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왕수 의원 발언
전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1분
오늘은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홍진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소장님, 길성용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이 홍 진 자치행정과장 길 성 용
전연석위원장
이홍진 사업단장님, 길성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먼저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15쪽 관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단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6쪽에 국가중요농업유산 금산인삼농협 주민협의회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 중이라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주민협의회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될 때 제원면의 주민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현재 지금 마무리 단계, 정산보고에 있습니다. 아직 정산보고가 안 끝나서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다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완료된 상태예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리고 7쪽을 봐주시면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실행 학술연구용역을 이렇게 주셨는데 잔액이 현재 1,946만 6천원으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이것은 올해 7월 4일에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가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학술용역을 연구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지금 이 용역도 다 돼서 내일 날짜로 최종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최종보고가 되면 예산이 다 집행될 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이 달에 용역 결과가 다 나오겠네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네. 내일 날짜 최종보고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보고 나오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유인물을 좀 주시고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인삼재배정보 DB구축, 5천만 원 사업비를 이월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하는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저희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당초 예산의 필지 수가 1,300필지였는데 산에 보면 밭은 밭인데 지목 상 임야가 있어요. 거기 인삼 농사를 짓는 필지 수까지 따지다 보니깐 대략 3,000필지가 넘게 돼서 당초 사업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 때 한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내년에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를 계속 보실 수 있나요? 사업단이 금년도까지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할 수 있어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내년도까지는 1년 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왕수
김왕수위원
아직 뭐 결정 난 사항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리고 뒤에 8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인데 엑스포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부서 이관 계획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검토 의견이 향후 벼룩시장, 계절에 따른 여름철 어린이 수영장, 태양광 발전시설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활용방안 계획을 구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고 추진을 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이 사항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하고 어린이 수영장, 벼룩시장 종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많지도 않아서 일부 못하고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외로 해서 태양광 발전을 내년도에 추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 관리라든지 화장실 관계가 내년 1월 달에 주차장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고 화장실은 환경과로 이관하는 걸로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단장님! 태양광을 하게 되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을까요? 아직 예산을 세부적으로 세운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아직 구상만 지금 했는데 법적인 사항도 따져봐야 하고.
왕수
김왕수위원
이거 평수가 크다고요. 엑스포를 대비해서 주차장 시설로 그때 당시 했는데 그 후로 엑스포가 끝나고 인삼제때 그 기간에 한번 사용하고 나면 그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택배 회사도 와서 쓰고 마치 자기네들 것인 마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사후가 철저해야하는데 9,000여 평, 근 10,000여 평에 가깝잖아요? 이런 평수를 많은 돈을 들여서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수위원
12쪽 좀 봐주세요. 엑스포 주차장 불용액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까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세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이 사항은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작년도에 주차장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요. 이때 당시 사업의 원청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하도급 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차장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이 쉽게 토지사용승낙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그 토지수용결재 절차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쉽게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런 여유가 없어서 주차장 완료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정산보고를 중앙부처에 했기 때문에 확정해서 내려오면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반납해야할 사항에 있습니다.
김근수위원
그럼 이건 다 반납해야하는 거예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국·도비 사항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김근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인삼농엽유지역복지회관 및 탄방로 조성공사라고 돼 있는데 위치 및 현재 기능을 말씀해주세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거기는 제원면 저곡리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전통포 조성을 해 놓은 곳이 있어요. 제원면에서 충북 영동 쪽으로 가다보면 제원 천내교 못 가서 좌측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원래는 인삼판매소, 제원면 주민협의회가 있거든요. 국가농업유산. 거기 협의회에서 회원들이 농사짓고 한 것을 거기에서 수삼 같은 것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성을 한 건물입니다.
