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익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40억원과 부동산 교부세 55억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54억9,300만원으로 2018년도보다 153억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359건에 1,170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214쪽부터 225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5쪽에 도비보조금은 총 643건에 384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건에 대한 내역은 225쪽부터 2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44쪽에 하단부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142억1,800만원, 그리고 245쪽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국비 6억원, 도비 4억원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에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조정에 사무관리비로 군정현황발간에 1,500만원, 군정홍보물 배부용 종이가방 제작에 1,000만원, 행정봉투 제작에 200만원, 업무계획서 제작에 1,000만원, 열린 혁신과제 업무보고서 제작에 300만원, 호국평화의 도시 방문기념품 제작에 1,000만원, 대구경북명품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에 임대료 등 해서 4,100만원, 군정기념화보지 기획제작에 2,000만원, 기획 및 의회업무 추진 특근자 급식에 500만원, 열린혁신 전문교육 강사료에 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획담당 업무추진여비에 1,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름사니 재능기부 참여자 실비보상에 4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800만원, 각종 위원회 수당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로 군민의 날 홍보로 현수막제작등 해서 1,6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영상물 제작에 1,000만원, 군민의날 행사기념식 경비로 2,2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 중 주요내용으로는 사무 및 관리용품 구입에 100만원,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에 200만원, 서울사무소 임차료에 2,400만원, 사무소 직원 숙소 임차료에 900만원, 현안업무추진 급식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에 서울사무소 공공운영비로 전체 1,700만원중 인터넷 사용료 등에 100만원, 업무용 휴대폰 요금에 100만원, 사무실 및 직원숙소 관리비 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차량유지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회 중앙부처지방간 업무추진 여비 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과제개발에 사무관리비로 연구워크숍에 1,500만원, 군정시책기획개발단 시책집 제작에 200만원, 중견간부 지역정책 연구포럼에 500만원, 공모사업 시책개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중견관부 지역정책 연구포럼 참석여비로 700만원, 군정시책개발기획단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800만원, 국제화여비로 군정시책개발기획단 우수팀 해외선진비 견학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공모사업발굴 연구용역에 5,000만원, 군정시책개발기획단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에 지방재정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제작에 6,000만원, 예산편성지침서에 800만원, 투자심사 책자제작에 400만원, 국도비 확보 건의책자 제작에 600만원, 예산편성 업무추진 급식비로 500만원, 예산작업용 복사기 임차에 400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 공통급식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예산운영상황 공개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 국내여비로 지역현안사업 중앙 및 도지원 협의에 2,100만원, 예산편성 도합동 직무여비에 2,000만원, 통합관리여비에 7,200만원, 부군수 회의참석 및 현안사업 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해외연수 통합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현안사업 및 예산운영 추진에 400만원, 부군수 군정업무추진에 3,300만원, 포상금으로 재정운용 우수포상에 2,0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사업에 1억원, 민간행사사업보조 공모사업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상부 및 자체감사 소모품 구입에 7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서류 20만원, 감사업무 추진급식비 300만원, 감사장 프린트 토너 구입에 3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조회 통보비용에 100만원, 설계심사 사례집 유인 상설감사장 운영에 각각 100만원, 명예감사관 회의 및 출장수당에 200만원, 청렴실천 교육강사 수당에 80만원, 청렴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추진여비에 1,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감사활동 업무추진에 300만원, 기타보상금에 부조리 및 공익신고 보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에 900만원, 규제개혁 업무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홍보리플렛 제작 등 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추진 및 공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정추진 알림에 4억3,000만원, 지상파 및 종편 등 기획보도에 1억원, 군정홍보 대도시 전광판 광고에 1억3,000만원, 관광 및 농산품등 기획홍보에 1억원,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전략홍보에 5,000만원, 군정홍보게시판 및 홍보물 관리에 100만원, 군정홍보용 사진촬영 인화비에 700만원, 군정기록용 메모리 카드 구입에 100만원, 홍보관 상영 단편영상물 제작에 1,000만원, 군정기록용 영상물 제작에 1,500만원, 주민홍보용 교양도서 구독에 600만원, 보도 모음용 신문구독에 중앙지방지를 포함해서 2,800만원, 홍보용 책자구입에 200만원, 홍보추진 사무용품구입에 100만원, 공보장비 소모품 구입에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에 공보장비 유지비에 100만원, 군정홍보 항공촬영에 750만원, 대형버스 활용 군정홍보에 버스임차료 등 해서 6,700만원, 공공운영비로 군정홍보 영상관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 신문전자 스크랩 사용료에 5,200만원, 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및 공보업무 추진여비에 1,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업무추진에 400만원, 공보업무추진 통합업무추진여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알림회보 제작에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칠곡 4,800만원,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칠곡 알림터에 4,200만원, 출향인사 배부용 봉투 구입에 300만원, 소식지 및 보도자료 작성 특근자 급식에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물 발송대 700만원, 공보추진 무선인터넷 사용료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으로 258쪽이 되겠습니다. 달라진 법령제도 책자 제작에 200만원, 프린터 토너구입에 90만원, 행정절차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책자 제작에 1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200만원, 소송대행 변호사 수임료에 착수금 등 해서 8,000만원,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2,000만원, 법원예치금에 300만원, 법원 수수료에 300만원,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교육지원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100만원, 소송수행 공무원 승소 포상금으로 200만원,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5,900만원, 중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6,200만원, 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3억3,200만원, 배움터 지킴이 봉사활동 지원에 6,900만원, 방과후학교 사업지원에 5억700만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2억4,900만원, 원어민 원격화상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9,500만원,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2억1,700만원, 자유학기제 체험지원에 1,200만원, 중학교 공신 드림캠프에 1,300만원, 사립유치원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에 4,900만원, 남율중 다목적 강당 설치공사에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에 도비 9,600만원을 포함 2억2,500만원,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칠곡군호이장학회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초중학교 농식품지원 사업에 도비 8억7,000만원을 포함 2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획감사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군수업무추진비로 4,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기획감사실 운영비와 부군수실 운영비 해서 2,800만원, 행정전산운영에 600만원, 부군수실 급식비 300만원, 부서운영급식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에 6,100만원, 다음은 보전지출로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실 예산은 주민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서울사무소에 직원 2명 있지 않습니까?

정식 직원 한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한명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매년 침구류를 사는데 세탁비는 이해가 가는데 침구류를 매년 이렇게 삽니까?

가정이라면 관리가 옳게 되겠지만,

그 기간제 근무자가 3년, 5년째 근무하고 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횟수로 5년째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정식근무자가 올라간지 2년 되었죠?

예,

그런데 두사람 있는데 매년 침구류 돈은 얼마 안되지만 매년 침구류 사는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공모사업 발굴연구용역 1,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 시책연구 그거입니까?

공모사업 연구용역 이거는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 요청하면은 거기 대한 풀 예산 성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개발단 우수팀 해외선진지 견학이고 벤치마킹이고 시책개발단은 전체가 얼마입니까?

시책개발단은 연구워크숍 1,500만원 하고 시책집 제작하는거 200만원해서 1,700만원, 선진지 벤치마킹 800만원 이렇게,

다 풀어놓으니까,

그게 과목별로 다르다 보니까,

해외연수가 1,500만원하고 그러면 3,000만원, 4,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건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하고 예산은 내역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가 4,290만원, 4,300만원정도 이고 금년도도 4,300만원으로 매년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해외통합여비 400만원씩 3명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 직원이 가는 겁니가? 다른 실과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해외연수 국제화여비가 총무과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이건 예비용으로 갑자기 도에서라든지 이런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5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공모사업에 1억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부서별로 민간이전 사업비 편성을 지양해서 공모를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도 그렇고 민간행사사업보조도 그렇고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주는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부조리 공익신고 보상금 1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혹시 이거 돈 쓰여진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예산만 잡아났다가 또 넘어간 것 같네요?

