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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제229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8-12-04

나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어제에이어마을협치과예산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어제이어오늘도고생많으십니다. 오늘이제지금우리가많이피곤하지만시작하기전에제가좀위원장님께좀건의드릴일이있습니다,협조사항이라고도할수있고요. 우리가동료위원이질의를하는데끼어들기를중간중간에해버리면동료위원이굉장히당황하게됩니다. 그래서그것은기본적인우리가서로예의고,지켜줘야될예의라그런것을조금자제해줬으면좋겠다하는부탁을드리고싶고,그다음에위원장님께서도그런일에대해서는좀중재역할을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먼저부탁말씀드리고시작하는게맞다싶어서오늘제가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질의는나중에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동료위원질의시에위원님질의에우리동료위원이거기에대한어떤잘된부분은잘된부분이다,이렇다,저렇다하는이런옆에서끼어드는이런것은될수있으면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어제하시다말았는데우리은승희위원님이어서하시죠.

은승희위원

제가그럼이어서할까요? 과장님,어제늦게까지애쓰셨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어제마을협치과시작하기전에과이름도마을협치과로바뀌고새로취임하신구청장께서도마을협치에대해서상당히큰비중을두고계신것같아서중랑구의현황에대해서사전에보고를들은바가있습니다. 저희중랑구가중위권분포가좀더많으시고요,또좀더그보다어려운가구들도있으시기때문에아마주민들끼리모일수있는시간과장소가그동안상당히부족했고그부분을활성화시키고자하는자치단체장의뜻을저희도충분히공감을합니다. 그런데이제그부분이어느시점에갑자기하고싶다고그래서확할수있는기반여건이안되는데관에서무리하게추진을할때는오히려어느한기관이나단체에쏠림현상이빚어지는게발생할수가있기때문에저희주민의또하나의대표기관인의회로서는그부분에대한견제에대한의견을제시할수밖에없어서그런사전절차에대해서좀알고자해서어제실은사전설명을들었습니다. 그런데역시나설명을들으면서저를포함한동료위원님들께서‘기우였구나.조금씩차츰차츰그렇게해나가도되겠다.’라는의견보다역시저희가생각했던것처럼그러한염려스러운부분이설명이듣고서더많이저희한테각인되는그런시간이아니었나생각을합니다. 물론저혼자생각일지도모르겠지만,저는동료위원들도거의비슷한판단일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내년‘19년도우리마을협치과에서저희가장난삼아얘기를할때어떤게자꾸중복돼서거론이되면그얘기만들어도’아,경기날것같아.’이런얘기를우리가보통합니다. 그런데과가마을협치과로바뀌어서특히세부사업명을그렇게표기를하셨는지모르겠지만사업예산서어느페이지뒤쪽으로부터는다마을,마을,마을이에요. 이게저희가염려하는과부하가되지않을까하는게첫째고요,그다음에세부사업이많은게중요한건지아니면질적으로주민들께다가가는게중요한건지이부분도저희가고려하지않을수없을것같습니다. 그동안에육성하고자했는데도어떤정책적인차이나이런것때문에지지부진했던것을활성화하는것에는큰이견은없습니다만그렇게하기위한예산이수반되고장소가확보돼야되고하는부분에있어서이게너무급히가다보면우리가오히려체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사업에대해서몇가지만좀말씀을드릴테니까해당과에서는사업계획구상에있어서변을하실게있으면답변을하시고아니면저희위원회에서논의할부분이있는부분이있는것은저희위원회의판단을좀기다려주시고그러시면좋을것같습니다. 123쪽,마을공동체육성지원이라고해서이단위사업은총액이32억이에요. 세부사업별로가면물론예산이쪼개져있기는합니다만마을공동체활성화를하기위한설명회를또하시고각사업마다또그사업을세부적으로추진하기위한강사료가다편성되어있고너무이단위사업을놓고봤을때중첩되는교육이많다라는게첫번째의견이고요. 둘째는마을생태계기초자료조사연구용역이있습니다,123쪽연구개발비에보면. 이것은접근하는취지는달라도이미우리중랑구에서2018년도에서마을생태계활성화사업을한부서가있습니다,알고계시는지는모르겠지만. 그것도구비가됐든시비가됐든다예산을소요해서마을생태계를조사를해서그분들나름대로는마을지도도만들고있고요,이미성과물을나와있는상태인데굳이이용역을다시구비로하셔야될정당성이무엇인가저는생각해보게됩니다. 먼저이부분답변하실까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마을생태계기초조사연구는저희가금년도10월1일자조직개편에마을협치과가생겼습니다. 그래서각16개동에지역에산재되어있는예를들자면전문마을강사라든지주민재능자원,공간자원,단체공동체자원등을체계적으로조사를해서데이터를구축해가지고우리구실정에맞게끔아니면또주민욕구에맞게마을공동체사업을추진하는기초자료를조사하는차원에서이번에용역을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누구한테의뢰해서하실생각이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계획은학교로,대학교로줄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어느대학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대학교까지아직결정된바는없고요,일단그관련대학으로용역을줘가지고할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중랑구를잘알지못하는대학교가과연얼마나실효성이있는결과를내놓을지도저희가의구심이들뿐더러제가좀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이미다른과에서마을생태계조사해놓은자료가있습니다. 저는부서가새로생겼다그래서이것을기초자료를만들고자하는의지까지제가뭐라고하는건아니지만저희가구행정에서이미수반되어있는자료가있다면저는그것도충분히활용해야지된다고봅니다. 과가새로생기고조직이새로생겼다그래서이전에해놨던것은근간을삼지를않고‘내가꼭굳이다시해야된다.’그부분에는저희는동의를할수가없어요. 그래서좀전에말씀드린그부분에있어서활용할수있는지먼저검토를하시고그리고계수조정때다시해당과의의견을좀듣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밑에마을일꾼양성프로그램에서역시여기도세부사업을하기위해서강사료다20만원씩해서16개동을하시겠다고그러고요,그것도이제이마을지기사업에회계프로그램을하기위해서회계담당하시고자하는분들을모아서또강사를연2회하시겠다고하고,우수마을공동체워크숍탐방하는워크숍도두차례가지시고그분들하고또모여서간담회도두차례하시고. 실제로이게다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셨나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일꾼양성교육은지금현재마을교육과관련된일반주민이라든지우리직원을대상으로해서요,마을관련된기본교육과회계에관련마을사업주민제안사업참여자에대한회계교육,보조금관리시스템교육등그걸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분명히해주셔야될게,이게주민대상이에요,해당직원대상이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주민대상인데요,거기에각동에담당직원도같이와서들을수있는강제조항은아니지만주민대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우리직원교육은행정지원과에서편성하고있는직원보수교육에그내용이들어가야지합당합니다. 마을협치과에서이교육을하시면안돼요. 이교육을주민들대상으로하는데귀동냥을하기위해서담당직원이배석을한다라는얘기는가능합니다. 그런데이사업에직원들한테알리기위해서만약에편성이된부분이일부분이있다라면그건합당하지않다는점을먼저지적을하고요,본위원이볼때는이부분도좀결국은이교육에참석하시는분들이누구누구일지저희가충분히예측이가능한부분이거든요. 이사업을해봐야어제준자료에모였던그단체들이또오실거예요. 새로운분들을물론개발하고싶으시겠죠. 그런데저희가모든많은분들께서요즘은거의시간적으로나파트타임으로일을하고계시기때문에그만큼인력을끌어낼수있는자원이없어요. 그게현실이에요. 이를테면어떻게예를들면되느냐면요,저희가4년마다한번씩선거를치르는데예전에는저희선거사무를돕고자하는선거사무원구하는게참수월했습니다. 지금은사무원도와주실분모집하는게얼마나힘든지몰라요. 그래서법에서가용할수있는인원을다못하는경우도있어요. 그리고선거를치르는후보들도있습니다. 그게뭐냐,일을하는주부들때문에인적자원이없어요. 그게현실이에요. 그것을염두에두시고저희가염려하는부분을해당과에서알고계셔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다음124쪽보시겠습니다. 그쪽에마을공동체공유공간마을활력소조성이라고그래서18년도예산은4,900만원이라고표기를해놓으셨는데실질적으로‘18년도에이사업에총소요예산은얼마였습니까,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제가그자료는가지고있지않은데마을활력소1호점이금년10월달에시비보조를받아서개원했습니다. 거기에대한일반운용비정도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총비용이1억8,400만원입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시비는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8년도에. 그랬는데이게‘19년도에는29억으로이제늘어납니다. 주요원인이무엇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마을활력소는상봉1동에지금현재1호점을개설했고요,내년도에예산이편성되면망우3동에거점으로해서마을활력소를설립할예정입니다. 그돈은저희가서울시마을공동체사업에제안사업으로내가지고채택이돼서서울시에서지원받은게한26억정도,그다음에저희가구부담할수있는2억정도편성해가지고지금편성했습니다. 거기시설은1층에는지금현재작은도서관북카페형태로할예정이고요,그다음에2층에는공동육아방,그다음에성평등상담소3,4층이마을활력소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할예정입니다. 그부분은내부활용계획은설계단계에다시한번거론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먼저부연설명까지해주셔서고맙고요,지금제2활력소라고가칭칭하는곳이부지예상지가현재망우3동청사.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큰길가에위치해있는망우3동청사인데거기다가신축을하지를못하고주택가안으로들어가서지금망우3동주민센터의활용면에있어서주민들이상당히우려가많은데지금있는부지가물론오래됐기때문에새로이신축을해서뭔가활용을한다는것에는저희도공감을합니다. 그런데이공간을어떻게활용할지에대해서주민들하고혹시한번설명회거치신적있으십니까? 이공간이주민들의공간이었거든요,그것도접근하기가아주용이한대로변에. 그런데이주민들의공간을주택가안으로보내고지금있는곳에있는곳이실질적으로근무를하시는분들이우려하는점중의하나가자치회관영역이너무좁아져서그프로그램을다소화할수있을까염려를하고있는데지금현재있는데공간에다가이렇게신축을하는계획을하면서주민들께즉,망우3동분들께뭔가돌려드리려고하는계획은전혀검토해보지않으신거예요,지금현재설명에의하시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망우3동청사는현청사에비해서평수는전체적인면적은넓습니다. 넓고,지금현재말씀드렸지만3,4층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설계과정에주민들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어떤내용으로활용할건지이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좀전에과장님답변에1층은북카페,2층공동육아방,성평등상담소3,4층은활력소. 어디에망우3동주민들을위하는공간이에요,어디가,예정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3,4층부분을,예를들어망우3동주민들이어떤방향으로활용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반영해서거기에뭐커뮤니티공간만제공할게아니고다른프로그램을,그공간안에어떤프로그램을할것인가또검토를해서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사업에필요성에대한여부는저희위원님들하고좀논의를하겠고요,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망우3동현부지를신축을하는데시비확보를하시는접근은저는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 물론구비로할수도있겠죠. 이정도30억정도인데. 저희예비비비율이예전보다좋았으니까요. 그런데이부분에활력소를주기위해서공모사업을해서한부분이확보한금액이거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그‘3,4층을다시활용할수있을까,있을수있나검토한다.’저희한테별로신뢰성있는답변은아니고요,아마이것을먼저하고나머지1,2층을활용을하면몰라도활력소를하기위해서공모사업을했는데그공간을일정하지구간하지않고한다,그러면시에서도이거관리감독잘못하시는거죠. 돈은따다가제용도에맞게않게다른용도로쓰는데교부한다,이것도시도하고관리감독하고감사를해야되는부분이죠. 그러니까그렇게답변하시는건임기응변식답변이고요,전체적인건물을만약에신축을하시면망우3동주민을위한공간배치를다시한번검토해주십사정식으로건의를드리고요,좀전에과장님답변에서현신청사가평수는넓다고하지만실효면적이그렇게넓은지는실제로신축이되면한번가서보세요. 그것은검토를해보시면왜이런제안을드리는지충분히알수있을것같고요,현재우리어제심의하는중에나왔던관상복합청사의NPO센터이부분도비영리단체뭐이런부분인데결국은마을공동체들이쓰시는거예요,그분들이다비영리단체이니까. 그리고저희상봉1동망우역부근에있는제1활력소‘마중물’이라고도하고‘지원센터’라고도하고‘활력소’라고도하고도대체한군데인데이름은세가지에요. 왜그렇게통일성이없나하면저희한테답을하라고하면관에서얘기하는,명칭하는즉,공공기관에서명칭하는이름하고그들이자기들이주인이라고생각해서그들만의쓰는이름이다르기때문에그래요. 그들은절대거기활력소라고안합니다. 그들만의공간에서는거기는마중물,무슨지원센터,마을넷분소이렇게명명들을하고있어요. 이렇게한곳에너무한해에갑자기지나치게편성되는것에대한우려는아까말씀드린그맥락이있기때문에이사업에대한전반적인검토는저희동료위원님들하고충분히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밑에‘마을지원센터운영지원’이건또뭡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것은저희가저번에민간위탁을위원동의를요구했는데보류된사항인데요,이것은이제단체형으로됐을때편성한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것은지원조례가보류됐기때문에예산이시급하게필요로하는사업이아닙니다.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것은지금단체형하고민간위탁형이두가지가있는데요,서울시보조사업중에단체형이있고민간위탁형이있는데단체형은다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해당과의얼마나관리검토가미흡한가지금제가예를들으면저희한테조례올리시고민간위탁동의를얻으시면지금이사업비를가지고민간위탁으로전환하시려고했던거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이제동의를일단받으면내년2월쯤에우리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만약에민간위탁으로되게되면저희가시에서사업을보조를받는데그건월할계산으로해서지원하는것으로조건이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민간위탁으로전환해도결국은이현재운영지원하려고하는이곳에서확대해서운영하려고하시는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마을지원센터위치가어디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마을지원센터는,

은승희위원

망우역옆에,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곳에대한지금단체형1년예산비가1억6,700만원인데이것을단체형이아니고지역형이요,무슨형?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민간위탁형.

은승희위원

아,민간위탁형으로하면여기에추가플러스4억을더받으실수있다는거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우리가단체를계속하고있는데,금년도도했습니다,2018년도. 내년도에도단체형으로저희가예산을편성했어요. 그런데민간위탁형으로전환하게되면구의회동의를받아서하게되면예를들어3월달이될지5월달이될지그건모르겠지만그해당시기만큼월할계산해서지원해주는것이고요,

은승희위원

4억중에서월할빼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니까약3억이상을더추가로받아서하실수있는건데결국은받아도이센터에서운영을하신다는것이고지금이센터는누가위탁을받아서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센터에서운영한다는게아니고요,저희가절차를밟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그럼질문을바꿔볼게요. 마을지원센터운영지원하고이게민간위탁형이아니고지금단체형으로하고있는데저희마을지원센터는행정동으로상봉1동에위치하고있고요,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이미운영되고있고요,거기는누가운영을하고있습니까,지금?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활력소에저희가이제10월달에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개소를했는데요,거기관리차원으로들어가있는겁니다,그센터내에.

은승희위원

그러면다시물을게요. 거기가마을활력소에요,마을지원센터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활력소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여기마을지원센터는어디에있어요? 마을지원센터어디에있는데운영하시려고그러냐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활력소안에지원센터가들어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시질의드릴게요. 지금상봉1동에있는곳,거기가마을활력소에요,마을지원센터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활력소는기본적으로주민커뮤니티공간인데요,그공간시설을저희가관리를해야하는데마을지원센터에서거기서관련된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그분들이거기에공간을활용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25쪽맨위쪽에있는편성목보면제1마을활력소임차료180만원씩12월이게지금이공간이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공간을우리가빌려주고마을활력소라고운영한다고사업은되어있는데결국은누가들어가서운영하고있느냐면마을지원센터가들어가서공간딱차지하고있는거예요. 이미선점이끝났어요. 위탁을하면공모하셔야되죠,원래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분들이전부,

은승희위원

아니,그러니까대답만하세요. 만약에저희한테위탁동의를받았으면위탁자공모하셔야되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2,제3의위탁자가들어올수가있어요,감히여기에? 이미선점해서마을넷이들어가서딱하고있는데. 그런행정하시면안돼요. 운영전체에대해서도동료위원님들하고충분히상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뒤에부터행정운영경비쭉나와있는데요,이부분에있어서는좀더많은인력에대한편성을하는부분에있어서행정지원과에제가건의를한부분이있고요,검토하겠다고했고또예산과하고한번더얘기를해서전반적으로검토된사항이있으면동인건비까지편성하는마을협치과까지도같이같이협조요청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은과장님그렇게좀이해해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왜냐하면인력은편성비비율은지금인력운영비편성하는전부서가똑같은조건으로편성이되어있기때문에전체과에서언급을하는것보다는만약에조금보완할필요가,수정할필요가있는부분은해당과의예산팀하고얘기를해서전부공유할수있도록그렇게할테니그공유내용이전달이되면협치과도같이도와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무슨내용이냐면저희가보통급여인상분은본봉에적용을하는데금년에는수당에도그인상분을적용을했어요. 그래서이부분이조금적절한지에대한논의를했었고요,또실질적으로지급을하다보면부족한부분이있어서이렇게했다라는답변을일부는인정을하지만그러면그부분만적용을했으면좋은데실질적으로지금률도대폭인상을했거든요. 이제까지는75%예컨대했던부분을94%로인상을했기때문에이건이중증액이라는판단이저희가있어서해당과에좀건의를했습니다. 그러니까참고를하시고다음국의예산팀에서도한번더얘기를한다음에협조요청이만약에이루어지면마을협치과에도요청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부연설명좀드리면저희도나름대로편성을했는데요,저희가편성당시에우리가335명이었습니다. 거기에기준해서편성을했고요,일단기획예산과하고협의를해서요율부분이라면그렇게정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것은협조부탁을드리겠고요,129쪽보시면찾동사업으로따로기타직인건비를편성을하셨어요. 이것은왜이렇게따로편성을하신건가요,기타직,어느분들이기에? 제가알기로찾동의기타직은방문보건으로인해서보건소에서기타직인건비는다편성을하고계시거든요. 마을협치과에서동인력운영에관한것아닌다른기타직을따로편성하실이유가저는없다고봅니다. 왜냐하면전반적인인력운영비는행정지원과에서다하고계시기때문에. 그런데왜마을협치과에서찾동사업으로인해서이렇게기타직보수를,거기다가신규로편성되는9급이아니고7급상당으로이렇게따로편성하셨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마을계획동이면목본동하고신내1동이현재하고있습니다. 마을계획동이지금2020년4월까지찾동하고같이연계돼가지고하고있는데요,두사람인건비가그렇게편성된겁니다.

은승희위원

마을계획을하는데어느근거로해서무기,기타직을채용해서해도된다라고어디에근거가있습니까? 7급상당을그것도. 근거가어디가있어서이것을채용을하세요? 근거가지고오세요,저희한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인력운영을그렇게주먹구구로하셔서는안돼요. 그럼이인력이지금정원에들어가는인력입니까,안들어가는인력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건별도의정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별도정원인데의회승인도안받고그냥별도정원막뽑아서이렇게쓰신다는거죠,사업하기위해서? 가당치도않으신말씀하시면안돼요. 근거,이렇게운영하시는근거가지고오세요,계수조정전까지. 아시겠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131쪽보시겠습니다. 저희가시중단가하고좀불합치가있어도예산팀에서편성기준을좀내려주면보통은그렇게편성을합니다. 그래서다른비용에서융통하기도하고그비용에서남기도하고이렇습니다. 유독마을협치과에서중간에있는신문구독료만제가본,아직까지본예산서내용중에서는여기만2만원이에요,월구독료가. 어떤특별한사유가있으십니까? 거의모든과가월구독료가1만5,000원그리고특별히도서관같은경우에는1만6,000원,9,000원이렇게편성한데도있습니다. 그런데마을협치과만전체16개동에2만원씩이렇게편성을하셨더라고요. 특별한사유가있으신지답변해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동에서우리가예산편성을할적에신문값이인상이됐다,이런의견을받아서아마담당직원이2만원씩편성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아직저희집에서보는신문값그대로고요,더많은부서의신문값들,특히홍보담당관의신문요금이다편성이되어있는데요,거기동일한금액으로억단위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런부분은그럼다확인해서요,감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부분은확인하셔서역시계수조정전에말씀해주기를바라겠습니다. 그밑에지명위원회위원수당이매년이렇게편성이되는데요,이거실제로운영이됩니까,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명위원회는금년에망우리공원을역사문화공원으로한번할때한번회의를했었고요,금년도는지금현재12월14일까지면목3ㆍ8동을어떻게할건가그런내용을설문중에있습니다. 일단회의가있으면나가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132쪽보시겠습니다. 포괄예산이라고생각하면저희가이해가되는부분이기도합니다만맨끝에자산취득비가저희가지금전동에찾동으로인해서시설개선하고리모델링한지가불과만1년이안지났어요. 그러면서기존에찾동부분에이외에도일부는집기나비품을교체를한것으로각동에가면저희가다선출직이기때문에각자기해당지역구가면저희가다압니다. 그런데물론일반비상사태를생각을해서편성을하고계시는부분은의견은저희가하지자치회관유지관리비나보수관리비나다따로있는데기본경비에이렇게포괄로동주민센터집기구매로4,500만원,자치회관집기구매로1,000만원가지고계시는것은조금많은부분불용이예상되는과한편성이라는생각이제생각입니다. 실수요조사를하셔서이렇게편성하셨는지답변해주시를바라고요,답변이지금안되셨으면실수요조사하신게있으면이것도자료로제출해주시면저희가좀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실수요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실수요조사하셨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이것도저희가자료를좀보고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저는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예산서117쪽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관련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올해예산이감액됐는데감액한특별한이유가뭘까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아르바이트학생을겨울방학하고여름방학이렇게모집하는데요,그동안물놀이장에저희가아르바이트학생을채용을해서지원했습니다. 그런데시설관리공단에서전문안전요원을확보해가지고하기때문에숫자가줄어든겁니다.

이병우위원

원래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사업이물놀이장에투입할목적으로도입된사업인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렇지는않은데,저희가아르바이트학생이일하는장소가정해진건아니고요,일단구정에관련된동주민센터라든지,구청이라든지행정보조업무도할수도있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렇게운영을하시면되지,왜25%이상예산을삭감해서,본위원이보기에는이건사실예산을늘려도부족한사업인데이걸감한다는게안그래도일자리때문에많이저거하고어려운대학생들한테그래도방학동안에도움을줄수있는프로그램인데이런예산이삭감된다는게납득이안됩니다. 설명을좀해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저희가각동에수요조사를합니다,동사무소주민센터라든지각부서에. 아르바이트수요조사를해서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일자리도어렵고그러는데확대를해야하지않느냐이렇게말씀하시지만각부서에수요조사를하게되면각동에서요구를안하는경우도있고각과에서도요구를안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일단은숫자는늘어나야한다고공감은하지만해당부서에서요청을안하는경우가있어서숫자를그정도로잡은겁니다.

이병우위원

해당부서에협조요청을하는데도협조를안해줘서지금감편성하신다는말씀이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이제동별로수요조사를합니다,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하기전에수요조사를해서숫자에맞춰서저희들이예산편성을하고있습니다. 아까모두에말씀드린대로숫자가줄어든것은작년에물놀이장에아르바이트학생을투입을했는데안전요원을공단에서하겠다해서저희가아르바이트학생은그쪽에지원안하는것으로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단에서안전요원을,그러니까물놀이장에외에는,그러면물놀이장에몇명이나투입했었죠? 거기에20명을투입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물놀이장에서20명투입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결국은물놀이장에투입한인력을지금감한다는말씀이시네요?
네,그렇습니다.
글쎄요,이걸우리지역에거주하는대학생들이이걸어떻게받아들일지참본위원은걱정스럽습니다. 이게과연현시점에이러한행정을하는게,물놀이장에서안전요원을채용했다고해서아르바이트사업자체를축소하는마인드가본위원으로서는좀납득하기힘듭니다. 증액을해도부족하다는지적에는동의하시죠? 그렇지않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구,구자치구에서하는것도있고요,서울시에서도하는똑같은사업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동별로4명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전체에서4명입니다.

이병우위원

20명을감하고4명을,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서울시에서하는사업은저희가서울시에서도똑같이하는데요,저희가동에신청을받아가지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사업이저것을한다하더라도결국은그건4명아닙니까? 저희는지금20명을감하고있는거잖아요,예산상으로. 일단알겠습니다. 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가너무안일하고소극적으로예산을편성하지않았나하는사실을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 하여튼단지감하는원인이그렇다면이답변으로만미루어보면결국은시설관리공단에서물놀이장안전요원을채용을했기때문에인원을축소했다는말씀이신데아까말씀하신수요조사를정말적극적으로진정성있게했는지도사실의문이에요,상황이이정도면. 그냥단순히올해는물놀이장에아르바이트생을20명투입을했는데시설관리공단에서안전요원을채용한다고하니그인원만큼줄이자,이게팩트아닙니까,혹시? 실제로수요조사하셨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각동별로동주민센터하고,

이병우위원

공문보냈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부분에대해서,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공문보냈어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건절차가이렇게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공문보냈으면일단그공문을저희한테제출해주시고요. 왜냐하면제가보기에는이게그냥물놀이장인력이감축되니까예산을감액편성한것이라고판단할수밖에없는데제가만약에오해라면그오해를풀어주셔야돼요,해당과에서.
일단그렇게하시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서류를,

이병우위원

국장님,말씀해주십시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이아르바이트관계는요,서울시에서아르바이트학생을4명씩뽑아주고요,작년에만,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서울시에서4명지원하는데우리는20명을감하고있는것아닙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요,작년에만80명을했고요,재작년에도계속60명을해오다가작년에물놀이장을하기위해서20명을더아르바이트학생들을뽑았는데요,이게지금문화체육과에서사실상문제가되고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학생들이안전에관한자격이라든지이런게없어서기존에60명을계속뽑고요,물놀이에한해서만,20명에대해서만안전요원으로투입을공단에서그렇게하게된사항입니다. 저희도이제대학생아르바이트를할데가없어서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만동사무소나물론서류로다이병우위원님께제출을하겠지만동사무소나이렇게수요조사를합니다,우리가무조건뽑는것이아니라. 기존에는계속60명을뽑아가지고오다가물놀이에투입하기위해서작년에만20명을더추가적으로뽑은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만20명만빼고예전처럼그대로,

이병우위원

작년에예산을증액한이유도물놀이장때문이고올해감액한것도물놀이장때문이라고하는데,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아까수요조사하신그부분에대해서공문이라든지문서로저희한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어제동료위원님께서지적했던사항인데요,저는좀다른맥락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지원한다. 이게지금매년4,000만원씩지원이되고있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계속4,000만원씩지원이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냥관습적으로지원해오신것아니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어제도말씀드렸지만범죄피해자단체에서좀인상을해달라는이런요청이왔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6개구가같이하는업무이기때문에어제도말씀드렸지만도봉구만한2,000만원정도,

이병우위원

어제는성북구라고말씀하셨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성북구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성북구만한2,000만원더해서편성했고요,나머지5개구는4,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좀어려운사람들도와주는차원에서,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는제가압니다. 일단은추진근거로적시한범죄피해자보호법제31조가조항이잘못됐어요. 제가확인해보니까34조입니다. 바로잡아주시고요,보조금사용사업관련해서지원센터에서저희구에보고를합니까? 저희가뭐피드백받는게있나요,이지원센터에서? 예산만지원하고끝인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민간경상보조로절차에의해서지급을하게되면정산보고는받습니다. 그런데거기에대한쓰임,정산보고를받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센터에서지원한대상중에우리구구민이몇명이나되는지파악가능합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것은저희가자료를한번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그자료는북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요청하면가능하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우리구에는없다는말씀이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아니,그,

이병우위원

우리구에는없다는말씀이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우리구에서,

이병우위원

우리구에그자료를지금갖고계신지를묻고있는겁니다,제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우리구에는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보십시오. 피드백을못받고계신거예요. 1년에4,000만원씩지원을하면서이지원센터에서실제로우리중랑구민에게,중랑구민인피해자에게지원되는액수가얼마인지도지금파악못하고관습적으로지원만해오고있는것아닙니까? 이거요청해서각구별로인원파악해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십시오. 이렇게관행적으로그냥아무문제의식없이4,000만원씩,그래서제가아까모두에관습적지원이아닌가라고지적을했던겁니다. 이거자료제출해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런부분은저희가범죄피해센터에확인해봐야겠지만개인정보보호도있을수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개인정보를요청하는게아니지않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일단요청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컨대그센터에서6개구별로,각자치구별로지원을받은숫자가나올것아니에요. 적어도그정도는파악을하고계셨어야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까지경상보조에서저희구에보고한내용은뭡니까,구체적으로? 뭘보고하는거예요? 몇명한테뭘했다,이정도아니에요? 홈페이지에가면볼수있는것? 홈페이지에가면볼수있는것만예를들어서정리해서우리구에보고한다고하면이건보고가아니에요. 일반인에게공개하는것하고똑같은수준의내용을자금을지원하는,비용을지원하는자치구에똑같이보고한다는것은문제가있는거죠. 그렇지않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좀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안하셨던것같으니까요. 어제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가로기관리와관련해서,요즘하도지방자치단체에서용역을많이줘서지방자치제를빗대서‘용역자치제’라는비아냥이나오고있다는것혹시알고계십니까? 연6회3․1절,제헌절,광복절,국군의날,개천절,한글날가로기게양하는것을용역을주자. 내년3․1절이어떤의미가있는3․1절인지혹시알고계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가듣기로는내년3․1절이100주년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내년에이예산을저희가드리면그100주년3․1절기념일날저희가태극이게양하는게용역으로가는거죠. 맞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저는이게일단노조요구사항이라는말씀도황당하고요,노조에서이런요구를한다는것도황당하고노조에서요구를했다고해서이거예산안에편성하는것자체가본위원으로서는참,이걸어떻게받아들여야되나,황당하다는말외에달리떠오르는단어가없습니다. 용역줘야될게있고요,용역을주면안되는부분들이저는있다고생각합니다. 예컨대이게과중하고위험하고이런업무여서용역을안주면안되는상황이라면모를까이런예산이편성됐다는것자체가저는참부끄럽기짝이없습니다. 더구나우리구는다른구에비해서가로기에게양하는태극기가두개가아니고하나인것도알고계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어제도말씀드렸지만,저희는그,

이병우위원

아니,알고계시냐고요? 가로기에게양되는태극기가다른구에비해서우리구만한개예요. 알고계시냐고요. 언제부터그렇게됐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을제가확인해봤는데요,일단원래두개거는게원칙입니다. 그런데거기에보면가로기주변에버스정류장이라든지신호등체계라든지이런문제가있어서한개거는부분도있고그러는데,앞으로는저희가행정지도를통해서반드시두개를걸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어느시점에서한개를걸었는지제가파악한바가없고요,일단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이니까,원래가로기는양쪽에두개를거는걸로되어있는데,

이병우위원

양쪽에두개를걸도록각도가그렇게조정이되어있습니다,애초에설계자체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한개씩걸려면그구멍을다시뚫어야돼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이제내년부터두개씩반드시걸수있도록,

이병우위원

아니,그나마두개걸어왔던것한개씩걸어놓고서이런용역을해달라고예산편성을해서의회에보고한다는게이게하여튼본위원으로서는달리좀표현할말이없어서인터넷에한번검색을해보십시오. 거기한자로뭐가나와있는데요,‘하기싫으면관두든가’라는사자성어두개가있습니다. 그거누가만든거예요. 저는이답을좀대신드리고싶어요,이예산안에대해서는. 아까도말씀드렸지만3․1운동100주년이되는뜻깊은해를앞두고이런예산이편성돼서제출됐다는사실에대해서강력한유감의뜻을전합니다. 그리고어제사전설명에서마을공동체사업운영조직현황해서저희한테자료를보고해주셨는데제가어제회의끝나고등기부등본을발급받아서전달해드렸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저희가,

이병우위원

저희한테보고한설립일자부터가지금다릅니다. 거의한3년정도시차가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저희가어제이병우위원님께서자료를주셨는데요,2015년3월6일자는민간단체설립내용이고요,그다음에위원님이,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여기지금기재해놓은것을보십시오. 2015년3월6일설립비영리법인이라고했어요. 법인,단체가아니라는말입니다. 무슨말씀인지이해하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부분은잘못표기했습니다,저희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어제작성해서저희한테설명해주신자료가저는제로베이스에서다시팩트체크가진행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이번마을협치과에서의욕적으로마을사업에대한예산편성을해주신것은제가나무랄생각은없습니다만과연이사업을우리구가수행할만한인적자원내지는인프라가구축이되어있는지에대해서는꼼꼼한검토가필요하고그리고너무,뭐라그래야되나요,이런경우에. 중구난방이라고해야되나요,적절한표현인지모르겠습니다만너무많아요. 뭐가뭔지모르겠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 보통은우리가세부사업명을보면‘아,이사업이무슨사업하는거다.’라는짐작이들어요. 그런데지금마을협치과에서마을관련사업들을보면이사업하고이사업이어떻게다른지는솔직히모르겠어요. 과장님은아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어제도설명을드렸지만마을공동체사업이서울시에서하는정책사업입니다. 그리고저희자치구로서는서울시정책사업에대해서우리가일단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마을활동가라든지마을단체라든지그분들의역량이됐는지안됐는지저희가이제파악할부분이고요,일단서울시정책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우리구도좀더활성화차원에서추진한사항이고요,현재통계목이여러가지로부분되어있다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예를들어서용어라든지마을활력소용어라든지그런부분은저희가여러번교육을통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까동료위원님께서마을사업관련해서는적절한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제가준비한것은대부분생략하고요,설명서124쪽주민참여예산운영관련해서제가이거지적을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거기사업규모중에위원명수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 124쪽,사업개요의네번째사업규모,위원명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주민참여위원은70명으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주민참여예산이거담당하시는팀장님어느분이시죠? 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때지적한내용혹시기억하십니까? 기억못하세요? 이게한달정도밖에안됐습니다. 그때제가뭐라고했냐하면,‘이게우리규칙에위반해서구성이돼있고자칫잘못하면공직선거법위반사유가있으니규칙을개정하라’고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지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규칙을폐지하고일단내년도에규칙내용을조례에담아서개정안을올릴예정입니다. 현재우리구전체적으로지금다검토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조례개정도안되어있고규칙도,규칙은지금어쨌든살아있는것아닙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우리가폐지하려고지금현재,

이병우위원

아니,폐지를아직안하셨고규칙이현재유효하게남아있는것아닙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상황인데,그러면예산편성을이렇게하시면안되죠. 우선은규칙에맞게예산편성을하시는게맞는것아닙니까? 규칙을개정하는게어렵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내부우리법제계에심의를받고방침에의해서규칙은폐지하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규칙폐지를말씀드리는게아니고제가규칙을폐지하라고한게아니잖아요. 규칙을개정하라고했죠. 그렇지않습니까,행감에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그쪽에지금규칙에들어갈내용이조례에실어야하는데,규칙에들어가있는내용을. 그내용을삭제하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규칙을만들었으면그규칙대로운영하는게맞다고요. 그리고그전까지는가능하면,아니행감에서지적된사항이아무런시정조치없이예산이편성돼서오면저희의회에서이것을승인해줘야됩니까? 입장을바꿔서과장님같으면승인해주시겠어요,이예산? 승인할수있습니까? 답변해보십시오. 더구나수당을1만원에서2만원으로두배로올리셨어요. 이거의회를우롱하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일단위원님말씀,저희가일단위원수당은1만원이었는데2만원이라든가그런부분은전체적으로해서이번에개정할예정입니다,조례에담아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럴것같으면저희가행감을왜합니까? 저희가행감을왜해요? 국장님,저희가행감을왜합니까? 행감에서분명하게지적을해드렸는데,규칙을폐지하라고한것도아니에요. ‘규칙을개정해서오십시오.개정해서운영하십시오.’그렇게말씀드렸잖아요,아니면규칙대로운영하시든지. 그래놓고서는덮어놓고‘예산부터주십시오.’하면됩니까? ‘내년에저희가규칙폐지하겠습니다.조례만들겠습니다.예산부터주십시오.’순서가틀렸잖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이게좀시기적으로늦은감이있는데요,행정감사를하고마을협치과에서그동안연구를해서자문위원회설치구성및기능등에관한중요한사항은조례를규정하는바람직하다는우리법제계의의견에따라서지금현재2018년11월15일자로청장님까지결재가난사항입니다. 그래서결재가난사항이기때문에내년도에조례를이렇게개정할예정으로있고요,미처보고못드린것에대해서는대단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 지금팀장이공문을가져왔는데11월15일자로결재가나서그동안에자문도,

이병우위원

어떤결재가났다는거예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내년에조례로다시규칙,

이병우위원

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규칙을개정하려면어떤절차를밟아야됩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규칙을개정하려면저희가입안해서구의회에공고한다음에내부규칙심의회를열어서어느정도조정기간을갖고저희가심의해서규칙을내부적으로,

이병우위원

아니,그렇게만들거나그렇게개정하는규칙을모르셨어요아니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원님께서시기적으로왜이렇게행정사무감사때지적된사항인데왜빨리규칙을개정하든가아니면폐지하든가아니면그렇게해서예산을편성해야하는데그렇지않다는이야기아닙니까?

