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김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일용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김용학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님께서 김용학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용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용학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학 위원입니다. 제29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부서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토성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안전방재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진흥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황명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1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9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세입의 변동분과 2018년 제2회 추경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 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과 보전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 마무리 위주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434억 8182만 9천 원에서 62억 5861만 8 천 원이 증가된 3497억 4044만 7천 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 대비 1.82%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35억 2518만 7천 원보다 62억 6086만 4 천 원이 증가된 3297억 8605만 1천 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 대비 1.94%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9억 5664만 2천 원보다 224만 6천 원이 감액되어 0.01% 감액된 199억 5439만 6천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24만 6천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기정 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내역은 자체세입에서 지방세는 12억 2800만 원, 세외수입은 21억 4914만 6천 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세입에서는 지방 교부세인 특별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8억 2천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0억 6417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국비는 9억 5771만 7천 원이, 도비는 1 억 641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6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 15억 349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요인은 기초연금사업 1억 5109만 3천 원 감액, 생계급여 3억 8581만 7천 원 감액, 논 타작물 재배 지원 2억 1200만 원 감액 등 각각 감소되었으나, 해수욕장 현황조사용역 2억 7천만 원, 친환경 에너지보급 2억 4533만 원, 죽정 농어촌마을 하수 정비 8억 7900만 원, 배봉 농어촌마을 하수 정비 8억 5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960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요인은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예탁금 2억 1057만 원 감액,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1억 5218만 원 감액 등 각각 감소된 반면,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1억 1025 만 3천 원,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조성에 3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10억 원으로 폐기물 파쇄압축시설 설치사업과 생활 자원회수센터 보수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사업은 10억 2천만 원으로 거진전통시장 비가림설치 4억 원, 청년광장조성 7천만 원, 통일전망대 일원 기반시설공사 5억 5천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3억 3222만 1천 원, 도비반환금 7594만 4천 원으로 총 4억 81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25억 9590만 5천 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비 10억 원, 농공단지입주기업 시설투자 보조금 3억 9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1억 5천만 원, 통일전망대 위탁 교부금 1억 5천만 원, 화진포콘도 재활용 처리장 이전 설치 1억 원 등입니다. 감액에서는 75억 7190만 4천 원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 예산잔액, 수요자 감소 및 포기, 토지협의 불응, 낙찰잔액 등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예비비는 변동 없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감액 예산이 반영된 83억 698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으며, 의료기금 특별회계 224만 6천 원 감액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신규 및 변경된 사업별 내역으로는 토성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30억 원, 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46억 5300만 원, 거진항 일원 어촌 관광체험마을 조성 38억 200만 원, 어촌 정주어항 초도항 재정비 사업 25억 원, 중부 내륙 생활권 연결도로 구성리 확포장 사업 68억 7500만 원, 중부내륙 생활권 연결도로 금화~아야진간 확포장 사업 35억 원으로 6건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 해돋이 통일전망타워신축, 사계절 해양레포츠단지조성, 행복 고성문화복합센터 관리 운영,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 연안관리, 명태웰빙타운조성 사업 및 운영, 봉포리 아름다운 해풍거리조성, 명파 힐링캠프 휴양지 조성,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 마을조성,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로 정비 등 15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기간 연장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0건에 377억 502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3건에 2억 8580만 3천 원, 자치행정과 9건에 14억 862만 9천 원, 경제진흥과 8건에 16억 1222만 2천 원, 환경보호과 6건에 20억 7656만 9천 원, 관광문화체육과 33건에 127억 2053만 9천 원, 산림과 5건에 5억 5410만 4천 원, 해양수산과 9건에 8억 1959만 2천 원, 건설도시과 16건에 89억 5060만 5천 원, 안전방재과 20건에 32억 4050만 8천 원, 해양심층수산업시설 조성추진단 2건에 2억 5200만 원, 농업기술센터 6건에 19억 3616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2건에 34억 18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1건에 4억 7548만 7천 원으로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행정절차이행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시후 부서별 예산 심사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추경 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변동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6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현황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97억 4044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82%인 62억 5861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297억 8605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4%인 62억 6086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99억 5439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01%인 224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군유지 재산매각 14억 원, 공공예금이자 5억 원, 지방소득세 7억 원, 재산세 4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환경시설, 산불복구비 특별교부세 10억 원, 시군 조정 교부금 8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주요사업은 죽정․배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17억 원, 폐기물처리 및 자원회수 시설에 10억 원,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 10억 원, 통일전망대 시설정비 5억 원, 거진전통 시장 비가림 설치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8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국도비 사업 시군간 조정 등에 따른 감액과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낙찰잔액, 사업축소 및 추진 불가 등의 사업에 대해 7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영업 비용에서 4천만 원을 수도계량기 구입에서 감액하여 계량기 노후 이음관 및 보호통 교체비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감액하고 인건비를 일부 편성하여 22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1개 사업에 사업비는 2018년도 250억 원, 2019년도 129억 원으로 지난해 29억원과 비교하여 8건이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119개 사업 372억 원이 이월되어 지난해 대비 23건 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회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편성 이후 자체세입의 증가분과 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최종분 및 반환금, 필수경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조정하는 정리 추경이므로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여 내년도 추경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심의후 편성한 예산이 전액 또는 50% 이상 삭감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이 취소 또는 대폭 축소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 수요예측 및 사업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은 회계년도말에 군정업무의 마무리를 위해 시기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외에는 예산을 최종 조정하는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예산변경 및 이 월사업의 적정성, 신규 증액편성사업의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구성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저희가 재산매각 수입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게 많습니까?

그동안 실경작자 위주로 군유지를 쓰고 있던 사람들이 매각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5년이상이 경과되면 군유지가 집단화 돼 있지 않거나 또 군유지로서 관리하는데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관해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억 되는게 전부 소규모 부동산이라는 거죠?

소규모도 있고 큰규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관련된.

우리가 기존에 부동산을 매각할 때 대단위 같은 경우는 거의 부동산 교환하는 조건으로 많이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고성군 땅을 이렇게 계속 매각하다보면 고성군에 보유하는 부동산이 너무 작아지는거 아닌가요?

교환은 사실 위원님도 아시지만 환가차액으로 4분의 3 이상이라던가 맞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와 반면에 군에서 필요한 부지를 교환해야 되는데 그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군유지 집단화 계획에 같이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수입은 어떤 부분이 주를 차지합니까?

해양수산과에 어업허가 수수료가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갱신해서 어업허가 해주는.

어업허가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데 36억이잖아요. 해양수산과는 금액이 많지 않던데.

몇 십만 원 안됩니다.

기타수입은 어떤 종류가 가장 많습니까?

수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는 필요없고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나 그런게 들어올 경우에 저희 군유지에 너무 많이 침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 19쪽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중에 보조금이 다 감액이 됐잖아요. 군비부담하고 정산에 따른 반환금,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사업은 간과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보조사업에 군비부담이 예를 들면 국도비사업에 반환하는거에 같이 비례하는건지.

예.

만약에 반환을 하고 나서 우리 군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혹시 우리가 예산을 기획을 할 때 오차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국비나 도비나 이런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도 어쩔수 없다 이래서 우리가 군비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군에서 매칭하는 이런 군비로 신경쓰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여러 가지 이유는 분명히 다 있습니다. 정산에 따라서 우리가 차일피일하게 반환해야 되는 것도 있을거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반환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유 다있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실과별로 사업비를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 차일피일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는 잘챙겨서 보조금을 일단 우리가 군비매칭해서 받았으면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기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15쪽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77.31%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증가요인은 알고 계시나요?

지금 보니까 건축법 위반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많이 증가됐죠?

예, 기정에서는 860이었는데 1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증가된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정확한 이유를?

이행강제금이라는게 어떤 것을 행정에서 처분해서 이행을 안했을 때 몇차례 독려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건축법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혹시 아시냐구요. 어떤 건축물에 대한 부과를 많이 했는지.

