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교통과장 정동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책자 215쪽 추진실적에 보면 반 고개 무침 회 골목 번영회 위탁운영 하는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무침 회 가게 외에 다른 가게는 지금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7월 달에 위탁운영 하는데 자기네들이 1개월 정도 요금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다가 요금을 받은지가 2달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업체는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입출입 현황을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번영회 회장을 만나보니까 현재 푸른 회집에 손님이 제일 많은데 거기가 10월 29일 날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 해서 증축를 했습니다. 거기 손님이 제일 많으니까 거기가 신장개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다 차고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다 그러면 그거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 추이를 지켜보고 지금 집계를 내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 번영회 하고 접촉을 해서 만약에 매일 꽉꽉 찬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만 여유가 있다면 나머지 시간에는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그 인근상인들 하고 같이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현재 어차피 이 주차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무침회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그 골목에는 실질적으로 무침회만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더러 다른 관리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시작할 때 물론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나 손님들이 사용하기 좋게 했던 부분인데 일반 가게에서는 오는 손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무침회는 2시간 무료로 지금 의논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래서 번영회에 모든 것을 맡기다 보니까 또 번영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번영회 포함되지 않는 가게는 여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 주민들이 다니는 부분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번영회 하고 또 교통과에서 소통을 좀 하셔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향인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18쪽 생활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작업을 해 놓은게 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하는 업체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조달구매 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생활자전거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라든지 향후계획 부분에 있는 것 말고 추진실적에 우리가 조달구매 하는 것 외에 공사하는 부분 예를 들면 공기주입기 설치라든지 업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이것이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한꺼번에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고장이 났다 그러면 또 수리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러면우리가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당초에 설치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A/S끝난 것은 적정금액을 지급하고 그럽니다.
민부기위원
219쪽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고정식 CCTV추가 설치를 하는데 지금 3군데 되어 있다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대당 금액은 어느 정도 합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이것은 시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가격을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추진실적 하단부분에 보면 교통불편 신고 민원처리가 있는데 일전에 택시운전기사가 우리 내당1동에 명문약국 들어가는데 횡단보도가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야간에는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야간근무는 이쪽에서 하지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9시까지 저희들 근무가 끝나는데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다음날 각 과별로 연락해 줍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교통불편에 대해서 전화를 했을 때 당직실에서 늦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접수만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 아니면 관할 부서에 얘기해 주고 합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예. 구청당직실에서 전체 교통뿐만 아니고 환경 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접수를 받으면 대장에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날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북부정류장 육교에서 죽 내려가면서 만평로타리까지 중앙선에 분리대가 없던데 왜 그렇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거기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정말 위험한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218쪽 자전거 대여소 요즘은 홍보가 되었지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지금은 겨울철이 대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여근순위원
근데 좀 힘들지만 자전거를 넣고 빼고 하기가 힘이 들어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밖으로 내 놓으면 분실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문제가 있어서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여근순위원
두 분이 교대하시는 것 같던데 여자 분도 있던데 관리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다면 몇 대라도 내 놓고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전거 광장은 너무 잘 지어놓았습니다. 비산7동에는 공원이 없는데 문화홍보과 하고 같이 하모니카 색소폰 같은 거 저녁에 하는데 장비 같은 것도 부실한데 그 옆에 작은방에서 전기를 당겨서 하는데 문화적으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이 협력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버스킹 공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해 줄수 있는 것은 전기를 댕긴다든지 그것이 다입니다.
여근순위원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바로 옆에 보면 작은 창고 비슷한 거 있습니다. 밤에는 거기서 전기를 당겨 와서 행사를 하는데 구 차원에서 열악한 동네인 만큼 그런 것을 문화홍보과와 같이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KTX역사 건립에 대해서 추진경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계십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3년부터 국토부에 건의를 시작으로 해서 2016년에 대구시에서 기본설계 용역추진 들어갔고 대구시 하고 한국철도시설 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체결이 2017년 3월 2017년 3월부터 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해 오고 있고 총사업비가 당초 역사면적이 5,337㎡에서 7,183㎡로 1,846㎡가 증가함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따라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심의를 해서 이것이 지난 12일에 통과 되었고 11월에 국토부에 승인이 되었고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공사입찰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찰자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서구광장지 11월호 3면에 보시면 자료적용을 교통과에서 제공하신 건가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그것은 이것이 나오기 전에 11월 하반기 되면 자료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자료 제공하신 것은 맞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 이 말이 맞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총사업비 통과 입니다.
