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2018년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예산규모, 일반회계 5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36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61억9,400만원보다 8.46% 증액된 174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21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4,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32억7,300만원 증액한 396억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9억5,700만원 증가한 172억5,1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액의 25.64%인 568억5,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4% 증가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8억원이 증가한 54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26억9,400만원이 증가한 378억200만원, 보조금은 90억1천만원 증가한 1,096억5,600만원으로 의존수입의 총액은 1,528억5,800만원으로 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7,900만원 증가한 109억9천만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비가 1,258억2천만원으로 56.75%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는 487억1,400만원으로 21.97%, 자본지출비 11.07%, 물건비8.18%, 예비비 1.42%, 내부거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가 1,047억300만원으로 47.32%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등 기타가 588억9,200만원 26.56%, 일반공공 행정비는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가 30.46%, 행정지원과 17.69%, 생활지원과 12.19%, 환경자원과7.11%, 보건과 4.27%, 도시재생과가 4.21%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36억원, 북성로 일원 도심재생 마스터플랜 용역비 4억5천만원, 도심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2억2천만원, 도심재생 부지매입비 14억원, 대구문화재 야행 1억9천만원, 김광석노래부르기 2억원, 대봉동김광석길 문화마을 조성비 2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6억원, 서문시장4지구 아케이드 복구사업 29억원,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 위탁운영비 4억5천만원, 3.1절 재현행사비 6천만원, 서문시장에서 대신 재건축 도로 확장비 7억원, 주차시설확충기금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800만원이 증가한 19억4,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3억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4억7,600만원, 지하수관리 1억6,2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가의 주요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및 원리금 회수금 4,100만원, 보조금 증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증가액 174억원 중 보조금이 90억원으로 가장 많고 재원조정교부금 27억원 등 의존수입이 100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세 32억원, 세외수입 9억원 등 자체수입은 증가율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다양한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총예산의 47%인 1,047억원으로 처음으로 1천억원을 초과했고 인건비 등 기본경비는 27%인 589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74%를 차지하여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산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전년도보다 300%가 넘는 44억원이 증가했고 중구의 주력사업인 도심재생과 관광사업에도 46%가 넘는 31억원이 증가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도시재생사업의 확대, 국민체육센터 건립,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헌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9쪽 하단부에 자판기 및 관광기념품 판매대, 구두수선대 부지 임대료 수입을 8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하단부에 향촌문화관 입장료 수입 6,600만원, 111쪽 상단부에 포토인향촌 사진촬영 수수료 수입을 600만원, 대관료 수입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상단부에 대구시 부담금으로 대구문학관 및 향촌문화관 시설유지관리비 1억9,2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수제화골목 축제인 빨간구두이야기 행사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1억6,373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2,732만6천원보다 2억6,359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재생지원 일반운영비에 423만9천원, 국내여비에 165만1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8천만원, 향촌문화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2,7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450만2천원과 공공운영비 60만원, 행사운영비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기획전시행사 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에 2,000만원, 문화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에 5,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시콘텐츠 시설보강에 1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유물 구입 등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시설 운영비에 3억2,012만1천원을 편성하여 시설관리자 인건비에 3,206만1천원, 일반운영비 1억1,916만원, 청소․경비용역 등에 민간위탁금 1억6,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당 깊은 집 체험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096만원, 개관행사와 문화해설사 보상금으로 2,291만7천원, 청소용역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주얼리타운 육성 지원에 2억2,92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부가가치세 868만6천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42만원,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위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우산빗물제거기 구입 160만원, 패션주얼리특구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축제 경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육성지원에는 1억7,06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구 운영지원에는 약령시축제 민간행사 보조로 2,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176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에 시설유지보수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1억4,38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명물골목 및 도심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1,340만원, 수제화골목 축제 빨간구두이야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촌수제화센터 운영 예산으로 인건비 2,647만9천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010만원을 편성하였고 183쪽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해설사 보상금으로 3,389만원, 청소용역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행정운영 경비로는 향촌문화관 및 패션주얼리전문타운에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을 1,583만6천원, 향촌문화관 및 마당 깊은 집 체험관 운영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3,605만2천원, 사무관리비에 1,084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명목에 보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이라는 게 또 있고 제가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향촌문화관이랑 대구문학관 운영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간 중첩되는 거 같은데 이게 특별히 명목을 나눈 이유가 있나요?

179페이지 향촌문화관, 대구문학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인경비 관리가 25만원 곱하기 12월 300만원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청소경비용역 이래서 377만5천원 곱하기 4명이 12개월 동안 1억6,200만원 나갑니까? 맞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유물 구입하고 있지요?

176페이지에 향촌문화관 운영에 2018년에는 학예사 운영 1명 해서 8개월 정도 했고요. 녹향 운영에 1명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9년도에는 1명 248일 해서 8개월 정도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건 매년 이분들은 1년이 넘지 않는데 바로 밑에 퇴직금, 퇴직적립금이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향촌문화관 하고 대구문학관 시설 운영에도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라서 보수를 248일 이전에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달이 지나야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걸로 압니다마는 여기에 이렇게 잡힌 건 이례적으로 잡아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여기가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하니까 준비했던 것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금방 이경숙위원님이 하신 것도 제가 전년도에 없는데 2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가니까 의아했습니다. 없던 걸 자꾸 만들어서 전시성이 되는 건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작년에 2천만원을 했다 해도 이게 전시성이고 좀 과하다면 감액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는 176페이지에 보면 많이 생각을 하신 거 같아요. 다른 부서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는데 도심활성화지원단은 작년보다 2억6,300 정도가 감소했는데 특별하게 계획을 이렇게 잡은 사유가 있습니까?

이용환 계장님, 180페이지 보면 마당 깊은 집에 아까 향촌문화관에 계신 분이 마당 깊은 집으로 배치된다고 말씀하셨죠?