상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축사 정리하면서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안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건축물 과태료는 축사도 있고 용촌에 커피숍 거기에 과태료가 6천만 원 정도 6개월에 한번씩 그렇게 나간게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을 세수를 위해서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민생에 가장 가까운데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증가되면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하다고 볼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본인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증축해야 하는데 조금조금 붙이는게 적발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축법에 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광범위한거 붙이는거를 일일이 적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적발돼서 과태료 부과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먼저 가서 지도감독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주민들이 과태료를 낼 이유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입금에 대한 내용이 16페이지에 있고 18페이지도 있고 19페이지도 내부거래 항목들이 16페이지에 보면 56억 8100만여원, 18페이지는 20억 4500, 19페이지는 3억 6천이예요. 내부거래가 보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도 가고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에 관계된 특별회계로도 전입금이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흘러갔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특별회계라던지 공기업 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보다 많이 배정을 해야 되는건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부거래가 물론 행정에서도 내부거래가 일어나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기타특별회계 하수도에 관계된 쪽으로 많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내부거래가 돼야 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중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같은게 잔액금이 이번 3회추경에 발생했는데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충당되면서 거기에 관한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지금 얘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내용을 다 사용하지 못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 같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총칙에 보면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특별회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있고, 기타특별회계는 하수관리, 지하수관리, 수질관리, 의료기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에 내부거래가 상당한 금액이 됐구요.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쪽으로 많이 회계금이 옮겨갔는데 이것을 애초부터 예산총칙을 편성할 때 공기업특별회계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도 늘 하수도특별회계에 이전되는 돈들을 미루어 짐작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부거래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자체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공기업 특별회계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영광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단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데요. 각종시설 사업에 국도비 매칭 사업비는 일단 일반회계에서 군비 전입금을 받아야 되구요. 또 상수도 특별회계 인건비 부분하고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감면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세출하고 세입 구조상 그렇게 돼 있구요. 하수도특별회계도 저희들이 하수도시설을 운영함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가 있지만 시설운영비에 못미치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보면 비용이 모자랄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받는 것보다도 시설운영 하는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에서 전입을 받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이나 명령,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법령과 조례와 규칙을 저에게 보내 주시구요. 이런 경우에 어차피 예산에서 총칙으로 편성을 한다면 조금 더 자금을 더 많이 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17년 ’16년을 늘보면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많이 예산이 이전되는데 그것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전체 191억 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가 126억이었어요. 그런데 또 계속 지금 같이 내부거래에 의해서 늘어났고, 하수도 특별회계도 56억인가 그랬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미리 예산에서 편성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각종 세입이 들어오는게 저희들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게 아니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저희들에게 그 돈을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세입․세출 구조상이, 자세한 사항은 지침하고 조례를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224, 기타 수입해서 36억 7300여만 원이 예산액으로 올라와 있구요. 그런데 기타수입을 제가 작년대비 조사해보니까 41.55% 이상 올라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안분,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존 받았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세금을 징수하면 도비 같은 경우에 27% 중에……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입에 보면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제가 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 전년도에 없던 세입이 30억 원 정도를 지방교부세 감소분으로 보전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고광선입니다. 기타수입 중에 각종 수입이 있는데,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것은 내국세 16.5%에 대한 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연평균적으로 오는 감소분에 대한 것이 보존이 되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그 외 수입 중에서 이번에도 늘어났습니다만 전년대비하면 41% 정도 늘어났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잘못했다던지 그 다음에 저희가 도종합감사라던지 집행을 잘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환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충당된 부분이 있구요. 지금 말씀하셨던 지방교부세 부족분에 대한 정부 안분 그것은 매년 내국세를 정산을 해서 행안부에서 시군별로 추가로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된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지방소득세 안분”, 안분이 안정적인 분배라는 의미나요? 그리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이래서 30억 원을 전년도에 없던 세입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본바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구요. 그래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이게 어떠한 의미를 끌고갑니까?

그게 국토부에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거래라던지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취득세율을 인하한적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럴 때 취득세가 줄어드니까 그것을 보전해줬던 금액인데 그것은 취득세가 도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를 징수교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그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7%를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거기 약간의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약간 이해력은 부족한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세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실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 자산현황, 지금 2017년도 기준해서 1조 8640억이 되는데요. 유사단체 자산현황도 파악하셔가지고 어느정도 우리가 현황을 맞춰가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인제가 2조 3천 억, 화천이 2조 천원 억, 정선이 2조 4천 억 되거든요. 그리고 지가상승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률 대비해서 많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점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잉여금에 대해서는 적정한 잉여금 비율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계획했던 사업비에 불용액에 관한 그 수준에서만 잉여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예측을 잘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전국 평균적으로 하면 우리 고성군은 잉여금의 수준은 상당히 높지 않고, 평균보다 이하라고 보거든요. 그 재원이 또 추경재원으로 반영이 돼야 돼다보니까 적절히 잘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3회 추경자료를 보게 되면 이월금, 잉여금 그리고 예비비 삭감된 부분들, 이것들이 내년도에 다 추경재원으로 갈 것 같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230억, 240억, 170억 이렇게 잉여금이 비율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뛰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예측을 잘못했다는 부분들도 나오게 되고, 그럼 의회라는 기능도 사실은 없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비비의 80억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해야 된단말이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저희하고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면 지자체가 사업예측을 잘하게 되면 추경회수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정리추경도 마찬가지이구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기본적인 경비만 세워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것이 됐을 때 그 사업비를 편성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추경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시점도 놓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꼭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이 부채가 얼마나 있죠?

부채는 제로입니다.

채무가 제로 아닌가요?

예, 채무가 제로.

그러니까 부채와 채무가 전혀 없다고 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지자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채무가 동종 단체들 채무평균 비율이 있을거고 1점 몇%될 겁니다. 부채의 비율도 있을 겁니다. 부채가 8%이상 되는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채무가 제로이고 부채가 0.43%!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공격적인 그런 사업을 안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총괄 25쪽부터 29쪽까지, 조직별 세출총괄 33쪽부터 35쪽까지, 성질별 세출총괄 39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구요. 기타 얘기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불용액을 처리하기보다는 지금은 2018년도에 운영의 방법을 바꾼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고성군 전체적인 것을 보면 문제가 잉여금, 예비비, 이월금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지금 이러한 사태를 불렀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2019년도 본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이 상황에서 한번 정리추경에 이제는 운영의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번은 이렇게 가야지만 뭔가 해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예비비를 깜짝 놀랄 정도로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고성군의 정책은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운영의 방향이 확 바뀌는 겁니까?

2019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금년하고 다르게 했던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을 하려면, 30억짜리 사업을 하려면 전체사업비가 30억이 든다 하면 30억을 다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연말에 가까웠는데도 쓰다보니까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토지보상이 안된다 뭐가 안된다 또 설계변경 해야 되고 중간 공사 과정에 계속 지연이 된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30억을 집행을 못하겠는 겁니다. 연말이 됐는데도, 그래서 지금 3회추경에 그런 부분을 정리했고, 내년도 예산편성할때는 당초부터 1회추경까지 할 전체 30억 예산이라도 1회추경까지는 설계하고 보상하고 그 다음에 일부 자재와 관련된 그런 기초적인 예산만 10억 세우고 나머지는 그때 1회 추경에 가봐서 그 사업이 10억 원 어치 진척이 됐으면 나머지 20억 원을 연말까지 쓸수 있겠는가 판단을 해서 그때가서 다시 세울려고 그런 정책방향을 조금 바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사업이 정책, 정책에 대한 기획이 제대로 세워져야지만 이런 예산에 대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려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 고성군에 실장님도 아마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때까지의 어떤 전개됐던 상황을 한번 추이를 해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은 예정된 문제 발생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월이 많이 생긴다는 것도, 물론 이유없는 것은 어느 사업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 실과에서 정말 책임있게 이행할수 있는 철저한 이런 것들이 관리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월사업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보구요. 또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도 예정되게 발생될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셨으면 2019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이해가 될수 있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구요. 이렇게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는 정말, 이거 아니다라고 우리가 헤칠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정책에 대한 부분을 바꾸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편성하셨으니까 2019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꼭 살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가 성질별 세출 예산인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자본지출이 37%로 가장 많이 지출이 됐구요. 그 다음에 경상이전 지출이 24.47%로 한 25%정도 지출이 됐는데, 경상이전 지출은 거의 지출이 됐구요. 자본지출 중에서 40페이지 보시면 경상이전 해놓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다음에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그 다음에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쪽에 예산집행이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재정 집행현황을 보면 물론 83% 80% 이런 부서도 있지만 40% 47% 50%이하인 집행부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이런 내용들이 집행을 미집행한 부서들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범주에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전체예산을 반영해서 세웠는데 내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세우겠다는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고성군 관내에 보면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아요. 민원의 핵심적인 측면들은 대부분 안전방재라던지 또는 생활에 필요한 도로들, 이런 쪽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예산을 미집행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조금 전용을 하던지 어떠한 변화를 줘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장학금 및 학자금 같은 측면들은 과연 고성군에 전체적으로 학생들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꼭 공부에 일정한 학점만을 위주로 장학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쪽의 측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공적으로 부조하는 성격의 장학금 말고도 국가장학금이나 고성향토장학금이나 다른 부분에 장학금이 유기적으로 맞춰져서 지원이 되는거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장학금 문제나 학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을 충분히 조사해서 이것은 소진을 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제로로 떨궈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분명히 남았구요. 그 다음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도 이런 정도는 지역에서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못얻고 봉사하는, 예를 들어서 각 축제장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행사를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보조비 형식으로라도 집행을 해서 이런 측면들은 고성군 주민들의 사기형성이라던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소진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어쨌든 여기보면 자본지출은 어느정도 됐는데 경상이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을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5억 정도 감액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을 안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구요.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다른 항목에서 늘어납니다.

