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조실장이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문화환경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철웅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전년 대비 변동 폭이 큰 예산내역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2쪽부터 15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억 6592만 7000원이 증가한 49억 1786만 9000원으로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은 부평아트센터 임대수입 대관사용료 등을 신규 편성하여 6억 3620만 1000원이 증가한 18억 1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경인축 문화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3년 차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내시에 따라 7784만 8000원이 감소한 9억 4194만 4000원을, 시비보조금은 7574만원이 증가한 21억 596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02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대비 57억 9908만 4000원이 증가한 222억 3581만 5000원으로 35.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3쪽과 504쪽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1억 8934만 7000원이 증가한 31억 46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재단 인건비 기본급 1호봉 승급분으로 전년 대비 2.6%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도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이 2018년 대비 13.5% 상승하여 근로자 보수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평아트센터 운영지원비는 4억 4782만 1000원이 증가한 29억 71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 2018년도까지는 부평아트센터에서 발생하는 대관료와 임대료 수입 등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직접 자체 운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재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대관료와 임대료 수입 등을 구청 세입예산으로 세입조치하고 사업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후 의회의 승인절차를 이행토록 개선하는 사항으로 이로 인한 운영비 부족분 2억 700만원과 부평아트센터 무대기계 및 부속시설물 등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랑방 지원 육성지원금은 2054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61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연장 노후화로 무대 벽면 내부 환경개선에 따른 수선유지비와 자산취득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평문화원 운영지원비는 2억 5515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29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2007년에 편찬된 ‘부평사’ 개정증보판 발간을 위한 1억 7797만 8000원과 혼혈입양단 부평행사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1176만원, 학술총서 부평 신촌의 영문판 발간을 위한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5쪽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 지원 육성비는 878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1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19년도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이 2018년 대비 13.5% 상승함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박물관 내외 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와 북카페 조성공사 등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평생활문화센터는 190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276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는 2018년과 동일한 6억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507쪽입니다. 관내 풍물 저변확대와 학교풍물단 및 학교풍물동아리 지원확대를 위하여 학교풍물교육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 6개 분과에 대한 전시·공연 등 문화행사축제 지원을 위한 부평문화예술단체 지원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 운영비는 535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65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구립여성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등의 운영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에서 508쪽입니다. 부평지역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은 군장병 부평투어 행사와 단체관광객 대상 풍물공연 및 체험행사 개최를 위한 15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혼혈입양단 방문행사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사업비 1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 3년 차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16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을 위한 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9쪽에서 510쪽입니다. 각종 체육활동 운영지원은 2500만원이 증가한 2억 43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557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33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는 관내 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볼링선수단 지원예산은 3억 3030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37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볼링선수단 숙소계약이 2019년 만료됨에 따라 숙소임차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우수선수 유치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유소년축구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부평구 유소년축구 활성화를 위하여 4875만원이 증가한 1억 68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유소년축구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우수선수 양성을 위해 수비전담 지도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기 위한 강사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비는 1억 8592만원이 증가한 20억 55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직원 인건비 상승분 8761만 2000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수영장 상하수도 요금 증액 등 운영비 상승분 83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배수지 체육공원, 일신배드민턴장 등 위탁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분과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부평구 남부권역에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비 4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 11억원과 토지연부매입을 위한 토지보상비 2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01쪽부터 221쪽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9개 사업에 101억 700만원으로 2018년도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남녀노소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가족체험프로그램 등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축제의 만족도 향상, 남성과 여성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체육시설 건립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9개 사업이며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분야 5개 사업, 관광 분야 1개 사업, 체육 분야 3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과 본예산 및 성인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웅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홍목 평생학습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2019년도 전체 세입예산액은 17억 5610만 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약 13억 6846만 9000원보다 3억 87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시 교육청에서 진로체험지원 사업비 1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7689만 6000원과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으로 300만원, 부평기적의도서관 리모델링비로 4억원이며, 시비보조금으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지원비 1억 7170만 5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9억 2600만원, 북스타트 운영지원비 600만원, 공공 및 작은도서관 협력사업 25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 2000만원,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3쪽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169억 3842만 3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29억 1206만원보다 40억 263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사 2명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1억 191만 9000원, 평생학습 지원사업 운영으로 1억 8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6쪽 하단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6억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2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신규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무상급식과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지원금 76억 8812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7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8쪽 중간 하단 신규사업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 4억 73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30쪽 하단 구립공공도서관 지원 출연금으로 36억 1187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31쪽 하단 2019년도 생활SOC공모사업 부평기적의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7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32쪽 중간 상단 부평2동 새뜰마을 사업지에 500원 공공독서실 조성 설계비로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25쪽입니다. 평생학습과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37억 9800만원으로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개와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입니다. 먼저 226쪽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교육공동체 기반을 구축하여 교육과정 특성화 추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 1억 86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부평구립공공도서관 지원육성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6억 1200만원으로 1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홍목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숙 자원순환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자원순환과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서 156쪽, 157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 예산 대비 5.47% 증가된 116억 31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5억 531만원 증가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 9131만원 증가된 114억 5012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400만원 증가된 1억 7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서 53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2018년 대비 5.9%인 19억 4869만 1000원 증가된 349억 60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략적으로 2018년 대비 주민과 함께하는 “클린 에코(Clean Eco) 부평” 조성의 청소행정 역량 강화에서 5억 7869만원, 합리적인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에서 7억 9747만 9000원, 자원순환형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에서 2억 9232만 1000원을 증액하고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서는 580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억 38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8쪽부터 541쪽입니다. 청소행정 역량 강화 중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대행단가 인상의 대행사업비 3억 5918만 1000원을 증액하고 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 2019년부터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7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 처리 문화 정착에 2018년 업무추진을 하면서 주민홍보와 계도를 통해 주민의식을 높여 종량제에 대한 확실한 실현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올바른 방식 폐기물 배출 안내 인쇄홍보물 6816만원, 영상홍보물 3000만원, 지역방송 영상 송출 2640만원,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 CCTV 설치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의 무단투기 단속 및 주민홍보, 계도를 위한 환경 서포터즈 증원을 위해 2억 17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1쪽부터 543쪽입니다. 합리적인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 중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에 대행단가 인상과 물량증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6억 785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인천시 공공소각장의 과부하로 송도·청라 소각장에서 대형폐기물 잔재물의 반입을 점차 줄이고 있어서 민간소각장 반입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잔재소각 대행사업비 2억 14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시설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314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관리에 쓰레기봉투 제작 등 6652만 3000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배송차량 구입과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40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3쪽부터 546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서 송도 자원환경센터 반입량 감 배정으로 인한 민간처리업체 반입량 증가로 1억 6380만원이 증액되었고, 송도 자원환경센터 반입수수료에서 1억 375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올해에 2013년 설치된 음식물종량제 장비의 대수선을 완료하여 유지보수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서 3104만 4000원이 감액되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재고로 제작 수량 감소와 전용 용기 판매 감소에 따른 구입비용 감소로 재료비에서 27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종량제장비 신규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6쪽부터 547쪽입니다. 자원순환형 사회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중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처리에 수집·운반 대행단가, 선별처리 대행단가 인상으로 2억 87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사항 이외의 증액요인은 인건비 인상, 기준경비 인상, 용역단가 인상 등에서 기인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1개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성인지예산서 233쪽부터 236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에서 8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자원순환과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숙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기 환경보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58쪽과 15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억 2073만 7000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560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 차량 폐차, 저공해 인증차량 등 면제대상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감소액 8556만 2000원을 반영, 3억 82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1억 1000만원, 석면피해 구제사업 구제급여금 지급대상이 9인에서 2019년 11인으로 늘어나 금년 당초 예산 대비 6469만 2000원 증액된 1억 367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6000만원과 공중화장실 신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3쪽과 554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2억 1622만 9000원 증액된 7억 3255만 1000원으로 이 중 국비 1억 1818만원, 시비 1억 3758만 6000원, 구비 4억 7678만 5000원이며 환경보호정책 사업에 6억 9657만 5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5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555쪽과 556쪽 상단의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사항은 1억 125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무기계약직근로자의 보수와 고지서 인쇄발송 및 수납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556쪽과 557쪽 상단 환경오염원 관리 분야로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지도단속 관련 소모품, 방제장비 구입비, 악취포집기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389만원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재원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57쪽 하단과 558쪽 상단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 분야로 환경측정장비 관련 일반수용비, 라돈측정기 구입비, 빛공해 방지 측정장비 구입비 등에 약 8569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용 저녹스 설치지원비로 국·시비 5400만원을 포함한 7200만원을 편성, 친환경보일러 450대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58쪽 하단은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석면피해로 인한 질병·사망 등의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 급여로 1억 5169만 7000원을 시비 10%, 환경공단기금 90%로 계상한 것입니다. 559쪽 하단과 560쪽은 자연환경보전 분야 부상 야생동물 구조치료 및 보호사업으로 460만원, 약수터 유지관리로 47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약수터 이용주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살균장치 시설유지비 1816만원, 신규설치비 29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0쪽 하단부터 561쪽 상단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분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엽서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에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1쪽 하단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3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4221만 1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13억 2561만 1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노후관로 정비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10억 8372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975만 6000원이 감소한 35억 94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체계 구축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에 따른 교육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020만원, 아이뜨락 시설물 수시정비 1000만원과 기후변화체험관 일반운영비 8034만 4000원을, 그리고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사업으로 홍보물품 및 활동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 침수예방을 위하여 노후·불량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로 4억원, 준설공사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수역류차단기 200개소, 하수악취차단장치 설치공사 150개소 등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지하안전과 관련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평동 일원과 부개1동 지역 노후관로 정비사업으로 5억 5620만원을, 그리고 부평5동 농협로터리 주변 침수피해 저감을 위해 세모공원 내 설치하는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내년 실시설계용역비로 국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중단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책사업으로 공유자전거 시범운영을 위한 안전모 구입비 770만원, 자전거안전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실비 1690만원을, 노후된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보관대 등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 신설비용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23개소 및 저소득층 50가구에 대한 LED 교체사업으로 1억원을, 그리고 부평6동 어린이집 및 부평꿈나무교통나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로 8778만 1000원을, 소형 태양광 및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에 3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기준 연도 대비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는 지난해보다 2600만원이 감소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3쪽부터 575쪽 인력운영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에 따른 시간제계약직 1명, 공무직 2명과 하수도 준설원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총 4억 784만 5000원이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3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42쪽 세입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지난 연도 수입으로 626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368만원을 편성하여 총세입 규모는 1억 9628만원입니다. 946쪽 세출 부분에서는 보조지하수 관측망 관리운영비로 208만원을 편성하고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1억 942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39쪽입니다. 2019년도 기후변화대응과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3억 83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주변 야외 생태학습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을 위한 자전거 안전교육에 남성 참여자 수를 늘리면서 여성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영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또는 감액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예산안 162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34억 589만 8000원보다 2억 8708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92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는 1억 439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399만 8000원을 공원운동장 사용수입과 북카페 공공요금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3153만 8000원으로 가로수 변상금 수입과 공원녹지 점용료, 시설 위탁료, 상자텃밭 자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57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4억 8183만 8000원으로 5억 3354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맑은내 도시숲 조성과 갈산동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국비보조금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8억 3568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989만 5000원을 일부사업 종료 및 사업비 변경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1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은 전년도 예산 109억 4115만원보다 4392만원이 증액된 109억 85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유지예산은 39억 856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126만 5000원을 근로자 인건비 상승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2쪽입니다. 공원 정비예산은 11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800만원이 일부사업 조정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역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에 1억 200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 예산에 2억 2000만원, 공원녹지 전기시설 정비로 1억원을, 생활체육 교체 및 정비예산으로 2억원을, 산책로 정비로 1억원을, 휴게시설 정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산동 부평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5억원과 시비 2억 5000, 구비 2억 5000으로 10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3쪽입니다. 공원녹지조성 분야로 생태놀이터 조성예산에 국·시비보조금으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맑은내 도시숲 조성예산에 국비 4억 5000에 구비 5000만원으로 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십정녹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예산으로 국비 2억원에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으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4쪽 도시녹화 분야입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예산은 10억 5768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8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가로수림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과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재료비로 초화 구입 및 물품구입 예산으로 1억 29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구 경계 가꾸기 예산에 7500만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부평5동 쉼터정비와 원적로 가로화단 정비, 감나무 쉼터 정비예산을 각각 2000만원씩 예산 편성하였으며, 조경사업 수시정비비로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조성예산은 6억 97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23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에 1억 5000, 수벽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가로수 병해충 방제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을, 주민참여 예산인 부평6동 가로수 덮개설치와 만월산터널 주변 가로수 식재, 안남로 가로수 보호판 설치사업 등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지자체 명상숲 조성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6쪽에서 587쪽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예산은 5억 3944만 9000원으로 공원관리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2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2473만 2000원을, 시설장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곤충채집 등을 위한 출장여비, 공원관리용 물품구입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재료비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사업으로 숲해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이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푸른숲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안은 8억 149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39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무장애나눔길 조성완료 등으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으로 1억 3786만 7000원으로 산림전문예방진화대원 인건비 상승분 68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예산으로 1795만 9000원을 전년 대비 184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상황실 운영비로 845만원을, 산림 병해충 방제예산으로 876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3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식목일 행사용 수목구입비 2000만원을, 산림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257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7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4쪽입니다. 숲가꾸기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950만 6000원을, 조림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5쪽에서 596쪽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사업으로 3억 67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자텃밭 보급 등 사업비로 전년 대비 207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텃밭 관리인건비 1억 3545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로 77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3390만원을, 재료비로 상자텃밭 보급 등으로 8725만원을 전년 대비 3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텃밭조성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공영텃밭 수시정비비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552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직접인건비 보수 등 인건비 인상분과 부서 운영비 증액분, 국내여비 증액분과 자산취득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47쪽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7억 7200만원이며 전년 대비 2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2억 3300만원이며, 사업목적은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과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 추진하는 주민 중심의 공원 및 놀이터 조성·관리 모델을 정착하고자 하며 어린이 이용자의 남녀비율이 크게 차이는 없으나 여성 부모가 보호자로 다수 이용함으로 인해 아이들의 놀이학습 환경과 보호자들의 쉼터, 부모가 쉴 수 있는 공간개선 등의 방향으로 설정하여 부모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3900만원이며, 숲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나비공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여성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비중이 많아 수혜는 여성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성별차별 없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평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공원 및 녹지관리를 통한 구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고만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문화환경국 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을 비롯해 진짜 2018년도에도 노고가 많았음을 감사드리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부평구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부평구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새롭게 시작되는 2019년도에도 어려움은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을 한다면 우리 부평구 발전이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설명서 561쪽 한번 볼게요. 지하철역사 문화공간 운영비 및 그 밑에 보면 행사홍보비가 있어요.

