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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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도청 방문 건으로 대신 이윤병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하시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재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세우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산림녹지과장 장세우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세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복섭 의장님과 정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진광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산림녹지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봉태 공원녹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창희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이어서 강상용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성복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저는 한 6, 7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선충 소나무 재선충 있지 않습니까? 보령에서 넘어와서 외산 쪽으로 지선리, 삼산리까지 작년에 보고받기를 재선충이 심각하다고 해서 거기까지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초소기간이 지금 현재 재선충이 지금 해제는 안 되어 있잖아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위원

재선충이라는 소나무 병이 해제는 안 되어 있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위원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게 현재 위원님도 알지만 제주도에서는 나무를 베다시피 했는데도 아직 방제를 못한 상태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단발성 감시원 기간을 심각성을 고려해서 3개월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초소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동절기는 항상 본위원이 질문하지만 동절기도 내내 재선충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절기일 때는 초소운영을 안 해요. 그러한 상황이 예산 부족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재원을 앞으로 세워서 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원래는 재선충이 소나무 이동할 때 연초부터 하는데 이동 초소에 운영하는 목적은 소나무를 재선충 병 걸릴 수 있는 목이라든가 나무들이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에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부하고 협의해서 확보해서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비단 그쪽 지역만 걱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재선충이 확대가 부여군으로 되면 부여군 전체가 산림이 상당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어막을 그쪽에다 저희가 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인근 면이나 부여 쪽으로 확대가 안 되게끔 팀장님이나 과장님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두 번째는 우리 면에 명예 감사님이라고 면에 한 분씩 계신가보데요? 오** 씨께서 저한테 건의가 왔는데, 외산 쪽에 등산이 많이 높다보니까 등산로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만수산 등산로 개방과 정비 그것을 사업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의내용에는 답변내용에는 등산로 이정표, 일부 시설 훼손된 부분, 안전시설 미흡한 걸로 확인된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년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반영하신다고 답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직원 분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혹시라도 만수산에 산을 한 번 현장답사를 해보시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부분이 좀 저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제가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사업 내년도 할 거를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외산면에서 세부적으로 만수산을 비롯해서 성태산, 아미산까지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 부면장님 담당 산업팀장들이 며칠을 돌았나 몰라도 세부적으로 부서진 데까지 할 정도로 너무나 정기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그런 건 면에도 마침 행사 관련해서 갔다가 그런 얘기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 우선 2차에 만수산은 1.0km 그래서 그거를 금성산하고 두 군데하고 2차 사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도 물론 타 읍면도 같이 해야죠.

정태영위원

그렇죠,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정태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고요.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위원

지금 천년고찰이 부여군에 대표적인 무량사가 8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경 중의 하나가. 근데 거기가 문화유산이 많아요. 김시습 옛날 매월당 생육신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생을 마감한 장소인데. 지금 지자체에서 어떠한 그런 행사라든가 모든 부분은 조금만 가지고 확대를 시켜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유산이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부여군 전체를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쪽 태조암까지 2km 정도 사구지 지역을 발굴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홍기 문화재소장님 소관이지만 그걸 몇 년 전에 사구지를 개발하고 비닐을 깔고 덮었어요, 사구지 지역 내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많이 이쪽에 국내여행을 많이 하셨겠지만 직지사 같은 부분에 경내에 들어가기 전에 옆에 주변 경관에 잔디를 심어놓고 벤치를 놓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거든요. 사구지 개발을 해서 극락전 가는 잡목을 제거하고 밖에서 극락전을 볼 수 있게끔 올라가는 거보다도 그래서 김시습 옛길을 복원해서 태조암까지 해서 등산로를 개발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무량사라는 사찰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이쪽 보령시에서는 아까 가보셨냐 질문에 답변에 그 부분은 빠지셨는데, 보령시에서는 성주면 저쪽에서 등산로를 상당히 많이 시설을 확충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미산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보령 땅…… 우리가 부여군에서 아봉이라고 세워놓은 부분도 헬기로 800만원 들여서 그걸 띄워서 부여군 땅에다 버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보령 땅 내땅 찾기 사업으로. 그렇게 타 지자체는 자기네 산림 이런 부분을 상당히 보호하고 차지하고 개방하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대처하는 부분이 미흡하고 개발한 시간이 늦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을 부여군에서 관광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목도 제거하고 무량사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 우리가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비단 외산뿐만 아니라 부여군 전체가 8경 중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부여군 전체를 놓고 보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저희도 태조암, 만수산 구간을 저희들이 2018년도 도시생활권 등산로 2차 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2019년, 20년까지도 대상구간에 대해서 정비사업하고 또 숲 가꾸기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고요. 우선 무량사 땅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동안은 진행이 어려웠는데 제가 면에서 등산로 개발과 관련해서 주지스님의 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정덕주지스님께서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스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많이 걱정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부여에 많은 문화유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정덕스님께서 많은 고민과 검토와 의견을 많이 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숙지를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민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는 정창희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서.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 답변해도 되겠죠? 제 질문한 부분을 과장님 대신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죠?

진광식위원장

예.

정태영위원

부여군에 정창희 팀장님, 보안림이 면적이 몇 헥타가 되고 있어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지금 1300헥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정확한 건 아니고 그 정도된다는 말씀이죠?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예.

정태영위원

그러면 보안림에 대해서 벌채하는 거 있잖아요, 보안림을. 수종갱신을 조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할 수는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할 수는 있는데.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지금 저희들이 보안림 내에서 불량림이라든가 꼭 수종갱신을 해야 할 때 예를 들어 니키타 소나무 같은 경우 또 그 안에 참나무 벌채를 하고자 하는 부분, 감벌 이런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제가 민원인한테 들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5헥타 미만으로 산림법상 법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할 수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할 수는 있죠?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충화 청남리인가 오덕리이거든요. 거기에 니키타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니키타를 베고 뭘하실 거냐 했더니 밤나무 유실수 심는다는 거예요.

정태영위원

그러면 밤나무 품목이 수종마다 틀려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그렇죠, 유실수는 심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유실수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벌채를 하신다면 장기수 심는 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주 분은 밤나무 심으려고 했던 거 같아요.

정태영위원

아, 수종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예.

정태영위원

제가 또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 서천군이라든가 인근 청양, 보령, 논산은 보안림 벌채 뭐 신품종…… 다 식재하고 있다고 말씀하던데?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그 부분은 알아봤습니다. 서천은 나름대로 조림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장기수 심는 것을 해줬어요. 저희들이 장기수 심는 것을 해주는데 지금 부여군 1300헥타 중에는 불량림이 거의 없어요. 있다면 니키타 소나무 심은 곳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불량이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불량이라기보다도 니키타 소나무는 지금 갱신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은……

정태영위원

글쎄 답변은 제가 잘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산주들 재산권 침해하는 부분도 속하지 않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산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 같다. 그 부분은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그 부분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안림 그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벌채를 민원인들 민원을 해결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 꼭 비교할 건 없겠지만 부여군에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원만하게 법 안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주변 여건을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즘 산불감시 기간이잖아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각 읍면의 직원들이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물어볼 내용인데 예산이 아마 재원이 부족한 거 같아요. 공무원 분들 아마 산불기간 동안에 수당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부분이 한시간당 만원인가 얼마가 되는데 그 예산이 아마 부족한 걸로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기획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실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비단 산불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저희들도 산불이나 재난재해 시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시간 하루에 4시가인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초과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도 해주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요즘 다른 것도 아니고 산불기간 동안에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일하고 싶어도 예산상에 상당히 적게 내려와서 그런가 몰라도 움직이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기획 예산을 짤 때 재난일 수도 있잖아요, 산불이라는 부분은.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해주고 있는데요. 연중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있고 간혹 언론에서 질타도 받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1년 예산이 과별로 면별로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일이 정말 바빠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시간외근무를 달아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타면 그분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다소나마 후생복지차원도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 부분은 해주시고요.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 과장님, 저쪽에 16개 읍면 중에 이쪽 옥산, 충화, 홍산, 산자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산악지역이잖아요. 그쪽에 직원 분들 어떻게 보면 부여읍도 물론 화재도 많이 나겠지만 보편적으로 산불은 그쪽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아무래도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중점을 두시고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읍면직원뿐만 아니라 저희들 군에서도 운영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급적이면 이쪽에도 중요하지만 다 안 중요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이 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산이 많은 쪽에 저희도 같이 공조를 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장세우 과장님 오랜 공직기간 또 명예롭게 퇴직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하여튼 긴 시간 부여군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김봉태 팀장님, 정창희 팀장님, 이성복 팀장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가운데 분 팀장님. 하여튼 산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올해 산불이 없는 부여군이 될 수 있게끔 전 직원과 우리 군민들 합해서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1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도 제일 많고 특히 정창희 팀장님 같은 경우는 하도 민원에 시달려서 업무를 5년째 보고 있는데 이가 빠진다고 듣고 해서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업무분장도 해주셔야 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장세우 과장님 이하 산림 가족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건의라고 할까요, 질의라고 할까요.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는데요. 산림 병해충이나 가로수 방제 관련해서 여쭙고요. 밀원수 식재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하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찰단 아까 업무보고책자 255페이지를 보니까 산림 병해충 예찰단이 네 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부여군이 그래도 면적이 크기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 또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찰단의 규모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물론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 국가에서 산림청에서부터 인력, 면적이나 이런 걸 봐서 보조금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다녀가지고 예찰활동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해보고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군비를 추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그때는 예산 관계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전에 예산파트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할 수 있다면 늘려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 또한 농업을 영유했던 사람인데요. 병해충 방제라는 것이 병 같은 경우는 예방차원에 선제적 방제가 필요한 것이고 충 같은 경우는 예찰단이 확실하게 활동을 해서 초기에 진압을 해야지 피해가 적을 걸로 예상이 돼서 예찰단의 규모가 너무 적다라고 본위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활동하심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밀원수 식재계획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부여군이 충남에서도 양봉농가가 가장 많은 축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근데 저희가 저도 업무하시면서 때때로 여쭤보긴 했는데 밀원수 식재계획을 갖고 계시는 지에 대한 현재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우리나라 밀원수 보면 아카시아나무, 밤나무, 헛개나무, 백화나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양봉은 그동안에 농업으로 분류돼 가지고 임업 쪽에서는 사실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올해 한 중간 정도에 양봉협회하시는 분들이 저희군청에 찾아왔습니다. 산림과에 와서 그런 밀원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옳더라고요. 그동안도 벌이 못사는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없다, 중요성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런 걸 간과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또 마침 이번에 양승조 도지사께서도 밀원수와 관련해서 많은 시책을 편다고 계획되어 있고 계획을 내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봉인들이 원하는 것이 거의 우리나라 생산량에 보면 벌꿀생산의 66%가 아카시아 꿀입니다. 향이 좋으니까 벌들도 아카시아 꿀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카시아나무는 우리가 나무를 산림 녹화하고 하는 데는 적합 수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주로 해서 저희들은 우리 군에는 밀원수가 밤나무 단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저희들이 민간인들은 밤나무가 있으니까 군단위에서는 백합나무라든가 헛개나무 같은 거를 매년 개소당 3헥타씩 3개소 이상을 3년 차로. 우선은 현 계획은 양승조 지사님께서 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요. 그거는 또 계속 이어서 해야 나갈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아카시아를 원하지만 아카시아 같은 경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절개복구지라든가 산사태 지역에 해서 할 때는 꼭 아카시아나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때에는 같이 씨 파종을 한다든가 해서 같이 병행을 하면서 밀원수 수정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양묘장에서 나무가 나와야 하거든요. 보통 양묘라는 것이 모든 나무가 소나무 보고, 보통 양묘 수급계획을 4, 5년 정도씩 해서 매년 예측을 해서 시군에 받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양묘장이 있어가지고 계획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밀원수 당장은 안 되지만 내년부터 서서히 하면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밀원수는 서서히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봉 관련한 업무를 축산계에서 보고 있고 축협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밀접한 관계이기도 한데 업무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도에서 지침 내려오고 정책 내려오는 대로 발맞추셔서 꼭 같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린다고 하면 7월달 장마철에는 무밀기라고 해가지고 꿀을 벌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운 그때 꽃들도 별로 없고 그래 가지고 무밀기라고 그 부분을 극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대응을 하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기에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를 선정하신다든지 아니면 꼭 나무가 아니더라도 꽃이 피는 수종이 아니라 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풀들도 있더라고요. 풀씨를 뿌려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보완을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조경도 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경이라든가 같이 그런 걸 항시염두에 두면서 조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조경과 밀원에 두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방침으로 삼으셔가지고 잘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산림녹지과 장세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어지는 행정감사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알밤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에는 행사기간 중에 비가 많이 와서 행사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상희위원

축제를 통하여 관광객들은 얼마나 되었으며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우선 지금 금방해서 수치로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행사하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올해 했고 올해 동문주차장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재작년에는 서문주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열흘간을 했는데 그때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열흘 동안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쌈박 있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미안할 정도로 해서 그랬는데, 작년에 동문주차장 오면서 백제인페스타와 연계도 됐고 해서 작년도에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쪽에다 하면서 저희들이 준비도 더했고 활동도 해서 사람이 그냥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전국단위로 부녀회원들이라든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시라고도 했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분들 와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볼 때 많은 홍보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현재 기준대로 해서 좀 더 노력하면 많은 부여 밤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되지 않으려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부여의 밤이 전국의 1위, 23%를 차지하는데 알밤하면 공주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밤 하면 공주를 먼저 떠올리는데 전국의 1위인데.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그게 알밤이 정안밤인데 그쪽에 옛날부터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쪽이 공주가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도시가 가깝고 알밤뿐만 아니라 백제문화제도 하다보면 공주에 오다가 공주에 들려서 구경하고 “부여에는 볼 것이 없다.” 그러는데 특히 공주 같은 경우는 밤이 빠릅니다, 저희들보다. 빠르다보니까 밤을 먼저 그분들이 저기 했고 또 공주가 우리 지역에도 많지만 밤과 관련돼서는 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주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많은 거 같습니다. 연산에 대추가 없어도 대추장사들이 많으니까 연산대추하듯이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부여군 알밤 1위를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건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방향도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일부 밤뜨래라든가 생산품도 좋지만 밤뜨래라는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밤을 가공해서 팔고 있는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부여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늦지만 나름대로 노력해서 공주밤보다는 부여밤이라는 것을 …해주고, 특히 알밤축제 할 때는 공주 분들한테 오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자꾸 우리 부여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서 항시 축제가 중요하니까 축제를 잘 만들어서 하여튼 부여밤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또 축제를 하면서 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과 음료도 많이 개발하고 군밤 체험도 하셨는데 군밤용 숯이랄까 탄은 어디에서 사오는지 혹시 과장님은 아세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숯이요? 그게 밤송이를 가지고 개발한 겁니다. 뭐냐면 공주에 임업후계자가 개발을 해서 특허를 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도 했고 그때도 왔었는데 일반 연탄보다는 그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늠을 갖다가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 특허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식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든 해서 그런 건 해보려고 우선은 ……벌써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뭔가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부여에서도 아이디어 개발에 노력하셔서 전국 1위에 걸맞는 알밤축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여의 알밤이 많이 알려지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고 소비도 많아지도록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있으신 거 같아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장세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수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와 부여군은 외곽도로에 가로수 사업으로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가로수로서 장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장단점 말씀이세요?