김근수위원
그럼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앞으로 주민협의회를 다시 구성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회원, 제원면민뿐만 아니라 금산군 전체로 밭에서 제대로 농사짓는 수삼에 대해서 회원제로 해서 당번을 정해서 판매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위원
그럼 거기 관리는 누가하시나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주민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위원
그럼 현재 협의회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기존 협의회가 한 80여 명 되는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됐기 때문에 제원면민뿐만 아니라 금산군 전체 회원으로 확대해서 다시 조정해서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김근수위원
그럼 현재는 제원면민으로 되어 있고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네.
김근수위원
그래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3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있죠? 4,500만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좀 전에 앞서 얘기 했는데요.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 하기 위해서 충남도 연구원에 수의계약 한 사항입니다.
전연석위원장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법적으로 특수지식 수행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그 밑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월해서 내년에 다시 보낸다는 거죠? 불용액 내역 말이에요.
네.
전연석위원장
너무나 아깝네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이건 뭐 주차장 조성, 엑스포가 다 끝났고 이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때 당시 주변에 토지 소유자들이 안 팔아서 그런 건가요? 아님 우리 행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건가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행정의 미스가 아니라 토지주들이 쉽게 승낙을. 보상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승낙을 하지 않았고 또 원청업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도가 나고 하도업자가 일을 하다보니깐 시간적 설계변경 할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마무리 잘 하시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9쪽 새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홍보 및 활용전략부터 마지막 21쪽 금산인삼농협 주민협의회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
19쪽이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홍보물이 일회성의 현수막이 아니라 앞으로 고정식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세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그것은 현수막은 일회성이라 금산군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터미널 주변이라든가 수삼센터 주변이 됐든 아님 인삼 랜드 휴게소 이런 데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관한 홍보뿐만 아니고 금산군 전체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휴게소, 인삼 랜드에는 한국도로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금산 시내에서 설치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단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고 인삼약초과나 문화공보관광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사람들이 집중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에 대해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근수위원
제원 포평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인들이 지나갈 때 모르겠더라고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포평뜰도 지금 주민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거기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밭삼으로만 돼 있잖아요. 밭삼에서 농사 진 것을 회원들 중에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운영해 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근수위원
그럼 약초 사거리라든가 인삼제 축제장에 홍보물을 세울 건가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그 관계는 저희 사업단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공보과하고 약초과와 협의를 해서 군 전체를 상대로 세워야지 세계중요농업유산 사업 하나만 홍보할 수 없잖아요? 군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 위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여러 실·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근수위원
인삼제 시장 방문객을 위해서는 홍보 전략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20쪽에 보시면 향후 세계중요농업유산 홍보 및 활용 전략은 다양하게 많이. 홍보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인삼 사계절 다큐멘터리라든지 많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오면 우리 인삼포를 제배하는 그런 실질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잖아요? 없고 지금 단지 있는 건 제원면 저곡리에 지난번 했던 150칸. 두 군데 해 놓은 게 있는데 하나는 60년대식으로 해 놓고 80년대식으로 해놓고 두 군데 해 놓으셨는데 그거 외에 문화공보관광과랑 해서 지난번에 문화원 이사들이랑 개삼터에 인삼포 재배현황을 해 놓은 게 있었죠? 그거 모르세요. 단장님은?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공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추진했던 건데 도비가 내려와서 2,000만원 15년도에 해서 1차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16년도에 2,000만원 내려와서 군비 도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삼터에서 시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관광과와 협의를 하시든 그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수삼, 약초가 가장 가까운 거리로 본다면 절골 공원이라고 하면 아시나? 낙원 아파트 뒤에.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 쪽이라도 부지를 임대를 하던 매입을 해서. 볼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국가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으면 등재가 된 만큼 유래가 나와야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무슨 조형물만 가지고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전시효과만 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FAO에서. 그 전에는 지정만하면 끝났는데 5년 단위로 실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2023년에 FAO에서 실사를 나오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예정지 관리를 하고 그 후년 도부터 1년 근, 2년 근 인삼포를 심어 재래식으로 조성해야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왕이면 경치가 좋은 금강변 줄기, 수통리 구간이라든지 제원면 그쪽에 선정을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나 개삼터 주변이라든지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밭이어야 하거든요. 밭을 조사하고 있는데 마땅한 대상지가 나오지 않아서.
