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미순
박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18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손종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조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박동성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연일 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 310번에 일반보상 밑에 기타보상금. 그 지적재조사 조성금, 그것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금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암지구가 주민들이 좀, 그 좀 빈곤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금이 좀 징수가 좀 금년, 기간이 12월3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마는 12월 말까지 이 납부가 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가상을 해서 저희들이 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세입이 지금 이 부분이 135쪽에 보면 세입이 2억이 되더라고요. 맞지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예. 2억만 잡아놨습니다.
서성부위원
2억이 맞고, 지금 예산에는 15억7,000만원.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빼면 13억, 13억7,700만원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예, 예.
서성부위원
그죠? 이 부분을 이 지금 수익자 부담원칙 한 사업, 사업이다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서성부위원
근데 이거 지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 수익자가 내야 될 돈을 구청에서 지금 대납, 대신해 준 건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서성부위원
예, 맞죠, 그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이거를 옛날, 진짜 옛날, 전에 2009년도 같으면 우리 지방세 발행해 가지고 그런데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옛날, 그때 같으면 정말 이슈가 굉장히 돼야 될 그런 사업인데 혹시 이런 부분은 뭐 청장님께 보고가 된 부분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예. 그러고 저희들이 뭐 못 받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올해 못 받은 거는 또 내년에 저희들이 또 독촉을 하고, 또 해서 안 되면 저희가 압류를 또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 전혀 받지 못하는 거는 없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몇 년에 그 저 받습니까? 이 부분은…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뭐 기간은 없습니다. 납부기간은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못 받는 부분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압류 그거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서성부위원
기간이 5년 아닙니까? 5년.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 기간은 없습니다.
서성부위원
기간이 없어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기간이 없어, 기간이 없어도 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서성부위원
지금 이 13억이라는 돈은 구청에서 지금 대신 내 준 부분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렇지요.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런데 그걸 기간도 없이 그렇게 하면은 뭐…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받는 거는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까지 이 납부통지를 하고 안 되면 뭐 내년 이후부터 그 토지에서 압류를 하면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재산은 확보를 하는 거죠.
서성부위원
아, 본위원은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예. 재산, 재산 압류를 하기 때문에 꼭 납부기간… 그리고 또 가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납부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가산금도 없다, 기간도 없다, 저라도 안 내겠는데요, 그거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 특별법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지금 채권확보가 지금 올바르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예. 그건 뭐 저희들이 전혀 못 받는다는 거는 없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하여튼 구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전상률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예, 거기 문현상부터널요. 지금 1차 추경에 그 시비가 일억, 아, 14억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지금은 14, 편성이 지금 안됐는데 그러니까 별,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세로 지금 편입이 됐더라고요. 이것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할 때 시에서요. 아직까지, 그때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실무선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라.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 그래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예산편성하면서, 시에서는. 시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재원에 대해 가지고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시비 대신에 자치구특별예산으로 줬다, 이 말입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 특별교부금.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렇게 그러면, 이걸 그럼 바꿨다 이 말이네,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재원이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
이 사업이 과장님, 61억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61억 9,200만원.
서성부위원
그래, 61억 잡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50%,국비…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지방비는 시비 25%,
서성부위원
시비 25%, 구비25% 사업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서성부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30, 37억8,000만원이더라고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나머지 금액은 이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 지금 이제 61억9,200만원은 지금 전체 확보가 다 된 상황입니다. 전체 다 확보가 돼가지고 어, 2010, 올해 12월 달에 공사 지금 계약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 조경사업, 그다음에 전기통신사업, 추가 이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이거 나머지 금액은 우리 본예산,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2016년도부터해서 2018년도까지 61억9,200만원이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16년, 17년 이렇게 다 편성이 됐다 말이네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2016년도에는 1억5,150만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23억250만원, 2018년도에는 37억3,800만원, 예, 그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이 공사가 2019년부터 진행이 된다 아닙니까? 몇 월 달부터 대충 진행이 됩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토목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공사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올 12월중에 계약이 완료가 되고, 내년 2019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그런 예정입니다.