상우

박상우위원

예.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글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군도 국도4호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팝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관내를 기준으로 해서 국도 하고 공주에서 오는 쪽이라든가 이쪽에는 소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나무는 고도다 보니까 심었는데 일반적으로 소나무는 가로수에는 거의 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옛날 어떤 정책 방향에 의해서 충남도에서 심었고 우리 부여군에서도 시가지에 소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소나무가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산에 있을 소나무가 왜 여기에 있느냐 여기는 가로수도 나무도 있어야 하고 꽃도 피고 단풍나무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 두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소나무는 꽃이 단풍이 없다 보니까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기개와 절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나무를 좋아하고 다른 지역에 없는데 우리는 특색있어 좋다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늘 푸르다, 기개가 있어 보여서 좋다 그러는데 실제 미세먼지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나무에서 발생되는 송홧가루라든지 송진 때문에 가로수 주변에 새까맣게 묻고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가로수 외곽에 있다 보니까 하우스로 많이 송진이 날려서 일조량에도 많이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이후로 가로수 식재하면서 소나무는 심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소나무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최대한 저희들이 가지치기는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강전지를 많이 하다보니까 너무 나무를 죽기 직전까지 해놓느냐 이런 항의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몇 년마다 하다 보니까 할 때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송홧가루 덜 날리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더는 소나무는 안 심고요. 그런 가로수를 내년도 예산이 가로수 정비계획이나 조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도 다 담아서 종합관리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또 소나무 관련된 질문인데요, 미래는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인해가지고 소나무 자체가 존재하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진짜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저도 처음에 이쪽에 와서 도대체 소나무 재선충병이 뭔데 암이라고 그러냐 하는데 재선충이라는 게 소나무 사이에 선충이 있어가지고 막기 때문에 빨아먹고 죽는데 그것을 매개 하는 것이 솔수염하늘소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소나무 우리가 재선충병을 막는 데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항공방제를 하고 예방나무 주사를 놓는데 솔수염하늘소가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거의 생나무에다 낳는 게 아니라 소나무 재선충병에 죽었다든가 하는 나무에 가서 알을 낳으면 알을 낳아서 알이 커가면서 클 때 몸에 재선충병이 기생을 합니다. 기생을 하면 소나무가 솔수염나무가 커서 큰 소나무로 생생한 소나무로 날아가서 먹고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 할 때 그것이 기생충이 빠져 들어가요 거기로. 들어가서 그 나무를 먹고 하면서 나무를 죽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있다가 솔수염이 새끼를 낳으면 죽은 나무에서 이런 반복 현상이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물론 사이클을 알기 때문에 봄에서 이쪽으로 할 때 솔수염이 날아다닐 때는 항공방제로 해서 일단 솔수염하늘소를 잡고 가을부터 이듬해 2월 달까지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들어가 있는 선충을 잡기 위해서 예방나무주사를 놓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산문제도 있지만 지금은 1년 차, 2년 차이지만 4-5년 간다는 예방나무 주사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1차 조금씩 도와줘서 저희들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저기했는데 어쨌든 재선충병이 현 자연의 섭리를 인간이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도 현재도 열심히 노력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런 시기에 맞춰서 잘 해나가면 아직은 저희 관내에서 재선충병이 더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특히 이동초소 단속이라든가 그런 가장 어떻게 보면 하늘소가 남기는 것도 많지만 지금 발생하는 게 보면 보령시에 있다가 느닷없이 공주같은 경우는 정안쪽으로 날아갔거든요. 그건 절대 하늘소가 날아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패서 가져갈 때 태우고 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쓰다보니까 나무가 옮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초소라든가 또 소나무를 움직일 때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허가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한번 오면 폐허가 된다고 하니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점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소산에도 최근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 관리 수목은 어떠한 게 있으며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요? 부소산.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부소산도 큰 틀에서는 저희들 겁니다.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하는 건 사적지를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많이는 안 내려오지만 해마다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소산의 수종에 맞춰서 수종갱신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산림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부여에 임산물 주요수입원 재료인 표고목이 무분별한 산림개발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표고목 구하기조차 힘들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여군은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도 상수리나무를 추가로 심고 자체사업을 합니다. 다만 한 번에 되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양묘라는 것이 계획에 의해서 수급,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하면서 저희들이 양묘수급계획을 도에 올려서 상수리나무 최대한 더 해서 저희들이 표고목을 받는데 지장없도록 물론 부여군에서 생산하는 건 다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전국적으로도 나가고 있고 저희들은 그걸 느끼기 때문에 상수리나무라든지 많이 확산해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리고 별개의 질문이긴 한데 지난 8월인가요, 저희 자매도시 방문 때 평택시에 가지 않았습니까? 정장선 평택시장으로부터 부여군의 나무를 구매를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저쪽 평택시에 1차 줬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수종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일단은 사업에 쓰려면 계획된 양이 있어야 하고 또 품질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자료가 되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조사를 해서 신청은 받았는데 일부 좋은 것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묘목으로 가치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실무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주면 자기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계획을 해서 관내 업자들이 한 40-50 한 60개 정도 묘목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평택시에다 아마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나눠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데이터를 주면 그걸 뿌려주고 거기에 맞게끔 계획도 수립해서 하기로 실무자를 해서 저희들이 또 2차로 세부적으로 더 또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는 40만분 정도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또 거기서 걸러낼 게 있고 또 추가로 혹시 더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고 할 예정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하시고 명예퇴직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예. 박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산림훼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산림전용 건이 굉장히 많네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태양광, 축사 이런 걸 테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이원복위원

정부에서도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태양광이니 이런 것 때문에 여의도 면적의 뭐 몇 배가 훼손됐느니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허가가 꼭 필요해서 민원인이 내면 허가 안내줄 수는 없지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이원복위원

근데 허가를 내주고 나서도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기타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태양광하고 축사 의외의. 장암면에 왕궁산업이라고 하는 데가 정암리에 사업을 하겠다고 토사채취인가요? 신청을 했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채취가 토석채취가 있고 토사채취가 있는데요. 왕궁산업개발에서 토사채취를 올해 연초부터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고 여러 가지 법적절차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주민 어떤 광업권에 해 있는 분도 반대를 하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불허를 했습니다. 현재 업체 측에서는 행정심판을 신청을 해가지고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실무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가를 조건에 맞아서 안 내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내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주자니 민원인들 문제가 있고, 한 사람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는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처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또 하나는 도로를 우회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남는 유휴지, 기존 도로하고 새로 우회도로를 하면 그 공간이 생기죠? 그 공간 주변이 어떤 데 가보면 공원처럼 중간에 공원처럼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보면 약간의 휴양목같은 거 몇 개를 심어놓고 방치를 해놔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특히 나 내가 몇 군데 가보면 임천 비정리, 그 다음에 양화 원당리 가는 쪽 이런 데 보면 도로와 도로 사이를 갖다가 공원처럼 만들어는 놨어요. 근데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잡풀이 무성하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아주 없애던지. 그러면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산림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제가 특히 양화 원당리 같은 경우 양화면장할 때도

이원복위원

양화 원당리 가는 쪽, 암수리.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그쪽에 보면 지방도와 연결되다 보니까 원래 면장할 때 어떻게 보면 가로변에 이런 것은 대개 읍면에서 읍면장이 관할을 합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쪽에 그게 안돼서 했는데 도에서 처음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설치하겠다 협의가 왔었습니다. 면에서는 우리가 할 것을 자기들 도로 관리니까 해준다고 해서 고맙다고 해서 협의해 주고 다 해줬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도 했는데 부여에서는 있으면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잘해주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안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읍면에서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니까 부락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조금씩 가꾸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도 연계를 해서 혹시 지역에 가꾸기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해서 지저분하지 않게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다 없애버리고 도로로 깨끗이 해놓으면 좋을 텐데 기존에……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문제는

이원복위원

설치를 해서 다른 휴양목같은 것도 심어놨더라고요. 놔서 관리를 하는데 그동안에 관리를 않다 보니까 잡목이 더 커요, 잡초가. 굉장히 보기가 흉해서 그러니까 특히나 제가 몇 군데 다녀보면 임천 비정리 쪽에 두 군데가 있고 두 군데, 세 군데 커브 돌아가는 데 하고. 그 다음에 양화 암수리하고 원당리하고 사이 그런 데 보면 굉장히 관리를 안 해가지고 보기가 흉해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국도하고 지방도인데요. 국도도 충청남도 이관이 됐기 때문에 충청남도 종군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자기들이 못하더라도 관련해서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읍면장이 관리를 해주면 최고 좋은 방법은 관할구역 읍면에서 군 예산이 됐든 도 예산이 됐든 어느 정도 조경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를 세워주시면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부여군에 산불 발생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일반적으로 보고드렸지만 23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산불을 관리하는 기준은 헬기가 떠서 산림청에 보고가 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산림청에서 따집니다. 저희들은 별로 안 했지만 일단 1건이 산림청에 보고가 돼서 1건이 공식적으로는 전국에서 1건이 발생한 걸로 됐고요.

진광식위원장

대형산불이라고 했던 것이 그 한 건이에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진광식위원장

어디서 난 거예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내산에서.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산불로 신고가 돼 가지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게 그렇게 신고가 됐나.” 그런데 어쨌든 신고가 돼가지고 …하게 됐고. 하반기에는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났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여기 우리 위원님중에서는 윤택영 위원하고 저하고 소방대원이라고 해서 산불나면 출동을 잘 하기는 하는데 산불방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읍면에.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과 같이 다 이번에 산불방지대를 운영해서 읍면에 6명 이상씩 해줬고요. 또 처음에는 움직일 때 그분들이 혼돈이 있었습니다. 불나도 관계없이 감시하듯이 해서 저희들이 초과로 해서 충화에서 불났을 때 인근 옥산, 남면 같이 저희들이 출동명령을 내려줍니다.

진광식위원장

전에 군에가 사람들이 많았었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진광식위원장

군에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옛날에 군에 사람이 많았죠. 지금은 다 읍면에 내려 보내주고 인력도 늘려 보냈습니다. 늘리고 군에는 기동타격대처럼 2조 해가지고 27명만 운영을 하고요 그 전에는 4-50명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이 나서 10분내 20분 내거든요 양화나 외산에서 불나면 가야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배치를 해서 우선 초동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대형산불 가기 전에 출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불은 안 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장

하여튼 산림 한번 가꾸려면 기본 10년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산불들 안나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는 워낙 팀장님들이 많아가지고 자리가 부족하시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호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03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입니다. 평소 농촌 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송복섭 의장님, 정태영 부의장님, 진광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특화작목과장 신동진입니다. 기술지원과 지도기획팀장 송균섭입니다. 인력육성팀장 김대환입니다. 귀농지원팀장 정종관입니다. 농기계팀장 박미경입니다. 기술보급과 친환경작물팀장 이광옥입니다. 생활자원팀장 강예숙입니다. 식품산업팀장 송병용입니다. 경영축산팀장 김종달입니다. 특화작목과 시설채소팀장 이학운입니다. 버섯특작팀장 김영해입니다. 과수화훼팀장은 이두경 팀장님이신데요, 오늘 상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장

팀장님들은 불편하시니까 뒤쪽에 가서 앉으세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네. 우리 부여군의 농업의 전반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시고 부여군 농업을 선도해 주시는 유호석 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여러 개를 드릴 건데요, 먼저 이번에 귀농희망센터에 관련해서 근래에 화재가 발생했죠? 그 부분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간단히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귀농희망센터를 2005년도부터 공모를 해서 3개년 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 건축이 준공이 돼서 3월 30일 준공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6세대가 지금 다녀가고 거기서 체류중에 있는데 불미스럽게도 화재사고가 나서 여성분하고 아들, 또 엊그저께는 남편까지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민병희위원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귀농인희망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역할은 그렇습니다. 귀농예정자들이 상당히 상담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부여에 와서 알아보고 주거할 공간도 마련하려고 시간적인 건 며칠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서울이라든가 인천 멀리에서 오는 분들이 주거를 하면서 체류를 하면서 그런 것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부여군만이 아니고 금산도 체류형 귀농센터같은 것을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귀농하기 위해서 사전에 뭘 알아보고 하는 그런 취지가 커요.

민병희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귀농희망센터는 지금 말씀 주셨듯이 우리 지역에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영농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귀농 보육센터역할을 담당한다고 제가 봐도 되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귀농보육센터라고 했는데 명칭이 좀 이상해서 희망……

민병희위원

그럼 지금 귀농시책에 대한 총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부여군에 귀농하시는 분들의 추세가 충남 타 시군에 대비해 가지고 현황이 어떤가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는 귀농인들 교육 때나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귀농하기 제일 좋은 지구는 부여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귀농하기 사전에 여러 작목을 접해봐야 된다.” 그래서 부여군에서는 우리가 10미 작목을 육성도 하고 있고 부여군에는 다양한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여에 와서 알아보려면 여러 개 작목을 접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귀농하기에는 제일 좋은 군이 부여군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부여군이 귀농하는 걸 보면 충청남도 쪽으로 보면 귀농하고 귀촌이 주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16년, 17년도를 대비를 해보면 아니 2017, 18을 대비해보면 귀농을 30% 정도가 2016년보다 17년 더 많이 하고, 착각했네요 18년이 아니라 17년. 또 귀촌도 2%정도 많이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타 시군에 비례해서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에……

민병희위원

아니면 우리 군의 현황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여군이 귀농은 적지는 않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군으로 귀농시책을 우리 부여군이 농업위주로 산업구조로 사실 저는 적절하다 귀농하는 분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소장님도 같은 생각인 거예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하기

민병희위원

적절한 군이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하기 좋은 군이다, 부여군.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귀농을 통한 농업인구는 증가는 물론 전문인력의 농업활동 참여를 통해서 사실 우리 부여군하면 스마트팜, 첨단농법의 그런 부분을 또 많이 계승하고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저는 귀농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세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여군의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정책이라든가 또 부여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농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같고요.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고 사후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주실 때 희망센터운영이 초기라서 그런가 보고자료에 보면 16세대인데 4세대만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들어오면 1년 계약을 합니다. 3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1년이 경과가 안 됐어요. 네 사람 나간 것은 6세대가 나갔는데 지금 4세대는 정착을 했고요. 2세대는 개인적인 일로, 자녀교육이라든가 건강상으로 해서 유턴해서 나간 분입니다. 그래서 외산에 한 분이 정착을 했고 내산면에 네 분이 정착을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앞으로 선진사례를 많이 습득하셔서 우리 부여군의 영농환경과 맞는 귀농여건을 잘 조성을 하셔서요 어떻게 보면 희망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해줘서 발전적인 시책같은 것을 강구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사실 첨단농법을 활용한 스마트팜 얘기만 많이 하지 사실 우리는 쌀이 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전업농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하는 업무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고 뭐고 농정과의 업무는 뭐예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몇 년 동안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사업도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비슷하다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부여군 농업인들의 기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요. 저희들은 또 농업생 교육기관입니다. 농업인들의 교육도 하고 농정과는 농업행정을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죠.

민병희위원

지금 말씀주신대로 사실 농업기술센터에는 지도를 해준다든지 기술을 보급한다는지 이런 시범이에요. 근데 농정과는 사실 시책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고 어떤 게 농정과의 업무인지 많이 헷갈렸어요. 이런 것은 사실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서 각성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다가는 사실 지금 공주시하고 당진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도 그럼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이용을 하잖아요.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몇%정도 이용하고 계세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학습단체라든가 농업인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만 봐도 5,000여명이 됩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농업하시는 분들의 몇 퍼센트?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퍼센트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부여군 농업인 21,000명 정도 되잖아요.

민병희위원

그럼 4분의 1?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을 연 교육을 480회 2만여 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병희위원

2만여 명 이제 중복되겠지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연 인원이니까. 한 사람이 보면 저희들이 30%이상은

민병희위원

농업인구의 30%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30% 이상은 우리하고 잘 연관이 돼가지고

민병희위원

그럼 나머지도 계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실 요즘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앞서가서 주민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더 앞서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농업기술센터 측에서도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로 국화축제가 15회를 맞이했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병희위원

저도 물론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국화축제를 할 때 마다 사실 느끼는 거예요. 아니 국화축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도기관이고 또 화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전시회라고 하거든요? 국화연구회를 우리가 육성하고 있어요. 국화연구회에서 만든 작품을 10일정도 내놔서 여러분들이 만든 걸 뽐내보자 전시회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것을 저는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국화축제가 갈수록 저조하다는 생각도 제가 들거든요, 과거에 비춰볼 때. 그럼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우리 소장님의 몫인 거 같아요, 지금 센터에서 맡고 있으니까. 그러면 방법론에 있어서 접근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15회 정도 저희들이 국화전시를 했는데요. 금년 12월중에 한번 문제됐던 것을 다 탁자위에 올려놓고 토론회를 해서 금년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화축제를 한번 하면서. 내년에는 전철을 밟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뭔가 내년에는 새롭게 탈바꿈 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 모든 행사가 계속 답습하기 식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식상해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좋은 것을 창조해내지 않고 창안해내지 않으면 거기서 머물든지 퇴보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인지 좀 해주셔서 발전지향적인 부분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이라든지 희망센터에 악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센터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거듭할 수 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정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분명할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해보겠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뭔가 제가 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센터하고 농정과 확실하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도 기간이기 때문에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앞에서 이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소장님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시 2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잘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박상우위원

유호석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획팀 운영과 귀농인희망센터 운영현황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지도기획팀이 있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현장지원단 업무가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장기술지원단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량을 1대 가지고 지금 농촌지도사 2명, 기간제 1명 해가지고 3명이 1개조가 돼서 현장지도 활동하는 겁니다. 농업인들 만나서 애로사항 듣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과학 영농장비를 갖고 다녀요. 현장에서 측정도 하고 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주는 그런 지도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도사들 3명이 1개조가 돼서 1일주에 세 번씩 각자 다니면서 출장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지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 팀이 되겠네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현재 부여군이 보유한 기술 현장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팀원들, 지도사들 수준이.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소장으로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 일반 농업인들을 리드할 시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평소 지도사 3명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2개조로 운영하는데요. 1개조는 지도사 2명, 또 한조는 지도사 3명.