왕수
김왕수위원
밭이어야죠. 논은 안 되니깐 전으로 해서. 정말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년생, 2년생 단장님 얘기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갈대를 베어서 미듭으로 해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보완을 많이 하셔야 할 게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그래도 무슨 유래가 나와야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형물 가지고 안 되지! 우리가 전통을, 1,500년 역사를 자랑하려고 하면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녜요.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들어가도 어쨌든 우리가 등재가 됐으니깐 그만큼 준비를 해놔야지. 그게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시고. 또 위원들도 있잖아요? 위원들도 있고 하니깐 같이 협의를 하셔서 위치야 어디가 되던 좋은 위치를 선정하셔서 많은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단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고속도로 야립 광고판 및 전광판 설치인데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죠?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언제까지가 아니고요. 지금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조형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광고판 대형 스크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인삼랜드 상·하행선을 해야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거기 실무진들과 얘기를 나눠 봤어요. 우리만이 하는 것보다 너희 여기를 자리를 잡아주고 운영비라든지 전기료라든가 너희가 책임 좀 져보라고 해서 같이 접근성을 해서 같이 올려주면 쉽지 않을까 해서 오늘 4시에 그분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한번 만나서 우리 금산군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도 책임을 줘서 광고하는,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금액은 얼마에요? 4억인가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조형물까지 해서 4억이고 전광판은 1억.
전연석위원장
1억이에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한 군데에 1억씩.
전연석위원장
그럼 양쪽 2억이에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네. 상·하행선 양쪽 1억씩.
전연석위원장
4억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조형물. 조형물도 한 쌍으로 해서 상·하행선 1억씩.
전연석위원장
총 들어간 게 4억이죠?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인삼랜드하면 머릿속에 금산의 인삼향기가 들어와야 하는데 와보면 금산인삼이라는 데가 인삼자체가 향기가 안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인삼조형물이라든가 광고판이라든가 전혀 설치가 안 돼서, 그래도 거기에 하루에 하행선만 5천여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광고 효과가 좋게끔 마련을 해서 농업유산등재라든가 금산의 인삼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걸로 인해서 광고효과가 좋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진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19쪽 인원배치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길성용 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7쪽을 보시면 군수 공약사항 및 공약 사업 추진 현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 200억 조성 및 장학사업 확대로 해서 2018년도에 민간후원금 조성이 8,400만원을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도에 장학기금 사업은 안 하고 들어온 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사는 안 했잖아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지금 민간후원금이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8,400만원이고 후원금이 보통 연말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기업체라든가 민간인들도. 우리가 한 2억 5,000만원을 민간후원금 목표액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것은 연말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전에 학생체육관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장학재단 이사장님하고.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걸 안 해요? 올해는 없어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장학금을 주면서 후원행사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법으로는 대대적으로 후원행사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장학금을 상반기, 4월경에 주거든요. 그때쯤에 대대적으로 후원행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후원행사를 안 하면 자발적으로 들어오면 좋기만, 그렇게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행사를 함으로써 더불어서 돼야지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보니깐 1억 3,500만원이나 159명에게 지급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200억 목표까지 향후 조성을 하잖아요. 그럼 200억 조성하는 과정도, 지난번 과장님과 얘기도 했지만 위원들을 구성해서 출향인을 방문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명단을 작성하셔서, 장학기금을 200억 원 목표를 떠나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려면 기금이 많아야 좋을 거 아니겠어요? 이율이 없으니깐. 100억 목표로 했다가 100억 가지고 안 되니깐 200 올리면 300억을 넘는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지역의 인재를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법을 떠나서 후원행사도 하고 어느 정도의 조직을 갖춰서 출향 인사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행사. 할 수 있는 행사는 하고 출향인 사업하고 두 가지 정도는 해서 하시는 걸로 해주시고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에 보면 해외어학연수 확대를 필리핀으로만 어학연수를 갔는데 2019년도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으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결정은 됐나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학부모, 의회에서도 필리핀으로 가는 것보다 선진국으로 가야 배울 것이 많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계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가고 하계에는 호주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계에는 모집을 했는데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가는 전제로 대상을 모집을 했는데 전년도보다 2배 더 신청을 했어요.