계장님, 아까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한 분이 넘어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쪽에 분이 넘어가시는 겁니까? 녹향에 운영에 200만원 퇴직금 잡아둔 분이 넘어가십니까? 향촌문화관에 대구문학관 시설 운영에 퇴직금 200만원 잡으신 분이 넘어갑니까? 아니면 수제화센터에 잡은 게 넘어갑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대형현수막 제작비 1식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장소에서 어떤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잡혀 있는지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용환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중구의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보다 35억9,829만원 증가한 490억7,029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1쪽 하단 되겠습니다. 213-01 수수료수입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증지수입 100만원을 계상하고, 118쪽 하단입니다. 411-01 재원조정교부금에 368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하단 국고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에 17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상단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에 쉼터 그늘막 설치 등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된 사업 19건에 대한 사업비 1억4,940만원과 사업체 통계조사 지원에 4,733만8천원, 대구사회조사에 4,17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하단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09억9,007만8천원을 계상하고 다음 쪽 상단에 전년도이월금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각각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54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전체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보다 15억6,915만원 감소한 54억8,994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구행정기획조정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각종 인쇄비,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51만원인데 4년에 한 번 편성되는 의정비심의회 수당목이 내년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3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 127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단 부분 구정홍보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구정 홍보물 발간, 공모 참가 등을 위해서 6,150만원을 계상하고 전년 대비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행정산업정보박람회의 격년제 참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구의회 업무지원 관련 550만원 삭감된 995만원과 155쪽 구민정책토론회 운영을 위해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년마다 편성되는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 예산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지난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게 된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료제작, 통․번역료,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350만원을 편성하고 202-01 여비에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 추진 여비 등에 1,152만4천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 업무추진비 300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업무 보조 안내원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156쪽 상단,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건전재정 외 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535만원 증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은 추경 횟수가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202-01 여비 308만1천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308-10 지방재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00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재정계획 및 분석에 201-01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위원회 통합운영을 통해 감액을 해서 1,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490만원이 증액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비에 구정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6천만원, 구정업무 추진 공통여비 4천만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2억9,112만원은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팀 업무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분야 201-01 사무관리비에 종합감사 업무추진을 위해 500만원이 증액된 1,2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종합감사 추진을 위한 장비 임차비와 다음 쪽 청렴시책 부분에 직원 청렴교육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400만원 신설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1 국내여비 154만9천원, 203-03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303-01 포상금 90만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308-10 자치단체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827만7천원과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등을 구입하기 위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다음 쪽으로 연결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 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지급을 위해 1,056만원을 편성하고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에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규제개혁팀에서 추진하는 법규 및 쟁송업무 관리 분야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우편요금 등을 위해 320만원이 증액된 2,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사례집 발간과 고문변호사 수당 일부 증액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202-01 여비 40만원, 그 아랫부분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 1천만원, 규제개선 직원 아이디어 제안 시상금 등에 150만원, 손해배상금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분야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1,350만원이 감액된 1,1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업무수첩이 격년제로 발행이 되는데 내년에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161쪽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 통계조사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089만5천원과 조사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6,606만7천원을 편성하고 이 부분은 시비 지원대상입니다. 따로 국비 20%는 별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단가 인상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대구사회조사를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133만5천원, 201-01 사무관리비에 3,04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은 전액 시비가 되고 증액 부분은 인건비 단가 인상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양정보실 운영으로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23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과 도서구입을 위해 1,100만원이 감액된 1,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1층 북카페 설치, 교양정보실 이전에 따른 시설비 등 일시적인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63쪽입니다. 인구정책평가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성과 중심의 구정 역량강화 분야로 구정 성과평가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557만원이 증액된 5,4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하단 부분에 있는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운영업무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국내여비 139만7천원, 행사실비보상금 42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 부분에 성과행정활동지원에 301-12 주민 아이디어 제안 운영과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 시상을 위해 490만원, 303-01 포상금에 성과행정마일리지 운영 시상을 위해 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화 기반구축부터 뒤쪽까지 편성된 예산은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실에 편입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정보관리 2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먼저 정보통신팀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 기반구축 관련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1억1,679만6천원이 감액된 12억4,815만5천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시설 고도화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전년 대비 1억6천만원 정도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보통신 운영비 중에서 교환실 무기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323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1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등 사무관리비 393만원과 여비 3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행정통신 공공요금 납부․분석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6,360만원이 감액된 19억5,3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요금, 인터넷요금, 전화사용료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내년 7월 전용회선이 폐지되고 시 단위 자가통신망으로 대체됨에 따라 공공요금을 6개월분만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단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분야에 1억6,05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방송 운영․제작과 전화, 네트워크, 인터넷방송, 청내방송, 부대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 분야입니다. 구내 정보통신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시설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은 청사 이전 후 20년이 경과되어 현재 리모델링한 층을 제외한 남은 3, 4, 6, 7층에 대한 공간을 대상으로 개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및 성능 개선을 위한 물품취득비 5,300만원과 동, 산하기관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 및 교체를 위한 예산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정보관리팀에서 추진하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분야입니다. 전산실 운영을 위해서 201 일반운영비에 소모품 구입과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74만4천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8,04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목에 있는 가상화시스템 설치에 따른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증액 사유입니다. 168쪽 308-10 자치단체등 이전 목에 23개 업무가 연결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7,75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감액사유는 위탁업체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인건비 및 경비 절감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을 위해 교체임차료 778만6천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2014년 교체된 설비에 대한 리스비 지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입니다. 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해 PC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7,261만원과 PC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공공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08-10 자치단체등 이전 목에 2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확충을 위해 PC 70대, 프린터 30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사정에 따라 전년 대비 1억3,6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능력 배양 분야입니다. 주민과 직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위해 강사수당,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3,9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주민교육 부분이 활성화되어 현재 35회 85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교육이 인기가 높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 분야에서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6억1,429만4천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2,598만원, 국내여비 8,1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4만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로 방송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비 3,7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분야에 802-01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5억500만원,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7년도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구 재정 악화 시를 대비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하고 재정 악화에 대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 10억4,600만원을 조성해서 연말 기준 이자수입 포함 10억4,845만9천원입니다. 2019년에는 예산 사정상 조례 3조에 따른 기금 적립요건을 갖출 수가 없어서 추가 조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상 이자수입 620만원을 증액한 10억5,4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10억4,600만원을 편성하고 2019년에는 출연 편성이 없습니다. 올해 2018년에 발생한 이자 245만9천원과 2019년에 발생 예상되는 620만원을 합한 10억5,465만9천원이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목적, 설치근거,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자금운용계획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의 경우 최초 전입금 10억4,600만원에서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0억4,800만원의 예치금이 회수되었으며 내년도 이자수입 600만원을 포함하여 내년도 수입총액은 10억5,4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출의 경우 전년도 예치금 10억4,600만원에서 이자수입을 포함한 10억5,400만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2017년도 조성되어 재정 안정화 본래의 목적에 맞는 지출은 없었고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책자에 보면 공모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금액 표시가 없고 올해 예산액에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 참가는 제가 듣기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진대회 중 일부 공모에 응할 경우에 참가비, 관련 책자 구입 또는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자치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돈을 주고 상을 사는 것이 아니냐는 등 많은 비판이 있는 걸로 압니다.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공모비를 공식적으로 구청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단체장의 수상은 구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꼭 해야 하는 예산 편성의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 받은 게 직접 주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또한 돈 주고 사는 것 같은 이미지를 풍기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공모가 있는가 하면 말씀처럼 예산이 필요한 공모도 있는데 이런저런 전국 브랜드의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후광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돈 주고 산 상은 아니었습니다만 관광의 별을 수상했을 때, 2012년입니다. 그때는 방문객이 12만 명 정도가 왔을 때 관광의 별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그 수상 실적을 가지고 시비를 확보한다든가, “관광의 별을 받은 관광지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정책 부분에 전국 경쟁이 있을 때 이런저런 수상받은 자치단체라는 후광효과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지금도 김광석길을 통한 전국적인 지명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설명하러 가든지 공모사업에 경쟁을 하러 가든지 할 때 굉장히 지역을 알아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 사업비가 편성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요구하는 공모에는 아예 신청이 차단돼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게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제로로 없는데요.

아닙니다. 세목별로 앞뒤 대비를 안 하고 전체 예산액을 합계해서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책자에 없으니까.

책자에 세목별로 일일이 옆에 적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항간에 돈 주고 상을 산다는 말이 많이 돈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에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고, 또 확실하게 진짜 상을 줘야 하는 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 정말 예산은 편성했지만 이걸 다 쓰는 것보다 꼭 필요한 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감액을 하시든지, 예산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하단부에 지방재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2,002만6천원인데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308-10에 있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말씀이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한다든가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고장날 때 유지보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을 하든 본예산을 하든 예산계에서 사용하는 재정 프로그램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 보통 끝에 보면 100만원 단위인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2만6천원이 붙었는데 예산을 미리 철저히 짜보신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인데요. 하드웨어는 유지보수요율이 예를 들어 6∼7%, 소프트웨어는 6∼9% 이런 게 있어서 아마 프로테이지를 해서 밑에는 절사를 안 하고 끝까지 적은 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상세히 되어 있길래 저는 특별히 뭐가 있는가 싶었어요. 그리고 앞서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제가 물었지만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기획예산실은 전산, 통신 업무가 편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15억7천만원이나 줄었는데 15억7천만원이 줄은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전산, 정보통신 관련 업무가 넘어오면서 사실은 필요해서 구입 내지 구매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 사정이 따라주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할 예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PC 같으면 내구연한이 지난 걸 올해 150대를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70대만 하고 나머지 80대는 추경에 하자, 이런 형태로 지금 딜레이 돼 있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에 보면 처음에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조금만 했다가 추경을 많이 한다는데 예산을 초에 확실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입 추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줄여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더 잡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균형 예산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연말 기준 세입 숫자가 100원이면 100원에 맞춰줘야 하고 내년 추경일 때는 그 사이에 재산세든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서 세입 부분이 더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더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계를 잡아도 추계에 잡을 수 없는 부분들은 세출로 연동시킬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는 6천만원 줄은 게 마당 깊은 집 공사 완료에 따라 줄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줄은 이유가 추경에 할 거라서 그렇다는데 안 줄이고 올리면 되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뒤에 정보통신 분야는 저도 사실 기획예산실장을 한 지 열흘밖에 안 돼서 이해가 좀 낮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더 낮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166쪽 같은 경우에는 보면 1억6천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늘어난 게 있는가 하면 줄어든 부분들도 있는데, 관제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CCTV를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보통신에서 운영하다가 안전총괄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16명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는 더 정확한 답일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에 그러면 줄어든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 감소의 이유입니까?