서성부위원
혹시 19년도 달로 치면 뭐 2월 달이라든지 3…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조금 유동성이 있는 게 지금 동절기가 돼가지고 그래 해서 그 시행부서에서 다소 착공시기를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이번 12월 달은 계약을 하셨다,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12월 달에 예,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서성부위원
아, 할 예정이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84페이지입니다. 평화공원 보도정비 건요.
률예
전상률예공원녹지과장
, 예.
서성부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2억을 편성했다가 지금 6,900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을.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 지금 1억3,1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당초에 저희들이 평화공원 보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2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올 3월 달에 부산시에서 이제 평화공원 내에 부산전쟁사박물관을 건립을,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및 그 기본계획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자를 저희들한테 올 3월 달에 보내왔습니다. 그기에 보면, 내용을 보면 평화공원, 시에서는 이제 3개안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용역을 시행을 했었는데, 평화공원 내에 전쟁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를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뭐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정비하기보다는 부분 보수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예산을 일부 반납을 하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이렇게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 사업을 선정하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감액을 하고, 이렇게 좀 행정 거버넌스(governance)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에 이런 움직임을 알고 저희들이 평화공원 내에 전쟁사박물관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공문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전쟁사박물관은 평화공원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유치를 하게 하고 저희들은 평화공원을 현 상태대로 유지, 관리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평화공원을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예, 그렇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좀 삭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한 번 더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연금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구에서 기초연금지원분야가 예산이 제일 많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물론 국비 80%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국비라도 전부 우리 세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수요자는 매년 증가추세입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매년 한 0.8%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노인인구수가 0.8% 증가하고 있고, 수요자는 지금 월 평균 한 35,526명 정도 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
명희
유명희위원
수급자가 3만5,000, 몇 명되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은 연도별 증가 수에 대한 그 어떤 뭐 데이터가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기초연금은 일단 노인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매년 한 71% 정도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경제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든지 현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위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하위 70% 이내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노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이 131만원이고, 노인부부가구일 경우에 209만6,000원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 그 선정과정에서 어, 그냥 뭐 죄송하지만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면 실질적으로 전수하는 조사원이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기초연금은 일단은 본인 금융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일단 전산시스템으로 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부족수,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생활보장과에서 일단은 관련 기초자료는 다 조사를 하고, 예, 저희들 주민복지과에서는 선정기준액에 맞는, 승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럼 위장으로 받은 그런 수급자들이 그래 발생하기도 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매년 저희들 금융 조회해 가지고 통보가 오면, 실제적으로 그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저희들이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제가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소수지만은 위장으로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뭐 데이터도 있고 자료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좀 더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께 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58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보시면 그 애림노인요양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반환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된 겁니까, 혹시?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림노인요양센터 같은 경우에 2010, 몇 년부터 2012년까지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애림노인요양센터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대연7구역에 이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2015년7월9일 그 애림건물이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2016년5월26일에 행정처분, 왜냐면 소유권 이전되면 어쨌든 운영권자에 대해서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통보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소송이 이루어져서 올해에 8월30일, 그 사업 폐지 처분 취소에 관한 애림의 그 소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소 취하 간주가 되어 종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부산시 노인복지과에 허가가 있어 가지고 올 9월14일 날 저희들 부산동부지방법원 공탁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면 135페이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130…
서성부위원
그 세입, 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세입…
서성부위원
예. 우리 과장님, 그 저기 보면 그 외 수입에, 그, 그 외 수입에 지금 10억 아닙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10억. 10억이고, 지금 세출, 세출 그래 우리 저 김철현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세출. 세출은 지금 10억9,600만원 아닙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러면 9,600만원이 지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뭐 착오보다는 저희들이 세입에 똑같이 잡아야 하나, 지금 세무과에서…
서성부위원
예, 그게 세입하고 세출이 같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뭐 의뢰는 같이, 세입, 세출을 같이 했으나, 세무2과에서 이 부분에 아마 답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이렇게 꼼꼼하게 해 가지고 뭐 세입을 바르든가 뭐 세출을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아마 저 사유가 있습니다. 세무2과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성부위원
그러면 세무2과장! 세무2과장님,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현학입니다.
