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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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금일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2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에에서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경찬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업무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단 한경찬입니다. 지금부터 비전기획단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의 세입예산은 2018년대비 590만 6,000원이 증액된 5,8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2쪽 세부내용으로는 셰어주택 사용료를 금년과 동일하게 5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부평구자원봉사센터 보조금으로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및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사업에 5,3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의 세출예산은 2018년대비,

현택

공현택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좀 해주세요. 너무 빨라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의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3,890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5,3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5쪽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비전 수립 및 운영사업은 내년에 구성되어 운영하는 부평비전2020위원회 운영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공감글판 제작비용 및 보상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4,39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부평형 셰어주택 시범사업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책자 및 지속가능발전 지표 관련 자료유인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대비 2,180만 원을 감액한 1,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금년대비 308만 원을 감액한 1,3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예산을 금년과 동일하게 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민간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과 위탁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억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호봉상승에 따른 급여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4,026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1,7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비로 5,528만 6,000원을 전국통합 자원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543만 8,000원을 국시비조금 내시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및 여비 등에서 금년대비 369만 6,000원을 감액한 2,2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5쪽에서 27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비전기획단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건이며 사업비는 6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낮은 남성봉사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직업 또는 능력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계층의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양성평등한 자원봉사 활성화 기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한경찬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안애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5쪽, 96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4.2%인 4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18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행정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수입으로 금년도 예산과 변동 없이 2,500만 원으로 편성했고요 부동산교부세는 금년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85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3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102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의 4.02%인 7억 2,891만 7,000원이 증가한 188억 7,33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세출예산에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계획 및 조정에서 약 7억 6,361만 8,000원을 증액한 30억 30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구정성과보고서와 시책홍보는 금년대비 4,592만 원이 증액한 8,122만 원을 편성했고요 구정 현황자료 발간과 시정업무보고 자료 유인등 사무관리비에서 436만 원 감액하고 우리 구 정책수에 따른 맞춤형 연구를 위해 인천연구원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에서 통보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했으며 기획 관련 업무추진비는 28만 원이 증액한 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평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금년대비 16만 원 증액한 총 3,75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조사 및 정책환류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구정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1,9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교류 및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에서는 부평구 자치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지급과 자치분권협의회 부담금 납부를 위해 1,263만 6,000원을 편성했고요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 실시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2,26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혁신추진에서는 사회가치 및 혁신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부혁신 워크숍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전재정 운영에서는 금년대비 1,983만 3,000원을 감액하여 1억 5,7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예산편성 및 관리는 금년 대비 983만 3,000원을 감액한 9,7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등 예산서류 인쇄에서 1,05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관련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42만 7,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25쪽을 보시면 예산절감 실적평가에 따른 포상금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금년도와 동일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등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예산운용에 약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일반운영 풀예산을 1,000만 원 감액해서 3,000만 원을, 자산취득비 풀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에 따라 금년대비 7억 5,580만 4,000원이 증가한 24억 8,69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법무행정 및 의회지원에서는 총 3,356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9,65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소송관리는 금년대비 4,358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6,10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법률지원담당 변호사 인건비로 6,286만 7,000원을 신규편성했고요 고문변호사 소송수임료를 2,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법규관리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22만 원을 편성했고요 의회지원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을 1,030만 원을 감액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8만 원 증액해서 총 2,9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서는 금년과 동일하게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663만 원을 감액해서 2,87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28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는 금년대비 총 1억 9,44만 8,000원을 증액하여 68억 3,39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보전지출에서는 갈산공원과 십정녹지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에 3,056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9,094만 1,000원을 편성했고요 원금상환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금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증가로 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55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29쪽입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2,050만 9,000원을 감액해서 90억 77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통합관리기금계획안 13쪽을 보시고 운영총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책자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 통합관리기금은 2018년도 말 기준조성액 6억 7,806만 3,000원에서 2019년도에는 1,369만 3,000원의 수입이 발생해서 2019년도 말에는 6억 9,175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6쪽 수입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이 1,369만 3,000원, 2018년도 운영잔액이 6억 7,806만 3,000원으로 수입합계는 총 6억 9,175만 6,000원입니다. 다음장 17쪽 지출계획입니다. 여유자금을 구금고 예치금으로 해서 6억 9,17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1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2개 사업으로 총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사 및 정책환류는 민원행정서비스와 구정만족도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법률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대비 5억 4,130만 8,000원이 증가한 176억 6,5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부서별 경영수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 경영수입의 경우 7,528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된 이유는 2019년도부터 주간제 거주자우선주차가 전면 폐지되어 1,496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대수가 줄어들어 6,032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설사업 경영수입의 경우 3억 2,816만 2,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된 이유는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증가하여 3억 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현수막지정게시대는 2018년 12월중 9개소가 신규설치되어 2019년도에는 2,816만 6,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체육사업 경영수입의 경우 부평국민체육센터는 이용자수 증가로 3,988만 2,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경영수입의 경우 공원 내 운동장, 테니스장 등 사용이 증가하여 639만 5,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경영수입의 경우 주차 등 다른 사업과 달리 실수입이 아니라 어울림청사 시설물 관리수입으로 4,687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 경영수입의 경우 2018년도 대비 이용자수 증가로 1억 9,528만 5,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수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단 예산서상의 수입예산은 부평구와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를 말하는 것으로 공단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수입예산으로 표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수입예산 총액은 2018년도 대비 26억 6,764만 9,000원 증가된 185억 7,397만 5,000원으로 이중 부평구가 보조하는 대행사업비는 159억 4,840만 3,000원이고 북부교육지원청이 보조하는 대행사업비는 26억 2,5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지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185억 7,39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6억 6,76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97억 3,636만 9,000원이고 운영비가 89억 8,443만 2,000원, 자본적지출이 13억 52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3%, 27.2%, 30.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이유로는 2018년도 대비 최저임금 인상, 기능직과 전문직 경영평가 평가급을 60만 원 정액으로 편성하다가 내년에는 일반직과 동일하게 다등급 기준 190%로 상향 편성함에 따라 10억 3,9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주차관제실 개선 등을 위한 수선유지비를 증액편성 하였으며 내구연한이 만료된 PC 약 40대와 사업용차량 5대 교체를 위해 전년대비 1억 5,924만 8,000원의 자산취득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팀과 기획경영팀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9억 5,98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이유는 공단 전체 임직원의 교육훈련비, 경영평가 평가급 및 정보화 관련 예산의 일괄 편성과 더불어 인상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사업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4,49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인건비와 평가급 인상분이며 주차관제실 개선공사, 거주자우선주차제 프로그램 개선비 등으로 예산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7,08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종량제봉투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증가, 종량제봉투 배송차량 신규취득, 노인여가시설 옥상방수 및 환경개선 및 사업용 차량을 신규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사업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9,6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상안전요원 일반보상금 등을 증액하였고 노후 헬스기구 교체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경사로 및 안전난간 설치,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프로그램 수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체육공원과 일신배드민턴장은 인건비 증가분 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1,79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의 경우 기능직 인건비 인상분 비중이 제일 많고 방촌공원과 부이공원 산책로 야자매트 설치, 공원시설물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 보수, 예초기 및 체인톱 등 신규자산취득 등으로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안등사업의 경우 인건비 및 경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2009년도에 취득한 고소차 교체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64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이에 따른 법정경비가 80%를 차지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외 운영경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6,42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센터운영을 위한 수선유지비, 전기ㆍ가스요금, 인건비 증가분 및 경영평가 평가급 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큰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북부교육문화센터 예산은 전액 교육청 예산이므로 부평구에서 수탁받은 다른 대행사업과는 엄격히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청 지도감독 부서와 기획조정실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경영수입 목표수입 및 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12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018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구 자체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노트북 구입과 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예산이 금년도보다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입니다. 자체감사와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우수기관과 직원들을 포상하기 위하여 포상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1,067만 4,000원을 펀성하였으며 이 사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을 맺은 자치단체 공동부담 비용이 되겠습니다. 에산서 236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 원과 공직자의 부조리신고와 관련하여 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힐링센터 사무실 운영경비 그리고 소규모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경비 등 일반수용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심리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힐링심화교육비 등 위탁교육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과 힐링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에 4,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예산서 39쪽에서 42쪽까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성인지예산은 금년도보다 900만 원이 증가한 1억 7,200만 원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에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갈등관리 역량강화, 치유프로그램, 갈등에 직면한 주민과 단체의 갈등관리 힐링프로그램, 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이기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0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96만 6,000원이 감소한 6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백운ㆍ청천 e-배움터의 수강료를 추계해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2014년 12월부터 분기별로 납부하던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부보안강화사업의 임차료 납부가 내년 1/4분기에 종료됨에 따라 임차료에 대한 국고보조금 부담금이 금년보다 감소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42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1,987만 3,000원이 증가한 27억 3,5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구축 예산중 노후업무용 PC 교체구입비와 홈페이지 전면개편 예산이 주요증액요인 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선진홍보의 구현은 구정홍보 추진, 부평사람들 발간, 미디어 홍보 추진예산으로 전년대비 3,832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4,99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정홍보 추진은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한 구정홍보, 철도역사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한 구정홍보 및 관서용 신문구독료 등으로 금년보다 1,511만 8,000원 증가한 2억 9,510만 5,000원이며 244쪽 중단에 구정소속지 부평사람들 발간 예산은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는 주민참여형 구정소식지 제작을 위해 금년도와 비슷한 3억 1,05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 미디어홍보 추진예산은 부평구의 주요정책과 구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 생활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기 위한 SNS와 방송매체 활용 홍보예산으로 전년대비2,295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4,4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명세서 246쪽입니다. 특히 노후로 운영이 중단된 백운오거리 문자전광판을 구정홍보안내판으로 개조해 활용하기 위해 설치비 3,300만 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기반구축 예산은 금년대비 4억 72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7,41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정보화시스템 운영은 PC 등 각종 정보화 기본장비와 새올행정시스템, 홈페이지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이며 247쪽 중단에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는 인천시와 군구 공통사업으로 3,096만 7,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또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국 시군구 공통사항으로 각종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운영 위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위탁비입니다. 248쪽 침입방지시스템은 홈페이지망 내 스팸메일, 해킹 등을 탐지하는 솔루션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되어 교체예산 3,500만 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정보화 지원의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PC 300대 등 정보화 기본장비 구입비 포함 5억 9,7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에 웹사이트 운영의 주요내용으로 현재 사용중인 구 홈페이지는 2014년도에 개편되었으나 그동안 모바일 등 홈페이지 사용자의 접속환경 변화와 새로운 트랜드에 맞춰 소통방법의 다양화와 컨텐츠 재편성 등 이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1억 9,818만 8,000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50쪽부터 253쪽은 구민의 전산정보능력 제고와 정보 소외계층 최소화를 위해 구민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백운과 청천 e-배운터 운영예산과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5쪽부터 49쪽입니다. 2019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성인지예산은 부평사람들 발간, e-배움터 운영 등 2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4억 3,0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안 46쪽 부평사람들 발간은 여성친화도시 등 성 평등한 구정의 주요시책을 적극 홍보함으로 성평등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3억 1,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48쪽 e-배움터 운영은 주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 연령별, 수준별 수요파악을 통한 다양한 맞춤형 정보와 강의로 성별격차를 해소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김환연위원

예산안 243쪽, 지금 현재 브리핑룸 운영하고 계신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어디 있는 거지요? 2층에 있나요? 신한은행,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의회에서 넘어오다 보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방, 신한은행 뒷쪽에.

김환연위원

올해 거기서 브리핑은 몇 번이나 하셨나요? 주로 내용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브리핑, 그때그때 올해 기억나는 것으로는, 그러니까 저희만 하는 경우도 있고 타 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 5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환연위원

예산액을 300만 원 하셨더라고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김환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브핑룸 운영하는데 매달 12만 5,000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12만 5,000원이요.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 거예요? 커피,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브리핑룸은 저희가 언론사들의 취재지원을 위해서 마련한 장소인데요 기자들이 거기 이용할 때 편리하도록 정수기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홍보관이 많은 예산을 고도화 장비 구입이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인천연구원 용역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디지털홍보시스템 운영을 외부용역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디지털홍보시스템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김환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디지털홍보시스템 설치장소 임대 이렇게 해서 외부에 용역주는 거 아니었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것은 디지털홍보시스템이 우리 내부 구청에도 있지만 역사에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8개가 나가 있는데 남의 땅이잖아요. 남의 장소다 보니까 장소를 늘리는 임대료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 승인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리 예산 잡기 전에.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은데요.

김환연위원

그냥 홍보담당관에서 예산 잡아서 써도 되는 건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편성하는데 있어서 의회 승인은 한꺼번에, 지금처럼 이렇게 승인 받아서, 별도의 승인은 아니고요.

