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대 들어와서 본예산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순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과장님들,

국장님.

국장님 권순일 국장님 또, 최진필 과장님, 김인철 과장님, 우리 김승건 과장님, 김창선 과장님, 우리 교육을 막 마치고 오시는 김진수 과장님 비롯하여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서 깎일 예산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1년 동안 또 2019년도에 열심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7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3일 강기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지난 회기에서 계류된 월곶판교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 1건,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1건,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1건 등 총 9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택국장 권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 5급승진 리더교육으로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461억 2천 4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627억 6천 900만원 대비 26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가 68퍼센트 증가한 7억 4천 700만원, 스마트시티과는 11월 1일자로 신설되어 14억 4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7퍼센트 증가한 48억 2천 500만원, 도시정비과는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 분납금이 금년에 완납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관계로 매년 납부하던 분납금 90억 100만원과 이자 3천 8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8퍼센트가 감액한 364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19퍼센트가 증가한 10억 4천 100만원,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신청단지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7억원이 감소하였고, 노후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은 2018년도 2회추경에 도비 지원 15억원으로 총 30억원이 편성되어 2019년도 사업을 선 지원할 계획임에 따라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전년 대비 3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용역은 사업계획 추진일정 미정으로 전년 대비 3억원 예산이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43억 700만원이 감소한 15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73퍼센트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8년도 대비 0.7퍼센트 감소한 547억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대지보상특별회계가 1퍼센트 증가한 8천 500만원,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안양8동 두루미명학마을 조성 뉴딜사업 16억 6천 200만원, 박달동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재생뉴딜사업 13억원,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시재생뉴딜사업 7억원 등 사업액이 증가되었으나 관양동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23억 9천만원, 명학초등학교 운동장 사면 옹벽설치 공사비 19억 2천만원, 각종 재생사업 국․도비 매칭으로 인한 예비비 19억 9천 300만원이 감소하여 27퍼센트가 감액된 75억 3천만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재생과 두루미하우스 조성 등 4건에 154억 5천 900만원의 증가분과 도시정비과 예비비 130억원이 감소된 316억 8천 700만원으로 총 5퍼센트 증가한 471억 4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 461억 2천 400만원 편성은 사업추진경비가 약 10퍼센트인 46억 3천 900만원, 재무활동경비가 89퍼센트인 410억 8천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약 1퍼센트인 4억 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경비별 편성내역은 총 예산 547억 6천 300만원 중 사업경비가 51.2퍼센트인 280억 1천 700만원이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48.8퍼센트인 267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의 경인교대 소유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비 7천만원은 공원과 주민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만안구 지역의 삼성산과 삼막천에 접해있어 자연환경이 좋고, 자연환경이 좋은 경인교대지역 유휴지를 대학 측과 협의한 결과 평생학습원 기능 일부시설을 조성해 시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휴부지와 등가교환방식으로 유휴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시 여건에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지역발전 및 수도권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비는 7천만원으로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말처럼 올레길, 둘레길 등 각 지자체에서 걷기 좋은 길들을 만들고 있고, 우리 시에도 걷기 좋은 길들이 있으나 하천, 공원, 산림, 보행자 전용도로 등 각 시설별로 사업부서가 달라 단편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시민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걷기 좋은 길들을 조사하고 노선을 만들어 시민들이 도심 내에서 즐겁고 쾌적한 길을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걷기 노선 선정, 안내판 설치, 쉼터 조성, 먹거리․볼거리 찾기, 시설개선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의회에서도 연구단체 활동으로 연구하여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자료의 체계적인 정비 및 신속한 대민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이 구축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시스템의 DB현상화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DB구축을 위한 용역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교체 등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물 설치에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구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시민들의 쉼터와 자전거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경비용역 및 제초작업, 화장실과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1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달스마트밸리 제안 수용을 위한 용역비 10억원은 우리 시에서 제안한 탄약시설 지하화 이전사업을 국방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또한 4차산업에 대응하고 정부의 스마트시티정책에 맞춰 효율적인 도시조성을 위한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복합문화공원 조성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여 중앙공원, 시청, 미관광장, 평촌공원은 인접돼 있는 공원이나 녹지시설이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일원에 보행자중심인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공원과 녹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마련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46억 5천 400만원, 도시정비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19억 5천 2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69억 8천 200만원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징수액에 각각 10퍼센트, 65퍼센트, 15퍼센트를 특별회계 법정 적립금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원금 73억 3천 400만원, 이자 1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도 내년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건축과는 옥상방수, 단지내 도로, 담장․지붕 보수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에 시 자체예산으로 5억, 도비매칭 예산으로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물에너지 성능개선지원사업인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지원에 1억원,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수수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용시설물의 개․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52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매칭사업으로 도비 6천만원, 시비 1억 4천만원으로 총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1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해 8천 500만원이며, 도시재생특별회계는 75억 3천만원으로 안양8동 두루미명학마을 도시뉴딜사업 등 보조금 28억 7천 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6억 5천 4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87억 9천 800만원으로 도시재생과 안양8동 명학마을 두루미하우스 조성 등 보조금 118억 5천 700만원과 도시정비과 청산금수입 5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5천만원, 이자수입 4억 4천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44억 8천 9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19억 5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대지보상특별회계 예비비로 8천 500만원,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안양8동 두루미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과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골목환경 개선사업으로 5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여 보행환경 개선, 경사지 미끄럼방지 포장, 골목길 및 계단정비, 노약자를 위한 핸드레일 설치사업과 불량한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달동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뉴딜사업 중 예술정원 9개소 420제곱미터 조성 및 담장허물기사업, 포장개선, 담장개선 1천 200미터,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업사이클 예술정원 조성사업으로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양2동 도시환경 개선사업 중 인덕원역에서 학의천 방향으로 송유관길 460미터 구간을 테마가로로 조성하고 주변 정비도 함께 하는 사업으로 6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동 도시뉴딜사업 중 주거 및 가로경관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로환경 마스터플랜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으로 2억 9천만원,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발전을 위한 법정계획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으로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안양8동 명학마을 뉴딜사업 중 주차장 및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두루미하우스 조성사업비 22억 6천 400만원, 박달1동 정원마을 뉴딜사업 중 주차장 커뮤니티 공원조성을 위한 공유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 36억 9천 500만원,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뉴딜사업의 주차장 조성사업비 43억원과 수암천 복개구조물 철거 및 하천을 정비하고 홍수예방을 위한 지하저류를 설치하는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으로 52억 등 총 4건 사업비 154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토지 및 영업보상비 공사비로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 안 설 명 기금조성 규모는 총 268억 8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5억 1천 300만원이 감소된 261억 7천 100만원과 옥외광고정비기금 6억 3천 7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15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56억 5천 700만원은 냉천지구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100억원, 성광호계신라주택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등 4건 55억 9천 100만원 등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 2천 300만원은 이자수입 1천 300만원과 옥외광고탑 수입 1천만원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1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4천 507억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천 1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4퍼센트 증액된 1조 95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6퍼센트가 증액된 3천 5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33.41퍼센트인 4천 84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0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77퍼센트 증액된 1천 47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96퍼센트 증액된 3천 37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주택국은 166억 4천 400만원이 감액된 461억 2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는 25억 8천 300만원이 감액된 186억 4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로 3억 9천 600만원이 증액된 718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15억 1천 200만원이 감액된 56억 5천만원, 동안구는 31억 7천 600만원이 감액된 51억 2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는 도시재생사업은 28억 3천 800만원이 감액된 75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지보상은 100만원이 증액된 8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103억 6천 300만원이 증액된 645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4억 6천 600만원이 감액된 330억 1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101억 700만원이 증액된 1천 283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134억 600만원이 증액된 1천 39억 7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의 경우 전년 대비 7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한 사유가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등으로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 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물경기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증액이나 신규사업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의 규모는 시 전체 일반기금 규모의 29.19퍼센트인 322억 9천 800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별 수지현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은 전입금 94억 8천 200만원과 예탁금 원금회수 55억 1천 300만원, 이자수입 6억 6천 200만원을 합한 156억 5천 700만원이며, 모두 비융자성사업비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은 이자수입 1천 300만원과 기타수입 1천만원을 합한 2천 300만원으로 모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사업 내역은 30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경숙 위원입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61쪽입니다. 편성목에서요 도시계획과.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과 그 밑에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 구체적인 사항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쭉 살펴보면요 전문코디네이터, 주민코디네이터, 총괄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두루미 명학마을은 전문코디네이터가 2명, 주민 1명, 총괄 1명인데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박달정원마을은 전문코디네이터가 1명이에요. 그리고 석수동은 전문코디네이터가 3명이나 되네요. 이분들이 하는 전문코디네이터, 주민코디네이터, 총괄코디네이터 이분들이 하시는 일, 계획 그 주시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분명 뭔가 하시는 일이 다른 것 같아요. 인원수에 차이가 있는 것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편성목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명학마을은 2천 500만원으로 돼 있고 이것도 또한 차이가 나요. 박달정원마을은 6천만원이나 돼있고요, 석수2동은 1천 700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주민역량강화사업 요 3개 비교해서 자료 주시고요. 마을소식지 발간이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두루미 명학마을과 석수동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마을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할 것인지 자료 주세요. 그리고 664쪽입니다. 석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세부사업에서 편성목 밑에 시설비죠, 석수추억관 인테리어공사, 가로환경개선 마스터플랜, 또 오른쪽 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어떤 용역을 주었는지 변경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박준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별 예산요구 설명서 1권에 661페이지인데요.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도로명판 설치, 건물번호판 교체설치. 이것은 설치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명판 유지관리비,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비 해서 개당 5천 700원, 1천 500원 해가지고 1만 2천 750개, 3천 500개 해서 예산이 잡힌 게 있어요. 이것 유지관리 도로명판이랑 건물번호판 유지관리가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지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이게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안양시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것 세부적인 자료 나와있는 것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최진필 과장님, 671페이지 보면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그래가지고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 잡혀있는 게 있어요. 이것 일회성인 건지 이것도 자세한 행사 세부사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3페이지 보면 아까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코디네이터 그 자료도 저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대학 운영사항 있잖아요, 이것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도시재생과 최진필 과장님 하나 더.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것 2억 8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것 정부에서 기존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용역의 어디까지가 포함된 건지 이런 세부사항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디자인 같은 경우도 여기에 같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보면 가이드라인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 2억 8천 용역에 세부 디자인까지 들어가는 건지 그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도시계획 김창선 과장님께 예산안 561쪽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사업계획서랑 위치도 이것 세부사항 주시고요. 그 밑에 561쪽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께.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용역, 여기서 아까 박준모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것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인건비, 경비, 기타 그리고 편성내역을 주십시오. 인건비, 인원, 성함, 급여, 경비, 업무추진비나 급식비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같이 짜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최진필 과장님께. 예산안 571쪽입니다. 도시재생업무 추진용 차량구입, 차량 물품구입. 요 지금 본예산을 4천 900 정도 국비 포함해서 4천 900 정도 올라왔죠. 이것 차량을 도시뉴딜사업이 3군데 있잖아요. 세 군데에서 같이 쓰는 건지 따로 쓰는 건지, 어디서 누가 왜 필요성, 꼭 필요한 이유 그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660쪽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여기서 명학마을 축제운영 있죠. 이게 전년도에는 없고 2019년 본예산 처음으로 하는 거죠, 지금?