상우

박상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여군 농업인구가 3만 2천명이 넘는데 중요한 임무를 세 분이 다 소화하실 수 있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도 하고 저희들이 지도사가 35명인데요. 또 각 팀별로 지도사업을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명이 농업인들이 만족스럽게 현장지도 활동하는 데는 조금 버거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5명 지도사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부여에는 굿뜨래 10미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세 분이 중점적으로 하다보면 인력 운영 측면에서 조금 과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 분은 전반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11개 팀이 있잖아요. 또 각 부서별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현장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농업인들한테 전체적으로 지도사 직원들이 미쳐서 현지출장해서 지도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소장님께서는 여러 전체 35명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거는 몇 분 활동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3개 과가 있는데 기술지원과는 학습단체라든가 지원부서이고 기술보급과하고 특화작목과가 현장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여기에 대한 부족한 인원 충원계획은 있으신가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다 권유하고 저희들 실정을 얘기 한 바는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번 인사개편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기술센터의 조직이 가분수이다 라는 얘기도 많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인원들이 직원들이 많아야 되는데도 현재 그런 인원들이 적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입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감하는 면도 있고요. 저희들도 자치행정과에다 저희들 실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앞으로 인원 보충은 필요하리라 판단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희망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는데요. 현재 귀농인희망센터가 남면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거리가 먼 거리인데 그동안 관리는 어떻게 해오셨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귀농지원팀에 기간제 여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여직원이 가끔 나가서 관리를 하고요. 또 기간제를 거기 한명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라든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거기에 상주를 하시는 건가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현재까지 16세대가 입교했고 6가구가 퇴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가구가 퇴교했다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운영된 기간에 비해서.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퇴교가 아니고 자기들이 정착을 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세대는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산면에 한 분이 했고 규암면에 세 분 와서 4세대는 정착을 부여군에 했고 두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 교육이라든가 건강상 되돌아온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1년을 맺어요, 내년 3월달까지 1년 기간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니까 입교라고 하더라고요. 입교를 하면 1년 동안 정착기간을 두는데 그 안에도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가……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정착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정착기준은 어떤 거예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오셔가지고 어디 정착을 하게 되면 주거 공간도 마련됐고 하면 거기로 가시는 게 낫잖아요, 영농하시려면.

상우

박상우위원

주소 이전도 그러면 귀촌센터로 주소 이전도 그쪽으로 하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주소 이전을 해놓은 분도 있고요, 안 한 분도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주소 이전을 부여로 안 해놔도 일단은 귀농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여군에 귀농할 의향이 있다, 부여군에 살고 싶다 하는 분을 저희들이 입교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 지금 희망센터가 2018년 3월에 준공식을 하고 입교를 시작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재무과에 재산이관을 하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알았어야 되는데 못 챙긴 게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 저희들이 보험을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번에도 그런 점에서 문제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점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센터 유호석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 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있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몇 년부터 하셨습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부터 해가지고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임대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뭡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면 농업인들을 보면 지금 농가 빚이 농기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사는데. 그래서 기계를 사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농가들한테 할 만큼 하면 이용률도 높고 해서 뭔가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절감시켜줘야겠다는 취지가 제일 큽니다.

윤택영위원

그니까 농업인들의 편익차원에서 관에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농기계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연한은 5년에서 10년 있는데요. 대개 보면 5년, 6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농기계하고 틀려서 임대농기계가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짧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을 하는 데 어쨌든 간에 소농이 있고 대농이 있지 않습니까? 대농들은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 소농들을 보면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작동하기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커버하고 있습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 10년 해오면서 그런 내용을 질의도 많이 받고 대농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 하면 대개 농촌에서 보면 트랙터라든가 대형 농기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라든가 나이드신 분들이 조금 거기에 소외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생각해낸 건데 그러면 농기계를 조금 운반해서 그분들도 사용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저희들은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면허 기사를 가진 분이 센터에 한 분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크레인 이동차량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가진 차량운전 할 수 있는 분만 있으면 농기계도 운반‧수반도 해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고령농이라든가 부녀자, 취약계층에 농작업 대행사업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해야겠지만 조금 돈도 받아야겠죠. 연령은 70세 이상이라든가 부녀자 또 정해야 되고 하게 되면 조금 우리 취약계층 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써 소외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농기계 내구연한이 5년, 6년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택영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불용처리합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바로 불용처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농기계를 수리하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수선해서 5-6년 이상 정도 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윤택영위원

그러면 길게 잡으면 10년으로 보면 되겠네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도 되는 것도 있고요. 7년, 8년 뭐.

윤택영위원

그러면 10년 정도면 농기계를 교체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원을 확보해야 될 텐테 재원 확보방안은 따로 있습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재원은 저희들이 임대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국비를 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해요. 지방에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조금 국비가 미치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오래된 농기계를 많이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비 예산에 2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윤택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니까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인사하시는데 보니까 팀장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팀장님들 순환 보직합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자체 내에서 저는 3년이나 5년 되면 한 번씩 바꿔 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너무 한군데 근무하게 되면 나태해지고 자기발전에도 좋지 않고……

윤택영위원

군청을 볼 때는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더라고요. 근데 센터는 길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전문직 기관이다 보니까 자주자주 돌리면 안 돼요. 3년 이상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택영위원

기준을 3년으로 거의 잡습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5년은 돼야 해요.

윤택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촌에 들어갔을 때 귀농귀촌인 간담회에 제가 참석한 적 있습니다. 그럼 귀농을 하시면 그분들이 집을 지을 때 설계비 지원을 해주시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택영위원

그 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1년 안에 신청을 해야 해주더라고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한 해요?

윤택영위원

1년 안에.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 100만원 지원됩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해놨더라고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이 2018년이면……

윤택영위원

근데 예산 세워 놓은 건 아는데 그분들이 설계비를 쓸 때 기간을 왜 1년으로 정해 놨냔 얘기죠. 귀농한 사람들이 1년 안에 집을 못 지을 수도 있잖아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2018년도 예산이 섰으면 금년도 신청을 받아서……

윤택영위원

아니 그니까 제 말씀은 그분들이 귀농을 해가지고 1년 안에 집을 못 지을 수도 있잖아요. 2년 안에 지을 수도 있고 3년 안에 지을 수도 있는데 굳이 1년 안에 그 비용을 신청해야 돈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비이기 때문에……

윤택영위원

아니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집들이 비용 지원해주시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택영위원

60만원 지원해주시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40만원.

윤택영위원

그 기간도 1년이더라고요. 근데 귀농을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1년 안에 집을 못 짓고 2년, 3년 이따가 집을 지으면 그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생각은 없냐는 말씀이시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비라든가 집들이 비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소화를 못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해에 저희가 집을 짓는다고 설계비용을 신청하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안 될 거 같으니까 그 년도에 집행돼야 맞을 거 같은데요.

윤택영위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제가 오늘 자로 귀농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안에 이 비용을 청구해야 주는 겁니다. 근데 다음 회계가 넘어가도 이분들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설계비 지원을 해주란 말씀이시죠. 1년을 못을 박지 말고 2, 3년 여유를 주시란 말씀이에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윤택영위원

제가 그리고 농정과 질의할 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예전에 비해서 초라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주관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이고 농업인단체에서 지금 행사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부분도 다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농민들이 어쨌든 그날은 1년을 마무리하는 농업인의 행사인데 가면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다. 그리고 예산은 같을 텐데 보면 사람숫자가 적어 들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느껴서 저번에 농정과에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행사를 좀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가 23회 정도하고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농단협이라고 결성돼서 9개 단체가 됐는데 9개 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함에 있어서는 그러지 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다 오는 다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금년에는 부여군 농업인이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을 많이 개방 했죠. 그래서 금년도 저도 느껴봤지만 전년도보다 금년도 참여한 걸 보면 위원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그래도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도 매일 오게 되면 오전에 기념식, 오후에는 화합잔치, 노래 그렇게 끝났는데 뭔가 농업인들이 다 전체로 오다 보니까 부대행사 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부대행사 쪽으로 많이 생각해서 1년 동안 우리 농업인들이 한 성과라든가 사례 이런 것들을 전시도 하고 물품도 갖고 놓고 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어쨌든 악제라면 악제이고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개편안은 다 통과돼서 일단 정착하는 단계에 들어간 거 같고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잘 극복하셔서 어쨌든 부여군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더 있는지 보다 더 연구해서 연구한 부분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예, 유기주 위원입니다. 제가 목이 좀 그래서 들으시기가 거북할지 모르겠는데 이해해주시고. 한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고 하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에는 청년 귀농인 창업 지원사업이 있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주위원

부여군에 거주하는 청년에만 해당되는 거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주위원

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하고 뭐뭐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귀농인이요? 동 이상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다가 부여군으로 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으려면 부여군으로 전입한 지가 5년 이내인 자. 그리고 융자를 받으려면 창업지원을 받으려면 65세 미만인 자. 그리고 귀농과 귀촌 관련해서 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한 자, 그런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지금 신청대상자가 많이 밀려있어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다 지금 못 받는 분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유기주위원

지원은 어떤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은 뭐 영농시설자금이라든가 주택 짓는 데도 자금을 7500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축사를 신축을 한다든가……

유기주위원

응?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자금입니다. 축사를 신축한다든가 농토를 산다든가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농업을 하기 위한 창업자금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접수되어 있어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사항은 몇 명이 접수됐는지 파악이 안 됐거든요. 제가 이따가 파악된 숫자를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기주위원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데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관 팀장입니다.

종관

정종관귀농지원팀장

(방청석에서) 올해 스물아홉 분 신청해서 현재……

유기주위원

잘 알았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문턱이 높다, 까다롭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기왕에 농촌에 와서 터 잡고 살아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도 하실 수 있으면 배려하고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꼈으니까 상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농업기술센터 문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상담도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유기주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올해 국화축제가 아니라 전시회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주위원

국화전시회가 15번째 맞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주위원

15회 국화전시회가 아주 잘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실 때는 올해 날씨라든가 기타 여러 방문객 수라든가 종합해볼 때 어떻게 잘됐다고 보세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화전시회를 하기 위해서는 15개월을 준비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국화연구회 회원들이나 직원 분들이나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딱 전시를 했는데 일기도 좋지 않고 해서 아쉬움도 있었고 또 주위에서 전년과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소장으로서 생각하는 건데 고생하는 과정을 저는 다 봐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저는 수고했다고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성공에 맞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기주위원

제가 결산 3년 걸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1억 1000, 1억 2000, 올해 1억 3700. 전액 군비인가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렇죠? 1억 3700을 투자해서 15번째 국화전시회를 마쳤습니다. 저도 몇 바퀴 돌아봤지만 훌륭한 작품도 많고 볼만한 것도 많고 외지에 있는 누구도 오라고 해서 볼만한 작품들도 많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결산내용에 보면 작품을 어디서 사오기도 해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작품은 사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화단국이라든가 주변에 디스플레이하는 거 있잖아요. 화단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해서 사오기도 합니다.

유기주위원

오랫동안 준비한 작품들만이 전시회가 아니고 거기에 또 여건에 맞는 작품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작품은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황포돛대가 저희들이 하는 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해서 그것을 사왔습니다.

유기주위원

민** 씨가 어떤 분이에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염창리 분입니다. 국화연구회 회원이신데요.

유기주위원

그분에게 1500만원이 지출이 됐네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포돛대 저희들 보셨지만 꽃을 하나하나 다……

유기주위원

아, 작품비용?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드는 비용.

유기주위원

인건비 말고 비용?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죠.

유기주위원

현** 씨는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외산에 사시는 분입니다.

유기주위원

그분에게도 1860만원? 그분은 뭔 작품이에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포트멈이라든가 그것도 주변에 작품 옆에 디스플레이용으로.

유기주위원

저희들은 완성된 전시장을 둘러보는 걸로 점수를 매기고 잘했다 못했다도 할 수 있는데,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키우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준비하는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 그리고 수고하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평을 하셨잖아요. 본위원도 소장님 말씀에 사실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고생들 하셨고 진짜 멋있는 작품도 있었고 생각지 않은 멋진 것도 볼 수가 있어서 좋았는데 옥의 티라고 할까요? 본위원이 하나 지적한다면 옥의 티가 하나 있다고 봐요. 뭔지 아세요? 짐작이 안 가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짐작 가는 것은 없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래요? 제가 얘기할까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 끝나고.

유기주위원

어느 정도 나오네, 행사 다 끝나고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끝난 다음에 조금……

유기주위원

처리 문제.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주위원

그렇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주위원

행사 다 무사히 마치고 거기에 많은 진열되어 있는 작품들 처리 문제 무슨 기준에서 처리했어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품들은 대개 연구회원들이 만든 작품은 개인들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대형작품들은 센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센터로 다 수거해 가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농가 분들한테 분양해주는 거 뭐냐면 화단국이라든가 포트멈 외산이라든가 석성 구입해온 화분 같은 거 저희들이 분양을 합니다. 다른 것은 또 교육형이라든가 부여고등학교 같은 데서 교장선생님도 오셔가지고 교육적으로 더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부여고등학교에 몇 점 요구하면 갖다놓고 했습니다. 작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크게 방치하는 건 없어요.

유기주위원

여기 수감자료에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열거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그 기관도 있고 또 개인도 있는데 이 반출한 내용을 보면 기준도 없는 거 같고 전혀 계획 없이 끝낸 거 같아요. 먼저 달라고 한 게 임자이고 주는 게 임자이고 먼저 가져가면 임자이고. 제가 왜 이걸 자료를 받아봤냐면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트럭 대놓고 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로 좋은 거 놓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잘 해놓고 옥의 티구나. 딱 기준을 맞춰서 아니면 필요한 사람 미리 신청을 받아서 준다든지 뭐 기준만 정해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 잘해 놓고 세부계획 수립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작품이라든가 화단국 그런 것들을 받아봐서 계획수립해서 계획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꼭 질타라고 할까 나무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본위원이 뭐라고 할까 민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왜 그렇게 뿐이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한다고 하면 그런 세부적인 마무리까지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시는 이런 소리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려면 괴로움이 좀 있으시죠?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기도 어려움이 계시고.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여의 향토음식을 뭐라고 해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여 향토음식이요?

이원복위원

예.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 부여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이라든가 메뉴를 개발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이원복위원

대표음식 육성을 위한 관광산업 발전 기여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1억 58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성과 있는 게 있어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업으로 연잎을 활용해서 우리 음식을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연잎담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했어요. 연잎담이라는 브랜드 속에 서동밥상, 선화밥상 두 개 밥상을 개발해서 지금 경찰서 뒤 연잎담이라는 1호점을 오픈했고요. 지금 2호점 오픈하려는 게 백제궁 수라간 거기에다 2호점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음식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개발된 음식이라든가 술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둘까 합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기술센터에서만 해당되는 분야는 아니지만 타 지역에서 계시는 분들이 전화가 와서 “부여 가면 뭐가 맛있어? 어떤 음식 먹어야 돼?” 물어볼 때 답할 게 없어요. 고기 종류는 전국 어디가도 다 있고 특색 있는 음식이 없다. 그래서 부여에도 부여를 지칭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음식을 하나 개발했으면 하겠다,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에는 부여군에 보면 10경, 10품, 10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10미 음식 관련해서 선정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까 합니다.

이원복위원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기술개발도 하시고 해서 어떤 음식이 됐든지 간에 부여를 대표하는 지정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토마토 방울토마토가 부여군 농산물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방울토마토 400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전체 농산물 중에 차지하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차지하는 비중이요?