김환연위원

아, 제가 이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공유재산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환연위원

예.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 승인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개편하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4년 전에 저희가 전면 개편했었는데 홈페이지 사용 환경이 많이 변했잖아요. 4년이면 긴세월인데 그동안 모바일환경으로 접속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또 민선 7기가 출범했고 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콘텐츠도 달라지겠지만 구성 자체가 이용자 환경이 달라짐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개편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일단은 민선 7기도 됐고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가 많이 개편 된다면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게, 그다음에 각 모바일앱이나 이런 것 봤을 때 들어가기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가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가장 첫 번째 생명이 이용자의 편리성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마 그쪽이 접속 건수가 제일 높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빨리빨리 업데이트시켜 주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링크를 걸었을 때 링크가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을 잘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김환연위원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하느라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책이 너무 많아서 어느 책을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저는 예산안사업명세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 예산안을 보면 215쪽입니다. 여기 중간 정도 보면 미래발전정책제안 관련 자료유인 물품구입비 해서 500만 원이 있어요. 161쪽 중간 정도 보면 미래발전정책자원 관련 자료유인 물품구입비 500만 원. 그렇지요? 부평비전2020.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짤 때 원래 이렇게 짜나요? 기본적으로 수량가격이 나오든지 아니면 자료유인 물품구입비라면 몇 개를 얼마 가격에 만들겠다 이렇게 짜는 게 예산안의 기본 아닌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저희가 나중에 회의할 때요 그 회의자료가 폐이지수가 어떤 때는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될 때가 있고 또 200에서 300페이지 될 때 있고 그 수량에 따라서 책자당 한 권당 가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말씀은 얼마 들어갈지 몰라서 어바웃으로 500만 원으로 책정했다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데.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짜면 안 되잖아요. 기본원칙에 어긋나잖아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각종 회의를 할 때 회의자료가 200페이지가 넘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수에 따라서 그때그때 한 권당 인쇄비가 틀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는 지금 1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한 번 하는 건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여기 1식은 뭡니까?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이 미래발전정책제안 관련해서 자료 유인하고 그럴 때 여러 번 할 겁니다. 500만 원 가지고 1년을 쓰겠다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을 이렇게 짜면 너무 방만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5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갖고 있습니까?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저희가 회의 때마다 지출한 건 있습니다. 각종 회의 때마다 자료 만든,

현택

공현택위원

아, 본 위원은 이 예산을 500만 원으로 책정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의 때마다가 아니라 이 500만 원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500만 원 예산을 짰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주셔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 이렇게 풀예산처럼 500만 원 딱 해놓으면 우리가 이게 맞는지는 나중에 결과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500만 원 세워놓고 그것 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자료를 꼭 유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자료량이 너무 많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들 수는 없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구의원의 가장 큰 권한이면서 의무가 예산을 심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어바웃으로 하고 정확한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그냥 용인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안, 500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근거를 산출해서 내일 정도 돼서 제출해 줄실 수 있나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알았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공감글판 제작을 한번 보세요. 총예산이 얼마냐면, 그런데 이건 언제 해서 게시하지요? 현수막을 제작하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분기마다 계절별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을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주로 어디에 이것을,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저희 구청 지금 1층 앞에 해놓고 그다음에 도서관, 동사무소 몇 군데하고 아트센터하고 해서 총 17군데 해서 30장 정도 부착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부평에 그렇게 돌아다녀도 사실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총 따져보니까 2,430만 4,000원이더라고요. 여기 1,954만 원에 중간 중간 보면 심사위원 공모문안 이렇게 해서 다 합하면 2,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 단가당 따져보면 또 20만 2,000원이 들어가요, 현수막 하나가. 이 현수막이 지금 일반적인 현수막을 말하는 거지요? 옆으로 돼 있는 현수막.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단가로 따지면 20만 원 정도가 넘는데.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저희가 현수막이 구청사 출입구 같은 경우는 980×540이거든요, 사이즈가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한 31만 4,000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구청 식당 같은 경우는 규격이 600×180 해서 한 10만 4,000원. 그래서 이게 규격별로 제일 싼 건 보건소에 부착하는 경우는 2만 6,000원, 그다음에 도서관도 1만 4,000원짜리도 있고 33만 7,000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규격별로 전부 틀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공감글판 제작을 해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이것을 보고 혹시 어떤 효과가 나타난 게 있나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계절마다 이렇게 부착해 주니까 주민들이 아무래도 다니시다가 보고 문구가 좋아서 좋다는 말씀은 많이 하십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혹시 감사전화 받아보신 적 있어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저번 의회 때 김환연 위원님께서도 읽어보시고 흐뭇했다고 내년에도,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한번도, 이 내용 자체를 못 봤어요, 사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예산이 약간 세지 않나. 그런데 보는 분들이 계시면 그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설명서 162쪽 봐주세요. 162쪽 밑에서 두 번째 칸, 첫 번째에서 맨 밑에 보면 부평비전 2020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위탁업무를 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다 편성하시지요? 역량강화 워크숍에 위탁을 맡기는 겁니까, 2,9000만 원에?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결국은 행사로 해서 1박 2일로 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장소 임대료도 내야 되고 강사료도 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장소임대료 얼마, 강사비 얼마, 식비 얼마, 교통비 얼마, 그렇게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다 짜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예산안 사업명세설명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설명이 들어가야지요. 제 말이 틀린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풀예산처럼 짜오면 우리 구의원들이 이것을 심의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면 기분이 좀 그래요. 우리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옳지 않은 예산안설명서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한 계산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알았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이따 말씀드리고 164쪽 한번 봐주세요. 지속가능발전 운영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165쪽에 217번 보면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추진을 민간이전을 했어요. 그렇지요? 민간위탁을 주었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180만 원에서 20만 원이 증가해서. 이 업무추진비는 어느 분이 쓰시는 거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죄송한데 정확히 몇 페이지,

현택

공현택위원

지속가능발전 이행체제 관리운영, 예산안은 216쪽, 예산안설명서는 164쪽의 중간입니다.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추진을 민간에 위탁주었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20만 원 증액돼서 2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그 내용은 저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업무추진비입니다. 집행은 저희가 하고요 분과위원회라든가 본회의라든가 각종 회의하고 그럴 때 그 간담회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이렇게 많은 일이 있나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민간위탁 준 것은 의제21실천협의회를 민간위탁 준 거고요, 의제에서 쓰는 비용은 아닙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협의회를 운영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가장 큰 업무인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추진을 민간위탁 주었는데 예산도 제일 크지요. 그렇지요? 9,800만 원이니까. 그런데 그 짜투리업무를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업무추진비를 20만 원 증액해서 200만 원 새롭게 증액했다는 게 이게 11.1%인데 다른 것보다 제가 여기 업무추진비만 싹 검토해 보니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최고 많이 증액이 됐어요, 11.1%. 급여는 4.몇%가 증액됐지요? 그런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중요한 9,800만 원 예산,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로 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1억 2,500, 1억 4,000, 6,000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돈은 9,800만 원을 제일 중요한 업무를 민간위탁을 줘버렸는데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고 또 과연 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한지,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위원님께서 약간 혼돈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의제21실천협의회가 따로 있거든요. 의제21실천협의회는 지속가능업무에 대한 실천사업이라든가 실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저희가 사업부서마다 하고 있는 각종 이행지표라든가 그다음에 균형성장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분과위원회 개최라든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2개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추진비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간담회 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본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관리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를 업무중에 가장 큰 핵심을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과연 또 얼마나 많은 업무를 하시는지 업무추진비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지, 여기 보면 지금 비전기획단 업무추진비가 1,137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중에 30만 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 그래서 차치하고라도 이 각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는 비전, 구정비전 수립운영 거기에 관련됐다 그러더라도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만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었는데도 2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건 한번 고민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64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지금 비전기획단은 전부 사업명세설명서에, 예산안명세서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짜오셨어요.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216번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를 봐주세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400만 원, 1식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위탁 주는 업무가 아니면 최소한 임차료, 식비, 교통비 이렇게 돼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사업 이렇게 400만 원이 나온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65쪽에도 실비보상금이라고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 80만 원, 1식인데 이것도 몇 명이 참석해서 얼마 준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금 55명이거든요. 55명이 참석했을 때 나가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식대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55명에 식비 얼마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예산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작성하신다면 우리 보고 뭘 심의하라는 겁니까? 이것도 다시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알았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지금 일반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맡기잖아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 심의를 매년 하는 겁니까? 210쪽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추진.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운영수당 해서 위탁기관 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서 7만 원 × 5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이것을 매년 민간위탁을 심의한다는 겁니까?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매년 민간위탁을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 심의비가 2018년도에도 들어가고 2019년에도 있네요? 매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의제21실천협의회를 지금 민간위탁을 1년 주었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건 아니지만 올해는 1년 주었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기존에는 2년 주었었는데 내년에는 1년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 민간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서 또 할 수 있고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보면 지금 예산이 1,913만 2,000원이 증가했어요, 7,946만 8,000원에서 9,860만 원으로. 이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뭐지요? 24%나 증가됐는데 좀 액수가 큰 것 같아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민간위탁비 중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사업비하고 프로그램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도 내용 사용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맨 끝에 민간이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예산이 1,605만 5,000원 증가했어요. 25% 정도 되는데 이것도 위에랑 비슷한지, 이것도 증가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호봉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하고요 자원봉사센터도 프로그램비하고 실천사업비를 조금 증액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민간이전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건 의회 조례 변경이나 그런 것을 하는 규정이 아닙니까? 민간위탁이냐 아니냐만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예산은 지금 그냥 증액이나 뭐나 예산심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 자료도 좀 줘보십시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이것을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사업설명서 162쪽입니다. 지금 중간에 보시면 부평비전2020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거기에 몇 분이 가시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저희가 2020위원회를 106분으로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106분이 1박 2일로 가려고 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박 2일이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106명이요? 그다음에 또 164쪽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거기는 400만 원이 돼 있어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년에 한 번씩 가는 워크숍,

익용

엄익용위원

거기는 몇 분이 가십니까?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55명입니다. 거기는 1박 2일은 아니고요 하루,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제가 좀 의문 나는 게 지속가능 이행체계 관리운영도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도 또 상당히 많이 줄었고. 축소하는 겁니까?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지속가능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님들 참석비율이 한 70% 되거든요. 그래서 참석률이 좀 낮아서 수당이 내년에 덜 나가도 될 것 같아서 줄였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지속가능발전업무도 평가보고서 용역을 2,000만 원으로 해서 했었는데 내년에, 그게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보고서를. 그래서 내년에는 그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줄어도 지금 단장님이 참석인원이 좀 줄어서 수당이 줄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비교증감에 보시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요. 올해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안 보시면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1,680만 원에서 300만 8,000원 감액한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 느낌으로는 지속가능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지속가능업무를 축소하려면 저희 구 전체를 평가하는 주요업무보고하고 겹치고 있고 저희가 구정평가나 이런 것 받을 때 이 지속가능 이행체계라든가 SD지표라든가 그게 기본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조정하지 않으면 축소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또 165쪽에 보시면 아까 공 위원님도 질의한 부분인데요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80만 원, 그다음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참가비 급양비 해서 또 80만 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강화 워크숍 실비보상금은요 참가자들 그날 워크숍에 참가하는 분들의 급양비입니다. 급양비로 80만 원 세워져 있는 거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지속가능을 축소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너무 행사운영비가 차이 나서, 2020위원회는 2,000만 원, 물론 1박 2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량강화는 또 400만 원, 물론 당일이라고 하지만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속발전가능위원회하고 의제21하고 부평비전2020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각종 저희 이행지표라든가 SD지표라든가 이행계획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 토론해서 또 본회의 통과시켜서 이행지표나 SD지표에 대해서 통과시켜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제21실천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업무 중에 실천운동이나 실천프로그램, 실천사업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굴포천살리기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협의체고요 그다음에 부평비전2020위원회는 저희가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각종 대형사업이나 중장기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토론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위원회가 성격이 틀립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성격은 틀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평비전도 보면 위원회가 한 100여 분 있고 의제21은 한 몇 분 정도 되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의제21이 111명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55명인데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워크숍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 청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게 부평비전2020이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예. 그런데 보면 지속발전가능위원회하고 의제21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닮아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이나 하는 역할이나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면 조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부평비전2020은 앞으로, 물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큰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논의될 수도 있고 신규사업, 중장기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제안이나 자문을 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기존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우리 지속가능발전업무 중에 자연을 보호하면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각종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이라든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 주고 토론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단체가 성격은 틀립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단체는 지속발전가능위원회랑 의제21만 있었던 거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현 청장님이 오시면서 부평비전2020이 새로 시작되는 거고,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올해 12월에 모집공고를 내서 지금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모집공고해서 12월에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위촉장 다 주고 2월 초부터는 본격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주로 어떤 분들을 모집할 계획이신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의원님들 6분이 각 6개 분과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명칭으로 해서 6개 분과를 만들 거고요, 국별로. 보건소까지 해서 6개로 하고, 그다음에 공고해서 저희가 20명을 뽑을 거고요, 주민들을. 그다음에 전문가 16명을 추천받아서 위촉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각 동에 동장님을 통해서 각 동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1명씩 해서 22명으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는 각 국장님들 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구청에 과장님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6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부평구의 비전을 위해서 이런 분들로 각 동별로 다양한 분들이 구성되는데 정말 구민의 귀중한 세금이 예산으로 부평비전2020으로 예산이 2019년도에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비전기획단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잘 알았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여기 예산 상세설명서 87쪽이요. 여기 수선유지비 이 부분 지금 회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보면 아래 항목에 계속 열거된 것도 수선유지비로 보이는데 회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어떤 걸로 책정된 건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87쪽이라고 그러셨지요?

경희

유경희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체육지사를 운영하면서 쓰이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 관련된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달 2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관리하는 업체가 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줘서 하는 것도 있고 그거에 필요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프로그램 관리하는 운영업체들이 있습니다. 업무들의 수수료지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부항목으로 안 하시고 통틀어서 매달 20만 원씩 유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수선유지비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수선유지비들은 밑에 열거가 돼 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유지하는 프로그램들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업체들한테 수수료가 나간다면 항목별로 그런 것을 책정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계약체결에 의해서 고정으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경희

유경희위원

이 상세항목을 자료 좀 요청할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언제 주실 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금방 가능할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92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아래 항목에 일반보상금에 지금 비교 5,3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시간 파트타임 강사료예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부분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인건비 부분 이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이 많이 상승됐잖아요, 증가가 됐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이 안에 또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이렇게 많이 상승된 건 프로그램이 많이 늘은 건지, 회원수가 그만큼 그 이상으로 많이 늘은 건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게 우리 주변에 그런 유사한 기관들이 개보수공사가 큰 게 있다든지 할 때 거기에 나가시던 분들이 가까운 데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인원도 있고요 또 파트강사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는 인원만큼의 강사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경희

유경희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것은,

현택

공현택위원

십정동에 어린이 물놀이장 거기 안전관리,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은 안전관리비가 아니고요 뒤에는 안전요원이 있기는 한데 앞에 부분은 또 파트강사료고 뒤에는 그러면 그거예요? 체육시설 93페이지 보면 십정동 그 부분 때문에 안전요원이 이렇게 지금 8,8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어린이물놀이장 때문에 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게 강사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강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진 것만큼 강사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늘어났겠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지요. 종목이 새로운 종목이 생긴다든지, 새로운 종목이 생기면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새로운 종목이 이번에 뭐가 새로운 종목이 생겼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쿠아로빅이라고 물속에서 뛰는 그런 것을 이번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거기에 강사는 몇 명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도 인원에 비례해서 강사가 들쑥날쑥 할 수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100% 진행되는 북부교육문화센터의 인건비는 많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저희 쪽 구예산으로 하는 인건비는 많이 증액돼서 북부교육문화센터의 예산은 어떻게 감액된 거고, 인건비 부분이 감액된 거고 저희 지금 예산안에 나온 인건비 부분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북부교육문화센터도 인건비가 감액된 건 아니고요 금년도 1월에 시작, 2월 1일날 개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 대비해서, 향후는 더 늘어나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일단은 92페이지 파트타임 강사하고 안전요원 상세내역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경희

