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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2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2-04

박열완 의원 프로필 보기 →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에제2항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19년안전건설교통국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위원님들의소중한의견은2019년도예산집행시적극적으로반영토록하겠습니다. 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에앞서안전건설교통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두인도시안전과장입니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석재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석희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수범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권구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는총173억1,598만원으로전년도대비4.3%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총53억9,298만원으로주차장특별회계는총119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사회복지요원증원에따른국비보조금1억3,000만원및CCTV신증설에따른시비보조금4억여원이증액되었으며,주차관리과공영주차장신설에따른주차장요금2억8,000여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민방위훈련불참과태료500만원,민방위교육사회복무요원봉급및CCTV신증설에따른국․시비보조금11억6,591만원등총11억7,091만원을편성하였으며,건설관리과는도로사용료수입15억4,625만원,징수교부금수입7억7,755만원,과징금및과태료등1억4,474만원등총24억6,855만원을편성하였으며교통행정과는인증기수입2억7,567만원,교통유발징수교부금수입10억4,324만원,자동차과태료수입3억4,312만원등총16억6,331만원을편성하였고,주차관리과는운수과태료총1,4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도로굴착사용료수입231만원,맨홀정비수입690만원등총921만원을편성하였으며,치수과는매점임대료수입1,409만원,물놀이장입장료수입5,262만원등총6,67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주차장특별회계는주차요금수입49억7,988만원,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등29억9,156만원,시․도비보조금2억5,200만원,순세계잉여금35억7,607만원등총119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세입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안전건설교통국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은총323억2,247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도대비105.5%가증가하였으며주차장특별회계는119억2,3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6%가증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도시안전과는41억4,113만원으로전년대비40.3%가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재난없는지역사회구축2억9,445만원,민방위운영관리11억7,437만원,CCTV영상정보운영19억2,16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51억5,014만원으로전년대비911%증액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은중랑교부터동일로지하차도구간지중화사업16억6,400만원,사가정역및상봉먹자골목조성사업용역비4억200만원,도시갤러리사업4억2,400만원,도시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5,700만원,옥외광고물전수조사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비2억원,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설치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행정과는8억5,862만원으로전년대비175.3%가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교통행정운영경비등5,383만원,자동차관리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등9,963만원,교통안전시설설치1억5,150만원,노면표시도색및제거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관리과로일반회계는1억6,820만원으로전년대비1억6,136만원증액되었으며,증액사유는올해까지주차장특별회계를편성한여비,자산취득비등기본경비를일반회계로편성하였기때문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1,652만원,여비,급량비,자산취득비등1억5,16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119억2,300만원으로전년대비1.6%가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등위탁운영에따른전출금등으로20억300만원,그린파킹등주차장관리등사업비로14억1,356만원,인건비등행정운영경비13억9,359만원,예비비로47억5,8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로과는128억2,568만원으로전년대비198.6%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장기미집행도로개설및보행불편지역통행로개선등47억3,600만원,포장도로정비시설물유지관리비등으로40억2,681만원,지하보ㆍ차도및보안등유지관리비19억9,067만원,인건비등행정운영경비8억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치수과는91억7,868만원으로전년대비174.6%가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하수시설물유지보수등으로16억9,471만원,하수도준설에따른인건비및시설비등20억3,251만원,노후하수관로개정및정비등22억600만원,하천시설물및빗물펌프장유지관리비등으로21억1,100만원,인건비등행정운영경비로6억2,39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기금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기금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17억7,770만3,000원,옥외광고발전기금22억8,902만3,000원,도로굴착복구기금18억133만6,000원으로총수입액은57억6,806만2,000원입니다. 소관부서별기금지출계획입니다. 도시안전과소관재난관리기금은총17억7,770만3,000원으로전년대비3.2%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수해예방및복구기금4억6,113만원,재해예방기금1,442만원,기금예치금13억21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옥외광고발전기금은총21억8,902만3,000원으로전년대비171.4%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기금10억5,224만원,기금예치금11억3,57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소관도로굴착복구기금은총18억133만6,000원으로전년대비124%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도로굴착복구기금8억1,724만원,기금예치금9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현황입니다. 묵동도시재생사업지구에노후하수관리정비시설비로국비8억,시비15억,총23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주민의생활편익증진및재해예방등안전하고살기좋은중랑구를만들기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에만우선적으로예산을편성하였으며경제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내년에계획한사업들이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들,오늘안전건설교통국에대한질의답변을오늘로끝내려고합니다. 시간이좀저녁까지이어져도양지하시고준비에차질없이임해주시고위원님들의자료요구는빨리빨리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양지가되시면도시안전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돌아가업무에임하시기바랍니다. 바로이어서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은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홍두인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안전을위해관심을가지시고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9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안전과소속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종근안전팀장입니다. 박형구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2019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으시기바랍니다. 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5쪽,32쪽,38쪽과세출부분411쪽에서부터420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안전을위해서신경을많이써주시고계신도시안전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항상감사드리고요. 저는공무원여러분께항상감사의마음을전해드리고싶은데요. 이번겨울에,여름에많이그늘막이인기가좋았는데이번에덮개로중랑구가되게환해진것같아요. 어떤거냐면이번덮개가‘시린겨울지나봄이오는그날다시만나요’라는덮개로해서예쁘게덮어놓으셨더라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을주민분들도그렇고지나가는분들이너무좋아하시고칭찬을많이하시더라고요. 과장님너무감사합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너무,다른데보다도신경을되게많이쓰신것같아요. 디자인적으로나그런것하나하나에세심한신경을많이써주신것에대해서너무감사드리고요. 이번에또보니까그늘막도있지만따뜻한쉼터있잖아요? 쉼터같은경우도지금몇곳이설치가되어있죠? 지금3,800구비로해서예산잡혀있는데,몇개가들어와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14개소에설치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이부분도혹시중간중간에더해달라는얘기는없나요? 그런부분도있으시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본격적인추위가없어서,닥치지않아서아직은그런얘기는들어오지않았는데,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더추워지게되면요청이올것같습니다. 그런부분도세심하게살펴보셔서이부분도3,800만원구비로잡혀있는데적은것은아닌지한번여쭤보고싶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6개소를예산에반영했습니다. 현재지금14개소에있으니까최종적으로한20개소운영할수있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주민들이따뜻하게대중교통이용하실수있도록많이배려해주신것같아서너무관심도많고요,주민들의호응도도높습니다. 항상감사드리고요,그리고CCTV를잠깐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계획에보시면7페이지에CCTV통합관제센터운영이라고나와있는데이부분이10억5,400만원구비로다잡혀있거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학교주변으로되어있나요? 아니면어떻게되어있나요? 신규80대추가설치라고했는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위원님들예를돕기위해서저희가보조자료를,조금전에전문위원님께서나눠드렸는데맨뒷페이지에있습니다. 저희가CCTV관제센터가2003년도에종합적으로편성돼서운영이됐었는데요,그후로는저희가시설이조금서울시전체적으로떨어지게됐습니다. 그래서CCTV가현재서울시전체로서는지주대수로는12위정도되고요,카메라수로는저희가한24위정도됩니다. 그래서서울시이번에스마트시티사업으로60억정도예산을저희한테5대5매칭사업으로해서저희가사업을3년동안하게됐는데,내년도1차연도로8억6,000을저희가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CCTV를보강하고카메라를보강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보강하실부분이좀많아야될것같아요. 왜그러냐면사각지대라고해서안보이는부분까지보이게해주시는거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통학부분에있어서관제센터이런것도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같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혹시아이들유괴사건이라든가이런부분이없도록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신경을써서그런부분사고가발생이되지않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우선적으로학교통학로시스템신규및보강사업으로일단150개소에한300개정도를내년에보강을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학부모님들이워낙그런반응들이바로바로오시더라고요. 우리학교주변에이런것들이설치되어서너무감사하다고말씀들하세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너무감사드리고요,항상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영상정보시스템구축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구비와시비이게50%씩매칭해서진행되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보니까학교통학로에신규로30대가설치예정이고또나머지50대가,한80대정도가신규설치되는것같은데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당연히이런안전을위해서CCTV설치가필요한데이80대후보지는아직조사를안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후보지는아직조사안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80대다설치가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예산문제가아니라CCTV설치라는게사생활보호라든지개인정보법이나여러가지제한사항이많은데,어떻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CCTV설치계획을수립하게되면저희가일단현장확인을하게됩니다. 현장확인한다음에저희가심의위원회에심의상정을해서검토를한다음에발주를하게되는데요. 저희가내년도에는약간3분의2정도의예산을학교주변에일단설치를하고요. 그다음에3분의1정도는기타지역에설치를하겠습니다. 충분히민원사항을감안해서설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현재설치요청민원이들어온건한160건정도들어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요청민원이들어오면,후보지가만약에선정되면인근주민센터라든지고지가되죠? 혹시반대하는민원이있는지,기간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사전예고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에대해서혹시설치가안된다든지이런부분은검토해보셨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민원이들어와서현장에나갈때그런사항을충분히검토를합니다. 그주변사항의의견도들어보고,그런내용도충분히확인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혹시그동안그런민원때문에설치를못한경우가있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간혹가다있긴있었습니다. 사생활보호라든지,예를들어서반대하시면그런쪽은저희가설치를보류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계약은신규가80대인데만약에그런민원때문에후보지에설치가안된다면제외가될계획입니까? 아니면추가적으로다른후보지를다시재선정해서꼭80대는채울예정입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예비후보지를다시선정해서설치를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80대는신규로설치가꼭된다는말씀이시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기존CCTV기능보강으로해서쓰레기무단투기지역35대로되어있는데요. 이부분은청소과하고협의가된건가요? 아니면협의를할예정입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청소행정과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올해같은경우도CCTV설치되어있는80여개소를무단투기가종종이루어지는곳에다가방향을맞춰서조정을한바가있습니다. 마찬가지로내년도에도CCTV그쪽으로조성해서방향을조정할수도있고또신규로설치할수있고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기능보강은주로어떤내용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약간CCTV가카메라대수와지주에비해서약1대에서1.5대정도됩니다. 그래서한세방향정도가사각지역이생기기때문에저희가CCTV를추가로설치한다는그런말씀이되고요. 또화질이떨어지는게아직도몇개있습니다. 그래서그화질을200만화소급으로다시조정하는그런작업을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선세출414페이지따뜻한추위쉼터설치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고자합니다. 우리가따뜻한쉼터몇개소나설치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4개소설치했습니다.

신하균위원

14개소시범설치한것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전면다설치를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전면다설치했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신하균위원

운영하면서문제점이라든가보완할만한것을느끼신게있으십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는저희가작년겨울에설치를했고요,올해설치를했는데,올해11월말쯤에설치를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는크게보완사항은없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날씨가아직그렇게춥지가않아서순찰을다녀봐도아직까지많이이용하시지는않은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느낀점을갖다가말씀드릴테니까요,우리가이많은돈을들여서추위에쉼터를설치하는운영에는그외에편의와그다음에안전을위해서우리가하지않았는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런데본위원이느낀점을갖다말씀드리니까우리집행부에서참고해주시기를바라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첫번째뒷면을대개보니까문을냈더구만요,뒤쪽으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뒤쪽을내다보니까안내방송,버스가찾아와서도착하는곳을알려줘도어르신들이거기계시다가뒤돌아서버스타려고하다보니까돌아서가게되더라고요,문제점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버스가지체돼서정체현상을빗더구만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문제점이첫번째있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신하균위원

또두번째는뭐가있냐면어르신들같은경우에는문을밀고나오다보니까더뎌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문을이렇게열게되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걸리는경우가많더라고요. 이두가지문제점을본위원이한번봤어요. 그랬을때이게보완해야할것이무엇인가한번본위원이생각해봤을때는첫째문의방향이잘못되지않았는가,이런문제점이있고. 두번째는우리가여름에보면어차피이것은바람막이인데,그것도가능할것같더라고요. 외부에서파리못들어오게하는것있죠,두꺼운거로다이렇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걸로하면그렇게바람이몰아쳐도이게안으로밀어치지는않겠더라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랬을때우리어르신들의편의도도움이되고두번째는버스정류장에서지체가안이루어진다,본위원이이렇게두가지생각하고있거든요. 우리과장님,본위원이그렇게느끼고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추위쉼터규격이3m,폭이1.5m정도됩니다. 그래서문을옆으로만들려면1.5m되는폭에다가문을옆으로만들어야되는데,통행하기가상당히불편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부득이하게정면에다가이문을만들었는데좌측에다만드는생각은사실저희가못했거든요. 그래서현재있는것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해서좌측방향으로문을,지금있는것보수가가능하면하고그렇지않으면다음에설치할때는좌측방향으로문이나갈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그런것감안해주셔서보완책을한번우리집행부에서찾아보시기를부탁드리고. 이것을현장조사할때1시간정도만서서보세요. 보시면문제점이거기에서나올것입니다,그문제점을말씀을드리고. 우리가이왕예산들여서하는건데,또단한가지목적만가지고할것이아니라지금같은경우에버스같은게지체되다보니까다른분들한테문제도되고그다음에어르신들이돌아서나오다보니까이런문제점이,폐단이생기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유념해서하시고한번더보완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다음질의를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가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지원에대해서폭설이라든가눈이왔을때버스정거장같은경우에내리막길이있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비스듬한길,이길에서대개보면골절현상이나미끄러지는현상이많이일어나는데,이것은재난안전대책에안들어가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재난안전대책본부를운영하는데요,그것은도로과에서운영을총괄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총괄은저희가관리하는데거기는도로과에서합니다. 그런데제가지난번업무보고때한번얘기를,경계것을일부미끄러지지않는쪽으로교체하고있다는얘기를드린적이있는데사실은눈길의경계석부분이상당히미끄럽습니다. 그래서그런사업은괜찮은사업이아닐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담당부서는도로과라도컨트롤타워나안전대책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니까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버스정류장들이내리막길이있는데가상당히많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보면동절기에눈이왔을때골절사고가상당히많이나는데,여기에대한대비책은가지고계시는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최우선적으로제설대책에들어갈때는버스정거장하고횡단보도라든지이런쪽에제설작업을최우선적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각동과협의를해서그쪽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써서제설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또문제점을지적하겠습니다. 우선버스정류장같은경우에는새벽길에5시반부터출근하는사람들이많다보니까눈을밟다보면거기가상당히미끄럽습니다. 그러면안전대책본부에서나와서제설작업을할때도이미시간은늦지않았나라는이런생각이들어요,보통8시반,9시때나오시니까. 그랬을때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게자율적으로버스정류장내리막길이있는데는제설장비를설치해놓는다면주민이나오다가도이런문제점에서살짝눈을먼저밟기전에치울수가있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은사전대비책으로다가주민이참여할수있는제설장비를내리막길에설치하는게좋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도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그래서올제설작업추진할때는그런사항에충분히유의해서우선적으로주민들의피해가없도록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렇게당부드리고요. 우선현황부터파악을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우리가내리막길있는데서버스정류장이간혹몇군데가있어요,우리갑구에이렇게보더라도. 그런데는주민이참여해서눈을밟기전에눈을쓸수있는제설작업을갖춰준다면이게눈치우기도쉽고사고율도적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면서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쪽에대안을제가제시해드렸으니까여기에대비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세요.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도시안전을위해서항상애쓰고수고해주시는과장님하고우리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본위원은몇가지만짤막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CCTV를어쨌든구매관리를지금총합적으로하고계시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제는다른부서에서하다가지금이게온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0월1일부터저희가맡아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구매하고관리체계가일원화돼야예산이또낭비되는부분을막을수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잘된것같고요. 아까말씀하신부분중에사각지대에대해서언급하셨는데사각지대는CCTV회전으로인한사각지대는분명히있을것이고,또설치로인해서생기는사각지대는없나요? 예컨대주민들이어쨌든사고가난현장이라든가아니면주민들의민원으로인해서설치를하다보면과에서계획하고수립한그런전체적인그림에서또훼손이되면서생기는사각지대이런부분에대해서궁금해서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CCTV를설치할때한쪽방향으로,보통거리에보시면사거리나삼거리같은경우거리중앙에CCTV를설치합니다,지주대를설치해서. 그래서그설치에따른사각지대는거의없도록그렇게설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설치에대한사각지대는그렇게큰것은아니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회전으로인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회전으로인한사각지대가주로발생을해서거기에대한보완대책으로카메라수를저희가증강시키려고그런계획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면목3ㆍ8동녹색병원있는데에,거기도지금화원앞에보면CCTV가시간마다돌아가더라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그게또다돌아가는게보여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쪽주민들같은경우도굉장히염려를많이하시더라고요. 그런부분을말씀하시는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돌아가는게,

박열완위원

왜냐하면보통CCTV하면검게가려져있어서어디를비추는지잘보이지가않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거기같은경우는아예노출이돼서,렌즈부분이시간시간마다돌아가더라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신규CCTV는커버가없이노출돼서보이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노출이돼서시간시간마다렌즈비추는방향이바뀌더라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거의20초마다돌아가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비추는방향외에는다사각지대가되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그것은어쩔수없지만그래도노출이되다보니까범죄의도가있는자들은그것을이용할수있지않나라는주민들의염려가있더라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래서그위에다가보조카메라4대를설치하는보강작업을내년부터할계획입니다.