이원복위원

예, 몇 % 정도나 돼요? 잘 모르세요? 됐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시설원예 중에서 굉장히 투자비율이 높은 품목이에요. 그전에는 노지에서 이른 봄에 해가지고 여름에 수확해서 했는데 지금들은 다 시설원예하우스 속에다 비싼 기름을 때가지고 생산해서 해요. 한해 농사 망치면 삼사년 절단 납니다, 그 사람들은,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방울토마토가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이래서 제2의 농산물을 찾아서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소장님께서는 열대과일이라고 하는 망고니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기후온난화 때문에. 지금 보면 기후변화가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가 1.7도가 상승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부지역도 온대지역이라고 하는데 한 앞으로 100년이 지나가면 2100년쯤 되면 서귀포 하고 우리가 평균 4도 차이가 나거든요. 서귀포를 생각하면 될 거 같다, 그래서 아열대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도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서히 여기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해서 아열대 작물을 조금씩 심어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전망은 있다고 보세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게 되면 감귤이라든가 애플망고라든가 많이 실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봐서는 저희들은 전망은 있다고 보고 희망 보고 저희들은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간에 천연적인 지역에서 사는 자라나는 망고 같은 경우 엊그제 방송에도 나오드만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한 나무에서 1500개 이상을 딴대요, 한 나무에서. 그런 데하고는 우리는 비교할 수 없지만 앞으로 농업진흥청에서 발표에 보면 외국에서 생산됐던 품종을 우리나라 들어와서 성공한 것이 파프리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진흥청 같은 데서도 제2의 파프리카를 찾아야겠다. 이것이 그런 열대과일 종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앞으로 열대과일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농가에 지원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민감한 부분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가 옛날에 지도소였잖아요. 농촌지도소라고 해가지고 지도만 다니는 한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하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원복위원

그렇게 해서 기술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다루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개편 과정에서 하나 줄어드는 과장님 티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왔어요.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과, 특정 의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장 하나를 줄인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은 있을 테지 여러 팀들을 운영하려면.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어떤 다른 시군에 보면 농정과하고 같이 하는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 분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밑에 승진하시는 분들이 적체현상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있으려나 몰라도 큰 틀에서 생각하시고 하여튼 간에 농민들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도 해주시고 지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옛날 같지 않고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생겨서 기술센터가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 드릴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꼭 그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술센터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만 지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일반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한가 모르겠는데 기술센터에 자주 다니는 사람만 지원을 받더라, 그런 얘기가 많아요. 참작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전까지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 전부터는 그런 걸 3년 전에 받은 사람을 다 걸러내고 있어요. 작년에 받은 사람이 내년에 받는다, 그런 것들은 많이 시정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소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는 나중에 하고 제가 궁금했던 몇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굿뜨래농업대학교 있죠? 올해가 몇 기 졸업생이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11기 재학 중입니다.

정태영위원

예? 조금 크게 말씀 좀.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10기까지 수료했고요, 11기 다니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이 졸업생들이 관내에 거주지를 주거지를 두고 분들만 한해서 선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이분들이 중복적으로 올해 졸업 마치면 내년에 또 입학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례는 없고요. 왜냐 하면 중복지원은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전년도에 다녔으면 다시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명확한 답을 못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가 여러 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과, 무슨 과 올해는 A과를 했고 내년에는 B과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물어봤어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대하고 농업대학원을 같이 운영을 했는데요. 농업대학을 수료한 사람이 더 배우고 싶다고 하면 대학원에 입학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농업대학교 말고 대학원으로 입학을 시켜준다? 대학은 중복지원이 안 된다? 한 번 이수를 하면 ?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네덜란드 연수를 다녀왔다고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선발기준이 뭐예요? 그분들이 과마다 과를 선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목별로 하는 거예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덜란드 보면 저희들이 토마토부터 금년 스마트팜까지 6번 다녀왔는데요. 거기 관련된 농업인 그리고 또 젊은 층 농업인이면……

정태영위원

예?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젊은 층이면 더 우대를 합니다.

정태영위원

청년 농부를 선호한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젊은 층 농업인이면 더 우대하고요, 관련된 농업인.

정태영위원

근데 젊다고 분야가 아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대를 하는데요, 없으면 나이드신 분들도 할 수 있게끔.

정태영위원

물론 그 부분은 맞기고 하고 틀린 부분도 있는데 무조건 젊다고 해서 연수를 보낸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말씀이 좀 그런데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청년 농업인들이 앞으로 부여군 농업을 이끌어갈 주인공들 아닙니까? 그래서 후계세대들이 그런 데 가서 시야 좀 많이 넓혀오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면 귀농인희망센터 있지 않습니까? 참, 가족한테는 비극이죠. 저희도 참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거론을 하는데 참 안 됐어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타깝습니다.

정태영위원

부여에 와서 뭔가를 정착을 하고 농업에 대해서, 농업을 하려고 왔는데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귀농인희망센터가 대외적으로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향후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뭔가 시설을 한 번 다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뭔가 거기에 입소한 귀농인들 대상으로 뭔가 교육을 안전수칙이라든가 생활수칙 같은 거 교육을 철저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정태영위원

그러면 그게 아직 수사결말은 안 나왔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사결말이 국과수에서 감식해갔는데요. 말만 무성하지 정확한 답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정태영위원

소장님, 그 부분은 일단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망센터도 앞으로 이미지 제고를 해서 잘 살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식으로, 보니까 임대사업 최근 5년간 나왔거든요? 근데 소장님 임대업을 기종을 어떤 기종을 많이 임대를 해주는 겁니까? 물론 계절마다 수확기마다 틀리겠지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틀리죠. 지금 보면 로터리, …라든가 논두렁 조성기, 요즘은 콩탈곡기, 정선기. 요즘은 콩 전선하러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센터로.

정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보편적으로 보면 대농 위주로 한다. 소농은 임대를 하고 싶어도 과정도 모르고 대농들이 농업인들이 밝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으니까 그분들 위주로 편향적으로 하지 않았나 라는 지적을 해보고 싶고요. 요즘은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말씀 잘하셨습니다. 요즘은 소농이라고 하죠. 콩탈곡기가 상당히 선호도 하고 콩을 많이 재배하는가 봐요, 보니까. 그래서 시대에 계절마다 틀리겠지만 주된 농업을 많이 하는 작목별로 농기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민들이 불편 없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소장님 거기에……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기계를 하나 구입함에 있어서는 매년 농업인들 의견을 듣습니다. 어떤 농기계가 필요한지, 필요한 농기계가 뭔지. 그래서 다수 농업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농 위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방향으로 됐어요.

정태영위원

혹시 소장님,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인데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모내기철은 이양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조달이 잘 안 돼서 민원도 많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소지는 없었습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양기요?

정태영위원

이양기라든가 모든 농기계 부속품에 대해 조달을. 농기계라는 것은 어쨌거나 험하게 쓰잖아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민원을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들이 전날 저희들이 입고가 되면 다 수선을 잘해서 다음날 출고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출장해서 부속품을 가지고 와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즉각즉각?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출장해서 수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런 불편 없이 신속하게 부품 조달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 부여군이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약 생산량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1조라고 군민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생산량이 1조가 밑돈다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뭡니까? 생산량이 떨어지는 이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이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1년 기상이 경과된 거 보면 봄에 저온, 여름에 폭염 또 가을 벼농사로 보면 여무는 시기에 비가 자주 왔고 뭔가 일조 일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다른 작물들도 피해도 있겠지만 벼농사로만 보면 조금 7, 8월 개화기 때 폭염이 왔어요. 폭염이 와서 수정불량이 일어나서 쭉쟁이 같은 게 많이 생겼죠. 또 이삭마름병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무는 시기 8월 하순에서 9월 때면 벼가 여무는 시기거든요. 그때 자주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벼 수량도……

정태영위원

아니 벼 수량을 떠나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1조 정도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인데 어쨌거나 폭염도 있고 한해도 있고 과정은 어쨌거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 인구가 준다든지 고령화됐다든가 그런 어떤 미흡한 그런 부분의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조가 넘는 생산량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봐요. 그렇게 해서 밑돌지 않게끔 장려 좀 해주시고 지도 좀 해주세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정태영위원

기후야 뭐 눈도 많이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하는 게 맞죠. 올 같은 해 예를 들어 일소병 같은 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겠지만 과일 같은 거는 사과 같은 거 생산량이 떨어졌잖아요, 일소병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연도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감수할 수 있고 상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점검해주시고 작목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부여군에 작목반이 26개인가 몇 개 지금.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33개 정도 작목반이 있는 걸로. 작목반이 일반 작목반들이 대개 보면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선회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어요. 그래서 33개 정도 있는 걸로.

정태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자담 3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보조가 70% 하고. 품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영위원

전수조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를 우리가 보조하지 않습니까, 작목반에다가. 그럼 예를 들어 콩을 심었습니다. 콩에 대해서 어느 작목반에 콩이 잘 심어졌는지 헥타당 얼마 심었는지,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거 안 한 거 같은데. 그냥 보조 돈만 내리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태영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부분은 물론 보조금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보조금 해줬지만 농민들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해줬지만 해준 다음이 문제란 얘기죠. 보조금이 나갔어요, 그럼 농민들은 보조금 받고 작물이든 뭐든 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조사를 했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시작되면 뭐……

정태영위원

아니 이제 사업은 작년도에 했고 재작년도 했고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를 말씀을……

정태영위원

예, 사후관리를 현장 가서 그 부분을. 자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서 원예 채소를 갖다 보조를 해줬는데 농가당. 예를 들어 2천만원 있으면 엔분의 일로 해서 300만원씩 돌아가면 몇 가구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금액하고 보조금 집행됐나 그걸 전수조사를 해봤냐 얘기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결과보고 때 다 받아놨을 겁니다.

정태영위원

아니 현장을 직접 가서.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자가 다 나가서 했죠.

정태영위원

했어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영위원

제가 볼 때는 안 한 데도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소장님.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 제가 다시 들여다봐야 할 거 같은데요.

정태영위원

소장님, 저하고 말씨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잘해보자고 사무감사 받지 않습니까?

웃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명확히 지출했으면 거기에 대한 농민들이 수확이 잘되고 있나, 잘 심었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에 나가서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저희도 해야죠.

정태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오엑스만 하세요. 그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야됩니다.

정태영위원

물론 하신 분도 있지만 안 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제가 내년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행감자료를 낸 게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있고 국도비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행감 자료 17-3쪽에 시범사업 시행내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김대환 팀장님이 담당자시고, 보셨어요? 17-23쪽. 제가 설명해도 되겠어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해주세요.

정태영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보조하고 자담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어떤 사업은 50%이고 어떤 사업은 70% 물론 그것은 국비라든가 공모에 의해서 100% 짜여져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맞나요? 공모사업이에요, 국비사업이에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입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그걸 물론 우리가 따오면 좋죠. 근데 이게 지금 많아요,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100% 짜리가.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농가 선정할 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되면 1월 달에 홈페이지이라든가 읍면에 홍보를 해요.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신청 받으면 신청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나가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월 하순경에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무슨 심의회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 이건 한 20명 되거든요, 농협이라든가 기관단체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3월부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정태영위원

이거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실버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라고 하면 보호구를 지원해주는 거 같더라고요, 장비. 보니까 농작업 안전보호구 4종 70대, 보조구 1종 50대 보급. 대표가 장암면 의자로 강삼모 17명, 자활노인회 자원봉사클럽 이 사업이 정확히 뭐예요? 대표되시는 분은 노인회장 성격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지목을 한 겁니다. 클럽이라고 써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지금. 팀장님 아시는 분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라서 거기까지……

예숙

강예숙생활자원팀장

(방청석에서) 생활자원팀장 강예숙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된 사업은 실버농업이라고 해서 만 60세 이상 되시는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예를 들어서 무릎보호대라든지 허리보호대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장비를……

정태영위원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대표되시는 분은 노인회장님 성격이에요?

예숙

강예숙생활자원팀장

(방청석에서) 이 사업을 하는 마을에서 대표자인데 이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총무.

정태영위원

우리 국가에서 그러면 허리 아프다고 허리대도 주고 그런 사업있어요?

예숙

강예숙생활자원팀장

(방청석에서) 단무지 재배를 하시는 분인데요. 단무지를 재배를 할 때 나이가 많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허리보호대를 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태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시범사업이 기본적으로 70% 정도 보조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대3이에요.

정태영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뭘 하나 하고 싶으면 이걸 알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 좀 예산 좀 세워달라고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그건 시범사업 아니면 안 되잖아요. 시범사업 아닌 건 5대5인가요? 자부담이 50%인가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대5 지원사업은 농정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여기도 많이 하잖아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5대5는 없어요, 7대3.

정태영위원

아니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센터 귀농인들 관련해서 보조사업은 5대5가 있고요. 일반 시범사업에서는 7대3 아니면 국비사업은 100%짜리.

정태영위원

그래요? 이해가 많이 갔고요. 하여튼 제가 몇 가지 6가지인가 질의한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잘 좀 메모하셔서 내년도에 잘 시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님 하실 거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조금 있어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 3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유호석 소장님 이하 센터 가족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범 사업 관련해서, 농기계 사용 및 교육에 관해서, 굿뜨래농업대학 운영에 관해서,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농업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허심탄회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우선 농기계 사용 및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대 농기계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 됐다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셨는데요, 저희가 임대농기계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요. 사용함에 있어 농업인들의 의식입니다. 왜냐면 빌려 가면 임대를 해가면 자기꺼 같이 써야 되는데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선비,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혜택보는 분들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외된 계층까지 뭔가 혜택을 볼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도부터라도 뭔가 많은 분들이 농기계 임대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 또한 농기계임대를 해서 사용해 본 적이 다수 많이 있는데요. 저 또한 농업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용법에 대한 또 본인의 물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과하게 무리하게 사용을 하는 경향들이 다수 저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농기계 사용교육이나 기계에 대한 원리를 교육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상투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전에서 활용할만한 교육들을 진행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로 들자면 각자 다 트렉터들도 있고 수확기들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누구나 다 같은 방법으로 기계들을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그래서 농작업을 함에 있어서 논에 경운이나 정지작업을 할 때도 각기 농가분들마다 다 방법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지를 못해요. 왜냐면 물어보면 본인이 트렉터를 몇 년 갖고 있었는데 창피한 것도 같고 또 어떤 부끄러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도기관이시니까 농기계 사용법 및 농작업 표준 기술에 대한 획일되지 않은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농가들이 사용하면서 보면 본인이 파손을 시킨다라고 인지를 못합니다. 기계니까 다 해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간단한 원리나 사용법에 대해서만 알아도 본인이 굳이 시간을 기계가 파손되면 그 작업을 완성하지 못하는데 시간을 버려가면서 굳이 그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교육의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농기계를 대여를 해주면서 농업인들한테 일반적인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교육을 안 하고 있지만 사용빈도가 높고 고가인 농기계를 임대해줄 때에는 사용요령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다 해야 되는데 조금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꼭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집합교육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그런 발생들이 많거든요 빌려가 가지고 파손됐는데 “자기 책임아니다” 우리 “여기서 뭔가 잘못해서 그런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뭔가 보면 교육이 부재해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교육을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용요령이라든가 사용법에 대해서.

승호

노승호위원

물론 농업인들이 사용하면서 파손된 농기계가 수리가 된 다음에 다시 임대가 나가게 되죠? 근데 사용을 하다 보면 가지고 가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사용도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력난이 있으신 건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리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현장에 다 고쳤다고 해서 현장에 가지고 갔는데 시작도 못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그런 부분은 농가분들한테 시간적,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끼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력난 부분을 해결을 하시고 또 그렇게 진행하셔도 좋지만 나름의 파손된 농기계 수리 후에는 꼭 새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일반 차량이나 부분들하고는 특수하게 현재 정비를 해줄 기술 인력들이 민간에서 부족되는 상황이거든요.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술 인력들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래를 예견한다면 자가장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센터에서 인력충원을 하셔가지고 정비전문가를 순회를 시켜서 농기계를 자가에서 소모품정도는 교체할 수 있는 정도로 교육을 시켜주시면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민간정비소에서도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요. 콤바인 수확기 한번 전체를 수리하는데 있어서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본인이 기본적인 관리나 소모품 정도의 교체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오래도록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센터에서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요. 간단한 응급조치는 농업인들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고쳐 써야만이 시간절약도 되고 하니까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5톤 크레인 가지고 계신지가 얼마나 되시죠? 5톤 크레인이 있는지가 오래됐는데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오래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오래됐는데 저도 그 부분을 활용하는 걸 많이 보지는 못해가지고 보통 아까 말씀하시기로 소형농기계 임대해갈 때 배달하시는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1종 보통면허가지고 5톤 차는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대형면허 찾지 마시고 주변에 운용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시급하게라도 조금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직접 위탁작업을 나가 보시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농작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위탁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비를 1-2주내에 보통 수확작업을 마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1-2주를 위해서 1억 원이 넘고 2억 원이 넘는 그런 장비들을 본인들이 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고가 장비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해 주시는 게 마땅한데 이 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은 제가 봤을 때는 다수 사람들이 이 기계를 임대형식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담인력이 거기에 붙어서 농업인중에 기술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간, 단기간 농작업을 대행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소형기계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고가장비 예로 들면 파종작업이라든지 옥수수 수확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장비가 고가여가지고요 그런 건 농가에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제가 건의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없는 부분이죠. 예산의 문제가, 또 인력의 문제가 수반이 돼야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많은 불편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대형기계는 동력이 달린 기계는 임대를 않고 있는데 농업인들은 그런 거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대형기계에다가 부착용 작업기계만 임대를 하고 있는데 콤바인이라든가 트렉타 그런 것도 임대해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농업인들이 작업이 끝나면 4시까지 입고해 달라고 하면 안 맞아요. 일을 하다 보면 더 할 수도 있고 밤에 와서 늦게 와가지고 트렉타 빌려가다가 사고가 났었어요. 그 뒤로는 뭔가 동력달린 것은 임대 뺐어요, 사고 난 뒤로.