유경희위원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산설명서 190쪽 봐주세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경희

유경희위원

힐링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거기 힐링센터 사무실 운영비와 물품구입비가 둘다 따로따로 책정돼 있잖아요. 상세내역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비품구입비, 물품구입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우 활성화가 돼서 운영되지 않은데 30만 원씩 사무실비품이라 하면 어떤 거며 또 힐링교육 물품은 교육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떤 물품들이 주로, 교육할 때 본 위원도 그런 교육을 받아봤고 이쪽 분야에 저도 관심 있어서 알긴 하는데 사실은 물품이라는 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사무실 운영비 부분은 직원이 1명 상주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가 복사할 때 복사용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편성된 거고요 물품구입비는 힐링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소품 구입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가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구비가 돼 있습니다만 요가 깔판이라고 그러나요 그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내용에 따라서 소품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는 저희 물품구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평균적으로 들어갔던 물품비를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작년에는 360만 원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비치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40으로 줄여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번에 특별히 또 물품구입할 부분이 있기는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저희가 힐링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이 심리상담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심리상담할 때 검사지라든가 그런 부분 구입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힐링교육할 때는 검사지 비용이 제일 클 것 같아서 그만큼의, 그런데 교육이 그만큼 활성화가 검사지 비용이 매달 20만 원씩 나갈 정도로 활성화가 돼있나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내년에는 위원님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홈페이지 부분이라든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밑에 보면 소규모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 부분 있잖아요. 올해도 노점상 갈등영향분석인가 하셨잖아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작년에 해서 금년 초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효과를 보셨나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게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 했습니다만 구청하고 노점상들 그다음에 주변 상인분들, 주민들은 그런 부분 쪽에서는 많이 서로 얘기가 되면서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됐다고 생각하고요 결정적으로 최종합의는 못 했습니다만 조정자가 노점하고 상인들, 주인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는 이 사항을 2,000만 원을 소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굴포천이라든가 그런 쪽에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소규모 갈등이 있을 거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우선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일단은 딱히 어떤 부분을 해야겠다 결정된 건 아니고,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그 사항은 아닙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러한 저러한 사항이 예상돼서 지금 잡아놓으신 거라고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그것도 운영비 꽤 많이 책정돼 있는데요 어떤 운영비인지,

기춘

이기춘감사관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는 2,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3,800만 원으로 1,8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저희가 금년도에는 직원 개인상담을 할 때 4회 기준을 근거로 삼았었는데 내년에는 개인상담을 할 때 4회를 벗어나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9회까지는 할 수 있도록 횟수를 좀 늘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동 방문해서 심리상담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건이 좀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22개 동에 최소한 4시간 이상은 동에 가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업체로 방문하든가 그런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위탁으로 운영하시려는 거지요, 이 부분은?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이 안에 강사료라든가 모든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있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저희가 2,000만 원이면 부가세 포함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금액이 3,800이기 때문에 저희가 2차를 통해야 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횟수 제한없이 1년 동안 이 금액으로 구에서나 구민들이 원하는 이런 모든 건 아니더라도,

기춘

이기춘감사관

이 부분은 직원 대상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닙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건 직원들만 대상인 거예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그래서 내년 초에 2월 정도에 계약되면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직원들이라 하면 혹시 자활센터에 있는 기간제 직원분들도 이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정규직 직원들만 해당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스트레스도 되게 많잖아요, 업무하는데 있어서. 상담할 때 문도 열어놓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이런 기간제로 일하시면서 많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받는 거예요? 191페이지 보면 갈등관리 힐링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런 강사분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건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저희가 단체나, 단체 쪽에서도 저희가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건지 아니면 시기는 어떤지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내용을 힐링교육을 받고 싶다고 단체 몇 명 해서 어느 시기 저희한테 통보 오게 되면 저희가 전체일정을 편성할 때 그분들이 와서 힐링교육을 받을 수 있을 때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부분은 예산이 조금 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이 상세 계획하신 것 있으시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갈등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은 몇 명이, 공무원 갈등관리심의위원 등이라고 돼 있는데 몇 명이 워크숍에 참여하며 하루인지 이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춘

이기춘감사관

금년에는 저희가 힐링센터에서 심의위원들하고 공무원들 같이 해서 강사분을 모시고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계획은 외부에 나가서 1박 2일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60만 원 정도 예산만 소비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고질민원 담당하는 직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이 15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쪽으로 1박 2일로 제가 잡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3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식으로 해놓은 건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장소라든가 거기서 사용하는 기기 같은 게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식 250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하고 공무원 힐링 심화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 자료 부탁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까 2020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106분이 가신다고 했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106명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62페이지 지금 현재 2020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나가는 것 보면 58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2020위원회는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수당 해서 부평비전2020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서 7만 원씩 58명이 기록돼 있어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용

엄익용위원

사업명세설명서 162페이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이 2020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당연직들을 다 제외한 위촉직만 58명이라서 8회로 해서 계상된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여기는 위촉직이고,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당연직들은 수당이 안 나가니까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약 48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106분이 가신다는 얘기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작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기존에 총예산 금액이 7,121억에서 지금 8,163억으로 금액이 약 1,000억 가량이 증가했어요, 세입 부분에서. 그런데 세입이 어디에서 증가를 1,000억씩이나 늘어났을까 상당히 궁금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희 자체재원보다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이 약 729억 6,400만 원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도가 지난해에도 35.8%로 낮은 편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하향돼서 33.6%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시비보조금이나 저희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재원을 어떻게 지금 편성하셨는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봤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비전기획단의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은 지금 시비보조 내시 및 부담지시서에 의거해서 계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2019년도에 받기로 한 금액이 실제로 이 금액을 반영하신 건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 것을 지금 국비나 보조금 같은 것도 다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내시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가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2분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자들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를 국비, 시비로 해서 보조받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시비보조내시가 내려온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가내시 상태인 거잖아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내년도 것은요.

진영

신진영위원

가내시 상태에서 집행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까지 거의 없었나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부동산교부세가 있더라고요. 부동산교부세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연계된 교부세인데요 이 교부세라는 의미가 자체재원이 아닌 국가나 시에서 주는 것을 교부라고 하고 국가에서 주는 것을 교부세, 시에서 주는 것을 교부금이라고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에 따라서 종합부동산 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산된 종합토지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해서 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기준은 재정적 여건지수라든지 사회복지 비율이라든지 지역교부 여건이라든지 이런 비율별로 해서 주고 있는데요 1년에 한 3번에 걸쳐 내려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전년도 정산분 그리고 그해년도 1, 2월 분납분이 내려오고요 12월에는 그해년도 징수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이를 보면서 금년에 85억을 편성했는데요 금년도에 내려온 돈이 거의 85억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는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85억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 자료로는 3개년간 부동산교부세 평균수준을 반영했다라고 기입되어 있었어요, 사업명세설명서에. 그런데 기존에 보면 기존 3개년 ’16, ’17, ’18년은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 그 이전으로 보고 ’15년, ’16년, ’17년을 하면 85억이 지금 되지 않아서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 세입설명안에 보면 평균수준이라고 했는데요 그 표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교부세 들어온 것의 추세 그러니까 증가된 추세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5년도에는 74억 2,800만 원 그리고 ’16년도에는 74억 9,400만원 그리고 ’17년도에는 80억 1,700만 원 그리고 금년에는 11월에 교부가 한 50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어서 총 85억 3,600만 원 정도를 지금 금년도 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이 정도 수입은 들어올 거라고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부동산교부세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종합부동산세가 될 텐데 그게 계속 증가추세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현재 종합부동산세가요 부동산 거래에 의해서 나오는 거래세가 있고 그다음에 보유에 의해서 나오는 보유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에 따른 세금입니다. 그래서 9ㆍ13 이번에 부동산대책 조치에 의해서 부과 범위가 좁아지고 그다음에 세율이 증가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등급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율을 인상시켰기 때문에 증가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7,500억, 전국적으로 따지면 7,500억 정도가 증가추세에 있다라고 발표도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 삼아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도 약 85억 정도 되고 지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85억은 될 거다 해서 10억을 증액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조정교부금도 있는데요 자치구조정교부금도 지금 약 37억 정도 증가해서 약 38억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재원이 되는 시교부금 재원은 오히려 125억이 줄었는데 우리 건 37억을 증액해서 편성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당초에 금년도 우리가 예산 짤 때 대개 일반조정교부금은 인천시 보통세에 2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시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일반조정교부금은 비율을 우리가 18개 구에서 비율을 한 18% 정도는 배분해 주겠다 생각해서 일반재원 5,914억 3,900만 원의 18%를 잡아서 1,064억 정도를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 초에 시에서 교부율을 좀 상향시켜 주었습니다. 19.6%로 상향시켜 주어서 금년에 교부예정금액이 1,214억 9,7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9% 정도는 받아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19%로 잡아서 1,102억을 잡았는데요 물론 시 보통세는 줄었습니다. 한 112억 정도가 줄었는데 우리가 편성비율을 1% 정도 상향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 교부금은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편성비율이 기존에 18%로 잡았던 이유가 있을 텐데 19%로 잡아도 안정적인 건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전년도, 전년도 비율을 계속 보면서 저희가 잡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18%로 잡았던 건 2017년도에 18.9%를 배정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18%는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18% 한 거고요 그전년도에는 19.9%를 주었고요 이렇게 전년도 비율을 보면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19% 정도도 무난하다라고 평가하신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보다 더 상향되게 달라고 요청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구의원들의 가장 큰 권한과 의무 중의 하나가 예산심사인데 본 위원은 이 예산심사는 권한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할 때 53만 부평구민이 질문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비전기획단 질문드렸는데요 한 가지 빠트렸어요. 163쪽 한번 봐주세요. 예산안사업명세설명서입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중간에 강사보상금이 100만원, 2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사보상금. 한 분이 100만 원인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한 분이 100만 원 아닙니다. 패널로 하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여러 분 오십니다. 그래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는 숫자 하나 하나가 의사전달 과정입니다. 그러면 한 분당 얼마 곱하기 몇 명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100만 원, 1명, 2회 지급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당연히 설명을 들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지요. 그런데 이 예산서는 숫자 하나 하나, 곱하기 하나 하나가 다 의사전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가장 큰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예산서 작성할 때 100 × 2 하면 우리 강사비 최고 상한액이 얼마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50만 원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100만 원, 2회 하면 당연히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갖지요. 우리가 장관급이 50만 원인데 100만 원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건 몇 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저희가 패널들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하고 토론회할 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틀린데요 보통 3분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분에게, 그러면 단수가 안 맞잖아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2번 하는 거니까요. 강사분들이 오실 때마다 강사료가 한 30만 원 되시는 분도 있고 50만 원 되시는 분도 있고 40만 원 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예산서 올릴 때는 그렇게 대충 올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몇 명, 얼마 이렇게 올리셔야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심사하는 거지 대충 어떤 분은 20만 원, 어떤 분은 30만 원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입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심사해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내년도에 할 거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으로 어떤 강사님을 초빙하고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비가 변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작년에서 20여만 원 나가신 분도 있고 30여만 원 나가신 분도 있고 40여만 원 나간 분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작성하셔야지요. 예산서를 보면 비전기획단이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 가장 중심인, 제일 선임단인데 예산서 작성하는 게 그동안은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읽어보니 약간 좀 무성의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풀예산 비슷하게 다 짜놓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세요. 15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이 있고, 18쪽 봐주세요. 이 표를 보면 우리 6억 9,000만 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제일 위쪽에 보면 2013년도 보면 예수금 102억 있잖아요, 102억.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건 어디서 융자받은 건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은,

현택

공현택위원

아, 우리 구 예산으로?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맞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구 예산에 출연할 때 이자도 지출하나요? 이자도 지출해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보면 이 기금마다 예치금 이율이 다 다른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기금마다 예치 비율은 다 똑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6억 9,100만 원이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2억을 융자받아서 그것을 예치시켜놓고 다 상환하고 남은 이자예요. 그렇지요? 새로 들어온 돈이 없으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남아 있는 돈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자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좀 무식하게 하면 102억을 빌려서 돈놀이 해서 6억 9,000만 원 남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상환한 금액도 있고 하여튼간 우수리가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조성해놓은 상태에서 아무 보조금, 전입금이 하나도 없고 사용액도 하나도 없고 처음 생길 때부터 처음 예수금으로 들어와서 그 상태 그대로거든요, 지금.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목적 자체가 우리가 구청에 있는 각 기금을 운용할 때 원래 기금은 개별적으로 운용하도록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모자라서 만약에 우리가 부채를 빌리거나 그럴 때 일반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원에서 빌리는 것보다 우리 구에 갖고 있는 재원 중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쓰는 게 이롭다 생각되기 때문에 각 기금에 있는 돈을 일단 통합관리기금에서 다 예수 받아서 그것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빌려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이자를 받아서 저희가 기금에서 빌려온 돈 이자는 다 주고 있고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대로 보면 이 102억이 일반기금에서 전입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예수금이잖아요, 예수금.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수금 자체가요, 잠깐만 제가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건 전입금이거든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각 기금에서 102억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을 가지고 이자 받아서 각 기금에 또 이자를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기금에서 들어온 건 이 표를 보면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전입금이 이자수입과 각 기금에서 만든 예수금을 우리 전입금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설명할 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건 우리 통합관리기금표이기 때문에 우리 표에서는 전입금을 표시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아니, 각 기금에서 예금식으로 맡겼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그냥 출자출연하는 금을 전입금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 통합관리기금은 조성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자수입, 첫 번째. 그다음에 각 기금의 예수금 이 두 가지만이에요. 일반예산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이 예수금이 여기 있는 표현돼 있는 예수금은 지금 말씀처럼 다른 기금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전입금으로 표시돼야 돼요. 아닌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전입금이라는 자체를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입금으로 보고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기금은, 이 통합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자체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이자수입하고 다른 기금에서 들어오는 두 가지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다른 기금에서 들어오는 것을 예수금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팀장님 맞아요?