이병우위원

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시기적으로행정사무감사때그지적이됐지만저희가업무처리과정에좀늦은감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을이렇게편성하는게어려울까요,규칙을개정하는게어려울까요? 저는좀납득이안됩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 최소한금액을인상해서저희의회승인을받으시려면적어도규칙정도는개정하고오셨어야죠. 그렇지않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지난행감에서도수차말씀드렸듯이집행부가의회를존중해주기를바랍니다. 그런데이런사례들은집행부가어떻게의회를대하는지,생각하는지단적으로드러내주는사례가아닌가싶어서하여튼다시한번유감의말씀을드리고요. 설명서132쪽,자치회관프로그램경연어울림한마당. 아까제가용역자치제라는신조어를인용했습니다만우리가지자체내지는지방자치제도와관련해서축제성,행사성비용이급증한다는우려들이우리사회곳곳에서내지는언론에서많이,수도없이제기가되고있습니다. 행사경비,축제경비이런부분을축소해야된다고정말우리가고민도해야되고문제제기도하는이시점에서시비로진행했던행사를전액구비로연례화하는게정당한지좀묻고싶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저희가참여예산으로2017년도에했고요,일단격년제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자치회관어울림한마당을안했는데내년도2019년도에는해당되는해이기때문에구비로편성해서내년도에이것을개최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행사를행사경비를축소해야된다는게일리있는지적또일리있는우려이런것들이비등한데이시점에시비로따왔던행사를구비로전액편성하는게그리고올해이행사말고도행사들이많이예산에편성이돼서올라왔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이게꼭해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일단우리동주민센터자치회관프로그램하고관련된것은다른축제도있지만자치회관회원들하고1년동안자기가가꾸었던재능이라든지이런것을보여주기위한장소이기때문에저는자치회관관련된프로그램은이거하나여서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꼭필요한사업이면사실은서울시예산으로시작했어야될사업은아니라는반증아닌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우리자치사업이기때문에서울시예산에확보한문제는좀있고요,일단아까도말씀드렸지만2017년도는저희가시참여예산으로신청해서돼서했고금년도에는실시하지않았고내년도에,격년제로하는것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다음133쪽에보시면이거아마시상포상일텐데요,최우수자치회관,우수자치회관,장려자치회관,그렇죠? 그런데이게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집행이되나요,포상금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저희가자치회로,각동별로준비하는돈인데요,일단이돈을자치회관으로줄수없는돈입니다. 그래서업무추진비성격으로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16개동이참여하는데16개동이최우수,우수,장려다해당이돼요,그렇죠,이세가지사례중에? 제가어제포상과관련해서숫자가너무많다고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도마찬가지아니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각동자치회관,

이병우위원

이건경연이아니죠. 그렇지않습니까? 경연이라는게뭡니까,경연이라는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각동에서예를들어서각자치위원회자치회별로재정적여력이없기때문에일단우리가행사하는데동에지원하는성격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행사하는데동에지원하려면형평성있게공정하게지원을해줘야죠,똑같이분배를하시든지. 그런데최우수,우수,장려이렇게구분해놓고지원을하면이것은격려금도아니고포상금도아니고이거뭐예요,도대체? 1,000만원씩이나되는돈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일단16개동자치회에서경연하게되면일단위원님말씀은왜그것을차등해서주지않고전동이다이렇게시상을하나,이렇게말씀하시는부분인데요. 일단각동에행사를하다보면골고루각동에지원하는차원에서이렇게,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왕골고루주실거면1/N로나눠서주시는게더훨씬,서상혁위원님유행어말마따나깔끔하지않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래도사업명이‘경연대회’잖아요? 경연대회이기때문에어느정도그것을심사해서주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이것은포상금도아니고격려금도아니라니까요. 포상금이면참가상에돈으로줄수는없는것아닙니까? 아니,16개동중에16개동이다받는데그게무슨경연이에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럴거면그냥1/N로나눠서주는게오히려깔끔하다니까요. 그렇지않아요? 이부분도저희가동료위원님하고하여튼충분히상의를해서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만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죄송합니다. 제가발언을마쳤는데아까해당과에꼭좀전달했어야되는사항을놓친부분이있어서요. 활력소,124쪽을보면만약에해당과의의견대로라고하면어쨌든망우3동지금청사에제2,현재계획대로라면활력소운영하시겠다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망우3동청사가,신청사가지금준공예정이언제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12월말예정인데요,여러가지그쪽에공사현장에있어서내년3월중에이전해서개청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3월에이사를가고요,현청사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거기다신축하려면공사기간이필요하겠네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래서저희가서울시이야기는올해서울시도마찬가지로예산심의과정이잖아요. 예산반영이되면내년초에설계비를저희한테보조금으로줍니다. 그러면그설계를통해서,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124쪽제2마을활력소인건비등운영비모든게이게10월계상이되셨어요,10월분. 이것은잘못계산하신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저희가마을활력소,제2활력소를짓는데거기에따른…….

은승희위원

거기근로하시는분기간제보수인데지금이사가면그거철거하고새로짓고하려면이게2019년도에다될지모르는데지금기간제보수편성되어있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에따라서울시에서준비단계가있습니다. 그분은이제뽑아서그동의주민들한테교육도시키고여러가지,

은승희위원

과장님,다른것여쭙는게아니고요,제1활력소이야기하는게아니고요,제2활력소이야기하는것이고요,시에서는그렇게책정이되어있다하더라도우리구형편이그렇게못가면저희구비분은지금확보하실이유가하나도없는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런데서울시에서,

은승희위원

네,시것은알겠어요,제가,시비보조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우리가50%편성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고있어요. 알고있는데,저희는내년도적어도상반기운영할수없는것에대한예산을알고도드릴수는없어요. 그건참고하십시오. 그리고제가한가지이건궁금해서더질의를드리는건데요,현재운영되고있는제1활력소에주민들이공간을이용하고자하면자유롭게이용하실수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12월말까지시범운영하고있는데요,

은승희위원

제가거기를못가봐서요. 거기에건강과정,마을지원센터가들어가있다고그러는데이센터운영하시는인력이지금몇분이시죠,현재?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거기에센터장하고해서4명이고요,

은승희위원

세분,네분뭐이렇게운영하고계시고집기도다들어가있고그렇죠,지금?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주민들이온전히마을활력소공간이라고생각하고전체공간실평수를이용하려고하는건불가능한거예요? 현재,활력소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거기회의공간도따로있기때문에요.

은승희위원

아니요,제가이야기하는것은마을지원센터이야기하는게아니고요,마을활력소. 현재는마을활력소고유기능을주민들이이용할수는없는겁니다. 그렇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용하고있습니다. 거기에공간이따로있습니다,회의공간하고.

은승희위원

저희는다알아듣는데우리과장님만못알아들으시는것같으니까답변은안듣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은승희위원님.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혹시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중복된부분은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113쪽에보면생활공구대여용공구구입30만원씩16개동에한다고그랬는데이거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저희가2017년도에신규사업으로해서4개동에했습니다. 면목본동하고상봉1동,중화1동,신내1동에했는데요,금년도에또확대해서7개동에했습니다. 7개동에했고,그다음에생활지원센터라고해서면목3․8동,망우본동,구청사여기가공구대여하는장소입니다. 그래서2017년도,2018년도사업을추진했는데금년도예산은저희가공구분실이라든지추가구매라든지그내용을16개동에이렇게예산을계상해서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저희중랑구에서공구대여를하고있는데공구대여가잘되고있나요? 운영이잘되고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실제로제가파악은못해봤습니다. 파악은못해봤는데요,일단동주민들이없는공구에대해서동에와서빌려가고그러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실적숫자는지금저희가가지고있는게없습니다. 저희가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홍보도저조하고또동주민센터에이런공구가비치되어있는것도잘모르고있고요,또한웬만한공구는집에작은것은다비치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큰것,진짜집에다놔두기불편한그런공구는혹시동청사에그게비치되어있으면활용을할수있지만그거마저도주민들이알지못해서이용을못하고있습니다. 그동안에2017년도,2018년도에공구대여를해놓고도활용도가적은데예산편성을또이렇게해놓으면공구라는것은한번구비를해놓으면분실하지않으면오랫동안사용할수있는그런공구입니다,소모되고이런게아니기때문에. 그것또한자료좀부탁드립니다. 얼마나주민들이이용하고있는지,공구가뭐뭐가비치되어있는지,각동에. 또얼마나이용률이있었는지이거자료좀부탁하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이우려하신내년도에는예산이편성되면각동통장회의라든지통해서공구가잘활용할수있도록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자료는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이마을협치과의2019년도예산편성한것을보면,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느끼기에는이게마치지금까지못해서2019년도에는뭐를해보겠다고하는건지도대체이게초점도없고중심도없고뭐기점도없고자료보기에도진짜너무정신이없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보기에는중복돼있는것도많은것같고또동료위원이아까도질의를했지만각동의단체에관변단체가지금결성이안돼있는동들도본위원이알기로는많이있습니다. 그런결성도지금안돼있는동들이많은데도불구하고여기보면무슨회의하면기본이20～30명입니다,운영하는데. 이것을과연회원을이렇게위원들을충당해서회의를진행하게될지의심스럽고요,또한각종위원회도엄청많습니다,각부서에서보면. 그위원회도위원들이중복된위원들은조금피해달라고했는데이분들을위원회를어떻게조성하려고하는지그것도또의심스럽고요. 과연또위원회에이렇게주민들을몇십명씩,30명씩,50명씩이렇게위원회를만들어서운영하려고하는데과연이게운영이잘될지참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114쪽에보면시설장비유지비해서건물유지관리비동청사27만원,15개동에예산편성되어있고요,그밑에보면동청사노후시설보수8,000만원또예산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동청사에지금유지보수하는이야기가또지금,131쪽에보면동민원환경개선비수선비해서3만5,000원16개동또이것도예산편성이되어있습니다. 이것을통틀어서이렇게나름대로분리해서,물론민원환경개선비라든지종목이틀리겠지만또건물유지관리비,동청사비랑또한같은동청사유지관리비인데이렇게분리해서해놓은이유를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렇게분리해서해놓은이유를.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관리동청사27만원해서편성된것은우리소소한,예를들어서고장났을때소소하게사용하는내용이고요,저희가동청사유지관리8,000만원편성부분은제가좀설명을드리면저희가동에서의견을받았습니다. 그래서냉ㆍ난방기교체라든지방수공사라든지LED조명,CCTV교체,각동에서이렇게내년도에보수를좀해달라,이런내용을감안해서예산을8,000만원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각동에유지보수비가매년집행되지않아요,지금,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금년도는찾동공간개선하고해서많이보수를했습니다. 여러가지보수를했는데요,그래도빠진부분이있는데아까말씀드린면목4동하고면목2동에서는2019년도에냉방기를좀교체해달라,그리고방수공사는연도별로3,4년보수기간을짜가지고내년도는해당동이면목본동하고면목5동,면목4동이옥상방수가되겠습니다. 그리고LED조명은내년도에면목본동이요청을해서이렇게할예정이고요,그다음기타CCTV라든지,사무실CCTV를단계별로40만화소이상으로해서교체해달라는그예산을계상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보면지금부서별로예산편성을이렇게다나름대로올라와있는데쪼개서올라와있어서마치사업이유지보수에아니면집기류이런것에너무많이예산이편성돼있는것같습니다. 그부분도위원들하고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115쪽에보면구민감동친절행정구현해가지고지난작년도에는예를들어서통합민원업무담당공무원재정보험료가90명이었는데91명으로증원된이유는증원이왜되었습니까? 그부분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공무원재정보험은한국지방공제회에저희들이25개구가공히가입하고있는데요,지금현재통합민원담당이동주민센터에총90명입니다. 그게주민등록담당1명이렇게해가지고총90명인데요,동주민센터에86명이되겠고요,그다음에민원여권과가4명,마을협치과가주민등록총괄하는담당직원1명해서총91명이통합민원공제조합에가입하는걸로돼있습니다. 그래서한1,700만원정도이렇게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전년도에는통합민원가입이안돼있어서1명이가입안돼있어서90명이었다내년도에는91명으로증원이됐나요? 증원이된것은어느과,마을협치과에서1명?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전체적으로1명늘어났습니다.

김영숙위원

전체적으로어느,직원이86명중에서1명이늘어85명이라1명늘어난거예요아니면민원여권과에서1명이늘어나서증원이된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내용은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자료좀주시고요,그밑에보면통합민원발급기가전년도에는29대를유지보수했는데내년도에는36대를증액을했는데왜,

최경보위원장

위원님,한번다른위원님께서말씀을했던거거든요,지금그건.

김영숙위원

아,그래요?

최경보위원장

네.

김영숙위원

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뒤에117쪽에보면동연두방문할때홍보현수막,행사용현수막,행사용배너,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보통우리가동연두방문할때단체장께서행사에동에방문하면현수막정도걸거나아니면ppt이런것을해서주민들하고소통을하는데이번에는어떻게홍보현수막,행사용현수막,행사용배너,이렇게되어있는데왜이렇게또증액이되었는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매년동연무방문을하는데요,일단16개는동청사에게첩하는용이고요,나머지는예를들어서우리행사장여건에따라서전면에하나부착할수가있고아니면측면에부착할수있는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숫자를4개로편성을했습니다. 그리고행사장입구에배너를하나설치하고행사장안에하나설치하고그래서2개,그래서전체적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동청사가작은데도불구하고이렇게행사용현수막,행사용배너이렇게설치할곳이있는지잘모르겠습니다. 하여튼이부분도어쨌든동료위원들하고한번검토해보기로하고요,그다음에그밑에동연두추진경비가작년도에는50만원경비했는데올해는어떻게70만원으로또증액이됐네요,어떻게? 이렇게십몇프로정도증액이됐네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계속동에저희가50만원씩지원했습니다. 그런데동연두방문형태를옛날에모둠형식으로,토론할수있는모둠형식으로하다보니까경비가동에서좀많이들어간다,그래서동에요청이와가지고이렇게한20만원더올려서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이것도동료위원하고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121쪽에보면자치회관운영봉사자및동아리활동지원에서5,000원해서140명했는데이부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실비봉사성격으로1인당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은혹시자료가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내용은동별로되는데요,면목본동,4동,중화1동,중화2동,그다음에녹색나눔터라든지자치회관에서자원봉사운영자하고또동아리할때지원해주는돈이되겠습니다. 이게1인당5,000원씩해가지고그렇게정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좀자료요구합니다. 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이게그러면3년치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전년도에도했고내년도에도예산편성이되어있는데이것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자료없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자료를만들어서드리겠습니다. 3년치해서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다음에그밑에취약계층을위한자치회관프로그램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취약계층자치회관프로그램이무엇이있었나요,그동안에각동에?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취약계층은프로그램이지금총10개인데요,취약계층프로그램이대표적으로이야기해서면목5동에는다문화한국어교실하고중화1동에서는장애우사자야놀자,2개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그리고동별로어르신을위한웃음교실이라든지면목4동에서는발달장애문화교실등해서그런취약계층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중화1동에장애인프로그램은사자야놀자프로그램이있습니다,여기. 지금위에보면월25만원씩지원한것이있고요,취약계층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취약계층을위한프로그램을무슨프로그램을운영을했는지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료위원이질의를해서본위원은어쨌든동료위원이자료요구한것또위원들한테다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김영숙위원님이이해가되신다면아까그생활지원센터공구대여말씀하셨잖아요. 마을협치과행감수감자료가있고요,자료가없다고말씀을하셔서. 행감수감자료12쪽,13쪽에있는데공구대여의경우에는생활지원센터에서하는서비스중에이용률이그나마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서비스중의하나입니다. 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공유경제와관련돼서이사업은확대를할필요가있다고판단합니다. 그래서자료를지금직원분들께서못찾고계신것같아서. 그수감자료에있습니다,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제가맨처음과개편할때제개인적으로마을협치과라는이름이조금저는개인적으로거부감이왔었거든요,그때사실. 그런데지금아닌게아니라우리가첫번째상임위때도어떤운영위원수수료를7만원으로하자는그때제안이있었는데지금보니까아닌게아니라여기마을제안사업,마을공동체위원회심의수당이10만원이에요,10만원. 그다음에제안자참여,심사자심의수당도10만원. 그런데2018년도거를한번봤어요. 그랬더니어떻게나갔나봤더니7만원에7명2회를나갔는데또다시3만원에7명이2회가나갔어요,결국또10만원이나갔더라고요,작년에도. 그러니까시간이넘어가서시차로어쨌든10만원이나갔어요. 그런데지금제가다른과랑다봤더니다7만원이에요. 근데유일하게지금여기마을공동체위원회수당만10만원입니다. 이거참고해주시고,거의형평성있게나가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 진짜마을,지역을위해서열심히하는이단체가저는정말대단하죠,사실은. 너무대단하지만이게지금변색이되어간다는그것에저도많이흥분을하고있어요,개인적으로,크게표현을못하지만. 그러나이○○가맞습니다,확실하게. 저는구청장님이지금까지모르셨다고하시니할말은없고요,담당과지금과장님,국장님이하과장님도이부분을좀더짚고넘어가셨으면합니다,제개인적으로. 정말저는뜨거운감자라고생각을했습니다,정말로. 그리고여기지금자료보시면장○○밑에이하이사회10명명단좀주시고요. 잘적어보세요.

최경보위원장

나위원님,가능하면좀실명으로거론하신것은좀바람직하지는않은,
은하

나은하위원

아,여기에있으니까요.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렇다하더라도.
은하

나은하위원

어쨌든마을넷대표밑에이사회10명명단하고요,또이사회밑에각분과별이있어요,권역별,사무국,분과별. 그러면분과별밑에마을지원활동가가있습니다,이거7명명단좀주시고요. 그다음현재45개단체라고하는데7,8년된단체가요,지금현인원이10명이하입니다,8명. 그런단체가다지금여기에45개단체로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이45개단체소속인원명단좀부탁드리고요,이것을다우리위원님께전달부탁드립니다. 이름을이렇게닉네임하고본명하고까지이렇게하면서까지활동을하시는데그부분이저는개인적으로많이지금흥분이됩니다,솔직히. 그래서이런부분정말짚고,지금왜그선배위원님께서이렇게까지힘들게,과장님열심히일하시는데너무힘들게지금가고계시잖아요,바쁜시간을이렇게길게끌면서까지가시는데이부분을좀더명단을받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반드시하시고가셔야됩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답변드려도될까요?
은하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답변드려도될까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나은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위원회참여수당은기본이7만원입니다. 7만원인데우리가마을공동체사업심사과정에시간이오버되면오버타임으로해서3만원을플러스해서10만원을준경우고요,그다음에장○○에대해서저희가파악을해서정확하게,예를들어서예명으로사업제안을한다든지그런부분은저희가본명으로할수있도록통제를할계획입니다. 그렇게지금일단정리를해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당연합니다. 본명으로하셔야지,이렇게큰사업을하시는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리고위원님께서요구한자료는제가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에이○○로되어있네요.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장시간고생들많이하시는데요,124쪽에동료위원이질의를한부분이기도합니다. 지금상봉1동에마을활력소운영하고있는것하고지금망우3동이동청사가이제이전을할것아니에요,그렇죠? 그자리에지금서울시예산을받아서리모델링을해서신축을해서구비한20억정도예산을해서,23억정도예산편성을해서도서관이라든지육아방이라든지마을활력소를,제2활력소를쓸예정으로해서리모델링을하고있다고아까도말씀을하셨는데본위원이지난번에도감사때도언급을했지만서울시에서예산을받아와서망우3동자리를신축을해서여러가지사업을운영을할거라고예산편성을하셨는데본위원이지역주민들,뭐똑같은얘기가반복되겠지만다시한번그걸조사를해보시기바랍니다. 과연그망우3동자리가지금우리구에서추진하려고하는이런용도로써야될지,또한3동이이사가서동청사가거기서운영이돼야적합한지,그걸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질의는더안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검토해서적합한지,안적합한지,주민들이이용할수,물론지금망우3동도동청사를다시지어서운영을해도중랑구주민들이이용하는곳이지만그래도동주민센터하고다른프로그램이들어와서운영하는것하고는틀립니다. 다시한번검토해서어느쪽으로운영을해야좋은지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마지막으로,어제도말씀드렸는데요,모든운영위원및자문위원명단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이나국장님계시는데이런것같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는것은특히지금예산안심사에있어서예산이낭비되거나중복되거나1년도안된이런리모델링한곳을다시철거하고예산을투입해서무리하게이런센터를만들거나이렇게하는것에가장우려가있는것같아요. 지금예산안심사이기때문에예산의중복성,낭비성,이런것들이진짜로이게많이되지않느냐,그래서또이거잘못판단하면1년이따또이게잘못됐으니까또이거부시고또리모델링부터해서이런과오를,정말전철을밟지말자는이런지적이굉장히많으신것같아요. 그래서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망우3동에시비가,거의가시비지만한30여억원을들여서이런센터를만들려고하는것,그다음에관상복합청사에얼마되지도않았는데이런시설을다시또망가뜨리고또하려고하는것,이런것들이정말심사숙고하지않으면정말로심사숙고아니면정말예산낭비될수있다,또그리고우리가각종마을사업에있어서여러가지변형된형태로진출하고있는일부기득권세력의득세에대해서이것은과감하게제지할필요도있고이세력들을정말아까그마을사업에서모든교육이나이런걸통해서더넓혀서다양한그룹이참석할수있도록,마을협치과입니다,과이름도. 그래서이런마을사업들을하는데한곳에집중화되는그래서그들이기득권세력이세력화되는이런것은제발방지해야되겠다는이런것들이크게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마을협치과가국장님,과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도저희위원님들이지금모든지적하는것들은예산낭비,그다음에이런것에집중적으로많은지적을하신것같아요. 그다음에어느한세력이세력화돼서마치중랑의모든마을사업을쥐락펴락하는이런일은없어야되겠다는이런것들이굉장히지적의큰틀인것같아요. 그래서이런것을좀잘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교육지원과예산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에대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평소우리구교육발전과교육경쟁력향상을위해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이끌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부서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교육지원과소속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서현식입니다. 혁신교육팀장김진길입니다. 학교지원팀장김현희입니다. 평생교육팀장윤은미입니다. 이상으로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2019년교육지원과주요업무현황에대해간략히보고해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26,34쪽과세출부분135쪽부터140쪽까지교육지원과예산안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위원장님,죄송한데기금도일괄상정하신건가요?

최경보위원장

아닙니다,이거끝나고별도로할겁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세입먼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26쪽보시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과는세입이유일하게그외수입항만상정을하십니다. 18년도에그외수입목표예정액이7,800만원인데지금현재그외수입징수액이과장님,얼마인지혹시알고계십니까? 내년도세입추계하시면서현재세입징수내역확인하셨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현재얼마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2018년도결산전망은2억7,317만9,000원입니다.

은승희위원

2억7,000만원이요? 1억7,000만원이에요,2억7,000만원이에요? 그외수입전망,18년도. 교육지원과세입현재금년도들어온게현재까지얼마라고파악하고계세요?

최경보위원장

과장님,그리고질의답변하실때제일처음에는직ㆍ성명을한번은이렇게해주셔야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재얼마로파악하고계세요? 자료안가지고계세요?

최경보위원장

직원분들뒤에얼른…….

은승희위원

본위원이11월15일자로파악을한것은1억3,000만원이거든요? 최근언제날짜로파악하셨어요? 그외수입에있잖아요,그옛날에기타수입이라고말씀하시는. 1억3,000만원이상이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1억4,017만9,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자료요구한후로한보름정도지났는데한1,000만원정도더들어온거예요. 그것을파악을하셔야되는이유가그수입의항목을조금살펴보셨는지제가여쭤보려고하는건데요,1억4,000만원이나되는돈이지금금년에들어왔는데우리교육지원과장님께서지금무슨항목에서이수입이발생하는지를파악을지금답변으로보면잘못하시는것같아요. 어떤데서들어왔는지알고계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대부분평생교육프로그램수익금이거든요,수강료.

은승희위원

네,대부분은그것이고,대부분은교육경비반납액이고,대부분은무상급식반납액이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보조금반납액은그외수입으로계상하시는게적절하다고볼수있어요,따로그것에대한항목이없으니까. 그런데프로그램사업수입은그외수입에들어가면실은안되거든요. 사업수입이따로있습니다,계정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우리가지금원래예정으로는18년도에교육지원과가얼마세입을잡으셨냐면7,800만원잡으셨는데지금보고에따르면1억4,000만원이에요,딱2배가더들어온거예요. 이게얼마나세입추계가잘못되었는지반증하고있는증거입니다. 이제중간에좀한번보셔서내년도세입은조금늘리셨어요,1억500만원으로. 그럼에도금년것보다훨씬못미치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게결산을하게되면물론다나오긴합니다만모든전직원들이알고있기로세입이얼마로책정이되느냐에따라서세출사업이잡히지않습니까? 그래서본예산때해당과에서세입을가장근접하게잡아주시는게제일하셔야될일이에요. 그런데늘해마다우리가그외수입으로잡히면되지하고그외수입에들어가서는안되는원래더올바른계정이있는데도지금까지그냥방치하신겁니다. 그러니까차후에는한번그외수입에들어오는항목을꼼꼼히다살피셔서사업수입으로뺄수있는부분은빼시고금년도제가받은자료에서수강료로들어온것만해도300만원이넘어요. 그러면그부분은정상과목으로세입계정을해주시고나머지부분늘반납이예상되는교육경비보조금이나무상급식이나기타등등의보조금반납까지한3년이상통계내셔서다음연도에는가장근접한세입추계가될수있도록살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앞으로는은승희위원님말씀대로계산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세입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

안계시면먼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교육지원과세출지금135쪽부터나와있는데요,한번보시겠습니다. 135쪽에있는학부모모니터단,여전히19년도에도운영하실계획이신가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원래운영되고자하는목적으로이모니터단이운영되지않고다른주민들로하여금다른용도로운영이된다고비춰지는오해를받은사업중의하나입니다. 그래서저는과감히좀폐지하실줄알았는데역시그대로운영을하시네요? 이전까지는어떠한문제점이대두되었었는지혹시아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대충은얘기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대충얘기들은게저하고똑같았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그대충들었던얘기대로똑같이전철을밟으시면안되겠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래서올해들어와서는학부모모니터단이진짜교육사업을위해서일을해야된다고계속얘기를하고앞으로그렇게하기로모니터단하고얘기는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그사업의진정성에대해서질의를왜드리느냐면그래도이전까지는무늬로라도모니터단에활동을하셨던우수사례발표가있었어요,하셨는지안하셨는지까지는제가확인할바는없지만. 그런데이제오히려금년도에예산편성요구하는것은위촉장만들어주고그냥그분들하고만나서얘기하는업무추진비밖에없어요. 하다못해그분들이모니터를하고어떠한우수사례가있었는지그사업조차도편성을하지않으셨어요. 그래서본위원은동료위원님들하고정말이학부모모니터단운영이계속운영하는게적절한지는심도있게논의하고싶은데해당과에서저희가논의하기전에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시면간단하게해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학부모모니터단들이학교에서추천을받아서구성을했더라고요. 그런데여태까지는은승희위원님말씀대로좀부족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런데앞으로는학교환경개선이라든가학생들어떤욕구같은것들을조사해서저희한테직접조사해서주기로했거든요. 그것도문서로해서달라고했습니다,제가. 그리고조금아까말씀하신것,성과보고회는12월달에모니터단도할예정입니다. 그런데자기네들자체수입으로하기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지난연도에는예산이있었는데하여튼일단은어느걸로하든지,어떤사업을하든지평가분석은하는건저는그게바람직하다고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꼭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꼭하시겠다면제가제안을드리면위촉되시는위원분들이대부분운영위원분들이시더라고요,제가보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모니터단은학부모회회원들입니다.

은승희위원

학부모회,운영위원,학교요직의어떤것을하고계시는분들,그분들은그런기회아니고도실은얘기를,의사를전달하실기회가많고요,그분들이운영위원이나학부모회에서모니터를하는게교육현장을안다면이건어불성설이에요. 그분들이학교의운영에대해서결정을하시는분들인데그분들더러학교모니터를하라그러면모니터결과가어떻게나오겠습니까? 그것은학교의사정을모르시는분들이위촉을하시는것이고그냥학교에서말좀하시는분들모아서의견듣는거예요. 말그대로학교의행정이나교육경비지원받은게제대로집행되는지,이것에대한모니터를하고싶으면공모를하세요,일반학부모들한테. 그래서정말제대로모니터를해서다음연도우리중랑구교육정책을세우는데도근간이되게하시고다음연도지원금에반영이될수있는그런단체가되도록한번운영해보십시오. 그러면저희한테서내년도예산심사에똑같이예산이올라오거나혹여증액해서올라오더라도‘잘하셨습니다’,‘애쓰셨습니다’,이말씀들으실수있을것입니다. 그런데어디든지가면뵐수있는학교를대표하는학부모대표단만으로구성되는모니터단은그분들이하는모니터는저는신뢰할수가없다는말씀을분명히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하시는얘기는그냥건의에요,우리학교에이거해달라고. 이해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앞으로는학부모모니터단운영에대해서는은승희위원님말씀하신대로개선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일부동의하는걸로저도그렇게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위촉신규로혹시하시게되면분명히,정말학교의운영에대해서모니터를하실수있는분으로가급적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런데조금부연설명해서말씀드리면이게민간단체이기때문에저희가직접…….

은승희위원

학교에그렇게추천을요청을하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되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런식으로개선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학생은몇천명이고요,학생회활동하시는부모님들은다해서100명도안되세요. 그건학교의협조요청을얻으면충분히가능할거라고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밑에저는일단앞의명칭은생략하고여기예산서하고달리좀표기를하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설립운영에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 센터건립이아직안됐기때문에이센터운영에관한운영계획이지금편성되는것은시기가맞지않아요. 동의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따라서거기일반운영비에있는운영수당과그밑에위원회운영에관한예산은저는분명히삭감되어야된다고봅니다. 그밑에교육지원센터설립을추진하시는데경비는당연히필요하시죠. 그것은있으셔도무방하지만지금현재있지도않은센터를운영하기위한운영위원회수당과위탁심사위원회수당과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운영에관한업무추진비는현재로서는불필요하다고본위원은판단이되는데동의하십니까? 센터가없는데무슨운영위원회가있어요. 그렇죠? 답을못하시는건동의로알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은승희위원님말씀도맞는데요,저희는,

은승희위원

아,지난번에위탁처. 네,맞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런거,

은승희위원

위탁위원회수당은있으셔야되겠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위탁위원회,

은승희위원

네,맞습니다. 그명칭을바꿔서위탁동의얻으신것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프로그램그러니까위탁심사위원회수당은존치를하고운영수당에서운영위원회수당과업무추진비에서운영위원회운영에관한업무추진비는저희위원님들동의를구해서이부분을좀삭감하고가는쪽으로저희가논의를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저희도운영위원회수당은이렇게생각했거든요. 건립하기전에이분들한테앞으로건립을어떻게할건지를갖다가그렇게,

은승희위원

그건립위원회따로구성하세요. 운영위원회는그런게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뒤에136쪽맨위에나와있는명칭은위탁운영을할때바꿨던명칭으로만약에예산확보를하시면만들어지는예산서에는부기를좀달리하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것은그렇게달리하시고요,이사업으로3억지금요구하셨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국장님께서교육지원과심의하기전에‘꿈나무들입니다.’라고우스갯소리섞어서소개를해주셨는데,제가일견동의를합니다. 그렇게열정적으로사업을하고자사업설명을하고자하는직원들도참드문것같아요. 저희가잘하시는것은‘잘하신다’라고또말씀을드립니다. 일을그렇게열정을표해주신것은고마운데요,일단저희는예산에적정한지심사를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세부내용을좀주셨죠,어떻게운영하시겠다고. 저희한테세부내용을주셨는데이게지금어떤게기존에하던게어떤게들어갔느냐면18년에하던입시설명회,11맞춤형컨설팅,면접스피치이런게기존까지는다세부사업으로편성이되다가이게다지금위탁으로해서뭔가좀더정말퀄리티를높여서운영하시겠다,그런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이제까지즉,‘18년도에이사업의사업비가얼마나되는지한번세가지사업을합해봤더니그게5,000만원정도였어요,총액이. 그러면거기다가뭔가조금강사도그렇고지원해주는것도그렇고해서이것을좀업그레이드를한다하더라도이게3억은좀과하다그런생각이여전히변함이없습니다. 그래서그해당과에서어떻게운영하시겠다고하는계획의세부내역을좀저희전위원님들한테상임위심의후에배부하시고요,저희가어디까지이번에위탁사업으로해도적절한지다른교육경비지원하고겹치지않을세부항목이어디까지인지좀판단한후에나중에계수조정때또해당부서의의견을좀듣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조금설명을…….

