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준호 의원 발언

제359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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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호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_3차 1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_3차 2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많은 애정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다소 희망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만 도내 고용상황은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신문보도에도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도내 중소기업 체감 경기가 지속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도내 소비자 심리가 연중 최저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경제통상국 예산은 이러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자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 제조업 혁신 정책 금융 강화를 포함한 경제 활력 기반 구축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원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안재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희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최영호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9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 총괄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각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그러면 2019년도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201억8,300만원 늘어난 660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6억6,200만원이 늘어난 14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 등에 국고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56억8,700만원이 늘어난 14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경남 창업아카데미 운영 사업 및 경남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사업 신규편성으로 5억8,500만원 늘어난 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21억7,000만원이 늘어난 20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및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123억3,900만원을 편성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소상공인 중소물류센터 건립에 49억5,100만원,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기금 14억3,300만원 등 보조금 세입으로 전년도보다 103억5,800만원이 늘어난 18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세입예산은 3억8,900만원이 늘어난 6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에 51억3,100만원을 편성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내 전시회 및 해외마케팅 사업을 위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3개 사업에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7페이지 하단 부분 지역공동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공동체과 세입예산은 13억7,500만원 늘어난 23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개발비 등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13억9,600만원 늘어난 24억6,500만원을 편성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부터 198페이지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에 모두 21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45페이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입금은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전용수, 지하수,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전년 대비 11억4,300만원 감액한 17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경제통상국 2019년도 예산안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써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원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1억300만원이 증액된 352억1,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전년 대비 2억6,600만원이 감액된 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경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던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2억3,900만원이 증액된 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촉진 기반 조성 운영 경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신규로 1억원, 경남형 일자리사업 추진에 1억3,500만원을 신규로 반영 하였습니다. 청장년 실업해소와 맞춤형 교육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EG사업 등 3개 민간위탁교육 사업에 전년 대비 4억1,200만원이 감액된 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에 전년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에 전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형 트랙사업 활성화 지원은 올해까지 분리해서 별도로 추진하던 기업트랙 하이트랙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2019년에는 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 사업은 지난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며 내년에는 1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해외인턴 사업에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에게 학원비, 면접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에 3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 위탁운영비로 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보조금으로 4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춘 푸드트럭 창업지원 사업에 7,000만원, 거제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에 7억8,500만원,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 일자리 사업에 5억4,000만원,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직업훈련기관, 지자체 3자 협력 구도를 통해서 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 후 직접 취업을 연계하는 김해 취업발전소 운영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영 내 일 희망일자리 사업에 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운영에 1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시·군 보조금으로 5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개소한 청년일자리플랫폼 운영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54억2,200만원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인생이모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신중년 일자리더하기 장려금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에 7,800만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4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상생공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억원 감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고, 경남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은 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인권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자 지킴이 활동 지원에 4,000만원, 청소년 노동자 인권 실태조사에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임금 설계 모형 개발에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2019년도 일자리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재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재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9억6,562만원이 증액된 271억8,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우수중소기업 육성 분야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7억원에 대한 대응자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지원 사업 국비 21억원에 대한 매칭으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특허청 국비 7억2,450만원 대응자금으로 7억2,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 사업에 9,000만원,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사업에 2,500만원을, 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경남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여성기업 활동촉진사업에 1억원,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판매장 운영 지원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지역 여성창업보육 공간 확대를 위한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 사업에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11억원에 대한 대응자금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과 기업의 협력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인재 육성 사업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대기업과 중소 창업기업 간 사업 연계 지원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기술창업 운영 지원에 4,000만원을, 지역 및 경남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인 경남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국비 2억1,000만원을 포함한 2억6,25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경남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사업에 국비 3억7,500만원을 포함한 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경남의 기업 및 주력산업 투자를 위한 경남 창조경제 혁신펀드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대규모 정부자금 유치를 위한 지역기반 창업투자사 설립에 4억원을, 경남 창업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술 창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자금 회수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에 7억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기능장려 분야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비 8,000만원을 포함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 근로자 수련대회, 노사합동 조찬세미나 개최, 노사대학 CEO과정 지원,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총 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감정노동자상담센터 운영 방안 용역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및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사업에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근로자 및 기능인 인센티브 사업인 모범근로자 산업평화상 수상자 산업시찰, 최고장인 장려금 등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기능인단체 사업 지원에 4,500만원,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8억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자녀장학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근로자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용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시책, 에너지 분야 국비 확보, 경제구역청 기반시설비 등으로 전년보다 558억원이 증액된 963억7,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6개 사업 총 5억5,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동향 조사 분석에 7,000만원,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역에 설치한 부산·울산·경남 비즈니스라운지 사업 지원에 8,000만원, 금년 5월 개소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소비자정책 및 물가관리를 위해 6개 사업 총 2억5,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8,880만원, 소비자상담 및 정책사업 지원에 8,757만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등에 7,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아케이드 설치, 전기·소방시설 공사 등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34억5,100만원, 특화 전통시장 육성 지원 2년차 사업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 2억원, 1시장 1특화 육성 사업에 2억5,000만원,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상인 창업 지원 2년차 사업에 5억3,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사업에 116억원,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31억9,300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3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은 자금 지원 확대, 고용위기지역 등 특별자금 2년간 이차보전 등으로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4억원, 소상공인 희망컨설팅 운영 2억5,000만원, 지난번 출연금에 대한 상임위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1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 위축 방지를 위해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44억원,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절감을 위한 소상공인 제로페이 운영에 6억2,000만원, 지역화폐 도입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경남사랑 상품권 발행과 시·군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각각 9억원과 7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전통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 7,200만원, 도 공예축제 개최 8,4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6,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한 국비 사업입니다. 정부의 생활밀착형 예산 지원 확대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43억1,200만원으로 국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3억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14억3,370만원,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에 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남해군의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72억8,600만원, 지역에너지 기반구축 사업에 1억200만원, 아파트 승강기 사용을 활용한 전기 절감을 위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20억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에 1억5,000만원, 도서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 사업에 8,200만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 사업에 2억5,000만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등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거 화력발전 조정교부금 104억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영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곽영준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0억7,700만원이 증액된 151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인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과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역량 제고 및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등에 기인합니다. 전시산업 육성 분야에는 전년도보다 7,700만원이 감액된 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내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에 12억8,300만원, 중점육성 전시회 지원에 5억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51억원, 창원컨벤션센터 시설 장비 보강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통상역량 강화 분야에는 전년도보다 10억4,000만원이 증액된 4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무국외여비 10억8,200만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8억3,100만원, 해외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해외사무소 운영 등에 1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특산물박람회 QC특판전 지원과 통합쇼핑몰 운영을 위한 경남산품 판로개척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 사업,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등 기업수출역량 제고 사업에 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해외 네트워크 구축 분야에는 전년도보다 7,500만원이 감액된 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 재외교민자녀 모국문화 체험 연수 등 재외교민 지원에 1억1,900만원, 해외자치단체 간 국제교류사업에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KOICA협력 ODA 등 사업 추진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분야는 2억8,600만원이 증액된 2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30페이지 상단 부분 해외박람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4억원, 자체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전년도보다 3억원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아시아 역량 강화에 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무역사절단 파견, 국제박람회 등 지역산업 아시아마케팅 지원 자체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231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산업 아시아마케팅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지역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입니다. 지역공동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0억7,200만원이 증액된 3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부의 산업위기 특별대책 추진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31억5,000만원, 실효성 있는 사회적경제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거버넌스 지원에 1억원, 도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정책발굴을 하기 위한 전문지원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사회적경제 우수 스타기업 육성 사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에 5억2,700만원, 취업 취약계층에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8억6,500만원, 협동조합 조기 정착 및 운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경영능력 제고 및 판로개척 지원,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개발비에 10억900만원,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에 62억6,200만원,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부담 4대 보험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에 1억원, 사회적경제기업 미취업 청소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에 2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비, 정보화마을 워크숍 개최를 위한 정보화마을 사업 추진에 2,3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으로 마을소득 창출 및 주민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8,700만원, 기 조성된 정보화마을의 지속적인 관리와 자립을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억2,100만원, 마을기업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의 문제점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마을만들기 주민역량 강화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3건에 총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고성군에 방치된 예식장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같이-가치 공작소 조성 사업에 3억원, 진주시 아파트관리소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아파트 입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에 1억원, 남해군 대지포마을의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대지포마을 디자인 사업에 총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남의 공유경제 기반 마련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유경제 육성 및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8페이지,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 시·군을 연계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에 23억2,200만원, 239페이지 경제성장에 소외된 도시 빈곤층과 농어촌 오지마을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취약지구 개조 사업에 80억1,700만원, 다음은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지역의 사회문화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와 공동으로 지역발전정책을 홍보하는 행사로 우리 도의 산업·문화·관광 등을 소개하는 지역균형발전박람회에 7,0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균형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 사업에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현황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사업별 조서 40페이지, 경남 상생공제 사업에 2018년도 집행내역 중에서 가입 기업 대상업체 명단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지역 도제학교 운영 현황하고 출신들의 취업률, 진학률 자료 좀 부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창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서 33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청년 관련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일자리플랫폼 운영 사업에 예산 6억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일자리플랫폼 운영은 11월 23일인가 그때 오픈했는데요, 사업내역은 인건비가 2억400만원이고 건물 임대료가 1억3,200만원 그리고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9,100만원, 사무실이라든지 운영비 7,3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금방 말씀 중에 11월 23일에 오픈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무슨,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22일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오픈했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2018년도 추경 사업으로 12억원이 반영되어서, 국비 4억5,000만원, 도비 7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메종드테라스라는 건물에 사무실을 빌려서 플랫폼 임차를 해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추경 12억원으로 사무실 오픈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일자리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임대료는 1억3,200만원인데요, 매년 내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전세가 아니고 매년 내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연간?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연간 1억3,2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플랫폼 사무실을 만들었네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6억원이라는 예산은 거기 운영비인가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거기에서 각종 시행하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경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플랫폼이라는 게 정확하게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여기에는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소규모 팹랩(FAB LAB)이라고 3D프린터를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팹랩도 있고 각종 청년 활동들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3D프린터 관련해서도 고등학교 졸업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굳이 비슷한 일을 하는 자리를 다시 모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일반 교육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여기는 한 마디로 청년들이 모여서 종합적인 일자리도 하고 창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른 사업들은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다른 사업은 매칭으로 해서 교육사업 따로따로 하고 사업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여기는 다시 복합적인 일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신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따로따로 되어져 있는 사업들을 모으시거나 해서 운영될 수는 없는 건가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사업은 장소를 만들고 그 장소에서 모여서 하는 그게 주가 되겠고, 일반적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교육사업에 취업 준비생들 보조금 사업에 이런 플랫폼 사업까지 너무 정신없이 여기저기 흩어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1유형 해서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 프로그램들이 있고, 2유형은 이런 장소를 제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제3유형 일 경험 사업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존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들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중복되는 사업은 없고요, 유사한 사업들은 서로 그룹핑을 해서 유형을 분류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좀 모아서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청년일자리 사업 전체를 다시 한 번, 충분히 보셨겠지만 너무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중년들 일자리 중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구축을 하려 하고요, 창원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개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창원에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창원에 일단 수요가 가장 많고 접근하기도 좋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워낙 창원에 모든 게 집중되어서, 창원에 원성일 위원님께서 자꾸 쳐다보십니다만 기존에 있던 것들도 거의 창원에 다 있고 새롭게 뭔가 하는 것들도 다 창원에 모으시는 것 같아요. 창원시가 경남이기는 합니다만. 정책들 중에 균형발전 그런 개념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데도 도움 많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과장님 하시는 이 센터뿐만 아니라 오늘내일 예산서를 보면 새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거의 다 창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실 수 있다면, 지금 진행을 안 하셨다면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향후에 센터를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데 건립되면 일단은 건물을 임대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는 위탁사업으로 가지만 향후에 이 사업은 경제진흥원이 만약에 출범한다면 거기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각종 센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모작센터도 있고 일자리센터도 있고 여성...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을 지역에 배치하고 접근성이라든지 수요 같은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접근성이 좋으려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사는 곳은 더 많이 살게 되고 다른 지역은 더 적어지는 그런 상황을 자꾸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부분 있죠. 이게 2015년부터 시작하신 거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2014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벌써 한 4년 이상 해 오셨어요, 그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도제학교라는 것은 학교교육하고 산업현장하고 접목해서 새로운 수요에 대한 직업훈련 모델로 착수했는데요. 기능인이 후계자를 양성하고 그 후계자한테 기술을 전수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했지만 사실은 출발하고 나서 요즘에는 이분들에 대한 병역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겹쳐서 조금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효과가 크게 없는 실정입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취업실적이라든지,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도 업무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온 이유가 뭔가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이 예산 자체가. 상당히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크게 없었던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취업을 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참고로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하고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도비를 매칭해 가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35억원 전체 예산 중에 도비가 차지하는 것이 2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적은 돈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가능한,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생각을 조금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교육이 내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생각을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억원이든 3억원이든 국비가 얼마든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국비를 준다고 해서 그것 받으려고 억지로 하는 사업들 많이 보이거든요.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내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보면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이 있죠, 32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청년구직활동수당 말씀이십니까?

강근식위원

예.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우선 오늘 신문에 예산 심의 중인 것이 마치 4월 시행으로 해서 구직활동수당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도 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보도를 해서 심의를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자는 그게 심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보도되면 안 된다고 만류를 했는데 보도가 사실 나게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청년구직활동수당은 올해 사업이 80억원 했는데 도비가 32억원이고 시·군비가 48억원입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구직활동을 하는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1인당 200만원으로 50만원씩 4개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하도 일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업무 자체를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카드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카드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카드 지급하면 내나 현금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근식위원

물론 서울에서 기 하고 있는 청년수당이나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름만 조금 바꾼 거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대상자는 취업준비생 약 4,000명을 상정하고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강근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지원이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가 됩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우선 나이가 18세 이상 34세 미취업 청년이 되겠고요.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는 청년이 되겠고.