그러면 그 통합기금관리 그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잘못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예수금이라는 게 부채잖아요. 그렇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성액이 있고요 집행액에 보면 예수금 원리금 상환 해서 또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면 우리가 빌려온 돈 기금에서 상환할 때는 거기에 표기하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통합기금 관리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 뭔가 여기에는 통합관리기금을 쓸 때는 그러면 거기 이자수입이나 다른 기금에서 예수금으로 잡아놓은 것을 우리가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 이거지요? 통합기금 관리기금 자체에서.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저희가 그래서 집행액에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게 다른 기금에서,

현택

공현택위원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 돈이 부족할 때 일반회계에 빌려주기 위해서 각 기금에서 빌려주는 것보다 한 기금에서 통합해서 한꺼번에 빌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반기금은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고 통합관리기금은 목적 없이 예산에 부족한 것을 빌려준다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다 나가게 되면 회계관리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일반회계로 전입과 전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여기 7년 동안 조성하는 게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한 번도 사용 안 한 거네요. 그렇지요? 집행액이 제로잖아요, 그렇지요? 다 상환액일 뿐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2013년도 전까지는 일반회계 준 거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안 나와 있는 거고요 전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 필요를 위해 조성한다는데 지금 7년 동안 사용목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다른 말로 보면 이것을 통합기금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읽히는데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는 일반회계에서 큰돈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기금에서 갖고 있던 돈을 가지고 있다가 2017년도에 다 기금으로, 원래 기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동안에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면서 남은 이자라든지 그런 수익금만 6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또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또 각 기금에서 받아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빌려줄 수 있는 거지요. 현재 우리 기금이 한 2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지금 기획조정실에 예비비를 보면 38억이에요. 예비비 사용내역이 3년에 걸쳐서 거의 2억, 1억, 4,000만 원, 8,000만 원 이 정도예요. 예비비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과연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7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이 통합관리기금을 계속 운용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다른 예금에서도 예수금을 하나도 안 잡아놨잖아요. 그렇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다른 기금에서요?

현택

공현택위원

다른 기금에서.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예수금도 하나도 안 잡아놨다는 건 이렇게 보전, 즉 여기 수입으로, 이 통합관리기금 수입으로 잡지도 않는다는 뜻인데 7년 동안 사용도 안 하고 또 앞으로 예수금도 잡아놓지 않았는데 통합기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다른 기금에서는 기금재원을 적금이라든가 예금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크게 부족한 점은 없지만 기채발행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청사를 짓거나 그럴 때는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각 기금에 있는 돈이 25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확보되면 그것을 다시 각 기금으로 돌려주고 그런 제도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지금 실장님이 이 통합관리기금 조성에 대해서 약간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예수금으로 잡아놓으라는 건 필요할 때 쓰라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은 연초에 예수금으로 잡아놓거나 잡아놓은 금액만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금으로 안 잡아놓으면 이쪽으로 못 끌어오지요. 그렇지요? 그냥 필요할 때 예수금으로 잡고 회계처리하고 끌어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예수금으로 잡아놓으라는 건 미리 연초에 예산을 짤 때 그렇게 잡아놓으라는 뜻이에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하나도 안 잡아놨는데 필요할 때 갖다 써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추경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쓸 수 있고요 예산이 항상 필요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례회에 있는 정기적인 예산이나 추경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기금을 끌어다가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추경할 때 각 기금에 예수금으로 안 잡아놓은 것을 각 기금 예수금 잡고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으로 잡고 그런 식으로 하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지방재정법에서 기금운용에 관련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감사라든지 그런 데서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수금으로 잡아놓으라는 말은 사용액을 예측가능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 사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을 하나도 안 잡아놓고 내가 사용할 때 추경으로 해서 예수금으로 잡고 이렇게 뺀다는 건 회계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기금 관리에서 예수금과 이자로 들어와라 이건 처음 예산을 짤 때 이만큼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집행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그래서 7년 동안 사용액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혹시나 필요한가 해서 질문드려봤고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보충설명 드리면 2013년도까지 102억이 예수금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예.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2014년도에는 다시 또 예수금 원리금 상환해서 28억을 원래 빌렸왔던 기금에 돌려주었어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다 돌려준 것밖에 없습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돈이 6억 8,000 정도 남아 있다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02억을 빌려주고 이자 다 갚고 이자수입으로 6억이 남았다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이자 남긴 거잖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이자수익만 남은 게 아니라요 저희가 원래 일반회계에서 기금 만들 때 전입한 돈이 있습니다. 출연한 돈이 있거든요. 그 돈도 함께 6억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에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 표에는 없는데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2013년도까지로 돼 있고요 이전 거가 또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한번 봐주세요, 다시 한 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금 102억 있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 옆에 102억의 이자수입이 12억 7,500이에요. 그다음에 다 빼주고 나면 106억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4,400, 나간 돈 28억 이렇게 하면 이전에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돈이 하나도 없고 102억을 빌려서 돈을 다 갚고 이자와 원금을 갚고 6억 9,0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생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팀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 여기 있는 것만 설명해요, 이 표만. 다른 건 설명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일반회계 전출한 비용이 있습니까, 이 표에?

집행액은 이건 원리금 상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금 상환이라는 건 통합관리금에서 빌려온 돈을 그 기금에 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로 사용한 돈이 아니지요. 일반회계에 사용한 돈이에요?

그러면 이 잔액이 그 뒤에 그러면 일반회계에 빌려주었으면 잔액이 없어야 되잖아요. 원리금은 상환하고 그만큼 잔액이 틀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이 표만 보면 다른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 이 표를 보면 102억을 빌려서 차입해서 첫 해에 7억 9,600을 상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이 106억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이자가 4,400이 늘고 28억을 또 상환했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 기금을 다른 데 썼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제가 이것을 다 봤어요. 다른 건 아무 내용도 아니고 다른 내용은 그렇게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표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에요. 집행을 어떻게 썼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기말잔액은 같더라도 중간에는 집행을 했다는 거지요?

다시 한 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169쪽 봐주세요. 일단은 여기는 제가 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70쪽 봐주십시오. 여기도 똑같이 출연금이야 나중에 재조정이 되겠고 맨 밑에 보면 국정평가 지표담당 워크숍이라고 있어요. 이것 위탁교육입니까? 1,500만 원.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한번 위탁해서 1,500만 원 위탁주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해서 지금 이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직원 관련 업무추진비가 360만 원.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가 한 11.1%가 다 증가됐는데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일단 시에서 기준경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가분이 증가한도를 해주었고요 작년까지는 부서업무추진비를 10% 감액했었는데 현실성을 감안해서 금년부터는 업무추진비 10% 감액을 안 하고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만 50에서 25%까지 감액을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물가상승을 반영한 건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물가상승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서장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200에서 400, 업무가 많은 데에 따라 다른데 그 부분들이 상향조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절감부분을 없애고 상향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분 관련 업무추진비는 지금,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보면 너무 많지 않나, 1,000만 원이면. 작년에 업무추진비 다 쓰셨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다 소진한 시책도 있고요 소진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다 반납을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11.1%가 더 증가됐어요. 다 사용도 못 하는데.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상을 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 하게 되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추경을 기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 비율을 봐서 저희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을 많이 책정해놓고 사용 안 하면 반납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나봐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예측할 수 없는 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건 예상되는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다른 건 예측할 수 없는 건 이해되는데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1,360만 원이 책정돼 있고 또 앞에 보니까 이상한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심도 있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적절하게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실에 들어온 지,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작년 11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년이 안 된 건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1년 좀 넘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무추진비 내역서까지 달라기에는 좀 그렇네요. 171쪽 한번 봐주세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넘겨보면 구정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765만 원하고 1,200만 원. 이건 그냥 여론조사하는 비용인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민원행정서비스는 각 부서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건데요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통해서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반비용을 조사해 봤나요? 765만 원, 1,200만 원.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위탁교육이고, 174쪽 한번 봐주세요. 맨 끝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를 3,000만 원 폴로 작성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175쪽도 자산물품 취득비를 풀로 해놨어요. 이건 조직변경 될 걸 예측하고 짜놓으신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안건에 올라가 있는 조직개편하고 다르게 수시로 내려오는 조직개편들이 있습니다. 팀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부서가 이동된다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각 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풀예산 개념으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풀예산이라는 건 예산을 심의하지 마라, 심의를 안 받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산이라는 건 항목별로 다 세워놔야 되는데요 급작스런 일로 쓸 수 없는 돈들을 예비비로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풀예산을 해놓으면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시기조절을 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을 때 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한 마디로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풀로 작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것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현택

공현택위원

예측할 수 없으면 예비비로 쓰셔야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집기 사고 그런 것까지 없는 예비비를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런 정확한 내역도 없이 3,000만 원, 6,0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건 본 위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정확한 내역을 뽑아오시든지 아니면,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쓴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금년도에 쓴 내역이 아니라 올해 사용할 예산을 금년도 기준으로 짜오셔야지요. 그것을 보고 저 보고 판단하라고 그러면 말이 돼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도 이 예산을 같이 세웠거든요. 금년도에는 사무관리비를 4,000만 원, 자산취득비를 3,000만 원 세웠는데요 그 내역을 드리면, 내역을 보시고, 가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정확히 돼야지. 여기 그다음에 뒤에 맨 끝 예비비를 한번 봐주세요. 182쪽 예비비.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작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뭐 지방재정법에서 1% 이내로 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라고 그러면 83억 정도 돼야 되는데 38억이면 원래 기준 1%보다 훨씬 못 미치는 범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 이내잖아요. 그렇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반의 반 이하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평균 2억이 안 돼요, 4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예비비를? 38억인데.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예비비는 가급적 안 쓰는 게,

현택

공현택위원

안 쓰려면 뭐하러 잡아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진짜 예측할 수 없는데 쓰기 위해서 잡아놓는 거기 때문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측할 수 없어도 추론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예비비를 많이 받을 수록 우리 구의원들이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 게 돼요. 구청에서는 집행을 하지만 예산을 쓸 때는 구의회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2억 7,300, 최근 3년은 2억 7,3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예비비나 재난예비비 똑같습니다. 이 예비비는 사용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절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예비비 사용을 더 엄격하게 기준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적정한 금액이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175쪽 한번 봐주세요. 176쪽 인건비 중에 보면 기타직보수 있잖아요. 기타직보수.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기타직보수에 6,286만 7,000원 나왔는데 이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밑에서 동그라미 다섯 번째 보면 대민활동비도 있어요. 52만 5,000원.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분이 지금 법률가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177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중에 법률자문 자문료 해서 1,540만 원이 있고 또 직원 법제 강사수당을 보면 21만 원 있고 또 179쪽을 넘겨보세요. 거기 넘겨보면 일반보상금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기타 무료법률상담료라고 해서 500만 원, 법률상담과 여비 100만 원 해서 600만 원이 조성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 당시 기타직분을 고용할 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런 무료법률 및 그런 일도 다 하신다고 설명을 드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대답을 드린 것 같은데 급여는 우리가 여기 변호사님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법률 자문료나 강사수당이나 무료법률상담이나 다 별도로 주고 그분들은 새로 고용해야 되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릴 때 그렇게 드렸다고 그러면 잘못된 답변이었고요 제가 답변드릴 때는 이분은 우리 구의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설명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직원이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이라든가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또 법률소송이 될 때는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법률 자문료는 우리가 구청에 업무를 할 때 민원인과의 다툼 아니면 기관과의 다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자문할 때 하는 자문료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이 법률자문료를 우리가 변호사님이 있는데 다른 분한테 드리면서 자문료를 드려야 되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변호사 한 분 갖고는 힘들고요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 그리고 무료법률변호사 모두 합해서 한 15명 정도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긴급을 요하고 그럴 때는 고문변호사라든가 소송변호사들한테 다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자문할 게 많아서 혼자는 힘들다 이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률지원담당 변호사는 이건 직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문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당연히 다르겠지요. 다르지만 전문가니까 그쪽에 있는 전문가니까 우리 직원들도 다른 컴퓨터의 전문가가 만약에 컴퓨터에 대해서 자문하면 자문수수료 안 주잖아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뭐,

현택

공현택위원

자문수수료 별도로 주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럼요. 저희가 전산직이다 하더라도요 전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다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요. 좋은데요. 그런 내역을 한번 주실래요? 저는 처음 들어서.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처럼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것은 좀 이중적인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송수임료 등으로 해서 7,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건 뭔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민사소송이라든가 행정소송을 할 때 소송수행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송을 할 때 대가입니다. 소송해 달라고 하면서 주는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해마다 몇 건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1식으로 7,000만 원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작년에 얼마 지출했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이것보다 좀 적게 세운 것 같은데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9,000만 원 세웠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보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김환연위원

제가 앞장부터 차근차근 나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13페이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전문가 자문료가 22만 원씩 해서 12개, 12개월치 책정돼 있는데 이건 어떤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노무사 자문이 있고요 또 변호사 자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또 변호사 소송료 및 변호사 보수 착수금으로 해서 500만 원 책정돼 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실제 소송에 들어간 건에 대한 것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상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것은 향후 지급될 겁니다, 월로 나눠서 지급되기 때문에.

김환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송중인 게 많이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산재 관련해서 소송중인 게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게 지금 500만 원 책정돼 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예. 또 앞에 것 질문하신 건 향후 2019년도에 나갈 것을 계산해서,

김환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중복결재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 자문료 해서 법률식으로 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공단 업무 관련 법률 자문료 그다음에 또 별도로 노무 관련해서 55만 원, 또 세무 관련해서 500만 원, 또 하나는 법률소송 및 변호사 보수료 해서 500만 원, 또 소송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승소사례금으로 750만 원, 이것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월 55만 원으로 책정해놓은 겁니다, 노무사 같은 경우는.

