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심사한뒤에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정책기획담당관박종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1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에대한세입및정책기획담당관실과읍·면·동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무과1쪽세입예산입니다.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1차수정예산의일반회계세입예산은총7759억8975만5000원으로제3회추경예산안대비4444만8000원이감소하였습니다.세입항목별로살펴보면전액도비보조금의신규및변경내시에따라변동사항이발생을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이사회복지과소관노인양로시설운영지원사업등총4개사업에서1억2329만원감소하였고기금보조금에서가족여성과소관입양비용지원사업등총3개사업에3419만3000원증가하였습니다.도비보조금은복지정책과소관독립유공자묘지지원사업등총6개사업에4464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세입예산서1쪽과2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정책기획담당관실및읍·면·동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정책기획담당관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까지기정예산은497억1028만원으로이번수정예산편성을위해재해‧재난목적예비비2053만2000원을감액하여496억897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수정예산안을반영한예비비예산액은194억142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읍·면·동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번수정예산에읍·면·동세출예산에대한사항은없으며일죽면예산중명시이월2건이수정예산에반영되어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난제2회추경예산에편성된차량구입비24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사유는원하는차종제조회사와나라장터간의계약이내년에재계가되어연내집행이불가하기때문입니다. 다음으로지역개발지원사업의시설비중7500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일죽복지회관목욕탕정비공사로지난2회추경에편성된예산입니다.현재설계가진행되고있으나입찰및공사일정등을고려하고동절기에목욕탕이용수요가많아이를감안할시명시이월후내년상반기중추진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가되어서명시이월코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을포함한정책기획담당관실및읍·면·동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일죽면사무소차량구입을명시이월했잖아요.각읍·면·동이나각부서에서하는장비구입하는것은그해에마무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왜그러냐면이렇게우리가너무나소극적으로했기때문에지금이게구입이늦어지는거잖아요.그렇게때문에적극적으로해서필요할때꼭쓸수있도록그렇게해주셔야되는데너무나소극적인행정인이루어졌기때문에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듭니다.만약에이런것을세부적으로했다고하면올해예산편성안했겠죠.내년에했겠죠.그렇기때문에각부서에서절실히필요한것들은조기에구입해서지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앞으로는꼭그렇게반영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지금읍·면·동명시이월관련해서요.지금화물트럭같은경우에계약을하고자했는데체결이내년도로넘어갈수밖에없었던상황이빚어진겁니까?

네,그렇습니다.

목욕탕일죽면시설노후화관련해서는이게지금실시설계부분에대한검토지연으로인해서입찰,착수및준공시기가미뤄졌다는게이유인데요.이게지금수정안으로올라올사안입니까?

이사항도일죽면과협의를봤는데요.설계가마무리되고동절기에공사를하면이용자가동절기에집중한답니다.노후화가됐더라도그시설로동절기동안이용하고,보수를하면이용을못하니까동절기지난후에공사착공해서마무리하는게지역에서주민들께편의제공도되고그런의견이있어서진행을하는게맞다고판단을해봤습니다.그런의견을제공해주셨기때문에.

그런판단자체가했으면제3회추경에정식포함을시켰어야죠.제가판단하기에는수정안으로올라올게아닌것같아서요.

그래서이번에당초에저희가그사항도면에서집행하니까면하고협의해서봤는데사실적으로회계가신규자인것같습니다.그래서타임을놓쳤다고하면서꼭민원발생이안되게반영해주셨으면,간곡히면에서얘기하더라고요.사정이동절기중에어차피이용해야할시설로판단했습니다.위원장님그렇게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안보니까이것뿐만아니고교육체육과나국·도비가내시되어져서수정안이올라올수밖에없는상황이대부분입니다만그이외에제2회추경에담기고그리고명시이월을할수밖에없는사안이었음에도불구하고빠트리고수정안으로올라온것도있어요.

네,인정합니다.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각관·과·소부분에대한예산편성당시에주의를기울일것에대해서예산팀에서적극적으로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앞으로교육을별도로시키고요.도출된문제점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해서재발안되게노력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연례반복적인사업인데국·도비변경내시가늦게내려오는건가요?

31개시·군에서다잔액을따져봐서모자라는데있고남는데있고그러면저희가잔액이남을것같으면감액해달라고또얘기를하고그게반영이될수있고그렇습니다.

그런지는아는데수정예산안으로올라왔기때문에그런거예요.시기상언제쯤,왜냐하면연례반복적인데시기상에저기가있잖아요.그러면어느정도뭐냐면내려온조정하는시간이있을것아니에요.그런데지금수정예산으로올라왔기때문에드리는말씀인거예요.

저희가일찍얘기를해도도에서내려오는게공문반영돼서내려온게11월25일이정도에,21일이렇게늦게내려와서저희가3차에반영을못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31개지자체에서번거롭지않게,지자체업무담당관들연찬도할것아니에요.그때건의를강력하게해서,왜업무를이렇게번거롭게해요.자기들이시기만조정하면되는건데,연례반복적인사업인데.그리고인원수그대그때변동되는게큰폭은아니잖아요.이것을가지고자꾸귀찮게할정도하면안되잖아요.자기들이경기도에서만판단을빨리해주면되는것인데.적극적으로건의해서변경내시를빨리해줄수있도록해달라고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동수당에대해서여쭤볼게요.1억6400만원이감액마무리에올라왔는데요.만6세미만아동들한테지급되어지고올해같은경우에는소득상위10%가구는제외가된거죠?

