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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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구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화요일에는 주민복지국 전부서, 12월 5일 수요일에는 안전도시국 전부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 목요일에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마친 후 종합 감평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집행부 직계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호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요 구정 정책사항이나 시책 국 소관이 다른 두 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 소관 실･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 그리고 따끔한 지적은 향후 집행부가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실 고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서구 인사위원장이시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시에서도 인사에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셨고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부산일보 2018년 11월 14일자에 보도된 지방공무원 5급 승진 하반기 대란 서구청 새치기 가려다 들통났다는 신문 대서 특별 사건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5급 승진 예정자 7명에 대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부산시에 보고했다는 부산일보 기사는 사실입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허위 공문서까지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어서 문서를,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제 10월 2일까지 의결이 되어야 올해 교육을 입소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관계자께서 내년 1월 1일자로 인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직의 인사 업무에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담당자 나름대로 한 것이 잘못을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인사에 피해를 줬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러니까 5급 교육을 갔다 와야 그분들이 5급 갔다 와야 1월 1일자로 승진도 하고, 그로 인해서 6급 이하 직원들도 같이 승진을 하는데 그런 점을 승진 못하게 되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부분 가지고 날짜를 바꿔 가지고 시에 보고 하십니까? 인사는 늦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4일 날 한 이유가 뭐예요? 먼저 하면 되잖아요. 시간이 충분했을 텐데,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나름대로 그 이후에 들은 사항인데, 직제 개편이라든지 모든 결재가 지금 심사숙고하다보니까 시기를 빨리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인사주무가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게 그런 이유로 허위 공문서까지 만듭니까? 그 정도 되면 미리 하셔도 충분하잖아요.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물론 예상을 했는데, 복합적으로 직제 개편 이게 결재 과정에 여러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놓친 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승진할 때 보면 결과지만 다 서열대로 했고, 특정인을 두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저는 갑니다. 시에서 감사 나왔었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며칠날 나왔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금요일,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지적을 받았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날짜를 10월, 날짜대로 안하고 수정해서 날짜를 보고를 했다. 그 관계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정상적으로 업무만 챙겼다면 공문서를 위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승진 서열 명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 쪽으로 가다듬다 이래 하다가 놓친 걸로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그러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많은 시간대에 얼마든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할 수 있었는데,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게 16개 구·군 중에서 유독 우리 서구뿐이 아니고 몇 개 구에도 시기를 10월 2일안에 못한 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합리적인 생각해보면 다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다 허비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안 그렇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다른 구는 사정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직제 개편 그 사항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해운대구도 늦었고 강서구, 진구, 다 늦었습니다, 몇 구가, 그런데 우리 구만 유독 날짜를 변경해서 이렇게 망신살을 뻗칩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위원님, 결론적으로는 저희들 잘못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알아보니까 인사를 내년 1일자 인사를 원활히 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인사담당자의 사명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부산시 감사에서 해당 공무원 징계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징계 대상은 누구이고, 징계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감사 결과 징계 대상자는 총무과장, 총무계장, 직원 두 사람 총 4명이 내려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자체 징계토록 내려왔는데, 저희들 징계위원회에서 담당과장, 책임이 무거운 담당자는 훈계를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징계도 징계지만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은 무보직으로 발령내고 담당자는 타부서로 전보 조치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문서 위조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께서요. 그게 합당한 징계입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징계 수위는 상급부서에서 어느 정도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징계위는 며칠날 열었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날짜는,