김환연위원

이것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일반적으로 노조가 없는 데는 보통 30만 원 하고 있고요 노조가 있는 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김환연위원

우리는 노조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자문을 받을 정도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분쟁이라기보다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사전에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법률자문료로도 해서 우리가 매달 22만 원씩 주고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우리가 소송으로까지는 안 가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데 변호사가 하는 자문하고 노무사가 하는 자문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김환연위원

물론 다르지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건 여기에 법률자문료도 따로 있고 또 노무법률 또 따로 있고, 물론 분야가 틀리겠지만 이 자문료가 이중, 삼중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세무사 결산감사 수수료도 이렇게 500만 원씩 줘야 돼요?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도 하고, 물론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하고 별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꼭 외부, 그러면 감사수수료는 개인 세무사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회계사가 구청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내가 아까도 법을 찾아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500만 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과하고 안 하고는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도 제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그다음 14페이지 아까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나 이사회 참석수당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비상임이사 활동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현재 상임이사는 누구 누구 돼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상임이사는 당연직 이사장, 본부장, 구청의 자치행정국장님,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은 감사님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수당이 안 나가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당연직은 안 나가고 비상임이사 외부인,

김환연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비상임이사 활동비에서 30만 원이 1명이면 의장이 30만 원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4명이 되면 안 되잖아요. 3명이 돼야 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것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기 오타가 3자가 4자로,

김환연위원

아니 그런데 매번 보면 이따가도 뒷장에서 보겠지만 보시면 이런 것도 비상임이사 달랑 8분 계신데 여기서 5분을 수당비를 주겠다고 여기에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3명인데 3자가 4자로 오타 났는데 예산서에는 제대로 돼 있는데 설명서에 4자로 오타가 나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 수당도 보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분이 들어가세요, 인사위원회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본부장 1명 외에 나머지 다 외부인들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인사위원이 8명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인사위원은 현재 7명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당연직 1명이면 이분도 수당이 나가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당연직은 1명, 우리 공단 본부장 1명만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김환연위원

8명 중에 당연직 1명은 수당이 안 나가고 7명이고, 이사회는 몇 명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회는 당연직 포함해서 8명입니다.

김환연위원

8명이면 당연직 빼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4명이 외부인입니다.

김환연위원

4명. 그러만면 외부인에 대한 수당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런 것 비상임이사 활동비 이런 것도 정확하게 표기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정확하게 표기된 거고요 아직까지 나간 적은 없습니다. 향후,

김환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30만 원 짜리 1명 × 12, 20만 원 짜리 4명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3자가 4자로 오타가 나서, 계산은 맞습니다만 그게,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바로 뒤쪽 15페이지 보면 필기시험 고사장 대관 수수료는 어떤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중학교나 이런 학교를 빌렸을 때 그 학교의 대관료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필기시험 고사장 대관 수수료 15만 원 해서 30만 원 책정해놓고 공단 직원 채용에 따른 필기시험 고사장 대관료 해서 회의비는 또 뭐예요? 아, 이거고, 그 밑에 회의비 있잖아요. 20만 원 × 12월인데 여기 보면 회의개최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제공, 식사 제공 비용, 노사협의회 등과 같이 관련한 통상적 소모비용 이런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의할 때 저기하는데 굳이 이렇게 매달 20만 원씩 책정해서 지급해야, 써야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렇게 잡아놔야 회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제가 쭉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선유지비들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수선유지비들 보면 보통 이렇게 보면 지금 55쪽 같은 경우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프로그램,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프로그램, 에이치더블유(HW)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건 왜 똑같은 거 아닌 다른 거예요, 서버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게 매달 유지비가 지급돼야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지급해야 되는 것도,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주차사업팀 56쪽 보시면 주차장 내 폐기물 처리비가 100만 원씩 2번 잡혀 있더라고요. 이번에 새롭게 예산이 잡혔는데 주차장 내 폐기물이 많이 쌓이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의외로 주차장이 많기도 하지만 또 불법이지만 자기 차에 있던 것들을 많이 내려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200만 원씩, 우리가 그 안에는 CCTV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차들이 주차돼 있을 때, 버렸을 때는 당연히 제재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버스나 이런 것들이 대형차들이 쭉 주차되면 CCTV 가지고는 확인할 수도 없거니와 또 개개인은 조금씩이지만 그게 모아지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씩 해야 됩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런 것 유지비에서도 쓰레기봉투 산다고 예산에 많이 각 부서별로 다 있더라고요. 도로팀이니 있는데 여기 있음 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쓰레기봉투로 치울 수 있는 게 있고 심지어는 의자나, 자동차 폐타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첨부하는 내용입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에요. 84쪽도 한번 봐주세요.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우리가 복사기 임대료 15만 원씩 12개월, 공기청정기 렌털료 해서 3만 5,000원씩 × 4대 해서 12개월 해서 있고 그 뒷페이지 보면 정수기 렌털료 해서 324만 원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보면 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연간 임대비용 해서 324만 원, 또 여기 168만 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게 현장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현장별로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개수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김환연위원

이건 부평국민체육센터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센터 내에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수기를 예를 든다면 정수기도 층별로도 있고 또 다목적체육관이라고 그래서 바로 옆에 또 다른 건물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청정기는 4대 있는 거예요? 청정기가 4대, 그다음에 정수기가 몇 대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정수기도 여러 대 있을 수 있고, 잠깐만요. 공기청청기도 4대가 렌털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정수기, 그러면 우리가 렌털료만, 국민체육센터 렌털료만 해도 500만 원이 넘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다 합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김환연위원

이것 이렇게 많이 여러 대 하면 할인도 되고 이러는데 항상 이 금액으로 지출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게 늘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용에 최소비용으로 하느라고 애쓰면서 이것 일정기간에 한번씩 업체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일정기간이 바뀌고 그런다면 이것도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해서 500만 원 가량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2019년도 것을 잡은 것이지, 이후 1년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보면 근무복이나 안전장비나 이런 것은 다 똑같아요, 어디나. 입는 사람에 따라 옷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다 10만 원, 신발은 15만 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르고 또는 각 팀별로도 약간씩 색깔을 달리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근매식비 해서 7,000원 × 22명 있는데 우리가 이것 직원들이 근무 외 시간에도 일하는 시간들이 많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52시간 범위 내에서 하려고 무지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 부득이한 것은 어떤 경우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를 든다면 큰일을 앞에 두고, 예를 든다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하려면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주차지도과 다 이게 있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 다 쓰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도 시간 오버타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필요 이상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는다 하면 각 팀이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은 늦게까지라도 일을 시켜야지만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그러면 혹시 보일러 정제염은 얼마씩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보일러?

김환연위원

보일러에 들어가는 정제염,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청관제라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환연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저희가 1년에 2번씩 하고는 있는데 금액은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환연위원

지금 여기에는 55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몇 페이지에 있나요?

김환연위원

89쪽.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맨 밑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80만 원?

김환연위원

아니, 89쪽 맨 위에 보일러 정제염 구입.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청관제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그것을 써야 파이프 부식을 방지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나 주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이것은 다 쓰고 이렇게 있지요?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구입비가 얼마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구입비는 55만 원씩 12달로 해놓은 거니까,

김환연위원

이것도 660만 원을 예산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보일러 세관작업비로 해서 1년에 1회 이상 지하보일러에 대한 점검 및 세관작업을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350만 원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일러 정제염 구입 단가표하고 그다음에 이 350만 원 세관작업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수의계약하세요, 입찰하세요? 적은 거라 수의계약이겠지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 정도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것 그냥 어떤 방식으로, 그냥 들어오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거래하는 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다른 업체하고 경쟁 붙여서,

김환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따가 저녁때라도 각 체육센터나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데 수선유지비 내역서 좀 저한테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 92쪽 한번 봐주세요. 위탁관리비로 우리가 셔틀버스 임차용역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것 셔틀버스는 어디 어디 운행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셔틀버스 2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산곡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하나는 삼능 쪽 이렇게 해서 두 코스로 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하루 운행시간은 몇 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수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버스 2대가 주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버스운행 시간표도 알려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시간표요?

김환연위원

예. 승차인원, 어디가 많은가. 왜냐하면 이게 780만 원씩 해서 12달 해서 9,36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임차용역비에는 기사님 것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보험료까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질 건 아무것도 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없습니다.

김환연위원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의료보험이니 보험료니 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환연위원

다 그냥 이것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780만 원씩 주고 하셨나요, 매달?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매년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35인승 하나 쓰다가 또 작은 것 하나 쓰다 했었는데 이용객수에 비례해서 이번에는 25인승 2대로 고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환연위원

이렇게 우리가 780만 원씩 해서 1년 9,360만 원이면 우리가 한번은 용역업체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볼만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전문청소용역비로 해서 한 달에 250만 원씩 연 2회 하는데 연 2회 다 하고 계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건 또 안하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또 여기 111페이지에도 공원관리팀에서 여기도 차량 및 장비 임차료로 해서 135만 원씩 4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원관리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조그만 1톤 차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임차로 해서 쓰는 건 낙엽 같은 것 치울 때 큰 차들을 한번에 대량으로 불러서 치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낙엽 치우는 양이 엄청 많고,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건 차량 및 장비임차료는 낙엽 같은 것 치울 때 빌리신다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런 것도 있고 굴삭기도 필요해서 그 내용을 합하는 금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도 제가 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112쪽 그 바로 옆 페이지 분뇨수거 있잖아요. 정화조 청소비로 해서 35만 원이라는 것은 톤당 얼마씩 계산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톤당은 제가 지금 보고를 못 받았고요 어떻든 35만 원씩 우리가 여기 저기 흩어져있는 공원의 화장실들을 그것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35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 42개소로 해서 연 1,470만 원으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내역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알 수는 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최대한 빨리,

김환연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42개소에서 1개소에 35만 원씩은 안 들어가거든요. 공원에서 이렇게 정화조 용량, 공원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번, 크고 작은 공원도 있지만 이것을 1년에 치운다고 35만 원씩 42개소 해서 1,470만 원 책정하는 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전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요금이 100%가 인상됐네요.

김환연위원

예. 100% 인상됐습니다, 이번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100% 인상됐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42개소를 전체로 해서 1개소당 35만 원씩 책정했다는 건 크고 작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톤수가.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이 정화조 청소 이게 동별로 틀릴 거예요. 삼산2동은 어디, 청천1동은 어디 그 용역업체하고 계약한 거하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정화조 용량 치운 거, 그러니까 그 톤수랑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우리가 보면 수선유지비에서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네요. 여기 보면 청소 및 위생관리용품 구입 해서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또 소모성 자재물품 구입 해서 또 120만 원, 또 기타 소규모 보수 및 교체공사 해서 150만 원 이것 이렇게 배드민턴장인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매달 이렇게 10만 원씩 들어갈 정도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위생용품은 9만 원 살 수도 있고 11만 원 어치 살 수도 있고 하겠지요. 그것들을 이렇게 10만 원씩 12달로 잡아놓은 것 같고요 기타 소규모보수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부피가 있으니까 배드민턴장이, 그러니까 아마 소소하게 수리해야 될 부분들을 1식으로 해서 이 정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도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수수료 줄 때 업체를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김환연위원

그때도 일괄적으로 선정하십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제안하는 대로 받아들이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것도 담당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어떻게 하면 유리하다는 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가 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각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는 수선유지비 명세서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그러면 10분 쉬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아까부터 신진영 위원님, 예.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끝내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업명세설명서 185쪽 봐주세요. 업무추진비 보면 그래도 40만 원이 증액됐어요, 11%가.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을 보면 감사ㆍ조사ㆍ민원처리 및 갈등관리 활동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넘겨서 190쪽을 봐주세요.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소규모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등업무 자체를 위탁해서 해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영향분석 한다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영향분석도 하고 갈등 조절하는 것도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것을 보면 갈등관리 자체를 전부 용역 주는 것과 똑같은데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필요한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360이었는데 원래 400에서 10% 절감해서 360이 세워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환원된 사항이고요, 감사, 조사, 갈등관리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 관련해서 동 주민센터라든가 종합감사 있을 때 준비과정에 수고했던 분들, 직원들 같이 식사하면서 감사에 필요했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듣는 자리, 간담회 비용으로도 쓰고요 갈등관리 부분은 저희가 MOU 맺은 기관이 9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힐링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갈등교육을 할 때 전문가들이 왔을 때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럴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예산을 보면 감사부서 예산하고 여기 갈등관리예산이 정확히, 갈등관리 예산 운영비가 1억 3,600이고 나머지는 감사인데 총 예산이 2억 4,100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보면 갈등관리 예산이 더 많은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감사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조정업무 자체를 외주를 주고 있더라고요, 2,000만 원에.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것은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항이 전문가를 투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자문비를 세워놓은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를 통해서 간단한 사항은 조정하지만 그 사항이 전문가가 둘이나 투입돼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일 때는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그 사항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8년도도 그렇게 해왔고 2019년도 2,000만 원 용역비 지금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갈등관리 업무를 그 외에는 다 운영비가 있고 운영비가 힐링센터 운영비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있고 다 자세하게 예산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갈등관리 업무, 현장에 투입하는 업무를 용역을 주었는데 과연 또 그것에 맞게 여기서 딱 보면 예산으로 보면 200만 원 정도가 갈등관리에 대한 업무추진비 같은데 그게 필요한지,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 부분은 이제 조정하는 부분은 용역,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으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조정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분들하고 직원들하고 갈등업무를 맡고 있는 고질민원이랄까 그분들하고 간담회 성격도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쓰는 부분하고 용역에서 쓰는 부분하고 다 틀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가장 중요한 갈등업무, 조정하는 업무를 위탁주었으니까 그쪽에는 업무추진비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쪽에는 업무추진비를 쓰질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업무내용을 보면 다 사무실 운영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필요한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지금 어느 부분의 업무추진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시책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예. 시책업무추진비.

기춘

이기춘감사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용역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이 업무추진비 쓰지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가 지금 여기 4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갈등관리와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는 좀 과한 것 아닌가. 200만 원 정도를 잡으면 좀 과한 것 아닌가.

기춘

이기춘감사관

이게 어느 부분을 얼마라고 구분 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감사 부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있고요 갈등은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이 갈등 관련 예산이 더 큰데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것은 갈등예산은 여기에 보시면 기타직보수 해서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여러 부분이 포함돼서 큰 부분이지요 여기서 업무추진비에서 그쪽 예산이 크다 그래서 시책을 많이 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갈등업무를 보면 사무실 운영비가 50만 원으로 제일 많고 다른 건 위탁교육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관에서 이 힐링업무를 하는 건, 관여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강사를 섭외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저희가 운영프로그램을 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운영프로그램도 직접 짜나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거기에 따라 강사를 MOU 기관에서 모셔올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데서 모셔올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강사 섭외를 하기 때문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 갈등 관련 부분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이것을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구청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외부적인 갈등조정비용은 다 외주를 주고 주로 내부적인 직원분들에 대한 갈등 그런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산을 보면.