축제는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아, 작년에도 했고. 그럼 2017, ’18 그 축제운영보고서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과 이런 것. 그다음에 이게 꼭 필요성, 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계획서 같이 주시고. 아, 전년도에는 여기 안 나와있는데 얼마 들었죠, 그러면? 지금 1천 500 신청한 거고. 전년도에는 0이라고 나왔네요, 일단. 전년도에 있었나요?

금액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년도에는 없다고 돼 있네요, 일단.

0으로 나와요, 예산서에.

예, 일단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석수2동 예산안 664쪽입니다. 석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석수추억관 만드는 거죠. 여기서 4억 2천 700 올라왔네요. 아까 윤경숙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것 사업계획서랑 기존에 다른 시 서울시나 이런 데 이런 것 한 업무보고서가 있나요? 추억관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 지금. 그런 것 있으면 한번 기존 서울시나 다른 시 사례 그것 좀 같이 주십시오. 그다음에 건축과 김인철 과장님께 예산안 579쪽입니다. 집합건물관리 아카데미 운영―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관리 아카데미. 이런 것 처음 들어봤는데 일단 4천 100만원 올렸습니다.

410만원.

이게 운영계획서나 어떤 계획서 있으면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580쪽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재원 있죠. 공동주택 33개. 이것을 선정을 이제 다 하신 거죠?

일단 2019년도 사업대상자를 지금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자 받고 만약에 안 되면 난리 나겠네요, 이제. 무조건 미리 받았으니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12월 중으로 저희가 이제.

예, 이것에 대해서는 참, 일단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이렇게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정 다 해놓고 예산 올리면 그럼 예산을 깎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편성한 건데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틀리게 도에서 지원이 있어가지고,

아, ’19년도에는 도비, 국비가 없는데요, 지금?

예, 작년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아니, 2019년도에 도비지원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하면 7억 정도가 됩니다.

일단 시비는 5억으로 올리신 거고?

네.

이것 공동주택 33개 이것 명단을 주시고.

33개가 올해 접수된 현황을 그것을 저희들이,

네, 접수된 것. 그다음에 어떤 기준 배점기준 이런 것.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출했는지 이것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과 손진일 과장님께. 예산안 585쪽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이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이 많네요. 시비가 12억 올리셨죠, 12억. 54개 단지. 이것도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 54개 단지 접수된 것 현황을 주시고요. 이것도 배점기준과 선정기준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585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이것은 노후 소규모네요. 이 공동주택 9개 단지 접수내역과, 이게 전년도가 없네요. 올해 본예산 요구액이 1억 4천, 합이 2억이네요. 이것 사업계획서랑 배점기준, 선정기준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안양시 도시발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권순일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김진수 과장님, 교육 잘 받고 무사귀환하신 것 환영합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최진필 과장님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안양9동 지역역량강화사업. 여기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은 봤는데 세부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90만 9천원에 110제곱미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건축물이 콘크리트 건축물이 아닌가요? 이렇게 190만원에,

경량철골조 형태로,

네, 그런 거군요. 그런 세부내역하고요. 여기에 대한 시급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꼭 시급한 건지 그것 부탁드리고요.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정원 및 주차장 조성. 이것이 어떻게 추진돼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LH 위탁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부탁을 드리고요. 석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것도 주차 똑같은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의 계획서나 세부적인 내용 을 부탁드리고요.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이것 또한 세부적인 추진내역 그리고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은 한 195억원을 국․도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가내시가 된 것 같아요, 52억 정도가. 그런데 보상비 내역이 보상계획은 어떻게 잡혔는지 이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 4건, 이게 주택과죠? 주택과 손진일 과장님. 맞죠?

네.

이 4건이 55억 9천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것에 대해서 4건 세부내역과 지원금액, 각 공동주택별로.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그냥 앉은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567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가 1억 1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서면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567페이지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제안 수용을 위한 용역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세부 용역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주택과 손진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58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이 7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순일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 예산 이 ’18년도에는 508억이었는데 ’19년도에는 364억으로 143억이 감소되고 주택과 예산도 전년 대비 43억이 감소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는지 걱정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도시정비사업은 364억 8천 900만원으로 2018년도 508억 3천 400만원 대비 143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분납금이 1년에 90억 정도씩 들어갔는데 올해 금년도 완납해서 이제 더 이상 예산편성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90억이 전체적으로 감소된 사항이고요. 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2018년도에는 253억이 편성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34억원이 줄어들어서 21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줄어든 부족한 예산은 아마 1회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예산들은 작게 편성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택과 예산 관련된 부분은 15억 7천만원이면 전년 대비 43억 7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비를 도비 15억 해가지고 30억원이 추경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내년도 공용배관 개량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전년 대비 35억원은 감액 편성되었고, 또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도 전년 대비 한 7억원 정도 작게 요청돼서 작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사업 및 공용주택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 DB 현행화용역 및 세부내역,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뒤에 자료 제출되었는데 자료 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이 사업은 도시계획 관련된 정보를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도 열람해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시민들도 열람해서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UPIS를 치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 토지소유가 용도지구라든가 도시계획사항 이런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은 2013년도에 구축이 되었을 때 그 시스템 버전이 4.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6년에 버전 8.0으로 업그레이드됐고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사항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사항 이런 내용들도 시스템에서 담아서 볼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저희가 매년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건이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들이 1년에 한 70여건 되고 2013년 이후에 변경된 것들이 한 350여건 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상세 DB구축해야 될 건이 5제곱킬로미터 그다음에 개발행위대상지역 이런 것들도 한 310건 돼서 이런 업그레이드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치지도에서 조금 전문성 있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외주용역으로 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완하면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된 어떤 업무협의나 이런 때 그 시스템에서 전부 다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예전에 했던 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효율과 시민들한테 그 도시계획 관련된 신속한 정보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있어서요, 기존에는 지금 필요시설 강당 등 이렇게 시에서 조성 후에 등가교환하는 방식 개발방안 제시 그랬는데 이게 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과거에는 사려고 그랬어요, 전부. 이 땅을 사려고 그랬는데 경인교대에서도 사면 기재부로 들어갔다 자기들한테 이익 없다,

네,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사지 않고 그러니까 등가부지하고 등가교환하는 방식은 아직도 유효한가요?

예, 경인교대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필요시설을 지을 수 있네요? 저희가.

네.

아까 녹지나 공원 이것 조성 말고도 더 시설을 우리가 지을 수 있네요?

짓는 것은 경인교대 안에 지어주고요,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 표에 나와있는,

뒷장에 보시면요,

네, 여기 4만평 여기 말씀하시는 빨간 거기에다 지을 수 없고요?

예. 여기는 GB고, 왼쪽 교대는 자연녹지기 때문에 자연녹지는 건축이 건폐율의 여유만 있으면 가능한데 여기다가 지어주고 이 지어준 가격만큼 이 땅을 받는 겁니다.

아! 지어주면 그럼 저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없네요? 시설 건물 거기 지어주면 그쪽에서 이제,

그것은 나중에 협약세부안에 돼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나중에 안양시나 시민들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다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애인시설 발달장애인은 어느 곳에 지어도 주위가 다 집값이다 해가지고 반대하는데 지금 여기는 산 밑이고 굉장히 좋아서 거기 발달장애인센터나 이런 부지로는 참 적합한데 그러면 그런 것은 가능성이 없겠네요?

그것은 경인교대랑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 이게 지금 땅이 경인교대 땅이기 때문에 시가 요구하는 것을 경인교대 우선 협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이 유휴부지를 받을 비슷한 가격의 건물을 경인교대가 요구하는 것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요구하는 것을.

그러면 그런 건 요구 안 하겠네. 요구 안 하겠네. 그렇죠?

학교에서는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해서 도서관, 세미나실 이런 것 정도 요구하니까 도서관을 같이 이용한다든가 우리가 행사 있을 때 세미나실을 쓰는 것들은 가능한 것 같은데 장애자,

센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네요? 지금 그쪽에서 상호 협상에 있어서 요구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많아서요, 여기가 지금 제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휴부지를. 그래서 참 여기는 그 어떤 곳에서도 민원이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고 산 밑이고 그래서 참 발달장애인센터를 짓기에는 참 최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이런 시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걷고 싶은 길 조성에 있어서요. 안양예술공원에 용역을 이런 식으로 주었을 때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벤치마킹을 돌아다니다가, 도시건설이 되고 나서요. 금천구에 호압사 경인교대에서 넘어가는 길.

예.

아시죠, 거기 데크공사 혹시 아시나요?

예.

1킬로미터 조성해서 완전히 계단이 없고 그것을 무장애길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무장애길. 계단 없이 상상만 해도 무릎이 아프거나 걷기 힘든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또 등산을 할 수 있다 하는 꿈만 같은 이런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산책로고 등산로 다 겸해서 정말 지금 이것을 보고 걷고 싶은 길은 지금 저희가, 저희도 지금 나이가 많아지고 자꾸 거동이 불편하다 보면 산을 바라만 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산이 돼버리는데 저희가 조금만 그런 분들을 더 생각한다면 이렇게 씩씩하게 등산을 다니는 이런 분들 말고 무장애길 정도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요, 데크공사도 제가 비용도 다 알아봤어요.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1킬로 구간을 금천구에다 문의하니까 이렇게 휴식처 만들어놓고요 또 화장실 시설 포함하고, 중간에 제가 가다 보니까 중간에 데크공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서 잣나무를 심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니까 너도 나도 없이 다 가셔가지고 펼쳐놓고 다 누워계시기도 하고 잣나무숲에 이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시설 해놓으면 저희도 주변 환경은 그야말로 관악산, 예술공원, 또 삼막사, 그쪽 삼성산 그쪽도 완만한 산이라 제가 머릿속에서 정말 제가 기술자라면 그 무장애길을 한번 삼성산에서 예술공원 쪽으로 이렇게 해서 턴해서 연결된다면 정말 기가 막힌 걷고 싶은 길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용역을 한번 포함할 수 없을까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무장애길은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우리 김진수 과장이 거기 팀장 할 때 공모해 가지고 예술공원 안에 안양사 쪽 주차장 있는 데서,

들었는데 그것 되게 짧다고 들었어요.

예, 조금 짧기는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요, 얼마나 되나요, 거리가?

한 500미터 정도,

거리요.

한 500미터 60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럼 그 입구까지도 다 그냥,

네, 입구에서 저쪽 위에 작품 있는 데까지 넘어가는 길이 무장애길로 조성돼서 그것은 저희가 인증받았습,

아니요. 무장애길 스타트하는 데까지는 갈 수가 있나요? 무장애인들이.

예, 주차장에 가서 거기서 장애인들이 무장애인길을 이용해서 저쪽 작품들 있는 데 맥주박스로 해가지고 집 만들고 이런 데.

그러니까요. 정말 거기,

예, 거기까지 갈 수 있게 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공원 그리고 학의천 이런 곳이 우리나라 걷기 좋은 길 100선 이런 데 선정돼 있고 그래서 그런 길들을 잘 연결해서 30분 이런 단위가 아니고 좀 길게 걸을 수 있는 길들을 이번에 망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크공사 금천구에 돼 있는 호암늘솔길에서부터 호암산폭포까지 이것은 폭도 굉장히 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좁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갔다오신 주민들이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시던데요? 제가 여기는 가봤는데 거기는 잘, 무장애인길.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 이 용역은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일단 망구성이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계획인데 그런 것도 포함할 수 있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지침이나 기준을 주는 거죠. 폭은 얼마로 하고 최대한 무장애로 하는데 그런 기본원칙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을 부서별로,

그렇죠, 여기 나와있어요. 제가 문제점에서 저는 종합적으로 하고 나서 그리고 부서별로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시행한다.