네.

9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고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1쪽.

561쪽이요?

네, 그렇게 많은 홍보비가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궁금해서 일단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생각이 많아서요.

지하철 행사에 대한 각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 배부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연간 행사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 행사에 대한 홍보비로 지금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고요. 계속 1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잡았습니다.

연간사업비로 그러면 매년 이렇게 9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건가요?

네, 작년과 동일하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홍보하는 내용 설명서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포스터하고 리플릿 제작비가 있고요. 현수막, 배너 그런, 900만원 중에는 전체 홍보비가 아니고요. 공연장비 임차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비, 사진촬영 시스템비, 무대기술 시스템비 이렇게 해서 그 금액 전체를 합산한 금액이 약 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것보다 홍보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서 일단 홍보를 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좀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6쪽에 보면요. 부평남부권체육센터 일단 40억이 내려와서 2019년부터 계획된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거야말로 너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40억이 내려왔는데 추후에 어떻게 더 진행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체육센터는 현재 구비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40억을 확보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심사에서 보류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한 번 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서 12월에 아마, 투자심사가 기재부에서 많이 반대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각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12월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 40억 구비가 책정이 되고 또 하나 국회에서 지금 예산심사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설계비 5억이라도 국비로 추가를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추가로 국비 5억하고 그거에 따른 매칭비용으로 시비도 아마 한 5억 정도가 내년에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확보를 통해서 국비 61억원을 요청한 상태인데 2022년도 3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부매입을 통해서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실시설계까지 맞추는 것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22년 3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정말 기대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그게 확실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이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확정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이런 게 반복된다고 하면 ’23년에 완공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사전에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만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재부까지 전부 협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12월에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마지막으로 했던 게 10월에 투자심사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12월에 진행을 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투자심사가 확정이 되면 국비나 시비 확보하는 데도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진짜 국회의원 만나러 서울로 출장까지 가시고 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지만 조금 그래서 기대를 더 했는데 하루속히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평구 남부권 권역에 10만 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설명서 628쪽을 볼게요. 여기 2억 1700만원이 인건비로 더 책정이 됐네요. 서포터즈 두 분을 더 하신 건가요?

