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제226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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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조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30일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환경친화사업소, 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에너지사업처와 음식물자원화사업처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전에 절차상의 문제가 한 가지 있어서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절차는 집행부의 자의적인 예산편성을 견제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을 위해 엄격한 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시민의 예산 감시를 약화시키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번 제226회 제2차 정례회의 때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금 예산 편성을 앞두고 8개의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와야 됐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제가 안건 심사할 때 타 부서에서 3건이 예산편성한 후에 올라온 것의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동의안이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2015년 제198회 제2차 정례회 때 2016년 출연금 동의안 올리신 이후에 2017년, 2018년을 비롯해서 이번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이 빠졌습니다. 농업정책과 서광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서광진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빠뜨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기금이 도에 올라가서 농어민들의 경영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쓰이는 아주 중요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출연금 심의를 통해서 그걸로 갈음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내역을 보니까 다른 발전기금도 아니고 장기 저리로 농가에 해 주는 기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농민들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어서 놔두려고 했었는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지 않으면 반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알면서도 안 할 수도 있고 또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그래도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또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동의안이 올라오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심의를 해줬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 예산심사하기 전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4쪽에 보시면 농정사업 추진에 3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한 60%가. 우수농업인 육성에 관련된 것이 삭감이 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서광진입니다. 일단은 이 금액이 농가도우미에서 일부가 삭감이 됐고…….

심홍순위원

이게 세부내역을 봐도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금액이 삭감돼서 전체적으로 3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5쪽을 봐주세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이 신규로 24억 올라왔습니다. 그 24억하고 화훼정원조성에도 3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기금하고 시하고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간략하게 장소는 어디이며 이런 것들 설명 부탁할게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먼저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24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저희가 덕양구 원당동, 관산동 일원에 건립을 하는데 이 위치가 쥬쥬동물원 들어가는 입구에 장수촌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바로 뒤가 되겠고 면적은 약 41,970㎡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3년, 202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한 100억이 들어가겠고 100억 중에서 국비가 40억, 지방비가 40억, 사업시행자가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인데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에서 20억, 그래서 100억이 들어가겠고 연차별로 국고지원을 받는데 내년에 저희가 30% 그리고 다음 연도에 30%, 나머지에 4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12억, 시비 12억 해서 이번에 24억을 올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화훼소비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화훼정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경기도에서 한 사업이 되겠고 내년부터는 저희 시군으로 이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0개소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화훼를 체험하고 농업인들한테는 고양시 화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초등학교 30개소라고 하셨는데 고양시의 모든 초등학교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한 30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혹시 학교에서 몰라서 신청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 1,040만 원에 6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그런데 그 대상을 만 65세 미만의 전업직 여성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하게 된 근거가 있나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사업이 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도에서 하다가 시군으로 내리는 사업이 되겠고 고양시 같은 경우 2020년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착각을 해서 도비로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부득이하게 올라갔던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는 2020년도에 시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19년에는 시행되지 않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제1회 추경 때 도에서 삭감되는 걸로,

장상화위원

일단 사업으로 올라왔으니 이 사업에서 그 대상을 만 65세 미만으로 한정한 이유는 좀 궁금하거든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 일단 간단하게 공문 내려온 것이 있는데 도에서 지침으로 정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도에서 나온 내용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나와 있는 근거자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나 어디를 봐도 만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규정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만 70세 미만이었다가 올해부터 만 75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반영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기회가 있으면 도에다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다음은 예산안 95쪽에 보시면 농업인자녀 고교생장학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전년도에 불용액이 많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예산이 책정됐어요.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나서 예산이 올라온 건지 확인 차 여쭤봅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550명 정도 혜택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비례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고 늘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또 올해도 불용이 되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측이 정확치 않고 분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많을 때는 부족해서 더 요구한 적도 있었는데 평균을 잡아서 여유 있게 내려준 편입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농산유통과 120쪽에 보시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금액이 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은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가구 학생, 한부모가정, 특수학교 장애인들 이렇게 주던 사업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추가로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이 두 가지가 포함돼서 올해는 7천 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이 늘어서 9,200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9,200명까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에 하나 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을 보시면 성인지 예산은 공통적으로 4개 과 모두 드리는 질의인데 성인지 예산안 농산유통과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는 불특정다수의 고양시민으로 했고 성과목표와 기대효과 모두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공부 어떻게 할래?”, “잘.” 이 정도의 대답이지 않나, 그래서 성인지 예산안의 작성에 있어서 불비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에 반해서 제가 성인지 예산안을 살펴보니 기술지원과의 농촌지도자 경쟁력 강화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성인지 예산안 중에서 가장 잘 작성된 예거든요. 좀 참고하셔서, 성인지 예산안이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것이 성별영향평가분석이 되었는지 그 근본취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에 보시면,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는 거고요, 거기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녘경영체, 이 사업을 신규로 하시는 건데 하시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왜 신규사업이 아니냐 하면 들녘경영체는 50헥타르 이상 들녘에 조직화된 단체를 얘기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가와지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들녘경영체 관련해서 교육컨설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컨설팅 예산을 2천만 원 들여서 사업을 했고 시설·장비 지원은 교육컨설팅을 한 들녘경영체에 대해서 2차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교육장소를 설치하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이번 사업은 시설·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벼농사를 하는 데 필요한 트랙터 두 대, 포클레인 한 대를 국가에서 시비 자부담 10%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것과 맞물려서 기술지원과 150쪽에 보시면 가와지볍씨 5000 프로젝트 추진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또 금액이 삭감됐어요.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와지 5000 프로젝트는 지난해까지 가와지볍씨 박물관에 소방공사하고 공사 건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심홍순위원

157쪽에 보시면 새기술 보급사업과 관련된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이것도 가와지볍씨랑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것에 관련되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157쪽에 가와지1호 육성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홍순위원

가와지1호 키다리병 완전방제 시범 80% 위에 3억 6천이 있지요?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GAP인증대비, 2020년부터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려면 쌀을 GAP인증하는 가공도정공장에서 가공을 해야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GAP인증이 된 가공공장이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게 가와지1호 쌀 관련된,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가와지1호 쌀도 여기서 하게 되고 다른 쌀도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김포나 이런 데 가서 도정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심홍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135쪽에 농산유통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13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소독의 날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처음 접하는 거라서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소독의 날은 매주 수요일로 정해져 있지만,

심홍순위원

매주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매주 수요일은 소독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AI나 구제역이 자주 발생되고 해서 소독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중요치 않지만 10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특별소독기간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 기간 중에는 모든 소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홍순위원

소독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날이 정해져서 하시는 건가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하시면서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행감 때 개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36쪽에 보면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지원하는데 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136페이지인가요?

정봉식위원

예.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지난번 행정감사 시 손동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개와 관련된 브루셀라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 여기에 따른 각종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홍보비라든지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같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랑 152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기정화 그린힐링오피스 운영 4,950만 원이 잡혀 있고 그 밑에 도시농업 활성화 강사비 그리고 그 아래 도시농업지원센터 육성지원,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정화 그린힐링오피스 운영은 밀폐된 사무실 공간 안의 습도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자동 물 공급 화분을 보급하는 사업인데 대상으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사무실이나 관공서나 단체나 이런 사무실에 보급할 계획이고 사무실 한 개소당 40개 정도 보급할 계획이고 자동 물 공급 화분은 일반화분보다 물관리가 쉽고 세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심지로 물을 빨아먹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지난해에 고양시청하고 40개소에 시범설치했는데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정봉식위원

그러면 그 대상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공고해서 받고 그다음에 도시농업심의회에서 선정합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공고 받아서 선정하면 대상자들은 다 무료공급인가요?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예.

정봉식위원

활성화 강사비는 어떻게 되지요?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강사비는 도시농업활동 전문가하고 어린이텃밭체험교실, 찾아가는 원예교실, 곤충교실, 상자텃밭 및 주말농장교육을 연중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비로 책정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아래 도시농업지원센터 육성지원,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에 인력이 있기는 하지만 중간기구가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고양시에 지금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교육에 예산을 지원해서 실시하고 거기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전문가 양성이라고 보면 되나요?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리고 기술지원과 162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경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고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이건 금년도에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가좌동에 이소연이라는 4H회원이 젤리토마토하고 사과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봉식위원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다?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예, 채택된 사업입니다.

정봉식위원

온라인 플랫폼만 있는?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예.

정봉식위원

이 한 분한테만 플랫폼 만드는 비용으로 4,500이,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포장제의 브랜드 개발,

정봉식위원

전부 다 포함해서?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예.

정봉식위원

연구개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화훼 육종 사업에서 장미신품종 육성 시험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2017년도에 보면 고양시육종장미농가가 4농가가 있었거든요. 그 4농가의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10월부터 보급을 해서 현재 농가에 품종이 심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는 내년 6월 정도 되어야 나옵니다.

정봉식위원

작년 10월에 보급이 된 건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금년 10월이요.

정봉식위원

작년에 4개 농가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내년 6월에 결과가 나온다?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금년에,

정봉식위원

금년에 나갔으니까?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했었던 건데 칠레 화훼수출에 대해서 장미가 작년에 갔잖아요. 그 시험재배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행감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 12월에 갔는데 온실이 600평이에요. 그런데 간 것이 11품종에 142주 정도 돼요. 그걸 온실 베드에 올려서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포트에다가 품종을 심었고 금년 말 베드 전체에 경기도 품종하고 우리 품종으로 해서 10월 초에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월 정도 되면 품종 결과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정봉식위원

다음 달 1월에 결과가 나옵니까?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정봉식위원

연구개발과에서는 칠레 화훼수출 항목이 다 빠졌어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왜 빠졌느냐 하면 저희가 거리상으로 멀고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컨설팅 같은 것도 카톡으로 하고 있고 해외 현지에 가려면 마이스산업과에 풀비가 있습니다. 풀비를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농업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03쪽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실행방법을 말씀해 주시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서광진입니다. 이 사업은 고양시에 쌀 재배 농가가 있는데 쌀 재배 농가가 쌀이 아닌 조사료나 두류나 일반작물을 재배했을 때 단위면적당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회 지원인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한번 바꿀 때 헥타르당 3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 해에 또 벼를 재배 안 하고 다른 것을 재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일단 다른 작물을 재배를 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것이지 다음에 벼를 재배하면 지원금이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또 다른 작물을 계속 재배하면 또 줍니까?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일단 기준이 2017년도에 벼 재배를 한 농지에서 올해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봐서 내년 지침이 내려오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작년에 밭작물을 재배했어요, 논에다가. 그러면 340만 원 받았으면 2018년도에 또 밭작물을 재배하면 또 이 보조금을 받느냐는 것이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대상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논농사가 아니라 다른 작물을 할 때마다 이건 보조를 해 준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31농가, 사실 저희가 농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고양시 목표가 올해76헥타르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13헥타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왜 그렇지요? 논농사를 짓는 것보다 보조도 받고 다른 작물을 하면 수익도 더 날 것 같은데?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일단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면 그 작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타작물 심는 것이 콩을 많이 심습니다. 현재로서는 논 형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작물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콩을 재배해서 벼 작물보다 크게 소득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꺼리고 있고 작물을 바꿈으로써 비료 관리에 굉장히 많은 일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바꾸지 않아서 저희 지역은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고양시는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농업의 희소성에 의해서 굉장히 소중한데 우리 도시 안에 경관농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산도 있으니 이것을 단지화된 논에 어디 한 군데만 하면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시에서 이 부분은 대장천 벌판이라든가 아니면 장항의 어디 벌판이라든가 논 정리된 몇 군데를 지정해서 “여기는 경관농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메밀꽃을 심든지 아니면 해바라기를 심든지, 봄에는 유채를 심고 겨울에 보리를 심어서 한겨울에 파란 보리밭을 만들고 보리밟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농업인이 신청하는 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식이면 실적이 없지요. 국가에서도 논농사보다는 다른 농사로 전환을 하려고 이렇게 큰 예산을 주는 건데 그렇다면 시에서 단순히 예산 내려와서 신청하면 지불해 주는 상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업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의견도 제가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고 특히 저희가 한번쯤 경관농업으로 해왔던 것이 풍동지역이 있습니다. 풍동 애니골 앞부분 농지들이 대부분 거기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그쪽은 봄에 전체적으로 유채를 심어서 경관농지를 하려고 했는데 제일 문제는 관리 측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고 사업의 관리를 그분들이 하지 않고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나가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경관녹지로 하려면 어느 특정한 품목을 선정해서 우리가 직접 경영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혜를 좀 발휘하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관농업으로 해서 메밀이든 유채만 심어놓고 말면 그거는 경관농업이 아니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논두렁에 작게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 하고, 만약에 메밀을 심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메밀전을 만들어서 팔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하고,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지역을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농업인들 중심으로 한번 형성해 보면 저는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저희 지역의 유휴농지라든지 버려진 농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시범적으로도 한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농지가 있다는 것은 빌딩 숲에 갇혀있는 도시민들이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농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논농사에 대한 전환 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고양시민들에게 농업의 향수를 체험해 줄 수 있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좀 폭넓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적극 저희가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 104쪽에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2,200만 원 삭감됐거든요. 왜 삭감됐나요? 우리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 안 해 갈 건가요? 화훼유통단지도 만들고 화훼산업도 발전시키고 한다면서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개발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는 의미가 뭔지 설명해주시지요. 104쪽입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올해 예산을 보면 꽃박람회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삭감된 거지 다른 내용이 삭감된 건 아닙니다. 이게 본예산 대 본예산 비교거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어떤 설문조사든 지금 2천만 원은 그대로 있다 이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사업세부설명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23년까지 1억 500만 원 가지고 해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올해는 2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사업규모가 사무실 70개소 그리고 3개소 매장, 사계절 꽃 축제 시민 만족도 조사 및 인식조사, 고양 꽃전시관 기계설비 및 노후시설 개보수, 문화공간 조성, 저는 1억 500만 원을 가지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이 사업규모가 맞느냐고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초에 5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쭉 보고드린 게 있어요. 그 사업은 계속 지속을 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하는데 그러면 1억 500이잖아요. 그러면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고양꽃전시관 기계설비 및 노후시설 개보수도 지원해주고 문화공간도 조성하고 그리고 사업목적을 보니까 ‘꽃의 도시, 화훼산업의 메카인 고양시의 도시 이미지 제고와 꽃 소비문화 보급, 꽃문화 최고 도시 고양과 화훼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년에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꽃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까?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104페이지 보면 저희가 꽃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15억이거든요. 1억 5천이 아니고 15억이고요, 조금 아까 얘기한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기계설비 이거는 사실 올해 꽃박람회 설비가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올해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과장님.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 안에 보면 사업목적이 있고 기간이 있어요, 5년간 계획이에요. 5년간 계획에 1억 500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2천만 원이고요, 보니까 5년으로 나누니까 2천만 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이 가능하냐고 제가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1년에 2천만 원 가지고. 이 목적에 맞는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에 맞느냐?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