할 때 가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기준, 지켜야 될 기본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을 맞춰서 하나의 표준으로 망을 구성하겠다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실행단계에서 얼마든지 또 그 얘기는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아, 저는 또 용역을 주면 이런 이런 것도 다 벤치마킹이라는 게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가서 거기 좋은 것들,

벤치마킹 들어가고요. 시범적으로 꼭 해서 비슷하게 맞춰가야 될 것을 정해주기 때문에 적용될 때는 그게 적용되게끔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 분명히 이 용역에 들어갑니다.

용역에 그런 것도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어차피 추진할 때 그것 맞춰서 해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럼 부탁할 수 있겠네요. 그럼 가능성 있네요?

기준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정할 때 그런 구간이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일부 구간 길게 해서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 하는 것을 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니까 이분들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베지도 않고 그 나무를 길을 요렇게 요렇게 피해가면서 가운데 나무도 다 살렸더라고요. 기가 막힌 기술적인 데크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이런 것도 우리 안양 삼성산이나 예술공원 쪽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용역계획에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이드라인하고 지침에 그것을 넣어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선 과장님, 경인교대 유휴부지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한 4만평 되는 토지고, 이게 경인교대 땅이라고 했죠?

예. 교육부고 관리부서가 경인교대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지으면 안양시가 짓는 건가요?

안양시 예산으로 경인교대 지어주는 겁니다.

경인교대에서 지어준다고요?

경인교대 부지 안에. 안양시 예산으로.

예, 그러니까 안양시 예산으로.

예.

그러니까 안양시 예산으로 이 부지에다 시설을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예. 유휴부지 말고요, 경인교대 교지 내 현재. 지금 이 빨간색은 개발제한구역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왼쪽 학교는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능한 게 경인교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는 뭐예요, 그러면?

그린벨트는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그린벨트 내에는 기본적으로 캠핑장이나 이런 것은 들어올 수 있어요. 캠핑장이나 공원,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은 들어올 수 있죠.

그런 것을 검토,

그런 것을 진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다가.

아니 지금 건물을 여기서 진다는 것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경인교대 이 땅만큼의 건물을 경인교대 교지 안에 현 교지 안에 지어주는 거고, 앞으로 개발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방침이 그린벨트 지역에 건물이나 시설물을 짓는 것은 지금 안양시가 협의 가서 된 적이 없거든요, 전국 자치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국토부에서 권하는 공원이나 녹지, 캠핑장 이렇게 건물 안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캠핑장을 지어도 안양시 예산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사서 안양시 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럼 안양시에서 예산 들여서 캠핑장을 지어놓으면 등가교환 이것 바꾼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럼 뭐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현재 교육부 땅을 안양시 이름으로 바꾸기 위한 방식이 등가교환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경인교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강당을 지어주었으면 어떠냐 하는 거고요. 그 강당을 지어주고 이게 안양시 땅으로 오고 나면 그때 이후에 캠핑장을 하냐 뭘 하냐는 그때 안양시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 이것은 어떤 용역을 하는 거죠, 지금? 7천만원.

이게 지으려면 경인교대가 요구하는 비용수준의 강당비용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다 공원계획을 하려면 조성계획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이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국토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또 기본적인 용역구상 여러 가지 그게 세 종류 정도 되겠습니다.

용역연구개발비 이것은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예?

업체예요? 사설업체인가요?

이것은 학술용역업체에서 면허가 있는 데서 입찰을,

어디 업체인데요?

이것은 입찰을 봐야, 자격만 저희들이 걸은 겁니다.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것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실적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용역비가 두 개가 있어요.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하고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 두 가지 용역이 7천만원씩인데 이렇게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용역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고요. 작은 계획이든 큰 계획이든 용역을 통해서 일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용역을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과장님?

아니 법정으로 검토하는 것 말고는 할 수는 있죠, 직원들이.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만 매달리다 보면 도시계획과가 법정업무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인허가가, 지금 여기 의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본적인 인가 그다음에 협의,

질의는 제가 했습니다.

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시간여유상.

그나마 도시주택과의 우리 과장님들의 면면을 보면 업무추진력이라든지 상당히 탁월한 분들만 계신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랬을 때 주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희가 전문성은 좀 결여되지만 1식 해서 7천만원씩의 돈들이 이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죠. 이랬을 때 당연히 토대를 갖고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7천만원 예산이 세워지지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부를 관리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뺄 수는 있죠. 하면 절감은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만들어질 때 표준 무슨 표가 있나요? 금액을 산정할 때?

아니 이것은 품셈이 있는 게 있고요. 실비라 그래서 연구용역이라는 게 품셈품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연구원 몇 명 이런 식으로,

인건비로 추정해서?

예,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해서 잡습니다.

잘 알겠고요. 여하튼 용역비가 워낙 개수가 많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이 예산들이 아주 짜임새 있게 알뜰하게 쓰이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선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인교대 내에 강당이라든가 해서 저희 시에서 지어주면 그것으로 시땅을 매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매입을 할 때 지금 협상단계에서 유휴부지 우리가 시가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것도 여기 경인교대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입하고 나서 문제니까,

용도만 정하면 됩니다.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대원칙만 정하면 됩니다.

그쪽에서는 별개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자료 주셨는데 2018년도에는 1천 935만원 계약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비는 시범삼아서 만안구만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게 1천 920만원?

예.

그런데 보면 새로 예산이 들어간 건데 작년 ’19년도 본예산, 전년도 본예산 작년 거랑 봤을 때 예산이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전년도랑요?

예.

지금 전년도에서 지금 보수가 완료돼서 빠진 게 있고 이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역이 단순유지보수잖아요? 그냥 명판 점검하고.

점검하고, 예.

그래서 보니까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 같아요. 사진 찍어놓고 해서 언제 설치됐는지랑 이런 것을 다 같이 해서 이쪽에서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 계획에 보면 동편마을 카페거리랑 또 관악산 산림욕장길이 있어요. 학의천변 산책길.

예.

여기 타당조사는 그래도 대충 하셨나요?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각자 부서별로 데이터는 있는데 자료도 부실하고 이것을 모은다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종류별로만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써놓았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좀 잘하셔가지고 안양시가 진짜 걷고 싶은 길이 될 수 있게끔 용역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서 567페이지 안양시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원과 관련해서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추진전략과 내역, 정보시스템 연계방안,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셨고요.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사업계획서와 인건비 산출내역 등 제출을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으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의거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현재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크라우딩 컴퓨터,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을 대표하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도 도시경쟁력 확보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박달스마트밸리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통신 인프라 확보 및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지속가능한 최적화된 도시가 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국토계획 표준품셈 연구용역비 산출기준에 의거 산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제안 수용을 위한 용역 관련해서 세부 용역계획과 현재 진행사항 또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는 세부계획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올해 10월 4일 국방부에 공식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우리 시 각종 보완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풀성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밸리 제안 수용을 위한 용역비는 국방부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기 대응하여 사업기간 단축 및 우리 시 제안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으로는 이 탄약시설이 우리나라 최초로 지하화하는 대규모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선례도 없고 어떤 기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탄약시설 지하화에 따른 폭발 가능성, 가장 중요한 안전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요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부재산 세부내역 이런 것도 용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하터널형식으로 탄약고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터널에 대한 격실배치라든가 기본설계 이런 것도 국방부에서 요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타당성도 국방부에서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되는 용역을 우리가 풀성 용역비를 세워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각서가 체결되고 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구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 1억 1천 600만원 사업계획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저희들이 107면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자전거교육시설 그다음에 공원 등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원 제초작업이라든가 수목방제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관리, 경비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본격적인 개발을 하기 전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유지관리성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스마트시티과가 저희 도시주택국에 편성이 돼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간단하게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역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유지보수가 1천만원, 전기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이 1천만원, 제초작업 및 수목방제 등이 1천 500만원, 경비용역비가 세 분 해서 8천 100 정도를 잡으셨는데, CCTV가 15대 있어요, 그렇죠?

네.

15대를 유지보수 하는데 1천만원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15대를 새것으로 놔도 한 그 정도 금액이면 될 것 같다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안등이 17개가 있어요. 보안등이 가격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17개도 새것으로 놔도 그 정도 돈이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관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CCTV나 보안등을 잘 들어오게끔 이렇게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과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비용역이 세 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었나요?

…….

잘 모르시나요?

이게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대로,

아, 3교대.

3교대로.

3교대로.

그러니까 한 분씩 계속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교대.

그러시구나. 일단은 경비용역에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보편적으로 보면 용역을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연세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보면.

네.

유휴인력 정도의 이제는 뭐 관리정도만 하는 거지 커다랗게 어떤 역할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시는 것 같고. 그랬을 때 CCTV하고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가 이 정도 금액이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금방 또 철거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가 이것이 지금 꼭 이게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아, 이 정도’라고 저희들이 추측하고 이럴 뿐이지 꼭, 그러나 상당히 노후돼 있고 그렇다고 새롭게 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왜냐하면 철거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지 좀 추정했다고 그렇게 말씀,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답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곧 없어질 건물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여하튼 예산이 주어지는 게 예산일 뿐이죠, 또 결산이 남아있고.

예.

알뜰하게 쓰셔가지고 이게 뭐 계속 유지관리 되는 건물도 아니고 결국은 없어져야 될 CCTV고 보안등이고 이렇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흡족한 게 예산은 만들어지지만 알뜰하게 쓰셔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보면 교과서적으로 이게 말들이 굉장히 참 좋아요. 원도심, 신도심 간에 주거환경 격차해소 뭐 이런, 국내외 스마트허브의 중심,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허브가 아마 되는 그런 말들 같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도 그렇고 스마트시티 이런 것도 그렇고 좀 현실적이지 못하게 뭔가 좀 이렇게 붕 뜬 그런 분위기 같아요. 구체적으로 저게 뭘 한다는 건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 딱 보면. 박달스마트시티, 관양고․인덕원 스마트타운,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된다는 거예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라는 말이 학자마다 사람마다 정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스마트시티를 눈에 보이게 어떻게 답변한다는 게 그 예로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추상적인 것을 말씀하냐면 세계적인 경제포럼회장이 그런 정의를 내렸어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앞으로 4차산업혁명이 되면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은 어떤 공간이 물리적인 공간이 그런 제약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래도시, 우리는 지금 미래도시, 그러니까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결국 미래도시입니다. 그런데 미래도시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스마트도시는 뭐냐 하면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건설, 정보 그다음에 통신기술들이 융․복합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그냥 알아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시티가 기존에 완성된 데가 없죠, 아직?

스마트시티는 완성될 수도 없고,

이제 뭐 하는,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완성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아니, 그렇죠.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훨씬 앞서간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거기는 스마트시티 이런 것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아, 그것은 제가 좀, 이 스마트시티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하다못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하나를 보더라도 한 사람이 지나갈 때 가로등 켜지는 빛의 밝기 그다음 두 사람이 갈 때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의 스마트시티 그러니까 여러 분야 중에 하나씩 있는.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도 7층에 정보통신과가 있는데 거기도 보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범죄 이런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환경 그러니까 여러 분야들이 모아서 종합적으로 스마트시티가 되는 거지 딱 집어서,

아이, 그렇죠. 뭐 그런 것 누구나 다 알고.

이게 스마트시티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막 광범위한 계획, 이런 좋은 말만 쓴 그런 게 아닌가,

아, 그런데 미래지향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뒤처지면,

구체적인 그게 안 보여요.