강근식위원

그러면 누구나 18세부터 34세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사전에 시·군하고 의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올해 청년구직활동수당이라고 해서 2,000명을 설계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창원에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네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창원시에 기존하던 것을 다 포함해서 지자체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그렇게 사업을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부처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거친 결과 창원시 것을 통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강근식위원

창원시까지 통합하는 걸로?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하지 말고 우리 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자체 매칭,

강근식위원

제 이야기는 창원에는 기 2,000명 정도 하고 있고, 그 2,000명까지 포함해서 4,000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창원에서 한 1,500명을 신청합니다.

강근식위원

제 이야기는, 물론 창원이 대도시이고 비중도 많고 산업도시다 보니까... 창원은 별도 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창원시하고 저희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또 주고 또 주고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강근식위원

실질적으로 시·군·구 포함해서 예산이 80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 안에 창원시 예산이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예산 80억원 안에 포함된 것 중에 2,000명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나머지 2,000명을 가지고 15개 시·군을 받아서 하겠다 이 말이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올해 하고 있는 게 2,000명이라는 이야기고요. 내년도에 창원시는,

강근식위원

2018년도가 2,000명이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에 창원은 1,500명을 할 예정입니다.

강근식위원

지원은 좋습니다. 일자리를 창출 못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무직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내용이 자꾸 청년 일자리 쪽으로 남용을 해 버리면 결국 단기성 때문에 오히려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까? 너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하니까 옳은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4개월짜리 하고 내년에 또 하면 물론 내년에 대상자가 안 되겠지만,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청년 구직활동은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 청년실업률이 타 시·도보다 상당히 심각하고 또 청년 고용률도 40%대여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들 취업을 돕기 위해서 타 시·도에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활동을 돕고 취업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강근식위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뭡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에 문제성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경남도에 투자 많이 해야지요.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정확하고 단기보다는 장기성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건을 우리 경남도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기해서 4개월 주고, 하고 돈 받고 좀 쉬다가 또 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일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산만하게 많이 목이 잡혀져 있으니까 오히려 예산을 다루면서 더 헷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200페이지 보면 시·군 일자리 취업상담사 배치, 2018년부터 내년도 8,622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시·군 일자리 취업상담사는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책정 기준이 변동이 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강근식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그것이 되는 거네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단가가 약 210만원이었는데 평균으로 보면, 내년에는 225만원 수준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근식위원

한 달에 225만원, 상담사가?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일자리 관련 예산을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신규 사업까지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신규 사업 약 50억원,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사업들이 약 180억원에서 약 230억원 정도 일자리 관련해서 주어지는 것 같고, 경제정책과까지 합하면 일자리에서 500억원 이상 경제통상국에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실효가 얼마나 나느냐, 정부에서도 2년간 15조원, 몇 십 조원을 넣어도 일자리는 지금 나아지지 않고 역행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입 대비 효과라든지 이게 분명히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예산 집행 효과가 있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해서 올 연말쯤 되면 이 예산 투입 대비한 효과를 분명히 분석 보고서를 확인하고, 그게 과연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예산 대비 투입 효과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꼭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서 간단한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구인 수요조사라는 게 있던데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위탁사업인데 어디에 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시·군에 예산을 내려주어서 시·군에서 각 업체에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시행주체는 경상남도로 되어 있던데?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

한옥문위원

아니, 사업별조서에 보세요. 사업별조서 8페이지 보면 시행주체는 경상남도인데, 도가 직접 시행하겠다는데 통계목에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 놓았어요.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 경남 경제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사업 목적이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연구와 일자리 사업이나 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업무를 총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게 설립 목적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게 설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면서도 경남형 일자리 사업 모델 개발한다고 경남발전연구원에 1억원 대행 위탁사업을 맡겨요. 어쨌든 경제진흥원 설립을 하겠다 하면 이런 사업들도 유사한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어차피 설립을 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경제진흥원 설립 타당성은 설립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용역하는 것이 되겠고요.

한옥문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뒤에 경남형 일자리 모델은 사업이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고, 지금 경남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모델을 개발해야 될지 하는 내용인데, 지금 진흥원이 설립되어 있다면 당연히 진흥원에서 이 모델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 설립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뉴딜 일자리 있죠, 경남형 뉴딜 일자리 지원 사업?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한옥문위원

올해 추경에 3억3,300만원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집행내역은 어떻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은 이미 사업을 착수해서 집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실적,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 직접 사업하고 지원 사업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한옥문위원

하나는 28억원짜리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 600명 하겠다는 것이었고, 하나는 컨설팅 경남발전연구원에 주는 사업이었는데, 그 두 가지 실적이 실제로 하반기에 이루어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뉴딜 일자리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원 사업은 시·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청년사업단 모집을 실시해서 8월 30일 발대식을 개최했고요. 지금 현재 각 사업자에 배치되어서 일 경험을 하고 있고, 여기에 청년들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통하고 또 수시로 직무교육을 통해서 취업 알선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군에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예산은 얼마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전체 참여인원은 240명이 참여를, 아 287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산 집행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100% 완료되었다는 것은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지자체에 다 교부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지원 사업 28억원을 추경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도비 5억5,000만원하고 국비 9억원 해서 시·군비 합쳐서 28억원을 했는데, 이게 전액 집행이 다 되었다 이 말입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한옥문위원

287명을 선발해서,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제가 집행되었다는 것은 위탁사업비로 경남발전연구원에 교부를 했고,

한옥문위원

아니, 위탁사업비는 경발연 말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지자체에 경상보조를 했는데 나중에 사업을 다하고 나면 별도 정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대충 중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되는 것은 없어요? 인원은 확인하면서 집행은, 인원은 아까 287명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올 12월 인건비만 나가면 100% 집행이,

한옥문위원

100% 다 된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에 80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몇 명 정도 대상으로 예상한 금액입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 사업은 600명을 사업 인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600명?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올해 하고 있는 인원이 내년 계속하고 있는 인건비분이 있고, 내년도에 300명 신규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토털 600명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청년 구직 활동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언론의 문제는 지적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먼저 말씀하셔서 그것은 넘어가고, 대신 이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30만원, 구직 활동하는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3개월 해서 구직 활동비 9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고, 그다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달 50만원씩 해서 6개월을 줍니다, 300만원.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렇게 지급합니다. 이게 2019년도가 정부에서 2,000억원 정도 예산을 고용노동부에서 편성을 해 놓았고, 2020년에는 더 늘려서 2,600억원까지 간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서울시도 하고 있지만, 만약 이게 서울에서나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 구직 지원금이 이것이 고용부하고 중복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복지부의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했는데요, 협의 조건이 중복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 주었고, 저희들은 중복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자체 여섯 군데인가 올해 하고 있고, 내년에는 광주는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한다고 그러죠? 이유는 혹시 압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의회 심의에서 제외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도를 얼핏 지나가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한옥문위원

문제는 이런 예산을 보면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중복해서 경쟁하듯이 이런 예산들을 편성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차라리 정부 시책을 홍보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똑같은 사업들을 유도하고 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 경남도가 특별한 사업도 아니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특히나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사업의 특성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도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 부분, 맞습니다. 다만 고용부의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특징이 있는 게, 저희들이 고용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산업부의 조선 재취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50%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도비라든지, 때로는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고용노동부에 방금 말씀하신 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을 포함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비 보조사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이 우리 도에도 4개 지청이 있습니다만 고용지청을 통해서 직접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대상 인원이 지역에서 바라는 수요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 보조로 차라리 주면 50%나 60% 주면 거기에 도비나 시·군비를 매칭해서 전체 대상자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직접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특히나 고용여건이 어렵거나 하는 지역에서 보면 그 지역에서 필요한 모든 구직 대상자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전체 대상을 국비를 더 키워가지고 전체 대상자를 커버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쨌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도 사실상 2016년도입니까? 그때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보건복지부도 그랬고 고용노동부도 그랬고 굉장히 반대, 그 반대 때문에 1년 동안 시행도 못 했었어요. 그런 정부가 갑자기 선회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자리 관련한 예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 쪽에 무게 중심이 가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 도에도 보면 실업 소득유지가 우선이에요, 지금 소득유지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유지가 정부 예산이 올해 얼마 되었느냐 하면 8조원이거든요. 이게 일자리 예산의 34%입니다. 그런데 고용장려금 25% 해서 6조원, 직접 일자리 창출이 얼마인지 압니까? 3조7,000억원,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일자리 직접 창출 지원 예산이 30~40% 올라가고 역순환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고용 유지, 단지 실업 유지를 하기 위한 이런 정책은,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저는 올해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직접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그렇게 많이 안 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왜냐하면 정부에서 재정 투입을 통해서 직접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취업 연계라든지, 아니면 각종 교육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민간으로 취업을 연결시키는 쪽으로 했었는데, 올해 정부에서 입장을 바꾼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에코붐 세대라 해서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구직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자리가 제공되는 숫자에 비해서 구직시장에 들어오는 청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직접적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일단은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년 일자리 부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몇 년간은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총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옥문위원

이게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예산서 보면 대폭 늘어난 게 청년 쪽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년 쪽 예산이. 고용장려금이라든지, 그다음 청년 내일채움공제입니까?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번에 지금 나오는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늘었어요, 이 부분들이. 더불어서 직접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써야 된다, 단지 실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에 예산 집행이 무게 중심이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쪽에 우리 과에서도 다음 예산 때에는 비율을 보면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도 좋은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매월 1회 점검을 받고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하겠지만, 제대로 진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우선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결과보고를 모니터링하고 자금 사용내역을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바로 집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서류상에 이런 제출만 가지고 점검을 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이렇게 쏟아 붓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청년 플랫폼 그 위치에, 청년 플랫폼 사업을 경발연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 번 등록을 하면, 구직수당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취업할 때까지 계속 관리하는 DB를 구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그런 시스템도 과장께서 실제로 돈 투입 대비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경남상생공제 사업 있잖아요, 조서 40페이지입니다. 감액했네요, 사업?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당초 9억원에서 5억원으로 4억원 감액을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감액 사유가 뭡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충분히 수요는 있고 더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서 예산 사정으로 감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집행하면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서라도 더 추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액되었다는 이야기인거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집행부 내부 조율 과정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것 경남상생공제 사업하고 경남 청년 내일 채움공제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 청년 해외인턴 사업, 이 세 가지 사업 추진 실적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8억원 편성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서 연령을 우리가 변경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전체 사업을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을 쭉 지켜보면 연령대가 18세에서 39세, 또 34세까지, 50세 이상, 50세에서 64세, 전체적으로 봤을 대 연령대가 빠지는 연령대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40에서 50,

박준호위원

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모작센터 대상은 40에서 64세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준호위원

아니요, 이모작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연령대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재취업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연령이 40세에서 50세가 다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물론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엔 34세까지 해 두기도 했고 그런데, 40세에서 50세 이상 일일이 사업명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각 연령대별 기준이 법에 되어 있는 게 있고 중앙부처의 사업을 공모하면서 가이드라인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쭉날쭉한 게 사실 현실인데요. 특히 그중에서 40에서 50세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일자리라든지, 사업 설계가 누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연령대가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설계를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살펴봐 주시길,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것 사업별로 챙겨봐 주시고요, 경남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리고 생활임금 설계모형 개발, 이것 예산은 9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생활임금이 뭔지 아십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생활임금이라고 하면 사실은 최저임금보다도 그거 한 건데,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교육, 문화, 주거 등에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임금을 생활임금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 놓았더라고요.

박준호위원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다운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면 옛날에 성북구청장 하셨던 김영배 전 구청장이시네요. 이분이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에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있습니다. 이분이 발행한 저서에 보면 ‘동네 안에 국가 있다’라는 저서도 있고요. 이분이 모델을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참고하셔서 모형 개발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건에 대해서, 저도 청년 하이트랙과 기업트랙 부분에서 인권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 시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전수조사하고 선별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할 계획인지?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서면조사를,

이상열위원

서면?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상열위원

방문조사가 아니고, 내방조사 이런 부분도 아니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설문지 형식으로 한 서면조사를,

이상열위원

이것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보니까 민노총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유사한 사업을 도교육청 사업으로 해서 민노총이 사업을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상열위원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 하려면 인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전수조사의 표본을 어떻게 가져갈 예정인지,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 시행자하고 해서 전체적인 표본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설계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표본을 어떻게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못 했습니다.