현숙

조현숙위원장

지금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어느 책에 어느 페이지인 것을 다시,

용석

윤용석위원

세부설명서에 있어요. 위원님들이 USB파일로 받은 게 있어요. 그 파일에 220 누르시면 거기에 나와요,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찾기가 어렵고 지금 없으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예산안 104쪽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 예산 2천만 원이 있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 사무실 환경정비 꽃 구입에 2천만 원이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 밑에는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에 사무실 환경정비 꽃 구입에 2천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에 이 예산이 전부 다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의도는 고양시가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이 그동안 미흡했다,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안에서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에 대한 예산이 있는가를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사무실에 꽃 꽂는 것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세부항목을 보니까 5년간 1억 500이에요. 이것을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2천만 원이 맞아요. 그러면 화훼특구를 만들겠다는 고양시가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을 하는데 1년에 2천만 원밖에 안 쓰느냐, 그것도 사무실이 꽃 꽂는 걸로. 예산을 보면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정책의 의지를 알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의지가 전혀 아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시행단계에는 꽃 소비촉진으로 8천만 원 정도 매년 사무실 꽃꽂이를 시행해 왔다가 차츰 줄어서 지금 2천만 원까지 됐고요, 구청에서는 3개 구청이 별도로 동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시청 관할하고 사업소 부분에서 2천만 원을 시행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화훼, 어쨌든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돼야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그리고 좀 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첨단화된 시대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꽃박람회나 어디서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고양시에서도 같이 산책하다가 ‘이게 무슨 나무이지? 이게 무슨 꽃이지?’했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도 있어요. 적어도 고양시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마을이 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해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1년에 아름다운 꽃 경진대회를 하면 마을에서 내가 베란다에 참 예쁘게 행운목을 길렀는데 이것을 한 10년 길렀더니 꽃을 피웠어요. 행운목 꽃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자랑하는 공간도 한번 만들고 꽃 잘 기르는 마을도 한번 지정을 해서 거기는 꽃 기르는 것을 계속 교육해주고 또 관리하는 거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가을이든 한번 전시회, 마을의 꽃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양 꽃 전시회가 아니라 은빛마을 5단지 꽃 전시회 이거 왜 못 하지요?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우리 베란다에 정말 애지중지 예쁘게 가꾼 게 있어, 그러면 그거는 어느 날 한번 꽃 전시회에 다 나와서 ‘우리 꽃입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또 잘한 것은 상품도 주고 상도 주고 그런 것이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을 하는 하나의 꽃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지 꽃 몇 송이 사서 사무실에 꽂아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전환해보라는 거지요. 고양시민들이 꽃을 사랑하고 꽃을 항상 사고 또 잘 가꾸고 그것이 꽃의 문화가 되는 거지요. 저는 이런 거를 좀 제안하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5년 동안 1억 500 가지고 이 사업 못 하잖아요. 이 목적에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바뀌어야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꽃에 대한 공동체를 통해서 꽃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한테는 나름대로 꽃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자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사실 그 밑에 104페이지 보면 품목별 꽃 전시회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도 2천만 원인데 이 내용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품목별 꽃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다육, 장미,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다육이나 선인장 위주로 주민들한테 꽃을 알리고 또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게 활성화되게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한 20일 정도 기간 동안이나마 체험이나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꽃 전시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한 평 정원이라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어떤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한 평이라는 정원에 가족들이 꽃을 테마로 해서 정원을 만들거든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선을 보였는데 내년에도 시행이 될 예정이고 이것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꽃박람회가 호수공원에서뿐만 아니라 원당 화훼단지에서 개최가 되면 체험하고 견학 프로그램도 거기에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 조금씩 우리가 꽃의 도시답게 변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예산 같은 경우도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꽃의 도시 모양을 갖출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듣기에는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경비 비용으로 해서 꽃을 꽂는 것에 대한 비용 2천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내용이 너무 모자라서 일단 다른 쪽에서도, 그 내용 아니어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꽃의 도시로 변모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미지 창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공직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의 네이밍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고양시가 정말 국제적인 좋은 꽃 전시는 하는데 실제로 꽃의 도시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외부에서 들으면 꽃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와보니까 꽃은 하나도 없어요. 외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을 하려면 정말 꽃박람회에 걸맞은 꽃의 도시 이미지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네이밍이 저는 꼭 마음에 들었어요. 대단한 사업이다, 이제는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구나, 꽃이.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린 거고요, 너무 작은 단위가 어렵다면 1개 동이든 1개 장소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애지중지 기른 화분이 됐든 분재가 됐든 전시회를 하는 그러한 기획도 한번 해보시고 좀 더 시민들과 함께 꽃이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정말로 꽃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한번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계획도 있고, 특히 아파트단지라든지 지구지역에 꽃을 심어서 콘테스트, 꽃박람회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첨가해서 꽃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 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105쪽에 화훼정원 조성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3억이에요. 시비가 2억 1천만 원으로 굉장히 큰데 이 사업내용 좀 얘기해 주시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는 도에서 했던 사업이고 내년부터 시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꽃을 항상 보고 또 꽃 체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서함양도 하고 농가들한테는 화훼 소비의 확대 그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30개 초등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0개 초등학교 1개당 1천만 원 해서 3억의 예산을 세운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우면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사업 수행자를 선정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도 센터에서 사업자 선정할 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하고 저는 한 맥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에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 받은 곳에서 그냥 꽃을 심어놓고 아이들에게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도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올 때 위원님들과도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제가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많이 보다가 한번 보고 싶은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스마트 팜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를 못 찾아서 ICT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진농업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스마트 팜이라고 그래 가지고 많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고양시처럼 농업 규모가 작은데 인구는 많고 이런 도시지역에 스마트 팜이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센터에서 준비하거나 하는 것 없습니까?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농업도 스마트 팜의 형태가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이것을 대하는 농업인들의 자세가 그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매년 ICT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 팜 형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장미농가 6개 농가가 혜택을 받았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형태는 뭐냐 하면 복합환경 관리기라고 그래서 ICT를 접목해서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그것을 측정하고 스마트폰으로 원격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스마트 팜이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농업기술센터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한번 논의를 하고 해서 이후 몇 년 후에는 스마트 팜이 고양시의 대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팜이 지금 대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규모에서 큰 생산을 할 수 있고 또 소량 다품종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저농약의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소비층에 맞는 품종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양시의 스마트 팜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정책과에 대한 질의만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나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6차 산업의 가장 핵심은 저는 농업이 기반이라고 봐요. 그만큼 고양시가 105만 도시이지만 농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운입니다. 이것을 잘 살려야지 되고 앞으로 남북문제가 잘 돼서 우리가 남북한 주도적 도시가 된다면 농업이 아마 앞장서서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모든 공직자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첨단산업, 지식산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농업분야는 끝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좀 더 한발 앞서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책과에 대한 질의만 했습니다. 소장님, 영광스럽게 공직 잘 마감하시고 끝나 가시는데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정말 예전에 새마을운동부터 하셨던 세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마디 충언이라든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에 거의 제 생애를 바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일부 다른 업무도 했습니다만 한 37년 동안 농업과 같이 해왔고 또 이 분야에 대해 많은 분들과 같이 해온 과정에서 고양시 농업이 정말 활기차고 또 대외적으로 육성이 많이 됐을 때는 좋지만 지금 도시화되면서 자꾸 왜소화되고 또 침체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느낌입니다. 특히 김영란법이 발효된 이후 화훼가 급격히 낙후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보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 하겠지만 김영란법이 화훼에서는 직격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회생하기 위해서 농산물은 10만 원까지 판매한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회생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화훼가 거의 파산상태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우리가 화훼를 피켓으로 들고 육성하고 있는데 후배들도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가에 대해 저쪽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한 단어는 ‘배려’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남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를 했다면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후배들도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 하고 있지만 우선 나보다 남에게 배려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요. 아무튼 끝나는 마당이지만 농업에 대한 것에 저의 큰 발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쳐 온 과정, 1980년 초부터 2018년까지 농업에 대한 한 부분까지 다 저의 손이 갔던 그런 부분에서 애착을 갖고 앞으로 더욱 좀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농업이 자꾸 소외되어 가는데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에 대한 발전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시 농업발전에 일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배들이 그 말씀 잘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또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저의 문제의식은 좀 다른 시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에 묻겠습니다. 누가 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재준 시장님의 정책 방향에 있어서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웃음소리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효하다고 봅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꽃박람회를 중심으로 꽃의 도시 이미지를 더 제고하거나 유지하는 기조를 계속 펼치실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규근위원

두 번째입니다. 사무실 꽃 구입,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무실에 우리 세금으로 꽃을 사서 관공서에 꽃 두는 것, 그거 왜 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꽃 소비 촉진과 꽃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사무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꽃이 좀 많이 필요하고 또 공무원을 위한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꽃이 꽂혀 있고 그러면 분위기상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송규근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업이 어려운 화훼 농가를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규근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꽃 소비문화 확산을 먼저 답하시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화훼농가에 소득증대를 한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인 꽃 소비 촉진에서 홍보용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꽃을 세금으로 사서 사무실에 꽃을 놓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 꽃을 보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이 꽃을 더 많이 샀습니까? 소비가 촉진됐냐고 여쭙는 겁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꽃 소비 촉진 부분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꽃이 있음으로써 행정기관을 찾아오는 민원인도 안정적인 면과 또,

송규근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다시. 꽃을 보고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그냥 민원인들 왔을 때 꽃보고 기분 좋으라고 지금 꽃 사놓으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어요, 꽃 소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꽃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서 꽃 사셨다고 그랬어요. 맞지요? 꽃 사신다고 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규근위원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고양시민들이 꽃을 더 많이 사고 계시냐고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고양시민들이 많이 산다고 자부는 하는데요, 지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지요.

송규근위원

사무실에 꽃 구입하시는 게 소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행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거? 시행 이후에 지금까지 타 도시에 비해서 고양시가 꽃을 더 많이 사고 있는 것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꽃 소비에 대해서 근래에 와서는 조사한 게 없지만 한 2~3년 전까지는 소비패턴을 쭉 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송규근위원

2~3년 전까지는 조사하시고 소비문화 촉진을 위해서 꽃을 구입하신다고 하셔놓고 그것을 계속 추적해서 실제로 그 정책의 결과로 그것이 달성이 되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2~3년 후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전까지는 확실히 저희 쪽이 많은 소비촉진이 됐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이라도? 타 도시에 비해서 고양시민들이 꽃을 얼마나 더 소비하고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8% 정도는 저희 쪽이 소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그것의 촉발요인으로 사무실에 꽃 사다 놓으신 것이 얼마 정도 기여했다고 파악하시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꽃꽂이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꽃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 의해서 주변환경 정화라든지 또 꽃 소비촉진 차원에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소장님, 그것이 기여를 얼마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놓고 답변이,

현숙

조현숙위원장

잠깐만요. 예산 심의 중이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송규근위원

아니요, 예산은 정책입니다. 정책이 예산에 녹아 있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정책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사무실 꽃 구입이 어려운 화훼 농가를 돕는 겁니까? 꽃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겁니까? 그냥 꽃 보고 민원인들한테 기분 좋으라고 하신다고요? 어려운 화훼농가 돕는 거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달성하려면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업체에서만 사시면 안 되지요. 여러 화훼 농가가 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꽃 보면 기분 좋으니까요.” 이거는 정말 하나마나한 얘기예요, 꽃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꽃 소비문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실제로 고양시가 사무실에 꽃을 놓음으로써 얼마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꽃을 많이 소비했는가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가 나와야지요. 그래야 그것에 대한 실행결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막 섞여있는 거예요. 꽃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과 사무실에 꽃을 놓는 것, 꽃 소비를 촉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 이게 막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했었던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의 소비를 촉진하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시민들을 상대로 꽃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이나 그런 계도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무실에 꽃을 놓는 것만으로도 꽃을 살 수 있다? 그것으로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지요. 그 데이터 지금 추적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꽃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과 사무실에 꽃을 놓는 거는 다른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꽃의 도시 이미지라고 해서 시민들이 꽃을 더 많이 사라는 법이 없어요. 부산국제영화제 화천산천어축제, 부천애니메이션, 예를 들면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시민들이 영화를 더 많이 봅니까? 화천산천어축제를 한다고 해서 화천시민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산천어를 더 많이 잡아요?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도시 브랜딩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꽃으로 고양시하면 꽃의 도시라고 하는 것과 고양시 시민들이 꽃을 더 많이 사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고양꽃박람회를 해서 고양시에 와서 꽃을 많이 보고 관광자원이 늘어나는 것과 우리 시민들이 꽃을 더 많이 사야 되는 건 다른 맥락이라는 거지요. 춘천국제마라톤대회를 수십 년 하고 있지만 춘천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마라톤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다시요, 사무실에 꽃 구입하는 것과 시민들 상대로 꽃 소비를 촉진하는 것과 꽃의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같은 궤로 흐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헷갈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님, 혹시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꽃을 활용하고 꽃박람회를 수차례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양시가 꽃의 도시이기 때문에 소비를 더 촉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꽃을 놓는다? 정책방향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방향으로도 고려해보고, 사실은 꽃 소비촉진에 대해서 저희가 1997년부터 시행을 해서 작년에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전국에 이게 모태가 돼서 전 기업체이든 또 일반 소비 촉진을 위해서 농림부 시책사업으로 해서 원 테이블 원 플라워 놓기 행사하고 국회까지 해서 전부 전국적으로 활동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농식품부에서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 요구해서 농가하고 계약해서 탁자에 꽃을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에서 어려운 화훼 농가를 돕고 나아가서 시민들 상대로 꽃 소비를 촉진시키면 당연히 어려운 화훼 농가를 도울 수 있겠지요. 그러면 어려운 화훼 농가를 돕고 꽃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대시민 프로젝트가 뭐가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농가하고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특히 병원하고 농가하고 가공해서 꽃을 갖다놓을 수 있도록 매치도 시켜주고 또 판매 수취자나 이런 부분에 적극,

송규근위원

시민들이요, 시민들 상대로. 해당업체 말고, 시민들. 지금은 시민들에게 꽃 소비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무실에 꽃을 놓으셨다고 하니까 시민들 상대로 꽃 소비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뭘 하시냐고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전체 시민들에 대한 것은 꽃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작점에는 거기에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 개개인보다는 농가의 소득 차원에서 일단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지 대형병원 이런 곳과 계약을 해서 농가소득 측면에 꽃 소비 촉진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무실에 꽃을 놓는 것만으로 시민들에게 자연적으로 그 꽃을 봄으로써 꽃을 사야지 그리고 꽃이 더 증대됐다, 사무실에 꽃을 비치해서.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로 시민들한테 꽃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시민들 상대로 뭔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사무실에 꽃을 놓는 사업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꽃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하면 진짜로 꽃이 그 이유 때문에 사업이 촉진되었는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요, 저희한테. 꽃을 놨더니 다른 도시에 비해서 “꽃을 사무실에 놨더니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더 샀어요.”라고 누가 증언을 하든지, 그렇지요? 그래야지 그 정책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예산안 105페이지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인데요, 화훼종합유통센터는 화훼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니까 건립을 하는 건 맞다, 그런데 위치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작을 하면 큰 규모가 될 건데 저희에게 주신 자료 세부항목에 보면 224페이지인데 책을 안 가지고 계시나 봐요, 공무원들께서. 저희가 노트북에 정리를 해놔서 224페이지에 보면 투융자 심사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보면 종합유통센터의 경매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종합유통센터에 뭐, 뭐가 들어가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24페이지에 있거든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센터에 들어가는 내용은 경매를 할 수 있는 경매동이 있고 주민, 도민 판매시설 그러니까 중간유통하시는 분들 그런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딸린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사실은 고양시가 경기북부라 경기남부 쪽에는 활성화가 가능한데 경기북부는 잘 안되고 어렵다 그러는데 고양시는 화훼산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 이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드신다면 활성화될 거라는 거는 용역에서 결과 받으신 거 맞지요, 투융자심사도 받으셨으니까?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절차는 다 거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발주자가 한국화훼농협협동조합입니다. 거기는 전문기관이지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나름대로 자체분석을 다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고양시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얻는 이익은 여태까지는 전부 다 외부로 나갔는데 이게 가까이 옆에 있으면 그만큼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그리고 판매처 확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수치적으로도 농업인들한테 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화훼농협에서 충북 음성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큰 데에 이와 비슷한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기도 수도권 쪽에서는 이것을 통해서도 화훼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이 위치가 교통이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금 쥬쥬동물원도 주변에 주말이면 불법 주·정차가 아주 많은 지역인데 여기에 이렇게 대규모로 경매장까지 만들 정도이면 아주 많은 차들이 와야 되는데 센터를 건립하시면서 주변시설이나 이런 것은 보셨나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교통 쪽인데 저희는 이즈음 해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생기면 사리현IC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 외에 그때쯤이면 나름대로 주변여건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대규모의 건물이 들어오거나 아파트가 들어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화훼 농가를 위해서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고양시민들의 통행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이 생길까봐 특히, 쥬쥬동물원 차들이 거기 주차장에 다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경매하러 오시거나 화훼단지를 찾아오시는 분들보다 다른 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는 이런 것을 좀 고민하셔서 건립하실 때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은 농산유통과인데요, 124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책 없으셔도 아실 거고 브랜드 쌀은 쌀에만 지원하는 거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고양시에서 생산한 쌀에 대한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봤더니 올해 신규사업으로 123페이지에 지역특화품목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 267페이지에 있는데 품목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쓰여 있어서, 고양 지역특화품목이 뭐, 뭐 있을까요, 과장님?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특산물 고양시 일산 열무를 지칭하는데요, 꼭 일산 열무만은 아닌데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각 농협에 200만 개 포장재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모든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도에서 도비지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처음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하시면 도에서 예산을 받으시는 거지요, 받으시는 과정이?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 행감이랑 업무보고 때 ‘고양’ 하면 쌀보다는 열무가 더 유명하다고 모든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쌀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화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예산 반영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받으셨다는 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라 여쭤보는 겁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도에서 한 15%, 시가 35% 또 농협이나 자부담이 50% 이렇게 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의 열무라는 상품이 대부분 가락동시장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상차방법에 따라서, 전에는 상차 차떼기로 거래를 했는데 이런 포장재나 파레트나 박스를 지원해줌으로써 차가 아닌, 하차에 들어가는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박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거는 지난번 저희가 농업인들 만나서 들은 얘기이고 제 얘기는 지역특화품목을 열무만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는 쌀 지원이라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역특화사업이다 보니 열무 외에 다른 것도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열무를 말씀드렸는데 갖가지 품목이 다 해당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갖가지 품목의 기준을 세우셔서 고양 특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농산과에서 정리를 하시는 걸로?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서 우리도 특화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끼리 얘기를 잘 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학생 승마체험인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아주 많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사실 승마체험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받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늘지 않은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1인당 한 32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체험비하고 보험료 있지요, 승마하는 사람들 사고위험을 방지해서 보험비로 구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초·중·고 다 해당은 되지만 수요조사를 하니까 초등학교에서만 신청이 됐고 그것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별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한 600명 정도 선에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 선에서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이게 선호도가 좋은 사업이잖아요. 학생들이 말 만나는 걸 아주 즐거워하고 좋아한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렇게 참여자가 많으면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관내에 승마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교동에 마구간이라는 승마장이 27두 정도 있고요, 문봉에 한화클럽회원제까지 포함해서 한 50여 두가 있는데 한화클럽에서는 잘 시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고 주교동 마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말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아시는 분들만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에 해보니까 좋다, 내년에도 해야지, 후년에도 해야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018년에 체험을 한 친구들은 2019년에 못 하게 하는지, 그런 조건은 있습니까?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마을사업육성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만일 그런 수요계층이 좀 늘어난다면 저희들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승마 같은 것은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정하셔서 재차 혜택을 받지 않고 주로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 받도록 그것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기술지원과인데요, 청소년 농촌체험현장학습이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대상이 안 쓰여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학생들이 농촌현장학습활동을 하는 건지?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받으실 때 공지를 띄워서 아무나 다 들어오게?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새올하고 학교하고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 공문으로 보내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걸로,

