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일부 부서를 시작으로 내일 12월 4일은 주민생활지원국 나머지 부서와 도시관리국, 12월 5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행복드림추진단 관련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의 편성부서 심사 시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이 배석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에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 시 재위탁 동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41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2,099억 8,800만원과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억 6,700만원을 합해 총 2,102억 5,0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49%인 233억 5,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69억 2,362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인 8억 6,6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용산복지재단 운영 10억 9,700만원, 저소득주민 긴급 지원 4억 8,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0억 4,806만 6,000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3,158만 2,000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10억 5,644만 5,000원, 자원봉사활성화사업비 4억 8,219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969억 6,829만 3,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6,728만원을 합해 총 972억 3,55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2.33%인 106억 6,9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93억 2,822만원, 주거급여 128억 5,393만 6,000원,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 9억 9,060만 8,000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7억 7,282만 5,000원, 각종 노인복지 시책사업 추진에 17억 8,947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37억 2,180만 4,000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7억 3,499만 2,000원, 기초연금 454억 8,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3억 8,992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7억 9,806만 8,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3억 6,979만 9,000원, 장애인활동보조 국비·지방비 지원사업 39억 1,521만 1,000원, 장애인연금 26억 5,04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7쪽에서 57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2억 6,728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3%인 3,0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총 649억 7,20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4%인 66억 4,4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185억 5,520만 9,000원, 영유아 보육료 199억 7,777만 7,000원, 가정 양육수당 60억 3,594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운영 8억 8,517만 1,000원, 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관리 등으로 5억 7,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6억 9,250만 9,000원, 아동수당 95억 890만원, 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에 4억 4,68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 위탁관리비에 57억 9,877만 5,000원, 아동복지 및 청소년 지원사업에 8억 9,810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 예산은 총 22억 1,78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9%인 1억 8,2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2억 3,040만 2,000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12억 1,000만원, 용산지역자활센터 지원 2억 8,677만 7,000원,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 5,729만 6,000원, 각종 키움통장사업 2억 2,627만원, 통합조사관리 지원비 2,15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71억 2,76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0.3%인 16억 5,7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원 육성지원 2억 6,738만 5,000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11억 6,4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보존 사업으로 문화재 관리 1억 564만원, 이봉창의사 기념관 건립 5억 9,030만원, 이태원지구촌 축제 등 관광활성화 사업에 2억 7,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육성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2억 477만원, 구민체육대회 2억 5,100만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1억 3,840만원, 문화체육센터 운영 등 공단전출금 24억 2,848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총 317억 7,93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72%인 33억 3,3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환경 수준향상 사업으로 청소차량 관리비 8억 1,433만 4,000원, 주민자율청소 지원비 3억 6,983만 1,000원,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비로 5억 6,5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제작비 5억 9,975만 6,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82억 8,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31억 9,358만 2,000원, 일반폐기물 처리비 82억 4,902만 4,000원,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비 14억 1,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으로 공중·이동화장실과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비 11억 4,998만 8,000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7억 6,37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부터 100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은 이월금 10억 7,256만 4,000원과 이자수입 등 총 10억 9,520만 2,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이자수입 중 22만원을 재가노인 세탁서비스 사업, 행복한 요리교실 등 사업비로 지출하고, 10억 7,320만 2,000원을 기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9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규모는 이월금 6억 4,740만 3,000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수입 1억원 등 총 7억 5,993만 6,000원 규모로 조성하여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 개최 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5,056만원을 지출하고, 7억 937만 6,00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부터 10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의 2019년도 운용규모는 이월금 10억 4,517만 1,000원 등 총 10억 6,617만 1,000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 지출은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여성발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2,06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6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입니다. 