승호

노승호위원

저 또한 소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동력이 달린 트렉터, 이양기, 콤바인 이런 부분을 임대하게 되면 조종하는 사람의 스타일들이 다 틀려가지고 장비가 소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전담인력 그 부분을 농업인이 기술있는 농업인이 단기, 단기로 와서 대행작업을 해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굿뜨래 농업대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소위 여태까지 11기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지만 인력난에 대한 또 매주 목요일에 전담해서 인력을 배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굿뜨래 농업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저희 농업인들 또한도 농업대학에 입학하시는 분들이 물론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인맥 구성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이력을 남기기 위해서 입학을 하신 분들도 다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력난이나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전에도 제가 기술센터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사이버강의나 인터넷 동영상 자료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매주 이렇게 농번기에는 쉬기는 하지만 매주 모이기보다는 그래도 2주에 한번 모이는 형식, 그래서 당분간은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대학이 1년에 4개 과거든요. 운영을 해보면 3개과 이상만 되면 우리 직원 한명이 강사를 섭외하고 그날 강사 소개하고 출석체크하고 하다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 과만 줄여서 인원도 대폭 줄여서 새롭게 한번 농업대학을 운영해보자 해가지고 내년에는 친환경농업과 30명, 농업경영과 20명해서 50명, 금년에 110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확 줄여서 우리 직원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 인터넷교육 김달현씨하고 상의를 하셨다고 하더만요.

승호

노승호위원

예.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도 한번 지금은 생각을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가 사이버강의를 직접 제작하기에는 비용부분이나 전담해야 되는 또 다른 인력난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한국농수산대학교나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부분에 자료들이 많은데요, 저 또한도 자료에 접근을 해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야 되고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 그런 자료는 어느 정도 저희가 아열대기후로 돌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거든요. 농업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는 게 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응용도 할 수 있고 기술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자료실이 마련이 돼야 저희가 밤중에 낮에 일하고 밤중에 공부를 할 때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기관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자료들을 수집해 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아까 시범사업 관련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여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들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받는 사람 또 영향력있는 사람이 받아간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라 하면 기술연구나 그 연구에 대한 실증인데 그 실증이 아니라 이게 지원성 아니냐 잿밥에 더 관심이 많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줘야지 자꾸 그물이나 연장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가하는 농업인들도 다 그런 분위기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가 지원부서인지 센터가 지원부서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수 생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조직개편안 부분 때 소장님께서 의회로 제출해 주신 기술센터 혁신방안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모든 부분 센터에서 다수 파악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인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문제가 있지만 기술센터도 나름의 저는 책임소재는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서 다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생각한 게 뭐냐면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사업을 하는 게 틀린 게 뭐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금년도부터는 시범성이 아닌 지원성 같은 것도 걸러냈습니다. 실증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우리가 우리기관에서 그런 걸 해줘야 된다. 기존에 잘 되는 걸 우리가 뭐하러 하느냐. 그건 농정과에서 하게 하고 시범성 있는 실증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 해서 그런 사업쪽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뭔가 투명해야 된다. 누가 어떤 사업이 돼도 그 사업이 될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왜 그 사람이 됐을까 퀘스쳔마크가 붙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시범사업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현지조사도 하고 했는데요 위원님께 자료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외부사람들 믿지 않는다. 그래서 시범사업 선정과정부터 간담회하는데 기자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더만 “기자분들도 하나 우리한테 추천해주시면 시범사업 선정하는 과정에 그 분을 참여시켜주겠다. 농민회가 한다면 농민회에서 추천해달라. 그분도 참여시켜 주겠다.” 해서 외부인과 같이 현장 나가서 같이 심사하고 뭔가 점수주고 해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공정성, 형평성을 기해 주시기를 저도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고요. 일편적인 예로 이런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시설원예쪽에서 지원된 사업인데요, 가공시설을 해줬더라고요. 근데 공모사업인데 연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인데 센터를 제가 기획감사실 자료를 본 바로는 센터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있다고 해도 친환경미생물센터 건축에 관해서 절차 상 늦어져가지고 이월을 시킨 부분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외로 보면 시범사업을 명시이월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연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이걸 명시이월을 시켜서 당해년도에 1억, 차해년도에 1억해서 2억사업인데 이걸 차해년도에 한 번에 다 집행을 합니다. 근데 세부추진계획을 봤더니 여러 가지 해야 될 계획들이 많은데 단순하게 가공시설 하나만 설치를 하고 맙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더 봤는데 이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의회현장시찰 때 가서 활용하고 있는 걸 보려고 보여주십사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사자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은 바로 수질 문제로 인해서 그 가공시설을 2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센터에서 시설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관리감독이 됐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된 거 같은데요. 2016, 17, 18 3년째인데 얘기 듣기로는 말씀하셨듯이 이게 토마토 가공시설인데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세척기라든가 살균기, 포장기 그런 가공하기 위한 기계설비 시스템은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뭐냐면 가공이다 보니까 가공을 허가내는 과정에서 수질에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제가 환경과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업체, A법인에서 혹시나 환경과에 착즙관련 시설 허가관련이라든지 수질관련이라든지 이런 걸 문의하거나 서류를 넣었는데 반려됐거나 이런 사항이 있었느냐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은 제가 봤을 때 A법인은 그냥 공모사업에 급급했지, 시설장비를 확보하는데 급급했지 여기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경영컨설팅 1,000만 원,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1,000만 원, 마케팅 홍보비 2,000만 원. 그런데 이런 부분 다 포기한 겁니다. 그냥 시설장비에 2억 원을 소위 말하는 다 거기에 집중해서 투입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분에 대해서 조금 농정과에서도 저는 이 법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센터에 걸쳐서 또 굿뜨래경영사업소에 걸쳐서 이 법인이 너무 우리 농업사회에서 너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이런 법인들이 자꾸 어떻게 보면 농업사회전반을 흔들어놓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소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주셔보세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는 보고를 받기에는 수질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질문제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못 해온건데 금년도 내년도에 상수도가 들어오면 상수도원가지고 가동하겠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전 그 전에 이뤄졌던 전차에 대해서는 협의된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 사업계획서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시간이 경과됐는데요, 짧게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저는 센터에서 작성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센터에서 작성을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세부 연차별로 세부 추진계획이 있음에도 시설만 했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를 설치 장소를 제가 그 현장을 가 봤는데 그 주소하고 또 맞지 않아요. 완료보고서 상에 모델별 번호나 세부적으로 가격이 얼마고 이게 이 기계인지 확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완료보고서 서류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 업체에 대해서 너무 편의를 봐준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 여태까지도 농업인이나 다른 외부적인 시선에서 곱지 않게 봐졌지만 소장님께서 쇄신안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추진과정이라든가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잘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추가 질의 때 못 다한 부분이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예.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굿뜨래농업대학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께서는 운영방법과 인력적 측면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과 운영효율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업대학을 교육을 수료하신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1,116명이 10기가 수료했고요 금년도 112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현재 농업대학 경쟁률도 있나요? 아니면 추천받으면 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30명, 40명을 과정 별로 모집을 하는데요, 넘으면 환경농업과 같으면 1.5:1도 되고요. 다른 데는 1:1 되고 그렇습니다, 과별로.

상우

박상우위원

예전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던데 이유는 어떤 건가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학생 수를 줄였던 것도 조금 다닐 분들이 농업대학을 많이 이수하지 않았는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배울 분들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학생 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축소해서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우

박상우위원

조금 전에 노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를 줄이고 효율적인 과만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이신거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측면도 있죠. 저희들이 인력도 한명이 하는데 4개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틀 간 하는데 농업대학에 인력을 그 분이 하는 것보다는 뭔가 지도사업이기 때문에 현장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활동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인력 운영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내는 수강료가 따로 있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보니까 매년 운영 예산이 1억5,000에서 1억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떻게 보면 강사섭외를 해요. 섭외를 하는데 저희들이 유능한 강사 40만 원 정도에 강사를 섭외를 하고 있는데 유능한 강사를 섭외하려면 40만 원보다 더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5,000, 1억3,000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학습, 견학, 초빙 이론교육, 실습교육 하다보면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적정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보니까 군비하고 국비 비율이 상당히 격차가 있던데 군비가 90% 가까이 되더라고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각 시군에 농업대학이 다 있거든요.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2,500, 1,500, 3,000만 원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우리 굿뜨래농업대학은 교육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학생들한테 나타난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한테는 1년 동안 교육과정을 배우면서 나름 본인들 나름 느끼는 바도 많이 있을 것이고 부여군 농업에 뭔가 이바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사회에서 리더 그룹으로써. 그래서 농업대학을 우리가 10년 동안, 11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그런 부분에서 부여군 농업에 많은 지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에.

상우

박상우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농업기술을 위한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면 꼭 필요하고 예산이 지원도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경제상황과 군 자체 재정 상태 등을 보면 자칫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직장인들이 보기에는 굿뜨래농업대학이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특혜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뭔가 나는 교육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여군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한테 많은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요. 전문 교육이든 의식 교육이든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교육에는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네. 소장님 말씀처럼 굿뜨래농업대학이 내실있고 알찬 교육의 장소가 되려면 말씀하신대로 잘 이루어져야만 군민들이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굿뜨래농업대학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농업대학 나와서 1년 과정을 수료하면서, 수료한 후에도 부여군 농업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마무리 하세요.

승호

노승호위원

마무리로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시범사업관련해서 말씀드리다가 건의말씀이 있었는데 시간상 쫓겨가지고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건의사항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가 단독으로 추진할게 아니라 소관한 팀에서 전담을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술을 연구하고 실증하고 연말에 가서는 성과에 대한 걸 평가해서 저희가 성과가 좋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로 지원사업으로 넘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연계가 지속이 됐을 때 여태까지 논란이 됐던 그런 부분이 많이 불식이 될 것 같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시작만 했지 결과를 평가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 평가회를 12월 11일에 갖는 것도 그런 일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한해를 보내면서 모든 사업을 놓고 평가회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시범농가, 일반 농업인, 학습단체분들 모셔놓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뭔가 사업에 대해서 41개 사업을 했는데요 뭔가 실증을 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파급시켜야겠다 하는 것은 한번 실증을 해 보고 이런 사업들은 농업인들이 많이 원하니까 보조사업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과감하게 농정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네. 그리고 사업별로 책임을 부여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꼭 시범사업이라는 게 좋은 성과만 나온다고 보장은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책임관리제 도입에 있어서 지도사분들이나 전담 직원분에 대한 내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가 돼야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이 더 가미가 돼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책임관리제 한번 저희들은 책임관리제가 아니고 사업별로 다 담당자가 있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물론 있었지만 기술에 대한 사업 건별로 기술에 대한 저는 심도있는 같은 사업추진은 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가한테 사업을 주면 농가가 책임을 지고 완료를 했고 평가를 하지 않았고 근데 그 과정, 과정에 전담하시는 우리 팀원이 팀장님들이 전담을 하시게 된다면 좋은 성과가 또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별로 현장에서 평가회도 갖도록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끝으로 윤택영 위원님도 아까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또한도 계속 거기 사무국장 출신으로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큰 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겠지만 각 농업인단체들로 행사지원비 나가는 부분들이 다수 있는데 같이 농업인의 날 함께 예산들을 모아서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셔 가지고 저희가 소규모 농업인의 날 행사이긴 하지만 소규모 박람회같은 품평회도 하고 농기계 전시도 하고 기술을 홍보하기도 하고 시상 또한 식상한 시상이 아니고 분야, 분야에 대한 시상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저는 전 농업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뭐 단순하게 저희가 개회식 위주의 행사를 하기 보다는 그날 하루를 농업을 11월 달에 하니까 농업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간 정보교류의 장도 되면서 볼거리도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시상도 받는 그런 행사로 거듭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발전방안 찾아서 올보다는 새로운 농업인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오늘 답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심도있는 부여군 농업의 미래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의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할 것을 저도 약속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홍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문화재사업소장 여홍기 (발언대로 이동) 문화재사업소장 여홍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의장님, 정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진광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문화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문화재정책팀장 유환송 문화재관리팀장 최용준 문화재시설팀장 구자건 고도보존팀장 한상문 문화재활용팀장입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백제고도문화재단 박종배 원장이십니다.

진광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여홍기 문화재사업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궁남지 정원의 사계절명품화 사업과 송곡리 유적종합정비사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에서는 2018년 부여 서동연꽃축제부터 궁남지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하지 못한 이유를 입장료 유료화 시 관광객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 하셨는데 유료입장료를 받는다면 관광객 수가 몇 명이나 줄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매표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연꽃축제 관람객이 100만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대개 실질적으로 매표를 수입하게 되면 25%정도를 수입을 잡거든요. 저희가 관람료가 3,000원으로 조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궁남지라는 데가 연꽃을 빼고 나면 볼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궁남지를 출입하는 시설이 24군데가 됩니다. 왜냐면 옛날에 논을 경작했던 곳을 궁남지 연지를 확장했기 때문에 다 차단시키고 하게 되면 매표소를 3개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3개소를 설치하면 비용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궁남지가 입장료를 받을 만큼 완벽하게 조성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람동선이라든가 연지가 지금 거의 70%이상이 백련하고 홍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완벽하게 갖춘 후에 매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보류를 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서도 예를 보면 그곳에서도 유료화를 추진했다가 실패로 끝나가지고 지금 다시 무료화로 하고 일부 프로그램 유료화로 전환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러면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었던 겁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저희가 당초는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셨어요. 매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군 수입에 재정수입에. 사실 궁남지를 관리를 하려면 1년에 3억5,0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매표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재정을 소요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희 객관적 판단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화지산 부분도 방치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남지하고 화지산하고 군수리는 서동공원을 일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도사업으로 토지매입이나 정비된 후에 가능하겠고요. 아무래도 하다면 저희도 연꽃축제 때 시도했던 작년까지는 했었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입장 체험료 같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2016년도 하고 2017년도에 추산한 관광객 수가 100만이고 2018년도에는 35만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벌써 거기에서 인원차이에서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고요.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울타리 소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궁남지만의 특화된 공원화 계획이 없다는 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000평 정도 8개 …를 아랫부분에 수련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수련을 궁남지가 고리 한 자 형태를 띄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뭐냐면 연지가 있는 부분에 물길이 있고 물길 주변에 수련이 있고 그 다음에 홍련이 있고 또 수련을 심는다 이렇게 하면 다양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획일적으로 홍련만 있다 보니까 아랫부분에 아무리 홍련을 많이 심어도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접근성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전국에 저희 연꽃축제가 성공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꾸 연꽃축제가 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경쟁력도 강화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보는 쪽에서 많이 치우쳤다면 다른 데마다 특색있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궁남지 안에 그 비닐하우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닐하우스 있고요. 그 다음에 매점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매입계획이나 철거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다른 데 부분은 매입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우스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고요. 매점도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워낙에 거기가 지가가, 면적이 작으니까 지가는 얼마되지 않는 영업보상 정도일 텐데 합의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이게 문화재가 지정이 된다고 해서 수용을 못합니다. 왜냐면 이게 문화지정 가지고는 수용이 어렵고요, 지분고시 가지고는. 그래서 사업고시를 하게 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우

박상우위원

사업고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공원 지역으로 내년에 확정변경고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변경고시를 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안쪽에 비닐하우스는 안 되는 겁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해당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기간이 지금 그럼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매입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정고시 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수용도 절차로 가능합니다. 일부분 수용을 해야……