전략경영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업무 중 일부가 저희 부서에 왔는데 정보통신 분야가 오면서 그중에 관제센터를 운영하던 인력들이 안전총괄과로 넘어가게 되고 인건비가 16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직 이해를 잘 못 하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요. 요새 도서관도 막 없어지고 하니까 도서에 대해 신경이 좀 쓰이는데 전문도서를 1만6천원, 일반도서를 1만원으로 잡았는데 전문도서와 일반도서의 구분은 어떻게 하고, 또 요즘 책값이 보통 1만5천원에서 2만원 하는데 예산을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사실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과 이용률에 맞춰서 적절하게 한다고 보는데 올해 2018년은 1층에 새로 신설에 따른 비용이 1천만원 정도 들어갔고, 통상적으로 1천만원 정도 도서구입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문도서는 세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또는 법무라든가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구입하게 되는 도서들이 되겠고요. 일반도서는 일단 400권을 해놨지만 전체예산 400만원에 맞춰서 어떤 경우는 1만원 이하일 수도 있고 1만원 이상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연간 도서는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더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구입하는데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좀 많은데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다른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고문변호사 수당이 작년에 비해 올랐죠?

그렇습니다.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5만원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서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면서 월 25만원입니다. 사실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인상도 해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법률자문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자주는 못 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우리 구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25만원 주고는 하루 회의 참석수당도 사실은 안 됩니다. 25만원 주고 고문변호사를 따로 구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게 하면 별도의 예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그냥 한 번씩 자문을 구하는데.

그건 민원실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 시스템입니다.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려줬는데 그런 것도 한 번씩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쭌 거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참석수당이 2회가 증가되었는데 위원회 개최를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몇 쪽이지요?

15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참석수당이 4회로 증가되었는데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면서 주민제안 건수도 상당히 늘어나서 당초에 책 두께가 100쪽이었으면 지금은 200쪽, 300쪽으로 회의할 때 자료 제출하는 것도 늘어나서 인쇄비가 증가한 상황도 있습니다. 2회를 시 참여예산제도가 있고 우리 구 단위 참여예산제도가 있고 그렇게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자료집을 만들어 내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4회로 위원회 개최를 늘린 것이 그 이유입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은 딱히 1년에 두 번 하라, 세 번 하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일단 러프하게 4회 정도 운영을 잡아놓고 이게 25명이 돼 있으면 25명에서 좀 적게 올 수도 있고 상황이 유동적이긴 한데 지금은 시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는 데 두 번 하게 되고 구 지역 참여예산을 선정하는 데 두 번 하게 되고, 회의는 일단 공식적으로 네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 늘린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입니다. 중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수당이 322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구민평가단 23명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구민평가단은 순수하게 공약평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검토라든가, 공약사항이 바뀔 경우에 보완을 한다든가,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것, 공약사항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문하고 건의하는 것, 그리고 차질 없는 공약이행을 위한 대안 제시 및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있어야 하겠지만 23명은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줄여지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별 2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대표성이라든가 어떤 집단 지성 같은 측면을 보면 어느 정도의 숫자는 있어야 할 것 같고, 대신동에는 한 사람만 참석하고 있어서 지금 24명이 아니고 23명으로 각 동 2명입니다.

이것도 역시 오면 수당이 나가죠?

회의 참석수당은 나갑니다.

회의 참석수당이 나가죠?

예.