더 좋아진거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상당수라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 경상이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감액 부분이 있어요. 많이 됐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건가요?

이것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구요. 전체 예산규모가 286억에서 276억으로 한 10억 정도 줄었는데요. 전체 예산을 판단하다보니까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아서 그 정도를 미리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같은게 국도비 보조가 변경되면서.

변경되려면 대상자가 줄어서 변경된거 아닙니까?

아니요. 군비하고 서로 바꾸면서 줄인거죠. 대상자가 줄은 것은 아니죠,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났으면 비용이 더 나가야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줄었잖아요.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보조비율이 변경된건데, 상세한 것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금 부분이 있어요. 감액돼 있죠?

예.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성과상여금은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그겁니다. 예측된 금액이 다 못나갈 것 같아서 현재 남은 금액에서 일부를 삭감한 겁니다.

성과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다른 거예요?

이미 나간거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균형집행 때문에 3월인가 4월경에 나갑니다. 나가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거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냐면 성과분석을 한 내용을 보니까 많이 집행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많이 안하신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을 더 하시고 성과금을 받아가는게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거예요. 아까 경상이전 비용에서 감액된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수혜자 대상자들이 많이 줄었을거고 그래서 국도비가 반환되면서 반납금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좀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40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요. 사회보장적 부분에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수혜받는 사람이 신청하는 사람이 줄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까 설명에 대한 부분이 좀 그렇구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앞전에 총괄 얘기를 할 때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성과올라온 것을 보면 최고 1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률적으로 항시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신청자가 없다, 수혜자가 없다라는 부분에 삭감부분이 좀 있더라구요 보니까, 자! 이러한 것들은 좀 더 고민하지 않았다는 흔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그러나 담당실과에서 수혜를 하라고 내려온 돈을 반납한다는건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유가 수혜자가 줄었다, 수혜자가 신청이 없었다, 이러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실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조금도 우리 군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좀 알뜰하게 찾아서 수혜를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에 세출총괄 33쪽에 보면, 기획감사실하고 관광문화체육과가 제일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지만 하면 기획감사실은 주로 예비비가 많이.

여기 예비비가 문제가 생기신거죠, 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님 계십니까?

(……)

관광문화체육에도 세출이 8억 7천, 지금 여기보면 관광문화체육과에 명시이월이 34건입니다. 그리고 성과올라온 것을 보면, 여기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단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증’이 됐고요. 또 명시이월이 33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광문화체육과장이 안 계시는군요. 여기보면 국도비 반환금에, 여기 자체사업으로 통일전망대 위탁교부금 1억 5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관광문화체육과 통일전망대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지가 꽤 됐습니다. 소식이 없고요.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우리 관광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제가 담당한테 부탁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없었고요. 세출 부분에서 있어서 지금 명시이월이 관광문화체육과가 34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관광문화체육과에 각종 대형사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당해년도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년도에서 넘어온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통일전망타워 같은 계속비사업이라든가 또 전년도에 넘어온 명시이월 사업 포함해서 연간 사업발주량이 타실과에 비해서 아주 몇 배 폭증하고 있는 업무량에 보면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 절차 지연이나 이런 것들로 사업이 연기가 되고 하다보니까 명시이월도 많이 생겼는데, 하여간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업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구요. 세부적인 내용은 관광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 받을 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거기에 연계해서 앞전에 실장님께서 우리 예비비를 지금저희는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는 어쨌든 우리가 정리추경에 예산을 다루는 추경이긴 하지만 정책 정리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리추경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되고 기본이 안돼 있으면 와이셔츠의 첫단추가 잘못끼워 지면 계속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추경은 우리 정책정리도 분명히 해야되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다뤄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예비비에 대한 부분 연계해서 기획실에 이런게 증이 됐고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진흥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체 삭감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면 과장님 이것을 우리 위원께서 이런 걸로 공감할 수 있게 자체적으로 실과별로 어떠한 것들이 삭감이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같이 제출한 세부사업설명서내에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 있구요. 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한번 그렇게, 우리가 정리추경의 입장이니까 이러한것들이 일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폭이 됐는지에 대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어떤 이해를 좀 구해야될 그런 어떤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라는 의미는 그러한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이기에,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실과별로 정리가 돼서 자료가 준비가 돼서 저희 위원들에 좀 공람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하여간 실과별로 예산안 심사할 때 각 실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자료제출 같은 경우는 제출해 주실때는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미흡한 설명에 대해서는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괄 다 하시죠?

일괄 다 할까요? 그럼 일반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53쪽부터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3회 추경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전체 내용에 대해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삭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삭감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는 내용이 보편적으로 보면 인건비나 보수 부족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기정예산을 부풀려서 나중에 예산삭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처음에 기정예산에 올라온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본예산이라던지 1차 2차에서 다 통과가 됐는데 이게 나중에 올라온 것을 보면 3분의1 삭감이라던지 50%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짤때 잘못짠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담당들이 미리 조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차이가 나더라도 적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오차범위가 너무 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하면서 인구변동이라던지 노동력의 변화, 사업변경 등이 있겠지만 오차범위가 너무 크니까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들어올 때 정확하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오차 크기가 적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명시이월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중에 제가 한 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 9건의 명시이월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FTA 대응향상 복지증대 사업하고 또 귀어 홈스테이 운영사업, 수산물 위판장 비가림사업, 이러한 것들은 신청이나 사업시행,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 이런 것들이 또 타지역의 실태조사후 사업이 추진이 예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명시이월에 올라와있다는 이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전에 실태조사를 미리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적립이 되었어야 될 것이고, 또 사업신청이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됐으면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사유가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순형입니다. 먼저 FTA 피해부분에 보면 10월 26일날 국비가 내려와서 3회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명시이월 하는 부분이고요. 아야진항 위판장 비가림 시설 설치 부분은 1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할 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수요조사를 다 실시하고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야진에 일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시설물 자체가 어떤 보수보강을 할 성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일부는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또 일부지역은 향후 신축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려고 이것은 이월을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답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월을 하신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타당성 조사나 이런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예산을 1억 세우셨단 말입니다. 하실려고 세웠는데 의도는 좋았는데 이게 가서 해보니까 주민들이 그게 보수보강할 성격이 아니라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이월로 올라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너무도, 이건 고민이 안됐다는 흔적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정책사업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과장님! 지금 1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을 1억을 세웠었는데 가서 이걸 할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보수보강보다는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세워놓고 작전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리추경에서 이런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앞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의 정책은 이렇게 변할것이다라는 말씀에 저희가 굉장히 희망을 갖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의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자, 이거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3건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해양수산과 9건 중에 거의 한 30%는 그런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는 세워놓고 가서 타당성 조사하지 마시고, 이 사업은 인력 타당성을 하지 않으셔도 업무적으로 이거 타당성 조사가 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정책사업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고성군에 재무과에 계약담당 계장님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과에서 계약에 관한 내용들이 2천만 원 이상되고 이러면 재무과 계약담당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전체 다 갑니다.

업무처리 일자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세무행정시스템에 회계처리 절차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대로 하면 됩니다.

모든 실과의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말씀 드리는데요. 제가 민원인의 의뢰를 받아서 몇몇 사업들이 이미 ‘과’에서 재무과에 올라갔다, 각 과장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계약담당이 계약을 담당 했는데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몇몇 과장님들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이거 제대로 일이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 얘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업무가 각 민원인들이 요구한 것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오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위판장시설도 안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문암쪽 같은 경우도 계약담당부서에 올라왔다는데 안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고 안전시설들 재해위험 지구들,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계약부서에 들어갔다는데 하나도 안하시더라구요. 지금 과장님들, 이거 직무유기입니까, 뭡니까?