이상열위원

더불어 요청을 드립니다. 청년트랙 부분이 기업과 하이트랙에 3년 정도 취업한 학생들은 100% 서면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수당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조사를 조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시 청년수당 1년을 회고하면서라는 부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에서 29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고, 설문조사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64.4%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 32.8%가 도움이 되는 편,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활동사항, 그러니까 1년 후에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40.8%는 취업과 창업이 되었고, 37.5%는 아직도 구직 중에 있다 하는 부분도, 나머지는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우리처럼 34세까지 반영을 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후 관리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청년수당 부분 자체가 유흥비로 유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상품권을 할인하는 이런 부분의 사례도 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부분에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지금 체크카드 발급 후에 본인 통장에서 출금 후에 포인트로 지급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게 우리 방식입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면 지원자가 은행에 체크카드를 발급하게 되겠고, 여기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주듯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 카드를 사용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쓴 본인 통장에서 출금이 되면 이게 학원비로 나갔는지, 도서 구입비로 나갔는지 어떻게 알 것이냐는 이야기죠, 향후에 포인트로 지급되는 사항이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사용 후에 포인트로 승인을 해 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상열위원

아, 도서 구입이라든지 학원비라든지 취업 상담에 상담료를 지불했다는 그 근거 조항이 있으면 승인을 한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러면 일단 유흥비라든지 상품권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아까 잠시 언급을 했는데 우선순위 부분에서도 정부가 많은, 고용노동부입니까?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는데, 인원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해 준다면 우리 도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니까 우리 도에서도 인원 확보를 위해서 한다는 부분인데, 아까 150%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부분들이 우선 정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이 제일 낮은 것부터 최고까지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가 100이고, 그거에 50% 더해서 하위층 이하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상열위원

어떻든 청년수당이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우리 청년들에게 준다는 부분들, 또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삶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청년들이 원활한 취업 활동을 통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에서 이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스타트업,

경완

류경완위원

예, 청년 채용 연계 사업, 31페이지.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창업을 한 지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 채용할 때 주는 채용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몇 년 미만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업 경력이 7년 미만 중소기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 신규 창업 기업이라는 게 7년 미만 기업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게 아니고, 7년 미만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개별 지원 내용은 건당 어떻게 되는지,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기업별 2인 이내 채용 시 1인당 200만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로 10만원, 주거 정착비 3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이 당해 연도에 채용을 한 경우에 이 지원금을 주는데, 그러면 몇 년간 줍니까? 1년입니까? 얼마나 주는 거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2년간 주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2년간 지급을 하고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2018년도 25억원이 지금 92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 받았던 사람은 2019년도 그대로 받고, 또 신규 채용이 되면 계속 지급을 하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전체 394명의 사업량이 되는데요. 2018년이 197명, 2019년이 197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앞에 직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여기도 한 11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 뒤에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한 직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료라든지 직무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관리하는 매니저 6명을 채용했습니다. 매니저 인건비, 운영비가 있고, 또 각종 교육을 위한 간담회, 시스템 유지 홍보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올해 2018년도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사업 실적이 있겠다 그죠? 몇 명이 교육을 받았고, 받고 있다든지, 현재 진행 중인데,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직무 교육이면 직무 교육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무슨 과정이 있는지, 그다음에 간담회는 몇 회를 운영했는지, 간담회 내용은 뭔지, 앉아서, 교육하고 간담회는 뭐, 간담회는 뭐 먹으면서 하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먹으면서 애로 사항 청취하고,

경완

류경완위원

교육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교육하면서 간담회 개최 주고받고 쌍방 소통 교육을 하면 되는데 간담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어떤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2018년 전체적인 추진 실적은 스타트업 164개 사를 선정해서 청년 근로자 191명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고,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직무 교육을 3회 실시했습니다. 간담회는 권역별로 다니면서 5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직무 교육은 뭘 합니까? 2회, 3회 하는데, 근로자의 기본자세 이런 것을 공부합니까? 기능은 아닐 거고, 3회 해 가지고 기능을 익혀 가지는 못 할 것이고. 이 직무 교육이라는 것이 내가 취직해서 어떤 자세로 근무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하는 건지, 3회 이렇게 해서 164개 사인데 이 기업에 맞는, 전담 매니저 같으면 기업에 필요한 인력들이 어떤 인력인지 일일이 파악을 해서 그 기업에 맞는 사람들을 분류해서 너는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직무 교육에서는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는지.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교육 관련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실제 자꾸 의문이 드는 게,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기관들에서 자기들 사업 실적 올리려고 이런 교육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자꾸 들어서 실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꼭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될 교육을 그냥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 따와서 기관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 때문에 제가 꼬치꼬치 묻는 겁니다, 취지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직무 교육이 기업이 160 몇 개로 다양하다 보니까 딱히 정해진 틀보다는 주로 근무 태도, 기본 소양도 하지만,

경완

류경완위원

그거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에 따른 몇 개 그룹으로 하면서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또 이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저희들이 사후 관리하고 평가하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취업한 분들을 다시 불러서 교육도 하고 합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권역별로 모여서,

경완

류경완위원

취업한 청년들을 권역별로 모아서 다시 교육도 하고, 애로 사항을 듣기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실제로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사업비가 나가는 동안에는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떻게 다 하십니까? 인원이 얼마인데, 이 많은 사업을. 그냥 보고서만 받겠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 교육이라는 것은 위탁 사업자가 교육을 시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위탁 사업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고, 제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안 해도 별 상관없는 교육을 돈을 11억원을 써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게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 행정 기관에서 한 번씩 교육할 때 가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고 하면 좋겠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고 교육하는 데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도 보면, 이거는 공모 사업인데, 이거는 2015년도부터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교육을 받고, 여기는 일반인들 대상이겠죠, 앞에는 청년들이었고. 교육을 받고 연도별로 취업을 한 사람들의 실적들이, 무슨 교육 몇 명 받았고, 어디에 취직했고 이런 통계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걸 연도별로, 개별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몇 명 교육 받았고, 몇 명 취업했고 이런 자료들을,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교육 과정이 102개 과정에 2,499명을 계획했고, 실질적인 추진 실적은 109개 과정에 2,037명이 교육을 해서 129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고용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혁신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13개 사업에 교육을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거는 교육 사업입니까? 사업 내용이 교육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돈이 54억원인데,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게 방금 말씀한 54억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하고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원 사업은,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지원 사업은 54억원 하고 도비 11억2,400만원인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공모 사업인데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이게 고용노동부하고 인력...

경완

류경완위원

2019년도 사업은 공모를 한다고 하고, 2018년도는 시행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올해.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올해도 수행 기관은 여러 개 기관이 있는데, 경남 금형공업협동조합, (재) 이찬, 미래발전연구원, TP, 경남대 산학협력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렇게,

경완

류경완위원

전부 이 내용은 교육 사업입니까? 교육 인력 양성 사업 지원인데,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교육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80% 이상 출석하고 75% 이상 취업을 하면 돈을,

경완

류경완위원

시행 기관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저는 그래서,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수행 기관에 지급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돈이 54억원이나 되니까, 교육비가 54억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2,000명. 아까 2,000 몇 백 명을 1년에 했다는데, 이 교육비가 54억원이나 되니까 제가 교육비 54억원이 어디로 가는지가 참 궁금해서, 이게 교육생은 그냥 교육만 받는 거고, 이 돈들은 어디로 갈 건데 그죠? 인건비도 가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수행 기관에게 돈을 주는데 그 수행 기관은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70% 이상 시키는 것을 우선 협상 조건으로 해서 협상을 하고, 만약에 그걸 이행을 못 하면 당초 계약한 금액에 삭감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해마다 54억원씩 해마다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받은 분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신규 자원이 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신규 위주로 하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재취업을 한다든지 할 때,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하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예산은 많이 투자를 하는데 129명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54억원을 투자해서 129명이 취업을 했다 하니까 참 이게, 그래서 여기는 일자리창출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일자리가 늘어나야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갈 자리가 없으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 구멍구멍 찾아서 취업을 할 것이라고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성과가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왕 하는 교육 정말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의 교육을 개설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서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기관들이 자기들 쭉 해 오던 것이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이 사업, 그냥 우리 기관 사업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의미가 많이 축소될 것 같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어느 일자리가 비었는지 자기 협회나 이런 데서 필요한 인력들이 어떤 인력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과장님 답변만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교육도 한번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오전 내내 질의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내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이 181억원에서,

진옥

김진옥위원

181억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예산 대비 181억원이 늘어나서 352억원이 됐는데, 이거는 당초예산 대비고, 사실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에는 483억원이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은 352억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27%가 감액된 131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추경할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거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추경을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일자리창출과가 국 안에서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예산들은 보면 다 늘었는데 지금 두 가지가 준 것 같습니다. 고용 우수 기업 인증제하고, 좀 전에 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남 상생공제, 사업 예산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고용 우수 기업만 이야기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으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고용 우수 기업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결산 때도 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을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고 불용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기본적인 것은 경기가 안 좋아서, 이거는 고용 우수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추가로 고용을 창출해야만 거기에 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추가적인 고용이 없어서, 인증은 받았지만 고용이 없어서 사업비 신청이 줄어서 집행이 저조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결산추경에서도 일부 감액을 했고, 내년 예산을 줄여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이거 계속 시행할 필요는 있는 부분입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이 제도 취지는 아주 좋고, 이걸 통해서 추가적인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푯말부터 해서 기업 선정 이런 절차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해서 사업이 내실화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옥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집행 자체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소득 지원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먼저 과장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 경기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서 저희 일자리창출과가 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경기가 어려워지고, 조선이나 자동차, 기계 부분이 어려워져서 실업이 계속 넘쳐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심정으로 단기든 아니면 직접 재정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거기에 우선을 두는데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초점이 아니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경제는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돈의 흐름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경제 정책을 펼칠 때는 정부에서 재정을 지출하면 이게 기업으로 들어가고,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 일자가 소득 분배를 하고, 소득 분배를 통해서 소비가 발생이 되고, 소비가 되면 기업이 또 성장을 하고, 세수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경제가 돌아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업에 재정 지출을 하더라도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 사내 유보를 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 흐름이 막혀서 투자가 안 되고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이렇게 재정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도에서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 줘야 도민들이, 국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웃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당부를 드리면 저희 상임위 소관의 과장님들하고 질의응답을 해 보면 과장님들이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를 다 잘하시거든요. 지금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내년에 준비된 예산을 잘 집행을 하셔서 경남에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말 일자리 창출 부분이 힘든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일본에 가 계시죠, 일자리 창출 때문에.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일본에서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사람을 못 구해서,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해서 외국의 사람까지 데려다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저에 일본이 스마트한 산업을 해서 경기가 좋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어떻게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단기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남의 일자리 모델을 찾기 위해서 가신 것 같은데, 제가 일자리창출과에 쭉 청년의 일자리를 보니까 대략 항목들이 15개 정도 됩니다.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부터 해서 청년 EG사업부터 해서 쭉 보니까 한 15개 정도가 되는데, 조금 전에 김진옥 위원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항목들을 좀 요약을 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참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 부분을 청년들도 어찌 보면 모르는 것도 참 많거든, 따져 보면. 그죠? 뭘 하고 있는지. 보통 보면 도에서, 시에서 해당 기업체에 그냥 던져 줄 겁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각 고용센터라든지 일자리센터라든지 그런 데 이런 부분들을 요약을 해서 한눈에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면 그게 더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실제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들이 보더라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요약집 형식이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1장으로라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서에 보면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신 것들이 뭐냐 하면 일목요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너무 이쪽저쪽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인데, 어찌 보면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 시스템 구축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 각 항목의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처음 하시는 것 같던데, 그리고 이걸 왜 사업 기간을 급한데 1월부터 12월까지 잡아뒀는지, 시스템 구축하는 데 이렇게 1년 동안 걸립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시작하면서 같이 구축에 들어가는 것인데, 청년 구직 활동 수당을 받아 가면 그 사람이 반드시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언제언제 받아 가고, 어떤 구직 활동을 하고, 나중에 어디에 취업했다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구축할 것이고, 구축하는 기간은 짧더라도 운영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1년 내내 계속하고, 다음 해에 또 운영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여기에 수당 지원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똑같은 폼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당 줬는지 안 줬는지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홍보라는 부분도 연간 같이 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냥 돈 주고,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그런 단순한 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보릿고개를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급한 대로 단기성으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나중에 끝내는 청년들이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경남 일자리가 가야 될 모델에 DB구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수당지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업그레이드시켜서 예산을 더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왕이면, 12월 저도 압니다. 계속 8월, 9월... 12월에 들어오는 분도 계속 넣겠다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시스템 구축은 1개월에 1,000만원, 운용 기간까지 포함해서 12월로 잡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청년들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리 좀 해 주시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보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3월 이후로 사업이 개시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진행되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실질적인 일은 그 센터가 구축돼야,

원성일위원

신중년 산정기준 방식은 어떻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사회공헌활동 말씀이십니까, 경력형 일자리 말씀이십니까?

원성일위원

39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원성일위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가기 전에 민간... 나중에 이게 경남경제진흥원으로 넘어 간다고 했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모작센터 자체를 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원성일위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청년들 위주로 많이 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중년 경력형이 돼야만 가정에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넘어갈 때, 보통 보면 지원센터에 있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다 보니까 로스가 생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사업 인력을 뽑으면 내년에 경제진흥원에서 근무할 사람하고 아니면 원 소속 기관 복귀할 사람하고 구분해서 인력을 뽑고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죠! 민간위탁을 하다가 이모작지원센터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간제 형식을 하다 보면 그만 두고 나면 경제진흥원 넘어갔을 때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또 로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어차피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 센터가 향후에 경남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모작지원센터에 맞는 인력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조서 42페이지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지 지원 예산 4,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청소년 근로 지킴이는... 오늘 사실 보도에도 났는데 서울시 같은,

강근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부 다 보도...

일동웃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청소년 3명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그런 보도를 봐서... 청소년 주로 알바생입니다. 알바생들이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직장 내 갑질이나 이런 게 있는지 준법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실태를 노무사를 선발해서 지킴이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몇 분이 할 겁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8명입니다.

강근식위원

경남 전체 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근식위원

8명인데 예산 4,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주로 활동비 지급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강근식위원

활동비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시간당 1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최저임금제는 넘어가네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최저인건비는 내년에 8,35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노동부에서 지난번에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우리 경남도는 발 빠르게 1만원 정도로, 이게 가능합니까? 하실 분들이 다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거예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나중에 더 활성화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강근식위원

노동부나 강원도나 대전 쪽에서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언론상에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 것을 혹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서울 같은 데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그것을 준수하는지 그런 부분에 주로 집중하고 있고,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차질 없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부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실효용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오전에 경제정책과 마칠 거죠?