복지조사과 소관 자활기금은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0년에 설치, 중장기적으로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의 규모는 이월금 4억 9,077만 9,000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4만 900만원 등을 포함, 총 5억 4,997만 9,000원을 조성하여 지역자활센터 교육장 임대 융자금 5,000만원, 자활센터사업단 물품구입비 등으로 335만원을 지출하고, 총 4억 9,662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부터 140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 중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운용 규모는 이월금 4억 3,046만 3,000원, 융자금 회수금 2,256만 5,000원, 이자수입 904만원을 포함한 총 4억 6,206만 8,000원이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등에 3,248만원을 지출하고, 4억 2,958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운용 규모는 이월금 1억 6,523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4,800만원, 이자수입 27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1,593만원이며, 재활용품 자원 촉진을 위한 사업비로 1,170만원을 지출하고, 2억 423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한 주민생활지원국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사업예산안의 우리 국 소관 민간위탁 관련 사무 중 2019년에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978호, 2019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2.49% 증가한 2,102억 5,609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3.39% 증가한 2,099억 8,88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4.33% 감소한 2억 6,728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87%로 구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예산안은 69억 2,362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소강당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 9,703만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 7,530만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5억 150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9,763만원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4.3%인 8억 6,6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은 969억 6,829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용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운영비 및 용산수어통역센터 이전 시설공사비로 2억 9,056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비용 3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생계급여 4억 1,982만원, 주거급여 42억 5,993만원, 노인복지시책사업 3억 6,461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비 3억 162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 대비 14.27%인 121억 8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649억 7,206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9,962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4,440만원, 청년정책자문단 운영 2,820만원 등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민간이전 13억 1,541만원, 아이돌봄지원 민간이전 7억 366만원, 아동수당 급여지금 일반보상금 56억 5,950만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 3억 4,790만원과 8,351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대비 11.39%인 66억 4,4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조사과의 예산안은 22억 1,784만원으로, 내일키움통장 1,200만원, 희망키움통장 4,07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대비 8.94%인 1억 8,2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71억 2,762만원으로, 이봉창의사 기념관 건립 5억 9,030만원, 우리동네 소규모체육센터 건립 5억원, 용산 다문화·향토사 박물관 건립추진 인력운영비 1억 449만원 등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 자산취득비 6억 7,880만원, 문화체육센터 운영 전출금 7,328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30.29%인 16억 5,7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의 예산안은 317억 7,936만원으로, 쓰레기무단투기지역 환경개선사업 3,05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6억 1,719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9억 1,432만원,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3억 8,598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1.72%, 33억 3,3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3.39%, 247억 9,196만원 증가한 2,099억 8,881만원으로,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증가율인 17.09%와 비교할 때 외형상으로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보이나, 다른 국 몇몇 부서의 큰 폭의 예산 증가율에 따른 세출규모 확대의 영향 등을 감안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기초연금 상한액 인상과 복지 4대 급여,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수당이 증액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의 모든 부서가 전년 대비 예산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4.33% 감소한 총 2억 6,728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03% 증가한 2억 6,728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으로, 전년 대비 14억 6,968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0%, 시·도비 보조금 50%의 재원으로 운영되며,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민간이전비를 전년 대비 3,2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1979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노인의 자립기반 형성과 복지향상을 위해 조성된 재원으로, 2004년도에 기금목표액 10억원 조성을 완료하고,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10억 9,52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보수기동반 사업비 120만원,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운영비 및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7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9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7억 5,993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 개최 지원 1,200만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장애인복지사업 지원비 3,000만원 등으로 본 기금의 경우 최근 연 1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포함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기금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금운용 시 적립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증진과 권익보호 등의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선제적이고 폭넓은 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지원을 위한 것으로, 2009년에 목표 기금액 10억원 조성을 완료하여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10억 6,617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법인 또는 단체 등 공모사업 지원비 2,060만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0만원입니다. 본 기금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한계가 있으나, 운용 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의 탄력적 추진을 위하여 지출이 쉽지 않은 고가의 교육비 및 자재비와 창업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1년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1억원을 시작으로 중기 5억원, 장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 중이며, 2019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5억 4,997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물품구입 등 300만원,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융자금 5,000만원 등으로 자활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약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목표 조성액 완료 전까지는 최소한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목표조성액 완료전이라도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자활공동체, 자활사업단을 적극 발굴 선정하여 참여자들에게 기능교육비, 자재구입비 및 소규모 창업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9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4억 6,20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수집하여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2억 1,593만원으로, 전년 대비 3,16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재활용적환장 물품구입 및 기타 운영비 1,000만원, 재활용 우수동 시상금 1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운형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337쪽 중간 부분에, 예산서 377쪽이요.