서성부위원
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원래 주민복지과에서 10억9,000만원을 체납세로 해가 징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세입부서에서는 각 실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총괄적으로 세입을, 그 편성을 하다보니까 하나의 어떠한 부서 외에 또 다른 어떠한 부서에 세입으로 해가 플러스 마이너스해가 그래가 전체 그 외 수입에 징수액 한 11억 정도 잡아 놘 걸로 돼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어쨌든 간에 이 금액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우리 세무2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뭐 이런 사업에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지금 사업을 할 때, 추진할 때는…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보통 공문으로, 예, 세입은 요청을 합니다.
서성부위원
근데 이 뒷부분이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아이러니 하다…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같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1억이라는 돈이 지금 착오가 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 이런 거를 세심하게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 다 세금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걸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 더 면밀히 챙겨가 실제적으로 그런 어떠한 세입과 세출의 금액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정말 앞으로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건우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용호2,3,4동에 강건우입니다. 추가질의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저 방금 답변 받고 제가 조금 힘들었는데요, 이해하기가. 1억 정도가 비었는데, 그게 그러면 9,000만원을 어떻게 그거를 매워 넣었다는 말입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부서에 어떠한 세입의 부분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체납세를 모아가 실제적으로 증감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액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거를 토털해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주민복지과 10억9,000 포함해가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강건우부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실질적으로는 11억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그 정확하게 그 사유하고, 그 어떻게 들어가서 뺏는지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보면 이거는 당연히 1억이 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비로 채웠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일반사람이 봤을 때는. 근데 방금 답변을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셔서 저는 좀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그걸 그, 체납세의 어떠한 성격으로 보셔가, 그게 그 10억9,000만원이 체납세로 해가 징수가 된 사항으로 이리 봐주시면, 그게 이제 전 부서에 체납액이 많이 산재돼가 있습니다. 그 거를 이제…
강건우부위원장
그래서 그 외 수입하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 외 수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시면 이런 오해와 불신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우리 기획실장님!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예, 제안 예산 설명에 보시면 7페이지에 국시비보조사업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예산액에 보시면 시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있는데 이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강건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2018년도 추가 예산 제안설명. 7페이지…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시비, 예, 예. 시비, 시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 앞에 문현공원, 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비부분 공원, 문현공원 상부터널 공원화사업, 그 사업에서 시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좀 컸습니다. 크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조금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쭉, 이렇게 부서별로 쭉 보시면 주로 이제 삭감된 게 거의 보시면 복지 쪽이에요, 그렇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주민들이 지금 복지가 다양한 욕구에서 오히려 더 필요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왜 자꾸 삭감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사실 복지예산이라는 거는 지금 사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예산이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예산인데…
강건우부위원장
그렇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지금 시비가 좀 부족하다보니까 조금, 약간 당초 예상금액보다 좀 적게 지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의 예산부족 현실도 확실하게 알려서 시비가 확실하게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예, 제가 바라던 게 그겁니다. 16개 구군 중에 그 누구보다 발 빠르게 우리가 시에 가 가지고 예산을 잡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삭감 많이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조금은 등한시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는, 내년에는 정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저는 청소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연일 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그 민간위탁금, 그 부분이 2억이라는 이게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2억 감액된 거 이거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면 주로 생곡하고 저기에 수영병합처리시설 거기로 잡아넣습니다. 거기는 톤당 가격이 많이 쌉니다. 그러고 그 처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그 안 되는 부분은 민간처리시설로 다 옮깁니다. 그 민간처리시설은 13만8,000원,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다. 비싼데, 그런데 각 16개 구군이 거기에 다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난다거나 처리 물량이 많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시설로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비적 성격에 의해서, 그 성격으로 한 2억 정도 더 추가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아가지고 이번에 감(減)하는 겁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뭐 과장님 평소 때 그거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거 예산편성 할 때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2억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앞으로도 좀 잘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정확성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부담금, 공공화장실부지 변상금. 이 부분이 지금 4억, 4억6,000, 아, 400, 460…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460만원.