예, 언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줘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났습니다.

제일밑에 260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원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잔액, 도비보조금 잔액 4억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항목에 전체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57쪽에 군정홍보추진 중에서 항공동영상 촬영이 있는데 매년 항공동영상을 찍습니까?

해마다 하기 때문에 연간 계약을 해서 주요행사라든지 이런걸 촬영하기 위해서,

1회라고 적혀있지만 1년동안 계속 필요할때마다,

부기 표시를 그렇게 해났을뿐인데 ,

항공사진 촬영은 작년에 비해서 그밑에 항공사진 촬영해서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올라간거 아닙니까? 작년에 250만원인데 지금 5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올해예산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때문에 행사라든지 이런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항공사진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밑에 버스랩핑 제작 및 부착 해가지고 있는데 이건 작년에 예산에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이거는 버스임차료는 매년 지급하고 버스랩핑 같은 경우는 매년 하지는 않고 2년마다 도래할때마다 합니다,

259쪽에 교육경비에서 보니까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영어체험학습 지원도 또 도비 받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위에 영어체험교실은 뭐고,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 사업은 뭔지?

영어체험교실은 왜관하고, 대교하고, 북삼초등학교 3개학교에 원어민강사를 채용해서 직접 학교에서 영어시간이라든지 방과후 방학중 이럴 때 수업을 하는 것이고 밑에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에 영어체험학습지원이라고 되어 있는거는 지천에 가면 영어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영어마을에 들어가서 영어체험 등 여러 가지 학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마을에 들어가서 학습체험 하는 것은 620명인데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우리군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4박5일정도,

이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죠?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반응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거기 가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에서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칠곡군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병선 법무교육지원 서병선입니다. 올해에도 거의 지금 8,00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됐거든요.

서병선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전년도보다 도비가 작게 내려왔는데 물가가 다 올라갔는데 도비가 어떻게되어서 작게 내려왔습니까?

이거는 아마 작년도 학생수 산정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계장님께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선 예, 지금 도비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도비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우리 군비부담이 늘어나잖아요?

서병선 도비가 내년도에는 15% 도비부담하고 저희 군비가 30% 하고 교육청에서 55% 총 100%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 급식 지원됩니까? 그러면 도비 부담분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적게 내려왔는 겁니까?

서병선 예, 그렇죠. 도비가 15% 줄었으니까,

전에는 몇% 였습니까?

서병선 20% 내년에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군정추진 알림에 금년 당초예산대비 해서 3,000만원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 지상파 및 종편 등 기획홍보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 포함하면 오히려 예산이 늘었는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전략홍보에 2,000만원 그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초예산대비 하면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금년도에 1회 추경이 2억2,0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추경대비 하자면 1억5,000만원 정도가 적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정대도시 전광판 광고가 원래 3군데 였잖아요? 지금 4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

장미진 공보담당 장미진입니다. 올해 MBC가 추가로 더 들어갔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동대구 역사내 한군데 그리고 영남일보 서울동대문 한군데, 대구일보 범어네거리 한군데, 경북일보 죽전네거리 하고 서문시장 네거리 이렇게 4개사에 2억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1억3,000 되어 있는데? 대도시 전광판 광고비 500만원씩 해서 4개소에 5월달까지 인지 이게 무슨말입니까? 6.5가 뭡니까?

장미진 이게 올해기준 2억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 작년에 추경에 반영된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6.5개월치 밖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나머지를 추경때 반영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4군데 예산이 500만원씩 다 똑같습니까?

장미진 아닙니다.

