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대부분이 지하수를 개발하고 오래 사용하면 지하수 옥내에 폐기물이 많이 퇴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모터펌프를 꺼내고 공기를 불어넣어 작업하는 에어써징이라고 하는 공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약품이 필요하면 약품소독까지 하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용가에서 합니다.

예, 그랬을 때도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온다면, 계속 안 된다면 음용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생활용수로, 음용을 하시지 않고 생활용수로 전환,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수, 다른 목적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지하수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서 신청한 업체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기관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검사요청을 하면, 수질검사기관에서 나와서 채취해서 직접 가져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전에 해오던 방식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공사를 하면서요. 지장물에 대한, 도로 부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장물 보상을 하는데 거기에 편입되어서 보상 대상으로 나온 거를 시공사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일괄 폐공조치하고요.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입니다.

사실 힘듭니다.

지금 발견되는대로, 그 다음에 개발하면서 부적합한 거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면서는 시공업체에서 바로 적법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기존 거는 사실상 저희가 조사의 손이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기 때문에 지하수가 상당히 많은 시설채소단지에 자체 조사를 우선적으로 시켰습니다.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먼저 자체적으로 전체 공에 대한 조사를 하고 폐공 대상이 몇 공인지 그래서 나온 게 450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폐공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채소단지 분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금년말 정도에는 100여공 정도를 자체에 시설채소단지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이 질의는 지하수 관련 문제인데 지하수팀장하고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자료도 받고 해서 내용이 뭐냐하면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번에 가산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가산 채소작목반 쪽에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쓰다보니까 지역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가산작목반에서 불법으로 천공된 지하수 관정에 대한 또 시장님이 민선7기 되시면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지하 천공 되어 있는 관들을 양성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실태조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 쪽만 작목반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와서 조사한 거는 아니지만 거기서 실제 조사한 게 447개이고 그중에 중공이 339개이고 대공은 거의 없고 나머지가 소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양성화 시킬 거고 그분들이 문제 시 하는 게 합법화되기 위한 신고를 하게 되면 지하수 적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금액과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비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하우스 부분이 가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군내면 쪽에 가면 하우스 작목반이 되게 많거든요. 그부분까지 어떻게 하실 것이며 크게 나아가서는 포천시의 대공, 중공, 소공에 대한 일괄적인 현황을 파악하셔서 합법화 되어 있는 거는 합법화 되어 있는 대로 양성하지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폐공시켜서 아까 임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도 하천을 관리하듯이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은 뒤에 다른 과장님도 오실 거고 뒤에 팀장님들이 이 일을 다 처리하실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짧게 어떻게 계획 세울 것이며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지금까지 시설채소연합회와 3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무조건 과태료 부과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금액 또한 엄청 크기 때문에 1차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고 농가별로요. 그 다음에 가산에 우선 실시하고 그 다음에 연합회가 6개 정도가 있는데 다른 읍·면·동까지도 같은 연합회에 확산을 시켜서 다른 읍·면·동도 일제조사 하는 것으로 해서 마찬가지 폐공대상이 나오면 그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거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폐공처리할 건 처리하고 또 신고로 해서, 신고로 정상화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못하는 이유가 상당히 기준에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접 시설채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나 폐공을 하려고 해도 비닐하우스나 이런 지장물로 인해서 장비가 들어갈 수 없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있는 쉬운 거부터 단계적으로 그런 구분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비용부담이 크니까 지하수 업체를 여러 군데 선정해서 금액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액결정 저희가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수 업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거고요. 그런 쪽에서는 지하수 업체를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채소작목반에서 자체조사해서 477개라고 했는데 신뢰성이 있나요?

