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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03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전

안기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 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에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곽영선 산림정책과장님과 길기주 인삼약초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산림정책과장 곽영선 인삼약초과장 길기주
기전

안기전위원장

곽영선 산림정책과장님, 길기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 산림정책과 먼저 산림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2017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30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취하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한 해 동안 산림정책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7쪽 금년도 임시회 군정질문 내용을 한번 뒤 돌아보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조림사업 성과 개선책을 보시면 다양하게 나무를 식재해서 활착이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묘목식재가 금년 가뭄에 고사목이 발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식재를 하고 나서 유지보수 하는데 보통 어린 나무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그리고 큰 나무는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서 또 수익이 될만한 그런 묘목을 과거에 골라서 해 보라고 하고 산에 다양하게 산주들한테 도움이 될만한 그런 나무들을 식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많은 폭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림지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수종에 따라서 나무 성장속도가 조금 다른데요. 조림 후에 3～5년은 조림지 풀베기를 1～2년 동안 이렇게 실시를 하고요. 그 이후에 5년 동안은 어린나무를 가꾸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나서도 수시로 칡넝쿨 제거사업 등을 실시해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활착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식재제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 식재에 따른 임가들의 소득을 위해서 헛개나무라든지 옻나무 등을 집단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해서 임가들의 소득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산을 관리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묘목을 심고 나면 칡넝쿨이 아주 다른 나무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고 산을 보기 흉하게 하는데 그런 경우인데 그게 아주 자생적으로 너무 많이 자라서 그것도 쉽게 제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칡넝쿨 제거사업은 특히 산림문화타운 주변도 이렇게 매년 또 조림지에서도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이 숲이 자라고 크고 풍성할수록 칡넝쿨도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참 이 사업에 근본적인 대책이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진산면 엄정리 산 93번지 군유지 임대차 계약이 이렇게 10년이 지나서 만료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만료가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사용주들이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이것은 허용이 안 되나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5년간 이렇게 대부를 해 줬는데요. 산림은 원래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관리상 또 임목의 훼손이 관련되기 때문에 단기에 대부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대부는 지양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재계약을 안해 주면 이것을 원상복구를 어떻게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해서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가 둘이 있으니까 원상복구가 빨리 안 되면 어떻게 대집행이라도 아주 조기에 결말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11월에 대부자에게 관련 공문을 통지해서 만료되었음을 도 철거토록 이행촉구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그 본인도 산양삼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하여간 속히 산양삼을 정리해서 철거토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5쪽 산지전용은 태양광시설 말고 그 외에 기타 어떤 개인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수월하게 허가 낼 수 있는 방법이 버섯재배 막사 같은 경우 이렇게 허가 신청을 해 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획을 바꿔서 전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수가 많은데 최근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지금은 이번에 12월 4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3일까지 의제처리 된 인허가 분만 경사도 20에서 15도까지 이전 적용법을 받는데 하여간 12월 4일부터는 15도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산림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아마 산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극히 어렵다. 우리 금산군의 15도 미만의 임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후에는 산지개발행위는 어렵다. 또 방금 질의하신 태양광 용도변경이라든지 사업변경 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진산면 부암리에 있습니다. 축사에서 태양광으로요.
정수

심정수위원

계획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간혹 나타나지 않도록 주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심위원님 질문이 버섯재배사를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나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용도변경 한 곳이 1개소가 있다.
민주

신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면 못한다고 하셨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경사도가 그 동안에 25도까지 이었는데 그런데 15도까지는 못한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버섯재배사로,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버섯재배사든 태양광 시설이든 그 경사도에서는 인허가가 금지된다. 12월 4일부터는,
민주

신민주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다음은 31쪽 각종 설계사업 변경현황부터 61쪽 2017년도 특별회계별 채무상환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41쪽 중간에 보면 2018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남이 1지구 사업비가 4,455만원, 35.66㏊ 이게 사업비가 4,366만 이게 증을 했는데 사업량은 증가를 했는데 사업비는 감소가 되었어요. 당초 사업량 보다 변경한 양은 여기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풀베기 0.26㏊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주요변경 내용에 사업비가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면적이 늘어났는데,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설계상 보험료를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험료를 정산과정에서 국민보험과 건강가입 보험을 가입 안 해서 그 보험료 부분을 감하고 지급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3쪽 중간에 2018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 실시설계 여기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네요. 설계비 주요변경 내용에 설계비가 증가 했는데 사업비는 또 감소되었어요. 피해 목 발생으로 방제대상 목은 증가를 했어요. 증가했는데 사업비는 감소 시켰단 말입니다. 2,000본이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감소되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기전

안기전위원장

팀장님께 발언권을 드릴테니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흥선

유흥선녹지조경팀장

이 사업은 저희가 참나무 시드름병 사업인데요. 저희가 롤 트랩으로 감아서 감시키는 사업인데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또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증감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설계과정에서 그 규격이 저희가 계산했던 것보다 덜 나와서 과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감 시켰거든요. 대신에 본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000본이 늘어났는데 비용은 감소되었다는 것이 이해를 쉽게 하게 설명을,
흥선

유흥선녹지조경팀장

규격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양은 늘었는데,
흥선

유흥선녹지조경팀장

예 보험정산도 들어가 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주

신민주위원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증감액이 계속 많이 발생이 되는데 38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많이 있기는 한데 여기 증감 요인 중에 금액이 큰 부분을 보면 당초 사업량은 ㎞수는 같은데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토사절취가 당초 맨 위에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같으면 7,875㎡ 그리고 변경이 11,442㎡ 이게 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전문가들이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는데요. 당초 흙 표면을 보다가 또 현장을 가다보면 암이 발생되고 또 39쪽 같은 경우에는 위험시설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고 또 설계 반영에 빠진 부분에 추가를 하다 보니까 증이 되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자 그럼 사업자가 사업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넣어서 사업을 군에서 오더를 받았으면 이게 증액될 때에는 어떤 식으로 그냥 사업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을 요구를 하면 군에서 주는 것입니까? 이 형태가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임도를 설치하다가 예상 없이 암이 나오거든요. 암이 나오면 포크레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암을 파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외로 흙이 지반이 약하고 또 구거가 생길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현장상황 다 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 다 만들어서 추가 설계변경 부분 다 받고 다 작업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감리자와 가서 현지에서 담당공무원 감리자, 사업자 의견 3인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글쎄 그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땅 속에 무엇인지 모르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증감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나 싶어서 감해진 부분이야 고맙긴 한데 증가 부분이 몇 천 만원씩 되면 그런 부분은 조금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44쪽 2018 작업임도 시설공사에서 1억 5,500만원의 사업비인데 4,7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지요. 설계 변경 사유가 유입출입구 보를 위한 돌쌓기 증가 및 암 절취구간 증가라고 했는데 암 절취증가 부분이 여기 기록은 되어 있고 그러면 암 절취 증가하는데 얼마가 더 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더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금액이 설계변경금액이 크면 저희들 위원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이런 설계변경 내용이 크면 미리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행감 하는데 조금 편치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금액이 작은 부분은 큰 상관이 없겠지만 변경내용이 큰 것은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팀장님이 말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이 발언권을 주었을 때 하셔야 하니까 말씀을 하시지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흥선

유흥선녹지조경팀장

녹지팀장 유흥선입니다. 사실 저희가 토목설계를 하다보면 현상을 보고 설계를 하고요. 암 같은 경우도 여기는 암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설계를 들어가다가 실제 가 보면 암이 더 나오는 구간도 많거든요. 또 처음에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그 구간도 암이 경암이면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프레카로 해도 안 나가서 저희가 열한 군데를 저희가 발파를 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예상 못하는 그런 돌발 발생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들어갔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서를 제가 카피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발언권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도 발언권을 갖고 있는 분이 부군수와 실·과장 이분들께만 발언권이 있고요. 팀장님 발언이나 이런 때에는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 의장의 허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저는 허가를 해드릴 테니 꼭 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리고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 현황에서 여기 52쪽부터 보면 사업비가 1억이 넘는 사업비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아시다시피 2,2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큰 금액은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발주 업체의 특허라든지 아니면 전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 내용이 뭐라고 하셨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특허라든지 전문 업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여기 선정 사업자 중에 특허와 전문업체가 보면 예를 들어서 금산군 산림조합 그 다음에 세하, 솔뫼우드, 주식회사 임원, 여산 모든 업체가 다 특허나 전문 업체라는 얘기인가요. 수의계약 건수 중에 보면 산림조합이 큰 건이 제일 많습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산림조합 3건이 수의계약이고요. 그 밑에는 일반 업체는 입찰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산림 조합이 수의계약이 3건이 아니고요. 그 다음 쪽에도 보면 계속 나옵니다. 제가 그 쪽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쪽을 검토를 해 보니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1억 단위 이상은 보면 산림조합은 100%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특허나 전문업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다른 업체는 2,2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산림조합이 특허 부분이 어느 부분이 특허가 있는 것입니까? 그 특허내용하고 전문 업체라는 그런 자료가 있나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제1항제8조4목에 의거 금산군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잠시만, 지금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전

안기전위원장

조례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과장님!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규정집을 우리 신민주 위원님한테 자료로 지금 갖다 주세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의회사무과에 가서 출력해 달라고 하세요. 저희가 시스템이 구형이라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찾아보고 하면 바로 해결될 텐데 내년에는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도 하셨어요. 그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이 계약하는 법률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꼭 복사해서 같이 항상 준비를 해 주시는 정도, 저는 이미 들어가서 그 법률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데 많이 바쁘세요. 그런 것을 항상 첨부 할 정도는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원 감사 나와도 책 보면서 하잖아요. 저희는 컴퓨터로 찾아야 되는데 책상에 준비가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앞으로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신민주 위원님은 질문을 더 하실 테고 그 자료 오면 아까 여쭈어 본 내용이 60쪽에 보면 산림조합이 쭉 있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태성산업개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곳은 이렇게 보면 금액이 2,300만원이라 수의계약 범주를 조금 벗어나는데 이런 경우 설명을 해 주시지요.
민주