박열완위원

굳이뭐보조카메라를이렇게또,그것을보강하기위해서는카메라를다는것인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것을보강하기위해서카메라를위에다가3방향또는4방향으로카메라를설치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처음부터그런부분에대해서는수리,미약했던것아닌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당초4,5년전에작업을할때는CCTV를설치하는게상당한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개소가목적이었는데그렇게많이설치하다보니까서울시전체에서중간정도로되어있는데운영하다보니까아까말씀드린그런문제점이발생하기때문에거기에CCTV카메라를보강하는작업을하게된겁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런것같아요. 어쨌든이제는많이업됐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업그레이드되고기능들이많이좋아진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또예산이중복되지않도록앞으로는좀더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충분히유념해서저희가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정자쉼터같은경우아무튼관심도많고또그것으로인해서혜택을보는주민들이많으니까우리위원님들께서도관심이많으신것같은데처음보다는그래도계속그늘막쉼터도마찬가지지만본위원이알기로처음에나올때보다지금디자인이라든가기능이라든가모든면에서많이업그레이드가된것같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와반대로이게규격화되다보니까자재비라든가이런경비부분에대해서는낮춰지는경향이없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만아직그경비쪽에서는낮춰지지않는것같습니다. 업체가일단몇개안되고요,전원은지주가없을때밀치고이렇게들어가는그런시스템이,문을이렇게달아서그러다보니까비용이조금더들어가게되었고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주민들의눈높이에서보면대부분의분들이그늘막쉼터라든가추위쉼터이런부분에대해서가격을알게되면굉장히비싸다는평이좀많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

아무래도많은업체가하지않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가격이낮춰지지않는그런부분도있겠고저번에도한번그런설명드렸지만우리관내에있는충분히제작가능한업체들이라든가협회쪽으로협조를구해서오히려중랑구만의특색있는디자인과기능이있는그런부분의제작도필요하지않나그런제안을한번드렸었거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

좀진행이되고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사실입찰을한번해보려고했습니다. 그런데그렇게하려니까제품의규격이라든지이런내용을상세히알아야되는데그런내용에대해서파악을해서할수도있지만어떻게보면그상대업체의디자인이나이런걸저희가도용할수도있는,침해할수도있는것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조금어려움이있어서하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그렇게관내에있는업체까지는그런업체에다저희가의뢰를해야돼서그런부분에동일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하다가그냥업체에다가맡기는걸로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원가라는게저희가보이는게다가아니죠,거기에인건비도포함이되고인건비안에는또저희가모르는기술적인부분도분명히거기에포함이될텐데어쨌든대다수의눈높이에서그것이비싸다고한다면그런부분에좀원가를낮추기위한노력도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리게됐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제가말씀드리자면실무쪽에서업무를추진하다보면사실재료비나자재비는그렇게많이안드는것같습니다. 대부분인건비쪽이많이들어서생각보다비싸게주민들께서생각을하시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관내에도천막이나이런부분관련해서협회가있을것같아요. 그래서포기하지마시고꾸준히접촉하셔서아이디어도도출해주시고그부분에대해서원가도낮추는,기능은더보강되고이런부분이장기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당부를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더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지막으로장미축제,올해장미축제했죠? 안전사고나이런부분은특이할만한사항이있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특별하게안전사고같은건거의없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도시안전과에서또더많이신경쓰시고노력해주셔서그런결과가나오지않았나싶어서요. 어쨌든감사드리고내년에도장미축제라든가중랑구의축제가많아지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안전관리체계를더욱더매뉴얼화해주셔서관에서주도하는안전이잘이루어지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많은업무에고생많으시고요,세출412페이지재난취약사고생활시설점검및정비에서한700가구정도편성이돼있습니다,과장님? 우리중랑구가취약가구가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혼자사시는분들도많고저소득층도굉장히많이있는데한동에한45,46가구정도되는것같은데좀모자라지않나요,이거작년하고똑같이편성하셨는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이사업은시하고매칭사업을하고있는데요. 저희가예산편성을위해서한700가구정도로돼있다고그러는데저희가실질적으로약1,200가구정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전기한330가구,가스타이머는250가구,그다음에소방용품은316가구해서현재까지한900가구정도지원을했는데요,추가적으로한230가구정도는검토중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매칭사업인데어떻게시에이야기해서좀더올려달라고,지역의특성이좀있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임익모위원

서울시에요청을해서매칭사업이지만좀더올려달라,우리도올리겠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필요하다면재난관리기금을통해서라도할수는있습니다만각동에서추천을받아서하는데이게십여년이상해오던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파악을하다보면약3분의1정도는옛날에지원을받으신분들이많이이렇게추천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정도면충분하게현재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414페이지다른여러동료위원님도문의한거에추위쉼터설치운영인데요. 기존에14개설치하는데4,600만원소요가됐는데이번에6개설치하는데3,800정도가들어가네요? 그14개비례해서많은거아닌지,금액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올해설치할때견적검토해서알아본가격이한300만원에서330만원,그러니까부가세를포함한금액이그렇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업체에견적가격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저희가설치계약하고할때는단가가좀낮아지기는합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추위쉼터수리비가굳이신규설치를하는데수리비편성을따로해야되나요,이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추위쉼터를각동주민센터를통해서관리를열심히하고있는데밤이라든지새벽에이렇게간혹가다차량이라든지이런걸로해서찢어지기도하고그래서수리비를편성을해놨습니다.

임익모위원

어찌됐든이번에6개하고기존에14개하고20개가지금관리를하겠다는거네요,’19년도까지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2020년도는또수량이확줄것이고거기에대한유지보수비용만좀들어가면20개는운영할수있겠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계속그정도는운영할수있을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어찌됐든이불용처리가안되게잘좀해주시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중랑구재향군인회운영비지원은조례변경때문에약간올라간부분인가봐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올해위원님들께서조례도심의해주셔서이번에재향군인회예우에대한조례가제정이됐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최소한그운영비는지원을해드리는게어떨까해서예산의50%정도를반영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세출418페이지에사회복무요원관리업무추진비에서한1억정도가더편성이됐는데인건비상승하고피복비에대한상승분이많이반영이됐나요,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사회복무요원을140여명정도를정원으로잡아서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그런데내년도에는사회시설에사회복무요원들을아마많이배정을할모양인것같습니다,병무청에서. 그래서예산이약한1억2,000정도가추가돼서이렇게배정이됐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증액요인이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행정적인요원으로사회복무요원들은올해대비해서5명정도줄였습니다. 그래서구비는약간줄었고요,국비는약간늘어난그런상태입니다.

임익모위원

5명정도준걸로자료가올라왔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저희구비는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안전한도시환경조성에방범등CCTV신규설치하고기능보강에매칭사업이5050인데이게전체적으로한20억정도소요가되는가봐요? 29억정도,한30억정도가까이되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안전도시만들기CCTV는60억정도저희한테배정됐습니다. 아까제가업무보고드릴때위원님나눠드린맨뒤에보면서울시전체에서1,200억정도예산을투입하는데저희가한60억정도,55매칭해서그렇게,

임익모위원

아,총계가? 총계60억이고우리구비만30억정도들어가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60억중에서30억정도가.

임익모위원

그런데센터가상암쪽에설치가되는걸로돼있는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니,관제센터는저희3층에운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스마트안전센터가전체적으로상암에구축이안되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건서울시계획이라서참고로위원님들보시라고첨부해드렸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각구25개구에있는영상이상암센터로안가나요? 어차피양쪽,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나중에스마트시티가다조성이돼서사업이완료되면영상을송출하고그렇게관제하게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우선은관내에설치되는CCTV는우리관제센터로들어오는거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차후에25개구가완전히영상시스템이구축이되면상암으로갈거아니에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에서컨트롤이가능해야되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운영될예정입니다. 저희가상시이렇게하는건아니고요,재난이라든지비상시에저희가당겨서그화면을볼수있도록그렇게운영이된다고합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니까서울시의의도는서울시를전체적으로상암시스템을만드는데이게각구25개구마다하다가어느날갑자기상암관제센터에서보겠다는게아니고아마이원화체계해놨을거예요. 왜그러냐하면돈을이렇게많이들여서구에서보다가무슨일있을때만이렇게볼수있는건아니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사업이라서요,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112라든지119라든지이런데서재난시에당겨서화면을보고그런관제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설치할때부터그런이원화시스템이구축이될거라는소리죠. 해놨다가이원화되는게아니고아마설치될때부터그게이원화시스템이구축이될텐데여기향후에들어가는전용회선료나유지비용이라든가이런게전부다포함이돼서지금내려온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건설치비만됐습니다. 그래서운영비는저희가추가구비로편성을해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스마트CCTV설치하는운영비,설치비는지원해준다해도거기에따른전용회선운영비나그다음에운영비에대한거나나중에구비가더올라갈수있겠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운영비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증액이불가피하다고할수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이거설치하는것하고지금우리관내에서추가적으로설치하는CCTV가또있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관내에서추가적으로설치하는CCTV는의원님들께서국비를따오시는그런사업으로지금,

임익모위원

아니,그거는설치비로따오는건데그것도역시설치하고나면운영비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운영비는저희가,

임익모위원

운영비는또추가가될거라는,그러니까운영비가자꾸양쪽에서올라가게되니까. 이게CCTV라는게어떻게보면범죄나이런데서보면필요하지만또개인신상이라든가여러가지인권침해에도양면성을약간가지고있는거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한편에서는CCTV가많이설치되면좋다또한편에서는사생활침해아니냐,인권침해아니냐,그리고향후에국가에서관리하는거아니냐,이렇게된부분들이굉장히많이있는데어찌됐든CCTV가많이설치됨으로인해서거기에따른구비가운영비가더올라갈걸로생각이되기때문에이걸언제까지운영비를올릴수는없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서울시중위정도수준에서관리되는,편성되는예산이거든요. 그래서3개년이상맞추게되면저희가한3,400대정도의카메라,카메라수를기준해서한3,400대정도로운영하게되면서울시전체적으로중위정도수준이되고요. 기본적으로저희가관제를하는거니까저희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저희가이러한기기장비를갖다가설치를한다고보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지금구에서운영하는자가통신망이어느정도되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자가통신망이지금181개소입니다.

임익모위원

181개소건에대해서는자가통신망이고전용회선쓰는거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전용회선은지금300개에서한500대,예산이잡혀있는게500대정도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에서는580대로돼있는데이게우리가지금전용회선쓰는게KT하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KT하고쓰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를단가조정을할수없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단가는작년에저희가8만원정도했다가200회선기준으로해가지고단가조정을합니다. 그래서올해는조금낮춰서했고내년에도조금낮출그런계획입니다.

임익모위원

왜냐하면이게자가통신망하고전용회선쓰는거하고약간다르니까물론자가통신망도타부서에서공공WIFI를설치한다고해서자가통신망을또설치하고할건데,어떻게됐든우리관내에서고정적으로나가는운영비를약간줄일수있는방법이전용회선을약간비용을줄인다든가협의를해서,왜그러냐하면이게금액이5억,6억씩돼버리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서약간줄이고자가통신망을늘린다든가이런거를전체적으로한번계획을짜보시고요. 이게우리가효율적으로사용하는게좋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도그래서3개년동안에자가망을100회선정도늘리는걸로추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CCTV유지관리비가3억7,000정도가잡혔는데이거는외주주는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CCTV유지관리비가설치한뒤에2년동안은지나고나면저희가유지관리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비용이6,000만원정도늘어났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1년단가계약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1년단가계약입니다.

임익모위원

이거우리관내전체적으로1년단가계약해서유지보수나가는거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요새는광학기술이나이런소프트웨어압축기술이굉장히많이발달을해서아마줌기능도굉장히많이발달해서CCTV좋은것만달아놔도댕겨보고이런거는큰무리가없을것같고요. 여기마지막페이지,420페이지보면CCTV이설및통신망공사가산식이들어가있는데요,이거무슨내용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간혹가다가주민들의요청이라든지그래서CCTV를이설하는경우가생깁니다. 그래서보통이설비가개당500만원정도드는데그런일이생겼을때이설하는그런비용으로편성해놨습니다.

임익모위원

일종의예비비개념으로잡아놓으신것같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가지금이설하는곳을계획에몇개잡아놨죠,CCTV를?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저희이설계획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 그거하고별도로이거를따로예비비를잡아놨다는거아니에요,2,500만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같은내용입니다. 계획이있는걸이설하기위해서잡아놨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가장포인트가CCTV쪽같은데요,어떻게됐든간에효율성있는것하고예산을좀줄일수있는항목에대해서좀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신경써서차기연도에예산편성하는데많은힘좀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중랑구가신문에서제가매스컴을통해서봤는데안전도시1등구중랑구로선정이됐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3년연속선정이됐던데요,그런부분은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과지역주민들과함께힘을모아서이루어낸상이라고저는봅니다. 그래서앞으로도이렇게중랑구1등구가될수있도록2019년도에도최선의노력을다해줄것을부탁드리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2018년도올해아마국비하고시비가합치면,보조금이요. 보조금이약5억9,400만원정도고요,그리고우리’19년도내년예산액은국비․시비가11억6,600만원정도돼요. 그래서아마여기증감이5억8,000만원정도되더라고요. 그래서이보조금사업증액이아까좀전에동료위원님이질의했던부분속에약간들어가던데사회복무요원보건복지분야증원에따른금액하고요. 그리고지능형CCTV그물망안전체계구축시비4억3,300만원하고그게아마합쳐져서5억8,000증액이된부분인것같아요. 맞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사회복무요원은그러면몇명이나늘어나는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사회복무요원이132명이있습니다. 그런데연말되면제대도하고해서지난번에행감때말씀드렸을때135명이있었는데그동안3명정도가제대를해서그렇습니다. 그런데예산은저희가140명기준으로해서예산을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내년같은경우에는아마사회복지시설에구비로지원하는복무요원이아마좀추가해서편성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더늘어나겠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래서예산은그렇게잡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부분에서412쪽을보시면공공운영비안전문화운동추진에공공운영비에서안전마을시설물유지관리에서많이증액이됐어요. 1,770만원증액이됐는데여기증액된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안전체험장하고거기일대안전마을이조성된지가3년정도가지났습니다. 그래서시설물에대해서약간낙후되어가는것도있고또안전체험장옥상에보시면6세,7세어린아이들이오는데상당히지저분하고그렇더라고요. 그래서거기옥상에정비를해서인조잔디같은걸깔아볼까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상봉1동,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상봉1동주민센터3층옥상이렇게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교육장은아마저희들이동감사나갔을때보니까교육장은별로그렇게환경개선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교육장은깨끗하고요,그런데옥상이조금지저분합니다. 옥상에승강기타기,소화기하는거그런체험을하는데거기가좀낙후되어있어서정비할거예산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412페이지안전교육체험장운영에있어서교육강사수당이늘어났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민방위대원들의강사수당이10만원에서15만원으로늘어났습니다. 그래서이분들에대한강사수당도2만원을늘리는게낫지않을까해서,

장신자위원

형평성에맞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형평성에맞게해서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들께서질의를한부분인데요,폭염대비그늘막설치및운영에대해서추경으로4,600만원올렸었잖아요? 추경으로4,600만원올린부분에서는지금,그리고또추경도있었고특별교부금도있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교부금도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거합치면8,000만원이넘죠? 거기에서그예산으로38개설치를했다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38개설치를,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예산6,200만원으로28개소를설치했고요,특별교부금으로해서10개소,

장신자위원

다합쳐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렇게했는데지금그러면설치할곳이10개가더있다는거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현재추가적으로설치해달라고요청받은곳은6곳이있습니다. 내년도추가적으로더검토를해서10개소정도예산편성해놨습니다.

장신자위원

더할거라고예상을해서그렇게하셨다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현재폭염대비그늘막설치및운영에있어서는전부다설치가끝난거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늘막설치는올해다끝났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집행률은85.8%에다1,270만원이남았어요. 이거는왜이렇게남은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구비예산은다사용을했고요,특별교부금중에서수리예산좀있습니다. 거기그늘막설치한게수리할데가좀있습니다. 횡단보도같은데설치되다보니까간혹가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는언제까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말까지는다지출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래서본위원이이렇게돈남았는데아니,본위원이생각할때는집행률이이정도로되면올해2019년도예산에안잡아도되는데왜이렇게또잡았나싶어서제가집행률이남았는데도불구하고또사고이월될까봐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올해다지출이가능한예산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축제행사장안전관리에서요,다른교통분야라든가노점상단속분야아니,메인무대안전및질서유지라든가노점상단속부분은단가가올라갔어요. 그런데왜교통분야는이렇게감소된건가요,5만원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예산편성을위해서그렇게잡혀있고요,실질적으로단가는좀다릅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인원수에따라서올해예산을지출한것에따라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래서단가는그냥잡혀있는그런예산이고요,인원은그것보다훨씬더늘어날수도있고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렇게계산하면저희들은이걸보고단가계산을,이걸보고단가계산을할수밖에없어요. 인원이늘어난다고그래서이렇게예산편성하면안되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1년예산을기준잡기가좀그래서그랬습니다. 저희가올해계약을맺으면서그분들에대한금액이무대에서시는분들하고일반적으로순찰도시고하시는분들하고조금이렇게다른분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거기계약에대한금액을총액으로이렇게편성을해서잡아놨습니다.

장신자위원

총액으로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총액으로해서파트별로분류를해서,

장신자위원

분류를해서나눠가지고평균단가를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잡았다는거죠? 그러면그런부분을,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다음부터는그인력단가가정확히산출될수있도록그산출기초를좀세심하게적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좀정확하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 저희들이볼때는이예산서를보고저희들이하는거기때문에그부분은좀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연륙교의위험시설질서유지비도단가계산에서는이것도그래요. 이것도단가계산에서는5만6,000원,이걸로만보면단가계산에서는5만6,000원씩증가해서계산을했어요. 그런데이것도그러면단가계산을그런식으로한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이거는이렇게보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올해인력운영에대한내용을따로위원님들께자료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계산할때는이게안맞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을질의를안할수가없었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의보조자료를저희가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께서지금답변을해주시니까제가이해를했는데요,그리고따뜻한추위쉼터설치운영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는데지금추경으로4,600만원예산편성했어요. 따뜻한추위쉼터2018올해추경으로4,600만원추경으로예산해서한거있어요. 맞죠,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지금현재보면열네군데설치한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열네군데설치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열네군데설치를하고그리고이거는지금현재여기에보면11월달에14개소설치를하고그리고향후계획은6개를더추가로한다고그랬어요. 그러면추가쉼터수리비에대해서는설치할때,이분들하고계약을할때수리기간이언제까지이런것은계약을같이체결안하는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런데귀책사유가본인들한테있으면본인들이무상으로해주는데그걸저희가사용하다가훼손되는경우가있어서,

장신자위원

그거는그렇지만또다른부분에있어서는수리비귀책사유에다계약을할때넣고그런부분은보완해나가는방향으로계약을하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은예를들어서아까우리동장님이말씀하셨듯이깨졌다든가찢어졌다든가그런부분에대한부분인가요,수리비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아직수리를안해봐가지고예산만잡혀져있는데,

장신자위원

예산만잡혀져있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올11월달에예를들어서지금현재철거비및이동비가있고재설치비가있어요. 재설치비가있으면11월달에설치를하고또재설치가내년1월달에있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내년3월달에철거를하겠죠,지금있는것을. 그리고11월달에다시설치를하고그렇게됩니다. 그래서내년3월달에철거비내년11월달에설치비이렇게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1월달에또재설치를하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11월달입니다.