미수

김미수위원

학교에서 단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주로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연동해서 같이 여쭤볼게요. 그 뒤페이지에 보면 162페이지 4-H 관련한 교육이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4-H회 3대 교육 행사 이런 건 4-H 회원들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일반 학생도 가능한 건가요?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학교 4-H가 8군데 있습니다. 거기 4-H에 가입된 학생하고 영농 4-H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걸 봤더니 162페이지 4-H 관련은 다 100% 시비입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없습니다. 보통은 자부담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100% 다 시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일단 대상이 4-H 학생이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4-H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4-H 육성지원법이면 도비도 받아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도비가 있는 해도 있는데 올해는 도비를 저희들이 배정을 못 받아서, 활동정보지원이나 4-H 신문 보급하는 건 도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밑에 사업은 있는데 여기 교육행사나 이런 거는 100% 시비이라, 저도 어렸을 때 4-H 해봤지만 4-H 정신 중의 하나가 봉사인데 100% 시비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부담을 일정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줄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이런 사업이 고양시의 대부분 학생들이 농촌 체험하러 파주를 간다든지 연천을 가는데 가까운 고양시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를 많이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변화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싶은 의도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너무 많아서 잘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늘려야 할 예산인 것 같은데, 이 뒤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금은 또 늘었어요. 어떤 보험금은 줄고 어떤 보험금은 늘고 이 기준이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한 22.5% 들어가고 자부담이 한 25%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들다 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많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좀 줄었고요. 그리고 이게 도에서 내려온 만큼 시비가 편성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84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가장 큰 이유,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과일지원에 공급하는 과일이 GAP인증 원재료인 거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리고 HACCP 인증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되던데 혹시 고양시 재배농가나 업체가 여기에 참여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토마토 재배농가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토마토 재배농가의 토마토가 제공된다거나 이런 식의 고양시 관내에 있는 농가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있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고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업체가 고시가 됐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협 쪽을 저희가 선정해서 공급을 했고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양시에 있는 농가들을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컨설팅 이런 것들의 과정이 같이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 103쪽에 보시면 밭농업직불제 보조금이 늘었어요. 고양시를 보면 도농복합이기는 하지만 점점 도시화되고 있는데 직불제 보조금이 늘었다는 것은 농가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한 가구당 지급되는 보조금이 늘어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 100% 국비사업이 되겠고요, 일단 신청대상이 늘었기 때문에 금액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대상이 늘었다는 건 농가가 늘어난 건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그다음 105쪽을 보시면 쌀 직불금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쌀 직불금 규모는 줄어들었어요. 지불되는 쌀 직불금 양은 줄어들었는데 사업관리비는 늘었어요, 행정경비 같은 것도 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은 줄어들었는데 행정경비는 늘어났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이 전부 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내려오는 대로 돈을 받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불금은 줄었는데 행정경비는 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쌀 직불금은 쌀 재배면적이 줄어들어서 좀 줄어든 편이고 그다음 직불금 여비는 개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행정 동 구청에 저희가 재배정해서 조사요원이 가서 조사할 때 쓰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몇 건당 돈이 나온 게 아니고 1인당 1일 출장했을 때 얼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단가 면에서 약간 증액이 된 것 같고 개개인의 돈이 늘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이 경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올해는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230만 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150쪽 기술지원과에 여쭙고 싶습니다. 가와지볍씨 5000 프로젝트에서 지난번에도 좀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인데 가와지볍씨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는데 이 인문학 강좌가 가와지볍씨에 대한 홍보나 대외이미지 제고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좀 의문이 들어서, 고양시에 지금 인문학 강의가 넘쳐나고 있는데 굳이 가와지볍씨라는 명목을 가지고 인문학 강좌를 하는 게 이 사업의 근본목적과 부합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와지볍씨가 발굴되고 나서 홍보가 많이 안 됐을 때는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도 오고 농업인들도 오고 홍보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인문학 강좌에 오는 분들 인원이 늘지 않아서 2018년도에는 8번 했는데 내년에는 한 3번 정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인문학 강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와지볍씨에 대한 홍보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목상 가와지볍씨를 내세우고 있지만 인문학 강좌라고 하는 것이 가와지볍씨 홍보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지 않나, 그냥 저렴한 인문학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창구 역할밖에 못 한다면 진짜 제대로 된 인문학 강좌를 하는 곳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면을 좀 모색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가와지볍씨뿐만 아니고 지금 청주 소로리볍씨 관련된 박물관이나 저희들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강좌를 통해서 소로리볍씨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도 배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필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 173쪽을 보시면 농업종합실험실 기간제 근로자 1,4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기간제 근로자 시간당 임금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1,400만 원이 납득이 안 돼서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농번기 지나서 4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료 채취하고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 6개월 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6개월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세부사업설명서나 이런 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답답한 게 세부사업설명서이지만 세부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79쪽을 보시면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은 39세 미만 그러니까 신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되게 좀 놀라운 게 농촌에 가보면 청년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60세분들이 대부분 청년활동을 하시고 계세요. 저희 어머님이 70세가 넘으셨는데 부녀회 활동을 하시고 얼마 전까지 청년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농업인구는 굉장히 노령화되고 있는데 39세 청년기준이 너무 박한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아시겠지만 한국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5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고양시 관내는 후계 농업인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대를 이어서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판매하기도 쉽고 농가소득이 타 직업보다 높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행복바우처 할 때도 65세 기준으로 자르는 거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도 39세 이렇게 하는 것이 농업이 점점 노령화되고 있는 것에 맞춰서 정책이 입안되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고양시의 농업이 특이하게 젊은 농업인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이 청년 관련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동물보호 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관리 예산이 132%로 3억 증가가 되었어요. 아래 내역을 보면 유기동물 보호사업 용역비가 3억 2,700에 시비가 4,300만 원 추가돼서 꽤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유기동물 입소 현황이 한 1,500마리 정도 되나요? 그렇게 잡고 이 용역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물보호센터 내에는 용역원이 8명 있습니다. 사양관리사가 있고 또 포획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인건비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 그 표시를 안 해주셔서, 제가 동물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모르는 다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밑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처리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에 시비 6,400만 원 추가돼서 8,4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당 TNR비용을 과장님이 대략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연중 1,400마리를 계획하고 있고요, 두당 6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올해 930마리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꽤 많이 추산을 하고 계시네요, 예상 개체 수를.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올해는 현재 10월 말까지 거의 841두를 했거든요. 앞으로 연말까지 하면 1,000두 가까운 수가 되지 않나 이렇게 계상해서 내년도는 조금 증액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고양이 안락사가 없는 데가 고양시가 유일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관내 동물보호센터가 용인하고 저희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락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단체와도 대립되는 관계도 있고요. 단 하나, 이런 동물보호센터가 없는 민간위탁에서는 매년 20~30두씩 안락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체수요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TNR이 결국은 개체 수 조정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산 반영하셔서, 캣맘들하고 저도 얘기를 많이 해보는데 잘 조정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월 한 900건 가까이 민원처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민원 인력이 부족해서 고충을 제가 들었습니다. 전문가 분들이 다른 일 하다가 전화 받으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일이 효율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열정을 가지고 직원분들이 움직이셔야 그게 저는 동물한테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 책정하실 때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보면 100%가 증가됐어요. 질병관리진단 키트 같은 거 입양할 때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성화 수술이나 예방접종 같은 거, 이게 지금 100% 증가가 됐는데 유기동물 숫자가 배로 증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132페이지에 유기동물 관련된 건인가요?

동숙

손동숙위원

입양비 지원입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입양비 지원은 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저희 연간 처리 두수도 있는데 경기도로부터 보조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자체로 예산에 맞는 것을 추가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도비지원이 줄어들어서 시비를 추가하신 것이군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마지막으로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고양시 동물등록률이 되게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도내 2위더라고요, 현황을 보니까. 고양시 반려동물이 한 7만 마리 정도 되지요? 거기에 한 40% 못 미친다고 아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현재 고양시는 3만 3,911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계상 고양시에는 개가 한 9만 7,000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여기에 따른 각종 등록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지원 비용이 미등록된 동물한테 등록을 유도하는 지원비용인 것이잖아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등록을 효과적으로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고양시만 하는 등록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칩 구매비용 2만 원씩을, 만일 등록을 자연적으로 하면 고양시에서는 더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유실·유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미등록이. 저도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사실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잃어버리면 찾을 길이 없다는 거지요. 예산 세우신 만큼 홍보도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제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유능하신 전문가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의견수렴 잘 하셔서, 좋은 계획 세우셔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섭 대외협력관께서는 병원진료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석만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고석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태을 운영본부장, 박용준 국제전시팀장, 윤선영 홍보팀장, 김인철 경영기획팀장이 함께 했습니다. 말씀 들으신 대로 송이섭 대외협력관은 병원진료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꽃박람회에 관련해서 제가 성인지 예산안에서 좀 걸렸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12쪽을 보시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고양시민 전체와 관광객 등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고 남녀 예산배분 또한 불가능함”, 성평등 기대효과에는 “대한민국 화훼산업의 유통수출 활성화, 꽃소비 문화 확산, 화훼 관광 확대를 위한 화훼글로벌 복합 화훼박람회를 선도하고 꽃의 도시 고양시를 국제 관광도시로 위상 제고”, 여기에서는 어떠한 성평등 목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성인지 예산이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성평등 기대효과를 이야기하는데 꽃박람회 성과에 대한 기대효과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미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꽃박람회 운영본부장입니다.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꽃박람회를 하면서 일정 기간을 설정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 주 대상 사업이 되겠는데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것들은 저희가 운영인력을 쓰거나 자원봉사자 운영인력, 말씀드렸듯이 한 2,500명 정도의 연인원을 고양시민으로 쓴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대부분 현재까지는 여성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6·7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관광객은 저희가 성적으로 남성이 올지 여성이 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데이터를 살펴보면 여성분들이 더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성인지 교육들을 모든 투입 인력들에게 시키고 있고 성차별 문제는 행사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성인식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성차별적인 문제가 없게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하실 때 만약에 사업의 주된 내용이 고양국제꽃박람회 운영자 및 관계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상자는 꽃박람회 운영자 및 관계자들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혜자 또한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이후의 기대효과는 성인지 교육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보다 더 성평등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성폭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거나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제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성평등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의 기대효과를 적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제기하는 겁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고맙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행사장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들을 교육시키고 현장 리허설 교육까지 두세 차례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차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꽃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많은 화장실이 있잖아요, 행사장 안에. 화장실의 불법촬영 관련해서도 그것을 방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폭력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경제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좋은 의견 고맙고요, 저희가 화장실 같은 경우 행사장에 한 다섯 군데 임시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는 화장실 관리하는 전문 용역을 하나 두고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전부 다 점검을 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선생님들이나 전문용역인력이 하루 종일 붙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18페이지 수선유지비, 전체금액은 6천만 원 이상 삭감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3번에 LED 유지관리가 있는데 한 달에 44만 원씩 12개월을 하는 거지요? 이게 어떤 것을 유지관리하시는 건지?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 꽃전시관 정면에 보면 LED전광판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게 당초는 전체금액이 2억 5천 정도 소요되는데 실제 저희가 2억 5천의 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랑 협약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인데 2억 5천짜리의 대가를 결국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했고 그 업체가 계속 저희 행사장이나 꽃박람회 행사 때나 특별 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유지관리비용으로 지출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 산출근거 세부내역을 보면 바로 위에 전시관 시설유지보수비 2천만 원에 1식, 아까 조금 전에 LED 바로 밑에 칸 14번에 유지보수 600만 원에 1식, 이 ‘식’이 뭔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어떤 기계장치가 고장이 날지 사실 인지를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하수도가 파손되고 이런 부분을 쉽게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1년에 전시관을 관리유지하는데 분야별로 기계면 기계, 시설비면 시설비, 이런 비용들을 계상해서 추정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식’이라는 것,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검사비도 한 세트예요? 밑에 보면 검사비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용어 자체를 풀이를 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오해의 소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건축물 검사를 받는 건데 저희가 소방법이나 건축물법에 의해서 1년에 두세 번 정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으로 해서 1식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바로 다음 장에 보시면 플라워 라이브러리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업무계획보고 199쪽에 보면 출연금 29억을 받으셔서 전시관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하는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플라워 라이브러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현재 꽃전시관 내에 신한류홍보관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과 꽃전시관 3전시실을 연계해서 플라워 라이브러리를 만든다는 건데요, 출연금 29억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플라워 라이브러리 및 아까 말씀드렸던 꽃과 공간, 책과 공간, 플라워 아카데미 이런 것을 겸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공간을 만드는데 거기의 공사비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9월에 개관을 하면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여기 유지관리비 50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 그 밑에 행사 홍보비에도 또 있습니다. 조성관리 1억 원, 이거 다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산안 20쪽이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플라워 라이브러리가 생기면 아무래도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플라워 카페식으로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심홍순위원

플라워 라이브러리라고 혹시 간판이나 카페나 이런 것에 그렇게 쓰실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아직 정식적인 명칭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는 공간이라서 저희가 어떤 책의 공간, 도서의 공간도 되고 아카데미의 공간, 거기에 카페테리아의 공간,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대관을 할 때 다양하게 쓰이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의 이름이 뭘까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이 플라워 라이브러리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거 보고 ‘저기 웬 도서관?’, 꽃과 도서관이라고만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더 예쁘게, 이 책에도 보니까 ‘공간, 꽃과 책’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용어를 쓰실 때 알기 쉬운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 직원도 지금 한 달 동안 작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마땅한 것이, 저희 입맛에 딱 붙는 것이, 저희가 ‘꽃담’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해보고 정말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익적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려고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명을 할 때 최대한 그런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선인장 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9쪽에 보면 선인장 전시관 수입으로 5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으로 8천만 원을 받으시고 그러면 1억 3천이잖아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선인장 전시관이 1억 4천 정도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요. 그래서 시에서 8천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 저희 재단에서 6천만 원을 별도로 보태서 1억 4천만 원 가지고 선인장 전시관을 운영하게 되겠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저희가 플라워 카페의 임대료 수입, 화훼체험 수입, 입장료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실제로 선인장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적자폭은 2~3천만 원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거대로 하면 9천만 원 적자 보시는 거잖아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이 8천만 원 지급되고 저희가 6천만 원을 더 보태서 1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선인장 전시관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이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재정적자를 보고 선인장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선인장 전시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 정규직원이 한 명 나가 있고 65세 된 계약직 직원이 한 명이 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인건비가 거의 6~7천만 원이 되고 나머지가 시설유지보수비, 식물구입비, 난방비, 전기료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시에서 준 것 가지고 전체 운영할 수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천만 원을 더 보태서 1억 4천만 원 가지고 선인장 전시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나온 수익금은 입장료 수입, 고양시민은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만 1천 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고 서비스시설 임대료, 체험비 이렇게 해서 받는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로 결국 저희 돈도 못 건지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선인장 전시관의 기능이에요. 1년에 1억 4천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데 이 기능이 뭐냐? 지금 이거 설립한 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선인장 전시관을 건립한 것이 아니고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인장 전시관을 건립해서 저희가 위탁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위탁관리한 지가 내년까지 하면 6년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선인장 전시관을 재단법인에서 꼭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습니다.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인장 전시관은 우리나라의 다육 선인장 전시관으로서 최고의 품종을 가지고 있는 전시관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그만한 품종을 가지고 있는 전시관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3~5만 명 정도 관람객이 오는데 고양시민은 무료고 외부사람들만 1천 원을 받다 보니 입장료 수입 해봐야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이 정도 유지가 되고 거기에서 임대료가 나와 봐야 2천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관람을,