신민주위원

당초 설계는 2,000만원 미만인데요. 사업 과정에서 증액이 돼서 공교롭게 이렇게 수의계약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이면 휴양림 도장에 대한 보완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수의계약 사업이었는데 보완이 필요해서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량이 조금 더 증가된 부분인데요. 표기를 앞으로 저희가 감사를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초 얼마였는데 증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사업비도 남들보다 자료가 좋으려면 국비도비군비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국비도비 그런 사업은 그렇게 오래 시간을 갖고 여쭤보지 않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감사 자료가 충분하면 감사 시간도 짧고 공무원 여러분도 더욱 고생 덜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보완을 해 주시고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자료가 와야지만 진행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사이에 공백이 있어서 아침에 보니까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를 조성하잖아요. 개발행위 있을 때마다 그 내용하고 지금 금산군 현황을 잠깐 설명 해 주세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산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복구비와 대체산림비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이 중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여타 천재지변으로서 사업 수행이 불가할 경우에 그 산지를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그 비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그렇게 한 예들이 많이 있겠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특히 광산지구 그런 지역에,
기전

안기전위원장

주무팀장님이 오셨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기전

안기전위원장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한번 산림복구비하고 말씀 해 주세요.
숙주

신숙주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신숙주입니다.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예치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산지 복구비이고 하나는 그 산지를 전용하는데 있어서 전용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전용 부담금은 그게 국고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복구비는 주로 증권으로 예치를 해 놓았다가 산지에 어떤 문제가 발생 시에 그것을 적지에 복구토록 하기 위해서 미연에 어떻게 보면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복구비를 예치 해 놓는 것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부과 기준이 있더라고요.
숙주

신숙주산림보호팀장

부과기준은 저희가 면적과 그 산지의 경사도 그 두 가지를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그 전용부담금은 1년에 한 번씩 산림청장이 고시한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보면 대체산림자원 조성지 부과를 보면 준 보전산지하고 보전산지 산지전용 제한 지역이 틀리네요.
숙주

신숙주산림보호팀장

예 틀립니다. 보전산지가 단가가 한 40% 정도 많고요. 준 보전산지는 농지로 얘기하면 일반 상대농지 같은 경우는 저렴하고 농지로 비교한다면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부과금액이 조금 큽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금산군은 보편적으로 준 보전, 보전 이 산지 중에 어느 쪽이 많이 들어오나요. 개발이,
숙주

신숙주산림보호팀장

거의 80%가 준보전 산지입니다. 보전산지 내에서는 행위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태양광 때문에 그게 저희가 보전산지가 많이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의 준 보전 산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태양광시설은 정부에서 처음에 정부시책사업을 너무나 완화를 하다 보니까 거의 90%가 보전산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항상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많이 해서 금산군 도시계획조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산림청에서 규제를 강화시켜서 내년부터는 올 12월부터는 아마 90%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팀장님께 또 질문 드렸는데 지난 10월 1일부터 도시계획 조례 중에 태양광과 관련해서 주택하고는 5가구 미만은 100m, 5～10가구는 200m, 10가구 이상은 300m, 도로부터 200m 이런 규제를 강화하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 민원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숙주

신숙주산림보호팀장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조례로 강화를 시켰지만 금산군만 아니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행자부, 산림청이 태양광 시설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만 아닌 관련부처에서 강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90%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62쪽 2016년, 2017년 불용내역부터 101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68쪽 국·도비 집행내역부터 불용처리현황 대표적으로 2건을 고집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간쯤에 펠릿보일러지원 사업 그리고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펠릿 보일러 사업이 2017년도 거의 50%가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2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으니까 거의 딱 50%가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70쪽을 보면 거기도 펠릿보일러 사업 이것은 2018년 금년입니다. 물론 추진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2017년 보다 더 많이 불용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원자를 예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불용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도 2017년도에는 거의 20% 이상 1억 5,000만원이 그리고 2018년도에도 지금 추진 중이지만 1억 이상은 막대한 금액을 불용처리 할 가능성이 생겨요.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잘 잡든지 이 방지대책 없어요. 1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오고 있는데,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은 그 펠릿 가격이 20㎏ 포대 당 7천원에서 8천원을 하는데 일일 소요량이 1포대 내지는 2포대가 필요하거든요. 첫째는 연료비가 1만 5천원 가까이 이상 든다. 두 번째는 그 연료를 구입해 오는 과정도 불편하고 다음으로는 그 20㎏짜리를 들어서 보일러에 넣기도 어렵고 이러한 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수요자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런 모든 과정에 절차가 귀찮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펠릿 보일서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다. 국비 지원 사업이라 산림청에서 저희들 요구사항 보다는 예산에 따른 시도별 배정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매년 이게 반복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작년에는 50% 정도 추진했지만 금년에는 70%까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사업은 사업 종류가 13가지 정도 되는데 이 사업 중에서 제일 많이 포기하는 부분이 버섯 표고재배사가 가장 많이 포기를 하고 있는데 포기하는 사유는 연연히 표고재배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포기하는 농가가 갑자기 연말에 포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임산물 생산단지규모화 사업은 보조결정 전부터 농가 선정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는 사업비가 국비가 반납되는 것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국비 사용하는 예산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청구해야지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보조 내시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무계획적으로 받아만 놓고 소요 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펠릿 보일러사업이 지금 현재 상태로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사업을 적절하게 홍보해서 배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동안 홍보도 많이 해온 것은 사실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봄철에 대상자는 다 선정이 돼서 보조결정까지 되었는데 11월 12월 연말에 다 돼서 버섯가격의 하락을 이유로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비슷한 내용 또 하나 보겠습니다. 71쪽을 보면 휴양림 숲 해설가 지원 이것도 69쪽에 보면 여기도 1,700만원, 2018년도에는 추진 중입니다만 두 배가 더 많은 3,700만원 이게 불용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숲 해설가 지금 4명이 있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명이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금년에 휴양림 숲 해설가는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추진 중이며, 12월 중에는 전체 사업비가 소진되도록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017년도에는 거의 2,000만원이 불용처리해서 되돌려 줬는데 금년 안에 이게 과연 3,700만원이 소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것이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저희들 휴양림 입장객이 26,000명이 넘는데요. 입장객이 늘어나서 목재 체험장에 어린이들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요. 그래서 금년에는 소진이 가능합니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74쪽 국립자연휴양림을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게 되었어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남이면 구석리 국유림 산815외 22필지 519㏊가 되겠습니다. 속칭 고모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금산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부여국유림 관리소에서 9부 능선까지 진입로를 잘 냈습니다. 잘 냈고 또 주변에는 그 구거라든지 아니면 석축 쌓기 또 임도정비 그래서 기반 시설은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 명칭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내년까지 부여국유림 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마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구석리 같으면 12폭포 인접된 지역은 아닙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구석리 거북가든 그 동네에서 조금 상단부 산골짜기,
정수

심정수위원

진입도로는 충분합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충분합니다.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방댐도 이미 갖추어져 있고 임도라든지 진입로는 80% 이상 조성이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의 중이네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94쪽 금년도 맨 상단에 사방사업 막현지구하고 거기부터 쭉 밑으로 세 칸 모두다 집행현황이 제로인데 이게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까?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집행현황 예산액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지금 사업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이것을 제로로 놓지 말고 집행현황에 제로로 하지 말고 진행 중이라고 써 주셔야 이해가 금방 오지요. 꼭 그렇게 하세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까지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로로 해 놓으면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것과 똑 같거든요. 다음은 98쪽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현황인데요. 2017년도 것을 보세요. 밑에 국제 걷기대회 작업임도 이월을 한 내용을 보면 산주 부 동의로 공기부족 및 노선변경 이거 이월로 인한 성과 문제점이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해서 이것을 이월 시켰는데 산지 부동의 때문에 이게 늦춰지다 보니까 이거 동절기가 다가온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임도 설계대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착공을 했는데 진행된 앞선 임도에 산주의 동의를 받다 보니까 중간 분이 동의를 못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처음에 동의를 받아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아니 앞에 부분은 행사가 있어서 착공은 해 놓고 중간 부분에 산주의 승낙이 없어서 동의를 못 받아서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동의를 그 다음에 받은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 불용내역을 보면 아까 심 위원 말씀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인데 2016년도부터 쭉 보면 2018년 것을 보면 전년도 2017년도 것하고 계속 불용 예상되는 것이 숲 가꾸기 사업, 펠릿보일러지원 사업, 산림경영계획 작성 임산물 유통, 묘목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상품화지원, 그 다음에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방사업 안전지단 쭉 보면 이게 불용이 계속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애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량을 줄여서 사업계획을 하셔야지, 불용이 되면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반납 되는 것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군비는 어떻게 되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군비는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정리해서 군비로,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군비는 잉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잉여가 되면 그 금액이 어디로 가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아니 정리 추경 때에 정리를 해서 예산에 군 전체 금고로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요. 그 금액이 남은 금액은 군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 순세계 잉여금은 산림부서에 남은 그 금액이 다음 해 연도에 산림부서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이지요. 금산군 전체 잉여금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지요.
민주