장신자위원

11월달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11월달에재설치하고신규예산에잡은것은1월달에설치하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예산을내년1월달에쓸수도있고그다음에내년11월달에쓸수도있죠,추가설치하는것은. 그래서지금현재14개소운영하는거보고,

장신자위원

제가그걸여쭤보는거예요. 본위원이생각할때는예산을좀줄이기위해서는추가로10개소가있잖아요? 그러면내년11월달에같이재설치할때하면추가로설치하는것은재설치비용이안들어가니까조금절약되지않을까싶어서저는말씀드리는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린것처럼인건비가좀들어가는건데가지고있는걸갖다가설치를하면밑에볼트를박아야되고그런작업을해야되거든요,그분들이. 그래서기본적으로그분들에대한설치비는14개소에대해서는들어간다고볼수있겠습니다. 그리고6개는계약에들어가있으니까,

장신자위원

계약에들어가있으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부분은안들어가도돼서그부분에대한것만반영을한겁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이게재설치과정에있어서신규설치하는그것을한번언제가더좋고언제가더예산이절감이되는지그걸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어요. 그래서그부분을지금현재보면철거하고재설치비용이1,600만원이에요. 6개신규설치하는금액하고똑같아요. 똑같아서이거는어떻게보면이거는너무조금많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을또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새로제작해서설치하는비용하고철거하고재설치하는비용이똑같다고그러면이거는예산이너무많이들어가는사업이에요. 그래서이것을철거비하고재설치비용이좀덜들어가고좀효율성이있는것을한번강구해볼필요가있어요. 그래서그부분을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조금이라도절약할수있는방법을저희가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요즘민방위고지서는그동안에통장님들이저기했잖아요? 고지서를전부다발부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민방위통지서는통장님들이전달을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

전달을했는데지금은전자고지서비스를도입한다고그러셨어요. 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전자고지가가능하도록법개정이돼서거기에따라서민방위대원님들의동의를받은다음에전자고지를하려고내년에예산을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면실제로효율성면이라든가다른부분에있어서는이게훨씬더낫다고보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이세번,네번안가셔도되고민방위대원들한테직접적으로전자고지가가능하니까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는통장님들이이것때문에굉장히애로점이많아요. 그래서사람을요즘은만날수가없어서전달했는데도안받았다고그러고요,그런경우가많이발생을하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어떻게보면잘도입을하지않았나싶은본위원이생각이듭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늘애써주시는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계속이렇게또내년예산편성하는데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도시안전과는또여비라든가급량비이런부분에있어서는또확실하게,물론다른점은있어요. 다른점은있는데조금씩은일수는좀바뀌었더라도조금은증가했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보면편성을잘했다,그리고현원에인해서물론현원,정원이똑같죠,여기는? 지금현재현원하고정원이똑같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CCTV관제센터가저희과로편입되면서늘어난인력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는22명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은예산편성을잘했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앞으로도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은나오셔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까업무보고드릴때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미리했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질의제가받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면기금운용계획안71쪽부터79쪽까지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구민과함께새로운중랑건설을위하여노력하고계신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건설관리과업무에관한많은관심과애정어린조언을부탁드립니다. 2019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건설관리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변광수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준우디자인팀장입니다. 이철원가로정비팀장입니다. 고성일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2019년도건설관리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주요사업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의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보고에앞서저희과에서일반현황작성시누락된부분이있었음을보고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일반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건설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쪽,20쪽,22쪽,24쪽,25쪽과세출부분423쪽부터429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우선먼저저희들한테지금자료하나주신것있죠,전출금. 지금저희들한테하나주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질의를하나드리겠습니다. 아마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으로간판10억지금발전기금에서전출금10억을했는데요. 지금현재위치가보면,여기자료에보면먹골역에서중화역방면이라고그랬어요. 그리고태능시장특화거리구청사거리등,이렇게해놨는데총400개업소를한업소당250만원씩지원을해가지고이사업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전출을해서예산을편성해가지고중랑구에간판이본위원이생각을하기는몇만개,아마근10만개정도될거라고추측을본위원은하는데간판이엄청난데도불구하고전출금까지해서한업소당250만원지원을해서얼마만큼효과가있을지이건좀생각할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지금현재법적으로간판이몇개달게되어있나요,본위원이알기로는3개달기로알고있는데?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최대가3개,

장신자위원

3개,최대가3개고. 그리고상업지역에서는2개,그리고업소당1개간판을달게돼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이렇게불법간판이많이달려져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어요. 이렇게돼있는데도불구하고불법간판이많이달려있다는것은한번우리집행부에서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1개업소를신규등록을하러오잖아요,예를들어서구청에. 그러니까그과하고사전경유제를해가지고그과에서예를들어서허가를내주면그과하고협업을해서그과에다가불법간판안달기로미리이제협업을해서조치를하고그렇게하게되면,허가를내주게되면아마이불법간판이조금없어지지않을까싶은데그런부분에있어서도,물론이제그불법허가를내주고난후에그런조치를한후에도,사후에도또다시불법간판했을경우에는처음에이제무슨지침이있어야되겠죠? 근거를갖다가만들어놓고그런게개선되지않는한은언제까지이렇게국민이낸세금가지고본인이한사업을간판까지이렇게250만원씩지원해줘가면서한다,이것은조금모순점이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위원님말씀이전적으로맞습니다. 실은개인사업체에대한간판을저희가예산을들여서사적으로는자기경제활동에대해서우리가이렇게간판을개선하는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있는건사실입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게맞습니다. 그런데큰틀로봤을때저희이제경제도침체돼있기때문에저희가지역경제라는그런부분으로큰틀로봤을때저희가간판지원사업을하는것입니다. 물론도시의이미지개선도중요하지만첫째는경제활성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아무래도간판이개선되고거리환경이개선이된다면그게지역경제랑같이연관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두번째로위원님이말씀하신사전경유제에대해서는전적으로저희부서에서내년도에는꼭시행할예정입니다. 그래서인허가부서보건위생과,그다음에의약과,건강증진과이런부서에다가사전경유제를반드시시행을해서그다음에우리가광고는기준에대해서소책자를만들어서미리배부하도록그렇게사전경유제를시행할계획에있습니다. 앞으로꼭그렇게해서인식개선을점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야된다고봐요,그리고또사후관리도또필요해요. 그부분도꼭이루어져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이루어지지않는한은정말우리가이렇게봤을때간판사업이시급한문제가아니라진짜아름다운거리를만들려면,전선있죠? 전선이더시급합니다. 그걸지하화하는게더시급하고전선이간판,아무리간판을아름답게해놨어도그지역에전선이난무하니까그게보이지를않아요. 눈에들어오지를않아요,전선밖에. 그래서오히려이부분보다는전선지하화하는사업이더시급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고요.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앞으로그렇게해나가신다고하니까지금,그리고지금현재여기2018년도집행률도보면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에서53%밖에지금집행이안됐어요. 그래서이부분은지금어떻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동일로구간을진행하고있는데요,지금현재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거의다완성이돼서조만간집행을100%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그부분은? 아니지금이제12월달됐는데도불구하고,물론이제11월12일기준이지만,집행률저한테주신것은. 그래서지금53%밖에안됐기때문에제가지금우선질의를드렸습니다. 본위원은우선여기까지질의를하고요,다른위원질의한후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인데요,장신자위원님의질의에추가로답변좀드려도되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나중에하세요,나중에.

장신자위원

네,답변,제가질의한부분이니까그럼답변,

조성연위원

나중에개인별로하세요. 조성연입니다. 과장님,이번에내년도예산서보니까신규사업들도있고짧은시간에연구가,또많은자료검토가됐는지신규사업들이많던데다검토가잘됐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열심히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 423쪽인가요,도시미관수준향상및사업이있던데거기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역비가몇군데있던데이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좀한번설명을해보세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도시미관수준향상관리사업은요,예전에2018년도에는그게도시디자인,그다음에도시디자인시설물,야간경관좋은빛관리,이3개의사업을이게도시,단순한위원회운영이런부분으로세부사업이돼있기때문에그거를도시미관수준향상이라고세부사업명을변경을하면서진행하는사업으로요. 디자인총괄,우리가중랑구도시디자인을기본계획을수립을한것관련해서총괄디자이너자문비,그다음에기본계획수립,그다음에중랑천변야간경관사업,그리고저희가디자인팀이운영을하면서그래픽용컴퓨터가세대가필요하고거기에따른모니터해서자산취득비가반영된부분입니다.

조성연위원

네,알았어요. 그거이제흩어져있던사업을좀하나로묶어서체계적으로하려고사업을세웠다,이렇게생각합니다. 용역비도2억3,000인가잡혀있던데용역이그렇게2억3,000씩필요합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용역비는요,중랑구공공디자인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입니다. 그래서저희가2008년도이후로는중랑구공공디자인에대한기본계획을5년단위로해야되는데지금까지진행하지않았습니다.

조성연위원

꼭필요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426쪽에기간제근로자가있어요. 기간제근로자가이번에신규로아마단속요원을확보하기위해서기간제근로자임용을아마채용할계획인데기간제를채용해가지고그거단속이됩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단속반이이제6명으로해서2개조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한분시간선택임기제가이제퇴직금관련해가지고그만사퇴를하게됐습니다. 그래서최소한의인력을확보하기위한기간제근로자가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단속을나가도,단속을나가서결과가좀기대가된다,그래서예산을편성했다,이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현장을나가기전에요,충분한숙지와그다음에매뉴얼화해서반드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알았습니다.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얘기했는데간판과관련해서본위원도좀이야기를하겠습니다. 이게간판에대해서는제도와법이있거든요. 그런데우리가지금관계자분들이제도와법을원래이제수혜자들이지키지를않은걸단속도안한부분도있거든요,그렇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래서법대로만했어도그렇게난립하거나이러지않았을겁니다. 그런데전부터이게단속이안되고관리가안되다보니까이제우후죽순처럼너도나도이렇게하게된거거든요. 그런데이제기금까지이렇게전출해서이렇게지원해주고아름답게하는것좋습니다. 더좀해서전부다해주지그랬어요,왜특정지역만해줍니까? 모든것은형평성이맞아야된다고봅니다,그렇죠? 상업지역이면상업지역,재래시장이면재래시장,뭐이렇게해서하려면다해줘야지돈을들여서철거하도록만드는것인데특정거리만하는것도이것한번생각해보셨어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

조성연위원

아니과장님한테질문했어요,국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다해주면좋긴한데요,저희가이제,

조성연위원

앞으로이런걸할때똑같이하는것도한번생각을해봐야된다. 기금까지전출해가서하시는데그렇잖아요? 그럼우선순위를하면국장님,그럼지속적으로이제하겠죠,예산범주내에서. 그런데선정을하는것도잘하셔야된다,이런말씀이에요. 아까이게말씀하셨는데묵동쪽어디지금계획잡고계신다면서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금년에2018년도에동일로구간을진행하고있는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마무리를하기위해,

조성연위원

이게왜내가그거이제말씀,우리과장님답변을듣고지금생각이좀달라서. 항상보면말이죠. 이렇게우리중앙선철로로해가지고저쪽남쪽은다른식구같아요. 소외된쪽을먼저하세요,소외된쪽을,형편에맞춰서하든가. 이상마치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역선정을할때요,그부분을다시검토해서나중에위원님들하고협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10억인데요,400여개업소로되어있고요,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이유가여러가지다른이유에도불구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어떤대상,어떤업종에대한활성화를말씀하시는겁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라고하는것은어느한업종을얘기하는건아니고요,우리가도시가이미지가바뀌고간판이바뀌고이러면아무래도도시경관이바뀌게됩니다. 그러면우리지역상권에많은사람들이찾아오게되는그런여건조성이되는것입니다. 그래서제가큰틀에서말씀드린지역경제는그런부분이고요,어느한부분을말씀드린건아닙니다.

서상혁위원

자,지역경제라고하면그렇게말씀하시는건굉장히,그건아닌것같습니다,그렇죠? 간판하나바뀐다고이렇게활성화되지는않고요. 솔직히말씀드리면간판하나바뀜으로써그쪽업계얘기죠,업계. 바꾸면서이제그런매출이늘어나고그러면이제우리중랑구협회지부가있지않습니까? 10억이란기금이내년에다진행이되려면관내업체로다선정할예정입니까,어떻게되어있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는중랑,이제2018년까지는중랑지부로연결을해서주민협의체와같이협의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간판을.

서상혁위원

이10억이란금액으로이렇게하는건처음이시죠,이렇게큰금액으로진행하는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저희도큰부담으로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단시일내에이렇게많은업소를하려면분명히이제관내업체에서는소화가안될겁니다,이게. 그럼분명히관외업체로가게되는데그게우리지역경제활성화되는겁니까,그게? 그런우려가분명히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제가말씀드리는지역경제라는것은요,저희관내에있는광고업체를우리가사업을줘서광고업체들이경제를활성화시킨다는그런취지는아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일부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만말씀해보십시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이번에간판이라는것은단순하게그냥크게,그동안에큰간판에이름하나이렇게써서붙여서단순하게지금간판이구성이돼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을아까도업무보고말씀드렸던것과같이인테리어디자인을좀가미를해서간판을제작하고자합니다. 그래서대상을우리가협상에의한계약체결로진행할수도있게되면공모를하게됩니다. 그럴때꼭관내업체가아닐수도있게됩니다,실은.

서상혁위원

관내업체를꼭선정할이유가없습니다. 지금지역경제말씀하셨는데물론이제관련업체에서,한해서활성화는아니지만일부,사실그부분도중요하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본위원의견은이10억이란기금을단시일내에이렇게하려면분명히관내업체쪽으로도물량소화가안됩니다,관내에서는. 그러니까이렇게관내에서이왕이면관내업체,우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진행하려면순차적으로좀나눠서해야됩니다. 이렇게10억을이렇게한꺼번에편성해서는분명히어디동대문이나다른,더군다나우리지역중랑구경제가지금힘든데,그렇지않습니까? 그부분고려를좀해주셔야되고요,방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지금중앙선철로위쪽으로이렇게사업도하는데이미그렇게진행된것은어쩔수없는데다만그면목동지역이나다른지역있지않습니까,남쪽부분이요. 당장간판을바꿔달라,이렇게는힘들겠지만제발현수막좀깨끗하게관리해주십시오,그거라도요. 지역주민들은간판이당장더러운지모릅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전선이라든지현수막,이부분이지저분하다고느끼지당장간판바꾸라고10억까지들이면서이렇게하는주민들은없거든요. 당장보이는거먼저,급한거먼저하는게우선이라고봅니다. 그리고본위원이행정감사기간과10월과11월에걸쳐서지적한것에대한개선은좀된것같습니다. 그렇지만최근에있어서또개선이안됐고요,당장면목역가보십시오. 오히려관공서불법현수막이더난립하고있습니다. 지금말도안되게앞에현수막걸어놨는데바로뒤쪽에보이지도않는데이중,삼중으로걸려있어요,지금. 10억들여서그렇게하지마시고당장눈에보이는것먼저개선을하셔야됩니다. 그리고내년에도예산이불법현수막관련해서광고물다편성되어있는데……. 자,그리고연구용역비2억3,000만원편성되어있고요,공공디자인관련해서. 그리고또다른정책편성되어있는게옥외광고물전수조사DB구축이라고2억이편성되어있습니다. 합쳐서연구용역비가4억3,000인데요,이게뭐전혀다른용역입니까,이게? 전혀연관이없습니까? 여기공공디자인과옥외광고전수조사하고이게전혀다른겁니까? 왜이거2억,2억3,000이렇게구분하셨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공공디자인쪽2억3,000은요,중랑구공공디자인계획을수립해서2020년부터2025년까지저희가5년동안디자인을수립해서사용하도록하는그용역이고요,

서상혁위원

옥외광고물전수조사는그럼공공디자인아닙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옥외광고물전수조사라는것은현재저희가아까말씀하셨듯이불법적인옥외광고간판들이굉장히난립돼있는건사실입니다. 그런데현재까지그런데이터베이스가구축이돼있지않아서어디부분이불법이고어디부분이양성화돼야될부분인지,

서상혁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하여튼좀과한것같고요,연구용역비합쳐서4억3,000이라는거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거는약간별개의사업이라고만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시민게시판교체설치라고지금4,400만원되어있는데이제시민게시판이구형이있고이제신규가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구형부분을교체한다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신규로설치된시민게시판에그거지금현황보셨어요? 다활용하고있습니까,빈데가많던데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제가구체적으로현장을보지는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집행부공무원여러분고생많으십니다. 몇가지만간단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423페이지에지중화사업이있는데2억5,100에서갑자기많이늘었죠,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왜이렇게많이늘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게이제저희지중화사업이망우로의중랑교에서동일로까지저희가내년도사업으로지중화를요청한상태입니다. 그래서그사업비가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요청을어디어디하셨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한전하고요,서울시하고그다음에나머지구비분입니다.

임익모위원

한군데니까,그죠. 중랑교에서동일로까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한전50%,서울시25,구비25가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한전하고는협의를해보셨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한전에요청한상태이고요,한전측에서는여기구간이선정될가능성이있다,그런답변을들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선정안되면어떻게하십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됩니다.

임익모위원

한전하고는업무협의아직한번도안해봤죠,1차적으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아니,한사항입니다.

임익모위원

한전하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한전예산,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다른지역에추가로지중화사업을,저희가이제워낙지중화사업이많이낙후가되어있는지역이다보니까내년도에좀많은사업을확보하기위해서많이요청을했어요. 그런데한전측에서는이지역만가능하고나머지는안된다,이런이야기를들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럼이제증감되는예산비중에지중화가비중이좀커요,16억이올라가있는게. 그래서다른위원님들이‘몇십억올라갔다.’이러니까뭐‘건설관리과는왜이렇게많이올라갔냐?’이렇게해서굉장히많이올라간걸로도생각하고계시는데어떻게하든지이지중화사업은우리가꼭진행을앞으로도여기뿐만아니라다른곳도많이해야되고또태능시장특화거리조성하는것에관계돼서도그쪽도아마지중화작업을좀나중에점차적으로추진을해서좀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이지중화사업은어떻게됐든간에한전하고는이야기가됐다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럼착공하면후반기때쯤착공을할수있을것같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내년도하반기정도에는착공이가능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아니면최소한,아니면명시이월해서넘기더라도협의는완전히하셔야됩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왜그러냐하면한전에서50%를대는거기때문에이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협의좀잘해주시고요,그다음에……. 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설계비가5,000을잡아놨습니다,과장님. 신규사업이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에대해서서울시하고는무슨더진행된게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금서울시에다가저희는이제100%지원을요청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그런데서울시입장에서는구도로이다보니100%지원이좀힘들지않겠나,그리고또하나는저희의지를명확하게표명해달라,그래서저희가최소한5,700이란예산을확보해놨고2018년도추경에용역비2,000도확보해서지금마스터플랜을하고있다,그내용에대해서서울시에다공문을시행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거기가시도아닌가요,구도,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구도입니다.

임익모위원

구도인가요? 저는지금시도로알고있었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구도로라서100%지원이힘들다고하는게그들의입장입니다,서울시의.