김성갑위원장

저도 아직 안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따 할 것 같으면 오후에 하고.

김진부위원

한 과는 마쳐야죠.

한옥문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더하기 장려금 사업 있죠?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업에 대해서 정책을 펴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뭐예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고용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만 50세 이상 구직자 신중년들을 추가로 고용하면 도에서 그 대상자들에게 1년 연장을 해서 지원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기업당 1인당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우선지원 대상 직업인 경우에는 80만원을 주고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월 20만원을 주도록,

한옥문위원

고용부에서 80만원, 4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거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고용부에서는 80만원, 40만원 주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에 반을 1년간 경남도에서 추가로 주겠다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공모사업이 맞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료를 넘겨받아서 지급하는,

한옥문위원

사업조서에는 공모사업이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요. 조서 37페이지.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시행주체를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이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운영기관을 선정... 이 사업을 하는 위탁기관을 공모할 계획,

한옥문위원

위탁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고용부에서 지급된 리스트가 나올 것이고 금액이 나오면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이 일을 직접 저희 도 직원이 하지는 않고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한옥문위원

아니,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다 받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자료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되는 건데, 위탁을 해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장려금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지만 개개인이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은, 뭐랄까 치다꺼리 같은 일을 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아니, 도의 공무원들이 하면 되죠. 치다꺼리를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사업까지 공모를 다 합니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청소년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이것도 민노총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왜 이렇게 픽스를 시켜놨어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유인물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한옥문위원

확정이 안 된 것을 왜 의회에 올라오는 예산서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까? 민노총하고 사전에 합의해서 주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옥문위원

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

한옥문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 공모사업이 많아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일자리 더하기 장려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이것은 신규이고, 기존에 하던 청년 해외인 턴 지원,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운영, 청년 EG사업,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공모를 어떻게 하는지도 볼 겁니다. 미리 업체 선정해 놓고 주기 위한 그런 공모는 아니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나중에 공모가 되면 응모 리스트에 대해서 공모과정을 충분필히 살펴볼 겁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한옥문위원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일자리창출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화두인데 실질적인 고용이 해소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정책도 펴야 되겠고, 또 그에 덧붙여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다변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하지만 정부정책이 전부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동현장의 유연성, 시장경제 이런 것들을 주축으로 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물론 도가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정책에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언론에서 지탄받는 가짜 일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국·과장님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관련해서 경남도의 화두가 일자리인 것 같아요, 그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혹시 과장님은 조서에 다 나와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

김성갑위원장

일자리 관련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사업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런 사업들을 다 알고 계시냐고요, 다 파악이 되냐고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힘들어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개괄적인 것은 파악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사업이 청년도 그렇고 재취업도 마찬가지이고 너무 사업이 많아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도 보면 TP에서도 하고 산업인력기술진흥원에서도 하고 경발연에서도 하고 또 시·군 자체사업도 하고 아직 미정이 된 데도 있고,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파악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주문도 많이 하셨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게 없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과장님한테, 경남만의 독특한 일자리 사업이 있다면 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트랙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김성갑위원장

다른 타 시·도에서는 안 해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트랙사업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청년에 관한 사업들도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진행을 하고도 있고 앞으로 예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저 예산을 나누어준다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예를 들면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이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거제 지인들하고 만나서 이 예산서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죠, 2018년에도?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알고나 있느냐 했더니, 거기에 한 10여명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런 사업 자체를. 아까 원성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까, 홍보가 제일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실직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특정인들이 점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것. 예산을 투입하고 던져주고 말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집행내역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예산이 400억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올해 2018년 얼마 입니까,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2018년도 말씀입니까?

김성갑위원장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년 예산이 한 500억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500만원씩 그냥 지급을 해도 1만명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 예산들이 청년들에게 실직자들 아니면 재취업자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좋은 일 시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청년들 일자리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경남만의 특색이 있게 귀농·귀촌·귀어 이런 교육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역사회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귀농할 젊은 친구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굳이 꼭 제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재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살아감에 있어서 직업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고요. 교육도 귀농·귀촌이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요. 굳이 제조업에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월급쟁이로만 가는 것이 취업이고 그런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젊은 청년들이 폭넓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산 내려오는 대로 시·군·구에 나누어주고 아니면 특정 TP라든지 이런 데 예산만 던져줄 게 아니라!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와 관련이 안 된 부서는 없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일단 오늘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고 향후에라도 일자리창출과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좋은 제안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꼭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님, 오전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 등의 이유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재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질의보다는 자료 제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70페이지 보시면 경남기반 창업투자사 설립. 이번 11월에 1차 위원회 개최하셨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원성일위원

혹시 회의록은 볼 수 있겠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회의록은 별도로...

원성일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했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별도로 회의록을,

원성일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는 예산이 크게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다른 과보다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한 40억원 정도.

김진부위원

40억원 정도 늘었고, 신규 사업이 한 8건 되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신규 사업이 위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매칭하는 겁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국비도 있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김진부위원

자체사업도 있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진주에 있는 실크산업 있죠, 이것도 일종의 일자리창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안 주면...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사실상은 2008년부터 계속해서 지원되던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매년 같은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같은 사업이면 괜찮은데, 한 3~4년간 분석을 해 보니까 계속해서 중복되는 업체들이 있고 같은 내용을 계속 지원하고 해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진부위원

사업비는 물론 좀 깎아도 이해는 가는데 운영비는 왜 이렇게 깎입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운영비도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운영비는 실크산업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 아닙니까, 그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돈은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사업비는 조금 전에 중복이 되어서 깎았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특별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운영비를 열악한 시에서... 시에도 부담이 있죠, 한 2억원 정도 하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많습니다.

김진부위원

매년 도가 운영비 얼마 줍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2억원씩 줬습니다.

김진부위원

다른 사업들은 주로 매칭을 하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챙기라는 것보다도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챙겨 주는 것도 되어야 됩니다. 지역에 어렵고 힘들 때, 오전에 일자리창출과를 보면 예산 과목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돈입니까! 과장님께서 꼭 다음에,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경남 창업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사업비가 있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고경력 퇴직 인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청년을 결합한 매칭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비창업자하고, 영산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데, 조서 48페이지를 보면 세대융합 창업캠퍼스하고 똑같은 성격이죠, 유사한 게 아니라!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세대융합 창업캠퍼스에서는 창업팀을 하는 것도 있고 창업스타트 캠퍼스는 그 외 교육이라든지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교육...

한옥문위원

그게 아니라 두 사업 성격을 보면 고경력자의 퇴임 숙련자, 노하우와 그리고 신규로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창업아이템 개발 이것을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금 도에서, 경남 창업스타트업은 100% 도비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도비사업이나 성격이 똑같잖아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세대융합은 3년간 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

한옥문위원

지원규모가 다른데, 국비로 하는 것은 1년에 21억원씩 예산이 많잖아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6억원 같으면... 몇 개 팀에 얼마를 주겠다는 겁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15개 내외 팀으로 해서 1,500만원~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규모는 좀 다릅니다.

한옥문위원

1,500만원~2,000만원 같으면 앞에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운영하는 이런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정부에서 하는 국가지원사업은 자금 규모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1,500만원 지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시설이나 사업장이나 캠퍼스 운영을 어디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올 추경에 행안부에서 창업스타트업 해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사업에 말입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반드시 이 사업이 아니고 그때는 사업장을 만드는 것을 혁신센터에서 했습니다. 창업보육 공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운영은 우리 도에서 해서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실적이 좋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한옥문위원

부서에서 생각은 나름대로 그렇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나 똑같은 것 같으면 규모를 좀 늘리든지,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은 3년으로 끝나지만 재응모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년간 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을 확장을 해서, 이게 권역별 사업 아닙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영남권 내 권역별 사업인데, 이것을 파이를 좀 키워서, 여기에다가 볼륨을 더... 도가 정책적인 지원을 더 해서 이렇게 효과를 내 가는 게 맞지, 소소하게 이렇게 쪼개서 해서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어떤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설도 활용하고,

한옥문위원

사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혁신센터 내에, 말씀드린 대로 올 추경에 9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영산대 사업하고 다른 것은 이것은 교육도 시키고, 사업 지원도 할 뿐만 아니라 컨설팅이라든지 내용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좀 넓혀서, 글자 그대로 창업 스타트업캠퍼스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한옥문위원

글쎄요, 6억원 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팀들에게 후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사업을 하나를 엎어서 거기다가 집중을 해서 자꾸 지속적인 사업으로 성장시키고 만들어 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인데, 물론 행안부 공모라고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15팀을 한다는데 그러면 일 대 일일수도 있을 것이고, 일 대 다수일 수도 있겠네요? 인력자와 신규 팀을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모집 선발할 때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장년하고 청년하고 팀을 만들어서 오는 팀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업을 하는데 매칭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팀을 만들어 오는 것은 만들어 오는 대로 하면 되고, 공고상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장년도 하고 싶고, 청년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서로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앞에 국가사업을 잘하는 것은 좋은 사업들도 있고, 바탕도 좋은 그런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그마하게 도에서 경남 창업 스타트업캠퍼스라고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거론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업 스타트업캠퍼스 운영하고 앞에 오전에 일자리창출과에서 했던 청년 일자리 플랫폼하고 같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청년 창업,

일수

김일수위원

청년 일자리 플랫폼 사업하고요, 경남 창업 스타트업캠퍼스하고 사업이,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일수

김일수위원

둘 다 청년 창업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일수

김일수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창업 스타트업캠퍼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년하고 숙련된 장년을 결합시켜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 내용이 우리 조서에는 없는데요. 장년하고 결합한 대상 내용이...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만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방금 한옥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세대융합 창업캠퍼스하고 유사한 사업이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그것하고 오히려 유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유사한 사업이다, 조서 내용을 참 애매하게 하셨네요? 그러면 제가 일단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경남 창업스타트업하고 경남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사업 이 부분도 크게 비슷하지 않겠느냐,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예비 창업자하고 창업 3년 미만의 어떤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앞에 그것은 청년․장년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는 형태이고요.

이상열위원

스타트업 아이디어가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상열위원

청년 사업자 창업 예정자들 아닙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창업 예정자가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고 멘토링을 해서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창업 스타트업캠퍼스 운영이라는 부분은 기존에 노하우가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청년 사업가하고의 결합,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사업 부분 자체는 대상을 25개 팀을 예정하는데 지원 자격은 있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 지원 자격은 우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기술 창업 예비 창업자하고 3년 미만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이상열위원

기 창업자는 안 되고 미 창업자가 될 거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여기도 똑같이 위탁을 주는 케이스네요, 둘 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주로 이 부분 자체는 해외적인 부분까지도 다 커버를 합니까? 상품부터 기획, 시제품이라든지 해외시장 개발이라든지 전 부분에 다 커버합니까? 고도화 부분 자체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고도화 부분은 후속 지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 교육을 시켜서 창업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그 뒤의 부분도 자금을 알선해 주고 그런 기능까지 합니다만, 해외의 어떤 그런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후속적인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후속한다고 하는 것은 자금이 모자라고 할 때 그 창업 자금을 직접 우리 사업화 자금을 일부 주는 것도 있고, 금융기관이나 이렇게 정책 자금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후속 연계 지원해서 사업 종료가 2019년 12월 31일 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지정에 따른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연계 지원해서 창업 후 7년 미만까지,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 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교육부 지원 사업입니다. 산학 대학과 기업의 협력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에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학협력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체 우리 도내 대학에 11개 대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 교육부에 총 지원되는 사업은 11개 대학에 약 200억원 정도 됩니다. 교육부 지원 사업인데 우리 도내에 하면서 지자체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면 대학이 선정이 되고, 또 평가를 할 때 잘 받아서 우리 도의 대학들이 많은 사업비를 등급을 조금 많이 받아서 사업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1개 갈라주면 3,000만원 내외가 한 대학에 돌아갑니다.

이상열위원

일단 학생 중심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대학원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주로 학부 학생입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현황과 추진 실적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간편하게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조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자세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실크연구원 관련해서 홈페이지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산이 감액되기도 했고, 또 연구원의 역할이 어떤지 싶어서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구원에 지금 현재 기술 개발되고 있는 사업이나 최근 5년 정도 연구 실적, 그다음에 직원 현황 및 전체 현황들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왕이면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같이 주시고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자료를 내용을 좀 채워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 관련해서 도비 11억원에 국비 11억원인 거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뭔가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주로 여성기업인들의 창업보육시설하고 창업 교육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것도 나중에 경제진흥원이 생기면 다 모아야 되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준호위원

주체가 아닙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경제진흥원은 우리 도가 역할이 돼서 그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도에다,

박준호위원

압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경제진흥원을 중심으로 경제 관련된 단체들은 조금 모여 있는 게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드리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현황하고, 여기는 우리가 계속 지원만 해 오던 센터는 아닙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 사업을 위해서 창업보육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 센터가 좀 궁금해서요. 어떤 일을 해 왔고, 또 현재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현황하고 또 추진 실적이 있다면 실적도 좀 주시고요.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다른 분들한테도 배부를 해 주세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58페이지, 장애인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적정합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장애인 직판장 관련 말씀인가요?

