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국도3호선 수석5리 사거리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에 따른 예산 규모는 총 6817억 29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6204억 1600만 원, 특별회계가 613억 1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7억 43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18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681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8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59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64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8억 9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8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2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문화관광, 사회복지, 보건, 기타 행정운영비는 각각 16억 5200만 원, 1억 2400만 원, 2억 7000만 원, 23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는 각각 3억 8100만 원, 18억 8600만 원, 19억 2700만 원, 8억 2900만 원, 116억 2700만 원, 59억 5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용과 4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와 105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세부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부서별 예산 제안설명 시에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외 15건입니다. 341페이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 추가분입니다. 당초예산 제출 후에 추가된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3건에 87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구정화 위원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외에는 특별교부세, 사천의 부촌빌라 …… 한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경제위기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 추경예산이 편성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자세한 토론도 하고 설명도 들을 것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발효재단 출연금 2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00만 원의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용역비를 편성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발효재단이 우리 사천에서 시급한 것인지, 과장님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경예산을 올리면 무조건 편성하는 겁니까?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예산안에 편성합니다. 이 부분도 절차가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까지 득한 후에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의원님들이 다 이해도 못했거든요. 우리 시에 발효재단이 시급하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답변도 다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용역비가 올라오고,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하라고 하든지, 시의회에 충분히 이해시켜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무작정 용역부터 올려놓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효재단에 대해서 용역하는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

용역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발효재단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농가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할 것인데, 예산 부분은 항상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책용역에 대해서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킨 조례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과는 상관이 없지만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노인회관 1명의 인건비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출연금에서 인건비가 지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시간에 알겠다고 했는데, 그분께서는 인건비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정화 의원이 욕을 실컷 얻어먹었는데, 그 분은 또 인건비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올해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추경과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에 관련 된 일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있던 의원님도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대충 와서 고액의 인건비를 …… 작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월 200만 원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미쳐 챙기지 못했는데, 과장님이 책임지고 챙겨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확실히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께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세외수입에서 입장료 수입과 관련하여, 65억 5000만 원이 있네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전산시스템이 케이블카 사용료는 입장료 수입이 아니고 기타 사용료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와 관련하여,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해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9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100만 원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871억 9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176억 9400만 원, 공공기업 특별회계가 309억 14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385억 840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액의 206억 16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51억 7700만 원이며, 2019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6억 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43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9.36%, 세외수입은 519억 1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7.55%입니다. 1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175억 원, 19페이지, 조정교부금은 25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423억 9300만 원입니다. 지방채가 5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09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회계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전체 13개 분야에 30개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94억 9500만 원, 교육 분야는 69억 75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667억 1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715억 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65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07억 5300만 원, 예비비가 51억 77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872억 32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과 조직별 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788억 9200만 원, 물건비가 448억 900만 원입니다. 41페이지, 경상이전 예산은 2574억 68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 자본지출은2 2647억 2600만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가 17억 3500만 원입니다. 보전재원이 2억 원, 내부거래가 206억 5300만 원입니다. 44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가 187억 8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세출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전체 198건에 이월액은 753억 100만 원입니다. 111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와 163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각 위원회별로 부서별 예산 제안설명 시에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은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세출 수요 증가로 주민건의사업 등 자체 투자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과 재원 형편 등을 감안해서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40페이지, 인건비와 관련하여, 작년과 올해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에 실내수영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데 그 부분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 같던데, 그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내년에 문화재단의 인원이 증원됩니다. 몇 명을 채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도 문화재단으로 다 넘어갑니다.