이주한위원
서대구 대구권 광역철도 기획재정부의 심의통과가 맞지 않나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결국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은 고속철도역인데 서대구역 건설하고는 다른 것 아닌가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거기에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703억 중에 국비 142억 시비 561억 해가지고 광역철도에 203억이 포함되어서 국비 142억 시비 61억 고속철도역 시비 500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립하는데 561억을 가지고 대구 시비를 내고 대구권 광역철도 203억을 기획재정부 국비 142억 받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그러니까 전체 730억 중에 광역 철도가 203억이고 KTX가 500억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기획재정부 심의 통과한 것은 142억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획재정부 심의통과 142억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KTX내용 이런거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도 당초에 김상훈 국회의원께서 고속철도역이 지역적인 보고 차원도 있고 이쪽이 너무 낙후 되었으니까 유동인구도 많고 하니까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561억을 시비로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협상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이주한위원
수익자 원인자부담의 비용부담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추진이 되었다 답변을 드릴만한 그런 사항이 못된다고 봅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KTX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경한 것 하고 전부다 왜 시비로 하는가 까지 해서 주민들이 알 권리차원에서 알아야 되니까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책자 220쪽 무단방치 차량 해마다 지적하는 것인데 근절이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전국적인 현상인데 부도나서 차를 버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세금을 못 내서 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대포차 같은 경우도 많고 저희들이 이제 들어오면 자진 처리가 237건이고 강제처리 같은 경우는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외국인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가 자기나라 가고 없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수위원
단속을 체납차량에 거의 국한되어 있지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니까 일단 거의 주민신고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무단방치 차량이 주로 있는 데가 학교 담벼락 아파트 담벼락 주택가 주차노면 표시되었는데 실제로 이것만 단속이 90%가 이상 근절 되어버리면 실제로 공영주차장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저희들도 인근에 보면 5대 정도는 1년 이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연구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차주도 세금 보험 다 납부하고 계시는 그분들 홍보차원에서도 전화해 갖고 설득해서 폐차 시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그러니까 자진처리 237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이고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36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소유주도 알 수도 없고 아예 연락자체가 안 되는 경우니까?
정영수위원
서구관내 파악은 다 하고 계십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그러니까 골목 구석구석에 한 대씩 있는데도 있고 공장 같은데 가면 도로가 워낙 많으니까 저희들이 전체 다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데가 공단지역에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과에서 못하니까 동사무소에 협조 받아서 파악이라도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이게 매일 현장을 못 나가 보지 않습니까? 동에서도 물론 동규모가 작은 데는 관계 없겠지만 상중이동 이나 비산 7동이나 큰 동네는 어차피 동에 직원들도 매일 출장을 못나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동에 인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보시고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영수위원
신고를 받아서 처리할게 아니고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우리가 찾아가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그 방법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평리네거리에서 이현 IC 교통체계를 좀 바꿨으면 싶습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지금 평리네거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염색공단 넘어가는 지하도 새로 생긴데 새동네 거기서 동네에서 나와서 좌회전이나 뉴턴 할려고 하면 뉴턴 거의 못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저쪽 이현삼거리까지 가서 뉴턴하는 실정인데 그러니까 이현삼거리도 교통이 엄청 정체되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라도 빨리 체계를 좀 바꿔야 됩니다. 뉴턴이 안 됩니다. 대부분다 주민들은 이현삼거리까지 가서 뉴턴해서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 정체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보통 30분 넘게 소요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지금 일단은 평리네거 좌회전 허용을 해 놨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교통상황을 지켜 보고 저희들 나중에 별도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KTX역사 내년 2월 달 착공한다고 하니까 그게 왜냐면 그전에 교통망을 확충해놔야 됩니다. 현재 대구시나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떤게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들 당장 평리네거리 좌회전 구간부터 허용을 해놓고 그것도 처음에 시에서 몇 번 부결되었다가 올 상반기에 겨우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난 뒤에 교통흐름 이라든가 정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지켜보고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제일먼저 땅 그어놓고 건물 짓잖아요. 건물지어 놓고 길 들어가는 것은 모순점이 있거든요. 행정의 선후가 잘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가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교통해결 될 방안이 없습니다. 차선도 좁지 장기적으로 시하고 어느 정도 업무 협조해서 사전에 방향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마지막으로 북부정류장 앞에 중앙분리대 탄력봉은 예전에 있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 비산7동 우체국까지 예전에 탄력봉이 있었는데 갑자기 철거를 하더라고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토요일 공휴일 불법주정차 명예단속반 아직도 운영을 합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명예단속반은 휴일만 운영을 합니다.