안 그래도 구세가 적은데 이런 것도 줄이면 줄여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구비 절감이 강조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주민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출구로 열려 있는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걸 낭비로 생각하기보다는 참여하는 데 필요한 필수경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분 안에는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이 총괄적인 예산을 담당하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산 관련에요. 올해 2.0명 미만으로 하락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공공 어린이집 확대를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하고,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하고 민간 유치원 문제를 언론에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대부분 공공의 교육과 보육 증가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국공립이라든지 공공형 어린이집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중구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고민 부분이 편성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2018년 11월 26일 날 구청장님이 시정연설 하실 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원한다면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 리모델링도 해줘야 하고,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규로 만들어지는데 중장기적인 예산 편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회성이라든지 전시적 행사와 축제는 이렇게 많은데 미래에 대한 투자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접수를 하신 분들 서류가 있거든요. 그분들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총괄부서인 건 사실입니다. 예산 총괄부서로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세입, 세출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삭감을 하고 이런 1차 과정들을 거치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집 확충을 하든지 어린이집을 더 신설하든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돈을 주면서 “자, 어린이집 만드세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확충을 하지 않은 데 대해 기획실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말고도 장애인에 관한 부분이 담당 부서에 빠져 있는데 예산계에 아무리 올려도 자금 여력이 안 돼서 안 내준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로 이렇게 미루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 회의록를 다 뒤져봤는데 그전에 계시던 구의원님들도 계속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기존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공약은 시정연설로까지 얘기한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구청장님 말씀 따로고 예산은 예산 따로고 부서는 부서 따로고 이렇게밖에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이면 다 같이 모여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사에 지하주차장 사업이 2018년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전 회의록을 다 읽어보니까 계속 구청사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없어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하주차장 부분은 청사 운영관리로 인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가 돼서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에 대한 판단과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도 설명이 좀 죄송합니다만 일을 해야 하는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가 안 들어오는 상황에 기획실에서 “만들어라. 예산 줄게.” 이런 시스템은 아닌데,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설명할 때 한 번 더 질문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그 과 할 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시정견문 제도라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가로수 불량, 도로 불량, 쓰레기 문제 이런 주민불편 사항을 본청에 공무원들하고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이 신고하여 건수를 올리는 프로그램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등수를 매기고 포상을 준다는 비용이 160만원입니다. 바로 밑에, 신고를 잘해서 1등이 되는 공무원에게 산업시찰로 60만원 사용한다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폐단은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동 순찰 후에 바로 전화 같은 걸 해서 빨리 처리해야 하는 부분을 실적 때문에 그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진을 찍어서 등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처리시간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주민센터에는 공익요원이 건수를 올린다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입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에 올리고 시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올립니다. 그러면 또 건수가 되거든요. 계속 건수에 건수를 올리기 위한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에 상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폐단을 잘한다고 포상 주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또 올려서 불편신고를 하고, 이게 주민불편신고가 돼서 해소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포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숫자가 우리 중구 공무원만 해도 600여 명 정도 됩니다. 일부러 도심 내에 도시경관 내지 환경 부분들에 대한 인력을 사서 운영한다면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어차피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 과정에 공무원의 시선으로, 물론 주민들이 또는 더 섬세한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상황이 다를 수는 있는데 직원들이 보는 눈에서 잘못된 것을 제보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없으면, 어디 올리는 상황이 없으면 어딘가에서는 종합을 해야 하고, 누군가 어느 한 사람이 보수, 개선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는 파트로 또 배분을 해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깔아야 하고 그 시스템에 올리는 과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공익 이야기, 또는 했던 데 또 하는 이야기 그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공히 공감을 하는데 기존 공무원들이 자기 일 이외에 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일 이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앞이 포상 내지 배려는 안 해주더라도, 해봐야 연간 예산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두 사람,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은 채찍과 당근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행안부에 주민불편신고 시스템이 있고요. 지금 상황을 따지면 어떤 주민센터는 300건이고 어떤 주민센터는 4천 건입니다. 그럼 4천 건 한 곳은 1등 해서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4천 건을 하는데 제대로 해서 4천 건이 되었나 하는 문제를 감안하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소송사례집 발간 200만원 이것은 5년간 구청 소송 사례에 대해 유형별로 분석하고 소송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하게 되면 소송 상대자가 중구 주민 아니면 중구에서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25만원씩 주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소송사례집까지 만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공무원이 소송 경험이 좀 있다고 하지만 법률적 지식으로는 얄팍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억울함을 막아야 하는 행위를 권위적인 부분에서 조금 개입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것 책자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장식용이지 그걸 끄집어내서 일일이 보겠냐는 생각도 들어서 헛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 걱정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매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5년에 한 번 모아서,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담당자가 5년 동안 다 바뀔 겁니다. 매번 바뀌는 담당자들이 당장 부딪쳤을 때 바로 옆에 놓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자체 해결되는 건 걸러지고 변호사까지 안 넘어가게 되는데 “아, 이게 작년에 있었던 것하고 사례가 비슷하네.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지킴이, 방향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사실 많지만 5년에 한 번 만드는 200만원 예산인데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주민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의 소송이 대부분일 건데요. 그걸 가지고 사실 법률 지식이 부족한데 행정에 적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분쟁요소를 차단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례집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법에 거기 있는 걸로 똑같이 맞춰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여성구정평가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2016년에서 2019년까지 690만원으로 내내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평가단 구성 40명 중에서 6명만 참가해서 집행잔액이 계속 남았다고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줄여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중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이 2차 추경에 올라와서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중복적인 사업이니까 하나는 없애달라고 부탁했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고 그전 과장님이신데, 그런데 또 본예산에 이렇게 중복적으로 사업을 올리셨고요. 이것 올라온 것 보고 저는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그때 두 번이나 부탁을 드렸는데 또 올라온 건 구의원이 얘기하나 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나빴었는데 이 부분 둘 중에 하나는 삭감시켜 주십시오.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은 조금 전에 질문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행 단체장 평가를 받는데 없을 경우에 굉장히 페널티를 받는 상황이 돼서 실컷 일은 잘하고도 이 평가단이 없음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받은 사례가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평가단을 일단 구성해서 메니페스토에 응하는 시스템으로 깔고 여성구정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갖고 크고 작고를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690만원 예산을 가지고 주요 행정수요자로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사실 집에 있고 중구 내에 있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대표성을 가진 여성분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방분권이든 지방자치든 성장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사실 평가는 구민평가하고 공약평가하고 중첩이 되지만 그전에 있었던, 이건 감사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감사계에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차피 주게끔 돼 있는 걸 이쪽으로 흡수를 했고, 여기서 전화로 주민들 민원평가를 하던 부분도 이분들이 구민평가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동에 감사를 나가게 될 때 이분들을 배석시켜서 같이 함께 하게 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면에서 여성성의 디테일함과 섬세함으로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데요. 구민평가단은 구청장님의 공약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분들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평가와 연결하는 상황이 있어서 예산 부담이 안 되면 좀 그렇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로 운영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과장님, 구정평가단이 4년 내내 40명 중에 6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서 사용도 하지 않고 또 계속 불용처리 하고. 오히려 이걸 활성화시킨다는 말이 맞지, 690만원이 중구에는 큰돈입니다. 690만원이 적지 않은데 적게 참석하고 활성화가 안 돼도 계속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6명이라 하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평가단에 보상금이 6명밖에 나가지 않아서 참석자를 물어보니까 6명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여섯 분을 초청해서 각 동에 배석을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정평가단이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안 하고 참석자 6명만 그렇게 갔던 게 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때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줄여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없애달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2차 때는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을 통해서 이 평가단이 해체되었다,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조례 폐지부터 우선이 돼야 하고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디테일한 역할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섯 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하신 부분에 대한 실비보상, 참여수당이 되겠고요. 나머지 워크숍 참여, 회의 참여, 그다음에 전화평가 참여 또는 각 부서에서 신청한 업무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현명한 저희 위원님들끼리 잘 상의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면 마무리입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10월 15일 2차 추경에 구청장님 이거랑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해서 245만원 예산을 편성해 드렸고요. 본예산이 552만원 또 편성됩니다. 구청장 평가단은 반드시 구청장의 구정활동을 냉철하게 잘잘못을 따지고 가려야 하는데 평가단 구성원을 보니까 구청장님하고 도움을 많이 주신 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향후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는 선거 대비 조직이 아니냐, 이런 말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부분을 잘 감시하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하단부에 공모참가 2천만원 있었는데 어떤 공모참가 예산인지 금년도공모실적이 어떠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 2천만원은 지금 전액 잔액으로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올상반기에도 별 공모대상이 없었고 단체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하반기는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전반적으로 공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예산이 들지 않는 JJC지방자치TV라는 데에서 2번 공모를 해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하고 JJC지방자치TV 비용 부담없이 하는 공모에 2번 응모를 해서 최근에 자치단체 우수 조례 지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모하지 않았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0회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15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10회 하는 걸로.

예. 이건 내년에 10회를 할 예정인데 사실 참 올해 이게 어디더라. 올해는 9회를 했는데 위원회가 굉장히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성격을 내년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걸로 정리를 하면서 10회를 잡아놨습니다. 올해 9회 했습니다.

금년에는 9회 했습니까?

예.

1, 2회밖에 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리스트가 업무 성격별로 각각 필요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 각종 성격의 심의위원회들을 재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두지 않고 올해는 재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합 운영하는 걸로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보조심의위원회는 6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1회, 공시심의위원회 1회, 투자심의 3회,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 항목을 일일이 뽑아놨다가 올해는 조금 통합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모 2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공모의 참가비하고 책자 구입하고 홍보비 명목으로 나가는 거지요? 학회나 신문.

임의로 상을 산다는 게 조금 오해의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매일신문 주관해서 상을 하나 만든다고 칩시다. 그럼 저희들이 만약에 우수상을 받으면 그 우수상에 상응하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한국언론광고협회를 통해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단 기사를 우리가 내는데 1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천만원을 주면 1천만원에 상응하는 기사가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주 실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 제대로 다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청렴자가학습 운영,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청렴자가학습 운영, 공직기강 확립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규 및 같은 법 시행령. 연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이 법적 의무화되어 전직원이 동시에 청렴교육 학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250만원 책정됐는데 학습 대상은 603명입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7페이지에 직원 청렴교육, 청렴콘서트, 단위사업명은 청렴자가학습 운영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의 근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청렴에 대한 문화공연과 접목하여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색다른 형식의 청렴교육 실시,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 및 대안 직원들의 법적 청렴교육 의무시간 연 2시간 이행 불가, 옆에 청렴자가학습 운영 보면 연 2시간 이상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상 청렴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없으면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렴한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들이 더 수면 위로 오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시스템을 감사 부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갖추게 되는데 사실상 2시간 이상 600명이 다 교육을 가야 되면 일을 놔두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 2시간을 인정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까는 게 6쪽에 있는 자가학습 운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모니터를 켜면 모니터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돈을 받으면 이건 위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주 얼마, 축의 같은 것도 얼마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만화 비슷하게 정리를 해서 컴퓨터를 켜면 나옵니다. 그게 1년 동안 하게 되면 2시간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인정을 해 줍니다. 그게 상당히 지금 현재는 효과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보고 지나가버리는 거하고 시간은 인정이 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냥 또 강사를 불러서 하면 일시로 듣기 싫을까봐 그래도 조금 더 의미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연극이 되든 뮤지컬, 판소리가 되든 이런 식으로 한번 공연을 통해서 전직원들에 대한 청렴에 대한 분위기를 한 번 더 진작시켜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건 특수시책입니다.