저도 재무과에 있어봤습니다만 집행을 안하려고 안한게 아니라 일단 일정한 구비요건 서류를 갖춰서 재무과에 제출을 하면 재무과가 제출받은 그날 당장 처리해서 하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무과도 절차를 갖춰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현장도 제대로 됐는지 점검도 해야 되고 자재도 제대로 검수됐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감독공무원 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따지다 보면 며칠 걸리지 않을까, 그 며칠 상간에 중간에 붕 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정도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정도면 이런 얘기 할수 있을것같아요? 여기 나온 얘긴데요. 다른 과장님들한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며칠만 있으면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이거 뭐하는 겁니까? 여기 몇몇 과장님들 저하고 통화하신 과장님들 분명히 있어요.

채근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실장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안하는 겁니까? 이거!

저희가 필요하면 감사권도 발동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는데 분명히 제대로 각 과장님들은 한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데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께요. 6페이지에 공공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84%가 증가됐는데요. 수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사업부진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특히 우리가 어떤 사업실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투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이 사업의 시기에 따라서 늦게 지출되게 된다면 별반 다를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심지어 그 예산이 금고에 계속 이체돼 있다보면 내년도에도 이자수입이 더 늦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업, 우리가 이자수입이 적다고 한다면 관계되는 상관관계가 사업을 원활하게 했다고도 볼수 있지만 또 사업을 원활치 않게 됐다면 그 돈이 계속 예치돼 있어서 이자수입이,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진3리, 죽정2리, 마달리 감액됐는데 이월입니까,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당초 본 예산에 세웠었는데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토지소유자라던가 이해관계인들이 동의를 안해줘서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토지보상이 제대로 안된 부분인가요?

동의가 안돼서 그렇게 된겁니다.

못하시는거예요?

예, 못하고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배봉리 용수로, 배봉리, 마차진리 여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이 없습니다.

사전에 다 점검이 됐습니까?

예, 다 점검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진3리, 죽정2리 여기는 다 하셔야 되는 사업인거죠?

해야 되는데, 땅 주인의 동의가 안돼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내놓지 않아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쨌든 마을도로나 용배수로 문제는 굉장히 주민들이 밀접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전환해서 공사를 하시는데 무리 없으시다고 하시면 앞으로 이 공사는 체크를 잘 해두셨다가 지속적으로 여론조성도 하시고 주민들하고의 유대관계도 잘 하셔서 앞으로이 사업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바꾸지 않게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분들한테 정리가 된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체크해놓고 빠지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집하장은 원래 있는 쓰레기 말고 따로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요?

마을별로 집하장 설치가 안돼 있어서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할 수 있는 휀스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런게 면내에 상당히 많은거죠, 여기 면은 이렇게만 하시면 깨끗하게……

수요는 더 있는데 일단 급한데가 5군데라서.

수요조사를 다시 하셔서 깨끗하게 분리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봉포어촌계 어장피해 조사용역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경정예산에 2억을 감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 뒤에 하수처리시설 토성증설에 용역비 2억을 이쪽으로 다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처음에 2억이 용역비를 세우셨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피해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2억이, 만약에 피해가 2억보다 적던지 하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저희 위원 측에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구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위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있다고 해서 봉포어촌계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아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역을 세워서 피해범위까지 다 확대를 해서 과연 이렇게 보상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런 결과가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컨설팅 감정평가 법인에서 이것은 용역비용으로 토성증설사업으로 반영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 2억이라는 용역비를 기획을 잘 하셨는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번에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에서 2억을 감하고 토성증설로 2억을 새로 그쪽으로 변경해서 세운 것은 저희들이 정책사업 단위가 맞지 않고 또 소규모하수도시설 정비의 용역은 순수한 군비이고, 그 밑에 봉포어촌계 피해조사용역 2억을 새로 세운 것은 거기가 국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차후에 더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국비가 70%가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변경 드린거구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법정수질기준에 맞게 방류함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서 피해조사를 요구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산업법에 보면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그것을 시행자가 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또 수산업법에 14개 어업보상에 관한 피해조사기관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피해를 봤다 안봤다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수 없고, 또 수산업에 관한 피해조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해서 하자 해서 현재 어장피해조사용역 수수료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 과목을 바꾸셨는데, 이쪽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군비가 21%에 이번에 2억이 다시 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긴 해도 국비, 도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2017년도와 사업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사업위치도 똑같고, 그런데 이쪽에서 2억이라는 용역비가 이러한 이유로 판단이 되었다고 해서 현재 사업내용이나 사업위치나 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했다라는 것에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현재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공공하수시설이 4,700톤입니다. 그 옆에 바로 3,8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을 정책사업을 바꿔놓은 사항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2억이 더 투자되어야 될 이유가 2017년도 사업내용과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 기정에서 2억을 깎고 밑에 토성증설로 해서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을 바꿔서 밑으로.

바꾼 것은 아는데 사업 내용이 똑같은데 2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냐는거구요. 사업기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목을 바꿔서 2억을 여기에 얹으신거예요. 2억을 얹었다라고 하면 국비, 도비가 들어오는 것에 우리 군비를 절약합니다라고 하셨으면 예를 들면 2억이 더 들어가면 사업내용이 조금 증설이 되었다던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하는거죠.

사업내용은 변경된게 없고 3,800톤 증설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2억을 더 쓰신다는 거잖아요.

더 쓴다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하수도시설 정비에서 피해조사용역으로 2억을 세워놨던 것을 깎고 밑으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예산은 깎였지만 제 얘기는 그 과목에서는 깎여서 그 2억이라는 돈이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게 남아 있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이쪽으로 목을 옮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옮겼습니다. 옮긴거에 지금 이 사업은 하수도설치 및 관리, 토성증설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제 얘기는 2017년도나 사업, 이게 계속 2014년부터 ’19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이 더 확장이 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감했다고 해서 이 돈이 어디 그냥 남아 있는 돈인 것은 아니죠. 목을 바꿔서 여기 바로 그냥 다시 이 돈이 군비가 여기로 투입이 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잘못 편성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2018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도 아니고 2014년부터 ’1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에 사업내용도 증설이 됐다던지 확장된 부분이 없는데 이쪽에서 2억이라는 돈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이쪽에 얹어서 사용했다라는 것에 저는 의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편성 예를 들면 이쪽에서 이 사업을 할려다가 남았으니까 우리가 다른데다 이렇게 써야지라고 하는 이런 불투명한 사업은 좀 지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목하고 단위사업 할 때 세밀히 살펴가지고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2018년도 세출예산으로 보면 11.97%로 고성군 실과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는 13.5%였고, 그런데 사업집행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끝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는데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대단위 사업하는게 거진3단계가 있구요. 간성에 2,500톤 증설하는 관거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최종 승인이 된게 11월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억 정도 되는데 계약의뢰가 돼 있구요. 현재, 행정절차라던가 인가고시라던가 강원도지사 인가가 11월말에 다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행정절차가 지연돼 가지고 조금 집행이 늦어졌는데요. 12월중에서 계약을 해서 선급금이라도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배봉리하고 죽정리.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집행율은 어느정도까지 올라갑니까?

60%를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명시이월이라던지……

명시이월은 별로 안되는데 계속비 이월사업들이 많습니다. 계속비 5년차 4년차 사업, 그러니까 토성 증설 같은데는 한 561억, 간성 하수관거 같은데는 287억, 현내 정수장 같은데는 144억 해서 3년, 5년단위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계속비하고 그런 집행내역을 제외하고 남는 것은 잉여금으로 넘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잉여금이 얼마정도?

일반회계 하수도에는 잉여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잉여금하고 예비비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준비금 성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 관계는 적절하게 사업대비하고 적절하게 내년부터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상수도는 사실은 누수율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구요.

현재 유수율이 82.3%입니다.

누수율 정도가 18%면 누수율로 보잖아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이 일반적으로 서울이라던지 대도시를 보면 1차적인 것은 누수율을 탐지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소블록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중블록화 작업을 해서 단지별로 묶어서 어느 누수율이 발생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선하고, 이렇게 상수도가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은 소블록화 작업 내지는 누수율 탐지가 어느정도 위치까지 올라가 있나요?

소블럭, 중블럭, 대블럭 다 해가지고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중에서 50% 정도를 1년 6개월 단위로 해서 정밀점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대블록, 중블럭, 소블록을 구역별로 해서 다시 정밀점검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내까지도 블록화 작업이 다 같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하시는 건가요?