서성부위원
예, 46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우암동에, 우암2동에 옛날에 구 우암동, 옛날에, 189번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기획재정부 땅인데 그걸 1960년대부터 공중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게 92년도에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때 그 당시는 기획재정부 땅이지만은 국가 땅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의 땅에다가 공중화장실을 그때, 옛날부터 있은 거고 이렇기 때문에 공동화장실입니다. 그래 그걸 지어 줬습니다. 그래 그게 캠코(KAMCO)로, 캠코가 기획재정부 땅을 일괄 관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캠코에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 우리 땅인데, 기획재정부 땅인데 남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다, 돈을 내라, 사용료. 그래서 그걸 2014년도에 아, 이거는 공공의 목적이고 주민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못 준다, 이랬는데. 아니다, 그거는 국가 땅이니까 돈을 내라. 1년에 100, 몇 십만원 정도 됐어요. 됐는데, 그래 그걸 갖다가 그 대신 그fj면 좋다, 2015년도 1년 동안은 유예시켜주겠다, 안 받겠다, 그럼 16년도부터는 돈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6년도부터 사실 안냈습니다, 16, 17, 18. 안내고.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게 주는 게 좀, 이게 주민을 위한 거고 그런 건데 그 돈을 줄 필요 있겠나, 다문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뭐 조금 버틴 겁니다. 버텄는데, 이번 캠코 자체 내에 감사에서 그게 바로 걸렸다하네요. 그래가 지적 돼가지고, 법에도 돼가 있는데 왜 변상금, 남구청은 안 받느냐. 이래갖고 담당자가 전화도 오고 또 체납 이래가 남구청, 남구청장이 적혀 있는 거도 보기 안 좋고, 이래서 내년에 460만원 정도 되는 거 다 주고 그래 하려고… 지금까지, 2018년도까지입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16, 17, 18, 예.
서성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16, 17, 이렇게 금액을 주진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그 캠코 감사 지적 사항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자, 저희가 460만원…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460만원.
서성부위원
이렇게, 지금 1년 금액입니까? 이 부분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4개년, 4년, 4년 동안.
서성부위원
4년 동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
금액이 그러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2016, 17, 18. 아, 3개년이네. 3년, 3년.
서성부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16, 17, 이렇게 다 내게 됐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다 내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내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가 있습니다.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캠코에서는 참 좀 힘들게 우리 관에다가 이야기했을 부분인데 정작 이렇게 처리를 좀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갖고 감사 지적이 돼가지고 부랴부랴. 금액은 많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뭐…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게 우리 자체가 감사에 걸린 게 아니고 캠코…
서성부위원
예, 캠코. 예, 그렇지, 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캠코에 자기 자체에 감사하면서 왜 남구청은 안 받느냐, 이래 돼가지고 지금쯤은 줘야 안 되겠나 싶어갖고…
서성부위원
앞으로도 이런 게 없도록 좀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저는 안전도시과 과장님!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김근우위원
올해 여름에 폭염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폭염대책 이래 가지고 이렇게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했는데, 시기가 좀 많이 늘어났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시기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때 저희 구비가 얼마정도 소요 됐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실제로 저희 구비로 들어간 거는 파라솔 설치비, 그래 그거 해 가지고 1,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겨울이 많이 춥다고 저는 뉴스에서 듣기는 했는데, 보니까 추가경정으로 시에서 이제 제설작업이라든지 관련된 시비가 내려왔네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 제설이라든지 폭염관련해서 아마 저, 저희들 재난특별관리기금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제설기하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재료비 사라고 저희들 좀 지원받았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올해 겨울이 춥다는데 주민들이 만약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다른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경우가 계속 생길 텐데 이에 대한 예산을 추가경정에 아예 올리지 않으셔가지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아, 하고 있지 않다보니까, 교통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교통과에서 발열의자라든지 이런 걸 아마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의 계획서를 해 가지고 아마 8개소인가? 이렇게 발열의자 시범 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김근우위원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니까 역사 근처, 아니면 뭐 정류장 근처기도 하지만 그런 데, 잠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곳들이 조금씩 생기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조만간 뭐 추워진다 치면 다른 구군에서도 충분히 발주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시기를 항상 놓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아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래 교통과에서 아마 그 8개 부스에 그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김근우위원