이게 청렴이라는 건 공무원개개인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도둑질 안 하려고 생각 하면 도둑질 할 수 없는 거고요. 쥐약 안 먹으려고 생각하면 쥐약 안 먹는 겁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개인 사고의 문제입니다. 의식의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 청렴교육, 청렴콘서트 이건 일단은 제가 한번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중언부언되는 말씀입니다마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59페이지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90만원 1년 예산이죠?

예.

163페이지 구정성과평가 일반운영비 해서 쭉 나옵니다. 나오는 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구정성과평가 여기에 보면 중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운영 552만원 총 합계 해서 1,242만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옥상옥입니다. 집 위에 집이고 어떻게 보면 선심 행정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23명 하고 여성구정평가단 이런 분 다 합하면 50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구민들 중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구정평가에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구정평가 신경 쓰실 분은 구청장이 동사무소 직접 가서 안 그러면 아침 일찍, 저녁 늦게 둘러보시면 됩니다. 자기 한 거 뭐 했는지, 내가 선거에 나가서 공약을 어떻게 뭐든 할 것이라는 자기 자신이 최고 잘 압니다. 맞지요? 왜 남들한테 묻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이 판단하면 되지.

평가라는 건 결국은 객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이름이 구정평가단이고 구민평가단이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걸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2개 평가단 역시 조례에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성구정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감사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감사팀에서 하는 일 중의 큰 부분이 시민감사단, 주민감사단 이런 형태로 감사반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 청장님 계실 때에 여성친화도시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접목을 한 시스템을 하는 과정에서 감사관 운영하는 걸 조금 더 확대해서 여성성으로 감사를 하든지 시책을 보든지 하는 그런 게 만들어진 게 여성구정평가단인데 단순하게 구정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쪽 옆에 공약이행구민평가단은 말 그대로 공약을 매니페스토 차원에서 4년 동안 바뀌지도 않고 다른 업무를 보고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공약하신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 있나를 보는데 일부는 전문가들이 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결국은 그 수혜를 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구민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구의 구민들은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직접 우리 구민들이 하는데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그러면 또 어느 동에 하나 편중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각 동별로 2명씩 편성을 해 놓은 게 공약이행구민평가단이고 이 부분은 주민과 소통 분야의 평가 지표상에 매니페스토 공약이 실천됐나, 안 됐나 평가를 할 때에 이런 시스템이 깔려 있나 안 깔려 있나 필수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서 옆에 있는 여성구정평가단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번 청장님 들어오시면서 이 평가단을 구성을 하게 됐고 여성구정평가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 감사관제를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게 각 부서마다 국별로 대표적인 사업들을 한두 개 공약이 아니더라도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받아서 여성적인 시각에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해 보는 건데 부수적인 효과가 물론 통장, 반장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690만원 또는 사실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통해서 구정에 함께 해 봄으로 인해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요즘 같은 주민자치, 지방분권 이러는 시점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할 수만 있다면 각종 시스템을 깔아서 많은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게 좋은 게 아니겠나.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도 충분히 이 정도 예산 값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그거야 뭐 각자 개인의 판단이고 저는 구청장님이나 김명주 실장님 판단을 또 존중하고 그분들도 제 판단을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건 서로 알아서 하시면 되고 166페이지입니다. 인터넷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 쭉 나가서 청내방송 유지보수 전담방송 3층, 5층 방송 포함, 영상회의 시스템, 영상 회의 자주 하십니까?

요즘은 잦습니다.

잦다면 자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하게 되는 게 재난안전 가지고도 하고 예를 들어 재정 집행, 조기집행 그런 부분들도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영상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요? 청내 방송이라고 하는 건 중구청 내에 방송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회의 참석하십시오.” “어디로 대피하십시오.” 이런 방송들입니다.

방송 다 잘 나옵니까?

방송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사실 추경으로 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대시설 유지보수 항온항습기 하고 무정전전원장치인데 올해죠. 2018년도 굉장히 무더웠죠?

예.

에어컨 많이 튼 걸로 알고 있는데 정전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2018년도.

정전된 적은 없습니다.

없죠? 이렇게 전기 많이 쓸 때에도 정전되지 않아서 이 장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정전 상황이 오지않게끔 유지보수를 하는 장치가 뉴페이스입니다.

우리 발전기, 예비발전기 있습니까?

예. 이 청사에 대해서는 청사 관리계에서 하는 게 있답니다.

청사 관리계는 어디, 행정지원과입니까?

행정지원과입니다.

거기 물어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항온항습기 이거 어느 분이 하시죠? 항온항습기 누가 합니까?

8층에 있는 통신정보 관리하는 팀들입니다.

항온항습기 그쪽에서 담당합니까?

전산실에도 있고 통신실에도 있고요.

제가요. 지금 무정전전원장치나 이런 예산을 저희들한테 “위원님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니까 어떻게 좀 봐주십시오.” 안 그러면 “협조를 구합니다.”라고 올라온 분은 송봉예, 그분 한 분밖에 없었어요. 최소한 예산을 갖다가 몇 억씩 되는 예산을 하면 실장, 국장, 과장, 계장 아니면 주무관분들이라도 “위원님, 이거 이번에 내년 2019년 예산인데 저희들이 이 정도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협조를 구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송봉예 씨 빼고는 아무도 안 올라왔어요.

그 부분은.

내가 뭐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소통과 참여라면서요. 소통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고 이러니까 서로 갭이 벌어져서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예산안 지금 다른 과에서도 그런데 이런 예산이 특히 억 단위이고 최소한 3천만원 이상 되는 건 와서 어떻게 편성이 됩니다.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 도움을 주십시오.” 이 정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복지부동 이건.

죄송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세출예산 설명 자료가 일단 제출이 되고 워낙 또 위원님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열심히 하셔서 모르는 걸 늘 자료를 달라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들 제가 김명주 과장님, 짧은 시간에 파악을 잘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책자 오는 거 너무 늦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선거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물론 제가 김명주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은 선거든 뭐든 딜레이 되더라도 최소한 15일 전에는 책자가 나와야 돼요. 책자 언제 받아봤습니까?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법정기한에 맞춰서 왔습니다. 11월 21일까지. 법정기한에 맞추는 걸 저희들이 당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라도 귀띔도 해 주고 저희들 솔직하게 너무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거에 대한 공감,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여성구정평가단 하고 중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하면은 여성구정평가단은 윤청장님이 여성이라서 그때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여성친화 도시하고 연관은 살짝 있을 수 있는데 여성들의 섬세한 부분이 평가에 더 어울린다는 판단과 그 이전에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 팀에서는 또 구민감사관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녀평등, 남자, 여자 구할 때도 남자, 여자 구분을 해서 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게 법에 걸리더라고요.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성격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으로 봐서 윤구청장님 있을 때에 여성평가단이 있고 지금 또 류규하 구청장님은 구민평가단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구청장님은 정말 많이 중구를 살피고 누가 평가하기 이전에 스스로 너무 잘 하십니다. 이 평가단이 없어도 될 거 같고요. 그런데 공약사항에 있다면 이 여성평가단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여성을 빼고 구민평가단 하고 같이 합쳐서 하든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또 구청장,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구민평가단에 보면 거의 구청장님 식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라는데 구마다 2명씩이라고 해도 새로 편성해서 여성구정평가단 이름을 바꿔서라도 여성이 많다면 남자를 조금 거기에 넣더라도 자꾸 두 가지에 대한 말이 나온다면 앞에 건 조례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오래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청장님 평가단을 가미하는 그걸 하더라도 남녀 그거에서 여성만 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구민평가단 이건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여성은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을 빼고 우리 청라버스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중구를 대표하는. 그러면 청라 뭐 구정평가단을 하든지 이름을 다르게 하나 넣어서 구청장님 하시는 것도 가미가 되고 여성만 하는 것보다 남녀 같이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말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평가된 사람 말고 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새로 짰으면 하는.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는데 계속 하면 말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청장님한테도 결코 플러스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 의논은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기회에 이런 의견을 내보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단이 일단 구민들이 결국 50, 60명 가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폐지시켰다 이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놔두고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240, 690 해서 다른 데 큰 사업을 벌리는 것도 아니고.