임익모위원

아니,또일부위원님들은이런생각을하세요. ‘거기를특화거리하지말고노점을다없애라그냥.왜자꾸돈들여서특화거리를만드느냐,주민들좋아하지않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본위원은그렇습니다. 이게일이년형성돼있는것도아니고또어떻게됐든간에우리가소상공이라고도볼수도있잖아요,허가는안돼있지만. 또그분들의생존권이걸려있는문제이기때문에그분들하고잘협의를하셔서어떻게됐든간에중화동이좀발전되고특화거리가될수있고또이게아마도시재생희망돋움하고도이번에됐으니까,어제발표했는데. 그거하고도굉장히연계가많이돼서넘어가야될부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이게. 그래서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5,000만원도좀모자랄것같은데어떻게됐든간에우리과장님께서5,000을올렸으니까나중에서울시에서15억중에60%,한9억정도는확보가거의돼있는상태고나머지는안되면이제어차피구비로충당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때도생각을해서편성을좀해주시고요. 나머지는더,우리옥외광고물전수조사DB구축이2억이있는데과장님생각에는이게좀적정한금액이라고생각하십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2018년도에태풍,돌풍이오고나서태풍솔릭이후로저희가에어라이트에대한전수조사를또한번시행을했습니다. 그래서DB구축을해놓으니까저희가훨씬효율적으로관리하기가좋았습니다. 그래서아까장신자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너무불법옥외광고물이너무많은데그것에대한데이터베이스가구축이돼있지않았기때문에반드시이사업은베이스를구축하고그다음에단속을하든,양성화를해서주민들한테그기회를주든,좀조치를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DB구축했다고불법광고물이줄거라고는생각하지않고요,어떻게됐든간에주민들또는구민들의의식차이겠죠. 어떻게됐든간에,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한단계한단계해나가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간그렇고요. 그다음에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설치는이게전주에붙이는거말씀하시는건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굉장히많이이번에는올렸네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저희가거리를간판하나만정비를하면아까말씀하셨다시피효과성이좀떨어지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전주정리를하고전선정리를하고오래된부착방지도같이변경을하면시너지효과가되게높았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그렇게확대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어떻게됐든간에그전옛날보다는불법부착이많이줄긴줄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저희가단속도많이하고그다음에불법수거보상제를시행을한이후로많이줄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간판이아름다운거리에대해서간판이기존에우리가보통재질이뭐로사용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재질은좀다양성이있긴합니다. 그래서플라스틱있거나철제도있거나BAR형태도있고다양한형태를가지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우리가기존에간판이정비가안된이유중에하나가개업하고폐업하는업체가굉장히많아서그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무주간판이많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우리가흔히말하는판갈이만하고그냥장사,가게이름만바꾸면되니까. 돈안들이고,1m얼마안들어가니까. 그렇게해서판갈이만하고개업하고좀있다가또폐업하고,이렇게하니까이게조성이안되는거거든요,거리가깨끗하지가않거든요,사실은. 그런데그거를이제구청에서임의적으로우리가지원해줄테니까,250만원지원해줄테니까좀바꾸자,업주하고. 그게실질적으로1m에얼마씩지금시공하고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1m시공이런단위가아니고요,간판을제작하고거기에딸린돌출된간판이라든가불법광고물이라든가유리창에붙어있는불법시트지라든가이런걸다제거하는한업소당에저희가투입되는예산이250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이제간판으로따졌을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간판으로따졌을때,

임익모위원

네,보통왜그러냐하면과장님말씀하신시트지나이런거는교체안하고간판을교체하기때문에간판을1m교체하는데보통우리가한5m기준했을때,보통가게폭을5m잡았을때미터의단가가나오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제곱미터당얼마다,이렇게단가가나오기는좀힘든부분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니까재질이나크기에따라달라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디자인도가미해야되고그래서,

임익모위원

네,우리가보편적인금액이있잖아요. 우리가광고지부회사에서말하는250만원을지급해주고소비자가예를들어서250을대면,500이니까. 500이면5m하면미터당100만원씩은나오잖아요,예를들어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임익모위원

그걸물어보는거예요,제가재질이나이런걸따져서물어보는게아니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양성화지원사업잡은게한업소당한50만원정도를잡았습니다. 그래서그런미터당한50만원을예측을하고양성화지원사업을저희가편성한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미터당50만원정도?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5m기준해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10m면반가격,25만원이네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임익모위원

글쎄요,과연이렇게해서효율성이있나싶기도하고요,어찌됐든간에기존에꼭해오던사업이죠,이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효과가없다고해서시작도안하면변화는있을수없는일입니다. 그래서지금이변화의시점이라고생각을하고저희가많은예산을올린것은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배려를많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우선우리과장님께팁을드리자면이게효과는분산되어있는효과보다는집중되어있는효과가굉장히좋습니다. 예를들어서구청옆에있는상가건물을전체로한번간판을다바꿨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그렇게했을때효과가나와요,사실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동일로주변에한집건너한집이렇게해서간판을하는것보다는섹터를정해서아예그냥,뭐집합건물에몽땅하든지,전체적으로. 아니면한골목을잡아서아예한블록을해서아예하든지. 이렇게하는게더주민이보거나그다음에다른위원님들이봤을때는효과가있다고보는거예요. 그러니까지금은광고협회에서아마가서주인을만나서설득을시키고‘우리가이것돈해줄테니까간판바꾸자.’이렇게해서아마하나하나씩가게를하고있는것같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금2018년도도시범지역을선정해서그블록을하는겁니다,진행을. 개별로일반간판전체를지원해주는것이아니고요,그섹터를정해서그섹터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는중이고요. 2018년도에68개소를했는데건물단위에서전체가변화가될수있도록그렇게유도를하고진행을했습니다. 앞으로도그렇게진행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간집합건물이있는데를집중적으로하시는게아무래도효과는굉장히많이볼수있을것같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추가로말씀드리면작년에간판디자인개선사업으로1억7,000이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그걸갖다가먹골역에서중화역사거리까지저희가블록을정해서했는데그쪽의대상간판이거의500개소가됐습니다. 그런데1억7,000밖에안되다보니까68개소를갖다가저희가간판개선작업을했는데,지금가시다보면아시겠지만1억7,000을다썼어요. 그런데별로그렇게아까말씀하신것처럼티가안납니다. 올해잡은게10억이라고그러는데10억이작년에한1억7,000만원에비하면상당히늘어난금액처럼보이는데이10억도지금내년에태능시장특화거리조성하는거하고올해먹골역에서중화역사거리까지500개소중에한68개소했지않습니까? 나머지구간을갖다가한60%,70%만한다고쳐도이10억잡은게다없어집니다,이게지금한게. 그렇기때문에솔직히거꾸로얘기를하면예년에간판디자인사업에대해서너무관심이없었고,좀그랬다가내년부터는중랑구의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저희가간판개선작업에신경을쓰기위해서일정부분계속지속적으로예산을잡고,직원들은상당히부담스러워합니다. 상당히일이그만큼늘어나는것아닙니까? 늘어나서부담스러워하지만저희가그걸무릅쓰고중랑구의한단계업그레이드환경개선을위해서저희가예산을많이잡았습니다. 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간우리위원님들께서염려하는부분들은그겁니다. 갑자기1억7,000에서10억씩늘어나고,이10억이중랑구광고지부협회에가는,거기로가는거죠,결과적으로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중랑지부에전체가간다,이런개념은아닙니다. 그러니까한섹터를정했을때그주민협의체랑어떻게갈거냐상의를거쳐서만약에일반,여기우리블록은디자인을업그레이드해서진행을하고싶다,그랬을때디자인공모를합니다. 그래서공모를해서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해서진행을할수도있습니다. 그렇게되면우리내부적으로진행하는것하고외부에서진행하는것하고비교도될수있고경쟁을가질수있을것같습니다. 울타리안에서만움직이는것도좋고내부안에경제활성화를하는것도좋지만또그런경쟁도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수준을좀더올리기위해서는그런것도생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간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골고루경쟁도하고디자인도예뻐지면서이렇게해서어찌됐든간에쓸예산이면좀더효율적이고유용하게써야하지않겠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그예산이주민들또는관내에있는소상공인업자들한테좀더도움이될수있는이런제도적으로가야지바람직하지않나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질의를많이해주셨지만,간판사업같은경우에도지금동료위원께서말씀을하셨지만,간판사업을할때업주들이또동의안하는부분도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기존의사업주들은대부분현상을유지하고싶어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타협하기가굉장히힘들것같은데,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래서저희가일을추진하는데있어서굉장히힘든부분이있습니다,설득과정이힘듭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10억을예산편성을해준다하더라도설득이힘들기때문에또불용처리할가능성도없지않아있을것이라는그런염려도본위원은해봤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그동안에1억7,000만원씩아마10년동안해온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몇년동안해왔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2008년부터진행을했던사업이니까요.

장신자위원

근10년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사업들을해오면서아마어려운점또장점,단점같은경우에도우리직원분들이너무잘알거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잘생각을하셔서추진하더라도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챙겨서추진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예산만반영해주시면최선을다해서정말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만약에그렇게했을경우에그런데,423쪽에보면아름다운거리조성이있어요. 그런데총괄디자이너자문비35만원을책정했는데,이것혹시책정하는과정에서단가가,뭐특별히35만원이라고책정한이유가있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부분은저희가,이단가는실은엔지니어링기술부분의기술사노임단가를산정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기준에의해서35만원으로단가편성된겁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제가지금도시미관수준향상및관리이자료를저한테주셨는데,우리위원들한테전부다주신것같은데. 여기에보면디자인위원회수당이22명으로되어있는데여기자료에보면20명에서25명으로보강해서5명더포함한다고그랬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는22명으로되어있어요. 어떤자료가맞는건가요? 이사업명세서가맞는건가요,저희들한테준자료가맞는건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22명에서25명이늘어나는게맞는자료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런데왜이명세서에는22명으로되어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당연직부분3명입니다.

장신자위원

당연직부분3명,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부구청장님,국장님제외,

장신자위원

제외해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러니까외부인원만22명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다른데는전부다당연직까지합쳐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당연직은수당이안,

장신자위원

아,수당이안나가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수당이안나가니까22명?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17명,그러면5명을증원하는것인데,왜이렇게5명을증원하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디자인가이드라인도설정을할것이고앞으로모든거리나행정공공성을반영하는사업을추진할때는디자인을가미해서하게될겁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저희가방범,그러니까셉테드(cpted)부분에서추가자문전문가를모시고디자인을선정하고이런부분들을보강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17명은전부다전문직이아니에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전문직인데추가적으로셉테드를위한자문위원디자인을더추가하고총괄위원도플러스하고이래서추가되는인원입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추가로말씀드리면내년부터1월,저희가방침을받고있는데앞으로모든부서에서는일정수준의물품이라든지공사라든지,예를들어서보도블록이라든지여러가지모든게마찬가지고. 건설관리과에디자인팀을갖다가경유를해서디자인이포함됐을경우에는전부다경유를해서검토를받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소위원회를저희가보강해서파트별로소위원회를5개로나눠서5명을보강을해서파트별로해서저희가시공단계부터,처음부터끝까지디자이너들을갖다가붙여줘서그래서디자인을갖다가업그레이드시키기위해서부족한부분을5명보강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소위원회도그래서그러면횟수를늘린건가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모든게횟수를늘렸습니다. 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중랑천변야간경관개선사업이있어요. 2억을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지금현재,저는엊그저께상봉동에저녁식사를우리위원회에서가면서빛의거리,뭐더라?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망우로야간경관,

장신자위원

네,망우로야간경관좋은빛인가? 뭐그걸보고너무아름답다는생각을했어요. 올해예산으로한10억넘게투자된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10억들었습니다.

장신자위원

10억들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그게전부다완성된건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금마무리단계에있고요,12월12일날점등식을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점등식을하면100%그10억이전부다들어간거예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거의집행다완료가됩니다.

장신자위원

집행완료가되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추가로또더늘릴계획은없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는추가블록을설정해서하는계획은아직은없고요,

장신자위원

아직은없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예산도아직확보된부분들이없어서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혹시추진하려고하는그런게있는지제가지금한번여쭤봤고요. 아무튼중랑구에서상봉역이센터다보니까그걸해놓으니까조금색다른면은있더라고요,보기는좋았어요. 그래서지금현재중랑천변야간경관개선사업같은경우에도이런부분은조금개선해갈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그런데이것은지금어떻게하려고,설계제작이런것다하려고2억을예산편성해놓은건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것은야간경관지금설치되어있는것을디자인한단계업그레이드시켜서신설을하거나교체를하거나이런작업에필요한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신설도하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어디부터어디까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중랑천변전체를지금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원녹지과랑치수과랑상의를해서이것은같이진행해야될,부서협업을통해서진행해야될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공원녹지과?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공원녹지과,치수과이렇게,

장신자위원

거기에서이중으로예산중복되는부분은없죠? 예산편성이,치수과하고공원녹지과하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는약간행사에필요한디자인이가미된,일반화된조명이아니고저희는디자인이조금더가미된특색있는조명을설치할까합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사가정역젊음의거리조성은아마용역비가1억편성된것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추경에편성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추경에1억편성이됐는데그용역비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금타당성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타당성용역을진행중에있는데,지금현재2억을더설계비로예산편성을해놨어요? 그런데타당성조사라든가기본구상이런부분은올해예산으로,올해추경예산으로이미다끝난건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금년에타당성용역하고기본구상을진행하고,그것을바탕으로내년도에어떻게이것을실현할것인지실시설계용역을지금사업비로반영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사업비로반영하려면주민협의체하고도,주민들하고도협의체를구성해서주민들과회의도해야하고또여러가지부분에있어서운영해오면서2억이라는설계비를책정했을때상반기,하반기분류를했을경우에,하반기까지갔을경우에는혹시불용처리가될가능성이많은데,그부분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실시설계용역비는불용될일이없는사업비입니다. 왜그러냐면기본이,금년도에가서타당성용역을진행중에있고거의마무리되고있고…….

장신자위원

마무리다됐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아니,이제발주를시작했고계약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되고,상반기1,2,3월되면타당성결정이나올겁니다. 그러면그것을바탕으로실시설계를진행하는부분이라서요,

장신자위원

이미용역을공모했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용역공고들어갔습니다,지금.

장신자위원

공고들어갔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공고들어갔으면올해지금1억추경으로한부분도이제추진단계인데2억을또했을경우에불용처리가,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저희내년3월이면종료가되고요,타당성조사용역은기본구성을하면3월에종료가되고그것을바탕으로해서기본및실시설계2억예산올린것은내년한4월부터해서11월이나그정도면저희가종료하는것으로해서2020년에는공사를종료,1년동안완공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이용역비가지금2억인데너무과하다고생각안드십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일반적으로이런특화거리에실시설계용역을하려면2억정도는있어야결과물이도출될수있는예산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상봉역먹자골목특화거리,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두개다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보면되는거예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리고금년도추경에서벌써발주를시작을해서내년도에이예산은꼭반영이돼야지만계속연속성을가지고진행할수있는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물론지금현재여기에는0%로되어있는데,집행률이. 그래서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12월달이니까,0%니까타당성조사도해야하고용역공고도내야하고용역발주를해야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는내년으로넘어갈가능성이있겠다싶은생각이들었어요,본위원의생각에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집행률이0%라고해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곧될겁니다.

장신자위원

곧된다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가로시설물통합및비우기사업에서이부분도지금비우기사업3,000만원에대해서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것은저희가가로를시범적으로진행해보려고하는사업이기는합니다. 사거리나이런데에무분별하게지주들이많이서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부분은지금공원녹지과에서도이것하고유사한사업을지금하고있어요. 그러면혹시다른부서하고도협업을해야되잖아요? 조율은해보셨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이것을진행하면서어차피도로과,뭐공원녹지과이런부분들하고다연계를해서진행을해야되는부분입니다. 저희가교통지도과,주차관리과다연계를해서이지주가필요한지아닌지에대해서는상호서로충분한토론을거쳐서진행을,비우기사업을진행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지금현재여기다가3,050만원예산을편성했을때에는다른부서와전부다협업을해서‘이정도면되겠다.’라고해서예산을편성한건가요앞으로조율을해야되는건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것은저희가실은예전에협의된것은아니고요,내년도에는우리가사거리중심으로한번해보자하는시범사업을진행해보려고하는사업이고요. 이게중복되게다른부서에예산이편성되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것하고비슷한부분이있어요. 그래서다른부서하고협업을완전히한후에정확하게사업구상을하시고나셔서추경에해서올려도되지않나싶은생각이드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세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게상반기부터진행해야될부분들이있어서요. 추경에반영해서진행을하게되면또하반기로또미뤄지게되는부분들이있어서진행을하기힘들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어차피사업을줘도다른부서하고조율을하려면시간이또걸리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아니전수조사를실시하고진행해야되는부분들이있으니까요. 1월부터진행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최근에얼마전에저희가한번전수조사를직원들이직접나가서한번해보긴했습니다. 그런데그물량이너무많다보니까내년1월부터는본격적으로진행을해야되는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우선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마치고요,다른위원질의한후에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답변을듣다보니까본위원은이런생각이듭니다. 우선사람에게신뢰와믿음을줄수있는행정,확정적이면서답변하시는것보니까우리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그부분을확실히심어주시니까더믿음이가지않나,이렇게생각하면서우리중랑의발전이변화의시점이지금이다,이확고한마인드높이평가드리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

우선동료위원님들께서우려와걱정속에서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에대해서질의를많이하셨는데,본위원이여기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이2008년부터시행이됐다는데,우리과장님께서오전에답변중에서대표적이고상징적인간판아름다운거리를조성하겠다고했는데,대표적이면서상징적인것은무엇을뜻하시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아침에오전에주요업무보고드릴때말씀드렸던것은그동안저희간판은단순한디자인이가미되지않은일반화,그냥크기만큰,글씨가크고간판크기가큰그런단순한간판이었는데요. 저희가도시를좀더업그레이드시키기위해서는디자인이가미된간판을2019년부터는진행하고자한다는그런계획을아침에보고드린겁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오후에답변하고,2008년부터시행을하셨다고했는데,여기에서혹시상징적으로뭔가아름다운거리가현재설치되어있는곳은있는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진행은2008년부터진행을해서망우로간판,맛솜씨길,뭐여러군데를진행했습니다. 했는데대부분디자인이가미됐다라기보다는서울시에서제시한가이드라인에규격에만맞는그런간판이대부분이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답변에대해서충분히이해를하겠습니다. 그래서과장님이생각하는것이상의디자인이따라주지못하다보니까본인의사는우리집행부에서는뭔가새로운상징적인것을새로운아이디어로다가획기적인안을제기하겠다,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게해보고싶어서,

신하균위원

감사합니다. 우리과장님이하여러팀장님,부서여러분들,여기서우리과장님이하열심히할수있도록뒤에서많이도와드리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질의드릴게뭐냐하면우리부서에서는그런전문디자인이나관련되신전문직종에계신분이계십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래서저희가전문,옥외광고전문으로하는디자이너를채용하려고지금방침중에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게바로그것입니다. 우리어느부서든지보면어르신복지과에서,죄송합니다,어느부서를말씀드려서. 어느부서든지그렇게보면전문직이있는부서는드물더라고요. 그랬을때우리가시간적으로절약도될수있고그다음에두번째뭔가전문직에계시다보니까획기적인안을내놓지않을까? 이런것에있어서장점이많겠다,그런데우리건설관리과에서는이런분을전문직으로채용하셔서아까말씀하신대로상징적이고아이디어를공모할수있는그런전문직을꼭채용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다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

세출부문425페이지입니다. 맨밑에보시면사가정공영주차장옹벽갤러리화사업이있습니다. 이사업을왜시행하게됐는지말씀해주십시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게사가정공원공영주차장옹벽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이어둡고침침하고도시미관도저해하는,현상태가그렇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좀더주민의의견을좀반영을해서갤러리옹벽을설치하면그지역이좀더밝고범죄없는,또거기가음침하게되면또범죄율이높아지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도가미해서깨끗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이사업을올리게된것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하여튼뜻과취지는참좋으신것같은데요,본위원이여기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자질의를던졌습니다. 우선주민참여예산을들여서이것을2년동안이사업을하고싶었음에도불구하고문제점이발생해서거기좋은대안을가지고아마제시하신것같은데2년동안에참여예산을못받았습니다. 문제점은거기가습해서,습기가차다보니까벽화를한다고해도좋은현상이못일어난다,해마다보수하게된다,이런문제점. 두번째는주차장에서넘어오는물로해서더럽혀질수있다,이런문제점으로다가참여예산을못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기에보완대책이뭔가있으신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지않아도이지역에그런습한부분이있어서계속제외된것으로저도들어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타일형식으로해서하게되면그림도다시또칠하는일도없고그래서예산을조금더가미를하더라도타일형식으로벽화를꾸미고자합니다.