신민주위원

자 그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사실은 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각 해당 부서에서 불용 내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아무리 국비가 포함이 된 금액이라도 거기에 군비가 포함이 되면 그 금액은 결국은 다 잉여가 돼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애초에 사업 설계를 할 때 사업 구상을 할 때 지금 계속 최근 3년 동안 불용이 계속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을 조정해서 사업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저희들 산림정책과의 예산의 부기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 사업장은 숲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근 3,000㏊ 가까이 되고 또 펠릿보일러지원 사업은 80여명이 되고 임산물 생산단지는 근 40～50명이 되고, 어마어마한 방대한 면적과 많은 임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면적과 사람들이 참여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이 본 위원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신 설명 같은데 펠릿보일러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아가 심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난 연도에 41대, 2016년도에 혹시 몇 대 하셨는지 아십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71대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몇 대를 설치했냐고요. 71대 설치했습니까? 사업계획을 몇 농가해서 사업완료가 몇 농가가 되었느냐 얘기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80대인데 71대를 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9농가가 소모를 못했고 2017년도에는 80개소가 사업량인데 41개소를 사업완료를 했지요. 그럼 거의 반절이 남았습니다. 이 펠릿보일러 사업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런 사용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설치가 많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부분도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게 100% 국비 사업 아니지요. 군비 포함 된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군비 몇 %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30%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어차피 이게 설치 농가가 줄고 하면 사업량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만 불용액이 덜 생길 테고 그 밑에 아까 제가 쭉 말씀 드렸던 부분들도 사실은 사업량 대비 완료량이 적으면 당연히 처음 사업구상을 할 때 사업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개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차피 예측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계속 남는 사업은 사업량을 줄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신민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목재 펠릿 사업을 최소화 한 25대 정도로 축소를 해서 국·도비 불용을 최소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미 2019년도 사업 구상 양에는 이미 줄여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감지해서 제가 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펠릿보일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불용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은 사업 구상을 할 때 애초에 계수 조정을 하셔서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이 줄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앞으로는 사업 대상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충분한 저희들 직원들과 임업인들과 아니면 관계인들과 협의해서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해서 보조결정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부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아까 전에 질의 드렸던 부분 답변을 하셨는데요. 여기 행감 책자에 보면 대표자 이름을 아무개 땡땡으로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글쎄 이게 이름이 어떠한 주민번호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것은 감사 자료인데 이 부분들이 어떠한 여기 지금 업체에 대한 이름인데 더군다나 업체의 대표자 이름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의심이 갑니다. 왜냐면 어떠한 처벌을 받은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업을 한 업체들의 이름을 수의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누구인지 표기한 상황에서 업체명만 하고 대표자 이름을 이렇게 했다. 글쎄요. 제가 볼 때 다른 실과는 업체명하고 대표자 이름이 다 표기가 되었는데 산림정책과만 유난히 대표자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개인정보 위원들이 행감을 할 때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얼마든지 감안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개인정보 동의서 그거 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체명하고 대표자하고 전체 수의계약에 참여한 사업자 등록증 현황 전체를 제출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지난 연도 행감 자료를 못 봤는데요. 이게 지난 연도에도 이렇게 작성을 해서 행감을 했습니까? 업체 대표자 이름이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작년도에는 다 표기를 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작년도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개인 신상공개가 업체에 대한 더군다나 우리 군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업체의 대표자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불편한 내용 같습니다. 이 부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이 책자가 공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을 그렇게 했는데요. 따로 별도로 작성해서 신민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내년도에도 똑 같이 대표자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관련부서와 관련법령을 따져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행감 자료를 기자들이 요청을 해도 저희들 이거 기자들한테 못 줍니다. 아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정보 부분 전체적인 부분 때문에 못 주는데 위원들이 행감을 하는데 이름을 안 밝히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 부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맨 밑에 하단에 향토 명품 숲하고 이게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단위가 천단위인데 오타가 난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오타가 되겠습니다. 원단위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저희들 행감할 때 위원들은 3명이 이 자료를 다 봅니다. 지금 이 과에 몇 명이 계시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17명이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열일곱 분의 직원 분들이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앞으로 오타가 없도록 세심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리고 101쪽 공모사업 자 공모사업은 우리 군에서 군비가 아닌 중앙정부에 돈을 따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2016년도에 13억 3,400만원, 17년도에 2억 2,800만원, 올해 7억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산림정책과에는 많지 않나 보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 모든 사업은 이 공모사업도 국도비가 있지만 98% 이상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거든요. 이 4개 부분 다요. 이 모든 관련 사업이 국·도비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모에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대부분의 98% 정도의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사업할 내용은 별로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질의 중에 자료 제출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한번 당부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만 가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씁니다. 앞으로 군의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제한하는 부분인데요.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탁사업을 준다든지 민원사항에 있어서 개인정보 수집 사용 동의서를 꼭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군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정보처리를 이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무슨 땡이라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 때에 해서 전체적으로 받았으면 싶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보조사업 신청을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이렇게 받는데 업체인 경우에는 사실 못 받은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체를 받아서 신민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땡땡이 처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업체의 대표가 개인정보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므로 다음은 105쪽 산지전용 신고허가 및 반려 불허 현황과 민원발생 처리현황에서 113족 숲 가꾸기 추진현황과 등산로 개설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늘 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오셨습니다. 청렴하게 금산군 언론 발전에 일해 달라고 환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109쪽 산지 토석채취허가 불법훼손에 따른 위반 시 조치사항 그 위반자가 상당히 많네요. 불법 훼손이 2017년도에 한 20여건, 2018년도에는 더 많아요. 20건이 훨씬 넘습니다. 검찰 처분이 구공판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판결을 내린 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재판에 넘겼다. 넘긴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한 20건 이상이 미 통보 이것은 고발을 했는데 본인한테 연락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미 통보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검찰에 사건을 의뢰했는데 검찰에서 행정기관한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 않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고발된 상태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한 30여건 가까이 되는데요. 많게는 2017년도에는 한 대여섯 건이 처분으로 벌금이 들어와 있는데 벌금이나 기타 사건 내용이 처리가 안 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17년도 전에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만약에 벌금을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을 경우가 더러 있었을 것인데,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벌금을 내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 냈어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 111쪽에 산림문화타운 사업비 집행 이용료 수입현황 지금 이용료를 주로 볼 때 방 하나 사용하는데 가격 대비 이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얼마 얼마짜리입니까? 이것을 담당자가 자료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것은 자료를 해 주시고 보통 이렇게 평소에 예약을 이미 다 예약이 다 끝난 상태라 정초에 보통 예약을 하는 것 같은데 예약 관련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숲 속의 집은 월초에 받고 있는데요. 매월 초에 받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연초에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우리 군민들하고 기타 외지 분들한테 뭐 제한시키지 않고 똑 같이 하나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다 보니까 군민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는 그러니까 접속이 늦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일부 방 3개나 4개라도 금산군민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도나 산림청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터넷 접수를 받는데 내년도 국민권익위에서 그런 요청을 산림청에 또 했나 봐요. 산림청에서는 그럼 좋다. 국가적이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휴양림에 신청 접수를 통합해서 산림청에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금산산림문화타운도 산림청에서 전산작업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산림청에서 신청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또 VIP실이라고 해서 특별히 20평짜리를 10인실로 해서, 별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예비적으로 숲 속의 집을 한 40여동을 이렇게 38동을 운영하다보니까 전기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수도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이 이렇게 갑자기 끊겨서 예약자가 사용을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동을 운영하고 있고,
정수

심정수위원

예비용으로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주 생각 잘 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군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 해 놓았어야 맞아요. 그래서 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과장님 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보면 제6조에 감면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조례를 보면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 등도 있고 그것을 복사해서 가져다주시고요. 입장료 사용료는 별표 1, 2에 있습니다. 쉽게 옆에 가서 인터넷 보시고 출력해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주

신민주위원

112쪽 임도개설로 일반도로 변경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임도개설 연도는 있는 일반도로로 변경된 연도는 없어요. 맨 위부터 일반도로 변경이 언제 된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최초 임도를 84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임도를 내다보니까 84년, 85년, 89년, 95년, 2005년 매년 이렇게 임도를 냈는데 이 임도를 활용이 높고 또 편리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일반도로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임도가 일반도로 변경이 되기 위한 규칙이라든지 법률이나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84년도에는 양지리 산89-1번지 하금리 넘어가는 도로요.
민주

신민주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은 임도개설이 1985년도에 여기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몇 년도에 일반도로로 바뀌었는지 그 4가지를 전부다 임도가 일반도로로 바뀐 사유를 밝혀 달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임도가 일반도로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떠한 근거로 바뀌어 지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군도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일반도로로 해야 되겠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짓는 사항이 되겠고, 2018년도 임도시설공사 추진현황에서 일반도로로 된 것은 85년도에 양지리에서 하금리 선이 5.4㎞가 되었고, 89년도에 두곡리에서 복수 용진리 3㎞가 되었고, 95년도에는 목소리 선 1㎞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신안선 제원에서 군북 넘어가는 신안 선이 3㎞가 일반도로로 전환 되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에는 1㎞로 되어 있는데요. 늘어났습니까? 3㎞로,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93년에서 2005년까지,
민주

