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이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한정미 위원입니다. 서광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한정미 위원님께서 서광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서광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서광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광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서광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종미 위원입니다. 박시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정병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5142억 7200만원 대비 28.12%, 1445억 9천만원 증액한 6588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고서 2쪽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6588억 62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5.2%인 1660억 85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5.2%인 4292억 8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6%인 634억 9천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교육”,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순이고, 감소율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 “산업․중소기업”, “보건”분야의 순입니다.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순으로 증액이 나타났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안전행정복지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전년도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16개 특별회계에서 408억 6700만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일반·기타특별회계)은 전년도 예산 대비 약 1445억 9천만 원(28.12%)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 및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3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3개 기금 총 수입·지출계획은 전년보다 82억 1700만원이 증액된 645억 29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74억 1천만 원, 융자금회수 8억 원, 예치금회수 539억 7700만원, 예수금 5억 1400만원, 이자수입 16억 7900만원, 기타수입 1억 5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7억 3천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3천만 원, 예탁금 5억 1400만원, 예치금 575억 5100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6억 8900만원, 기타지출 1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자금수지 현황은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액 1055억 4900만원보다 40억 8800만원 증액된 1096억 3700만원이며, 자활기금, 농업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전년대비 조성액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의 경우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6쪽, 2019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165억 4700만원 대비 10억 8700만원 증액한 176억 34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이 113억 14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63억 2천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10억 7200만원이 증액된 113억 14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12억 1200만원, 영업외수익이 1억 3백만 원이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전년보다 14억 3500만원이 증액된 91억 7천만 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89억 7천만 원, 예비비가 2억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63억 2천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처분은 5천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55억 2천만 원, 유보자금은 8억 원이며,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전년 보다 3억 4900만원 감액된 84억 64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은 83억 2700만원, 예비비는 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8쪽 2019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22억 2백만 원 대비 20억 7400만원 증액한 142억 76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19억 12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23억 6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전년 보다 6200만원이 감액된 100억 4천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9억 1100만원, 영업외수익이 81억 2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전년보다 22억 5800만원이 증액된 119억 12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103억 8900만원, 예비비가 15억 24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전년 보다 21억 3600만원 증액된 42억 36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이 21억 3600만원, 유보자금이 21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전년보다 1억 8500만원 감액된 23억 64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16억 9400만원, 예비비가 6억 7천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간경숙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 중 세무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 1136얼 4200만원보다 3억 8500만원이 증가한 114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대비 주민세는 8800만원, 재산세는 5억 원, 자동차세는 8500만원, 지방소득세는 13억 원이 증가하였고, 건강 등 흡연인구 감소에 따라 담배소비세는 13억 8800만원이 지난년도 수입은 환급액 증가 등의 사유로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7쪽 하단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56억 5090만 2천원보다 9억 6685만 1천원이 증가한 166한 17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액 95억 4095만원보다 6억 2185만 4천원이 증가한 101억 62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한 장 넘기셔서 108쪽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7천만 원을,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6억 38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8쪽 하단부터 110쪽 하단까지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등에 22억 71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부터 111쪽 하단 부분까지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등에 30억 332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111쪽 하단부터 112쪽 중간부분까지 사업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 등에 3억 19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간부분부터 113쪽 상단부분까지 징수금교부수입은 전년도 대비 5860만원이 증가한 2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113쪽부터 11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4499만 7천원이 증가한 64억 54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과징금및과태료는 전년도보다 9460만원이 증가하였고, 116쪽 기타수입은 2억 6377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궁금한 거 하나만…….