이주한위원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작년에 700건 정도입니다.
이주한위원
올해는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현재 350건 정도 됩니다.
이주한위원
몇 분이 계세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34명인데 각 동별로 있는데 막상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분들이주로 신고하는게 생활불편 스마트 폰 신고앱으로 하는데 주로 신고내용이 인도나 횡단보도 이런 쪽으로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485쪽 진정건의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택시운수 종사자 아닌 사람에게 택시 적용에 따른 법률 위반으로 처분요청을 했고 행정처분이 감차 5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한 처분이 감차가 5대 이것은 뭡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택시회사입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니까 법인회사 감차 5대 아닙니까. 그러면 5대가 법률 위반을 했다. 라는 말씀인가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아닙니다. 처분기준에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한다. 거기에 따라서 감차를 5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부분은 9월 3일 행정처분 감차 5대가 되었는데 감차 5대가 되었는 것이 어떤 정확한 처분기준으로 감차 5대가 되었는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률 위반으로 택시운송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운송할 수 있게끔 했던 부분 때문에 맞지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러면 한 대가 그렇게 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5대가 처분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예.
민부기위원
혹시 어느 업체인지는 본위원이 알 수 있겠습니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한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부기위원
486쪽 2018년 8월 30일에 보면 전액관리제 위반 처분을 요구했는데 전액관리제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전액관리제 위반 처분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 맞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럼 전액관리제라는 것은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분이 미터기에 찍힌 금액을 다 회사에 납부하는게 전액관리제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러면 타고메타를 뽑게 되면 그분이 매일 일했던 것을 해서 주게 되면 찍힌 금액하고 일치가 되어야지만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이 관계는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부기위원
예. 좋습니다.
기현
정기현차량관리계장
차량관리계장 정기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구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의적으로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진정을 계속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액관리제를 업체에서 하고 있지만 않습니다.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고 있지는 않는데 법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 가서 다고메타로 확인하고 택시 기사분 한테 전액관리제란 이야기를 하면 전액다 상납금으로 납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를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정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서로간이 상호간의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택시기사분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다가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저희들한테 진정을 넣은 건이라서 가서 조사를 했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 내용인 것 같으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가 법이 있지만 그 법을 사실 100% 지켜가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부분인 것 같으면 저도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487쪽 우리가 삼익뉴타운에서 남평리 네거리 사이에 보면 좌회전 이 부분인데 그러면 서부경찰서 협의를 했고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언제 건의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언제 건의 되었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없고 남평리 네거리에서 가다 보면 바로 좌측으로 안 들어갑니까?
민부기위원
남평리 네거리에서 삼익뉴타운 첫 번째 횡단보도 말이지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경찰서에도 바로 올라가는 것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어린이 보행이 지장이 있다. 좀 더 두고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사실 남평리 네거리에서 삼익뉴타운 방향으로 첫 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에서 좌회전 했을 경우에 학생들한테 통학에 지장을 주지 않겠나 라고 서에서 의결했다면 반대쪽 삼익뉴타운에서 남평리 네거리 가는 방향에서 우회전은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오는 일방입니까. 들어가는 일방입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거기서 나오면서 그쪽으로 좌회전 해도 됩니다.