네, 377쪽, 네.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있지요?

네.

300만원이 증액됐네요?

네.

그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위원님들 올해 저희 행사를 와서 보셨지만 사실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오시는데 중식비를 저희가 못 줬습니다. 다른 데 후원을 받아서 그걸 계속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자원봉사 중식비를 저희 예산으로 구매해서 주려고 한 300만원 정도 편성을 추가했습니다.

네, 전년도에는 그 후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어려워서 중식비로 자원봉사자들?

네. 계속 한 데 또 부탁하고 그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좀 바자회 위주였거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바자회는····, 부스, 사실은,

네, 부스 운영.

사회복지 박람회가 저희 관내에 있는 기관, 여러 가지 사회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네.

그 기관들이 ‘어떤 일들을 하나?’ 그걸 홍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부스를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보셨지만 풍선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좋은 점도 많은데 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행사가 좀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사실은 거의 하루,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무대라든지 또 출연진들도 알차게 구성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즐거워하면서 볼거리도 제공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좀 더 풍성하고 볼거리가 많은, 그래서 주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 알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실무자 예방접종비”가 있네요. 어떤 예방접종이지요?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 동에 복지플래너들이 가정방문을 하고 그러는데, 출산가정이 있습니다. 출산가정 같은 경우는 감염에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출산가정을 방문할 때는 방문하는 직원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방?

예를 들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이런 예방접종을 하고 가게 되는데, 그 접종비입니다.

하는 일은 뭐예요?

저희가 ‘찾동’을 하면서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집에서 어머님들이 직접 영아를 돌보는 가정, 그다음 출산가정, 이렇게 방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출산가정에서,

하는 일.

네. ‘어려운 일이 없나?’ 그거를 상담을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자원을 찾아서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담도 해 주고, 지원도 해주고?

네. 왜냐하면 요즘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결혼하신 젊은 분들이 부모 도움 없이 다 이제 출산을 처음 한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직접 도움을 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사업이네요.

네.

어려움이 없도록 상담도 잘 받아주시고 꼼꼼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있네요?

네.

이분들 10명인데, 어디에 근무하는 거지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저희 부서에 한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시립, 대표적으로 한남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립이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시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

나머지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비로 한다고 하는데 중식비가 요즘 젊은이들 6,000원으로 부족하진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할 수도 있고, 젊은 친구들이 또 라면이나 이런 걸 먹는다면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입니다, 위원님. 전국적으로 인원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한 1,000원만 높여도 몇 백억씩, 몇 천억씩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네.

잘해 주고 싶고 잘 먹이고 싶지만 그런 예산 여러 가지가,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인원이 네, 상당하거든요.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 중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따뜻하게 격려도 해주시고 배려할 수 있는 거는 배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할까요? 379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효창복지관 헬스장 노후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이 기능보강 사업이 5대 5 매칭사업인데요. 본위원이 왜 헬스장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하면, 최근에 이 인근지역에 저가 헬스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저가 헬스장을 오픈 하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동주민센터 헬스장이 사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쏠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 눈으로.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얘긴 안 하겠는데 그 지역 주민센터에서 이용하던 회원들이 사설 헬스장으로 전부 다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도 좋고, 그다음에 이용요금도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효창복지관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 물론 효창복지관 지금 회원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 효창복지관까지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요,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하여간 주민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장비가 노후가 됐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겠지요. 교체를 하시고, 내년 1년 동안 한번 실태 파악을 해보십시오. 주민들이 이동 현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헬스장 오픈한 그 지역의 3개 동 주민들은 그 헬스장으로 거의 다 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민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민간으로. 그래서 향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됐든, 주민센터 헬스장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도 아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관련돼서 복지정책과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장님 나와 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그 업체로 인해서 우리 헬스장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른 건 몰라도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헬스장이 적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적자 폭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행복드림 반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7,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운영계획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 증액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인지 복리후생비인지 실비보상인지, ‘어느 분야에서 증액이 된 건지?’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성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393쪽에 보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이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을 위촉합니까?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기획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는데요. 저희 외부위원으로는 복지전문가이신 지역자활센터 실장님이라든지 시립노인복지관 과장님 그런 분들, 또 장애인복지관 팀장님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내부위원으로는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제가 부위원장, 또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정책과 팀장님하고 여성가족과 팀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내부는요?

네.

그러면 의원들은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됩니까?

아, 네. 여기는 구의원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심의하고 의결하지요?

이것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것이 수급기준을 초과하나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위원회로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이게 초과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워서 이런 분들은 보장을 해줘야지 되겠다.’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매월 1회?

네. 그런데 보통 서면으로 하고요, 대면은 한 두 번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400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경로식당 식사, 밑반찬 배달사업” 있지요?

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부서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잠깐만요.

네, 400쪽입니다. 예산서.

저희가 시비 65%, 구비 35%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요, 저소득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청파노인복지센터하고 시립용산노인복지관, 또 해돋는마을, 이렇게 세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곳에서?

네.

그러면 이 식당 수혜를 받는 분들이 세 곳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인원이?