정재

황정재위원

부산시에서 지적받고 징계위원회는 며칠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빠른 시일 안에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엄청난 빠른 시일 안에 했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리 중요한 걸 놓치고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그리 빛과 같이 빨리 속전속결로 처리하십니까? 그렇게 처리하셨으면,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아니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직의 안정을 위한다는 분이 그러면 공문서 위조하십니까? 그 시간 충분할 때 다 허비하고 위조해서 보내고, 징계위원회는 그렇게 빨리 빛의 속도로 징계위원회 열 때처럼 인사위원회도 그리 해서 했으면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을 인정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담당자의 오직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했다는데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항이 조직에 안정이 됩니까? 더 술렁거립니다. 더 수근수근 대고 있습니다. 팀워크만 더 해친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황당한 이유로 직원 승진과 관련하여 이 중요한 사항을 허술하게 처리함으로써 7급에서 6급,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으로 연쇄적으로 승진 계획을 박탈당하여 직원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이 술렁이고 있는 대하여 부구청장님 통감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잘못됐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600여 공무원분들도 있고 우리 구민들도 있고 해서 정식으로 한번 사과 한번 해보시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직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통해서 피해 준거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또 이와 관련하여 조급하게 허위 보고를 한 인사담당 부서장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징계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징계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공문서 위조인데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단 한명도 이 징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결과에 대해서는 질책성 같은 말씀을 하셨지마는 답변서를 읽어보니까 오직 조직을 위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징계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징계 처리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책만 하시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도 안하셨단 말입니까?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를 한 것은 기억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태풍 콩레이 왔을 때 직원 한분이 자리를 비워서 징계를 받았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견책 받았습니까? 불문 경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견책 징계를 주었는데 공무원 법은 기억이 안 나는데 표창이 있을 경우에는 감경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상벌로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한번 경고를 당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자리를 비웠는데 공무원 성실 근무 위반입니까? 어떤 이유로 견책을 줬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상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인사위원장님이시니까 결정하셨지 않습니까? 공무원 성실 근무 위반입니까? 그러면 이 사건과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그때는 왜 그렇게 징계를 하셨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복무 위반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태풍 때는,

정재

황정재위원

오늘의 이 사건과 그 사건을 비교했을 때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징계 수위 결정은 징계위원장 혼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납득이 안 됩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무원들이 승진에 얼마나 민감하신지 잘 아시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인사를 많이 다뤄왔으니까요. 이렇게 편향되게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공정해야 됩니다. 너무나 정의롭지 않고 뭐 따뜻함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단 직원이 책임져야 될까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징계 감사에서 지적된 징계 범위 내에서 처리되었으니까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는 지금 답변에 이해가 됩니다. 과연 우리 600여 공무원이 이해를 할까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재