2명이 아니고 7명입니다.

7명 더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을 한다면 그거하고 또 홍보비로 이렇게 더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50% 이상이. 홍보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잡아서 진짜 우리 모든 부평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예산서 538쪽 보시면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올바른 방식 폐기물 배출안내 홍보물 그다음에 영상홍보물, 지역방송 송출 해서 3개 부분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요. 일단 인쇄홍보물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쓰레기 배출하는 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단독주택을 위주로 16만 부를 제작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영상홍보물을 한 3개 정도 분야별로 제작을 해서 지역방송에서 연간 송출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일반 아파트나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일반주택 또 연립주택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그런 쪽에 문제가 많은 거지. 그런 쪽에 또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렇게나 진짜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그런 거에서 한데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가를 위주로 해서 기본적인 배출사항이라든지 분리배출 그런 내용을 기본적인 것까지 작성을 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먼저 쓰레기 관리해서 버리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깨끗한 거리 만들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오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페이지 669쪽에 보니까 50억이 삭감이 됐네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하수암거 준설공사로 5억이 편성됐었는데요. 이 금액은 하수특별회계로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여기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뒤페이지,

아, 그것은 지하수특별회계고요.

그것하고 별도인 거죠?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특별회계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가 아까 설명하실 때 거의 다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신동 그 부근 쪽에 보면 하수구 자체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주민들이 그 하수구가 이렇게 덮여져, 거의가 다 그 식당 그쪽으로 보면 덮여져 있는 쪽이 많거든요. 하수구 자체를 물 내려가지 않게 덮어놓고 있으니까 덮어놓은 상태에서 냄새나지 않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쪽에 문제가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그것을 덮어놨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지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나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도하고 있고요. 그런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악취차단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저도 하수구를 몇 군데, 일단 8통 그쪽 지역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기왕에 하수구 처리를 할 때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면 정말 너무 이건 아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해도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너무 엉성하고 시설 그 자체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런 상태로 해놓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하수구를 자꾸 덮어놓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준설이나 정비공사 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겠습니다.

민원 들어오지 않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 613페이지 보시면 부평기적의도서관 리모델링 비용 7억이 책정되어 있죠?

네.

국비, 시비, 구비 배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6 대 4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40%고요. 구비가 60%입니다.

시비는 지금 안 들어있는 거죠, 과장님?

네, 시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게 대표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지만 본예산에 이게 올라오면서 주변에서 사실은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지금 기적의도서관 가보신 분도 있고 본직이 주말에 한번 쓱 지나가봤는데 지금 상태에서 구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게?

원래 국비가 4억이고 구비가 6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구 예산 여건상 3억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상했던 게 10억이잖아요. 3억하고 그럼 나머지 부족한 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사업비 초과되면 저희가 추경까지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장 가보셨죠, 과장님?

네.

이게 지금 이번 연도, 내년 ’19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직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사업이 됐다고 해서 막말로 국비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비가 지금 비율도 높고 그전에 보고하신 것 제가 듣기로는 냉난방이 조금 문제가 있는 정도,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가보시면요.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전부 다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하다보니까 외관에 비해서 직원들도 도서관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한 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거 5년 뒤에 하면 안 됩니까?

5년 뒤에는 국비가 그때는 어떻게 지원될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국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신청을 하셔서 지금 부평구 경제사정과 주변 여론으로 봐서는 보통 20년 지나, 지금 20년 됐나요? 얼마나 됐나요?

2006년도 걸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2년 됐죠?

네.

부평구민 중에 12년 돼서 집 다 리모델링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과장님. 5년 더 쓰시고요. 다음에 국비 공모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10년 살고 집 올 리모델링해서 다시 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 621페이지 여기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네요, 항목이.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걸 만든 이유가 우리가 매년 처리비용이 계속, 계속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쉽게 말해서 여론 무마용 내지는 우리 면피용으로 연구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게?

저희가 2년마다 주기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대행단가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게 아마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인상률이 높으니까 잘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 취지도 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침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원가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비용이 이게 5500만원인데 이게 계속비죠?

2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올해 대비 신규사업으로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 비용단가는 알아보신 것입니까?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거 연구용역하는 것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기간, 그다음에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인원, 기타사항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계획을, 세부지침을 수립한 게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내년도 사업계획 잡으시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부서별로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또 추진하려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의 마찰도 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예산서에 유인이 된 이 내용들이 내년도에 우리 구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그런 예산으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성호 국장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립니다.

문화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우리가 이 예산서를 의회에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계연도 개시일 40일 전에는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40일 전에 제출이 안 된 부서나 또는 기관의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급적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협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국·시비가 뒤늦게 내려와서 조정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부득이하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 아주 큰, 지금 위원님들 간에 또는 구민들께서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조직개편 관련된 얘기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논란 끝에 참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이번 정례회 시작 전에 이런 준비들이 철저하게 되고 의안이 제출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심의 이런 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정말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의회에서 자료검토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시거든요. 그런데 의안접수가 우리 정례회 시작 후에 또 접수가 되고 그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관의 예산서를 회기 개시일 40일 전에는 반드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가 제공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것은 왜 이렇게 늦게 제출이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받아본 게 11월 28일에 받아봤거든요. 이것은 문화재단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인 문화체육과, 또 문화체육과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문화환경국장님께서 덜 챙기시거나 관심이 없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조직개편이 되어서 행정복지위원회로 간다 해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갈 수 있도록 하든지 그걸 전제로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조차가 우습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하고 평생학습과가 내년 사업과 관련된 예산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고 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는 행정복지위원회에 가서 내년 1월부터 하게 될 판이에요. 이렇게 웃지 못할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심사는 다른 위원회에서 받고 사업은 또 다른 위원회에 가서 하면서 보고를 하고. 이거 부평구 상황이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씩 얘기하십시다. 40일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 한 문화재단 심사 안 해도 되는 거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저희가 회계연도 개시일 40일 전에 의회에다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청 예산이 확정시기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산하기관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원의 예산서가 제출 확정이 조금 늦어진 것으로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직개편하고 예산안이 사실은 동시에 오게 됐는데 조금 더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부서 간에, 또 해당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고심 끝에 조직개편안이 마련되고 그 과정에서 아마 시기가 좀 지연되게 됐습니다.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너무 소아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죠. 잘 해보려고 다 하지 잘 안 해보려고 시작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늘 문제의 소지를 안고 의회에 던져지니까 의회에서는 계속 그것을 뒷수습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 할 정도인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전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11월 21일, 이렇게 하면 그때는 제출을 해줘야지요. 아니,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가장 철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 규정은 철저하게 준수를 하시면서 업무를 하셔야지요. 그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서 심사를 해드리고 하면 아무 때나 갖다가 제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도 강화하고 저희 불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부터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꾸 거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맞죠. 어느 부서는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서 날짜 맞춰서 하느라고 제출해서 그것도 하도 급하게 또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수정할 게 있어서 와서 또 수정도 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제출날짜까지도 아예 그냥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그건 의회를 너무 경시하시는 거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금방 질의과정에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문화체육과나 평생학습과 질의를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위원회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니까 제가 궁금한 것 질문 좀 드립니다. 세입 부분에서 152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예산액이 4906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 아트센터 선하지 수입, 그리고 아트센터 부대시설 임대수입,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실버카페 임대수입 이렇게 돼서 49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수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전년 대비 이게 너무 많이 증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는 1420만원이었는데 이게 4900만원이 되니까 348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세수가. 세수가 증액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죠?

선하지 임대수입은 종전과 비슷하게 인상분만 일부 작년에도 세입예산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아트센터 부대시설 임대수입하고 국민체육센터 실버카페 임대수입 이거 2개는 내년에 신규로 잡은 것입니다. 아까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종 재단에 대한 임대수입은 자체수익으로 잡아서 세입조치를 안 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을 예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구 세입예산으로 먼저 잡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던 것이고요. 실버카페 임대수입은 2017년도 11월에 임대가 되어서 ’18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19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 편성은 못 했는데 수입은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결산에서?