신민주위원

과장님 이거 임도가 일반도로로 변경된 현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개설연도 그 다음에 일반도로로 변경된 연도 그리고 지금 거리도 계속 달라졌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그 거리가 바뀌었으면 거리가 바뀐 거리, 임도가 애초에 개설되었는데 1㎞가 개설되었는데 아까 맨 마지막 제원면 신안리에서 군북면 산안리까지 3㎞로 바뀌었으면 그 바뀐 사유 그 다음에 임도가 일반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군도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 명단, 회의 내용, 그때 당시 왜 바뀌었는지 회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도가 군도로 바뀌었으면 그 자료를 다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심의가 아니라 그것은 임도는 도로부지가 아니라 임야이기 때문에 협의로서도 가능하다.
민주

신민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군도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 심의위원회는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도로부지가 아니고 임야이기 때문에 그 군도로 협의해서 전환이 가능하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 협의를 누구랑 하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토지 소유주하고 도로계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임도가 군도로 바뀌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임도가 일반도로나 군도로 바뀌기 위한 사유가 있을테고,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도로부서에서 협의 요청 시에요.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임도가 군도로 바뀌었으면 아까 군계획심의위원회는 잘 못된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빼고요. 중요한 것은 임도가 일반도로로 바뀌기 위한 사유, 바뀌는 사유 왜 임도가 군도로 바뀌었는지 그 사유를 그 내용을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협의를 하면 도로계하고 협의를 하고 언제 어떤 협의를 어떤 부서에서 실무자가 누구인지 협의 내용이 무엇인지 회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 어쨌든 임도가 군도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자료로 4건 밖에 안 되니까 가능하겠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14쪽 사유 휴양림 조성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부터 144쪽 산림문화타운 운영실적까지 변경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114쪽 사유 휴양림이 우리 금산군에 3개소가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심천 치유자연휴양림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이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지금도 조성 중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2개소를 가지고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개소 다 사무장 1인씩 두고 있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심천만 제외하고 두 군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50만원 그대로지요. 150만원 지급할 때 이게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일지가 있어요. 근무일지를 잘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매월 자연 휴양림에 출석부를 보고 그 출석부에 사본을 징취해서 지원금을 매월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본인 확인도 했겠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싸인 받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현장에 가면 반드시 본이 싸인 받으시고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주민등록증을 대조해야 합니다. 과거에 약용작물 쪽에서는 위반 사항이 있어서 고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고발 내용은 무엇이었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모노레일 관련해서 검찰에서 됐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과보다 교통계에서 모든 것을 답변을,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고발한 사항입니까? 교통계에서,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 115쪽을 보면 가로수 조성사업 소나무하고 이팝나무, 왕벚나무 명품 가로수 조성을 하는데 소나무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가로수 사업으로 많이 했어요. 단가가 너무 비싸요. 다른 것에 비해서 지금 사업량을 봤을 때도 이팝나무보다 적은데 그 사업비로 보면 거의 3배 가까이 비싸요. 이렇게 유관 상으로 바라볼 때에도 엄청나게 이팝나무 보다 소나무가 경관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비싼데 구태여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소나무를 가로수로 해야 되겠는지 지금 이 소나무 가격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데 사실 옮겨 심고 또 고사위험 방지하기 위해서 그 보장기간을 정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비싸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이라면 모든 사람이 느끼겠지만 우리 군에는 소나무가 유달리 전국에 지자체 보다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 인삼농사의 지주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소나무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림사업에서도 침엽수 계통 그 중에서도 소나무를 조림사업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가로수에서도 소나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종으로는 침엽수가 가장 좋다. 이런 소나무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림면적도 침엽수로 많이 하고 또 가로수도 침엽수 소나무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 소나무가 잘 고사가 되더라고요. 운반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주요도로에는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기도 좋고 철따라 상당히 바라보기도 좋은데 소나무는 제대로 성장도 어렵고 고사도 잘 되고 하니까 적당하게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엽수와 침엽수를 적당한 배분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마지막으로 120쪽을 보겠습니다. 산림문화타운에서 한 가지 제가 빠뜨렸던 내용이 하나 있어서 운영실적을 보면 목공체험 맨 하단에 이 분야에 한 5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유치했어요.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거의 3배, 4배 가까이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문화타운 삼림욕장에 특이할만한 사항이 본위원이 느낄 때에는 바로 이 사업이거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크게 나누어서 볼 때 두 세 가지 중에 첫째 여름한철 가족휴양 그 다음에 바로 배우는 학생들이나 2세들한테 취미로 할 수 있는 목공체험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수목공 체험을 이렇게 사계절로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을부터 겨울에는 특히 이용객이 많다. 특히 그 이용객은 성인 남자로서 오셔서 책꽂이라든지 작은 탁자라든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목공예를 재료비만 내고 자기들이 와서 주말 이틀 동안 그 노력을 다 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성인들이 많이 오나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도심지에 있는 분들이 굉장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세요. 체험을 아이들이 놀이 삼아서 가서 유치원 아이들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인들한테도 이런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맨 마지막장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타운에 여러 개 방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예비객실이 매화방인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매화 방에 2016년도부터 올해 시점까지 운영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매화방이 여기 보면 인터넷 예약시스템에서 매화방은 제외가 되어 있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제외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안에 침대 같은 것이 있거든요. 침대 그런 것을 들어내고 벽지와 이렇게 보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 동안에 예비 방으로서 운영을 해 나갔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예비 방을 둔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비 방은 저희 산림문화타운에 사용자들이 왔을 때 갑자기 가스가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지 냉난방기가 고장 났을 때 그 대처하기 위한 예비 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에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예비 방을 운영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매화 방을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어쨌든 다른 객실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이용을 했으면 이용현황이 당연히 나오겠지요. 그러면 최근 3년간 거기 이용현황, 거기 이용을 하게 되면 모든 객실에 객실이용 관리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거기 예비 객실도 연도별 2016년도부터 날짜 사용자 이용사유 이렇게 해서 쭉 당초에 예약 객실이 어디였고 이쪽 예비 객실로 변경된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2016년부터 이용현황 그 다음에 일반객실을 이용했다가 이쪽으로 바뀌었으면 금액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당초 예약했던 금액으로,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이용료 징수현황까지 다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오늘 산림정책과 행정사무감사는 일찍 끝나는 것 같고요. 위원장은 질의 질문보다는 회의 진행을 하는 질서 유지를 하고 필요한 부분 통제라든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나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산 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어요. 2015년도 6월 30일에 규칙 제116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입장료 면제 조항을 정하였는데, 잘 적었다가 가서 보시면 2015년 1월 20일에 제17조는 삭제되었고, 시행은 2016년도 1월 21일부터 되었고 제8조는 삼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면적 본조가 2017년 6월 27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조례는 하나도 상위법과 맞지 않는 것이 되겠지요.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 내가 확인을 했고요. 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해 주셨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기전

안기전위원장

2017년 9월 29일 제2108호로 일부조례 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17조는 2015년 1월 20일 삭제되어 2016년 1월 21일부로 시행되고 있고 제21조는 개정이 2010년 12월 27일 시행일이 2017년 6월 28일 삼림욕장 등 조성계획이 승인취소 등으로 바뀌었음에도 금산군 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와 시행규칙을 적법하게 개정하지 않아 상위법과 불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정해야 되겠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그리고 매화방하고 예비 방이지요. 그 방에 대해서는 정리를 또 하나 해 드릴게요. 두 방의 건물은 분명히 2동입니다. 2동이 운영이 되었고 그래서 1동은 예비 방으로 조례에 있습니다. 운영하도록 조례에 따라 운영을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받았는데요. 산림휴양관이라고 했고 10인실이 있고 그 위에 보면 매화나무라고 돼 있어요. 12인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에 공개해서 일반 방과 같이 사용하도록 확실하게 시정하겠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제가 내용한 것 중 틀린 것 있습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없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주

신민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 드릴 때에 예비 방이 매화 방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방 따로 있고 매화방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매화 방을 지금까지 별도로 예비 방으로 사용했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2개 동을 가지고 예비방 역할로 사용해 온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기전

안기전위원장

그래서 매화방 1동은 이번에 완전개방해서 인터넷에 우리 군민들이 산림자원을 더 활용할 수 있게 하시겠다. 시정하겠다고 하신 것이고요. 예비 방은 진짜 필요한 방이잖아요. 그 이용자들이 이용하다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그 방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예비 방을 줘야지 안 주면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 방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맞는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VIP 실로 산림휴양관으로 이렇게 분리 해 놓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산림휴양관에 101 이게 무엇입니까? 101에서 203호 101동하고 102동이 있다는 것인지, 여기는 또 방 이름이 204호가 예비객실이거든요. 예비객실이 여기 안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호수만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여기 이 속에 예비객실도 들어 있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디인가 예비객실이 들어 있는데 매화나무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12인실입니다. 10인실을 갖다가 예비방으로 쓰고 있는데 매화실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예비실은 휴양관으로 해서 한칸이 예비실이거든요.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조금 빗나갔는데 여기 감사 자료하고 별도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204호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휴양관 안에 지금 10인 예비실로 쓰고 있다는 내용 같아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 묻는 것은 아니고 그럴 것 같아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과장님 답변 간단히 해 주시고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 매화방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려서 신청 받도록 조속히 수리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산림타운 VIP 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관선시대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명칭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위원의 의견이고요.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현재 인터넷을 이용해서 예약하지 않는 방에 대한 이용현황을 제출 하시면 되겠네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산림문화타운에 있는 각 방 중에 인터넷 예약이 허용 안 되는 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매화방 운영현황을 2016년도부터 사용현황을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시설현황 및 사용료 해서 맨 밑에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방들이 다 인터넷 예약되는 그 밑에까지 전부 다 산림휴양관까지 전체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인터넷 예약이 안 되는 시설 방이 몇 개 있습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매화방이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 매화나무방이 그것입니까? 매화나무라고 쓰여 있는 곳이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이 질문은 위원님 잠깐 양해를 드려도 될까요. 현장을 갔다 와서 오후 1시에 다시 재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더 좋지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그럼 현장 다녀와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에 현장 출발하겠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모로 예민한 부분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 보완을 유지할 책임이 저 위원장한테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갔다 온 다음에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산림정책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선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또 산림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은 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19쪽 각종용역비 사용내역 및 활용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기전