문화재단에서 인원을 뽑는 부분들은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출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국장, 경력직, 신규직 등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도3호선 수석5리 사거리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보고의 건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국도3호선 수석5리 사거리 입체횡단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위치 및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메가박스 사거리입니다. 항공 2단지에 들어가는 사거리입니다. 그곳이 오랜 기간 정체구간이었습니다. 사업 목적은 국도 병목지점 6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국도 3호선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사천읍 사주리 구간의 교통 혼잡으로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입체횡단시설을 개설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주민 이동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국도3호선 수석5리 사거리 입체횡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용역기간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였습니다. 사업개요는 병목지점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국도상 병목지점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교통흐름 개선 및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16년 6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진주국토관리사무소로 병목지점개량 6단계 대상사업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병목지점개량 6단계 조사용역 대상지 제출을 우리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수석5리 사거리 입체횡단시설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병목지점개량 6단계 수요조사 제출이 되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7월에 현황 측량 및 주변 지장물 조사를 했습니다. 7월∼9월 사이에 노선 검토 및 방법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11월 1일에 사천읍사무소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했고, 수석3리 마을회관에서 2차 설명을 가졌습니다. 3차도 읍사무소에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진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4가지 방법을 자기들이 설명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는 지하도를 검토해 보았고, 두 번째는 고가차도, 세 번째는 회전교차로, 네 번째는 차선 확장입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젤 위에 보면 통로박스 높이가 4m, 옆에 보면 또 6m짜리가 있습니다. 통로박스가 2개가 있습니다. 깊이가 15.5m이고 폭이 1050m입니다. 1km에 15m깊이로 뚫고 내려간다는 내용입니다. 연장이 1050m, 폭이 32m 4차선입니다. 높이가 15.5m입니다. 장점은 교차로 인근에 상가 조망권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이 다소 양호합니다. 단점은 공사비가 고가입니다. 400억 원∼45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공사기간 장기 및 시공성 불리인데, 1km를 파려고 하면 토로벽을 다 박아야 됩니다. 토로벽 양쪽을 40m 폭으로 만들어서 박아서 그 위에 복공판을 깔아야 됩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가 보면 지하철 공사지역에 덜커덩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공판이라고 하는데 쫙 갈아놓고 기계가 밑에 들어가서 흙을 팝니다. 그래야 부속물이 설치가 됩니다. 그게 공사기간과 시공이 불리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하매설물 저촉으로 인한 연장이 과다하다는 내용인데, 1km 이상 연장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 및 상시 배수펌프 유지관리입니다. 1km에 토로벽을 박다 보면,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차수벽에 의해서 물이 유통이 안 됩니다. 수압에 의해서 집도 붕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 중 소음 및 굴축에 대한 기존 건물 안정성 위험입니다. 현재 15.5m라고 되어 있는데, 13m가 흙이고 나머지 2.5m가 함이라고 합니다. 함을 구축하려면 하면 발파라든지, ……를 쳐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 중 함 위에 있는 건물은 같이 울립니다. 어디가 울리고 어디에 크랙이 갈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에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기존 차로 확보가 6차선에서 4차로로 축소됩니다. 지금 6차선인데, 공사를 위해서 양쪽 2차선으로만 통행을 하다 보니까 더 혼잡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통분석을 해 보니까 서비스 수준이 총 8단계까지 있는데, 현재 F수준 6단계에서 C수준 3단계까지 양호하게 상승된다는 말입니다. 사업비는 4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가차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장이 664m, 폭이 32m, 높이가 14m입니다. 교량과 교량 사이에 차가 다니는 공간이 5.5m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거더가 1.5m 정도 나옵니다. 그 위에 방음벽이 설치가 됩니다. 그 총 길이가 14m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장점은 공사기간 단축입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면 파일만 기초로 다 박습니다. 그 위에 기초를 얹어서 올리면, 그와 동시에 거더는 다른 지점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슬라브를 설치합니다. 그게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유리한데, 약 250억 원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지하차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시공성이 양호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기초에 파일을 박고, 기초를 올리고, 지주를 올리고, 거더를 설치하고, 시공이 간단하다 보니 양호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기존차로 확보가 6차로에서 6차로로 그대로 간다는 말입니다. 파일만 박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6차선에서 아무 장애 없이 소통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단점입니다. 공사 전·후 영업손실 발생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가차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크레인 등이 서는데 그게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인근상가 조망권 침해입니다. 다리가 올라가고 고가도로가 설치되면 조망권에 장애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미관상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수준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상승된다는 말입니다.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는 바로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편하게 해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서 돌아나오 게 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이 교차로 목적은 소통을 빨리 하려는 목적입니다. 1일에 3만 2000대가 넘어가면 설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비스수준이 6단계에서 7단계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차로확장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보차도에서 6차에서 8차로 확장한다는 말입니다. 연장이 800m, 폭이 32m에서 39m로 확장됩니다. 자료에 보시면 양쪽으로 확장한다는 말입니다. 장점으로 시공성이 양호하고, 교차로 지체가 감소되고, 인근상가 조망권이 확보가 됩니다. 단점으로는 도로변 추가 용지 확보가 필요하고, 도로 가로등 및 전신주를 이설해야 되고, 공사 중 기존 상권 영업 손실에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수준은 6단계에서 5단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돈을 많이 들이는데 효과가 적다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은 가장 희망적이라고 하는 게 고가도로인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중심에서 GS칼텍스, 기아자동차, 하이마트, 맥도날드, 삼성디지털프라자, 사천꽃백화점 등 10군데 이상 됩니다. 이분들이 땅값 저하와 조망권 침해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설명하려고 최고 책임자가 왔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박영재 과장이 왔습니다. 그분 말씀은 고가도로 설치가 현실적이나,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지하차도는 굴착 깊이, 지하수위, 공사기간 장기화로 추진이 어렵다고 합니다. 집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4차선 확장을 했을 때는 비용대비 효과가 적다는 말입니다. 사천시 입장에서는 상습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교통 정체를 해소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국도3호선 수석5리 사거리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이 부분만 공사를 하면 전체적인 흐름은 좋아집니까?

