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8년 11월 21일과 11월 23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박일배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83페이지 보시면 주요시책 의정활동 관련 용역비가 기존에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지금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시책 의정활동 관련 용역비가 어디에 주로 쓰이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매년 저희들이 1,000만 원씩 용역비를 확보한 이유는 의회에서 혹시 용역을 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 매년 했는데 최근 5년간 보면 의회에서 2016년도에 석계산단 관련해서 태풍 차바 피해 현황하고 해서 저희들이 900만 원 정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데 혹여 앞에 사례처럼 그런 게 생길까 싶어서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는 사항이고, 이번에 기행위원장님이 3,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해보자고 해서 애초에는 증액편성을 요구했다가 그 이후는 시설관리공단 조직 관련해서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해보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그 부분 집행기관에서 당연히 용역을 해서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뒤에 수정해서 조정해가 내년도 예산에도 1,000만 원만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의정활동 관련 용역비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조례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가 있을 수 있는.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그런 비용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조례 관련해서 입법처 자문도 받고 여러 기능으로 해서 그 관련해서 별도로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해결하면 되는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법률적으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용역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여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대학교수들이나 용역기관에 용역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러하지만 사례로 봤을 때는 조례 제정 관련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한 사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의정활동 관련 용역비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회기 중이나 계속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