은승희위원

그렇게계수조정전까지3억에대한세부내역을좀주시라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위원님전체에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위원님들이과연3억을다드리는게합당할지아니면일부좀조정을해야할지계수조정때다시의견을말씀을드리겠다는겁니다. 기회를한번드리는거예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게자료를제시하십시오. 그밑에시설비및부대비좀보시겠습니다. 이것은국장님께좀질의드릴게요. 저는제개인한테의견을묻는다면중랑구에교육지원센터가제대로잘건립이돼서운영이됐으면좋겠다라고바라는사람입니다. 그래서거기에필요한예산이면당연히확보하셔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제이게시기가있어요. 앞에우리국장님은지금행정국의전체과를다업무를관장하고계시니까아시지만마을협치과에서도얘기를했듯이이게요구를해서저희가‘이시기가적절합니까아니면추후에해도됩니까?’라고얘기하면해당부서는당연히예산을해서올렸으니까예산과하고싸워서도올렸으니까‘지금이어야됩니다.’라고얘기를해요. 그런데국장님께서한번판단해주십시오. 저희가설령이금액이추경에올라온들이것을통과를안시켜줄리가없을것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금액이저는즉,8억2,000만원이금년에다집행될수있을것같지않아요. 왜냐하면저희가예상하지못했던다른문제도하나불거져있는상태고그래서이것은좀유보를했다가정말필요한시기에우리예산불용시키지말고또이월시키지말고그때필요한것만했으면좋겠습니다. 즉,이번본예산에정말교육지원센터건립추진을위해서어디까지만지금필요한지한번검토하셔서다시좀말씀해주시면좋겠는데,답변이가능하실까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지금교육지원센터설계용역은지금현시점에서가장필요하다고생각이들고요,지금단지이제교육지원센터토지매입비가한4억2,000만원정도와있는데그게한63평정도되는게철도부지입니다. 철도부지인데,지난번에좀관계개선이좀잘돼서된듯했는데엊그저께공문이하나나왔어요. ‘철도부지를매도가불가능하다.’라고해서사실은박홍근국회의원님이지금트라이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시설비에서교육지원센터설계용역은반드시필요하다고보고요,시기상. 교육지원센터토지매입비는추경으로올려도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은승희위원

네,국장님의의견저희위원들이심도있게살펴보겠고요,설계용역도국장님저는이렇게생각을해요. 저희정치권에서아마가지고있는역량을다발휘해서중랑구의발전이되게끔애쓰실거라고전생각을합니다. 그런데사람이하는일이라이게그렇게된다라는보장은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이게그부지여야지만그실시용역이나오는거예요. 만에하나그게안됐을때는지금우리가예산을줘서그부지에다가한실시용역결과가무용지물이돼버릴수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 내년도추경을언제하실지계획은제가잘모르지만혹여상반기에추경이할수있는여건이된다면저는토지매입비하고마찬가지로설계용역비도일의추진결과를확인한다음에그때수립하셔도늦지않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저도확실만하다면빨리편성해서그냥지어줄수있으면밤새라도지어서빨리운영을했으면좋겠는데지금현재현황이그러니까이것은우리국장님께서과장님하고또지금이일에대해서애쓰시는분들하고한번더여론이나진행상황을살펴보시고요,토지매입비는제가그렇게참고를할텐데용역비도한번그렇게검토를하시고계수조정때말씀을한번다시주십시오,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본위원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아니,국장님토지매입불가피하게해야된다면,토지매입비를편성하고용역비를나중에해야죠. 토지가매입이돼야그림을그릴것아닙니까. 몇평이나그릴지토지매입이안되면,이게반대로돼야돼요. 토지매입비가먼저예산에반영을해주고,그다음에확정이된다음에용역을하는것이지,토지가몇평에지을지도모르는데어떻게용역을합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왜냐하면요,

최경보위원장

이것은반대로되는게맞는거예요,절차상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게토지가먼저인지,설계용역이먼저인지,

최경보위원장

아니,토지가확정이돼야거기다그림을그리죠,어떤집을지을것인지. 그러니까이것은반대로생각하셔야됩니다. 참고로제가좀말씀드린겁니다.

은승희위원

아니,그것은뭐기술적으로충분히,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불가피하게꼭하셔야한다면순서는그렇게되는것이맞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추경에용역비가잘통과됩니까?

최경보위원장

아니,지금은승희위원님이말씀드렸잖아요. 아니,토지를매입했는데추경그거안해줄수가없죠,그것은.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님입니다. 설명서153쪽희망스터디중랑,세부사업명은희망스터디중랑입니다. 저는여기메모하기가좋아서여기다해놨는데요,이예산이지금현재집행률이어느정도돼있는지파악가능하세요,지금?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지금4,559만5,000원집행해서요,67.5%집행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12월에집행되는겁니까? 나머지금액이아니면집행잔액이언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12월달에한번더있습니다.

이병우위원

12월달에한번더있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85명전체가휴강을계속하고있나요아니면결원이생겼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마전체는아니고결원이조금있을것으로예상합니다. 당초에85명으로했는데지금은76명이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9명정도결원이발생했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결원이발생하면충원을하지않고그대로가시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시스템상.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항상결원들이생깁니다,중간에중도포기자가.

이병우위원

그런데요,저는지금이사업개요랄지전체적인사업설명을보면이게지금강의는무료고교재비만지급한다고했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몇과목을수강하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과목은학생이선택을합니다,한과목씩이요.

이병우위원

학생이한과목을선택하는데교재비가한달에6만5,000원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교재비가6만5,000원이라는게일반적으로가능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 한과목이아니고매달학생이선택을합니다,자기가어떤과목을들을건지.

이병우위원

그럼이게한달짜리프로그램이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꼭정해져있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게그학원이라는게수강프로그램이있으면보통교육과정이라고그래서이게한달짜리인지1년짜리인지기간이나올것아닙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이게한달짜리프로그램이에요,매달?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을것아닙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자유롭게선택합니다,한달을할지,세달짜리를할지.

이병우위원

그렇다하더라도한과목이에요아니면전과목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과목은자유롭게전과목중에서선택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게지금과장님이제질문의취지를잘이해를못하시는데한과목을수강하는경우하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컨대여러과목을수강하는경우는당연히금액이달라지는거죠. 그렇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학원비는어차피무료니까교재비는달라지겠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런데지금그런차등이없을것아니에요. 지금현황파악하고계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거…….

이병우위원

매분기마다출석부로확인하거나수강실태를체크를해서비용을지급하신다고하셨는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출석부확인해서,

이병우위원

이게지금제대로실태파악이되고있는지점검이좀필요한시점인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하여튼저희가학원에서출석부를저희한테보내오면그것에따라서교재비를지급하고있거든요,지금현재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우리집행부에서직원들이나가는게아니고학원에서보고를하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보내옵니다.

이병우위원

시스템이라는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수강실태를확인하는게아니고그냥출석부만제출받는형태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왜말씀을드리느냐면어떤몇과목이든월교재비가한달에6만5,000원이라는얘기는이건누가봐도과도한금액입니다. 이말을다시뒤집으면사실은수강료인거예요. 저는그렇게봅니다. 한달에몇과목인지는잘모르겠고그것도지금집행부에서파악이안되고있으니까사실관계팩트체크는필요하겠지만월교재비가6만5,000원이면이건일단은교재비만이라고보기에는과도한측면이있어요. 그래서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지금학원에서는무료수강을한다그러고학생들은무료로수강을받는다고하면아마학생들이위축될수가있어요,정상적으로수강료를내는다른학생들에비해서. 그래서저는가능하면이런표현들은자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비용이현실적으로한학생당매월6만5,000원이라고하면학원측에서무료로학생들한테혜택을베푸는건아니라고저는보입니다. 그래서정말이사업이교재비가지원되고학원하고협력해서무료수강이라고한다면교재비를낮춰야되는문제가발생하는것이고요,그렇지않다면이거무료수강이라는표현자체를바꿔야됩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지적하신대로실태파악을좀확실히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렇게좀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학생들이무료수강이라는사실때문에위축이될수있어서가능하면당당하게수강을받을수있도록관에서도와줄필요도있다고생각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요,학부모모니터단운영관련해서지금학부모모니터단인원이몇명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전체가한150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150명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여기설명서에는92명이라고되어있는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는,

이병우위원

매년바뀝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달라집니다,추천을학교에서받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현재몇분이나돼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한150명가까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예산서를한번보십시오. 위촉장몇개제작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이것은신규만. 왜냐하면1학년,2학년,3학년이있고,

이병우위원

매번바뀌신다고좀전에,1분전에답변을그렇게하시고다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계속하시는분들도있다는거죠,추천을받을때. 임기가2년입니다,1년이아니고.

이병우위원

작년에도40개를하셨고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임기가2년이면적어도3년단위로는하실것아닙니까? 그래도예컨대지금150명이라고하면1년에40명씩해가지고는안맞죠. 그렇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내년에지금회원수가너무많아서좀정비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좀난센스같아서제가질문을드리는데,왜냐하면위에설명서에는인원이92명이라고하시고예산서에는40명이라고하시고현원은150명이라고하시면이사업이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정말폐지까지도고려해야되는심각한상황이라고저는봅니다. 학부모모니터단단원들은단원들대로,집행부는집행부대로제가보기에는난맥상이노출되고있는거예요,이런데에서. 그렇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는거의150명이되는데활동을안하는분들이상당히많기때문에실태파악을해봤더니많지않더라고요. 그래서내년에는많이좀줄이려고합니다,인원을. 진짜로활동할수있는사람들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작년에도예산이40명으로편성이됐고요,올해도40명으로편성이그대로됐어요. 금액도똑같습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데그나마도지금집행예산중에3,000원은잔액으로남아있어요. 사실은부족해야되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지금말씀대로하면숫자가많기때문에예컨대위촉장이나다른간담회랄지이런부분으로했을때잔액이남으면안돼요,상식적으로. 3,000원이왜남았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학부모님모니터단운영과관련해서는원점에서재검토가필요하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답변가능하실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앞으로운영에대해서,

이병우위원

학교가42개학교입니다. 그렇죠? 한학교에서1명씩만받아도42명이됩니다.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47개학교입니다.

이병우위원

설명서155쪽에보시면46개학교,그렇죠? 92명. 그래서아마저는이걸어떻게봤냐면‘한학교에두분씩추천을받아서구성을하는모양이구나.’이렇게판단을했거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아마금성초등학교사립초등학교가빠진모양입니다. 원래초등학교가23개교거든요.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알겠고요,하여튼학부모모니터단은좀근본적으로운영을혁신하시든지아니면사업자체를없애는것까지도고려가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운영을교육발전을위해서활동할수있도록개선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4차례간담회를하셨나요? 예산이거의집행된것보면업무추진비는다소진이된것같은데요. 혹시그결과물들을저희가받아볼수있을까요? 간담회결과. 뭐기록이남아있는게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보통월례회의를임원원례회의를하거든요. 거기에참석해서그냥얘기를하기때문에저희가뭐별도로회의록을남기거나그런건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근거나평가를할만한기록물은관리가되고있지않다는뜻인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보통원례회의할때,

이병우위원

아니,예산을쓰는사업이고매년편성이되는사업인데아무런예컨대저희한테보고해주실만한기록이나평가를할수있는그런자료들이없다고하면이건더더욱곤란한거예요. 그동안에운영을어떻게해오셨는지는모르겠지만이사업이지속돼야될필요성을집행부스스로부인하고있는것아닙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내년부터는학교에직접모니터단이활동을해서그런결과물이나올수있도록개선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모니터단에대해서여러가지문제점이많이있습니다. 아까은승희위원님도지적을했지만우리도이제구의회의정모니터단이있었잖아요. 그래서과연위원들이얼마만큼의정활동을잘하고있는가모니터하는거거든요. 그러면학교도최소한의우리가교육경비구청에서구에서구비로지원해주는이런예산이실제로어떻게정말학교에서잘쓰여지고있는가이런것을모니터해야된다는그런말씀이에요,아까은위원님의말씀취지도. 그러니까자꾸다른쪽으로말씀하시면안되고현재150명인데46개학교평균2명씩잘해서내년에는90명정도로줄이고신규로위촉되신분들만위촉장을주신다는그얘기아니에요? 정확하게그런얘기같은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래서과장님의설명이조금부적절하게하신것같아서,그런내용맞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래서모니터단이진정으로운영을하시려면우리교육경비지원해주는것얼마만큼이것을제대로잘활용하고적재적소에잘쓰고있는가이런것을모니터링을해야된다는얘기에요. 우리학교예산얼마지원해달라고이거하지말고그런것하라고모니터단만든게아니란말씀이에요,지금. 제대로운영이돼야한다는그런취지의위원님들의지적이란말이에요.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김미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예산을세우는게중요한게아니고요,지금예산을제가참여를하다보니까정말어떻게잘쓰고어떤결과물을내느냐가정말중요한것같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지금제가하다보니까너무평행선을달리고있다라는생각이들어요. 계속어떤부서나똑같아요,지금. 그리고일률적으로심의위원,자문위원수당대부분이다똑같이들어가는데여기도어쨌든교육지원과도예외가아니고자문위원수당해서항목마다다들어가있는데굳이이렇게꼭해야만운영이되는지저는이것에대해서답변을듣고싶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위원회수당은저희가자문을받기위한거거든요. 저희직원들만가지고하기에는전문적인지식이부족한것도있고그다음에외부에외부위원이라든지이런분들에대한자문을듣기위한것이라서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저희는.

김미숙위원

다그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실제적으로정책이나와있는것보면과에서이미정해놓고그목적에도달하기위해서하나의방법으로,과정으로지금저는구성되어있다고보여지거든요. 정말로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전문가의의견을수렴을해서어떤부분을수정보완을한다든지이런게결과물이나오면정말좋은정책이고취지에요. 그런데지금현재돌아가는것은그냥형식적이라는것,그런느낌을계속받을수밖에없어요,저희가심의를하다보니까.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느과나모든과가다공무원지금하시는우리분들고려하셔야돼요. 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 자꾸이부분에대해서어떤이러한질의가나오고이것에대해서답변요구하고하는것은그만큼부족하다는소리예요,어느부분에서,운영하고계시는데있어서. 그래서정확하게어떤근거를가지고정책이입안이됐으면근거를가지고해서결과물이나와있고과정도반드시있어야되겠고요,형식적으로가시면안될것같아요,이부분은요. 그래서이부분은제가그냥그렇게전체적으로말씀을드리고싶고요. 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이있어요. 5억이예산편성이돼있어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것은어떻게이루지는지,어떻게사용이되고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가지정되면교육청이5억,그다음에서울시가5억,그다음에자치구가5억을해서15억예산을편성하게돼있습니다. 서울시에서혁신교육지구지정지침에그렇게딱돼있습니다,분담을하게끔.

김미숙위원

그러면혁신교육지구가되려면그만한조건이돼야될것아니에요. 아니면그냥여기구에서지정을하나요,교육청에서하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여태까지지정을받기위해서20개사업을만들었습니다. 혁신교육20개사업을만들어가지고11월달에시교육청에다가지구지정신청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구지정한다는것은학교가그럼몇개정도선정이된다는건가요아니면다수인가요아니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건학교가아니고구역입니다.

김미숙위원

구역인가요? 권역을할수있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우리구전체가혁신교육지구로운영을하게돼있습니다. 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지금서울시22개구청중에서송파구,그다음에강남구,다음에우리구3개구만혁신교육지구로지정이안돼있고나머지22개구청은혁신교육지구로지정이돼서벌써한7,8년동안운영을하고있습니다,지금.

김미숙위원

그럼1년에15억예산을쓰시는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3개구만안됐는데왜그만한어떤이유가있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건정치적인이유도있고여러가지사유가있는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우리구가올해지정된거는굉장히좋은일이라고판단이되어도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요,어쨌든이게매칭사업이다보니까5억,5억,5억해서15억이라는돈을적은돈이아니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이돈도정말잘쓰여져야될것같아요. 어떤플랜을정확하게세우셔갖고요,지금보면그냥이거예산에보면너무형식적으로나눠놓기,단어바꿔서들어온경우가굉장히그런느낌을많이받고있거든요. 그래서정확하게세우셔서정말로보고할것하시고공개할것하시고또받아들일것수용하실것하셔서주민들의견철저하게수렴하셔서전문가의견특히아까전문가위원회수당주고다나가고있지않습니까? 그부분협조정말로제대로받으셔서하셔야될것같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조금부연설명드리면아까위원회들이형식적으로운영하고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우리혁신교육지구지정하기위해서교육청그다음에마을활동가여기우리지역에요. 그다음에학교관계자교사라든지교장,교감하고구공무원이모여서거의열차례이상을계속논의를했습니다,우리구를위해서어떤사업을할것인가를. 그래서보통회의를하면4,5시간마라톤회의를했습니다. 해가지고그결과물이20개사업으로나왔습니다.

김미숙위원

20개사업나온것플랜저좀한번볼수있을까요,자료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자료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우리가구청에서계획한게아니고주민들이직접마을활동가들이나와서본인들이열정을가지고계획을잡았습니다.

김미숙위원

마을활동가라는그단체가이미정해져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요,정해져있지는않고요,지금협동조합이라든가마을공동체뭐이런쪽에많이있습니다,그분들은.

김미숙위원

마을공동체이런데다들어가있는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우리가그런게우리구청이많이잘돼있더라고요.

김미숙위원

어쨌든그단체지정이아직안됐다고하면요,지정될곳조건이라든지있을것아니에요. 그자료좀제가받아보고싶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다른것말씀드리고싶지않아요. 지금이렇게앉아서저희위원들하고상임위하고공무원들이다부서마다오셔서하시는데사실은저는계속그생각을했어요. 정말주인처럼만앉아있으면안될것같아요. 주인의식을좀가지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게‘처럼’이라고자꾸‘주인처럼’이라는것을왜저렇게말씀을하시지,이런부분이굉장히많이있었어요,다른부서도. 그래서주인처럼행동만하시면안될것같고,주인의식을좀가지셨으면좋겠어요,공무원분들이. 그래야만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야만이게또혁신도일어나고요. 그래서부탁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혁신지구이제아직지정이우리가어떤공모사업이나마찬가지인데또안될수도있잖아요. 통과가심사에서심의회에서통과가안될수도있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런데저희는한99%,

최경보위원장

아니,최선을다해한거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00%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아까말씀하셨는데송파,강남,중랑은신청을안해서못한겁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신청을안해서에요. 참고로해주시기바랍니다. 내가과장님한테설명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방금동료위원이질의한것에제가조금보충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제이번에지금혁신교육지구지정운영이거올라온것보고제가‘아지방자치의예산은정치적인부분이상당히많이있구나.제가배운대로그런부분이이런부분이었구나.’하는생각을했습니다. 이게사실우리가교육특구냐,혁신교육이냐때문에엄청나게많이몇년동안그런일이있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기억하시죠? 지금보니까이번에업무보고도보니까특구가빠졌습니다. 빠지고혁신이올라왔는데과장님,지금여기대처적으로세부사업내용이지금나와있습니다,특구는. 그런데과장님이생각하실때교육특구와혁신교육은어떤차이점이있다고생각하시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중랑역사문화교육특구는2016년7월18일중소기업,

김진영위원

간단하게설명하셔도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쉽게말씀드리면현재우리구가저거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역사문화교육특구,특구는우리가교육사업은장학사업이라든지평생학습관운영,진로직업체험센터그다음에망우역사문화공원사업,옹기체험장,장미축제이런문화콘텐츠가있기때문에특구로지정이된거거든요. 그것으로저희가신청을했고요. 그리고어떻게보면현재있는것현재자원을가지고있고그자원을활성화키기위한특구가그역사문화교육특구고요,혁신교육특구는어린이와청소년,학교와마을이삶의주체로성장할수있도록어떤미래지향적인지역특구입니다.

김진영위원

설명그정도하셔도충분히알아들을수있겠습니다. 그런데이제제가이게지금이번에5억이올라왔는데요,혁신교육이. 제가이제자료를조금부탁을드렸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아직까지100%지정이되지않았다.그런데서울시에서아까얘기하신대로지구지정이되려면서울시에서무슨한번서울시의어떤검사라해야할지하여튼그것을통과가돼야이게100%된다라는얘기를들었거든요. 그래서그러면서울시에서우리가혁신교육지구를받기위해서어떤어떤자료를줘야서울시에서받을수있냐라고그자료를좀요구했더니안줬어요. 그것은아직까지줄수가없다그러더라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혁신교육지정을받으려면,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20개사업에대한사업계획서에내년에혁신교육을위해서무엇을할것인가,우리구가. 그사업계획서를제출해야되고요,그다음에예산이우리구에필요한5억을반영을해야지혁신교육지구로지정을합니다,시에서. 예산도반영이돼있어야되고사업계획서가작성이돼있어야됩니다.

김진영위원

매칭사업은지금까지보면과장님,거의가구에서뭘정해라,옛날에이것때문에말이무지하게많았거든요. 지금어차피그럼앞으로지금이제계획은아까여기얘기듣기로100%이건된다라고믿고,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이렇게아무자료를줄수없는데도불구하고5억이라는게먼저이렇게딱명세서에와서있는것은조금아쉬움이남습니다. 거기에대한설명은안하셔도됩니다. 과장님,이시점에서어떤설명이필요하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마세부사업목록에대해서는드릴수가있는데아마그세부사업안에내용에대해서는,

김진영위원

비밀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특구지정받을때조금수정을할수있어서아마안드린모양입니다.

김진영위원

저한테는그런쪽으로는얘기는안했거든요. 자,됐습니다. 일단진행하고,여기까지올라와서그러면이제특구에대한것은완전히없어지고혁신쪽으로만앞으로간다. 이렇게봐도되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요,특구는4년에한번씩지정하거든요.

김진영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래서또뭐내년에,내년까지4년이거든요. 그거지나면신청을할예정입니다,그것도.

김진영위원

그것도지금신청해서같이혁신하고같이병행해서같이하겠다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제가보기에는다른아직중랑구가특구로지정되는것은맞지만내용이다른내용으로지금알고있거든요,그것은.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특구는4년지나면그특구라는게이미없어지고우리가다시이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신청을해야됩니다.

김진영위원

4년후에신청을해서그게합격이돼야또특구가되는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우선혁신쪽으로우리가이제100%,아까100%라고그랬으니까100%시에서받는다생각을하고,우리쪽이받는다생각하고앞으로는계속특구쪽으로이제교육은나가겠습니다.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중랑혁신교육지구특구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그건그렇게알겠습니다. 여기지금뭐우리위원장님이되도록이면빨리빨리좀끝내라그래가지고이제하나만더. 아까여기동료위원이질의를하셨는데요,진로직업체험센터가이번좀한5,800만원정도가이제증액이됐습니다. 거기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5,000만원증액된것중에서가장큰것은진로체험박람회가있습니다. 작년에했는데반응이좋아서작년에는시비를보조받아서했거든요. 그3,000원을올해편성을디시했습니다. 그래서그게3,000원이늘어났고요,나머지는…….

김진영위원

여기보니까,과장님‘시ㆍ도비보조금등’해가지고‘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해가지고운영지원이3,100여만원정도를증액시켜놨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도포함돼서그렇게된겁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하여튼크게늘어난게인건비같은게조금씩늘어났거든요.

김진영위원

지금거기센터장이바뀌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센터장바뀌고프로그램같은게바뀌었습니까아니면지금그대로하는겁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센터장바뀌신분이열심히바꾸려고개선을하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아직까지는뭐…….

김진영위원

아직까지는그대로하는걸,그프로그램그대로운영하고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하여튼그혁신지구를100%받는다니까혁신지구가교육특구하고어떤차이점이있는지를저희가한번봐야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또우리도어떤차이점이있는지다음번에또예산올라오면거기에대해참고를해서할것이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지금우리평생교육은계속그대로하고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예전에하던대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저도그교육을받았는데그것은어느대학교육보다진짜좋아요. 그것은지속적으로계속하는게좋겠다하는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지금제1차여기보니까추경받은걸제가봤거든요. 그중에서지금한48.8%밖에지금되지않은게이게평생교육아카데미운영에서행사운영비가1,100여만원정도가추경에예산액이잡혀가지고올라왔었는데48.8%정도지금집행률이그렇게밖에안되어있네요. 지금한600여만원집행이못되고있는데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릴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것은저희가평생교육도시로지정이되면서9,000만원을국비로받아왔거든요,작년에. 그래서그것에대응하기위한,원래는9,000만원을편성해야되는데저희가예산을절감하기위해서프로그램운영하던것을평생교육도시프로그램하고연계를했습니다. 그래서연계하고남은나머지부분이지금그거조금아까말씀하신거거든요. 그중에는성과보고회,각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나서그프로그램들운영한데에서성과보고회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예산이지금많이남은겁니다. 그래서그건12월달에다집행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아,12월달에행사운영비로다집행할예정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각프로그램의성과보고회를개최합니다.

김진영위원

네,어쨌든추경으로올릴때는정말시급한거,이번에추경또많이한500억원정도추경하기도이거또우리구생기고는처음일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번에전체적으로우리가1,000억원이,물론여기에는1,000억에는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만우리구세비도있겠고또그다음에시에서부동산전체그런것도있겠지만어쨌든중랑이또이렇게1,000억정도예산이이렇게증액될수있는이런기회가또있을까싶습니다. 아무튼우리구에예산이많이확보되어서좋은사업들을많이해서그사업들이성공해서우리구민이상당히생활,여러가지가풍요롭고또그다음에구민의삶의질이높아진다면더이상좋을게없겠죠,바랄게없고요. 그러기위해서아무튼올해신규사업도각과별로참많습니다. 그래서그어느때보다또총대장이바뀌었어요,올해. 그러면어쨌든총책임자가바뀌면한6개월에서1년정도는직원들이죽어납니다. 이제과장님들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또생소한과에가서그과익히기까지인수인계받아서하기까지,이런게지금보니까전부서가다른직원들로이렇게바뀌면서인수인계가잘안된게있더라고요. 그것은왜냐하면우리위원들은지역다니면서민원받는게있거든요. CCTV라든가뭐그다음에민원받는게있습니다. 그런데그런게인수인계가잘안되어가지고뭐이과에해당되는것은아니겠습니다만지금진행이잘안되고있는게좀아쉬운부분이있더라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아마굉장히직원들이지금가장힘든시기가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어쨌든과장님들도힘들겠지만국․과장님들이직원들그런점을잘살펴서올해이렇게계획을세워서예산을세운게내년도행감때,‘정말잘했구나,정말고생했구나.’하는소리를들을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시면듣고질의끝내도록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예산을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간단명료해서좋습니다. 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본위원이좀궁금해서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136쪽에보면과장님께서핵심교육지구사업추진부분에보면세부사업을보여달라,자료를요구하니까아직준비가덜되어서전달못했다고이야기를했는데그럼목록은줄수있잖아요. 이러이러한사업을하겠다고목록은줄수있잖아요.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것은바로드릴수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더이상질의안하겠습니다. 그리고135쪽에동료위원도질의한부분이있어서다른중복되지않은부분은안하겠습니다만거기중랑역사문화특구에보면어쨌든설립도안되어있는상황인데거기보면나름대로위탁심사위원수당도올라와있고교육지원센터설립추진비도이렇게올라와있는데설립도아직안되어있는상태에서목록이이렇게사업이올라와도되는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저희는운영위원회.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아까그거은승희위원님이하신건데…….

김영숙위원

압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하는데틀리든맞든그것은이야기하지마십시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게아니고요,말씀을하셨다는이야기에요. 그래서중복질의라는말씀을제가드리는,

김영숙위원

제가분명히방금언급했습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중복된부분이있는데본인이궁금하니까질의한다고이야기했지않습니까? 그리고아침에오전에동료위원이분명히회의진행중에언급했습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위원들이답변하지마십시오. 그러면위원들이저기올라가있으세요,여기회의석상에앉지말고. 왜위원석에앉아있습니까!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이맞던안맞든안맞든동료위원의위상입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그말씀을드리려고했던게아니고요,잠깐만요,어제우리일반안건처리할때그부분하고연관된부분이라서은승희위원님도그렇게말씀하셨던것이고저도그말씀을드릴려고말씀드렸던내용이거든요. 오해하게했다면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

제가집행부한테질의했습니다,위원님한테질의한것아닙니다,위원들한테. 중랑역사문화특구의설립이나설립이되어있지않은데예산편성을이렇게올린부분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장

교육지원센터에관한내용입니다. 역사문화특구가아니신것같고요.

김영숙위원

네,교육특구.

최경보위원장

지원센터설립.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제일반안건제출하면서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설립이안됐는데방정환설립센터운영위탁한다고한것하고똑같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가급하게하다보니까예산서항목에제목을좀잘못한것같습니다. 저희는건립이라든가이런것에대한자문을얻기위해서자문위원회수당으로했어야되는데그것을운영위원회수당으로좀잘못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니까저희가질의할때이렇게헷갈리잖아요,지금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

여기명세서에본것보고저희가질의하지뭐어디허공에다대고질의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조금이따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이잠깐연락이안돼서국장님없이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질의하신내용이기는한데요,본위원은다른게궁금한게있어서과장님께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136쪽에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이라고그래서구비분지금5억편성요구하셨는데요,저희가지역에들리는정보에의하면이5억이확보가되면이미어떻게사업을어디서할것이다,이게좀정해져있다,이런이야기들이지금설왕설래되고있는데혹시우리가교육청과시하고같이해서15억확보를하면이재원은집행이어떻게이루어지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5억정도는요,학교하고교육청하고합니다. 교육청에서한5억정도는집행을하고요,저희가10억을집행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금저희한테주신자료에10억집행내역이있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중랑혁신교육지구운영사업계획에다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사업을지금,저희가나중에결과추진하시는것보면알거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여기내용에보면마을과함께하는학교교육과정운영,마을활동지원,어른ㆍ어린이ㆍ청소년자체활동운영,민ㆍ관ㆍ학거버넌스운영. 이거직접운영하실겁니까아니면이것도위탁운영하실겁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직접운영하는데요,대부분마을활동가들이집행하는경우가많습니다. 맨앞에있는마을과함께하는학교교육과정운영,그것은학교하고교육청하고운영합니다.

은승희위원

이부분은학교하고교육청이하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뒤에마을활동지원어린이ㆍ청소년자치활동운영,민ㆍ관ㆍ학거버넌스운영은누가할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우리구에서직접합니다.

은승희위원

교육지원과직원분들이직접수행하신다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마을활동가들사업운영비를지원합니다.

은승희위원

운영비지원은당연히저희가주체죠. 이사업을누가하냐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사업은대부분마을활동가들이직접할겁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저희는아니저는중랑구가교육혁신지구가되어서우리아이들한테먼저시행한곳에서잘되고있는사업들이제공되기를원합니다. 그런데이지구지정이돼서어느한색깔이보이는단체가쥐락펴락해서그색깔로만운영이된다는것은절대좌시하지않을겁니다. 그얘기는지금저희상임위에서분명히이사업이저희가예측하는어느단체가공모를하고그사업이그단체가꼭해야된다는전제라면저는교육장을만나서라도,시장님을만나서라도상급정치인을만나서라도‘그게바람직한가’라는논의는다시해보고자합니다. 그래서해당과에서집행을어떻게할것인지그의지를여쭙는것입니다. 정확하게답변하셔야돼요. 이미공모절차를통해서되는거여서부득이하게이렇게운영할수밖에없다,금년에는. 그렇다면그렇다고답을해주시고요아니면계획은이렇게세워져있지만이사업을수반할수있는누군가의또불특정누가있다면그러한절차를거쳐서공정하게사업을운행하겠다면그렇다고답을해주십시오. 어느쪽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사업을집행하는것은민ㆍ관ㆍ학거버넌스그협의회가있습니다. 거기서협의해서거기서결정할겁니다. 저희가임의로막결정을하지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민ㆍ관ㆍ학거버넌스운영은어떻게운영하실계획이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거기는교육청,구청,마을,학교가다모여서운영위원회를구성하거든요. 거기서결정할겁니다.

은승희위원

교육지원과는그러면아는게없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저희도참여합니다,거기에. 저희도참여할뿐입니다.

은승희위원

알고있는내용을지금겉으로지금우리과장님은이자리에서답변을좀회피하시는답을하시는것같은데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바쁘신국장님? 질의좀받으시죠. 저희가이직전과에서염려했던그마을에관한사항이있습니다. 그렇죠,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여그러한염려했던단체들이다시또이것까지마저도맡아서하는사태가벌어진다면저희는그냥그런형태로운영되게지켜만보고있을수는없습니다,국장님. 혹시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이미이사업이그단체가공모를해서2019년도에그렇게운영할수밖에없다는특수한사정이있으면그렇다고답을해주시고요,아니면일단지구가돼서15억이라는예산이확보가되면자체적으로검토하고공정하게기회를겨뤄서그렇게추진할수있는거면그렇다그렇게답을해주시죠. 어떤게맞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지금혁신지구가진행사항이이렇게됩니다. 10월15일날심사위원이이제공모를다하면심사위원을먼저구성을했습니다. 민간은마을넷대표장○○가했고학부모는동원초등학교학부모회장이○○씨가했고관은중랑구청과동부교육지원청이이렇게심사위원으로됐는데요. 현재공모중에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동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하고우리구홈페이지에…….