상세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대도시 전광판 광고 4군데 상세내역하고 관광비 농산물 기획홍보 10종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세내역하고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전략홍보 500만원씩 10회 되어 있는데 이거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언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안전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총 예산은 134억4,800여만원으로 작년보다 10.4%인 21억8,700여만원 올랐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 201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계획 유인등 해가지고 6건에 1,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전기사용료가 324만원, 이거는 안심귀가거리를 조성했는데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앱을 깔아놓으면은 학생들이 지나가면은 부모한테 전화가 울리는 그런 시스템에 있는데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식 블랙박스 CCTV 이전설치는 농번기나 이럴 때 주민이 많이 비는 농가나 아니면 도로변에 CCTV를 이동식으로 설치해가지고 농산물 도난예방을 위해가지고 이동용 CCTV 24대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 여비는 저희 안전관리과 총괄 연간 여비가 1,65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3-03 업무추진비는 저희과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입니다. 다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설치지원금 8,000만원 이거는 소방시설법에 보면 모든 주택용 개인가정에는 가정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한부모, 그다음 다문화가족, 청소년가정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 해가지고 저희군에 3,200세대에 대해서는 칠곡군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가정용 소화기를 보급하는데 올해 반틈 해가지고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회의참가비 84만원, 안전관리교육 현장영업 참석자 해가지고 8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안전관리 캠페인 행사때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에 민간이전비는 저작년부터 자율방범대원이 400여명 됩니다.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 하는데 245만원 예산 계상하였고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는 1년에 한번 경북일보에 예산을 줘가지고 도대회 나가기 위한 예선전 성격도 있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는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매월 1회씩 아파트라든지 학교 등에 찾아가서 안전문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드는 경비가 연간 1,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여비는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201-01 재난상황실 관리여비로는 저희들이 380만원, 그다음 공공운영비로 재난상황실 유지보수 용역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도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재난상황 현장 중계 통신비로 월정으로 96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CCTV 전기료도 재해감시 CCTV 전기료도 저희들이 상시로 재해 CCTV를 설치해가지고 상황실과 저희과에 상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연간 132만원, 그다음에 상황실에 전용회선료가 600만원, 재난 영상정보통계 전기료가 30만원, 그다음에 통신서비스 요금이 연간 144만원, 그다음 위성전화기 통신유지보수비는 위성전화기 하는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학산에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산깊숙한데 들어갔을적에 휴대폰이 안데는데가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가지고 국가에서 위성전화기를 의무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출장을 산이나 이런데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그거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통신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관리 하는데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2-02에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은 민간인들이 재해복구에 참가하게 되어서 급식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 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비는 도비 지원사업인데 크게 사업이 두종류입니다. 특수 형광물질 도포사업은 저희들이 읍단위인 왜관, 북삼, 석적에 다가구인 궁인 원룸 전 지역에 1층에 특수형광물질을 설치하는 사업 이게 3,000만원이고 그다음 안심 호이골목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석적과 왜관에 했고 내년에는 북삼에 인평초등학교와 북삼체육공원 일원 1.4km에 1억6,850만원 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활성화는 201-01 해가지고 안전문화운동협의회 간단한 유인물하고 하는 비용으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관리 해가지고 인건비에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름철에 금오동천에 약 3개월간 단순 기간제를 석달동안 관리해가지고 물놀이 사업에 예방해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회의자 실비보상은 우리 관내 의소대, 자율방범대, 안전기동대 회원들이 회의참가할 때 보상금이 84만원, 그다음에 큰 행사있을 때 이런 대원들이 참석하면은 거기 보상금으로 80만원, 그런데 이분들 큰 행사를 할적에 간단한 간식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놀이 인명구조함 물품구입은 저희 10개소 큰 못에 보면 구조함이라든지 구명조끼등 오래되면 수시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100만원 해가지고 10년이상 되면은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매년 5월이 되면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정부에서 실시합니다. 작년에는 시몬병원에서 했는데 자기 시군 자치단체 발생하기 쉬운 재난을 가상해서 훈련하는데 그 훈련비로 878만원 올해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비로 재해예방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1,600만원인데 간단한 유인비는 일반적으로 재해예방비고 뒷장에 보시면 재해예방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억인데 이거는 올해 9월달에 폭우 쏟아져서 가산이나 이런데 긴급으로 읍면에서 장비를 임차하게 되면은 그 비용을 응급으로 현장에 파악 되는대로 사후에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안내 LED 전광판 부지 임차료는 왜관 남부농협 옥상에 있는 건물임대료가 연간 5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 재해예방 LED 전광판 전기요금은 금방 말씀드린 남부전기에 연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예경보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는 저희들이 29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연간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매세지 사용료는 저희들이 급할 때 군에서 600여명한테 매세지를 보내는데 매세지 사용할때마다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우량 방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저희 관내에 군청 옥상등에 읍면에 강우량계가 있습니다. 이거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1,600만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이거는 군청에 있습니다. 연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제담당 업무추진여비로 92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03에 재해예방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수방자재 구입비로 206-01에 이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수방자재비를 읍면에 배정해가지고 구입하는 금액으로 800만원 계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02-02에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은 읍면이나 재해가 났을적에 참가하는 민간인들한테 참가보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401-01 시설비 지금 현재 읍면에는 강우량계가 다 있지만은 칠곡군에 가장 오지인 곡사리에는 비나 눈이 특별히 많이 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가지고 내년에 2,000만원 들여가지고 거기 강우량계를 설치할 계획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은 도비와 군비 엎쳐가지고 600만원으로 지역에 풍수해 대비 보험금인데 이거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택에 대한 보험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401-1 재혜예경고 시설 유지비가 저희 29개소 음성 29개소 전광판 등 해서 재해재난예방경보시스템에 유지관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활동 지원해가지고 201-01 자율방재단 활동복 구입은 올해는 도비, 군비 엎쳐가지고 800만원 들여서 예찰활동 할수 있도록 이장님들한테 간단한 상의 한 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방재협의회비는 연간 지급하는 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으로 행사보상금 자율방재단 방재교육 입교자여비는 우리 관내 자율방재단이 마을이장님들인데 교육들어갈적에 주는 보상금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먼저 숭오지구 올해부터 금년에는 설계를 해가지고 토지보상이 있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24억9,400여만원을 계상해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약목 교리에도 16억5,000만원 들여가지고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기성제 정비 등 해가지고 3가지 1억5,000만원인데 3가지 명목은 갈라났지만은 읍면에 관리하는 106개 소하천에 주변 정비라든지 위험지구가 발생하면은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그밑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방화 소하천은 기산면 봉산리 기산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소하천인데 거기 붕괴 되어가지고 3,000만원 들여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남소하천은 가산면 학하리에 있는 고남리인데 작년도에부터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보상이 어렵지만은 금년도에 해가지고 본격적인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곡소하천 정비공사는 작년에 이어서 본공사를 매원초등학교 입구에서 구 박실까지 소하천을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13억8,600만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망정소하천은 망정리 절골인데 올해 착공했지만은 내년에 본공사 11억8,300여만원 들여가지고 본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강소하천은 약목 남계3리 두만지 위쪽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 3억6,900만원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운영 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201-01에 사무관리비로 관련 서식 유인에 50만원,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이거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8,5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 해가지고 다음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46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지정한 민방위강사가 1년에서 4년차 민방위 대원들 교육할 때 지급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은 201-01에 민방위의날 홍보물 제작 110만원, 그다음 참가자 급식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마을단위 훈련 물품 구입비로 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 민방위대장들이 교육갈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비로 민방위경보시설은 읍단위와 약목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읍단위는 읍면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약목면에 4개소 해가지고 유지관리비 36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개소에 600만원, 저수조 관리 및 청소에 100만원, 그다음 비상발전기 해가지고 430만원 등 해가지고 1,492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로 1억을 지원하는데 1억을 지원하면은, 2대대에서 70%, 7,000만원 쓰고 50사단에 3,000만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을지연습을 포함한 모든 훈련비로 연간 교재를 포함해서 4,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95쪽입니다. 민방위업무담당 여비로 연간 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을지연습 기간중에 실제상황훈련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북삼, 약목에 교체하였고 내년에는 석적에 교체할 비용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운영 해가지고 의용소방대 육성지원 301-03 해가지고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이 1억2,000여만원 계상하였으며 노후 피복교체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행사로 올해는 완주에서 저희군에 왔고 내년에는 저희군에서 완주로 가는 비용으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1년에 한번씩 소방기술경연대회비로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로 지천 119안전센터 부지공사비로 저희들이 총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아직까지 부지에 있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묘지가 80%는 남아가지고 이 묘지를 다 이장이 되야지만이 본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안전칠곡 기반구축 해가지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요인이 군에서도 스마트관제를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감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원래 12명분의 예산이 왔었는데 우리한테 협의없이 7명을 줄이고 5명분만 예산이 와서 다시 교육청에서 나머지분은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현재로는 작년보다 예산이 1억3,700만원 깎였는데 일부는 교육청꺼는 받고 스마트관제가 되면은 아마 군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해서 2,15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CCTV 회선료가 6억8,000 이게 KT한테 지급하는 예산인데 약 700여회선에 대한 연간 사용료입니다. 그다음 초등학교 CCTV 회선료는 2,500,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1억2,000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장비보수비로 8,990여만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3,0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통합관제센터 담당업무 연간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노후장비 교체로 관제센터내 영상표출 모니터를 2개 교체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총 도비포함해서 1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3,200만원, 이거는 CCTV접속 라이센스 1,000만원, MS디바이스 라이센스 500만원, 다음에 가상화 관리용 라이센스가 1,500 해가지고 총 3,200만원 계상하였으며 밑에 사업비로 401-01에 방범용 CCTV 구매설치가 매년 도비를 받아가지고 올해는 14개소에 2억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노후차량 번호인식 CCTV는 기존에 CCTV가 현재꺼는 번호인식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새로운걸로 바꾸는데 5개소에 1억, 그다음에 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CCTV에 어떤 케이스라든지 팝업할 수 있는 어떤 사례를 부여하면은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차가 지나갈때만 모니터로 뜨도록 하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이전설치는 이게 가끔씩 도로공사나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옮겨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 옮기는 비용으로 1,500만원,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로 1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7억6,500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재난관리기금 기본법에 보면은 우리 군에 3년간 군세 1%를 평균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출연금이 올해는 예상했는게 7억6,500만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됩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는 저희 관제실에 보면 기간제, 무기계약직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7,000만원이 되어 있고 물건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다음에 기본 우리과 전체 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를 설명드렸고, 다음은 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입세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51쪽, 우리 칠곡군에 재난안전관리기금 총 예산이 47억쯤 됩니다. 그중에서 매년 ‘97년도 안전관리기금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군에 경비를 출연받은 경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계속 저축을 해가와서 현재 모이는 금액이 47억이고 이중에서 37억정도는 예치를 해마다 합니다. 올해 예치하면은 내년연말에 찾으면은 그 찾은금액에다가 이자수입금이 2,996만3,000원, 안전관리기금 세입분야입니다. 도에서 재난안전기금에 2억 보조금으로 내려오면은 도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예치했던 금액을 올해 해지해서 새로 저축하기 위해서 해마다 바뀌어야 되니까 작년에 예치했는 금액이 3억1,700여만원, 그다음에 기타 회계전입금 하는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세입에 1%가 넘어오는 금액이 올해 7억6,500만원입니다. 전체 해서 우리 안전관리기금은 금년도 예산은 47억1,2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치금을 39억1,294만원 지급할 계획인데 쉽게 말해서 작년보다 올해 느는 것은 해마다 군세입에서 도비보조금 내려온거는 한 10억 되는데 지출은 8억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2억은 예치를 해가지고 계속 기금을 약간씩 늘여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8억원 기금은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 위험지구에 사업비로 2억이하의 사업비로 집행하는 8억원 재난사업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쪽, 국내여비에 보면 안전교육업무추진여비 하면서 5만원씩 해서 15명해서 75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 이거 이번에 신설되었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예산 지출했는 부분은 잘 안보여서 못찾아서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물놀이터 안전지킴이 배치 등 해서 작년에 2명 했던데 올해 1명으로 변경시켜났는데 여기는 금오동천에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업무추진여비는 직원들이 안전교육하러 나갈적에 위에 이거는 일반적인 업무추진여비로 세워 놓은거고 이거는 교육을 밖에 나가면은 직원들 나갈 때 그걸 계산해서 대외 출장 교육갈적에,

작년에는 없던 것 같은데?