신하균위원

습기가차는부분에대해서그대안을타일로하게되면그것을방지할수있으니까타일로이렇게해서벽화를하겠다,말씀하시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새로,창의력에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두번째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을하신다고하더라도상징성있는벽화그림이있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거는저희가결정을일단하고디자인을가미를해서진행하는것은아니고요. 나중에인근주민의의견을반영해서그지역과어울림이될수있는타일부착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본위원도제안하나하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신하균위원

이두가지보완사항을획기적인안을가지고서보완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본위원이제안드리는것은그것입니다. 거기는첫째중랑의남문이라도과언이아닙니다. 광진구라든지중곡동쪽에서많은인원이오다보니까우리가중랑에다들어오면서접하는데가4월입니다. 그랬을때좋은이미지가안보여지고,그다음에두번째는뭐가있냐면우리가사가정시장을통해서아차산의등산객이외부에서상당히많이오고있습니다. 이인원들이오는이유가뭐냐하면아차산이고구려1보루와2보루성이있습니다. 우리의유적지를알릴수있는곳도되지만광진구나근접해있는구리시같은경우에는고구려에대해서굉장히홍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중랑구만유독하게고구려에대한역사를갖다가우리가홍보하는것이크게상징된게없더라고요. 그렇다면우리가홍보하여상징적인뜻을두고그벽화에다가고구려벽화든지이런것을아마놓는것도괜찮지않을까,본위원이제안을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위원님말씀이되게좋으신것같습니다. 그래서용마산의역사성이라든가거기에관련된고구려시대의역사성을반영하면멋진그림이나올수있을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과장님말씀하신대로우리의역사성을상징을알릴수있는것도벽화에삽입을하셔서좋은,도시미관을흐리지않는벽화를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세출예산424페이지에보면아까저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중랑천변야간경관개선사업으로2억예산잡아놨는데,과장님저번에제가말씀드렸었는데장안교부터해서중랑교그쪽이참많이어두워서제가사진도한번제시했었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이번에전문디자인도채용을하신다고하니까좀해서일단은,그쪽이힐링공간이많이없다는말을충분히드렸고요. 그런부분감안하셔서디자인을감안하셔서열심히꾸며주셨으면하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또이부분자료하나받았는데,건강계단조성사업추진현황에,면목4동이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용마산역2번출구인근도시개발아파트입구계단인데,제가이쪽을가봤었는데많이후미지고어둡더라고요. 그런데지금이게디자인안이확정된건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을해서그게그림이아니라타일형식으로붙이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그렇게별반,이위에현장사진하고밑에하고그렇게차이가많이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면목4동이커피마을로되어있잖아요?

최은주위원

네,바리스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바리스타마을로. 그래서그상징을가미를해서저희가만들어놓은겁니다.

최은주위원

저도디자인쪽으로도약간감각은있어서예전에A⁺를많이받았는데,제가봤을때는이부분이다른,제가강남구쪽도제가골목길을한번가봤는데,사진도찍어봤는데한번보시기바라겠는데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거기같은경우후미진골목을어떻게했냐면디자인도디자인이지만셉테드디자인이라고해서요즘에는범죄예방도되고정서순환도되고하는그런어두운골목을밝혀주는그런효과도있거든요? 그래서이곳은진짜벽화타일효과만있지사실은밝은이미지는아니에요. 그래서여기다가구청장님의슬로건있잖아요? ‘새로운미래,행복한중랑’그런것도여기다글씨를좀입히셔서환한이미지로가셨으면좋겠고요,볼라드있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것도중간중간에,이게잘못하면헛디뎌서넘어지는경우도저녁에는많이있습니다. 그래서중간중간볼라드에불빛을넣어서사이계단에도미끄럼방지턱을넣어야되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이저희는조금약한것같아요. 제가저번에도한번이동중에미끄러운데를했는데,그냥계단만만들어주셨어요. 사실은그부분에미끄럼방지턱이라든가이런볼라드라든가이런것을해주셔야하는데꼭말씀을드려야지만하시고안그러면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이런부분도사실은계단이잖아요? 건강계단이면미연의방지,사고위험을방지할수있는그런것도이미지를넣으시거나물건조형물을넣으셔야지만되는데하나를하시고또요청을하려면또일이되시잖아요? 그래서그부분을조금,디자인도디자인이지만그런부분도넣으셨으면하는바람인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어려운부분입니다. 왜그러냐면그게실은주민참여예산으로2,000만원이선정된것입니다. 그래서제가건설관리과에오니까그게진행하고있던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저도현장을몇번나가봤습니다. 그래서조명을더보강해야되는것아닌가,이렇게봤는데조명은기본적으로가로등지주가워낙잘서있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면다른강남구나다른구는가로등이없어서그랬을까요,그건아닌데요. 그런데이게사실은이렇게했을때그냥그렇게밝아보이지도않고사실은커피이미지만보이지그렇게예쁜이미지는아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조금다른감각적으로다가가는게나을것같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말씀하신미끄럼방지턱이라든지볼라드그런부분은제가도로과예산을사용하더라도보강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얼마안들어가지고요.

최은주위원

네,그런것도같이겸비를하시면좋을것같아요,적은예산이어서.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적은예산이라그렇고,저희가도로과예산을활용해서라도지금말씀하신부분은보강을거쳐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면목동에는정말보시는것처럼뒤에골목에계단이있습니다. 그러니까이런후미진골목도사실은이런데주민들이라든가여성들의안전,아이들안전을위해서는밝혀줘야될부분이거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찾으셔서벽화사업도좋지만밝은이미지로볼라드랑빛을넣어서환경을미화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까말씀해주신대로상봉1동등에LED등을넣어서저도정말다른명동거리를온것같아서너무기분이좋았는데요. 그부분도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부분만환하고저희상봉2동이라든가면목동가니까갑자기어두워지더라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게1동,2동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너무짧지않나,조금더연장해주셨으면하는데,예산부분더가져와서더해주셨으면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외부에서시비나국비가확보될수있으면저희가더노력을해서더확장해나가는것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중랑구가아주많이달라져서저도기분이좋고주민들도‘동네가밝아졌다.기분이좋다.’라는말씀많이하십니다. 너무감사드리고요,이상입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위원님도꼭점등식에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426쪽에보면최상단에도시미관저해시설환경개선비가2억7,400만원이있어요. 공공목적의시설물이총몇개소가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시갤러리사업중에서도시미관저해시설환경개선그사업비부분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도시미관저해하는시설을한번조사를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한26개소가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26개소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26개소를조사했을때그환경개선을할수있는부분이한개소당보통얼마로예산을잡으셨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한개소당,

장신자위원

26개소를전부다환경개선을하려고이예산편성을하신거예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부분중에서시설을존치해야되는지아니면철거를해서조정을해야되는지,뺄것빼고더할것더하고이런부분들을생각하고는있습니다. 그런데현재26개를선정했고거기하나당컨테이너부분을도색하고또디자인하고하는부분을개소당한350정도를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한개당?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한개당350이면충분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정도로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래서외부개선하고현판하고해서,

장신자위원

한개당350이면1,000만원이면돼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벽화만350정도고요,나머지를다총틀면한850정도예측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게26개소를850정도면,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현판도계산해야되기때문에요.

장신자위원

평균으로그렇게잡았다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2억7,400을26개로나누면1,050만원이에요. 그래도250만원씩차이가나면,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삭감을해도되는거예요? 아니면앞으로예산액이2억7,400만원예산편성해놓고더들어갈수있는부분이있는건가요? 이것예산2억7,400너무많다고생각안드세요? 이부분은과장님께서좀더면밀히검토해보셔야될부분이라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부분도그렇고본위원이,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말씀드려도될까요?

장신자위원

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기본도색벽화하는데한1억4,000정도가들고요,그다음에간판하고현판을교체하는데한1억3,000정도가듭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아까저기,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거는한개당간판도색만했을때350이고요,그러니까전체의간판도바꾸고현판도바꾸고그다음에도색도하고벽화도하고그걸통틀었을때한850정도를예측을하는것이고요,부분으로나눴을때는제가처음에350이라고말씀드린것은벽화하나부분만제가말씀드렸던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800만원들어간다고해도250만원의차이가나요,평균단가로했을때. 그래서과장님,이부분은저희위원들끼리좀상의를해야될것같아요. 너무많은환경개선비를책정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아무튼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는부분에있어서아마나름대로조사를해서지금예산편성을한것같아요. 그렇지만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좀더많은예산을편성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지금말씀하시는부분도금액이차이가나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기초,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검토해보세요. 지금답변하시는부분도,아니제가26개소라고하니까딱나누기를해도1,050만원나오는데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는부분이과하게편성된것같아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아무튼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한부분은제가질의를드리지않겠습니다. 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설계용역비같은경우에도5,000만원여기에다예산편성을해놨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런부분은시에서전부다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지금저희들한테자료를준걸보니까서울시에서약16억예산정도편성을하려고하고있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노력을하고있는중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노력을하고있는데그게맞다고본위원도봐요. 그래서지금현재이렇게설계비를해놓아야만서울시에서예산을요구할수있으니까우선5,000만원잡아놨다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의의지표명도있고요,단순하게우리가말로만이사업을진행하겠다하면서울시에서도신뢰가없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서울시의전체움직임으로봤을때는저희구도로이기때문에100%를안준다고합니다. 그래서추경에위원님들이또저희40%를반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될것같아서제가질의를드리는데,또신규판매대도다제작설치를해주잖아요. 그러면총여기가몇개나돼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106개소지금예측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106개소를예측을했을때이것만해도지금그러면11억,12억은들어간다고생각이드는데,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106개소를저희가다하는게아니고요,재산조회라든지그런걸저희가실사를하거든요? 그래가지고자격에미달되는사람들을저희가탈락을시킬겁니다. 점포하고노점상하고같이또가지고있는사람들이있기때문에그걸하면한4분의1정도는탈락하지않을까,최소한. 그렇게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지역주민들하고타협은다이루어진거예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지금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협의중에있어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노점상,

장신자위원

지금현재태릉시장안에서사업하시는분들은밖에서하시는분들때문에장사안된다고엄청나게말도있고고민도많아요. 그런부분까지도신중하게생각할필요가있어요. 그래서물론이렇게예산을올렸을때는서울시예산을많이편성하기위해서지금올렸다고본위원은믿어집니다. 그래서하시는사업들이잘구상을하셔서진짜올바른방향으로추진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지금여기건설관리과는직원분들이엄청힘든부서예요. 일도많고또하시는사업들도많기때문에그리고또지금현재추진중인사업도굉장히많더라고요. 그래서12월달에집행하는부분이굉장히많아요. 한10개사업정도되는데이런부분들이있으면직원들이,아무튼또이렇게많은신규사업도많고,건설관리과가. 그래서그런부분도종합해서직원들이고생이참많다는생각을하는데아무튼중랑구를위해서는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좀더예산편성과정에서도한번꼼꼼하게살펴보실필요가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설관리과소관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나오셔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2019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아름답고쾌적한거리환경조성을위한불법광고물정비,경관개선,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의추진을위해2011년부터설치되고운영되고있습니다. 2018년도말기준기금조성액은9억4,000만원입니다. 2019년도기금운용수익계획은총12억4,800만원으로일반회계에서전입금10억원을지원받아전년대비10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전입금을제외한수수료수입4,000만원,과태료및이행강제금1억8,900만원,이자수입및기타수입이1,800만원입니다. 2019년도지출계획은10억5,300만원으로전년대비9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부지출내역으로는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비10억,불법광고물정비사업비5,200만원,과․오납반환금사업비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건설관리와소관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39쪽부터47쪽까지옥외광고정비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전출금과정에서도기금에서심의위원회를할때는미리심의위원회를열어서이런기금을갖다가해야지,심의위원회열지않고사인으로한다는것은좀,미리이런부분을심의위원들이알아야만검토할수가있잖아요. 그래서앞으로는그렇게심의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예산을편성시에기금설정할때는반드시서면말고심의위를개최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설관리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송석재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항상애쓰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19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김갑중입니다. 교통시설팀장김영민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안진기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최현구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22쪽,25쪽,28쪽과세출부분433쪽부터437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 항상수고많으십니다. 제가질의드릴내용은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433페이지여기보면현장조사원인건비가인건비상승으로인해서좀오른건가요? 6만9,300원이6명이렇게나와있는데2018년예산안에는6만240원이거든요? 뭐때문에달라진건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가현장조사원최저임금이상승을했습니다. 7,530원에서9,900원으로계상을해서저희는,우리중랑구는생활임금을적용하기때문에그것때문에증액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국민연금부담금도마찬가지로그래서다상승이된건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밑에보시면편성목에사무관리비에직원업무택시제운영비가있는데요,전에는2018년예산360만원잡혀있는데이번엔700만원으로올리셨더라고요? 왜이렇게많이올렸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택시는노조에서도요청을했고요,일반적으로직원들이자기차량을가지고또대중교통을이용하지못할경우에택시를사용해서업무를처리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증액요청이들어왔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거리가더많아진건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래서저희가증액을편성하게됐습니다. 이용도라든가요청하는게많아졌고거리도좀멀고이렇게해서,

최은주위원

이용현황을좀볼수있을까요? 제가서면으로받을수있을까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제공해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주시고요,여기보면등기우편요금도오르는것은따로오른이유가있죠,등기우편요금이?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등기우편이올해단가계약이170원이통당올랐습니다,1,960원에서2,130원으로,

최은주위원

상향이됐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상향이돼서거기에따라서저희가조금증액조정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뒤에페이지434페이지에보시면여기리플릿등홍보물이2018년에는150만원으로잡혀있는데이번에는80만원이에요. 개수가작아졌나요? 아니면어떤것때문에수량이적어졌는지금액이축소가됐네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매년편성을해서홍보를하고있는데요. 올해부터내년까지서울시등에서직접제작한홍보물들이많이아직남아있습니다. 그래서홍보물이있으니그것도같이활용을해서내년도에같이써야되기때문에조금감액을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감액을하신건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잘하셨고요,그위에부분,현수막제작은얼마안됐는데현수막제작이7만원에16개로제작이2018년예산나왔는데지금올해는150만원이에요. 왜이렇게많이올리셨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현수막은저희가개수를조금더,16개동이니까개소마다좀더추가를해서저희가확대를할계획이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면현수막1개당얼마인가요? 지금제가보기에는7만원정도현수막을,전에는16개라고했는데그러면이번에금액은똑같은건지이게너무두루뭉술하게적어놓으셔서.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예전에는신개념현수막이라고해가지고요,조금더우리가추가로게시를할계획이잡혔습니다. 그래서7만원이단가는맞는데저희가신개념현수막해서구민들에게더홍보잘할수있는단가,

최은주위원

신개념이어떻게되는게신개념인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계산을해보니까15만원,개당.

최은주위원

개당15만원이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사이즈가더커진거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커지고좀더홍보가잘될수있도록.

최은주위원

그가격이랑현수막규격이랑저한테주시겠어요,원래7만원으로알고있는데.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기초자료를정리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다음부터는이렇게금액을뭉뚱그려서써주지마시고2018년예산안처럼몇개이렇게금액이랑명시를해주셨으면하고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주요업무계획에보시면10페이지에보시면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으로나온게있는데요. 구비가6,600만원잡혀있습니다,사업비가요. 이부분어떻게활성이잘되고있나요? 지금인기가좋은걸로알고있는데,따르릉이가.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우리중랑구가자전거타기에는도로가좀열악하지만서울시에서적극적으로자전거이용에대해서추진하고있기에거기에저희도발맞춰서최선을다하고내년에따릉이도확대를하고또전기따릉이도입에대해서도저희가적극추진해서구민들이따릉이를이용할수있도록,자전거를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함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게사고가났을때요,만약에사고가나거나아니면자전거에하자가있어서고장이났을때접수를전화로지금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전화가제대로연결이잘안된다는얘기가많이들어왔어요. 자전거고장났을때전화로만이아니라앱으로접수를받게끔하면어떨지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좋은의견이라고생각하고요,저희가그거는서울시에서직접하는사업이라저희구차원에서건의를직접해서앱활성화를도입할수있도록저희가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고장나가지고끌고가는게너무힘들고전화접수가잘안된다는얘기가많이들려왔습니다. 그래서그부분말씀을해서바로바로사고나아니면고장났을때그위험성을감안하셔서접수부분을앱화시키는걸로과장님께서공무원여러분과한번좋은아이디어공유하셔서제시하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435페이지에자동차운행질서에실제추진업무비가250만원편성됐는데이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자동차관리부분에지금현재여러가지업무에따라서업무추진을잡은건데요. 특히,차량무상점검업무추진이100만원이있는것은사실장애인하고명절날무상점검하시는데저희가재료나이런것들구입을해드리면선거법위반이된다고해서봉사하시는분들저희가식사도대접하고업무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하기위해서업무추진을이번에잡게됐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넓은아량으로업무추진을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전에는이런게없었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다들고생하시니까. 그리고그밑에특정업무경비에서교통특별사법경찰업무수행활동비이것설명좀부탁드립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사실은이게총무과에서포괄경비로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잡혀서있었던겁니다. 그래서저희가우리과로이렇게주시면특수업무에따라서수당을줄수있도록그렇게잡은것인데요. 그내용은사실은저희과에특별사법경찰업무를하는직원이3명있고팀장이1명있습니다. 그래서북부지검장으로부터특별사법경찰권을부여받아서그분들이책임보험,의무보험미가입차량,방치차량있는사람들에대해서수사를하고,밤이고낮이고간에그사람을직접수사를통해서소를제기하고검찰에적발하고,이게굉장히까다로운업무기때문에지금현재타자치구도,또서울시도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대해서가장기본적인특사경수당을20만원씩1인당잡게된것입니다. 그래서저희가업무수행을하기위해서이번에특별히우리과로요청을해서잡게된그런것입니다.

임익모위원

과로이관이된부분이네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분들급여는어떻게되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급여는일반공무원처럼그대로하고요,수당만,겸직을하게됩니다. 자동차검사업무를보면서또이렇게방치차량담당도하고이런겸직업무긴한데특수업무를하기때문에저희가사기진작차원에서이렇게잡았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436페이지자전거이용활성화에민간위탁금이있는데이건전년도하고똑같네요,편성한게? 이거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을운영하는데있어서저희가강습비,이런여러가지운영비이런것들을중랑구체육회에서사실위탁을했었습니다. 그래서구민들이거기서자전거강습을받고기본적인업무를수행하게되는데요,내년에는어떻게될지모르겠으나기본적으로한2,300만원정도수준에서저희가자전거체험장운영에따른위탁비를민간위탁금을잡게됐습니다.