은승희위원

국장님,이사업은우리국장님이좀더파악하셔서요,저희계수조정때그부분에있어서는답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저희교육경비보조금지원을하는데지금전년도예산액이38억이라고기재하셨지만이건본예산분이고요,추경에예산확보더하셔서실질적으로2018년도에교육경비보조금얼마로집행하셨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추경에8억을편성해서46억을집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집행률은얼마나되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현재집행률은…….

은승희위원

이제그추경에편성된8억도일단심의진행하셨나요,학교지원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진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학교에서신청한금액에서우리해당과에서지원할수있는금액만금은지원하셨겠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집행잔액은이제추후에사업하고나서야지아시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제여기서하나건의드릴것은만약에내년에이예산을확보하시면또다음연도에각학교에사업공모를하실겁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내년에는반납하는학교를좀파악해보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지금그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세외수입에대해서자료를받아보다보니까정말공모사업할때어느학교는1,000만원,2,000만원이라도더확보하려고노력해서그것에대한집행에심혈을기울여서하시는학교가있는가하면계획수립이면밀하지못해서그랬는지아니면학교의특수한사정이있어서그랬는지는모르겠지만한학교에한사업의지원비만큼이다시반납되는경우를제가봤습니다. 이러한경우는어디든지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지원되는데는그다음연도지원할때평가를하고그평가분석에의한지원을하셔야돼요. 그런데그것하고무관하게그냥똑같이요청하세요. 학교어느뭐상급기관이학교얼마총액정해놓고1/N,거기서대동소이하게. 중학교얼마1/N이렇게만하게되니까학교가그돈에대한소중함을몰라요. 또사업계획에대한면밀함이떨어져요. 그래서저희가이제2019년도교육경비지원보조금이결정이되면저희가분명히3년도사업비반환내역을살펴볼것입니다. 그리고그해당학교에분명히전달하세요. 3년내보조금집행현황이불량했다고판단이되는,자체적으로판단했을때. 이것은자치구에서지원하는경비의쓰임이효과적으로사용하지못했다고판단이된다면저는2019년도에는그것을반영해서지원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은승희위원님말씀대로내년에는평가를해서그전년도에집행한것을평가해서반영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조금어려움이있으시다는것은제가짐작은합니다. 왜냐하면학교는회계가학기마감이저희구처럼12년도말이아니고2월말이기때문에그게조금어려움은있으실거예요. 그러면그것을고지를하시고금년에만약에학기시작전에지원하게돼서그게만약에반영이안됐다면그다음에추가적으로하는데는분명히그게반영이된다는고지를학교에다가전체로공문을한번쯤을보낼필요가있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야사업공고할때부터면밀하게그렇게해서모집을우리가할때계획을세우실것같은데2019년도에한번그렇게시행해보시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분명히그런절차를거쳐주시고요,본위원은이제조금제안을드리고싶은데이사업비전체가지금뭐냐하면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에요,이항목이. 그래서그금액이얼마냐하면지금추경까지하면46억이었는데지금4억증액을해서50억을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저는이자치단체중에이전하는이보조금은이보조금을심의하는심의위원회에서심의해도충분하다고봅니다. 그런데지금교육지원과는분명히이보조금안에있는또하나의사업,새로이하시고자하는스쿨버스운영에대해서는그운영을하는심의를따로운영하실계획이신가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조금특성이다른것같아서그렇게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계획은그렇게세우신것같은데요,제생각에는그것도역시학교에지원하는것이고보조금형식으로나가는것이기때문에교육경비보조심의를할때그안건을저는같이심의를하면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어려운재정에굳이심의를따로구성하고해서심의운영하는것은비효율적이라고보고예산낭비라고저는보기때문에지금이런제안을드리는데해당과에서지금답변이가능하시면하시고요아니면지금308-08에대한심의는이교육경비보조금심의에서가능한지한번검토가필요하면그것은계수조정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지금답변하시겠습니까아니면살펴보시고답변하시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답변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스쿨버스운영은교육경비하고좀차원이다르다고생각했거든요,저희는. 뭐냐하면통학로라든지학교학생들의실태를좀파악하고이런전문가들이,교통전문가들이와서해야된다고판단했기때문에그런것들을심의하기위해서별도로그심의위원회를구성하려고합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초선이면그말씀에100%믿어요. 그런데제가그동안에심의를참가했던것을보면수도없이많습니다. 그러면이선정위원들이현장에나가서자료조사를싹해서심의를하지않아요. 해당과에서미리사전조사싹해서심의자료만듭니다. 그리고그게적정한지아닌지만판단해요. 틀립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대부분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따로,저는그래서운영할필요가없다는거예요. 지금답변은잘들었고요,저희의제안,상임위제안은이러니까계수조정까지한번더논의하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부분을전체교육경비로보고그경비에서심의해도가능할지아니면정말저희를설득해서이심의는따로운영해야될지는계수조정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37쪽사업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무상급식비지원은지금어떤형태로이뤄지고있죠? 저희가예산편성을받으면그금액을어떻게해서저희는집행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인원수하고학교출석일하고전부계산해서저희한테통보를합니다.

은승희위원

금액을?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저희는그것을그기관에다가보내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는자체적으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열필요가없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번에들어간것은확대하는것에대해서심의를할,신규급식업무하고학교급식확대에대해서심의가좀필요할것같아서올렸습니다,예산을.

은승희위원

이미확대하겠다고예산요구하셨잖아요? 이미요구하셨는데요? 고등학교3학년하고사립초등학교하고NON-GMO사업하겠다고했는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요,그거하고또공공급식센터지난번에위탁한것있잖아요? 그것도같이심의를하려고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위탁선정?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은승희위원

그러면어떤것심의하시겠다고요,거기서? 급식센터선정은선정위원회가따로구성이되셔야돼요,위탁은. 이게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가능한지는모르겠는데요,그러면이부분도그것에대한심의를이위원회에서하시고자하는건지좀더살펴보시고계수조정때답듣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추가되는고등학교3학년하고사립초등학교부분에대해서는제가지면을통해서이미접했기때문에그부분질의는따로드리지않겠고요,그밑에NON-GMO사업은익숙지않은분들을위해서조금설명을붙여줬으면참좋았을텐데,저희한테공부하라는의미로그냥이렇게하신것같아서제가찾아봤습니다. 좀길어요. 유전자조작농산물을사용하지않은식재료가NON-GMO더라고요. 맞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좋은식재료예요. 이러한식재료를사용하지않는,아니이러한식재료를사용하는곳에추가로지금130원씩지원하시겠다는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우리구자체사업은아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서울시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거하고지금우리가그다음에추진하고자하는공공급식센터운영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일단대상이다릅니다. 공공급식센터는어린이집,복지시설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를대상으로하고요,NON-GMO는학교를상대로합니다. 초ㆍ중ㆍ고학교를상대로합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질의를바꿔서요,공공급식센터에서는초ㆍ중ㆍ고지원을할수가없나요,법적으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직은확대를안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건안하는거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앞으로할지도모릅니다.

은승희위원

원래는식재료공급센터이기때문에여기서하는게맞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는것같은데아직은시에서학교까지는계획이없습니다. 만약에공공급식센터가학교까지확대를한다고하면지금NON-GMO사업은필요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러면필요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2019년도에는안하신대요,공공급식센터에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공공급식센터에서아직시에서공공급식센터에학교계획은아직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사업계획서하고세부적으로따로나온자료에보면그차이가NON-GMO사업에해당되는그가공식품은아마센터를통하지않고직접급식을하는곳하고가공품생산처하고직접직거래를할수있게문호를열어주기위해서그런것같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필요한사업이기는한데사업시행처가참,아직은좀그렇습니다. 네,필요한사업인것은저는같아요. 그런데자치구부담비율은이거누가정한겁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도시에서,

은승희위원

우리는정해주면따라야되나요? 죽는소리좀해보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런데이게친환경급식재료를사용하게되면지난번에인센티브는제가잘못말씀드린것같고구입단가가좀올라가거든요. 그래서그것에대한비용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그런데여기에그러면7,789명은또어떻게산정이된숫자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저희가10월달에수요조사를미리했습니다,학교. 만약에이것을할경우에‘참여할수있는학교가어디냐’라고했을때그학교와참여한학교의학생수를쓴겁니다.

은승희위원

학교로하면몇개학교나되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전체학교에다가공문뿌려가지고수요조사를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랬더니몇개학교나신청한다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1개학교가신청했습니다. 신청은안했고요,할의사가있다고얘기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이것은좀구비가들더라도필요한거면뭐급식차원에서저희가지원하는게불합리하다고는말못하는데필요한건데단지지금말씀드린것처럼시행처가,어디서하는게더효율적인지는한번,만약에이대로예산편성을받으시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금년에한번집행을해보시고요,시하고도좀머리를맞대서효율적인지원방안이뭐가있는지그것은한번차후에검토하셔서좀더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다음연도에는그렇게반영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본위원은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지원,설명서161쪽이고요,예산서는136쪽입니다. 혹시작년도예산서를가지고계십니까? 작년도예산서하고올해를예산서가너무좀달라서,이게위탁기간이언제까지죠,현재사회복지협의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년입니다.

이병우위원

1년단위로재계약을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재계약을언제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올해11월달에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번에심의통과했습니다,이번에.

이병우위원

여기지금종사자수가몇명이죠,직원수가? 작년예산서를보면4명으로나와있거든요. 맞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도4명입니다.

이병우위원

지금도4명인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올해증액을요청한게인건비입니까아니면다른뭐가또있나요? 여기구체적인내용이없어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인건비는조금있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진로직업체험박람회를작년에시비로받아서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받아서그행사를했습니다. 그런데그때학교들반응이좋아서올해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2,400만원이인건비라는말씀이신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추가되는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인건비도있고요,다른운영비들이조금씩늘어난것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는이게인건비가얼마고이렇게세부적으로기재가되어있어서저희가심사를하는데큰어려움이없었을것같은데올해는그냥뭉뚱그려서위탁운영2억5,400만원이렇게오라와있고비교증감액수만이렇게나와있어서좀어려운점이있어서저희가이세부내역을좀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건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까4명이일하고있다고그랬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컴퓨터는왜5대를요구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마개인컴퓨터가4대가있고요,1대는아마전체프로그램운영을하는,

이병우위원

지금컴퓨터가1대도없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컴퓨터가1대도없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내구연한이다지났습니다. 2014년에지금구매를동시에했거든요. 내구연한이지나서지금상당히노후화돼서사용하기가어렵다고합니다.

이병우위원

2014년에산게맞아요,4대가전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현재거기에4대가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아,5대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5대전체를2014년에구매를했는데내년도에교체를해달라고요청했다는말씀이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내구연한이초과되고노후돼서교체해달라고요청이왔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대해서제가지금지속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하고있는데요,올해예산,작년예산에는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학력신장에25억,교육환경개선에23억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내년도예산안올라온것보면학력신장사업은2억증액해서27억그리고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21억6,400만원이렇게올라와있거든요. 그리고스쿨버스운영이라고되어있는데스쿨버스는어디어디운영한다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내년에신청을받아서심의해서결정할겁니다. 아직까지어느학교를할건지는결정이안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각학교마다1대씩입니까,이비용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시에서시비로2대를운영하고있고요,거기다가2대를확대하는겁니다,그것은구비로.

이병우위원

한학교당1대입니까아니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대씩입니다.

이병우위원

한학교에2대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한학교당1대씩이요.

이병우위원

초등학교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전부초등학교입니다.

이병우위원

학생수가몇백명될텐데버스가1대에45인승인데누구는이용을하고누구는이용을안하고이런경우가있을수있지않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가까운데걸어다니는학생들이많으니까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초등학교는주로걸어다니는학생들이많은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런데지역상좀먼데도있습니다. 학교가,초등학교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1대로장거리통학하는학생들의수요를감당할수있냐는것을여쭤보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지금충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1대로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학교에서거리가1.5km까지정해져있습니다,초등학교는.

이병우위원

신청하면해주는건가요아니면거기서다시선정을다시하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신청하면선정합니다,다시.

이병우위원

다시,예컨대경쟁이면누구는떨어뜨리고누구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거쳐서.

이병우위원

이게취지는좋은데요,자칫잘못하면다른학부모님들이좀상대적인박탈감을느낄수있는.사업시행을하고나면그런민원이제기될수있는여지도있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까처음에말씀드렸던것처럼지금우리교육경비보조금이지나치게,원래취지는조례도그렇고요,학력신장사업에우선적으로투입을하도록되어있죠? 그렇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글쎄,꼭그렇지는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꼭그렇지는않은데설명서를봐도그렇고요,일단우선순서라는것도굉장히중요하지않겠습니까? 예를들어서사업내용보면요,설명서165쪽사업내용보면유치원창의력향상및인성함양,체험학습프로그램그리고마지막이환경개선이에요. 전체적으로다그렇습니다,초․중학교도그렇고고등학교도그렇고. 우선순위를설정하자면환경개선보다는학력신장이우선시돼야되는게이건분명한겁니다. 왜냐하면환경개선은교육청에서예산투입을하는게원칙적으로도맞고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작년에는25억대13억정도의비율이었는데요,올해까지는. 그런데내년도예산에는27억대21억이에요. 이추세로가면아마내년쯤이면이게역전될겁니다. 그렇지않겠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그렇지는않고요.

이병우위원

그렇지않다는근거가어떻게나오는거죠? 예컨대올해증액된금액만큼이13억에서21억이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12억이증액됐을때8억을올렸는데내년도에다시올리면이정도비율이면당연히역전이될수있는가능성이큽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증가율을고려하면그렇다는말씀이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뭐수치상으로보면그렇고요,

이병우위원

이부분에대해서집행부가좀고민을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학교교육경비가학력신장에우선적으로투입이돼야지교육환경개선에투입이되는것은원래이제도의취지내지는사업의취지에부합하지않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도학력신장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 그것은이병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학력신장에도중점을두고있고요,그다음에학교환경개선은교육청에서해야된다고말씀하셨는데학력신장이나교육신장이나원래교육청에서다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저희는그게타구에비해서좀열악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지원하는겁니다,보충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네,아까도말씀드렸지만어쨌든환경개선쪽은교육청에서예산을투입하도록지속적으로우리구가요구를해야되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그렇게좀추진을해주시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친환경무상급식비가중복되기는하지만좀다른맥락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보면초등학생한테공립초등학생한테는3,628원그리고사립초등학교는4,649원이차등지원되게되어있어요. 격차가1,000원이상차이가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좀설명이필요하지않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금액차이가1,000원이상납니다. 나는것은공립초등학교는교육청에서식당에일하시는인건비를제공합니다. 교육청에서인건비를제공하고요,사립초등학교는인건비지원을하지않습니다. 그래서그인건비부분을반영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우리주민들내지는공립초등학교학부모님들이이내용을접하시면저는좀한가지우려가되는게그런부분들이에요. ‘왜사립학교에는4,600원을지원하고공립학교에는3,628원을지원하는가?’라고질의를한다면제가위원이아니고학부모입장에서,공립초등학교학생을둔학부모입장에서질의를드린다면과장님은어떻게답변하시겠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조금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도계속그렇게홍보를하고있습니다. 학부모들한테오해가없기를,

이병우위원

그런데제가학부모입장이면납득못하겠는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사립초등학교는인건비를지원안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건사립하고공립의중간쯤내지는중립적인위치에서는그렇게설명하실수밖에없을것이고그심정은이해를하는데질의하는당사자가공립초등학교학부모라면그런정도의설명에쉽사리납득하지못할거라는게본위원의판단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초등학교하고중학교하고도금액차이가꽤많이나거든요. 그것도그차이거든요. 중․고등학교는인건비지원을안하더라고요,교육청에서.

이병우위원

그런데여기는공립,사립차별없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고등학교는차별이없습니다,중ㆍ고등학교는.

이병우위원

인건비를지원안하니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교육청이차별하는것을우리자치구가보충을해주는건가요? 그렇게질문을하면과장님이어떤답변을하실지여쭤보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지금이병우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좀논란이있다고생각해서구청장협의회라든가시,지금친환경무상급식하는부서에서계속건의사항이들어와서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떻게좀변경될수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NON-GMO사업과관련해서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문하실때제가충분히답변을들었는데동료위원님께서안하신질문으로,날짜는왜188일인가요? 이부분에대한설명도좀필요해보이는것같아서질문을드립니다. 왜날짜가188일이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에관련해서는시하고교육지원청하고가내시가다들어옵니다. 교육일수,학교에출석하는일수를다산정을해서저희한테알려줍니다. 저희가직접확인은어렵거든요,학교과정을모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각급학교중에서가장긴기관이초등학교거든요,180일인데,188일이어서이거어쨌든초등학교만신청을한건아닐거아니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걸좀구분을해서예산을세웠어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왜냐하면이게시사업이긴하지만어쨌든우리구에서도예산이투입이되는사항이지않습니까? 그런데가장긴학교가초등학교로180일이고중학교는170일,고등학교는160일인데왜NON-GMO사업에188일인지는,시에서하니까우리는그냥그렇게따라가는겁니까아니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건아니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신청한수요조사했을때의사표시를한학교들있잖아요,그학교들의평균,

이병우위원

평균이안나오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 이평균이나올수가없죠. 평균이라는게중간치가나와야지,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학교수가다르기때문에요. 초등학교하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면188일이나올수있는건아니에요. 왜냐하면평균치라그러면더더욱안맞는거죠. 그렇잖아요? 평균치라는게중간치가나와야되는데여기는지금초등학교수180일보다8일이더많은거잖아요? 이게어떻게평균치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가많습니다,신청한학교중에서,의사표시한학교중에서.

이병우위원

초등학교가많아도,전체가초등학교여도180일을초과할수는없는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무튼시에서이렇게딱결정을해가지고저희한테통보가왔습니다.

이병우위원

하여튼시에서이렇게내려오면다시책임인가하는의문이듭니다. 사업설명서171쪽중랑청소년축제개최,이게신규사업인데요,대상이청소년축제라고하셨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초등학생도청소년에포함이되나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됩니다.

이병우위원

초등학생이청소년이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보통초등학생은아동이라그러지않습니까,어린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동은제가알기로는만6세인가요,6세부터거의성인될때까지다아동입니다,아동법에나오는걸로는.

이병우위원

그건청소년에대한개념을잘못이해하신것같고요,청소년은청소년기본법상나이가있어요. 보통제가아래나이는몇세인지모르겠지만상한선이24세까지를청소년이라고……. 일단알겠고요,이게명칭을어쨌든이게중랑청소년축제잖아요?

「만24세이하…….」하는직원있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초등학생한테이행사를알릴때초등학생들이‘아,나도저기주체가되겠다.’라고판단할수있겠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청소년이만9세에서24세까지가청소년이랍니다,청소년기본법에.

이병우위원

청소년기본법에9세도청소년이라고한다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알고있는사실이랑좀다른것같아요,일단알겠고요.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초등학교학생이이축제에대한홍보현수막이랄지홍보문구를보고‘나도가도되겠네.’라고생각할수있을까,그런취지에서질문을드린것이고요,그런데이게1회성,아까도제가다른과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제가시행이되면서축제나행사이부분에대한우려들이많은데이행사가지금현재계획으로만따지면올해만하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업계획서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총사업비가당해연도예산액은6,100만원인데총사업비는6,300만원이라고되어있어요. 오타인가요? 설명서171쪽이요,총사업비.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청소년축제로안하고학생축제로했습니다. 그게예산운영이좀다르거든요,교육경비로학생축제를했고,

이병우위원

올해요아니면작년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올해요,올해하고재작년에.

이병우위원

지금위에사업기간이2019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라고특정이돼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축제는1년단위로합니다.

이병우위원

1년단위로하는데오른쪽금액하고왼쪽금액이다르니까지금말씀드리는것아닙니까? 200만원의차이가나잖아요,오타인지아닌지를확인을해주시라말씀드리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오타는아닙니다. 이번학생축제때는6,100만원이들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사업에성과를달성하기가좀불분명한1회성행사에이렇게무분별하게예산이투입되는게적절한지좀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거의대부분축제나행사를하면이예산서에서보시듯이공연비가주로행사의비용에서차지하지않습니까? 그래서앞으로1회성행사는좀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자제가돼야되지않나하는그런문제제기차원에서질의드린걸로이해해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173쪽에요,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잠깐보겠습니다. 이게지금11월12일기준으로집행률이68.4%거든요. 이거세부집행내역,집행목록을계수조정전까지우리위원회에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평생학습네트워크사업도마찬가지인데요,집행률이37.5%에불과합니다. 예산현액이320만원인데집행액은120만원이에요. 공교롭게도업무추진비하고금액이일치해서이것도집행내역을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약에이게지금11월이고해서,뭐혹시12월달에계획이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성과보고회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성과보고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산이지금120만원만집행이돼있는데그럼120만원은용처가어디죠?

「실무자협의를12월에할것이고요,그때회의자료로…….」하는직원있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네트워크가우리관내에있는평생학습기관들이다모여서간담회를합니다. 그것을12월달에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거1월달에했어야되는거아니에요? 이게평가하는것아니지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한해예산을수립을하고예산을투입을하면가능하면연초에예산을투입을해서그사업이그회계연도안에성과를볼수있도록하는게사업을편성한원래취치아니겠어요? 12월달에이걸하면또내년12월달에합니까,이사업편성하면? 그러면올해12월에했던것을내년1월달에적용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여태까지평생학습기관실무자워크숍을6월하고12월에해왔습니다,계속.

이병우위원

1월에하고2월에하면안될까요? 올해그렇게했으면참좋았을거라는아쉬움이남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먼저하세요,김영숙위원님먼저.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먼저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인데본위원이궁금해서. 137쪽에보면스쿨버스운영해가지고아까과장님께서학교가1대가서울시에서예산을줘서운영을하고있다고했는데그학교가어디인가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제가아까시에서시비로운영하는학교가2개라그랬는데잘못설명드렸습니다. 네군데가있습니다,지금.

김영숙위원

네군데가어딘가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면북초등학교,망우초등학교,상봉초등학교,원묵초등학교,이렇게네군데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지금네군데가부족해서,예를들어서이번에예산편성이또2개학교가추가로올라온겁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지역에보면상봉초등학교가학교는중화동하고상봉동하고인접해있는경계에있으면서초등학교는상봉초등학교인데아이들이주로중화2동아이들이많이학교를다닙니다. 그래서거기가학교를다니기가동일로변을넘나들고해서서울시에서예산편성을해서지금버스가운영이되고있는데아침에2차례운행을하고있습니다. 운행을하고있는데아이들이나엄마들이호응도는많이좋다고보여집니다. 왜냐하면올여름에그무더운여름에아이들학교등ㆍ하굣길에힘든데운영을해서잘이용들을하고있고또한본위원이지역에나가서보다보니까상봉초등학교가부서는틀립니다만교통지도과에서얘기를해서시정을하고있지만학교아이들이탈수있는정류장에아침에보면그이른아침에버스가서서아이들을태워야되는데차량이인접해있어서그버스가서서아이들을태울때좀위험한그런일이있었습니다. 그런것을시정을해서,아직도시정은잘안되고있습니다만어쨌든한군데는시정을해서지금아이들이잘탈수있게했고한군데는아직시정이잘안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아이들이버스운영을할때혹시무슨돈이라든가차비같은것이런것은안내고탑니까,그냥무료로운영을하고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무료로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인원은혹시확인해본건없죠,얼마나아이들이이용을하고있는지,혹시이4개학교를?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거기까지는아직모르겠습니다. 35인승버스입니다.

김영숙위원

네,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 어쨌든아이들이모르고안타고이런학생은없겠지만혹여학교에다얘기를해서아이들이동행해서이용을할수있게하고또정류장에아이들이,그정류장에가보면표지판이세워져있는데저는그게서울시에서표지판을만들어놓은줄알고건의를했더니학교자체에서표지판을조그맣게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그게볼수가없어요,저희운전하는사람들은요. 그냥이렇게난간대에다한쪽에다이렇게만들어놔서승용차가거기만약에서있으면거기가아이들스쿨버스운영하는정류장인지그냥표시가밑에가있어서위에전신주쪽에제가좀부착을해달라고했더니그걸아직도시행을안하고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에서도차량운영을해서아이들이통행을할때그런시설이있는데도불구하고불편하지않도록또교통지도과에다얘기를해서그표찰을볼수있게,운전하는분들이볼수있게시정좀해주기바라고요,또한동료위원이아까도잠깐언급을했지만교육경비가전년도에비해서많다면많지만증액이좀됐습니다. 이부분도심의할때같이좀스쿨버스운영에대해서좀들어갔으면좋겠고이게따로분리되는것은또이게예산이늘어날수도있습니다,예산편성할때. 또그리고동료위원이질의했던것처럼사실은이것교육경비같은것은교육청에서지원해줘야되는게맞습니다. 이게교육청은교육청대로지원해주고또우리자치구에는자치구대로이렇게지원을해줘서보면이게지원받는학교측도마찬가지고지원해주는우리구도크게학교측에서그렇게크게고마워하는지,감사해하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이렇게예산편성을할때저희도보면이게올해아니면내년에또신청해서받지,이런생각들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절실해보이지는않습니다. 저희들이학교에가끔행사가있어서더러한번가보면학교측에서그렇게크게좋아하지를않는것같습니다,솔직히. 예산이좀어떻게보면낭비인걸로보여지기도하고또한동료위원이질의했던것처럼본위원이또질의했던것처럼학교교육경비속에이런여러가지사업이같이포괄적으로들어가있어서교육심의할때같이심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 참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그부분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아,잠깐만,또한가지. 그밑에137쪽공공급식센터운영에대해서예산이5억6,000만원정도예산이올라왔는데이부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공공급식센터운영은서울시친환경급식센터강서에있는친환경급식센터에서운영을할겁니다. 거기에인건비는직원이8명이있습니다. 사무직4명,그다음에배송차량기사가4명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인건비를먼저편성한것이고요,이인건비중에는배송차량인건비는전액시비로지원하기때문에여기는빠져있습니다. 그다음에사업운영비는위탁비용입니다. 아직위탁체는선정안했는데위탁체선정하면위탁체에서운영하는경비로다구성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꼭필요합니까,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왜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이들한테안전한식거리를제공해야하는것에대해서는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까지이거아이들안전하게식자재다공급되지않아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조금말씀드리면지금여기공공급식센터에서제공하는식자재는어린이집하고보육시설,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입니다. 학교는학교급식법에의해서품질관리라든지안전성,위생이런것들을관리감독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어린이집이나복지시설이나아동급식센터는그런관련법이규정이없어가지고각기구매하고있어서잘하고있는데도있지만좀문제있는데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방지하기위해서설립하려고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까지그러면보육시설이나아니면지역아동센터나어린이집이나급식으로인해서무슨사고일어난적이있었습니까,우리중랑구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가끔유통기한지나가지고뉴스에도나오고식중독도걸린경우도있고.

김영숙위원

아니,우리중랑구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중랑구는특별히그런경우는,기억은없습니다,아직.

김영숙위원

중랑구는본위원이알기로는아직매스컴이나언론에서급식때문에무슨사고가났다는매스컴은한번도못들어봤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잘해오고있는데굳이이것을예산을들여서,물론시예산도세금입니다. 또여기보면구비하고시비하고매칭사업이네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나중에혹시이게계속시에서예산을줄지,안줄지는모르지만결국엔이제이게또구사업으로다전환이될거라고보여집니다,예측하건대. 그런데이렇게까지해서또이게지금창고가강서에서오는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강서에서오면이게중랑구에도우리재래시장도타구에비해서재래시장이많고또지원도많이해주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이것을직송을해서강서에서온다? 본위원은좀아니라고보여집니다. 왜냐하면지금우리재래시장도시에서지원해줘서나름대로환경개선이라든지여러가지혜택을많이주고있어서지역주민들이싸게,저렴하게많이식자재를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것을직송을해서강서에서이것을가져온다? 또한직송하는부분이이게보니까전라도어디서오대요,보니까. 또한이게또물론그럴일은없겠지만이것을민간위탁을줘서운영을하다보면민간위탁에서잘알아서하겠죠. 나름대로하겠지만또심히걱정되는부분은가까운거리에서도음식이라는건,식자재라는것은혹시오다가도여러가지상황이일어나서미뤄질수도있고늦어질수도있고못도착할수도있는부분이발생하는것이다반사인데강서에서여기까지온다? 강서에서우리강북까지는끝에서끝입니다. 굳이이것을사업을해야되는지,어쨌든이부분도지금제가된다,안된다여기서논하기보다는위원님들하고논의를해보겠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이것은아무리시비라도해도무조건시비라고다받아들여서저희가사업을하기는또구예산이그렇게넉넉한지는모르지만이것좀심도있게논의를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위원들하고.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마을협치과에이어교육지원과들어오면서계속마음이답답해집니다,가슴이. 왜냐하면중랑구계획수립위원회위원명단을제가봤어요. 그런데편파적인건아닙니다,반드시. 그러나그래도저는중랑구의교육의질을높인다면또사실중랑구의대학진학률을높이는쪽으로좀더신경을쓰는줄알았거든요. 좀기대를했습니다,사실은저는. 그런데지금시작도안했지만성과를바라는건아닌데지금이걸보면서과연중랑구의교육의질이런,보니까거의생태,체험학습,물론중요합니다,정말. 아이들의어떤이런사업계획은좋아요. 그러나또더중요한부분은물론대학이전부는아니지만그래도중랑구가계속학부형들이우리동네를떠나는것은진학률이나이런교육의질에서지금많이떨어지기때문에지역을떠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교육중랑혁신지구운영사업계획은좋습니다. 체험학습,직접생태나이런모든문화,역사,전부체험하면서가는것은어렸을때초등학교때,유아기때는참좋습니다,이체험이. 그러나우리중랑구가현실적으로대학쪽으로진학률을좀더높이는질높은교육을저는바람이었거든요. 사실이걸보면서많이답답하네요. 왜냐하면또여기에보면거의편파적인게저는그래도고등학교학부형들,각학교의단체에한학교에한사람씩만교육에,사실요즘학부형들똑똑한사람되게많아요,교육쪽으로근무해가지고주부로만계시는분들도많고. 그래서그런분들도한분씩여기에선출돼서들어왔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여기보시면지금다중복됐어요. 우리가민감해서그런건아니고앞전에우리가검토한결과하고지금제가한번다체크를해봤더니다중복됐습니다. 빈공간도역시그분들일겁니다,사실은. 그래서이런부분국장님,과장님,다시한번검토해주시고정말이교육에그래도앞장서서어떤교육위원회라도들어오신다는그분들은좀더전문성있는분들로다시조성이,추천을받았으면하는바람이고요,물론지금이분들이다는아니라고봅니다,저는. 그러나물론현직교사도많이들어와계시지만그래도고등학교선생님들,현실적으로좀같이갈수있는그런,고등학교학부형들은그래도어느정도는중랑구의몇개에학교에서라도추천받아서여기에들어오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제개인적인바람입니다. 정말답답합니다,저는그냥. 그렇지만또사업을안할수도없지만잘짚어서정말어떤시행착오없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저는. 그런부분이있고요,또궁금한것,공공급식센터에서물론지난번일반안건에서이부분은다됐지만사실한가지여쭤보고싶은것은과장님,식자재도저는제가알기로시에서다된다고,구입을해야된다고듣고있었거든요. 그런데맞습니까아니면전혀계획,그쪽하고는무관합니까? 식자재,저희가영광에서오는친환경그런싱싱한걸로오는것은맞다고했는데,온다고했는데식자재까지도거기서시에서내려와야된다고저는듣고있었거든요. 맞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공공급식센터에서제공하는품목은정해져있습니다. 농산물로정해져있고요,예를들어서식자재우유라든가떡이라든가이런간식같은그런재료들은자체구매를합니다. 그것은공급하지않습니다,공공급식센터에서.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말하는것은예를들어서간장이나이런식자재재료들,모든재료들. 간장,된장이런,아이들한테요리에필요한식자재물품들있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보통영광군에서직거래를하기때문에,
은하

나은하위원

한군데에서이렇게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가공품은자체에서구매하는게많고요,그것은GMO쪽이거든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아까말씀드렸다시피NON-GMO요? 이게서울시사업으로제가지금알고있는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품목이여러가지가있어서그것을다불러드리기는좀,자료로드리겠습니다,그건.
은하

나은하위원

자료로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시100%사업이다보니까이부분도시에서다내려서,구입해서써야되지않나그런,듣기로는그렇게알고있어요,제가알아본,알아보지는않았지만제가들은바로는. 그래서그런부분좀더과장님께서,국장님께서한번더검토해보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정말이렇게많은예산가지고15억이면민ㆍ관ㆍ학단체3개에서지원받아서15억을가지고또이렇게교육혁신지구로해서신경을쓰시면좀더가장기초가튼튼해야저는모든게다바로선다고보거든요. 그래서물론잘하시겠지만국ㆍ과장님이하팀장님,계장님들계시지만이런부분좀더세심하게꼼꼼히,지금오전내내저희가염려했던부분이여기에서또다시이렇게되니까가슴이막답답해요,정말로. 이렇게앉아있는자체가터질것같아요,가슴이. 그래서좀더심사숙고하게사업을진행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건에대해서아까우리은승희위원님이중랑혁신교육지구에대해서는얘기를해달라고그래서나은하위원님질의에제가답변하겠습니다. 보조자료로줬던것은2019년도혁신교육지구계획수립을위한위원회명단이었습니다. 이명단을어떻게받았냐면홈페이지를통해서교육청하고저희홈페이지를통해가지고일단받았는데이것은시효가만료됐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뒤에명단있죠? 위원들명단은,
은하