없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이번에 받았는데, 그다음에 안전골든벨은 작년 당초예산에 빠져가지고 추경에 들어가서 작년에 1,5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을 줄여가지고 1,200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받았습니까?

여기 부기가 없는거는 작년에 당초예산에 없었는 과목일 경우에는 여기 없고 추경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고 전년도 예산비교가 작년 당초예산부기를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금오동천에 하는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1명인데 예산부기가,

작년에 2명으로 올리고 1명은 채용안했다는 이말입니까?

왜냐하면은 돈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1명을 3개월 써야 되고 하절기 위험기간에 그때 쓰는 겁니다. 한명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 금오동천만 합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지정하는게 아니고 여름에 행락객 많이 오는데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만 도에서 판단해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오면은 군비를 메칭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3쪽에 이동식 블랙박스 CCTV설치 농번기에 4일정도 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합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합니까?

접수도 하고 경찰서 판단해서 마을입구나 이런데 이 지역에 도둑이 들거나 농산물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지금 보관도 경찰서에서 하고 관리도 그렇게 하면은 설치도 경찰서에서 하겠네요?

설치하는거는 저희들 업자가 있는데 장소지정하고 하는거는 경찰서도 같이 협조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하는거 이거 취약지 가정주택에 소화기를 지원해준다는 건데

소화기하고 단발경보기 그거 세트가 의무적으로 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가 어떤 겁니까?

가정용 이동용 소화기입니다. 3만원정도 되는거 가정용 한 대 하고 그다음에 연기가 나면 울리는 자동경보기, 화재단독경보기하고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한세트당 4~5만원 정도 되는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소방서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래 합니다,

소방서에서도 계속 소화기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취약계층에 하는데 예산이 소방서에서 많이 없어가지고 얼마전에 서장님하고 군에 오셔가지고 도내에 취약계층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지원해주는 좋은데 이때까지 소방서에 하던 업무를 우리가 굳이 안그래도 돈도 없는데 갖고 와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고 도내에 작년에 공문에 의거해가지고 도지사가 시군에 내려와서 전부 군수님 결재를 득해가지고 다른 시군도 똑같이 해가지고 이런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타 시군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똑같이 합니다. 공문 내려온게 있습니다.

공문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골든벨 이거 경북일보에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추경에서 했다고요?

1회 추경에,

그러면 행사는 언제 합니까?

올해는 제가 오고 나서 8월달인가 9월초에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동부초등학교 강당에서 했습니다.

몇회에 걸쳐서, 몇 명이 합니까?

관내 초등학교 4,5,6학년 중에서 학교에서 선발된 자들을 한 학교에서 5명에서 6명정도 와가지고 200명이 모여가지고 그중에서 실력겨루기를 해가지고 1, 2, 3등 까지는 우리 도대회에 우리군대표로 출전해가지고 골든벨을,

그런데 200명정도 출전하는데 200명에 대한 실비예산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행사운영비입니다. 실제 가보면은 장비도 많이 가져오고 상품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 TV방송에 나오는,

방송은 나오지 않고, 도대회 했을 때 방송에 나오지,

군대회도 다 촬영하고 다 합니다. 굉장히 많은 장비가 옵니다.

그 장비내역서 작년에 했는거 갖고 올수 있습니까? 의원님들께 한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재해감시 CCTV 전기료 11대 캤는데 이 11대는 어디어디 설치합니까?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해감시라 하면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여기 자료 있는데 주소 부를라 하니까 너무 많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 한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5쪽, 밑에 재난복구참가 자원봉사 급식비 8,000원씩 있는데 재난복구는

이거는 비상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왔을 경우에 식사 대접해야 되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대상이 이장님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닙니다. 자원봉사단체에서 저희들이 있으면 우리군에는 긴급재난방재단도 있고 해가지고 왔는 분들이 실지로 와서 일할 경우에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

자원봉사센터 새마을문화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재난발생 했을 때 우리가 썼을 경우에 새마을문화과 예산은 없습니다.

286쪽에 물놀이 인명구조함 물품구매가 있는데 우리 관에 큰 못이 10개라 하셨습니다. 큰못 10개를 어디어디를 이야기 하는지 그거하고 물품구입이라 하면 어떤 물품을 사는건지?

주로 로프 해가지고 구명함이라고 하고 구명조끼 이런거를 세트로 넣어 놓습니다.

한 연못에 몇 개정도 합니까?

그거는 한 못에 큰거 한두개 세트 정도 합니다. 박스해가지고 비상시에 팍 때려꺼내가지고 구명조끼 던지도록 그런 비치 해놓은거입니다.

우리 관내에 큰 못이 10개라 했는데 그 큰 못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적설량, 강우량기 설치 곡사리에 한다고 했는데 곡사리 어디쯤 설치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동창초등학교 공공시설 있는데 하는게 제일 좋기 때문에,

동창초등학교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새는 옛날거는 읍면에 있을적에는 직원들이 눈대중으로 글라스로 쟀는데 그거말고 최신식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읍면에는 다 있습니다. 자동으로 게이지가 다뜨는데 곡사리는 사실 우리군이지만은 별개 군위로 가는 먼 지역에 눈, 비가 많이 오니까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동창초등학교에다 이거 설치를 하면은 그 관리는 동창초등학교 관리사가 관리를 합니까?

기계는 해놓으면은 별로 고장이 없고 총괄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자동으로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예, 연계해가지고 다 자동으로 뜹니다. 8개읍면 뜨듯이 시스템을 그렇게 해가지고 다 보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291쪽에 아까 상강소하천 남계3리 두만지에,

남계 4반인가 올라가다 보면 두만지 위쪽에 옛날 약수터 식당이 있는데 거기로 올라가면서 하천정비 하는 겁니다.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게 전체예산이 3억7,200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해서 3억,

이게 전체예산 얼마정도 듭니까? 3억7,200 가지고 소하천 정비 다 하지는 못할거 아닙니까?

전체 다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다 못하고 무너져가지고 위험한 지구 필요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몇구간, 500m 이겁니까?

500m라 하면 상당히 긴 구간입니다.

이거는 하천정비는 자체에서 합니까? 산림조합으로 줍니까?

이거는 자체 사업입니다.

296쪽에 보면 CCTV 회선사용료가 736회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709회선 되어 있는데 그새 이만큼 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30, 40개씩 늡니다. 올해 예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각종 개별 사업장에 CCTV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서 방송장비를 임차하는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올해 했습니다. 그 예산보면 올해 578만원 예산으로 옆에 보면은 올해 예산에 578만원 되어 있습니다. 세부구분에는 안들어가 있지만은 올해예산에는 안들어가고 내년도 할 예산은 상세하게 나오지만은 아마 이 예산이 약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방송장비를 임차를 했었네요?

예, 올해도 크게 했습니다.