민부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운초등학교 방향 삼익뉴타운에서 오자면 거기서 우회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남평리 네거리에서 좌회전하는 부분은 통학에 지장이 초래한다라는 이유인데 반대에서 올 때는 우회전이 가능할거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서부경찰서에 내용이라고 제가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남평리 네거리에서 삼익뉴타운 가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남평리 네거리 원래는 좌회전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양쪽으로 좌회전이 터졌지요. 터졌던 이유가 대구호텔 뒤에 내당4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남평리 네거리에서 삼익뉴타운 그쪽도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돌아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에 불편한 부분보담도 거기에 있는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누군가 여기에 올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서부경찰서에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삼익뉴타운에서 가자면 우회전이 되는데 그 우회전도 사실 그 논리라면 맞아야 되지요. 왜 학생들 통학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민부기위원
확인한번 더 해보시고 지난번에 건의 내용에 대해서 서부경찰서에서 아직까지 검토 중입니까 아니면 검토가 끝났습니까. 무슨 확답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확답을 받은 내용은 아직 없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부기위원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청 앞에 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서구관내에 지금까지 몇 개가 철거되었는지 아십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고 평리4동쪽에 평리청구타운 가기 전에 있었는데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리고 오스카 극장앞 현재 새길시장 앞에 4개정도 철거작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관내에서 육교를 철거했기 때문에 철거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보는데 제가 일전에 철거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했었는데 교통과에서는 건설안전과 이렇게 핑퐁 게임을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육교를 철거하기 위한 절차를 다 알고 계십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육교철거 절차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시공한 사업도 아니고 일단은 육교철거 절차는 건설과에서 먼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부기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청회도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지요. 그것이 첫 단추라는 것이지요. 그 첫 단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핑퐁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혹시 그 첫 단추에서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왜냐하면 우리 서구에서 육교를 철거했던 사례가 3~4차례가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질문했는데 알고 있는 사람은 서구청 관내에 관계공무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아셔서 명확한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497쪽 2018년 세외수입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자동차 손해 대상보장법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1만 3,754건이 체납되어 있고 금액이 7억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징수할 계획은 세워났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현년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독촉고지서를 내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차량 압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해가 바뀌면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세무과에서 전체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이런 부분들 교차로 부분에 대형차들이 불법주정차 해 놓으므로서 운전자들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티자 교차로 부분도 포함됩니다마는 뉴턴 구역 이런 부분은 단속을 강화하시고 재래시장 이라든지 주민생활과 밀접 된 부분은 조금 완화하셔서 탄력적인 주차단속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무단방치차량 이것이 안건 일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우선은 현수막으로 안내를 한번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무단방치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제보 바랍니다. 라는 쪽으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무단방치 되고 있는 차량이 원활하게 해소되면 주차부분에서 조금 더 주차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가 소방도로에 보면 주택 앞에 폐타이어 또는 화분을 놔두고 아무도 주차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서구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 집 주인이 집 앞아무 차도 못 되게끔 폐타이어 같은 것을 내 놓습니다. 물론 교통과에 업무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혹시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철저하게 해결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낮에 아무도 대지 않고 설사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홍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도 좋겠지만 아니면 티브로드에 협조를 받아서 밑에 자막으로 안내하는 방법도 있고 구정소식지에 싣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52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신호기 신설 및 횡단보도 구분이 나오는데 지금 주로 3차선 이상 되는 간선도로부터 횡단보도 신호등에 점멸신호등만 있는 경우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신호를 숫자를 표기를 해서 노약자나 어린이들로부터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보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서구관내 신호등을 점검하셔서 보안조치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양승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주요업무보고 232쪽 지적 불부합 지역 국비 구비 9:1인데 이 사업을 좀 앞당길 수 없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개인 간의 땅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관계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하기에 어렵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것도 민원소지가 많고 이웃 간의 분쟁이 상당히 심하던데 빨리 마무리 했으면 싶습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특별조치법 그걸로 인해서 원래 땅 소유자가 특조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땅이 빼앗긴 사례가 많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바는 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과거에 저희들이 특조법을 지시를 해오고 그것 때문에 민사도 걸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특조법 시행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땅이 빼앗겼다고 표현을 하자면 그분들이 원상복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사업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것은 소송을 통해서 회복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일단 처리가 완료된 것은 행정소송 절차라든지 아니면 인사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민부기위원