상우

박상우위원

그 부분은 저희 재정이 좀 힘들더라도 어쨌든 세계적인 축제로 가는 지금 국가만족도 1위더라고요? 연꽃축제가.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꼭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송곡리 유적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곡리 유적지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최대 유적으로 높은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 석장리나 연천 정곡 유적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데 부여군은 2018년도까지 토지매입 등 100억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문화재로서의 가치상실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일단은 제일 저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토지매입입니다. 근데 석장리 같은 경우는 하천 둔치에 있는 하안단구에 있는 유적이고 송곡리 같은 경우는 …유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송곡리 유적 대부분이 정정산이에요. 그래가지고 군데 군데 매입이 안 되는 상태에 있고요. 예산확보가 한번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확보가 지지부진했습니다. 발굴조사만 명맥을 유지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아마도 저희가 문화재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곡리 유적 제일 근간이 …… 토지매입을 완료를 될 입장이고요. 토지매입하고 더불어서 볼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 송곡리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자료관 건립계획이 저희가 BC분석을 했는데 1.3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서 아마 내후년부터 예산 지특사업을 확보를 해서 점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토지매입은 몇 퍼센트 정도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61%정도 됐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1년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거의 드뭅니다. 송곡리 쪽 같은 경우는 대학에 고고학과를 전공했다든가 인류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든가 인근에 조그만 초등학교나 이런 데 방문객이 제일 많고요. 개인방문이 다소 있긴 하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예전에 보니까 2015년도에 부여 송곡리 청동기 문화체험축제를 개최 했었더라고요. 공주시에서는 세계구석기축제를 대형화로 해서 연꽃축제처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훨씬 더 문화도 더 오래되고 역사성도 더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비록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송곡리유적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차장이라는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송곡리유적이 동선이 멉니다. 앞에 주차장에서 끝까지 이동을 하려면 700미터 정도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동선정비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동선을 만들어야 잘 접근하기 좋을 건가 하는 부분하고요. 석장리 같은 경우는 축제를 통해서 이름을 좀 날리고 있는데 저희는 축제보다 체험쪽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전체적인 컨텐츠개발도 부족하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년 간에 걸쳐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센터 건립이라든지 토지매입도 포함돼서 1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책에 나왔는데……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85억 정도

상우

박상우위원

두 가지 해서 100억 정도. 예산확보는 하셨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내년은 저희가 발굴조사만 3억 확보했고요. 2019년부터 문화재가 사적같은 게 21개가 있어요. 부여군에 21개가 있는데 12개 정도는 왕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기타사업은 추진하지 못하는 게 송곡리하고 홍산관아 정비인데 저희가 송곡리유적도 주력으로 백제 그리고 청동기, 조선시대 관아 이런 부분들을 주력적으로 세분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른 질문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예산이월액이 높은 이유가 문화재사업소의 사업이 매년 예정대로 진행이 안 돼서 이월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특수한 목적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이걸 근본적으로 어쨌든 보면 거의 예산이 마지막이 집행이 될 때에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더 앞당겨서 예산을 사용해서 조금 더 공사진척도 여유있게 가고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 점에서 일단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사업비를 확보를 하게 되면 절차를 다 밟아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터 투입을 하다보니까 절차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숭고전 같은 경우도 형상변경 허가를 8번을 했어요. 작년, 재작년 3월부터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작년 10월에 형상변경 완료된 상황이고요. 구드래역사마을 같은 경우 2011년부터 추진을 해왔었어요. 해왔는데 본격적으로 추진한 건 2015년부터 해왔습니다. 왜냐면 문화재 지역에 문화재가 아닌 시설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숙박 시설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용도가 바뀌는 거죠, 말하자면.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문화재 지역에 다른 시설 문화재 다른 시설 정비하고 위치를 하다보니까 문화재 위원들이 거부감이 또 있었고요 그걸 해소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왜 이런 점을 말씀드리냐면 앞에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기 때문에 시간 공기라든지 이런 걸 다 예상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거라는 예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일단 군민들은 다 불신을 하는 거고 지금 솔직히 현재도 문화재 관련된 법들이 너무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믿지를 않고 상당히 불신임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조금 더 공기라든지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에 박정현 군수 취임을 하시면서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매장문화재 관련해서 불편을 갖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해당 부서도 아니실 테고 법적인 그런 게 있다면 관련 업무 소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법은 없으십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매장문화재 조사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 이하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대개 신청하게 되면 이게 복권기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1년에 130억 정도가 국고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6개월 정도 연장되거나 그럴 경우에 본인들이 건축을 할 때 자재구입이라든가 상당부분 손실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헌법소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현재로는 만약에 또 발굴조사를 해도 민간단체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일정 부분은 문화재청 법인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하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왜 필요하냐면 자기 돈을 주고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뭐가 조금 나오면 어떻게 할 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솔직히 그런 민원들이 많고 듣기 싫을 거 아녜요? 그런 거에 무서워가지고 말들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꼭 법을 아시기 때문에 더 애로사항을 잘 풀어주실 거 같은데 그걸 이용하시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제는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소장님께서도 부여에서 태어나시고 쭉 부여 공직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점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딱딱 끊어지지가 않네요.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 5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택영 위원님 왜 안 들어오시지? 아무튼 성원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유기주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그럼 사실 내 차례가 아닌데. 여기 오시네, 어떻게 제가 먼저 할까요? 유기주 위원입니다. 행감 여섯째 마지막 시간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사실 목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좀 거북합니다. 좀 듣기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래도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거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제가 처음 해보지만 우리 부여군에 2018년도 정책이나 예산이나 각종 사업을 전반적으로 결산해보는, 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또 잘한 점은 서로 장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해를 결산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유기주위원

좋습니다. 그런 자리인 만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다든지 좀 거북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좀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유기주위원

여기는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자리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군에 문화재사업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혹시 소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하고 같은가 보려고 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좀 이렇게 있어 와보니까 저희도 직접 하기도 했지만 사업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부여군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데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대형사업들이 진척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첫 번째 문제점인 거 같습니다.

유기주위원

본위원 들어와서 보니까 문화재사업소가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고 대형사업도 많이 하고 벌려놓은 일이 이렇게 많은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매년 이월되는 사업이 엄청 많고 그러다보니까 반납되고, 결국은 우리 부여군이 어렵게 따온 예산을 지연되고 하는데 이거 좀 빨리빨리 안 돼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매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유기주위원

지금요, 소장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사업소는 도대체 1년 내내 뭐하는 거냐고 해요. 일을 벌여만 놨지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이 벌여만 놓고 거두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지적에 대해서 억울합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닙니다. 사실 또 그렇게 저희가 해왔습니다. 노력도 안 한 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행정절차상 이런 문제가지고 말씀들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거하고 절차는 절차이고 집행은 집행인데, 그런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래서 왜 도대체 지지부진하고 지연되는 건지 도대체 소장님이나 문화재사업소에서 일을 않는 건지 아니면 열심히 하시는데도 이렇게 지연되고 문제점만 드러나고 맨날 기간 못 채워서 아까운 돈 반납이나 하고 말이야, 도대체. 제가 현장시찰을 쭉 돌아보니까 그 말씀 들어도 싸요, 싸. 대표적으로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 좀 따져봅시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시작이 돼요. 지금 18년도예요, 횟수로 7년째입니다. 90억 큰돈으로 지금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하고 있어요. 청사진 좋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거기다 딱 해놓으면 정말 멋있을 거 같아요. 그러나 7년 동안 뭐 했어요, 지금 거기. 울타리 쳐 놓은 거뿐이죠? 우리 보기에는 그래요. 내부적으로 많은 행정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군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펜스만 쳐놓고 뭐하는 거야. 7년, 8년 동안 뭐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 않겠어요? 속도 모르지만. 이거 되겠어요? 이거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착공 못하고 또 어쩌고 하면 국비 30억 또 날아가요, 맞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그렇지만 내년에는 착공을 할 수……

유기주위원

자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유기주위원

믿어도 됩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약속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이거 국비 날아가면 제가 알기로는 군비 보태야 한다고 하대요. 벌여놓은 건 하긴 해야 되고 널러간 돈 다시 달라고 할 수 없고 아까운 군비 혈세를 쏟아 부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난 참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홍기 소장님, 제가 뭐 듣기로는 참 실력도 있으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소리는 듣기는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정 반대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유기주위원

왜 그리고 자꾸 갈수록 사업내역이 쪼그라들어요? 축소되는 이유가 뭐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이게 기본 계획할 때는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 옆에 하고 현재 예전에 철거했던 지역하고 산언저리까지 다 포함이 됐어요. 됐었는데 이게 문화재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에 부분보다는 아래 부분만 해라, 원래는 21동 정도가 계획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러면서 아래 부분으로 내려왔는데 아래 부분도 14동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밀집해 가지고 붙어있는 계획을 했다가 결국 심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7동으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7동으로 하면서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각 집마다 특성을 줘라. 이를테면 나무를 갖고 상징으로 해가지고 감나무집, 살구나무집 이런 식으로 과실나무를 정해 가지고 지정을 문화재위원이 하다보니까 결국은 7동으로 확정이 돼서 설계 아까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유기주위원

이 사업이 2020년도 12월 준공이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유기주위원

앞으로 딱 정확히 2년 남았네요. 앞으로 2년 동안 추진계획 좀 여기서 약속한다는 뜻으로 한 번 밝혀주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보고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는……

유기주위원

그동안 거는 다 지났다고 치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2월에 지구단위계획 부분하고 건축설계, BF인증이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되는데 지구단위 군관리계획심의회는 부여군 자체에서 하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설계서가 나오면 내년에 저희가 최소한 어쨌든 내년 4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예, 4월 착공.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근데 이제 지금 구드래 지역에 들어가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목재가 아니고 전통하고 한식하고의 절충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7동 같은 경우는 물론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목재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목재 수급이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 6월부터 착공시작 이제 되겠죠.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들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만 다 지으면 다 준공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지역은 조경을 잘해놔야 될 사항입니다. 조경을 잘해놔야 만이 체험하고 오는 분들이 기대감 갖고 오실 수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경까지 마무리되는 단계, 저희 건축물 공사는 어차피 제 생각에도 내후년 하반기쯤에 다 완료될 테죠. 근데 조경공사 부분이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시험운영인데요. 이게 건축물이 바로 됐다고 해가지고 입주해 가지고 체험하고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20년도 하반기까지는 건축공사는 ……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경공사는 위원님 제가 장담을 못할 부분이,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하면 조금 연장될 거 같습니다.

유기주위원

조금 무리한 말씀인지 몰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년에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 저랑 약속합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유기주위원

그렇게 하시고 소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요. 제가 알고 보니까 소장님의 직책이 아무나 그 자리 갈 수 있는 직책도 아니고. 거기 가신 지 몇 년 됐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2년 됐습니다.

유기주위원

학예연구관이라는 그 자리는 일반 행정직이나 시설직이 못 가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닙니다. 제 자리는 일반 시설직도 오실 수 있고요. 행정직도 오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리이고 학예연구관이 간 거뿐인 거죠.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유기주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다시 이쪽으로도 오실 수 있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유기주위원

아니죠? 그러면 결론은 소장님이 임기 끝나실 때까지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부여군의 문화재 발전 또 변화와 개혁 또 모든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소장님한테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죽으나 사나 소장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야 할 그런 판이에요. 인정하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감 있게 열정으로. 뭐 툭하면 “문화재사업소가 뭔 문제 있었어, 승인이 늦었어, 뭐가 결과가 안 나와서.” 이런 말씀 많이 듣는데 그게 단골메뉴예요. 이제 그런 말 안 통합니다. 소장님께서 매일 출장을 가시든 문화재청에 출근하시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군민들이 “야, 멋지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소장님 그 지혜로움을 능력을 십분 발휘해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꼭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뿐만 아니라 벌여놓은 모든 사업들 우리 소장님의 한 번 열정을 믿어보겠습니다.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백제고도문화재단 박종배 원장님 반갑습니다. 진짜 저 얼굴 몰라봤어요. 바쁘신 어려운 시간 나오셨는데 어렵게 군의회에 취임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처음 뵙습니다. 너무 소통과 공유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배

박종배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먼저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기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그러네요.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인 부여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자주 전화 좀 하시고 또 시간 나시면 오셔서 차도 한잔 하시고 자주 소통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알았습니다.

유기주위원

원장님, 거기 직원이 몇 분이죠?

종배

박종배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31명입니다.

유기주위원

31명입니까?

종배

박종배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예.

유기주위원

미안한 말씀인데 주로 하시는 일이 뭐죠, 업무가?

종배

박종배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저희들이 하는 일이 파트가 저희들이 5개 파트가 있어요. 경영관리부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재단의 경영 측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요. 문화사업부가 있는데 문화사업부에서는 문화콘텐츠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도유산부에서는 부여군의 문화관광 쪽의 어떤 용역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문화재조사부에서 발굴업무가 있고 사비도성연구단에서는 백제왕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학술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네, 제가 몰랐던 업무를 많이 일들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종배 원장님은 공직 두루두루 거치시고 행정적으로 탁월하시고 그런 걸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맡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여홍기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에 다섯 분의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인데, 소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 설계 완료됐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이제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설계.

윤택영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지금 예산이 95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많이 예전 계획보다 많이 줄어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공사는 금액이 될 텐데 문제는 조경공사가 많이 누락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경공사 부분을 설계를 진행 해봐야 되는. 최종적으로는 내역이 1월 하순 정도에 정확히 나올 거 같습니다.

윤택영위원

현재 소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예산이 부족한 걸로 말씀하시는데 2014년도에 8억 7500만원을 반납하셨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반납했습니다.

윤택영위원

자료에 보니까. 앞으로 더 반납할 예산 있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협의가 문체부하고 협의를, 어제 도하고는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도에서는 이게 원래 계속비사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우리가 편의상 계속비사업을 해서 이월을 하게 되는데 도에서는 일단은 반납을 하면 반납해라 이 얘기입니다, 문체부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납하면 사업기간 연장해서 그 사업 다시 재교부해 주겠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재교부는 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든지 이 사업을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건 재교부가 안 되는데, 이 사업 목적만 쓰면 재교부는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윤택영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반납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니까 그걸 반납하면 기간이 20년까지이지 않습니까? 그거라든지 내용이 변경이 없으면 지금 현재는 사실은 반납을 해야 될 예산인데 반납을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문체부에서.

윤택영위원

본위원이 제출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에 아까 유기주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착공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토목공사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건축……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같이 들어갑니다.

윤택영위원

다 같이 95억을 들여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윤택영위원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일괄 처리하는 거죠. 토목하고 건축 같이 나갑니다.

윤택영위원

본위원이 사업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3월에 착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일정을 지금 알 수 없어요. 일정 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말씀드렸는데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가 1월 달에 완료됩니다. 되면 수반되는 다른 BF인증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건축설계는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건축 같은 경우는 내역만 안 되어 있는, 기초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 말하자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돼야 다른 절차를 이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물론 1월달, 2월달 내역작업을 들 테죠. 되면 그걸 저희가 우리 절차적으로 필요한 게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최대한 3월에 도에서 심사를 할 겁니다. 금액이 좀 크다보니까 도에서 심사를 하고.

윤택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이 사업이 지금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7년이 경과됐고요. 제가 지금 설계용역 이 부분을 제가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용역이 최종본이 나오면 건축허가 받아야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윤택영위원

인허가 받아야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윤택영위원

그럼 그게 보통 10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계약심사 받는데 한 30일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군수님한테 결재 받으셔야죠?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전에 받는 겁니다.

윤택영위원

또 업자 선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거는 계약심사 끝나면 입찰을……

윤택영위원

그게 보통 30일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7-8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절차가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만약에 이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 승인 받으셔야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거는 군 자체입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3월에 착공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3월에 발주를 한다는 겁니다. 발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착공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착공은 5월 중이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에 사업부지가 부여군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지금 토지가 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문화재청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근데 토지 소유권을 확보 안 했는데 어떻게 착공합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청 토지소유 부분은 아주 경미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조건이 문화재청에서 걸고 있는 것이 “부소산성의 매점 부분을 철거해라, 그럼 이건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매점을 금년에 당장 철거를 못 하겠다, 다만 이분들이 굉장히 오래 40년 동안 매점을 운영하신 분들인데 이분들도 어떤 기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그런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 돼가지고 저희가 정책총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다만 충남도 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 충남도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문화재청 소유 토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윤택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3월에 착공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발주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기본계획용역, 타당성 검토용역, 건축기본설계, 건축실시설계, 지구단위계획 용역 및 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지출을 하였는데 이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이게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아마 기본계획은 말하자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사업구상을 할 때 그 부분에 기초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면적이 얼마며 무슨 시설이 갈 거며 그리고 토지이용을 얼만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는 문화재 지역이니까 사전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주 구체성 있는 계획은 아닌 거죠. 그니까 어느 정도 추산이 된다, 사업비 정도가 어느 정도 추산이 된다, 이런 계획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말하자면 기초계획이 나오는 설계가 아니고 기초계획이 나오게 되고 기초사업비가 나오는 거죠. 나오고 면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그런 거고요. 이게 타당성 조사라는 게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요청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 조사는 이게 BC분석 수익성이 있냐 없냐, 이걸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수익성 있는 검토는 엔지니어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BC가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박물관이나 이런 문화시설은 절대 만들 수가 없고요. 다만 이건 수익성이 있는 거냐, 과연 이 사람들이 구드래 역사마을에 얼마나 사람이 올 건지 이런 부분 분석도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분석을 하게 된 거고요. 충남발전연구원이 아마 BC분석을 잘하시는 곳이니까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본설계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지역이 문화재 지정구역이었거든요.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라든가 활용사업이라는, 물론 대놓고 문화재청에서 반대는 안 하지만 이런 부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계안을 가지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하고 여기에 대한 걸 근거로 하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면적이 확정됐으니까 이 부분 가지고 발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분리해서 건축 실시설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축 기본설계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발굴조사를 하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득해서 이거를 이행한다는 조건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소장님이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솔직히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구드래 역사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용역하고 문화재 실시설계 용역 이걸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용역발주 현황이라고 받아보니까 기본계획 용역, 건축 기본설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산 낭비가 있었단 말입니다. 거의 1억 여원의 예산 낭비를 저희들은 했다고 판단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애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신 분들이 이 사업의 성격을 잘 몰랐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문화재 구역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관광지 조성이 되어 있는 걸 판단을 하신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애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안 되니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조례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된 거예요, 조례를 바꿈으로써. 애초부터 안 되는 사업을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근데 누군가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을 그 후에 하게 된 겁니다.