나은하위원

관계없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관계없습니다. 이계획을사업계획서를쓰기위해서그때당시교육청하고우리구청의홈페이지에다가신청을했다,이제는사업이계획서를다냈기때문에상관없다,이렇게보시면되겠고요. 그래서최종사업계획서를12월14일날제출할예정입니다. 예정인데거기서일단은혁신지구로지정이된다면저희가지금현재마을과함께하는학교교육과정운영하고마을활동지원,그다음에어린이ㆍ청소년자치활동,민ㆍ관ㆍ학거버넌스운영,이렇게네가지가있습니다. 네가지가있는데거기에서는총괄적으로민ㆍ관ㆍ학거버넌스,뒷장입니다. 민ㆍ관ㆍ학거버넌스운영에있어서는거버넌스는누구하고가겠느냐,우리구청하고교육청하고시민단체또는민ㆍ관이렇게하게되는데그때에는저희가컨트롤하겠습니다. 저희가우리홈페이지또는교육청을통해서20명으로위원을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건구성을해서당연직은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있는위원님들도넣고그다음에당연직은청장님과동부교육지원청장님과또그다음에저하고과장하고팀장하고,교육지원청은장학사하고협력관하고거기에따른과장이당연직을7,8명으로넣고요,그다음은학교장하고교사,민간인이렇게넣을예정으로있습니다. 그때저희가홈페이지를통해서하게되면위원님들과함께또는교육에대해서많은관심이있는학부형이라든지학부모들,그분들을많이추천하셔가지고홈페이지에서응모하면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금계획수립에위원명단은그것은시효가말소돼서그때당시계획수립을누가했느냐,그런의미에서참고자료로준겁니다. 그래서지금은그사람들이마을과함께하는학교교육과정분과라든지그옆에비고란에있죠? 그사람들이이계획을수립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계획을수립했으나이사람들한테꼭이윤이돼서이사람들한테운영을주려는건아니고홈페이지를통해서받을예정이고요,위원들은. 그래서이제공모를하게되면예를들어서유경애가공모를했다,그러면위원님들이20명이그걸공모사업이라든지즉,하나를예를들어보자면환경생태교육운영이다,이사업계획서를넣었거든요. 그럼유경애가학교와마을환경생태교육활동가들이협력하여생태텃밭교육과정개발운영하겠다는그사업을하겠다면이사람이과연할수있는지,없는지를위원님들과함께또전문인과함께이렇게위원회를구성해서선정을하면그에따른보조금이구청이주게됩니다. 그보조금을구청이주게되고거기에따른회계라든지이런것은저희가항상심의를하고감시하고관리감독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좀더교육쪽에전문성이있는분들로구성이되었으면,저희위원님들은굳이안들어가셔도될것같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위원님들도당연직으로해서넣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쪽에전문성이있는그런분들을,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추천을하셔가지고중랑구가보다더교육이발전될수있도록그렇게위원님들도협조해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특히이교육쪽은좀더심사숙고하게신경많이써주셔야될것같아요. 중랑구의지금교육이너무나정말,지금진학률이서울시들어가는,입학하는진학률이너무낮잖아요. 그렇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물론지난번에자료보니까18위로되어있던데과연그게정말그정도까지올라섰는지저는진짜의심스러울정도로사실그이하로내려와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런부분,진학률도높일수있는그런부분도좀신경을써주셨으면감사하겠고지금교육쪽에심사위원이나자문위원명단,지금벌써교육지원과만해도7개가들어있네요? 이부분명단좀받고싶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혁신교육지구라는것은우리가이해를잘해야될텐데요,우리가학력신장을목적으로혁신교육지구를유치하는것아닙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다양한프로그램,다양한창의성,이런것을초ㆍ중ㆍ고부터광범위하게네트워크를통해서애들이배우고체험하고이런과정을통해서하려고하는가장주목적이그런데있습니다. 학력신장은우리가올해로장학금을38억정도를줬습니다,학력신장장학금입니다,그것은. 그다음에또학교에지원하는게27억인가얼마를줬고이제환경개선사업말고. 환경개선도물론학력신장에더나아가서는일원입니다. 그렇지만학력신장에는우리가많은예산을쏟고있습니다,수백억예산을지금까지쏟아왔고. 그런데혁신지구는학력신장과는또다른자기개발을위한,애들의특성,이런것들을어떻게끌어내느냐,이런것이주목적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런어떤것이. 그래서그런사업들이물론사업계획을세울때과장님,다른구도벤치마킹을하셨으니까,이미혁신교육지구를하고있는데잘되는구라든가이런데를벤치마킹을좀해서사업계획을만드셨습니까,이거만드실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거잘만들지않으면심의회통과안되거든요. 아주심혈을기울여,우리는대충만들어가지고한번안된적도있습니다만그래서꼭지정이됐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아까공공급식센터운영하는것은지금현재하고있는학교의기관에서운영하는초ㆍ중ㆍ고에버금가는먹거리를제공하는게가장큰원칙으로,가장큰목표잖아요? 그것아닙니까,지금현재?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물론우리지역에도재래시장이나이런데서많이구입할데가있겠지만정말어떤도움의사각지대에있는아동센터,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이런애들에게우리가어려서부터안전한먹거리를제공해야되겠다,그러면거기에가공식품도고추장,된장,이런것도혹시그런것도추천그런것이되어있나요? 이제품은어떤게많이안들어있고,예를들어서어떤제품이많이안들어있어서추천하는이런종목도혹시되어있나요,그런것도?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것도돼있겠죠,가공식품도? 그래서실제로는이게가장주목적은안전한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우리가시장에서어릴때부터아무거를농약성분이많다,다검출할수도없고시장에서파는것은그런것을검출해서파는건아니잖아요. 그래서실제로검증이된이런식재료를우리아이들에게먹여야되겠다,이게가장큰목적이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잠깐만그럼제가하나질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위원장께서좋은얘기를해주셨지만본위원은그런좋은식자재가굳이시에서예산을받아서이렇게운영을하면,이게지금3년하는거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위탁은3년,내후년공공급식센터우리구에들어오기전까지로수정을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급한가요,그렇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시에서지원해주는금액이있기때문에요.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시에서지원해준다,시에서지원해주는것이니까저희구가받아서운영을해야된다라고는얘기하지마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꼭그런건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시에서운영을하는것도시에서내려오는예산도저희구가타당하고저희구가합당하고필요하면당연히시에서예산받아서저희구랑예산이랑같이편성을해서사업을해야되겠죠.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그때3년뒤에지식센터가완공이돼서그때해도늦지않다고보입니다. 또한지금위원장께서아이들먹거리가검증된것,이런것,물론검증된것좋죠. 지금까지도잘먹고잘지내왔습니다. 잘지내왔고,또한여기보면먹거리가예를들어서빵,떡,우유이런것은아니고다른식자재는다된다. 서울시내에서먹는건다괜찮습니다. 아직괜찮습니다. 또예를들어서우리어르신들이그럽니다. ‘균들어간것도먹어야지저항력이생겨서튼튼하다.’라고합니다. 그런말도있습니다. 굳이여기예산보면인건비하고센터운영비는매칭사업입니다,55. 3년뒤에는저희가이거다짊어지고가야됩니다. 물론시에서예산계속내려주면좋겠죠. 그렇지만시에도본위원은시살림은안해봐서잘모르겠습니다만계속내려줄지그것도아직의문이고굳이이게급한것같으면저희도예산받아서이걸운영하겠죠. 그렇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그때지식센터가안지어지면모르지만그때돼서운영해도얼마든지할수있다고보입니다. 또한쪽에서는‘재래시장활성화하기위해서재래시장상생서로돕고산다,대형마트도뭐상생해서지내야된다.’라고한쪽에서부르짖으면서한쪽에서는먹거리를직송해서직거래를한다. 맞지않는다고보입니다,본위원이보기에는. 일관성있게해야되죠,그럼뭐든지. 재래시장지원을해주지를말든지그러면. 한쪽에서는재래시장서로살아야된다,대형마트하고재래시장같이살아야된다,상생해서살아야된다해서지원해주면서그럼거기는배제하고또구에서운영하는예를들어서지역아동센터나어린이집이나이런데에서는직거래를해서뭐얼마나이용을하는지식자재가얼마되는지잘모르겠지만,예산을얼마나했는지계산은안뽑아봤지만나름대로이것도형평성에맞지않는다고보입니다. 예산내려온것불용시켜도됩니다. 굳이우리가예산꼭써야된다는법도없고요,꼭해야된다는법도없고그때돼서해도얼마든지늦지않다고봅니다,본위원은.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앞에서많은위원님들이좋은말씀많이하셔서저는간단하게자료요청만하겠습니다. 138쪽에보면요,평생학습네트워크사업에보면사무관리에평생학습기관실무자세미나가있는데강사료가50만원씩2회로되어있거든요. 강사료가50만원씩2회정도되면지난번에도동료위원님,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특급,특2급에해당하면서그것도시간을초과해야만될수있는50만원씩2회에대한것하고요,교재제작비가5,000원씩100부에2회인데,그럼200부정도된다는건데요. 이것에대한자료하고요,그다음에139쪽으로가면중랑평생교육아카데미운영에서보면일반보상금에보면여기도1급강사료35만원6강좌6회,2급강사료17만원12강좌10회,3급강사료10만5,000원20회인데35만원이되려면23만원쯤되시는일반1급이또시간을초과하셔야되는것이기때문에또17만원도일반2급이시간을또초과하셔야지되는그런것들이있기때문에요,이일반교양강사료이것에대한자료를좀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시고이게지금공공급식센터에대해서지금그전부터굉장히말씀들이많았는데제가직접그식재료를만지는사람으로서이게둘로나누지요,공산품과그다음에농수산물. 이런식으로나뉘는데저희가걱정하는것은이싱싱한먹거리를아이들한테해주기위해서하는건너무좋은데거기에공산품까지,공산품이라일컫는것은공장을통해서우리가일반적으로다만들어낼수있는그런물품들까지그쪽에서다하게되면좀다른분들이어렵지않나하는데저는또그런생각도해봅니다. 저희가좀늦게시작할수도있지만,아이들은기다려주지않는다는것. 지금뭐보통보면어린이집,복지센터,지역아동센터인데그어린이집에있는친구들이기려주지않는다는것. 3년뒤라고하면그3년동안은어린아이들이건강하게먹을수있는,부모들이바라는건강하게먹을수있는먹거리를먹을수있는권리라고나해야할까요,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또한번심도있게생각해야봐야한다고생각합니다. 식재료를만지는사람으로서그두가지분류가되는그런부분에있어서는한번짚어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한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공급센터는뭐저희는안전한먹거리는바로시행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하셨습니다. 제가말을이어가다가말이끝나기전에우리위원님이얘기를하셔서내가이어서잠깐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오히려우리가무상급식지원하는교육기관보다실제적으로는우리어린이집이나지역아동센터나이런데가오히려더먼저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더어린아이들한테. 그래서이것은‘서울시에서시비를지원해줘서우리가한다.’이런것이아니고요,어떻게보면우리가오히려구비를예산에투입해서라도먼저했어야된다고본위원의개인적인생각입니다,이것은. 그렇게하는것이맞지않았는가,정책에있어서.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물론우리동료위원님들여기에우리지식산업센터를매입해서거기에왔을때해도안늦지않느냐하는데아까오화근위원님도얘기했듯이저도똑같은생각입니다만가장먼저오히려해야할곳에안하고있는이런정책이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저개인적으로는이거추진하는것이정말친환경에어떤그런식자재를이용해서아이들한테먹을수있다면하루빨리시행하는것이좋지않은가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동부교육지원청하고저희가간담회를한번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어떻게얘기를했느냐면요,우리중랑구청교육지원과하고도참석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만앞으로는학교의학력신장프로그램그다음에환경개선프로그램절대로중복되지않게동부교육지원청과중랑구교육지원과가협의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불요불급한어떤프로그램을추진하는데이것은1억이드는데2,000만원이부족하다면거기다가2,000만원이꼭있어서해야될일이아니라면절대로중복되지않게지원하기로이렇게간담회에서얘기한적이있거든요. 올해얘기입니다. 올해하반기얘기인데,그래서구청장님도그런얘기를들으셨을거예요. 그래서이런것에대해서는철저하게중복되지않게학교측과협의를하시고요,그리고아까은승희위원도얘기했지만우리가예산을지원만해줄게아니고피드백을받아야될것같아요. 예산을환경개선비지원했으면어디다지원했느냐,이것을연말이든이제학교는회계저기가틀리니까2월말이든반드시여기에대한지출결의서를받던지,집행내역을받던지받고그것을못한다고하면집행안해주면됩니다. 아까김영숙위원님말씀하셨지만,예산을집행해주고우리는한마디로말해서어떤거예요. 홀대를받는거예요,어떻게보면. 학교는‘당연히매년해줘야되잖아’이런식이고. 또한가지여쭤볼것은관내초등학교사립초등학교가있는데모든게지원을한다고해도거기는안받아들이는학교입니다. 그런데여기학교에지금저기를넣어놓으셨는데여기우리관내에있는사립초등학교하고한번협의해보셔서이게47개교로혹시나오신것인지? 거기는모든것을받아들이지않는학교입니다,일단. 어떤것을제시를해도‘우리는그거필요없다.너희필요없어.’이런식의어떤학교인데거기하고혹시협의해보셨는지? 제가학교는거명하지않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한곳밖에없기때문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거기하고뭐특별히지금아직협의한건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거기는받아들일지안받아들일지는모를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이고,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138쪽질의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동료위원님말씀하신세부사업에질의내용은중복되지않는차원에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랑청소년축제개최’를교육지원과에서내년도에새로이해보시겠다고얘기했는데요,이것은저는어떤관점에서보고싶냐하면교육지원과에서청소년상담센터운영하던것도청소년체육과가생기면서청소년에관한사업이그고유업무과로다이관이됐어요. 그런데왜교육지원과에서청소년축제개최계획을세우셨는지저는이해가좀불가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체육청소년과에서보면월권이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원래이게작년하고재작년에학생축제로해서행사를했습니다. 그때는교육지원비로집행을했거든요. 교육경비로집행하다보니까문제점이많았습니다. 저희가주최자를직접우리구청이할수없어서중화중학교를주관학교로지정을해서했는데,모든일은우리가다하고거기는돈만주는형태가됐습니다. 그래서일하기가엄청나게힘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제가실무부서의어려움은잘들었습니다. 그때는과가분리가안돼있었죠. 과장님,맥락을흐리지마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우리중랑구에서청소년에관한업무주관부서가어디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교육지원과에서갖고잇던가장큰사업중의하나인청소년상담센터운영,청소년기타등등이다어디로이관되셨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체육청소년과로이관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이사업을그리이관되셔야지맞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런데학생축제,

은승희위원

이사업을하고싶으시면학생축제라니까교육지원과가하면안되는것이,청소년자체가거의한90%는학생이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이것은본질이흐려지는맥락이있기때문에이것은교육지원과에사업이있는건합당치않고요,필요한사업이라고판단이된다면이것은해당과에서다음에추경에올리시는게저는맞는다고봅니다. 의견만그렇게개진합니다. 아셨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저희가이제매년하는데잘안되는것은과감히이제포기하실줄도알아야되는데저희구가평생학습도시지정이되려고참많이오랫동안노력을하는데안돼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됐어요.

은승희위원

언제됐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작년에됐습니다. 올해됐습니다,올해.

은승희위원

그러면왜지정신청서책자를또만들어요? 지금사무관리비에올해됐으면,홍보가좀부족하셨나보네. 과장님,빨리얼른해서나갑시다. 홍보가부족하셨었나보네요. 됐으면저희도좀알게끔홍보를하셨으면좋은데그것은제가정보력이부족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지정된것축하드리는데요,지금여기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두번째편성목을보면평생학습도시지정신청서제작이에요. 이건그럼안필요하신거예요,이미지정이되셨으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정은됐는데지정된다음에평생학습도시특성화사업이라는게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사업명이틀려요. 필요하시면추경때다시올리세요. 이사업은아닙니다. 여기는지금분명히뭐라고요구하셨냐면평생학습도시지정신청서제작이에요. ‘18년도하고똑같습니다. 이미지정되셨죠. 답변하세요. 평생학습도시지정되셨습니까,안되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평생학습도시는지정이됐고요,

은승희위원

네,그럼답변충분합니다. 그리고139쪽보시겠습니다. 중랑평생교육아카데미교육운영에사무관리비세번째편성목을보면학습매거진제작이라고또요구를하셨는데요,2018년도학습매거진제작예산확보세부사업으로해서하셨었죠,편성목으로들어가지않고? 뒤에담당팀장님얼른과장님알려드리세요. 이게한세부사업의편성목으로들어가지않고이게그만큼중요해서세부사업으로떨어져나와있던사업이었어요. 그런데이거제작하셨습니까? 현재했습니까,안했습니까? 아직안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아직안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금년것집행하시고또필요하면그때하시는것으로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139쪽그밑에평생학습교육아카데미운영에서저희동료위원이이번예산심사포커스를공정에다맞춘다고했는데그런차원에서한가지빠뜨린것같아서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일반교양강사강사2급강사는17만원이에요. 그런데그밑에누리봄대학강사는똑같이2급강사인데22만원입니다. 강사료가이렇게차액이나도됩니까? 아니면저희한테무슨설명하실이유가있으십니까? 올려주든지내려주든지해당과에서검토하셔서계수조정때까지가지고오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2급누리봄대학강사료는신규평생학습도시프로그램그강사료거든요. 원래는이분들이대학정교수들이하고있습니다. 서일대하고열린사이버대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원래는1급강사료를줘야하는데저희가예산절감차원에서2급강사료를해서주는것이기때문에2급강사보다좀작습니다. 그리고위에있는일반교양강사강사료도원래는22만원을줘야지맞습니다. 그런데그것도우리가예산절감차원에서좀삭감을한겁니다.

은승희위원

2급강사1시간강사료가얼마인지아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얼마에요? 2급강사비가얼마인지아시냐고요? 12만원이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2만원인데2시간씩하거든요. 그래서추가금액해서,

은승희위원

2시간씩하신다고요? 그래서22만원이라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추가로1시간더해서22만원이된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런표기는산출에써주셔야지저희한테필요없는오해를안받으십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산출로만보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설명이조금

은승희위원

똑같은강사인데강사료차액이느껴지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부분은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뒤에평생학습센터140쪽으로넘어와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교육지원과에서평생학습센터라고보고하는11개소를저희가지금이라도현장방문할수있어요,이게과연다행복학습센터인지. 제가정말실은교육지원과가우리행정위로이관되어오면서여기11곳다동시에불특정시간예약지정안하고방문하자고하고깊은곳중의하나였어요. 과연그런데를우리가행복학습센터라고얘기할수있을까. 실질적인운영비를좀요구를하셨으면제가굳이그런거론을할필요가없을텐데11개소를공이똑같이운영하겠다고이렇게하시면곤란하죠. 11곳에서똑같이강의할수있고그렇습니까,지금? 과장님,11개소다둘러보셨어요? 아직바쁘셔서못둘러보셨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다못둘러봤습니다.

은승희위원

담당한테확인하시고요,실질적으로강의용품구매해야될곳이몇곳인지실질적으로세부적으로필요한게어떤것인지현실적으로맞추셔서계수조정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밑에행사운영비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행복학습센터가행사를한번운영하고싶은가본데이것도다른예산에서이미기존에하고있던사업들이에요. 그런데굳이구비로이렇게420만원편성하셨는데여기는강사료가30만원이에요,또. 그리고이기준에보면보조강사는4만원입니다. 이것도사업계획서어떻게이행사를운영하시려고하는건지행복학습센터에서사업계획서와세부산출정확하게산출하셔서계수조정때까지제출하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밑에행사실비보상금도같은맥락입니다. 우리과장님한번보세요. 지금행복학습센터강사가몇분이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현재9개운영하고,

은승희위원

그분들은일부는매니저라고불리시는분들이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강사료하고매니저하고는다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강사가아홉분이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아홉분강사가11강좌를2회하면총22강좌가되는데9명의강사분이몇강좌씩하십니까? 1년에지금여기행복학습센터강사료책정이11강좌2회거든요,한달에. 그러면22강좌예요. 그런데아홉분이한달에몇강좌씩하시는거예요? 이거행복학습센터원점에서다시한번파악하세요. 어떻게운영하시는게좋은지그래서해당과의의견을정리하셔서계수조정때한번다시말씀해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교육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장학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나오셔서2019년도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2019년도장학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에따라우수한인재를발굴ㆍ육성하고경제적인이유로교육받기곤란한청소년들에게교육의기회균등과학력신장을도모하기위해중랑장학기금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장학금은저소득층을위한저소득가정자녀장학금,성적이우수한학생들을위한성적우수장학금,예체능등소질과재능이뛰어난학생들을위한특기장학금등으로구분하여지급할계획입니다. 인재육성지원사업으로저소득가정의초ㆍ중ㆍ고학생을대상으로원어민화상영어학습지원과명문대장학생과관내중ㆍ고교생을연결하는대학생멘토링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2019년장학기금수입계획은전년도이월액111억8,800만원,이자수입이2억2,500만원,기부금수입1억으로총125억1,300만원이며지출계획은장학금지급액5억원,장학증서제작,심의수당,홍보비등1,000만원,저소득화상영어멘토링사업등인재육성지원사업3,000만원,금융기관예치금119억7,300만원으로총125억1,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장학기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27쪽에서35쪽장학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한개인사업자께서중랑구에참큰족적을남겨주고가셔서저희가훌륭하게명맥을이어오고있는사업중의하나가바로장학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개인적으로혹시제가그럴권한이있다면그분께서참좋은곳에서영면하시길바라는마음도간절합니다. 또거기에는그렇게큰기부자도있었지만우리각직능단체를포함하여서하다못해세금이과하게징수돼서저희가반환금이있을때의사를물어서‘이거장학금에귀속하시겠습니까?’해서‘그러겠다.’라고하면들어와서모여진금액이장학기금입니다. 우리과장님너무잘알고계시죠? 장학기금의재원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구성되어서지금운영되고있는것알고계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냥보편적인교육사업이면저는특별히장학기금으로운영될일은없다고봅니다. 말그대로장학금은학력을권장하는데어떤어려움이있거나잘했을때격려를한다거나이러한경우에또어떤특기가있는학생이중랑구를빛냈고소질을계발해야될필요가있다거나아니면수급요건에도해당하지못하는데실제로는가정이어려워서지원해야하는학생이된다거나여러가지등등의요건들이있어서거기에맞춰서실질적으로장학대상자가결정돼서운영이되고있는것으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일부그냥보편화된장학금지급이되는경우는앞으로제가금년도예산이끝난후에이전한3,4년집행내역을세세히살펴본후에혹시개선제안점이있다면그부분은그때가서말씀드리도록하고요,지금이자리는내년도의장학기금을어떻게운용해야될지심의하는자리이기때문에그러면금년,직전년도어떻게운영되었는지에대한자료를제가요구를해서받았는데요,그자료에대한얘기는지금우리동료위원님들한테제가한부씩보여드린건좀있다말씀드리겠고요. 먼저세입부분을보면이자수입이주고,조성이된이후에전출이되지않는한은그리고는중랑구민들한테또기관에서십시일반으로받는기부금으로서재원이조정이됩니다. 2018년도에이자수입을2억2,600만원으로편성을잡으셨었고,기부금을1억5,000만원하셨는데제가현황을좀보고성과분석을해서다음연도편성하실것같아서좀달라고그랬더니금년도것은지금없다라는답변이신데그러면금년도에내년도사업계획세우실때평가기준은어떤것을보고평가를하셨습니까,계획을세우셨습니까? 자체적으로이렇게예산심의때의회에서자료가요구됐을때제시할평가자료도없이어떻게내년것을계획을세우셨죠? 지금과장님답변하실차례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예치금은우리가이자수입을다계산해서했고요,그다음에기탁금은추계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며칠자로가지고계시는지는모르겠지만금년도장학기금이자수입발생액이얼마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3억5,000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예치금큰변동없는데내년도세입얼마잡으셨어요,이자수입?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2억2,500만원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적정한세입이라고생각하시나요? 살펴보고잡으신거예요? 또기부금은얼마들어왔어요,금년도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금년도기부금들어온것은1억5,300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내년도얼마잡으셨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억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18년도에1억5,000만원잡아서1억5,300만원11월까지들어왔는데그것에맞춰서받으셨다라고보고,내년에1억잡았으니까1억만기부받으시겠네요? 과장님,추계는어떻게하시는거예요? 적극적으로하시는거예요,세입은. 결손이크게예상이되지않으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지금2017년에는기부금이1억9,000만원이들어왔거든요. 그런데2018년도에는1억5,000만원이조금씩줄고있습니다. 그래서주는것을감안해서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내년도에장학기금세입계상은하실때우리과장님이그자리에서하실가능성이더높으니까요,3년,5년통계내셔서가장근접한예산,예금이자가3억이넘는데이렇게더100만원줄여서잡는,물론예치금은다소조금차이가있습니다만기부금이또더들어올수도있고요. 이렇게현실파악이안된세입추계이젠하지마시고통계내셔서가장근접할수있게그렇게하십시오,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출보시겠습니다. 기금은심의위원회를통해서주는거니까제가그것은앞에31쪽을보면장학기금운용을할때일반사무관리비에서포스터제작을하고리플릿을만들고서한문을발송하고현수막을만들고장학증서를제작한다그랬어요. 장학증서제작하는건저희가수여식을하는것이기때문에압니다. 그래서현수막은글쎄,증서수여식때하는건지기부를독려하기위해서거리에다붙이시려고하는건지그것까지는제가오늘은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그위에서한문,우리위원님들지금자리에배부해드린이서한문이중랑구에서기부를해준분께감사서한문을보낸것이라고저한테제출한겁니다. 명색이교육지원과에서만든서한문인데첫줄한번과장님읽어주시겠어요? ‘행복중랑’으로시작하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행복중랑111장학사업참여에감사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이래가지고이걸언제보내셨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작년12월달에보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매년이렇게보내겠다고계획세우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어떤식으로보내세요,이것을? 이기부금내신분들한테이걸어떤식으로보내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우편으로보내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우편요금은어디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민원여권과에공통으로잡혀있는그예산으로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그마치1,600통이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기금사업을왜민원여권과의우편저기로해요? 기금사용에서하는사업이면기금에서예산이있어야죠. 그리고지금이거1장이거만들어서복사하는데이게지금얼마에요,단가가? 이게얼마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대로보내지는않는것같습니다. 이것을다시제작을해서,

은승희위원

이것을또돈주고제작을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봉투까지한꺼번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봉투까지해가지고제작을해서보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도그냥프린터로해서보내는건아니고요,

은승희위원

제가명단을1,600명명단을받았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아는분도다수에요. 제가그분들한테서한문받아봤는지한번여쭤볼까요? 민원여권과에17년도에장학기금에서한문1,960통. 우편요금지급한것있는지내역가지고와보라고할까요? 과장님,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렇게보내드리면더좋은데‘18년도에는이거하셨어요,안하셨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직안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이유가뭐예요,안하신이유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12월달에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안하신이유가뭐라고그랬어요? 저희한테내실때,저한테답변내실때안하신이유가뭐라그랬냐면‘슬로건이정해지지않아서못했다.’그랬어요. 우리새로운민선7기가들어섰는데슬로건이정해지지않아서아직이것을못보냈다고그러셨어요. 저는기부자님들한테이렇게보내는서한문이과연계속앞으로해야될사업인지에대해서동료위원님들하고좀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포스터리플릿도금년에하나도제작안하셨죠? 했는지안했는지만답변해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올해아직안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저희위원들이자료요구하면제출되는자료답변검사안하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포스터리플릿2018년도에하나도안만드셨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이것은위원님들하고참고하겠고요,그밑에홍보용전자게시판관리라고해서뒷장으로넘어가면유지관리비가150만원이든데요. 그런데이거언제구매하셨는지혹시아십니까,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유지관리비는,

은승희위원

아니요,이거지금이기기,전자게시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2015에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유지보수기간이언제인가요,언제까지인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년씩유지보수하고있습니다,단가계약맺어서.

은승희위원

그런데그기기가많이고장이나요? 그모니터한대엘리베이터앞에서있던그모니터가많이고장이나요,거의TV수상기나비슷한건데? 지금은치워져서아마국장님보신기억이없을거예요. 그런데여기에매월유지보수비를11만8,160원씩지급하셨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장비유지관리비도있고요,그안에들어가는소프트웨어업데이트라든지아니면거기내용을갖다가업체에서하고있다고합니다.

은승희위원

와서보고가면이돈줘야되는건가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표출할때,

은승희위원

언제구매하셨다고그랬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2015년에구매했다고,

은승희위원

지금그게장비를교체할정도로했으면제품이불량이에요. 지금그장비어디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유지보수비도9월부터주지않고있고요,지금운영은안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활용하실거예요? 구매비를얼마에하셨는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한970만원정도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1,000만원짜리사가지고지금한바짝1년반인가이렇게쓰시고창고에들어갔어요. 그리고그것은유지보수비를매달11만8,000원씩잡숫고계셨어요. 저희가위원님들하고상의를하겠고요. 지금창고에들어가있는데다시내년에도똑같이하시겠다고요구를하셨네요. 이것은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밑에인재육성지원사업멘토링사업하신다고행사운영300만원편성하셨고요,그밑에일반보상금30명에게25만원씩2회지급한다고되어있어요. 멘토링사업어떻게진행하실계획이고어떻게진행하셨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장학금을지급받은성적우수자가우리구관내에학생들하고조인해서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어떻게했느냐고요,이30명이어떻게했느냐고요? 했다면한실적이있을것아니에요,어떻게했는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멘토가멘티를만나서진학상담이라든지이런것들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서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개인적으로약속을해서만나가지고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관리는어떻게하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관리는보고서를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몇번합니까,한달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횟수는꼭정해지지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보고서는요? 받으신게있어요? 보고서가지고오세요. 이멘티한테2회한다그랬어요,연간. 그랬는데뭐과장님표현에의하면자주하시는것같고요,그때마다보고서받으신다고하고요,그리고이멘토한테25만원씩줘요. 그래서실제로지급하는것수령확인가능문서를달라고했더니그냥이렇게쭉다시워드쳐서가지고오셨어요. 이거사실확인하고계신것맞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자료는다시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이것또한무늬만하는것,즉,우리중랑구를빛낸학생인지즉,명문대학을진학한학생인지아니면어느학교학생멘토인지그자료부터요,이멘토가멘티한테어떻게했는지근거되는자료하고그멘토한테25만원을어떤식으로보냈는지,또받았으면수령증은어떻게확인을하셨는지정확하게계수조정전까지자료가있어야지이것은그대로편성이될것이고요, 그렇지않고그냥두리뭉실뭉개졌다가불용된다거나아니면뭐다른용도로쓰실수는없어요,다른것보면. 그렇게되면과감히이사업은없애는걸로그렇게위원님들하고상의를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까과장님이우리은승희위원님질의에서서한문같은것은작년에이게보냈는지안보냈는지모르겠습니다만실제로이게장학금기부하신분들이나또과거에하셨던분들또앞으로하실예정인분들한2,000분한테보내는데양식이너무이게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정말그런것은성의있게성의표시를해서어떤예쁜카드를만들어서한다든가,여러가지어떤그런것을해서실제로보내야된다면성의있는서한문을보내야될것같아요. 그래서꼭이것을서한문을보내셔야된다면,아직안보내셨을텐데올해보내셔야된다면서한문이복사해서봉투에넣어서이렇게보내는식이아닌,진짜로서한문을받아서기부를할수있는마음이자연적으로우러나올수있을정도로,비싼것을하라는이야기는아닙니다. 그래서그런것도한번심도있게검토를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2019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석식을위하여19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2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김연호입니다. 먼저구정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의정활동을펼쳐주시고지역문화진흥에앞장서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그동안문화관광과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행정지원에많은도움을주신데대하여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올해에이어내년에도저희문화관광과직원들이열심히일할수있도록진심어린조언과아낌없는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저희문화관광과담당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경수문화관광팀장입니다. 문미화문화공연팀장입니다. 홍기석도서관팀장입니다. 이어서저희문화관광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6,19,20,27,29,30,34,35쪽과세출부분143쪽부터158쪽까지문화관광과예산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늦은시간까지직원분들고생많이들하십니다. 세입부분16쪽에보면전년도보다많지는않지만조금감액이되었는데그감액된부분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증액된부분도설명좀해주시고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관련해서주요증감사유는2018년대비해서약3억7,800만원정도가감액된것으로,공유재산임대료는,

김영숙위원

과장님,다시한번답변해주세요. 3억7,800만원이아닌데요. 단위를잘못보셨어요,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정정하겠습니다. 37만8,000원이감액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일단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2018년대비183만3,000원이증가했고양원숲속도서관카페임대료가1,000만원정도신설이됐습니다. 그런데봉화산의부속건물매점임대료가그동안산정착오로임대료재산정을위해서2019년본예산에미편성이된사항이있습니다. 이것이약1,221만1,000원으로지금미편성이되어있기때문에공유재산임대료에서감액부분은약37만8,000원이되어있고요,그다음에사용료수입에서약한48만원정도가감액되어있습니다. 이것은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서일단144만원이증가가돼있는반면에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은변동이없습니다.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2018년대비해서약1,408만원정도가증가되어있고요,옹기테마공원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작년대비약1,296만원이감소가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또중랑아트센터운영에2018년대비해서약804만원이감소되어있고상봉공방거리공동체험장운영에2018년대비해서약500만원이증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토탈사용료수입은약48만원이감액이돼있습니다. 또한저희가증지수입이있습니다. 체육업,수상레저업등신고로인한증지수입이있는데이것이문화체육과에서체육청소년과로업무이관이됨에따라서증지수입이2018년약120만원정도감소가됐습니다. 그리고그외에지금임시적세외수입이있는데이것은기타수입으로잡혀있습니다. 기타수입에서중랑숲어린이도서관,중화어린이도서관,양원숲속도서관,상봉도서관토털합쳐서69만2,000원정도가증액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29쪽하고30쪽에보면그외수입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국고보조금.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신내2동북카페리모델링사업으로작은도서관에생활SOC사업으로약9,800만원정도가편성이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34쪽하고35쪽에시보조금전년대비감소된부분도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34쪽에서35쪽중랑문화원지원육성에서.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중랑문화원지원육성사업에4,425만원정도가편성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전년도대비왜이게감액이되었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로이관돼서그런가요,업무분장이?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체육청소년과로이관된사업이네가지가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여성축구교실운영비,어린이축구및풋살교실해서이관된사업과그다음에감추경된것이중랑문화원지원육성,공공도서관운영지원,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으로인한금액이총액지금약4,425만원으로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전년도대비감액된부분은체육청소년과로이관이되어서이렇게감액편성이되었나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저는세입부분은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십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직원분들도식사는하셨나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본위원도세입부분먼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6쪽보시겠습니다. 과장님,문화관광과는재산임대수입이많지는않은데요,지난연도에있다가금년에계상을안한게사업관리주체가바뀌었는지좀확인하는차원에서질의를드리면,우리봉화산에부속건물이있습니다. 그쪽에임대료를계상을해오셨었는데왜금년도에는다음연도세입에그부분을빼셨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봉화산부속건물매점임대료는지난2014년부터현재2018년까지임대료에대한산정착오로일단과다징수한사실을이번에확인했습니다. 현재2018년도봉화산부속건물매점임대료는약한1,221만1,000원으로계상되어있으나과다계상된임대료를정상계산에의해서재산출해서부과할예정입니다. 아울러현재미편성된2019년도매점임대료세입은2019년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반영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저희가산출이잘못돼서그동안부과를과다하게부과했다,이말씀이신건가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전에이미부과해서징수됐던것은소급해서저희가어떻게내드립니까아니면이제이다음부터산출된것은그적용을해서부과를하시겠다는겁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지금약5년간과ㆍ오납의차액이약2,426만5,100원정도를더부과를했습니다. 거기에따른이자도약134만1,390원이되어있고요,그래서저희가2,560만6,490원을환급을해줘야되는그런사항이발생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럼환급은어떻게하실건가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세외수입들어온것을2019년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감경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세입처리는이미끝났죠,2018년도것은. 올해것징수안하셨어요,그러면? 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그외수입에서도봉화산임대료들어온것을못봤으니까. 그러면금년것계산하고직전년것까지계산하셔서지금돌려드려야할것이2,000만원이넘는다고했는데세입에서지금감하시겠다는거예요아니면그부분은예산을잡아서일시불로드리시겠다는거예요,그동안과다부과하신것을? 과장님,지금거기서설명들어서답변듣기에는그렇고요,자료주십시오,계획까지. 앞으로어떻게관리하실건지.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일단은전체세입중에서,올해들어온세입중에서이것을일단계상해서아마금년내로환급을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세입은저희가예산심의할때줄일수있어요,너무많이책정되면.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제환급을시켜줄돈이필요하잖아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을어떻게하실건지제가묻는거예요. 앞으로금년시점으로해서부과할것에서감해주실건지,월별로. 아니면일시적으로환급금액을편성하셔서확보를하셔서일시적으로그분한테드릴것인지그계획을묻는거예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일시적으로환급을해서드릴겁니다.