네, 결산에서 ’18년도에는 올해 처음 수입이 있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것을 내년에 결산할 때 예산을 그렇게 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그러면 수입으로 잡으시지는 않으셨나요?

아, 세외수입으로 추경에 지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추경에?

네.

1차 추경에?

이번 추경에.

정리추경에?

죄송합니다. 올해 추경에 못 잡은 것 같고요. 아, 이건 작년에 재무과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었고요.

재무과에서?

네.

사실 이 국민체육센터 실버카페 관련된 것은 처음 시작부터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이 실버카페의 운영이 효율적이다 이런 느낌은 제가 받지는 못해요, 워낙 장소가 좁은 장소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시에서 적극 추진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이 떠맡다시피 해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된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해서 드리면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정리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버카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데 지금 이게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용료 수입 관련해서 아트센터, 문화사랑방, 또 역사박물관 이런 부분도 작년에 자체적으로 하다가 올해 편성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임대수입과 대관료 수입을 전체 구청으로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체수입으로 잡았다가 구청으로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게 작년에는 9억 6000만원인데 올해는 12억 6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3억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 있나요? 특별한 시설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부평아트센터 대관료 수입이 약 1억 2300 정도 증가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사랑,

증가?

그러니까 안 잡았던 것을 이쪽으로 세입이 들어오니까 1억 2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문화사랑방 대관사용료가 600만원이 잡혀있는 게 작년에는 편성을 안 했다가 다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증가요인이 있는 것은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에서 당초 작년에는 7억 67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곡동의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추경에도 정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증액을 해서 9억 2000을 편성해서 이 부분에서 한 1억 5300 정도가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트센터나 문화재단 관련된 것은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네? 다 세입 관련된 부분이 자체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지금 이제 구청으로 세입조치가 된 상황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변동 폭이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이 한 1억 5300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입을 우리가 잡아야지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심의를 하는 데 보다 좀 정확하게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입 부분인데요. 163쪽에 사용료 수입과 관련해서 공원운동장 사용료, 도시텃밭 분양 참가비 수입, 인천나비공원 북카페·매점 공공요금 사용료 이렇게 해서 총액이 1억 4393만 1000원을 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2300만원, 약 한 24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왜 준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3개년도 결산실적을 공원운동장 사용료에서 반영을 하는데 2017년도하고 2016년도, 올해 ’18년 대비해 보니까 운동장 사용료가 조금 줄었습니다. 축구장 사용료들이 좀 줄었습니다.

늘었어요?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운동장 빌리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그러던데 왜 줄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운동장 빌리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16년, ’17년, ’18년 사용료 3개년을 저희가 평균으로 내는데요. ’16년도에 신트리공원 운동장 사용료를, 저희가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료가 줄면서 아마 3개년 평균치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16년도, 재작년이죠. ’16년도에 신트리공원 인조잔디구장을 새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운동장을 못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입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포함해서 ’16, ’17, ’18을 평균내서 잡다 보니까 적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아도 작년에 잡았을 때 예산도 ’15, ’16, ’17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16년은 같이 포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급격하게 2400만원 정도가 세입이 적으니까.

지금 ’18년 결산이 작년 대비 한 2.6% 사용료 수입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6%라고 해도 24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은 너무 큰 액수가 아닌가요? 1억 6000에서 2400만원이 2.6%는 아니잖아.

아, 그게 2300만원이 운동장 사용료뿐만 아니라 나비공원 북카페 공공요금 사용료도 감했고요.

얼마나 감이 됩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공공요금 사용료는 감하지 않은 것으로,

네, 그냥 편하게 답변 주세요.

그냥 2018년에도 같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운동장 사용료에서 조금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그 전년 3년 치 사용료 수입의 평균을 내서 우리가 이 세입을 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16, ’17, ’18, 3개년도 평균치를 내서 잡은 것입니다. 그렇죠? 작년은 ’15, ’16, ’17, 3년 치를 평균내서 잡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16년, 우리가 신트리공원을 리모델링했다라는 사용료 수입이 안 들어왔던 그 기간은 작년에도 포함이 되고 올해도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심사했던 올 본예산, 또 지금 심사하는 내년 본예산에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맞죠?

네.

맞는데 2400만원이 갑자기 줄어요.

말씀드리면 2015년도 사용료 수입이 조금 과하게 잡혀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출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쓸 거냐,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세출을 우리가 나눠서 쓰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사실은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세입부서는 세무과나 하여튼 돈 들어오는 부서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금액이라도 서로 이것은 부서 간에 어떤 대비를 했을 경우에 타 부서보다 좀 작은 비용이라도 예산이 이렇게 추계가 되고 예산이 잡히는 부분, 세입이 잡히는 부분은 보다 우리가 정확하게 세수를 잡아줘야 나중에 세출을 잡았을 때 착오가 없이 그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쓸데없는 추경을 자꾸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 추경 편성요인이 자꾸 되는 거예요, 세입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워낙 여물게 하시지만 이런 세입 관련된 부분도 우리 문화환경국의 전 부서 과장님들이 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확실한 세입을 잡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게 기본이 돼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출 관련된 것은 나중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저희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었잖아요, 다른 과에서 다.

네.

그런데 환경보전과에서는 특별히 성인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은 특별한 사업을 한다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매년 성인지예산 부분에서는 특별히 세우지 않았습니다.

매년?

네,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그러면 환경보전과에서는 성인지 관련 건은 한 적이 없다?

네.

아, 그래요. 저희가 이번에 정화조 관련해서 사람들한테 리서치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도 성인지로 연관해서, 생각해서 사업을 착안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성인지에 대해서는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좀 골고루 우리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환경보전과에만 없어서.

네, 저도 처음에 와서 없는 것을 보고 물어보니까 계속 없었던 것으로,

계속 없었으니까 이번에 한번 새로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제가 만들고 싶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여성,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 성인지 관련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앞서 김유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사업설명서 56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부평문화예술단체 지원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셨던 내용을 들어보면 충분히 머리로는 수긍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상세내역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30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

지금 이것은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변동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경에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를 통해서 6개 분과가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전시행사와 공연행사를 통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상세 예산은 무대설치로 약 500만원, 도록 제작비로 약 700, 그다음에 출연자·참여자 보상금으로 1200만원, 행사홍보비로 250만원, 행사운영비로 250만원, 다과비로 100만원 정도 잡아서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문화예술인협회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적정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이 사안이 치중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실 상세하게 언급할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하다못해 지금 이 행사를 위해서 도록을 제작하는 데 700만원 정도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초 계획 당시에는 그렇게 됐고요. 이것은 변경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십수 년 이상 전시회를 하면서 도록 한번 만든 적이 없습니다, 도록을 만들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일시적인 이 행사를 위해서 도록비를 700을 쓰겠다? 수긍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위원님께서도 행감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 이후에 지적이 된 사항이라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추경이나 예산에서 반영은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도록비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해서, 예술인협회 것은 절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세한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큰 금액으로 따졌을 때 3000만원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한결같이 도대체 이 돈이 뭐지? 이러면서 살짝 궁금증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보다 상당히 더 많은 돈을 예술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반을 좋게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것은 부평구가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구나라는 것을 본 위원도 이 자료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좀 지원이 미비해서 사실은 2017년 11월에 지역예술문화 발전방안 토론회를 자체적으로 개최를 해서 그때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논의가 있었고요. 또 타구하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교를 하면 많게는 1억 3600에서 적게는 340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한 600 정도만 지원을 해오던 상황이라 너무 좀 열악하게 지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2019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미술작품 구입비를 얼마 정도로?

500만원 했습니다.

기존하고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지원은 더 하는데 미술작품 구입비는 500으로 똑같아요?

작품 구입비는 특별히 예술인협회에서도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골고루 서예분과라든지, 전체적으로 분과가 있기 때문에 작품 구입 말고도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작품 구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조금 확장을 시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리신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올렸다는 것은 사전에 조금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체지원에 관련 이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시고 한 번씩은 요청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재단 예산서는 재단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또 부연할 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문화재단 사업명세설명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1000만원이죠? 직원 마음건강프로그램 운영, 이게 기존에도 했던 것은 아니죠?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설명서 613쪽 내용입니다. 리모델링비를 아까 구동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억?