황정재위원

어떻습니까? 전문가이시죠, 이쪽에? 잘 아신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아까 사과를 일단 드렸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울러 인사 총무담당도 징계의 가장 낮은 수준인 훈계 쪽을 받고, 기록관으로 전보 조치했는데, 이것 또한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관이 뭐하는 곳이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징계에 있어서 마지막 벌은 인사입니다. 일단 직위를 박탈했으니까 훈계 이상으로 저희들 큰 벌을 대신하고 또 직원도 선호부서에서 격무 부서로 갔으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징계 인사 조치한 걸로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록관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각종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부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일곱분이 교육을 아직 갔다 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지금 징계 받은 상태지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직무대행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직무대행으로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징계가 아직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거는 나중에 다시 임명권자인 기초단체장님께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들으나마나 하는 답변입니다. 인사위원장 아니십니까, 얼마든지 답변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직무대행으로 보내도 별 문제가 없어보여요. 공무원 임용령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러나 징계를 주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분들과 같이 보낸다면 형평성에 맞습니까? 최소한 6개월은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교육 입교라든지 승진 이런 거는 다 관련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어떻게 할, 개인적인 사견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취지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제가 전자에 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분이 보통 다른 분들과 똑같이 직무대행을 간다면 이것 또한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켜볼 생각입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 실무자께서 인사를 원활히 하려고 한다는 그 조직의 충성심 때문에 발생이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과정도 공정해야 됩니다. 결과는 더 정의로워야 되고요. 이 부분은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의 의지를 꺾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서구청도 대한민국의 작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당연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딱 살기 좋은 서구뿐만 아니라 딱 일하기 좋은 우리 서구청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인사담당 부서장에 대하여, 28명의 직원에 대한 승진을 누락시킨 장본인에 대하여 저는 인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아시다시피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가 있고, 또 전보 조치는 이와 별개이기 때문에 임명권자한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징계위원회에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임명권자가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납득이 안 되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단 감사결과에 따라서 거기 관련된 직원만 책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담당부서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말단직원이 꼭 책임져야 됩니까?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아시다시피 담당자 기안하고 계장, 과장님이, 계장 검토를 받아서 과장님께서 결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부서장님께서 책임을 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정하고 균등한 사회적 패러다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바람이 있다면 공정한 인사이고 합리적인 보수입니다.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인 총무과에서 28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승진이 지연된데 대하여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곧 공정한 사회일 것입니다. 직원들의 바람이, 직원들의 작은 목소리가 참 우리 서구청 총무과가 다른 과에 모범이 되는구나, 하는 날까지 본위원은 임기동안 직원들과 함께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마무리 잘하시고 서구발전을 위해 자문과 정책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도서관 건립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건립부지는 어디 선정하셨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지금 단계는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물색하는 데는 몇 군데쯤 됩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부분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좀 챙겨볼 부분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와 건립공사비 같은 이런 것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보고받았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일단 도서관은 국비지원도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부지 선정해야 되는데 일단 부지가 있지마는 접근성 때문에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도서관이 완공되어도 관리하는 회사는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보고받으셨어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나 과도한 예산 확보와 향후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문제 등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성호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님과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부구청장님과 타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해당부서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영배입니다. 연말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향상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지원부서로서 사업부서와 현안업무 추진의 원활함을 기하고, 지원부서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제17회 주민자치회 박람회에서 우수상 3개, 장려상 2개 등 다섯 상을 차지해 14년 연속 수상과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공공성과 성과창출 분야에 우리 구가 주민 참여, 1 마을 1 비전 우수 사례로 장려상과 함께 9천만원의 시상금을 수령한바 있으며, 시 주관 갈맷길 조성 평가 최우수와 1023 피란수도 흔적길 조성사업 2차 연도 공모사업에서 천마산 산복마을 흔적길 사업이 선정되어 전액 시비 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꾀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제14회 현인가요제를 비롯한 부산고등어축제 등 각종 문화예술 분야 지원과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송도 마린아카데미 등을 추진한바 있으며, 100세 건강시대를 대비한 생활체육 활성화 등 알차고 공감가는 SNS 홍보와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서구 브랜드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적극 대처함으로써 매년 세수 분야 상급기관 평가에서도 등록면허세 징수 등에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지속적, 반복적인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절감 등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고 방송시스템 개선, 청사주차장 관리시스템 편익증진, 회계업무 전자자료실 운영 등 지원부서로서 업무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친절한 서비스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친절마인드 교육과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방향모니터와 쾌적한 민원환경실 조성에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존기관이 오래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사업에도 2019년을 완공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질의나 발전적인 논의나 창의적인 사업들은 참고하여 보다 더 내실 있는 행정지원국 업무가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배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중 중요시책이나 두 개 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저희 청사 앞에 표지석, 표지석에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기억하시죠?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서구청 서구의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서구의회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 표지석에 쓰여져 있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제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 서구편집위원회 위원장님이시네요.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일단 민선7기가 시작하면서 신문이 지금 앞으로 우리 서구가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이며, 정책 방향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아주 의욕적인 사항들을 신문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우리 신문이 보도의 기능이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의회가 집행부 소속 아니죠?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7월에 취임하시고 취임식도 취소하시고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하신다, 라는 신문을 필두로 해서 8월 달에는 축제를 구조조정 하겠다, 그리고 경로당 후생복지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운영보조금 내년에 33% 인상하겠다,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을 하겠다는 최초 관련 조례를 구청장 발의안으로 하겠다, 물론 계획이라고는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모든 사항 의회의 심의가 끝나야지만 가능한 거죠?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홍보자료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안을 보내주는 게 구민들한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사실 정책의 방향이나 우선순위는 집행부랑 저희 의회랑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가 심의 과정 중에 집행부가 했던 의견과 다를 경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들께서 저희 의회를 바라보는 거라든지, 집행부에 대한 신뢰라든지 여기는 집행부든, 의회든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신문의 방향입니다. 지금, 그리고 조례안 역시도 지금 여기 편집위원을 보면 행정지원국장님 계시고, 문화관광과장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총무과장님 계시고, 경제녹지과장, 창조도시과장 그리고 민간위원님 네 분 계십니까?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에 의회는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왜 의회가 빠져있죠?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서구신문 편집 분야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회 및 이 분야에 되어 있는 외부적인 인사들은 저희 내부 당연직 공무원 외에는 구사 편찬이나 학식이나 구보발행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은주