용석

윤용석위원

본부장님 말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다육식물 최대의 품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다육식물 품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몰라요.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만약에 운영이 아니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최고의 선인장, 그러니까 종류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희귀품종이 있다는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희귀품종도 한 20~30품종 정도 있고 종류로도 최고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안에 운영에 대해서 6년을 하셨는데 6년 동안 저는 그냥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관람하는 분들이 봤을 때 이 선인장은 여기만 있는 선인장이라든가 희귀선인장 품종 같은 경우 이 선인장 전시관에 대한 어떤 가치를 표시를 하고 표출을 해야 가서 1천 원을 내고 관람을 하지만 그 관람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람이 될 것이고 또 우리시민들도 자랑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다육전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품종이 있다든가 여기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선인장이라든가 이런 스토리가 있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윤용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 재단의 입장으로 시설 확장이나 전시품 수급 이런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운영비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운영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시설 확장을 검토했더니 20~30억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 외국에서 신품종이라든지 새로운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몇 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이 돈을 투자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결국 선인장 전시관은 내년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도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예산투자를 지속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저희 돈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는 현재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위탁기간 만료가 내년이에요, 내년 말?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재단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를 하셔서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흐지부지되다가 연말이 되면 아무 대책도 없이 또 다시 “3년 맡으십시오.” 이럴 확률이 많거든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수종이라든가 품종은 국가에서 제일 좋습니다. 사실상 참으로 좋은 품종을 갖고 있는데 18년, 20년쯤 된 건물이다 보니까 인테리어라든가 수종을 관리하는 체제라든가 보여주는 인테리어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종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채롭게 보여줄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는 위탁받은 관련자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이 품종을 제대로 과시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테리어를 하면 좋은가 물어봤더니 약 200~300억 정도를 들이면 제대로 된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품종도 좋고 볼거리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단위로 위탁해오던 것들이 내년 말에 정리가 되면 말하자면 조금 더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현실적인 한계를 1년 동안 연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참여해도 좋습니다. 같이 연구를 해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 만약 정말로 투자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이 비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오히려 다른 공간으로 쓰는 것이 낫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가치가 정말 그러기는 너무 아깝다라든가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할 때는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시에만 미루지 마시고 우선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2019년이 국제꽃박람회의 해가 맞습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2012년부터는 매해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게 전 시장님의 의지였었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2012년 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국제꽃박람회를 했었고 2012년부터는 시장님의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저희 전시참가자들의, 화훼산업종사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매년 꽃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국제꽃박람회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장님하고 같이 정책은 논의하신 것은 맞고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꽃전시장 노후시설 설비 관련 예산이 들어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워 아카데미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사실 시에서 꽃전시장 사용하겠다는 부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신한류홍보관도 그렇고 600년 기념관도 그렇고 저희가 지난번에 녹지과에 갔더니 생태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도 그 장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단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 꽃전시관 순수 건물에 신한류홍보관이 있었습니다. 그 신한류홍보관은 12월 말로 용도가 폐기되는 걸로 결정이 나 있고 저희 꽃전시관에 포함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라워 라이브러리를 그 중심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다른 부서에서 거기에다 다른 것을 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다 다른 시설을 들여놓고 한다는 부서는 현재까지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 것이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가 폐쇄가 됐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들어간 시설비가 다 예산낭비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라서 이런 사용을 할 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고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예산안 20페이지에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위원회인데요, 인사위원회가 지금 4명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이 인사위원회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인사위원장님은 대표이사님이 되시는 것이고 내부 인사위원이 2명이고 외부 인사위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징벌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내부는 수당이 안 들어가고 외부만 수당이 들어가서 4명만 책정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5회나 열려요, 인사위원회가?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많이 열릴 때는 5회하고요, 아니면 두세 차례 정도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은 제가 이번에 각종 정관이랑 이런 것을 다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인사위원회에 특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지금 4명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일단은 내부 2명, 외부 4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미시적인 것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예산안 17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보면 신문, 월간지 구독료 이렇게 7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송규근위원

50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보는 거고 어떤 얘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사실 많은 지역지, 지방지 엄청난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50개 이상 들어올 때도 있는데 직원들이나 저나 신문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양한 꽃박람회 행사를 추진해야 되고요, 꽃박람회 신문광고비가 1억 2천만 원입니다. 사실 효율적인 광고비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현실에 어쩔 수 없는 사안이 있어서 저희가 신문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신문 외에도 계속 저희한테 신문 보라고 권유하는 이런 신문사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잡지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떤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그런 신문만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해가 되면서도 이게 그러면 보지도 않는 신문 50개를 지금,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40~50개 되는 신문이 매일 아침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자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신문을 받아서 그냥 사무실에 흩뿌려놓으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전혀 휴지로서가 아니라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는 필독을 해야 되는 신문도 물론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느 신문은 자르고 어느 신문만 선택해서 볼 수가 없는 힘없는 단체의 서러움 같은 게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대표자님, 이 700만 원어치 신문이 고양꽃박람회 사무실 내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까?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사무실에 흩뿌려 놓는다는 얘기는 고양 꽃박람회 사무실 각 부서에 넣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대표실에도 약 한 30종의 신문이 옵니다마는 개중에 한 5종류를 열독하고 나머지는 솔직히 열독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실토합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앞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거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신문을 꽃박람회 사무실 말고 같이 좀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무슨 말씀이신지?

송규근위원

대표이사님실에 30종 들어가서 5종 보시면 25종은 다른 사무실에라도 주시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꽃박람회 사무실 말고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나중에 저희가 플라워 라이브러리 다목적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송규근위원

21페이지요. 중간 자산취득비 중에 사무처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전기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5,500만 원＊1식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행정기관과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행정기관과 연동되는 것은 문서를 보내고 받는 정도의 기능밖에 없는 거고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 저희가 지정을 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보완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장비를 저희가 새로 구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 쓴다고요, 이게 구축되면?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 전자결재시스템이 행정에서 쓰는 전자결재스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행정기관의 어떤 전자기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외부 민간업체의 전자결재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운영하다 보니 전자결재시스템에 보완장치가 없어서 외부에서 얼마든지 침투해서 저희 문서를 볼 수 있고 또 복사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취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이런 시스템 구입비를 세워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될듯하면서 안 되는데, 저는 이것을 재단법인 고양꽃박람회 자체가 해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으나 어차피 우리 시의 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시청에 이런 것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시의 어떤 전자결재시스템을 설치해달라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었고요. 그러나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설치할 수도 없고 쓸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전자결재시스템, 민간의 전자결재시스템을 쓰는 건데요, 그런 어떤 시스템상 보완에 취약한 문제가 있고요,

송규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자결재가 아니면 수작업, 수기로만 다 하셨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렇지요.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한 게 한 2년 정도 돼서 2,200만 원 들여서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그 시스템의 어떤 보안상 취약점을 이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위조 복사 윈도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윈도우를 제대로 구입해야 저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구입비하고 전자결재의 보완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으로 5,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나 이런 포인트로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 많이 깎이셨잖아요. 예산도 없는 실정인데 78억에서 5,5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은데?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직원들과 난타전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5,5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이다, 우리한테는. 그런데 이마저 설치하지 않는다면 저희 사무실 전체의 기능이 마비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비품에 윈도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컴퓨터조차 못 쓰는 그런 사안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품 윈도우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망의 전자결재시스템의 보안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부 보면 5번 교통 봉사대 3단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꽃박람회를 하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행사장으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 구역에 저희가 교통봉사대를 투입해서 운영하는데요, 모범운전자가 되고요, 해병전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산서구, 일산동구 모범운전자회, 한 회당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동원을 하고 해병전우회분들, 그분들의 실비보상액은 아니고 어떤 식사비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3개 단체가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꽃박람회 초기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송규근위원

다른 단체들 이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단 그 정도의 공권력을 가지고 도로상에서 어떤 교통 수신호나 차량통제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단체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용역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용역요원은 공권력이 없습니다. 도로상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경찰 플러스 모범운전자회 그런 분들한테 이런 업무를 정중히,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사정사정해 가면서 투입을 시키고 있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더 얘기했다가 단체한테 질타 받을 것 같아서 못 하겠습니다. 해병전우회도 얘기하고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6번 TBS 리포터 보상비 이거 뭡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일요일을 중심으로 꽃박람회 기간 중에 TBS에서 리포터가 현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 행사장으로 오는 주요도로의 교통정체 상황을 한 시간마다 TBS에 송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거기에서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선제적으로,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분들의 최소한의 교통비하고 실비 정도는 안 되지만 인건비 정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건 그냥 낯설어서 여쭤본 겁니다.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이 부분은 TBS에서 공식적인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송규근위원

마지막으로 처음에 대표이사님께서 재단법인 고양꽃박람회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선 7기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전과 이번에 2019년 민선 7기 돌입해서 꽃박람회의 비전과 전략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지금 전시팀장도 여기 출석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8년, 길게 한 20년 동안 해오던 패턴을 이번에는 전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전시에 패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합하고 변형하고 옆으로 돌리고 하면서 꽃박람회 꽃을 보다 얼마만큼 풍성하게 하느냐를 주안점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올 봄부터 조금씩 변화를 가져왔고 내년 봄에는 파격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우리 비전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전적으로 통 세트로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예컨대 백록담에서 천지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면서 한반도가 갖고 있는 그야말로 금수강산도 펼쳐 보일 것이며 통일의 의지도 자연스럽게 일깨워주는데 지금 굉장히 난제로 어렵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천지에서 바라본 유라시아를 통 세트로 전시관 전체에 그릴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쪽에 블라디보스토크가 있고 위에 시베리아가 있고 이쪽에 유럽, 모스크바가 있고 이쪽에 중앙아시아가 있고 그런 유라시아의 전도를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면서 그 지역별 특색 있는 꽃들로 새로운 조형미를 갖추면서도 과거에 해왔던 세븐 플로워리스트라든가 유토피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거기에 믹싱이 되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새로운 패턴입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와!’하고 느끼기만 한다면 고양시민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가 새로운 기상도 느끼면서 그야말로 호연지기를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우리의 통일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노력을 다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를 그려놓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예컨대 시베리아에 보면 자작나무숲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있는데 자작나무숲에는 밑에 민들레꽃이 그렇게 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살릴까,

현숙

조현숙위원장

대표이사님 좀 짧게, 짧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수공원의 꽃박람회, 원당화훼단지의 꽃박람회를 구분해서 처음으로 개최한다는 거고요, 원당은 화훼종사자들의 정보의 장, 한 1만여 명의 화훼종사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변할까 고민하고 있고요, 호수공원은 퍼블릭 꽃박람회로 꽃의 문화, 전시, 소비 여기에 중점을 두고 꽃박람회를 하는 게 트렌드가 새롭게 변한 것 하고요. 두 번째는 과연 시민을 중심으로, 화훼 농가를 중심으로 저희가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을, 예전에도 물론 시민 중심, 화훼 농가 중심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더 확대해서 한다는 거고, 이게 뭐냐면 시민의 가드닝 쇼 해서 100여 개 팀 이상 1억 7천만 원 정도의 시민들한테 어떤 보상금을 줘가면서 가드닝 쇼를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가드닝 교육이라든지 꽃박람회 끝나면 그 꽃을 시민들이 직접 가져가서 동네에 꾸미든 가정에 꾸미든 이런 정책을 지금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훼 농가 중심으로 해서 원당화훼단지에 비즈니스 트레이드 쇼 그다음에 호수공원에 화훼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전시, 화훼 판매장을 대단위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료관람객 50만 명을 목표로 하는데 50만 명의 입장권에 저희가 화훼 교환쿠폰이라고 해서 1,000원짜리, 관람객이 쿠폰만 주면 1,000원에 상당하는 꽃을 전부 가져가서 화훼 소비를 활성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전시의 차별화 이런 부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꽃 전시관을 공익적 전시관으로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복합공간으로 만들겠다, 이게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새롭게 혁신하는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에 관계되어 있는 거 말씀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예산에 관계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5페이지 보시면 행사홍보비 증액이 있습니다. 3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21페이지도 한번 보시면 시설비 감액이 99%나 되었어요. 13억이 조금 넘고 18페이지 수선유지비도 6,300만 원 감액이 되었고요. 제 생각에는 시설비, 유지비는 줄어들었는데 홍보비가 좀 올랐어요, 13억이나.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내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홍보비나 수선유지비 감액내역은 항목이 있어서 보겠는데 시설비 감액내역을 전혀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저는 필요한데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꽃박람회 하면서 시민 편의적인 행사장 구역을 하겠다고 해서 호수변을 다 한 바퀴 순환할 수 있게 틀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시설비가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13억의 기계설비 보수공사비를 시에서 출연금으로 줘서 당초에 있는 시설비를 좀 감액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두 개가 감액돼서 내년 순수 시설비는 좀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임차료나 이런 부분 보면 아주 세세한 내역까지 다 항목을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비 감액에 대해서는 같이 적어주셔야지 저희가 질의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세부내역서도 따로 없고 이렇게 질의를 드려야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 좀,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단 꽃 전시관에 노후 기계설비 교체공사에 대한 현재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가 항목별, 기계별로 다 뽑아서 얼마라는 금액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3억 중에 올해 7천만 원을 쓰고 나머지 12억 얼마를 명시이월로 이월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실시설계가 다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대충 예측만 하지 그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13억 통으로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세세한 내역의 금액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신 말씀만큼만 적어주셔도 질의를 안 하거나 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해가 좀 빠르다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대한 2019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운용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105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녹지과 202쪽 예산안 볼게요. 202쪽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 사항에서 거의 2억 원 이상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도 감액됐습니다. 그 밑에 유지관리비도 1억 4,000만 원 감액되었고요.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 밑에 누리길 정비 및 노고산 숲길 조성 1억 6,667만 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관훈입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누리길 행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봄, 가을, 울트라까지 해 가지고 3회 7,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행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2회를 줄이고 2,500만 원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회에서 1회로 줄이면서 예산이 2018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누리길 정비 및 노고산 숲길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흥국사 뒤쪽에 노고산 일원에 산책로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여기도 산책로니까 누리길일 것 아니에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누리길은 아니고 산책로, 등산로 정비사업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푸른고양 가꾸기도 거의 20억 이상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도시 숲 조성이 다시 25억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 아닌지 한번 여쭤봅니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변경되면서 자체사업이 약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같은 거예요, 그러면?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204쪽에 조금 전에 가로수 조성 삭감된 것에 보면 국제꽃박람회 대비 조형물 설치라고 했는데 이거 조형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2억 이상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작년도에 비해서 1억 5천만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 이건 설치를 어떤 거를 하시는 건지?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지금 덕양구 화정 역세권에 조형물을 1개 설치하고요,

심홍순위원

화정이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미관광장하고 장항IC 위에 1개소를 저희가 꽃박람회 관련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요? 더 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3개만 한 거예요? 부대시설비용으로 나온 거, 204쪽입니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

심홍순위원

나중에 찾아서 이것은 전해주시고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못 찾으셨나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아니, 찾았는데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 국제꽃박람회 대비 꽃 조형물 설치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억 가까이 1개소에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5천만 원씩 3개소로 해갖고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1억씩 예산했었던 것을 이번에는 5천만 원씩 줄여서 그렇게 됐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심홍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시설비라고 거의 고양시 전체 숲길이나 이런 정비사업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2018년도에도 한 사업이고 내년 예산에도 올라온 거니까 지속적으로 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 보행자 전용도로가 택지개발지구 내 조성된 지 2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환경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보행 환경로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러한 보행 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비로 많이 했었는데요, 2019년도 예산에는 도비 보조 사업이 일부 반영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에서 도비사항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일산신도시도 23년 이상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공원길이나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보행길 이런 데 정비사업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양시 전체에 잘 보셔서 체계적으로 한 번씩은 다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단계별로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차례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 제가 용어를 한번 여쭤볼게요. 전정과 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전정하고 전지는 유사한 용어인데요, 전지작업이라고도 하고 전정작업이라고도 하는데 소나무의 어떤 수형을 조절한다든가 너무 지나치게 크다든가 민원이 들어 올 때, 전정은 예쁘게 가꾸는 거고 전지는 버드나무 같은 경우 너무 거대수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도 어렵고 또 낙엽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자르는 것은 전지라고 하고, 유사한 용어입니다.

