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택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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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8년도 행정기관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구정 주요 현안문제,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모든 업무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며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ㆍ관ㆍ과ㆍ동장 이상의 증인 선서, 두 번째 부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 세 번째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ㆍ답변, 다섯 번째 감사 실시결과 강평, 여섯 번째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반 법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5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동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 선서 낭독이 다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장이상 간부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구종천.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부구청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구종천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구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택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김장섭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조명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남 현 보건소장입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최일남 홍보실장입니다. 강 원 인문도시정책관입니다. 이광일 법무감사관입니다. 하미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권윤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영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정기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정배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기진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안재범 건설과장입니다. 김동섭 건축과장입니다. 조현기 교통과장입니다. 박천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병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선희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장동인 인권청년과장입니다. 정종성 세무과장입니다. 이경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종원 건강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상채 충장동장 입니다. 박진한 동명동장입니다. 김동주 계림1동장입니다. 기길호 계림2동장입니다. 김인천 산수1동장입니다. 안대순 산수2동장입니다. 김혜숙 지산1동장입니다. 기세자 지산2동장입니다. 조록영 서남동장입니다. 정은희 학동장입니다. 김연주 학운동장입니다. 김정애 지원1동장입니다. 정성룡 지원2동장입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은 대체휴무로, 강영구 복지정책과장과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관내 어려운 세대 김장김치지원을 위해 남구 김치타운에서 열리는 공직자 사랑의 봉사활동행사 참여로 부득이하게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미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새로운 민선7기를 맞아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일자리 민생경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도시환경, 이웃과 함께 웃는 건강한 마을복지, 주민이 향유하고 참여하는 생활문화예술, 참여와 협치의 자치공동체 조성 등을 통해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라는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남, 선교, 용산 도시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명품주거도시로의 변화를 꾀하는 한편,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원도심 재생전략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충장축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개념 길거리 축제로 대내ㆍ외에 각인시켰고, 문화재 야행 달빛걸음, 지산유원지 토요음악회, 찾아가는 돗자리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아시아 문화허브도시 광주 동구의 진면목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광주 최초로 개소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공동체로서의 동구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약은 주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정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가 그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은 물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종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들과 피 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위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 준비하여 핵심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 감사기관에서는 증인 선서를 한 공무원만 답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홍보실, 인문도시정책관, 법무감사관,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0 : 13 중지) (10 : 21 계속)

전영원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부 수장이 바뀌면서 우리 청안에서, 본청에서나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다들 완전히 바뀐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획실이 특히 힘들었을 텐데, 저는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성부터 완전히 바뀌었는데, 잡음 없이 이걸 잘 정리해내시고, 요즘 기분이 좋은 것은 동구청에 대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사회단체에서도 동구의회나 동구청이 가장 잘 해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승민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이 저하고 겹치기도 하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요. 우리 동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자료요구도 하긴 했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치구... 이건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5개 구 홍보물과 표지판을 보더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용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제가 그 부서 담당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자치구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공무원 교육현황에 대해서 전영원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 현황에 관해서, 물론, 우리가 외지에서 교육을 받고, 명사를 초청을 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도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사례 발표를 한다든지, 강의를 다니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 홍보비를 오히려 절약을 하고, 우리 자치구에는 이런 모범사례가 있었다. 홍보하는 역할도 해 주고,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절약이 되고, 많이 연구 해보면 이런 좋은 정책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최일남입니다. 평소 홍보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신 정미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서류 2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한 양방향 구정홍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채널별 운영 현황을 보시면 블로그, 포스트, 페이스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숫자들이 지금 게시글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하는 회원 수를 말합니다.