다른 도시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다음 우리 시의 어떤 미래발전을 제시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시계획,

네. 하여튼 용역 나오는 대로 좀 알려주세요. 세부적으로 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용역비를 보면요. 인건비에서 이게 금액 밑에 보면 연구원 5천 832만 4천원 이게 연봉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연봉. 그래갖고 총 7명이 일 하네요?

예.

일곱 분이 그러면 이게 연봉이고, 이게 기준이 올해 기준입니까? 언제부터 된 거죠, 이게?

아, 그것은 저희들이 뒤에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저한테 주신 자료 용역비 산출근거.

네.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이게 2018년 그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것은 국토계획 표준품셈 연구용역비 산출기준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고.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년에 시작될 계획입니다.

아, 내년에 시작된 것을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아니 시작된 게 아니라 앞으로 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 지금 예산이 서야 저희들이 수립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럼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하는 거죠?

아, 용역이다 보니까 용역사에서 이 과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근무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럼 용역비를 주고, 이분들 산출근거는 용역비 안에 다 포함된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고 최소한의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2억 올리신 것 이게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진수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아까 강기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처음 진행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설계, 스마트시티 구성,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가.

네.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참 궁금해요. 한번 결과물 나오면 저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고요.

예.

아무래도 이 설계용역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다죠, 그렇죠? 여기 7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예산 짜실 때 거의 7명이 필요할 거라는 추측으로 이렇게 우선 예산을 짜신 거예요?

저희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돈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나와있어요.

네, 거기서 7인으로.

거기에서, 예. 어느 지표 그러니까 일정 그런 것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100퍼센트를 준 게 아니라 20퍼센트, 60퍼센트 거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원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보면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원래 좀더,

아, 이것도 다 품셈에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맞춰서 산출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시행을 한 적이 없어서 하여튼 비교자료도 없고 하다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아서 질의했던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예.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입니다. 김인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아카데미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생기게 된 배경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설명드렸다시피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 운영에 대해서 회계감사라든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에는 관리에 대한 것은 집합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률 민법사항밖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감사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그런 것을 또 요구하고, 저희 시에 와서 ‘그런 것들 교육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들이 계속 지속이 돼서 ‘그런 관리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좀 어떤 민원을 해소해 보자’ 해서 처음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더 계획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피스텔하고 주상복합인데 주상복합은 거의 아파트처럼 운영이 다 되고 있고 거의 오피스텔 위주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아파트들 이렇게 소장하고 입주대표 뭐 이렇게 교육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그럼 이분들은 못 오나요, 오피스텔 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해당되는 주택들은 거기서 별도의 교육이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거기에 참석을 안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1년에 50만원씩 세 번 강사료가 들어가고, 그럼 세 번 교육인가요, 세 번?

아니 그러니까 교육 지금 편성과정이 구분소유자들을 교육시키는 방안하고, 관리자를 교육시키는 방안이 있어가지고 강사를 한 3명 정도 선정을 해서 당일 날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이 편성되게 된 겁니다.

그럼 별도로 총 몇 번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 하는데 강사를 세 분 정도 그러니까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 그 다음에 관리소장, 관리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강사들 그리고 교재 저희가 만들어서 그날 배부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기 평촌에 많죠, 오피스텔이.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1인 가구 아니면 많아봐야 2인 가구 이래요. 이분들이 강의 받으러 올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또 생각 외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관리비도 관리소장이나 이런 데 요구를 하는데 뭐 보여줄 근거도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 권리를 모르시는 사람들이 이제,

정보요구를 하는데 안 보여준다? 「공동주택법」으로 정보요구를 하는데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시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 명기가 돼 있는데 물론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도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몰라가지고 그런 것들이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관리 방법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관리자는 관리자로서 해야 될 의무 그다음에 소유자는 소유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사항이죠.

예. 아니 취지는 좋죠, 취지는 좋은데. 아파트도 저도 수없이 아파트생활을 했고 뭐 그 안에 있잖아요. 보면 대부분 분들이 거의 동대표회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관리소 가본 사람 몇 명 안 돼요. 관심 있는 사람만 그렇죠. 아파트도 그런데 이런 혼자 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데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을까. 이런 것은 그냥 사이버교육 이런 것으로 대체해도 돼요. 또 필요하면 교재만 만들어서 배포를 하든가, 「자치관리법」이 있잖아요. 그것 주면서 ‘정보공개 요구해라’ 하시면서 어떤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돈 들여서 강사 불러갖고 한다는 것은, 그럼 다른 시에서 이것 한 적이 있나요?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요?

아니 아직,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서울이야 예산이 많으니까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하죠. 그런데 이게 참. 그러면 한 번 강사를 불러서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한다. 이게 한 번 들어서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만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게끔 유도하는 것도 있고, 지금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쁘신 분들은 다 전원 참석하지는 않겠지만 단지별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저기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참석하게 되면 그런 것 아니까 또 다른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돼서 작년에도 위원들께서 이런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안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올해 처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과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짠 건가요?

예. 저희가 계획은 세웠는데 전에 위원회에서도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지원은 이게 1천만원 했을 때 90퍼센트까지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죠? 1천만원 공사하면 900까지 지원해 주는 것,

아니, 소규모 공동주택은,

2천 하면 80퍼센트.

2천만원 이하에 50에서 90퍼센트까지 사업비, 예, 지원해 주는 것.

2천에 80퍼센트, 예. 그래서 여기 뭐 쭉 봤어요. 제가 배점기준을 봤는데 전용면적별 사업의 시급성, 노후도, 세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분들 위주로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그런 기준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작은 면적에 오래된,

그러면 여기서 가격을 전용면적별로 나누고 이것은 좋죠. 그런데 주택가격, 제가 주택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택가격을 넣어서, 왜냐하면 안양시도 이쪽 인덕원 쪽이나 박달동은 천지차이예요. 주택가격이 같은 빌라라도. 한동빌라도 노후 공동주택이죠? 천지차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넣어줘야 돼요, 배점기준에. 그냥 전용면적별 그러면 자, 35 초과 40 이하 이것 인덕원 한번 찾아보세요, 값이 얼마인가. 3억이 넘어요. 빌라 조그만 것 30년 된 게. 박달동 가보세요. 1억 초반이면 사요. 3배 차이기 때문에 가격을 넣어서 배점기준을 공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조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 올라온 거죠, 지금?

지금 5억 요구했습니다.

5억, 예. 전년도도 5억.

시 전체예산은 5억이고요.

올해도 5억. 이것은 계속할 예정인가요?

예, 해마다.

예. 반응은 어때, 좋아요?

예. 그래서 점점 신청단지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 접수 받은 게 지금,

102단지가,

33개요.

아니 33개라서 예산 저희가 요구편성을 했는데 실제 지금 10월부터 12월 2일까지 접수받은 결과 102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102개요?

예예. 그래서 그것 신청된 것,

그러면 탈락되는 게 몇 개인가요, 대략?

아니 그런데 그것은 단지 수로 딱 저희가 몇 개 한다라고 얘기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예산이 현재 5억 편성돼 있고. 그러니까 그것 지금 신청금액이 또 단지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해보면 저희가 지금 반 정도는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빌라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민들이 사는 빌라들이에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좀 드릴까요?

네. 지금 저희가 현장의 민원을 주로 많이 받는 게 그 현장에 자재를 무단으로 적치해놓거나 도로를 막거나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들은 사실은 즉석에서 바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거나 이러는 시간이면 벌써 상황이 달라지고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지금 현재 사무실에 65인치 모니터가 설치돼서 각 현장에 CCTV 설치된 거라서 현장이 계속 지금 감시가, 저기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확인되는 것은 현장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민원전화를 받으면서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지금 민원에 상당히 도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기 모니터가 16분할로 돼 있어가지고 화면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의 모니터를 더 설치를 해서 그것을 4분할이나 6분할로 하게 되면 화면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촬영된 데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코자 지금 편성중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요. 건축현장의 민원이 아주 대단하죠, 많이 있죠. 건축현장에 민원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건축현장이 끝나면 또 CCTV를 옮긴다는,

네. 옮겨가지고 설치하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설치 1개소 이렇게 나와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저희가 CCTV가 13개소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것은 모니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하고 CCTV는 하나를 더 추가로 이번에 예산 요구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건축,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건축현장마다 민원이 많으니까 또 상시감시를 한다라고 하면 불법을 예방까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건축현장이 끝나면 그 CCTV를 또 다른 현장으로 옮기나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CCTV는 항상 옮겨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메인하고 연결이 되니까 또 확인해야 되는데 현장이 끝나는 데 따라서 옮겨가지고 더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는데. 지금 기존에 13개가 있다는 것은 건축현장에 13개,

CCTV가 지금 설치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설치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 화면이 모니터 하나에 지금 16분할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작으니까,

네. 저도 이재현 위원님보다 제가 CCTV 더 사실은 전문가예요. 그렇게 되면 건축과 사무실에 일단은 녹화기하고 모니터가 다 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2개를 더 설치해서 크게 해서 더 확인되는,

네. 상당히 좋은 취지의 예산이긴 한데 좀 설명이 부족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면 어떻게 정의를 좀 내려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규모주택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게 된 것은 어떤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주택과에서 주택계획 사업계획 승인으로 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지는 그냥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표기하고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건축법령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돼서 나가게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뭐 명확한 이런 선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서 구분해서 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지원 심사 배점기준을 보면 6세대 미만이 가장 배점이 높아요. 20점을 주는데 이렇게 되면 빌라 한 동으로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업내역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다가구주택 있잖아요? 다가구주택. 일반건축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이런 것도 공동소규모주택이라고 분류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런데 그게 다가구주택은요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그것은 소유주가 세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택에 대해서 보수나 관리는 소유주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 소유주가.

그런데 이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구분소유가 돼 있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을 보수하려면 그 구분 소유된 소유자들의 동의가 없어서는 이뤄지지 않다보니까 그게 차일피일 미뤄져 가지고 낡고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다가구주택하고는 성격을 달리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여기에도 또 사업량에 보면 단독 및 공동주택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사업에.

예. 이것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하고는 틀리게 녹색건축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창호라든지 그다음에 보일러 성능 그것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까지도 포함돼서 지금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개선해 주는, 예.

개선해 주는 이런 사업이다라고 보고,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은 전반적인 보수 내지는 노후된 것을 개선해 준다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통주택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철 과장님 공사현장 CCTV인데 그렇게 되면 현장하고 우리 건축과 사무실하고는 거리가 멀 텐데요.

예.

멀면 그 선로를 어떤 식으로, 무선으로 하나요? 아니면,

아니 저희 시 랜으로다가 연결되기 때문에,

아, 시 랜에다 연결을 시킨다. 그렇군요. 어쩐지.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집합건물 관련해서 시민아카테미 운영계획 2019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예산은 410만원을 세웠지만 강사, 세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네요? 보니까 3, 4, 5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3월 중에,

3․4월 중, 4․5월 중, 5․6월 중, 교육운영 이렇게 지금 향후 계획을 세워놨어요, 보니까.

아니 저희가 3, 4월 중에 그날 배부할,

5월 중으로 써 있네요.

아, 네네. 제작교육, 제가 잘못 봤네요.

예. 교육 교재를 제작을 하고요. 4, 5월경에 홍보를 해서 6월 중에 하루 날짜를 잡아서 강사 세 분 정도를 저희가 지금, 아직 강사가 선정은 안 돼 있지만 그쪽 전문가들로 해서 그날 교육을 하루 예정 시키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올 안에 세 번을 거쳐서 교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요.