전체 공은 2,000공이 넘고요. 477공,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100% 믿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틈나는 대로 확인해 나가는,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방안을 생각해 보면 조사할 수 있는 용역 같은 것을 해서라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는 가산 채소작목반의 문제가 아니라 채소작목반을 하게 되지만 이분들이 자기들이 적법화 되고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농사짓는 분들 아니면 기타 공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하수를 관정해서 신고를 안 했다는 것도 얘기도 나올 거거든요. 왜 본인들만 하냐. 다른 농사짓는 분들도 지하수 관정 뚫고 해서 신고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요?

그것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 왜 시설채소반만 하느냐고 또 시설채소를 하는 분 중에도 연합회에 속해 있는 분들과 연합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왜 같은 시설채소에서도 연합회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중점은 가장 많은 시설채소에 중점을 두고요. 반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정에 대해서도, 지금 행정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동 지원을 받고 조금 더 생각한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인력문제거든요. 지하수팀장하고도 통화하면서도 인력문제를 제일 많이 호소 했었는데 포천 관내 일부 지역인데도 447개를 자진신고해서 실제 조사했다면 포천시로 따지면 엄청난 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단속하고 적법화하려면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지하수팀이 팀장님까지 두분 계시나요?

팀장까지 셋입니다.

전체적인 인력부족을 호소하는데 그렇다고 인력 부분을 요청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랑 그쪽부서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의회와 협의 많이 하시고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의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상수도과가 지하수 물관리에 대한 걸 철저히 기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에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다음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상수도과에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고 하는 부분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수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디 제2의 인생이 희망차고 뜻깊은 길이 되길 포천시의회 위원들은 응원하고 박수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하수도과장 김진태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행무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하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서 1-1, 2016년-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과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2017년 9월 4일 한국목욕업 중앙회 포천시지부로부터 목욕탕 하수도처리비용 인하를 요청하는 민원서류가 포천시의회와 우리 시에 접수되어 검토한 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우리 시가 처리비용이 비싼편이 아니어서 처리비용 인하가 불가함을 회신하고 민원인을 직접 만나 건의사항 수렴이 불가한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인이 이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1-4, 2017년도-20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상단에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과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세번째로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3-1,2017년-2018년도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상단에 3-2,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영중가축분뇨처리시설 감시제어설비 보완 및 제어반 이설 등 5 개 사업에 8억 2,084만 원이 이월되어 5개 사업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부분 3-3,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영중가축분뇨처리시설 오존발생기 교체 등 6개 사업에 3억 1,734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건 모두 사업이 금년도 1월과 3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중간 부분 3-4, 예산전용 사용현황과 하단부 3-5,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3-6, 실시설계 추진현황은 자료제출 요구부서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 쪽입니다. 상단에 3-7, 실시설계내역 중 특허 및 특정업체 시공내역도 앞서 5쪽에 3-6, 실시설계 추진현황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부서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4-1,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포천시의회에서 이송된 민원서류 1건, 국민신문고에 3건, 국민권익위원회 9건, 행정안전부 1건 해서 총 14건이 접수되어 12건은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결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으며 맨 하단부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사유토지 편입 등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단에서 여덟 번째 포천시의회에서 이첩된 민원사항인 대중목욕탕 하수도사용료 인하 건은 앞서 1쪽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의사항 수렴이 불가한 원인을 충분히 민원인에게 설명을 하여 민원인도 이해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4-1, 2018년도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안전신문고에 6건, 행정안전부에 7건, 환경부에 1건, 국민신문고에 2 건, 모바일웹에 2건 해서 총 18 건이 접수되어 15건은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결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9쪽 상단에서 여섯 번째 환경부에서 이송된 공공하수관로 연결청원은 소흘읍 이동교리에 위치한 공장지대에 공공하수도의 연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공사절차 및 추진계획을 안내하였으며 하단부에서 2번째 국토교통부에서 이송된 신읍동 한빛맨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금년도 11월에 민원 해소를 위한 연결공사를 완료 해서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4-2, 2017년도-2018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앞서 공통사항 설명 시 1쪽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 내용 및 답변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5번,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우선 최초 위탁관리 시작은 1999년 3월이고 금번이 제6차 계약으로 계약기간은 2016년도~2020년도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상단에 위탁업체는 ㈜티에스케이워터 대표 김종일과 ㈜일주종합건설 대표 주재호입니다. 위탁금액은 2017년도에는 당초 104억 원이었으나 소흘하수처리장이 7,000톤 증설되고 중계펌프장 25개소가 신설되면서 위탁금액이 2017년 7월 1일부터 1억 7,500만 원 증액된 105억 7,500만 원으로 변경계약이 되었으며 2018년도 위탁금액은 114억 9,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2017년도에 5회와 2018년도 현재까지 5회를 실시하였으며 정기감사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매년 1회식 실시를 하였습니다. 