현내는 현내 구역대로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블록화 작업을 하는게 고성군도 굉장히 필요하니까 조속히 잘 연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구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타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봉포어촌계 어장피해 내역 손미자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정으로 2억 원을 배정했다가 조사용역비에서요.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어장피해조사용역 비용으로 대체를 하신 것 같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봉포리 어촌계원들하고 협의사항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감리업체를 처음에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역 부산에 있는 해양수산소로 용역 의뢰가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담당계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어차피 감리용역은 이미 도하고도 상당히 협의가 돼서 감리용역 업체는 어느정도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용역업체에 대한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실건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처음 3,700톤 있는 것 때문에 봉포어민들이 본인들 봉포마을공동어장에 피해를 봤다고 이의를 제기한게 지난 2월달입니다. 2월달에 이의제기를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거치다가 봉포어촌계에서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해달라 행정에 그렇게 요구를 했고, 행정은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14개 업체를 그중에 우리가 공개입찰하겠다, 그게 계속 지속돼오다가 6월달경에 그러면 강원도에 사전감사 컨설팅 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어촌계 의견도 물어봤고 행정의 의견도 같이 해서 감사컨설팅을 했습니다. 도에서 감사컨설팅 한결과 8월말경에 내려왔는데, 그것은 어촌계에서 1개 기관 또 행정에서 1개 기관을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가지고 그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14개 이관을 대상으로 공개의향서를 물어서 거기서 선정해도 무방하다, 그게 더 공정성이 있다고 해서 현재 그런 상태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봉포어민들하고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2차증설사업 반대하는 것도 거의 동의는 안해줬지만 협조하겠다, 거기까지 가서 그 상태입니다. 거의 의견접근을 봤구요. 합의서도 내용을 담았는데 다만 현재까지 어장피해에 대한 조사기관은 저희들하고 어촌계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두군데 평가법인회에서 본인들이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현재 14개업체에 의향서를 보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11월 23일날 합의서가 체결됐다는 것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그것은 저희들이 한거구요.

주식회사 강원감정평가법인 어촌계가 추천한, 이 2개업체로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가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기술연구소 내지는 여러 업체에 용역입찰만 받고 있는 상태란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받는게 아니고 2개 평가법무법인에서 14개 피해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사를 할테니까 당신네들 의향이 있냐 하고 공개적으로 질의서를 다 보낸 상태입니다. 의향서를, 그래서 아직 현재 접수 받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 14개 기관 중에는 대학교도 있고 일반 법무법인도 있고 해양수산부 산하 출연기관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선호하는 쪽이 그래도 공정성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도 국가 정부출연기관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쪽으로 선정될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의뢰할때는 봉포어촌계라던지 고성군에서 일정한 기준이라던지 이러한 측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회에서 수산업법하고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그쪽에서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문평가법인들이 평가를 하니까 그쪽에 따를 수밖에 없는것 같은데 토성면 하수처리시설이 현재 갯막힘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갈수기때 문제가 그런게, 용수량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갯막힘이 일어나면 계속 물을 터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개트기 현상을 계속 하셔야죠.

그쪽은 용촌천 하구지점에 보면 옆에는 모래도 있지만 바로 옆에가 너래바위가 있습니다. 너래바위 옆으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나가면 그렇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이 막혀서 고이면 썩기 마련이고 처음에 이만큼 썩었던게 이틀 걸리면 요만큼 한달이 걸리면 이만큼 되면 고인물은 그 다음부터 굉장히 오염도가 심해질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종말처리장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개트임 현상을 수시로 흘러내리는 물을 터주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고 봉포어촌계원들하고의 어차피 바다에 대한 피해도 줄일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을 주는 기관은 제가 문의한 결과 1년 이상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개월 걸리구요.

그렇다면 고성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개트기 행위를 해줘서 고민물이 점점 썩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소장님께서 계속 진두지휘 해주셔야 더 이상 마찰이 없지 않을까.

그쪽에 TSK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계속 관리하도록, 갈수기나 유량이 갯막힘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파악해 가지고 있으면 수시로 장비 투입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토성 주민들의 불만은 왜 죽왕 오폐수까지 다 이쪽으로 오냐 이런 얘기들도 많으니까 소장님께서 잘 대처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본 질의하고 보충 질의를 구별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3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쪽에 생산 및 급수계획 보면 사업운영 계획에,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머리가 아팠었는데 연간 총 생산량하고, 그러니까 총 생산량을 빼고 나머지를 보면 전부 다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한참 보다가 뒤로 넘어가니까 생산 및 급수계획하고 틀리더라구요. 이게 뒤에 것이 맞는 겁니까, 앞에 것이 맞는 겁니까?

(……)

뒤에 맞는 것 같은데.

뒤에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5쪽에 있는 게 맞는 것같습니다.

제가 앞장만 보다가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게 다 늘어나는데 어떻게 물은 줄고 이래가지고.

다음부터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소한 것 같고 고민 좀 안하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입니다. 아까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까 3페이지 말씀하신거 오타 맞구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계산을 해봤더니 5,821.75가 나오더라고요. 3번에, 그래서 어쨌든 오타라는 것은 나름대로 확인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6페이지 예산총칙 보시면 제3조 수입과 지출, 4조 자본적지출이 많이 나와서 유용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 취득, 3조에 수입에 비춰서 3조와 4조의 지출의 양이 많아서 8페이지 보면 10조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회계로 전입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고성군에서 3조와 4조를 계산을 해보면 필요한 그러니까 수지타산에서 부족한 금액이 10조인 25억 9900만 원 이 정도의 양 부족한거 아닌가요? 아까 100%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 9900만 원 돼있는데요. 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게 한 6천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에게 줘가지고 오는게 한 3억인가 4억 정도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현내면 정수장에 대한 그 사업, 군비 부담금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세 가지 목으로 현재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아까 송흥복 위원님 말씀하신 내부거래 전입금을 내부거래로 저희들 검사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고성군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상수도요금 인상의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한단 얘기예요. 그러면 10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어차피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고성군에서 상수도 비용을 보조해 주는 비용이라고 본다면 실제적으로 상수도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면서 지출대비 수입이 얼마정도 부족분 생기는 거죠,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로 추산이 안되시나요?

그것은 일반 경비는 크게 그러지 않은데 다만 시설을 함에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도 간성정수장이 한 10억 들어가고 또 현내면 이런데 정수장에 군비 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뚜렷하게는 지금 큰 시설만 없으면 현재 금액으로서 일반회계에서 크게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라면 상수도요금이오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로 볼수도 있는거 아니나요?

그러나 시설이라는게 또 노후화 되고 있고 또 가압장이라든가 배수지도 현재 환경부 기준에 저희들이 충족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금 성격의 돈은 계속 필요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시설이 계속 가져갈 수는 없고요. 현재 시설을.

어쨌든 물은 공공제적인 성격이 강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물쓰듯이 한다는 말이 있듯이 물에 대한 소비력은 비용으로 추산을 안했던게 우리의 정수인데, 상수도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문제와 같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 정도 올려야 된다는 측면이나 이런 측면은 충분히 고려되는게 저는 이 예산총칙을 보면서 과연 그렇게 많은 양의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올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내년초에 가서 용역을 줘가지고 적정한 선이 어디인지 그렇기 때문에 요금 올리는 것도 주민들이 알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지금 현재 담고 있습니다. 요금 올리는 것을, 그것도 그때 가서 용역을 줘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에 금연사업차량 운영에 대해서 금액은 큰건 아닌데 차가 사고가 나서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금연사업차량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는 차량입니다.

70만 원이라는 것은 차 1대 해주는거 아닌가요?

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더 세우는 겁니다.

업체 차 해주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차인데 저희가 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70만 원이 운영비라고 했는데 외부수리에 따른 예산편성이라고 했거든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바퀴도 펑크나서 교체하는 부분도.

차가 어디 있던 차죠?

임차라구요.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운행차입니다.

사고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고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자잘하게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도 해주고 그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세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외부수리라고 명세서에 올라오니까, 저는 차가 사고가 나서 잘못돼서 다시 하는건지……운영비예요, 사고나서 다시 하는 겁니까?

운영비입니다. 그게 전체 차를 운영을 하면서 자잘하게 고장난 부분 이런 것을 총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헷갈리지 않게 명세서를 정확하게 올려주세요. 수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치매안심센터 집기류 구입에 보시면 안마기 구입으로 돼 있죠?

예.

안마기가 큰겁니까 작은겁니까?

이게 4천만 원에 대한건데 그것은 일부이구요.

그런데 안마기라고 올라와서 왜 이것을 생각해 봤냐면 치매, 이거 어차피 사용 누가 하는거죠?

치매환자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오시는 분이.

치매환자들이 안마기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오는 치매는 경증내지는 조기발견돼서 막 진단받기전의 환자들이기 때문에요. 중증질환은 저희가 관리가 안됩니다. 치매안심지원센터가 경증환자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구요. 프로그램 운영도 다 참여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결론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경증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안마기를 구입하는 건가요?