’19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교육은 하루를 하는데 3,

아, 하루를 하는데 강사 분을 세 분을 모셔가지고 하루에 하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렇게 사람 오셔가지고 시간을 많이 뺄 수 있을까요? 시간을.

시간을 많이 뺏는다는 게 그,

그러니까 몇 시간 소요예요? 일정. 교육을 하면 몇 시간 지금 교육을 하실 수 있어요?

보통 교육을 강사 당,

50분 정도 1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선으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지 않나요, 지금?

그래도 오전 정도나 만약에 오후를 하게 되면 오후 업무시간,

아니 오전에 하게 되면 두 사람밖에 더 모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1시간 반 정도 하면,

그날 강의, 저희가 아직 뭐 아까 운영계획서를 저기 위원님 요구하셔서 그렇게 만들어드렸는데 강사도 지금 선정이 안 돼 있고 다만, 저희가 강사선정은 소유자들 위한 교육을 시키는 강사 그다음에 관리자를 위한 교육강사 그 정도까지 나와있는데 강사들이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강의자료들을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표는 구체적으로 지금 받지 못했지만 저희 지금 계획상으로는 세 분 중에 하루 1시간 정도 해서,

아니 그것 아는데 제가 계획상으로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잖아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교육을 받다 보면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소요한다면 오전에 한 번 두 사람밖에 강의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래서 오후로 하게 되면 세 분은 다 할 수 있지만 과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시간 많이 소요하면서 과연 몇 명이나 올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단위가 그렇게 1시간 반씩 길어져야 될 분들로만 세 사람이 선정이 된다면 저희가 오후시간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강의시간이 1시간 정도로 해서 세 분이 3시간 정도 될 것 같으면 오전시간, 그것은 그때 따라서 그날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만원 내정해 놓은 게 시간당으로 50만원은 내주고 1시간 반은 50만원을 하는,

보통 외부강사료로 해서 저희가,

강사료 하니까 시간은 어떤 시간을 내가지고 지금 50만원 측정한 거예요? 몇 시간으로 해서? 지금 세 분을 해가지고 50만원씩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은 어떻게 배분해가지고 시간을 하시는 건지.

1시간 하고 50만원 같은데요, 그렇죠?

예.

외부에서 교수급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강의하면 교안도 작성해내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그렇게 50만원 정도 계산합니다.

아니 50만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몇 시간을 정해 놓고서 이것 50만원 얘기를 하는 건지. 시간당을, 저는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 1시간이면 50만원은 너무 비싸지 않나 그거예요, 지금.

아니 2시간 하는데 대개 50분씩 해가지고 2시간은 채 못하고 하여튼 1, 20분 일찍 끝나고 이렇게, 그렇게 하죠. 화장실 갈 시간 정도 주고.

그럼 2시간 책정돼서 지금 50만원 책정하신 건가요?

예, 2시간으로 보시면 돼, 백 분 정도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이것 할 때 홍보물 진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만 세울 게 아니라 형식상 교육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상 교육이.

예.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형식상 교육이 무척 많아요, 지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의원들이, 이것도 저희 7대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하는데 형식상 만약의 계획을 세워놓지만 결론은 실천되어지고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몇 명 모아놓고 형식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되지 않게끔 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분이 참석하셔서 교육이 진짜 참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인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진일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진일입니다. 우선 박정옥 위원장님과 강기남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585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및 선정기준, 배점기준표 자료 제출과 예산이 감소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소규모랑 구분 없이 90개 단지에 19억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도에서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도비를 30퍼센트 지원한다고 해서 구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은 52개 단지에 12억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2억으로 11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단지의 구분은 지금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관리대상이 있고 비의무적관리대상이 있습니다. 비의무적관리대상은 150세대 미만으로써 엘리베이터가 없는 단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조금 지원사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신청단지가 지금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586쪽 공동주택 전문 관리운영 업무감사 및 컨설팅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문감사반 감사수당은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일 3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운영비는 피감사단지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감사에 필요한 복사기 대여, 사무용품 구입 등 물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 176쪽 도시정비기금 노후 승강기 보조금 지원 세부내역 등 4건에 대한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4건에 대한 내역은 노후 승강기 교체 보조금 25억원과 정비기반시설 부담금 지원 30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부담금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비의 50퍼센트와 3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50퍼센트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손진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진일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보조금 지원사업 보면 예비단지가 24단지가 있어요. 그 예비단지 그러면 이것은 28개 지금 먼저 우선사업시 되는 단지들 다 시행되고 나서 예산이 남으면 이 예비단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선정이 돼도 포기한 단지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남은 단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임곡휴먼시아 CCTV설치공사 그래가지고 지원금이 7천만원이에요. 7천만원, 그런데 예산이 3천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예비순위 2번부터 해서 아스콘포장 이것 2천 600만원 지원해 준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순번대로 넘어가야지 금액이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나중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인데 4천만원이 부족하면 4천만원이 나중에 추경으로 증액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비 1번 단지를 지원을 해주려면.

지금은 순번대로 지원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 예비순위가 7천만원 남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지금 남은 게 5천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아,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다 끝났어요, 28개 단지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다 끝났는데 2020년도 또 보조금 지원들을 할 것 아니에요, 단지들이. 그러면 예비순위에 있던 이 단지들이 우선순위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다시 또 선정기준으로 해서 같이 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입니다. 손진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이것은 주로 아파트 위주로 하는 거죠? 아파트.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요 크게 나누면 시에서 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들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비의무단지랑만 구분되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건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주택 이것은 보니까 거의 다 아파트고, 아까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다 빌라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20세대가 넘는 연립주택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주택과에서 하는 게.

그러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이것은 아까 건축과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는 사업승인대상인 거랑 아닌 것. 그리고 사업승인대상 중에서 비의무단지가 있어요. 150세대 미만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3가지로 지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 소규모 이것은 아까 건축과 지원이랑은 조금 비슷한데 종류는 틀리네요, 지원하는 종류는?

네, 그것은 사업승인대상이냐 아니냐랑만 차이가 있고, 대상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배점기준을 보면 가점에서 감점. 보조금, 기지원단지 이게 마이너스 10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받았던 것은 10점 마이너스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한 번 지원받으면 한 5년 정도는 못 받게 하는 제도 그런 것을 해야지 마이너스 10점 정도 갖고는 좀 그럴걸 같은데 그럼 전체적인 윤곽은 어떻게 짜고 계신가요? 저번에 한번,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하는 대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한 단지에서 여러 번 받는 것을 배제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몇 년 안 된 아파트도 지금 CCTV나 이런 것을 신청했어요. 이런 것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에서 노후 승강기 교체 보조금. 이 승강기는 50퍼센트 지원인가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승강기는 지금 40퍼센트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대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천까지. 이 승강기는 앞으로 계속하실 예정이신가요? 보조금 지원을?

승강기를 하고 있는 데는 안양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사실 공정하지가 못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자, 승강기가 노후되면 교체해야죠. 교체하는데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는 주로 고급아파트예요. 그럼 승강기가 없는 아파트는 승강기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승강기가 없는 어떤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를 할 생각을 해야지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를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 이것은 좀 공정하지 못한 사업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안양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검토를 차차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금 지원 이것은 재건축에서 기반시설을 보조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지금 보조기준은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 그런 것을 설치하는 공사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보조금이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요. 정비기반시설 조성하는 비용에 최대 50퍼센트까지 그리고 그게 금액이 30억이 넘어가면 30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30억?

까지, 예.

그것은 도시정비 재개발하고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손진일 과장님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공동주택 심의예산이 2018년도는 19억이었습니다. 19억에서 지금 7억이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16년도에는 얼마였어요?

’16년도에요? 2016년도에는 8억 6천을 지원했습니다.

8억 6천?

예.

예산이 8억 6천 있었어요?

예.

그런데 ’19년도는 이렇게 더블로 이상,

’16년에 그랬고 ’17년에는 14억 지원했습니다.

’17년 14억.

예. 그리고 올해 19억.

그런데 계속 올라갔는데 가면 갈수록 제가 보면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게 비율상으로 맞을 것 같은데 ’16년도에는 많이 홍보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많이 몰라서 신청 못했던 것 같고요. ’17년부터 계속 늘어나면서 ’18년도에는 19억을 다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줄서기 하다가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이렇게 7억을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삭감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억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5억을 삭감한 겁니다. 2억은 소규모주택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소규모로 2억이 갔기 때문에?

예, 같기 때문에 그게 다 같은 예산이거든요. 시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예산입니다.

앞에도 소규모 공동주택 금액이 있었잖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원받는 것은 건축과에서 계속 늘려가면서 하고 있고요, 늘려 가면서 하고 있고 지금 주택과에서 지원한 사업대상 중에 올해는 다 지원해 주었는데 도에서 작은 규모에 대해 지원해준다 하니까 2억을 뺀 겁니다. 2억을 뺀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삭감된 것은 5억인 거죠. 7억이 아니라 5억이 삭감된 거고 5억이 감액된 거죠. 5억이 감액된 거고. 그리고 그 감액시킨 이유가 지금 계속 받아보니까 한 단지에서 계속 여러 개를 신청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노후관을 신청했다가 내년에는 CCTV도 신청하고 또 그 다음에는 포장도 신청하고 그러니까 자꾸 중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타시랑 형평성을 봐도 우리 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랑 비슷한 시 수준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자자, 아까 우리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기간이 그렇게 된다 하면 지금 매년 아파트에서 아니까 아, 올해는 이것을 하고 내년에는 CCTV 하고 그다음에 도로포장하고 계속 아파트 아시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신청이. 그럼 안 온 아파트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안 온 아파트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평가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면적이 작은 데, 아파트 단지규모가 작은 데, 노후도가 오래된 데 그리고 기존에 지원을 안 받은 데 그런 데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을 안 받은 데들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선순위겠죠.

그렇죠. 우선으로 들어, 예.