세부자료는 13쪽과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 쪽입니다. 위탁관리시설 운영현황은 상단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포천처리장 등 9개소이며, 중간부분 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군자동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8개소, 하단부 다목에 분뇨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하는 시설 2개소 포함하여 3개소이며 가축분뇨처리시설은 1개소입니다. 하단부 라항, 기타 부대시설로는 차집관로 104.865km, 펌프장 39개소입니다. 다음 13쪽과 14쪽은 위탁관리설물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정기감사 세부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5-2, 용역예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용역은 2035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15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대부분의 용역은 법정업무인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5년 마다 기술진단 실시 후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과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거 추진하는 내진성능예비평가용역으로 연번 1번과 연번 9번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용역은 2개로 연번 1번 2035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내년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번 9번 용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악취용역입니다. 이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할 수 있는 용역인데 현재 관리공단에 용역 폭주 상태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고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다음다음 쪽 17쪽입니다. 6 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서 6-1, 예산 지원 각종 행사 추진실적과 중간 부분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서 7-1, 2017년-2018년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쪽입니다. 18쪽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하수도 확충사업에서 1-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포천하수처리장 등 9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일·이동 하수처리장은 현재 가동율이 초과되어 운영되고 있어 기존 9,000톤에서 1,300톤을 증설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에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영중공공하수처리장은 900톤을 증설하고자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적률은 약 48%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중면 금주리에 2021년도 준공목표로 일 처리용량이 3,600톤인 포천2공공하수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부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에 마찬가지로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화현면 지현리에 평촌하수도처리장 등 총 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 쪽입니다. 1-2,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 및 감사실적은 앞서 공통사항 보고 시 10쪽 5번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용역사업추진현황 및 11쪽~12쪽에서 기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다음 21쪽입니다. 21쪽과 22쪽 중간 부분까지는 위탁운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세부내역으로 2017년도에 5회, 2018년도에 12월 현재까지 4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하단부 감사실적은 2017년도에 1회, 2018년도에 1회 해서 매년 1회식 총 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기감사에 대한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1-3,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월별현황입니다. 23쪽~40쪽까지는 포천공공하수처리장 등 8개 처리장에 대한 2017년도 월별수질검사결과이며 41쪽부터 56쪽까지는 소규모하수처리장 8개소에 대한 월별수질검사 결과입니다. 57쪽부터 60쪽까지는 영중가축분뇨처리시설과 영송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월별수질검사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79쪽까지는 2018년도 8월까지 공공하수처리장 9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 8개소와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장 2개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월별현황으로 마찬가지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2, 주요투자 사업입니다. 먼저 2-1, 주요투자사업추진현황에서 2-1-1,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로 201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개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연번 1번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연번 2번, 영중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는 9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연번 3번, 포천2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에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 초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연번 4,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1,3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부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 초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1쪽입니다. 2-1-2, 하수관거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 부터 연번 1, 영북·이동하수관거정비공사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연번1, 영북·이동하수관거정비공사 연번 2, 소흘하수관로증설공사 1단계 연번 3, 포천하수관로증설공사 1·2단계 연번 4, 무봉리 하수관로정비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연번 5, 연번 6, 연번 7 하수관로정비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2쪽 입니다. 상단에 연번 8번 일·이동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연번 9번 내촌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된 상태로 내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간부분에 2-1-3, 기타 주요사업입니다. 2019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2035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편익과 포천시의 발전을 고려한 건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저희가 민간하고 같이 합동으로 개발을 하려면 시하고 직접은 할 수가 없어서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도시공사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도시공사 설립이 되면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절차는 빨리 밟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사가 절차를 밟아나가야지요.