7억.

7억. 전체 예산이 원래 7억인가요?

전체 예산을 하면 원래 10억을 해야 됩니다.

3억은 어디로 갔어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나중에 쓰려고?

추경 때, 그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기적의도서관 만들 때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니까 전부 다 시설이 한 12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그다음에 이용객들 그런 고충 이런 것을 감안해 보니까 지금부터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를 방지해야 되겠다,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가장 불편하고 제일 시급한 게 무엇이라고.

여름하고 겨울에 냉난방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 방수가 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사무실 쪽에 악취도 밑에 하수구에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동선 같은 이런 데 겨울에는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서 이동하는 데 또 불편함이 있고.

현관에서 이렇게 진입했을 때 거기가 춥다는 소리신 거죠?

네, 아무튼 가보면 전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도서관 관장님 오셨나요? 앉아서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목소리만 나오면 되니까요.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쉬었다 하죠.

쉬어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문화환경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 연극학교 보상금하고 어린이 음악학교 보상금 그거 질문하셨기 때문에 더 질문 안 드리고 계획서 좀 주세요. 네? 문화재단!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도 풍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린 사항도 있는데 우리 부평풍물이 올해 몇 회째 했죠?

22회째 했습니다. 내년에 23회입니다.

그런데 학교풍물 지원사업 설명서 좀 봤어요. 그런데 지원사업 계획안이 보니까 지금 예산에는 1500만원으로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획안 잡으셨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학교가, 하겠다고 한 학교가 6개 학교가 있었고요. 그중에 삼산중학교는 문화원에서 문화원 연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5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인원수에 따라서 좀 차등은 두겠지만 300∼500 정도의 강사료하고 악기구입비 이런 것을 좀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연습공간까지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풍물 지원사업 계획안 내가 요약지를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학교풍물단을 지원하여 지역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예술교육 및 전승기회를 제공” 이렇게 해서 우리 부평풍물, 학교가 육성되겠어요?

종전까지는 학교풍물단이 지원을 해주는 게 학교 교육경비하고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꾸준히 이걸 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변경이 되고 이렇게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경비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그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풍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이거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지원하는 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늦게 시작했지만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돼서 우리 부평풍물제가 22년 지나가도록 전통적인 풍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지원을 할 경우에 체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풍물경연대회 개최결과도 참고로 보고 있는데 22년 동안 하면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산초등학교 외에는 없어, 전무해요. 부평풍물축제가 인천에, 전국적인 전국 풍물경연대회라고 하지만 우리 부평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20년째 하고 있는데 보면 다 외지에서 와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 부평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게 연계가 되어서 하는 학교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육성이 되겠냐고.

그래서 지금 학교를 선정해서, 물론 당장 성적은 나오지 않겠지만 저희도 목표를 저희 구에서 풍물축제 때 개최를 하고 있는 전국 학생풍물경연대회에 참석을 해서 입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확충을 통해서, 또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별도의 구립풍물단, 어린이·청소년 구립풍물단을 육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지원하는 것은 당장 구립풍물단을 구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또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는 게 여기서 좀 빗나간 것은 있겠지만 볼링단은 육성하는 게 예산이 한 5억 4000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소년단 같은 경우도 1억 6800.

네.

그런데 우리 소년합창단이라든가 구립여성합창단이라든가 구립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0분의 1도 못 쫓아가. 아니, 인천부평풍물축제라 그러면서 예산은 이렇게 적게 잡아놓고 이게 양성이 되고 부평풍물축제가 되겠어요? 볼링단 하나만 해도 1억 6800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볼링선수단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비인기 종목을 운영하는 종목으로 선수단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립풍물단이나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립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례도 좀 개정을 할 부분도 있고요. 정비가 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체계로는 예산 확보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부턴 구립이나 동 풍물단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 확보하는 게 2019년도 예산도 이거 구립풍물단 같은 경우는 3400뿐이 안 되는데 뭘 확충을 어떻게 더 해? 예산도 더 줄였어!

그러니까 예산 확충을 내년에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풍물단에 대한 정비를 좀 선행을 하고 후에 확충하는 방안을,

맨날 확충! 그런 얘기는 매년 하세요, 확충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좀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평의 초등학교에 축구선수들이 많아. 그러면 잘하는 학교에 올라가면 동중 나오셨겠지만 부평동중학교, 잘하면 부평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축구선수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듯이 이제 이 정도는 되어야지! 지금 초기단계인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권장 좀 하세요.

네, 우수학교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한철웅 과장님이 얼마나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원 육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거리, 설명서 562쪽이요.

네.

문화의거리에 거기 조형물이라든가 공연무대 이거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네, 무대가 일부 노후된 부분도 2017년 11월에 저희가 보수를 했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사실은 유지보수비용이 발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년에도 일부 예산을 편성했고요. 무대 관리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은 왜 줄였어요?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잖아.

네, 96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예산이 준 것은 무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년 이렇게 요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좀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문화의거리 전기료라든가 조형물 관리 이런 시스템이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의거리 상인회한테 위탁준 것 아니에요?

상인회에서 사용은 위탁을 줬는데요. 사용은 거기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무대 유지보수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다음에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유지보수는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직접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거기 분수대도 있죠? 분수대도 거기서 관리하나?

분수대는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따로?

네.

하여튼 여기 문화의거리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공연장 관리 좀 잘해서 거기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문화의거리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는 주지만 관리 좀 잘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부평에 청소행정이 잘되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민원 같은 경우도 저한테도,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는 있지만 사실 불법쓰레기들이 전에나 지금이나 나아지고 있나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때요?

저희도 그래서 좀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에 홍보나 인쇄물 배부를 통해서 주민들 의식을 제고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 및 부과방식 폐기배출 홍보계획 여기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올 예산보다 2019년도 예산이 상당히 올랐는데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생활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인원을 15명에서 22명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홍보하는데 지금 저희도 지역에 보면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그런 추세인데 그런 분들은 인식을 못 하고 야간에 먹고 까만 쓰레기봉투에다가 아무 데나 툭툭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일부 외국어를 혼용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런 외국인들 안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 어떻게 과태료 부과시켜 본 적 있어요, 혹시?

네,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한테 부과되는 건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거기 외국인들 한국말 제대로 못 할 텐데 어떻게 통역이 되어서 부과 어떻게 시켜요?

그래도 한국에 거주하는 이상은 한국말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단속하는 과정에서의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분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들하고 대화가 되느냐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외국인이 무단투기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도 말 안 듣는데, 대화가 안 되는데 더군다나 외국 중국 사람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의미라면 단속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과태료로 부과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항 말고 언어소통에 대한 문제라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홍보물 제작은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올해에 음식물 관련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실시한 사항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음식물 말고도 재활용이나 일반 생활폐기물도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 영상홍보물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자원순환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경고문을 제작하고 이래도 이게 줄지 않더라고. 우리나라 사람 문화인식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집단으로 부평역전 주변, 제가 그쪽 많이 다니다 보면 그쪽은 아주 그냥 상당히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어서 지저분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무단투기가 없어진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진다는 기대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폐기물 배출 홍보하는데 여기 홍보계획에 예산이 한 1억 45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건가 보죠?

네, 저희가 공동주택은 쓰레기 배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올해 제가 와서 청소행정을 하다 보니 무단투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담아서 단독주택이나 상가를 위주로 해서 각 세대별 배부를 계획하고 홍보물 제작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고 또 홍보하고 있지만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안 주셨네.

자료 아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200, 1억 2000만원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것은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영세 배출업인데 2만 톤 미만 그다음에 2만 톤에서 10만 톤 이렇게 2개로 분리해서 관내에 한 174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사업을 조사해서 5개 업체가 지금 선정된 상태입니다.

2만 톤 미만이 뭐예요?

배출! 대기오염 배출량.

폐기?

네, 그래서 보면 가스 상태의 물질도 있고 일반 물질적인 상태의 고체나 액체 이런 상태의 물질도 있는데 그것의 배출량을 저희들이 기준을 뒀을 적에 2만 톤 미만은 5종, 2만 톤에서 10만 톤은 4종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해당되는 업체가 지금 5개 해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 매칭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신규가 5군데?