진옥

김진옥위원

여기 나와 있는 생산물품 판매장 운영 지원 관련해서,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판매장,

진옥

김진옥위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장애인 기업의 생산 물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사업을 2011년도에 만들고, 여기에 4명의 장애인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물품을 판매를 하고, 또 우리 공공기관하고 연결해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중에 4명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인건비 지원해 줍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여기 근거에 보면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하고 조례하고 있는데 조례 4조, 5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인가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장애인기업 지원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4조 도지사의 책무에 “도지사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 장애인 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의 장애인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장애인 생산 물품에 대해서 도에서 일정 금액 구매해 주는 조례는 없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진옥

김진옥위원

그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챙기고 있고, 각 시․군이라든지 각 부서에 그렇게,

진옥

김진옥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따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별도로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한 번씩, 그것은 공공 구매에 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군의 담당자라든지,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가 연간 그렇게 구매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1%인데, 장애인 생산물품은 1.6%로 했고요. 장애인 기업의, 약 450억원 정도를 구매를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매년 450억원 정도 구매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 사업하고는 별도로 1% 이상 구매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 내역을 나중에 혹시 따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구매액,

진옥

김진옥위원

예, 구매 내역,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기업체가 너무 많을 것 같네요. 기업체별로 하시면 너무 내역이 많아서, 시․군별로 얼마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기업체별로 하기는 힘들다 하시면 시․군별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전체 기업체 숫자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 정도까지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서 83페이지에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관련해서,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83페이지?

진옥

김진옥위원

예, 83페이지, 82페이지에 있는 노동상담센터하고 업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센터는 비정규직들이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라든지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런 때에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감정노동자상담센터는 감정 노동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이 정신 건강의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담해 주고, 치유를 할 수 있는 데를 안내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용은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감정 노동은 아주 전문적인 그런 분야이고요. 비정규직 상담센터는 노무적인 그런 일이고, 감정노동자는 건강의 어떤 정신 건강상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심리 상담이 위주로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84페이지, 모범근로자 노조간부 해외연수 관련해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모범근로자들이 해외연수를 하면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근로자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진옥

김진옥위원

효과가 긍정적으로 좋게 나온다고 판단하십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연수 갔다 오고 나서 보고서나 이런 부분 제출합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는 안 합니다만 정산할 때 받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정산할 때 그러면 보고서랑 같이 받아보신다는 말입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보고서는 아주 전문가가 만든 보고서는 아닙니다만 어디 갔다, 어느 정도 했다 하는 그 정도,

진옥

김진옥위원

저도 해외연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사회적 분위기 전체가 연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엄격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관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이런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또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하는 쪽으로, 보고서 부분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사항이라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전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고생하십니다. 방금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노동자 상담센터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내년에 센터를 개설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감정노동자의 어떤 실태라든지 또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게 우리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용역을 일단 실시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담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강근식위원

아직까지 상담센터 운영 방안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없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모델로 하고 있는 게 서울시에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서울시 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처럼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처럼 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거기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든다는 것 추계된 것은 없습니까, 혹시나?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지금 서울시에는 11∼12억원 정도,

강근식위원

1년에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강근식위원

물론 직장 생활하면서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자기 직업에 안 맞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간호사라든지 택배기사라든지 주로 이런 분들 아닙니까, 대상자가.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감정노동자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 받는 상담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런 사람들, 보통 우리가 추산할 때는 전체 근로자의 1/3 정도가 감정 노동자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강근식위원

용역비이니까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 센터를 짓는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일단 센터를 짓게 되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서울시 같은 데 1년에 예산이 11억원씩 들어가는데, 물론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용역을 해 보고 나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요즘 경기가 워낙 힘드니까, 여러 가지 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혹시나 유사기관에 그런 심리 상태 이런 부분들을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조사해서 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센터 지으면 무조건 예산 들어간단 아닙니까? 용역할 때 그런 부분에 비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추후에 들어갈 예산도 추계를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노사대학 CEO 과정 지원이 있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여태까지 유지해 오던 겁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계속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근식위원

2016년도까지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2017년도에 국비가 계속 되는 사업이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라 해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계속 국비랑 매칭하려고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강근식위원

작년하고, 2년 동안 못 했네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강근식위원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경영 정보 및 노사관계 학습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노사과정 CEO 대학은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월요일에 약 3시간씩 해서 전문적인 기업 관련 법률이라든지, 근로관계 법률 그런 전문적인 것을 강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강의를 하면서 노사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약 70명씩 정도 모집을 합니다. 총 7,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인당 많게는 다릅니다만 100만원, 110만원 이렇게 회비를 납부합니다, 개인들이. 작년, 올해는 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조라든지 소기업에 대한 이 CEO들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경총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올해 2,500만원, 약 1/3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근식위원

7,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3 정도 2,500만원 지원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지원이 안 된 이유가, 예산은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을 지원을 안 했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 앞에는 3,000∼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반은 국비를 받았고,

강근식위원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강근식위원

우리 도에서 2,500만원 정도 지원하면 되는데 2년 동안 왜 지원 안 했습니까? 노사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국비랑 매칭을 해서, 국비를 자꾸 신청하다 보니까 국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센터 운영 있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것을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 김해, 진주 이렇게 3개 권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창원?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창원, 김해, 진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체별로,

김성갑위원장

이 3개밖에 안 하고 있어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총 상담센터는 7개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7개 있고, 권역별로 이렇게 도비를 주는 것인가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5,000만원인데 민노총, 한노총, 여성단체 세 군데로 나눠서 줍니다. 한국노총에 1억원, 민주노총에 1억원, 여성단체에 5,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면 노총에서 자기들이 권역별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씩 운영을 하고 여성단체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일곱 군데 운영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지역별로 거제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거제에는 도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없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비정규직지원센터하고 다른 건가요, 사업이? 비정규직지원센터하고 노동상담센터하고는 일 자체가 다른 건가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비정규직상담센터입니다. 그런데 거제에 있는 비정규직상담센터는 거제 시비로 하는 것이 있는지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가요, 저는 도비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나면 그 실적을 한번 챙겨 봅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실적 챙깁니다. 몇 번 상담을 하고, 상담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도 겸하고 있고, 홍보활동도 하고 회사를 찾아가서 비정규직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노동권한이라든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권역별로 일괄 똑같이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사업내용이?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하는 단체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제 말은 목적에 맞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계속적으로 담당사무관이나 담당자들이 한 번씩 가서 점검도 하고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평가기준이라기보다는 실제 사업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른 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실적이 좀 미비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담 건수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교육 건수가 못 미친다든지 했을 때, 예를 들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냐고요?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목표를 줘서 평가를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죠? 시·군에 있는 비정규직지원센터나 이런 단체를.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봐야 됩니다. 예산만 그냥 줄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하고 있는지,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미안합니다. 노사대학 부분에 대해서... 노사대학은 경총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경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기업하는 사람들이고 또 노조 대표 이런 분들입니다.

강근식위원

아까 연 회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110만원 정도 됩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하고 노조위원장하고 대기업의 간부 등 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에,

강근식위원

경남에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으면 가도 못하는 거네요? 제 이야기는 목적이, 물론 중소기업하시는 분들도 넉넉한 분도 있겠지만, 차라리 지원해 주려고 하면 많이 지원해 주고 안 해 주려고 하면 아예 안 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일정한 자기... 완전히 공짜로 해서는 의무감도 책임감도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정한 자기 학비를 내야 충실하게 다니고 실제 원하는 사람이 다니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근식위원

내가 볼 때는 2년 동안 지원 안 해 준 이유가 있겠는데요. 여유 있는 분들이 다니는데 1년에 회비... 자기들 친목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친목단체는 아닙니다.

강근식위원

제가 볼 때는 회비 내서 자기들 친목... 말은 노사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있는 분들한테 돈 2,500만원 지원하는 게 별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노사합동 조찬세미나 개최 이것은 뭡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것도 매달 한 번씩 노사가 모여서 유명한 기업이라든지 노사에 좀 도움이 되는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아침에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아침에 일하는 사람들이 강의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밥 먹고 강의 들을 시간이!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아침이라기보다는 6시 반쯤 모여서 7시에 하면서 죽 한 그릇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진행해 오던 그런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조 간부들이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들하고 차라리 밥을 먹고 공유를 한다 하면, 그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듣는 그런 자리라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

김성갑위원장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조서를 쭉 보면 국비나 매칭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장려를 하는 정책인 것 같고, 순수 도비만 들어가서 노사합동 조찬세미나, 노사대학 CEO과정, 근로자 수련대회... 저도 노동자이기는 해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노사합동 세미나 이것도 우리 도비가 1,100만원 들어가고 자부담이 1,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김성갑위원장

몇 명씩 모여서 밥을 먹어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한 번에 120명 정도씩, 밥 먹는다기보다 강의 듣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특정인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오시는 분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김성갑위원장

한 번 가보셨어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매번은 가지 못했을 거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매번 가지는 못하고 저도 기업지원과장 하면서 참고가 될 만한 강사가 있으면 가서 듣고 했는데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길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과거부터 내려오던 관습적인 이런 것은 조금 버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2018년도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하고 난 뒤 지금까지 계속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심사하면서도 옛날부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52페이지,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사업에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을 2009년부터 계속 해 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후 관리는 다 합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사후 관리라기보다는,

원성일위원

예산만 배정하는 겁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배정을 하면 기업을 모집해서 디자인 업체하고 연결을 해 줍니다.

원성일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는 항상 도에 보고합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합니다.

원성일위원

자료 주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디자인을 하면 보통 1,000만원 이상 드는데 우리가 그중에 반 정도를,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진행되는지 점검차 한번 물어본 거고요. 56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이 있죠, 5개 업체가 있는데 5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2018년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도부터 시작 했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원성일위원

2014·2015·2016·2017· 2018년도 선정기준하고 업체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2019년도 5개 업체 선정기준도 2018년도하고 기준은 똑같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원성일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도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공고를 해서 업체를 모집하면 1차적으로 중소기업 중앙회협동조합 거기에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데 그 중앙회하고 홈&쇼핑 관계자들하고 서류심사를 해서 1차 선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홈&쇼핑 MD전문가가 나와서 2차 심사를 해서,

원성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2015·2016·2017·2018년도까지 쭉 하면서 예산이 매년 5,000만원씩 해서 균등하거든요. 대부분 5개 업체를 했다고 하거든요. 혹시 한 업체에 계속 한 것도 있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원성일위원

매년마다 바뀝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원성일위원

자료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예산을 이야기하면 예산 삭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창업스타트업 캠퍼스 운영하는 부분 있죠. 대학 내 창업보육 사업하고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학 내에서 하고 있는 창업보육 사업 알고 계시죠? 거기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보육센터는 창업기업의 입주 공간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수들이나 전문가가 멘토해 주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것하고 다르게 창업스타트업 캠퍼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칭을 해서 창업팀을 만들어서 창업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사업 공간을 빌려주는 형태이고,

원성일위원

같이 연구하면서,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직접 교육을 시키고 멘토링을 해서,

원성일위원

과장님, 대학 캠퍼스 보육사업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전체 보육실 80% 이상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입주가 아니고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선에서 아는 정보라든지... 사실 이 대학 내 캠퍼스 보육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한곳에 집중화를 해야 되는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최할 예정이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이 제안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올라온 제안 아닙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괜찮다 생각하고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올해 추경에...

원성일위원

국가산단에 최근에 창업융복합 해서 스마트업 파크 오픈 된 거 아시죠? 창원산단 안에 융합 관련된... 대학생들 창업과 관련된 것 혹시 모르십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원성일위원

오전에도 많이 했지만 청년에 대한 창업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것보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추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오전에도 했지만 너무 많아서...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사실상 창업이라는 말이 나온 게 우리 도에서는 창업지원담당이 작년 7월에 생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창업을... 창업에 관한 예산이 부산이나 이런 데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고 하는, 지금 우리는 창업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까 말씀처럼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연령층이라든지 대상이 조금씩 다르고 부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학에서 일부하고 있는 사업들은 중앙부처의 사업비도 다르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 매칭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해 보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좀 더 해 보고 더 발전시키고,

원성일위원

도에서 왜 독자적으로 자꾸 하려고 합니까? 차라리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공모를 하다 보니까 3년 지나면 공모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저는 다양한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지역적으로도 다르게, 양산에 있으면 창원에도 있고 진주에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창업투자사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진행상황은 일정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2월 중에 준비위원회에서, 문제는 운영사 주관해서 할 사업자가 있으면 그 운영사 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어떤 기관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출발이 내년 상반기인데 정확하게 날짜가 나온 것은 없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날짜는 없어도 출발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전국에 창투가 136개 있는데 저희 경남에 하나도 없어서, 여기에 대한 투자자도 투자자지만 벤처캐피털 리스트 전문가 이런 인력들도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이 많이 있던가요, 경남 쪽에?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기업이라든지 기관도 좀 있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주는가 이것은 준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성일위원

저희 경남에서는 활성화 차원에서 창투사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정말 확실하게 기반을 단단하게 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도 있지만 기업이 어려울 때 자금을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뿌리를 만드는 부분이니까, 우리 경남에서 하나도 없다는 게 가슴 아프지만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내실 있게 해서 상반기에 설립하는 데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광양만권하고 부산진해하고 도 부담금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쓰는 겁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주로 사무실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까지 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광양만권에 가서 굉장히 크게 우려를 하고 왔습니다. 부산진해는 어떻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부산보다 조금 출발은 늦었지만, 출발이 늦었다는 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포함될 범위가 기존에 개발구역들이 좀 포함됐었고 진해는 쉽게 말해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개발 속도는 좀 더디지만 나름 조금씩 개발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광양만권보다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향후에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어쨌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항이라는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물류의 중심지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희망적으로 보고 계신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광양만권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계속 투자를 하고 유지를 해 가야 되는 겁니까? 개인 생각을 한번 여쭤 볼게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갈사만은 지금 당장에 저희 부서에서도 뚜렷한 해답을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대신 대송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송산단은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대송산단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간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쉽지가 않다, 분양가가 너무 비싸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일반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광양만권에 도에서 부담하는 많은 인건비까지 부담을 해 가면서 사무실을 지금처럼 유지를 해 가야 되는 겁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사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업무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는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위임사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전용, 산지전용 이런 고유한 업무들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갈사만 이외의 산단들은 여러 가지 앞으로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 정도 인원은 유지를 하면서, 저희들 전체적인 포션을 볼 때도 광양만권 전체로 볼 때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산진해는 50:50이지만 광양만권은 주로 전남 쪽에서 차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균형도 맞추고 있어야 그쪽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실제로 발전이 기대가 되어집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하동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저희들과 힘을 합쳐서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민을 해 나가는 것은 해 나가시는 건데 여기 사무실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2004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15년째입니다. 15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현재 결과물은 참 참혹합니다.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해 가야 된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솔직히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과장님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다 같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조서 129페이지에 보면 경남 일자리안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지금 사실 경남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사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3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1인당 1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어쨌든 소상공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 대상으로 10인 미만, 정부에서는 30인 미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되 지원 분야는 지금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료가 한 17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부담해 주는 게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업체 1인당 5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4대 보험료 전체가 아니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일부를,