293쪽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 이게 보니까 작년에 적혀 있는거 보니까 1개소 해가지고 360만원 되어 있고 올해는 4개소 해가지고,

1식 해가지고 3개를 묶어서 그렇고, 이게 지금 읍단위 이상에는 민방위경보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약목이 지역면적이 크다 해서 약목에 한 개 더 해서 총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소수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위에 보시면 민방위 장비구입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장비구입을 매년 합니까?

이게 종류가 많은데 오래된거 일부 약간 몇 개밖에 150만원 가지고 못삽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오래되거나 해가지고 필요한거 그래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필요한거는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집계했어야 되지 작년에도 똑같은 거로 해가지고 150만원 예산 잡혀 있었고 올해도 똑같이 해가지고 150만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예산 부기상 이렇고 상세하게 다 적지를 못해서 관리하고 있는 내역을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 3년치 정도 해가지고 매년 어떤걸 샀다 그런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밑에 보면 을지태극연습실제훈련 경비 이래가지고 금액이 80만원인데 작년에는 100만원이었고 음향이 연막탄이 20만원인데 작년에 보니까 10만원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했었더라고요, 이것도 세부내역에 따라서 다릅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해마다 행사훈련하는게 약간 틀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비상대피훈련을 했다 올해는 지진대비훈련을 했다 해마다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맞게 가정 상황을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그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에 맞게 상황에 맞게 물품을 구입하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세부 예산이 어느정도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297쪽, 위에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상황판 모니터 교체를 하는데 매년 교체합니까?

이거는 매년 아니고 상황판에 모니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거 중에서 오래됐거나 잘 안되는 거를 평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할 때 한번에 싹 한다거나 그게 안됩니까?

한번에 다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다보면 고장나는 정도로 수리해야되지 일괄 다 교체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방범용 CCTV 한향숙 위원님께서 아까 여쭤보신거 중에서 회선 보니까 736개 회선 있고 그러든데 CCTV는 1,000대입니까?

우리관내에 CCTV가 1,500개 있는데 회선 하는거는 한 회선에 가서 CCTV는 몇 개 더 있을수 있으니까 그건 양이 많고 회선은 좀 더 적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3쪽, 재난취약층 소방시설 소화기 구매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거는 소방서에서 구입해서 거기로 돈을 줘서 할 계획인데 아니면 군에서 한다 그러면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요?

예,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 한 3,000세대 취약계층 반틈 하고 내년에 반틈하고 이것도 소화기가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사고나면 매년 바꿔줘야 됩니다.

5년 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사고 저내년에는 살 필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고 나면 몇 년간은 됩니다.

297쪽에 CCTV 구매는 어떻게 합니까?

구매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예를 한가지 설명드리면 차량용 번호인식기라 하면 그걸 인식기를 가지고 있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서버가 들어와 있는 업체가 2개 정도 있으면은 그 서버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성능을 평가해서 성능이 맞추면은 서버가 있는데로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달내에 있는 거를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로 합니까?

이거는 무조건 조달입니다.

298쪽에 재난관리기금은 7억6,500만원, 해마다 계속 같습니까?

해마다 금액은 약간 틀립니다. 왜냐하면 3년간 우리 군세에 1/100를 법적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평균 군세의 1%를 받기 때문에 해마다 금액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 올려주면은 이쪽에서 저희한테 주는거는 한 몇%정도 됩니까?

기금을 우리군에 8억을 해마다 안전관리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하천정비라든지 이런데 재난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지출에 8억을 지출하고 도에서 2억 내려온거 하고 군비 남았는거 하고 그다음에 이자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켜가지고 안전기금은 해마다 몇억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수형광물질 도포공사 해가지고 작년에는 790 되어 있는데 매년 했던데 합니까? 새로운 곳에 합니까?

이거는 했던데 당연히 하고 신설되는 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포는 제가 안그래도 현장에 가봤는데 원룸에 보면 1층에 배관이 짝 깔려 있는도 1층도 다 못돌려 가지고 사람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잡는 부위 정도에 도포를 합니다.

제가 아는 바는 예산에 올해는 3,000만원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먼저 700, 3,900만원 투자를 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효과가 있는지 이부분이 궁금하고,

예방효과는 100%입니다. 그래 해놓으면은 이번에 실험해 보니까 본인은 옷에 묻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을 비추면은 도포가 되어가지고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범에 대해서 몇분이나 잡은게 있습니까?

예방효과가 있지 범죄할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밤에 나와서 후 레 쉬 를 비추면 도포가 되어 있으면 아예 못들어 갑니다.

올해 1년이 지났는데 내년에 공사할라고 하면은 거기 가보니까 한번쯤 보시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1년이 지났으니까 먼지가 묻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안그래도 한바퀴 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취약계층에 주택 소방시설에 소화기 하고 경보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세 1,600세대인데 그뒤에 보면 풍수해 보험사업이 있어요. 차상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상위보다는 취약계층이 더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는 취약계층은 1,600세대이고 이거는 600세대 밖에 안됩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칠곡군 재난취약계층 이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가정, 북한이탈주민 다 엎쳐가지고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풍수해 보험사업에 차상위 이거는 순수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위에 차상위 600명에 대한 보험료 입니까? 이 보험은 어디에 넣습니까?

그거는 국비로 농협 이런데,

그러면 국비로 하는 취약계층이 몇가구 정도 됩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700세대 정도입니다. 그것도 주택규모에 따라 다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합니다. 그냥 1층에 돌아가면서 1층 부분만 배관에만 합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제가 돌아보니까 1층도 다 돌리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아닙니다. 6개월이상 효과 있습니다.

비오고 해도 거의 6개월이상은,

기존 했는데를 나가 봤습니다. 1년 가까이 되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읍면에 먼저하고,

예, 모자라서 더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재해라든지 불이 났던지 어떤 재난이 났을적에 민간인 참석하는,