심홍순위원

유사한 용어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예산안을 보다가 전정이라고 하길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문이더라고요 전정이라는 말이. ‘전’자는 ‘자를 전’이런 식으로 ‘정’자는 ‘정할 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제처에서 요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으로 해서 상임위에도 조례 개정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기 쉬운 말로, 법률용어로 전정이라는 말이 가로수 가로치기 아닌가요? 가지치기.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가지치기도 있고 소나무 수형 조절도 있고,

심홍순위원

그래서 저는 좀 쉬운 말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지치기’괜찮지 않은가요? 별로 마음에 안 드나요? 이게 법률용어로 나와 있어요, 가지치기가. 그래서 ‘전정’이라는 말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좀 쉬운 말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4쪽에서부터 234쪽까지 덕양1지구·2지구, 일산동구·서구 해서 수목전정 또 수목유지관리 공사, 소나무 전정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각 구별로 목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통일이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말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부사항 항목을 하실 때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해서 통일되게 해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속에는 엄연히 보면 전정도 포함은 되는데요, 그렇게 수형명을 넣다 보니까 기존에서부터 예산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때 예산이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 전정은 소나무 전정대로 별도 예산을 세우고 유지관리는 거기에 보식도 할 수 있고 비료도 주고 이런 게 유지관리 포함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게요. 보식공사도 있고 유지관리도 있고,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넓은 의미로는 다 똑같은 건데 하여튼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 같은 내용인 거는 아는데 이게 다르게 항목별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31쪽에 보면 공원 등 조도개선 정비공사 있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심홍순위원

거기에도 보시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잠깐만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심홍순위원

신규사업이 맞네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기존에 보면 공원마다 경미한 사항 같은 거 한두 개는 가능하면 연간 단가를 넣어 가지고 보수하고 시설하는데 이런 경우는 공원 전체에 대해서, 공원 등이 어둡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시설을 통해서 어느 공원이 진짜 정비가 안 됐는지 조사해서 LED등으로, 기존의 등이 LED등이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거쳐서 그 실시설계에 기초해서 LED등으로 교체하려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도 여기에 보면 2,200만 원＊50등주 이렇게 쓰여 있어요. 등주는 무슨,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조달청에 보면 가로등 주라고 기둥이거든요.

심홍순위원

그걸 등이라고 그래요? 주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등주.

심홍순위원

그게 이름이 등주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기둥‘주’자 해서 등주.

심홍순위원

아,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심홍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안 197쪽에 보시면 중간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고양시 임산물 생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녹지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통계라든가 그런 것을 잡고 저희가 시설적인 측면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사항에는,

정봉식위원

여기는 시설만 지원하시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어린나무 조림, 큰 나무 조림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199쪽하고 200쪽에 나무 조림사업에서 어린나무하고 큰 나무가 어떤 건지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나무는 묘목이라고 해서 5년 이내의 나무를 어린나무라고 그러고요,

정봉식위원

수종이 어떤 거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수종은 저희가 주로 심는 게 소나무하고 자작나무 그다음에 백합나무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게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히 효과가 있는 나무를 심는 거 아닌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이거는 수종을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수종을 결정을 해 가지고 경기도면 경기도에 어떤 나무 수종을 식재해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그 나무를 받아서 저희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204쪽 중간에 보시면 도시녹화 붐 조성에서 도시녹화조성 응급복구비 8천만 원이 있습니다, 도시녹화사업에. 그거하고 오른쪽에 공공시설물 벽면녹화 사업 1억 5천 그 두 가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4쪽에 먼저 도시녹화조성 응급복구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역 어디 예산은 없지만 주민들이 급격하게 어디 뭘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비 개념으로 저희가 이것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공공시설물 벽면녹화사업은 저희가 도시림 조성이라든가 시장님 공약사항의 방편으로 해서 옥상녹화라든가 도시림에 대해서 녹화사업을 증진시키고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난 11월에 공공시설 녹화계획에 대해 한 5개소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벽면녹화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녹지과 기관표창 수상한 거 축하드립니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정책제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 다녀오면서 독일에서 뒤에 화면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끼벽이라고 하는 것이 연수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끼벽을 만들어서 이끼를 저렇게 3m, 4m로 해서 도시공원 중간에 설치를 해놓고 그런데 저 시설물 하나가 나무 175그루를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도 하나 보여주시지요. 저것을 벤치마킹해서 마포구청에서는 비슷한 형태로 따로 설치한 것이거든요. 저기는 보면 산호수하고 뱅갈 고무나무 이렇게 두 종류를 가지고 구청 앞에 벤치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것이 가지는 효과는 나무 115그루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가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한 도시 중의 하나라고 되어 있고 11월부터 보통 4월 중순까지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고양시 자체에.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에서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 식재계획도 있고 가로화단도 있고 중앙분리대 화단도 있고 그리고 각 구청마다 설치돼 있는 화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시설을 구입해서 해도 좋지만 고양시 화훼 자체가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가로화단이라든지 화단조성 같은 것을 한다면 고양시민을 위한 어떤 정책으로도 상당히 호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아까 정봉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저감 어린나무 조림 얘기할 때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저는 100% 동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종류 중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에 특히나 도움이 되는 나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가로수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저감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수종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고양시에 많이 조림이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무 종류에 따라서, 수종에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에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나무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자료요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9쪽에 보시면 바이오블리츠 사업이 있습니다. 바이오블리츠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사업대상이 ‘학생 등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오블리츠 행사를 하실 때 1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100명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리고 이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블리츠 행사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에 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가지로 나눠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연물을 이용해서 만들기라든가 자연물을 만져서 촉감을 느껴본다든가 그러한 자연물을 이용해서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그러한 자연에 대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일원의 행사입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 아이들 환경교육에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인 거지요. 그래서 이게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저희도 예년 수준만큼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2020년부터는 더 크게 확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에 보시면 두루미 등 동물진료비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예산할 때 첫날에 3개 구청의 예산을 볼 때도 이런 비슷한 동물진료비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치료가 필요한 야생동물이 있을 때 이것이 발견되는 단위에 따라서 그냥 동물 진료를 하는 것인지 이 과정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호수공원에서 발견된 동물이 있으면 일산동구청에서 관리해서 동물 진료를 하는지 아니면 시청에서 관리를 하는지, 양쪽 다 동물 진료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동물진료비는 구청에서도 야생동물 관련 반영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장이라고 두루미 2마리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올해도 알을 낳다가 새끼가 결국 부화를 못 하고 그랬는데 그런 증세에 따라서 진료하고 이런 것을 세워놓은 겁니다.

장상화위원

두루미를 따로 관리하는 공간이 있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2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242쪽을 보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수변공원 수질개선 위수탁사업비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그전에 봤던 나노버블장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위탁 개선사업비 안에 나노버블도 전문가들이 제시한 게 사업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올해 일부는 반영을 했고요, 수변공원 수질개선사업비가 총 207억 들어간다고 전문기술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그 설계를 위한 설계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설계비 용역이라고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위탁사업비가 고양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거기 한류천 전 구간 관리부서가 3개 구청이 관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도시관리공사가 되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 6억을 편성해 가지고 착수금 조로 경기도 감사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해서 이 사업은 순수 207억에 대한 계산비용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장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예산안 241페이지, 242페이지 수변공원은 전부 다 세부계획서를 보면 장항동 일원이라고 쓰여 있고 한류천 관련 예산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려고요. 세부계획서를 보면 수변공원이 전부 다 장항동 일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수탁 사업비는 세부계획서를 안 주신 거지요? 세부사업설명서라고 저희한테 USB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업마다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의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 내용은 당초에 수질개선 전문진단용역을 할 때 주 사업내용이,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면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107페이지 사람중심의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중간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이것은 킨텍스 수변공원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207억 경기도시공사. 그렇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수변공원이 조성된 데가 1.3km구간이고 그 밑에 하류가 1.3km 해서 총 한류천 구간이 2.6km입니다. 그런데 일부 위에만 조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은 한류천 전 구간에 대해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수변공원보다 한류천이 더 문제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이 좀,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 수질공사에 관련한 사업이나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류천 관계는 생태하천과 그쪽 업무고 구청의 업무입니다. 수변공원은 장항동의 호수공원과 1.3km구간만 수변공원이라고 지칭합니다. 그 밑으로는 관리부서가 전혀 다릅니다. 중첩되어 있는 것은 수변공원도 700m까지만 공원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구청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나중에 207억인가 국비 조성하고 종합적으로 그걸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 207억은 종합적으로 사용하라고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전체적으로 신한류관광 전체적으로 하천을 맑은 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생태하천과에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 예산에 207억이 있으니 이 관계가 어떻게 되나 여쭤보는 거거든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수변공원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된 것이고 수변공원의 물을 맑게 하자니 할 수 없이 밑에 한류천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 공원관리과의 예산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여기 세워져 있으니 위수탁사업비에 대한 세부설명이 부족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수탁사업비라는 것이 내용이 뭐, 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있고 지금 현재 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MDF라고 미세여과 방법인데,

미수

김미수위원

그 내용은 현장 가서 들었으니까 내용이 뭐, 뭐 포함되어 있냐고요. 위수탁사업에 수처리시설하고,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수처리시설, 순환펌프시설, 수위조절, 대화배수펌프장이 기능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다시 해서 수위조절을 할 수 있는 펌프장을 하나 신설하고 외부용수 공급이 주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런 것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써 주시면 저희가 안 헷갈릴 텐데, 지금 그 사업은 다 생태하천과랑 같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런데 한류천 전 구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전문기술진단에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한,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이게 위수탁사업비라면 누군가에게 수탁을 줘야 하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생태하천과도 있고 구청, 서구청, 세 개 기관이 다 걸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일임해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탁을 주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전출금이라는 뜻이 이 금액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다가 줬다는 것이고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같이 취합해서 용역을 할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에 보면 몽골 등 산림훼손 국가 숲 가꾸기 지원,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9년차고 내년이 10년 마지막 해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0개년 계획이었나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도 어디에다가 위탁을 준 거지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해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곳에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공모에 응모한 데가 푸른아시아라고 사회단체에서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히 10년을 하고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계획은 있나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몽골 돈드고비 아이막하고 같이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인수인계를 해줬을 때 돈드고비 아이막에서 충분히 잘 관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수도관을 거기까지 가져와서 하겠다고 올 여름에 방문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됐는지는 아직 파악 못 한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오랫동안 관리하셨던 소장님 입장에서는 내년 한 해 더 지원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으세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몽골에 지방자치단체 7개가 사업을 나가있고 기업체까지 합치면 10몇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방문했을 때 본 소감으로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출구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수원 같은 경우도 사업은 끝났으나 관리하는 부분에서 다소 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료 후 2년 내지 3년간은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관리를 할 수 있는 현지인부들을 잘 교육시켜서 수목을 제대로 생육할 수 있도록 보살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돈드고비 아이막의 고양의 숲 사업이 푸른아시아가 유엔에서 상을 탄 걸로 알고 있는데?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문제를 지난번에도 잘 활용하고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별로 홍보는 안 된 것 같아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올해도 중앙지에 두 번이나 났고, 그러니까 몽골에 나무 식재한 것 중에서는 고양시가 가장 잘 해줬다, 그리고 가장 사막 근처에 나무를 식재해서 숲을 이루고 있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니까 푸른아시아도 그렇고 홍보를 널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돈드고비 아이막 쪽에서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 그쪽에서도 자랑을 하고 있었고 제가 방문했을 때는 몽골대통령이 오면 반드시 고양의 숲을 모시고 간다, 국무총리가 와도 모시고 간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와도 모시고 간다, 돈드고비 아이막에서는 고양의 숲이 상당히 자랑거리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모래가 집으로 비산되어 오던 것들이 상당히 줄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히 느낀다, 그리고 돈드고비 아이막에다가 자체적으로 조림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그쪽에서도 자체적 예산을 편성해서 조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계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성이 있었던 것 같고, 맨 처음에 저희들한테 얘기하기를 우리가 가서 나무 심을 때 한국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10년 후에 보니까 ‘아, 이게 참 잘못된 생각이었다.’ 자기네들이 심으면 다 죽는데 한국사람이 와서 심고 관리하니까 잘 살아줬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인 그쪽의 몽골국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5대 때,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7대 때도 계속 관심을 갖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출구전략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고양시가 끝까지 임해야 된다, 우리 계약 10년 끝났다고 그냥 손 털고 오시면 안 되고 푸른아시아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앞으로 몽골 사막에 대한 하나의 모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고양의 숲이 계속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1년, 2019년도 지원하면서 이 문제를 고양시의회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고 홍보문제도 다 널리 알 수 있도록, 우리가 10년 동안 사막에다가 나무 심어서 이렇게 되리라고 기대는 있었지만 효과가 날 것인지 의구심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성공했고 언론에도 그렇게 났고 유엔에서도 좋은 모델로서 상도 받았고 이러한 일련의 국제사업을 그대로 날려 보내서는 안 된다, 소중한 자원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202쪽에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축하의 말씀을 하셨는데 표창을 받으셔서, 보니까 5년 동안 계속 받으셨어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누리길이 계속 잘 관리됐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가다 보면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 평화누리길하고 우리 고양누리길하고 연계관계는 어떻게 돼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길은 녹지과하고 직접 관련은 없었습니다. 올 가을에 처음으로 고양시 녹지과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조인을 해서 걷기 행사를 11월 3일에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평화누리길은 신한류관광과 쪽에서 보조금이 집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녹지과 쪽으로는 예산은 안 오고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지금 신한류관광과에서는 평화누리길에 대해서 녹지과 쪽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양누리길하고 평화누리길하고 겹쳐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일부 겹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 겹치지는 않고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는 철책 내지는 파주까지 가는 그러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하고는 일부 겹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시 거쳐서 파주 거쳐서 연천으로 쭉 가는 것 아닌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다 경기도에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파주나 연천으로 갈 사람들도 결국 고양시를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양누리길도 소중하고 평화누리길하고도 잘 연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204쪽에 나무은행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이 고양시에는 한 개가 대화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기증을 하신다든가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 거기에다가 가 이식을 해놓고 나무를 필요로 하면 본 이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8천만 원 예산은 이식하는 비용이에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개인이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나무를 이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초작업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나무는 기증받고 이것은 심거나 제초작업 비용이라는 거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년에 기증하는 나무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 수 있나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암센터에서 암센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에서 30주 정도가 왔는데 그것의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저는 시에서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나무를 심자는 생각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기념일이라든가 의미 있는 날에 나무를 하나 심는 그러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는 없는 거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호수공원에 가보면 가족들 사진이 붙어있더라고요. 그것은 기증받은 건가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는 시민들이 수목을 기증하고 있는데 호수로 산책로 옆에 고사목이 발생했을 때 자기네들이 신청하면 지금까지 심어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해 주고 있었고 녹지과에서는 아이들 태어나면 거기에서 고양둥이로 해서 나무를 식재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땅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해줘도 식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유휴공간이 생긴다면 홈페이지나 받아서 그쪽에 나무를 심어주실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부지가 없어서 사실 신청을 해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화정동에 고양둥이 공원은 다 찼어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꽉 찼습니다. 그리고 행신동도 꽉 찼고 이제는 할 데가 사실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높은 산은 없잖아요. 야산 같은 경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 혹시 본인들이 특별히 개발할 계획이 없다면 거기에다가 심어드리는 건 어떤가 싶기도 한데?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대다수 고양시의 산림은 상당히 푸르고 나무도 많이 식재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인력이나 장비를 들여서 다시 식재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수종 갱신 부분이 대두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린벨트 지역의 산주들이 어떤 소득문제가 아니면 추가로 주민들이 선호해서 나무를 식재해 주는 걸 개인 산에다가 하면 나중에 그쪽에다 산주들이 자기네들이 개발행위나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하면 기념식재한 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손해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곤란하지 않을까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한계가 있겠네요. 204쪽에 보면 선형공원이 뭐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형은 말 그대로 선, 한자로 ‘일 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릉천변 원흥지구 옆에 길게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으로 표현해서 선적으로 생겼다고 해서 선형공원으로 명명을 한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기다랗게 선처럼 됐다고 해서 선형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명칭을 누구든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고유명칭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그게 도에서 그러한 데에 명명을 해서 거기에 써라 그렇게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선형공원이라고 명명해서 이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5쪽에 명상숲 조성이 있는데 위치는 정해진 건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각 학교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편성되면 각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공모를 받을 절차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양시 전체 33개 학교에 설치가 됐는데 내년에도 요구를 1월이나 2월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때요, 33개 학교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나름대로 학생들이라든가, 거기 운영하는 학교가 담장을 허문 데는 없지만 담장을 이용한 공원을 조성하거나 숲을 조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중산고등학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명상의 숲인데 울타리를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나름대로 유실수라든가 그런 쪽으로 나무를 심으면서 학교에서는 울타리 개념도 도입을 하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명칭하고 좀 안 맞거든요. 명상의 숲이라면 하나의 숲이 되어야 하는데,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옛날에 학교숲을 개칭해서 명상의 숲으로 새로 명명을 해서 저희들에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용석