일수

김일수위원

17만원 중에 5만원을 지원해 준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조금 보완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근로자라는 것은 직원이 10인 이하인 제조업?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정부에서는 30인 이하를 하는데 저희들은 소상공인만 대상하기 위해서 10인 이하인데 소상공인인 제조업은 10인 미만이고 음식점 이런 것은 5인 미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인 이하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0인 이하면 전체적으로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6만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이 경남에 6만1,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10인 이하는 그렇지는 않은데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금년도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13만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10인 이하가 6만1,000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원하는 거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지원하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대출이 아니고 그냥 지원하는 거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해서, 왜냐하면 이게 신청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1차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안 되면 연락을 드리고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내년도 신규 사업이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는 많이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을 건데, 도에서 추가로 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다고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아직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직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려지고 나면 이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현재 예산 계상한 부분은 전체 6만1,000명에 대해서 계상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부족하게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6만1,000명이라는 것은 2018년 기준이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19년도 것은 아직 모르겠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일자리안정자금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30인 이하 제조업, 상공인 관련해서 13만원을 투입하고 있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신청률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통계 뽑은 거 있어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정확한 신청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옥문위원

얼마 전에 국감에서 조배숙 의원이 이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울산 현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6%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 30인 이하의 근로자 수가 얼마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3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수.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30인 이하까지는 파악을...

한옥문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실행하면서 데이터를... 정부에서 사업을 하는 30인 이하 해당되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에 충족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이고 얼마 혜택을 받고 있고 몇 %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경남도에서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을 하는데 10인 이하 근로자는 몇 명이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10인 이하는 아까 말씀드린 6만1,000명 정도로,

한옥문위원

10인 이하 기업에 종사하는 분이 6만명밖에 안 돼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전체 종사자는 그렇지 않고요.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전체 종사자 수가 얼마냐는 거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전체 종사자 수는 10만명이 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도내 전체 소상공인 수가 42만명입니다.

한옥문위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10인 이하 제조업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10인 이하도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경남 전체에 30인 이하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30인 이하는 일자리안정자금 할 때 정부에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만 13만명 정도를 줬고 정확한 데이터는 정부에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목표치만 설정해서 있는 예산 가지고 나누어주고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6만 명도, 이거 6만 명 떠나서 우리 경남도도 훨씬 많잖아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 혜택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신청을 안 하는 근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금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을 또 추가로 도에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근로자, 이 정책이 일자리에 기여를 한다고 봅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사실 현장에서 직접,

한옥문위원

이게 한 사람 고용하면 기업에 5만원 줍니다, 그죠? 10인 이하니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열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기업에 5만원 주는데, 근로자에게 주는 것 아니고 기업에 주는 것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10명이 있다 해 봐야 50만원을 주는 건데 그게 무슨 크게 기여가 되겠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242억원이라는 큰돈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돈 5만원 받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도 없잖아요. 강원도만 올해 하고 있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강원도 하고 있고 충남이 지금,

한옥문위원

그것은 내년에 돼야,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일단 계획만 그렇고, 지금 현재는 강원도만 하는 것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이걸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돈으로 정책을 쓰는 이런 것들을 왜 경남도에서 선도적으로 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사실 고용 위기 지역이라는, 다른 도에 비하면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위기 지역이 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소상공인들이 더 어렵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아까 처음에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하는 쪽에 가야지 돈을 자꾸, 되지도 않는,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는 그런 쪽에 사업을 자꾸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돈이나 적습니까? 우리 이번에 기채 발행했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얼마 했는지 아시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1,000억원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1,000억원 이상 했죠? 돈은 없다면서 또 그런 기채는 발행해서 쓰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 가지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기채가 필요한 부분에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꾸 정책, 예산을 씁니까?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한옥문위원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말 나온 김에, 책자 이게 경발연에서 발행하는 거죠? 매달 나오는 거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 사업비에도 나와 있는 아까 그거, 뭡니까? 경제동향 분석인가 그 자료 사업 맞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부수가 내가 보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120부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120부밖에 안 하더라고요. 120부 발행해서 어디에 지급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주로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시․도, 대학, 경제 관련 단체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120부 갖고 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지금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좀, 매달 나오니까 이 책자가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이걸 매달 하나씩, 발행을 좀 더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1시장 1특화 육성 사업비 있잖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1시장 1특화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금년부터 시작했는데 내년에 사업비를 대폭 줄였더라고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실 금년도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1시장 1특화하고 화재안전특화를 했었는데 화재안전특화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 많은 수혜를 받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중기부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에 우리 도의 화재안전 관련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1시장 1특화 사업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답변을 안 들으려고 한 것은 무슨 말씀하실지 내가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조서 111페이지에 김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이게 전년도에 국비가 처음 내려왔죠? 추경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내나 전통시장에 공모를 해서 상인들 점포를 임차해 주는 겁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상인들에게 점포 임차를 하면 임대료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창업 같은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김해하고 통영하고 거제하고 세 군데인데 이걸 심의할 때 세 군데만 받아서 했습니까? 다른 시․군도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김진부위원

직접 바로 내려온 겁니까? 직접 내려왔어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하는 데가 있지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을 저희 도는 김해하고 거제,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해 봤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하고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2년차,

김진부위원

공모를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시․군별로 조금씩 다른데 지금 세 군데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통영 같은 경우는 10개 업체를 모집했고 거제도 15개 업체를 모집했고 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임대료만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주로 임대료 지원하고 컨설팅 사업,

김진부위원

우리 진주 중앙시장 2층에 점포 빈 것이 있어서 하는데 과장님, 그거 아시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거기에 청년몰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고 있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물론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하는데 하여간 선정을 잘해서, 선정이 잘못되면 예산 낭비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진주에 잘 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부산진해경자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2020년 되면 종결이 됩니까, 또 연장이 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지금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연장이 될 것 같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19년 예산 14억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부산은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지금 운영비,

진옥

김진옥위원

예.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것은 50 대 50입니다. 똑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똑같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경남하고 부산하고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경남은 39명이고, 부산은 51명이라서 부산이 좀 더 많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39명, 51명인데 사업비는 똑같이 14억원씩 부담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경남 쪽의 인원이 부산보다 10명 이상 적은데 증원 계획 없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좀 애로를 표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볼 때도 사실 투자 유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또 부산에 비해서 인원도 적고, 저희들도 현재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좀 증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020년도에 사업이 종결되면 굳이 인원을 늘릴 필요 없는데 만약에 연장이 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다면 하루 빨리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어쨌든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모든 면에서 부산하고 경남하고, 백그라운드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 비교를 해 보면 경남이 훨씬 열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마저 이렇게 적게 배치를 해 두면 경남 지역이 훨씬 더 더디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계획을 세워서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을 빨리, 예산 부분부터 해서 확충 방안을, 내년 안에는 최대한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서 148페이지에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주체가 남해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남해군만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을 좀,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도시가스가 18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에 보급되고 있고, 산청․합천은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21년도에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남해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예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가스로는 수익성이 안 나와서 LPG 배관망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겁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5,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우리 가게 단골마케터 지원 사업 말입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지난번에 사업 관련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조금 확대해 갈 계획입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현재는 시범사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이게 블로그를 통해서 SNS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역할이지만 SNS 교육 사업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소상공인 페이 운영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의회도 마찬가지고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들 계시던데, 그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계좌이체 수수료도 지금 같이 연계되었습니까? 경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지금 사업은 중기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방식이 아닌 휴대폰 결제 방식으로, 휴대폰으로 결제하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대폭 절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계좌이체가 되면 계좌이체 수수료가 또 몇 백원 생길 수 있거든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소상공인,

박준호위원

그렇게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현재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것도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고, 저는 어쨌든 좋은 제도임에도 소비자들이 안 쓰면 아무리 가맹점을 많이 만들어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지 않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소득공제도 40% 가량 올리는 이런 내용들, 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소비자 혜택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소비자들이 금융 패턴을, 사용 패턴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신용카드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하나만 딱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신용카드 안 들고 다니면 되게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소비자 혜택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신지?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데, 소비자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저희들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득공제 40%라는 파격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고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래서 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이 경남사랑 상품권이라고, 소상공인에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기관 관련된 부분에는 할인도, 시․군과 협의를 해서 할인 혜택도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할인 혜택, 포인트 또 선물 이벤트, 보니까 서울 쪽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혜택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잘 진행되어야 될 텐데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리고 말씀을 드린 김에 경제정책과장님이시니까 경남의 큰 경제정책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꼭지로 말씀을 하시자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방향도 그렇기도 하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제가 저희 국 전체를 논하기는, 저희 국 전체로 본다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분야고, 저희 과로 한정해서 본다면 어쨌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혜택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조금 다르게 얘기가 들릴 수 있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이 제가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최근에 공항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김해신공항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항도 항공 물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서부경남 KTX 또 항만, 항공 이게 삼박자가 좀 맞아져야, 지금 우리가 제조업 혁신을 통해서 경남 경제를 살리겠다, 이끌겠다 이렇게 보는 그 중심에는 물류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하고 또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나는 것을 보면 인천공항은 동북아 물류 허브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의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부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권이 물류의 중심에서 좀 벗어나고 있어요. 사실 모든 물류의 중심은 앞으로는 경남이 되어야 되고 그 물류를 중심으로 해서 경남에 있는, 지금 산재되어 있는 산단 문제들이나, 물류가 원활해지면 그 물류를 중심으로 또 기업들이 유치되기가, 원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항만 물류까지의 삼박자가 맞아졌을 때 경남 경제의 발전 가능성이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아니면 별도의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도, 도에서도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발맞춰서 지금 도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정책에 관련된, 경제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 고민을 해서 경발연이나 아니면 용역비를 조금 편성하더라도 그런 대책들 내지는 발전 방향을, 경제정책과장님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말 그대로 1인 자영업자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고용보험을 들어서 나중에 폐업을 한다든지 할 때 실업급여나 이런 쪽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런 부분을 1인 자영업자들께서 많이 안 들고 하니까 도에서 일정 부분을 좀, 고용보험료 50%를 2년간 지원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급 지급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이것도 역시 비슷한 개념인데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금액별로 좀 다른데 일정 금액을 계속 적립하게 되면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좀 많은 금액으로 찾을 수 있는, 이것도 역시 사회안전망 개념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도 같은 경우 가입률이 좀 낮은 편이어서 저희가 신규로 가입하는 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1만원씩 1년간 지원을 해서 좀 많은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한도는 혹시 아십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제가 최대한도까지는 정확하게,

이상열위원

연 한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연 300만원에 공제 혜택까지도 연말정산 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노란우산공제라는 부분들은 폐업 시,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당장에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시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폐업해서, 약 5년 만에 이걸 타던가 해서 300만원, 3×5=1,500만원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일단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물론 지적만 하고 질책만 했는데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는 바라보고, 지금 현실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경영 부담을 좀 약화 시켜주고, 부담을 좀 덜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소상공인이라도 채용을 하고 있는 근로자 부분에서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면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동 사업과 같은 우리 일자리창출에서도 경남트랙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남 청년 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어떻게 보면 중복이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좀 더 가지시라고 질의 아닌 질의를 했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아까 남해 있죠? 남해 LPG 관련, 그것은 331억원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합니까? 전체 다 되는 거예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다는 아니고 읍 지역에 좀,

강근식위원

몇 가구, 1,800가구 이게 맞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현재 4,745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배관망 자체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배관망 자체를 연결해서 우선 읍 지역에 공급을 하고 순차적으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있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것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의 취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주로 저소득층,

강근식위원

저소득층,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아! 이것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지금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LP가스 같은 경우에 사실 금속으로 해야 안전한데 아직도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지금 도내에 136만 세대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이것도 행정안전부에 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금년도에 창원시 시범으로 좀 사업을 했고, 행안부에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금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내년부터 전 시․군에 할 계획입니다.

강근식위원

전 시․군에 하면 이게 몇 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생각에 내년 정도까지 하면,

강근식위원

거의 끝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좋은 사업 같아요. 나이 많은 홀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안전성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있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게 2개 마을로 되어서 내년에 6억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앞으로,

강근식위원

앞으로 계획입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계획입니다.

강근식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있죠?

그게 6억2,100만원 정도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시설현대화 사업 국비,

강근식위원

예.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균특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순위를 매기면 예산 부서에서 시․군 간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때는 국비가 좀 많이 지원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줄어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강근식위원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시장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로 시설현대화 사업은 아케이드 사업, 전기시설, 가스시설,

강근식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러면 경남에 시장이 몇 개입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189개입니다.