은승희위원

일시적으로환급금드릴계획이시라는건데,아직그러면정산이안돼서본예산에는그반영을못하셨다는거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제대로정산을하시면환급금은환급금대로세출편성하시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징수할것은징수할것대로추경에세입편성하시고그러시면되겠네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그렇게알겠습니다. 어째그런착오를하셨을까요,안하셨으면좋았을것을. 19쪽보시겠습니다. 문화관광과기타사용료가제가받은자료하고징수가무슨큰차이가있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11월15일자로받은자료에는이기타사용료징수금액이아주작아요. 얼마인지혹시과장님갖고계신자료는기타사용료지금2018년도에현재까지얼마나지금수납되어있는것으로파악하고계십니까? 자료안갖고계시나요? 그러면시간관계상본위원이가지고있는것으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가징수는2억2,000만원정도하셨어요. 10월15일자입니다. 그런데수납이얼마가됐냐하면2,900만원이에요. 그러면이것은뭔가문제가있는건데,징수율이이렇게낮은것은. 그것에대한원인분석을지금과장님답변이바로안나오시는것은이게세입추계를과연살피시고하셨는지제가묻지않을수가없어요. 이것을보면연말안까지약2억원가까운세입결손이지금예정이되는데,내년도예산을보면역시똑같이세입이오히려,아니,줄였는데얼마를줄였냐하면48만원밖에안줄이셨어요. 이거만약에정말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서연말에일시적으로기타사용료가수납이되지않는다면이거계속되는세입결손을어떻게감당하실거예요? 그래서이부분은제가현시점에기타사용료해당과에서다시한번파악하시고요,이정도세입결손이예상되면이것은세입감하고가셔야됩니다. 그러니까이것은계수조정전까지해당과에서현재시점에기타사용료수납액확인하셔서저희한테말씀해주십시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증지수입은제가따로드릴말씀이없고27쪽보시겠습니다. 27쪽을보면,문화관광과에그외수입이있습니다. 지난2018년도세입추계를얼마를하셨냐하면440만원하셨고요,2015년도에는513만6,000원,69만2,000원증액하셨어요. 이것은반대상황이됐습니다. 이것도과장님제가봤을때는세입부분은파악못하셨죠? 세입미처못보시고오신거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1월15일자그외수입문화관광과에들어온수납액이1억2,700만원이에요. 확인하십시오,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확인하셔서계수조정때세입부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뒤에계신직원분들께서도너무나다아시겠지만얼마나세입이중요한데,저기예산팀에서도나와있는데,해당과의의견만믿고이렇게저희위원들도자료하나만보면알수있는것을세입추계를이렇게근거없이하신다면,참으로안타깝습니다. 한쪽에서는2억원가까이결손이나고한쪽에서는수납이그렇게많이됐는데늘하던식으로. 과장님,세입에서부터이러면문화관광과세출편성은저희가신뢰를드릴수있겠어요? 정확히잘파악하셔서이부분은계수조정때다시세입부분은정확하게언급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세입부분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늦게까지고생이많으시네요. 저희도어제도야근하고오늘도야근했습니다만지금아마우리가마음속으로좀많이미울겁니다,그렇죠? 그러나이게다중랑구를위해서크게는또국가를위해서,중랑구민의삶의질을위해서라는것을생각하면한결위안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저는신규사업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하고가겠습니다. 과장님,세출부분143쪽을보시면문화예술회관건립있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게지금보면5,400만원신규편성으로지금됐습니다. 5,400여만원정도됐는데,여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여기보면사무관리비1,100여만원이것도역시신규로편성이됐죠,전체적으로. 그다음자문위원수당있고그다음시책추진비있고요,그다음에시설비가지금4,000만원이설계용역비로들어가있습니다. 설계용역비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143쪽.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용마폭포공원내중랑구문화예술회관건립에따른구민들의문화예술욕구충족및중랑구문화예술프로그램활성화를위해서일단공원조성계획을변경하는용역이되겠습니다. 이것은또실시계획인가도포함해서요. 그래서일단이것은사업비가약4,000만원정도로지금제안경쟁입찰로예정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어떻게해서4,000만원이라는액수가나오게됐나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주요내용이기초자료조사를실시하고,기초자료조사에는현황측량이라든가종단측량이라든가여러가지경계측량이있습니다. 그리고기본자료수집․검토라든가는공원조성계획에대한변경결정및실시계획인가. 또각종영향검토사항이여러가지용역에필요한행정제반사항등의가격을산출해서나온금액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여기사무관리비에1,100여만원이자문위원수당및회의자료이렇게되어있거든요. 자문위원이구성되어있습니까,지금?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구성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몇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지금열두분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분들은어떤자문을하는겁니까,여기에?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저희문화예술회관을어떤식으로만들건지,주요추진방향을제시하고그다음에사업추진에따른여러가지예산투자라든가사업실행방안등을자문하는역할을맡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자문위원들은어떤분들로주로,소상히는아니더라도대체적으로어떤경력을가지신분들이신지?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분야별로공연장운영에따른우리자문위원들은예술의전당예술본부장님이라든가또세종문화회관정책기획팀장님이라든가각이런분야별로명망있는분들을추천받아서위촉을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과장님그러면자문회의도지금한번한적이있나요,이제진행을하려고하면?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분들의자문을받아서여러가지실내가됐든아니면외적인부분이됐든,그런것도이분들의의견이들어가는건가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아,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우선지금이게올해새로신규로편성된거라용마폭포공원에이렇게지어놓으면어쨌든추울때,겨울에행사있을때는참춥더라고요,거기가,바람이유난이쌔고. 뭐하다보면아무튼그옆에,지금그옆에가되죠,폭포있는옆에?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들어가는입구쪽으로좌측에?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우측입니다. 체육시설이있는쪽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밑에서들어가면좌측이되는거죠. 이번에어린이집행사한데거기말고,거기인가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주차장에서위로올라가시면,

최경보위원장

주차장에서위원님위로올라가면우측에,

김진영위원

우측인가?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우측쪽에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약간올라가면우측에체육시설있는데요.

김진영위원

아,그러면지금내가올라가는쪽화장실있는쪽하고화장실있는데서보면왼쪽이죠?

최경보위원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나는지금화장실있는데서생각을한거에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계획대로잘진행해주시고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여기지금143쪽에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이라는게있습니다. 이것도이번에신규인데,이게사실제지역구인데이게그때처음망우저류조공원에서만날때사실저희가못나갔어요. 자유한국당전체가거기를못나갔습니다. 그이유는그때다왜못나갔는지는다아실것이기때문에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보면4,700여만원입니다,편성이. 이것도지금자문위원이여기다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자문위원들은또어떤분들이구성되어있나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이분들도역사문화분야라든가문화,그다음에교육,공원분야,건축분야,교통분야해서현재총27분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이거망우역사문화공원여기자문위원님들어떻게하다보니까제지역구다보니까다니다보니까만났어요. 그분들이상당히자부심을가지면서자랑스럽게저한테‘역사문화공원의자문위원이다.’라고이야기했는데그분은전혀여기전문가가아닌분이었습니다. 다른분야도전혀아니고단,동네에서조금뭐라그럴까이런표현을써서어떨지모르겠지만,말빨을좀가지고있는그런분이시거든요. 이분이‘거기자문위원으로들어가서어떤도움이될까?’하는것은,제가실명은거론하지않겠습니다만조금의문입니다. 그리고여기혹시우리구의원들중에서자문위원으로들어간,지금있나요? 아직안되어있나요? 구의원들은여기참여가없나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현재는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없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30인으로지금일단은구성인원을해놨는데현재세분,네분정도를더확충할생각입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제가제안을하나드리고싶은것은어쨌든여기지금최경보위원장하고저하고그지역구입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여기는저희가전문가는아니라하더라도돌아가는상태는알아야되니까우리지역구의원을좀자문위원으로넣어주십사하는부탁도아니고하여튼건의를드립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건과장님이생각하셔서지역구의원이들어와서그래도우리가매일누비던곳이니까뭐라도하나도움이되지않겠나싶은생각이있습니다. 이것은강제는아닙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알아서하십시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여기도똑같이지금설계용역비가4,000만원이잡혀있습니다. 이게망우역사문화공원하고지금문화예술회관건립거기하고지금용역회사가같습니까,다릅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내용이틀립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어떻게똑같이4,000만원이잡혀있네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2019년도본예산에는지금용역비는따로망우역사문화공원에는일단산입을하지는않았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에는4,000만원을저희가계상해서편입을했는데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관련해서는이용역비는산입을안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여기지금시설비가4,000만원지금우리자료를제가보고하는거거든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전문위원검토자료를보고하는건데지금그게안되어있는겁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오타라고지금이야기하고있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그러면빼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우리가쭉보면,한가지만더하고제가끝을내도록하겠습니다. 휴관광도시프로젝트에보면상봉공방거리축제가있습니다. 현재상봉공방거리가열릴때혹시과장님한번나가보신적있으신가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몇번나갔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현재상태로휴관광도시면관광객을그쪽으로유지를한번해보겠다는그런뜻일수도있고요,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현재그상태에서관광객이와서어떤걸볼수있을까요,지금현재상태에서?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제가나가서느낀소감은상봉공방거리라고일단명명을했지만지난번추경때도위원님들께서지적을하셨듯이실질적인공방은많지가않았다는것입니다. 단지하나특이한것은거기에주민들이와서체험할수있는공동체험장이하나마련이돼서일단공동체험장에서상봉거리를찾아오시는분들이와서한번체험을하고그리고몇개없지만공방을좀다닐수있는그러한상태여서아직까지는관광객이오셔가지고즐길수있다고까지는말씀을드리지는못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습니다. 제가우리동료위원이구정질문을해서이걸만들어낸겁니다. 거기까지는굉장히좋은데저도제지역구가까운데니까동네를돌다보면거기까지가게된계기가몇번있었어요. 그런데제가가는날이꼭그상봉공방거리가열리는날이더라고요. 그런데현재거기에,그날상봉공방거리축제그공방거리가열릴때,시장처럼열릴때그냥동네에서사실동네분들도잘나와서그걸과연할수있을까하는정도로지금은너무많이해요. 그래서이걸만약에지금보니까전체적으로이게휴관광도시가8,400만원이구비로잡혀있네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만약에이걸지금여기보면총6회를가지고4,5,6,7,9,10월까지이렇게열려고계획을하는모양입니다,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이걸어차피전문가를구성을해서우리가망우역사문화공원이됐든용마축제공원이됐든어쨌든전문가들로해서용역설계를합니다. 이것은그렇게까지수준은가지않는다하더라도휴관광도시프로젝트그안에집어넣으려면이정도가지고는사람들이와보면안와. 그러니까현재그공방거리에있는기존에있는것도그렇지만그다음에그공방거리가열릴때한열집정도가올까요? 집에서본인이만들어가지고나와서그걸팔,그냥본인혼자만즐기던걸가지고나와서판매하는그런정도의쾌감은느낄수가있어요. 그런데실질적으로지역주민들이와서거기서크게볼거리라든지그다음체험을크게할거라든지는좀미비하더라는거죠. 그래서만약에우리가앞으로여기를축제거리로전문적으로만들려면여기처럼막설계용역비까지는안준다하더라도그래도그중에서도전문성을가진분이있을거란말이죠. 그래서먼젓번에는갔더니동대문에서한분이오셔가지고거기서하려는,우리팀장님도제가그날봤는데,거기서그걸참여해보려고하는그런분들도있더라고요. 그럼그만큼많이알려졌다는거거든요. 그러니까만약에이걸축제의거리로만들려하면본위원생각은조금더재미있고좀더구성이괜찮아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지금으로써는좀약하다는거죠. 우선만들어놓기는만들어놨어요.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어차피지금이거구비를들여서축제거리를만들려하면,지금보니까여기가주가상봉공방거리네요,여기보니까?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그동안보시고느낀게있으실것아닙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제가느낀점은일단은우리구중랑구에많이알릴수있는전통적인것이아직까지는그렇게발굴이되지않았다는것을마음속으로깊이깨달았고요. 그리고두번째거기나가서제가실질적으로주관과장으로서살펴본바에의하면이것이지금현재축제나관광객을유치하는데있어서과연이게많은도움이되겠느냐하는의아심이좀더많이있었습니다. 그러나이제일단또시작한것이기때문에시작한것을금방폐지할수는없는것이고그래서이것을어떤방식으로알려야되겠느냐하는어떤그런장점부분을제가봤을때아까말씀드렸던체험장부분이굉장히뜻깊게본사항입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이러한축제의거리라든가이러한것들을하려면홍보서부터돈이,역시예산이많이들어가는수반이돼야되는그런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나름대로홍보는조금은되어있어요. 조금되어있는데아직까지도우리가관광객을거기유치하기는좀많이미비하다는거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어차피휴관광중랑프로젝트추진돼있고축제를상봉공방거리를축제를지금하려고하는계획을갖고있으면여기에조금은더신경을쓸필요가있다,그리고그다음에상봉공방거리에다가지금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우리구는특별히내놓을게없다그랬는데사실은우리가신내동이옛날에옹기만드는곳이었어요. 그성당앞이지금그런게되어있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그런것도앞으로그쪽에다가같이해도좋겠고그다음에또하나는지금옹기만드는데거기를지금보면와서아이들이,여기도지금그사업이있던데,여기있네요. 옹기물레수업,과일모양접시도만들고동물모양도만드는그런게여기있는데,이렇게해서그냥아이들이가지고가거나아니면뭐또거기에말리고이렇게하더라고요,굽는과정을거치는지는잘,저는굽는건한번도안봤기때문에. 이렇게되면제가앞으로한번어떤걸생각을해봤냐면제가구정질문을신내동특화거리를제2맛솜씨길로해가지고지금구정질문을해놨는데그걸보니까거기가시장이아니라맛솜씨길보다는특화거리가좋지않겠나하는의견을제가들었어요. 그래서지금최경보위원하고같이머리를싸매고우리가이걸어떻게했으면좋겠나하고지금하는데거기가어디냐하면지금신내동들어가는입구에하나로마트그사이길로쭉들어가면음식점이쭉있지않습니까,그렇죠? 여기터널들어가는거기입구에서노고단국수집까지를한그게길이이렇게생겼어요,이렇게. 그게옛날서부터이성계가가마타고간자리라는둥말타고간자리라는구전으로전해내려오는그런어떤전통적인거리입니다,거기가. 어쨌든스토리를약간입히면입힐수있는그런데거든요. 그래서여기어차피앞으로거기도지금우리최경보위원장께서예산을서울시쪽시의원을통해서좀가지고오려고노력을하는걸로제가알고있어요. 만약에그게되면여기옹기테마공원에서아이들체험한걸그릇같은걸로체험을해서그쪽에음식점에전부다옹기로가지고음식을할수있도록해서그쪽을지금제가구정질문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만젊은이들이모이는축제의거리처럼그렇게좀만들고싶은게현재제가구정질문을하고있는,지금준비를하고있는겁니다. 그러면거기는망우본동처럼그렇게맛솜씨길처럼길을넓히거나이렇게할수있는조건은못돼요. 여기는시장이아니고양쪽에아파트가다있고이미집이다형성이돼서들어서있기때문에넓히지못하지만그냥이상태로,전봇대를지하로할수있을지,없을지그것도또모르겠어요,집들이가까이있기때문에. 그게만약특화거리가되면이옹기테마공원에서만드는그러한옹기를거기다가그음식점,그러니까중랑에오면그음식점은거기가면다옹기를가지고음식을주더라하는그런쪽으로연결해도나쁘지않겠다는생각을지금가지고만있습니다. 그게실질적으로우리가사업을추진해보고또현장에서해보면그게맞아떨어질지안떨어질지는모르겠지만오래전에제가주민자치위원으로구의원들어오기전에신내1동주민자치위원으로있을때우리가거기서옹기를만들어서거기를옹기마을로하자해서계획을했다가주민자치역량도그렇고예산상때문에우리가하다가중단한게있었어요. 그런데이제지금사업을쭉보니까그거하고연관시켜서이렇게저렇게하면우리가어차피장미축제서부터시작을해가지고제가구정질문을한겁니다만엠코서부터해가지고맛솜씨길을거쳐서하룻밤을자고그다음에문화역사공원을거쳐가지고쭉내려오면서이제우리가곧2,3년후에입주가될,

최경보위원장

양원리.

김진영위원

양원리,거기지금삼천몇백세대들어오죠? 또그다음에여기지금바로꽃단지있는데많이형성이되지않습니까? 그렇게되면이쪽에앞으로유동인구가굉장히많을거라는생각을제가개인적으로가지고있습니다. 또우디안쪽도사실먹을거리가거기많이없기때문에이만큼나와야되고. 그래서앞으로옹기테마체험프로그램을그런쪽으로한번연결을해서생각을,처음당장에는안되겠지만제가구정질문을한다하더라도이게내년도쯤이라야어떻게조금이제막뭘어떻게용역을주고해볼까하는정도가될것이니까그렇게해서연계해서올해는한번진행을,내년에는해보시면어떨까싶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제얘기가100%는다아닙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존경하는우리김진영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저는찬성을합니다. 일단옹기테마공원에서만들어진어린이들의그러한옹기들을가지고실제적으로활용할수있다는것도굉장히높게평가를할수있고요,그다음에스토리가있는이런것들이일단은저희사업중의하나인휴관광사업에도움이되리라고생각을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사실지방자치의예산은특히정치쪽,정치적인것이많이가미가된다그럽니다. 지금올해전반적인예산에서신규사업을보면구청장님공약사업이상당히많이들어가있거든요. 다그럴지,본위원생각일지모르지만중복된것도있고요,또이름만바꾸어가지고하는일은상당히같은그런사업들이신규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 이과를꼭제가지칭해서얘기를하는건아닙니다만. 그래서우리가전반적으로나중에계수조정을할때우리위원들끼리다의논을해서하겠습니다만어쩔수없는사항으로정치적인예산편성이될수밖에없다하더라도올해너무이많은사업을과연어떻게우리직원들이다해낼까,그게사실은궁금하고걱정이됩니다. 아무튼이게곧결정이되겠습니다만19일까지저희가모든게끝나지않습니까? 끝나서이게예산이결말이나면주어진상태에서다하시려면코피가터지지않을까싶습니다. 다들건강조심하시면서2019년이우리중랑에큰변화가정말새로운변화고멋있는변화가깔끔하게올수있도록그다음에주민들이깔끔하게느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해보시고요,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고맙습니다. 사실인원수에비해서저희문화관광과가큰사업보다도작은알음알음사업들이많습니다. 많아서그것도혼자할수있는사업이별로없고요,전직원들이달라붙어서해야되는사업들이거의80%이상입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는또문화와관광이라는특징상월,화,수,목,금,금,금으로토요일,일요일없이나오는그런직원들이대다수고해서과장으로서도진짜쉬지못하고나오라그럴때는참마음이아픕니다. 그래서그러한면을우리존경하는김진영위원님께서헤아려주셔서너무감사합니다. 심기일전해서2019년도에도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부탁드리고싶은것은이것도예산이더수반이돼야되겠습니다만음악공연이있을때좀질높은,지금보다양질의음악을감상할수있는,음악감상공연을볼수있는그런것을내년2019년도는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밤늦게까지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 과장님,저는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심사수당이145쪽에보시면심사수당있고요,146쪽에도있고요. 다른이유가1회에나갈때20만원이있고요,10만원이있는데이건어떤매뉴얼에의해서정해지나요,어떤규칙이있나요? 신춘문예공모전심사수당하고역사문화제,145쪽,146쪽이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심사수당은시간에따라서금액이조금차이가납니다. 차이가나서일단망우역사문화공원문학제같은경우는일단작품을심사를하는그런사항이라서일단10만원으로상정을해놨고요.

김미숙위원

네,신춘문예,똑같은작품심사인데.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신춘문예같은경우는일단몇번에걸쳐서한작품을가지고몇번에걸쳐서심사를하게됩니다.

김미숙위원

횟수가다른가요,그럼?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저는이해됐고요,그다음에두번째는겸재스트리스댄스페스티벌해서공연비가3,000만원인데이것은1회한회공연인가요? 146쪽이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이것은일단1회공연비가되겠습니다. 일단페스티벌에참여하는행사의연예인들들어오는그런가격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1회공연에어쨌든3,000만원은작은돈이아니기때문에정확하게어떤규칙에의해서지금동료위원,선배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좋은공연이돼야될것같습니다. 과장님,또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도서구입비가있어요.

최경보위원장

쪽수를좀위원님,얘기를.

김미숙위원

쪽수가149쪽이요. 문화의집도서구매1만5,000원,1만5,000원,그다음에신규도서구입비뒤쪽에가면1만6,000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렇게딱1만5,000원이라고정가가정해져서제가행감때도이것을말씀을드린것같은데이렇게정해져서도서구입비가굉장히금액이크거든요,전체적으로보면. 그냥일률적으로1만5,000원씩구매를하시는건지금액이더돼도,작아도,균일가인지?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책값은존경하는우리김미숙위원님도아시다시피1만원서부터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이것을이제가장평균치로해서일단1만5,000원으로잡아서일괄계산을올린것을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실질적으로입고될때는거기에따른도서구입비가다책에따라서,대상에따라서다르겠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계속지금1만5,000원하고1만6,000원만올라와있어서여쭤보고싶었고요,그다음에148쪽에체험프로그램재료비1만5,000원곱하기5명해서5회,4주,12개로해서1,800만원이나가요. 여기에는지금대상자가누구인가요,이5명이라는대상자가? 148쪽이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상봉공방거리에체험장에일단체험을하시는주민들평균치5명으로해서그렇게계산을한겁니다.

김미숙위원

진행을해보실때딱5명정도가적당하던가요,체험할수있는인원이?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이것같은경우는19년도부터시작되는사업이라서요,일단체험장에서전체를관리하고계시는분하고협의를해서다섯분정도면가장적당하겠다고해서일단인원수를계상을해놨습니다.

김미숙위원

작은수지만어쨌든많은효과가있을거라고지금생각을하거든요,체험프로그램이기때문에가장많이느낄거라고생각을해요. 그다음에민간인외국여비에서150쪽을한번봐주시면이것에대해서저희가앞전에도이야기가나왔습니다. 민간공연단국제교류추진해서1,000만원여비로해서나갔는데이것은목적에꼭맞게이번에는쓰여야될것같습니다. 그전에목적에다른대상자가같은공연단,민간공연단이아니었다는말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많이쓰셔서이번에는목적에맞게잘쓰여야될것같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일단그러한지적사항이있어서저희가1,000만원을감액한1,000만원을계상을해놓았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155쪽마지막으로여쭤보겠습니다. 상봉도서관조성인데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죠. 상봉도서관이라면지금상봉동신사옥들어갔을때이야기를하시는건지? 간판및안내사인등해서4,000만원이들어가있거든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상봉도서관은지금현재동사무소를리모델링해서신축해서도서관을만드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이것같은경우는사업규모가지상3층에서5층짜리,장소는6만여권이들어가는것으로되어있고요,일단신축하는그런건물이기때문에이곳이도서관이있다는그러한것을또알려줘야했다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안내사인이라든가블라인드가필요하고요,여기에어쨌든새로도서관을만드는사업이기때문에관련된여러가지품목들이많이계상돼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제가잠깐여쭤보겠습니다. 지금상봉동신사옥이면마을협치과에서도간판및안내사인해서아마4,000,3,000이렇게다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런데이것도비슷한저기면협의를좀하셔서금액을줄이셨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몇천만원이지금여기에서는몇억단위가너무왔다갔다하다보니까정말돈같지않다고생각이드는데사실은굉장히큰돈이거든요. 간판및안내사인하나에마을협치과에서상봉동똑같은신사옥이란말이에요,같은장소이고. 그럼같은부서에좀협의하셔서이부분에중복되지않게정확히줄여주셨으면좋겠어요,이부분참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여기도4,000만원올라와있고저쪽도또똑같이4,000만원올라와있어요. 그러면중복되기때문에이것은굉장히큰낭비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꼭협의를하십시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협의토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40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좀지겨우실수있는데요,한번더반복해야되겠습니다. 본위원은이번예산안심사의키워드로공정을내세우고있는데요,문화관광과예산안중에그런사례가한건있어서거기부터먼저시작하고하겠습니다. 설명서212쪽중랑문화원지원육성관련예산안인데요,거기인건비항목에보니까학예연구사7,000만원이라고내년도예산안에지금신규로편성된편성목이하나있는데요,이거설명을좀해주십시오.

최경보위원장

212쪽입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중랑문화원의사업목적은향토문화계승및지역문화진흥사업을추진하는지역문화예술발전을충족시키는사업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동안저희가중랑문화원에서꼭필요로해야하는여러가지우리중랑구의실질적인어떤스토리라든가역사라든가이런부분들이조금부족하다해서전문학예사들을채용을해서그부분을좀더보강을하는그러한,

이병우위원

두분이한분에3,500만원씩입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계상은그렇게해놨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위에인건비,사무국장등이라고돼있는당해연도예산안이얼마인지한번확인좀해주십시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4,080만원입니다,시비포함해서요.

이병우위원

4,080만원,사무국장등이라고했으니까사무국장한사람을지칭하는건아닐겁니다,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아,이것은…….

이병우위원

이게문화원에서지금근무하고있는사무국직원들을전체적으로하는겁니까아니면…….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사무국에근무하는여직원하나하고국장한사람하고두사람분의인건비입니다.

이병우위원

두사람의인건비를위해서저희구가지출하는비용이얼마인지확인해주십시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1,830만원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시비2,250만원해서4,080만원입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동안에중랑문화원에서고생하셨던분들의인건비가총액이4,080인데이제들어오시는분두분이7,000만원이에요. 기존인력의인건비를압도하는이채용공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지금이건같은경우는저희가임용에관한공무원기준으로선정을했습니다. 그래서이들은전문직으로서전문학예사라고표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

이병우위원

학예사가무슨공무원이에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공무원에준하는전문직입니다. 그래서일단공무원의기준에따라서편성을해놓은겁니다.

이병우위원

이시점에두분이나필요하다고요? 이분들이오셔서예컨대이급여를받아가시면기존에문화원사무국에종사했던분들이과연온전한마인드로근무를할수있을까요? 저는못할것같은데.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그런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 있을수있는데이들이가지고있는현재전문자격증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있어야채용되는,

이병우위원

이분들이오셔서뭘하십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올해서부터문화원에사업들이좀늘어났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중랑문화원이20주년이되는해고그래서20주년의기념집을제작을한다든가그다음에문화학교수강생,여러가지강의라든가올해새로시작된중랑역사퀴즈대회라든가,

이병우위원

그정도의사업이면집행부가잘하는용역을줄수도있고요,그렇지않습니까? 강사료를드릴수도있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바로그점입니다. 용역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대체하기위해서일단이런전문적인자격증을보유한학예사들을채용을해서,

이병우위원

왜그런행사에강사료라든지행사를외주를주고하는이유는요,그게지속적이지않기때문이에요. 이두분이정규직으로들어오든,계약직으로들어오든,기간제로들어오든,지속적으로본인들의전문성을문화원안에서살릴수있는지이런부분에대한검토나고민은하셨어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지금현재저희가망우역사문화공원을조성을하는사업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망우역사문화공원,

이병우위원

망우역사문화공원을하는데왜문화원에서이부분에…….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에도,

이병우위원

아니,그렇게필요하면왜문화원이에요,집행부로하셔야죠. 집행부에서는채용못합니까? 이게집행부사업이지문화원사업이아니잖아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아까말씀드렸던대로문화원의20주년기념집이라든가또실질적으로우리문화원에서발행해야되는여러가지,

이병우위원

그거야말로용역을줄수있는문제죠. 그동안에자료들다저거해서,그렇지않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그런점도있긴있습니다만일단은이분들이근무함으로해서계속연속성을유지한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정도말씀으로는제가설득이안되는데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건에대해서저희가중랑문화원에학예사를필요로하는것은이렇습니다. 우리지역에문화라든지전통문화라든지이런게좀많이없습니다. 그래서발굴도많이하고문화원에서일을제대로하려면학예사가꼭필요한것같고또다른구청도이렇게,

이병우위원

아니,문화원에서그런분이필요하면사무국장을그런분으로채용하셨어야죠,진작에. 안그래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문화,

이병우위원

지금들어오신사무국장이언제들어오셨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7월달,

이병우위원

선거끝나고들어오신거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올해지금하신말씀의맥락을다맞추면결국은사무국장을그런분으로모시든지,그렇지않습니까? 이제와서20주년기념사예컨대책을발간하기위해서학예사두분을구비로7,000만원씩지급해가면서채용을한다? 저는이채용은공정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저희동료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를하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설명서187쪽보시겠습니다. 지금사업규모총사업비를보면국비,시비,구비가지금구분돼서기재가되어있는데요,이게매청사업비율인가요아니면이게지금결정된금액인지아니면우리가이렇게예측하고있다는금액인지?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예측을하고있는그런규모입니다. 이건은지금1,000석이상의규모로만들었을때전문가들의의견을종합을해보면한좌석당약9,000여만원이상이들어간다는,

이병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건국비,시비,구비비율이예측된액수인지,결정된액수인지를묻는겁니다. 총사업비에,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결정된액수는아닙니다. 예측하고있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측의근거가뭔지를설명을해주시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이비율로매칭이될것이다라는그렇게예측하신근거가있으신지그걸여쭙는거예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이것은,

이병우위원

확인해서,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확인해서제출해주시고요. 이번2019년도사업에는2019년7월에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실시이것말고는실질적으로없습니다,사업이. 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추진계획밑에9월항목에보면문화예술회관설계용역실시및사업시행인가시,이렇게되어있는데이건추경에편성하시겠다는표현이신가요아니면?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사업시행인가는시에서해주는것으로표기를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설계용역은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설계용역은저희가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설계용역을9월에실시하실계획이시라면서요. 그런데예산에는그게없잖아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저희가계상한설계용역은4,000만원이,

이병우위원

그4,000만원은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이고요,그렇지않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건7월에하시겠다고추진계획에기재를해놓으신것이고제가지금질문드리는취지는9월달설계용역실시및사업시행인가에서설계용역실시라고9월달에설계용역실시를하시겠다고표기를했는데예산서에서는왜이게반영이안됐는지를여쭙는거예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건제가조금전에잘못말씀을드렸는데일단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은저희구에서하고요,그다음에실시를하고공원조성계획변경에대한심의를시에서하도록되어있고문화예술회관설계용역과사업시행인가도시에서하도록그렇게지금협의를해나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설계용역실시라고그랬잖아요,이표기는. 그래서저는이걸보고어떻게판단했냐면7월달에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을하고나서그결과를놓고9월이나10월쯤추경을하실생각이신가하고받아들였어요. 그런데그게아니면그럼설계용역은시에서발주합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현재그렇게협의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협의를하고계신다고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렇게말씀을해주셔야지. 좀의아했어요. 설계용역을한다고했는데예산서에는반영이안돼있어서일단그문제는알겠습니다. 그러면공원조성계획변경설계용역은어떤취지로예산이편성된거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이지역이지금용마폭포공원으로지금공원으로지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공원내에지금문화예술회관을건립하는사업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럼사업시행인가를먼저넣어야되는것아니에요? 시와협의를먼저순서가그렇게되는것아닙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올해타당성조사용역을곧발주를합니다.

이병우위원

그것도아직안하셨다는말씀이세요? 그걸하시고나서서울시랑협의합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지금협의는계속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이질문을드리는취지는사업시행인가를먼저취득하고나서받고나서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을실시하는게예산에합리적인집행이아닌가라는취지에서질문드리는거예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건은지금,

이병우위원

먼저설계용역을실시해야되는이유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사하는말씀입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지금우리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말씀처럼공원에서예술회관을건립하는그런문제이기때문에일단변경인가를받아야되는것이맞는사실입니다만지금현재서울시와협의를하고있는그런사항은저희가먼저타당성조사를하고나서그다음에추진을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질문의취지를지금이해를못하시는데요,제가지금질문드리는취지는설계용역을하기전에지금순서가바뀌어있지않습니까? 설계용역을계획변경용역을7월달에하시고시행인가를9월달에추진한다고하시니까시행인가에대해서시와협의하는게먼저고그다음에변경용역을하던그렇게하는게절차상으로맞지않느냐는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 시에서사업시행인가안해주면어떡합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여기가공원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용역을하고나서그결과물로시와협의를해야됩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지금공원내에시설물설치를할경우에는시설물설치에관한공원조성계획변경이먼저선행이되어야,

이병우위원

용역이먼저돼야하는이유를,그말씀은알아들었어요. 시와협의를해야되고그다음에사업시행인가를받아야그다음절차가진행이될것아닙니까?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건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실시가협의전에필수적으로뒤따라야되는절차인지를여쭙는겁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그설계,

이병우위원

용역이없으면사업시행인가와관련한서울시와협의가불가능합니까?