윤용석위원

예전에 학교에다 숲 만들어 주는 그것 말씀입니까?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공원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덕양구 1지역하고 덕양구 2지역, 동구, 서구 그렇거든요. 그런데 덕양구 1지역이 25개 근린공원이고 덕양구 2지역이 15개 근린공원이고 나머지 동구, 서구도 23개, 22개인가 그런데 예산은 비슷해요. 덕양 2지역이 공원수가 10개 이상 적은데 예산은 왜 거의 비슷하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 개소 수가 사실 중요한데요, 공원마다 특징이 큰 공원이 있고 거기에 관리할 시설물이 더 있는 데가 있어서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일일이 항목별로 따지지는 않겠는데 거의 다 비슷한 항목들이에요. 어떻게 15개인데 금액이 비슷한가, 그런데 특별한 차이가 나는 것은 없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25쪽에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도비 6천만 원에 시비 1억 4천 가지고 하는 건데 내용하고 장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도 화정에 보면 예전에 토지공사나 이런 데에서 하다 보면 획일적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공원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다 뜯어고치려면 부담이 있어서 경기도 도비사업으로 해서 화정동 별빛어린이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수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어린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짚라인이라든가 특수한 모험, 체험 이런 걸 기를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려고 도비를 받아서,

용석

윤용석위원

어울림누리 맞은편에 있는 공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2단지 옆에 있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별빛,

용석

윤용석위원

별빛근린공원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9단지 쪽에요.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단지하고 그 사이인가 봐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별빛.

용석

윤용석위원

호수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전체 예산에서 4억 8천이 늘어났거든요, 호수공원 관리에.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에 기존에서 늘어난 이유가 시장님도 그러시고 광장 부분에 뙤약볕이 너무 많아서 산책로 주변으로 수목 식재가 있습니다. 호수공원 외곽지역으로 보면 꽃이 좀 없어서 소나무 밑에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진달래, 이런 것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관목용 식재 그게 좀 늘어났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수목 식재하는 것하고, 석계산 예산은 지난번 추경에 받지 않았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석계산은 신한류관광과에서 문화벨트 조성이라 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걸로.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뙤약볕이 많은 데를 걷어내고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대리석을 걷어내고?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사업 중복이 안 되게 다른 구간, 호수공원 진입로 쪽에도 광장물이 너무 많고 필요한 광장물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걷어내고 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원 문제는 도시가 밀집된 데는 공원의 중요성이 크거든요. 특히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고양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항목별로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 전체예산으로 해서 119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을 때 도시숲 조성하는데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수정 중에서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저감에 특별히 우수한 나무들을 식재해서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의 바닥까지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청소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노가 밑바닥까지는 안 된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을 때 꼼꼼하게 어떤 업체를 해야 잘 될 수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성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친화사업소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책자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주민만족도 평가 2회하고 현장평가 4회, 실적서류평가 1회 해서 자격미달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10개 업체 운영되고 있고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지난해나 당해 연도의 업체 실적, 제가 지난번 행감 때에도 한번 규정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만약에 미달이 된다면 제외가 되고 신규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그다음에 환경부 지침 이런 것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저희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만족도평가라든가 평가단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해도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부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80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원래 1회에서 5회 정도 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데 80점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재작년인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점수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1위에서 3위 되는 업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그때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을 못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형편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저희 매립지 나가는 폐기물의 매립수수료가 책정이 되잖아요. 그것하고 별도로 2019년부터 나가는 부담금인 거지요? 이것도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고 「자원순환기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기본법」은 기존에 폐기물 처리방법으로 한정된 국토에서 매립이라든지 소각이 있다 보니까 매립이나 소각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선택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부담금이라는 제도를 「자원순환기본법」에 넣어서 각 지자체라든지 사업장 폐기물을 하는 그런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소각을 한만큼 또는 매립을 한만큼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 같은 경우에는 톤당 1만 5천 원, 소각 같은 경우 톤당 1만 원씩, 그래서 그것을 올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립이나 소각된 부분들의 자료를 경기도에서 제출받아서 내년 4월경에 경기도에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각처분부담금이 올해 연말까지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부분들이 7만 톤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각처분부담금이 7억 정도 되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을 4만 톤 정도 예상을 해서 3억 정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에 있지요. 적환장 토지 매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는 사리현동 적환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차 만료가 언제지요? 그때 1년 6개월 정도 사용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23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2023년이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내역을 보면 연 적환장 운영비가 40억 정도 나와요. 39억 얼마 정도 나오는데, 혹시 토지 매입 후에 적환장 자체 운영 시 월 운영비 대비해서 산정은 해보셨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적환장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적환장의 개념이 대형폐기물이나 무단폐기물을 그쪽에 전부 수집, 운반해서 그쪽에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데로, 목재폐기물은 목재폐기물대로 분류를 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를 하는 실질적인 비용이 적환장 운영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고 그 대신 저희들이 임차비용이 나가는데 임차비용 정도는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적환장 대체부지 검토 충분히 하신 거지요? 현 적환장을 매입하겠다고 하시기 전까지요. 그 부분도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백석 체육센터 부지에 적환시설을 그쪽에서 운영했었는데 소각장을 하게 됨으로써 주민편익시설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부터 적환장이 거기에서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대체부지를 매입해서 운영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매입을 못 하고 임차를 해서 계속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도 주고 임차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2015년도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또 민원 발생해서 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부지를 임차해서 지속적으로 적환장을 전체적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2016년 말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동안 적환장이 기피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적환장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3년 동안 한 3번 적환장을 이전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쓰레기 처리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저희 직원들이 고양시 전체 적환장으로 쓸 만한 부지들을 9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개 정도를 선정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적환장 부지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적환장 부지는 1년 11개월 정도 운영을 해오면서 주변에 어떤 민원도 없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적합한 부지라고 생각을 했고 현재 소유주가 매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환장은 상당히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그 적환장을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만약에 이 적환장 부지를 매입하지 않게 되고 다른 곳으로 또 이전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예를 봤을 때 이전비용 외에 또 발생하는 비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적환장을 3년 계약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에는 만약에 현재 소유주가 여기를 임차할 의사가 없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2년 후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적환장 부지를 찾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적환장을 한번 이전할 때는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지역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적환장에는 계량 폐기물이 나가게 되면 거기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계량대가 설치가 되어야 하고 보안경비시스템이라든지 주변에 민원인들이 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공사라든지, 거기 또 감정평가라든지 임차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제반비용들이 따로 수천만 원씩 이전할 때마다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예산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부지가 고양시 내에 있을까 그런 우려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사실 60억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적환장 부지의 시세가치라든가 전망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적환장 부지의 시세는 실질적으로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법원에서 경매를 했을 때 2014년도에 감정가가 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회 유찰이 되어서 업체에서 26억 정도 매입을 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은 업체에서, 그리고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3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세를 모르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세 곳 정도를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는 계획관리지역이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것은 활발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최소한 평당 200~220 정도, 그러면 최대 220 정도로 잡으면 45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추어 볼 때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라 어쨌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토지가격도 더 상승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이 60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매입을 할 때는 저희가 3곳 정도의 감정평가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주변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가격협상을 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 하에서 협상을 잘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보고 116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관련한 내용 중에서 지금 전광판이 나오거든요. 5개소, 대화동, 원흥역 이렇게 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 미대촉 간담회를 하면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전광판이 과연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전광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나온 게 꽤 많거든요.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4,800만 원 당해 연도 예산액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이 전광판을 운영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제기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출근할 때마다 원당역을 지나서 오거든요. 거기 전광판을 보면 늘 똑같은 동영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효용가치가 있으며 의미가 있을까 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 전광판이 다른 데보다 많은 것은 아니고요, 특히 현재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리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저희가 적응정책과 대응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차를 타고 가거나, 물론 요즘에 핸드폰에도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일일이 시간대로 볼 수 없으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고 안 좋으면 하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치한 곳은 3군데가 있고요, 2군데는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운영을 하려면 전광판은 계속 센서 교체나 유지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을 계속 확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지적하신 바처럼 똑같은 영상이 계속 나오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도하고 협의나 환경부에 협의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의식이 들었냐면 늘 똑같은 영상을 보느니 차라리 지금의 미세먼지 상황을 고시하면서 옆에는 아까 얘기했던 일산 열무나 행주 한우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쪽으로 활용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좀 들었고요, 그것은 자유로 넘어오면서 고양시 광고판을 보면서도 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효율적으로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모색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불법소각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농업 부산물에 대한 불법 소각 얘기만 나오고 있지 실제로 영세 공사장이나 이런 곳에서 양생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불법 소각의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사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경유를 이용한 공사 장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의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태우거나 어떤 특정한 것을 태우는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청소부서가 관련된 부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농업 부산물 소각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처음 실시했고 우수사례라고 해서, 물론 그 제안은 말씀하신 미대촉에서 나왔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좋은 사항이라서 도비도 내년에는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공사장에 어디까지를 막아야 되는지 얼마큼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련된 부서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으면 대책이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농업 부산물 파쇄기 운영에 관해서 파쇄는 하지만 실제로 그 파쇄한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빠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빨리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쇄기는 있지만 실제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도 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파쇄를 하고 나면 고춧대니 뭐니 해서 그냥 놔두면 쓰레기가 되지만 파쇄를 하면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료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 해 하고 있으니까 그중에서 비료화가 안 되거나 주민들이 말하는 새로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폐기물이라면 처리하는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하든지 할 텐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파쇄를 한 것은 대부분 뿌려 가지고 비료화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쇄된다고 해서 무조건 비료가 되지는 않거든요. 모든 쓰레기는 그냥 놔두면 쓰레기로 오히려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숙성이 돼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비료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264쪽에 행신동 대기오염측정소를 교체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장상화위원

이유가 뭔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측정소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행신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10년차,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개 항목의 센서를 하고 있잖아요. 법적사항으로 10년이 되고 나면 내구연한이 다 도래했기 때문에 모든 측정소는 10년 단위로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법적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우려됐던 게 지난번 저유소 화재 때 여기에서 측정된 게 ‘좋음’, ‘보통’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혹시 이게 망가졌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지요. 그런 건 아닌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67쪽에 보면 실내 라돈 간이측정기를 25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주민들 대부분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자가 엄청 많은 편이고요, 2018년도 5대 정도 구매를 한 상태여서 운영을 해봤더니, 지금은 무료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했더니 지금 대기자가 거의 3개월 정도 밀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라돈이 나온 다음에 우려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최장 이틀 동안 빌려드리는데 시민들 신청자가 워낙 많으시니까 앞으로도 신청한 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야지만 필요할 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게 시청에 구비해 두고 빌려주시는 거예요, 구청이나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라?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지금은 5대 밖에 없어서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매를 하고 나면 구청에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려고 합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방치공 4개를 관리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방치공이 4개밖에 없나요, 고양시에?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공 같은 경우 매년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매년 한 4~8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개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방치공 문제가 심각해서 신고를 받는다거나 찾기 운동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찾아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지자체들이 좀 있어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사실은 건교부에서 매년 정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도 그걸 이용해서 그럴 때는 국비를 사용해서 했었고 지금도 매년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96쪽을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83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증액이 된 사유는 내년도에 인력을, 현재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수원이나 용인이라든지 여러 지역보다 저희들이 현재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전관리 때문에 계속 내려오는 게 미화원들도 3인 1조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충원이 안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인력이 한 290명인데 현재 350명 정도로 증원해서 미화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내년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가 일단 노무비는 10.8%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 반영을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내년에 입주가 되는 향동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장비 증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감사합니다. 297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도 역시 2배로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인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만큼 한꺼번에 반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추경 포함해 가지고 41억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는 10억 정도만 반영을 해줬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과 본예산에 나눠서 예산이 편재된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한꺼번에 다 예산을 반영 안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한 번에 반영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304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이라는 것을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2017년에 설치해서 2017년 9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공원 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이 안심비상벨은 KT에 통신료라든지 대당 3만 5,000원 유지관리비만 지불해주고 그 비상벨 관리는 그쪽에서 하지만 이게 비상벨은 112상황실이라든지 저희 CCTV와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급상황이 발생해서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할 수 있고 그 주변에 있는 CCTV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밑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에 비상벨이 있고요, 그 밑에.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 밑에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비상벨만 가지고는 실제로 몰카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몰카 탐지기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자주 단속을 가면 좋겠지마는 사실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KT와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를 105개소 했는데 이분들이 수시로 비상벨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유지보수를 하러 가는데 저희가 거기와 계약을 해서 나갔을 때 몰카 탐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협약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비용만 지불하면 1년에 6회 정도 나가서 몰카 탐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반영한 거고요. 이게 몰카 탐지를 하는데 한 개소당 화장실 한 칸 점검 시에 한 20여 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세 칸 정도 화장실 몰카 점검 계산했을 때는 한 90여 분 소요되는데 그 비용을 6개월 6번 정도 105개소에 대한 몰카 탐지를 할 수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2만 2,000원 105개소 6월이라고 하는 게 6번 단속하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연 6회.

장상화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 저기가 어디냐면 화정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이에요, 여자화장실. 한 칸을 찍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이게 다 한 칸입니다. 여자 공중화장실 한 칸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여성들이 휴지로 일일이 막았던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게 멀리도 아니고 덕양구청 바로 뒤 공간에 있는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 구멍이 심각한 게 아니라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여성들의 그 불안함이 심각하다는 생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 불법촬영 단속을 위해서 탐지기 32대를 작년 추경에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자체가 안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여성가족국에 물어봤더니 그냥 각 소관 부서에 나눠주겠다, 공원관리과에 나눠주고 청소행정과에 나눠주겠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KT에 주겠다,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느 공간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불법 촬영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화장실도 공공화장실이지만 개방화장실까지는 적어도 이게 관리가 되어야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체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나도 미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이것을 주된 사업안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도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여기를 가본 적이 없으시겠지요, 여기 대부분이.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풀어 가실지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질의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측정망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5개소가 있지요? 행신동, 신원동, 식사동, 마두동, 주엽동까지. 이렇게 있는 거 맞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주엽동에는 위치가 어느 쪽에 있나요? 제가 다니면서도 잘 못 본 것 같아서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주엽동에 뉴코아 쪽에서 호수공원 교회 쪽,

심홍순위원

승리교회 있는 쪽이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그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주엽어린이도서관이 있어요, 그 건물 위에.

심홍순위원

거기는 그쪽 지역 분들만 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하기 위해서 이거 설치한 거 아닌가 하는데, 이게 혹시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아까 기부채납 받은 게 2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린 데는 측정망을 얘기했고요,

심홍순위원

측정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측정소는 측정을 하는 곳이고 전광판은 주엽동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전광판은 대부분 대도로에 주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두, 동구청 앞이라든지 그다음에 원당역이라든지 행신이라든지 그런데 있고 기부채납 받은 데는 식사동 동국대병원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식사지구를 만들면서 만들어서, 그다음에 원흥 지역에도 하나 만들어서 기부채납 아직 안 됐는데 지금 넘어오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좀 작게 만들어져 있는데 대부분 전광판은 큰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체 설치하는 게 하나에 1억 5천이잖아요. 혹시 크기를 좀 알 수 있나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여기 사이즈 몇 m입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교체하는 거는 측정망,

심홍순위원

아, 측정망.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군요, 지금?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전광판은 교체가 10년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하면 되는데 법정기한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측정소는 미세먼지가 예민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10년이 되면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번에 1억 5천을 세운 것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는 중간에 한번 교체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5개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1억 5천이 들어가고 보통 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 사이에서, 다 바꾸려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심홍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62쪽에 보시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이 있어요. 이게 세부명세를 보니까 500만 원씩 해서 22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건지?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어린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하려고 하면 유상운송허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해당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면 2010년 이전차량, 그러니까 2009년 전에 출고된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해당되는 차량은 그 위의 차량은 없고요, 유상운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010년 이전 차량이 받게 되면 최장 3년 정도를 운행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차량들이지요, 노후차량들.