배은주위원

거의 한 번도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당연직으로 있을 때 당연직 위원 중에서 우리 의회가 빠져있습니다. 저희가 구정신문에, 분명히 구보의 게재사항에 보면 구정시책 및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도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집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님이 들어가시든, 아니면 당연직으로서 의회사무과장님이 들어가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의정활동 부분이 게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집방향이나 이런 거를 잡는데 함께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조례의 폭을 넓혀놓은 분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오랫동안 이렇게 신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례를 취합한 결과 구의회에서 직접으로 관여해서 편집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구가 있는 반면에 빠진 구도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1면에 대해서, 4면에 대해서 서구의회 의정소식을 게재하고 있는 이런 총 16면 중에서 비중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가지고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 구에서 좋은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가 무조건 타 구의 사례를 따라가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거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저희가 사실 표지석에 서구청 서구의회라고 되어 있는 거는 동등한 위치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가 사실 의회도 제일 전면에 집행부가 나오면 2면에 바로 의회 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상징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3면으로 가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의회에 지금처럼 행감이 열린다든지 의회에 지금 5분 발언도, 의원님들의 5분 발언도 전부 다 요약해서 다 나갑니다. 요약해서 나가면 의미 전달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그러면 3면, 4면으로 늘려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집행부하고는 어떤 부분을 소통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3, 4면으로 늘려주시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만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늘 돌아옵니다. 이번 행감을 기해 가지고 상징성을 부여해 주실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동등하게 동등한 위치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수를 늘려주실 건지,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하게 논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문을 낼 때 부서 간에 소통도 하시죠? 그리고 이 내용이 팩트인지 아닌지 점검하십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사전에 초판이 형성되면 사전에 과정을 거쳐서 부서별로 해당되는 사항을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인쇄를 넣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계획적은 것도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번에 조례도 본위원이 작년부터 사실은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던 조례인데, 일방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발의하겠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불편했고, 초연경로당에 숙원사업 해결한 것도 의회에서 의장님이랑 지역구 의원님께서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소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이 신문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사후에 알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걸 사후에 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신문에 방향이 그렇게 잡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안됐다는 것도 소통이 안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판단은 주민들의 몫이지 지금 여기에 우리 서구민을 대표하는 서구신문에서 조·중·동 신문도 아니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검열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 생각을 말씀하신 5분 발언을 그것도 의장님께서 허락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다, 라고 했던 사항을 신문에 실지 않는다, 라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저희들이 신문을 발행하는 행태가 일반신문 큰 전지의 면이 아니고 타블로이드 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지면상 한계는 있습니다. 있고, 방금 각종 의회에서 일어난 보도 자료에 대한 게재사항은 아마 지면이 허용하는대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면이 모자라면 지면을 늘려주셔야죠. 그리고 그런 탄력적인 부분은 충분히 여기 편집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의정의 소식이 많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지면이 할애가 안 되어서 위원님들 것 실지 못했다. 그거는 국장님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아무래도 일반신문의 2분의 1지면이 되다보니까 협소한 지면양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이렇게 발행할 적에는 위원님 질의한 사항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지만 집행부의 이야기, 특히 청장님의 행보, 청장님의 앞으로 계획 이런 부분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집행부, 청장님만 이끌어가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의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가 또 집행을 하고 해서 서구의 발전을 이루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싣는 정보의 기능을, 신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경우에는 꼭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시는 걸로 해주시고 심의위원회에 의회사무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위원으로서 의원님을 위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의정면은 면수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탄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신 후에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앞으로 서구신문을 볼 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의 기능이라든지 지도의 기능, 오락의 기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실릴 수 있도록 편집위원장님으로서 방향성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을 종합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세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기본적으로 자료에 명시되어야 될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행정사무감사의 목록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표시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이 주로 추가적인 사항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조금 명시를 해주면 추가하는 요구사항이 적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본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이런 식으로 옵니다. 어느 부서에서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은 16개 과를 다 보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료가 확인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각종 내역이나 직계표를 작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의회에 제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작성자의 직, 성명, 부서, 작성일자 명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든 다 똑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받고 이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부서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다나가고 있고 체크가 되어있는데, 추가 질의 사항이 조금 미비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향후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 결산 그 외에 의안으로 들어오는 조례 사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좀 명기를 해서 보내 주시도록 꼭 각 부서에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공공기간에 비공개 정보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행정정보공개 중에서는 6개정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국익에 관련된다든지, 주로 법령상 비밀이 비공개로 지정되는 그런 업무라든지, 국민의 생명 및 공익침해라든지, 지금 현재 재판이나 소송 등에 진행되는 그런 업무라든지, 이 사항이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갈 경우라든지 그래서 총 6개정도 쭉 되어있습니다. 