현재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이러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주요추진업무 책자 234쪽 우리가 지금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도로명 주소로 바뀐 이유를 아십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과거에는 지번 주소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 지번주소를 사용했는데 토지분할이 처음에는 굉장히 정형적으로 지번이 이루어 졌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 방향으로 가면서 체계적으로 1, 2, 3, 4 지번이 이루어 졌는데 도시가 발달되다 보니까 분할이 굉장히 자주 됩니다. 그러니까 지번이 들쑥날쑥하게 되어 버리거든요. 1번 옆에는 2번지가 와야 되는데 1번지를 분할해버리면 나중에 10번지 100번지 막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번주소로는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위치 찾기가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식 이라든지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소가 도로명 체계로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든지 택배나 물류수송 원활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도로명 주소사용 하는게 전세계의 대세 부분인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도로명 주소를 얘기 하면 감이 안 잡힙니다. 예전에 내당2.3동 이라고 하면 대충은 아는데 지금은 도로명 주소로 서구에 있는 줄 알았는데 중구가 도로명 주소로 되어있는 경우 그래서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혼란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좀 궁금했던 부분이 그것이었죠. 왜 이제까지 죽 써왔었던 그 주소를 왜 이렇게 바뀌면서 혼란을 야기 시키면서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35쪽 공유재산 현황에 보게 되면 대부중인 것도 있고 미활용 되고 있는게 있습니다. 국유재산 가운데 개인이 매수 의향을 보였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매수의양을 보이면 지명경쟁으로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든지 아니면 면적이 법에서 정한 대지최소면적 이하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니면 그 집 자체에 완전하게 그 집안에 우리 공유재산을 깔고 앉아 있다 든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명경쟁으로 다 해갖고 주변에 민원마찰을 없애고 공정한 가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면 금액산정 하는 부분에서 적절하게 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공시지가 개인이 땅을 사는 쪽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개인의 땅을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살 경우에도 공시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 실가 반대로 국유재산을 개인이 매수의향을 밝혔을 때 그것도 실 가격 이겠지만 감정평가를 의뢰를 합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매각은 두 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나눈 평균가로 매각을 하고 매물 대장가격이 200만 원 이하인 것은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경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감정평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이해가 빨리 되는 듯 합니다. 일전에 제가 자문을 구하고 하면 거의 두 개 업체 그렇게 해서 금액을 산정한다. 라고 들었는데 평당 200만 원 이하인 것 같으면 이 공시가로 평당 200만 원 이하라는 말씀입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를 관리하는 대장가액이 200만 원입니다.
민부기위원
그것은 한 평 내외일 수가 있겠네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민부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의향을 밝힌 경우는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현재 1번지에 살고 있는데 내 땅 내 지번 내에 국유재산이 한 평 내지 이런 것은 당연히 땅 주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중에 팔게 될 때 이 부분을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현재 공유재산으로 있되 누군가가 필요성을 느껴서 구매할 때는 전체 금액 200만 원 이하 되는 경우는 없지요. 그것은 한 평 이하였을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진 두 개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 나눠서 매도를 하는 것 맞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민부기위원
주요업무 책자 232쪽 추진상황 및 계획이 있는데 2017년도 내당2지구 2019년도 내당3지구가 있는데 2017년도에 보면 서문우체국 북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문우체국 정면에 바라보자면 뒤쪽 인 것 맞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러면 2019년도 내당3지구에 보게 되면 서문우체국 주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편에 좌우측면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2019년 사업대상지는 서문시장에서 바로 오는 중구하고 서구하고 경계되는 도로가 있는데 바로 그 접한 부분입니다.
민부기위원
대로변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중구하고 경계되는 맞은 편입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니까 내당3지구가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각자의 자기 번지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찍어주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맞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지역이 옛날 슬럼화 된 지역이고 과거부처 측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을 제대로 못하는 지역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위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모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내당1, 2 지구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도시도로가 2000년도 초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측량을 못하다 보니까 지분으로 등기만 해 놔버리고 개별 소유권을 하나도 나눠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고자 일단 내당지역에 집중을 하고 비산2,3 지구는 우리가 워낙 거기가 어려운 지역이라 이미 제일 먼저 완료를 해줬고 그다음에 여기 끝나고 나면 비산동에 연접해 갖고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부기위원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7쪽 2018년 세외수입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금액 77건 중에 미도래 34건을 조회한 나머지 43건과 나머지 체납금들은 전체 체납금이 99건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세외수입에서 봐도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체납액이어서 저도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은 이유가 이게 체납으로 잡히고는 있지만 다른 과태료나 그런 체납이 아니고 이것은 서로간의 늘어난 사람한테 주는 돈이고 줄은 사람한테 주는 돈인데 쌍방이 해결해야 되는데 쌍방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이 개입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 과정을 맞고 있는데 이제 찾아 가시는 분들은 잘 찾아 갑니다. 내라 카니까 그것은 내가 그만한 땅에 그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왜 내놓으라는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지구가 돈이 많은 분들보다는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큰 금액들이 있습니다. 땅이 많이 점유한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99건에 27억 이상 되는데 구상청구를 한다든지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1년까지는 받으면서 돈이 많은 분들은 4회 분납처리까지 해줍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준해서 바로 재산권 압류를 통해서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감기관 관계자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것으로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과장님은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보건소장 이희숙 보건과장 안현희
김종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보건과장 안현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242쪽 금연클리닉 금연 껌 이라든지 피치 관련의약품에 대해서 서구에서 부작용 사례는 업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전체 대구시에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대구시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 서구관내에 민원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피부가 약하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출산정책 서구만이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구마다 대다수 비슷한데 임산부교실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거의 우리 구만 특별히 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 교실은 저희들이 월1회 정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출산장려금은 8개 구군이 동일합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정영수위원
우리는 타구에 비해서 인구가 급격히 당분간 감소하지 싶은데 골목에 주택가 가보면 학생들 손잡고 다니는 것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정책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들 서구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에이즈는 저희들이 2015년 7월까지는 생활비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전액 시비라서 그게 지금은 없어졌고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월 1회는 합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17명 정도 인데 등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책자에는 4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수위원
성비율은 어떻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구체적으로 전체가 42명인데 남자가 36명 여자가 6명입니다.