네.

기존 하던 사업장도 있어요?

다 사업장은 맞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방지사업에 돈 지원해 주는 업체가 지금 5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네, 2019년부터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갈산동 부평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갈산동 부평산단, 그러니까 부평산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갈산동에 있는 갈산천, 청천천, 또 갈산동 주변에 미세먼지 흡착숲을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평둘레길과 연계해서 걷기 좋은 숲길 만드는 것으로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은 참 거창한데 미세먼지 차단숲 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유입이 된다든가 확산이 된다든가 이게 공기 중으로 높이 중국에서도 날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을 미세먼지 차단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방법이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요. 저희 쪽에서는 미세먼지를 잘 흡착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해서 심게 되면 그래도 주택가 주변에 조금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심리적으로나마 파란 나무를 보게 되면 칙칙한 하늘보다는 또 파란 나무에서 심신의 안정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면 4공단인데 그 주변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변하고 주변에 있는 주택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갈산천, 청천천 주변으로 식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괄호 쳐놓고 굴포천이라든가 청천천, 갈산천 이렇게 해서 주요 사업단지로다 묶어놨는데 그럼 여기 산업단지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잖아?

실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먼지를 그쪽 지역에서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산단에는 실질적으로 나무를 식재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갈산동 주변으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무를 식재할 거예요, 그럼?

저희가 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시설계하면서 고민을 할 것인데요. 최대한 공기정화 능력이 좋은 나무로 선정을 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년 동안 이런 주변 차단숲 조성해서 진짜 미세먼지가 줄어들까 본 위원은 지금 의아스러운데 부평구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라는 게, 미세먼지라는 게 이게 산업단지에서만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흐름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2016년도에도 내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지만 거기서도 보면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것은 거리감이 좀 먼 것 같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눈으로 보이고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공기가 움직이고 흐름에 따라 생기고 더 생기고 하는 건데 이게 숲이 생긴다고 그래서 여기는 싹 안 들어올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 몇 주 심었다고 미세먼지가 전부 차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숲과 나무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주민들이 조그마한 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조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거 구체적인 계획서 좀 주세요. 네? 구체적인 계획서 좀 달라고요.

네, 일단 저희가 사업 신청한 서류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십정동도 마찬가지죠?

네, 십정동도 마찬가지로 십정녹지 조성 보상비가 세워졌는데요. 조성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십정녹지 그 5·6공단에서 나오는 아, 주안산단에서 나오는 그쪽에 대한 오염물질을 십정동 주민들한테 차단하기 위해서 십정동에도 미세먼지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갈산동하고 십정동에 미세먼지 차단한다고 그랬는데 전철 주변에 소음 차단하듯이 무슨 장벽을 쳐서 소음을 줄인다든가 그러면 효과가 있겠지만 이것은 예산상 참 이렇게 한다는 게 상상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서 심적으로 줄인다 그런 뜻이지 이게 무슨 큰 예산 들여서 진짜 미세먼지가 차단이 된다든가 줄어진다든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업이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 해서 효과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예쁘게라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 빼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부평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3000만원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본 위원은 달리 해서 하는 게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과 ’16년에는, ’15년에는 5000만원, ’16년에는 40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본 위원이 잘 아는 내용인데 지금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가 없어서 그건 제가 7대 때 항상 그것 갖다가 얘기한 상황이고 그래서 ’19년에 이렇게 다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 상당히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목 자체가 예전에 심사할 적에는 부평예술축제라고 했어요. 예술축제로 했으면 좀 더 안 헷갈렸을 텐데 문화예술단체 지원 해버리니까 무슨 어디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거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술축제라든지 부평예술페스티벌로 이렇게 제목을 했더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거 내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단에 좀 질의드릴게요. 재단 질의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 대표가 내일이죠?

네, 12월 4일 자 임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은 누가 세운 거예요, 지금? 내년도 예산은.

내년 예산은 재단에서 저희한테,

그런데 재단 측에서 지금 두 본부장이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뭐가 증액되고 뭐가 감액됐는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물어보면 내가 작년 책을 보면서 보는 거야, 지금. 그런데 아니, 답변하러 온 분들도 뭐가 증액됐는지, 감액됐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참 답답하고 저분들한테 내가 또 이걸 질의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조직진단은 본청을 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재단도 조직진단을 해서 지금 너무 과부하가 걸렸어요. 도서관 들어와 있지 성문화, 청소년. 나는 여기부터 조직진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릴게요. 설명서로 볼게요. 27페이지, 예산은 22페이지. 직원 마음건강프로그램 운영 수수료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뭔지. 신규잖아요, 이거.

문화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이 후원회 관련돼서는 그분들이 앞으로도 지역문화 쪽에 상당한 후원을 해줄 것으로 믿고 또 해주십사 하는 그런 보상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건데요. 지금 최근에 후원금이 과거만큼 그렇게 첫 해만큼 많이 걷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분들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 그분들이 후원을 하는 만큼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후원회에서 여직까지 지역문화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한테 후원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재단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거 자료 좀 주시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과거까지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후원회비로다가 하다못해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사업비, 공연비 부족분 같은 것 좀 대어주고 그런 재단에서,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저는 ‘당아시’가 지금 폐지론을 하는데 무슨 거기다가 뭘 지원해 줘요, 지금? 지역예술인도 없는 단체에다가.

네, 그런 지원보다는 지역의 문화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다 현재로서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후원회 주는 건 좋은 의미에서 후원회가 설립이 됐는데 지금 설립되고 나서 여기 보니까 후원회 자체 운영하는 것까지 지금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본인들이 후원회 만들었으면 본인들 후원기금으로 이런 행사하면 되잖아요. 총회를 하든지 후원의 밤 행사라든지 자기네 후원회 자체행사인데 이것을 왜 구민의 세금으로 후원회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것은 이제 새로운 대표님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후원을 하는 만큼 보람을 느끼고 또 그만큼의 대접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내가 후원회 뭐라는 건 아닌데 이건 좀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체 돈으로 해야지, 이거를. 후원회 행사를 왜 구민의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또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보상금이 공연보상금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후원회에서 여태까지 후원금 어떻게 썼나 이건 자료 안 주잖아요, 사실. 주나요?

재단에 아마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거 줘보시고요. 다음 설명서 69페이지, 예산안 71페이지 연구개발비 해서 문화도시 조성연구 해서 6500만원 신규로 세웠어요.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하시고 가서 본 위원은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설명서를 좀 봤습니다. 66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지금 800만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제가 감액된 부분을 이렇게 좀 봤더니 혹시 도시양봉장 관리용역 수수료가 빠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는 빠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빠진 거죠?

네.

도시양봉 관리용역 수수료가 왜 빠진 거죠?

올해 결산 보고하면서 양봉사업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봉관리에 있어서 올해 벌이 많이 죽고 또 주변에 밀월식물이 없다 보니까 생육에 많이 지장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업무 보고 때도 양봉사업 관련해서 우리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어서 이 내용이 딱 그 내용만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에도 보니까 지금 2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내년에 확 줄었어요.

네, 그 사항도 생태놀이터 교육 재료구입비하고 도시양봉장 재료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가 다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말씀한 대로 도시양봉사업이 내년도에 재검토 사항으로 있어서 아직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후년에도 별다르게 예산편성하고 이런 것은 없겠네요?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종 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2017년도에는 5659만 1000원인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18년도에는 7300만원, 74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올해는 대폭 확 줄었습니다. 그렇죠?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네, 기후변화체험관.

저희가 지금 현재 기간제 인원이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수지라든지 생태놀이터 정비인력 기간제를 1명 줄여서 내년에는 2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문제없으시겠어요?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올해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3명씩 운영하셨어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야외 유수지라든지, 수목관리라든지, 또 생태놀이터 관리라든지, 제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명을 운영했었는데요. 1명하고 저희 공무직 직원 한 분이 같이 운영하면 충분할 것 같다고 그 1명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3660만원 정도가 빠진 게 인건비 그 한 분이 빠지는 바람에 그렇게 빠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672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해서 LED교체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사업명세설명서를 제가 보는 것입니다.