이용하는 회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있는 사람이 포스트도 가입 할 수가 있고 하다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이전부터 동구청 홍보실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었던 이유가 뭐나면, 저는 블로그도 좀 자주 확인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물론 하고 있고, 요즘에는 많이 안 하시지만 트위터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게시글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걸 보고, 홍보실에서 정말 열심히 홍보를 해주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SNS 홍보효과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부분들은 근무를 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선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놓은 부분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빛고을1번지, 그런 부분으로 알릴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고을1번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분들만 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0, 30대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모든 정보를 접하잖아요. 동구청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활용하시는 걸 보면, 게시글은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뜸했던 기간이 있었지만, 자주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는 유투버, 개인방송을 하시는 BJ분들이 계시는데, 요즘에 홍보의 흐름의 추세가 사진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추세가 많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동구 내에서도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동영상으로 어떤 걸 홍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홍보하시는 부분도 페이스북과 SNS 연계해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하려고 이 전에도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활용하게 되면 잘 안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치구 홈페이지 평가할 때, 열려고 했을 때 잘 안 열리거나 하면 평가에 상당히 마이너스를 받나 봐요. 처음에 와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더 검토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서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보면 광주 내에서 파급력 있는 페이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거의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 하실 때 그 쪽 페이지 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홍보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미래전략실을 새롭게 바꿔 인문도시정책관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확실한 방향성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관님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전략실에서 새로운 인문도시정책관으로 바뀌고 기대를 한 사람도 있겠고, 인문도시정책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집을 보고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인권청년과에서 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사업과 인문도시정책관에서 하고 계시는 도서사업이 중복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 인문도시정책관과 같은 그런 부서가 타구에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아까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다시피 인권청년과 강의 내용이랑 사실 많이 겹쳐요. 지금 인권청년과에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인문대학이라고 해놓고, 인문학강의 마련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중복성 있는 부분은 빼고, 지금 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또 인문학 강의를 또 넣어 놨어요. 인문학 강의를 동구아카데미로 인권청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법무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요즘 들어 신문에 시리즈로도 나오고 그러더군요. 직원갑질과 음주운전 관련, 관리 상태 여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요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갑질 등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었죠.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일인데, 소문을 듣다보니 우리 동구에도 간부가 갑질도 하고, 이런 저런 안 좋은 소식이 자꾸 신문에 보도가 돼요.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노조에 의견접수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질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동구청도 보건소 관계로, 5개 구가 동시 다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9월 경에 일부 내용을 노조에 접수하고, 그런 동향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현재 보건소 직원들하고 관계자, 제보자해서 조사는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10월 말경에 거기에 대한 보건소 측의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내용이어서 감사관 입장에서 섣불리 어느 부분이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 곤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법무감사관 역할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더 정확히 감사관에서... 이게 꼭 서로 고발고소보다, 방금 고소 고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감사관에서 이런 부분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으로 고소, 고발 맡겨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 설문도 실시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문답도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 놨는데, 방금 양해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부분이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법무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전에...

그 판단을 제가 이쪽 부분으로 단정해서 이야기를 말씀 드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것 전에, 그전에 감사관으로서는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제가 양해 말씀 드렸다시피, 감사기관의 의견을 여기서 공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제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소송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좀 요구하시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올 때는 굉장히 속상해요. 정말 우리 동구청 모든 공직자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 함께 동고동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하위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관에서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전예방,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2017년도 57건의 절감액도 4억 5,000만원까지 하고, 여러 가지 처리도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하나 중요성을 느껴서 우리 감사관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부분에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구가 종합감사라든가, 시종합감사가 있었는데, 부실감사라고 해서 광주시에서 추가감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얘기 해 줘 보십시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위원님들께서 언론에 표출이 됐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어떤 감사부분에 조금 특정부분이 빠졌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감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진 거는 시감사위원회에서 뭘 잘못해서 빠진 겁니까, 우리 구에서 감춘 겁니까?

구에서 감추는 상황은 아니고요. 시에서 적출할 때 어느 정도 집합해서 하다보니까 약간 빠진 부분이 또 제기가 돼서 추가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경징계 부분이 인사조치는 54명인데, 경징계가 7명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이의신청 한 2건 외에는 다 깨끗이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법무감사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 가지시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법무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4 중지) (11 : 21 계속)

송기택 문화도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이번이 하반기 추진사항인데 32쪽, 추억의 충장축제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5일간 일정이었던 것을 3일로 조정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랬어도 이렇게 많은 외지 분들이 왔다가고, 7만 3,000여명이, 전체 방문객 78%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외지 방문객의 37%가 24시간 이후에 동구지역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충장축제가 전국 최대축제로써 기틀은 다져진 때라고 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홍보물 등, 충장축제에서만 볼 수가 있는 것을 정착시킬 때라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홍보물, 프로그램, 뭐 그런 부분, 필요한 브랜드...