정영수위원
몇 년 전에 감염인들이 의도적으로 해갖고 많이 옮겼다는 사례도 있었는데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89쪽 신생아가 해마다 줄고 있고 지원내역에 보면 컬러플 출산장려금에 2018년도 신생아 출생수가 674명이지요. 2018년도 인원에 보면 성별 62명으로 더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신생아 674명은 9월말 현재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종일위원장
2018년도에 1,162명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이것은 컬러플 출산장려금 해서 둘째 아 이상 전체인원입니다. 둘째아가 장려금이 967명이 되고 셋째아가 195명입니다. 그래서 1,162명이 나옵니다. 출산한 아동은 674명이지만 출산장여금은 둘째 아는 5만원 24개월 지원을 하고 셋째 아는 20만원 18개월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 대상자는 늘어납니다. 이 숫자 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2018년도 현재 9월말까지 출산장려금의 숫자가 둘째 아는 967명 이고 셋쌔 아는 195명입니다. 개월 수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종일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243쪽 추진실적에 출산축하금 하고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둘째 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첫째는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대구는 전구에 이렇게 동일하지요. 첫째아 부터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다자녀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둘째 아부터 들어가고 현재는 대구시 전체가 첫째아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출산축하금 해서 10만원 상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민부기위원
내년 10월 이후에 얼마 전에 정책이 하나 나왔던데 알고 계십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출산축하금 250만 원 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부기위원
현재 언론이라든지 나왔던 부분을 살펴보면 첫째 둘째 셋째 관계없이 출산축하금 이란 말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249쪽 구강건강 관리에 있어서 다문화 가족이나 장애인 치아 돌보미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치과에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치아 홈메우기 부설도포 이 정도는 서구보건소 구강실에서 무료로 해드리고 특히 나머지 사항은 노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게 많습니다. 노인들이 보통 의치라든지 보철을 하는데 노인들에 대한 것은 1인당 완전 의치도 있고 부분 의치도 있는데 의치하는 경우에는 5만 6,350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질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치과에 지원 받을 수 있는게 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치과에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노인무료 보치 보철 그것은 본인 부담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국가정책에 보면 65세 이상 이라면 누구든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다 손 치더라도?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건강보험 공단에서 대부분의 지원을 하는데 본인 부담율이 10%~15% 발생을 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보건의치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보건의치 중에 양쪽에 지대치를 보통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한마디로 병원에서 하는 크라운이죠 그런 경우에는 개당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전액 지원을 합니다.
민부기위원
노인에 대한 부분에서는 만 65세 이상 이라면 지원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만 65세가 되지 않는 초생활수급자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소득층 가정에서 치과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현재는 구강검진만 있고 영유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65세 이하의 수급자한테는 치과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민부기위원
추진실적에 세 번째 네 번째 문항을 보게 되면 다문화가족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가정들을 도와주는 부분이 이러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 가정은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구성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내용이 없다면 허술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현재 아동들에 대해서는 홈메우기 라든지 불소도포도 병원에 가면 3만 원 정도 들지만 저희들이 구강에서 다 그냥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초수급 중장년층에 대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원건강센터에 의사가 없었는데 한방진료가 들어와서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고 241쪽 암환자 하고 희귀질환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숫자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실지로 저희들이 건강조사를 해보면 암 환자는 세 번째 정도 많은 것 같고 특히 많은게 폐암환자들이 많고 지표를 보면 타 구에서 암환자들이 월등히 높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근순위원
주위에 보면 희귀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면역성이 없는 환자라든지 많은데 이것은 노인들도 많지만 혹시 공기 탓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저희들이 지표를 봤는데 5대 암중에서 1위가 폐암이드라고요 폐암1위가 서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순서는 비슷합니다. 1위는 폐암 2위는 대장암 3위는 간암 이렇게 순서가 나가는데 그게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지는 않고 비슷하게 나가는 추세입니다.