버스정류장 말고도…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김근우위원
건널목이랑, 이런 공간…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시설 설치라든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일제 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을 사실은 한파를 대비하는 사실이 필요한지 그 부분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는 어떤 시설 부분에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될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근우위원
내년도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해도 사용하려면 한참 걸리고 발주 넣으려면 한참 걸릴 텐데 아직 생각을 안 하셨네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저희 버스정류장 말고 일반 공공, 저희들이 폭염도 마찬가지일뿐더러 지금 이제 저희들 한파 대비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검토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과장님 그러면…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단지에 이제 버스정류장하고,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하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들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늘막이 필요해서 이제 사실은 그걸 했었고, 이제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8개 중에 설치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교통과에서만 하고 안전과에서, 안전도시과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김근우위원
대책을 아예 강구도 안 하셨네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아직은 이제 그러니까 대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정비를 했었는데, 정비를 하고,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라든지 그걸 확보를 했었는데, 공공장소에 그러니까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거기에 그니까 어떤 시설을 승객, 승객이 아니고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다른 지금 구군은 준비하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다른 구군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발열의자, 승객대기소라든지 이런 데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지 다른 특별한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역사 근처는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역사도 내나 역사 부근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게가 보면…
김근우위원
내부 말고 밖에, 바깥쪽, 바깥쪽.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바깥쪽인데 그러니까 역사부근이나 버스정류장이나 거의가 비슷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사 그런 거는 지하철 내나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지하철역사라든지 그 철도역사라든지. 지금 거기 외에는 교통시설물 부근 옆에는 아마 설치하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 타구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은 당장 춥지 않은데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게, 제가 드린 거는 지금 저희 과에서는 다른 어떤 시설물든,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그 분들, 물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시설물 설치할지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김근우위원
아직 검토도 안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렇죠.
김근우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항상 저희는 늦겠네요, 재난에 대해서? 폭서, 폭염이 있을 때도 늦었고, 만약에 이번 한파가 심하게 온다. 그래도 저희 주민들 항상 추위에 떨고 있어야 되겠네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아니죠.
김근우위원
버스정류장도 크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기가, 그리고 들어가서 또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 더군다나 지금 현재 공공시설 관련해서 이제 교통관련 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식인데, 더군다나 미세먼지도 많아서, 교통 때문에, 차량 때문에. 그러면 이 분들이 공공시설, 그니까 교통시설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게 되네요, 계속. 그럼 자동차만 이용하고 계속 미세먼지는 더 많아지는 사안인데…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아니, 이제 교통시설물관련에서는…
김근우위원
그런 걸 유도해야 될 구청인데…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아니 교통시설물관련은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 않다보니까 교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래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김근우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래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대설이라든지 만일에 일어났을 때 대설에 대해서 해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공공시설물 설치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떤 승객대기소 같은 그런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설치를 하려면 그 위치라든지 장소도 선정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그 앞에 업주라든지 거기에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위치선정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승객과 우리 주민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그 부분까지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김근우위원
곧 한파가 올 것 같은데? 12월입니다, 벌써.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한파는 곧 오죠, 오지요.