이번에 저희가 콘셉트를 서커스로 하고, 청바지 드레스 코드로 해서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15회 축제를 맞이하면서 사실 추억을 주제로 하는 유사한 축제들이 지금 많이 생겨났고, 또 최근에 담양에서도 전시관을 지금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르게 축제 때 현장평가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분들 의견이라든가 그다음에...

매년 했었죠? 평가단...

아니요. 문체부 평가단 말고 자체적으로 평가단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기획위원회한테 축제결과 보고를 했고, 최근에 부서별로 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 5일에 현장 참여자라든가 또 MC, 축제에 직접 참여했던 자원봉사자, 10여명 내외로 해서 의견을 지금 전부 들을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축제가 지금 15회를 맞이해서 조금 더 전환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T/F팀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운영을 하고, 2019년도에 총괄계획 전에, 사업계획 전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축제위원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뭔가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했었어도 잘 안 됐거든요.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충창축제에 오면, 옛날에 넥타이도 생각했었고, 기타도 하고 했지만 실패였거든요. 충장축제에 와서 뭔가를 기억에 남길 수 있는 것, 지금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추억의 고고장 있죠?

예.

이번 고고장 프로그램이 인기 최고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억의 고고장에... 저도 사실은 거기 다른 업무를 보다가, 저도 고고장에서 춤을 좀 췄습니다. 지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흥이 나고, 또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족단위로 많이 있어서 추억의 고고장 분야는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완할 것은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 같은 거....

그 부분이 저도 좋은데, 흥이 나고, 이번에 청바지 콘셉트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보면 동떨어지게 너무 선정적인 옷을 입고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한테는 조금 그랬는데, 솔직히 우리가 행감이기 때문에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이런 부분은 또 시정을 해서 잘 해 나가기를 또 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단장님, 지금 이것은 문화관광에서 답변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재생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과가 하도 여러 개 섞어져서 헷갈릴 때가 많네요. 제가 작년에 구정질의 준비를 했을 때 남도음식문화거리, 즉 말해서 오가헌 쪽에, 단장님은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때 조성하려고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상인들 의견수렴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음식문화거리계획 추진시점이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쌈지공원 아니면 거리환경정비계획, 여러 가지 얘기를 주민들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 보차도 등 가로환경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한다고까지 얘기하고, 다시 또 작년 11월에 상가번영회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세부계획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하고, 12월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혹시 그것 관련해서 아세요?

남도음식문화거리 오가헌 쪽에...

지금 도시재생추진단 소속이어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단체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다 되어 가지요? 우리 구 행정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절대 잘못된 겁니다. 중간 중간 답변을 해 주시든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단체장이 답변해 놓고 아직까지 조용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왜 안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해야지, 주민들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제공해 주시고, 또 이것은 어디에다 물어볼까요? 제가 5분 자유발언에 동부소방서 뒤 여관밀집 지역에 특화거리조성, 즉 말해서 먹자골목을 조성하자고 했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하고 나면, 그때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는 관심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소방서 뒤쪽에 먹자골목 조성하자고 제가 5분 자유발언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이 부분은 어디 부서인가요? 문화관광과죠?

도시재생인가요? 같이 연결되어 있죠?

다 포함이 되죠? 기획실도 그렇고?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시 종합감사에서 보니까, 축제 때 끝나고 나면, 정산을 정말 잘 확인해야 됩니다. 전에 무대 관련해서 156만원을 조명시설 관련해서 과다하게 해서 적발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거 작은 거지만 엄청 큰 겁니다. 우리 구의 자산이고, 정산 같은 것을 더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술의 거리 관련해서 조각품들 중앙초등학교 뒤편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각품이 총 20점 중에서 예술의 거리에 18점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예술의 거리 조형물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 설치를 하거나 이전을 할 때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술의 거리 위원회 의견을 듣는다고요?