네,그렇습니다.

앞으로만9세미만으로해서일괄적용되는보편적복지차원에서정책이전환되어지는것으로뉴스를통해서보긴봤습니다만현재그러면3억4000만원정도가지급이된거네요,예산현액으로보면.

네,그렇습니다.

그러면현재지금만6세미만의전체아동수하고적용되어지는아동수가어떻게됩니까?

지금현재만6세미만은저희가한8500명정도됩니다.내년에9세까지되면한거의1만5000명정도?그런데내년에자세한지침이내려와봐야알겠지만적용되는게내년9월부터아마적용될겁니다.

그렇군요.그러면8500명중에서지금우리소득상위10%로구분되는가구가한얼마나됩니까?

저희한100명정도됩니다.

그러면8400명정도가지원대상인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이게몇개월지급된거죠?

올해9월부터시작됐습니다.9월,8월,10월,11월,현재2달치나간거고요.3달치11월까지.

네,잘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으시죠?그러면질의가없으시므로가족여성과소관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장은순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이일홍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회계과소관2018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1차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3회추경수정1차예산안은기정예산액54억3220만8000원보다6161만원이증가한54억9381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1쪽이되겠습니다.도유재산의효율적관리를위한도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예산으로전액도비예산입니다.2018년11월20일경기도로부터교부결정된구경기의료원안성병원의관리위임에따른도비보조금을예산에반영코자합니다.현건물유지관리,시설미비등으로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현부지를활용하여시민편의제고를위한주차장약53면을제공코자하는사안으로써무인경비시스템유지보수비221만원,도유재산시설물정비에200만원,도유재산펜스설치비로57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수정제1차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일홍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송미찬위원입니다. 이게대략며칠부터사용할수있는거죠?주차장말씀하시는거죠,구의료원자리.언제부터사용할수있는건지.

저희가시설이완비가되면1월부터는사용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주위를펜스로친다는내용이신가봐요,보니까.

그렇습니다.펜스를쳐서뒷면이우범지역입니다.뒷면은막고앞에면에주차장53면을시민한테제공코자합니다.2020년경에행복주택사업이발주될것으로예상이돼서그기간동안저희가시민에게주차장으로제공코자하는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들말씀하실때위원장한테발언권을요청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구경기의료원을주차장으로활용하는데는주민들의차원에서굉장히잘된일이라고생각합니다.다만,한가지여쭤볼게있는데주차장부지로활용하자고제안은누가한겁니까?

안성3동쪽주민들거의대부분의의견이주차장이부족하니까주차장을활용하면어떻냐는시민대다수의의견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대다수의의견이있는지는아는데요.지금신청한루트가,제가확인해보니까안성3동장이시를경유하지않고바로경기도로공문을보냈다고하는데혹시진위여부파악된게있습니까?

그래서경기도에서도그러한사항에대해서이것은체계를무시한사항이아니냐고해서경기도에서얘기가있었습니다.그사항은그런사항은있었습니다.

안성시가얼마나참우습잖아요.시장이보낸것도아니고시를대표하는주무부서도보낸것도아니고읍·면·동장이시를경우하지않고바로도청으로공문을보내요?월권행위고위계질서를파괴하는,조직을와해시키는행위입니다.여기에상응하는조치를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감사법무담당관이별도의의견은주겠지만어떻게이런행위가일어날수있습니까?안성시정말얼마나우습습니까?과장님이보시기에우리안성시행정을어떻게생각하시는거예요.

원칙이읍·면·동에시를통해서경기도로가고경기도에서는중앙부처로가는데주민의견을수렴한다는생각에서그렇게한것같습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가도하고잘얘기를해서그사항은잘협의는됐습니다.

안성시행정이있을수없는일들을계속반복하고있는거예요.이런것청산하지않으면안성시민행복할수없어요.늘립서비스로시민이행복한도시만든다고하는데조직이일하는거지사람이일하는것아닙니다.저는가끔가다의아한경우가종종일어나는것을보곤하는데정말있을수없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하여튼구안성의료원이주차장부지를활용함에있어서쓰임새는아마시민들한테좋은주차장소를활용하는데는저도적극적으로공감하고잘되었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이런절차를무시하거나이런행정적절차를무시하는행위는있을수없는일이기때문에추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집행부에서적절한조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계십니까? 저도관련해서여쭙습니다.도유재산관리위임을받은게정확히언제부터입니까?

2018년11월16일에저희한테관리위임이됐습니다.

지금53면주차장조성예정을하셨는데요.이게안성병원건물앞쪽에일부분만계획을하신것으로보여요.원래는그뒤쪽에도공간이있어서실제활용을하고자하면면수를충분히더확보를할수도있을것같은데지금이렇게결정하신이유는뭐죠?