왕수
김왕수위원
더 많죠. 어쨌든 선진국으로 가니깐.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민원도 좀 있었어요. 왜 뽑는 사람만 뽑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회수 제한도 있고 해서 그런 건데. 대상에서 탈락하신 부모들의 원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성이 있었다는 것이 필리핀보다 더 나은 쪽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나은 영어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3억.
왕수
김왕수위원
3억이죠?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3억 1,000정도.
왕수
김왕수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거의 다 세워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비를 증가해서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서 교육생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수위원
6쪽이요.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2011년부터 영어교육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번에 중국어 교육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국어로 가려면 교육기관도 충분히 알아보고 수요자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거든요. 몇 명 못 보내니깐. 지금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수위원
그리고 8쪽이요. 이륜자동차 사고알림 시스템 비콘 설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도난방지 차원에도 도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2개의 시·군에서 설치한 이후에 설치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설치하는 업체가 없고. 또한 실효성 측면에서 1년에 한 대, 두 대 도난을 당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여기 보다시피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1,300만 원정도 되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두 개의 시·군 빼고는 나머지는 같이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잘못 시행된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김근수위원
그럼 이건 반납되는 거예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김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7쪽이요. 제일 밑 하단에 인삼약초 특성화고 이게 무슨 뜻이죠? 특성화 고등학교에 육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수공약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각급 지역마다 특색 있는 학교를 육성해서 지역 인재도 키우고 취업까지 연계되는 특성 고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미용도 있고 연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금산은 인삼약초에 특수한 교향이기 때문에 인삼약초 특성 화고를 육성해서 기술이라든가 경영을 익혀서 사회에 나오면 인삼약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공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특성화고가 산업고등학교인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산업고등학교로. 일반계 고등학교는 특성화하기 어렵잖아요? 산업계 고등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원래 제가 알기론 금산 산업고등학교가 지역의 특성화 학교에요. 붙이면 거기에 특성화 고를 만들어야하는데 인삼약초 특성화 과를 그쪽에 별도로 설치해서 만들어야하는데 특성화 고 육성을 한다고 하면 특성화 학교도 없는데 어디에 육성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제가 교장선생님과 두여 차례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를 세 개의 과가 있는데 과를 바꾼 지가 1~2년 밖에 안돼요. 그래서 다시 또 바꾸기 현재 실정에는 어렵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학생 수요도 늘고 저희가 지원도 하고 하면 그 수요가 학생들이 늘 때는 그 과를 신설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인삼약초 특성화 고 육성이 가능하게 되는데 현재는 그런 기반을 닦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지금 특성화 고 여기 금액이 1억 6,800만원인데. 이게 지금 특성화를 가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투자를 하는 건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이 아니고 1,800만원입니다.
전연석위원장
1,680만원인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1,860만원 일겁니다.
전연석위원장
1,680만원?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1,680만원입니다.
전연석위원장
네. 일단은 우리 원래 제 생각도 군수님 생각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산의 인삼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금산에 인삼이라고 하면 세계중요농업유산까지 됐는데 금산의 인삼약초 특성화 고가 없다는 하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과를 하나 만드셔서 우리 금산 인삼 발전에 꼭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했는데 현 실정은 바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만들기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것은 지역도 협조를 해줘야하고 교육청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금산 농업고등학교는 금산에 특성화학교. 약초, 인삼, 낙농 그런 식으로 가야한다고 그 전부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번에 확실히 인삼약초과로 육성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19페이지 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은 이게 왜 성립 전 미리 쓴 이유는 뭐예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미리가 아니라 거의 연말쯤 성립 후에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은 해야 하고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은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전연석위원장
언제까지인데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연말까지 집행하면 됩니다.