690과 550 2개 합치면 저희들은 같은 성격으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더더군다나 같은 실 안에 있어서 오해의 여지가 또 물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어 구민이행평가단 예산 삭감하자. 이거 삭감하자 이러는 게 좀 그러니까 일단 추경에 자율 삭감을 하든 방법을 찾아서.

그런데 뭐 하나라도 제가 듣기로는 일을 하면 삭감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되게끔 해 주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개 다 어줍지 않게 존속해서 이것도 얼마 주고 하는 것보다 아예 생길 때에 여성이잖아요. 여성 편에는 또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성 하는 걸 빼고 합쳐서 하는 방법을 찾든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없애고 이러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구정평가단이 없다면 구민감사관을 또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예. 없애라는 게 아니고 꼭 이 평가단이 여자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에 가볍게 언급은 했는데 이 부분이 전략경영실에서 운영을 하던 업무입니다.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로 넘어온 부분이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신규가 되었습니다.

국내외 자매 단체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제천, 청도, 광주 동구, 정선 그렇게 4개 자치단체가 현재 자매도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자매도시까지 간 건 아니고 우호협력도시로 유지되고 있는 중국에 위해시 그리고 청소년 우호교류 협정을 하고 있는 일본의 야오시 그 2개 해외도시로 지금 자매도시는 아니고 지금 밑에 낮은 단계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지난 전 청장님께서 야오시에 한번 다녀오셨습니다. 위해시는 올해 선거 관련해서 청소년 교류까지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2018년에 적립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62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올연말 잔액이 되고 2019년에는 별도 출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일단 그대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춘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세입총액은 35억4,454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6억6,431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10쪽입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등 도로점용료로 6,000만원을 편성하고 111쪽, 하단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증지수수료 수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하단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수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고 115쪽 상단 가로수손상자부담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상단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700만원과 불법광고물 과태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2,029만5천원, 일반병해충방제 172만2천원,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250만원, 산림재해 일자리 1,08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상단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에 5,100만원, 남산하누리행복공간 조성사업에 18억900만원, 가로수 조성에 2,500만원, 명품가로숲길 조성에 7,500만원, 명상숲 조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녹지사업에 따른 국비지원 매칭사업의 시․도비 지원금액과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보조금으로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사업부터 자동차부속골목을 상징하는 가로수 보호대 설치까지 총 13억1,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93억3,814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5,92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13억9,24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247만원, 여비 101만6천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7,40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2억1,49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각종 도서, 소프트웨어 제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144만원, 중구 베스트 경관 100선 선정사업 자문위원 참석수당에 140만원, 북성로 공중화장실 일원, 남산동 인쇄전시관, 순종황제어가길 쉼터의 무인경비 관리대행 수수료 516만원, 동성로 등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조형물 전기사용료, 이륜차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7,059만원, 국내여비로 76 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편성하고 시설비로 벽화거리 조성 및 환경정비 2,000만원, 중구 베스트 경관 100선 선정사업 2,860만원, 종로초등학교 외부담당 미관개선 2,000만원, 벽화그림으로 온기가 도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 2,500만원, 남산4동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 2,000만원, 골목 전봇대 벽화 1,000만원, 총 1억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으로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운영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36억2,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247만원, 여비 127만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2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억1,80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23억1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1,400만4천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도시재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9,200만원을 편성하고 지난 8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12억7,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68만원, 마스트플랜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4억5,000만원, 주민협의체 교육에 100만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억850만원, 실행계획의 국토부 승인을 위한 부지 사전매입을 위해 7억원,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산동․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8억2,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68만원, 주민협의체 교육에 100만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억850만원, 부지매입비로 7억원, 자산취득비로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의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587만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222만2천원, 공공운영비 527만6천원 등 총 2,74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련 교육과 세미나 참석을 위한 여비 213만3천원, 일반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400만원, 시설비로는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골목 만들기 사업, 불법벽보방지 도료도색, 폐업업소 광고물 정비,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8,200만원, 차량운행 연한이 도래하여 노후된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차량의 대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2천만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녹화사업 부분입니다. 도심녹화 및 사후관리비로 12억2,56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에 3억5,295만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603만6천원, 사무관리비 3,294만원, 공공운영비 1억4,724만3천원, 우수 조경지 사례견학 여비 101만6천원, 방제약제 및 초화구입 재료비 3,450만원, 긴급녹화 및 보수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 3,0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8,577만1천원, 공원 및 가로수 조성사례 견학여비 76만2천원, 병해충 방제약제, 가로수 보호자재 구입비로 1,120만원, 가로수 보식이나 보호판 정비 등을 위해 가로수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매칭사업비 1억5,108만원을 가로수 사후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086만4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4,059만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3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5,054만원, 명상숲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6,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지원 사업으로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2,178만4천원을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의 시설비로 대봉1동 작은공원 조성에 1,600만원, 주민들이 행복한 성내2동 만들기 사업에 500만원, 빈공터를 활용한 마을가꾸기 사업에 1,500만원, 수창공원 그늘막 및 파라솔 설치에 5,000만원, 남산어린이공원 야간조명 설치에 1,200만원, 명덕역 주변 쉼터 조성에 3,000만원, 자동차부속골목을 상징하는 가로수 보호대 설치에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디자인 전문임기제 직원 인건비 6,507만7천원, 불법광고물 정비와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6,43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269만원, 여비 7,152만원, 업무추진비 810만원, 사무실 회의용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그 부지 매입비용이 15억원인데 장소는 어디인가요?

저희들 남산하누리행복공간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그 구역 안에 명륜지구 건축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역은 조금 해제를 하고 지역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사전 변경 승인을 이번 주 목요일날 받으러 갈 예정인데 당초에는 커뮤니티센터가 명륜지구 근처에 있었는데 그 공간은 주민들이 많지가 않고 주민들이 많은 공간으로 이전해 주기를 원해서 원하시는 공간이 지금 현재 남산2동 주민자치센터 건너편에 있어서 그 부분으로 사업 변경을 해도 될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요일날 국토부에 사전 변경 승인을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일단 봐놓은 물건지는 지금 12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구역은 남산2동 길 건너편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부지 매입은.

예. 지금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보시면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비용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컨설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컨설팅이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비용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관내 전체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목들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컨설팅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무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나무병원이라는 곳에서 그 현장에 나가서 수목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확인을 하고 치료가 가능하면 거기서 치료를 하고 저희들한테 치료비나 컨설팅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많이는 지금 못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컨설팅을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그렇게 많이는 지금 현재 들어오지는 않는데 들어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어서.

그러면 컨설팅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는 다들 만족하시는 건가요?

