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라. 산업관광국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마. 평생학습센터 소관 바. 환경사업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우리 부서 예산은 196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9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예비비 5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이번 추경에 부서별 요구 세입세출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태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5억 196만 6천 원에서 4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39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00만 원이 감액된 3100만 원, 배상금은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5000만 원 증액분은 12월 중 지출 예상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배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흥사일반산업단지 소송 배상금과 관련하여 지출해야 될 게 8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잔액이 7000만 원이고, 그 이후에 대교의 가변차선 충돌사고라든지, 이런 배상금 지출이 예상되어서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행정과의 예산은 기정액보다 2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808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항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 경비와 선거사무 지원비 등 선거관리 잔액 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지방행정 역량강화 경비는 공무원 퇴임식 행사지원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동면 예비군중대 건물 신축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화합에 있어 지역홍보방송 촬영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경비는 하단부에 지역홍보방송촬영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00만 원을 감액해서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으로 청소년 1318 스타킹대회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바르게 살기 장수사진 촬영 지원비 잔액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성과상여급, 연금부담금 등 잔액 20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124페이지, 청소년 1318 스타킹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사랑위원회에서 연말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데, 11월 18일에 예선을 했습니다. 12팀이 본선에 참가합니다. 11월 26일에 스타킹대회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500만 원 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바르게 살기 장수사진 촬영 지원과 관련하여, 반 이상이 남았네요?

실제 장수촬영 행사를 해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된 겁니까?

2019년도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4034만 원이 감액된 360억 6895만 1천 원입니다. 제3회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에 975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에 975만 2천 원을 증액하여 29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계수급자 해산·장제급여는 811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34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2500만 원이 증액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장애수당은 714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41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 보수에 368만 9천 원이 증액된 67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양곡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은 쌀값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대상자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당초에 신청한 사업량보다 10kg는 8121포에서 1만 3379포, 20kg는 3480포에서 4405포로 늘었습니다. 신청하는 양이 늘었습니다.

대상자가 늘었다는 말입니까?

대상자가 늘었을 수도 있고, 평소에 정부 양곡을 안 드시던 분들이 드셔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도비 예산의 경우 저희들이 사업량을 신청한 부분도 있지만 도 단위에서 시·군에 배정할 때 기초수급자 수에 따라서 배정합니다. 결산추경 때는 시·군별 잔액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조정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사업량만큼 했습니다. 중도에 그만두는 부분도 있고 도비 감액 부분도 있습니다.

국·도비라는 게 우리 시에서 “이만큼만 주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과 예산은 국비가 많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가내시 부분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대상만 되면 주고 싶지만, 지침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혜를 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황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총 예산은 1147억 5358만 원입니다. 국비가 591억 2771만 2천 원, 기금이 11억 8428만 1천 원, 도비는 188억 5447만 6천 원, 시비는 355억 8711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7억 2976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와 기금은 증가하였으며, 도비와 시비는 줄었는데, 대부분은 국·도비 계수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기정액보다 36억 8318만 4천 원이 증액된 688억 614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1091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도 3억 7114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지원 종합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단기가사 지원에 5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350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독거노인 돌보미 활동비 지원에 2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기정액보다 31억 593만 6천 원이 증액된 460억 42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기정액보다 10억 5524만 3천 원이 증액된 19억 8721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만 매칭된 금액으로써 시비는 없습니다. 참고로 치매전담시설에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는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선구동에 있는 삼천포노인복지회관 앞에 주차장 확장하는 내용인데, 도로변에 있는 주택 거주자와 올해 안으로 보상 협의가 여의치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홀로어르신 복지사업에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국비를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사회 조성에 기정액보다 1억 3107만 1천 원이 증액된 27억 20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국·도비와 기금 매칭사업으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에 3971만 6천 원을 증액하고, 아이돌봄 지원에 6194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삭감 계수로 조정하고, 여성회관 운영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공사에 전기, 소방, 통신시설에 부족한 금액으로 시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분야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정액보다 20억 5454만 8천 원을 감액한 345억 99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계수를 반영하여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754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삭감하는 금액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도 삭감 계수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143페이지, 앞 내용에 이어서 민간어린이집 지원까지는 모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지원으로 2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186만 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298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5534만 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는 9억 1509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특별근무수당은 계수조정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동 분야입니다. 145페이지, 아동건전육성에 기정액보다 281만 원 증액된 50억 52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에 국·도비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삭감 계수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885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9월부터 지급하는 0세부터 5세에 대한 아동수당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아동급식비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삭감 계수조정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은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 간에 부기 금액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장시시설 관리에 인건비 집행잔액 352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부족에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139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실 이 부분은 사천시에서 신청한 부분이 아닙니다. 도에서 이 금액을 사천시에 주면서 우리 시에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치매전담시설에만 적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관광위원회에서도 기능보강사업에 같은 시설에 연도별로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이 이 부분과 …… 치매전담시설에 하다 보니까 이 10억 원을 어느 시설에 주어야 될지, 지금 받을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안 했는데도 사천시에 시설이 많다고 해서 내려오기는 했는데,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월시켜서 내년에 치매전담시설을 하고자 하는 시설에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시설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사천시에 치매전담시설이 없다면 ……