113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64억 5494만 9천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61억 995만 2천원에서 지금 현재 64억 5494만 9천원으로 지금 3억 4499만 7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과태료수입에서 한 7360만원이 증가를 좀 하였고요. 그다음에 116쪽에 보면, 세무과에서 보면 자치단체금고계약에 따른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 해서 2억 원이 증가하였고요, 그다음에 116쪽 하단부분에 보면, 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한 2억 3600만원이 증가돼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이 보통, 일반국민들 내는 세금이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총 세금이 들어왔고, 또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올해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시켜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증가를 시킨 건지?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세금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세금이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2019년도에는 세금을 어느 정도 더 올리는지?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세수가 많이 증대됐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뭐냐?’를 물어보신 거거든요. 저희가 늘 부과하는 자주재원, 대표적으로 재산세라든지 등등은 사실 공시지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공시지가 상승률도 한 4.08%가 증가를 하였고, 때문에 올해도 2019년도에도 ‘공시지가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어떤 이렇게 딱 뭐, 과세개체별 세율 구조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증감에 따른 세율을 곱해서 금액이 산출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표구간별 변동률이 참 큽니다. 과표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을 좀 담아서 세수추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금 같은 것도 굉장히 작년도보다는 많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많이 증가가 됐고, 또 그 외에도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임시적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과표상승 이런 등등에 의해서 올랐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공시지가를 올리는 바람에 시민들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금을 낸다는 그런 불평불만이 굉장히 커요. 정말 세금,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이런 주변의 소리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그렇게……. 땅값은 보면 별로 오르지도 않는데 매년 공시지가는 올려서 세금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올려야지, 옛날에 시가 돼가지고는 ‘세금 하나도 안 올린다’고 전 시장님, 전전 시장님 계속 약속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굉장히 공시지가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 모든 것이. 그래서 좀, 시민들은 ‘왜 이렇게 땅값은 그대로 있는데 공시지가는 계속 올리느냐?’ 이런 불만을 얘기를 할 때 저희들이 가서 어떤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것은 여주시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어떤 세제정책하고 같이, 흐름을 같이 한다는 선에서 좀 파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후년도……. 내년도에 국가정책, 세제에 대한 국가정책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라는 등등이 사실 이게 세수증폭에 많이 탄력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시골인데 들어오는 수입들은 고정돼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데다 세금은 막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니까 정말 살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또 경제도 거의 다 마비됐잖아요, 여주 이 시내가. 그래서 공시지가 올리는 것은 대도시에 비해서는 좀 덜 올려야 되는데 대도시하고 똑같이 올리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그래서 조금 공시지가 올리는 것은 서민들 삶을 생각을 해서라도 좀 어느 정도 기준을 놓고 올려야지 무조건 많이 올려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시 되기 직전에 그때 13%인가 몇 %를 갑자기 올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올려놨으면 그 후에는 조금씩, 아주 0점 몇 %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또 몇 %씩 올라가니까 시민들 불만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시민들한테 저희도 이해를 시키기가 힘들 정도로 답변하기가 궁색하거든요.

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세수추계를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과년도보다 조금 어떤 뭐, 저희가 대표적인 게 공시지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 요인 중에서 하나라는, 비중을 차지하는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공시지가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올라가는 추세이고 해서 내년도도 아마 그 정도로, 과거년도에 비추어보면 그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하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내년에는 여러 가지 나라 정책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더 올라갈 것이다, 막 이런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세금에 대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조금 어느 정도는 여기 시골의 정서, 여주의 정서, 여주 경제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공시지가를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페이지 113페이지인데요.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같이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입에 보면 되게 많이 예산안이 늘었는데 이자수입은 왜 똑같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공공예금이자수입 부분은 이거는 사실 저희가 저희 과의 업무로 있다가 작년도 말에 회계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이거를 빼야 되는데, 이번에 그 명세표에 담질 말아야 되는데 담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산부서에다가 제출한 다음에 이거를 발견해서 저희가 그냥 이 상태로 두는 거고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삭감을 해가지고 회계과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올라타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정확히 그 비교증감란을 산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회계과 왔을 때 질의를 하면 됩니까?

