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어떤 관심과 격려를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0억 3,000만 원으로 의료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3억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77억 9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1억 8,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총 191억 2,000만 원으로 시민건강기반구축에 59억 4,000만 원, 시민건강증진에 62억 2,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9억 6,000만 원으로 의료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7억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2억 2,0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8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총 105억 8,000만 원으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6억 6,000만 원, 건강한 구미만들기에 14억 4,000만 원, 감염병관리체계 구축에 27억 5,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29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사업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치매안심지원단장님, 지역보건계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함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동보건소 소장님은 공석으로 주무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예,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건소는 할 게 없다 그랬더니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네. 소장님, 선산 구미 다 해서 얼마입니까? 총 예산액이? 아까 70억, 30?

그러니까 총 세출의 경우에 합치면 한 300억 아직 못 됩니다. 290억 정도 됩니다.

290억입니까?

예, 그중에서 인건비가 한 절반 이상 차지하고 국도비보조사업에서 내려온 게 한 50% 정도 됩니다.

사업도 없네. 그죠.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이것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좀 체크 한번 할까요? 680페이지.

680.

680페이지에서 681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 자원봉사자들을 한 250명쯤 파트별로 모집을 해서 우리가 적절한 이제 이론하고 실무교육을 시켜 가지고 각 사업에 투입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싶어 궁금해서 짚었습니다.

재활,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에 정신 중증정신질환자들 프로그램에 또 투입도 되고 그리고 재활 이제 편마비 중풍으로 편마비 오신 분들 재활 훈련하는 데도 투입이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 나들이 갈 때 또 데리고 오셔 가지고 같이 참여도 하고 뭐 등등 다른 모든 사업들을 일단 보건소 전체 사업들에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번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보건소가 제가 힘들게 좀 많이 했을 건데.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구미시 전체가 물품구매에 관련된 부분을 관내로 다 돌아섰습니다, 이제.

예.

보건소로 타깃 해서 시작했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관이 됐으면 집행기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미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죄송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휴. 없으시죠? 우리 보건소는 잘 하시는가 봅니다, 그죠. 예산하고 최고 빨리 끝나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치기 전에 잠시만요. 우리 김영옥 과장님하고 김종숙 과장님.

예, 예. 공로연수.

연말까지 공로연수 갑니까?

예.

아, 저 가시면 안 되는데 큰일났네 추진 중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여 인사 한번 하시고.

예.

예, 공직생활 오래 하시면서 예.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 뭐 여태까지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모든 일에 깊은 관심 지금과 같이 똑같이 가져 주셔서 우리 보건소가 늘 발전하고 주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보건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휴. 여 박수를 못 쳐서.

예, 김종숙입니다. 어 저기 김 과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새롭게 요번에 이제 계속 계시던 위원장님과 의원님도 계시고 또 신규로 오신 새로운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업무를 의회를 하면서 많은 깨우침을 주셔서 평소 때 그냥 이렇게 타성화 됐던 거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서 의정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아, 구미시민들이 정말 잘 선택했구나. 그리고 우리 구미시민이 행복하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수고 많이 하시고 의정활동을 많이 해 주시니까 앞으로 더 좋은 살기 좋은 구미시가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나가지만 지금처럼 꼭 지금처럼 우리 보건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보건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하면 움직이는 전광판이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며 지지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구. 수고하셨어, 수고 많이 했, 우리 소장님 흐뭇하셔 갖고. 아이구 아쉽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박성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평생교육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수입 등 1억 8,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4,900만 원 감소된 31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품격있는 교육문화공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재료비, 시설비,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에 21억 7,500만 원, 우수프로그램운영,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지원, 지역재생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조성지원사업 등 인프라구축에 2억 5,200만 원, 취미, 기술자격증 취득 등 읍면동 맞춤형 교육 등 성인교육과정에 6억 800만 원, 장수대학, 실버아카데미 등 어르신과 여성대학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과정에 1억 2,000만 원, 총 31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내실있고 알찬 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은 각 부서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지역관리과장님, 교육기획계장님께서는 함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생교육과장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 811쪽이요. 811쪽, 예,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지금 마을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평생학습 추진성과 보고회 개최하고 그다음 뒤에 지역재생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조성지원에서 증액분이 지금 뒤에 있는 요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조성지원 건으로 증액이 된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그 수영장 오픈했습니까, 지금?

예,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수영장 오픈했습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811페이지에요. 207-01 연구용역비 요것 어떤 식으로 쓰실 건지? 용역비라고 하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검토?

예, 검토로. 아, 검토로, 예.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설명이 솔직히 다 이게 같.

3개～4개 마을을 하면 거기에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그걸 설명을 해 줘요.

검토입니다. 예, 검토.

과장님 왜냐 하면 이것 뭐 공모를 해서 하신다고?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마을평생교육 지도자와 평생학습 지도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몇 쪽입니까?

818페이지입니다.

예. 평생학습, 평생교육 따로 설명을 누가 담당자 없습니까? 제가 봐서는 평생학습, 평생교육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잠깐만. 예, 설명하기. (박성애 평생교육원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저, 운영계장 안 왔어요? 설명. 아닙니까? 맞잖아?

예, 다른 위원님? 예, 예. 김택호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평생교육원에 프로그램이 좋은 것도 많고 어떤 프로그램은 강사들이 인원을 모집해서 유지되는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요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해서 정말 프로그램이 시간이 모자라서 수강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강사들도 좌우지간 뭐 이렇게 고급 프로그램입니까? 이런 데는 강사 수준을 어느 정도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되고요. 나름대로 강사들의 차별도 어느 정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시민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을 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제가 잠시.