최경보위원장

과장님,공원지역이라지금이위원님이자꾸여쭤보는걸잘못알아들으시는것같은데공원지역에문화예술회관을건립하려면계획변경을해야되잖아요. 그다음에두번째질문도그거에요. 사업시행인가가나야설계용역을주는거지,설계용역을먼저하는건아니잖아요. 사업시행인가가나야뭐를지을지그때이제설계용역을하는것이지,이런순서적인얘기를말씀하시는것같아요. 반드시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을실시해야되는것이먼저인것같아요,그것은절차상에,공원지역이니까. 공원지역이니까용도를바꿔야되잖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예술회관을,

최경보위원장

그렇지,예술회관을지을수있느냐없느냐를판단을먼저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그것을먼저하고나서이거뒤에것물어보는것은앞뒤순서가틀리지않느냐,이위원질문이그런것같아요. 사업시행인가를받아야어떤것을지을지설계를하는것이지,왜이게앞뒤가맞지않는이런얘기를질의한것같은데요.

이병우위원

이게지금순서가이렇게돼있는게필수적이냐는말씀이에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게맞습니다.

이병우위원

필수적이에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필수적이에요.

이병우위원

상식적으로생각하면시행인가를먼지받고나서뭘하든용역이들어가야되는게순서상맞는것아닙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맞죠, 공원이지금현재공원이있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공원인데이공원을예컨대‘문화예술회관으로건립하려고한다.이부분에대해서인가를해달라.’라고요청을하고,요청이든협의든먼저하고나서그다음에그걸가지고용역에들어가는게맞는것아니냐는얘기에요. 아니,그협의를하는데무슨용역이필요해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우리가요,이것도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실시도저희만한게아니고요,서울시하고용역을같이해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면행정절차를바꿔야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먼저공원조성계획서에용역을먼저실시해야됩니다. 그래서이자리에,

이병우위원

그근거를좀주십시오. 어떤법적근거든지침이든그거좀줘보시고요,일단이문제는자료를저희가보고판단하는것으로정리하겠습니다.
다음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설명서189쪽입니다. 여기보니까웰컴센터라고돼있는데요,이웰컴센터에대한설명이필요해보입니다. 좀설명을해주십시오,이게어떤용도의센터인지.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웰컴센터는일단저희가진행하고자하는망우역사문화공원에들어가는진입로상에일단사람들이오셔서처음맞이하는그런건물이되겠습니다. 이건립은전액시비로건립이되고요.

이병우위원

아니,예산주체가예산을부담하는주체가시냐,구냐이게중요한게아니고요,제질문의취지를좀명확하게해드리겠습니다. 웰컴센터가어떤용도의,건물인거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이웰컴센터가어떤용도의건물인지를여쭙고있는거예요,이게시비냐,구비냐,국비냐의문제가아니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망우역사문화공원의관리사무소를겸하는그런장소가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관리사무소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관리사무소의성격을띄고있는데.

이병우위원

관리사무소인데55억이에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그속에여러가지전시공간이라든가이것이같이배치가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글쎄,하여튼지금설명하신것으로는제머릿속에그려진게별로없어서요.

최경보위원장

과장님,그안에여러가지시설들전시관또그다음에여러가지역사적인물들을주제로해서만든이런전시관을비롯해서거기서어떤어떤무슨상영도할수있고여러가지시설이들어갑니다,그안에.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거기가관리사무소라고얘기하시면안되고,관리사무소는거기에한일부분작은것을차지하는것이고,거기가학생들이거기와서어떤전시회나어떤공연이나이런것도할수있는장소로저는알고있습니다,1,2층규모인데. 그래서그런건물입니다. 웰컴센터라는것은이위원님도지역구가아니시고과장님도늦게오셔서잘모르시는데이것은어르신복지과에서이게처음에추진하려고했던이런목적에잘안맞아서실제는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가려고했는데서울시에서이것을웰컴센터로명칭을우선가고나중에역사문화공원으로명칭변경을해라,이렇게나온거거든요. 그러니까이것에대한것은망우역사문화공원내의어떤건축물이새로등장하는겁니다. 그래서여러가지시설이들어갑니다,거기에. 조그마한매점도있을것이고여러가지시설들이들어가는그런장소입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거기에대해서,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이웰컴센터는요,밖에서보면1층인데밑에서보면2층입니다. 그래서시장님께서거기에무슨건물이들어가서우뚝서있는것이바람직스럽지않다. 그래서밖에서보면건물인것같기도하고아닌것같기도해서밑으로들어가는데요,그안에서뭘하느냐. 전시장도있고요,그다음에,

이병우위원

시비는지금시하고협의가끝난겁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시비가투입되는것은예산부담주체가시비로지금하신다고하셨잖아요,55억을?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이건시랑협의가끝난거예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끝났습니다. 내년부터착공들어갑니다. 그래서그안에서전시장도있고,

이병우위원

제가지금그걸여쭈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내년부터착공이들어가는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내년부터착공들어갑니다.

이병우위원

보십시오,한번보겠습니다. 정말착공이들어가는지. 저희가동료위원들하고예산회계가시작되기전에저희가스터디를한책이한권이있었는데그책에서좀인상깊게제가읽었던구절이있는데요,‘예산은숫자로정책이다.’라는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이사업예산서를보시면유의미한예산액은없어요. 그흔한용역조차없습니다. 예산서를보십시오. 홍보영상제작에2,000만원,홍보현수막등500만원,자문위원수당,회의자료및유인물,그리고업무추진비. 이예산으로내년에어떻게착공이들어갑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여기가망우역사문화공원이지금시의것입니다. 완전시의것이고이것에따른건망우역사문화공원이내년부터지금투자심사끝나가지고내년에발주를안하면예산이없어지는예산이에요. 그래서이제이번에시장님도오시면여기가서이제시장님이둘러볼건데요,어느정도규모나PT도예정인데요,전액시비로하기때문에우리는이제웰컴센터가올해지어지면이제좀걸릴것아닙니까? 내년에지으면그후년이나되는데,그동안의홍보라든지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그것을홍보한다는게아니라이것의사업입니다. 거기에대해서일정시에서다합니다,노인복지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 이것은이제우리가망우역사문화공원을어떻게홍보하고어떻게산교육장으로만들것인지거기에대한홍보를하고어떻게할것인지자문위원도하고그래서자문위원수당하고이것만나간겁니다. 웰컴센터에대해서는전액서울시에서다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런사업도시에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이제우리가청장님공약사업이기도하고요,우리지역의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고해서많은,

이병우위원

아니,최소한매칭이라도했어야죠,그러면. 이거나중에소유권도그렇고실질적으로운영도그렇고이거다서울시에서하면어떻게하실려고그래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지금이망우역사문화공원과관련해서지금말씀하시는,

이병우위원

그럼건축비랄지조성과관련해서우리구비는안들어갑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전혀안들어갑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원조건에구비,시비가왜표기되어있죠? 설명서책자189쪽에지원조건에구비,시비이렇게돼있어요. 그래도명색이구청장공약사업인데집행부공무원들이이사업에대해서너무이해도가떨어지는것아닙니까,이정도면? 우리상임위원회위원장님보다설명을못하시면어떡해요.

최경보위원장

아니,이게국장님구비가안들어갔어요. 지금예산이87억이잖아요,전체예산이85억인가86억이잖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구비는이번에웰컴센터에는구비는안들어갑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거기를말하는게아니고.

이병우위원

아니,이게지금웰컴센터부분을말씀드리는게아니잖아요. 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세부사업을놓고웰컴센터가있어서웰컴센터가익숙하지않은표현이라,명칭이고해서여쭤본것이고요. 그런데지금국장님은말씀은웰컴센터에대해서만말씀을하시는데웰컴센터도그렇지만어찌됐든그래도명색이구청장공약사업이라고하시면서이사업에대해서집행부주무과장님이이정도의이해도를가지고있으면이사업이원만하게추진될수있다고어떻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과관련해서조금전까지는국장님이웰컴센터이부분만생각하셔가지고답변을하신것이고요,망우역사문화공원전체로따진다면지난번추경때저희가용역비로2억을일단계상해놨습니다. 그래서현재자문위원회를2차에걸쳐서했고이것도지금12월중에용역을발주할예정입니다. 그래서지금우리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바대로뭐주먹구구로하지않고요,

이병우위원

밑에추진계획을보세요. 제가왜질문을하게됐냐면2019년1월부터12월까지현상설계공모및공원조성기본계획수립이렇게돼있어요. 현상설계공모이게무슨의미입니까? 현상설계공모를하려면그예산이편성이돼있어야된다는말씀이에요. 여기유의미한정책이라고할수있는예산이어디에있냐는말이에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지금2019년1월부터12월에현상설계공모및이건은웰컴센터부분을얘기한건입니다. 그래서조금아마들어가지말아야할게들어갑니다,망우역사공원전체로따진다면. 뭐부기를해서웰컴센터로괄호열고해가지고아마했었어야하는데…….

이병우위원

국장님,좀전에웰컴센터내년에착공하신다그랬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내년에착공합니다.

이병우위원

그거보세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이게지금설계가다끝나가지고내년에착공하잖아요.

최경보위원장

예산도다확보됐고설계가제가다마감된것으로알고있는데,완결된것으로알고있는데.

이병우위원

이부분은제가마무리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여튼집행부공무원이구청장공약에대해서이정도의이해도를가지고이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을지참의문스럽고걱정스럽습니다. 반성들하시고요,이사업내용에대한어떤정확한청사진을저희의회에제시를해주십시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떻게,구청장공약이라는말씀을하시지말든가요.

최경보위원장

구청장공약사업이아니고요,전에부터연장되어온사업이라고이렇게표현하시는게정확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세부사업금요문화공감설명서책자194쪽한번보시겠습니다. 올해는정기공연이8회4,000만원,특별공연이1회2,000만원이었는데내년에는정기공연이6회3,000만원,특별공연이1회에서4회로늘어서8,000만원으로지금편성이돼있습니다. 그리고현수막도금액이두배정도증액이되었고요,설명을좀해주십시오. 이게이렇게늘어난배경이랄지취지가어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지금금요문화공감사업은매월마지막주금요일날온가족이공감하는다양한문화행사를추진하는그런사업입니다. 그래서올해2019년도에는좀더규모를좀크게해서권역별로2회씩특별공연으로해서좀알찬그런사업을하려고합니다.

이병우위원

1년에열번하는사업이,사업중에,행사중에1년에한번있으면특별공연이맞습니다. 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1년에네번하면이게특별공연인가사람들이갸우뚱할수밖에없어요. 규모의문제가아닙니다. 횟수도굉장히중요한거예요. ‘특별’이라는어휘가갖는의미가그렇습니다. 정기공연을8회에서6회로축소하면이건정기공연인가싶어요. 왜? 두달에한번씩할거니까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럼명칭을바꾸시던지제가다른과심사에서도말씀을드렸었는데행사성경비,축제예산이부분은사실은대한민국전체가걱정하는문제입니다. 이런경비를이렇게급증급격하게증액시키는게적절한지좀의문이듭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동료위원님들하고논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저희중랑구의문화예술수요는실질적으로2017년도서울서베이조사에따르면25개구중에2위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매월마지막주수요일이무슨날인지아세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금요일입니다.

이병우위원

매월마지막주수요일이무슨날인지아시냐고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문화의날…….

이병우위원

문화의날입니다. 이틀뒤에하시는거잖아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주로이틀뒤에하게될겁니다. 문화의날행사가예컨대뭐극장에가면티켓을50%할인해주는이런행사가있어서문화이벤트라는것은한주에몰려있으면희소성이떨어져요. 그런것도착안을하셔야됩니다,집행부에서는. 수요일날국가차원의중앙정부차원의문화의날행사가있는데,문화의날이벤트가있는데그이틀뒤에구자치구차원의문화행사이거적절한지도사실은검토를먼저하셔야되는겁니다. 이문제는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200쪽종교단체별기념행사지원사업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점등식을한크리스마스트리가800만원짜리라는걸저는어제처음알았고요,부처님오신날조형물하고크리스마스트리제작비가각각200만원씩증액이되어있는데요,증액한사유가어떻게되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매년물가인상이있듯이용역단가가좀인상이된사항입니다. 그래서그용역단가인상분을편성해서산입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작년도예산편성했을때는물가인상분반영안하셨어요? 작년은전년도예산하고동일하거든요. 작년예산서한번확인하세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그건알고있는데작년에도굉장히어렵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어렵게한걸올해이렇게쉽게하면됩니까? 적절하다고보세요? 200만원씩증액을할만한요인이특별한요인이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예컨대올해의회에서전년하고올해하고동일하게예산을들이면이사업을못할정도가되나요아니면제가보기에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트리가작아지는그런…….

이병우위원

트리가잘라져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이병우위원

작아져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트리규모가작아지는그런사항도벌어질수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할말을잃었습니다. 일단알겠고요,작년도예산서를보시면이사업이왜종교단체별기념행사지원이라고되어있냐면요,저는그렇게봅니다. 행사운영비항목에기도회,대법회행사지원해서행사용팸플릿,그다음에감사패이런것들이있어서이세부사업명이종교단체별기념행사지원이라고명명되지않았나라고판단했습니다. 그런데올해내년사업내년예산서에는이편성목이빠져있어요. 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뭐가없어져야되냐면요,행사용홍보물이없어져야됩니다. 기도회,대법회행사지원이라는편성목은없어졌는데행사용홍보물이항목을달리해서지금있거든요. 행사용홍보물100만원,이건어디에사용하는홍보물이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점등식행사라든가크리스마스행사라든가이때팸플릿을제작한다든가그런데쓰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까지없었는데내년에특별히그걸해야되는이유가뭐죠? 올해까지는없었어요. 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오히려금액이늘었습니다. 82만5,000에서100만원으로증액이됐어요. 사실은이게편성자체가안됐어야될예산항목인데이게올라와서제가질문을드렸습니다. 그리고크리스마스트리설치이것종교행사입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종교행사로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습니까? 종교인들이오셔서행사를진행하시니까종교행사인가요아니면크리스마스가기독교의기념일이라서그런겁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주관단체가크리스마스트리는중랑구교구협의회에서주관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올해크리스마스트리점등식에홍보물제작하셨었나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홍보물은제작을안했고요,

이병우위원

제작안하셨어도행사잘치르셨잖아요,어제.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대신에순서지를따로저희가자체적으로인쇄를해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내년에도그렇게하셔도행사진행에무리는없으신거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행사진행에무리는없습니다. 무리는없는데,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다음중랑신춘문예공모전사업보시겠습니다. 설명서202쪽입니다. 이것도좀이상하게돼있습니다. 포스터단가가두배로증액이됐고,수량은절반으로변경이됐습니다. 설명이필요해보이는데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포스터상의지금단가가올라간이유가재질이좀안좋고또인쇄단가가이제좀계속해서올려달라는그런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올려달라는요청을어디서했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저희가인쇄업체들하고어쨌든이내용들을가지고인쇄업체한테주기때문에…….

이병우위원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이예산이예컨대작년에이렇게편성이,예컨대작년에는1,000원그리고1,000개이렇게단가는1,000원에수량은1,000개로제작이됐었습니다. 그러면올해예산안이사실은과다하게숫자가과다했다는반증밖에안되는것아니겠어요? 올해이거이사업지금집행내역이어떻게되어있죠? 집행잔액이남았네요? 올해행사는다끝난건가요아니면더추가로하는게없죠? 중랑신춘문예공모전세부사업에서올해행사가더남아있거나예산이더추가로갔어야될것은없는거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지금중랑문학제가개최가됐는데이것에대한금액을지출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현재나와있는…….

이병우위원

36만7,000원도추가로지출합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추가로지출해야될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문학제개최신규사업인데요,203쪽입니다,설명서. 이것도지금연례반복적사업이라고표기를해주셨고,참가인원이150명이라고표기해주셨는데상장제작이50명이에요. 150명이참석하는행사인데그중의1/3이상을받으시는모양입니다. 설명이좀필요해보이지않습니까? 시간이없으니까질문으로이어가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상이라는희소성을가지기때문에가치가있지않겠습니까? 그런데150명이참석하는행사에50명에게아무런보상도없이상장만주는행사,이런행사를연례반복적인사업으로신규사업으로예산편성을했다. 전잘동의가안됩니다. 이행사예산액을삭감하면앞으로5년간한5,000만원정도의예산이절감될것같은데요.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글쎄뭐산술적으로사업을안하게되면절약을하는것은맞습니다. 그러나우리가망우역사문화공원을역사적인장소로조성을한다고했을때많은사람들에게이러한사업을하고있다는것은알려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물론상이희소가치가있어야되는것은저도동감을합니다. 그러나또그반면에상을또받음으로해서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한어떤애착이라든가관심도이런측면에서본다면,

이병우위원

애착보다실망이해더커질까저는우려가돼서이말씀을드리는데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뭐저희는그런측면에서보고계상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다른항목을한번보겠습니다. 150명이참가하는행사에행사용물품원고지등해서200만원이소모됩니다. 이게행사용물품이라는게참석자들한테배부되는물품인가요? 원고지등이라고해서원고지를집행부에서쓰지는않을것아닙니까? 이게지금참석자들한테원고지를지급하겠다는거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참가인원1인당이1만원이넘는원고지등이라고만기재된이행사용물품의정체는뭡니까? 항목이어떻게되죠? 이게참가상격이고부상격인모양입니다,제가보기에는. 그래서이예산이이렇게좀저희가상식적으로판단했을때좀납득이잘안가는,말그대로행사를위한행사가아닌가라고판단합니다. 전체예산980만원중에서580만원이공인비에요. 그래서이부분도저희가상임위에서저희위원님들하고상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205쪽,겸재스트리트댄스페스티벌이것도신규사업인데요,이게당해연도예산에곱하기5하면총사업비가나오는건가요? 총사업비가지금1억8,000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맞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

이병우위원

제가너무어려운질문을드렸나봅니다.

최경보위원장

총사업비표기가,

이병우위원

3,400만원을,

최경보위원장

1억7,000만원,

이병우위원

1억7,000만원이에요. 이게숫자가틀렸다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질문을한건데취지를좀이해를못하신것같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지금이사업이라는것이매년동일한어떤금액으로가는것이아니고,

이병우위원

오타는아니란말씀이시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 오타가아니란말씀이시죠? 물가상승률이포함된,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증가되는부분이계상이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다른항목도다이렇습니까? 연례반복적사업은다이런식으로돼있어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건제가나중에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행사홍보물제작해서300만원돼있습니다. 이홍보물은어떤홍보물입니까? 그냥행사팸플릿이런겁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팸플릿,현수막이정도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현수막은별도로기재를하셔야맞는게아닌가싶은데요. 다른과나다른사업들은현수막의경우는1매당7만원씩해서따로계상을했던데이사업에는현수막이포함이별도표기안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것도따로제가보고해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행사가사업이너무성급하게계획이된게아닌가라는그런걱정을하게됩니다.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제가하겠습니다,그럼.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오늘몇시까지진행하실계획이신가요?

김영숙위원

하는데까지해야지뭐.

최경보위원장

체육청소년과는시작을하려고합니다.

은승희위원

여기끝내고요?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144쪽에보면문화도시마스터플랜용역4,500만원용역비가예산편성에올라와있는데문화도시마스터플랜용역,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장

뒤에직원분들이과장님업무협조좀빨리빨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좀빨리챙겨주시고. 너무늦게진행이돼서요.

김영숙위원

제가그냥제가한번질의드려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부서가신설되면서문화도시마스터플랜용역을이제주면중랑구의문화도시는언제만들어지고예산편성을보면또문화도시를만들려고문화도시생활을하려고예산편성을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이게또단어가조금아이러니하게좀느껴집니다. 문화도시마스터플랜은진작에만들어져서행해져서우리가지금내년도예산편성하는부분을심의해야되는데여기는또용역비는문화도시마스터플랜용역을준다고지금올라와있습니다. 문화도시마스터플랜용역은어디에줄겁니까? 어느문화도시를만들려고하는겁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구성하고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또이런말씀이나오고해서일단문화예술분야의활성화라든가또여러가지종합계획추진을위해서계상해놓았습니다. 조금늦은감은있지만일단우리진흥위원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도참고하고자해서계상된것으로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참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조금전에제가언급했지만지금우리중랑구가문화도시를만들려고문화회관도건립하고있고역사문화공원도조성하려고하고있고또예술진흥위원회도어쨌든신설해서운영위원회도운영하고있고또여러가지지금행사를하려고하고있잖아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한쪽에서는하고있는데한쪽에서이제문화도시마스터플랜을용역줘서문화도시마스터플랜을뭘어떻게하겠다. 그러면지금까지우리가사업을하고있었던거라든지앞으로사업을하려고했던것은그러면뭐하는겁니까,그러면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지금우리김영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하려고하는계획도있고또추진해온사항도있습니다. 그런데현시점에서우리중랑구의강점이무엇이고또약점이무엇인지이런부분들도이쯤에서는한번짚고넘어가야되겠다해서일단용역을계상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단체장께서단체장되신지이제한6개월정도흘러갔습니다. 그러면이러한마스터플랜은정해져있어야되죠,큰그림,나름대로. 6개월의세월은어떻게그냥지나간겁니까? 아니지않습니까? 큰그림이그려졌어야죠. 큰그림이그려져서나름대로세부적으로검토하다보니까뭐가미비해서미약해서부족해서이렇게해서그부분은또용역을줘서어떻게,우리집행부공무원들이하기에는부족하니까전문가를통해서용역을줘서타진해본다는것은이해가갑니다,그런부분은. 그렇지만지금한쪽에서는일을추진하고있으면서문화도시를만드는마스터플랜용역을준다? 참앞뒤가안맞는것같습니다,본위원은. 그리고어쨌든이부분도동료위원님들하고나중에한번검토해보기로하고요,그밑에동료위원님이질의했던부분,작년에우리특별공연1회한것이연말에영안교회에서한것그것인가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그게1회한번해보니까권역별로하겠다고해서지금예산을2,000만원4회정도올라와있네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공연이어쨌든,특별공연이라생각하셔서지금예산편성을한겁니까,과장님? 지금시간이오래돼서어쨌든그부분도본위원이보기에는,동료위원이질의한것처럼비슷한맥락입니다. 말그대로특별공연같으면1년에한번이든1년에두번이든크게좀폼나게,중랑구답지않고중랑구에대해서업그레이드된그런공연해야된다고보입니다. 그리고그위에보면정기공연은말그대로정기공연입니다. 그건그대로시행을했었어야되죠. 그건횟수를줄이고특별공연은횟수를늘리고그러면이것은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닙니다. 예산만크게지금편성이된것뿐이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존경하는우리김영숙위원님말씀은깊이새겨듣겠습니다. 그러나저희가일단공연을진짜폼나게하려고해도폼나게할장소가없습니다. 적어도폼나게하려면1,000석이상의그런공연좌석이필요합니다. 그래서일단표기상의약간어감이조금차이가날수는있지만특별공연이라고한것은지난번영안교회에서공연을한것처럼객석수가적어도우리가가지고있는500석규모보다훨씬큰1,000석규모가되는그러한공연을현재저희는특별공연이라고표기를해놓았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지난번에영안교회에서했던그공연이좌석수도그렇고또오신분수도그렇고일단주민들의의견에부흥을한것같아서이렇게공연좌석이많은곳에서4회를이번에권역별로실시하자해서계상을해놓았음을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첫회때금란교회에서음악회했을때는중랑구에서나름대로음악회를참석못했던,돈을많이주고음악회를참석을해야되는그런음악회였다고보입니다,본위원은. 그런데영안교회에서하는것은본위원이보기에는아니라고보입니다. 너무좀아쉽다고보입니다. 또한중랑구가나름대로봄에는,5월에는장미축제,가을에는용마폭포공원에서공연을합니다. 지난번감사때도제가잠깐언급을했지만용마폭포공원에서공연한것도매년똑같은,비슷한공연을합니다. 좀색다르게그런것좀했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작년도에뮤지컬하는것하고올해했던것하고좀차등이되더라고요,본위원이보기에는. 조금실망스럽고또한집행부들은나름대로주민들이많이참여했다고했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그때갔을고시간대에는그렇게많이주민들이참여를안했던것같고,제눈에는그렇게보였습니다. 그리고공연자체도매년똑같은것을해서조금색다르게좀할줄알았더니똑같은부분을공연해서조금아쉬웠던부분을제가잠깐언급했던부분도있었고또한그렇게큰축제를중랑구에서도합니다,나름. 또매월마지막주금요일날구청지하강당에서음악회를합니다,나름. 나름하는데,저쪽면목동쪽에계신분들이중랑구청에서행사를하니까좀불편해서그쪽방향에서,면목동쪽에서무슨공연을한다고하면그부분은또뭐이쪽에사시는분들이이해를해서그쪽에서공연하는것은본위원도이해를합니다만또장소가없는관계로그공연을못하지만그런부분도좀아쉬운것도있는데,이정기공연이나특별공연은한번참고좀해봐야될것같고요. 또한여기지금문화관광과에서올라온예산보면면목동체육공원인가거기서젊은아이들공연을지금한다고예산이올라와있는데요,그부분도그런데서공연을해도크게손색이없으리라보입니다. 그게면목동체육공원이죠,그쪽에? 205쪽에보면동료위원님이질의한부분이있는데겸재교아래면목한신아파트삼거리에중랑천둔치에서댄스페스티벌을한다고지금운영비가신규사업으로올라와있는데,이런부분도사실은좋은사업,좋은행사라고본위원은느껴집니다. 왜냐하면중랑구에도청소년들이스트레스풀만한곳이없는데이런행사는저희중랑구에서한번해봄직한그런행사라고보여집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것같이이런특별공연이나이런정기공연에는어쨌든조금본위원이보기에는예산낭비라고보이고요,이부분도위원님들하고같이계수조정할때심도있게한번논의를해볼겁니다. 그다음그밑에보면구립합창단운영비에보면이번에합창단들2019년도에는혹시다른지역의행사같은거나그런행사가없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행사는항상매년타지역에서개최가되고있고또그중에서명망있는대회에저희합창단원들이2,3회참여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현재어느곳으로가겠다고하는것은아직타지역에서발표를안했기때문에그내용은계상을하지않았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이분들이움직일때혹시단체보험같은것은매년가입이됩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일단여행사를위탁해서가는사항들이기때문에항상안전문제라든가그런부분을제일신경을쓰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예산편성에는안올라와있네요,과장님? 그러면합창단은내년도에는어디바깥으로행사같은것참여는전혀없겠네요,과장님? 그리고144쪽그밑에보면정기연주회홍보물이라되어있어서80만원이올해편성이되어있는데홍보물이무슨80만원씩듭니까,합창단에연주회를? 연주회를1년에몇번을하는데홍보물을이렇게많이제작을합니까? 그다음에우리합창단단원들이총몇명이나있습니까,지금?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25분이계십니다.

김영숙위원

25명인데여기단복제작비는30명으로올라와있네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저희가단원을더확보해서지금계상해놓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단원들그렇게많이증원이안됩니다. 20명에서25명,한이십오륙명사이가몇년째지금그인원이그대로입니다. 줄어들면줄었지늘어나지않은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이것도어쨌든현재인원에준해서이거예산편성을했었어야지그냥들어올것이다예상해서이렇게예산편성하는것은본위원이보기에는조금잘못됐다고보이고요,거기에보면대회및행사지원비있네요. 대회및행사지원비하면이분들이이동할때차량으로이동할텐데혹시만약에,이분들이개인이다니는것같으면상관이없습니다. 중랑구대표라고하는합창단들이혹시어디이동을할때만약의경우무슨일이생기면단체보험을좀들어놔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보험료는올라가있지도않고. 보험료는어디서충당을해서보험가입을또할지?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현재우리가움직이는인원들은보통25명내외에서움직이고있습니다. 25명내외에서저희가보험료를산정할때약5만원정도내외에서보험료가계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행사운영비에들어가있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에는어디있다고좀,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2번에수당밑에괄호운영비에,

김영숙위원

운영비에들어가있다,50만원에들어가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들어가있습니다. 지금기본적으로어디를우리가경연대회에참여하거나할때기본적으로보험료는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왜냐하면이분들이혹시계획은되어있는지모르지만혹시라도무슨대회라든지이런데가있으면참가할수도있잖아요. 어디지방이라든지뭐이런데참가할수있으면가까운거리하루갔다오는것은보험료가1일얼마안되겠지만나름대로또어디행사,대회를나간다고하면경비라든지아니면보험이라든지이런게들어서혹시그런부분의예산편성을좀해놔야지여기뭉뚱그려서운영비에다이렇게해놓으면,말그대로운영비는운영하는데쓰는운영비지보험료까지여기다첨부해서또운영비를사용한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부분이조금세부적으로들어갔으면질의를좀안할텐데,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부분이좀아쉽네요. 그다음에우리동료위원이어쨌든어렵게어렵게만든옹기테마공원체험프로그램이전년도에비해서내년도예산이조금삭감이되었는데이삭감된이유는프로그램을참여하는인원들이적어서이렇게예산이줄게편성을했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일단지금그체험프로그램에참여하시는분들이우리위원님말씀대로좀줄어들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들어가는재료비에서많이삭감된것으로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어쨌든중랑구가저희어렸을때이쪽신내동지역이항아리만드는독공장이었습니다,이지역이. 그래서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중화초등학교옆자락,이일대근방에독공장이참많았습니다. 그런데이제장소가넉넉지않고설치할만한곳이마땅치않아서현재에옹기테마공원을신내동봉화산끝자락에다만들어놨는데그부분도물론참여하는사람이저조해서이렇게예산편성을적게예산이올라와있지만,이부분은더홍보를해서또아니면지역의아이들이나학생들이좀참여해서크게활성화는아니더라도나름대로이중랑구가예전부터이런곳이었다는것을좀알려주는의미에서이사업은좀크게는아니어도지속적으로사업을했으면좋겠습니다. 제가이지역에서태어나서나름애착이갑니다,이부분은. 제가참여는많이안해봤지만애착이가서이사업은어쨌든지속적으로좀운영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2시15분 회의중지

22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간단하게몇가지만하겠는데요,지금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아주세세하게다짚어주셔서저는이책을보면서느낀게,제가한번짚어드릴테니까거기메모를한번해주시면좋겠어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143쪽에망우역사공원에보면홍보현수막500만원또144쪽에보면여기는또제대로됐어요. 홍보물제작해서팸플릿,현수막,리플릿뭐이런것까지다나와있고요,그다음에145쪽으로가시면종교단체기념행사지원에보면행사용홍보물해서또100만원,그밑에는또제대로홍보물,현수막,포스터뭐얼마짜리몇개이런것까지다세세하게나와있고요. 그다음에146쪽에보면홍보물제작해서100만원또밑에겸재교댄스페스티벌에보면홍보물제작해서300만원,이런식으로지금보시면149쪽에보면홍보물및재료비해서75만원. 이게지금같은홍보물,어떤행사를하던홍보물이필요하기는하잖아요,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어떤사업에서는아주홍보물이,이장미축제같은경우에는굉장히긴데,뭐현수막,포스터,안내판설치,축제마스코트뭐다있는데도아주세세하게다나와있고그다음에어떤사업에서는그냥홍보물500만원. 홍보물뭘하신다는500만원인지아니면뭘하신다는100만원인지,뭘하신다는300만원인지알수가없게이렇게돼있어서저희가질의아닌질의를하게돼서지금이시간까지다같이애쓰잖아요. 어차피이런것하실때홍보물하면홍보물에뭐뭐가필요하고안내장은얼마가필요하고이런것을세세하게좀적어주셨으면되는데홍보물500만원이면홍보물뭐를500만원되실것이며,300만원이면300만원을어떤저기로홍보물을쓰실건지,저희가이런것을일일이또묻다보면또이렇게시간을많이허비하게되고그러거든요. 과장님,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입니다. 존경하는우리오화근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일단홍보물의종류는잘아시다시피팸플릿이라든가리플릿그다음에현수막등이되겠습니다. 제가미처이것을다챙기지못해서각자우리담당들편향대로한것에대해서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차기회의부터는제가꼼꼼히살펴서세세히적어서우리위원님들이쉽게보실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부탁드립니다. 숨바꼭질하는것도아니고이것을찾으려면저희도또신경쓰고해야되니까요,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이이후에만들어지는것들에대해서는세세하게좀표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지금조금아까저희선배위원님께서도여쭤보셨는데요. 이중섭어린이미술대회는언제하는겁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보통10월에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10월에하고있어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금11월12일집행내역뽑은것에보면,이게지금까지얼마나집행이됐나요? 저희가뽑은것은따로가지고있고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지금존경하는오화근위원님한테제출했던자료는총예산액의58.4%인654만3,370원으로표기가되어있는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이게지금1년에이중섭미술대회가지금한달,12월달이니까이제마지막달인데요. 또열릴건아니지않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집행하지못하신465만2,000원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하실계획이신가요? 올예산에서는40만원정도감액하셨는데요,지금이렇게60%도안되게쓰시면서너무과하게예산을전에책정하셨기때문에다이행하지못하신게아닌가해서요. 올해도40만원만감액하는게아니고지금이행하지못한게465만원있거든요. 그러면더이게,계산을좀더하셔서맞게예산책정을하셔야될것같은데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지금오화근위원님한테제출했던그시점이지금으로부터약한달전에자료로,

오화근위원

네,11월12일자입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그이후에저희가지금잔액을실질적으로다집행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 그래서이자료는제가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보고해주시고요. 아니,어린이미술대회가끝났는데12월에잔액을다쓰셨다니까하여튼자료를좀주시고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서울장미축제에보시면요,지금전체적으로굉장히많이예산이늘어났거든요. 뭐전년도에도지금이예산말고도더쓰셨는데장미의날공연비,연인의날공연비,아내의날공연비가각각1,000만원씩인상됐어요. 시스템비는2,000만원인상되고쉼터등설치에서는2,500만원이인상되고요. 그런데여기에서지금예전에있던것에빠진게대형조형물설치같은게1,000만원정도감해지고장미축제야간조명설치가1억원이감소됐거든요. 그러면이번새로운2019년도장미축제에는야간조명등설치안하시는건가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지금장미축제에대한야간경관조명은일단공원녹지과로전출이돼서공원녹지과에서계상하는것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다른것은다과장님과에서하고야간조명설치만공원녹지과로이관됐다는건가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내년에도어쨌든뭐야간조명은설치를하신다는거네요,공원녹지과로그게갔으면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옹기테마공원체험프로그램은이것도좀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요,집행잔액이거의절반정도가남아있거든요. 이것은한달안에집행잔액을다소진하실수있는건가요? 1억5,645만8,000원중에저희가받았을때가7,876만9,620원이에요,11월12일자로. 그래서7,768만8,380원이남았는데이게한달안에다소진이가능한부분인가요? 올해는조금감액은하셨는데요. 그래도올해감액한것보다도훨씬많이남았네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지금이건과관련해서는,

오화근위원

네,이것도그러면자료보내주시고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144쪽에함께문화나눔도똑같아요,과장님. 이것도자료좀보여주세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1,836만원이전년도예산인데850만원만집행되고986만원이남았어요. 이것은50%도다진행하지못하신부분인데이것도또한같이자료좀.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자료좀보내주세요.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아까제가좀환기시켜드려야될것같아요. 아까신규사업인데요,중랑뭐페스티벌인가뭐댄스인가,

오화근위원

네,겸재교댄스퍼레이드.