임익모위원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이실질적으로효용성이있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대단히많습니다. 이용률도많고요,회원도많고우리중랑구에서굉장히좋은호응을받고있는데요,이부분에따라서저희가거기다지원해주게되는그런입장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노면표시도색및제거이거는3억가지고충분하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중랑구가시도빼고여러가지우리구도가65㎞가있는데요,연차별로이렇게잡아봤습니다. 그래서일단순차적으로이렇게추진하기에따라서저희가우선작년에3억편성에따른것에따라서우선적으로저희내년도에3억을가지고일단추진하도록그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추경에3억들어가고이번에또3억들어가고또추경에3억정도더편성하고하면앞으로좀더들어갈것같은데,어떻게됐든간에도로가확깨끗해지는게있어야지아무래도우리지금건설관리과에서하고있는LED빛에관계된조명이나여러가지부분들이효과가있을것같아요. 그래서타부서하고도한번협업을해서이왕정비할곳이같은곳이라면좀구민들시야에깨끗한이미지가들어올수있는곳으로선정을해서그렇게좀도색이나추진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간단히추가적으로질의하겠습니다. 올해추경편성돼서도색사업진행됐잖아요? 다완료됐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지금완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예산도다소진이됐고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내년도같은규모로해서진행을할예정이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저희가조사한게있습니다. 그래서조사했는데올해는8개소12㎞정도를저희가발굴을해서했고요,내년도에도46개노선65㎞를저희가구도를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3억원만큼이렇게추진하도록그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추진내용도올해추경편성했을때내역이랑동일합니까? 비슷합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금액이3억이니까대동소이할것으로저희가판단됩니다.

서상혁위원

혹시또3억으로편성했는데내년쯤에또추경으로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로서는없고요. 일단은시설을해보고또민원들이나구민들이요청할경우에위원님들께한번여쭤보고타당성이있으면그때추경을위원님들한테부탁을드리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노면표시도색이런부분은굉장히또안전하고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433쪽승용차마일리지,승용차요일제추진에있어서지금현재집행률이얼마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집행률이조금미흡했습니다. 그런데이제정확하게,

장신자위원

작년이아니라올해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올해는집행을거의다완료를한걸로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11월달까지집행률이41.5%예요,과장님. 그런데지금현수막이그냥현수막제작해가지고150만원뭉뚱그려서이렇게아까동료위원님질의했지만이렇게지금예산편성을해놨어요. 그런데지금현재집행률이안된게어떤건줄아세요? 현수막이에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올해. 그런데뭉뚱그려서금액을갖다가15만원짜리로업그레이드해서크게예산편성을한다고여기올라왔어요. 그런데이런것들은예산을편성하면현수막같은경우에는초부터홍보를해서해야지어떻게11월,12월달에‘집행예정’이렇게하면그게현수막에예산편성한의미가하나도없잖아요,과장님. 어떻게예산을이렇게편성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11월12일까지,지금12월달인데집행률이승용차마일리지추진이43.5%밖에안됐는데제가왜이렇게집행률이적은가봤더니현수막부분이에요. 현수막이11월,12월달에하면다끝나가는데이때서야집행해가지고단다고그러면예산이이게낭비지뭐예요. 그러고나서또업그레이드해서150만원예산을올린다,이것은말이안맞잖아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위원님이보시는시각이그렇게볼수가있는데요,저희가보통마일리지하는것을올해12월에마지막으로달아놓으면내년봄까지마일리지새로시작하시는분들이그걸보고마일리지접수를하게됩니다,사실은. 처음에우리도달아놨지만마지막으로2차,좀늦은감은있지만제가담당하고그때,행정사무감사때집행률이저조하니담당을불러서상의를해봤어요. 그랬더니아직집행률이50%도안됐으니마지막으로마일리지홍보를잘해서내년도에할사람들에게홍보를해서마일리지가입을유도하자,또홍보물도만들고이렇게해서그런걸저희가계획을했었습니다. 그리고내년에잡히는거는내년봄이후에좀더새로운디자인으로해서그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예산이라는게항상그해에바로홍보하기위해서쓰는예산인데초부터홍보물을해서각동으로홍보를해서이용을하면집행률도좋고홍보도더빨리되고더잘되잖아요. 보는관점은물론다다르겠지만이렇게예산편성할것같으면예산편성하지말고추경에해야죠. 그래서과장님,이런부분은좀시정하고가야된다,어차피홍보하는거초부터홍보를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11월달에달면11월달,12월달은각동에또반회보를통해서,또한동사무소자치회를통해서홍보하면되는거고요. 그렇죠,과장님? 그렇게해주시고요,그리고교통시설물관리운영은,아마지금은과가바뀌었지만교통지도과에서이전해온거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현재보면1억5,150만원,지금5,150만원증액해서편성을해놨는데지금이부분도그래요. 이부분도지금62%밖에집행률이안돼있어요. 그런데현재보면보행자안내표지판정비가있어요. 그런데23개에서27개를증액했어요. 보행자안내표지판지금저희들한테자료준것도23개로되어있거든요? 그런데27개를증액할곳이또조사해서증가한건가요어떻게된건가요? 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및교통부설물설치는연간단가계약으로해서,

장신자위원

아니요,설치중에서보행자안내표지판정비말하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올해거말입니까?

장신자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내년거?

장신자위원

네,내년거. 지금저희들이내년거다루고있잖아요? 내년거에올해는23개소인데27개소를증액해서50개소를해놔서이렇게달곳이많이있나,100%넘게달곳이많은지,이거전수조사해서편성을해놓은건지.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시설물설치에따라서전수조사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지금전수조사해가지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래서민원사항도보수민원을요청해서물량이증대가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27개나,그동안에그러면23개했는데27개가늘어날정도되면엄청많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좀보수할것이런것들도포함을해서저희가신설설치부분도있고요.

장신자위원

아,보수까지전부다포함해서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신설은몇개예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그포함해서저희가전수조사한게한50여개소다,이렇게판단이돼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보수도하고신설을,아니,보수를다한다고해도23개잖아요. 23개현재있으니까. 그런데또신설을한다고해도그래도신설이27개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다른데신설요청이들어오는데도있고요,

장신자위원

27개나된다고요,신설이?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그렇게,

장신자위원

단가도굉장히세요,한개당22만5,000원.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보행자를좀강조하기위해서,또이게어린이안전한통학로시설까지저희가한번전수조사를해서그렇게정리된거니까.

장신자위원

아,전수조사해서정리하신거예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우리보행자안내에대해서좀널리,

장신자위원

아니,그거는그런데,그러면누가봐도그동안에일안한것같이느껴지잖아요. 갑자기27개가늘어나니까. 그러면그동안에는계속뭐했나이런생각이들잖아요. 아무튼전수조사해서올렸다고하니까직원분들이그만큼또노력을해서올린거니까그부분은제가이해하고가고요. 그리고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컨테이너를어디로이전할거예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지금제가현장에나가봤는데요,연륙교옆에화장실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전에? 지금현재새로생긴연륙교말고그전에생겼던,처음에생겼던연륙교.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옆에화장실이있는데요,

장신자위원

네,화장실있어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화장실옆으로저쪽도로쪽으로해놓으면미관에좋지않을까이렇게지금현재판단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그연륙교앞에그러면컨테이너하나가있잖아요. 그런데그게보기가흉해가지고자전거타는사람들이그안에서이용하는컨테이너가하나있잖아요. 지금도있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걸옮기려고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걸어디로옮기려고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화장실옆으로요.

장신자위원

옆으로요? 뭐거기나거기나별차이가,그래도그쪽이좀더낫기는낫겠네요. 그러니까반대,바로앞으로그냥이전하는거네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한20m정도되는데요.

장신자위원

20m도안되는데,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이제우측으로하면한10m되고요,저쪽으로하면한20m되는데요,설치이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이쪽에서이쪽으로옮긴다는거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어떻게보면그게더나을수도있어요. 미관이지금안좋아서거기에아마장미꽃으로해서꽃다발사진찍는포토제닉으로이렇게그림그려놨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걸지금옮긴다는거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네.

장신자위원

그거는지역주민들도많이아마얘기를했었어요,미관상안좋다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민원이많이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그건잘하시는것같네요. 그런데그거옮기는데,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옮길때위원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옮기는데이렇게비싸요? 아니면새로하는건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거기에이제언덕이졌기때문에요,거기밑에시설물공사를다해야되고거의짓는것처럼이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통학로보행권향상및안전관리추경으로저희들한테예산받은것있어요,올해1억5,000만원. 있습니까,없습니까? 추경사업으로1억5,000만원있는데요,이런부분은전부다지금용역비인데용역으로가는건데용역비들이저희들이그래서용역부분을조금만용역비로예산을잡고나중에필요할때추경으로잡으라는이유가이거100%제가볼때는사고이월될것같아요. 한번여기에대해서답변해보세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아,용역비요?

장신자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발주를해서지금이제진행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진행되고있는데사고이월하나도안됩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집행방법은일단기성금을주고요,

장신자위원

준공이언제예요,준공이? 준공이언제예요? 지금12월달이니까사고이월될수밖에없어요,이런것은.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잔금을이제원래사고이월해서내년4월달에잔금마저치루는걸로,

장신자위원

지금모든사업이요,중랑구청에서하는사업이다이래요. 거의다사고,용역비는잔뜩올려놓고요,집행은안되고,그다음해로다사고이월시켜서. 그래서이런부분들이조금보완해,우리중랑구청집행부도이런부분은조금보완하고가야될부분이라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지금예산에편성돼야할곳은편성을해야되는데다른곳에편성할곳을편성하지못하는부분이있거든요,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 그래서과장님,올2019년도예산편성과정에있어서는어느정도이제짜임새있게잘편성을하셨어요. 그런데이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보시고2019년도에도,우리교통행정과는또지역주민들하고의부딪치는문제가많기때문에고생들많이하십니다. 그래서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주차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우리구발전과주민편익증진을위하여수고하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제229회정례회를통해저희주차관리과업무추진향상에도움이되는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이기철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이한호팀장입니다. 주차기획팀홍준수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이창건팀장입니다. 계속해서2019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주차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주차관리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5쪽,세출부분441쪽과특별회계세입부분583쪽부터584쪽,세출부분597쪽부터604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주차환경개선방안에늘수고하시는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주차관리과는지금현재예산은얼마되지않지만직원분들의노고는굉장히많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주민들과의민원이라든가실제생활하는데있어서는제일밀접한게아마우리주차관리과가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과장님,예산편성얼마되지도않지만앞으로2019년도예산계획을너무잘짜주셔서얼마되지않은데,2019년도에수고많이해주시고요,현원이몇명이에요,정원이몇명이에요,지금?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정원은29명으로되어있는데,

장신자위원

현원은?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현원은지금25명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25명이죠? 아니,그런데왜그러면현원이25명인데여기금량비하고여비는26명으로되어있어요? 이거는잘못된거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자료만들때는1명이더있었는데1명이줄어들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명을삭감하고가는게맞아요,그렇죠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런데또삭감을해놓으면나중에또충원이됐을때는,

장신자위원

과장님,그거는요,총무과에서알아서다합니다. 총무과에서요,그걸감안을해서예산편성다해놨어요. 그래서지금일괄적으로현원으로가는게맞아요,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부분,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이어서도로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에대한소개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민태종입니다. 도로관리팀장조두현입니다. 굴착보도개선팀장이기영입니다. 지하안전관리팀장신대철입니다. 도로조명팀장류충열입니다. 이상으로팀장에대한소개를마치고도로과소관2019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도로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8쪽부터21쪽,28쪽까지,세출부분445쪽부터454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입니다. 도로과내년도또예산심의를지금하고있는데자료검토를해보니까신규사업들도꼭해야될사업들이많아서그런지신규사업들도많고그렇습니다. 우리또도로과여러가지일들을많이하고계신데우선일하는데도로포장같은것할때그지역주민들민원하나하나를이렇게정말다상담해가면서일처리하시는걸보고정말우리도로과직원들은참칭찬을여러번해도아깝지않을정도로참고생많이하고계신다,그래서앞으로도지속적으로어찌됐든우리주민이,주민때문에여러분들이계신것아니겠습니까? 나는그게정말기본의자세인데여타에그러지못했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우리도로과직원들,더더욱좀주민들을이렇게직접만나면서주민과함께하는그런직원들이더돼주시기를부탁을드리면서하나만좀질의하고자합니다. 세출예산에제설작업이용역을주려고하는1억4,000이있더라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1억4,000인가있는데그게지금우리제설차가아마망가져가지고,노후가다돼가지고제설차를새로구입을안하시고그제설차물량만큼만지금떼어서용역을주시려고하는겁니까,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네,저희직영으로하는구간에대해서저희직영차량이고장나서용역으로대체하고자금년추경에도저희들이이걸반영해서편성한그런내용입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죠? 그런데그구간이지금어느구간으로하려고그럽니까,구간을? 대충생각을좀하고계신거예요,지역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구간은지역은지금용역으로결정되어있는구간입니다.

조성연위원

결정다돼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혹시이게이제우리‘제설’하면이제일기예보에따라가지고전직원을비상걸어가지고동직원들,또직원들이다나와서고생하고그러시잖아요. 그런데혹여라도용역의개념으로갔을때올겨울은눈이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또우리직원들이용역이라고이렇게해서혹여라도마음이또이완되면그불편함은또우리주민한테오는거기때문에혹여라도그런점에공백이생기지않도록과장님,철저히좀관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명심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꼭해주시리라믿고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거에관련된자료를,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만들어서전위원님들한테배포좀해주세요. 왜냐하면구역은알고있어야위원님들해당동계신분들,또그런부분이있으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아까잠깐제가말씀을드렸듯이우리도로과직원분들제가지역에나가면요,지역주민들이진짜열심히하고공무원들의성실함,그런부분이많이달라졌다고들주민들이많이하십니다. 그래서그런소리를들을때마다본위원은가슴이굉장히뿌듯합니다. 그래서우리또예산도많아요,도로과는. 또우리주민들하고의가장밀접한또업무기때문에아마지역주민들이더많은관심을갖고아마말씀을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많이보완해서가고있다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본위원이딱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이게사업계획서도다른과와는달리또짜임새있게잘편성을하셨어요. 그리고또급량비라든가여비같은부분도정원하고현원해서현원에맞춰서또잘짜셨더라고요. 다른과들은정원에맞춰서예산을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우리도로과는잘편성을하셨는데제설대책에있어서요. 아마이제설대책집행률을보면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이게아마사고이월이될가능성이크지않나싶어요.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제설대책은보통11월15일에서다음연도3월15일까지기때문에어쩔수없이이월을시켜서3월15일날저희들이다집행을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되는거죠,이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이월시킬수밖에없습니다,해가넘어가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래서이런부분이아마이월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그부분에있어서는그러면보통사고이월이어느정도생겨요? 매년마다이렇게반복되는거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그거는어쩔수없습니다,그게.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기간때문에어쩔수없는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는아마,그래서아까동료위원이말씀을드렸듯이동절기제설용역에대해서도우리또상임위원장님께서자료를요구를하셨지만이런부분은앞으로어떻게계획을해서사업을추진하려고생각을하시고계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어떤부분,

장신자위원

제설용역부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저희도이제서울시지침에도앞으로는가급적이제직영으로하지말고용역으로점점하도록이렇게지시가내려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인원이라든지장비가계속노후되면차량을직영차량으로다시바꾸지말고용역으로이렇게해서용역업체에다하여금이렇게하도록그렇게지금서울시에서그런지침이내려오기때문에저희들도이번에1대가오래되고운행이불가하기때문에용역으로이제한노선을저희들이대체한사항이고요,앞으로도계속저희들이노후되고고장난차량이나왔을때는용역으로앞으로가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장신자위원

용역준부분에대해서도확실히관리하고가야될필요가있다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용역은당연히저희들이제설왔을때거기에대한작업을하고나서거기에대한대가를저희들이맞게3월15일준공때저희들이그렇게집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시고요,보관창고신축에대해서예산편성한게있었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아마22억5,000인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금년도에.

장신자위원

네,그거어떻게지금진행하고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건저희들이계약하고저희들이다집행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완료가다됐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SH공사에다가저희들이계약을해서다집행했고,

장신자위원

아,잔금까지도전부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에그러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집행금액이거의100%,

장신자위원

아니,금액이얼마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21억5,000입니다.

장신자위원

아,21억5,000? 그러면1억이절감이됐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1억은저희들이설계비.

장신자위원

설계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설계비하려고,

장신자위원

아,그래서전부다그러면거기에맞춰서집행률은100%?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주민참여예산으로인해서또편성한것들,전부다마감되어가고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늘수고하시는우리도로과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2019년도에도2018년도처럼활기찬모습으로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도로과여러분,급할때빛이되어주셔서항상감사드리고요. 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더니하루가가기전에미리빛으로주민들의어두운길을밝혀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밝아져서주민들이안전하게잘다니시더라고요,너무감사드리고요. 지금주요업무계획에보시면7페이지에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에가로등유지관리에5,204등,보안등이9,756등,보안등개량이210등인데요. 여기안에는따로볼라드는안들어가있는건가요,볼라드부분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볼라드는교통행정과에서하는걸로,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교통행정과에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교통시설물로그게이제분류가됩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그런데그부분은따로교통행정과에서는없었는데요? 그러면그볼라드는교통행정과에서교체를다하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교통시설물이기때문에,도로시설물이아니고.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제가그부분은그쪽으로말씀을드리고요. 제설대책,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448페이지세출부분에서이부분이용역쓰신다고그랬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홍보현수막도하고방한화도하고하는데재정적으로이게더나은건지,사실은이렇게할경우에이게급할경우에만제설이필요한거잖아요? 이런경우랑우리지금직영으로하는,직영해서하는경우랑차이가어떻게나나요? 그리고수해났을경우에도보면직영하는분들이나가서이렇게치우거나기간제용역하시는분들이나와서같이한다고그랬는데용역에서는안나온다고하더라고요,휴일에는? 나오지않는다고그랬는데제설때는어떻게하는지방법이런거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제설은저희직영하는것이나용역하는것이나눈오면치워야되기때문에똑같이제설차량을이렇게운전하고나가서치우는상황이기때문에일은같은,

최은주위원

일은같은데용역비가더드는거아니에요,그러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용역비가조금은더들수있어요. 왜냐하면우리도3,000만원정도를,이제차량1대운영하는데3,000만원정도저희들이용역으로편성했지마는저희직영으로하는것은금액으로이렇게하기는좀이렇게곤란하고요,얼마정도,

최은주위원

어떤게곤란하다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금액을산정하기에는좀곤란하죠. 용역비는금액이산정이되는데저희직영으로하는것은금액으로산정하는게좀힘들죠,사실은,직접하니까.

최은주위원

초과근무이런게되지는않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초과근무이러거는저희들이주게되어있으니까요.