예, 예.

818페이지 평생학습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은 우리 평생학습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예산입니다. 매년 1박 2일 해서 그분들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질문은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여성은 꼭 여성으로 다르게 해서 지원을 하셔야 하는 건지 평생학습, 평생교육 지도자는 남성 여성 상관이 없죠. 그런데 다시 구분이 안 되는 일을.

아,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용어 선택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뭐 우리 법은 헌법에는 「평생교육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평생학습원이라든지 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여러 용어가 좀 이렇게 쓰고 있어 갖고 아마 용어 표기상 요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제 질문은 평생교육 지도자와 평생학습 지도자가.

같은 뜻입니다. 예, 같은 뜻인데 요것 이제 담당 직원들이 요렇게 용어를 써서.

예, 그러면 여성인 경우에는, 예, 그럼 여성인 경우에 마을평생교육 지도자이기도 하고 평생, 여성대학에서 여성대학 운영 안에 있는 평생학습 지도자이기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여전히 검토의견입니다.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저 바쁘시면 제가 할게요.

예.

저도 똑같은 질문이었는데요. 818쪽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구미여성대학 교육 및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여성대학이 지금 올해 46기가 졸업을 했습니다.

예.

인원이 상당합니다. 몇 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 여성대학들이 다 모이셔서 하는 체육대회이시고?

예, 우리 예 평생교육을 다녀간 우리 여성대학 총 동문회.

단발성 행사에 1,00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되는 예산인가요?

예, 그날 이제 강사 초빙해서 여타 대회처럼 이제 특강 듣고 2부 행사로 이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거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산이?

저, 한 4,000여 명 됩니다. 저희들이 한 46기 졸업을 해서 회원들이 그 정도 됩니다.

회원이 4,000여 명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체육대회에?

어, 작년같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박정희체육관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날 그 올해 것 올해 행사하셨죠?

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합대회도 있고 이러니까 행사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것 올해 행사 참여인원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대략.

신문구독료.

신문구독료.

824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아, 예, 예, 예.

예, 보고 계시죠.

제가 잠시 착오했습니다. 예.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예.

10부가 매일 10부씩 10종이 언론사 10개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예. 맞습니다.

어디에 배치하세요? 한 군데 10종이 다 같이 배치됩니까?

신문 말씀이십니까?

예.

예, 저희들 사무실 내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사무실에도 배치를 하고 저희들 강의실이 지금 41개 강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도 일부 들어가고 예.

신문 많이.

로비, 로비에도 지금 비치해 놓고 예 이용자들이.

신문 많이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로비에 컴퓨터하고 신문하고 이렇게 비치를 해 놨습니다.

아, 비치는 되는데 요즘 신문 많이 안 보시는데.

그분들.

평생교육원은 그래도 어르신들이니까 제가 다른 데랑 상황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과별로 보이는 거는 지금 삭감하고 있어요. 신문구독 안 보시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평생교육원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보시, 보시는 것들 다른 데보다는 좀 낫,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로비에 좀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도 많이 오지만 젊은 여성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10부에 10부가 언론사가 10개가 다 다른 거는 아니죠?

언론사 다 다릅니다.

10개의 언론사가 다 달라요?

예, 예.

자, 그러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들 있으니까 자 이것 절반 삭감할게요. 그래서 로비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에 배치하시고 그것들은 그것들까지 할 수 없고요. 사실 사무실 우리 있으면서 신문은 오히려 지금은 거의 쓰레기죠. 자, 그래서 절반 삭감하는 걸로 한번 지금 기존에 그래도 보시던 분들 시민들께는 제공을 하시되 최선을 다해서 요거를 좀 활용하시는 걸로 해서 절반 삭감으로 요청합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예, 8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814페이지요. 대학위탁 전문평생교육과정, 수강생 종합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야은아카데미 되어 있습니다. 대학위탁은 어느 대학에 위탁하는 거죠?

뭐 대학에서 안 하는 강좌겠지 뭐 어떤 강좌를.

잠깐만, 예, 잠깐만 잠깐만 예. 그다음에 수강생 종합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그거는 일단 그렇더라도 야은아카데미는 어떤 사업 하는 거죠? 주로 초청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래도 시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입니다.

그렇죠?

예.

(웃으며)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래도 우리 평생교육원에 전에 제가 있을 때는 강사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가.

위원님 바쁘셔 가지고 낮시간에 못 오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민원이 많았는데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는 강사 때문에 문제가 되지 평생교육원은 사실 강사들 때문에 엄청 문제가 많아서 우리 6대 때 제보가 많았는데 올해는 한 개도 없더라고.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합니다. 그래도 일단 요것 일단 검토요청 하겠습니다.

검토, 예. 그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812쪽에 이것 신규사업 야 이것 공모해서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못하는 마을은 시의원 괴롭지 싶은데

추가 있어요.

추가 있습니까?

예, 추가 있어요.

예, 이선우 위원님.

자꾸 보여 가지고. 814쪽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학위탁, 위탁 전문평생교육과정 자격증반 7,000만 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지원됩니까? 어떻게 쓰여지죠, 이 예산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원에 감액됐는데 사실은 맞죠? 감액이 좀 됐네. 감액했네 내년 예산은 그죠?

예, 올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예, 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4일간 심사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종합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