기춘

이기춘감사관

아니, 191쪽에 상단에 보시면 갈등전문가 자문 및 조정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의 주민들간에 갈등이라든가 있을 때 전문가를 투입해서 조정하는 자문비가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자문비 있고 그럼 이런 분들을 섭외할 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건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건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기춘

이기춘감사관

조정비에서 사용하지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쓰는 건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맞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사용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외부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러 나간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일 복잡한 조정업무는 외주를 주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사용할까 의 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갈등조정심의위원회도 있고요 거기서 어떤 회의할 때 저희가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과 간담회, 조정전문가들이 고질민원 담당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 그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여기 보면 그런 건 한 달에 50만 원씩 힐링센터 사무실 운영비와 힐링물품 이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기춘

이기춘감사관

거기서 운영비에서 간담회로 쓸 수 있는 비용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50만 원,

기춘

이기춘감사관

쓸 수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임대료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것은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 나오나요? 물품구입비, 각종 물품구입비라고 나와 있는데,

기춘

이기춘감사관

이 사항은 오전에도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거기에는 심리건강상담할 때 거기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심리상담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지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요가라든가 힐링교육을 할 때들어가는 소품이라든가 그런 부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 400만 원 업무추진비는 딱 50%는 감사, 50%는 갈등관리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갈등관리 외부조정을 외주준 사항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긴 시간 기다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1,137만 5,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직원 관련 비용은 360만 원, 다른 것과 동일하게 직원 관련 업무추진비는 증가가 안 되고 시책업무추진비만 다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197쪽 봐주세요. 업무추진비 보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구정홍보 활성화 추진, 홍보 및 전산업무 추진, 브리핑룸 운영 등 홍보관리에 3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래서 구정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을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및 브리핑룸 차류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196쪽 맨 위쪽 한번 봐주세요. 브리핑룸 운영 이거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한 달에 12만 5,000원 해서 12월 150만 원 했는데 여기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나 기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추진비하고 브리핑룸 운영비가 겹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차류를 말씀드렸는데요 브리핑룸 운영비 12만 5,000원, 월. 연간150만 원은 브리핑룸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주로 소모품들, 쓰레기봉투라든지 휴지통 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수기나 생수 구입비, 그다음에 다기능복합기의 복사용지, 토너 이런 소모품들하고 기자분들이 와서 기사를 쓰고 잠깐 휴식도 취하고 할 때 사탕류 같은 것 그런 것하고 사무용품하고, 차류도 이걸로 구입하는데 이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니고 부족해질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작년에 업무추진비 다 사용하셨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만약에 중간에 보직이 이동되면 업무추진비는 그 자리에 남겨놓고 가는 거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 예산이 아니고 부서 용도에 맞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는 예산서를 좀 읽어보면 겹치는 비용이 많아요. 그래서 좀 비용이, 여기 설명되는 것만 봐도 이렇고 이렇고 해서 브리핑룸 운영 등 홍보관리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나요? 이와 관련된 건?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그 내역서까지 보기는 좀 그렇고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저희가 제출했던 거고, 브리핑룸 운영은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차류 같은 것을 또 브리핑룸 운영 등 홍보관리 업무추진비에서 보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를 좀 줄이고 브리핑룸 운영비를 더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굳이 그렇게,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야 좀 더 객관적인 예산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많으면 안 좋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적정하게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95쪽 한번 봐주세요. 신문 구정 홍보 맨 위에 주요 현안 사업 구정 홍보가 나와서 110만 원, 28개 사, 2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기간이 얼마나 홍보되는 건가요? 한 번 홍보할 때. 1년 내내 홍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신문사마다 다른데 일주일 내지 보름 정도, 중앙지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예산이 꽤 많은데 이쪽 관련된 예산이 2억 7,000인데 그럼 이게 110만 원 광고비가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하루라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보통 지방언론사는 일주일 정도 해주는 데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데요 매체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집행하는데 하반기에는 풍물축제가 가장 큰 행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지면을 통해서 홍보되고 있고요, 인터넷 매체나, 신문 하고 있고 상반기에도 저희가 행사가 있거나 중요한 것을 선정해서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온라인신문스크랩 사용료라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1,782만 원을 지출하는데 이 스크랩을 해서 주로 어디에 놓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매일 새벽에 일찍 나와서 저희하고 라이센스가 돼 있는 검색서비스 돼 있는 매체에서 우리 부평구를 다룬 기사 아니면 우리 부평구에서 정책에 반영해서 참고할만한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편집해서 우리 내부망에 띄우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프리미엄뉴스 검색서비스 사용료 이것은 지금 인터넷 검색하는데 사용료 낸다는 거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검색은 위에 있는 온라인신문스크랩 사용료고요 그건 스크랩용이고 그다음에 프리미엄뉴스 검색서비스는 지금 연합뉴스하고 내일신문에서 서비스하는 그게 통신사다 보니까 신속하게 뉴스가 뜨고 있는데요 그 서비스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어서 한번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97쪽 부평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그래도 전통이 있는데 이 총예산을 보니까 3억 8,166만 원이더라고요, 뒤에 보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이 부평사람들에 투입되는데 홍보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신문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건지, 지금 명확하게 우리 홍보담당관님은 이 부평사람들을 신문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정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지 주로 어떤 줄기를 잡고 운영하시는 겁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후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구정소식지니까.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정책이라든지 부평구 내의 소식 같은 것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그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다루고 있는데 매년 연말에 기획조정실에서 구정 인지도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께서 가장 구정 소식을 접하는 매체로 첫 번째로 꼽아주고 있습니다, 부평사람들을. 물론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고 SNS나 홈페이지, 여러 가지 방송매체도 있지만 부평사람들 첫 번째로 한 40% 넘게, 45%인가 기억나는데요 이렇게 꼽아주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여론조사 해보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나오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구정소식을 가장 접하고 있다고 설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제는 신문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미디어로 접어들었는데 3억 8,000만 원, 거의 올해 가면 3억 8,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홍보문제라면 좀 다른 방법으로 깊이 의논해봐야 되지 않겠나. 여기 관련돼 있는 고용문제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복잡해서 단기간에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조금 고민해봐서 실질적으로 종이신문시대는 많이 지났으니까 홍보라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깊이 의논해봐서 새로운 면으로 연구해봐야되지 않나.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평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읽어보는 사람 못 보고 그냥 밥하고 그럴 때만 막 사용해요. 그러니까 좀 고민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체가 많이 경향이 바뀌고 있는 건 맞는데요 신문도 계속 줄어들지만 그래도 신문이 발행됨으로 온라인에도 노출되는 것처럼 부평사람들도 사실 지면이 자꾸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작해야 저희가 웹진이라든지 모바일로도 읽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수 같은 것도 사실 줄여야 된다는 의견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상징성도 있습니다. 사실 10만 부라는 부수가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단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세출예산에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번 얘기가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금액은 850만 원이고 이에 대해서 75%를 예산으로 정하신 것 같아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기준은 기획조정실에서 기준을 잡아서 각 실과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진영

신진영위원

850만 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75%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75%로 기획실에서 다 조정한 것으로, 조금씩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기존에 850만 원 업무추진비를 요청했다가 75%로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637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영

신진영위원

아, 산출근거가 좀 궁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을 안 갖고 있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비전기획단에 있어도 활용은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837만 원인데 25% 삭감해서 63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5% 삭감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에서 시책업무 기준액을 내려주거든요. 시에서 각 군구에 전년도 기준액과 그리고 정책사업 결산 연동액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 계수를 해서 각 구에 해마다 내려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 데는 시책업무추진비도 좀 많이 편성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올랐는데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예산은 구청장님은 이제 시책업무추진비 일괄적으로 25% 절감 편성을 했고요, 시에서 내려준 액수보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은 20%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들은 10% 절감을 했고요, 부서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10% 절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부서장들이 액수가 작습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많아야 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절감을 안 하고 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준을 정해준 그 금액에서 25%, 20%, 10% 이렇게 삭감해서 우리 부평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작성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자체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6쪽인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여기도 40명에 70%로 하셨더라고요. 이 70%는 어떤 기준이십니까?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사실 지속위가 분과위원회도 하고 그러면 참석률이 들쑥날쑥한데 약 40명에서 참석률이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는 300만 원 정도를 감액한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이게 2018년도를 기준으로 출석률이 약 70%여서 2019년도 예산을 70%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그래서 300만 8,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더 많이 나오시면 어떡하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추경 때 봐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2020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직 회의를 한 적이 없어서 그냥 이것은 필요경비 100%를 상기하신 건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위촉위원님들 숫자대로 해서 해놓은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 경우도 회의했을 때 참석률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추경에서 비용을 줄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내년에 운행해 보고 가을쯤 가서 많이 남거나 그러면 추경 때 좀 조정해서 감액할 수도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상반기 때부터 계속 회의하는 거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2월부터 분과위원회 운영할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지금 회의수당이 적게 나가거나 그러면 반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정리추경까지 오는 것 같은데.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그래도 추가적으로 운영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를 하다 보면 갑자기 또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1년에 7회, 8회, 몇 분 이렇게 해서 수당을 세워놨다가 더하는 경우도 있고 덜하는 경우도 있고 들쑥날쑥해서 사실은 수당관계는 연말에 정리추경 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횟수도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1년에 분과위원회 몇 회, 본회의 몇 회 이렇게 잡아놓는데 분과위원회별로 더 많이 분과별로 의논할 게 많아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17쪽에 있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대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지예산은 어떤 경우에 성인지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여성, 남성이 균등하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예산을 일반적으로 성인지예산이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이 왜 성인지예산에 포함되는지를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세부사업명세설명서를 봤을 때도 주로 운영비로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프로그램사업비는 그에 비해서 적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성인지예산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됐는지 궁금합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자원봉사자 참여자수가 여성분들이 30대에서 50대분들이 가장 많고 전체 인원 중에 저희가 69.4%가 여성이고 남성분이 30.6% 입니다.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는 예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할 때도 대부분 여성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남성하고 비율이 맞지 않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게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30대에서 50대 남성분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고 그중에 간혹 집에 계시거나 그러면 여성분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때문에 좀 비율은 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도 가족단위로 요즘에는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영역을 넓히겠다라고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성인지예산에 맞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특별히 성인지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비를 증액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활성화해야지만 저희 부평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려준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잘 운영해서 자원봉사의 양과 질을 늘리겠다 이런 것은 좋은 계획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질문은 이게 성인지예산에 적합하냐라는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라는 표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약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성인지예산을 의무적으로 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고 참석비율이라든가 혜택 받는 분들 여성, 남성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개선시키려고 50 대 50으로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이 사업의 경우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유형중에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이 아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지금 표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는 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그러니까 남성, 여성 비율을 따져서 가급적이면 50 대 50으로, 저희 위원회 같은데 만들 때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 여성위원님 50%, 남성위원님 50%를 맞추게 돼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2016년, 2017년, 2018년 통계내신 것 보면 남성의 비율이 31.6%, 29.2%, 30.6% 이렇게 지금 분석평가결과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따라서 이게 성인지예산이 투입돼서 개선되고 있다라고 결과가 또 보여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이게 지금 2023년도까지는 성인지예산으로 계속 지출되는 거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획조정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일반운영비 풀, 자산취득비 풀 이 예산이 있지요, 탄력적 예산운영의 비율로. 22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7,000만 원이었어요, 총액이. 2018년도 예산에는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맞습니다. 7,000만 원이었고요 올해 사무관리비에서는 1,000만 원을 삭감했고요 작년에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 한 것은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사무관리쪽 아니면 구정구호라든지 그런 쪽에 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을까 해서 세웠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쓰지 않고 그래서 해마다 3,000만 원 정도는 계속 세웠거든요, 자산이나 사무관리비로. 그래서 평년 수준에 의해서 그냥 세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은 다 지출하신 겁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1,900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727만 700원을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지금 잔액이 2,400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는 2,4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재산관비리는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라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3,400이 남아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7,000만 원에서 아까 천몇백만 원 쓰셨으면 그게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집행액은 7,000만 원에서 3,500을 썼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500 쓰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900 정도 썼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3,500만 원 정도 쓰셨다는 건가요? 절반 정도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좀 줄어들어야 돼서 이번에 예산에서 좀 줄이신 건가요? 실제로 풀경비를 다 쓴 적이 있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다 쓴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비율이 절반 정도 쓰시는 건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통계를 안 내봤는데요 그 정도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삭감은 안 하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줄였잖아요. 전년대비 지금 1,000만 원을 줄이셨잖아요. 7,000만 원이었다가 6,000만 원으로 지금 줄이신 거잖아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래서 줄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1,000만 원을 줄여도 문제 없겠다 생각해서 줄인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조직개편이 있으면 그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이동이 있거나 그랬을 때도 이 풀경비를 사용하는 건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대폭적인 조직개편도 있지만 소폭적인 팀이 늘거나 직원이 늘거나 그럴 때도 집기가 부족하거나 그럴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현재는 그렇고요 올해 같이 조직개편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풀경기가 오히려 좀 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비용이 오히려 줄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금년에 만약에 조직개편이 되면 12월중에 이게 완료돼야 되거든요,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아, 12월 중에.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다 소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내년 예산은 또 새롭게 팀이 늘거나 직원이 늘거나 새로운 환경변화가 있을 때 쓰려고 6,000만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잔액이 남아 있기는 한데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영

신진영위원

부족하면 어떤 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진짜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중에 의회 승인를 받을 예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예산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인건비나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시는 건데,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들도 전부 확인하시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 해서 자치단체등이전과 자치단체자본이전 이렇게 두 가지 편성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시설관리공단 감사팀하고 조정팀에 대한 예산이 그대로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준 예산이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그 대행사업비를 지금 지급하실 때 그 대행사업비에 대한 산출을 어디서 하시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요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저희가 그 요청된 자료를 사정작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청된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정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소요예산 비용에 대해서 먼저제출하면 지금 여기 기획조정실에는 세부내역들을 확인하고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 후에 그리고 지급하는 사항인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오늘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예산 산출되어 있는 내역들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기획조정실에 팀원들이 자체적으로 그럼 적절성을 판단하시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각 대행사업을 하고 맡은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사정을 하고요 그 사정해서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균등하게 맞춰야 될 부분, 단가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승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지금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금년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봤는데 개개인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무원 마이너스 1급에 93%에 100%로, 8급, 9급은 100%로 해주었고요 나머지는 96%, 94%, 93%로 유지하고 있는데 들어온 연도 그리고 전체적인 받는 것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5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사업설명서,

진영

신진영위원

사업명세설명서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잠시만 기다리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사업명세설명서 중에 지금 다목적실내체육관에 체육사업팀의 세출 중에서 인건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1명 있으신 거지요, 직원?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직원 1명은 어떤 형태의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시설반원입니다. 우리가 2개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건물을 담당하는 시설직원이 하나 있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시설직원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기술직인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기술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술직 직원이 있어요, 다목적실내체육관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일반직 중에는 사무행정이 있고 기술직 두 분 돼 있는데 기술직 전기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는 그럼 기술직 전기 담당하시는 분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진영