그런 보상이 아니고 복구활동 하러 나와서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갑니다. 주택은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찬식입니다. 먼저 209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44억4,700만원이 증가한 880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세 주민세로 38억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13억4,700만원이 증액된 196억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5억이 증가한 31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분이 10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행세분으로 2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분은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화물업체에서 받는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분은 자동차세를 보유하는데 대해서 나가는 세금이고 주행세분은 휘발유를 구입할 경우에 자동차 운행할 때 주행세분으로 주행세분은 택시나 화물이나 유가보조금 재원으로 쓰이는데 휘발유를 일반승용차 모시는 분들이 휘발유를 구입해도 이 안에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21억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9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12억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이월체납액을 체납징수 활동을 통하여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세외수입은 137억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 세무과외에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이 세무과로 세입조치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1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도유재산 임대료 등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12억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도로 및 하천사용료로 3억7,000만원, 교육문화회관 대강당 입장료 수입에 1억6,800만원, 송정자연휴양림등 기타 사용료 수입에 7억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26억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에 6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13억3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1억8,000만원, 기타수수료로 5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에 7억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수입입니다. 수입이 800만원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의료사업수입에 5억1,600만원, 기타사업 수입으로 교육수강료 농기계 임대 등으로 1억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0억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 도세징수 교부금에 14억원, 농지전용 부담금등에 6억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세징수교부금은 우리군에서 도세를 징수한 금액의 3%를 도에서 교부받는 금액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7억5,300만원, 기타이자수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62억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6,000만원, 부담금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억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산불임차헬기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2,000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9억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법위반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2억2,900만원, 과태료로 6억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42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수입에 지방소비세가 3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과가치세에 11%를 도에서 각 시군에 안분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과목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0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예산은 6억5,145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8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실무책자와 성실납세자 표창패 제작,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 등 4개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라 하면 칠곡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10만원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합니다. 아울러 추첨에서 선정된자는 2년간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국내여비로 지방세정업무 역량강화 연수에 500만원,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에 400만원, 이거는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보상에 1,250만원, 이거는 지방세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칠곡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합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에 1,30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전에 동의안 제안설명때 설명을 드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군세 1.5/10,000를 출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군세부가관리에 5,963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각종 군세 고지서 제작 등 2,16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고시도면 제작 200만원, 국내여비로 군세담당 업무추진여비에 1,90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관리에 6,414만9,000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초고속 레이져 프린트 소모품 구입 등으로 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5,3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분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전산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운영비와 위택스 운영비 또 과세통합시스템 운영비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통합시스템은 각종 유관기관에 자료를 공유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지방세 제증명발급시스템 구매에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제증명발급시스템은 전국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입니다. 과표관리에 1억5,22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조사지원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20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산정가격 검정수수료 등 1억75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하는데 법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4쪽입니다. 이의신청 검정수수료 개별주택가격 현황 도면제작 등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수수료 아파트는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데 중간에 한국감정원에서 당초에 1월 1일자로 고시되고 난 이후에 아파트가 신설된다든지 변동사항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여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6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세부과관리에 3,12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각종 고지서 등 1,43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증빙자료 이미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증빙자료 이미지 관리시스템이란 창구에서 도세로 취득세 하고 받고 있는데 이때 신고서류가 종이로 들어오면은 종이로 보관하면은 보관하는데 한계도 있고 전산으로 스캔해서 업로드 해서 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스템유지보수입니다. 여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세원발굴 포상금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원발굴 포상금은 우리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세원발굴 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관리에 1,88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신고서식 제작등에 1,01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징수관리에 1억2,45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1,2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지원에 5,621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각종 고지서 등 2,44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 과년도분 체납세 징수포상금과 지방세 징수촉탁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근거해서 체납세 징수활동에 따른 포상이 되겠습니다. 징수촉탁 징수포상금이라 하면 우리 관내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을 하던지 할 경우에 우리 관내 차량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 차량을 우리가 전국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해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징수를 받았을때는 그 징수교부금을 받는데 이중에 10%를 우리가 포상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편의 시책운영에 2,83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 1,42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관리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0만원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전화독려라든지 상담등을 통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체납세 정리관리에 3,0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90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체납차량 단속에 790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 PDA 프린트용 영치증은 우리가 현장에 단속나갈 때 휴대할 수 있는 단말기를 휴대해서 바로 현장에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번호판 영치 공고도 마찬가지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때 필요한 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부동산 공매 체납처분비에 100만원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체납징수활동을 위해서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합니다. 의뢰를 한 이후에 대상자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공매를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공매를 중지를 하면은 그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자산관리공사에 취급하는 그런 공공운영비로 1,44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번호판영치 시스템 유지보수 등 체납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 운영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영치증 발행 프린트기 구입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현장에서 단속할 때 휴대할 수 있는 프린트기인데 2014년도 구입된 기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4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세무지도 관리에 2,4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 제작 등 8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내역으로 지방세 서면조사서 150만원, 마을세무사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96만원등입니다. 세무지도계도 마찬가지로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750만원이 조례에 근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영 및 세외수입관리에 9,30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 OCR 고지서 등 2,0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유지보수에 240만원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1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비에 2,35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행정안전부 전국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557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구축사업 분담금 1회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구축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217개 자치단체를 인구수, 부과건수하고 부과금액을 고려해서 10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등급별로 차등 분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통일이 안된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전국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자료취합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부서별로 편성되는 기본적인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내년도 세무과 예산은 세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9쪽에 세입에서 재산세에 있어서 건물, 주택, 토지 이거는 공시지가가 올라서 올랐는 겁니까? 좀많이 올랐는데,

주로 오르는 요인이 매년 공시지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오르는 인상요인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새로 건물이 신축된다든지,

그밑에 자동차세분이 있는데 이거 101억5,000만원, 자동차가 매년 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통계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줄었습니다.

군전체에 줄었습니까?

예,

자동차세가 작년하고 똑같애요. 통상적으로 생각할때는 늘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서 여쭤봅니다.

오우석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라서 cc별로 부과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불어오다가 이제 어느순간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11월말 현황을 보니까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세입을 더 늘게 할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작년하고 같이 보합으로 기준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행세는 개인택시나 화물차에 유가보조 했는거를 환급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행세는 말그대로 휘발유를 구입할 때 거기 세금이 붙지 않습니까? 거기도 국세도 붙고 한데 국세 일부를 주행세로 우리 지방에 재원으로 주는데 그 재원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계상을 했지만은 우리군 세입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재원입니다. 자동차세분은 우리군 세입재원으로 할 수 있지만,

주행세분 215억 이거는 우리가 재원으로 쓸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이거는 유가보조금 재원으로 활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나 택시나 운송업자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07쪽, 지방세 납세재원 콜센터 운영비 지원 2명에 2,000만원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이 제도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2명이 몇 년간 근무했습니까?

2015년도부터,

2015년도부터 이 2명이 100만원미만의 소액체납자한테 전화로 독려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제도인데 성과가 있습니까? 전화해서 갖다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하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분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 계약관련법에 따라가지고 1년미만으로 계약해서 같은 근로자가 계약하는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성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과가 징수독려가 3,717명에 체납금액이 이분들이 11억7,300만원인데 징수실적이 2,327명에 4억8,0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전화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지방세징수촉탁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돈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된 차량을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자가 징수를 하게 되면은 그 징수금에 30%를 우리군에 해당자치단체에서 우리군으로 교부를 받습니다. 그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309쪽에 보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운영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2,357만4,000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신규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전산을 갖다가 체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다는 내용인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 전산망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전산망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세외수입 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전산시스템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옛날에는 수기로 각 부서에 공무원이 세외수입 돈 받으면 수기로 기록하고 했는데 이거는 전산입력을 다하면은 우리 세무과 세외수입 징수담당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산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계속 사업인데 과목이 작년도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05쪽에 포상금이 세원발굴포상금 3,000만원 되어 있고 308쪽에 보면 세원발굴이 또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세원발굴 포상금이 해당되는 계에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305쪽에 세원발굴포상금은 도세담당 취득세하고 등록세 도세담당하는 계에서 체납세를 받아 들였을 때 포상금이고 뒤에는 체납세징수담당에서 업무가 틀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마다 보니까 복사기 다 임대해서 다 쓰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데 다 군에는 복사기를 임대로 씁니까?

전체 다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임차해서 쓰는게 더 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기능도 향상된 기능을 쓸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몇 개 과를 지켜보니까 다들 임대해서 쓰길래 우리 칠곡군 전체가 임대해서 쓰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308쪽에 세외수입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가상계좌 SMS, LMS 서비스 이용수수료 이것도 원래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서 보니까 안 적혀 있길래,

계속 있었는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서 부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올해 금액은 적습니다만 별도 예산안 작성할 때 표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수수료는 없고 실무책자구입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140만원 예산이 하나 추가되어 있었고 SMS, LMS서비스 이용수수료는 따로 안 적혀 있거든요.

아마 이게 사무관리비안에서 큰 금액이 아닌 예산은 이 부기안에서 쓸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표시를 안했다가 어느정도 정확성을 위해 부기표시를 하자고 올해 다시 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309쪽에 아까전에 한향숙 위원님이 여쭤봤던건데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지방세외수입 구축사업 분담금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해가지고 1식 해가지고 2,347만원,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 분담금입니다. 1회차 분담금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구축사업 분담금 이게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작년에 2,347만원은 기존 우리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용하는데 대한 예산입니다.

자본적이랑 경상적이랑 무슨 차이입니까?

경상적인 위탁사업은 자본구축이 필요없는 일반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이고 자본위탁은 말그대로 새로 시스템 구축한다든지 자본형성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 2,347만원 이게 예산 부기 표시가 아마 그 위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있던 403-02가 308-10으로 바뀐거네요?