아마 회계과의 명세표에도 이 내용이 담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이? 그러면 총액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금액은 맞는데 세무과 업무가 넘어와서, 그 세무과 업무가 넘어가서 회계과로 갔는데 회계과에서 추정금액을 내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전년 비교액하고 비슷하게 냈다고 그러는데요. 내년도에 한국은행 금리가 올라가니까 제가 보기엔 조금 늘 거로 생각이 됩니다」라고 말함) 정확하게 추정하셔서 예산서에 올리셔야지 저희들이 잘 하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자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셔라 이거예요. 이게 1000억이 넘게, 1400억 정도가 넘게 올라갔는데 이게 똑같이 올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고, 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시 금고 하실 때 최대한 이자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수입을 증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요. 이게 제가 잘 알아듣고 전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설명서 156페이지를 보시면,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 용역을 했어요. 예산서는 240페이지, 설명서는 156페이지인데 그 전년도 집행률이 26.4%밖에 안 돼요. 그러는데 올해 예산 올라온 거는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골프장 36홀 회원제에 두 군데를 아마 용역 비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인지, 왜 이렇게 용역비가 추산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공시지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 집에 안내서가 오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죠?

네, 있습니다.

보통 한 해에 민원인이 신청을 얼마 정도 하죠? 대략?

네, 정확히 좀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아, 예.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민원인이 넣으면 반영이 되는지,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시 내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시에서도 그렇게 국가 쪽으로나 권유를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게 되면…….

제가…….

공시지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지가 오르기 때문에 인근토지에 대해서 표준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표준지 결정을 국토부에서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집합돼 있는 감정평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표준지를 결정을 하면 그 표준지 가격이 오르면 지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담당관님. 그 절차나 그 방법은 아는데 부당하게, 우리 시에서도 국가에서 정해지는 거 말고 우리 시에서 현실이 이렇다, 그런데 좀 이렇게 반영을 해 달라, 그런 건의가 각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건지, 건의를 하면 반영이 좀 어느 정도 일부분 되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건의도 하고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토지평가위원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데 대부분 반영은 못 시켜드려요, 이의신청하신 분들을. 왜냐하면, 그 표준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표준지를 어디 걸 끌어다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지만 인근지 표준지나 토지특성을 갖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임의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 차원에서도 그런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면 그쪽에서 반영을 해주냐, 그게…….

반영이 안 됩니다. 저희도 감정평가사들이 지정이 돼있어요, 여주시에. 감정평가사들하고 공시지가 할 때 수시로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해서 이러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 좀 얘기를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민원봉사과장을 잠깐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 드린 거고요. 더 자세한 것을 아시려면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출예산안 전년도 10억 2943만 7천원보다 6억 5127만 2천원이 증가한 16억 80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예산은 13억 9154만 1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8916만 8천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 일반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등에 따라 1억 158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한 장 넘기셔서 240쪽 상단, 산림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부분부터 241쪽 상단까지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비는 자주재원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증액하였고, 241쪽 하단부분부터 243쪽 상단까지 체납세 징수 강화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1949만 5천원을, 포상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부분 체납자실태조사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운영계획과 같이 하여 체납자 실태조사반 23명에 대한 인건비 등에 4억 99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243쪽 하단부터 245쪽 중간부분까지 공정한 주택과표 산정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상승 등으로 3235만 8천원이 증가한 2억 28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부터 246쪽 중간부분까지 세외수입 운영비는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사용료, 과태료 납부홍보 버스매핑 제작 및 광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에 4522만 3천원이 증가한 1억 349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6쪽 하단부분부터 248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에 1억 7589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89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240페이지에, 156쪽 설명서에 아까 질의 드렸던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 용역이 전년에는 26.4%밖에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여주CC하고 자유CC가 용역대상이었었는데요, 여주CC 게 좀 늦게 제출이 돼서 내년도에 지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유CC 부분은 12월 중에 한 16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어서 지금 보시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지출 가능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요?

예.

지금 본예산인데 이해가 좀…….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여기 지금 240페이지에요,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 용역이 4천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것을 용역을 줄 계획이죠?