예, 가족하고 쉼터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쉼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일부가 되겠습니다. 집기류 구입에 대표적인 것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환자들은 크게 쓰는 것은 없고?

환자도 사용을 하구요. 가족들도 와서 오랜 시간 있다보니까.

결국은 오시는 분들 쓰라는거죠?

예.

이것은 질의만 던지겠습니다. 지금 아야진 보건소, 죽왕 보건소하고 부지는 확보가 다 된겁니까?

예,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아야진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어디쯤에 돼 있어요?

두 곳 다 현지에 다시 신축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선정하실 때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그런 장소를 이용하셔야 돼거든요. 외딴 곳에 넣어놓으면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이동을 못해요. 물론 진료소에 계시는 분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추후에 여기 뿐만아니고 다른 보건지소라던지 진료소 확장할 계획이 있으면 부지문제는 주민들하고 상의하셔서 어디에 지을는지 그렇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랄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회추경은 예산전체 정리하는 것이지만 정책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114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군비로 사업을 하고 계시죠?

국도비가 지원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전부 군비로.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지금 1억 4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401-01 시설비로 지금 1억 2 천을 ‘증’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지금 사유를 보면 「주차장 청사 외부 인테리어, 부대 토목공사비를 지금 1억 2천」을 증하셨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1억이 넘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풀어서 안 오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이것은 1억 2천, 큰 금액이니까 이것을 풀어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큰대목이더라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풀어서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심의할 때 올려주시면, 지난번 2회추경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풀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곤란한 사항이 생기겠다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심의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풀어서 세부적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그리고 116쪽에 쭉 들어와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하시는 사업입니다. 묶어서 제가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사업 또 선천성대사이상, 이 사업 그 다음에 미숙아 의료비지원 사업에 삭감사유가 뒤에보면 식품위생관리사업에 삭감 사유는 이 사유를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감액에 따른 예산편성, 예산편성이야, 「감액에 따른 예산편성, 감액에 따른 예산 편성」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도비가 조정이 돼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증액사유도 도비가 증액돼서 왔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감액도 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같이 감액이 됐기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보건지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아야진하고 죽왕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까, 신축입니까?

그냥 신축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결정을 하신건가요?

예.

그러면 그 공사기간 동안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되죠, 거기서 진료를 하면서 하시나요?

복지회관을 빌릴 예정입니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아야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2층이 있더라구요.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의료장비가 없는 부분이라.

진료를 볼수가 있나요?

일반진료만 가능합니다. 한방하고 일반진료 두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치과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규정에 어긋난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거죠?

임시 진료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야진도 마찬가지지만 죽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접근성이 떨어져요. 죽왕도 부지는 넓고 좋은데 도로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입구도 돌려놔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야진도 거기도 진입로도 마찬가지고.

아야진은 부지선정이 어려웠습니다. 부지가 나올데가 없습니다. 거기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진료소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아서, 그래서 그 부지를 최대한 살려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 불편함이 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입니다. 101쪽, 공공비축미 곡 건조료 지원사업 삭감 부분이 있어요. 삭감한 이유가 비축미를 양이 줄어서 감해진 부분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구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세울때는 전년도 실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한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152,650포대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한게 114,350포해서 총 267,000포대를 했거든요. 그 바람에 농협에서 쌀발전특별위원회에서 특별지원하는게 7900만원이 별도로 있어서 7900만원하고 저희가 예산세운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생산비 절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산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벼 가격 형성되는 것을 보면 공공비축미나 농협RPC에 들어가는 벼가격과 일반 도정공장에 파는 가격과 차이가 어느정도 되는지 아시죠?

예.

어느쪽이 더 쌉니까?

RPC에 들어가는게 조금 더.

더 싸요. 공공비축미 가격이 일반 도정공장에 쉽게 얘기하면 방앗간에서 매입하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형성이 됩니다.

아직 가격결정이 안돼서 그것은 단언하기가 그렇구요.

전년도 구곡을 쌀 5만톤을 푸신거 아시죠? 그중에 84%가 낙찰이 됐는데, 그 가격이 54,000원대 형성이 됐어요. 그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 RPC에서 운광벼를 추가로 수매하겠다는 그 가격이 56,000원대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일반 방앗간에서 52,000원까지 불렀어요. 더 낮게 형성이 되는게 맞습니다. 우리 공공비축미 가격 정해지기 전까지 그 수매량이 결정되면 그 나머지 물량 때문에 일반 방앗간들이 더 싸게 매입한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남았을 때 생산비 절감을 더 해줄려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그런 일반 방앗간에 지원되는 벼를 파악을 해서 그쪽에 더 지원해주는 방법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전년도 예산반영할때도 포대당 1천 원씩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공공비축미하고 RPC에 수매하는 그것을 딱 두가지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정미소에서 매입하는거까지 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보구요.

예산이 부족했으면 모르겠는데 많은 예산을 삭감을 시킨거잖아요.

사실 일반 도정공장에서 매입하는 물량 자체를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구요. 저희가 당초에 수매하고 난 이후에 일반 정미소 다섯군데에 전화를 해서 정확한 숫자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실지 그것은 영업비밀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파악을 하시면 더 쉽죠. 농가들에게 건조료를 지원해준다고 했으면 농가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파악해서 보고를 했을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쪽에서 생산비를 더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쪽으로 돌렸으면, 범위를 확장시켜서 그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작물재배 삭감하신 부분있잖아요. 그 이유중에 하나가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신분이 많잖아요. 거기에 지급하지 않게 되니까 남은 부분들이 감액이 됐고.

당초에는 210헥타로 가내시가 돼서 210헥타에 대한 예산을 당초예산을 반영을 한 부분이고 이게 다시 118헥타로 면적이 조정이 돼서 내려와서 118헥타에 대한 340만 원으로 결정하다보니까 4억의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 저희가 사실 실지 타작물 재배한 면적은 102헥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반영된 것은 118헥타 분이기 때문에 2억 1200만 원 예산을 감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면적을 봐서는 이 금액도……

나머지 16헥타에 대해서 더 감액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금액가지고도 예산이 남는다고그렇게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가축분뇨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지원사업을 지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셨어요.

예.

처음에 이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떤 이유로 과목을 변경하셨습니까?

이것은 양돈농가의 유해가스 측정기구인데 저희가 크게하는 양돈농가가 4농가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농가에 1농가에 지급해주면 양돈농가 유해가스 측정할 때 그것을 다른 농가가 빌려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행정에서 구매를 해놓고 농가에서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와서 빌려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흐름의 상황을 보면 행정에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신거죠. 그래서 과목을 바꾸셨습니다. 원래사업은 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40%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1대를 구입하시는거죠?

예, 1대입니다.

1대 120만원!

예.

이게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40%면 120만 원 중에서 우리 군비를 40%를 쓰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10%고 국비가 50%고.

4농가라고 그러셨는데 크게 하시는 부분이 있죠?

예.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원사업이라고 처음에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원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나가서 지도 하는 것도 지원이겠지만 처음의 취지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대 가지고 이것은 매뉴얼의 계획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구요. 과목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변경할만한 사유가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맞는데, 처음부터 이런 계획은 잘세워야 되겠다, 정리추경은 예산만 가지고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정책정리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지금 2차 정례회때 다루게 되는 본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한 정책방향으로 갈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추경은 정책정리도 하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살펴주시구요. 이러한 것들이 크게가는 농가가 4농가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저는 국비, 도비를 좀 더 확충하셔서 4개의 큰 농가라면 4개에 자부담식으로 보급해주시고 또 자금자금 가는 것은 행정에서 하나, 제가 보니까 120만 원이잖아요 1대에, 그러면 행정에서도 구비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케어하시고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의 정책사업은 보니까 국비, 도비 다 매칭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103쪽에 지원사업에 방역차량 질병검사장비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방역차량 1대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걸로 방역을 하셨나요?

저희가 방역차량이 1대 있구요. 이것은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나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10년 지난 차량을 바꾸는 그런.

기존에 있는 차량은 폐차하실겁니까?

그게 방역차량하고 축산농가 현장방문을 위한 방역차량이 별도로 또 하나 있거든요. 저희가 차량이 2대인데 이것은 축산농가 방문을 위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건 방역차량이 아니라 축산농가 현장확인 차량이나요?

약품이라던가 이런 것을 실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방역차량은 아닌거죠?