최은주위원

네,그런걸로하는게더낫지,용역을쓰게되면더안좋은거아닌가요? 재정적으로더들어가는부분이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런데이제저희들이직영으로하더라도차량을새로구입해야되거든요. 차량이한1억이상되지않습니까,저희제설차량이? 그래서차량구입을해야되고,

최은주위원

아,그렇게비싸요,1억이나돼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굉장히비쌉니다,제설차량이. 1억8,000정도한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확인하시고그게나을것같아서지금이렇게넣으신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앞으로도항상애써주시는부분에있어서너무감사드리고요,이제동절기라든가재해가발생했을때항상감사드립니다. 그리고주민들의어려운부분을바로바로해결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도로과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예산이좀늘어난게아마도로개설보상비,공사비때문에많이늘어난것같습니다. 그중에봉화산로중화역사거리우회전차선,차로선로에대해서과장님,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봉화산로중화역사거리우회전차로는저희구비로하는것은아니고시비로하는데요,봉화산로자체가특별시도기때문에시비사업으로하는것이고요. 금년도시에서추경으로설계비1억을편성했기때문에아마금년도말정도에는설계가들어가서내년6월말까지는설계가완료될것같습니다. 설계가완료되면저희들이보상이들어가야되는데요,보상을1년6개월정도,그러니까2020년12월까지보상을완료하고공사는2021년2월에서12월사이공사를시행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지금서울시하고의보상비는대충이야기가되어있는상태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보상비는내년에한30억정도로편성할것이라고이렇게,

임익모위원

아,반영이이미됐네요,30억정도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나머지는차후년도에또들어갈거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아니왜그러냐하면이제우회전확장도로를개설하면서중화역2번출구를바꿔야돼요. 그래서제가지금그것때문에질의를드리는건데서울교통공사에도이야기해서지금방향보다는이제신내동방향,구청방향으로다시출구를뚫어야되거든요,에스컬레이터해가지고? 거기에대한타당성조사는이미다끝난상태고아마내년에반영을해서2020년에착공하는걸로아마그렇게가야되니까그시점쯤되면저한테좀그부분에대해서따로보고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세출448페이지제설대책재료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증액이상당히많이됐는데왜이렇게증액된이유가무엇이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작년에는제설재고량이1250t정도됐어요t. 그런데금년도의재고량은한400t이어서한850t재고량이부족한실정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걸감안해서금년도에는400t을사실은편성했는데내년도에는1,200t을지금편성했습니다. 그래서800t을증액하는바람에제설증액분에대한증감액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가보유분을확보하기위해서증액하다보니까많이늘어났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그제설작업도구에보면각삽,넉가래,빗자루가있는데요,이것은왜필요한겁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이것은동에서직능단체라든지또주민들한테내집앞,내점포앞제설을좀이렇게홍보하고또주민들이같이이렇게도구함비치해서사용할수있게끔한겁니다.

신하균위원

아,각동에보급하는제설도구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여기에대해서이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설이왔을때우리가지금자치센터직원이든지여기에관련된분들이보통출근이몇시에하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출근은저희들하고마찬가지,8시50분까지,

신하균위원

그렇죠,보통9시에출근하시죠? 그러면우리가인도에서눈을밟다보면이게제설작업이상당히어렵고아침에출근하는사람들이버스정류장에사람들이많이모이는곳인데그내리막길같은경우에여기서골절되는사람들이상당히많거든요? 그러면이런제설도구를동사무소에보급하는효과와아니면우리구민들이,직접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제설도구를준비한다면어떻게차이점이있을까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지금시행하는것이,동에다배분하는것이물론동직원들도사용하지만주로주민들이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저희들이배부하고있는거거든요.

신하균위원

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참여할수있다고하더라도주민들이동사무소에가가지고빌려가지고와야되지않겠습니까,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런부분도있고요,동에서지금직접,지금은직접이렇게현장에가서배부하는것도있고또도구함도일부비치되고있고그런상황입니다.

신하균위원

출근을9시에하신다면9시이전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제설때는저희들이제설예보가있는3시간전에비상근무를하게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3시간전에저희들이비상발령을내립니다. 눈오기전에3시간,예보있는4시간전에저희들이비상근무를발령을전직원한테핸드폰으로보내기때문에저희들이눈오기3시간전에는출근합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직원이그장비를갖다가주민을대상으로해서배부를해주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미리사전에,눈이안오더라도사전에배부하는동도있고또눈예보가있으면또그전에또배부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예를들어서그런경우가많습니다. 우리가버스정류장같은경우보면보통출근시간이일반인들은5시반,6시부터출근시작시간으로해서보통8시반이면출근하는인원이제일많을때거든요? 이때보면경사로가진곳에서골절사고가상당히많습니다. 그런데버스정류소대기소에서보면제설하지않아서거기가상당히밟고미끄러운데,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제설대책안이뭐가있으신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사실보도부분은저희들조례에보면건물인접한부분에대해서는사실건물사용자나건물주가조례상으로는제설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제집앞,제점포앞에는자기네가쓸게되어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그게되어있는데그게잘안되니까저희동에서,직능단체도또같이이렇게제설작업을,

신하균위원

네,현실적으로어려운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아침에일찍나와서점포앞내가쓴다는것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본위원이느끼기에는일반아침에일찍제설이왔을때많이이용하는사람들이누구냐하면버스이용하는사람들이,대중교통을이용하는사람들이상당히많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제설도구가없어서누구하나제설해주는사람이없더라고요. 그러면현실적으로동사무소에서이것을배급해줘서자치단체회원들이와서이눈을치워준다? 저본위원은그것을지적하고싶습니다. 현실적으로상당히어렵습니다. 그사람들이일찍나와서그렇게봉사할리도없고,지역에서저희들이현실적으로움직이지만. 그랬을때이런좋은대안을,본위원이생각한것을제안을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주민이참여쉽게접할수있는곳에제설도구를설치해놓으신다면아침에출근하는사람들이라도밟기전에제설작업하면쉽게할수있습니다,누구든지. 그야물론출근길이바쁘다보니까그냥지나칠수도있겠지만주위에서그렇게좋은일하시는분도계십니다. 그렇다면그런대중들이교통이용하시는근처에,특히내리막근처에서이런제설장비들을갖춰준다면그런효과를보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당연한말씀인걸로생각되고요. 저번에도의회에서그런이야기가나왔기때문에저희들이각동에다가필요한제설도구가도로과에서배부하려고주민들한테필요한양만큼저희들이배부계획을세워서동에서신청하라고이렇게한사항이고요. 사실보도부분에대해서는사실제설이완벽하기는어렵습니다,사실은. 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각동에또지원하는,구청부서중에서동별로지원하는부서를이렇게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원부서들을동에서나가서지원부서가해당되는동에보도구간을같이제설을할수있도록저희들이개선도하고그런상황입니다.

신하균위원

개선책에대해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 그야말로동사무소에제설도구를배부하더라도현실적으로는,아침새벽에눈이왔을때는그것을현실적으로눈을치우기가상당히어렵다는얘기입니다. 우리팀장님잠깐만여기로와주실래요? (핸드폰사진전달) 과장님잠깐보여주세요. 바로이웃광진구의창의력을발생해서버스정류장에다가제설도구자율참여할수있도록이것을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이것을벤치마킹하고오면어떤가생각을해서제안한건데,우리도시안전과하고협업을해서이런좋은사업은벤치마킹해도괜찮지않을까생각을해서과장님한테보여드렸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도사실은제설도구가시범적으로설치해놓고있습니다,사실은. 그래서저희들이이제,왜냐하면그것도시에서전구청을대상으로일단시범적으로설치하라고해서시비지원이일부돼서각구에서제설도구함을지금저희구도마찬가지고시범적으로설치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저희들이상황을봐서시범설치하는것은제설도구가없어지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사실은. 그래서그게과연서울시입장에서시범적으로한번해보고그것이진짜주민들을위해서제설의효과가있으면저희들확대시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문제점이있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도난방지입니다. 이게예를들어서큰물건이어서도난당하는게아니고주민이참여했다가모르게가져가는데본위원이문제점을생각했습니다. 참좋은사업,창의력을발생해서좋은사업인데여기문제점이도난이다,도난을했을때이자루에다가,이것시범적으로운영하신다고하니까제가제안하는겁니다. 자루에다가도색을해서중랑구표시를해준다면쉽게가져가서사용을못합니다. 그래서이런제안을드리면서시범적으로한다고했지만,시범적으로운영했을때우리가버스정류장내리막길에서비탈진데가그런데가위험도가상당히높으니까이지역에우선시범적으로설치해주셨으면해서말씀을드리고요. 우리과장님,제의견에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한마디해주시기바랍니다,짧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위원님말씀이옳으신말씀이기때문에저는그걸,위원님말씀을감안해서저희들이한번그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이웃구이지만좋은사업을하고있으니까벤치마킹잘하셔서그보다더나은창의력이있으시다면,또좋은발상있으시다면좋은사업될수있도록관심가져주시길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시범사업하신다고하니까,몇군데예요,지금?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16군데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16군데자료로해서위원님들에게배부해주시면위원님들이또창의적으로그장소를얘기할수도있으니까그것도역시자료좀배부해해주세요.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445페이지보시면중화동286-39번지에서103-2간도로확장있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여기보상비가13억7,900만원,일식이라고되어있는데일식이어떻게되는거죠? 일식이어떤의미로쓰이는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보상비는토지가196㎡가됩니다.

최은주위원

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부분에대한전체보상비를,

최은주위원

전체보상비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196㎡.

최은주위원

그러면토지가,꼭확장해야되는부분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3m이기때문에6m로확장해야됩니다. 6m로가다가3m로좁아지기때문에기존3m도로를6m로확장해야됩니다.

최은주위원

불편이많이해소가되나요,이부분에있어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죠,6m로도로가다가3m로좁혀진부분을,

최은주위원

확장,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3m좁은부분을6m로확장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한가구당얼마정도보상이나가나요? 평수당다르겠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4필지정도되거든요.

최은주위원

4필지정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주요업무계획보시면4페이지에봉화산로중화역사거리우회전차로설치가있는데,이게보상비가엄청크네요? 89억2,400만원인데이부분도우회전을많이하셔야되는부분인가보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봉화산,구청에서중화역가다보면중화역사거리에서거기에우회전이없어요.

최은주위원

아,그래서우회전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직진하고좌회전밖에안되거든요?

최은주위원

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래서한차로를더만들어서우회전만할수있는전용차로를만들어주면지금우회전이같이정체되어있기때문에,거기우회전만원활하게빠지면교통정체가많이해소,

최은주위원

많이해소가되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이돈은시비기때문에저희,

최은주위원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여기안에들어가있는가구수가몇가구가되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여기는건물이7동입니다,상가가.

최은주위원

7동이다보상이해결되고그부분은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죠,건물하고토지보상은뭐,

최은주위원

보상해결됐나요? 완료가된건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요,지금설계비만반영돼서설계를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보상하려면내년하반기가돼야됩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449쪽에보면상봉지하보호차도등6개소정밀안전점검용역이있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지금9,000만원으로예산이편성돼있는데,자료가져온것에보면지하차도1개소하고새우개다리외4개소라고,총5개소인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교랑5개,지하차도1개해서6개입니다.

장신자위원

6개입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예산액이9,000만원이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주로어떤안전점검용역입니까? 좀과다한것같아서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안전점검대가가정부에서나와있는게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단가에기준해서한겁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기준해서한거고,시설물이면크랙이라든지부식이라든지벽화라든지시설물상태를조사하는용역비고,용역이끝나면그상태에대해서또공사비를나중에반영하게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거기기준에따라서올린용역비입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돈1,000만원이면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었는데,그기준이있다고그러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런데교랑5개,지하차도1개니까,6개시설물을해야하니까,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도로과에질의하려고했었는데중랑교가있잖아요? 되게오래됐습니다. 그부분교각은안전점검이되어있는가요? 아니면언제하셨는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중랑교는저희가관리하는것이아니고,

최은주위원

어딘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서울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서울시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성동도로사업소.

최은주위원

아,그런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서울시교랑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부분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중랑천상에있는교랑은전부서울시,

최은주위원

그러면여기에서안전점검용역이라는것은지하차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상봉지하보ㆍ차도하고교량5개,저희구청이관리하는교랑,조그마한교량5개가있습니다. 그부분을이야기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로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도로과소관2019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117쪽,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도로상에서시행되는각종관로굴착공사에따른도로복구공사와도로의사후관리를위하여설치된것으로2018년도말조성액은8억6,229만원이며2019년도말까지는9억5,000만원을조성할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122쪽수입계획입니다. 기금수입액은총18억133만6,000원으로이자수입1,151만6,000원,원인자부담금9억2,753만원,예치금회수8억6,229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123쪽지출계획입니다. 기금지출액은전년대비3억4,916만원이증가된총18억133만6,000원으로사무관리비등일반운영비1,283만4,000원,도로굴착복구등시설비및부대비8억441만원,예치금5억5,000만원,굴착복구업무보조원인건비3,40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19쪽부터128쪽까지도로굴착복구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로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음으로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2019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치수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박근우입니다. 치수팀장신세평입니다. 치수설비팀장조형건입니다. 지금부터치수과2019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치수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에서18쪽,19쪽,20쪽,세출부분457쪽부터466쪽까지,예산안명시이월부분118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선하천시설물유지관리및편의시설설치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13억원이편성되어있는사업비가,이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하천시설물유지관리및편의시설설치사업에대해서설명을올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지금관련하천이중랑천5.15㎞하고묵동천2.94㎞가있습니다. 거기는지금각종체육시설이나편의시설들이설치돼있는데요,지금현재는자전거도로하고산책로그다음에각종체육시설,그다음에치수기능유지관리를하기위한,홍수조절기능을하기위한그런사업들을하고있는데요. 금년도에보면,이를테면금년도의추진실적을보면묵동천준설이랄지그다음에중화체육공원에있는인라인스케이트장정비,자전거도로재포장이런사업들을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설사업입니까아니면재정비하기위한사업입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거의대부분유지관리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유지관리비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중랑천,묵동천자전거도로하고그다음에산책로에보면아스팔트가있고,재질이요. 그다음에아스콘이라고하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시멘트로하는게있더라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투스콘일겁니다,아마.

신하균위원

투스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투스콘크리트.

신하균위원

하여튼그런재질이세가지가있더라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랬을때과장님이봤을때유지관리라고말씀하셔서질의를드리지만그세가지중에서지금유지관리하기위해서어떤재질을가지고생각하고계시는지한번밝혀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나산책로에포장재질이어떤게좋은쪽으로유지관리가양호하느냐는질의를해주셨는데요. 사실그간에위원님이지적해주셨듯이현재포장돼있는상태를보면투수성콘크리트라고해서그런콘크리트포장이,투수콘크리트포장이되어있는구간이있고그다음에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라고해서아스콘으로포장되어있는구간이있고일반콘크리트포장으로되어있는구간들이있습니다,산책로나자전거도로는. 그런데그간저희들이유지관리를다년간경험해본바로는가장양호한게아스팔트콘크리트로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투수콘크리트포장되어있는구간도현재손상이가서정비가필요할경우에는아스팔트콘크리트로개량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전문직에계신과장님이하부서여러분들이경험에의해서좋은재질을가지고유지관리하시느라고믿습니다마는본위원이느끼기에,바로이점을느낀것을갖다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투수콘크리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신하균위원

이부분이대개보면우기철에,비가오거나뭐가오면상당히들고일어나더라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유지관리하기가쉽지않더라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위험도가있더라고요. 자전거를타보니까그게야간에는미끄럽더구먼요,막들고일어난게가루가되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래서이런면에있을때본위원도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이것은재질이아스콘,아스팔트가유력하게제일좋더라고요. 그래서본위원이궁금한게그런게궁금했었고,하여튼우리가많은돈을들여서구비,구비입니다. 구비를들여서이렇게유지관리하기위해서온심혈을기울여주시는치수과과장님을비롯한부서여러분께감사를드리고’19년도에도’18년도처럼열정을다보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치수과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항상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저는질의는따로아니고요,일단은저희치수과여러분께서민원이라든가이런부분이너무빨리잘해주셔서저희한분이글을올려주셨는데,빗물이안빠져나가서,그러니까어떤분이편의점앞에다가비닐을씌어놨는데접수를하셨나봐요? 그런데치수과에서너무친절하게비닐덮개를벗겨내고거기다가냄새,악취제거관련해서빗물막이,차단할수있는거랑덮개를잘해주셔서너무감사하다고저한테문자가왔더라고요. 그래서치수과공무원담당자여러분께너무감사드리고요,이런부분이하나하나가모여서중랑구민들이저희공무원여러분께항상감사드린다는말씀들이들려오니까저도의원으로서너무감사드리고요. 항상일처리를빨리빨리신속하게해주셔서항상흐뭇합니다. 감사드리고요,그리고다른부분은악취제거관련해서,악취지금보면,업무보고관련해서업무계획에하수악취저감대책수립에있어서11억5,000만원사업비로잡혀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혹시냄새나는부분을어떻게대책을마련하고계시는지알고싶습니다. 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앞서민원을신속히처리해줘서감사하다는말씀,격려해주신부분에대해서저희도감사하게생각합니다. 당연히할일을했습니다마는그래도우리직원들이힘이날수있는그런칭찬의말씀인것같습니다. 그다음에하수악취저감대책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요,제가일전에도한번보고는드렸습니다마는우리관내에는하수도가약400㎞가있습니다. 그런데그중에한5%정도는우수와오수가분리되어있는분류식으로되어있고95%는합류식으로,우수와오수가분류되지않는합류식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대부분지역은,특히여름철이나이럴때는하수악취로인해서민원이1년한300에서400여건발생되고있는실정입니다. 비단우리구의문제는아닙니다. 서울시전체의문제라고보시면될것겁니다. 그런데이제하수악취발생의원인이라는게사실여러가지가있을수있는데,하수도경사가안좋아서,안좋은부분에서음식물찌꺼기라든지이런부분들이퇴적돼서냄새가나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인접한대형건물에정화조에서,일반정화조도형식이두가지가있습니다. 강제펌핑식이있고자연유하식이있는데강제펌핑식같은경우는퍼낼때아주심한악취가많이납니다. 그로인해서하수악취가많이발생되는경우가있고,자연유하식은평상시에정화조에서계속정화한물을배출하다보면거기서도냄새가나는그런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대한대책들이지금현실적으로우ㆍ오수분리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고지금할수있는방법이라는게하수도준설이라든지청소,그다음에요즘도입한부분들이냄새가많이나는부분에대해서우리가이제,하수악취나는원인이황화수소라는게있습니다,H2S라는게있는데. 그것에의해서냄새가나는데황화수소는물에아주취약합니다. 그래서우리가워터스프레이라고해서그것을뿌려주면악취가한95%정도는잡을수있는그런효과도있습니다. 그래서아주냄새가많이나는경우는그런식으로처리할수있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장기적인플랜을가지고접근을하고있는부분이하수악취를2022년까지는,현재하수악취등급이매겨져있는데보통4등급,5등급정도됩니다,우리가. 그래서3등급수준으로낮추겠다는게저희목표고요,그래서금년도에우리가그와관련해서하수악취조사및악취지도작성을위해서우리가1억원을편성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관내전체에대한하수악취를전부다우리가측정을해서많이나오는데가어디고적게나오는데가어디고이런것을전체적으로다조사할것입니다. 그래서조사해서각사례별로개선방안이어떤방안이있는지방안을만들어서또우선순위까지정할겁니다. 그래서2022년까지그런,아까앞서말씀드린그런저감방안에의해서2022년까지시행을해서3등급수준으로낮추겠다는게우리구의생각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렇게방안을제시해주시니까너무흐뭇하고요,앞으로주민분들이다니시면서이런얘기가안나오실것같아요,신경을많이써주시고이런계획까지마련을해주시니까. 보면도로에택시내리는부분있잖아요? 그런부분이지금하수구에서많이나는부분인것같아요. 그리고동네골목부분그런데에서나는부분이있으니혹시공무원여러분께서혹시라도마찬가지로많이다니시겠지만더세부적으로구석구석을다니셔서그런부분을많이해결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신경많이써주시고요,이상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들도말씀을드렸듯이하수구라든가또둔치관리,특히둔치관리는지역주민들이많이사용하는곳이기때문에민원도굉장히많이들어올거예요. 그래서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신다는것은아마다들알고계실겁니다. 그래서늘수고하시는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시는데내년에도올해못지않게더욱더지역주민들을위해힘써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요,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457쪽에보면하수시설물유지보수가있어요. 여기에보면영조물배상책임보험자기부담금,악취저감시설상수도요금,이게지금신규로편성이됐는데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해주신바와같이하수시설물유지보수에일반운영비에보면영조물배상책임보험자기부담금이작년에는편성이안돼있었는데그부분이새롭게편성된게맞습니다. 그래서1,000만원이편성돼있는데요,그간에는저희가사실은도로과에서편성된예산을가지고우리하수시설물과관련된피해민원이발생했을경우에그예산을가지고보상을했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을,도로과부분을우리가별도로우리과가처리하기위해서이렇게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도로과에서치수과로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악취저감시설상수도요금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악취저감시설상수도요금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뭐냐하면보시다시피50만원씩5개소,10개월이렇게잡혀있는데요,제가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황화수소라는게물을뿌려주면악취가한95%이상잡힌다고말씀드렸는데,우리가그런시설을지금면목유수지에보면토출구가있습니다. 면목유수지토출구에악취가많이난다는민원이발생돼있어서저희가작년에워터스프레이장치를설치한바있습니다. 그것은상수도를하루에조금씩분산해서,고입자로분산을해서악취를잡아주는시설입니다. 거기에대한상수도요금이고요. 나머지4개소는지금저희가시비를받아서구청주변에지금악취나는부분을워터스프레이를추가로4개를설치를합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한상수도요금을편성해야되기때문에거기에새롭게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한개소는먼저신설을했었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게언제신설한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한개는작년에설치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올해예산편성은어떻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올해는기이편성돼있는공공요금편성범위안에서저희가납부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랬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묵동도시재생사업기금에도하수관로정비가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이것지금23억특별교부금하고교부세로예산편성한게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올해이게예산편성한것인데. 그런데또지금10억원을2019년도에예산편성했고요,과장님,저는지금묵2동이도시재생사업을하고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내려오는사업비가지고이부분도조금,물론사업목록부분에대해서는서울시에서내려줄때도시재생사업은공동체활성화사업이라든가아니면노후된주택을갖다가보수하는그런형태의사업비로내려보내주지만,아마도시재생사업하고또협업을해서이런부분은함께가야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과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묵동도시재생사업구간에대한사업비범위안에서하수도를소화했으면한다는그런취지의말씀이시잖아요?