우선순위로 가겠죠, 우선순위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안양시가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 많이 지원해 주었다 하면서 지금 할 장소가 없다는 그런 증거밖에 안 돼, 지금 이게.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스마트밸리 생기면서 여기저기 쓸 돈이 많으니까 모든 것을 다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원 ’18년도 금액을 보면 많이 지금 감소된 것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갈 것을 물론 스마트밸리도 다 시민들한테 가는 거지만 그런 데 가면서 그런 예산을 다른 데서 같이 포함해서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 마음 아파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몰라가지고 소외되는 단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진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진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660쪽, 661쪽, 664쪽 명학․박달․석수 등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의 주요역할과 센터별 근무인력이 차이나는 사유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661쪽 안양8동 명학마을, 박달1동․석수2동의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비교자료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660쪽, 664쪽 명학․석수 마을소식지 발간계획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664쪽 석수추억관, 가로환경개선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수립,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세부내용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671쪽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세부 운영현황 및 효과 등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659쪽 도시재생대학 운영사항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665쪽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의 구체적인 과업범위와 내용,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금년 5월 2일 날 5개 추진전략과 19개 핵심과제를 마련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공 및 디자인 진흥계획은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3쪽에 보시면 진흥계획 수립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663쪽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관련 계속사업비 유무 및 북카페, 공동부엌 등 주민커뮤니티사업 관련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서 1쪽에 보시면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4번째 줄을 보시면 이 416만원은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물품구입비로써 컴퓨터, 정수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협동조합 설립이 승인되고 12월에는 협동조합 등기와 사업자 등록 후에 2019년 2월에는 커뮤니티시설을 주민주도로 운영계획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663쪽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국․도비지원사업의 사업내역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은 2쪽을 보시면 사업내용이 송유관길 테마조성 460미터, 새마을어린이공원 정비 1개소를 총 6억 5천 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억 6천 600만원, 도비가 7천 900만원, 시비는 1억 8천 2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661쪽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재생뉴딜사업 2019년도 사업계획과 사업효과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571쪽 도시재생업무 추진용 차량 및 부속물품 구입 필요성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660쪽 두루미 명학마을 축제관련 2017년, 2018년 결과보고서 세부계획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664쪽 석수추억관 인테리어 조성사업의 내용과 타시 사례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663쪽 안양9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건축 세부내역과 시급성에 대한 관련자료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675쪽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정원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 향후계획, LH 위탁사유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최우규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676쪽 석수2동 지하주차장 세부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최우규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676쪽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세부내역과 보상계획에 대한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에 1쪽에 보시면 끝단에 현 추진사항은 실시설계용역을 내년도 3월 18일 날 마무리한 후에 이쪽 중간쯤에 마무리가 되면 2019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저류지, 주차장․공원으로 그렇게 결정한 후에 그 보상은 ’19년 4월에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계획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윤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답변을 보니까요 실제적인 사업내용 저한테 주신 3쪽에 뉴딜사업의 도시재생에 관한 실제적인 사업내용으로 가기까지 정말 너무나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 보여요.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고 또 예산을 많이 받아와가지고 정말 피부로 느끼기에 주민한테 생활에 편리한 이런 사업들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줄줄이 낭비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 예산 편성한 것 보면 2쪽입니다. 저한테 주신. 명학마을하고 박달동, 석수2동. 지금 주요사업을 중간을 제가 간단하게 몇 개를 읽어보면 마을리더 양성자, 주민참여 선진지 견학, 해설사 양성, 인적자원 발굴, 이론 및 인식교육에 합이 1억이 넘습니다. 약간 넘네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글쎄,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몇 해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관심이 많은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따로 있지 않아요. 몇 개월 해가지고 교육 몇 번 받아서 전문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 주민들이 정말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를 파악하고 이분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갈 때 아끼고 아껴서 밑에 내려가서 쓸 돈이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을소식지 이 부분도 제가 받아본 것 보니까요 이것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서도 360만원이에요, 명학과 석수 합해서. 지금 시대가 후퇴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의 경우를 봐도 신문 빨리 하루가 24시간이 지나서 정말 어느 때는 신문 읽을 틈도 없이 지나가는데요, 도대체 이 마을소식지를 또 누가 받아보느냐. 지금 우리안양 도시락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이것이 지금 폐기물 처리되고 막 낭비되는 요소가 많은지 정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읽고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의에 제가 갔을 때도 이 ‘도시락’ 이게 먹는 도시락인 줄 알고 계신 분이 많았어요. 정말입니다. 도시 해놓고 정말 저는 이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도시 그다음에 락은 즐길 락, 도시를 즐기는 이런 내용 우리가 안양시에 대해서 많이 알자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민 관심이 최대로 많다는 그 회의에서조차 도시락의 의미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안양도 읽지 않는데 또 마을소식지를 만들어서 이것까지 읽어라? 제가 마을소식지 검토해 봤어요. 깨알 같은 글씨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을 다, 이것 다 읽으면 하루가 두세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보니까 원래 회의도 그래요. 사진에 찍혀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10명 20명 내외예요. 그러면 이게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옥상옥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주민센터에 주민단체가 각 있어요. 그 단체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주민협의체가 지금 구성되고 있어요, 사진에 나온 분들을 보니까. 그러면 계속 이중적인 협의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어떤 걱정이 되느냐. 관심이 있고 시간은 있고 소리를 내는 소수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정말 바쁘게 살고 소리를 낼 틈 시간도 없고 아침에 일찍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물리적인 공간이 아까 김진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시대가 물리적인 공간이 사라지고 SNS를 통해서 지금 공간이 없어지고요. 동시대적인 시간에 함께하는 이런 공간이 많이 또 다른 사차원의 공간이 생기는 시대에 소식지 이런 것 이렇게 많이 해서 엄청 많은 분량을 해서 몇백만 원을 해서 뿌리고요. 또 추억관을 만들어요, 석수추억관. 다른 데. 물리적인 공간이 사라진다 하는데 물리적인 공간을 또 만들고 있고요. 1억을 들이네요. 자, 주민들의 관심 이래가지고 유도될는지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마을카페? 문화전시, 주민센터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가 싶고요. 1억 들여서 저희 아파트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책도 많이 갖다 놓고 많이 관심을 유도하려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오지를 않아요, 공간을 조성해놓아도. 바쁘니까요. 각자의 생활 개인생활이 더 바쁘니까요. 탁구대도 설치해 봤습니다. 탁구 치러도 안 오셔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정말 좋은 공간 물리적인 공간 주민들 회의하고 와서 카페 마시고 이렇게 해놔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소수만을 위한 공간으로 점용돼서 그들만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정말 다수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조금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 넘기니까 3쪽인데, 이것 쪽수가 안 맞네요. 가로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실행용역에서도 또 2억 9천, 3억 가까이가 또 이것 용역을 주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중첩된 것을 보니까 가장 의아스러운 것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최진필 과장님. 도시재생대학. 앞부분을 제가 지금, 제가 질의한 게 굉장히 많아서 지금 빠른 속도로 하고 있지만 도시재생대학에서 박준모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요, 3쪽에 운영실적 한번 보실래요. 2018년도에. 한 달간이네요. 6월 18일에서 7월 28일까지. 수료자 112명. 저한테 주신 자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2018년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요 이게 이것 잘못돼 있는지 알고 깜짝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20억 예산서 695쪽입니다. 예산서 695쪽이요. 전년도 예산액에 20억이 책정돼 있었어요. 예산서에요. 맞죠, 과장님?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전년도에 20억 올해는 8억이요?

8천만원이요.

8천만원이요? 올해는 8천만원 예산. 작년 2018년도에는 20억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1천 920억이 비교증감에서 마이너스로 잡혀있습니다. 아닌가요?

예산서에 20억은요 작년에는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1천 500만원 그리고 이 부분은 나머지 항목이 또 프로그램이 포함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예산서에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 포함되지도 않고 지금 편성목에 도시재생대학 운영했다고 하고 20억이라고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예.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죠? 비교증감에 있어서.

예, 작년도에는 5천만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5천이요?

예.

5천만원이 소요되었어요? 112명이요. 112명이 수료했네요. 한 달간.

그렇습니다.

112명한테 5천만원을 들여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주민들이 수요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려면 실제 정말 낙후된 지역의 주민 집주인, 세입자 이분들을 이런 이런 일을 해드린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도시재생이다 해가지고 이분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 힘을 쏟고 예산을 써야지 5천만원을 들여서 112명 2017년도에 수료자가 87명 계속 지금 한 달 반 수료하면서 도대체 이런 도시, 어떤 대학이길래 도대체 박사과정까지 받는가요? 이 도시재생에 박사들이 다 배출되는가요? 이것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5천만원, 8천만원. 올해는 또 8천만원이요? 도시재생대학이요? 어떻게 아끼고 아껴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 정말 이것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첫 번째 주민역량사업이 낭비적인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표현하는 용어를 쓰면 도시재생사업에는 마중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물사업은 시설물에 대한 설치비 그다음에 지역주민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한 사업은 과거에 우리 세 개 지역이 재개발지역이 해제되었거나 석수2동은 뉴타운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 그것 알고 있고요. 제가 주요사업내용 보세요, 주요사업. 제가 읽을게요. 석수2동 지금 말씀하신 게 노후주택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어울림 플랫폼 조성, 친환경 가로환경 조성 이렇게 되고요. 지역역량강화사업 물론 좋습니다. 제가 그것 실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1억 500만원 이것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생각이에요.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줄여야죠. 가정경제에 가정살림으로 말한다면 정말 외식이 너무 많으면 외식 줄이는 것 이런 겁니다, 지금.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밍크코트 사입는다 이런 것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 물론 필요해요.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요소가 많은데 실제적인 사업에 쓸 돈을 많이 하려면 형식적인 사업은 좀 줄여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은 그동안에 각종 그런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지금 많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어떠한 공동체 회복이 주목적이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실질적으로 국비가 안양8동하고 석수동은 100억이고 박달동은 50억인데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몇천 억이 됩니다, 저희들은 사실 100억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동네를 어떻게 가꿔야 할 거며 또 우리 공동체 회복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두 가지 목적사업이고 그다음에 마을소식지도 주민협의체 또 그 주민들이 스스로 어떠한 화젯거리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도 하고 배부도 하고 어떤 그런 사업이고,

좋죠. 발상도 좋고요, 다 계획도 좋아요. 다 좋지만 이게 실행에 옮기고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가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다 읽었는데 1시간 걸릴 것 같고 2시간 3시간 한나절이 다 가는데 마을소식지 들고 어느 누군가가 읽고 있을까요? 이렇게 몇백만 원을 발행해서 막 뿌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안양 그것도 지금 안 읽고 막 무더기로 쌓여있는 것 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저는 우편으로도 오고 여기도 오고 저한테는 몇 개가 와서 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빠서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도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고 이게 좋아도 아무리 좋은 그거라도 구상을 해도 시대흐름에 맞아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발굴이 되고 시행이 되는데 이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뉴딜사업 공모사업을 할 때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 신청,

예, 다 읽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여기 나와 있어서요 제가 세 개를 다 읽었어요, 이것 다 읽었고요.

예.

예, 읽은 내용이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추억관 만들어 놓아가지고 주민회의공간, 마을카페, 이렇게 해서 마을여행프로그램 운영거점지역. 그럼 소수만의 공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봐도. 옥상옥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진짜,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상근하는, 지금 상근하고 있죠? 여기 뭐라고 그러더라, 코디네이?

예, 전문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 상주하고 있죠. 지금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법규 적어주신 것에 현장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설치 운영될 수 있음. 하고 임의조항이네요, 임의조항. 현장지원센터는 강제조항이에요.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장센터는 3개가 다 설치돼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없고요? 현장센터만 3개 있나요, 지금 현재?

시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지구별로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3개 있고?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됐고요.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임의조항인데 어쨌든 다 설치돼 있네요.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센터장하고 그 센터장 한 분 있었는데 뭔 연구를 하고 있을까, 6월부터 근무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올 6월부터 도대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 코디네이터가. 또 2명 3명이나 되고요. 인건비 주셨는데 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내용이 각종 사업이 진짜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지구별로 총괄코디네이터, 전문주민코디네이터를 해서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것도 같이 공무원과 현장주민센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주민코디네이터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코디는,

그러면 6월부터 지금 총괄코디네이터, 석수동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 1명하고 일반전문코디네이터 3명, 주민코디네이터 1명 이렇게 5명이 지금 상근하고 있나요?

이것은 계획이고요,

현재, 현재.