여근순위원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감소한 이유와 성공률 하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이제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이 등록 숫자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성공률도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등록율도 떨어지고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성공률도 적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금연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것은 조금 저조하고 지금은 금연클리닉이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게 조금 더 많다 보니까 보건소를 의존하는 율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근순위원
옛날에는 많이 홍보도 되고 보건소에서 금연에 대해서 했습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보건소 뿐만 아니라 금연지도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전에 보다는 병원을 가는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주요업무 책자 240쪽 의료업소 현황가운데 병원종합이 한군데 인데 대구의료원 맞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러면 대구의료원 내에 있는 해바라기센터는 우리 서구에서 어떤 지도감독 합니까. 아니면 서부경찰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대구지방경찰청에서 합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제가 알기로 경철서 소관에서 감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대구의료원 내에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대구의료원 내에 해바라기센터가 있는데 위탁을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대구의료원에 위탁을 준다는 말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경찰서 소관인데 대구시 경찰 소속인지 서부서 경찰 소속인지는 저희들 관리하는 쪽이 아닙니다.
민부기위원
해바라기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서구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대구시 전체를 커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12월 3일자 영남일보에 나왔는데 영락양로원 맞지요. 조사가 다 끝나서 불법으로 확인 되었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양로원 소속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여기도 의약품 취급했는 모양이던데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저희들한테 위반사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합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마무리가 되고 이쪽으로 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정영수위원
4명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나왔었거든요.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댄스교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주로 50대에서 60대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주로 장년층들이 많이 오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홍보를 더해주시기 바라고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셔서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얼마 전에 인지초등학교 집단설사 어떻게 되었는지 처음발생시 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인지초등학교는 9월 초에 저희들한테 초콜렛 케익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구시 교육청 하고 대구시 하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9월 5일 날 아침에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4명 정도 결석을 했다 조금 이상하다는 징후를 발견해서 우리 직원 8명을 데리고 인지초등학교에 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구시 관계자 질병관리 본부 또 우리 직원 이렇게 해서 인지초등학교 전 학년 교사 이렇게 해서 역학조사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결과가 의심환자들이 7명 정도 나와서 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계부처에 의뢰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 발견은 되지 않았고 일부는 병원치료도 다니고 해서 그런지 우리가 또 보관 했는 초코케익에 대해서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증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병원치료가 필요한데는 병원치료를 의뢰를 하고 또 학교에는 전체적인 소독 이런 것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상 징후가 없어서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몇 번 가셨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1번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학교에서는 한번 밖에 안 왔다 그래도 가셔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게 아니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전수조사를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학교도 불필요하게 방문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고 학생 종사자 전수 조사를 했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문으로 다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주한위원
학교에서 하시는 말씀이 첫 발생할 때만 오시고 그 이후에는 전화상으로만 일을 하시드라 그래도 한 두번 정도는 가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확인전화 안 했으면 저희까지 알려지지 않았지요. 왜 알고 있으면서 저희한데는 알리지 않았나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저희들이 업무처리상 하나하나를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주한위원
저희한데는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의회사무국 이라든지 알려주셔야 안 됩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그런 일들을 의회사무국에 보고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보고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저 정도 같으면 큰 일인데 저희가 전여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보고 혹시나 서구관내 이런 일이 있나 전화를 드리니까 그제서야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왜냐면 학교에 대한 상황도 있고 저희들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581쪽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는데 지도점검은 보건소 직원 분들이 나가시는 것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지도단속반이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동별로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은데 현재 공원내에서 전부다 금역지역 맞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민부기위원
공원 벤취에 20리터 깡통으로 되어서 재떨이가 있는데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들이 어른들보고 본받는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담배를 태우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을 방치해 버릴 경우에는 야간에 청소년들이 거기서 흡연을 너무 자연스럽게 한단는 것이지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하니까 거기 지나가기가 불편하고 공원이라는 쉼터에 용도에 맞지 않는 상황이 초래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지도점검을 잘 하고 계시는데 공원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지도점검하고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는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것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행정절차를 밟아서 고지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한 부분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금연자 하고 권리는 어디 가서 찾는지 항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보건 쪽에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언론보도 라든지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항은 없지만 주로 공원쪽에서 저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부지 내 금연지역이라고 한다면 지면에 공원부지를 벗어나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맞지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공원도 전체다는 아니고 저희들이 공원이 좀 많지만 현재 조례로 금연공원을 20개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전체는 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왜냐하면 흡연권들도 인정을 해달라는 이런 저항도 꽤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정을 하는데 현재는 20개소가 되어 있고요. 물론 공원에서 금연으로 지정된 공원을 벗어나서는 괜찮습니다.