지금은 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서를 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민간하고 합작으로 해서 하는 시·군도 벤치마킹 다녀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거기서 의향서가 제출하고 협약서가 있어서 협약서를 법률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내일 티타임 때에 국장, 부시장님 모시고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억새꽃축제 행사 때만 계속 가고 그 뒤로는 못가봤습니다.

하동 쪽은 지나지 않아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우석 팀장은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산정호수가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등한시 한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산정호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주동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분들도 많은 돈을 투자했던 거고요. 또 저희와 같이 협약해서 주차장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한명씩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위원님과 위원장의 질의사항을 물을 때에는 가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지 원활한 행정사무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하신 거에 있어서 없으시면 없다고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1번, 관광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민간사업자는 설계를 용역회사에 맡겨서 설계가 추진 되고 있는 거고 다만 시하고 할 수 있는 게 협약서 교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도시공사에서 직접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겁니다.

예.

저도 신문보도 나고 나서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요. 특허제품을, 준공을 했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 거고요. 한 가지로, 두 가지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데 한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특허제품으로 인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가장 큰 쟁점인 거 같습니다. 설계는 특허제품을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설계는 특허제품에서 약간 엥커장착을 용접시공으로 되어 있는 거, 설계도는 용접시공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용접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허로 인정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금 내부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 경찰서에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사중이고 내부감사중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저희 식품접객업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일반음식점 3,246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4,152개소입니다.

예.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도 있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는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으로 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하나도 없고 2018년도 현재까지 없기는 하지만 그전에도 받은 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자료 낸 후에 최근에 많이 신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이 5억 원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많이 신청을 안 했으니까 당사자들이, 그리고 이게 일단은 여식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진흥기금으로 융자가 나가고 있기는 한데 농협에서의 담보물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규모는 사업장에서 제조업체에서가 훨씬, 말씀하시는 요식업소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이 훨씬 많기는 합니다.