아니요. 거기가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놔 둔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거기가 2016년도에 금남 보차도 정비공사 하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지금 2년이 됐고, 거기에 놓여 있는 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간 위원회하고 의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상인회 의견이라든가 입주작가 의견을 들어서 조금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는데요. 조만간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술도 그렇고, 문인사회도 그렇고, 그 안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전횡을 휘두르려고 하고, 이런 게... 다 알지 않습니까, 제발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푸른길이나, 운림동 문화거리랄지... 누가 봐도 그 작품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거기에 2년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구는 이건 진짜 심각해요. 아무 관심이 없어서 거기다 둔 건지, 그 작가들 입장에서는요. 개인적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해도 너무 한다. 동구 이것 진짜 해도 너무한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푸른길에 놔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예술작품이니까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푸른길에 로제비앙 아파트 생기잖아요. 거기에 지금 일정 면적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일정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푸른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아니, 이제 거기하고 그다음에 잠정적으로 또 우리 궁동두레예술마당, 또 푸른마을공동체센터라든가, 동적골이라든가 이렇게 소공원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곳으로 잠정적으로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꼭 이번에는 해결이 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무등갤러리 문제입니다. 무등갤러리가 그래도 예술의 거리 갤러리 중에서는 폼이 나거든요. 그런데 갤러리 전시의 기준이 그냥 미리 돈 내고 신청하면 되는 그런 기준입니까?

사전에 연간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기획전도 있고, 특별전도 있고 그런 식으로 미리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등갤러리를 통해서 우리 동구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것은 과감히 버렸으면 좋겠어요. 무등갤러리는 정말 공공적 목적, 그렇게 해서 그냥 갤러리 전시하고는 또 다르게,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임춘평 박사님이 이미 작고 하셨지만, 우리 동구에 기증하고 싶어 하는 자기 소장품들이 200여점이 돼요. 주고 싶어도 제가 받잔 말을 못해요. 우리는 수장고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받은 뒤가 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달라고 이 말을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소장전 이런 식으로 뭔가 스토리가 있게끔, 그냥 유명작가들 전시회는 다른데서 할 수 있어요. 그 옆에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랄지, 또 평생 사회운동을 하셨던 부부가 얼마 전에 사진전시회와 민화전시회를 했어요. 동구청장님도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분들은 동구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임춘평 선생님 가족도 다 동구에 거주하고 있고, 이런 동구민들 중에서도 정말 수준도 있고, 사연이 스토리가 되는 식으로 해서 무등갤러리는 철저히 공공적 목적으로 가야 된다. 운영방식이 그렇게 전환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등갤러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입이 지출로 다시 그대로 무등갤러리 운영을 위해서 다시 순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등갤러리 1층이 65평인데, 궁동두레마당 1층 42평이 갤러리 전시장으로 되면, 100여 평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궁동두레마당 3층에 레일을 이용해서 전시할 수 있게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큰 평수가 없어서 신세계나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6월 쯤 준공이 되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예술의 거리에서 테마거리 조성사업 9,500만원으로 올해 5월에 뭐했나요?

어디 몇 페이지...

문화전당과 예술거리 연결하는 도시재생 파트인가요?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인데요. 주차장을 지금 허용을 하고... 예술의 거리에 차가 지나갈 수 있게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한시적 제한, 시간적 제한, 이런 거 기획 안 하십니까?

저도 지금 충장동에 3년 넘게 근무했는데, 축제할 때도 사실 애로사항이 많은 게, 거기 안에 사설로 운영 하고 있는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220개 점포가 들어와 있잖아요. 화랑이나, 갤러리에 물건 운반할 때 차량 통행이 안 되게 되면,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는 영업상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개인 차량은 외곽에 있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우선 넣고... 그러니까, 주차장에만 넣게 하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그리고 저녁 일정시간 이후는 거기를 풀어주고, 좀 탄력 있게 운영해 보는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일이 과다하고 동구의 핵심인 뉴딜사업 관련해서도 주무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푸른마을공동체센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됐나요?

준공은 됐고요. 개관식을 12월 26일로 잡고 있습니다. 장남감도서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완료가 안 되서 26일로 개관식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을 여러 번 했단 말입니다. 2번인가요? 3번인가요? 2번 했죠?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올해 또 있었습니다.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60 몇 억 드나요?

51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간계획을 세웠던 것하고 중간 변경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했거든요. 이 변경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초 계획이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끔, 최초 초안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아파트단지도 들어서고 어린이, 영유아들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두 번째 변경이 1, 2층을 영유아프라자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했다가, 민선7기 들어서 다시 마을커뮤니티 공간 그 기능,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 강세가 보여서 다시 영유아프라자 기능을 1층으로 축소하고 커뮤니티공간을 확대했습니다.