네, 상단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단에 LED교체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에 여기도 역시 44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18년도에는 또 많이 줄었어요. 그랬다가 올해 더 줄었네요?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마찬가지로 보니까 사회복지시설하고 다 내용이 많이 빠졌어요, LED교체사업이.

그 사회복지시설 LED조명사업에서는요. 올해에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2500여 개 LED조명을 교체했는데요. 내년 사업은 또 840개로 줄어들었고요. 저소득층 LED교체사업도 70가구에서 이제 50가구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1억 5000 정도 이게 줄어든 사항은 공공청사 LED사업을 저희가 의회라든지 구 청사라든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여기 교체사업을 했거든요.

올해에 다 하신 거죠?

네, 그게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4억 5700에서 이게 올해에 다 쓰고 그리고 새로이 취약계층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도 늘상 있는 얘기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홍보 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고요?

네.

그런데 왜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올해 예산집행이 상반기·하반기 합해서 한 44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지급됐었는데요. 내년 예산도 그 정도로 예측되기 때문에 4400만원 정도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7000만원 세웠었잖아요?

네.

다 소진이 됐나요?

지금 말씀대로 한 4500만원 정도 소진됐고요. 나머지 잔액은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삭감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할 내용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에 4400만원 정도 반영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설명서 688쪽에 보시면 급수차량 임차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저희가 가로수 보식하거나 아니면 초화 식재하고 그럴 때에 급수차량으로 나중에 물 주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관내에 구청에도 따로 있나요, 차량이 혹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저희가 타이탄하고 차량은 보유하고 있는데 급수차량은 별도로 물탱크가 실린 차량으로 임차해서 매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매년?

네.

그런데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17년에도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8년에는 조금 더 올라갔었고요. 그런데 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도대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일수를 조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수!

네, 예산 사정상 80일로 일수를 좀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90일이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수조정으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이 됐다는 얘기죠, 임차료가?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보니까 여기에도 지금 1억 5500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가로수 보식 및 수종 갱신사업을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2000만원에서 3300으로 올랐죠?

네, 가로수 중간 중간에 비어있는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그걸 결주지라고 하는데 결주지 내에 나무 심는 예산이 그동안 조금,

중간 중간에?

네,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행이어가 나가거나 아니면 차량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가로수 변상금을 받고 있는데 그 예산을 결주지 수목보식 사업으로 매년 예산 다시 재편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중간에 빠지면 같은 수종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식이 되나요?

네, 거의 같은 수종으로 대체해서 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년 이상 수목이 된 상태에서 절단이 되고 다시 보식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수종으로 다시 하시나요?

그 정도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최대한 저희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흉고직경 한 12∼15㎝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가지치기도 보니까 예산이 좀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12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1500만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1억 5000,

아, 1억 2000에서 1억 5000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증가해서?

네, 그 부분 민원해소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올리셨다?

네.

혹시 명상숲 조성사업 해서 지금 있는데 명상숲 조성사업,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

이게 학교숲 조성사업이라고 매년 산림청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 진산과학고에 내년에 숲을 조성해 주는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1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아니요, ’1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예산으로 ’17년도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것으로 봤었는데 잘못 봤나? 알겠습니다. 이거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죠?

매년 4월에 산림청이나 국비신청을 할 때 사업에 대해서 학교에다 지원서를 제출하라고 말씀드리고 제출된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현지실사 나가서 대상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거 신청하는 학교 많죠?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진산과학고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다른 데도 신청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배정된 사업이 1개소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산과학고를 우선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되는 금액에서 좀 나눠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손대기가, 그러니까 나눠서 6000만원을 3000, 3000 한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학교운동장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는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그래서 본 위원도 짧은 질문을 위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거기에 맞춰서 주시면 질의·답변이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평생학습과가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두 과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504쪽에 문화사랑방 운영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억 6153만 9000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부평문화사랑방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갈산2동 동주민센터 2층에 있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비 조금 늘었어요. 늘었는데 우리 부개문화사랑방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개문화사랑방이 언제 폐쇄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작년이요? 올해 아니고?

아, 올 초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 홍미영 청장님이 동 방문하셨을 때 그쪽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운영을 폐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청사에 대한 활용도 부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운영의 문제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는 합니다.

거의 그냥 개점휴업 상태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일 문 닫아놓고 있는 거 그럼 동에서라도 쓰자 이렇게 된 거죠, 공간이 좁고 하니까. 문화사랑방 운영비가 증액이 되어서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부평문화사랑방이 있었고 부개문화사랑방이 있었는데 한쪽은 폐쇄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됐다는 말이에요. 물론 지역주민이 원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양쪽을 비교했을 때 상호 보완적인 운영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지적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일정 부분은.

네, 그래서 그쪽의 문화수요는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 그런 또 숙제가 생겨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보면 아주 죽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저런 말씀도 주시는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지금 그쪽 지역의 문화수요를 우리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부개문화사랑방을 운영했는데 지금 그게 문을 닫아서 없어지는 그런 관계로 그쪽의 문화수요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그쪽 지역의 청사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그러한 부분들, 문화수요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만 자꾸 드려서 좀 입장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챙겨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문화사랑방에 증액된 부분이나 이런 것도 문화수요에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508쪽에 군장병 부평투어 행사가 있어요, 맨 위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700만원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편성이.

네.

그래서 13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700만원 하는 거 아예 그냥, 사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장병 부평투어의 이 계획 자체나 행사 자체가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위원님, 군장병 투어 예산을 보시면 508쪽에 행사운영비로 700만원이 있고요. 군장병 투어행사에서 한 10회 해서 294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900만원,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좀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지역대대장이 계양에 있는 3대대장이 저희 관할지역 대대장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 말에 사단본부 인사담당으로 옮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 사업을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으니까 계획대로 가더라도 그분하고 정확하게 사업계획과 관련된 협의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스케줄이나 이런 것도 지하상가 어디 데리고 다니고 이러는 것 하지 말고. 군복 입고 죽 다니고 그러면 그거 덜 좋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평풍물축제 관련해서도 508쪽 밑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 4억 3754만 4000원에서 1861만 6000원이 삭감이 된 거예요. 축제예산이 자꾸 삭감이 되는 건 왜 그래요?

축제예산을 지금 삭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풍물축제, 다른 부대경비를 빼면 보통 저희가 4억을 편성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하고도 건의를 해서 지역문화예술축제 공모사업에 시에서 같이 공모를 해서 시비 매칭을 해서 지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액은 5000만원 이하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1억원 이상, 1억원 정도까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모기간이 12월 5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내년도에는 시비를 추가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금년과 비슷하게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분은 이제 공모사업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당초 예산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시 추경에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업무 보고를 저희가 받았고요.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시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 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514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아니, 일반운영비죠. 유소년축구단 운영지원 해서 1억 6800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올해보다는 한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건데 본 위원이 행감이나 또는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 종목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비인기종목이나, 지금 볼링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비인기종목이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소년축구단 이런 것은 다 인기종목만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인기종목에 있는 우리 젊은 꿈나무들, 이런 친구들도 좀 지원을 해서 육성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보니 비인기종목도 우리가 사실은 비인기종목들을 지원을 하는 게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유소년축구에 대한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비인기종목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지원 분야는 부평구체육회에서 각종 종목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 학생, 강습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종목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분들이 또 건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린 학생들이 그러한 부분에, 체육활동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종목별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문화체육과는 마지막으로 516쪽 제일 하단부에 있는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고만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질문을 하셨고 본 위원이 우리 8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있었던 7월 임시회 때 업무 보고를 하면서 그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부권역에 한 14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차라리 남부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거기 지하를 파서라도 체육관을 합시다, 수영장을 만들어 봅시다,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수영장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해서 고맙게도 지금 부평남부체육센터를 아예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립을 하자 해서 총 365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늦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아쉬운 것입니다. 중앙에서 그런 투융자 심사나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의 절차를 밟았더라면 충분히 우리의 지역 내에 정치권의 영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한 20억 우리가 받아오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이런 절차가 미진하다 보니까 기재부나 이런 데서는 그 절차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아서 겨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5억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희망사항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부평구에 예정되어 있는 SOC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빨리 그 사업의 어떤 착수나 완료를 통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목마름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전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그래서 꼭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서둘러 달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난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시니까 고마운데 아쉽기는 한두 달만 일찍 시작했었어도 그 과정은 충분히 우리가 겪었을 텐데, 그 고비는 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억을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부지매입비나 여러 가지로 또 활용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기왕 늦은 것 그 늦은 만큼의 시간이 우리의 열정으로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좀 제가,

네.