안기전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자료는 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입니다. 첫 번째 해외 금홍 매장 현황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현재 상태 그 동안 기반시설을 한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부탁합니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농공단지 상태는 지역경제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내가 착각을 했네요. 그럼 한 가지만 해 주세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추가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금산 인삼약초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인삼약초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보면 군정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본위원이 했던 6쪽 두 번째 칸에 인삼소비활로 개척 마련을 위해서 외국인이 많이 찾는 제주도에 인삼 조형탑을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질문 이었는데요. 장기간 동안 예산을 홍보에만 쏟다보면 단 한해에 소모성 예산이 되고 마는데 장기성으로 탑을 하나 세워 주면 커다란 우리 홍삼 또는 흑삼 판매하는데 홍보대책이 잘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말씀 드리는데 제가 한번 제주도에 여행객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지난 번 군정질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하루에도 몇 십만 명씩 오는 중에 대부분 다 외국 손님들 중에서는 거의 중국 손님들입니다. 중국 손님들인데 어디에서 단체 쇼핑을 많이 하는지 알아보았더니 간단하게 무슨 수산물을 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금산 인삼 쪽에 많이 사러 구경을 많이 다니더라, 무슨 옛날에는 홍삼을 많이 사 갔지만 지금은 배를 타고 오는 중국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몇 백 명씩 와서 한꺼번에 이용하는데 가장 많이 오는 곳이 번화가입니다. 차량 쇼핑으로 번화가 많은 중심도로에 상가 밀집지역으로 와서 사는데 그 대 도로변에 흑삼 홍보가 지금 한참 잘 되고 있는데 흑삼 탑 하나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공론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쪽 가는 길이 있으면 과연 중국 손님들이 얼마큼 호응하고 그것을 사 가는지 한번 잘 관찰하십사 하면서 이것을 제안했는데 답변 중에 제주도 국제공항에 가서 홍보를 하겠다. 공항이나 무슨 지하도 같은 곳에 가서 홍보판을 게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기왕이면 아주 장기적으로 한국의 제주도에 오면 흑삼이 그렇게 유명한가 보다 금산 인삼 흑삼이 그렇게 유명 하구나 그럼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넣었던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그때 당시 군정 질의 답변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인천공항이나 제주 국제공항을 홍보하도록 하는데 광고 범위를 넓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어떤 금흑 탑을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융·복합 바이오 가공사업 지금 이것이 136쪽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업인데 이 융·복합 바이오 가공 사업이 예산을 지금 하나의 공모사업에서 당선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본보조 17억 총 사업비 32억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우리 군 차원에서도 이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요. 내가 전임자 인삼약초과장하고 거기를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고요. 우리 의원들 전체가 현장방문 할 때 여기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시찰을 했는데 정말 여기 지금 수매약초를 보면 구지뽕, 와송, 백수오 다른 기업이나 다른 건강식품 업체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제품을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물건 판로개척을 얼마나 잘 했던지 때로는 미처 수지를 못 맞출 정도로 물건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즉 구지뽕 같은 경우 요즘 방송 광고에도 나왔었는데요. 구지뽕 같은 제품이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어요. 그렇게 새로운 작물 아니 새로운 소득 작물이나 새로운 소득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초 처음에 생산하기 전에 타산을 맞출 수 있도록 농가에서 공급하도록 그것을 한번 과에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녀오셨으면 더 좋겠지만 다녀오신 적 있는지 모으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예산만 밀어주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금산에 인삼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이렇게 초석잠이나 구지뽕, 와송, 백수오 이런 것이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몇 번 다녀왔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준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생허가를 받는다든지 품목제조허가를 완료했고요. 이렇게 해서 현지 공장에서 시험가동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5년도부터 2018년 올해가 사업은 사실상 마무리 되는 그런 향토 산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인삼에 이어서 약초의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또 이러한 기술들이 연구소하고 거의 합작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잘 듣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연구소도 어려운데 연구소 발전 차원에서라도 뒤를 잘 돌봐 주세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끝으로 17쪽을 봐 주세요. 위에 칸에 설계변경을 보면 금산인삼유통센터 내부철거 공사가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수리를 다 했네요. 이것은 2018년도에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옛날 인삼농협에서 그 뷔페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동에 식당을 설치했는데 구조물이 설치된 것 중에 그러니까 과부화로 인해서 이게 안전점검 결과 시정할 수 있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원래대로 다 뜯어내고 거기를 철거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진단 결과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전문 업체 거기에서 지적을 받았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진정서 내용이 2건씩 있는데 한방 스파 이제 문을 닫았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진정서가 왔으면 우리가 대집행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17년도에 2건하고 18년도에 2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건은 한방스파 헬스 이용권에 대한 활불 불이행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통보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현재 운영 수탁자한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환급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말씀을 드려서 끝났고요. 또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노동청에서 자기들이 처리해서 처리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월급이라든지 천장에서 오물이 튀어서 옷을 버렸다는 이런 것은 그쪽 현장 측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기전

안기전위원장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우선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요. 용역보고서와 그 내용을 자료를 여기 올라온 전체를 가져다주시고요. 그 다음 한방 스파 휴 계약 내용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휴는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료가 오면 그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설계변경 현황에서 여기 최초 설계했을 때 계약서 있지요. 계약서 내용 전체하고 설계변경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변경내용에 금액하고 변경사유만 있지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전체 2억 4,600만원에 대한 추가비가 소요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행감자료로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꼭 주시고요. 자료 오면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14쪽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인삼관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본위원이 어제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1층과 3층을 공사를 했다고 써 있는데요. 과장님 거기 전시관 인삼관 현재 관리상황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떻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지금 지하층은 체험관하고 지하층은 사실 2017년도 엑스포 때까지는 오시는 어떤 분들에게 전시나 마사지를 한다든지 반신욕을 한다든지 이런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실 올해는 체험관은 운영을 못 했고요. 지하가 조금 습하고 여러 가지로 스프링클러니 뭐니 고장 나다 보니까가 그랬으면서 금산 옆에는 역사박물관이 생기면서 거기에 있는 유물들을 다 저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사실 제품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빈 공간으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엑스포 때 이용을 하고 지금까지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방치하면 그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 내 주시고요. 아시겠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리고 1층에도 거기 입구에는 이름이 안 쓰여 있는데 안에 영상시설이 있고 해서 인삼관 고려관 이렇게 쓰여 있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거기는 왜 또 방치 되어 있습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거기는 방치가 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삼축제 때에 영상물 인삼도 사람도 경쟁력이다 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명 고가제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 좌석은 78석인데 어떤 단체 손님들이 왔을 때에는 평상시에는 열어 놓고 있는데 한 20명 이상만 오더라도 우리가 한두 명이 왔을 때 영상관 보기가 그렇고 한 20명 정도 왔을 때에는 우리가 열어서 홍보를 해 줄 수 있게 또 거기가 예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태블릿 피시인가 잊어버린 사례도 있어서 직원들이 상시 거기에 있을 때에는 그렇지만 없을 때에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단체 관람객이 올 때에는 개방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거기 오는데,
민주

신민주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고 그것을 정확히 해야지 지금 한 20명 이상 오면 개방하신다고 하셨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20명 이상 올 때에는 개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답변은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개방 안 되고 있는 것 맞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평일에는 개방을 했지만 토요일 일요일 그때에는 열쇠로 잠가 놓았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거기 인삼관 이용객 수가 평일이 많습니까? 주말이나 휴일 때가 많습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평일에도 장날 같은 때에는 조금 있고요. 주말에는 단체 관광객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단체관광객이 많을 때가 주말이겠지요. 그럼 당연히 주말에는 거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명 이상이라고 보면 단체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평일에는 열고 단체 관광객이 많이 올 때에는 잠가 놓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거기 일직자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일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단체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지 일직자를 활용해서라도 거기에 영상을 틀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가제품에 대한 분실의 위험이 있고 하면 어차피 축제 때에 열흘 동안 쓸 수만 있는 부분은 투자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운영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가 제품에 대한 부분 그렇게 고가제품이 걱정되고 하면 CCTV라든지 아니면 보완 시설을 해서라도 거기가 활용이 잘 되도록 많은 예산이 투자된 그런 시설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리고 2층에도 금홍관이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3층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금홍관이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안에 그냥 무슨 선도 너저분하게 있고 엉망이더라고요. 금홍관이라고 명패 문구 있는 곳 말입니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3층입니다. 사무실로 활용했던 곳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거기 방치 되어 있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지금 그 사무실을 앞으로 활용계획인데요.
민주