신진영위원

거기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체육,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체육회에 넘겨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그분은 체육회에서 급여가 나가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결국은 공단에서 나가는 거지만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체육회와 우리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출을 하시는 거니까 그게 어디엔가 예산에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맨 아래쪽에 보면 민간위탁용역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거기 인건비에 포함된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307만 5,000원, 12월 이게 급여인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예.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이 있고 또 별도로 복리후생비가 있더라고요. 이 복리후생비도 전부다 그 기술직 직원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3,631만 4,000원이고 보수가, 그리고 복리 후생비가 1,126만 9,000원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탁관리를 하는 이분은 3,684만 6,000원 그리고 별도의 복리후생비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거기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그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통으로 계약,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체육회 쪽으로 그냥 위탁해서 주고 그 안에 있는 세부내역은 모르신다는 얘기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에 한해서만 그런 내용이 세분화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금 기획조정실에는 이쪽으로도 위탁돼서 이쪽에서 또 다시 체육회 쪽으로 위탁돼서 인건비가 나간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지적하신 내용하고 같은데 직원 근무복, 안전장비, 이게 모두 금액이 같더라고요. 지금 다같이 전기 이것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직종이 기계도 있고 설비도 있고 전기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건 같이 샀을 때는 내용이 같고 만약에 어떤 부서별로 달리 샀을 때는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전체금액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전기직 그분이 연장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시나봐요. 연장근로수당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합치면 1,000만 원이 넘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데 건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당직을 서게 돼 있습니다. 당직을 서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당직 외에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000만 원이 될 만큼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거기는 소수 인원이 짧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연장근무 한 시간 같은 건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연장근무 하겠다고 사전품의를 올려서 승인받고 연장근무를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확인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최종적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품의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확인은 지문인식이 다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문인식으로 시간체크를 다 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리고 실제 그 자리에 당사자 1명만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지문 인식 외에 다른 건 팀장이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 특근매식비도 있더라고요. 특근매식비도 전부다 다른데도 다 동일하게 한 달에 5일로 잡으셨더라고요. 이것도 기준이 있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도 인근 식당에 정해놓고 거기서 고정으로 특근하는 날만 먹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한 달에 5일만 근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연장근무만 봐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5일로 평균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요. 오늘 지금 여기 있으신 부서들 보니까 비전기획단은 2.5식, 기조실은 4식, 감사관은 2.5식, 홍보담당관은 3식, 공단은 5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무슨 기준이 있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부서별로 공통경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데요 그것은 그동안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 했던 기록 그런 것을 평균해서 저희들이 A, B, C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3개 등급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편성해 놓고 그 편성해 놓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한 분들 식사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부서별로 전부 기획조정실에서 기준을 제시하신 겁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냥 바로 한 게 아니라 초과근무 실적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초과근무를 몇 명이 근무하는데 몇 명이나 했고 그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한 부서를 A등급, B등급, S등급으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는 이의신청을 받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 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서고요 1쪽입니다. 경영수입 목표를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예산이 2개가 같이 나란히 있는데 공영주차장 예산이 2개가 동일하더라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기가 어려웠던 것이 결산서가 없어서 좀 어려웠는데 오늘 저희가 받기는 했지요. 그런데 실제로 2017년에 공영주차장에서 들어 온 총수익금은 얼마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35억 8,600 정도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16년도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2016년도는 34억 1,700 정도 되네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증가, 미비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18년도 현재까지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2018년도 현재까지로 보면 조금 감소가 됐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거의 변화가 미비하기 때문에 금액을 같게 잡으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예측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조금 하향조정해서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잡은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2018년도하고 동일한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2018년도 동일한 이유는 2017년도 대비해 보면 그렇게,

진영

신진영위원

아,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올 때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간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폐지해서 금액이 좀 감소했다고 하는데 금액 감소폭이 좀 적더라고요. 그럼 기존에는 주간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았던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주만 하는 데도 있고 야만 하는 데도 있고 주야로 하는 데 이렇게 세 가지로 운행됐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야간제로만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이 정도는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간제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1,496만 원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줄인 거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어쨌든 야간제를, 주간제를 없앰으로 해서 주는 것은 맞는데 세부적으로 그 산출내역은 제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보충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창수입니다. 경영수입목표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야간제 시행만 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내년에 주간제 운영 구간, 거주자 구간 자체가 아예 폐지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적자폭만 감안해서 1,4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야간제만 운영되는 게 시행이 고시된 상태여서 내년도 만약에 1월 1일부터해서 총 운행되는 구간면이 933면이 되게 되는데 야간제만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100%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수가 100% 배정되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에는 적자폭이 한 2,600 정도로 실제 보고서에 나온 금액보다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도 실제로 주간제를 이용하시는 분은 야간제보다는 좀 적었던 건 맞나보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설주차장도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이 동일해요. 그런데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17년도 수익이 어떻게 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2017년도도 지금 거의 동일한 숫자입니다. 6,148만 7,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진영

신진영위원

올해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올해도 6,100 정도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예산을 동일하게 짜시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은 그런데 30만 원 증가했는데 이건 수익이 변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30만 원이 아니고 3억,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렇지요, 3억이지요.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종량제봉투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금액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금액이. 올라가는 추세에 물가상승분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현수막지정게시대는 금년에 9개소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계산했을 때 이 정도는 좀 올려잡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9개소에서 예상하는 수익인 건가요, 이건? 2,816만 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시민게시대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체육시설관리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은 증가폭이 있어요, 약 4,000만 원 정도가. 이건 인원수가 증가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액 자체가 계속 증가추세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것도 일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구청 옆에 있는 여성회관의 수영장이 지금 대수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예.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 부분도 그쪽에 나오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올려 잡은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거기 수리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계속 그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으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19년까지라고는 말씀 못 드려도 상당 기간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그냥 증가폭을 그대로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나 체육공원 관리, 다목적체육관이나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변동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같은 금액으로 잡으신 거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건 경험치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공원관리팀하고 청사관리팀의 증가요인은 어떤 걸로 잡으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청사관리 수익도 열우물센터에 시설이 좋아지고 최근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좋아짐으로 해서 이용객이 많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많아질 거다 이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받아본 것에 의하면 실수입이 아니고 임대관리비 수입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아, 임대수입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밑에는 관리수입이잖아요. 열우물 어울림센터 시설은 관리수입이고 그 위에가 임대수입인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밑에가 운영수입이고 위에가 관리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북부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수입을 좀 높여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수입 목표를 잡으시는 게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예산인가요?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일단 수입으로 잡아서 결산해서 차액분은 구로 예입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게 경영수입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나가는 인건비나 운영비나 시설비 이런 비용하고 합쳐서 수입으로 잡고 그리고 기타 지출항목들이 나오고 나서 남은 금액은 다시 구로 환원된다 이런 뜻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매해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수입부분 또는 예산부분에 대한 자료도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저희가 그동안에 전체적인 것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더더구나 결산한 자료들도 각 부서마다 들어있고 여기저기 흝어져 있어서 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감사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검토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우리 일반 본청과의 프로그램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자료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시는 예산서나 사업명세설명서뿐만 아니라 반드시 마무리하고 결산서도 지금 저희가 받아보니까 부서에 늘 가지고 계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제공 받아서 종합적으로 좀 분석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산서 오늘 주셔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 결산서 같은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영주차장 수입이라든가 이게 한눈에 보였으면 제가 아마 안 물어봤을 건데요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이런 하나하나 요목으로 잘라놓으신 부분의 수익예상금액과 실제로 결산했을 때 금액을 저희가 비교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해 저희가 예산을 확인하고 그럴 때 이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 이 시간에도 도시환경위원회에도 우리 직원이 들어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기가 불편했던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고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다음 감사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35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산취득비 중에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1인당 1대씩 4명인 거지요? 4대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속도라든가 상당히 느려서 저희가 종합감사할 때는 동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갔을 때 저희가 거기 현지에서 컴퓨터를 조달 못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데 내구연수가 지나서 상당히 쓰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4대를 대체하는 것으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필요한 전체 양인 건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원래는 구내연한 지난 게 9대가 있는데요 우선 실질적으로 쓰는 것 4대만 우선 대체하는 것으로 신규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우선은 이것으로 쓰고 내년에는 안 올라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돼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이게 4년 정도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노트북은 4년인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48쪽이고요 역시나 자산취득비에 PC 300대가 있더라고요. 프린터 20대, 스캐너 5대, PC 300대가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난 건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홍보담당관 내에 업무용 PC가 총 몇 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건 저희 부서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고요 컴퓨터가 5년 내구연한이 돼 있어서 연차별로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PC들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도에 제일 많이 478대 교체했었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적게 됐었고 내년도에는 또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게 382대인데 한꺼번에 반영은 재정 여건상 그래서 이번에 600대만 편성된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300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300대. 300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부서 모든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라고 하면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전산정보팀이 있어서 전산장비를 저희가 관리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전산장비로 간주해서.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업무용 PC 이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5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5연이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전제 컴퓨터가 몇 대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1,693대입니다, 전부.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그래서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 쓸 수 있는 건 쓰는데 그중에서 교체가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은 그럼 업무용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컴퓨터 좀 바꿔야 되겠어요 이렇게 신청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요, 어느 부서에 몇 년식이 가 있고 이런 현황을 갖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파악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역시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검색엔진 솔루션 구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검색엔진 솔루션이 어떤 겁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건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잖아요. 그래서 검색기능을 새로운 홈페이지에 맞춰서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내년도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서 개편된 홈페이지에 맞는 강화된 새로운 검색엔진 이것을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종의 프로그램비 같은 건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렇지요. 프로그램이지요. 검색 프로그램.

진영

신진영위원

검색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두 분 더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옥

우명옥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장시간 노고가 크십니다. 지금 세출예산안 보면 92쪽에 부평구국민체육센터가 보면 지금 이게 시설보수유지비라고 봐야 되나요. 배기판 모터교체비 이런 게 1,000만 원, 수영장 돔 창문공사가 2,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 남여 샤워기가 600만 원 잡혀 있는데 밑에 보면 의 무실 및 체력측정실 개선공사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일부 수리인가요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계산서 91쪽에 있는 것이 지금 설명서, 그게 내용이 그겁니다. 옥상을 올라가는 배기팬을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수영장 돔 창문 단열필름 공사는 체육센터가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번에는 내년에는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계획에 내년 2019년도 계획에 들어있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남여 샤워기라고 돼 있는데 그럼 지금 망가져서 사용할 수가 없나요? 교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오래된 거다 보니까 내년에는 교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민원도 자꾸 생기고 하니까 그렇게,

명옥

우명옥위원

전체적인 것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고, 보면 의무실, 체력측정실 개선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공사를 말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우리 체육단련실이 있고 그 안에 의무실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를 개선공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되지요? 지금 보니까 공사비가 걱은 건 아닌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평수로는 아마 한 10평쯤 될까.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면 전체적인 어떤 어떤 것을 공사를 내부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냥 실 전체를 리모델링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평수에 비해서는 리모델링비가 적은 건 아닌데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그 안에 내부시설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안에 기 설치돼 있는 시설들을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 구분해서 쓰기가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경험치로 잡은 것 같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를 줄 때 주로 어떤 식으로, 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주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고요 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와 팀장이 협의해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건립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15년 된 것으로, 15년, 14년.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보니까 여러 곳에 여기저기 이렇게 보니까 있는데 기타 소규모, 기타로도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기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를 든다면 급배기팬 모터를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건건을 제외하고 소소하게 자꾸 발생하는 것들을 수리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유지비가 많이 들었나요, 체육센터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꾸준하게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일부 수리 보수비지요, 이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사실 입찰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직접 주신다고 하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게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김환연위원

이번에 2019년도 세출 평균 증가율에 대해서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 그쪽에서 홈페이지 개편으로 18.13%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 해서 전산장비나 이런 게 구입이 많이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2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281만 5,120원 해서 11대인데 이게 뭐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은요 사이버 공격에 대체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이것을 인천시에서 인천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저희와 관련부서인데요 거기서 이것을 우리 10개 군ㆍ구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통합보안관제시스템으로 교체하라고, 지능화되고 있으니까.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금년 7월 26일 자로. 그래서 인천시와 10개 군ㆍ구가 내년도에 같이 사업을 하는 장비를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김환연위원

장비를?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김환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208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안이 1억 8,4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홈페이지 개편안에 보면 부평구 대표홈페이지 열린구청장실, 복지포털 통합예약서비스, 문화관광, 동주민센터, 부평구 홍보관, 보건소 등 전면개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과별로나, 또 여러 가지 과별로,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카테고리 담당자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 올려주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사이트별로 관리하는 부서들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약간 검색해 봤는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색해 보지만 이번 11월 30일 자로 모든 사업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내년 사업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줘야 되고 사이트별로 카테고리가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어랑 영어랑 번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영어나 일어 같은 경우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마켓 위주로, 그러니까 부평깡시장 이런 것만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카테고리가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이것을 들어갔을 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부평시장에 대해서만 짧게 영어 자막으로 표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1억 9,800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니까 좀 더 이런 부분도 세분화시키고, 그러니까 영어나 일어 담당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신가요? 홈페이지 담당자가, 책임자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전산정보팀장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김환연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외국에 있다가 우리 다문화로 많이 들어와서 이분들도 사실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자식들은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그분들은 이런 혜택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다면 다 할 수는 없다지만 그래도 영어랑 일어랑 중국어 정도는 그래도 많은 건 페이지수를 카테고리 연결시켜서까지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우리가 어차피 문화, 관광, 시장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부평이 풍물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영어로나,

그러니까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실 때 물론 시스템상으로는 개편하시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부서별에서 카테고리를 올릴 때, 링크를 걸 때마다 불편사항이나 애로점들을 한번 취합하신 다음에 거기 개편안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우리가 1억 9,800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가 1억 8,000 정도가 추가로 증액되고 다른 부서와 틀리게 이번에 홍보 쪽에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니까 좀 더 이왕 예산 집행되는 것 각 부서에 알아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면밀히 살펴서 이왕이면 홈페이지 개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세출예산안 14페이지 보시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설명서 14페이지,