아까 정고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맥락이 같이 되는데 답변을 그때는 확정이 안 된 사항이어서 못 드린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12월 중에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오늘 오후에 연락이 왔는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투융자 심사는 다시 12월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기재부에서, 사실은 문광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았던 것이 아니고 저희는 당초에 문광부하고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기가 됐었는데 기재부에서 당초 올라왔던 안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국회하고 또 예결위원장님하고 다 전체적으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까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동의절차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 안이 심사가 통과되면 예산 확보하는 데는 속도가 좀 날 것 같고요. 40억 예산 가지고, 어차피 건축비용은 토지매입이고 건축비용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40억으로 해서 내년도에 설계용역하고 토지 연부매입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주무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질의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 부평문화재단 관련된 것도 같이 우리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오전에도 질의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회계연도 개시일 40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출이 안 된 것은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런데 제출을 못 했으면 더 정확하게 갖고 왔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다 1식이니까 뭐 어떻게 다시 따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서를 봐도 1식, 예산서를 봐도 1식, 그럼 이게 퉁으로 다 그냥 가는 건데 어떻게 이런가. 그런데 그 뒤에 또 보면 도서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청소년수련관 나오고 성문화센터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거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 이 예산설명서가, 오히려. 그러면 이 사업명세설명서를 문화재단에서 다 취합을 하신 거죠?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의 지금 예산서를 쭉 제가 보면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 교육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13억 4800에서 16억 2000으로 2억 7200이나 증이 됐는데요. 이 증이 된 주된 요인이 뭐죠?

2018년도에 57개의 학교가 교육경비를 신청했는데,

57개 학교요?

네, 거기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중지원된 학교 한 10개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47개 교를 지원했는데,

이중지원이요? 아, 두 가지 이상?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개 교에 더 줄 수 있게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 학교에다 지급할 예정인가요?

최대 3000만원까지인데요. 52개 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52개 교? 지금 예산 가지고?

네.

그러면 한 15억 6000만원 정도는 52개 교에 지급을 하겠다?

네, 최대 3000만원까지 예상했을 때.

사업을 받아봐야 되지만 최대 3000만원까지 계상했을 때 그렇다?

네.

그 나머지 비용 가지고는?

그러니까 나머지, 신청하지 않는 학교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16억 2000만원이니까.

네, 16억.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학교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3000만원을 지원하면 52개 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5억 6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3000만원씩 다 풀로 지원을 한다 해도. 그러면 16억 2000만원이니까 나머지, 이게 지금 다 풀로 3000만원씩 지원을 한다라는 가정이니까 실질적으론 그렇게 지원이 안 되죠. 많이 좀 빠지죠.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담당 팀장이 좀 부연설명, 괜찮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씩씩하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를 이렇게 지원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 특히 부평구 관내에 있는 부평구 교육지원청이죠. 이 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초중 그다음에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우리 인천에 전체 커버하고 있는 부평구 소재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환경 개선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부평구에 있는 교육민원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운동장이나 학교 교실 같은 강당 이런 것을 갖다가 개방하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은 교실이 지금은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많이 남아요. 그래서 여유 공간을 무슨 다른 목적의 다목적실로 변형을 하거나 학교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그건 어차피 남는 것이니까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거나 지역민들에게 개방을 하거나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부평의 교육현안이라고 하는 그런 부개·일신동의 중학교 문제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의사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강점을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 관련해서 7억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동오 위원님도 또 말씀이 있었고 우리 마경남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기적의도서관이 설립되는 그 과정을 그때 아마 부평구의회 4대 때일 것입니다. 박윤배 청장 시절에 MBC 텔레비전에서 그냥 느닷없이 기적의도서관 하면서 책 읽는 운동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지자체가 다 막 신청을 합니다. 왜? 책 읽는 본부 거기서 방송을 해주니까 그 방송 분위기 좀 타느라고 거기서 선정이 되는 지자체의 단체장이 방송에 나와서 출연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보고하기는, 제가 보고 듣기로 4대 의회에서는 다 지어주는 것 같이 보고를 했어요. 기적의도서관을 지어주고 책 읽는 운동본부에서 책도 다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적의도서관을 만드는 줄 알았어요. 우리 부평구가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하여튼 그 기다림 속에 드디어 선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만 갖다 주는 거더라고. 우리보고 다 지어주면 책을 좀 넣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부랴부랴 공사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조금 부실공사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외관은 신경 써서 짓는다고 했는데 공사가 매끄럽지가 못했다. 그래서 개관하고 나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노출이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동안에 이게 한 15년,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13∼14년 됐네요, 2005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부개3동 그 아파트단지 사거리 중심에 공원을 끼고 있는 그 자리에 기적의도서관을 짓고 아주 개관식도 멋들어지게 했죠, 방송국에서도 오고. 그런데 빛 좋은 개살구였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책만 갖다 넣어주는 거고 나머지 운영이나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담당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참 이게 소문난 잔치에 진짜 먹을 거 없다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에 리모델링이나 누수, 아까 얘기 많이 우리 관장님이 하시던데 그런 건데 왜 부분, 부분 보수가 안 됐을까요? 한꺼번에 이렇게 7억, 그것도 10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7억만 올렸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분, 부분 그때그때 조금 고칠 수는 없었나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아직 그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문제점도 느꼈지만 그렇게 반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미처 반영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속 그런 문제점은 제기가 됐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산서에는 1400만원만 유인이 됐는데 부평2동에 500원 도서관 그게 조금 지역이 어려운 지역, 낙후된 지역 그 지역에 500원을 내면 하루 종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지금 만드신다고 준비하시고 1400만원 설계비로,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입니다.

아, 독서실. 독서실 겸 그 옆에 도서관 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셨는데 기왕이면 잘 만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잖아요. 그 안에 실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아이들이 정말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독서도 좀 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지. 그냥 일반 독서실 분위기로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일단 그 분위기에 오고 싶은 마음들이 들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도서관은 그 규모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시설이 더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가보니까요. 이게 오래돼서인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을 독서하는 데 가장 적합하도록 밝기, 조명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니, 획기적으로 조명은 안 끌어올리더라도 물은 새게 하지 말아야지. 물이 새서 밑에 도서가 젖고 그런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한꺼번에 뭘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또 손을 볼 때 한꺼번에 봐야 그게 또 효과적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보시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예산액이 커질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공사, 소규모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좀 그때그때 빠른 조치가 돼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또 책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이, 그래도 적어도 책 읽는 공간만큼은 좀 쾌적해야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적을 드리는 것은 그때그때 해주시는 부분이 좀 늦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이번에 손보신다고 하니까 쾌적하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드릴 게 꽤 있는데 너무 또 장시간이고 그리고 이 사업명세설명서를 가지고는 질문한다는 게 무의미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를 다시 유인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시 출력을 제대로 하셔서 1식 그거 말고 밑에 설명서도 좀 붙어야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주시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저쪽 행정복지로 가셔서 보고를 하시더라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아마 제가 얘기하는 그런 자료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예산심의 받으시면서 수고하셨지만 심의 받고 집행하시는 데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아주 장시간,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8페이지 보시면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말고 문화원에서 오신 분, 누가 오셨죠?

네, 문화원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앉아서 하세요. 이번에 문화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제 분명히 저희가 말씀했던 부분 인식하셨죠?

네.

문화재단에서도 1식으로 이렇게 사업 설명하는 부분, 향후 다른 위원회를 가더라도 그렇게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역사박물관 수장고 개선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할 때 이제까지 십수 년 동안 도록 한 번을 만들지 않았다에 대한 그 문제성은 인식해 주셔서 향후 2019년에서는 그게 다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어리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은 못 했는데요, 박물관 부분도. 혹시 재정여건이 된다면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다면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장고도 정리하셔야 되는 게 맞고 우리가 4억원 이상의 유물을 갖고 있는 부평역사박물관입니다. 디지털작업을 통해서 유물의 실제와 유물의 리스트를 철저하게 만드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환경국의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문화체육과장 한철웅 평생학습과장 류홍목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환경보전과장 류영기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 공원녹지과장 최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