이거는 우리군하고 성주군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농림정책과에 저희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성주하고 우리하고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일단은 세입조치를 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회계과장 김태자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장세학 위원장님과 네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488억9,443만5,000원으로 2018년대비 38억2,62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주로 인건비 증액분하고 내년도 지천청사 신축공사비가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43억1,121만9,000원으로서 회계과 예산중에 9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입니다. 지출지원 세출예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대비 250만원이 감액된 3,2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등 사무관리비에 2,789만8,000원과 공공운영비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결산검사를 위한 경비로서 위원수당 등 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복식부기 회계관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 등 2,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서 외부 전문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통예산 지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특정업무에 근무하는 7개 분야 직원에게 주는 경비로서 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계약관리 지원입니다. 계약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에 나라장터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2,064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와 적격심사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에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회계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매각에 따른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자료 현행화 유지보수에 필요한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변동사항등에 대한 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입니다. 사무용 자산 및 물품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불용품 감정수수료 등 5건에 76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차량유지관리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 보유차량에 대해서 보험료와 세금과 유류대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3,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보수관련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청소하는 기간제 청소 근로자들의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에 필요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사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52만원이 감된 4억9,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전기료 및 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재료비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화장지 등 청사와 설비유지보수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1,670만원이 증액된 3,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된 부분은 쓰레기봉투 구입비와 화장지 구입비 등이 올해는 사무관리비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재료비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기타부담금에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및 배상공제회비 등으로 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 공제회에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집기 사무집기와 청사관리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관 3층 냉난방기 설치 및 엘리베이터 비상 구출장치 설치비에 6,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천면 청사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공사비는 55억3,200만원이며 내년도 사업비 29억2,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준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1층 벽체 철근배근 및 거푸집을 설치하고 있고 공정율은 35~4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직원등 780여명에 대한 보수 및 각종 수당으로 443억1,12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18쪽부터 3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 행정전산운영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과 네분 위원님! 우리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회계업무 추진과 재산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만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 회계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인데 자치단체가 소유 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공제등록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혜택을 받는 그런 보험성 공제회가 되겠습니다.

예, 재해복구 공제사업입니다.

배상공제회비는 우리 영조물 관리로 인해서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제3자에게 주는 겁니다. 올해도 보면 야외물놀이장 바닥에 유리조각이 있어 애가 다쳤을 경우 우리가 배상해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에 문이 떨어져서 사람이 조금 다쳐가지고 거기 대한 배상도 해준 그런 사항이 됩니다.

배상공제회에서 하면은 공제회에서 심사를 해서 금액이 정해지고 거기 따른 행정에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인당 최고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자기부담금이 1인당 10만원이고 배상공제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최고금액, 최하금액 그거는 따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아마 한도금액이 있을겁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피해 받은 사람이 당한 경우에 1인당 나가는게 10만원입니다. 이거는 행정공제회에서 주는거외에 자기부담금 해가지고 10만원 책정해 났습니다. 민간인한테 10만원 주는 겁니다.

그 공제라도 사고시에 본인부담금 10만원짜리는 잘 없습니다. 모든 보험에는 본인부담금은 보통 2~3만원 이렇게 되지 본인 부담금 10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이게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인 부담금 10만원짜리 공제보험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317쪽, 청사시설 보수에서 본관 3층 냉난방기 설치 5,000만원 이거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올해 현재 본관 3층부터 5층까지는 우리가 냉난방기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펜코일을 설치해서 되어 있고 개별난방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펜코일을 천정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비용인데 5년쯤 되면 지하보일러 냉동기를 교체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가 4~5억 듭니다. 그래서 공업직인 김석동씨가 퇴직하고 나면은 냉난방 자격이 있는 인력채용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돈 받고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중앙집중식을 없애버리고 천정형으로 교체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천정형이 아니었는데 천정형으로,

예, 다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3층이고 4층, 5층 다해야 되는겁니까?

예, 연차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비상구출장치는 어떤 겁니까?

신규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자동구출장치라 해서 정전이 되면 가장 가까운 층으로 엘리베이터를 이동시켜서 사람들을 구출을 쉽게 도와주는 그런 장치인데 신규는 처음 설치할 때부터 이걸 해야 되고 이거는 3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습니다. 내년에 안전진단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분명히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재호입니다. 2019년도 민원봉사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민원봉사과예산은 총 13억2,438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8,54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액요인으로는 주민등록 인감업무추진비 4,241만원이 증액되었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3,725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민원처리 지적측량 기준점 위탁유지관리 3,000만원,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사업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61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처리서식유인 민원실 환경정비 각종 전산용품 구입등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포상금으로 2일이상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시 민원처리 마일리지 부여 우수자 시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인감용지구입 및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등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인감업무 등 4개업무에 대한 본청 및 8개읍면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가입비 41만원이 증액 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공공기관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 2,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문스캐너 구입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5,324만5,000원 및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4,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725만6,000원을 증액하여 9,3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무인민원 소모품 구입등 사무관리비에 216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등 공공운영비 5,108만5,000원, 365일 무인민원발급창구 무인경비 용역비 360만원, 외부 무인민원발급창구 회선사용료 2,851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법원업무를 관장하는 읍면직원에게 지급하는 일반운영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 급식비 1,04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업무지원으로 외교부의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여권발급 인부임 196만7,000원이 증액된 2,32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1,379만원, 군비 9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에서 331쪽입니다. 지적 및 부동산관리 추진으로 지적민원처리 8,672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2,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28만원이 감액된 2,376만원, 공공운영 지적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비 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이전 지적측량 기준점 위탁유지관리에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사업 5,000만원 각각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지적도면 출력 플로터 구입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관리 일반운영비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9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 전산개발비 지적전자문서 DB구축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측량온도 등 토지이동 DB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의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업무 서식유인과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드론 항공촬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송달등기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4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지급 3억5,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세계축지계 좌표변환 공통점 관측 3,9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인건비 지적정리기간제 근로자 보수 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3,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서식유인과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부동산 중개방지 홍보물 및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교재 인쇄, 부동산업무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불법부동산 중개업소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에 의한 일반운영비 500만원 증액하여 8,5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감정수수료와 개발비용 재확인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8,500만원, 개발부담금 체납자 압류등기 등 공공운영비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3,73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복사용품 구입 산정지가 검정수수료 및 전산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가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4,19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6,7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지가 검정수수료 및 개별공시지가 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원터치 공간정보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과 읍면 민원실에 설치된 시스템으로 지형도 등 공간정보를 열람할수 있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지리정보 업무추진입니다. 지리정보 업무추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6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사용지 전산용품 구입 및 각종서식 유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일반운영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스마트 국가주소정보 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공공운영비 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3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 및 변경 해지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주소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건물배치 현행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1,560만원 증액된 7,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3,280만원, 도로명 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4,000만원, 광역도로명판 설치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마지막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예산안은 민원행정업무추진에 의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35쪽, 308-10 자치단체 등 이전 여기에서 보면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작년에는 금액이 이렇게까지 안하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 이것도 작년에 비해가지고 금액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485만3,000원인데,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하는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예시가 내려옵니다. 예시가 내려오면은 우리군에 시스템을 통합관리 시스템이 되어서 우리군에 분담해야될 금액이 예시가 내려오면 예시대로 예산편성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시스템 용량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그에 따라서 늘어난 겁니다.

유지보수사업도 그래서 가격이 300만원 늘어났는데 그리고 331쪽에 308-10 자치단체 등 이전 그리고 그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세가지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생겼는데 그밑에 지적도면 출력 플로터 구입 이게 꼭 필요한가요?