전연석위원장
연말까지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0쪽 각종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부터 29쪽 관용차량 유지수선 관리비 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3쪽에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을 보시면 새마을주민소득지원 기금 융자대상자선정 위원회를 어떻게 이게 잘 된 거에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이건 새마을 소득 지원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 밑에 보면 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로 인원수는 14명이고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네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여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우리 군정시책을 펴나가다가 심대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때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회를 요청하는 실무 부서가 없었고요. 민원 조정위원회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다른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7년도도 없고, 18년도도 없고. 갈등위원회, 지난번 의료폐기물, 금년도에는 화상경마장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많잖아요? 찬, 반이 있다 보니깐 이런 때 위원들이 우리 지역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로 대화도 해보고 이런 때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뭐 현수막만 갖다 걸어놓고 온통 지역에 일부 끝났으면 딱 끝나야지. 승소를 하고도 한 달이 넘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인삼축제를 하고 그러니. 지역에서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게끔 위원회에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지. 참여연대에서 뭘 하니깐 마음대로 못한다. 뭐 집회 신고를 낸 것도 아니고.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했다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금산만 오면 금산은 문제가 있어서 현수막만 붙여놓는. 타 시·군에 비해서 금산같이 현수막이 난무하게 걸린 데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갈등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결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갈등위원회 개최 좀 해보세요. 나도 위원으로 넣어보세요! 얘기 좀 한번 해보게. 도대체간 이렇게 해서 금산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인삼의 종주지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김왕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의견을 모으니 쪽으로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의견을 좀 모으셔서 금년에도 시간이 있으니깐. 아직 현수막도 저렇게 안 내리고 있고 그러니깐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보세요. 할 얘기는 하고 지역에서 잘하는 건 칭찬도 하고 그래야지. 너무나도 오래까지 이렇게 하면 안 좋으니깐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뒤 쪽을 보시면 24쪽을 보시면 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앞에 성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변호사 2014년 2월 12일, 김 모 교수 2015년 12월 7일. 지금 18년도인데 계속적으로 인사위원회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조례 규정이 없어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최초 임명된 분들은 3년이고. 한 번에 대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년 간 할 수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6년간?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6년씩 하면 너무 그렇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 3년씩 해야지 무슨 위원회를 6년씩, 특별한 것도 아닌데 자주 새롭게 하셔서 인사위원회는 검토하는 걸로 한번 노력해주세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33쪽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재직 중인 공무원 현황부터 51쪽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현황과 추진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
34쪽이요. 의회 사무실이 5급 전문위원을 6급으로 대체하신다고 했죠?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김근수위원
그럼 거기에 이어서 7,8,9급 중에 한명을 더 임용해주시는 게 어떠한가 해서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모르겠어요.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전문위원의 위상을 보면 7,8,9급 보다는 경륜 있는 6급이 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근수위원
5급, 6급은 오시는 거잖아요? 그 외에 한 번을 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아 플러스해서요?