그 강세는 어디에서 보였어요?

민선7기 들어서면서 다양한 계층을 접하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을 접했다고 하면 전문가들이나,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했습니까?

일반 주민들 의견으로...

없었죠? 그건 없었을 겁니다. 없었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움직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쪽 주변에 홍보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아이들 관련해서 영유아프라자 설립한다고 축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많이들 얘기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 변경이 됐어요. 지금 공동체, 재생, 주로 그 부분으로 많이 들어왔잖습니까, 그 부분도 동구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여러 번 했을 때, 우리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해 주셨습니까? 보고 안 하셨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됐든지 51억이나 들어서 하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이러이러 해서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이나 변경했어요. 그런 부분도 얘기를 다 해 주셔야지, 단체장이 바뀌었다 해서 마음대로 바꾸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재생센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단체장보다 주무부서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야겠다고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과 접하고 이러이러 해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소 부분이나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 자료요청해서 다 받았는데, 회계과에서 변경사항은 보고 안 해도 된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 다 나왔어요.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한테는 충분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관리계획수립 법령이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착오 없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가 업무과정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현숙 위원입니다. 충장미디어센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장로 5가 95-14번지 일원에 2015년에 충장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경이 되어 있는데, 미디어센터가 아닌, 뭘 하시려고 변경하셨습니까?

당초에 미디어센터로 계획을 했다가, 남구에서 인근에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게 되고, 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충장미디어센터에 그 기능을 넣었을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대안으로 ACC하고 연계해서 레지던시공간 조성으로 변경하고, 3월에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설계 추진과정에 있고,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몇 번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 얘기와 그 인근 주민들의 얘기인데요.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흉물스럽게 몇 년이 방치되고 있으니까, 상권도 오히려 옛날보다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하고, 인근에 주차를 월주차로 주차장에 하시는 분들이 거기 주차장으로 막 사용하시다보니, 사실상 주차장을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주차장도 사용을 못 한다고 여러 불만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상인들의 얘기는 거기가 빨리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어서 주변상권이 살았으면 좋겠다. 꼭 말씀 드려달라고 당부를 하시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청장님의 공약에도 골목상권 살리기 공약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빨리 무엇이 들어오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 공약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충장공예갤러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재생과 소관이죠?

경제과에서 조성해서 현재 시설물로 인계는 못 받았습니다. 공예갤러리를 경제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경제과?

경제과에서 조성해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 과업무가 분할되면서 골목경제 쪽으로 왔는데, 공예공방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디 파트에... 경제과에 해야 하나요?

경제과에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작년에 계림동 헌책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용역을 했습니까? 4,000만원 들여서 작년 2017년에? 여기서 제가 발견했거든요. 계약심사 책자에 보니까... 작년에 계림동 헌책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용역을 한 적 있습니까?

연구용역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응찰했던 업체들이 기준이 미달되어서 탈락되고, 그 과정에서 헌책방 거리조성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예술의 거리에서 문화전당 간 테마거리 조성 사업비는 어떻게 됐나요?

저희 재생 파트 쪽에서는 경관가로등 17개소 1억원을 투자해서...

경관가로등, 9,500여만원 들어간 것이 그것인가요?

네.

그런데 경관가로등의 문제일까요? 저는 문화전당과 예술의 거리를 연장하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 기획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로등비로 그걸 다 써버렸다면 좀 안타깝네요.

사업비 배정이 1억이다 보니까, 일단 거기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한계가 있고 해서, 우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가로등을 좀 더 예술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것도 헷갈려요. 지산동 보리밥 거리, 거기도 도시재생과하고 관련 있나요?

저희들이 골목상권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할 때는 거기였죠?

네.

지금은 경제과로 넘어갔나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질문 할게요. 그 지산동 보리밥집 정확히 몇 집입니까?

보리밥집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두 집이래요. 두 집 밖에 없데요.