40%가 경기도로 귀속되고 60%가 저희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일단 귀속금을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기금 운영을 할 때 저희 기금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40% 귀속 가 있는 그 기금에서도 보조금 형식으로 다시 교부를 받아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식품안전 정착사업 추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인숙 과장님은 1978년도에 처음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인생 1막을 내리시고 내년부터는 인생 2막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동안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면서 과장님의 소감과 후배 공직자들에게 꼭 이 말을 하고서 공로연수를 떠나셔야겠다는 내용을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워서,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5월에 시험을 봐서 8월에 한 달, 그 옛날 새마을교육부터 시작해서 한 달 합숙교육을 받고 9월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40년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나름 책임감도 갖고 사명감도 갖고 그렇게 근무를 했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40년 공직생활 하면서 좋은 상사분을 만났고 좋은 직원들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일 없이 잘 근무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 2년을 보건위생과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과 직원들이 많이 해줘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손세화 위원님, 박혜옥 위원님, 송상국 위원님, 연제창 위원님, 임종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직 상심위도 남았고 예결위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헤어지는 자리를 안 하고 싶었는데요.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2막을 시작하는 과장님께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과장님을 항상 응원하고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연오 소장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아트밸리사업소 감사를 실시할 순서이지만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포천시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아트밸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아트밸리 사업소장 감사 사항에 대하여 이상근 아트밸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아트밸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중 1-1, `16~`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 `17~`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연번 1번, 힐링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으로는 주차면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힐링숲이 포천시의 대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9월말경 주차장 178면에 대한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포천아트밸리가 포천의 중심관광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2번, 야간 경관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라이트조각 등 시설물 선정과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공모심의 후 라이트조각 작품 10점을 설치완료하였으며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쪽에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 및 기금관리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번 1번, 힐링숲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투자심사재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2번부터 4번까지 야간관광 활성화사업은 사업완료 후 홍보를 위한 홍보비와 AI 발생으로 인한 개막식 연기 그리고 관급자재 유찰로 인한 기간연장 등이 필요해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과 예산전용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실시설계 추진현황입니다. 연번 1번, 도보관람로 개선공사는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실시설계용역비로 1,313만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번 2번, 공연장 창고 및 대기실 증축은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 설계비로 6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번 3번,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로 1,9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실시설계내역 중 특허나 특정업체 시공내역과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타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 및 답변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 중간에 5-2, 2016∼2018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관련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입니다. 연번 1번, 2017년 아트밸리 주말공연은 4월부터 10월까지 주말에 실시한 공연으로 총 96회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연번 2번, 천주호 예술축제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서커스와 공중퍼포먼스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말공연은 4,000만 원의 예산으로 86회의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대만송출여행사인 신태창여행사 등 29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호인여행사 등 56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외관람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13쪽에 아트밸리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상단에 이용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입장객이 총 42만 5,592명이고 금년 12월 기준으로 27만 6,071명이 입장했습니다. 맨 아래,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주요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는 5개 분야 11개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으며 분야별로는 기획공연, 주말공연, 기획전시, 체험프로그램을 수시 또는 연중 운영한 바 있으며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아트밸리 운영 상에 주요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중간에 홍보실적입니다. 아트밸리 홍보방법으로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체육대회나 어린이날 행사, 각종 페스티벌 등 축제 시에 직원이 행사부스 운영 등을 통해 직접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팸투어를 유치하거나 지상파 방송을 통한 촬영과, 방송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야간관광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미디어파사드 영상물 10편과 라이트조각품 10점은 공모사업을 거쳐 구입하거나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미디어파사드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 공중 퍼포먼스 무대 공사비에 3,000만 원, 경관조명 설치공사로 1억 7,000만 원, 영상설치 및 조각작품 설치공사로 총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외 자산취득비로 빔프로젝트 4대 구입에 2억 4,760만 원과 경관조명등 구입에 2억 7,4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21쪽부터 2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아트밸리 도보관람로 개선사업입니다. 아트밸리검표소에서 모노레일 하차장까지 총 400m 구간에 목재월과 수목식재 및 쉼터 그리고 조형물 등을 조성한 사업으로 한 여름이 되면 도보이용객들이 20도 이상의 경사로를 걸어 올라갈 때 그늘이 없는 관계로 민원이 빈번하여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선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원이 됩니다. 초기계획은 휴양시설까지 계획되었으나 재원이 부족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 시 될 수 있어 현재 관광휴양시설 기반조성과 힐링숲과 산책로 그리고 숲길 45m를 조성하였으며 아울러 주차장 187면과 단지 내 도로 9,503㎡를 조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주차장 현황으로 현재 801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차장은 내년 3월 31일 임대기간이 종료됨으로 반환할 예정이오며 따라서 내년 3월 이후에는 701면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천문과학관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 8월 개관한 천문과학관은 교과부 지방테마과학관 확충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총 48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었습니다. 29쪽에서 30쪽까지 운영개요와 천문과학관 이용객 분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36쪽까지는 아트밸리 시설장비 등 유지보수비로서 주요시설에 대한 전기시설 보수, 램프교체, 데크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 수목과 꽃묘관리를 위한 비료구입 등 아트밸리 시설유지 및 개선을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아트밸리는 기반시설이 2006년도부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만 6,000㎡에 산재해 있는 각종 시설물과 함께 수목과 꽃묘 등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최선을 다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1번, 아트밸리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