치매전담시설은 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한 군데는 행정처분을 받아서 5년간 제한이 되고, 한 군데는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 해결되지 않아서 반납했습니다. 반납하면 3년간 제한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2016년도부터 전 시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류상 판단해 보면 과연 신청할 시설이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면 예산이 계속 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에 집행을 다 못 하면 사고이월을 한 번 시켰다가 그래도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 의논해서 내용을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치매와 관련된 시설을 늘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시비 20%를 부담했는데, 올해 중반에 시비가 없어지면서 국비 80%와 도비 20%로 전환되었습니다. 국가 정책이 그렇습니다.

꼭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담시설로 확충할 수 있는 시설 계획이 있다면, 자부담만 해결되면 사업계획을 세워달라고 할 겁니다. 조만간 의논을 할 것입니다.

말이 오가는 곳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 시설로부터 의견을 받을 겁니다. 적어도 10억 원 정도라면 면적에 따라서 제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줄 수가 없습니다. 두세 개 시설에 갈라져야 됩니다. 120㎡, 최대 360㎡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해줄 수 없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봐서는 한 시설에 5억 원 이상은 못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선정된다면 시민이 공평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돈이 어떻게 지원됩니까?

일반회계로써 대상이 노인에 대한 사람과 시설 모든 부분입니다.

사천읍 노인회관에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도 행정에서 관여합니까?

기금이 전부 출연금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합니다. 노인기금설치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심의를 거쳐서 일반회계에서 노인기금으로 전출합니다.

어제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불만을 들었습니다. 이미 작년에 퇴직한 송 국장이 지금도 출근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노인기금에 해당이 되는데, 작년 9월에 평생학습노인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노인운영비에, 인원이 180명 정도에서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서 분반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3개 노인대학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인건비 180만 원 정도를 운영비에 포함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분이 출근해서 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아침에 잠시 왔다가 가시는데,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가지고 그분의 인건비를 주는지는 몰라도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뼈빠지게 일을 한답니다.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려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우리도 다소 세밀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노인회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또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노인장기요양보험금 부담금은 876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3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이 많이 늘었잖아요?

예.

수급자가 줄었다는 말인가요?

이 부분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수급자와 소요액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금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수급자가 처음보다 줄었습니까?

크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수급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칭사업으로 법적인 부담금에 대해서 두면 불용처리가 되고, 반납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계수조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옥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600만 원이 감액된 67억 2300만 원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 전후 빅데이터 과제 컨설팅은 경남도 빅데이터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1억 원을 삭감했으며, 2019년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 개선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사업이 2019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현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658만 2천 원이 감액된 199억 39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가 감액되는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도비가 조정돼서 4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사천 환덕리 조씨고가 화장실 정비에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연계 관광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에 시비 3080만 원과 도비 1320만 원, 국비 4400만 원, 총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말에 확정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159페이지, 고려황제현종 부자상봉길 조성사업에 도비 1억 원이 삭감된 전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당초에 50대 50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1억 원만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도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정건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434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사와 관련된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조정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관리에서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비로 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종합운동장 내에 개인소유 토지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대상은 21필지이며, 사업비는 18억 4900만 원이 소요되나 지금까지 10억 원을 확보하여 8필지를 보상하고 1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금번 8억 4900만 원의 부지 매입비가 확보된 만큼 보상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비로 공공체육시설 축구 골대 구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 클럽축구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구입하는 것으로써 정동생활체육시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64페이지, 초전게이트볼장 개선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초전게이트볼장 바닥 교체사업입니다. 끝으로 실내수영장시설 환경 개선사업으로 수영장 여과기 교체 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으로 1998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사용 중인 노후된 실내수영장 정화용 여과기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164페이지, 수영장 여과기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교체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체 주기는 10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활성탄 방식인데 내용 연수는 보통 1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도 시설물점검단에서 보완시설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개보수를 하고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과는 감액됐는데, 체육지원과는 일을 열심히 하시네요?