특히 또 사생활분야는 요즘 더 강화되어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비공개 사유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기록물 보존기간은 보존에 명칭으로는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는 문서에 비공개로 명시를 다하게 되어있고, 그 공개의 정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면 모든 자료를 다 상임위 중이든, 행감 중이든 중간 중간에 자료 요청을 요구서를 제출해서 받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이 분야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 그런 자료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 의회에 대한 자료 분야는 회의 의회가 속개하고 있는 중에는 의장님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 외 분야는 그때 바로 직접할 수 있고, 그 외의 것은 의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저희 구에서는 그 분야를 일어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부서에서 취합해서 전달하는 체계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그거는 일반적인 걸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것은 행정지원국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민원봉사과에서 취합을 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예,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비공개 문서가 아닌 일반적인 공개 문서 위원님들이 꼭 자료 요청을 서류를 서식을 해서 3일에서 5일정도 기한을 두는 게 맞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는 제도가 기본적인 현황 자료는 저희들이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공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 알다시피 원문 정보공개는 지금 국민의 정보공개가 법률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하고 나면,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하고 있죠.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60.4% 공개가 대부분 다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안 되는 분야가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8개 분야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분야는 여기에서 포함되는 분야가 일부 있을 거고요. 없는 분야가 있고 이 사항을 조금 이렇게 자체 검토를 하는 그런 기간에 의한 소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소요 시간이 SNS에 다 올라와 있는 거를 소요 시간이 필요합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SNS 이거는 누구나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어디에 홈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이 소리는 차마 못하니까 이렇게 좀 재작성을 해서 편집하는 과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정부 공개 포털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는 내용 조차도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좌관이 있습니까? 비서관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다 개인적으로 혼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을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 만나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 민원 때문에 어쩌다 보면 밖에서도 요청할 수도 있고 의회사무과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자료를 달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 협조 관계에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차도 전부다 너거 알아서 국회 포털 사이트 가서 찾아라,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의회에서 공개된 자료는 공식적인 절차를 조금 밟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은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때 그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1월 1일부터 우리가 10월 31일까지 통계를 보면 우리 부산에 16개 구･군중에서 우리 서구가 한 13위됩니다. 60.4%로,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현재 공개가 우리 서구가 좀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아울러서 중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 전체 81%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78%를 공개해서 전국 3위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구가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비공개 문서가 물론 있고 하겠지만 정보 공개 좀 저조한데요. 이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문서 생산 이후에 조금 원문 정보 공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타구에도 이렇게 하는 이후에 저희 구도 이 사항을 확인을 했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전부서 간부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지금 이 사항을 강조를 해서 많이 상향 되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비공개 문서까지도 재분류해서 해서 올리라고 공문 내려와 있죠?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전 부서에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내년에는 국장님 한 몇 %정도 올리실 계획이십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아마 부산시에서 상위 그룹을 형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몇 %정도 올리실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중구처럼 80%까지 올립시다. 올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추세에 맞게 정보 공개제도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편물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2차 추경 예산안에 민원실의 예산을 보니까 우편료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반등기 1억 3천, 등기우편 8천, 제가 이 내용을 민원실에 받아왔습니다. 이 민원실에 받아보니까, 이게 그 민원실 전체 우편물이 아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우편물입니다. 이 각 부서별로 되어있는 이 우편물을 제가 잠깐 공개하면 제일 높은 과가 세무과 107,388건에 3,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과는 잠깐만요. 기획감사실 187건 해가지고 22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이 우편물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이유가 과별로 나눠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민원실에만 집중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우편 제도가 계속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원인은 지금처럼 하기 이전에부터 우편 발송의 남발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집중된 걸로 계속 그대로 답습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각 부서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각 부서에서 우편 라벨이고 봉투고 다하시더라고요.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 하시고 그리고 우편물 집결도 민원실 봉사실 옆 벽면에 부착이 되어있더라고요. 부착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갖다놓고 예산 금액만 민원실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하시고 각 부서에서 모든 걸 예산 결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편물만 우체부에서 한곳에서 포괄적으로 집결해서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권장하셔야죠.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각 부서별로 예산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 같은 경우에 3,890만원이거든요. 