심홍순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에 해당되는 차량이 22대인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아니, 더 있는데,

심홍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요? 계속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22대만 하시는 건지?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이게 매칭사업이라,

심홍순위원

아, 매칭사업에 맞춰서 하시느냐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분들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혹시? 공모로 했나 아니면,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대부분 선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는 교체보다 폐차를 하거나 다른 차를 하는 경우도 꽤 있고 교체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영세한 분들 같은 경우 신청하시는 분들은 교체를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63쪽에 보시면 전기이륜차 보급도 있어요. 이게 요즘 다 미세먼지 관련돼서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없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서 국비, 시비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관련해서 시에는 올해부터 한 건가요? 올해 2018년도에도 했나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2018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대 정도?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하기로는 100대를,

심홍순위원

2018년도.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2018년에 한 거는 29대고 2019년에 해야 될 것은 1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100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심홍순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게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다녀야 되나, 차가 다니는 길을 다녀요? 어디로 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오토바이에,

심홍순위원

오토바이예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심홍순위원

되게 조그마하던데?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이게 소형도 있고 중형 그다음에 대형도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좀 차이가 나고요. 230, 250 이렇게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고요, 조금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오토바이하고 별 차이 없이,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거 1대 구입하는데 몇 퍼센트를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금액은 이게 최고 금액이고요, 그 단위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형 같은 경우는 230을, 그게 최고 금액이에요.

심홍순위원

230이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그 이하의 금액으로 사게 되면 다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 그 이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저도 하나 살까 하고요.

웃음소리

그리고 265쪽에 보시면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도 한 3억 정도 증액되어 나와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것을 사업설명명세서를 보니까 공모한다고 했는데 공모하셔서 2018년도에도 한 건지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금액은 약간 줄었습니다. 올해까지 최고 8천만 원씩 지원하다가 내년부터는 4천만 원으로 조정이 됐고 대신에 자부담이 원래 50%가 있었어요. 자부담이 20% 감소됐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장이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한 업종 중에서 해당되는 영세한 업체에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올해 2018년도에는 몇 개소가 한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올해가 아마, 제가 숫자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10개소 미만 쪽으로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 예산은 몇 개소 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내년에 9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먼저 여쭤볼 건데요, 요즘 미세먼지도 그렇고 대기질 관련해서 많이 우려를 하세요. 그런데 260페이지하고 261페이지를 보면 어디는 예산이 늘고 어디는 예산이 줄고 이래서 환경보호과 정책의 기준이 무엇인가 궁금해지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늘었어요, 예산이. 천연가스 차량구입비 보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연료비 보조는 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줄었는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늘었습니다. 이래서 왜 이 사업이 늘고 왜 줄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다 국도비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국가와 같이 발맞춰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매칭금액에 비례해서 세우고 특정한 부분에 꼭 필요하다, 이것은 시비를 추가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액이 변동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가 많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 중에 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폐차를 많이 시켜야지, 자동차 같은 경우 대기오염의 50% 정도 이상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감장치 설치보다는 폐차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200~3,300대를 폐차했는데 내년에는 적어도 3,700대 이상 폐차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올 때 그런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늘어나고 조금씩 전기차나 안정되어 있는 데는, 차가 현실화되는 부분은 보조금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양시만의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보조 국비, 도비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양시가 면적은 작은 것에 비해서 인구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시·군보다. 그래서 고양시만의 미세먼지 정책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매칭작업이라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사업을 추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보시면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이 있는데요, 저희 나누어주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직접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육은 직접 사업을 잘 안 하는데 이 직접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잘 아시다시피 보통 교육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업으로 해갖고 보조금을 주고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미세먼지 바로 알기는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을 2번 실시했는데요, 직접 저희가 교육을 바로 하는 건 아니고 강사를 초빙하고 그다음에 관련 단체들, 어린이집의 관계자라든지 노인의 관계자라든지 공무원은 교육점수를 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스스로도 많이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 싶어서 하고, 인원수가 어느 정도 외부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는 외부로 다시 돌려볼까 고민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는 외부강사를 모시고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번 진행하고 이러기에는 1천만 원이 많은 돈인데 2019년에는 직접 안 하실 계획도 있으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사업세부설명서에 직접운영이라고 쓰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직접 교육을 진행하시고 강사님을 섭외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싶어서요. 계획이 나오면 계획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환경보호과 마지막 질의인데요, 268페이지에 보시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는 환경정책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파리기후협약 관련해서 마이스과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 2차 추경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용역과 이 용역의 차별성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에도 고양시만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고양시만의 정책을 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발생이 뭔지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2020년 초에 용역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디를 좀 더 투자해야 할지 어디를 먼저 해야 할지를 파악하는 것처럼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방문을 해서 설명을 약간 드리기는 했었는데 온실가스가 발생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에 환경이 변화되니까 적응정책을 먼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저감시키려면 대응정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양시 내에서 자동차나 여러 가지에서 온실가스를 어디에서 많이 배출하는지 그다음에 그 배출된 것이 각 파트별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나 미치는지 그런 것을 다 분석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니까 온실가스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이스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장상화 위원님이 또 하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두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파리기후협약에서 하고 있는데 어반 CDM과 CDM 두 가지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둘 다 청정개발체제인데 우리가 온실가스를 저감시키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 관련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갖다 쓸 것이냐,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까지 해왔던 CDM방식은 개별 CDM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반 CDM, 도시에서 감축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방식은 그리디화, 그다음에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결국은 전력이 남는다고 그러면 바로 옆에서 쓸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게 블록체인이나 연결이 다 되겠지요, 이게.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비슷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다른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자칫하면 비슷한 용역을 양쪽에서 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벌어질까봐 그 부분을 명확히 알고 계시나 여쭤봤는데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다행입니다. 저희가 마이스과에서 진행했을 때에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예산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개편이 되면 같이 하시게 되겠지만 비슷한 용역이 차별성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그 역할까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생태하천과는 맑은 하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지요. 맑은 하천 네트워크 처음 발대식 할 때 제가 선서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맑은 하천 네트워크가 보면 공릉천, 창릉천, 큰 하천 위주인데 동네에 있는 작은 소하천도 관리하느냐에 대한 질의를 여러 분들이 하시거든요. 동네 작은 소하천까지 다 가능할까요, 지금?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김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4개의 하천에서 이어지는 소하천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이어지는 구거까지 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올해 실개천 사업을 해서 내유동에 한 건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앞으로 연계하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각 수계 대표들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에 성과보고회랑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보여주기식, 행사하는 날 아주 많이 오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조금 진행이 안 된다는 소리가 계속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류천은 원래 맑은 하천 네트워크 만들 때 없었습니다. 새로 생기는 하천이지요. 맑은 하천 네트워크의 관리를 어떻게 연계 맺으면 좋을까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한류천에 대해서 저희 부서도 고민이 많지만 현재 그곳은 공원관리과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그쪽을 발전하는 계획을 보면 소하천은 폐지를 하고 호수공원 옆에 제2의 수변공원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거는 좀 전에 우리가 공원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서로 미루세요. 생태하천과하고 공원과하고 미루시니까 제가 나중에 만나서 협의하기로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맑은 하천 네트워크가 그래도 고양시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소하천, 새로 생기는 하천까지 관리를 해야, 사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거의 맑은 하천 네트워크 사업으로 계속 잡아놓으신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꼼꼼하게 잘 집행되도록 과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청소과는 맨 뒤페이지 300페이지인데요, 국토대청결운동 전개라는 게 있어서 이게 무슨 새마을운동인가 하고 세부사업서를 봤더니 이거 고양시만의 사업이더라고요. 시비도 100% 고양시 거고요. 그런데 왜 국토대청결운동이라는 제목을 붙였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챙정과장 박노선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으로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무단투기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그런 사항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거는 사업내용에 쓰여 있어서 제가 알고요, 여쭤보는 거는 왜 이름이 고양시민대청결운동이 아니라 국토대청결운동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명이.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런 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는 고양시만의 어떤 청소 관련하는 어떤 사업명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혹시 국토대청결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하다가 예산이 끊기고 고양시만 예산을 투여하게 되는 사업이었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 해온 사항인데 기존의 명칭이 계속 국토대청결로 오다 보니까 변경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국토대청결운동의 의미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봤더니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 감시활동 해서 8,000원＊2명＊10일＊12월이에요. 그러면 1년 내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한 달, 두 달 그 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한다는 건데 이것을 현수막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사업에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제목이 궁금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12개월이면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10일이니까 한 달에 10일씩?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사실 무단투기라든지 국토대청결운동 관련해서 경기도의 평가지표로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또 실적평가를 시군별로 줄을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국토대청결운동으로 가야겠네요, 평가받을 때 항목을 다 똑같이 하려면?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으로 가야 평가를 할 때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이런 것 보면 시기적으로 어느 때, 그래야 현수막을 붙이고 하는 건데 지금 봤더니 1년 내내 진행을 하는 사업이에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1년 내내 저희들이 한 실적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그 실적평가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불법소각이라든지 무단투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사실은 이 사업을 처음 봤을 때는 현수막하고 홍보물 제작에 금액이 꽤 많아서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만들면 국토대청결이 아니라 국토를 어지럽히는 게 아닌가, 더럽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업명하고 맞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우선 환경보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에 보면 여기 세부사업비에서도 전기이륜차 구매라든지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이런 것들이 대기환경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동차 공해라든지 아니면 공장 그리고 사업장, 건설현장, 이런 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일단 질소 산화물이나 황산 산화물이 나오면 오존이나 아니면 암모니아랑 결합을 해서 미세먼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보다는 사전 차단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파리기후협약 관련해서 내용이 좀 길어졌었는데요, 그것처럼 저희가 대응전략 그러니까 대응전략은 결국은 미세먼지인데 잠깐, 지금 미세먼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2020년 초에 나오는데요, 미세먼지 발생 원인들을 쭉 조사해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미세먼지를 더 감축할 것인가는 아마 구체적으로 그때 준비를, 지금도 하지만 그때 가서 좀 더 시에서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정봉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행감에서도 질의를 해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때도 환경보호계획 5개년 용역결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전기버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미세먼지 부분에서 해외사례를 보면 농업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라든지 그리고 화학비료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런 것들 때문에 암모니아 다량발생 수치가 농업에서 차지하는 게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물론 용역도 중요하고 어떤 조사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사례라든지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축산업 관련 분야라든지 보면 해외에서는 화학비료를 뿌리면 바로 흙으로 덮게끔 한다고 합니다, 암모니아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시고 사업계획을 여기 반영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에 보면 빛공해 측정기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빛공해 측정기기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조도하고 하나는 휘도 그러니까 하나는 물질의 자체 밝기하고 주변 밝기, 두 가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저희가 경기도의 군 한두 군데 빼고는 전부 다 관련, 말하자면 그것이 지정됐어요. 그러니까 빛의 범주에 해당되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그러니까 일정한 빛의 밝기를 넘어서게 되면 거기에 행위처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정봉식위원

이거는 민원 없이 그냥 측정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조명에 대한 어떤 조도 구역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전체가 다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밝기가 너무 심하다 할 때는 저희가 나가서 체크를 하기도 하고,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71페이지에 보시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어디 어느 구역을 하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공릉천하고 창릉천하고 두 군데를,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나 관련 공무원, 군부대가 같이 약간 행사 형식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형태고요, 9,500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일정 구간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0만㎡ 정도를 했어요,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총 한 19만㎡ 정도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했고요,

정봉식위원

이게 1회성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봉식위원

장항습지 보전과 람사르 등록 추진 업무계획서에 보시면 장항습지가 얼마 전 고양신문에 나온 기사를 읽었습니다. 거기 버드나무 몇 그루가 아예 가시박 때문에 고사를 하게 된 내용이었는데 지금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그쪽 지역의 어떤 수생식물이라든지 생태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그쪽 사업일까 했는데 장항습지 쪽은 외래식물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장항습지 같은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하부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요.

정봉식위원

고양시에서는 따로 거기에 대한 관리는 안 하나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거기서 활동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뭘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공간이고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등록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람사르 등록할 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부 내용을 보니까.

정봉식위원

제 내용은 그런 내용보다 거기에 대한 외래식물종에 대한 퇴치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외부단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거기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정봉식위원

그러면 국가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요청은 계속 하고 있고요.

정봉식위원

요청을 계속 하고 계시나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체들과 들어가서 제거도 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항습지 부분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저희가 이렇게 요청만 하는 상황이라면 거기 외래식물 부분에 대해서, 람사르 등록 추진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외래식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주기적으로 강도 있게 요청도 하시고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다음, 272페이지 아까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부분에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으로 1억 200여만 원 정도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생물다양성관리계획사업이 장항습지에 철새가 오지 않습니까?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볏집을 존치하도록 하고 미 탈곡 볍씨를, 지금은 볍씨를 잘라내 볍씨만을, 저희가 농가와 계약을 해서 볍씨를 사서 그것을 놔뒀다가 먹이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기오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 질 관리강화라고 공기청정기 무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번에 해외연수가면서 이끼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사 검색 같은 것을 해봤는데 실내공기 같은 경우는 식물로도 미세먼지 제거효과를 상당히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취약계층에 그런 화분을 하나 제공하는 게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산호수나 아니면 뱅갈 고무나무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흡수율 자체가 70%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업에 적극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분위기가 질의를 하기가 죄송한데, 짧게 하겠습니다. 앞선 결산심사 때 보니까 시책업무추진사업비가 환경청사업소에 4건 불용처리되어 있던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 보니까 그 예산이 그대로 다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불용사유에 보니까, ‘회의 및 간담회 축소로 인해서 불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99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이라고 약 2천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2천만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고요. 일단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은 단독주택지역이랑 소규모상가 이 지역은 40가구 정도 당 120리터짜리 대형 쓰레기통을 놓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도록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성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큰 통을 자기 집 주변에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작년에는 시범으로 몇 개 지역만 해봤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고 민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아서, 지금은 재활용 정거장 부분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제가 잘못 찾아서…….