체육시설은 유지관리비도 필요하지만 체육인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다 반영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내년도 예산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상당 부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동면에 축구 골대를 구입한다고 하셨지요?

그 골대는 성인용입니다. 유소년의 축구 골대는 좀 작습니다. 유소년 클럽축구 대항전을 한다든지, 리그전을 하게 되면 반 코트를 사용합니다.

결국은 정동생활체육시설로 가는 거네요?

어차피 조성되어 있으니까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유소년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공공스포츠클럽 축구 전지훈련 및 대회가 1월 10일부터 1월 13일까지 4일간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은 없었는데, 대회가 잡혀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까?

대회에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골대는 몇 개를 설치하는데 2400만 원입니까?

1개에 600만 원인데, 4개입니다. 요즘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쇠가 아닌 좋은 재질을 사용합니다. 우리 축구장 골대는 쇠 골대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딪히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쇠가 아니면 어떤 재질입니까?

알루미늄 형식입니다. 아이들이 부딪혀도 큰 부상을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전을 고려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2000만 원이 전체입니다. 초전게이트볼장 바닥이 노후되고 고르지 않습니다. 긴급하게 도에 이야기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받아서 보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국 유도대회, 전국 남녀초등학교 농구대회는 도비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받아 놓고 있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은 9월과 11월에 마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순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5982만 3천 원이 증액된 144억 2421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19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어초사업에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시설비를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유해생물구제사업은 7322만 원이지만, 예산은 변동 없고 이번에 적조가 발생되지 않아서 민간사업보조로 적조방제용 장비보급사업에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감리비를 감액하여 시설비에 282만 5천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수산 u-IT융합 모델화사업에 예산액은 변동 없고 사무관리비와 시설비에 편성하였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 해수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시설비와 …… 저도 부잔교 설치에 1억 2000만 원인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입니다. 팔포어항구 내 어구보관창고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내시액이 되겠습니다. 어촌경관사업으로 서포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위탁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902만 4천 원이 증액된 124억 66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도비 718만 4천 원을 감액시키고, 시비 143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원에 1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에 59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도비 1591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사천택시 운영지원에 446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남형 벽지교통 구축사업 국비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비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월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제준봉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9264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녹지공간 쉼터 조성에 있어서 곤양쉼터가 있는데, 화장실 설치사업비로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비 성립전예산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61억 4275만 5천 원으로 도비가 1억 100만 원 증액되었고, 시비가 51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51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 학부모 및 학생 인성교육 지원사업은 공모단체의 프로그램 미분영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원어민교사제 운영 지원에 67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구증가시책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에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인 서민자녀 바우처사업,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사업 예산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사운영 관리입니다. 전임강사료 13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강사료를 지급하려면 주 5일 이상 4과목으로 12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돼서 삭감하고, 시간강사료만 지급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강의동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잔액 900만 원을 삭감하고,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자원봉사 수당 잔액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삭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181페이지, 농어촌 학부모 및 학생 인성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삼락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조성자 전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2014년부터 사업을 해오다가 결국은 정보화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고, 단체 특성상 힘들다고 포기해서 5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은 집행했습니까?

예.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삼락회 예산, 인성교육은 없어지고 다른 사업은 살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체에서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예.

예, 삼락회에서 하는 사업은 자기들이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도영균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9억 5800만 원입니다. 약 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약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직 보수에 약 2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221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청원경찰한테 일을 많이 안 시켰습니까?

초과근무수당 자체가 제대로 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매일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