윤택영위원

아니 지금 다음에 질의할 내용이 지금 숙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적자사업이에요. 지금 인근에 공주도 이 사업이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공주는 제가 알기로는 흑자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숙박을 대량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택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95억 7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냐면 지금 저희들 자료에 보면 지금 한옥체험마을 7동 짓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관리사무실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사람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관리할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저희 부여군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예산 다 확보해야 되고 자료상으로 보니까 지금 명칭은 바뀌었드만 사비한옥마을로 바뀌었드만요. 사비이주마을이었잖아요, 처음에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윤택영위원

거기에 지금 구드래 역사조성마을 사업비에서 30억이 그쪽으로 가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윤택영위원

지금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는데, 소장님은 그래도 이걸 밀어붙일 생각이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흑자니 적자니 지금 예상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도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

윤택영위원

이거는 눈에 봐도 뻔 한 적자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7동을 지어가지고 이거를 90 몇 억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한옥마을을 지어서 체험마을을 한다, 이건 제가 봐서는 무조건 적자입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홍보전략인데 저희가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관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시공을 하면서 바로 관리운영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할 겁니다. 지금 이게 운영을 누가 하는 주체가 할 거냐는 부분을 굉장히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 운영하면 절대 적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도 적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애초부터 지어놓고 적자라고 생각하시는 거보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유입시킬 건가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택영위원

아니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추후에 의정간담회 때나 이런 때 상의는 해보겠지만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는 2020년까지 이 사업을 다 완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현재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2년 남았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2020년까지 완공한다고 장담을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제가 현장 가서 살겠습니다, 제가. 왜냐 하면 어차피 사업소에서 문화재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굉장히 핵심 업무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거는 토지매입을 하거나 발굴조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저희가 관리 안 해도 직원들이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이런 현장들은 제가 상주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반드시. 그래서 독려를 하고 직원들이 못하면 질책도 하고 저도 질책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남지 보호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보셨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윤택영위원

궁남지 보호시설 설치공사를 한 주된 목적이 뭡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원래 주된 목적은 관람료를 징수하려고 매표소하고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총 예산이 8억 정도가 소요되는 설계가 그렇게 나왔는데 요. 그 당시에 일단은 1차적으로 조경공사하고 포장공사 그리고 출입시설 이런 부분들은 저기 뭐야 환경관리원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후에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입문 시설을 3곳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설계가 한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올해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못해 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택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도중에 팀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게끔 허락 좀 해주십시오.

진광식위원장

그거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세요.

윤택영위원

이거 담당한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환송

유환송문화재관리팀장

문화재관리팀장 유환송입니다.

윤택영위원

이 사업에 관여하셨습니까?

환송

유환송문화재관리팀장

예, 제가 했습니다.

윤택영위원

이 사업비가 자료상 보니까 4억 2100만원이네요?

환송

유환송문화재관리팀장

예.

윤택영위원

이거 준공하셨습니까?

환송

유환송문화재관리팀장

사업이 원래 아까 소장님 말씀드렸지만 원래 8억 상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예산 확보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 2차 구분을 해서 1차 사업 분으로 지금 자료에 있듯이 조경 포장‧가설시설물‧출입문 설치공사 등으로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윤택영위원

공사 언제 했습니까?

환송

유환송문화재관리팀장

4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올 여름이 101년 만에 온 폭염인 건 아시죠?

환송

유환송문화재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쥐똥나무 지금 다 살아있습니까?

환송

유환송문화재관리팀장

거의 다 살아있고 지금 혹시나 잘못된 거 있으면 내년 봄에 하자기간해서 다 보수할 계획입니다.

윤택영위원

어느 정도나 살아있습니까?

환송

유환송문화재관리팀장

거기 심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번 축제기간에 실은 중간중간 출입문에 축제랑 맞지 않아서 약간 그 부분을 조금 파서 옆에 놓는, 거의 지금 많은 부분이 살아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저도 행감 끝나고 둘러보겠지만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문화재 지정구역 내에서 수목 이식이나 전지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환송

유환송문화재관리팀장

그래서 이제 나무를 벤다든가 나무를 이식하는 건 현상변경을 맞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상변경을 맞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우리가 대부분 부소산이나 보면 다 나무관리예요. 나무가 지저분하고 소나무 같은 데 죽은 가지가 많고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도 인부가 많아요. 죽은 나무 가지나 그런 건 경미수리로 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이 있어요. 그래서 경미수리 차원에서 나무를 할 수가 있고 설계를 낸다든가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이식 그리고 나무이식하고 큰 가지를 자른다 이런 건 현상변경 절차를 맞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제가 물어본 의도는 뭐냐면 문화재보호 지정구역 내에서는 문화재 조경업자가 조경 식재를 해야 되죠? 일반 조경업자가 할 수 있습니까?

환송

유환송문화재관리팀장

식재 부분은 조경업자가 해야 됩니다.

윤택영위원

조경 업자가 하는데 조경업자도 일반 조경업자가 있고 문화재 조경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환송

유환송문화재관리팀장

식재는 문화재 조경에서 해야 됩니다.

윤택영위원

근데 팀장님 그렇게 하셨어요?

환송

유환송문화재관리팀장

식재는 거의 우리가 가지치기 정도만 했고요. 올해 사업 추진한 건 식재라든가 나무 식재, 이식 이런 건 문화재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윤택영위원

아니 문화재 조경업자가 한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일반 조경업자가 했냐고 안 했냐고요.

환송

유환송문화재관리팀장

식자는 일반 조경업자가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 보호시설도 문화재 조경업자가 실시한 거고 올해 사업 추진한 것도 문화재 조경업자 시켜가지고.

윤택영위원

팀장님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팀장님 지금 일반 조경업자한테 수의계약 안 주셨어요? (답변 없음) 일반 조경업자한테 수의계약 주시고서 왜 자꾸 문화재 조경업자한테 다 했다고 그러세요?

환송

유환송문화재관리팀장

식재 부분이 아니고요. 전지를 작년에 일반 조경업자에 한 번 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환송

유환송문화재관리팀장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했는데 문화재보호법에 단순 가지치기나 죽은 나무 가지치기 이런 부분은 단순 조경으로 해서 문화재 조경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작년에 약간,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이걸 판단해서……

윤택영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어쨌든 간에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에서 잘못하고 있다, 왜 자기들이 할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냐.” 이렇게 애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신중히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환송

유환송문화재관리팀장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부소산성이나 이런 데 보면 나무가 많잖아요, 문화재 지역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설계를 정식 발주해서 문화재 조경이나 이렇게 맡으면 좋은데 우리는 순간순간 기동성으로 해야 될 부분도 많거든요. 그 나무 관리가 관광성도 있고 나무 생육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순하게 처리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절차를 갖추지 않더라도 일반나무 가지치기 정도는 우리 인부라든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또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신중하게 심도 있게 해서 추진하도록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택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하나 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소산에 니키다 소나무 분포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니키다 소나무가 저희가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 한 35% 정도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벌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마 일전에 세계유산단에서 아마 니키다 소나무를 벌목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또 허가가 안 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어쨌든 간에 그 소나무 종이 일본 종이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니키다가 사실은 일본 쪽보다는 캐나다 쪽이에요.

윤택영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어려운 시절에 보릿고개 시절에 좌우지간 나무를 주 연료로 사용하다보니까 산에 나무가 없어서 벌목차원에서 심다보니까 니키다 소나무가 많이 분포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백제왕릉 주변에도 니키다 소나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벌목해서 한 번에 다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여에 맞는 특성의 소나무를 심어서 부여의 고도이미지를 살리는 게 좋지 않나. 물론 일반인들이 니키다 소나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거진 소나무에 대해서 대략으로만 알겠죠. 그렇지만 부여는 어쨌든 유네스코도 등재된 지역이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니키다 소나무를 벌목해서 부여 특성에 맞는 소나무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널리 식재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점점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장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하나는 백제 의자왕 묘에 궁금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2016년부터 부여군에서는 백제유민 흔적 찾기 사업으로 백제왕도 백제유민의 낙양 행로를 조사를 실시하여 작년에 책자를 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에 따르면 중국 낙양 북쪽 맹진현 봉황대촌 지역에서 의자왕 묘로 추정되는 능묘 1기를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이후 해당 묘와 관련된 조사나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적으로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조사에 확인된 의자왕 추정 묘가 실제로 의자왕의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지. 한 번 사업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의자왕 묘 찾기 사업에서는 1995년부터 부여군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해가지고 2001년도에 의자왕 …만 모셔다가 설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0년도부터 중국에 낙양에 맹진현 쪽 일대에 북망산 일대를 묘역조사를 지금도 아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중에서 아마 도굴된 부분에 대해서 낙양시 문물국에 근무하시는 ……그분이 이제 의자왕 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작년에 저희가 백제고도재단에서 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박사님이 가셔서 현지조사도 하고 징후는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하시는데 묘라는 게 사실은 지석이 나오면 확실한 거거든요. 사실 무령왕릉도 지석이 나왔기 때문에 공인되고 하는 거고 저희가 아쉽게도 왕릉원에는 지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왕릉원으로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했다고 실증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도 계획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문화재 관리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 발굴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관계형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낙양시하고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뭐 저희가 연꽃축제 오시고 또 …가시고 하는데 그런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관계 그런 것이 계속 돼야만 해소가 될 거 같고요. 어쨌든 간에 ……나왔고 또 의자왕 묘도 있는 건 확실한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인 묘역이라는 게 따로 지정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형성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과연 중국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해서 공정조사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저희 희망사항이겠죠, 그런 사항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잘 추진해시고요. 확실하다고 하면 더 연구 좀 깊이 해서 낙양시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고요. 두 번째는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궁지하도를 개방할 수 있는지, 소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부여 신궁 건설은 사실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건물들을 철거도 하기도 하고 보존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심지어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중앙청처럼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해안진지 보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 신궁 같은 경우는 사실 일제강점기에 내선일체 ……소위 말하는 정점인 내선일체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존을 할 건지 철거를 할 건지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역의 어떤 공론화위원회 이런 걸 구성해 가지고 철거냐 반대냐 아니면 이걸 활용할 거냐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저희가 고민할 수 있도록 마당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실장님이 좀 열심히 해서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하게 해주시고요. 또 아까 얘기하듯이 여론이 어렵다고 해도 지금 제주도 가보셨잖아요. 거기에 가면 비행장이라든가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도 한 번 더 생각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014년 8월 25일이었나요. 부여고도문화사업소에서 문화재사업소로 바뀌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민병희위원

그래서 우리 백제의 고도의 정체성과 고도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여홍기 소장님하고 문화재사업소 직원 분들 노고가 많고요, 그 노고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국비 반납이라든지 이월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화가 많이 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비한옥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는 의미에서 사비한옥마을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2011년에 저희가 고도사업에 2011년도에 문화재청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주하게 되면 법률 안에서 법률에 보장되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3월 5일자로 고도보존육성지구가 고시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돼 가지고 당시에는 이주단지가 중밀이주단지가 있고 저밀이주단지가 있어요. 중밀은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거,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게 중밀이고요. 저밀은 쌍북 3리 지역에 단청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계획에는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지구단위 비용을. 지원을 했었는데 2015년도 3월에 문화재청도 담당자가 자꾸 바뀌니까 이게 행정정책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주단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돼 가지고 지원을 못 해주겠다, 이런 논리가 있었고요. 마침 또 기재부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때 당시까지 이주단지라는 용어를 썼어요. 썼는데 …에서 이주단지 만들어지고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건 있는데 어디냐면 영주댐을 옮기면서 수자원공사에서 한 건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가져오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찾고 찾아봐도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그러면 이주단지라는 용어보다는 마을이라는 용어를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사비마을이 그때 탄생된 겁니다. 됐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에 이주된 대상자가 230가구라고 아까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만 아니고 능산리고분군에 15호, 구드래 문화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역도 해가지고 한 470세대로 구성이 됐었어요, 단독주택하고 연립형 주택하고.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국가가 지원을 못한다니까 부여군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부여군에서는 절대 그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 가지고 그게 부여군에서 당시에 2015년도 아마 5월쯤에 최종적으로 간부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때 이주단지는 아니고 사비한옥마을로 해서 40가구 정도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민병희위원

일단은 추진하게 된 취지는 참 좋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2011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이 계속 사업도 변경하고 수정하고 8년 동안 지지부진한 이유가 그러면 국비는 받지 못하고 군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에 처음에 취지대로라면 왕궁터 발굴사업하고 연계된 이주민들을 그쪽에 와서 살 수 있게끔 사비한옥마을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분양가도 올라가고 불투명해지고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또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부족사업비 20억원을 순 군비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를 읽어봤어요, 끝까지. 그랬더니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군수님 보고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75세대라고 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니 작년에 조사할 때 들어가고자 하는 희망자가 75세대.

민병희위원

지금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 이후로 작년 10월달 조사 이후로 지금 조사는 안 한 상태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본 사업이 본 사업장에 그것을 취소시켜 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혹시 대안 사업으로 생각한 건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취지대로 라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년 동안 행정력도 낭비됐지, 시간도 낭비됐지 이런 문제점을 계속 발생시켰는데 작년까지 한 게 75세대래. 그러면 사실 사비한옥마을이 조성된다고 봤을 때도 이것도 몇 세대가 들어올 거라는 것도 현재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불투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많이 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구드래 관련돼서도 말씀드렸고 다른 사업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몇 년씩이나 일이년도 아니고 칠팔년씩이나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또 국비는 반납되고 예산은 자꾸 이월되고. 이월되다 보니까 부여군 집행율도 자꾸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솔직히 지금 현재진행형이라 책임을 묻기는 그렇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물론 토지매입비가 확보된 거는 재작년에 확보돼서 작년에 다 ……끝난 거거든요. 군비로 확보된 거죠, 토지매입비가 확보돼서 47억 확보돼서 완료했는데 그전에는 돈이 국비로만 가지고 지구단위계획만 해왔던 거였죠. 저희가 아마 2015년도에 문체부와 협의해서 구드래 역사마을 사업비 일부를 여기에 투자해도 괜찮다, 한옥마을이니까. 협의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국비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그 돈 절대 못주겠다는 부분을 문체부 예산을 가지고 확보해서 추진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굴조사가 아까 말씀대로 15개월 정도가 추진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아마도 이 문제도 그렇고 구드래 역사마을도 그렇고 전부 다 내년에 초에 결국에 시행을 정상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근데 왜 그동안에 사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민선 6기부터 매스컴도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리고 뭔가 이루어질 거 같았고 뭔가 보여 질 거 같았어.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다 구드래 역사마을도 그랬고 사비마을도 그랬고 이게 뭐냐면 정상궤도에 오르는 게 2015년도부터 정상궤도에 오른 겁니다.