저희가 이게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이유는요,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골프장이 21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회원제 골프장이 7군데고요, 그다음에 회원제하고 대중골프장이 10군데 있고 그래가지고 2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장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교육체육과에 등록한 면적 전체를 저희가 중과세를 합니다. 중과세를 하는데, 2016년도에 조세심판에서 원형산림구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골프장 부지면적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를 하라는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중과세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했던 골프장이 줄줄이 지금 반환금 청구를 해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골프장으로 이용하는 면적 중에서 산림……. 원형산림으로 이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저희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한 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서는 일반산림지역이라고, 원형산림지역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또 저희는 그게 아니고 골프장 이용면적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어려우니까 한번 정확한 기술자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내달라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요. 저희도 만약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반환금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과세에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로 해서 지금 이렇게 반환금을 내주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도 한두 군데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용역비 4천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용역이네요?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예.

아니, 그런데 골프장 면적들이 원형산림으로 이용하는 거하고 그냥 골프장 면적으로 이용하는 거하고 세금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일반 중과세 같은 경우는 4%입니다. 그런데 일반과세는 0.5%고, 세율이. 세율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면적이 크잖아요, 골프장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4% 부과해던 것을 일반과세 0.5% 세율구조로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많은 금액이 되겠죠.

금액이 더 올라가죠, 많이?

예.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들어왔고요,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군데 정도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들이 그전에는 세금을 잘 안내는 골프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거 회수하셨어요?

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부의장님 질의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 받았습니다.

네. 다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하나 더 질의할게요. 243페이지 체납자실태조사사업 예산이 4억 3391만 6천원인데 체납자 실태 조사하는 직원이 23명이에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분들이 모두 계약직인가요?

네, 기간제근로자로, 예.

기간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66,000원이고 여비가 1만원인데 이 양반들 식대비는 자부담인가요?

식대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 예.

포함해서 66,000원이요?

지금 저희가 243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체납자 실태조사반 인건비 해가지고 66,000원으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이거는 66,000원인데 여비는 차비잖아요?

여비도 저희가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1만원이 들어가는데 식대비가 안 들어가서.

이게 이제 1만원 건은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중에서 1개 권역이 시내구역에 대해서는 차량 임차 없이 걸어서 이렇게 다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토요일·일요일 그런 공휴일도 이렇게 인건비를 쳐주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고요, 거기에 보면 240일로 되어 있고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예, 예.

그러면 한 달 총수입 어느 정도나 돼요, 이분들? 대략?

부의장님, 이게 66,010원에 대한 단가가 하루 8시간 근무한 단가가 아니고요, 하루 6시간, 4시까지, 예.

6시간?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인데, 그러면 여주CC하고 자유CC가 주목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중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에 대해서 골프장은 굉장히 예민할 거잖아요? 그러면 따로 중과세 대상이 어디인지, 과세대상이 어디인지도 저희가 골프장을……. 솔모로CC 같은 거는 중과세인가요?

네.

중과세인가요?

중과세입니다, 예.

중과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골프장 중에서는 아무래도 골프장이 다 전체가 중과세 대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 임야……. 대부분 산 이런 등선에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에 이렇게 산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는 원형산림지역이라고 우기고 싶죠.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인허가 과정에서 골프장 허가가 돼있는 그 평수가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냥 그 골프장 면적을 다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골프장이 21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과세가 돼가지고 반환을 청구하는 데가 한 6∼7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동안은 중과세로 됐다가 이런 조세심판 등등에 의해서 그냥 중과세, 일반과세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거기에다가 산정해서 세입을 부과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그 전에 나갔던 세액 있잖아요, 중과세로 다. 애매모호한 부분을 중과세로 해서 과세가 됐던 면적에 대한 어떤 구제를 해 달라라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거고요. 심판이 들어오는 거고요. 저희는 이거에 대한 구분이 이게 정말 원형인지 아니면, 골프장의 한 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그게 판단이, 산림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이렇게 수립하게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일반과세, 중과세 명단을 저희에게 좀 따로 주셔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네, 네. 일반적으로는 다 중과세로 알고 있고 한두 군데만 아닌 줄로만 알고 있는데, 이래서 그거를 따로 서류로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현재는 중과세고요. 대중 때는 일반과세가 되는 건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회원제가 7군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가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중은 그냥 중과세 아니고 다 그냥 무조건 일반과세인가요?