익용

엄익용위원

예. 사업명세설명서요. 본청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 위원회 보니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10만 원 이상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청하고 차이 나는 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상은 아니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10만 원 미만이 없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1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본청하고 차이가 나는 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건 저희가 인사위원회하고 이사회하고 면접위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이사회 수당하고 좀 별개의 문제고요 인사위원회라든지 면접위원 같은 건 사안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지금 다른 공단하고 형평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공단하고 형평을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본청에 모든 위원회들이 7만 원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 부분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도 구청 각종 위원회에서도 활동해 봤습니다만 거기서 하는 것하고 우리 공단에서 하는 위원회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하루 오면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야 되는 일들도 있고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해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5쪽에 보시면 올해도 직원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2019년도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결원이 되면 채용을 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쭉 보니까 채용 한번 할 때마다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요. 위탁운영수수료, 채용위탁운영수수료 등등 해서. 그러면 결원이 생길 것을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다 알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채용계획이 있느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종합적인 채용은 금년으로 끝냅니다. 끝내는데 내년도에는 혹,

익용

엄익용위원

미리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정년퇴직자들을 우리가 예상 가능한 퇴직자를 하는데 내년에도 정년퇴직자가 9명이나 되네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차피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내년에 9명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올해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또 채용계획이 있는가 제가 질의했습니다. 왜냐면 한 번 채용하는데 비용을 합산해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시면 특정업무 수행경비는 이게 뭡니까? 중간쯤에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를 든다면 노동청이라든지 지방노동위원회라든지 이런데 관련된 업무를 보면서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내년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22쪽에 보시면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비 해서 1,8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게 내년도 1회로 끝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20년차 내년 한번에 끝나는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한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25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서 없어서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노후돼서 하는 게 있고 그런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세단기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없어서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오래돼서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현재 세단기가 없느냐고요? 이사장님하고 본부장실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따로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익용

엄익용위원

전체적으로 공단 내에는 있는데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실에 세단기를 별도로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1대 필요하다 이렇게,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2대로 돼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본부장실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전체로 쓰고 있는데 굳이 이사장, 본부장실까지 세단기가 필요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긴 합니다만 거리가 밖깥에 있습니다, 세단기가. 그러다 보니까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캐비닛도 없어서 2대 구입시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노후화된 게 아니고 없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없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50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총 견인차량이 몇 대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차량이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견인차량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견인차량은 4대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견인차량이 총 4대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바퀴가 보조바퀴 해서 3대를 여기서 구입하고 또 뒷쪽에 보니까 또 1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대인가 여쭤봤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블랙박스도 지금 보시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건 견인차량은 우리 일반 승용차 같지 않고 매달려 있는 차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채널이 여러 개기 때문에 금액이 좀 높다고 그랬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높아도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저도 이것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 금액이 아니면 그렇게 효율성 있게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블랙박스라는 게 종류도 많고 금액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66쪽에 보시면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재고 화재보험료 해서 삼산동, 부개동 해서 화재보험 가입하는 것 같아요. 재고 화재보험료 66쪽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종량제봉투는 바로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상당한 양이 저장돼 있는 창고기 때문에 보험을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쪽을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사회체육 시간강사료가 있습니다. 92쪽 하단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수영강사, 아쿠아로빅강사 해서 금액이 나와 있고 여기 강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수영강사가 6명에 헬스강사가 2명 해서 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표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바로 밑에 보면 방학특강에는 1개월에 4명 해서 또 표기가 돼 있어요, 방학특강에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1개월, 4명 표기돼 있으니까 위원들이 볼 때 금방 되는데 위에 보면 지금 6명하고 2명, 총 8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향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뒷장에 93쪽에도 보시면 거기도 수영 안전요원 배치해서 거기도 있는데 안전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안전요원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2시간씩 교대해서 2명이 상시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2명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닙니다. 2명이 계속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시냐고요, 안전요원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쪽에 수영강사 하시는 분이 자기 시간 끝나면 와서 또 가이드를 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여기 금액을 보시면 안전요원에 연간 8,8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안전근무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안전근무자하고 수영강사 명단을 주십시오.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도 보면 아까 김환연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25인승으로 바꿔서 하신다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1년에 약 9,300만 원, 1억 가까이 소요가 되지요, 임차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2년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건비하고 기타 비용 발생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게 한 1억 정도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2년, 3년이면 오히려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가상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부대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좀 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차량대, 인건비, 기타등등 감가상각 한번 따져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매년 임차료가 약 1억씩 나간다고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주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수익이 1년에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수영장에서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린 대로 수영장 수익, 그다음에 수영장의 지출금액, 그다음에 강사, 그다음에 안전요원 거기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서고요 26쪽입니다. 행사 홍보비로 라디오 광고료 25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216번 행사홍보비입니다. 26페이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세부명세서 6페이지 보니까 공단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공단 위상과 홍보, 안내를 위한 라디오 광고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단창립 20주년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단에서 어떤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홍보한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의 라디오광고를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이 저희가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데 실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공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라디오에 홍보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공단을 알리는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알리고 공단의 존재를 알리고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보니까 타 공단에서도 이걸 하더라고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인천에서는 우리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이미지가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20주년을 기념해서 이미지 개선하는데 필요하지 않냐 해서 생각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미지 개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공단 자체를 잘 모른다거나 이런 인식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공단이라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부평구 본청에서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업무, 사무적인 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런 부분을 굳이 일반 구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데 공기업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우리 구민들이 공단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모르고 있는 것을 홍보하면 이미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생각해낸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사실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간 사용하는 예산이 제법 많이 됩니다. 2019년도 총예산 얼마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180억 가까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80억이 좀 넘으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180억이 좀 넘는데 아까 제가 경영수입 목표를 여쭤봤던 이유가 경영수입이라는 게 실제로 수입이 될 수 있는 수입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받는 예산보다 현재 경영수입이 그보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적자를 내고 있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수익사업이 상당 부분 있어서 수치로만 놓고 보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 일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광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실 계획이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광고홍보비가 들어있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통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 안에 들어가 있던 거기 때문에 아마 구분해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놓쳤던 부분이었나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있는 내용 좀 볼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설명서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요. 예산서입니다. 33쪽에 보면 기획경영팀의 업무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진영

신진영위원

전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럼 이 연구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중장기 전력 관련해서 한 4년 주기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금년에 3,2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3,200만 원의 용역비를 사용했으면 800만 원 남으신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처음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그 전에도, 4년 전에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연구용역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때도 비용이 그 정도였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설명은 입찰 봐서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을 그중에서 저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연구용역을 저가입찰을 해도 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물론 저가가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어진 그 기준에서 그래도 적게 쓰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저가입찰을 하신 거예요? 최적가입찰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용역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는 곳에 대한 검증을 하시고 저가입찰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건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실적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그것을 다 확인을 합니다. 해서 이 정도 업체라면 가능하겠다라는 업체들만 놓고 그중에서 그래도 저가로 쓰는 업체를, 능력이 되지만 그중에서 좀 낮게 쓰는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몇 개 업체가 먼저 1단계에서 선정된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1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능력되는 업체가 없다고 판단해서 2차에서, (공단 직원과 대화) 지금 들으셨겠지만 용역실적을 저희가 보고했는데 마지막에는 아마 2개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낮게 쓴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최종보고회까지 했고 책자가 만들어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책자는 저희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36쪽에 있는 내용 잠시 보겠습니다. 예산서입니다. 기획경영팀에서도 업무용 컴퓨터와 업무용 노트북을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진영

신진영위원

업무용 컴퓨터는 지금 우리 업무용 PC 홍보담당관에서 책정하신 금액 130만 원과 동일한데 노트북은 감사관에서 122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여기에는 16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기종이 달라서 그러겠지요? 160만 원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어차피 조달해서 구입하는 건데 기종도 기종이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좀 다른데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구입할 때는 대부분 다 160만 원으로 산출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것도 어차피 조달해서 경쟁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청에서 구입하는 것과 구입처가 다른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본청하고 우리하고 같은 것인가는, 우리 전산팀장님, 우리거 하고 좀 다른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런 산출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금액산출을 할 때 산출하는 근거가,

일반적으로 노트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포함된 가격 아닌가요?

업무용 PC, PC가 오히려 데스크탑 PC가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PC는 그러면 프로그램을 따로 구입 안 해도 괜찮으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관리 부분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관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제는 이제 하지 않고 야간만 운영한단 말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용은 오히려 2배, 예산액이 지금 2배입니다. 2배가 넘지요, 오히려. 이 예산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업은 축소됐는데 비용은 2배로 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우리가 불법주정차하고 거주자하고 통합해서 쓰다가 지금은 그것을 나누면서 아마 그렇게 예산이 변동된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어떤 부분인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불법주정차 업무하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통합해서 운영하던 것을 그것을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그 업무를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는 지금 3,000만 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3,000만 원 정도 감소했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는 1억 6,146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설명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을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내가 이것을 찾으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이사장님, 잠깐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본인이 답변이 어려우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직무대리에게 허가를 요청하시고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개별적으로 팀장에게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창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불법주정차 견인 같은 경우에 한 3,000만 원이 감소된 사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불법주정차 저희가 주차사업팀의 업무 중에 불법주정차랑 거주자 업무를 견인보관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일반운영비를 불법주정차 견인예산에 전부 포함시켰었는데 내년부터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와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를 일반운영비를 실제 들어가는 비용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일반운영비는 증가한 반면에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는 3,000만 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전체 총액으로 두 업무를 합쳐서 봐도 전체 총액으로도 증가를 한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그 증가하게 된 주요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인건비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견인기사가 현재 4명인데 내년도에 견인기사 1명을 현재 채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건비가 증가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인건비만 가지고는 1억 3,000만 원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인건비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운영비 중에 저희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법주정차랑 거주자랑 나누다 보니까 거주자는 전체적으로 올라간 거고 불법주정차 견인 쪽은 일반운영비가 감소된 거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분할하면서 금액이 배분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증액이 많이 된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예산서 보시면 인건비 자체가 9,700만 원이 증가된 거기 때문에 아마 평가급하고,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급이 일반직하고 똑같이 책정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인상된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규채용은 1명이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 인상분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평가급 자체가 작년하고 완전히 틀리게 편성됐기 때문에 평가급만 봐도 지금 정액으로 지급되던 것을 일반직하고 똑같은 지급률에 의해서 평가급이 산정됐기 때문에 다 인건비가 증액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건 거주자우선주차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전반적으로 저희 공단에 있는 기능직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다 향상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인건비가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가장 큰 게 방금 말씀드린 평가급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2019년도 예산안 243쪽을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해서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어느 쪽에 홍보를 합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다중이용시설이요. 저희가 LED전광판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지하철역사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광고판들이 많이 있고요 홍보영상 상영하는 광고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라고 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것은 매년 똑같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홍보내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하는데 보통 저희가 하는 경우 LED전광판 홍보하고 지하철역사에 멀티비전이라고 그래서 동영상 광고하는 게 있고 요 그다음에 그렇게 두 가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거기도 하고 지하철도 하고 버스, 택시도 하고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것은 대중교통 활용 홍보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효과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아무래도 광고가 많이 보여지는 게 홍보효과 있는 거라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국민체육센터만 13명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다목적체육관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다목적체육관은 우리 직원 1명 나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포함해서 총 13명이란 얘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직원 근무복 해서 22명 해서 피복비가 잡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미화가 5명이 빠져서 그렇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환경미화원이 빠져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도 18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복비는 22명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수영강사는 또 근무복이 따로 6명 잡혀 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수영강사는 일반 수영복이 아니고 슈트라고 그래서,

익용

엄익용위원

그건 이해 가는데 총 18명인데 직원 피복비는 22명이 잡혀 있다니까요. 왜 22명이 돼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확인하니까 전부 18명이라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우리 체육담당하는 팀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확히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안전장비 해서 거기는 또 3명 해서 15만 원 짜리 해서 따로 잡혀있고, 거기는 기계실 직원 같고요, 보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안전요원은 근무복이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분들은 수영복으로 입고 근무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서를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추가로 보충드리면 셔틀버스 이용자 현황하고 운행 횟수 그것도 가능하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가능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같이 상세하게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현택

공현택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현택

공현택위원

올해 20주년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내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20쪽 사업명세설명서보세요. 거기 보면 중간쯤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2,900만 원 있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계속 이제까지 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쭉 해왔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도 계속 등급은 최하등급 나오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최하는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의미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2,900만 원씩 예산 투자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직원들 저희 업무특성상 다 산재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간에도 얼굴 볼 새가 없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공단 직원들간에 화합할 수 있는 기회도 없거니와 또 이것을 해서 직원들 역량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복지 차원에서 하시는 거네요. 그럼?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질적으로 외부평가에는 도움이 안 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도 관련된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받고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년 해왔는데 외부평가에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치면 계획서를 외부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세부계획을 제출해 달라면 하겠습니다만 그게 예산은 그렇게 잡았지만 그것이 약 160명 정도가 움직이는데 하루 쓰면 다 없어지는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게. 나름대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구분해서 노사화합하는데도 필요하고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면 굳이 이것을 감액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역랑강화 워크숍을 했는데 외부평가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굳이 이 예산이 필요한가 그런 면에서 물어본 거고요 직원 복지차원에서 단합대회 비슷하게 한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2쪽을 보면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비 해서 1,800만 원에 모 위원이 물어보신 것처럼 그것까지 거의 2,000만 원이 투자돼요. 이것도 필요하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거고요 자료집도 좀 만들어야 되고 다른 공단들은 영상홍보 자료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에 대한 결산내역을 한번 제출해줄 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굳이 비용이 이 정도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나 생각하니까 정확하게 1,8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디 어디 기념행사비로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인지 그 결산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질의하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아까 홍보전광판 시설유지비 그러니까 설명서 201페이지요. 홍보전광판 시설유지비 해서 150만 원, 1식, 부평구청 앞 전광판 시설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 앞에 있는 전광판 시설유지비인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유정옥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보니까 전광판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광판을 수시로 점검하시고 하시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견적 받아서 작업을 오늘부터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지작업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아마 꺼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그러면 수리 때문에 그렇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낮에 꺼져 있길래. 그러면 전광판 시간은 어떻게 켜있는 건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전광판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2시.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6시부터 22시까지는 켜져 있는 거네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꺼져 있는 건 고장으로 꺼진 거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자동으로 타이머가 돼 있어서 야간에는 심야대는 꺼놓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낮에 켜있는 시간에 꺼져 있으면 그게 고장인 거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고장이거나 이번 주부터 수리에 들어가거든요, 수선작업.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비전기획단장 한경찬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