저희가총78면입니다.그래서앞에면이53면이고뒤에면이25면인데뒤에면은주차장을사용하게되면비룡초등학교앞에주차장처럼제공하게되는데사람이상주하지않고제공하게됩니다.그래서만약에뒤편이후미져서우범지대화될우려도있고그래서저희가그쪽은활용을안하고펜스로막아서범죄같은것사전예방을하고앞에면은개방이많이됐음으로앞에53면을활용코자하는사항입니다.

53면에대한주차장외에는전면적으로펜스설치해서진입을막겠다는것이죠?

네,그렇습니다.

이후유지관리비는어떻게됩니까?

유지관리비는경기도에서지금6100만원이왔고요.앞으로도저희가경기도와협의를해서기간동안에는경기도예산을받아서저희가관리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실제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될경우착공이전까지의전체적인유지관리비는도비를지원받게되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그뒤쪽으로는CCTV다설치하실계획이신거예요?

16대설치가돼서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뒤에는CCTV가권역안에들어와있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뒤에쪽은아까말씀하신대로조금우범지대로갈수있는확률이있어서그쪽을철저하게감시가잘되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어느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도에누가이렇게했냐,물론절차상문제가됐는지모르겠는데3동여러주민들의숙원사업이라고해도될정도로일단의료원지어지기전에주차장으로활용하게끔해달라고민원이많이나왔습니다.저도개인적으로도의원님한테도부탁을많이드렸고.어쨌든3동주민뿐아니라시내에사시는분들한테환영할만한일이니까잘운영했으면합니다.

앞으로홍보도철저히하고해서잘운영토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일홍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허오욱입니다. 지금부터교육체육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대상사업은총2건으로먼저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와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사계절썰매장은2018년부터2019년도겨울시즌슬로프관리용역이2018년11월30일용역을착수하여2019년2월17일까지시행하는연부사업임에따라명시이월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보개풋살구장조성공사는1회추경예산에반영된사업으로실시설계가9월에착공이되고9월에실시설계가되고11월에착공이돼서늦어졌습니다.현장상황에따라설계와변경을실시하고동절기공사중지기간을반영하여절대공기를확보하기위해명시이월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오욱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담당부서니까말씀드릴게요.보개풋살구장설계변경늦어졌고시기내에착공했으면연도내에준공이어려웠던게충분히예측가능했을텐데요.마무리추경에서빠트린겁니까?

저희가최대한올해안으로사업을추진하려고했는데최종점검을해보니까조금늦어질것같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이월을하게됐습니다.

사계절썰매장관리용역에따른연부사업도마찬가지이고두가지역시1주,2주일상간에판단기준이왔다갔다할만한사안은아니었던것같은데.

네,그렇습니다.

수정예산안부분에올라온것은조금문제가있어보여서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저희가철저하게파악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우리교육체육과소관수정예산안관련해서추가질의하실분안계시죠? 질의가없으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허오욱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김진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정책과2018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액은총182억7278만3000원으로당초경정예산액182억3740만원에서3538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수정예산액은세출예산액2건,명시이월1건설명순서만세출예산,명시이월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수정예산안설명서2쪽염소FTA피해보전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한국,호주FTA이행으로인한염소수입량증가에따른가격하락의피해를입은염소사육농가에가격하락의일정부분지원을통한경영안정및피해보전을위해금년농림축산식품부에서신규추진하는사업입니다.지급대상은한국,호주FTA발효일인2014년12월12일이전부터염소를사육하고있는농가중피해보전직불금을신청하고지급대상자로선정된농업경영체로지급금액은2017년출하마리수를기준으로1마리당1062원이지급되고조정사유는금년대상1농가80두가확정되어8만5000원이11월15일확정내시되어반영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4쪽염소FTA폐업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한국,호주FTA이행에따른염소가격하락등으로염소사육을계속하는것이곤란하여폐업하는경우이를지원하여폐업농가의생계안정및염소수급조절을위해농림축산식품부에서금년신규추진하는사업입니다.지급대상은한국,호주FTA발효일인2014년12월12일이전부터염소를20마리이상사육하고있는농가중폐업지원금을신청하고지급대상자로선정된농업경영체로지급금액은2017년출하마리수를기준으로1마리당15만9000원이지급되고조정사유는금년사업대상7농가222두가확정되어3529만8000원이11월15일확정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7쪽명시이월사업으로염소FTA폐업지원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앞서4쪽에서설명드린내용과동일하며이월사유는본사업은염소사육농가의폐업완료후보상금지급이가능한사업으로염소산지가격하락및적정출하기준에도달하는데사육기간이추가로소요되는등의사유로금년내폐업이어려운경우폐업기간을2019년10월까지연장할수있도록지침에반영하고있어폐업대상농가의안정적출하기반마련을위해사업비전액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진관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폐업지원대상자로돼서지원을받으면다시염소를못먹이는연수가있습니까?

한번그것을받으면5년간은사육이불가능합니다,지급일로부터.

5년지나면다시염소를사육시켜도문제는없는거고요?

네,그렇습니다.

일단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분또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진관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금변경안3건과예산안4건에대해서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