예, 실지 그차로 방역하는 것은 아니구요. 약품을 실어서 농가에 갖다주고 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업의 내용에 타이틀도 전체적인 함축이 잘 되게끔 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추경은 그 실과의 정책정리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어쨌든 우리 군비도 굉장히 사업단위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인구를 보면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국비를 얼마나 많이 갖고 올 것인지 도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올 것인지 여기에 많이 치중을 하셔서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자부담 같은 것들을 타시군보다 많이 한단말입니다. 그런 것을 2019년도에는 잘 살피셔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저도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시면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아까 함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억 1200만 원 예산이 삭감됐고요. 지원자금 줄어들었고,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 주로 국비사업이고 국책사업의 일환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보면 애초에 계획된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시책인데 장려작물 내지는 벼농사에서 타작물로 했을 때 나오는 수익을 용역정도의 결과물을 농가에 제시를 했었나요?

그런 것은 없었구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시적으로 사실 2년간 논타작물재배 쌀생산조정제를 2년간 시행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 처음했고, 내년도에 시행하는거기 때문에 지난해 11월달에 계획이 내려와서 그렇게 할 여력이 사실은 없었구요.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2년사업이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단기적인 사업으로 될 것 같지는 않구요. 어차피 국비가 80% 정도 내려보내는 것 자체는 논작물을 타작물로 국가적으로 어느정도는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2억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된게 분명히 나왔구요. 앞으로 차분히 국가적인 사업과 함께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금이 많이 삭감돼서 안타까운 측면이 들구요. 그 다음에 늘 많이 나오는 로컬푸드 늘 말이 많습니다. 이것도 수수료지원 5천만 원을 해줄려고 했는데 사업이 여의치 못해서 로컬푸드가 운영도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수수료 지원금 자체가 삭감이 됐어요. 지금 어디까지 준비과정이 되고 있나요?

1층 매장에 들어가는 집기류, 냉장고라던가 계산대 그 다음에 2층 사무실에 들어갈 책상 이런 것을 전부 준비중에 있거든요. 2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거 하면 당초에는 12월중에는 오픈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은 그런 부분이구요. 집기만 하면 거의 다 된다고 보구요. 사실 친환경협동조합에서도 할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도 받아보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저희들도 없다보니까 저희가 AT센터에 전문가 두분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사업계획서 검토를 해서 친환경협동조합에 줄건지 안줄건지를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안되면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초에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줄려고 했는데 제가 얼마전에도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11월달에 총회에서는 1층만 운영 2층은 운영을 안한다, 그러다가 다시 이사장님은 2층까지 다 운영한다, 그래서 내부적인 확실한 동의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느정도 정확한 입장을 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1층만 친환경협동조합에 주는 것은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구요. 2층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걸로 사실 얘기를 다 했던 부분인데, 친환경협동조합에서 2층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2층은 공매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은 확고하게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의원 입장으로서 더 이상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서 야심찬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방역차량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관내에 관 차량이 1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임대차량, 리스차량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기술센터에는 임대차 운영 하는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차량 구입은 방역차량이 아니라 일반농가 현장 출장 다니는 그런 차량으로.

약품 공급해주고 하는 차량입니다.

그렇게 쓰실 거죠?

예.

지금 여기 보면 질병검사장비도 같이 구입을 하신다고 3500만 원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그냥 차량구입비이나요?

예, 순수하게 차량 구입비이고, 짬으면 검사장비를 같이 구입을.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입하실 예정졍인가요?

뒤에 스포티지처럼 짐실고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몇가지만, 먼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101페이지에 논타작물 재배에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걸음마를 뗄 때까지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증대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쌀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갑자기 밭작물을 하게 되면 모든 관련된 장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도 지원이 없이는 정말 못한다고 보니까 그것도 염두해 두시구요. 그리고 104페이지에 해풍솔솔 홈페이지 관련해서 먼저 홈페이지에 등재된 각제품 판매현황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택배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해주는데 택배비가 1회얼마나 지원이 나가죠? 계약된 업체가 있죠?

(……)

일단 계약된 업체가 있으면 보통 2500원 정도입니까 상이하게 다 다릅니까?

업체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아마 로젠택배하고……

그러면 1건당 얼마죠?

1건당 5천 원인데 아마 5천 원 이하로 해서.

우리가 보통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보통 2500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예.

그 만큼 우리 거래량이 없단 얘긴데, 회전율이 많다보면 쌓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마케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이게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2만 원짜리 제품도 택배비가 무료란 말이예요. 그러면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 택배비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거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신경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에 경관조성 관련해서 자산천 앞으로 경관을 조성계획을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이상 안하는 건가요.

저희가 북천하고 자산천은 내년부터 안하는 걸로 아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만 원 예산삭감 부분도 이게 자산천에 관한 인건비라던가 이런 부분이 해서 남는 부분이 1400만 원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그러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사업을 안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없이 삭감을 하게 된건가요? 북천 같은 경우는 간성읍에서 어떤 공원화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이 사업이 필요없다면 이해가 되고, 자산천 같은 경우는 왜 사업을 안하게 되는거죠?

거기는 사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작업조건이 엄청 거기에 열악한 지역이고요. 또 농기계가 내려가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그렇고, 거기가 또 하천 바로 옆이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심어놓은게 다 쓸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너무 하천하고 가깝다 보니까 표피 자체도 낮고 해서 사실 꽃이라든가 다른 작물을 심어도 잘 크질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이 상응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재배하는 것에 못따라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한번 재검토해 주시구요. 1400이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자연적으로, 발육상태를 보니까 코스모스 원래 군락지 만들었었잖아요. 지저분하게 관리도 안하니까, 그런데 잘크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명태축제를 하고 있는 장소잖아요. 또 맞춰가지고 조화라던지 튜율립이라던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상습침수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설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자산천 준설을 하고 나서 몇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일어난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한다면 우리 고성에도 관련 여러 가지 재해가 와서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럼 그런 재해가 와서 그런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상습적이라고 해서 아무 것도 하면 안되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본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경관에 투자하는 본질이 있으니까 그 본질에 다시 한번 충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5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2회보다 삭감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은 고성군의 경쟁력의 기초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삭감한 이유가 뒤에 산출내역을 풀어서 봤습니다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95, 96페이지, 저는 그쪽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해양심층수 홍보강화에 관한 비용도 910만 원 정도가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한다거나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손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외개최 전시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 여기에 대해서 1400만 원 정도를 중소기업 해외수출 상담의 지원사업으로 대체를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업체들이 계속 수출이 가능하나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요. 강원심층수 출자금 때문에 이번에 4억 9천을 세워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출자만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이번 출자금 세울때도 상당히 탁상공론이 많았었는데 추후에 강원도에서도 출자를 안할려고 하는 입장이고 고성군에서도 과연 출자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심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계속 출자만 하고 받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총 출자들어간게 얼마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지원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차보전사업을 하잖아요.

우선 안전방재과는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하구요. 지금 이월된 사업이 지금현재로 20건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이월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안전방재과에서 이렇게 이월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과 같이 상응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사업들이 1, 2년차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일어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2회추경때도 저희가 다른데 비해서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설계가 끝나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공기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겨울에 사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오늘은 예산을 다루기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거지만 정리추경은 정책정리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방재과는 2회추경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2회 추경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민원에 관계된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시행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그때쯤 되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 바꿔서 민원이 막 들어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서인지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하겠습니다만 들어오는 민원을 잘 점검하셔서 사업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2회 추경에 안전방재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2회추경 한지가 불과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2회추경 가서 계획을 세우자마자 바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민원에 치우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태풍 「솔릭」때 피해가 났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읍면을 통해서 많이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급한 것만 저희가 하게되다보니까 공기가 짧게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몇% 달성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60%까지는 올리겠습니다.

달성율도 중요하지만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군에서 빨리 하라고 해서 사업자들은 빨리 합니다. 자, 그러다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당연히 사업에 에러가 많이 생기겠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재투자해서 유지보수 또 들어가야 되고 자,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달성율 때문에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현장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요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안전방재과 업무보고나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것들이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계속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을 기획하고 이러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보면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중간중간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펴는 이유가 물론 회계연도에 다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또 예외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다 발췌를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요청을 드리구요. 오늘은 3회추경을 정리하는 부분이지만 정책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유지관리에서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감액이 4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느지역이죠?

토성면 성천리에 후꼴천이라고 저희가 하천정비를 하면서 토지주 한분이 있는데 이 분이 자기 하천 편입에 대한 토지를 보상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구요. 이게 사업이 어느정도 시작됐다가.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보상을 본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요즘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현시가가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현장여건들이 많이 변화니까 이분이 우리가 보상을 해줄려고 보상협의를 들어갔는데 본인이 협의에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되잖아요. 보상협의도 안하고 공사가 끝났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하천정비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면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토지주하고 보상에 협의를 볼려고 했더니 이분이 보상가가 적으니까 현재는 응하지 않아서 그런 상황입니다.