신민주위원

과장님 잠시만이요. 앞으로 활용계획은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 방치 된 것이 언제부터 방치되어 있습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작년 엑스포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엑스포 이후에 지하 그 다음에 금홍관 그리고 인삼제 때 쓴 인삼관, 고려관 이런 곳은 행사가 끝나면 저렇게 방치가 되면 이게 인삼관이 한두푼 들어간 건물도 아닌데 이거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사실 저도 와서 보니까요. 금홍관 같은 경우는 아마 도청 인삼약초 세계화팀이 사무실을 하나 쓰기로 잠정 얘기가 되었고요. 그 옆에는 아마 농업회의소가 농업정책과에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협의를 하고 왔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되었고, 아마 엑스포 이후에 금홍 협회가 계속해서 어떤 활용을 하다가 금홍협회가 뭐라고 할까 자기들 뭐로 해서 그것을 다 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치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인삼관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예산이 투입된 그런 군 건물들에 대한 관리나 운영 부분이 너무 안일한 관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작년 엑스포 이후로 이렇게 방치 되었던 부분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조금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 방생되지 않도록 빠른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리고 이 자료 만드실 때 제가 행감하면서 각 실과한테 계속 부탁을 했는데 어느 과하나 제대로 이 자료가 표기가 된 그런 과가 없어요. 약초과도 똑같네요. 15쪽 같은 경우는 15쪽 변경내용 단위가 얼마입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단위가 천원입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단위가 다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단위는,
민주

신민주위원

천원이면 노후 차양막 정비 사업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당초 사업비가 6억 8,400만원에서 변경을 해서,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변경 내용 계 천원이면 얼마입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15쪽은 17억 3,200만원이요.
민주

신민주위원

맨 위에 변경 내용에 계 부분에, 단위가 천원이면 얼마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자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단위를 가지고 지금 표기가 잘못 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한분이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각 과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검토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할 텐데 보면 단위들이 항상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모든 사업은 단위를 다 표시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아니면 맨 첫 장에 모든 사업 내용 단위는 천원이라고 명시를 하든지 그런데 보면 천원 갔다가 백만원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표기를 하면서요. 그러면 매 사업현황에 단위는 당연히 표시가 되어 됩니다. 그런데 15쪽 단위 표시 없고 16쪽도 단위 표시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단위가 왔다 갔다 하면 자료 보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제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리고 17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기 부분인데 증감부분을 조금 기호로 표시하는 한글로 표시하든 증감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화살표, 세모역삼각 해서 증감 표시하듯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서별 민원처리현황에서 현황이 보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민원 내용만 있고 접수, 처리기한, 처리일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 심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대답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뒤쪽 옆쪽 비고란에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처리내용을 꼭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자료 요구한 것은 과장님 감사 중에 오늘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진행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금산 인삼약초건강관 운영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제출 해 주시고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그리고 현재 거기에 입주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조례 목적에 정해지지 않고 입주한 법인이 있나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지금 건강관은 휴를 얘기 하나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그럼 2층에 전시관,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전시관에는 아무 것도 없지요. 아 그 옆에 장학재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예! 거기는 공식적인 명칭이 무엇입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금산사랑장학재단,
기전

안기전위원장

그럼 그 약초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은 정확하게 조례에 운영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금산인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전

안기전위원장

조례가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례는 없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20쪽 2018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현황부터 29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25쪽 국·도비 집행내역 불용처리를 2018년도 한 것을 관찰해 보니까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칸에 농식품기업 창업인 육성자금 흑삼 이월사업 내용이 보조결정까지 다 끝나서 잔액이 그냥 다 살아 있네요.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중간 밑에 보면 GAP 인삼을 이용한 백삼가공 표준화 및 마케팅 사업 여기도 사업을 포기했고 6억 5,000만원 또 뒷면에 보면 여기도 앞면과 같은 사업인데 여기 7억 5,000만원 사업을 포기했어요. 이런 아까운 사업을 포기해서 어떻게 할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25쪽 농식품기업 창업육성사업 그 흑삼은 창평에 있는 금흑 공장에서 금산흑삼 선별장을 자기가 짓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가 들어왔던 사업인데 계속해서 그쪽에 사업에 자부담이 부족하고 지금 공장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포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밑에는 GAP 인삼을 이용한 백삼가공 표준화 마케팅 사업도 이게 사실 향토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것인데 영생당 하시는 손원석씨가 이게 그것도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 미루다가 이렇게 포기가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자부담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것만 해도 국·도비를 합하면 한 5억이면 1억 5,000만원도 못 댄단 말입니까? 6억 5,000만원에서,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저희들도 계속 해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사실 상,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 뒷면에도 보면 여기도 7억 5,000만원 중에 5억 5,600만원 그럼 여기도 8,000～9,000만원이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1억도 준비 못하고서 이 사업을 신청했다는 것입니까? 1억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사업에 응모를 하고 그래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백삼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한 6억 정도 되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당초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서 확답을 받고 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까지 딱 갖다 놓고 사업을 포기하면 공무원들은 뭐가 되겠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6억 이상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신청했다. 여기 뒤에는 7억 5,000만원 이렇게 한번 약속을 안 하고 신용을 읽은 업체는 잘 메모 해 놓으세요.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세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25쪽을 보면 인삼저온저장고지원 사업 3억짜리인데 이거 전년도부터 계속 이런 것이 올라오면 신청자 없다고 단순하게 그냥 불용처리를 할 것 같단 말입니다. 이거 저온저장고 할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이게 규모가 100평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저온창고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자기가 해 보겠다고 신청이 저희들 공모해서 들어왔었는데 또 막상 하려고 하니까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안 되고 사실상 그렇게 해서 또 공기는 얼마 남지 않고 해서 도저히 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었는데 준비 사항이 조금 미흡해서요.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을 희망했다가 능력이 모자라서 못한다. 그래서 예산낭비 아닙니까? 단순하게 평당 250만원 최저 25평 이상 가져야 이 사업을 하는 것 같던데 그 사람들은 그냥 25평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네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단순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걱정이네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또 생기면 안돼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부지가 모자라다고 그냥 어영부영 포기 해 버리고 그럼 제3자 대타로 해서 제3자 모집을 해서 그 쪽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어요. 이런 예산을 다 사장시켜서,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이게 2017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도 이게 불용시켜서 없애 버리는 것 보다는 낫잖아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리고 이 12월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도 부리면에서 하시는 분을 어떻게 선택을 했었는데 그분이 추부 쪽에 이것을 짓는다고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해야할 사항이 많더라고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하다보니까 연말 연도폐쇄기는 다가오고 해서 이게 입장이 그랬던 사업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이 거금을 불용시킨다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돈을 한두 푼도 아니고 써 보지 못하고 올려 보내면 그 사람들이 좋아 하겠어요. 앞으로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28쪽 각종위원회가 지금 현재 7개인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개인데 금년도에는 위원회가 한 번도 한 가지도 위원회가 없었지요. 지금 실적이 다 없어서 하나 금홍상품 선정심의 이거 하나 있네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금홍 상품하고요. 저희들 유통센터 운영위원회는 위탁자가 선정이 될 시기에 이것을 한번 활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금산인삼 진행기금 관리위원회도 목표량이 모자라서 15억 마련도 안 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 맞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진흥기금은 원래 목표액이 20억인데요. 지금 15억 6,000만원 정도 모금이 돼 있어서 지금 목표액 미달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돈만 자꾸 사장시키는 결과인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우리 위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네요. 여기 보면 불용 내역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 국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전년도에 전혀 집행이 안 된 것 같으면 아예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대부분 공모사업이 연초에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그 예산하고 해서 대부분 편성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게 마지막 추경 쪽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키다 보면 그 이듬해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자기들 본이들이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자부담 미확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부득이 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오늘 날짜가 12월 3일인데 그러면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들을 보면 집행액 대비 전체 사업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과연 현재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들이 올해 또 이렇게 추진실적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연 올해 사업이 완료가 돼서 불용처리가 된다든지 이월이 안 될 수 있겠냐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현대화 사업 철재해가림도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인삼저온저장 시설은 지난 연도에도 전혀 사용이 안 돼서 이월이 되었는데 전액 되어 있고, 리모델링 사업 보면 이월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2017년도도 그런데 올해 보면 아까 심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사업포기 부분 그것은 사업자가 그렇게 했다고 치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업들에서 보면 인삼약초 식품제조 해쌉 시설 지원도 여기 4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인삼약초제조가공 스타트업 기업육성사업에서 14개소 여기도 현재 집행 중이라고 하는데 불용될 내용이 크고, 농식품 제조가공사업 지원 이것은 보조내시가 늦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금성면 것 말입니까?
민주

신민주위원

이게 두건이 있는 것 같은데 4억 2,000만원짜리가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고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하나는 파초에 있는 정성농장이고 그 밑에는 수삼영농조합이라고 해서, 금성면 것은 12월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밑에 수삼영농조합 이것은 올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민주

신민주위원

이 철재 해가림시설은 계속 불용이 돼서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이게 사업완료시점을 보기 때문에 완료시점을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다 설치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거치 이후에 자재를 갖다 놓은 것으로 완료 시점으로 봐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12월이면 웬만큼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단지 GAP 인증까지 받아야 되다 보니까 GAP 인증을 12월까지 나오기가 또 어려운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은 일단 90%만 지급을 하고 10%에 대해서는 인증이 나오면 지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것도 이월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 지금 불용액수가 발생되고 계속 이월되는 사업들 중에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군에 배정된 금액이 일률적으로 배정이 돼서 사업자가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사실 국·도비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먼저 되는 것도 있고요. 농림사업 중에 철재해가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림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고 그래서 국비 딸린 것은 도를 통해서 저희들 가내시 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민주

신민주위원

아니요. 국비 액수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만큼 국비가 필요합니다. 하고 신청을 하는 것인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대부분 저희들 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을 사전에 1년 전에 어떤 사업수요를 내면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 국도비가 포함된 부분에서 불용액수가 자꾸 생긴다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 군에서 수요조사를 잘못하고 사업계획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처음 사업계획을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철재해가림 같은 경우는 다 보조결정까지 다 해 놓은 상황에서 또 예정지가 비가 많이 와서 심지를 못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지금도 포기가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농가 한두 농가는 그렇다고 하지만 몇 농가 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이 불용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민주