김근수위원
네. 그렇죠. 왜냐하면 가까운 시·군 무주라든가 이런 데는 다들 있거든요. 다른 군은 2명씩 있는 곳도 있어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타 시·군도 비교를 해보고요. 만약에 어느 부서에 플러스 1을 증원을 하면 어느 부서에는 감원을 시켜 야해요. 정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조직 개편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때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
그리고 46페이지요. 주민자치운영현황이요. 금산읍이 올해 프로그램 인원이 많이 준 것 같아요. 전년도보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 실이 여러 개 있어 야해요. 그런데 첫 째는 프로그램 실이 열악해서 인원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읍사무소 있다 왔는데 지하부터 옥상까지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프로그램 실이 적어서 인원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수위원
사무실 때문에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김근수위원
그럼 그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가라든가 이런 것도 한 프로그램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요가는 분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접수가 들어와서 다 수요를 충족 못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가만 치중해서 하면 다른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거든요. 2층 거기서 하는데 거기를 계속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한 번 더 증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늘릴 수 있음 늘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42쪽에 보시면 금산군 무인경비 통합시스템 용역현황 및 인건비 지급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7년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분이 1,859만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셨는데. 그 후에는 다시 또 계약이 에스원에서 에이디캡스로 바뀌어서 본청 등 55개소 이게 5,610만원으로 10개월 하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먼저 2개월 했던 회사하고.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용역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 있거든요. 계약금이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후에 업체는 단가를 우리가 내려서 계약을 했고 그 전에는 단가가 높아서 2개월분은 나머지 10개월분에서 나누기하면 1개월분이 비슷해야하는데 조금 많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잖아요? 위에는 2개월간 많이 나갔고 그 담에 2017년도에 55개소 10개월 간 5,61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걸로 해서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금년은 561만원씩이니깐 6,732만원을 계상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561만원이 남았네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얼핏 봐도 한 달에 3~4백만 원 더 지급된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경비는 잘 되고 있어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경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이라 이렇게 하나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조달청에 의한.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중간에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입찰이라 이렇게 내려갔구먼.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통해서 입찰을 하는데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왕수
김왕수위원
가격이 그래서 내려갔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가격이 달랐던 이유가. 2달을 하는데 한 달에 900만원 꼴이에요. 맨 처음 했던 회사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에스원하고 계속 했었는데.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캡스로 바꿨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입찰을 했으니깐 내려갔지! 다음 45쪽 좀 봐주세요. 군ㅂ누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017년도? 2,127만원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4,161만원. 1,600만 원정도가. 49쪽이에요. 군북면 주민자치. 사업비가 많이 남았어요. 전년보다는 증액이 됐는데 2,100에서 4,100으로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2,500만원 쓰고 1,600만원이 남았어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아직 11월, 12월분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기준이라서요.
왕수
김왕수위원
인원은 지난해보다 2명 더 늘었네요. 27명이고 강사현황을 보면 지난번에는 5명에서 4명이 증가돼서 9명으로 늘고. 그럼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다.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강좌만 계속하면 똑같이 전년도나 올해나 별 차이 없거든요. 강사수당 인상된 부분만 반영하면 되는데.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면 그게 또 플러스알파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요. 여기는 12월에 사진전시회를 개최를 한 대요. 그동안 쭉 모아온 것을. 그래서 더 추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2017년보다 다 증가가 됐어요. 제일 많은 데가 금산읍하고 면 단위에는 추부가 4,900인데.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을 잘 해서 주민들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중요하잖아요? 주민들을 위해 하는 주민자치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52쪽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현황과 추진실적부터 마지막 65쪽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
55쪽이요. 여기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가 지외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관련 감사부서에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장학재단은 해당이 안 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근수위원
그럼 거긴 회계 감사도 없는 거예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자체적으로만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52쪽에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현황을 보면 전년도는 37명 우수 장학생으로 9,8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61명 1억 3,400만원이 나갔네요? 학생 수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수위원
잠깐 7쪽에 해외어학연수 있죠? 여기는 심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학생 선발? 업체 선발? 어느 쪽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김근수위원
학생 선발이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학생선발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학생이 연수를 가야지 성과가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김근수위원
접수하는 학생들 한해서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그 학생들 한에서요.
김근수위원
그런데 이게 1~2년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좀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궁금해서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공평하게 여러 사람이 가면 좋겠지만 연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는 학생이 가야지만 성취가 더 높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62페이지요.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 현황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 지원경비 조례를 만들면서 올해는 얼마를 지원했죠? 19억?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올해가 19억 100만원입니다.
전연석위원장
19억 100만원 했죠? 저희가 조례안을 당초에는 자립도 7%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5%이상으로.