말이 안맞는게 공사는 끝나 있다고 하고 보상협의는, 어떻게 공사가 끝나기 전에, 보상협의가 먼저 아니예요?

공사가 아니구요. 저희가 하천정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정비를 할 사항인데 그 토지주가 자기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이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보상가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보상을 할려다보니까 이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고성에 토지가 올라가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응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하천내에 본인 땅이 있다는거죠.

그렇죠.

그럼 보상안해주면 그냥 하천하고 현재 그대로 쓰는 거네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죠. 저희가 하천정비계획을 세우다보니까, 하천정비계획을 세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사유지들이.

그런데 아까하고 자꾸 말이 제가 못알아듣는게, 아까는 공사가 완료됐다고 그러고 지금은 정비계획이라고 하고, 계획입니까 완료입니까?

공사가 아니고 하천실시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계획을 세우는데 보상협의가 안돼서, 여기는 결국 사업을 안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그분이……

현재로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당장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나중에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주민하고 잘 협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뜰천 같은 경우도 큰뜰천 정비사업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개인 사유지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용학입니다. 안전방재과 아까 송흥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손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방이 먼저죠, 사고가 나면 인재도 나고 재산피해도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 재해피해 복구비에서 태풍 솔릭 및 집중호우피해 대책비 증 51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죠?

지난 '솔릭' 때 대진하고 거진쪽에서 어망어구가 20여개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인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외에도 안전재해 붕괴위험지구 때문에 민원발생해서 신청된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전혀……

저희가 재해위험지구의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만 해도 태풍 솔릭 이후에 2회추경때 세운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2회추경도 있고 그 외도 여러 가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반복돼서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안전방재과가 전체예산으로도 3.39% 고성군 예산에, 그 중에 집행율이 아주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곳은 흘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들이 민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 미리미리 집행을 해야 되는거 아니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해위험지구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올해 거의 사업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생각지 못한 그런 재해들이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흘리 지역 같은 경우도 안전재해지역으로……

거기는 그때 다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으로는 안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은 1회추경에 해서 거기는 정리된 상태이구요.

제가 9월인가 10월달인가 그것을……

그게 6월인가 7월달에 다 났을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방이 우선입니다. 예방이 우선이니까 과장님 늘 많은 지역을 살피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방을 철저히 해주셔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재정집행율하고 안전방재과가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유는 지금 SOC산업이나 생활편의 그런 사업들, 상하수 또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조성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집행율이 높아야지만 소위 사업이 원활하게 잘돼야지만 정주환경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와서 집도 짓고 또 살려고 하는 그런 의욕들이 강해지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 안전방재과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건설도시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85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감액이 됐는데요. 고성군관리계획에 추진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401-01에 장기미집행으로 결정된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자가 신청할시 “신청건이 없었다” 이렇게 사유를 달으셨는데, 고성군관리계획이라면 목적이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기정에 우리가 세워놨던 예산보다 감소가 됐다는 이유는 이게 전체 결정된 부지가 몇 개죠?

군관리계획으로 시설현황이 있는데 460개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게 273개가 되고 미집행한게 187개 시설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장기미집행한 시설이 68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장기미집행된게 68개소 정도가 됩니다.

68개소 그것 때문에 이 금액이 삭감이 된겁니까?

국토법제47조에 보면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군관리계획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보상을 해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시설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토지를 마음대로 활용할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가 된다고 해서 법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이구요. 그런데 대지에 한해서만 하다보니까 대지가 전체 필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필지만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건물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금방 시설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홍보하는 것에 비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은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추진사항이예요. 계속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청 건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는 이것은 완전히 홍보부족이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공격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낼 경우에는 시설이 고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토지를 분할을 해서 고시를 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내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방 시설을 하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러한 관리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게 돼야지만 개발도 하고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이 계획이 다 정비가 되어야지만, 고성군의 커다란 밑그림이 아닌가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로 일단 지정을 해놓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개설하는데 그 개설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돼 있거나 이래서 재산권 행사가 안되거나 아니면 다른데로 이사갈 계획이 있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2년이내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삭감하는 이유는 어차피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해야 되는 기간이라던가 토지를 분할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워도 문제가 없는 부분을 혹시 편안하게 이용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구요. 지금 대지인 소유자가 보상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대지는 얼마나 됩니까?

통계된 것은 대지면적의 28,000평방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정평가액으로 대충 추정을 해본다면 한 17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개발이나 기반시설확충하고 이런 부분들에 이러한 계획이 추진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이월시켜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칙으로 연내에 예산을 다 소비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을 잘 지켜 주셔서 계획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거죠, 세우겠다고?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검토인가요 아니면 세우겠다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한다구요?

내년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시개발 자체개발 사업에 보면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밀려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전체적으로 6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40%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적은양의 적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국비나 이런 부분이 다 소요가.

그러면 지금 용역세워서 진행을 하겠다고 표현을 하시는건데 그 사업이 언제 진행이 되는거죠?

일단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검토해서 내년에 올리겠다는 얘기구요. 진행을 해서 설계를 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절차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검토인지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는건지!

(……)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재정집행 현황이 상당히 낙후하더라구요. 건설도시과는 전체예산의 11.1%를 배정 받았구요. 예산액은 500만 원, 목표액은 84%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목표액이 41.91%가 됐어요. 물론 계속비라던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검토해 봤더니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점들이 많아서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송흥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사를 건설도시과에서 해주지 않으면 고성군에 건설업체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그해에 예산을 잡았으면 84% 목표액이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해서 지역건설 경기가 고성군 경제를 살릴수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 외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84% 목표액을 세우면 반드시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올해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조기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건설도시과의 모든 사업이 토지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부동산 값도 많이 올라가고 이러다보니까 토지협의를 하는게 1차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토지보상은 토지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 실제 사람들이 거주할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별로 사업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을 할려고 그러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많구요. 저희가 일단 내년도 예산은 설계비나 보상비 정도까지만 세우고 사업비는 조금 행정절차나 보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진행이 안된 부분은 이번 겨울이라도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해서 내년에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성군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12월입니다. 16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해줄거냐 검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순위를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두고 계시는거죠,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는 일단 저희 사업이 대부분이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여건이라던지 환경이라던지 필요한 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짧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구요. 지금 여기 온 것을 보면 사유가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관련돼 있는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관리 이렇습니다. 사유를 보면 착수하였으나 농작물 작황관계로 추수철까지, 추수철이어서 잠시 사업이 중단이 되었고 또 우기가 잦아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지금 추수 다 끝났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 하실거나요? 여기에 보면 완공예정일이 2019년 2월 이렇습니다. 예졍일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조금 있으면 농민들이 이른봄되면 농민들은 벌써 일을 할려고 나갑니다. 예정일이 2월인데 이거 우선순위로 이것부터 해결을 하셔야지 내년에 농사를 짓죠. 지금 여기 사유가 농작물 경작관계로 사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농작은 올해만 그런게 아니라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 후년에도 그럴 것이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유를 또 달아서 이월하고이월하고 그럴 것은 아니죠?

동호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말씀하시나요?

401-01, 03, 그 다음에 401-01.

이것은 재착공을 했는데 12월이면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401-01 천진~인흥간 농어촌도로 이것은 2019년 6월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배수개선사업은 저희가 3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에 부득이하게 추수절까지 했던 부분이구요. 이것은 12월달까지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눈이 오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2월달까지 해놓은 부분이구요. 사업기간은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가 대부분 내년……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은 올해 마무리가 되셔야지만 내년에 농사를 짓죠, 여기에 보면 사유가 농작물 경작관계로 추수철까지 사업이 중단되었어요. 이것은 올해만 농사 짓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도 농사를 지으면 혹시 12월에 눈이 와서 이거 또 중단하고 그러면 지금 보면 오늘이 12월 5일입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안남았어, 이렇게 돼다보면 이게 졸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다시 또 유지 보수비 들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저는 이렇게 아주 생활에 밀접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게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예정하신 대로 또 이렇다라 하면 이것은 또 딜레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추수가 아니고 농작물을 심기시작하고 농부들 또 드나들기 시작하면 농부들이 더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할건데, 이것은 12월에 완료가능하신거죠?

이게 2차년 사업인데요. 올해 1차 년 사업은 12월까지 완공이 될걸로 결정을 했구요.

이것은 12월에 꼭 완공하시는 걸로?

예, 그래서 2월달까지 다시 설계를 해서 내년도 초에 2차 사업은 다시 착공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