저는 그때, 주차장 때 거기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 많은 주차장이 기왕에 완공도 했고, 그러면 그곳을 거리정비, 그리고... 제가 혼자 고민했던 것입니다. 보리밥집이 많지 않으니까, 그 거리를 도시재생차원에서 제대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저대로 둘 것이 아니라, 주차장만 딱 돈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일단 테이블웨어, 또 외관, 보리밥집이 한정식집처럼 거창하면 안 되겠죠. 소박한 느낌이 드는 외관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제대로 된 소박한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고, 테이블 웨어가 반드시! 보리밥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먹고 이것보다 뭔가 그 보리밥집에 어울리는 테이블웨어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보리밥 맛집 거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를 초대해서, 거기에 관한 주민과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공부? 그런 뭔가가 있었으면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보리밥집 거리를 ‘에이, 여기 두 집 밖에 없어.’ 이런 스스로 자조 섞인 표현이 나오지 않고,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 또한 소중하게 ‘우리 동네의 자산이야!’, 그들 스스로가 홍보대사가 될 수 있게 그 거리를 좀 활성화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뜻을 반영해서 그렇게 방향을 정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도 도시재생 파트죠? 저는 사회적 경제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경제파트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동구가 워낙에 사회적 경제부분이 취약하니까 도시재생 측면과 묶어보려고, 동구의 낡음이란 장점을 극대화하자는 의미에서 도시재생과 안에 사회적경제를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데 마을경제... 내년 마을경제 지원팀이 한 팀도 없죠?

2017년에 마을기업 새로운 지원팀이 없었나요?

2017년하고, 18년은 예비 마을기업이 없었습니다.

저랑 같이 독서모임 하는 여자분들끼리 한번 마을기업을 해 보고 싶어서 교육을 받았데요. 그 분들 말씀이에요. 교육을 받았는데, 남구가 해마다 제일 많이 돈을 가져가고, 동구는 가장 약하더래요. 그런데다 자기들 또한 어정쩡해서 마을기업 교육은 받았지만 포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구가... 그분들은 광주극장을 살리기 위한 마을기업을 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워낙 그 주변상가도 되지도 않으면서 비싸기만 하니까 포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남구는 6건인가 됐는데, 동구는 제로라는 게 안타깝고, 거기서도 그러더래요. NGO센터 그 분들도 돈은 남구에서 다 가져가고, 동구는 하나도 못 가져가고, 동구 안타깝다고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잠깐 마을기업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우리 구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아니, 약하다, 안 약하다를 떠나서, 올해 신청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년도 없고.

전체적으로 광주에서 57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우리 구가 11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2017년, 2018년 예비마을기업 선정이 없는 이유가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이내에 마을기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부담들 때문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작년하고 올해는 신청 안 했는데, 동구 11개, 서구 7개, 남구 14개, 북구 15개, 광산구 10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인구 대비해서 우리 구가 결코 숫자적으로나, 활동한 면에 대해서 활발하지 약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번 교육을 참여한 분들이 그 종이를 보여줬어요. 이번에 참여한 팀이 남구는 엄청 많은데, 내년에 받을 예비마을기업 교육이에요. 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동구는 결국 그 한 팀이었는데, 동구는 그 한 팀마저 여건이 안돼서 포기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동구가 한 팀도 없기 때문에 예비도 아니고, 본마을기업으로 5,000만원 바로 주겠다고 했는데도, 5,000만원 받아서 사업 망해 버리면 그 5,000만원만... 우리 도시철도 몇 억 준다고 하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도시철도 해야 한다는 시민들 의식하고 똑같이 될까봐, 이들은 안 한다고 한 것인데, 그것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올해 신청자가, 동구가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남구가 펭귄마을 주변, 양림동 주변 팀들이 거기서 뭘 해 보겠다는 팀들이 많이 붙었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동명동이 활성화되어 있고 장동카페도 활성화되어 있고, 도시재생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마을기업들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없다는 거죠. 기존에 마을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도하는 팀들이 갈수록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3년 이내에 마을기업으로 진입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교육을 받는 업체에서도 예비마을기업 신청을 꾸준히 안내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데 그 부담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그 부담은 참여한 사람 공히 똑같아요. 다른 구도 똑같죠. 우리 구만의 걱정은 아니겠죠. 그런데 왜 신청조차도 없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희 동구 안에 여러 재래시장이 몇 개 있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산수동에 산수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빈 점포도 너무 있고 해서, 항상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초에 로제비앙이 입주하게 되고, 프로그레스도 입주완료 상태이고, 인구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산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만, 물론, 그 지역에 사는 상인들이 먼저 나서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 시장의 테마로 발효식품을 취급하는 그런 시장으로 한번 활성화시켜 봤으면 하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상인들한테도 일일이 의견을 묻겠지만, 산수시장에도 신경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협력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여기 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주민간담회도 계림1동에서 했던 경양마을 사료전시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과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4개월 되어 갑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에 있지 않았을 때, 경양마을 사료전시관 부지도 선정이 되고 그랬던 사항인데요. 과장님께서 도시재생과장으로서 4개월 됐지만 앞으로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에 보면, 또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에서 보면 우리가 487-24번지 매입이 완료되고, 487-20번지 매입 추진, 이런 것들이 13년 12월 2일부터 처음에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료전시관을 준공한 시점이 16년 5월 27일이죠. 저뿐만 아니라, 사료전시관을 운영해 오신 협회 회원들, 그분들도 다 포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의구심이 들고, 왜 16년 5월 7일에 준공을 다 했는데, 이전하지도 않고, 그 부지가 그대로 방치가 되는지, 지금 2년이 좀 넘었죠?