신민주위원

하여튼 농가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그런 부분은 자연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에서 포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까 심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아니고 농가 개개인의 어떠한 사업의 역량 능력이 안 되는 부분에서 신청을 하고 포기하는 부분은 그런 것은 어차피 자부담을 다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신청을 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세심히 사전에 파악하셔서 이런 국비가 반납되고 우리 군비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29쪽에 보면 금산군 인삼약초건강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위원은 10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인삼약초건강관 수탁자 선정은 수탁위원회를 다시 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되지요. 운영위원회와는 관계가 없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 3명이 다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그것은 심사위원입니다. 11조에,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두 가지로 저희들이 구분되거든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그러니까 수탁위원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13조부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용 중에는 위탁운영에 따른 건강관 사용료 결정 건강관 도입시설 건강관 운영예산 편성 결산심의 그 밖에 건강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 가능하면 보시고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대부분 운영위원회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조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충분히 주세요. 팀장님!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그래요. 기능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수탁은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는 다른데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지금 아무래도 인삼약초건강관이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운영위원회는 아마 2015년 6월 3일에 한번,
기전

안기전위원장

여기는 보면 세 번째 항에 그 밖에 건강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고 그러면 이런 때에는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니까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도 있게 운영에 관한 문제들을 토론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으므로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다음은 30쪽 군수 공약사업추진현황부터 44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1쪽 해외수출 경쟁력 금홍 매장 확대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2018년부터 77억을 추가로 세웠어요. 지금 이거 자료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시작하면서 요구했는데 맞지요. 위원장님도 보세요. 금홍 매장별 수출 현황을 보면 지금 총 54곳입니다. 또 19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여기 관찰을 대강 해 보았는데 한 4개소는 실적이 전무하고요. 54개소 중에 4개소는 실적이 전무하고 50개소 중에 지금 잘 돌아간다고 보는 곳이 한 10여 개소 정도 그 중에 가장 1등으로 돌아가는 곳이 어디인지 잘 보세요. 중간에 26번을 보면 중국에 6번입니다. 90만불 그 다음 잘 되는 곳이 대만에 1번 76만불 세 번째가 대만 아니면 중국 그 다음 단계는 홍콩이거든요. 그리고 과반수가 처음보다 2013년도부터 쭉 가면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요. 매출액이 수출현황을 보면, 그 중에 몇 군데는 또 올라가고 있고 또 뒷면에 보면 하단에서 17번, 18번, 19번은 대만 1, 2, 3번이 상당히 수출액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폐업을 했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81만불 57만불 이렇게 상당한 양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왜 금홍 매장을 폐업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이게 폐점이라고 했지만 금홍을 취급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취급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2013년도에는 16만불, 2015년도에는 81만불로 확 올라갔어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세 곳이 5만불에서부터 57만불까지 올라가고,
기전

안기전위원장

의사진행에서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장입니다. 군정질의 응답처럼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음을 아까 알려 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내용은 정확히 팀장님 주무관님한테 파악해서 숫자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급하지 않으므로 천천히 내용 파악하셔서 과장님께서 군정질의 응답하듯이 하지 마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대만 1, 2, 3호가 왜 폐업을 했는지 아니 실적이 없으면 취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은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15년도에 잘 되었는데 왜 16년도에 가서 폐업 다 포기해 버렸는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이 앞면에도 보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만 점포들을 보면 대체로 상위권입니다. 그 중에 상위권 상위권이 있는 1, 2, 3호가 왜 폐업을 했겠습니까? 대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팀장하고 해외 출장 중이라,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자면 과거에 박동철 군수님이 걸핏하면 금홍 매장 간다고 외국 나들이 했습니다. 오죽하며 본 위원이 군수 나들이 예산 깎겠다고 한 것입니다. 금홍 매장 놀러 가냐고 왜 그런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실적을 안 내 놓아요. 갔다 왔으면 무엇을 했는지 상임위원회 위원이 얘기를 하면 직접 와서 답변을 못하면 실적 갔다 온 흔적이라도 갖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금홍 매장 만들어 놓고 갔다 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나 군수 참 이거 한심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군수 이런 양반들 과거 의장 같이 따라다니는데 이것만 갖고도 1년 내내 놀러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한 100여개 다닌다고 금홍 매장 한번 확인하러 간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업체도 다 폐점하는 상태에도 모르고 작년 한해도 갔다 온 사람들 제가 불평불만을 왜 했냐면 김종학 지금 의장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본예산 깎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래도 조금 돌아가는 곳이 3개소입니다. 홍콩, 중국, 대만 금년 인삼축제 때에 해외에서 관광객 오신 분들 홍콩, 중국, 대만 누가 왔다 갔는지 체크해 놓은 직원 있어요. 직원들 중에,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저희들 자료는 교역전에 참가 했던 해외 바이어 리스트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들 왔다간 다음에 감사 서한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출을 했고요. 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업체도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그 동안 예산이 거기 뭐 왔다 갔다 하는 경비 그것은 완전히 낭비성 예산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갔다 왔으면 점포가 그때 당시에 19개가 폐쇄가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몇 개가 폐점 되었습니까? 하니까 6개소가 되었다고 분명히 들었어요. 오늘 19개소를 확인하니까 열이 받습니다. 열이 받아요. 6개소 폐업한 것도 많은데 오늘 보니까 19개소 그나마 잘 돌아가는 대만 1, 2, 3호마저 폐업을 해 버려요. 그럼 나머지 그 보다 못한 매장은 더 어렵다고 봐야지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과장님 대만 폐장한 매장한 지금 제출한 자료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검토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도수랑 보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자료가 잘못 된 내용 같거든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수