현재는 주민코디네이터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은 ’19년도 계획이고요, 이 표에는. 그다음에,

이것 너무 많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위에,

5명씩이나 앉아서 어떤 연구를 또 하시는지 주민대학까지도 5천만원이나 쓰고, 나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 근무인력 위에 보시면 석수2동 같은 경우는 60만제곱미터가 되고요. 그래서 인력이 그렇게 많은 거고 박달1동이나 안양8동은 인원은 비슷합니다,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석수동은 면적이 한 60만제곱미터고 나머지는 10만에서 한 6만 정도 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연구들을 하는지 걱정스러워요. 주민의 요구를 수요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고 이 용역도 지금 2억 9천을 주었는데 이 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돈을 아무리 막 힘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따내가지고 저희 경우 가정의 예를 들면 저한테 한 달 요만큼을 생활비를 써라 했을 때 정말 알뜰알뜰하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한 달을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의 관점으로 제가 바라봤을 때는 걱정스럽고 낭비하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위원 말씀을 새겨서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처음이다 보니까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예예, 적절하게 집행이 돼서 낭비돼 있는 요인이 없도록 하고 다만 소식지라든지 주민역량강화사업 이 부분은 앞으로 뉴딜사업이라든지 재생사업은 정부의 방침은 주민주도형으로 가다보니까 일단 마중물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또 이게 저희들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도 계속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자는 거예요. 제가 박달동의 예를 들면 박달동에서 지금 월판선 때문에 주민한테 알리려고 A4 용지 한 장을 해가지고 수도 없이 해가지고 많이 뿌려드렸는데도 주민들 반응을 많이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많은 소식지를 어떤 주민이 다 읽는지 제가 걱정스럽다는 거죠. 이것을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래요.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은 것을 홍보하고 하다 못해 엘리베이터 안에까지 막 써주고 눈앞에까지 갖다 대고 그냥 깜박이고 모르는 이런 주민들이 많아요. 바쁘니까요, 일상. 현대인들은 더 바빠지기 시작하고요. SNS를 통해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어떤 읽기 위한 이만한 책자같이 돼 있는 것을 깨알 같은 글씨를 이만큼 아, 우리 마을에 관심 있어서 읽는다? 거기에 몇백만 원을 쓴다? 저 이해할 수 없고요. 도시재생 8천만원 이것 너무 많습니다. 소수를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 이것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 제 소신은 어쨌든 아까 그러한 정부방침을 따라서 앞으로 재생과장 입장에서는 재생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활성화가 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교육 없이 또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활성화보다는 효율성, 효율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본때 나게 정말 얼마를 받았는데 우리가 마을이 이렇게 변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다음 사업도 성공적으로 따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효율적으로도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드릴 말씀은 있지만 그냥, 그래서,

저도 더 할 말이 많은데요,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어쨌든 저희 공무원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또 정부에서 발표한 공모사업 평가항목대로 또 해야지 저희들이 지금 그런 항목을 안 내게 되면 선정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항목 때문에,

아니 그런 계획이 반영돼야 선정이 되는 거고, 또 이 사업 자체는 나중에 선정이 돼서 실행계획을 할 때 실현가능성 타당성 평가를 또 국토부에서 이차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총사업비는 어차피 이게 범위가 확정이 돼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소식지 이런 부분은,

교육, 주민재생대학, 이런 것 다 형식적입니다. 다 형식적이에요.

예, 재생대학 이런 부분은 총사업비 내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쓰고 나머지 돈은 다른 사업 쪽으로,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다른 사업으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만약에 올해 한 달 생활하는데 의류 하나 생활구입 옷 하나 살 게 있다 이랬는데 제가 밍크코트를 하나 딱 산다면 당연히 외식비가 줄어들어요. 어디 한번 외식할 돈이 없어져요. 없어요. 그것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알뜰하게 써야 되고 진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정말 본때 있는 사업으로 정말 우리 마을,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양시와 타시의 경우 도시재생이. 진짜 우리는 이만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고서는 정말 대단하게 이렇게 해서 다음 사업 줄줄이 이것 좋은 사업이에요. 많이 이렇게 따내야 돼요. 지금 석수1동이고 뭐고 지금 다 주민들한테 많이 따내가지고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제가 아주 굴뚝같습니다. 좀 아껴가지고 정말 실제적으로 확실히 효율적인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양시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다보니까 이런 홍보지가 한 사람한테 여러 단체 들어가 있다보니까는 여러 개 가고 있습니다. 저도 7대 들어와 가지고 홍보 우리안양지 해가지고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주소 파악이나 전화번호 파악이나 이름 파악하셔 가지고 가정에 하나씩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고요. 단 소식지가 같은 경우 마을기자단이라고 있습니다. 명학마을 또 박달2동, 석수동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어떠한 원고를 작성해서 같이 심사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발간하는데 이 규모는 적지 않고 요것 한 4배 정도 됩니다. 크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읽기는 좀 너무 적지는 않습니다.

아휴 너무나 많죠. 지금 제가 이것을 읽는데도 속독을 해도 많아요.

윤경숙 위원님,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정리 안 하게 되면 그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사회단체 여러 군데 세 군데 들어가 있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 보면. 이러면 이 세 군데, 한 사람 앞에 3부가 가고 있어요, 3부가. 그래서 우리안양지도 저도 처음에 들어왔는데 5권을 받았습니다, 5권을. 왜? 단체장에 들어가 있다고 단체장들 다 보내다보니까 5권이 와서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아마 다시 한번 홍보실에서도 다시 걸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윤경숙 위원님 말마따나 본인도 지금 아마 한 3권을 받을 거야, 책자를. 그런 부분에서 정리해 주시고. 지금 사회단체장 말씀하신 재생사업에서도 이것을 걸려가지고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발간 횟수나 부수, 배부부수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뉴딜사업 관련해서 일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복지적인 부분도 같이해서 또,

네. 복합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합적인 것, 이 도시재생과 이게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코디네이터나 제가 질의드렸던 이 청소년도시재생캠프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이런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체크리스트에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페널티가 부과되고 그렇죠?

그 평가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별로 저희 시 계획을 제출하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누락이 되면 선정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프로젝트다 보니까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성과물이 없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또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진짜 예산이 좀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인당 따져보면 한 달 교육하는 데 1인당 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 과장님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이게 작년 아니, 금년보다는 강의 교육을 과목이나 횟수를 좀 증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아까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필요는 합니다, 이것은. 재생과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앞으로 우리 도시가 재생 쪽으로 발전이 되려면 초기단계니까, 기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반복을 하고 계속 과정을 좀 바꾸고 해서 참여를 시민들이 아니면 또 우리 활성화계획이 7개 또 활성화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 대상으로 또 아니면 제 생각은 우리가 각 동에 사회단체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의향 또, 홍보, 설명해서 한번 같이 가서 찾아가는 어떠한 도시재생교육을 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천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교육은 정부의 정책이고 정부에서도 또 많은 요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3천만원을 금년보다 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정부의 시책이다 보니까 진행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참 어려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의 다 일환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해서 소식지 발간이라든가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한 자리에 주민분들이 다 모일 수도 없는 거고, 동네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는 자리도 없고 다들 각자 생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있어서, 주민들이 기자단도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잘 배포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하여튼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어려움이 좀 많으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질의했던 부분에 공공디자인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더 추가질의 좀 할게요. 이것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게 이 5개 추진전략이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왔고 각 시마다 각 시에 맞게끔 또 디자인용역이 들어가서 수렴을 해서 시에 맞는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궁금했던 부분은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주는 용역이에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적용 사례가 나올 때 그때는 또 다시 한번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실행계획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가이드라인,

이게 예산이 2억이었죠?

2억 8천입니다.

2억 8천. 이것도 이렇게 용역이 2억 8천이나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 이 용역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자료가 축적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부분이 기존자료라든지 이게 축적이 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금액은 많이 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보면 디테일한 디자인 부분이 들어가서 제시가 되는 용역이 아니라 어차피 러프(rough)한 디자인으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취지에 맞춰서.

예.

그런데 이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2억 8천 같은 면은 용역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용역과제심의 회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 대가기준에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다 하면 매년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기존자료 내지 변형되는 부분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처음 하는 수립하는 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축적이 없다 보니까 거의 공공디자인용역 대가기준을 거의 많이 반영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자료축적이 되고 이러면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처음 하는 사업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타시도 2019년도에 다 예산 편성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타시도 이 정도 용역비 들어가나요?

예. 저희는 면적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 아까 말씀드린 공공디자인용역 대가기준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답변서, 답변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필 과장님이 질의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것 같네요. 일단 우리 권순일 국장님한테요. 뭐 하나 좀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처음으로 이번에 예산요구설명서가 만들어진 것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주택국 가장 앞에는 아까 우리 설명서처럼 예산편성 총괄내역 한 장 붙여주면 얼마나 저희가 보기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과별로도 예산총괄 목록을 하나씩 해주면 전체예산을 이해하는 데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다음에는 기회가 있을 때는 그렇게 좀 예산설명서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재생과가 신규사업이 많아요, 정말. 1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략 봤을 때. 시비만 갖고 만들어진 신규사업이 한 13억 정도 대략 되는 것 같고, 국․도비가 매칭된 신규사업 또한 상당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번에 우리가 중앙부처에 공모를 해서 갖고 온 국비가 어느 정도 되죠?

명학이 120억이고요. 박달이 60억, 120억 그렇습니다.

60억, 120억. 180억을 공모해서 국비를 갖고 오는 그것을 토대로 사업이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60억, 180억,

총 300억 정도 되겠습니다, 3개 지구에.

아, 3개 지구에?

예.

120억, 60억, 120억.

네.

아, 이렇게. 사업이 거의 지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럼 공모를 할 때 지정을 해서 공모를 하신 건가요? 그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또 공모가 돼서 지역을 지정하게 됐나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 이번에 13억이 순수시비로 만들어지는 신규사업이 있듯이 앞으로 운영관리가 되려면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우려가 일단 좀 많이 앞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3개 지역이 공교롭게도 만안 지역에 위치를 하는데요. 많이 낙후가 되기도 했지만 만안 지역은 사실 중산층이 다 무너진 지역이에요. 다 서민층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정말 밥 먹고살기 바쁜 이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주민센터나 또 복지관이나 기타 등등 많은 공간들이 조성됨에도 결국은 일부의 여유 있고 시간 있는 사람들의 활용공간이지 정말 다수의 서민들은 일터 나갔다 집에 오기 바쁘고 이런 것을 토대로 모든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국비를 300억이나 갖고 이렇게 공모를 해서 갖고 내려왔다는 것은 어휴 칭찬해야죠. 가용예산이 부족한 안양시에서 300억의 국비를 그것도 타시와의 경쟁을 통해서 그것을 또 300을 갖고 왔다는 것은 상당히 칭찬해드려야 되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산심의를 통해서는 이런 귀중한 자원들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심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최진필 과장님 겸허히 좀 들어주시고요. 그러는 차원에서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집수리지원이 박달지역도 있고 명학마을도 있어요. 이런 것은 공모가 된 다음에 지역의 필요성에 의해서 아주 딱 선정된 이런 사업이죠?

네. 집수리사업은 뉴딜사업지구 안에 아까 말씀드린 건축과나 주택과에서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외관중심으로 한 세대당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인데 현재 안양8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원마스터플랜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업은 만안구에서 정말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지역이 딱 고착화돼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여러 곳을 같이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주셨어요. 청소년도시재생캠프는 100퍼센트 증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은 3천만원이 또 증이 됐고. 청소년 뭐 좀 틀리겠죠, 도시재생대학하고 청소년도시재생캠프. 이런 것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다시 반복되는데 이런 데에 정말 만안주민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기에는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거의 다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항상 여기에 일정 아까 부분에, 부류의 분들이 이런 데를 또 좋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시간 많고 여유로운 분들, 특히.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굳이 아까 과장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더 의욕적으로 늘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의 의견은 보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썩 이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하는데 재차 질의는, 답변 안 들어도 또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코디네이터 수당 이런 것들이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걱정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 주민공모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비 운영지원이에요. 이게 요구사유를 보면 결국은 공동시설을 만드는 게 사업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를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관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설립의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6개 있나요?