수고 많습니다. 193페이지 중간입니다. 중구 베스트 경관100선 선정사업에 있어 이번 예산에 6,86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도는 얼마입니까?

작년도에는 동일하게 저희들이 2,860만원 하고 참석위원수당 140만원 해서 총 3천만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12개 동에서 32개 정도의 우수경관을 지금 추천을 받은 상태고 이번 12월 6일날 저희들이 자문단은 미리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12월 6일날 자문위원회에서 일단 20개 베스트 경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20개 선정된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는 32개인데 전체는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동인동 같은 경우에는 국채보상운동부터 시작해서 대봉2동에 건들바위 역사공원까지 12개 동에서 골고루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주신 32개 중에서 저희들이 12월 6일날 자문위원회에서 저희들이 20개 정도 우수경관으로 일단 선정을 해서 올해 받았던 2018년도 예산 2,86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일단 시설물 보안이라든지 안내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된다면 저희들이 연말 예산으로 마무리를 짓고 이게 연말까지 안 된다면 내년에 사고이월을 해서 마지막까지 처리를 하고 2019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5년간 하기로 했기 때문에 100선입니다. 매년 20개씩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편성된 2,860만원은 2019년도에 선정할 베스트 경관 20곳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예. 말 그대로 베스트 경관은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동인동 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에 따른 감리비가 작년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감리비가 새롭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인삼덕지구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두 곳에 들어섰습니다. 신천교 바로 입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쪽에 가시다가 보시면 닥터김노인요양병원 바로 옆쪽에 그러니까 신천대로변 쪽으로 커뮤니티센터가 하나 들어설 예정이고 동인아파트에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 그쪽에 또 저희들이 동인세대공감 마당하고 쌈지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천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를 짓기 위해서 구입해야 되는 부동산이 6필지인데 지금 현재 4필지는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필지는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고 동인세대공감 하고 쌈지공원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시에 계약심사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감리비가 필요 없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실제적인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되면 감리비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공사가 없어서.

예. 이런 큰 공사는 없었습니다. 소규모 공사만 있었습니다.

새롭게 감리비가 들어가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예.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북성로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금 있지요. 동산동, 약령시 같이 이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위탁금을 지급하는데 지역과 성격은 다르지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심재생 뉴딜사업으로 승인을 받을 때에 저희들이 북성로는 중심형으로 받았고 저희들이 약령시 하고 동산동은 일반생활 근린형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2개 다 300억과 170억으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기준 자체가 별도로 모든 예산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상 현장지원센터를 한 곳에 두면 안 되고 별도로 분리해서 따로 관리를 하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별도로 따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할 수밖에 없다?

예. 계장님이 추가 답변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같이 함으로써 전체적인 일관성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전부 경계에 다 있거든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되는 게 안 많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설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8페이지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이 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간판은 지금 정비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8년부터 동성로를 시작으로 각종 국제대회 등을 대비해서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구 예산을 지원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선정하여 간판정비사업을 수년째 시행한 걸로 압니다. 구에서 디자인을 선정하고 제작비를 지원했는데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한다는 것은 선정의 변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건 불필요한 예산인 거 같습니다. 다 알아서 지금 정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잘하고 있지 싶은데 또 이렇게 공모전 하는 건 좀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간판정비사업을 해서 도심 내에 저희들 중구 내에 여러 가지 간판을 많이 정비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불량한 간판들이 많기 때문에 아름다운 간판으로 건전한 도심 분위기를 저희들이 조성을 해 보기 위해서 간판을 우수작품을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업주분들이 좀 더 간판을 제작을 하실 때에 좀 신경을 써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개업을 한다든지 점포를 할 때에 공모한 걸 어떻게 알고 간판을 맡기고 합니까? 공모전 당선됐던 걸.

저희들이 공모전 했던 건 저희들이 소식지하고 신문에 조금 게재를 했었고 그때 당선되고 난 다음에 5개 작품은 구청 로비에서 전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것만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규로 하신 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시내곳곳에 5개 업체에다가 우수간판이라고 현판을 달아놨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인지는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중구에서 업을 하고 있는데요. 간판을 할 때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이런 건 생각은 안 하고 합니다. 주변에 그냥 봅니다. 주변이 어떤지를 보고 지금 많이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모하는 건 진짜 옛날 같이 무분별할 때는 이게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행이 되었다면 새로 생기는 사업이 있다면 조금 어느 정도 되었으면 안 해도 되는 사업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저희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판, 중구의 개인사업자용 간판이죠? 도시 미관 차원에서 10년째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디자인 간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디자인을 할 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그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업체가 일단은 선정이 되고 그 업체가 일일이 업소를 방문하고 그 업소에 맞는 디자인을 업주분과 협의해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우리 중구청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공모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제안서 막바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해라고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정 구간에 대해서 참가하는 업체가 나름 간판을 디자인을 미리 뽑아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게 되면 그때 제안했던 모든 업체들이 모이고 평가를 하실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이 거리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제공한 업체가 A 업체라고 선정이 되면 그 A라는 업체가 전체 구간에 대해서 업체별로 방문을 해서 그 업체에 맞는 디자인을 협의를 하셔서 디자인을 뽑고 그래서 제작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디자인비와 제작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대부분 한 줄에 비슷하게 똑같이 하는 그거잖아요.

예. 일정 구간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디자인을 가지고 자기들이 고르는 거네요, 선정되는 부분을.

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을 가지고 자기들이 고르는 거네요. 선정된 부분을요.

고르지는 않습니다. 고르는 게 아니고요.

그럼 정해진 걸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업주분과 디자인을 실시하는 업체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면 또 빠지고 “저희들은 이런 모양이 들어가야 합니다. 색상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글자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름 협의를 각자 하셔서 제작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업주하고 디자인 업체가 협의했으면 결국 디자인 업체에서 이걸 만들어 준 거네요?

예.

그러면 제작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 할 때 디자인비하고 제작비하고 같이 포함됩니다,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사업주가 내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리 구청에서.

구청에서 낸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구청에서 내고 입찰해서 사업주하고 디자인 업체를 같이 매칭해 주는 역할을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은요. 통상적으로 보통의 공사는 디자인하시는 분이 따로고 제작하시는 분이 따로인데 간판의 경우에는 대부분 디자인하고 제작을 같이 하는 분들이 참가하고 디자인해서 막바로 납품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모전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상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건 공모전이 아니고, 공모전은 공모전인데요.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600만원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쭉 만들어 놓은 간판 정비사업하고는 별개고요.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해서 도심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저희들이 간판 공모전을 하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간판 중에 도심에 괜찮고 도심 환경을 많이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간판을 추천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은 우리 중구청에서 만들어 주는, 아까 말했던 디자인 그쪽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일단 상세한 내용은 저희 계장님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덕호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담당 이덕호입니다. 간판개선사업하고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요. 간판개선사업은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낡거나 도시 디자인하고 맞지 않는 색채가 화려하고 너무 큰 간판들을 우리 법정규격에 맞는 간판으로, 또 가로하고 잘 어울리게 색채가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 그중에 대표적인 몇 곳의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 분야 각계 전문 교수들을 초빙하여 심의를 하고 우선협상순위를 정해서 최우선 순위자하고 협상이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사업구간 전체에 사업하는 분들에게 우리 선정된 업체가 디자인 안을 가지고 가서 간판 디자인 안을 확정하여 제작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면 전체 제작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은요. 이면도로에는 대부분 간판개선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면도로에 있는 수많은 간판에 대해 도시 디자인과 어울리는 참한 간판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참가업체에 대해서 전문가 심의와 대중 심사를 거쳐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600만원 안에 우리 구청에서 디자인해서 했던 부분은 안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덕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하고 남산동 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하고 이건 계속 봐도 헷갈리는데요. 도활 증진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방금 얘기했던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 2억원하고 남산동 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1억원 해서 18년 2월에 공모했었죠?