강근식위원

189개 중에 지금 안 된 데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아직 안 된 데가 몇 개나 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시설마다 다 다르니까 아케이드가 안 된 데도 있을 수 있고 전기가 안 된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강근식위원

아케이드 안 된 데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아직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많아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아케이드 사업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강근식위원

자부담 10%인가 그렇잖아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10%가 큰 시장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좀 규모가 작은 데는 자부담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강근식위원

작은 데하고 큰 데하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작은 데는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해서 자부담을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사실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장 사업으로 예를 들면 시설현대화 사업은 중기부에서 자부담 10%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5% 정도는 지자체에서 추가 부담을 할 수 있다, 아마 중기부에서도 전통시장에서 관에 너무 의존하니까 시설현대화 사업 정도는 최소한의 자부담을 해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강근식위원

물론 자부담 하는 부분들이,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고 나면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 것 아니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부담 비용을 부담한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부담 안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작은 그런 데는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시설현대화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도 꼼꼼히 좀 나가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합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부위원

국장님한테,

김성갑위원장

예.

김진부위원

경남사랑 상품권 발행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서 13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사업을 우리가 9억원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예.

김진부위원

9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 국에서 이것 말고 사업, 경제통상국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있죠? 우리 경상남도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다른 도에서 가져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도에서 만약, 우리 경남에서 만드는 제품을 써야 된다. 아케이드를 만들어도 그 제품이 경남에 있다면 경남 것을 사용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9억원을 들여서 내나 경남에 상품권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각 과에 모든 제품은 우리 경남 제품을 써야 된다, 그걸 회의 때 강조를 꼭 좀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말씀은 소득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부분은 좀, 아무래도 내부에 돌아야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김진부위원

물론 건설업계에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경제통상국에도 이런 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업비 중에, 지금 보면 서울이 싸다고 해서 서울이나 경기도 제품을 많이 써요. 그런데 전라도에서 가보면, 전라남북도에는 자기 제품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 경남도 돈을 9억원이나 투자를 하면서 쓰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회의 때, 우리 국장님이 지시를 해서 우리 경남 제품을 1순위로 써 달라는 요청을 제가 합니다.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로페이하고 우리 가지고 다니는 체크카드 있잖아요,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체크카드는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제로페이는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내가 그 차이를 물어 본 게 아니고, 기능에서 차이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부담이 될 것이고, 그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체크카드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도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아니, 가맹점에 있다는 말이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우리는 똑같은 거잖아요, 개인으로 보면.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쓰는 분들도 차이가 있는 게 소득공제에서 차이가 납니다.

김성갑위원장

제로페이는 소득공제가,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40%이고, 체크카드가 30%이고, 신용카드가 15%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잔고가 없는 경우, 그죠? 미리 쓰고 나중에 결제하는 것이 될 것이고, 잔고가 많으신 분들은 체크카드를. 저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편인데,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제로페이를 하면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매출액 8억원 이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8억원에서 12억원은 0.3%이고, 12억원 이상은 0.5%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대체로 평균 2%라고 볼 때, 그래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용카드는 2%인데, 그러면 체크카드는 몇%이에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체크카드는 1% 이상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체크카드는 1%이고, 그러면 제로페이로 하면,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제로페이로 하면 그러니까 8억원, 보통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8억원을 넘기가 좀 어렵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말씀이지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제로에 가깝다고 해서 제로페이라고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되도록이면 지금도 체크카드를 쓰는 게 더 낫네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지금도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데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신용카드에서 워낙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습관, 신용카드를 늘 쓰시는 분이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나 다른 걸로 바꾸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휴대폰으로 하려면 일단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젊은 층들은 빨리 QR코드를 입력을 해서 적응이 될 것 같은데,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그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이해가 빠르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경남사랑상품권 발행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거는 제로페이 하면서 연동하는 거잖아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쓰는 사람,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 맞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5% 할인이 되기 때문에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9억원이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많이 있는데, 9억원이면 그렇게 피해는 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죠? 그러면 이용은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가맹이.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고향사랑상품권하고 도에서 새로 하는 경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이 거의 유사할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군과 저희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김성갑위원장

충돌이 아니라 피해를 주면 안 되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도는 전자상품권으로 발행을 하고, 시·군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지류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경남사랑상품권은 전자로,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전자로 휴대폰으로,

김성갑위원장

전자로 휴대폰으로 하는 거고 지역에는 지류로 하는 거고. 지류로 하는 고향사랑상품권은 그걸 보전해주는 거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군도 좀 더 활성화되도록 도에서 일정부분 예산도 지원해 주고,

김성갑위원장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안 하는 데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래 8개 시·군이 하다가 내년부터 통영, 양산, 거창, 함양, 네 군데가 추가로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게, 인근지역에 있는 가맹점에서, 예를 들어서 거제사랑상품권을 원래 거제 안에서만 유통을 해야 되는데, 가맹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통영에 가면 많이 붙어 있어요, 거제사랑상품권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부산에 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통영사랑상품권도 거제에 와서 소비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경남을 통으로 하면 경남 안에서만 쓰면 다르겠지만, 상품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괜찮아요. 거제에서는 어떨 때, 많을 때 보면 200억원, 400억원씩 발행도 하고 유통도 시키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통영에서 하게 되면 이거는 인근지역에서 틀림없이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니고 거제통영사랑상품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 데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국장님,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예, 다른 지역에 통용되는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원래는 가맹점이 아니면 안 되는데, 통영에서 영업하시는 분이 받아요, 받기 위해서 유치까지 해요 통영의 상인들은 상품권을 들고 거제에 와서, 특정한 데 가서 환전을 하는 거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 시·군에 상품권이 통용이 된다면, 다 발행을 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그 말씀 깜빡했습니다. 우리가게 단골마케터 관련해서, SNS에 마케팅을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할 건데, 실제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SNS에 홍보를 막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러면 시범 사업 형태가, 순전히 홍보 위주로만 되면 곤란해지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로페이 관련해서도 초기에 가맹점들의 과열 양상이 조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좋은 일이지만 선물이나 쿠폰 등의 형태로 소상공인들께서 조금 과열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김해지역에서 축제를 해 보니까 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소상공인들께서 상품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했는데 조금 무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가령해서 1만원 할인권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지급이 되기도 하고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됐지만, 상인들 간의 과열이 돼 버리는 그런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초기에 잘 짜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면 좋은 현상이겠지만, 그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과장님, 저도 예산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제로페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앞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하셨는데, 경남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해서 말씀할 게 있으면 이 기회를 빌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것 다음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로페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일자리 안정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지 후유증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도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보면, 특히 올해 들어서 그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 물론 최저임금의 영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영향보다도 제조업 경제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저희들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보면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자영업자 중에서 무급가족 종사자 숫자가, 예를 들면 2015년에는 9만4,000명 정도였는데, 지금 1만2,000명 정도, 1만1,600명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직원이 한두 명이든 어쨌든 간에 조금씩 내보내고 무급가족 종사자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가족이 소상공인 자영업 업체에 와서 일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 자금 부분이 최상의 정책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이 위기 상황인 점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소상공인의 경영 부분에서 비용을 보전해 주고, 안정시켜 주는 측면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의 직원을 보내고 무급가족 종사자 숫자가 늘어나는 전체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저희도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어려운 한 2년 정도라든지 한시적으로, 어려울 때는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 이걸 지원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시행을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을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일단 말씀은 잘 들었고요. 하여튼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해서 관리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을 제기한 것 같은데,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제로페이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무수한 체크카드 그다음에 신용카드, 솔직히 신용카드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출혈 경쟁을 해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 제로페이가 예산을 보니까 1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상황에 내년도 일반수용비가 1억2,000만원, 공동 QR제작에 5억원, 그다음에 제로페이 상품 탑재도 9억원 정도가, 상품권도 일정 부분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5억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품 홍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로페이를 조기에 빨리, 이런 걸 하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시간을 끌다 보니까 자꾸 루즈하다 보면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 갈 수도 있고요, 제로페이 하다가 관리하는데 인력이 들어가고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하다보면. 그래서 여기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제휴를 같이 합니까? 주체는 우리 도에서 실행은 상공인연합회에서 하십니까, 어디에서 하십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가맹점 모집 자체도 소상공인협회와 같이 하고 있고, 아까 박준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지만, 소비자 유인책 하나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자기들이 포인트 적립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제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그동안 다양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습관대로 도민들 입장에서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고 해 가지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소상공인들한테는 제로페이를 쓰는 것이 좋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자기한테 크게 의식을 가지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 주겠다하면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한테 포인트라든지 무이자라든지 이런 항목을 보면 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저희들이 제로페이를 시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것 같으면, 이왕이면 활성화해야 되고 이것을 시간을 끌다보면 추가로 관리비라든지 홍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 없지요?

경완

류경완위원

예,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강근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세코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부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창원컨벤션센터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 가동률이 70% 이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증축하는 바람에 작년에 13억원 정도 적자를 봤고, 올해는 저희들 생각에는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6억원 적자를 볼 거라고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4억원, 2020년경에는,

이상열위원

흑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추세로 보면 통신의 발달,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화상부터 해서 국제적인 회의가 많이 있지는 않겠다는 이런 전망도 많이 하고, 이미 국내에 컨벤션센터는 포화상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를 갔지만 도박, 게임을 하나의 주제로 해서 했지만 실패했는데, 그 외 인프라를 구성을 해서 살아난 부분이란 말이에요. 단지 전시 마이스라는 이런 부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전략적인 부분에 하나가 있으면 그걸 병행해서 주차장 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야, 이 부분도 나중에 흑자 구조가 나지 않을까. 아니면 동네잔치, 동네에 회의하는 정도만 해서 구조조정이 아닌 구조조정을 해서 이게 막을 내리는 부분까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2020년 이후는 흑자 구조가 된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마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만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수익 구조만 생각하면 웨딩이나 일반적인 대관할 것도, 상업적으로 대관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컨벤션센터가 공익적 기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산업에 도움이 되는 항공이나 나노, 기계, 이런 산업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도 관광이나 여행 쪽으로 해서 앞으로 분야를 많이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공약 사업 중에 경남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안도 있어서 그게 된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컨벤션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최근에 활성화에 관한 부분의 용역이라든지 한 건 없죠?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경남마이스산업 5개년 계획을 지금 해서 올 연말쯤에 완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습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이상열위원

일단 그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7페이지, 해외통상자문단 초청 워크숍과 관련해서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 통상자문관이 20개국에서 35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초청을 해서 저희들 도내 산업도 보여주고, 또 자기들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토론도 하고, 또 내년도 저희들 항노화산업엑스포도 보여주면서 홍보도 해 달라 하고, 여러 가지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018년에는 예산 사용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3,5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1,500만원은 경비가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책자에는 사용한 걸로 안 나와 있거든요. 3,500만원 사용하셨네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썼습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걸 보면 항상 예산 대비 사용이 100%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은 또 똑같이 5,000만원을 책정 해 놓으셨거든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은 대상은 35명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다 올 거라는 전제를 하는데, 중간에 하다보면 일정도 있고 해서 15명 내외 밖에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은 조금 있기는 있는데,

진옥

김진옥위원

예산을 좀 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만약에 이분들이 다 온다고 하면 5,000만원을 다 쓸 수가 있고 이런 게 되어서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산이 크지 않다면 크지 않고 크다면 큰 부분인데,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게 옳은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죠,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어차피 책정된 예산이라면 횟수를 늘리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책정된 예산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177페이지에 재외교민자녀 체험연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이거는 해외에 있는 교포들 자녀들이 모국에 와서 초청을 받아서, 통영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체험도 하고, 고국의 체험을 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몇 명이나 합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보통 서른 명에서 많을 때는 마흔 명도 올 때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한 명당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그런 거는 없고 항공료 쪼로 조금 지원해 주고, 편도 항공료를 조금 지원해 주고, 숙박비, 경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서른 명 같으면, 2018년 2,400만원 같으면 1인당 80만원 정도 됩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항공료하고 다 부담이 됩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다는 안 됩니다, 일부만.

진옥

김진옥위원

일부만 지원하네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일부만 50만원 내외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분들은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안 되는 거죠. 멀리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 나왔던 통합쇼핑몰 e경남몰을 4,000만원 증액 하셨네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박준호위원

4,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충분치는 않지만 예산을 급격하게 증액하기도 예산상 사정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4,000만원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 사업을 조금 공격적으로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저희들 뜻은 1억원 정도 증액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실 사정상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쇼핑몰을 살펴보니까 조금 다듬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활성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있는 혁신기관들, LH나 이런 공사들 하고 협의를 해서 집단적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금방 설날 다가올 텐데, 명절 전후해서 특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물품들, 그리고 경남에 있는 중견기업 이상 기업들도 대량으로 구매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홍보물도 보내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점도 많이 할 것 같고 물건들도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해 보실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수출보험료 지원은 보니까 추경에 조금,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1억원을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것도 이 비용 가지고 충분합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충분치는 않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기업들이 순번이 많이 밀려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만 올해에 증액된 걸로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하는 기업들이 오고자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또 현재에 있는 기업들도 지원해 주는 하나의 방법일 텐데, 이거 조금 홍보도 더 하고 외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이게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최근까지는 380개 기업이 혜택을 받고, 저희들 5,000만원 늘어나면 내년에는 400개 이상 기업이 혜택을 볼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조서 188페이지에 우리지역산업 해외마케팅이 있지요? 이게 전년도 9억원을 갖고 다 지출을 시켰습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다 했어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이 사업비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비가 되어서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농정국에도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농정국은 아마 농산물 해외마케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것만 잡혀있습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농산물만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그쪽에도 별도로 예산이 있지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그쪽도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수출하는 업체가 가면 몇 % 부담해서 갑니까? 자기들이 자부담 좀 하지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항공료는 편도밖에 제공을 안 해 주고, 통역료, 번역료, 부스 임차료 외에는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김진부위원

주로 한 번 가면 몇 명 정도 갑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경우는 한 번 가면 1개 업체당 10개 이렇게 가고, 무역사절단도 7~8개 가고, 10개 업체 내외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가면 항공료만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 주고,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편도만.