도면플로터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게 필요한데 이게 측량온도 같은거를 출력할라 그러면은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임대로 하면 고장이 많이 나니까,

사용을 많이 해서 고장이 나서 반품을 하고 새로 우리가 자산취득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거 사면은 새거는 고장이 덜나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임대했던거는 중고라서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런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9쪽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최초 구축을 ‘98년도 주민등록 일제 전산화 구축사업을 해가지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가지고 최신정보화 환경으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행안부에서 인구나 세대수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부담해야될 금액이 예시로 내려왔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민등록시스템 전산화 되어 있는 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최신으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도 그렇고 차세대라는 이름으로 각종 시스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까 여기도 보니까 2,800만원인데 세무과도 2,400만원인가 얼마가 있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라서 잘 모르겠지만 세무과도 아까 2,700인가 얼마 있든데 이게 조금 의심스럽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창훈 위원님께서 여쭤본건데 제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위탁유지관리 3,000만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지적기준점이 도근점해서 보조삼각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삼각점이 우리 관내 12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 정상에 있는게 삼각점인데 그 삼각점을 기초로 해서 중간에 보조사업점 깔아놓은게 한 274점이 됩니다. 나머지는 총 합하면은 2,300점이 되는데 나머지는 시내 다니다 보면 도근점이 있는데 그게 2,300점 되는데 이거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은 못하고 몇 년에 한번씩 걸쳐가지고 하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일제조사를 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실태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게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정보공사로만 이 사업을 위탁할수 있네요?

지금 도근점을 관리하고 있고 사용하는게 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알 수 있는데가 국토정보공사입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을 하면 예산은 우리가 세워야 됩니까? 국토정보공사에서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지적업무라는게 국가고유업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업무 전체에서 측량업무만 국토정보공사에 대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따른 저희들이 측량할 수 있는 나머지 소프트는 저희들이 기준점 관리하는 이런거는 전부다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우리는 왜 한번도 안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예산을 세우지 안했지만은 부분적으로 재설치를 해야될거나 사실 보완을 해왔는데 일제 조사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은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기준점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밑에 행정정보 자료정비 사업은 그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종이 도면에 지적도가 도각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 도각별로 지적도가 있었고 지적도가 있가 임야도는 도면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걸 전산화 하면서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 도각별로 흩어져 있던거를 전산화 해서 연속적으로 만들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야도 부분하고 지적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도각별로 전산화 하면서 인위적으로 한 장으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접합 부분에 오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에 맞게 도각에 오차나는 부분하고 임야도와 지적도에 오차나는 부분을 지적전산상에서 그런 부분 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도 올해 처음인데,

저희들이 도면 전산화 하고 계속 이런 오류 부분이 있는데 있으면은 측량할때마다 그런 오류 부분이 있는거는 그때그때 정비를 해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처리기간도 자꾸 길어지고 측량일자가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에 가산면 정도 해서 쉬운쪽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매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은 우리 종이도면에 있는걸 전산화 했는거를 전산상에 오류부분이 있는거를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국토정보공사로 위탁해서 거기에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이 일단 수반되어야 됩니다. 측량 수반안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현장하고 같이 겸해서 정비를 해야될 그런게 있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어쨌든 3,000만원, 5,000만원은 작은 돈은 아닌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상세 계획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했을때는,

이 사업을 저희 시군만 하는게 아니고 타시군에서 앞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계획서는 있습니다.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29쪽, 무인발급기가 비용이 1대당 얼마나 됩니까?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군청하고 석적읍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009년도에 구입했는데,

보통 한 대당 얼마나 합니까?

한 대당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은 것 같은데 동명에 1,800만원, 이게 매회 똑같은 금액이 나갔는데 이게 고장이 잘나는 모양이죠?

이거는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구입하면은 소모품은 아니고 시스템에 유지관리 당초 구입비의 몇 %를 매년 유지관리비로 구입한 업체에 유지관리비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주고 샀는데 1,815만원이 1대 분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싶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이거는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는 7/100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프로그램을 구입할적에 구입비에 유지보수비는 매년 얼마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32쪽, 지적재조사사업 율리지구 조정금 지급에 3억5,000이 있는데 이거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은 면적이 토지대장상 면적하고 현장은 현장대로 지적재조사 측량 하다보면은 면적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대장상 면적보다 줄게 되면은 저희들이 조정금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면적이 초과해서 남는 부분은 세입으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산했을적에 왜관1리지구 하고 숭오지구하고 최종 정산해보니까 저희들이 돈을 지급했는거보다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들어왔는게 지구마다 한 1억에서 1억5,000정도 더 남았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거는 예상치를 잡아났는 겁니까?

예상치입니다. 지금까지는 해보니까 세입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이 많았는데 올해는 이거에 대한걸 혹시나 싶어서 3억5,000 예상치를 잡아났다는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조정분 내줘야 되니까,

부족분에 대한 거는 내줘야 되는데 부족분이 없을 경우에는 안내줘도 되잖아요?

부족분의 증감이 수반되는데 먼저 우리가 먼저 돈을 내주고 징수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3억5,000만원은 만약에 청산하게 되면은 매년 남았으니까 여기도 수입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옛날에 어느 지구든지 구거나 하천이나 국공유지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개인이 점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대로 다시 재조사 사업 하면서 편입시키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실질적으로 현재 공부상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가는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청산하면서 더 세입이 더 많아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밑에 지적정리 기간제 근로자보수 이거는 이 지적정리 기간제 보수라 하면은 이번에 율리지구 이거 때문에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적업무가 국가업무다 보니까 도에서 매년 300만원정도가 기간제 인부임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지적관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몇 년동안 근무했습니까?

이거는 돈이 300만원이 내려오면은 돈에 맞춰가지고 2개월정도 사용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보험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적업무를 하다보면은 업무로 인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지적직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다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적을 전산화 했습니다. 지금 모든 종이도면에 있던거를 전산화 하다 보니까 그걸 한 장으로 계속 연속으로 접합을 시키다 보니까 떨어져 있을때에는 그걸 몰랐었는데 떨어져 있어도 저희들이 측량 할적에는 그걸 안맞는 부분은 정비를 해서 측량을 했는데 도면으로 접합시키다 보니까 최고 안맞는 부분이 임야 부분하고 당초 토지 부분하고 접합이 잘 안되고 지적 부분에서는 옛날에는 각 도각별로 나눠져 있던걸 도각별 연결시키다 보니까 도각접합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현장하고 일치시켜 가지고 정비를 할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야부분하고 토지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격된 부분도 있는데 공부상 면적까지는 수반안되고 정비가 가능합니다. 허용 오차범위도 있고 해서,

면적 수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 거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대장을 정정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필지를 측량하다 보면은 면적이 남는 토지도 있고 면적이 부족한 토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개별필지에 등록사항 정정으로 해서 그 필지에 대한 정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정 대상필지가 발생되면은 소유자분들이 면적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동의를 해주는데 면적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현재로서는 못하고 이런 불합리한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법률이,

지적재조사 이 법에서는 청산절차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청산을 할 수가 있지만은 개별필지 증감있는 부분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면적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보상을 줄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소유자에 동의를 받아서 정정해야 됩니다.

그게 지적재조사 사업이 그런걸 해소하기 위해서,

330쪽, 지적민원처리에서 그 밑에 보니까 지적복구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지적측량 수수료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겁니까?

측량복구수수료는 저희들이 매년 5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 매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복구 측량은 임야가 분할되었는데 옛날에 도면을 새로 복구하면서 분할된 번지대로 복구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측량비를 해서 임야도 복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위에 복사기 및 프린트기 수리가 있는데 이것도 고장이 많이 납니까?

사무관리비는 총괄적으로 민원실 안에 있는 복사기라든지 사무용품을 수리하는 비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민원실에는 사무용 복사기라든지 이런걸 사용하는게 타부서 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고장도 잦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