4천만원의 예산에 4천만원의 지출권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실같은 경우는 1억 8천이라는 세입이 느는데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쓰는 돈을 세입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의 편성되는 직무에 대한 예산이나 결산은 그 과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합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우편물 발송 처리를 한 군데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롭게 또 인식을 해가지고 특히 세무과라든지 세금 관련 독촉장 고지서 발행 그리고 또 적은 부서 이걸 평균해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예산 편성은 지금 끝났지마는 그 외 하는 방법을 통해서 분산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현재 그렇게 많은 우편물을 취급하는 부서가 있으면 별도 업무적으로 분산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19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같이 고려해서 연구를 에서 내년에는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19년도 본예산부터 수정으로 가능하다하면 수정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그 사항을 반영하는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배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의 직원들을 크게 분류하면 의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회사무과 직원과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인원을 배치할 때 발령기준이나 또는 고려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지방자치법에 의회는 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직원을 보내주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지금까지 의장님께서 다 관련해서 추천을 하셨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적극 반영되었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그 과정은 지방의회가 생긴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반영이 되고,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의회의 직원 중에 전문위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전문위원의 역할은 의원님을 보좌하면서 각종 법령이라든지 의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그리고 연구 그리고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측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3조에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보면 첫째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둘째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셋째 위원회 의사진행보조, 넷째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넷째 기타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사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전문위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아무래도 전문위원은 우리가 5급 이상 공무원이 보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정해져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급의 직위에 있는 직원들의 전보는 지금 원활하게 많이 퇴직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빨리 순환보임이 이루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전문위원은 5급이나 6급 행정직원을 배치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잠깐 의회에 배치했다가 빼가거나 또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을 전문위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 전문위원의 근속기간이 짧고 이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기초의원의 임기가 4년인데 전문위원의 근속 연수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2018년 9월 27일자 8면 국제신문을 참고하면 부산 16개 구·군 기초의회 전문위원의 근속기간이 평균 1년 2개월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8.8개월로 16개 구·군 중에 하위 두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위원 본연의 역할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 전문위원은 집행부와 애매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이 분야는 공감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되는 의회 입장에서 자유로운 판단을 보조하고 보좌하는데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 서구에서 나름 소신 있는 전문위원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공무원 본인에게 피해가 되는 사례가,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후에 전문위원들은 그에 관한 선례를 보고 자신의 역할을 소신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전문위원님들의 개별적인 특성 그리고 그 업무의 연속성 등은 아마 조금 전체적으로 평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위원님의 지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사 운영상 또 필요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런 부분들을 상황적 한계로 치부하기보다는 해결점을 분명히 모색해야 됩니다. 기초의원들은 분명히 주민들의 대표성을 띄고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보좌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17개 과를 모두 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소신 있게 감시하기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따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소신 있는 견제와 감시를 하고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신 있는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역량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사례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부산진구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구에 로스쿨 출신의 별정직 전문위원 채용을 건의했고 이미 별정직 전문위원을 따로 채용하는, 북구, 연제구의회는 이런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북구의회 의장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부산시의회 전문위원 등을 지낸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모셨다며 별정직인 만큼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의견을 개진하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큰 도움을 받는 등 의정활동에 버팀목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3개 구는 아마 좀 의원님이 많은 큰 구 위주인 것 같고요, 그렇게 전문직을 활용해서 별정직을 활용한다면 또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우리 구의 향후 이런 부분의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 구도 이런 별정직 전문위원 수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지금 별정직을 보임을 하고, 일반 5급을 감하고 하는 전체적인 정원 조정 절차 등을 거쳐야 되고 또 직위에 대한 보직 기준 이런 거를 거쳐야 때문에, 이 분야는 전체적인 인력수급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타 구 사항도 보고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2019년도 인력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공무원들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바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하다면 증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를 통해서 별정직 수를 정할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뿐만 아니라 반영하셔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보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별정직 공무원을 반드시 임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구의원 수하고 저희들이 입법하는 그런 사항하고 또한 저희 내부 직원 중에서도 좀 이렇게 법을 전공하는 그런 직원이 있는 경우하고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그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한없이 시기가 뒤로 밀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다음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서구 교육경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서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보조 기준액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조례에 3% 이내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언론에 보다시피 서구는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최고 적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상향하는, 5억 3천 이상을 상회하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부산의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검토를 해 보면 2018년 서구의 교육경비 예산이 지방세 대비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1.24% 정도,