김진부위원

편도만,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그럽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김진부위원

우리가 증액을 3억원을 했는데, 3억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이거는 내년에는 수출 초보기업을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지원해 보자는 의미에서 현장에 가 가지고 수출을 하려는 기업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수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바이어도 소개해 주고, 계약까지 성사시키는 원스톱 단계를 해 보려고 거기서 약 2억원 정도 예산을 증액시켰고요.

김진부위원

그러면 초보라 하면 무엇을 초보라 합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수출을 아예 안 해 본 기업이나,

김진부위원

지금 경상남도 내에서,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김진부위원

아직 한 번도 해외 수출 안 해 본 분이 있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그런 기업이,

김진부위원

많이 있겠죠.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조업체 수출 비중이, 하는 기업체의 비중이 약 12%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이 약 20%가 넘는데,

김진부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수출해 볼래라고,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때로는 저희들의 생각은 신청을 이렇게, 어떤지도 모르니까 직접 찾아가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잠깐 말고, 제품들이, 물론 우리가 해외 나가려면 제품이 좋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걸 과장님이 잘 선정을 하셔야지, 무조건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품이 좋아야 가서 판로도 되고 그렇지, 무조건 회사에 하자고 하면 안 되지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선정을 잘하셔야 됩니다. 3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처음 사업가를 데리고, 주로 어느 나라를 갑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간다기보다, 가는 것도 갈 수 있지만 이분들이 수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카탈로그를 영문으로 어떻게 제작하느냐,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부터 수출을 하려는 기업들의 태세부터 해서 바이어를 매칭 시키는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전년도에 9억원 가지고 하니까 모자라서 3억원을 더 추가했다는 이 말입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9억원은 해외 마케팅 비용도 있습니다. 전시회 가는 것, 박람회 가는 것, 그런 비용도 있고, 플러스 이겁니다.

김진부위원

물론 사업을 우리가, 12억원이 들어 있는데, 하여간 물론 어려운 요새 회사에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마케팅을 하더라도 회사를 살리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잘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워크숍 있죠?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강근식위원장대리

그 예산을 3,800만원, 2016년도에 3,500만원, 2017년도 1,600만원 쓰고 올해 이제, 올해는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2018년도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3,500만원 쓰고 1,500만원을 저번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내년에도 5,000만원 예산을 해 놨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워크숍 개최하는 그런 겁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통상 자문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또 각 국외 수출 여건이 어떻냐, 투자 여건은 어떻냐,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를 하고, 바이어는 어떤 바이어들이 있느냐, 이런 것도 공유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물론 저는 생각에, 이것은 수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계약을 하고 그런 것은,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그것은, 그런데 바이어를 소개하고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강근식위원장대리

결과물이 나온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역 정보 수집 제공, 상담, 중재, 거래 알선, 시장 개척, 이런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그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시고.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강근식위원장대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각 시·군에는 해외 관계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통영 같은 데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굉장히 힘들고 하는데, 일단 경남이 수출할 건 수출을 높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연구를 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오시면 수출 계약도 약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내년부터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지역공동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예산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사회적 경제 이야기입니다. 경남에, 우리 사회적 경제 틀 속에, 조직이라고 하면 그렇고 틀 속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경남에 사회적 기업이 152개,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일반 협동조합이 495개, 사회적 협동조합이 55개, 마을 기업이 118개 정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회적 기업이 152개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55개고, 일반 협동조합은 일단 괄호 쳐도 되겠지요, 그렇죠?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마을 기업이 118개고, 자활이나 다른 공동체는 없습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소비자 생협이라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생협도 있죠, 그렇죠?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생협은 경남에 얼마나 됩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30개 정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이 30개 됩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본사라기보다는 생협도 협동조합의 한 그거니까, 우리가 30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0개 업체가 경남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살림이라 하면, 한살림 매장이 경남에 있는 정도까지 들어갑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소비자 생협을 주로 보면 의료 활동하는 이런 쪽에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

의료 활동도 있지요. 당연히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경남을 토대로 해서 활동하는 게 30개는 된다, 생협이요?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자활 기업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자활 기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 틀 속에서는 들어가 있지요?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사회적 경제 틀 속에서는, 그렇죠?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과장님께서는 사회적 경제 자체를 어떻게,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을 넣어 놓으셨는데 어떤 형태로 이끌어 가고 싶고, 보조를 해 주고 싶으신가요?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일단 사회적 기업이 일부에서는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의 개념을 적용해서 일반 기업에다 접목시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고, 또 그다음에,

일수

김일수위원

사회적 기업을 설명하시는 겁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기업은 우리 경남이 아직까지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뒤늦게 출발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경제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사회적혁신타운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고 하면 사회적 경제도 따라서 활성화되고, 도에서 관심도 가지고 하면 사회적 기업이 좀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면 지금 경남 경제의 위축된 부분을 흡수해서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해 보고 싶으시다, 그 말씀이신가요?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그래서 금액도 약 40억원 정도 내년에 증액을 했습니다, 좀 많이.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이 사회적 기업을 늦게 시작한 것은 아니죠?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시작은 했지만 도 차원의 지원이 타 시·도보다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조성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지금 기재부 적격성 심사라든지 행안부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우리 도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마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국회에서 140억원 정도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확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300억원 정도로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00억원 정도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이시다?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만약에 12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사회적 경제 의미하고 부합하는 리모델링 쪽으로 알아보라고 해서 동남공단 전시장 그쪽을 여러 가지 도 차원에서 혁신타운 외에 다른 타운을 합쳐서 복합 타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조서에 나와 있는 팔용동 211번지가 거기입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그것은 TP 옆에 있는 신축 당초 부지였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아, 신축을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한 거고,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그것 행정 절차는 신축으로 했었는데, 지사님 취임 이후에 신축보다는 사회적 경제와 상통하는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17개 정도를 물색해서 최종적으로 압축을 해서 지난 11월 30일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동남공단 전시장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라고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가급적 적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를 많이 내는 게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리모델링으로 간다는 것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총 사업비 300억원 정도 예정을 하셨지요, 예상을요?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저희들이 희망하는 금액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00억원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이것 계획을 하실 때는 신축이었고, 리모델링을 해도 예산은 똑같은가요?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리모델링해도 지금 동남공단 전시장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약 45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동남공단 전시장이, 토지 매입비만 그렇게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신축보다 더 많이 들어가네요?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그래서 혁신타운만 가지고는 거기에 입주하기가 곤란하고 우리 도에서 추가로 설립 예정인 다른 기타 사업하고 합쳐서 복합 타운화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라고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복합 타운이다?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그러니까 혁신타운 플러스 다른 여타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합쳐서 설립 예정인 기타, 우리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센터를 합쳐서 복합 타운화하는 방안, 그러니까 서울시에 보면 혁신 파크라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 보면 균특이 21억원, 도비 10억5,000만원, 시·군비가 또 있어요?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시·군비는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사업 같은 데 보면, 공모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에 보면 시·군비가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가,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경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조성하는 데,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아, 거기에는 창원시와 처음에 신축할 당시에, 신축 예정으로 있을 당시에 창원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혁신타운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창원시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을 협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면,

일수

김일수위원

내부적으로 약속을 하셔서 계획을 하셨는데, 신축을 전제로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리모델링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럼 이 조서는 현실성이 좀 없다 그렇죠, 이 내용들은?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일단은 리모델링한 혁신타운에 창원시의 사회적 기업이 일부 입주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일수

김일수위원

들어올 때는 들어오더라도, 입주를 할 때는 하더라도 현재 추진하는 입장에서 창원시의 시비가 투자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그렇지만 타 시·군의 형평성도 또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만 입주하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창원시와 그 부분은 국비가 확보되면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이런, 아까도 했지만 이런 건축을 하거나 공간을 만들 때 꼭 창원에만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겁니다. 창원에 짓다 보면 창원이 이용하게 되어 있지요, 많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해에 있으면 김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거고,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그것은, 혁신타운은 당초에 경제 위기 지역이라서,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대로 할 거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비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데,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사업비는 산업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다 달라졌는데 이대로 하시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당초 예정으로 있는, 신축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사업 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산업 위기 지역의 특별 지원 방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런,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사업 내용은 바뀔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다, 그렇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일수

김일수위원

금방 저하고 3분 이야기하는 동안 바뀐 것만 해도 거의 다 바뀌었는데요.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경남에서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 관련한 투자가 많이 없다가, 물론 사회적 기업이나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어디든지, 마을 기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셨는데 도 차원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미약했던 상황이었고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발로 뛰어다니면서 좀 먼저 선제적으로 도와 달라,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 온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셨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시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들을 지금 이쪽으로 중심을 잡아가신다고, 지역공동체과는 사회적 경제 쪽으로 쭉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으니까 하나하나 면밀하게 보시고, 저희들도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큰 실수 없이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혁신타운이 설립되면 기능들이 그쪽하고 많이 중복되는 것이 생길 것 같은데요.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혁신타운이 설립되면 센터가 그쪽으로 입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역할을,

경완

류경완위원

그동안의 사업을 보면 교육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사업, 개발 사업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사회적 경제 전문 인력 양성, 사회적 경제 도민 아카데미, 사회적 경제 공무원·청소년 교육, 사회적 기업 전문 관리자 양성, 이런 개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부 공모 사업으로 시행할 기간을 공모해서 진행할 모양인데 저는 그 방식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센터가 있으면 센터에서 총괄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기관 뭐 하고, 이 기관, 이 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내용도 들쑥날쑥 일관성이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일단 교육 기관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센터에서 하게 되면 창원에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진주 과기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역의 분산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교육 대상자도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역 안배라든지,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대상자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 대상자 모집은?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사회적 경제 전문 인력 양성은 위탁 공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공모를 해서 하면 홍보하고 모집하는 것도 이 기관에서 합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 과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렇게 되면 어느 특정 지역에 이분들이 홍보하라는 게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도내 전체로 확산시키려고 하면 각 시·군에 그런 전문가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보면 공무원들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하던데, 그러면 여기에는 행정이 좀 관여를 해서 각 시·군별로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겠다, 민간인 중에서 희망자들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해서 모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각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지역은 이 사업이, 사회적 경제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관심이 없는 지역은 굉장히 그냥 등한시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지역 편차가 심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 교육도 있었고, 또 지역별로 민간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각 시·군별로 골고루 전문가들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앞으로 좀 더 지역에 골고루,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다 공모 사업이지만 공무원·청소년 교육도 공모 사업 아닙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런 데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행정 기관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골고루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지침 작성할 때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지 않으면 창원, 진주, 이렇게 인근 그 지역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조서 216페이지 정보화 마을, 그것 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이 제일, 시행이 된 때가 몇 년도 되었습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2011년도입니다.

김진부위원

2011년도요?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김진부위원

2011년도에 29개가 한꺼번에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연차적으로.

김진부위원

연차적으로?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김진부위원

지금은 뽑지는 않지요?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2015년도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2015년도부터?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2018년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2019년도에는 기재부에서 삭감이 되었다가 지금 국회에서 다시 추가로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2019년도에 잡혀있네요, 그렇죠? 그럼 전에는, 2018년도에 2억9,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도?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활성화 자금말씀하시는 거죠?

김진부위원

예. 활성화 지원비, 이것 3년간 지출 내역 뽑아주시고, 그 옆에 정보화 프로그램 있지요?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게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둔다는 말입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지금 거기 인건비를,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주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몇 년도부터 줬습니까, 이 부분이? 이것도 계속 지원 한 겁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2개 자료를 좀 주세요. 3년간 지출 내역서, 29군데.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225페이지에 공유 경제 시범 사업 지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공유 경제는 과잉 생산, 과잉 소비가 되다 보니까 유효 자원을 공유해서 자원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협력적 소비 형태인데, 조직 개편 이후에 공유경제담당이 저희 과에 새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유경제담당 신설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별도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기 위해서,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발전 계획이라든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특별하게 밑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내년에 예산 확보가 되면 일부 시·군을 대상해서 공모 사업도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볼,

진옥

김진옥위원

공모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아직까지 조직 개편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질의를 드려도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겠다, 그렇죠?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내용이 좀 있을까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없네요. 그러면 222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 이것 관련해서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가치 공작소 조성.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저희들의 주민 참여 예산은 3가지가 있습니다. 같이-가치 공작소 조성하고,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대지포 마을 디자인 하기, 이 3개가 있습니다. 가치 공작소 조성 사업은 고성군에서 들어온 건데,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 카페라든지, 중고 물품 교환 장소로 활용할 그런,

진옥

김진옥위원

예산 사용 내역이 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산은 지금 도비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이 되어 있는데, 공동체 관련 교육 공간, 그다음에 중고 물품 교환 또는 판매장, 북 카페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게 아니고 3억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가요?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 세부 계획서를 시·군에,

진옥

김진옥위원

세부 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책정해 놓은 겁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작성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하고 대지포 마을 이것도 내용이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는 진주에 있는 하대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1억원이 되겠는데, 아파트라서 주민 2/3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진옥

김진옥위원

동의를 거쳐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일단은 진주시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은 되었는데,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동의서를 또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하게 되면 예산 사용 못 하는 겁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그렇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주민참여예산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 들어보니까 집행이 안 될 수 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그렇지만 일단 내부적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지 절차가 3분의 2 동의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절차를 통과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안 맞습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절차를 선 진행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되짚어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