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을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수정가결, 도시복지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홍대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활기찬 남구의 변화를 이끌어갈 제8대 남구의회와 민선 7기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된 의미 있는 한해입니다. 2019년은 그 출발점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남구의 정체성을 확보해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구민의 바람을 실행하고 남구의회와 함께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19년에는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라는 구정 슬로건 아래 구민들께 남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명품 도시로 변화하는 남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활성화로 활기찬 도시, 명품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인구유출 심화로 매년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해서 지역 경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역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TF팀을 구성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남구를 통과하는 지하철 역세권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역세권 주변을 고밀도 주거‧문화시설지구로 개발하겠습니다. 최근 중앙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이천동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통한 편리한 주거 공간 확충은 인구 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둘째, 다시 찾는 관광도시, 머물고 싶은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일회성 관광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위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앞산 고산골과 안지랑골을 잇는 앞산 관광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해서 공룡공원, 앞산전망대, 앞산 맛둘레길과 연계한 대구 대표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앞산 전망대 확장과 전망카페를 조성해서 앞산의 야간 테마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이색적인 강당골 클라이밍장과 온가족이 함께 하는 도시형 캠핑장을 조성해서 다양한 여가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시 찾고 싶은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은 머물고 싶은 남구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즐기는 교육‧문화도시, 창조적인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2019년 착공되는 대구 대표 도서관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해서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문학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인문학 강의를 제공하고 소통과 배움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대명공연거리 일대의 문화특화지구에 지역 예술가, 상인,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모범적인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주민 휴식처인 신천변에 야외 영화제, 유등 축제를 개최하여 낭만이 흐르는 시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과 문화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살맛나는 복지 도시, 행복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복지수요를 파악해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시원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보육부담을 덜어 드리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청년 일자리 TF팀을 구성해서 취업과 창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노인 일자리 확충과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강화하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와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상자별 맞춤 복지로 남녀노소 걱정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소통하는 도시, 으뜸가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위해한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과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 주민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민이 원하는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남구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 문제에 체계적‧단계적으로 대응하고 명품 남구 혁신 TF팀을 구성해서 행정 혁신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로 유능한 행정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은 총 3,292억원으로 일반회계 3,264억원, 특별회계 28억원이며 올해 대비 7.15%가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민선 7기 주요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시급한 과제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 구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잘 사는 남구, 행복한 구민’을 구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반드시 남구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구정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해 헌신하는 제8대 남구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합심을 해서 풍요로운 2019년 황금 돼지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2019년에서 2023년 5년간 남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여건 및 수요와 인력운용기본방침입니다. 우리 남구는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지하철 역세권 개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현안사업의 열정적인 추진에 따른 행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쟁력 있는 행정 운영을 위해 신규 정원을 최소화하고 기준 인건비 범위내 정원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있는 기간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내년인 2019년 증가 계획은 총48명이나 그중 주요 증가 요인은 국가시책인 주민자치위원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복지, 방문 간호, 주민자치 지원 분야에 필수 인력은 33명이 되겠습니다. 2020년은 치매안심센터. 자살예방사업.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산림휴양 업무 분야에 각 1명으로 4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은 치매안심센터 1명,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분야 1명 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2022년 드림스타트 관리 분야 1명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세부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별첨)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8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토론과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권은정 의원, 최영희 의원, 이정현 의원, 정연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권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심사‧의결시 반대 토론 없이 위원 전원이 의견 일치하여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입니다.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토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주 의원, 이희주 의원, 이정현 의원, 정연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정연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 교육 및 증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 보장, 증진 역할에 대한 요구가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위원 전원이 의견 일치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님이 단독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해 청년, 중장년,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 발전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 일자리 위원회의 설치, 일자리 지원 시설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로서 실효성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되어야 하고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실험을 해 봐야 되는 절체절명으로 것으로서 모두가 선도적으로 고민해 줄을 당부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위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요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구 직제 순을 조정하여 자치행정국,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하여 통합조사 관리, 감염 예방의 의약팀을 분리하여 팀을 신설하였으며 업무 특성에 따라 