민병희위원

왜 그전에는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때는 아마 예산도 수반되지 않았고요. 결정적인 건 이게……

민병희위원

이게 2011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인데 4년 동안이나 예산 확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까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지원을 못해준 결정이 결국 2015년도에 결정이 된 거죠, 지원을 못해주겠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이 사업 건을 축소시키고……

민병희위원

근데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고 어느 정도 예산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무슨 결론이 먼저 나와 있었어요. 저는 지금 사비한옥마을이 지금 잘 지어져가지고 칠팔년 째 운영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모든지 결과부터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 예를 들었을 뿐이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행정을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꼭 문화재사업소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문화재사업소는 지금 몇 건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어떻게 믿겠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2020년, 2022년 하면서 그때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그동안에 항상 결과만 먼저 얘기를 해왔었어요, 저희들한테. 그랬는데 우리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것도 칠팔년씩이나. 조금 있으면 여홍기 소장님 이러다가는 금방 정년하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드래 역사마을하고 사비마을만큼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하여튼 간에 지금까지 해왔던 거 가지고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소장님이 처음에 추진하게 된 취지는 참 좋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요. 그러나 과정도 그랬고 결과도 그렇고 정말 엉망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 소장님한테 늘 책임을 묻고 싶어. 왜? 모든 행정이 지금 행정력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군정, 책임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지고 누구 손해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같이 통감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간에 이유야 어찌됐든 잘 하신다 하니 일단은 믿어보는 수밖에 더 없겠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본 궤도로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정말 우리 보여 질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5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소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애쓰시는데 저도 질문을 제가 궁금한 사항이 6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제숭모전하고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사비한옥마을하고 반교돌담마을 공사 건, 혹시 백제대종 종각 타종행사 내내 문화재사업소에서 주관하시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행사는 저희가 안 하고 서무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예?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서무팀에서 하는 걸로.

정태영위원

서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정태영위원

자치행정과? 그래요? 그럼 질문을 빼야 되겠네. 국비이월금하고 역사마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지금 백제숭모전이 지금 공사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10월 달에 현장시찰을 갔을 때 우리가 성왕에서부터 의자왕까지 6대왕이지 않습니까? 한분을 더 모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시는 분이 누구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시조 온조왕을……

정태영위원

온조왕을 가운데다 모시고 성왕서부터 역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7인을 모시는 거죠.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한 사항이 지리적인 요건 뒤에 마을이 협의를 봤느냐 이주 이런 부분에서 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타협을 많이 봤다라는 말씀을 들은 거 같아요. 맞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그전에는 완강히 반대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토지보상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정태영위원

협의는 하는 중인데 중이고 타결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저도 지적을 했지만 그 마을 분들은 가급적이면 외지로 안 가시는 게 좋겠고 부여 관내로 유도하셔 가지고 뒤에 마을 경관 좀 해서 숭모전이 뒤에 풍경이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건 또 문화재 지정구획이라 협의가 청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그것도 그렇죠. 그게 그래서 다수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하셨는데 여홍기 소장님께서 일할 수 있는 동력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 위원들이라고 하나요? 그 용어가 뭐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 위원들.

정태영위원

위원들이라고 하죠? 물론 상위법도 상당히 들어 있겠지만 그 분들하고 마찰같은 건 없어요? 우리 문화재사업소장 관계된 분들하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마찰요인들은 있어도 마찰을 안 하는 편이죠. 요인들은 늘상 있죠.

정태영위원

근데 그 역할을 여홍기 소장님께서 위원들하고 가교역할을 해야 우리가 예산도 많이 이월도 않고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하시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사비한옥마을 조성했죠? 거기가 소장님 아까 유기주 위원님이랑 몇 분 질문을 하시더만 현장시찰 때 가보니까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저도 4년 동안 거기를 빠지지 않고 계속 시찰을 갔잖아요. 그런데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날도 제가 지적을 좀 했지만 이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나고 당연히 소장님께서는 질의를 하면 당연히 2년 내에, 몇 년 내에 공기를 마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들은 저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여기서 소장님 왜 정확히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요? 문화재청하고 위원들하고 마찰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예산은 다 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 부족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사비한옥마을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5월 달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발굴조사를 마쳤는데 마침 유적이 199개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공주대통사지 부근에 발굴한 거 하고 이게 같이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이 되다 보니까 문화재위원회는 이걸 보존해야지 이걸 왜 하느냐 이런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발굴하고 덮는다고 토사를……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그거 가지고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태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위치가 발굴하고 덮었지 않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덮었습니다.

정태영위원

몇 미터 덮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1미터 정도.

정태영위원

1미터 정도. 그죠. 그래도 안 된다 그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그것도 인정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가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뭐냐면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문화재로 지정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이 부분 하나하고 “아니 관북리 유적이 있는 왕궁터를 발굴하는데 이 분들은 어디로 가냐 그걸 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분들 갈 데가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과거에 있는 유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말씀드려가지고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정태영위원

관북리 그분들도 지금 이주한 곳이 아마 부여로 이주 안하고 타시도로 많이 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구아리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사실 귀거하시는 것보다는 주거생활하시는 것보다는 영업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들 부여읍내에 다들 터를 잡고 영업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비한옥마을 이 부분도 보니까 상당히 단가라고 해야 되나 평당 그때 얼마라고 했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매입가격이 평당 60만 원

정태영위원

60만 원. 건축비는 평당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걸 이해하실 게요. 이주단지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청남도에서 했던 백제문화단지 이주마을이 실림마을이거든요? 실림마을같은 경우는 순위를 나눴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서 1순위같은 경우는 합정리에서 이주하신 분이 1순위 주셨고 2순위는 부여 읍내에 거주하시는 부여군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3순위는 외지에서 부여로 정착하고자 하시는 분인데 1순위자는 평당 당시 35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3순위자는 평당 88만 원에 분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주정착금을 안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는 분양순위를 금액을 단가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당연히 조정해야 맞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여건을 해줘야 되는……

정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평인가요? 예정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5,000평 정도 됩니다.

정태영위원

아니. 한 분양했을 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100평 내외죠.

정태영위원

100평. 그러면 저희가 계산 딱 나오네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건축비라든가 평당 땅값도 만만치 않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만만치 않습니다.

정태영위원

직접 들어온다는 분들이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골프랜드 있던 자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최근에 다시 또 시작해서 11동이 들어옵니다. 부여여중 옆에 12동이 들어온다고 다 자기들끼리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소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저한테 상세하게 제출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반교돌담마을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 사고 이월, 명시이월 계속비가 되나요, 지금?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지금 26억인가 공사가 되게 돼 있는데 아까 구 저 팀장님 누구죠?

자건

구자건고도보존육성팀장

(집행부석에서) 구자건입니다.

정태영위원

구자건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기를 이 부분이 설계를 해보니까 17억 정도 밖에 18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해야 된다는 그건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소장님. 그래서 저는 구두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팀장님한테요. 이 부분이 공사를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반납하는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 어떤 사업목적은 있겠지만 지특이든 뭐든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사업을 하기 전부터 반납해야 한다했을 때 저는 그것을 안 된다고 말씀을 제가 팀장님한테 드려서 팀장님께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되 이 부분을 어떤 방안을 따라서 설계를 해서 그 금액만큼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구두로 저한테 전해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일단 설계중에 있는 걸 말씀드리고요. 설계를 완료하면 구획지정 이게 당초는 부여군 의도대로 당초에는 할 수가 있었는데 사업계획승인이 충남도에서 국토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역지정하고 실시계획 이게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충남도 승인신청 내년 3월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얼마 될지 추산만 했지 정확히는 얼마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상치가 아마 담당자가 17억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부분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영해 가지고 사업이 남거나 아니면 다른 잔여사업비 남으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국비이월금 현황을 제가 소관부서에다 요청을 했거든요? 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 4년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쭉 보시나요? 지금 수감책자 18-29쪽, 28쪽이거든요? 보셨어요, 소장님?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월액이 대충 제가 보니까 2014년도는 79억 정도 반납했고 2015년도는 113억, 2016년은 113억 작년이죠. 113억 정도는 이월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 해야 할 사업인데 돈이 왔는데도 공사를 못하고 이월한 부분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까 유기주 위원님, 민병희 위원님 많은 분들이 질책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구드래역사마을하고 고도이미지찾기사업하고 숭모전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이월됐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왜냐면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있어도 이월을 하고 있으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래도 되겠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박중배 원장님 오셨어요. 원장님!

종배

박종배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예.

정태영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왕궁터찾기가 작년서부터 우리가 하고 있죠?

종배

박종배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예.

정태영위원

그게 했는데 사업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이대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만.

종배

박종배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왕궁터찾기사업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발굴을 안 하고요. 지금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아, 연구소에서요? 왕도복원사업 그 쪽에서는 않고?

종배

박종배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요. 예. 소장님 제가 정리 좀 할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다섯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숙지하셔서 내년에 행감 때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여홍기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문화재사업소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일 좀 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여홍기 소장님 또 나와 계신 박종배 원장님 이하 문화재 관련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분위기를 전환해서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나 관계 출연기관에서 일을 하려면 전문관 제도 뭐 전문가들의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계 인력 양성 부분이나 구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여홍기 소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말씀하셨으니까 기왕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여군청에 지금 19년째 근무를 합니다. 연구소에 근무를 하다가 충남도에 근무를 하다가 부여군청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 부여군은 학예연구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15개 시군에 다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근데 안타깝게도 학예연구사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을 임명 받으시고 오셔가지고 최하는 2주, 그 이상도 있었지만 여섯 명이 그만 뒀어요. 그만 두시고 다른 시도로 시험을 봐서 다시 임용받아서 갔습니다.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 분은 전출을 가신 거고요. 그만큼 근무하기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는 데가 부여군입니다. 문화재 형상변경이라든가 매장문화재라든가 각종 일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학예사가 네 분이 계시는데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임용을 받으면 1월 1일자로 임용받으면 1월 2일부터 기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신규임용받으면 기안 거의 못할 겁니다. 아마 6개월 정도 흘러야 기안을 하든지 아니면 민원실 오래 있으면 더더욱 3년 있으면 기안도 못할 정도인데 저희 학예연구사들은 오자마자 기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해서 다시 분석하고 퇴근도 안 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게 뭐냐면 소수직렬들 말씀 많이 하십니다. 하셔서 소수직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꼭 좀 하셔가지고……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 부여군이 특수하게 이렇게 2주 만에 그만두시는 또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특수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무래도 문화재가 많은 안동이라든가 경주라든가 강화라든가 몇 군데에 비해서 부여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힘든 환경이죠. 왜냐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개발행위하려면 산림녹지과 업무라든가 도시과 업무 아니면 농정과 업무 모든 민원들이 결국은 종착역이 부여 문화재사업소에요. 여기서 다 처리해야만이 다 허가절차를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민원들을 전부 다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매번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그걸 1년 이상 업무를 못 봅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친구들 직원들이 교체를 해 줘야 돼요. 휴식년제는 못하니까 그렇게 교체를 해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향후 인력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건 없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의도치 않게 인원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8월 달에 학예사를 9명까지 늘려가지고 이번에 4명을 감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이 없는 거죠. 누가 그만두지 않는 한 이렇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간 부여군이 제 생각에는 우리 군민들이 인식하는 문화재 관련에 대한 인식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어떻게 보면 개발을 지연시킨다, 절차가 복잡하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고 관광객들이 늘고 이걸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고 이렇게 돼야지 인식들이 개선이 될 거 같은데 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력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건 의회차원, 집행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표현을 해주셔야지 현재 업무에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부분을 안고 계신다고 하면 앞으로 약속하신 사업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차질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스마트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어쨌든 속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항상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게 청문회도 아니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괜찮습니다.

이원복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화재 이게 부여같은 데는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문화재사업소가 굉장히 일거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갖다가 보존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이원복위원

아까 윤택영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죽은 나뭇가지 하나 자르는데도 문제가 있고 혹시 문화재사업소 내에 전문가를 둘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건 어차피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이런 거는 정원조례 개정을 했어야만이 가능하고요. 현 시스템에서는 아직 그런 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까 언뜻 들으니까 죽은 나뭇가지 하나 자르는데도 꼭 문화재 연관돼있는 사람들이 와서 잘라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 소소한 문제같은 경우는 그런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으면 편치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물론입니다. 저희가 문화재사업소가 인사이동이 굉장히 높은 데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거의 6개월 만에 바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일을 문화재 사업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해하기에는 용어라든가 거의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거를 가지치기를 그런 논란이 좀 있었지만 이게 가지치기 하는 것까지 죽은 나무 베는 것까지 문화재청에서 해야 되냐는 문제하고 아니면 단순한 건 그냥 조경업자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있으면 좋죠.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고요.

이원복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번에 한번 제가 조례안 때문에 오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각 4개 향교에서 보내는 기로연 관계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로연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장수하시는 문인들을 상대로 해서 나라에서 장수하는 뜻에서 연회를 베풀어준 게 기로연이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이원복위원

60세를 ‘기’라고 하고 70세를 ‘로’로 해서 그런 분들을 연회를 하루 베풀어 주는 것이 기로연인데 관에서 하던 것인데 한꺼번에 그 많은 숫자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4개 지역에 있는 향교를 통해서 돈을 줘가지고 그 비용을 대주고 거기서 향교에서 행사를 하고 있죠. 저도 임천향교에 감사직을 맡고 있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기로연 행사 때도 세도 기로연 행사 때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보면 향교를 출입하는 옛날부터 향교를 출입하는 유생들로 구성된 분만 초대를 해요. 일반인들한테는 초대를 안 해요. 그러면 기로연이라고 하는 본 뜻하고는 또 안 맞아요. 편의상 관에서 한꺼번에 하지를 못하니까 4개 향교에다가 대신 행사를 하라고 행사비를 지원해주면 그거 가지고 하는 건데 향교에서는 이것을 일반인들한테는 통보를 하지 않고 향교에 출입하는 유생들을 상대로 해서 오라고 해서 한다 얘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장수상이라고 해가지고 상장을 주는 게 있어요. 향교 행사 이 기로연에 가보면 식순에 보면 모두 일어나 가지고 향교 쪽을 향해서 향배를 하게끔 돼 있어요. 향교 행사라 이거야 이건. 일반인들은 내용도 모르고. 또 한 가지는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이런 기로연이라고 하면 당연히 장수하시는 분의 상은 군수님명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향교의 수장인 정교명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정교가 상을 주고 하기 때문에 향교 행사지 군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기로연 행사는 우리가 대신 자금을 지원해주되 상장도 군수명으로 줘야 되고 식순같은 경우도 향교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것은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인들이 만약에 참석하면 향교하고 뭔 상관 있어요. 향교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 아녜요. 공자하고 공자제자하고 18현을 모시는 사당일 뿐이지 일반인들은 아무 관련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금년은 다 지났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차후 이런 행사에는 올바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한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하나 빼먹어서 추가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무량사 사구지 지역 있잖아요. 거기를 개발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셨잖아요.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나 그래서 잡목같은 걸 발굴한 것도 덮어놨잖아요. 비닐로 깔고 덮어놨는데 그 부분을 조성을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아까 산림녹지과에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짤막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이게 예산의 투입의 문제인데요. 저희도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러 다니고 하지만 무량사 구지 부분에서는 예산을 발굴조사를 해놓고 확보를 못했어요,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확보를 거의 됐는데 도에서 반대해서 지금 조금 이번에 내일모레 6일 날 예결위에서 지켜봐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도 입장에서는 하더라도 추경에 반드시 주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정태영위원

문화관광국에서 50몇 억 깎인 게 여기도 포함 돼 있나요, 예산 삭감된 부분에? 이 예산이 포함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 문체부 예산은 아니고요, 도 예산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도 재원이 없다보니까 도가 갖고 있는 총액 예산이 문화재 정비 예산이 1년에 50억 넘나드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개 시군에 배당하는 예산이 보통 해봐야 6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무량사를 방치할게 아니라 하려면 국가사적으로 승격지정해가지고 전체 다, 그게 다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금산사나 법조사나 몇 군데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정각들이라든가 아니면 보수라든가 개발 이런 부분 정비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사구지 정비가 3억 정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그 부분이 예결위에서 된다는 말씀이시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예산을 담을 수 있게끔 행감 끝나더라도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암리에 있는게 뭐죠? 호암리.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호암리는 천정대하고 호암사지가 두개

윤택영위원

첨정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천정대요.

윤택영위원

거기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차량진입은 호암리 마을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보행하는 부분이 데크를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행은 그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문화재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가 되겠지만 거기하고 진변리에 있는 게 뭐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부산서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택영위원

예. 연결할 수 있는 무슨 탐방길이나 이런 걸 계획해 본 적 없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4대강 하면서 그쪽 천정대 부분에서 아마 이쪽에 부산 쪽으로 해서 데크가 계획으로 됐었어요. 됐는데 그 당시 설치를 안 하고 청룡사인가 그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앞으로 돼 있는데 뒤쪽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죠.

윤택영위원

천정대도 문화재입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문화재입니다.

윤택영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부여 살고 있지만. 근데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옛날 백제시대로 따지면 민주화의 성지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데라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깊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문화재로 지정까지 됐다고 하면 하면 군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물론이죠.

윤택영위원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연계된 둘레길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부여에 와서 요즘은 둘레길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차를 안 갖고도 문화재를 돌아볼 수 있는 코스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