송규근위원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이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시범사업은 저희가 단독주택 지역에 상당히 무단 투기된 폐기물이, 원칙은 재활용품이라든지 단독주택 지역은 모든 배출의 원칙이 자기 집 앞에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 음식물 통이라든지 의류수거함이라든지 놓게 되면 그 주변지역에 무단투기가 성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최초에는 그 무단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무단투기가 성행되는 지역에 저희가 재활용 분리배출 수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일단 거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지역이 관리가 되는데 그 수거하는 것을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똑같이 무단투기화 되는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동에 협조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님이라든지 통장 되시는 분들,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선정이 된 지역에만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단독주택지역 140개소 정도에 관리를 하는데 이분들이 무보수 봉사를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치된 것도 없애달라는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애는 부분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행신2동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도 좀 전면적으로 철거를 해달라는 이런 요청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게 아마 많이 수요가,

송규근위원

요약을 하자면 사업의 실효성이 그다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사업을 대폭 줄였다, 이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저 역시도 뭐라고 명명하기가 참 쉽지 않을 사업명이에요. 그래서 배출체계를 개선하는 건가, 과연 이게?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뭐라고 명명해야 될지는 지금 잘 떠오르지는 않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출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마대, 비닐봉투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어떻게 배출체계가 개선된다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했는데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당 부서에서도 아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일단 넘어가고요. 301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이 홍보물 등 제작비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송규근위원

301페이지요.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 홍보물 등 제작비 2천만 원.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홍보물을, 사실 범시민 홍보물이라고 해서 올해 제작했듯이 책자 형태로 제작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옆에 재활용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도 따로 있고 구분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시민들이 올해처럼 공동주택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초중고교라든지 시민, 학생들한테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쓰레기 배출부터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까지는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경기케이블TV에 연간 1천만 원을 주고 경기케이블TV에서 연중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방송을 했지만 케이블TV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영상으로 홍보하는 효과는 미비할 것 같아서 케이블TV 영상홍보비 1천만 원은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302쪽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물 제작 900만 원과 연계해서 한 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범시민운동이라고 하셔서 정말로 뭔가 범시민운동이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데 사실 저도 그것 외에 정말 범시민운동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이 자리에서 저 역시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무지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무지의 단계에서 앎의 단계로 가는 것도 교육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당 청소환경과나 환경친화사업소에서 쓰레기를 실제로 줄이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홍보책자,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상영하는 것으로 실천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동감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대로 좋은가라는 거거든요. 올해 또 몇 만부 제작하셔서 아파트 관리소 이런 데에 배포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몰랐으니까 교육시키면 좀 할 수는 있으나 아시다시피 실제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음식쓰레기를 만드는 우리 어른들은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것은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데 실천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범시민운동이라는 명명을 하시려면 그냥 홍보물 제작이 아니라 진짜 뭔가 대대적인 범시민운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어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해마다 홍보물 제작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소행정과는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더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생태하천과에 하나만 더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지역민원을 해결하느라고 현장에 가보니까 상류오염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고양시가 생태하천 네트워크라고 해서 활동하시는 것 아주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깔깔깔 웃으세요. “우리는 여기 자연부락에서 똥물 다 버리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대적인 인력들이 먼저 상수원 보호나 정화를 위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60, 70대 노인분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말씀을 하셔서, 상류수 보호나 환경 정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상류가 안 되는데 밑에 천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송규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천을 예를 들면 행신에 하천이 있고 위에 상수원은 아니고 소하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곳에 음식점이 많습니다. 이 음식점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공공의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방류수라든가 처리 이런 것이 좀 효과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오염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하수행정과랑, 이런 고양시 음식점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원당에 있고 서오릉에 있고 몇 개 지점인데 이런 것은 특별히 먼저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하수행정과도 그런 경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에 안 할 수 없는 내용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지속적으로 상류에 있는 소하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사리현 적환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기피시설이 많이 들어온 곳이라서 약간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적환장이 있는 곳이 아까 말씀하시기는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적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이 없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조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 자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옆에는 파지압축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들만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가랑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주변의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적정한 가격에 매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기피부서로 알려져 있고 김운영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볼 때 예산이 정말 가장 많은 곳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배분을 잘 하셨겠지만 효율적으로 잘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한 기후변화의 적극적인 대응, 미세먼지 저감대책, 대기오염물질 최소화, 수질오염원 집중관리, 환경에너지시설과 바이오매스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 혼합 재활용품 친환경적인 선별처리 중 자원순환으로 가는 길에 환경친화사업소가 선두에 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에너지사업처와 음식물자원화사업처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양순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과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에너지시설 전광판 설치 공사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편성요구서 20쪽입니다. 편성 필요성을 읽어보니까 일산병원 삼거리(요진 Y-City) 방면 소각관련(배출가스 및 운영현황)내용을 송출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를 통하여 소각장 운영의 신뢰도 확보 및 대기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1억 8천만 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시장님께서 동 방문 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린이공원에 미세먼지가 감지되는 전광판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지역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요즘같이 SNS가 많이 발달되고 앱이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2018년 9월 12일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에 13억이 넘는 돈이 완전 삭감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읽어봤는데 이거 먼저 읽어드리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됐느냐 하면 시대적으로 과연 지금의 트렌드하고 맞느냐, 페이스북이나 SNS가 발달된 지금 예전에 하던 전광판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구조물을 가지고 하면 전광판이라는 것이 빛 공해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주변 환경단체에 있는 분들한테도 문의를 해서 옳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 전광판을 지금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지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환경에너지사업처장 조병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로는 일산병원 후문에 있는 삼거리 쪽 방면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확정적이지는 않고 나중에 추후 시하고 그쪽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아직 주민들한테는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으신 거네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예. 주민들까지는 아직 협의하지 않은 상태고 주민분들한테서 이런 제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시설 안에도 이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시때때로 SNS나 이런 데다가 배출가스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맞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실시간으로 TNS 5개 항목에 대해서 표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광판이 소각장이 건립될 때 소각장 후문 옆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게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이게 거리에다 놓으면, 그리고 아까 일산병원 후문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보시는 분들은 지역분들만 보게 하기 위해서 하시려는 건가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물론 근본적인 취지는 300m 권역에 있는 지역주민의 목적도 있고 물론 꼭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물질에 대한 것을 고양시 주민 어느 분이나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취지였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옥외광고물법상 이런 문제는 없나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는데 나중에 옥외광고물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점거라든지 관련법이라든지 규정을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당연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시대의 정보 전달방식이 바뀌고 정보의 신속한 전달의 필요성에 따라 인터넷은 다수에게 얼마든지 손쉽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출가스 정보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지금 안에도 하나가 있다고 하시니까 혹시 그것을 이전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위원님 제안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걸 사이드로 치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3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규모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요즘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3칼라보다는 풀칼라 쪽으로 홍보를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시 재정적으로 보나 1억 8천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혹시 이 예산을 일부 삭감해도 되나요 아니면 전액 삭감해도 될까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시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게 또 반대급부적으로 왜 이걸 그쪽에다가만,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환경에너지사업소 옆에도 있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언제든지 접근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좀 타당성이 있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고 저도 심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예산을 조금 더 축소해서 소규모라든지 아니면 이전하는 방안도, 워낙 10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를 심도 있게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홍순위원

현재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다른 곳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보를 꼭 제공해야 된다고 하면 소규모 전광판이나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심홍순위원

예.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예산을 올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일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이것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이것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정보를 더 폭넓게 제공하고 혹시라도 이쪽에 있는 것이 설치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올린 사람치고는 조금 안일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정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심홍순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은 위치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치선정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앱에서 검사할 수 있고 하니까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백석동 사거리, 요진 들어오기 전에 사거리가 있잖아요. 진입로에 차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환경정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데다 하는 것이 낫지, 그러니까 장소적인 이전은 고려해볼 수 있지만 시설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쪽에 많은 분들이 입주하고 새로운 상가들도 많이 들어와서 이쪽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심홍순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깎지 말아 주세요.

웃음소리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광판 설치에 대해 심 위원님께서 효용성이나 많은 시민들한테 정보제공이 되느냐라는 것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고양시 도로 곳곳에 미세먼지량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표시해 주는 전광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하고 호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고양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하고 호환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고 아까 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핵심키워드는 우리가 항상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도 있지만 홈페이지에 있는 이런 정보만 고양시 앱하고 연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앱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을 한다고 하면 1억 8천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는지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아까 예산을 올린 부서 입장에서 대변을 해 주셨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요,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표 16쪽에 보면 동력비에서 전기요금 항목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50%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제가 일평균 소각량을 보니까 소각량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250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일평균 소각량을. 그래서 소각량 현황에 대한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전기요금 항목이 9억 6천에서 14억 4,600만 원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환경에너지사업처장 조병선입니다. 저희들이 소각량을 제대로 250톤 내지 260톤을 했을 때 발전기 용량이 5,000kW 정도인데 실제로는 2,000kW 내외, 3000kW지요, 순간출력이니까요. 그 정도가 나오는데 작년도 소각량하고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저부하운전을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에서 저부하운전, 말하자면 100% 300톤 규모인데 70% 저부하로 210톤 정도 하면 발전기가 제 용량을 열을 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하게 돼서 발전용량이 적게 되면 한전 전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60일 동안 2차 정기보수 때도 발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만한 동력을 써야 되고 정기보수 기간 때도 전기를 씁니다,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남는 열을 백석센터에다가 열을 줘야 하는데 그 열을 발생하기 위해서 또 보일러도 가동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가동하거든요.

정봉식위원

그러면 지금 저부하운전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결국은?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예.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1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항목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600만 원에서 6,800만 원 증액됐는데 용역원 3명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늘어난 인건비인가요?

상진

이상진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이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월에 현장을 인수받아서 금년도 예산으로 70억을 잡았고 추경 38억 해서 총 108억인데 작년예산 70억에 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다른 항목들도 다 증액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작년 5월에 인수를 받은 시점부터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70억이었다, 전체예산은?

상진

이상진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예.

정봉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12개월이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진

이상진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처음에 20억 예산을 받아서 추경 45억 해서 작년에는 65억이었고 금년도에 70억 예산을 잡아서 추경 38억 해서 108억 정도 금년도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억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청소행정과로 빠졌기 때문에 기간제 보수에 대해서 많은 것처럼 보이고 용역은 정규직 전환된 것도 일부 증가된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6,800여만 원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변환이 됐는데 3명 변환했다고 6,800만 원이 증액이 되면 기간제에서 근로자로 변환하는데 1인당 2,200여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상진

이상진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전년도 예산이,

정봉식위원

저는 예산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변환이 되는데 그 변환되는 것에 대한 1인당 차액이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냐?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이게 그건 아니고 기간제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내역인 겁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변환이 3명이 돼서, 지금 주요내용이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증액 6,883만 7천 원, 용역원 3명 정규직 전환(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소요 예산 일부 증가’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정정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기간제 2명이고 금년도 예산에는 기간제 3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설명내용이 기간제가 몇 명이냐 이게 아니고 기간제용역원 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됐다는 설명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용역으로 있다가 정식으로 기간제가 되니까 예산에 잡히는 것이고 전에는 위탁관리비로, 양해해 주시면 경영실장님이,

정봉식위원

지금 이해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기간제였을 때는 위탁이었기 때문에 인건비 반영이 안 됐었다?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지요.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재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주재료비 산출기초가 3억 6천인데 퇴비 개량 및 함수율 저감을 위한 부자재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톱밥이 현장의 소화조에서 나온 소화슬러지를 탈수합니다. 그러면 소화탈수케이크가 퇴비조에 들어가게 되는데 퇴비조에 들어갈 때 톱밥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톱밥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이 톱밥비용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거지요?

상진

이상진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이것은 당초에 상하수도비가 재료비에 잡혀 있었는데 목이 변경돼서 공공요금 밑에 들어갔습니다.

정봉식위원

이해가 잘……. 그러니까 이게 톱밥양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목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1억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늘었다?

상진

이상진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예.

정봉식위원

목이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가 된 거지요?

상진

이상진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재료비에서, 3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상하수도비가 올라갔습니다.

정봉식위원

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상진

이상진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공공요금 및 제세, 3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여기로 목이 변경됐습니다.

정봉식위원

여기로 목이 변경됐다?

상진

이상진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예.

정봉식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하수도 비용이 목 변경이 됨으로써 1억 500이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변경이 돼서 편성됐다는 겁니다.

정봉식위원

그것이 재료비에 보면 재료비에 있는 상하수도료 5,078만 4천 원, 이 금액이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재료비는 증액이 됐는데 양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1억 500이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우리가 70억 예산을 잡아서 금년도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톱밥사용료도 늘어났고,

정봉식위원

톱밥 사용량이 늘어난 겁니까, 톱밥 재료비가 올라간 겁니까?

상진

이상진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정봉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톱밥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윤양순 사장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23% 감액이 되었어요. 23%면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35억이 되더군요. 제가 내역을 보니까 복지비나 평가금 이런 것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부처 간 예산이동 때문인 건가요?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채용욱 경영실장이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동숙

손동숙위원

예. 저는 흐름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자세한 내역을,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작년도까지는 공사 인건비 예산이 각 사업장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시하고 협의해서 경영기획실로 인건비는 다 통합 편성되었습니다. 그 인력이 정규직 인력, 현업직 인력, 기간제를 빼고 난 모든 인건비는 다 경영기획실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시설이나 바이오시설이나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업장들은 이쪽으로 통합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업장에서는 많이 줄고 경영기획 쪽에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내역을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교육훈련비, 전산개발비, 연구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차량비, 금액도 되게 작아요.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됐어요. 사무실 내 통신비 사용 절감, 차량 자체 정비로 인해 비용 절감, 자체 개보수로 인한 수선비 절감, 실험실 기구매한 자재 활용으로 인해서 절감, 다른 시설도 아니고 저는 폐기물 관련 시설에서 감액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전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재정절감을 하려면 다른 것에 대한 절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역서를 보다 보니까 감액을 위한 감액인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기존에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어도 되는 사항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다른 부서였으면 말을 안 했을 텐데 폐기물 관련 시설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2018년도에는 대수선 이런 비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수선비 이런 부분이 10% 정도 낮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실무진에서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조정편성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렇게 한번 절감을 해버리면 다음에 두 배로 더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전년도, 전전년도 형평성에 맞게 그런 작은 예산들에 대한 감액이 저는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추후에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사실 너무 전문적이라 저희가 이 과정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시민들하고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보니까 17페이지에 보시면 쭉 나오는 것이 환경오염물질 측정, 다이옥신 법정검사 측정비, 다이옥신 연속시료 검사 측정비 이런 게 쭉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약하지 않나, 검사를 조금 더 자주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환경에너지사업처장 조병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산재 처리 및 운반(지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천 톤, 2천 톤씩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희들은 법적인 이런 비산재 처리 및 운반, 환경오염물질 측정 이것도 1억 3천 정도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비용은 저희들이 법적인 비용 이외에도 시험분석비 같은 경우에도 약 845만 원인데 이건 법정 비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성분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이라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법정 이외에 저희들이 성상이라든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하면 이 정도 예산으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주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광판 설치를 건의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것 보면, 그게 괜히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불안하니 안전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신 것이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상황설명을 하셔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더 잘 올리겠다고 하셨어야 하는데 그때는 요구를 받아서 설치해 주겠다 하고 여기 와서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런 검사가 법정으로 맞다, 그건 동의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안심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좀 더 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주민협의체 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내년도 예산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시는 예산이 따로 있으시면, 저희가 이게 너무 어렵고 글씨가 작아서 찾기 어려우니까 이건 법정 검사이고 이외에 따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표를 따로 자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19페이지에 주민감시원 수당이 있는데 주민감시원이 세 분이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주민감시원이 여러 명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 분이 활동하시기 힘들지 않을까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법적인 하루의 톤 수라든지 여러 가지 산출하는 산출법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미수

김미수위원

이분들은 몇 시간 근무하세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하셔서 오후 3시에 퇴근하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8시간 근무하시면서 급여는 420이시네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재해수당 다 포함해서 실제로 받아가시는 금액은 320~330만 원 정도 되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 우려가 되는 것이 이러면 감시원의 역할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분이 거의 직업이신데 감시원 역할을 누구의 입장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 좀 여러 명이 하게 되면 감시원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폐촉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는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감시원이 감시원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솔직히 세 분이 전부 다 성상검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인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명 말고 6명이나 9명으로 늘리고 시간 조절을, 근무를 30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인원을 많게 하고 급여를 똑같은 예산이라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정말 감시원 같은 감시원, 직장으로 다니는 감시원이 아닌 분이 감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시설을 저희 시의원들이 갔다 와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보고나면 ‘아,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 그러면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거기를 간 다음에 느낀 것이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 예산을 봤더니 20페이지에 보시면 고양환경에너지시설 견학시설 안내강사라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주민감시원 수당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시간강사가 늘어난 거예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주민감시원 수당은 매년마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보통인부노임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임금 상승분에 대한 증가분이라고,

미수

김미수위원

시간강사는 늘지 않은 상태인 거지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시 앞 페이지를 보시면 16페이지에 중간쯤 견학 기념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저는 견학 기념품 구입비가 늘어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강사님이 늘지 않고 견학 기념품이 늘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시면 사유는 견학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활성화를 한다면 견학생이 늘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강의해 주시는 체험강사님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견학 기념품은 인형이나 머그컵 등인데 저희들이 작년 실적으로 보면 3,300여 명이고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견학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서 조금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시간강사는 이번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전문적인 환경에 관련되는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견학할 때나 자체적으로 인근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견학을 할 때 전문적인 강사분을 초빙하는,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시간강사 비용은 올해 처음 편성된 거예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또 하나 바이오매스 관련해서는 기념품비는 들어가 있는데 강사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처음 시행하시는 거라 바이오매스는 체험강사님이 없으신 상태네요, 지금?

상진

이상진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바이오매스는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41페이지를 보면 견학 기념품 구입비는 되어 있고 영상제작, 그런데 강사비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이오매스는 현장체험을 가면 누가 설명을 해 주나요?

상진

이상진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우리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빔 프로젝트로 설명을 해드리고 기념품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양시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이 점점 늘어날 텐데 제일 좋은 방법은 쓰레기를 줄이는 거거든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체험을 많이 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현장체험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서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하셔서 많이 와보고 그래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게 하고 그렇게 되면 소각장이나 바이오매스 운영비가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이오매스나 환경에너지시설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대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깎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편성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에너지사업처와 음식물자원사업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