심정수위원

이 사실 여부를 조금 잘 확인해서 폐점한 이유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발전적인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쪽 인삼약초 진흥원 설립 이거 군수님께서 공약사업 같은데 그렇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연차적으로 2022년도까지 89억을 약 9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진흥기금도 15억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진흥원 설립을 성공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 합니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사실 이게 진흥원 설립에 연차별 투자계획은 저희들 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 출연금으로 대처를 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약초연구소와 진흥원과의 어떤 그런 관계 정립을 한번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추진하고자 이 사업비는 연구소의 출연금이라고 저희들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저희들이 18억 4,200만원 이렇게 우리 출연금 지원하듯이 그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이것을 군비로 출연한다든 것입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올해는 균특이라든지 도비하고 우리 군비가 확보 되었던 것인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진흥원 설립에 구체적인 아직 대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연구소하고 진흥원에 어떤 기능을 같이 가는 것도 어떻겠느냐 해서 연구소에 가는 출연금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국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도비하고 군비만 반반 들어갔는데 이 국비가 안 들어가고 예산 마련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 37쪽 지금 인삼약초과 기금관리 운영 보면 인삼산업진흥기금 목표가 20억인데 한 15억 8,000만원 조성이 되었어요. 이 목적이 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수요발생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금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목적대로 잘 돌아가려면 우선 먼저 이자가 관리를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데 인삼약초과에서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래도 통합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이율관리가 더 낫지 않을까 이거 자신 있어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저희들 이윤 높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넣어야지 도리일 것 같은데요. 지금 군 지부에 적립시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군비로 해서 출연금을 확보를 했었는데 최근 2～3년 사이에는 출연금이 없어서 목표치를 세우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출연금이 마련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자라도 더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담당자께서는 0.1%라도 놓치지 말고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은 38쪽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2,200만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실은 수의계약 장점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계약이라고 해서 이거 나중에 참고하세요. 제 말씀, 사사로운 개인 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협의할 수 있는 사항도 많고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상당히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상당한 효율성 상승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의계약 하라고 해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쭉 20～30여건 수의계약이 들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첫째 신용도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제대로 잘 할 사람인지 그것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끝마무리 잘 해 주고 그리고 너무 독자적으로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의계약이라면 막 사정없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조심해서 잘 하시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시겠지요. 제가 여기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39쪽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권유 사항으로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41쪽 이월사업 명시이월 하나만 봅시다. 명시이월 첫째 칸 농식품기업 창업육성사업 아까도 대충 얘기했었는데 재정부족 사유로 사업포기서 제출 이것도 똑 같은 맥락인데요. 공모사업을 9월에 했다 이것입니다. 9월에 하다 보니까 늦게 지출행위가 발생이 되니까 겨울 공사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이 사업을 3억 8,500만원이나 되는데 사업 포기서까지 제출 했어요. 이것도 자기 사업자금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금산 흑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발생 안 하도록 조심하세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쭉 사업포기 이것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요.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인삼약초건강관 전기히트펌프 설치 이 아랫것도 같은 사업입니다. 4억 8,600만원, 이게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을 그때는 소송 진행이 안 되었나요. 처음 예산 세울 때에,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때 저희들이 설계까지는 해 놓았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냥 발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설계까지는 해 놓았는데 그 후에 명도소송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진행 못했던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사업을 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 줬어야 되요. 진작에 해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작 정도가 아니라 인삼약초건강관 지을 대 사우나장 설치할 때 이거 건설업자 말하자면 용역을 처음 할 때부터 이것은 날림으로 한 것입니다. 용역비 다 물어내야 됩니다. 사실은, 사우나장을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같은 시설을 해 놓고서 사우나 장을 하라고 하면 다 망해요. 그때 당시 4억 8,600만원 이것까지 합하면 딱 5억이 그때 들어갔어야 되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신청을 해 달라고 했냐. 이것을 설치 안 하면 물이 뻣뻣해서 때가 안 져요. 비누가 안 먹어요. 사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한번만 물을 뿌려 보면 이거 다 압니다. 제가 여기 사우나장 딱 한번 가고 안 갔어요. 왜 안간 줄 아세요. 이거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일반 목욕탕도 다 했습니다. 일반 목욕탕도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2억도 안 들어가는 돈을 적게 들려고 다른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한 3～4억 그냥 날아간 것입니다. 지금 하니까, 그때 했으면 한 3억 이상 지금 이거 5억이잖아요. 2억도 안 들어가는 것을 지금 5억을 갖다 여기에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물이 이렇게 뻣뻣한지 물어 보니까 몰라요. 목욕탕 주인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다른 사우나장에 가서 물어 보았어요. 여기 물은 왜 이렇게 목욕이 잘 됩니까 물러 봤더니 이거 설치를 안 했기 때문이더라고요. 처음에 이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것을 건축할 때 이 사우나장 건설 용역 줄 때부터 잘못 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그때 당시에 목욕탕 지적 이것을 해서 이 시설을 안 하면 목욕탕 망합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답변 해 보세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 뻣뻣한 것은 저희들 히트 펌프를 설치해서 그것은 했고요. 이게 당시에 상당히 처음부터 이런 것을 했으면 아까 말씀 주신대로 예산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공과금 가스가 한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라든지 가스가 많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글쎄 이게 가스비 절감이 한 50% 히트 펌프 설치 시에는 한 50%가 절감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예산도 요청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것 같은데, 저게 건물이 사실 공사를 못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송이 끝난다든지 새로운 업체가 왔으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밑에 보면 2,000만원짜리가 바로 배관 공사거든요. 이것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계속 속개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 검토관계로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는 불량은 많지만 지원 사업은 볼 것은 없고 47쪽 처음만 하나 질문할게요. 인삼하우스 운영실적과 수입지출현황을 보시면 2016년에는 1,800만원 적자 보았고 2017년에는 2,000만원 적자 봤고 2018년에는 2,300만원 적자를 본 사업입니다. 물론 큰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도 그래서 운영실적은 어느 정도야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늦어서 오늘은 안 되겠고, 내방객을 보면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기준했을 때 1시간당 15명에서 17명 정도 이렇게 오거든요. 보니까 공무원이 4명이 파견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지요. 양쪽으로 두 군데, 지금 여기가 위치가 나빠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인삼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인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한테 문제점을 묻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곳도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관을 직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개소를 본 위원이 알아보았더니 20개소가 다 이거 직영을 포기했어요. 물건을 팔고 사고 또 홍보하고 이것을 하려면 자기 호주머니가 진짜 내 호주머니가 궁하든지 내가 열심히 이것을 안 하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 장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나 하고 필요한 사람들 사가면 사가는 것이고 하게 되면 이게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안 팔리고 사람이 안 오는데 홍보가 됩니까? 그냥 예산 낭비지요. 이렇게 계속 이 상태로 방치해 놓으면, 그러면 다른 시군 직영한다든지 하는 곳에 정보를 알아봤는지 알아보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하우스는 사실상 예전 같은 경우는 공무직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저희들 인건비가 지출이 많다 보니까 저희 금산군에 들어오는 수입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4개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것을 사실상 방문을 해 보았는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어떤 홍보에 중점을 두다시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 한 4개소 정도도 다녀보았고 앞으로 개선사항이라고 하면 거기에 제품의 어떤 질을 높인다든지 다양하게 제품을 전시해서 오는 손님들한테 꼭 하나라도 사갈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떤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응대요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까 금홍 매장 설명을 들어 보았습니다만 금홍 매장에 본위원은 한 번도 안 가 봤어요.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 전직 우리 의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금홍 매장도 우리 금산 인삼 금홍 제품이 전시가 안 되어 있고 다른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래서 여기도 인삼하우스하고 휴게소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곳은 아닙니다. 인삼랜드에도 우리 금산인삼제품을 잘 보이게 내 놓은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도 매점이 쭉 있는데, 그랬는데 그 매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금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냥 이유도 얘기 안 하고 미안해요. 하면서 바꾸는 모양만 하더라고요. 속에 들어 있는 것을 꺼내고, 애향심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인삼하우스도 마찬가지이죠. 공직자가 되었던 일반 직원이 되었든 첫째 애향심이나 인삼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으면 적극성이 사라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조금 두둑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가워하고 좋아할 사람이지 누가 죽어라고 해 봐야 나한테 도움이 없다고 하면 참 자기 일처럼 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줬다. 그럼 그 사람은 죽어라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팔려고 사람들을 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지역하고 맞춰서 해 볼 수 있느냐 그것인데 한 시간에 15명 내지 17명이 왔다. 그냥 구경만 하고 대부분 다 쓱 지나갈 것입니다. 그럼 물건 하나라도 팔려고 하면 인사라도 정성들여 할 것이고 또 하다 못해 맛이라도 보라고 하면서 들어와서 꿀이라도 찍어 준다든지 홍삼액이라도 조그마한 것 따라서 준다든지 이런 서비스가 따를 텐데 아마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차원이라고 하면 진짜 인삼을 홍보할 수 있도록 판매가 목적이라고 하면 판매를 위한 마케팅을 우리 과장님 마을을 가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판매금액에 대해서 전액 농민들한테 지급을 하고 대부분 군 수입은 잡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적자지만 인건비를 포함시켜서 적자지만 인건비 포함해서 1억원 넘게 저희들 금산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이게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작년도에는 엑스포를 한 달 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도 받아서 올해는 매출이 조금 떨어 졌는데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품의 다양화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면 시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청결하게 잘 해서 오는 손님들한테 쾌적한 환경조성을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이거 다각적으로 조금 못다 가본 곳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내년도에는 알차게 한번 추진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그냥 어차피 무슨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매년 한 300만원 이상 적자가 누적이 되면 발전이 안 되고 누적이 된다고 봤을 때 효과가 없는 것이고 홍보도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왕에 그 거금을 들여서 건물 짓고 또 거기에 이렇게 월급주고 운영까지 하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현상 유지라도 한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현상유지도 어렵다고 하고 자꾸 손해만 보고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금산에 수삼 취급하는 사람들은 여기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알고 있지요. 그 이유를,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절대 사리사욕 때문에 방치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군 차원에서 해야지 지금 여기 아마 내가 못 보았는데 수삼을 취급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수삼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수삼도 안 갖다 놓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왜 갖다 놓는지 나도 나중에 알았어요. 지금 인삼축제도 자기들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도 금산인삼 홍보를 위해서 이런 거금을 들여서 설치 해 놓았는데도 무조건 자기네 이익금 떨어질까 그것마저도 군에서 홍삼장사 못하게 군에서 홍삼장사 하는 것 아니다. 홍보용으로 그것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위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싸움이 붙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위탁한다 하면 내일 아침이면 당장 도 쳐들어와요. 위탁한다고 이래서 금산이 발전이 안 되는 것이고 금산인삼이 퇴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다음은 신민주 위원님이 30쪽부터 113쪽 인삼약초 관련사업 농가별 지원내역까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 보면 앞쪽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숫자 표기라든지 단위 금액 그 다음에 문구나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우리 시장 이름들이 비슷비슷해서 제가 그 시장에 가서 거기 현황 전체 사진도 찍어보고 해서 보니까 금산인삼전통시장, 약령시장, 금산국제인삼시장, 금산약초시장, 금산수삼시장, 금산수삼센터, 금산인삼쇼핑센터 이런 식으로 쭉 거기 명칭이 되어 있는데 책에는 행감자료에는 금산인삼국제시장이라고 되어 있다가, 또 금산국제인삼시장 이거 같은 내용인 것이지요. 금산인삼국제시장하고 금산국제인삼시장 같은 내용인 것이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런 문구가 혼동이 안 되게 해 주시고 단위 표시를 잘 해 주시고요. 다음 행감 때에는 이런 내용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39쪽 인삼상징 조형물 조명설치 공사 저쪽 유통센터 앞에 있는 인삼조형물 쭉 있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유통센터 앞쪽에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게 계약기간 2018년 9월 20일부터 11월 13일인데 이거 언제 조명설치 했습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밑에 매립형으로 설치가 원래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불빛이 몇 개 약해서 보완했던 것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공사를 새로 한 것이 아니고 보완하는데 1,000만원이나 들었습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때 2018년도에 위원님들이 조명시설이 조금 약하다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추경이 저희들이 1,000만원 확보해서 인삼축제 기간에 임시적으로 했다가 이번에 제대로 매립형으로 공사를 다 끝내 놓았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을 할 때 어느 특정업체는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행정에서 A 라는 업체를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 절차가,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수의 계약할 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2인 정도의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조금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수의계약 공히 전체 기본 2인 견적 받는 것입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우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경리부서에 계약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것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인삼약초과에서는 이 업체들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것이네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그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앞에 자료 처음에 요청했던 부분은 자료를 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끝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또 저희가 진행 공개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사는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라는 문제를 저희 위원들이 잠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신민주 간사님을 필요합니까?
민주

신민주위원

제가 자료를 다 못 봐서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짧은 시간이지만 한 10여분 동안 검토를 해 주시고요.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국제뉴스 대전본부 정영래 국장님 외 2인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관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 비공개 회의 ] 지금까지 인삼약초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신 길기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삼산업의 우리 금산의 미래이고 우리가 잘 이끌어갈 때 우리 금산은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늦어진 점 미안하고요. 아까 우리 의사진행 과정에 그런 오류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기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18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54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