협동조합은 지금 뉴딜사업지구는 아직 설립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설립된 데는 안양9동과 관양2동이 협동조합이 설립이 돼 있고, 뉴딜사업은 지금 국토부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설립까지도 지원을 사업에 하게끔 했던 사업인가요?

설립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설립에 대해서 설립이 되면 이 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을 해갈 것인가 그런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결국 협동조합을 500만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보면. 운영을 공간이 조성이 되면 거기를 운영하게끔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한 협동조합당 500만원씩 줄 이런 산출내역이에요, 과장님?

500만원씩 한다는 것은 3개 지역에 주민이 우리 동네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변화를 시킬 것인가 그 공모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500만원씩 나눠줘서 그 500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도록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공무원이나 이렇게 해서 어떠한 뭐 제한을 하거나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사례금 쪽으로 이렇게 하듯이 이런 부분도 그렇게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에 하게 돼서 도입이 가능하면 500만원을 시상금으로 주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시상금이요. 국비가 3천에 시비가 3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 국비만 갖고 하였을 때는 어떤 무리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명학은 총 사업비가 167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60퍼센트, 지방비가 4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인 167억 안에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와 시비를 적정하게 배분을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시될 때 그런 조항이 달려서 내려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그럼?

예. 국비지원 사항에.

자, 한 가지를 더. 아까 용역이 현재 2억 8천의 용역비를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이나 전반적인 거리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효율적이냐를 찾아내는 용역이죠?

진흥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용역? 진흥계획 용역을 말씀,

네네.

그 부분은 안양시 전체에 대한 공공디자인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재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지역에서도 작년도에 처음으로 아니, 금년도에 처음으로 수립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 대한 계획에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공공디자인,

그러면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이 뉴딜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봐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안양시 전체 수립용역입니다.

그러면 이 수립용역이 완성이 되면 또 결국 예산이 투입이 돼야 이 용역에 걸맞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겠어요?

네. 이 부분은 안양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이고요. 이 기본계획에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기준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어느 지역에 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계획을 하게 되면 실행계획은 별도로. 그렇다고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실행계획이 되다 보니까 기본구상이라든지 기본계획은 빼고 곧바로 실시설계용역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전반적인 예산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수립이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 부분을 공공디자인을 처음 하다보니까 별도로 새로이 그 기준이라든지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용역에 대한 시급성이 추후 계획이 플랜이 다 있어서 하는 용역이냐 아니면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용역이냐 이런 질의를 좀,

이 부분은 공공디자인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법정계획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계획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최진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참 어려운 부서를 맡으셔서 골치 아프실 거라고 했는데 이게 참 도시재생이 취지와 계획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뷔페 가면 먹을 게 많아서 기대하는데 별로 또 먹을 것은 없고 이런 우려가 좀 예상됩니다. 석수추억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석수추억관이 관악치안센터 그 건물로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파출소는 다른 데로 이전하나요?

네. 안양지구대가 협조를 해서 아마 이쪽 삼덕도서관 쪽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가 대지도 한 60평 안팎 되잖아요.

예. 총 면적은 큽니다.

예. 연면적도 63평.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4억 2천 700을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재산 가치로 치면 한 12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추억관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그 효율성이 나와야 되겠죠, 돈 투자한 만큼. 어쨌든 대지도 시 거지만 이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테리어공사가 1억이고,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1천 700, 마스터플랜실행계획 수립용역 2억 9천 이런 것은 뭔가요? 마스터플랜실행계획 수립용역?

아, 이 부분은 우리 석수2동이 금년도에 뉴딜사업에 선정이 돼 있어서 도로하고 주거하고 같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거고, 사실은 이 추억관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다만 예산이 이쪽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밑에 변경용역 2천만원. 이게 변경하나요, 용역을?

이것은 뉴딜사업이 아직 선정만 돼 있고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확정을 받으려면 실현가능성 타당성평가를 내년 1월에 국토부에 제출을 해서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안을 3월까지 최종 심의를 해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국무총리께서 승인을 해줘야만 그 이후로 국비가 교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현가능성 타당성평가에 대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기 관양동 주차장타워 1층에 북카페 같이 가보셨죠?

네.

거기 사람 없잖아요. 뭐 물론 반찬가게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이런 식의 북카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떤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져요, 제가 볼 때는. 임대료 줘도 150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왜냐하면 도서관이 주변에 큰 게 많아요. 얼마든지 잘돼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차 마시고 책 보고 하는 분들은 소수예요, 소수. 자, 우리 아파트 동 대표를 뽑는데 한 동에 1명 정도 나와요, 보통 평균. 어쩔 때는 없어요, 한 동에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갖고 뺄 수도 있어요. 많으면 2명 나와요, 한 동에. 아파트도 그러한데 이런 주택가단지는 더 관심이 없어요. 물론 아까 축제처럼 1천 500 투자해서 먹을 것 준비하고 애들 놀이기구 준비하고 모여라 하면 모이겠죠. 단기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주민들은 별관심이 없어요. 마을공동체 리더, 협동조합 이런 것은 여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전체적인 주민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우리 안양시에서 책자 발간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 보지 거의 대부분 사람들 안 보거든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도시재생해서 집집마다 돌리면 한 10퍼센트도 안 볼걸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추억관이나 커뮤니티시설 이런 것으로 너무 많이 투자하면 이게 나중에는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을 못 봐요. 그런 것을 좀 주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정조대왕 능차행길 이런 것 관심 있을까요, 주민들이? 정조대왕이 뭐 관심 있어요?

부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매년 10월에 정조대왕 능행차를 서울에서 시작해가지고 저희 안양구간은 만안교서부터 안양역까지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는 공감은 합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주민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데 그냥 놔둘 거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수라는 말씀은 마을활동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일 내에 이렇게 빠른 효과는 없지만 시간을 두고 우리 동네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10년, 15년씩 장기적으로 보고 또, 국토부에서 지금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국가나 시에서 마중물사업을 4년이나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시하고 같이 주민주도형으로 뉴딜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가야 된다 이게 목표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교육 내지는,

예.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이런 것은 참 좋죠. 그런데 이 부동산공부라는 것은 단기간에 이렇게 몇 개월 한다고 금방 획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또 어려운 거고 복잡하고. 주민들이 그런 운영대학, 도시재생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마죠? 재생대학 운영 강의하는 게?

1년 범위로 해서 20회라든지 그것은 과정별로 횟수로다가,

예. 1년 뒤에 한번 모아서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습득하셨나. 거의 일부사람들 빼고는 이렇게 뭐 별 그게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줄이는, 국비, 도비 나오는 거야 상관없지만 시비 같은 것은 조금 이렇게 절감차원에서 피부에 와닿는 어떤 집수리나 이런 것으로 좀 더 반영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관공서 차량은 4천 900,

네.

그런 것도 이제, 아니 차가 필요하죠, 당연히. 차를 없이 맨날 관내 차 이용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더 절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천 500짜리 많잖아요. 전기차 좋은 것들, 중형차. 그런 것 한 700 정도 보조해 준다고요. 그러면 한 2천 중반대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최진필 과장님이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490억원은 하천정비하고 저류조 지하 3층에 드는 비용이고요.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의 330억원은 시비로 해서 조성을 하는 이런 사업이죠?

네.

그냥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이곳에 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해지고 있어요. 아까 대략 봤을 때는 28필지에 스물아홉 분 정도의 땅과 소유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주민의 반발이 강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그래서 지지난주에 저희 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만안에서도 만나주시고 해서 대부분 어쨌든 그 아홉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아홉 분 중에서는 일부는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일부는 아직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양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490억을 지원을 받는데 물론 내수, 비가 왔을 때 안양지하상가라든지 주변의 침수목적 그다음에 수암천 복개주차장이 그 구간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점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 한 3년 동안 저희들한테 문의나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보상에 많이 그런 사항을 예측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감정평가를 할 때 현재 거래가액이라든지 해서 어쨌든 최대한 적정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비 내시가 52억만 된 거죠? 국․도비 26억씩.

예, 맞습니다.

시비는 반영이 안 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박달공유정원 및 지하주차장 여기에 이렇게 보면 LH가 다 하는 건가요, 공사를?

예. 그쪽은 32세대의 청년주택하고 지하 3층의 106면의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주택과 이 지하주차장이 일체형건물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이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하주차장 부분은 LH에다가 일괄 건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위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쪽에서 하는 게 편한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착공을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죠?

지금 LH에서 기본설계는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착공은 아마 내년 한 9월이나 8월 중으로는 착공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 안양시도시공사가 출범하게 되면 도시공사가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런 계획은 전혀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주택은 LH에서 한 30억을 전액 부담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가 창업지원주택 별도로 하고 저희가 공용주차장을 별도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따로따로 하게 되면 34면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같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 마감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몰아붙이듯이 이렇게 말씀드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부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SNS시대에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1인 미디어시대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교육 이런 것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제 판단은 또 제가 겪은 일로는 저희 아파트에서도 같이 너무 친해가지고 아파트 일을 보고 부녀회활동하고 하던 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총무로 같이 있고 일 하다가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서울로. 그간 무용지물이 돼 버리죠. 그런 식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교육을 실컷 정말 박사학위 딸 정도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놨는데 또, 도시화시대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이사를 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형식적인 것 이런 것을 좀 줄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659쪽이요. 그것은 정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659쪽에 세부항목에서 도시재생활성화잖아요? 그런데 편성목에 들어가서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올해는 8천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20억 잡혀있는 것 그것 의아스러우니까, 세부사업도 위에 똑같잖아요. 그것 정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정정하고 별도로,

이것 잘못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것 수정을 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제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제가 자료 요구한 안양9동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수업을 한 것이 목공공예예요?

예, 그렇습니다.

목공공예가 어느 어느 것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이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중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만 됐습니다. 어떠한 시설비 투자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이 된 이후에 목공반 중심으로 이것을,

네. 그러면 제가 추측을 해 보건데 목공공예라는 게 의자도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결국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것 같아요. 목공공예라는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이 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이것을 취미로 해서 끝나게 해서는 이 사업이 성공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취업이 된다든지 돈벌이가 된다든지 이랬을 때 성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또 이익금을 가지고 뭐 환원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목공공예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한정적이지 않겠어요? 사람이 목공기술을 뒤늦게 습득을 해서 배워서 그것을 또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현금화하고 판매를 하기에는. 좀 전에 우리 윤경숙 위원님처럼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지금 유휴인력도 많고 또 고령화가 돼 있는 사회 같은 데서는 안양에서 농사짓는 콩을 수매를 해서 두부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그런 기술을 습득을 해서 공동이 참여해서 어르신들 건강도 좀 증진시키고 어떤 수익도 창출하고 이러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라면. 아이디어가 그런 쪽으로 좀 추진이 된다면. 그런데 목공공예는 상당히 딱딱하고 저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굳이 뒤늦게 배운 목공기술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현금화하거나 판매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정말 일반인들이 또 특히 유휴인력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재미있게 참여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이런 쪽하고는 지금 이 뉴딜사업하고는 좀 연관성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특성화교육이라고 해서 이게 2016년서부터 ’17년, ’18년 금년까지 해서 나름대로 저희 생각은 기술습득을 목공 쪽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특성으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 자체를 또 국토부에 제출도 돼 있는 상태고요, 예.

예. 무슨, 답변은 잘 들었고요. 추후라도 또 연속되는 사업이 생기거나 그렇다면 그런 다각적으로 사업방향을 이렇게 한번 모색하셔서 그렇게 되는 바람으로 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