예.

서류상 봤을 때는 이것 유찰된 것 같던데요?

죄송하지만 이해를 못 했는데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 2개를 2억과 1억으로 했는데 2018년 2월 초에 공모해서 유찰된 게 맞습니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수십 개의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짓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 크게 들어가지만 나머지 삼덕마루 도서관이라든지, 학교 주변 정비라든지, 수달 조형물이라든지, 신천 벽면과 조경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입찰 올리다 보면 한두 개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또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는 다 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2억원하고 1억원 부분이 공모해서 2월 초에 유찰된 게 맞냐고요. 유찰된 각 프로그램 사업을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인건비 절감과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적어주신 사업내용에 추진방향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서류를 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200만원인데 저희들이 2018년도 8월에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조건 승인부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제가 지금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맨 앞에 부분부터 물어가면서 뒤로 차츰차츰 갈 테니까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2018년 2월에 이쪽에 공모를 해서 유찰된 게 맞는가 묻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계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유찰이 됐으니까 3월 초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위탁된 게 방금 말씀하신 도시재생지원센터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이잖아요.

이 내용 중에 자산취득비 계획은 저희들이 요구에 3,600만원을 잡아놓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사업 2개가 이 책자 45페이지하고 예산안 주신 것하고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그러면 2020년에 할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자산취득비를 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이건 책자가 잘못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193페이지에 보시면 남산 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36억2,474만원, 책자 5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도 달라요. 이것은 다 더하니까 36억2,800만원 나와요. 예산 책자하고 이 책자하고 왜 달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숫자까지 다르니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출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부서에서 미리 예상한 거랑 예산계에서 반영한 거랑 조금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작성할 때 많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쪽 숫자를 안 보고, 예산 부분이 최신인 겁니까?

예.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공원녹지 관리자재하고 소모품비. 2015년부터 2019년 5년 내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목관리에 호미, 낫, 고지톱, 전정가위 등 40종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소모품이 아니지 않나요?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부서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소모품으로 간주를 하고, 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는 건 또 내구연한이 있어서 자산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미, 낫, 전정가위 이런 건 사용하다 보면 자주 마모되고 작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자주 구입해야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계속 남고 있습니다. 2015년에 326만1,120원, 2016년에도 326만1,120원, 2017년에 437만7,680원, 2018년은 앞으로 봐야 하겠지만 이것 조금 넉넉하게 잡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까?

죄송한데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예산계에서 예산 유보액이라고 10%를 예산 절감하라고 미리 잘라놓는 돈이 있는데 그 정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규모 있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 전기요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이 32개에서 1개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폭염이 원체 심했기 때문에 수경시설이라든지 수창공원에 또 물놀이 시설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기료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금방도 과장님이랑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의 이해가 안 됩니다. 주거니 받거니. 저는 저 나름대로 물어보겠습니다. 195페이지 민간위탁금에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이 신규로 1억850만원이죠. 195페이지 보면 중간에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과 196페이지 상단에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은 각각 어느 정소에서 운영하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민간위탁은 어디에 하고 또 민간위탁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기관이 위탁받을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관 또한 공모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연초에 공모를 해서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북성로도 그렇고 동산동, 약령시도 그렇고 성내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띄워서 할 경우에는 임대료가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운영센터는 한 곳에서 2개의 사무실로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가능하면 양쪽 사업구간으로 이동하기 용이한 한 곳에 사무실을 임대받아 운영해 보려고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19년 내년부터 시작해서 4년간, 약령시하고 동산동은 향후 4년간, 북성로는 5년간 계속 지속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사업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때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잖아요. 할 때 우리 의원들 중에 한 분을 위원으로 해서 저희 의원들도 하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왕이면 어떤 게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주시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10억이나 되는 큰 걸 할 때는 아까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한테 설명을 미리 해주세요. 솔직히 책만 봐서는 지금 이경숙위원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전혀 불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한 명한테 하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한 명 한 명한테 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소회의실도 있고, 부서마다 와서 사전에 설명을 쭉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의견을 내서 해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부서든지 간에 예산을 해야 한다면 미리 책이 나오기 전에, 수정할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법정기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일 전에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때 우리 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이런 사업에 10억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이렇게 의논을 미리 해주시면 저희들도 방향을 잡고 오늘 같이 예산을 할 때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도 우리 위원들은 알고 싶고요. 위원 전부가 못 간다면 대표위원 한 명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에서요.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이 구비 12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추진상황을 보면 신천 커뮤니티센터를 금년 11월까지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이고,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예.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장소가 어디 어디이며 커뮤니티 건립비용이 A는 얼마, B는 얼마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에는 시설물이 크게 2군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천교에서 쭉 나가다 보면 닥터김노인요양센터가 있는데 요양센터에서 사잇길 이쪽에 신천대로 벽지 쪽으로 잔여필지가 6필지 정도 나눠져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 꼭지 중의 하나인 동인 세대공감마당 및 쌈지공원은.

지금 48페이지에 지도가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건립비용이라든가 추상적으로 “이게 얼마다.” 이런 것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만 딱 던져놓고 우리한테 “승인해 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천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부지매입비가 총 15억원인데 동인 세대공감마당하고 쌈지공원 짓는데 2필지 정도가 들어가 있고 커뮤니티센터 짓는데 6필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비는 커뮤니티센터에 9억2,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동인 세대공감마당하고 쌈지공원은 8억9천 정도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한 세대 건물, 2층 건물은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경비가 7억9천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있고 한 건물은 또 2층 주택인데 멸실을 해서 저희들이 쌈지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인데 그건 1억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금액적으로 얘기해도 공감이 덜 갑니다. 이걸 하는 게 작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다 있는 데서 설명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하려다가 놓쳤는데 195페이지 중간에 보면 401-01 시설비에 부지매입비 7억원이죠. 이 7억은 어디를 매입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북성로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 마스터플랜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하기 전에 먼저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 일단 구비로 해서 예산에 먼저 7억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7억이라면 몇 평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상세한 사항은 계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이든 7억이든 간에 사업을 하려면 적정 평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사전에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춘실 과장님, 김대홍 계장님, 도시재생과는 워낙 예산도 많이 따오고 일도 많이 하고 할 일도 많고 제가 노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두 분과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면요. 어려운 게 많습니다. 예산도 제대로 편성을 해야 하고 집행도 해야 하고. 잘 해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로수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계장님.

아니요. 이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올려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억5천만원이면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원체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 문의도 해보고 국토부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이 정도 예산은 해야지, 왜냐하면 그 안에 근대건축물 자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 정도 예산은 해야지 제대로 된 용역을 잡아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57쪽에 2019년 산출기초를 보면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나옵니다. 아직 자문위원이 선출 안 됐죠?

예. 아직 선출을 안 했습니다.

아까 우리 권경숙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내동에 적을 둔 의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해서 같이 의견을 개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이번 사항은 저희 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쪽에 보시면 연구보조원이 나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연구보조원 말씀하십니까?

예. 직원보조. 아직 선출된 것도 아니죠?

예.

센터장, 선임연구원, 연구원하고 우리 또 도시재생과의 직원들도 들어가시죠?

여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순수하게 지원업무를 할 직원들의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보조 한 명 정도는 빼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남산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남문올래협동조합에 2017년 8월 17일부터 2020년 8월 16일까지 일단 3년간 민간위탁 운영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문올래는 그곳에서 마을작업장 그러니까 공동작업장도 운영하고 회의실 대여라든지 문화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1억원에서 올해 7천만원 정도로 줄인 이유는 정산을 받아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소규모 금액의 수입이 발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정산보고를 받아보니까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작업장에서는 3,200만원 정도 수입이 생긴 걸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상세한 건 계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