인원이 한, 청파에 40분, 그다음에 시립용산노인복지관에 130명, 해돋는마을에 20명, 이렇게 지원 받고 있습니다.

네, 해돋는마을은 20분 정도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건가요, 내년도?

저희가 기본 급식비는 3,500원으로 하고 있고요. 특식비라 그래가지고 연 7회, 설, 추석,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이렇게 해갖고 7회는 4,000원으로 기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500원 더 추가해서.

네.

하여튼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여름 음식은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겨울에는 차가우면 안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식지 않게 따뜻하게 잘 드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행복드림! 치매마을에 용역사업이 이제 끝났지요?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02페이지에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 사업이요. 이 부분 예산이 「장애인 휠체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그 지원금액이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할 필요는 없는지?’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와 상의를 해 주셔서 예결특위 전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체험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한 곳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니까 체험홈 지원 사업을 내년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개소로 지원할 계획을 수립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셔서 ‘꼭 2020년에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혹시 내년도부터 지원하는 것은 어떤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서 예결특위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윤경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렇게 됐지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가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 일주일 기간을 정해서 그때 행사를 추진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한 3년 정도의 문화행사로 인해서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청장님 취임식도 있고, 또 꼭 7월 초나 6월 말 경에 아트홀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행사가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간단하게 명사특강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감된 예산으로 저희가 주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여성안전환경조성 사업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물론 이 행사는 작은 행사지만 예산이 절감이 됐네요?

네.

이렇게 작은 행사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신경을 써서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17쪽 하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사립은 지원이 없는 것 같은데, 국·공립 교사의 급여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우리 공무원봉급조견표와 같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급여조건표가 있습니다. 그 조건표에 의하고 본인이 근무한 호봉에 의해서 급여가 책정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당에 준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55만원 정도 수당이 별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호봉 기준이라면 우리 보통 정부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한 220만원 정도, 1호봉 기준으로 그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급여에서 교사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격려도 좀 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 중간 하단 부분에 ‘아동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동수당이 56억이 증액되었네요?

네.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상위 10%는 제하지 않고 지급을 하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 사업예산에 반영되었어요?

아니요.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인 문서 전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저희가 2018년 10월 기준으로 8,945명입니다.

8945명이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7,40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3% 정도가 소득 10% 이내인 자여서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책정 인원은 5,166명이 되어가지고, 예산은 15억 8,000만원을 10월 말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것 아동수당 받는 데 차질 없도록 꼼꼼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420쪽이에요, 예산서. 중간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있지요?

네.

10억 8,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영유아 수 감소를 예상해가지고 현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4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감액된 이유는 왜 그렇게 되지요? 타 지역으로 전출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해서 그러는 겁니까?

저출산과 타 지역에 전출아동 증가로 인해서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자가 감소하여서 저희가 예산을 10억 정도 감편성 하였습니다.

왜 타 지역으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좀 어려운 질문 같지요? 타 지역으로.

저희가 보통 아동 수가 점차적으로 위원님,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젊은 부부들이 우리 용산에는 전세금이나 여러 집값들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우리 용산의 인구가 꾸준하게 늘어야 될 건데, 바로 그렇습니다. 전세금 같은 것이, 우리 보광동 같은 경우는 아예 전세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조금 올랐으니까 어찌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전세를 선호하지 않아요. 사글세를 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지를 못해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늘 생각하고 계시는 애들한테 대한 사업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하단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있어요.

네.

신규 사업입니까?

네, 신규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하는데요. 4대 기본권리가 “생존, 보호, 발달, 참여”라는 그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10개의 기본원칙과 46개의 세부항목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 설명서 309페이지를 보면 ‘다함께 돌봄사업’ 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요? 내년 사업예산에 신규사업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은데요?

‘다함께 돌봄사업’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데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한 신규사업비가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센터는 없는데 프로그램만 운영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걸 좀 여쭤봅니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초등학교, 6세에서부터 대상이 12세까지입니다. 공모 신청은 아직 저희, 그러니까 장소를 우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번에 한남동 모 치안센터를 올렸는데 그게 부적합하게 되어서 현재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현재 리모델링비를 국비와 시비로 3:7로 예산을 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일단 장소가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이 1,920만원 정도를 줄 예정인데 아직 장소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장소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데 프로그램 운영비도 잡은 만큼 저희가 그 장소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아동시설들이 취약하게 분포하고 있는 저희 보광동, 한남동 지역 이쪽 지역에 이 키움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최대한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네,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계획서’랑요, ‘아동친화도시 사업계획서’ 이렇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나머지 소관부서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