최경보위원장

이게동료위원이지적했는데아까물가상승률감안해서총사업비했다는데그것은아닌것같고요. 왜냐하면전체모든사업비는5개년신규사업이나모든사업은합계를내면정확하게떨어집니다. 이거하나만안떨어지는데이거하나만물가상승률해서5개년계획에이1,000만원더올렸다는이건아닌것같고요,이거잘못표기를한것같고요. 맞습니까,과장님? 네,아니요만대답하십시오. 다른사업은다맞습니다,액수가총사업비가. 그런데이것은아까뭐직원들도‘물가상승률을감안해서’,예산을그렇게짤수가없죠. 이것은잘못표기를한것같아요,합계를. 그리고아까종교단체별기념행사에행사용홍보물있는데저도행사를다녀봤지만사찰에서하는석가탄신일이런데가면팸플릿을만들고현수막을앞에설치하고이런것들이있습니다. 어제도마찬가지고현수막이있고이런데,그런비용이아마100만원으로잡았지않나싶은데사업계획서를세울때세부사업편성목을할때상세하게해주셔야돼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지않기때문에위원님들이뭉뚱그려서써놓으니까‘이게도대체무슨예산인데뭐홍보물팸플릿하나만드는데무슨100만원이들어가나’하는데그런것이있어요. 저도행사를다녀봐서알았어요. 뭐현수막도있고석가탄신일은팸플릿이조금더낫습니다,그것은제작된게,어디에는뭐접이식인데. 그러니까이런것들좀세부적으로표기하시고예산도조금이렇게너무넉넉히잡는것보다는정말그예산에맞게편성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부탁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여기서하던대로예산편성된것에대한의문점을묻고사업설명을듣고또이렇게하기에는시간이상당히좀부족하네요. 그래서저는지금문화관광과의세출사업에대해서는앞에동료위원님이하셨던부분은견해를달리하더라도일단은안하겠습니다 그리고그뒤에부분에있어서부분은꼭이자리에서설명하셔야되는부분은하시고요,저희가위원님들끼리논의할부분만좀짚어드릴테니까그부분을참고하셔서이후에도해당과에서이사업에대해서좀더긴히설명이필요하다고판단이드시는부분은따로시간을갖던지하여튼방법을강구하시기바라겠습니다. 그래서앞에부분은일단제외하고요,147쪽보시겠습니다. 제지역구하고묵동에걸쳐져서봉화산자락에있는게옹기체험장이에요. 이게원래는옹기테마공원인데실제구상의도는옹기와한지와목공예가같이체험을하는곳입니다. 이게지금은어떻게성격이좀변해가고있냐하면그게꼭옹기테마공원전용인듯한. 그렇게지금자꾸성격이비춰지고있는데원래시에서예산을들여서그공원을조성할때는옹기와한지와목공예,이세가지체험을구민들에게주고자했던본취지라는것을다시해당과에분명히말씀드리면서요,저는금년도사업비중에서전용과변경부분의자료를좀받아봤습니다. 그런데문화관광과에서하는이사업에있어서재료비가다른곳으로전용도시켜서보냈고변경도시켜서보냈어요. 그것은그만큼예산이과하게책정이되어있었기때문에그런건데이것을다음연도예산에반영을안하셨으면제가좀호되게어떻게관리하시는것이냐고말씀드리려고했는데그부분에서예산삭감을하셨더라고요,자체적으로. 그래서그부분은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는데문제는모든이옹기테마공원의운영이모든예산이옹기에만맞춰져있어요. 그러면목공예와한지는어떻게운영하실거예요? 거기가보셨죠,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가봤습니다.

은승희위원

분명히체험장이따로있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심히우려스럽다는말씀을일단드리고요. 그리고그부분에있어서자산취득도보면이게조성돼서운영된지불과얼마안됐는데제가옹기에대해서상식이부족해서그런지모르겠지만공기압축기나전기물레,전동드릴이런게매년지금구매하고있어요. 지금재료비가이렇게남아서전용시키고변경시키고할정도로이제관내어린이집체험할곳들은거의다했어요,일반인들도뭐하실분들은하고. 이제거의그공원의다시재차방문할수있을만큼우리가시설을꾸며놓지않았기때문에아마이런경우가발생하는건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한가지체험에만계속자산취득을하고있습니다. 이거실제로필요하신것맞습니까? 재료비는이렇게삭감했는데그것을체험하기위한자산취득은이렇게꼭더추가적으로필요한게맞습니까? 이거다시한번살펴보시고요,계수조정때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휴관광도시는이것도역시원래시에서공모해서휴관광도시를운영하라고했는데이름만휴관광도시가됐지실제적으로세부사업명이이렇게가면틀려요. 어떻게하고있냐하면상봉공방거리운영이에요,이게실은. 그런데포장만휴관광도시로지금이렇게되고있습니다. 그건해당과에서판단을앞으로하시는데그밑에있는하나만휴관광도시로지금들어있는게유일한게뭐냐하면관광지도제작이에요. 혹시과장님오셔서문화관광과에서예년에어떻게예산편성심사를했는지들으셨는지모르겠지만이사업매년올라옵니다. 매년삭감당해요. 왜? 금년에는이게지금교부가안됐지만매년시에서만들라고돈줘요. 그런데못만들어요. 그런데구비로넣어요,또. 그러면저희는삭감합니다. 반복되고있어요. 그런데역시나또올해금년에이것을신규로관광지도제작하겠다고올리셨네요. 이것도참고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문화관광과에서장소를이용해서재료비나실습비를받고체험을하는게옹기테마공원에서하는체험프로그램과망우역부분에있는휴관광벨트에지금여기쭉되고있는체험장이에요. 그러면여기에재료비가들어가면그만큼재료비를해서그분들한테체험할때체험비를받으시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받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세입처리하나도안하셨죠? 어디다하셨나요? 제가못봤나요? 옹기체험장또이거공방체험장,체험장운영하시면서거기서체험하시는분들한테받는체험비세입계정하셨나요? 제가했는데못봤으면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48쪽보시겠습니다. 이것도제가건의를드린건데역시아직거기까지미처못보셨나봐요. 동료위원님께서조금전에장미축제에관해서말씀하셨을때장미축제라는세부사업을놓고거기에필요한모든편성목이길기라도한세부사업에죽나열이되어있다고그랬어요. 그러면우리가거기서뭐를할수가있냐면크게보면필요없이조각조각나누면들어가야되는사무관리비,운영비이런걸줄일수가있는거예요. 그런데지금우리중랑아트센터는148쪽부터한번보시겠습니다. 맨처음에중랑아트센터운영이라고그래서1억정도있습니다. 넘어가서149쪽에보면중랑아트센터기획전시라고또세부사업있습니다. 그다음에중랑아트센터프로그램운영이라고또있습니다. 그리고이중섭미술대회도실은아트센터에주관해서합니다. 넘어가면,거기까지네요. 각각세부사업으로하나,둘,셋,네개의세부사업으로나누어지면서편성되는각각의운영업무추진비,각각의일반운영비이거어떻게하실거예요. 이게지금다다른곳에서시행되는겁니까? 이게이렇게세부사업이나뉘어져서각각쪼개져서업무추진비따로뭐따로,뭐따로이렇게지금편성이되셔야지맞나요? 이거분명히제가건의여러차례드렸습니다. 그래서중랑아트센터는저는한곳으로봅니다. 그래서과장님께답변을좀듣겠습니다. 중랑아트센터가한곳입니까,여러군데로분소가나누어져있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한곳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그사업은한곳으로뭉쳐져있는게맞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저희위원님들하고그부분에서좀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49쪽에보면자산취득을보면작품촬영용카메라가있어요. 아트센터에서전시하는작품을촬영해서하고자따로카메라를구매하신다고하는데,이렇게해서뭐보관해야하나요,혹시? 제가예술분야에는조예가깊지가못해서아트센터에서전시하는작품을촬영을해서보관해야되는특수한어떠한성질이있어서이렇게하는건지저희한테설명을좀추후에해주시시기를바라겠고요. 지금은각자소지하고있는휴대폰이어느게더화소가좋으냐할정도로아주성능이좋습니다,실은. 그런데도우리가굳이지금까지없던것을이렇게작품카메라를구매하는것에대한제가납득이하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왜이카메라를구매를하는지그것에대한부분도저희한테자료로제출할수있으면제출하시기를바라겠고요. 150쪽보시겠습니다. 우리동료위원님께서일부말씀을해주셨는데요,그중에지금문화관광과에서편성하던야간조명비도이걸어떠한사유에서인지모르겠지만공원녹지과로이관을시켰어요. 그게한1억정도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순수구비증액은1억3,500만원이에요. 즉,1억이없어진게아니고요,1억은그대로존재하는데다른과에갔을뿐이에요. 그러면순수하게지금예산서상에그냥그렇게만보면2억3,500만원이늘어난거예요,장미축제에. 거기다가우리가분명히시에서도몇억옵니다. 이것은우리가구민의입장에서다시한번살피겠습니다. 과장님,참고하시고요,거기다가또녹지과예산서한번참고로보세요. 여기지금문화관광과에서쉼터등설치라고7,500만원편성해놓으셨는데요,중랑천의녹지,쉼터설치공원녹지과에도또있습니다. 중복되는부분은두과협의하셔서어느쪽에서하실지결정해서계수조정때까지오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151쪽중랑아티스트열린문화공감이라고해서새로이작은음악회가살짝들어가있어요. 우리예산서상의표기를보면중랑아티스트열린문화공감이얼마갖고했던사업이라서이게정말주민의호응이높아서이렇게조금한뭐배정도올렸나이렇게판단하실수있을거예요. 예산서상에는2,592만원가지고‘18년도에사업하신것같아요. 실은이사업얼마가지고하셨습니까,‘18년도에? 뒤에담당직원빨리과장님께예산드리세요. 이거1억가까이들었어요,이사업. 1억가까이해서9,092만원이사업비에요. 그리고96%집행했습니다. 그런데구비를이렇게올리시고다른문화프로그램,다른행사그렇게많이하셨으면서굳이여기다가1,240만원짜리살짝끼워넣으신것저희로서는납득하기어렵습니다. 왜? 하실수있으면시에서내려오는돈으로하셔요. 구비2,400만원가지고하시는것으로알았지만실은7,000만원정도의시비가더교부되기때문에저는충분히그렇게하실수있다고판단이됩니다. 이것또한역시저희동료위원님들하고심도있게살피도록하겠습니다. 152쪽보시겠습니다. 제가그도서관프로그램에대해서정말좀꼼꼼히해야되는데시간이없는관계로꼭언급을해야하는부분만우선하도록하겠습니다. 152쪽에아래일반보상금에책깨비도서관이라고있는데이게혹시중랑천변에있는도서관얘기하시는건가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용마폭포공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중랑천에있는겸재도서관여기중화동쪽에있는도서관은뭐라고표시합니까? 중랑천변에있는것,제방위에있는것.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장미도서관이라고표명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사업비는어디에있습니까,그두곳운영하는사업비는? 그것은좀찾아서알려주시고요,이용마폭포공원에있는책깨비도서관은운영을주며칟날휴무합니까? 휴무일이없습니까,혹시? 책깨비도서관. 어떻게운영하죠? 왜냐하면거기편성기준이30일로되어있어서요. 이거확인하셔서계수조정때까지말씀해주십시오. 그건가능하시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만약에휴무일이주1회라면이런편성은옳지않으시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좀확인하셔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고요. 153쪽작은도서관운영에있어서꿈꾸는작은책방이라는게혹시제가아는예전에공중전화부스처럼생긴게혹시꿈꾸는책방이라고합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거제가지난번우리국장님오시고나서여러차례업무보고부터감사또추경여러차례거치면서이것은거의무용지물이기때문에오히려과감하게운영을포기하시는게더합리적일것같다고제안드렸을때그런쪽으로검토하신다고했는데이거내년에도10개소시설개선하신다고그러네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시설개선이아니라10개를4개는옮기는값이에요,옮기는값. 면목2동에서쓴다그랬고요,또2개는면목4동그다음에,

은승희위원

그럼과장님예산서가장난이에요? 저희한테시설개선비로요구하셨잖아요. 그건이전설치비죠. 지금저희한테예산서올릴때이렇게그냥주먹구구식으로사업명도편성목명도그냥편리하신대로이렇게하시면돼요? 저희는예산서에올라오는대로예산을심사할수밖에없습니다. 이미이전에그런의견을과장님포함국장님께서말씀을하셨기때문에이시설을개선하는데는더이상예산투자하는건저는낭비라고봅니까? 그래서그부분은저희위원님들하고상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이번에는유독작은도서관을뭐직영,공사립이렇게구분을해놓으셨는데요. 또한우리국장님께서과장님을대신하여전반적인운영에서답변했던것중에각동에설치되어있는작은도서관의운영에관해서심도있게검토해보시겠다는답변을하셨는데제가깜짝놀랐어요. 민간이전한번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보면2개항목으로되어있어요,02,03. 03은뭐냐하면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예요. 도서관에서어디민간단체법정운영비를보조하세요? 도서관사업에서어느민간단체법정운영비를지금보조하시라고지금그러시냐고요. 그건답변하세요. 지금답변하세요,그건.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새마을문고에보조를해주고있는,

은승희위원

새마을문고법정운영비를왜도서관사업에서해요? 뭐때문에. 새마을문고는요새마을단체는요주무과에서법정운영비보조해요. 이것은이렇게하시면안돼요. 그점분명히상기시키고가겠습니다. 154쪽보시겠습니다. 작은도서관까지이제상호대차확대해서운영하시겠다고했고요,이곳에는지금학교인터넷사용료가4개소라고되어있는데상호대차전산유지보수비는2개소라고되어있어요. 학교도서관개방해서상호대차연동시키는학교가2019년도에몇개학교가맞습니까? 2개학교입니까,4개학교입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2개학교가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인터넷사용료4개소는잘못계산하신겁니까? 이것도해당과에검토하셔서계수조정때까지말씀하십시오. 참고로뒤에158쪽에학교도서관개방운영비지원하는것에는분명히2개교로표시가되어있습니다. 한예산서한부서의예산서도이렇게통일성도없기때문에말씀드리는부분이니까요,그부분은확인하셔서말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154쪽구립도서관운영에서지난연도예산아니‘18년도예산을한번보십시오. 얼마입니까? 2억7,400만원이에요. 그랬는데어떻게이제구립도서관운영을2,100만원으로하신다고되어있어요. 어떻게운영을2,100만원으로하시겠습니까? 굳이이렇게표기를하실거면전출금까지다실은표기를하셔야돼요. 이렇게세부사업을구립도서관운영이라고하실거면도서관전출금까지실은여기들어오셔야돼요. 그리고여기에시비가보조돼서교부되는것몽땅다빼시고간주처리하실모양인데,이렇게하실거면국장님예산총칙에예결위에올라가서총칙에보조금저희가삭제합니다. 모든보조금한번추경하고그렇게해서써보세요. 그리고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중에도서관확충지도모형제작이라고그래서1,700만원지금요구하셨는데요. 이사업은해당부서설명을좀듣겠습니다. 제가상상이안가요. 도서관확충지도모형이뭡니까? 기획하신분있으면얼른과장님한테뭐사전충분히논의하셨을테지만,좀얘기하시죠. 도서관확충지도모형이뭡니까? 그래서이것을만들어서어디다두실건가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

은승희위원

이것도자료주십시오. 답을안하시기로작정을하셨나봐요. 155쪽보시겠습니다. 제가‘공단위탁을관리하는주무부서에서는공단에서편성해오는예산을꼼꼼히살피셔서본과부서의전출금으로올리십시오.‘라고모든부서에얘기를했습니다. 문화관광과공단에서편성된전출금과장님살펴보셨어요? 그래서이게합당할것같다해서조정금액이내년도요구액이41억입니까? 과장님,156쪽한번보시겠어요. 위원장님저혼자합니까? 답변자나가셨습니까?

최경보위원장

네,아니답변하실수있는것은과장님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156쪽보시겠습니다. 저희도서관에서운영하는식당위탁계약하고계시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임대료받고계세요,아니위탁비. 그런데왜도서에있는집기중에식당냉장고,식당식기세척기,식당컵소독기이거우리가해줘야되죠? 제가이유를잘모르겠습니다. 위탁계약서에이러한것은우리가해주기로혹시조항이있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챙겨서확인해오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제가공단할때배석을하시겠지만,왜살펴보셔야되냐면그동안우리국장님이예전에하셨던사업중에사업명을들으면기억나시는게북스타트사업이있어요. 그게이과저과배회하다가이제드디어제갈길을찾아간것같습니다. 이제공단도서관팀으로갔습니다. 그런데그게우리청장님께서많은북페스티벌,도서구입,운영지금획기적으로예산증액해서투자하고계시는데그중에북스타트가제가알기로는10년넘게거의그금액으로고정적으로되고있는데지금두배이상뛰었어요. 그사유에대해서는조금공단할때질의를드릴테니까살펴보셔서그렇게오시기를바라겠습니다. 과장님제가한편으로는좀이해가갑니다. 천천히세부사업설명도들어드리고또이렇게편성할수밖에없었던이유도들어드리고그렇게해야하는게옳은데오늘심의는그러한과정을거치지못했습니다. 저희도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런데저희가결코시간을방만하게사용해서이러지는않았다는점을양해해주셨으면고맙겠고요,방금말씀드린부분이외에도저희가거론하고싶은부분은많이있지만꼭해당과에서이부분만큼은자료대체를하는한이있더라도제가좀해당과에서이렇게세우셨던계획에대해서답을듣고자하는부분을지적을했던부분이니까요,다른업무많으시겠지만계수조정딱닥쳐서그때가지고오시면저희가검토를못해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짬짬이볼수있게만들어지는것에따라서그때그때좀주십시오,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간단하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지금자문위원이장미축제때과장님,30명이자문위원이있는데지금4회로되어있고요,역사문화공원같은경우는26명이에요. 자문위원이지금상당히많거든요. 역사문화공원26명,이자료이것도지금8회를해야되는데자문위원회의를,지금이렇게많이횟수를늘려서해야됩니까,여기역사문화공원에대해서?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존경하는나은화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위원님들이많이이번에위촉된숫자에대해서는저희가분야별로조금더심도있고성실하게아마우리가용역을하려고준비하는중에그렇게위촉이됐다고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지금자문위원으로들어와있는명단을좀우리위원님들께보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문화예술진흥위원16명,구립도서관운영위원25명이부분까지다해주시고,제가또궁금했던부분은그동안장미축제나중랑해맞이행사나용마폭포공원예술제나여기에응급의료지원이’18년도에는없어요. 그런데’19년도예산에는들어와있는데이부분은그동안에’18년도는어떻게된건지. 혹시용역에포함된것인지아니면어떻게된건지,없다가여기에들어와있으니까궁금해서그럽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지금2019년행사에응급의료지원비가산정이된것은일단우리간호직들이상당히많은행사에동원이되고참여하는것을일단우리가고려를해서간호직과그다음에같이오시는구급차의운전하시는분하고이런분들의행사출연빈도를낮추기위해서용역비를계상하도록그렇게지금현재지침이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그점은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동안’18년도에는어떻게된거죠? 그래도구급차가항상와있었는데그때는간호직이없었나요,간호사가?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지금이건은2018년도하반기에서부터지침이만들어져서그렇게실행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도요소요소에보시면또많이삭감한경우도있더라고요,제가따져보니까. 그래서이제어쨌든좀많이또부과되는부분들은좀더저희같이검토해서해보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간단하게좀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질의를안하고요,어차피시간도없고우리위원장님께서워낙세게말씀을하셔서. 제가행감때부터지금중랑아트센터자산취득비,엄밀히따지면도서구매하고DVD구매관련해서자료를요청을했더니증빙자료를제가요구를했는데자료가황당한게왔어요. 제가이부분에대해서속기록에남겨야할필요성을느껴서지금아까실무자하고는얘기했습니다만다시말씀을드립니다. 증빙자료라고했는데214만1,460원해서왔는데요,거래은행우리은행,예금주중랑구청문화체육과,채권자상호문화체육과카드. 날짜도없어요. 이런증빙자료를의회에제출하면요,미국같으면의회모독죄입니다. 분명히말씀드리는데자료제대로제출해주십시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밤늦게까지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3시12분 회의중지

23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청소년과예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입니다. 평소구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서의정활동을펼쳐주시고지역발전과생활체육활성화및청소년보호육성에앞장서고계시는우리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또한체육청소년과직원들이열심히일할수있도록진심어린조언과격려를해주신데대해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저희체육청소년과담당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환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성재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현아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러면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해서2019년도체육청소년과주요업무를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오늘심사는11시50분에마무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6,19,20,23,27,30,33,35쪽과세출부분161쪽부터169쪽까지체육청소년과예산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본위원체육청소년과세입부분먼저말씀을드리겠는데요,다른부분은비교적적절하게하신것같습니다. 19쪽에기타사용료를좀보시면요,아래에서두번째중랑IC테니스장에서사용료세입을지금8,800만원을계상을하셨는데요,현재이테니스장의현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언제부터운영이가능합니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이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은승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중랑IC테니스장에대해서는아시다시피지금까지사용승인을받지를못했습니다. 그런데오늘저희가조건부사용승인을공문으로받았습니다. 그래서일단지금총8면중에서문제가있는2개면은사용을일단보류하기로하고6개면에대해서테니스장을사용할수있도록일단사용승인을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애쓰셨어요. 그런데이제세입도그렇고IC테니스장운영에서도그렇고어쨌든8면기준으로하신것같아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그부분은결손도예상이되고운영비도좀조정이필요할것같은데이게계수조정때까지가능할지모르겠습니다. 한번가능하면이부분은어쨌든적극적으로추진하려고하셔서전체적인운영계획을세우신것같은데그래서꼭정정까지는아니더라도만약에가능하다면결손예상이나운영비집행이조금8면계획으로했던것을6면으로해서조정이가능하다고그러면한번그것은검토해봐주십시오,과장님.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이기타사용료를보면징수결정이제가받은11월15일자기준을보면53억인데실제수납은38억이에요. 이것은어떠한이유로이렇게징수하고수납이차이가있는지,지금이부분은다모두체육시설에관해서사용료가들어오는곳인데이게이렇게징수와수납이많은금액이차이가날수가있습니까? 어떻게좀살펴보셔야되나요? 지금답변은바로곤란하신가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

은승희위원

그러면과장님참고로아마제가11월15일자로봤고지금12월초순이니까한보름정도지났습니다. 그러면징수결정액과수납액의차이가그렇게현격하게좁혀졌을것같지는않아요. 어제날짜가됐든뭐가됐든하여튼다시한번살펴보시고요,이렇게차액이나는이유하고이게결손이되지않고사용료같은경우는100%다들어와야되는돈이지않습니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이게실제로우리회계마감될때까지수납이잘되는지이것한번파악하셔서계수조정때이건답변을좀듣도록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27쪽보시겠습니다. 27쪽은기타수입에대해서계상을하고계시는데요,체육시설말고체육청소년과로되면서이전되어온업무인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료수입이예산팀도지금와있는데이게고정적으로월별로들어오던데이게꼭기타수입으로들어갈항목인지는해당과에서한번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어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상담센터운영을하는그운영에서나오는사업수입으로봐야될지아니면상담료니까어떻게계상을해야될지는모르겠지만불특정하게들어오고예상할수가없다그러면그외수입으로해놓고이렇게처리하는것도할수있지만제가받은자료를보면매월들어오는것같아요. 그래서이렇게예상이되는부분은혹시세입계정을정확하게할수있으면그부분은한번앞으로검토해봐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본위원세입부분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보면20쪽에보면면목,용마,망우독서실입실료가증액이되었는데증액된부분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교육지원과에편성이돼있다가저희과로전출을오면서그렇게계상을해놨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래서증액이된부분이네요,그러면? 그다음에동료위원이질의잠깐했긴했는데27쪽에보면중랑문화체육관에서세입부분이감액이좀되었고또면목2동체육관은증액이되었고다목적체육관도좀증액이됐네요? 이부분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왜감액이됐고또증액이되었는지. 수수료가올라가서그러는건지또체육관같은경우는왜또수입이감액이되었는지요? 전년도대비좀감액이됐거든요,중랑문화체육관은? 면목2동체육관은또증액이좀되었고다목적체육관도좀증액이되었는데.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제가자료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저도세입부분은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오늘제가준비한질문을못할것같아서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세부사업중에요,구민체육센터시설개선집행목록,제가지금불러드리는세부사업의집행목록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중랑구민체육센터시설개선,공공체육시설개ㆍ보수지원,중랑구민체육센터등그리고신내차량기지체육시설설치및유지관리,그리고평창동계올림픽경기관람지원,기본경비,이세부사업에대한집행목록을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64쪽에보면신규사업인데직장운동경기부태권도운영부분에지금예산이올라와있는데이게예산을올리게된계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직원들이빨리보조를좀해주세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구립태권도시범단을육성지원해서우리중랑구홍보사절로서역할을담당하게하고전국적으로우리중랑구를홍보하고위상을높이고자하는데그뜻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지금태권도부가나름대로중랑구태권도부가있는데이분들을그러면우리중랑구에예를들어서지금배구단이예전에는있어서또중랑구를홍보를해서많은시상이라든지이런것을타가지고왔는데이태권도도그러면그런걸로우리중랑구에서중랑구태권도를만들예정인가요,과장님?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이태권도부는일단은우리체육회의태권도부하고는조금성격이다른일단우리중랑구청의태권도시범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이태권도하시는분들이모집을해서지금했나요,이분들을모집을했나요,우리가그러면,따로?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따로모집은하지않고않습니다. 현재태권도협회와지금이태권도시범단을만들고자하는이분들과협의를통해서창단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지금여기에보면물론태권도를운영을하기위해서감독이나선수이런분들도어쨌든예산을편성을해서운영을해야되겠지만그러면선수들도아직모집도안되어있는데이렇게예산편성을합니까? 만약에하게되면어디서운영을하게됩니까,장소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장소는따로임대를해서하는것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임대는어디다할예정입니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종목이두가지종목이있는데요,겨루기와품새종목이있습니다. 일단중화중학교하고송곡고등학교두군데를지금예정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왜이사업을하게됐습니까,과장님?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일단우리중랑구직장운동경기부를창단해서재능이풍부한우리선수들을우수한선수로육성을하고우리중랑구관내에초ㆍ중ㆍ고선수들의진로개척과태권도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이번에창단을하고자계획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태권도하시는분들이학생들인가요,그러면,직장인은아니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일단대학을졸업하거나혹은또고등학교를졸업한선수들중에서지금진로가명확치않은우수한선수들을저희가영입을해서태권도부를창단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전에우리가사실중랑구가배구단을조성을해서여러가지행사나아니면경기를해서좋은성과를받아가지고왔었는데어쨌든자의든타의든지금은많이소실돼가지고나름대로또본인들끼리배구단을결성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예전에는저희구에서도지원을해줘서대회나가서우승을해서많은격려도받고칭찬도많이받았는데이또한그런경기하고비슷한,어쨌든경기니까대회나아니면이런데의어쨌든할생각이신지,아니면이분들진로때문에이런태권도부를운영을하려고하는건지조금,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그건은아까말씀드렸던대로우리가태권도부를육성하고지원을해서각종대회에참가코자합니다. 참가해서좋은성적을거둠으로써우리중랑구의홍보사절로서의역할을담당하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이분들이학교학생들이아니고일반인이네요? 일반인들을모집을해서이런태권도의겨루기라든지품새라든지이런것을해서대회나가서우승하려고하는그런체육하는그런부분이네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위원님,그러니까하나의실업팀을창단하는거죠.

김영숙위원

그런식으로,옛날에배구단있듯이맥락이비슷하네요,그러면이게? 그러면우리가또차량도구입을해줘야되고또이분들이운동을하려면운동장소를임대해서저희가또운동을하게끔또해줘야되고어쨌든예산이수반이돼서,무슨얘긴지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어떻게해서운영을하게됐는지. 그다음에166쪽에보면학교체육시설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저희가각학교마다체육시설을좀지원을해주는데학교뭐특별회계교육지원과에서예산을좀해서학력신장이라든가학교개선비에학교측에서예산이올라오면저희가예산편성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굳이이것을또학교체육시설지원이라고해서특별회계예산편성을했는데이부분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억이편성된것은어느학교를지정을해서이것을학교체육시설을개선공사를한다는겁니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이라고합니다. 이것은일단교육부에서내려오는사업인데보통지원사업비가1억이내에서지원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또요건에대한사업은매칭비율을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방자치단체인우리중랑구에서50%인1억을매칭으로대도록되어있어서내년도에2개학교를예상을하고2억을계상해놨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여기다표기를2개학교라고표기좀해주시죠. 그다음에2개학교가어느학교가혹시예정되어있나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예정돼있지않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체육시설이라는것은혹시체육관이있는학교를하는건가요아니면운동장시설을개선을하는데쓰는비용인가요,이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이사업은아까말씀드렸던대로중앙정부에서매년공모를통해서주민에게개방을하는학교운동장에대해서한학교당1억원의사업비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일단지원절차는저희가공모신청을받아서지원대상을선정을하고일단시로지원대상을올리게되면시에서중앙정부로부터받은보조금을자치구로내려보내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학교에지급을해서공사를하는그런공모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밑에가상현실스포츠교실설치지원사업1억800만원이있는데이건또어디다설치지원을할예정입니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이가상현실스포츠교실설치지원사업은문체부의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의체육활동참여기회라든가또지금현재문제가되고있는미세먼지,황사,이러한야외활동의불안감을극복하는안전한체육활동의여건을마련한다해가지고일단관내초등학교를대상으로한학교당7,200만원씩이것도마찬가지로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매칭사업이면그러면우리구비가1억800만원이면그러면또1억800만원이매칭사업에들어간포함금액입니까아니면매칭사업에또1억800만원이내려옵니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1억800만원이내려오도록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매칭사업이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167쪽에보면청소년휴카페운영이라고되어있는데청소년휴카페는어디다운영을할건지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아까제가제안설명을드릴때말씀드린대로면목동오거리공원커뮤니티센터1층에위치하도록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장소가있나요? 저희가카페운영할만한장소가,면목동오거리에?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여기가지금현재면목7동의자율방범대에서쓰고있는공간인데여기는자율방범대에서매주수요일날만8시부터10시까지쓰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를리모델링해서휴카페를운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장소가제법넓은가봐요,이장소가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건축면적으로는51㎡가나오니까16평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내일일자리창출에서도그렇고지금카페들을곳곳이우리중랑구에많이만들어져있어서운영들을하고있는데잘되는곳은잘되겠지만또카페만들어놓고운영이잘안되는데도있습니다. 운영이잘안되는것은수입이그만큼저조한곳도있습니다. 그런것도잘검토해서이휴카페도만들어져야된다고본위원이알고있는데혹시여기는면목동오거리니까주민들이나아니면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위치에있나요,여기는? 지역에안가봐서잘모르겠는데.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이휴카페를운영하게된경위를말씀드리면일단우리주민들의건의사항으로올라온내용입니다. 그래서어쨌든또래친구들과자유롭게어울릴수있는학생들이모일수있는그런공간을확보를해달라는주민들의요청사항이있어서그렇게또만들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청소년들이즐길수있는7곳을마련을한다고하니좋은그런취지인것같은데여기보면그카페운영을또위탁을하네요? 저희가직영이라든지청소년들이운영을하는것도아니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글쎄요,이게잘되려나걱정이됩니다. 169쪽에보면우리체육청소년과에서운영하고있는운영비가신규로올라와있는데이부분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보면행정장비수리비가40만원으로올라와있는데이건행정장비수리비는무엇입니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이건같은경우는교육지원과에서청소년팀이올라오면서관련된그런사항들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이게신규사업이다? 그래서어쨌든교육지원과에있던것이청소년과로올라왔기때문에이게신규사업으로올라왔네요? 전년도예산이없네요,그러면?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일단신규사업은아니고요,체육청소년과가새로신규로만들어지면서각과에는다행정운영경비가포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여기나온내용대로기본경비에의해서우리직원1인당사무용품비라든가복사용지라든가이런것들이1인당얼마씩법정금액이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그금액들을포함한전체1년간의예산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런데어떻게이렇게명수가정해져있나요,13명이라고? 그리고여기다표기해주시면좋았는데자료보기에는신규사업으로보이잖아요,그렇죠? 전년도예산이편성이안돼있어서. 그리고또직원들이13명인가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현재13명으로구성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그위에보면청소년문화체험교류해가지고예산이편성이되어있는데문화체험교류는무엇인지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저희가지금우호적으로여러도시와협력을체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지난번에양주시와교류협약을했고요,또담양하고도협력을하고몇군데교류협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교류하는사업중에가장대표적인게문화와청소년들이주로교류하는그런사업이대표적으로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지금교류를추진하는그러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아직협약은안했을것아니에요? 협약을했습니까,남양주하고양주시하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양주시하고는협약을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청소년들하고같이동행을해서협약을했습니까아니면저희직원들만가서협약을했습니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양주시의시장님하고저희청장님하고서로교류협약을맺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5차회의는12월5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3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