민부기위원
실질적으로 단속함에 있어서 음양이 다 있다고 보여 집니다. 흡연자들 한테는 너무한 단속일 수 있고 비흡연자들 한테는 그 단속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주요업무 업무 책자 240쪽 약업소 등록 현황을 보면 치과 기공소도 지금 현재 등록하게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 아니면 신고로 해서 신분증을 받아서 비치를 하는 것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신고수리 사항입니다.
민부기위원
치과 기공소라는 것은 다니다 보면 외부에서는 치과기공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계단에 올라가 보면 치과기공사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든지 아니면 굉장히 작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서구 관내는 현재 28개 소 외에는 없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실태를 정확하게 다 파악이 되어서 28개소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들어온 게 28개소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신고 되어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숫자입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서구 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시는데 더 많이 활용해 주시고 대비견적 업체 서류를 확실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간담회 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방진료 보건소에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문자를 넣어주시고 전화를 한번 해주시고 오시는 분들이 자꾸 오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간담회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현재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서구광장지 소식지에도 나가고 물론 저희들한테 매일 오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오시는 분야를 얘기하지만 안 오는 분들을 위해서도 전단지 1,000장을 동에다 뿌리고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최대한 해주십시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573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사업개요에 통합정신치매센터가 언제 개관 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정신치매센터를 2005년도에 같이 해서 대구의료원에 위탁을 줬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정신에서 치매가 국가정책 사업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그 당시에 리모델링 한 기록이 나오는데 과장님 기억이 나십니까? 언제 했는지 과장님 올 7월 달에 발령받으셨지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2016년도 말에 일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2016년도 라고 하면 최근에 일이라고 보여지는네 그때 같으면 리모델링 할 때 동일 책자에 향후 계획에 보면 리모델링 사업을 2019년도 2월에 완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탁할 당시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조금 개보수 하라고 드리는 금액이고 치매센터가 완전히 올해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합니다. 직영을 하면서 현재 있는 치매센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현재에는 설계가 끝났고요. 지금 공사시행자를 입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3월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면 당초에는 2월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한 달 정도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3월 말까지 리모델링을 완공을 하고 4월초에 개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지금 비원 건강증진센타에 존립성 여부를 주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방병원도 그쪽으로 이전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또 치매부분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적극 해서 주민센터를 활용한다든지 경로당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직원들이 적극성을 띠고 홍보를 하셔서 지역 어르신네들이 건강검진이나 모든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지금도 경로당이라든지 치매쪽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다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있는 곳은 적극 찾아가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치매센터를 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운영을 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이 현재 7명이 있는데 리모델링이 완공이 되면 11명으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이 상주를 하시나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제가 가기는 힘든 부분도 있고 직원이 한명 그쪽으로 파견근무를 갑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앞전에 갔는데 꼭대기 층에서 냄새가 나서 책임자를 찾으니까 책임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지금은 현재 정신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책임관리를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실습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는데 안 그래도 알아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신쪽에 팀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타는 냄새가 나서 말씀들 드리니까 책임자가 누구냐고 하니까 책임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당황 스러웠습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이주한위원
한방 방문제 이런 것도 잘 하고 계시는데 몇 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20가구입니다.
이주한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이주한위원
괜찮아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어르신들 대게 좋아합니다.
이주한위원
부서에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현재는 조금씩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직원들이 모두 다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3개월 있어보니까 현재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의회차원에서 건의사항도 없으시고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앞으로 있으면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부서의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적극 반영합니다. 말씀 안 하시면 저희가 잘 모릅니다.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매스컴을 통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금연 캠페인 하는 것도 언론보도에도 나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 보조하는 직원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복장 착용하는 부분 이행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위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일 동안 사회도시 분야 2개국과 보건소를 포함한 13개 부서와 청소년수련관, 청소대행업체 3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과 중에도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는 구정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하였기에 앞으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동일 건에 대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20일에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오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감사종료
김종일감사위원
이주한 정영수 여근순 민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