김근우위원
항상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아니죠. 그거는…
김근우위원
예, 좀 주의를 좀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저도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 저희들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예, 교통행정과 김상수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조금 전에 김근우위원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하고 같이 연관 지어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버스정류소 방한시설 설치 부분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발열의자, 바람막이, 전기공사, 세 가지를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은 5,200만원인데 실제로 단가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는 설치하는 장소는 8개로 적혀 있더라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박구슬위원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아까 김근우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버스정류사업에 발열의자하고 바람막이가 이 추경이, 이제 한파가 오게 되면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장소는 대연동 인창병원 여기 있지요? 여기 해운대방향 쪽으로 한군데…
박구슬위원
인창병원 말씀하시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용당동 새마을금고 맡은 편에 대연동 방향, 다음에 대연동 경성대학교 앞에 하고, 거기는 용호동 방향입니다. 감만동 현대아파트 앞에 대연동 방향,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앞에 대연동 방향, 우암동 국제아파트 앞에서 대연 사거리 방향, 오륙도 해맞이공원 앞 용호 사거리 방향, 다음 문현교차로에서 서면 방향, 이렇게 여덟 군데를 지정해서 이번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런 시설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여름에 그늘막을 설치했을 때도 일부 상가에서는 자기네 간판이 보이지 않다는 사유로 철거를 요청하는 등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다른 식으로 민원접수가 되어서 위치를 조금 조정해 달라든지 각도를 바꿔달라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혹시 버스정류소 앞에 있는 상가들이, 버스정류소는 지금 현재는 지붕하고 이렇게 다리로만 되어 있어서 자기네 상가가 조금 덜 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근 편의점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렇게 자기 영업장을 가리는데 대해서 사전협의가 혹시 이루어지신 게 있는지 한번 질의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직 설치를 안 해 봐서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서울에는 지금 이 가림막 자체가 버스정류소가 있으면 그 옆에 그 집을 이래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리 하려하니까 지금 박구슬위원님께서 하는 의문사항하고 주민 이제 상가부분하고 이런 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버스정류소 가림막을, 버스정류소에서 최초로 이제 그걸 제작을 해서 이제 설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개방형은 또 안 되거든요. 이게 버스정류소 개방형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일곱 군데는 지금 개방형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다 했습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그거는 그 버스정류소를 위주로 이리 할 것이고, 다음에 나머지 한곳은 적기 장소에 예,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최대한 그 시민들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좋은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도록 잘 조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주민복지과 신승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서서 강건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민복지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린이집이랑 아이들 관련된 예산은 조금 더 내려온 게 있는데요. 그 어린이집 환경개선 부분에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보급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통학차량이 지금 115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각 어린이집에서 지금 수요조사를 마친 데이터인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통학차량 운영 어린이집 93개솝니다. 거기에 열, 115대 지금 수요가 필요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 관련된 업체가 좀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 차원에서 일괄로 계약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각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방식의 원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정할 수 있게 진행이 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지금 확정내시가 10월17월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자금교부가 한 12월 중순에 교부가 내려오지 싶은데, 내려오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어린이집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교부해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구입해 가지고 보호자와 교직원 등 어린이집 별 협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최근에는 유선방식과 유선방식도 나뉘고 있고 IOT도 접목된 다양한 방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각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직접 전달하기 보다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명하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페이지 297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에 교통 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간 견학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요. 1,76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어느 기관에 어떤 교통 분야에 대한 거를 견학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작년에 이제 2017년도, 2017년도 교통 분야, 저희들 종합평가에서, 부산시 종합평가에서 그 최우수 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20%를 가지고 저희들 견학을 하는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견학을 어디에, 어디로 하셨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잠깐만요.
미순
박미순위원장
여기 국제화 여비로 돼있으니까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 교통 분야에 대한 견학을 하신 것 같은데…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마 유럽, 동유럽 쪽, 아, 서유럽 쪽으로 한 걸로 그래…
미순
박미순위원장
서유럽 쪽으로 하신 겁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우수기관이라고 돼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그게 연수를 다녀오긴 하지만 이런 기간에 가서 우리가 교통 분야에 대한 선진, 우수사례를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더라도 이걸 우리 구정에 접목을 시켜야지 그냥 보고 오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여기에는 어떤 걸 보고 오셨고, 또 보고 오셔서 어떻게 우리 구정에 접목이 돼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질의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국외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국외여행보고서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국외연수.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 갔다 온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우리 접목할 거는 접목을 합니다. 그런데 접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국외여행연수보고서를 토대로 그거는 나중에 이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