네.

그게 그렇게 2년 넘게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마을 사료전시관을 당초 추진을 계림1동에 경양마을 주민협의체가 주축이 돼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해 왔었습니다. 준공시점에 들었을 때, 경양마을 주민협의체가 동 마을공동체의 대표기능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림1동 커뮤니티공간으로서 주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아서 직영이냐, 그대로 경양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게 하느냐, 그것에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지연됐고, 최근에 간담회를 통해서 경양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사료전시관을 커뮤니티공간으로 활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가는 차원에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됐다고 하더라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또한 많은 오해를 갖고 지켜봤는데, 부서에서도 의견을 청취해 보고,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경양마을 사료전시관 회원분들과 그걸 유지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되게끔 설명이 됐는지, 저는 그 부분도 제대로 설명이 잘 안됐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사료전시관이 준공이 된 시점도 물론 오래 됐지만, 사료전시관으로 매입을 할 수 있게끔 공모한 것도 경양마을 사료전시관 회원분들이 정말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물론, 공무원분들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료전시관 준공할 때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분들이 주축이 돼서 공모했으면, 준공이 되고 나서 2년 정도 왜 이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해야 되지... 갑자기 집행부에서 방향을 틀어버린다고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쪽으로만 쓰면 안 되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어느 정도 경양마을 사료전시관 회원분들에게 그 부분은 설득시켜서 사랑방으로 쓰일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대책과 대안들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16년도 17년도 그 당시에는 왜 대안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안타까워요. 지금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제대로 하고 계세요. 지금 내용이 맞죠. 그런데 왜 16년도, 17년도에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기여도는 경양마을 협의체 분들의 노력과 그 당시에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았던 점은 분히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각종 법령이나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경양마을 주민협의체에 준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유료로 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제도적인 여건이나 여려가지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재검토의 소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그렇게 줄 거라고 기대하고,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린 점들은 행정이 미흡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늦게나마 방향을 잘 잡고, 주민간담회 때 청장님도 참석하셨고,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마을공동체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주인의식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콘텐츠나 내용들이 어떤 분들은 좀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당시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직 아니에요. 물론, 마을공동체, 이 분들이 7, 8년 정도 경양마을 사료전시관을 운영해 온 점은 대단히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계림식육식당 앞에 있는 경양마을 사료전시관으로 쓰이는 사랑방 부지가 이분들이 한다고 하면 콘텐츠는 많은데, 이걸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그걸 그대로 지켜보실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핵심이 이웃이 있는 마을이거든요. 저희가 마을공동체 팀도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해서 주민들 힘만으로는 계획대로 꾸려가기가 매우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도 있어야 하고, 활동하자면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적 지원도 있어야 하고, 당장 내년 운영을 위한 비품 갖추는 것부터 해서, 시공모사업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서 마을공동체 팀과 더불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내부적인 사항이나 운영 부분, 외부적으로 활동해야 될 부분까지 신경 써서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아마 처음에 기반을 잡기까지는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자리를 잘 못 잡을 때는 관도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전문적인 마을 코디네이터가 상주한다든지, 저는 그런 대안을 제안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4개월 밖에 안 되셨는데, 도시재생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당히 수고 하신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복지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