성미

유성미위원

1.24%입니다. 그런데 결산을 위한 마지막 추경인 2차 추경 자료를 참고해서 지방세 대비 교육경비를 제가 다시 계산했더니 1.22%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집계된 부산지역 자치구·군에 교육경비예산을 비교하면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북구와 공동으로 저희는 10위입니다. 부산 평균은 2.32%입니다.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류한 31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서구의 교육경비는 31개 중에 24위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아무래도 위원님 질의는 우리 구가 예산 편성에 비해서 교육경비 지원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조금 미흡한 게 아닙니다. 많이 미흡합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대한 서구의 관심이 아주 저조하다는 결과를 입증하는 지표입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좀 답답합니다. 2019년도 예산을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대상자에 대한 예산액 2억 5,970만 6천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2,598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희망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출반장려 정책에 앞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를 위해서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낳으면 뭐합니까,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 구·군의 교육경비 예산 증액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교육경비 지원예산이 지방세 대비 0.46%로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최하위였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구청장이 교체되면서 지난 8월 20일 부산시 교육청 시교육청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진구 만들기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동협의서를 들여다보면 향후 교육 사업에 매년 구세의 3% 이상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구세의 3%는 올해 기준 21억입니다. 올해 진구 교육경비 지원액을 감안하면 향후 지원예산이 6배 정도로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산진구의 구청장은 교육환경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는 구민들의 지적에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꼈다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쓸 곳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 나아가서 부산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구세의 3% 이내로 되어 있던 교육경비 지원액과 관련한 조례를 구세의 3% 이상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서구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서구의 이런 부분에 교육이나 아이를 키우는 서구의 환경들을 들여다보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과 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부산 서구도 지방세의 3% 이내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1.24%, 그 전에서 더 낮았습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개선되는 수치가 너무나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하한선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지방세 대비 2% 이상으로 하한선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조례로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크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항상 교육경비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대비 맞추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속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까지 있어서 그로 인해서 교육경비의 편성에 항상 난맥을 드러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산편성 부서나 주요경비를 지원하는 저희 행정지원국 총무과의 사정이나 그런 참 원활하지 못하는 사항이 항상 저희 머리를 무겁게 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분야가 타 구하고 항상 비교되고 또한 이 사항이 서구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고, 미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저도 재정자립도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선여지가 좀 미미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2019년도 본예산을 들여다보니 그동안 의미 있는 변화가 없던 노인복지증진에 관해서 편성된 구비가 갑자기 3억 600여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서구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을 잘 부양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는 하지만 자라나는 미래세대, 서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박약했던 거는 아닐까요?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이 분야는 3%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 계속 저희들이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계속해서 듣는 대답 중에 하나가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산사항이 반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집행부 또는 기성세대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육은 교육청의 업무다, 그렇게 하면서 남의 일 보듯이 지자체의 인식이 깔려있고 하지만 출산율 감소와 이에 따른 육아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다른 지역 기초단체에서는 이미 교육에 많은 예산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식의 전환이 지금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에 2018년 교육경비 보조금을 2017년 초·중등 학생 수로 나누었더니 일인당 연간 약 22,000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모 세대들이 주민세, 재산세 성실히 납부하고 지원받는 금액이 타 구에 비교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인당 7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런 수치를 보면서 서구에 살고 계신 젊은 세대들도 더 이상 서구에서 아이 키우고 싶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확산되기 전에 빨리 발 빠른 대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노력만 하지 마시고 의미 있는 수치들로 의미 있는 의지를,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은 예산으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하기보다는 노력의 결과들을 이제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부산시 전체 지자체들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 등을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런 부분들 더 늦기 전에 서구 재정자립도가 아예 낮아져서 서구 단독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어렵다,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세입을 확보하는 제일 중요한 측면의 하나가 젊은 세대들을 유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장님의 의지가 미치지 못한다면 간부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청장님을 설득시켜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의견을 동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