서비스 수준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는데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농공단지부터 시작해서 사천IC까지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원활해진다는 말이지요?

예, 자기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6단계에서 3단계로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돌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합니까?

예.

어쨌든 공사를 하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네요.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참 갑갑합니다.

사천에서 진주까지의 흐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잘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해 주는 도로 아닙니까?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론을 갖습니다. 일부는 꽉 막혀야만 그 시가 발전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분들이 교통 소통이 돼야 밥을 먹고 가고 소통을 하는 것이지, 꽉 막히면 사천시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반대론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서울로 가려고 하면 동탄부터 막힙니다. 서울로 가기 힘듭니다. 사천에 차가 막히면 사천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사천에 도로가 나서 계속 고속도로로 들어와야 사천이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저는 그 원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바다케이블카 관련된 부분도 내년에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맞는데, 많은 말씀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구정화 위원님.

과장님, 예산 확보에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 지하차도 그림을 보았습니다. 단점에 지하매설물 저촉으로 집중 호우 시 침수 우려, 이런 부분들이 하천 때문에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비가 오면 모든 집 안에 물이 다 스며듭니다. 내려가는 물이 막히면 수압에 의해서 폭발합니다. 1km를 막고 나면 어디에서 폭발할지 모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고민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천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천이 있으면 그쪽으로 배수가 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하천 때문에 지하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천 때문에 지하가 더 깊게 들어갑니다. 도면을 보면 하천을 지나서 하는 겁니다. 하천이 있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천을 지나서 지하도로를 시작해서, 공항 쪽으로 더 늘려서 올라오게 하면 지하도로가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주말의 경우는 남해 지족부터 밀리거든요? 평일에는 수산물이나 농산물 같은 것은 새벽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KAI 출퇴근 시점에 좀 밀리거든요?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림에 나와 있는 상업인들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에 있는 분들도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이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곳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가도로를 철거하는데 왜 사업을 하느냐고 합니다. 그것은 전부 20년∼30년 이상 된 노후 고가도로입니다. 최근에 설치한 고가도로는 철거한 게 없습니다. B/C분석을 해서 설치한 고가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들어가 보면 웅장하게 고가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식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고가도로를 안 만듭니다. 아주 쌈박하게 명품 고가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집중호우 시 침우 우려, 상시 배수펌프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펌프를 장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연간 유지비가 2∼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도로는 국비로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없어지는 것이지요?

5년 뒤에 해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취소가 한 번 돼서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드는 유지비는 2억 원이 확실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과장님, 지금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우회도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회도로가 생기면 순환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고가도로를 안 하면 이 사업은 꽝이네요?

지하차도를 하려고 하면 국토부에서는 돈만 들고, 두 손을 들려고 하는데,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가도로가 아니면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못한다는 소리는 못하고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고가차도로 가면 인근상권 조망권 침해라는 게 최고 핵심이지요?

예. 그게 설치되면 조망권 저하와 땅값이 저하된다는 말입니다.

고가차도 높이가 14m인데 10m를 더 올리면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가도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고가도로가 1안, 그 외에는 없는 실정인데, 점차 확산돼 가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슬기롭게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도와줄 사항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주민들과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1안입니다. 시내의 주민들까지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사천을 오가는 사람들의 출퇴근용 도로이지, 시내를 진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을 터야지, 왜 다른 길을 트느냐, 통행을 원만하게 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시내 통행을 원만하게 해달라는 게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체로 비유하면 동맥 아닙니까? 만약에 저게 없다고 하면 사천시가 살겠습니까?

남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동서로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도3호선 수석5리 사거리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