전연석위원장
그래서 7%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더 해주려고 해도. 그래서 다시 내려서 5%이상으로 했으니깐 10%도 될 수 있고 9%도 될 수 있죠. 그렇죠? 맞죠?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학교별로 나와 있네요. 이것 전부 다 군청에서 사업의 요지를 받아서 집행한 내용인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육 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 금산 지지체에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군청에서 16억~17억씩 예산이 되는데 이것을 군에서 원래 학교에 발전과 학생들의 수업의 발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장이거든요. 학교교육장이,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 실정을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산군에서 학교로 해서 전부 다 나눠주고 있어서. 그것도 교육청하고 조율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3억 1,000정도 되고요. 이걸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의 프로그램은 학교장이 직접 신청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학교장한테 주게 돼 있어요.
전연석위원장
법으로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법적인 한계 때문에 직접 학교장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다시 내려오는 돈이 있어요. 사업비가. 그런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마다.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이 소통이 잘 돼야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산교육청하고 면밀한 관계가 돼야한다고 말하는데 교육장 나름대로 또 생각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셔서 어차피 우리 금산교육에. 우리가 이만치 해주면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분들은 여기 있다 가면 끝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우리 자손들, 손자들, 아들들 다 가르쳐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전연석위원장
그렇게 보면 그 사람들과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기 전에 교육 담당 실무자들이 모여서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복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의 협의, 그런 협의해서 중복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제 생각은 돈은 우리가 주더라도 교육청에다 미리 연락해서 한번 받아봐라. 학교에 애로 사항을 받아서 하면 중복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 딱 나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교육청에서 받아서 여기서 그걸 추려서 만드는 방법. 어떠세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 따른 다른 불편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씩 거쳐야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래요? 저희들 생각은 돈을 주면서 효과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 어차피 선생들이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대우를 해줘야하고 학생들은 학문을 전수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수위원
64페이지요. 전입세대 지원 실적 금액인데요. 이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돼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다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전입은 2인 이상, 1명만 전입할 때 안 되고요. 세대별 지원이기 때문에 2인 이상 전입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5만원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위원
인터넷 접수도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김근수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저번에 젊은 분들이 했다고 했는데 그걸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한 달이 지나야 해요.
김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 현황에서 보면 63페이지. 과장님! 부리중학교 학생 통학차량 지원비가 있죠? 2,400만원. 2,400만원으로 충분하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 지원의 근본하고 맞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역에서 학교 살려야한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는데 교육경비는 학생들 특성을 살리고 얘가 무슨 소질이 있는지 미리 캐치해서 전문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경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넓은 차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 조치를 교육경비지원에서 해주지 않으니깐 우리 군차원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소규모 학교가 살아야 되는 거니깐. 학교가 없어져 버리면 폐교가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고 소규모 학교라고 해도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사는 거니깐. 금산고등학교 같은 경우 크고 하겠지만 방과 후 통학버스 운영비도 3개교 7,700만원 지원해주고 인재학사 운영해서도 1억 1,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학교도 교육을 시키기 위한 부리중학교이지 누가 이걸 2,400만원을 지원해서 다른 곳에 써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학교를 폐교되지 않게 하려면 학생이 유치가 더 돼야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소 어렵더라도 행정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줘서 학교에 도움을 줘야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다른 쪽 얘기도 있고 한데 한번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다른 학교가 다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깐. 조금 어려운 학교가 있으면 그만치 더 지원을 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라도 해줘야죠. 여기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지원현황을 보니깐 2017년, 18년도. 자원봉사활동 보상이 전년도에는 9,300에서 금년도에는 1,500으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엑스포를 개최를 해서 소요가 많았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작년에는 엑스포 때문에 소요가 많았고 올해는 인삼축제를 했기 때문에 대상이 많이 줄어들었다?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이렇게만 해 놔서 왜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요. 표기를. 잘 알겠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