장신자위원

네,서울시하고같이협업을해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사실그부분은재생사업을주관하는부서하고다르기는합니다마는이게하수도와관련된그런사업들은이안에포함이안돼있습니다,재생사업에.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이사업이포함안돼있어서아무것도못하는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사업시행하는부서에서도기왕도시재생사업을하는바에그구간에대해서같이하수도를정비해주는게좋지않겠냐는그런의견이있었고. 그리고서울시에서도그런부분이아마정책적으로판단하는부분에있어서실수가있지않았나싶은데요. 그래서서울시도늦은감이있지만도시재생사업구간에대한것은하수도도병행정비를해야되겠다는그런의지를갖고,사실은시에서저희가용역비를2억2,000을받아서용역을발주를했습니다. 그래서이전구간에대해서하수도가개량이필요한지,

장신자위원

올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발주를했습니다. 그래서개량이필요한지,확장이필요한지,이것을전수조사를할겁니다. 이게전체적으로15㎞정도되는데,저희가지금개략적으로조사를해본바로는15㎞중에한11㎞정도는하수도개량이필요하다는걸로지금잠정적으로결론을내렸습니다. 그래서그소요되는예산이약62억정도필요합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약62억.

장신자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그중에아까말씀드렸듯이특별교부금하고교부세를한23억정도확보를했고,그다음에내년도에우리가한구비를10억정도확보를하게되면그러면한33억정도확보가되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한30억정도가남는데,남는부분은추가적으로교부세하고교부금을받아서재생사업구간에하수도를정비하려고하는그런계획을갖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그러면23억부분에대해서는이월할수밖에없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설계를해서얼마만큼정비가필요한지구체적인안을가지고나서바로내년도에설계결과에따라서발주해서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지금답변하신게정확히짚고가시는거예요. 지금묵2동에도시재생사업이라고250억,뉴딜사업하고도시재생사업하고250억내려왔지만,물론구비가15억정도들어가지만. 그부분에있어서서울시하고계속치수과하고도,다른과하고도같이협업을해서서울시에보완할수있도록공문을올려야돼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무사업도할수가없어요,지금도시재생사업이,오로지공동체활성화사업외에는할수가없게끔그렇게만들어놨기때문에. 그래서지역주민들도그게불만이에요. 그래서지금현재과장님께서,저는여기에23억특별교부금하고교부세하고또10억을구비를잡아놔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도시재생하고같이가야지왜구비를또10억을들여서이렇게예산편성을했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과장님께서지금답변하신부분에있어서는제가도시재생사업하고협업해서그나마서울시에서이렇게예산을편성해서62억들여서할거라고지금답변을하셨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희망이보이고요. 앞으로도계속그런식으로,다른과도서울시의도시재생사업,어차피도시재생사업으로가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다른예산액이다른데에편성이돼서불용처리되지않도록같이협업해서가야된다고봅니다,본위원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현재과장님께서답변하신부분에있어서는그런부분을계속서울시에올리셔서같이함께갈수있도록사업하는,도시재생사업추진하는데에최선을다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망우동혜원여고주변노후하수관로정비도지금현재6억,올해특별교부세로해서,이것도본위원이볼때는사고이월될가능성이많은데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일단은혜원여고주변교부세받은부분은저희가일단은공사를발주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발주를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계약을했고요,

장신자위원

나머지부분은그러면지금12월달인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산술적으로공사는완료를시킬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그건사고이월을해서내년도중으로마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현재제가부서별로예산서를다루다보니까이런부분이굉장히많아요. 예산을무조건주고,그연도내에전부다처리를못하니까불용처리되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을구차원에서정비하고가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본위원은들어요. 그래서과별로이예산을편성할때그런부분까지도과감히서울시에얘기를해서불용처리안되게끔,예산편성을할때요. 그런부분을,물론지금이런부분같은경우에는예외지만앞으로도그런부분에있어서는과감하게과장님께서서울시하고답변할수있도록예산편성을해야된다고본위원은봅니다. 과장님,앞으로그렇게해주시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저는그나마또지금10억부분에있어서굉장히지금도시재생사업도있는데또23억도교부금받아왔는데도불구하고불용처리가되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과장님답변에의해서좀희망이보인다는생각이들어서그나마좀다행이다는생각을해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불용은아니고사고이월을해서집행은가능한사업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집행은가능하죠. 그대신그연도에다른사업을집행할수도있는데도불구하고못쓰는경우가생기잖아요. 다른사업부분에있어서.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계속서울시에건의를해서함께갈수있었으면좋겠고요. 그리고460페이지에치수및하천정비에서일반운영비에쓰레기봉투가있어요,사무관리비에. 이거는몇리터짜리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제가사실,

장신자위원

2,000원인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몇리터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그게사실은하천상의쓰레기라든지낙엽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

장신자위원

단가가1,250원이라든가2,350원이라든가그런식으로단가가나와줘야되는데이거는딱2,000원이라서다른부서하고이게지금단가가안맞아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100리터짜리라고합니다.

장신자위원

100리터짜리가2,000원맞습니까? 이거단가확인안하고그냥2,000원하신거죠? 이거는한번확인해주시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거는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금액이좀더비쌀겁니다. 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그리고461쪽에보면시설비및부대비가있어요. 과장님,하천둔치체육시설물개설및보수올해2,000만원씩해서3개소6,000만원보수를했는데또내년도에6,000만원증액해서1억2,000을올렸어요. 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지적해주신부분이하천둔치체육시설물개선및보수에1억2,000이금년도에편성이돼있는데작년대비증편성된사유가뭐냐,이말씀이시죠?

장신자위원

네,6,000만원인데올해도6,000만원편성을해서보수를했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내년에또6,000만원증액편성해서또보수를해야할곳이있는지그거제가여쭤보는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은둔치의체육시설물도시설한지오래되고노후화되다보니까각종체육시설이용하시는분들에의한민원사항들이접수가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공원녹지과소속하고는이게다른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치수과에서는중랑천둔치상의체육시설그거는저희가유지관리를하고있고요,공원녹지과에서는제방상단에있는체육시설을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은노후도가커지다보니까저희들이이게어차피이부분은유지관리라는것은지금보수물량이확정됐다기보다는그간의민원추세라든지,물론확보된내용도있습니다. 민원추세라든지노후도라든지이런걸판단했을때저희가예측해서해놓은부분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계속올해도6,000만원들어가고내년에또1억2,000들어가고그러면이게계속3개소에이렇게들어가는데예산이그러면올해하고내년으로봤을때는1억8,000만원,근2억정도예산이들어가는데너무보수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사실은중랑천둔치상의체육시설이라는게중화체육공원,면목체육공원,장평체육공원광범위하게설치돼있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면적도사실넓습니다. 그래서유지관리하는데적지않게든다는말씀을드리고저희들이내년에도,

장신자위원

과장님,체육공원자전거도로,산책로보수라든가하천둔치침수시설물보수라든가중랑천,묵동천수해예방부대시설정비라든가이런부분도다따로따로하고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따로돼있죠.

장신자위원

그랬는데도불구하고이게조금많은것같아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요. 그리고또다른자전거도로및산책로보수같은경우에도작년에비해,지금현재3억을예산편성했잖아요,이런부분에있어서는. 그래서전부다따로따로보수로사업비를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좀많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그리고중랑천이요. 이화교진입경사로설치에서타당성조사용역을어떤부분을타당성조사용역을주려고하는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장미축제의메인무대가중화체육공원이되는데요,아시다시피금년도에는제2연륙교를하나추가로설치함으로인해서수림대공원에서기존에제1연륙교까지거리가상당히멀었거든요. 한1㎞가까이됐었는데거기에추가로설치하는바람에이용자들에조금편의성을제공하겠다는건맞습니다. 그런데이제중화동쪽에있는주민들께서는,

장신자위원

아,이화교있는데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중화동있는주민들께서는장미축제메인축제현장에도달하는데너무불편함이크다,그래서가능하면이화교에서내려가는진․출입시설을설치해줬으면좋겠다는민원이사실그동안많이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맞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저희복안은어쨌든여러가지제약요소는있습니다마는가능하면국비나시비를받아서경사로를설치하는걸로가려고생각하고있고요. 다만,구비타당성조사용역,그러니까그거를설치하는데규모는어느정도하고그다음에경사로길이는어느정도하며재질은어떤걸로해서그다음에또사전에국가하천이기때문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점용허가대상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까지사전에협의를해서그렇게해서시비나국비를받아서추진하려고하는사업이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거기는이렇게연결이안되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연결안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은지역주민들이굉장히바라는부분이에요. 그래서그부분진짜잘추진될수있도록과장님,보완을해서잘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그밑에보면빗물펌프장유지관리비에서,사무관리비에서인원이2명증원이됐어요. 지금현재빗물펌프장유지하는데인원이부족합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8명을하고있는데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원래8명인데2명이증원이됐습니다. 지금우리가수방기간이5월15일부터10월15일까지가수방대책기간입니다. 한6개월정도되는데요,우리가관리하고있는펌프장이4개거든요. 4개인데인원배치가면목이나중화펌프장,그러니까중화2펌프장하고면목펌프장은복수인원이배치가돼서근무를하고있었는데면목4하고중화펌프장은1명씩근무를했었습니다. 그래서청장님께서현장을나가보시고‘아무리그래도그렇지,또철야를해서근무를하고이래야되는데한사람이근무하는건문제가있지않느냐.’그래서2명을저희한테추가적으로배치를해주셨습니다. 그래서그에따른증액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이라면본위원이이해를했고요,그리고중랑천보도육교설치공사가또있었어요. 그렇죠? 이것도지금보면하나도,0%예요. 이것도이월시키는것아닙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어느부분말씀하시는지,

장신자위원

아니요,2018년도올해거. 올해거중랑천보도육교설치공사가1,500만원있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중랑천보도육교설치공사요?

장신자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게지금말씀드린기이설치한제2연륙교해당되는부분인데요,그1,500만원이란게뭐냐하면제2연륙교사업은우리가시비를받아서한사업입니다. 그런데금년장미축제전에연륙교를완공하기위해서우리가2017년도에구비를1억원편성을했었습니다. 왜냐하면하부공사를하지않고서는금년5월달장미축제까지육교를완공할수없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구비2억을확보를해서우리가하부기초공사를한8,500만원들여서했고1,500만원이월을했습니다. 그렇게하고우리가그후로추가로시비28억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28억가지고연륙교설치를전부마치고구비1,500만원이월한것은불용시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어차피불용처리가되는거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리고하수맨홀초기점검에서도지금1억이추경으로저희들이잡았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부분은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어요? 이거는지금추진이잘되고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하수맨홀초기점검및보수비로우리가1억원을편성한것은금년도추경사업에우리가하수맨홀초기점검을위한예산을이미확보를해서용역을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진행중에있고그점검에서지적된사항에대해서정비가필요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정비비를여기다잡아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2019년도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무튼지금현재지역에제가나가보면하수구에묵1동도깨비시장도굉장히악취가많이난다고민원이들어왔었어요. 과장님,그부분은어떻게해결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하수악취와관련된민원이발생이되면우리가조치해주는방법이두가지가있습니다. 우선제일첫번째는악취가나는부분에대한하수도청소,그러니까준설내지는청소를해줍니다,우리가.

장신자위원

청소하고그안에또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다음에악취가하수관을통해서,빗물받이를통해서그악취가역류해서흘러들어오거든요. 그래서빗물받이에다가악취덮개라는것을설치해서나오지않도록악취를좀저감시켜주는효과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은우리가계속진행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늘고생많이하시는데지금악취가너무많이나니까주민들이그냥뚜껑을다른것을갖다덮어놔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덮개를그냥덮는경우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비가오면빗물도안내려가죠. 지역주민들이운행하는데불편함이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은물론치수과에서하시는사업이많기때문에아마애로점은많을거라고믿습니다. 그래서늘고생하시는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가또예산,이게내년예산이기때문에심의를안할수가없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늘수고해주시는우리공무원여러분들고생많이하시는데내년에도더욱더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얼마전에둔치공원에주민들요청으로바람막이설치바로즉시해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너무고마워하시더라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서상혁위원

세입좀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이게입장료수입을5,200만원정도잡으셨는데요. 그러니까올해예년에비해서1,300만원정도감소한것으로편성하셨는데이게예상인원이감소할것을예상한겁니까? 아니면그입장료가줄은건지아니면개장횟수가예년에비해서줄어들어서감소가된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랑천물놀이시설입장료수입이5,200만원으로편성이돼있는데작년에비해서왜줄었냐는말씀이잖습니까?

서상혁위원

네,작년이아니라올해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올해2018년대비.

서상혁위원

감소원인이뭐죠,입장료를적게받을예정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닙니다. 입장료수입은변동이없습니다. 그런데제가그내용까지는사실공단에서편성을하다보니까그내용까지는제가다확인을못해봤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성인은4,000원을받고청소년은3,000원을받고어린이는2,000원을받고있거든요? 그런데어린이를동반하는부모같은경우는50%를할인해주고있습니다. 최근에추세를봤을때부모들이동반해서많이오다보니까입장료할인대상자가늘어나는추세에있고그다음에우리가과거에는중랑천물놀이장한군데만있었지만최근에아시다시피물놀이장이몇개늘어났지않았습니까? 그리고이동식물놀이장도생기고하다보니까인원이많이분산되는효과가있다고합니다. 그래서입장료수입을그동안추계로봤을때조금씩줄어드는걸로판단해서입장료수입을조금감,

서상혁위원

올해에비해서내년에세입예상한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좀줄어든걸로,

서상혁위원

할인부분과다른공간에분산된거를감안하셔서이렇게소극적으로잡으셨다는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충분히이해하고요. 다만세입이이렇게잡혔다고해서또소극적으로운영하시면안되는거아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서상혁위원

굉장히우리지역에정말필요한물놀이장이고특히,저소득층주민들이많잖아요. 부담없이이용할수있는공간이기때문에내년에도적극적으로지원해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요. 하나만,질의가아니고요. 이화교기본계획타당성용역에4,000만원배정해놨잖아요? 이게서울시에서이화교를관리하지않습니까,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마제가알기로는서울시에이화교확장비로35억을이번에책정을해놓은것같아요. 확인한번해보시고서울시하고이왕할때우리돈안들어갈거면서울시에서확장할때같이인도교연결해서확장할수있는걸로그렇게한번서울시하고협의를해보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지금위원님그말씀처음들었습니다. 내용을사실모르고있었는데요,그렇다고하면당연히우리가요구해서할수있는사항같습니다. 그렇지만아마이화교가확장된게얼마안됐거든요,사실.

임익모위원

중화동방향으로확장계획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확인해서만약에그렇다고그러면더좋은방안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바로확인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35억책정해놨을겁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바로확인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짧게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치수과공무원여러분께서일처리잘해주셨던부분이신성아파트옆하고한신아파트후문앞에제방천올라가는둑길있잖아요? 거기가급경사여서낙상하는사고가많이발생이돼서그부분처리를해주셨는데거기가계단을하나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계단이미끄럼방지이런걸해주셨으면하는데어르신들이잡고가시는손잡이부분이랑그런부분이없고요. 그리고옆에바로차가왔다갔다하는부분이어서볼라드가원래있었는데볼라드부분이안들어가있더라고요? 그런부분도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현장을한번갔다왔는데요,지금말씀하셨듯이미끄럼방지라든지지금말씀하신손잡이라든지볼라드가꼭필요한시설이라고하면저희들이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해주시고,거기에자전거를원래는타지말고금지로나와있는데자전거라든가오토바이부분이금지그림이잘안보여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표시를많이해주셔서다치는사고가없도록미연에방지를해주셨으면하는데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게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신경을더써주시기를바랍니다. 항상감사드리고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5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5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5분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