팀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사무의 해당 법 조항 개정 부분이 본칙 지문에 누락된 것에 대하여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한 것으로 토의, 심사하였으며 의회에 대해에 제출하는 안건과 자료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토의, 심사 결과 위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총 정원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재개발‧재건축 업무의 인력 확충을 위하여 한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655명에서 656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정 역점시책인 재개발‧재건축 업무 추진을 잘해 주길 당부하면서 위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주민의 참여의 범위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전 과정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조례안 [제19조제3항] 조문의 일치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면서 위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의 삭제와 법제처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위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정하고 투명한 통장 위촉을 위하여 통장 모집공고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통‧반장 해촉 기준일자를 지정하여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통장 위촉시 10일 이상 공고를 거치도록 하고 통‧반장 해촉 기준일자를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통장 위촉에 대한 임기 및 연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있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신설 조문 취지에 맞게 [제5조제2항제5호]의 조문을 ‘통장의 임기 및 연임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의 조문을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이미 위촉된 통‧반장 중 통장은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 규정을 따르고, 반장은 [제5조제2항제4호]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고 본칙과 부칙이 충돌하는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위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각종 국경일, 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남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안정적인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것으로서 본칙 8조문과 부칙으로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지원 및 범위, 지도, 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리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등 조례 일부를 보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의 시설의 이용방법, 변경, 사용료 조정, 사용료 감면, 항목 중 일부 감면을 조정, 사용 신청 취소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개인 사용료, 초과사용료 포함입니다.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과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감면은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권은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2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최영희 의원, 이정숙 의원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권은정 의원, 이정숙 의원과 함께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께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공간 마련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강당골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11월 19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으며,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를 비하하고 고독감을 느낄 수 있도록 비춰질 우려가 있는 장애극복상 명칭을 올해의 장애인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다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본 위원회에 두 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간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에 따라 특별회계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다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최영희 의원 외 두 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의 개정 권고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자 복지시설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 없는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다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유사, 중복 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폐지 대상에 근거하여 도시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운용자금이 융자 조건이 유리한 중앙 대출제도 시행 등으로 2010년 이후 융자 실적이 전무하고 운용자금이 사실상 동결로 자금 운용의 실효성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로 특별회계에 대한 미상환 융자금의 일제 정리와 특별회계 폐지 등 정비를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폐지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미상환금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기 상환하고 운영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회계 통합 운용이 되도록 당부하면서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 청소년에 대한 발굴 및 상담, 긴급 구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소년의 자립 능력 향상 등 청소년 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당부하였으며, 다만 지역 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운영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 보여 향후 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안 [제3조제2항제7호]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운영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구 달성교육지원청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매입코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향후 지역 주민들 의견청취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노인 공동체 사업과 문화, 여가, 콘텐츠 운영 공간을 마련, 공동 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명실상부한 우리 남구의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상위법의 규정에 의거 적절한 시기에 요청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대명동 산278-2번지 외 3필지를 취득코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골안골 캠핑장 조성 계획 부지는 앞산공원 조성 계획상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 등 세부시설 계획이 완료되고 있고, 도심에 인접하여 천혜의 앞산 자연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여 여름철 폭염에 따른 피서지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어 도시형 캠핑장 조성의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인근의 앞산 자락길, 맛둘레길, 안지랑 곱창골목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기에 요청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변에 체육시설이 모여 있는 앞산 강당골에 스포츠 클라이밍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구 봉덕동 산132-1번지 부지를 분할 취득코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클라이밍장이 조성되면 레져 스포츠 붐 조성은 물론 강당골 인근이 남구의 생활 스포츠 메카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과 연계 추진되면 남구 관광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최근 고산골에 다양한 시설이 조성됨으로 인하여 심각한 주차난이 초래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클라이밍장 조성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를 당부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을 근거로 주차난이 심화된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코자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과 보조 방법을 명문화하여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에 의거,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게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다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대『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에 의거 상위법에 반하는 이의제기 기간을 당초 30일에서 60일로 규정하여 주민의 방어법을 보장하고 업무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상위법과 동일하게 이의 제기시 법원의 통보기한을 당초 지체없이에서 14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