일반과세. 일반과세고요, 그 회원제 골프장만 중과세인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지역 원형지역으로 간주가 되는 데는 일반과세를 해 달라라는 게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7군데의 목소리거든요. 또 조세심판에서도 그런 것은 원형임야로 보존되고 있는 것은 일반과세 하라는 조세심판의 어떤 판단이 있었고요. 해서 저희가 그거를, 그 다툼을 ‘어떤 게 그러면 정말 원형산림지역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골프장 면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저희가 판단이 모호해서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전문적인 판단을 얻어내고자 이번에 용역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전에도 그렇고 용역 후에도 자료를 공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설명 끝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243쪽에 체납자실태조사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책정을 하셨잖아요? 거기 인건비 들어가고, 체납자실태조사. 신규사업이시라고?

네.

네, 네. 이런 것은 제가 칭찬 드리고 싶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인건비 우리가 이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체납자 실태조사반 인건비가 23명이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좀 더 늘려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도 그렇고, 체납 우리가 징수하는 과정도 그렇고, 우리가 체납 징수율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인건비를 좀 높이면 여러 가지로 일자리도 생기고, 그런데 잘 또 많이 받아들인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주는 이런 제도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셨던 체납자 실태조사반은요,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조세정의 차원에서 31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다 함께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 50%가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23명에 대한 책정은 재정규모라든지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 이런 것 등등을 유인물로 해서 그 23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려준 명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245페이지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그 물품을 취득할 때는 가격책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제 생각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적정예산액을 책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테블릿PC구입 있잖아요?

네.

그게 420만원,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이게 가격책정이 테블릿PC가 420만원까지는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테블릿PC는요, PC값도 있지만 그게 들어가는 내장 프로그램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이 금액을 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특별한 세무·회계 소프트웨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작년에도 샀고 올해도 샀고, 세무과에서 필요한 테블릿PC가 제 생각엔 소프트웨어를 하나 사면 같이 이렇게 공용으로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공공기관에서는……. (담당팀장 신광식,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가격 산정하는……. PC가 기존에 있는 게 그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태블릿PC 기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함)

의원님 저희가 기존 갖고 있는 PC가 지금 이거 개별주택가격 현장 조사를 위해서 갖고 있는 PC가 오래 돼서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같이 함께 공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이렇게 봤지만 물품을 구입하실 때 타당성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최대한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과태료 납부홍보 버스매핑에서 예산안 246페이지에 있는 버스매핑이 20대가 되어 있어요. 어느 버스에다가 20대를 할 계획이신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주시내의 마을마다 들어가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매핑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1등 하고 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버스매핑까지 할 정도로 필요한지 저는 좀 여기에서 약간 의문을 가지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무과는 경기도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홍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공성을 상당히 띱니다. 또 공공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한번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세정의를 실현시키는 게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세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써의 버스래핑이라든지 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저희가 하는 업무가 체납세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좀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실·과·소에 비해서 경기도 우수한데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실·과장님들도 이 정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거 버스래핑을 생각하게 된 것도, 저희가 플래카드는 시내에서 다니면서 얼마든지 보세요. 그런데 시골 구석구석까지 가는 이 버스는 다 보시잖아요. 구석구석에 그냥 마을회관 앉아있다가도 보시고 지나가다가도 보시고. 그래서 어찌 보면 여주시민 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홍보매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요. 그래도 그쪽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는 거죠?

아까……. 예, 제가 아까 말씀…….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 예산을, 용역비를 그쪽에서도 한 반 정도 부담해야 되지는 않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부당하다고 하면. 그쪽도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조세심판원에다가 심판청구를 낸 상태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그게 ‘우리는 원형산림보전지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지, 골프장 면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저희는 ‘아니다. 너네들이 이거를 등록했을 때는 이 전체를 등록하게 되면 골프장 면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회원제기 때문에 중과세다.’라고 해서 부과를 시킨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게 부당하니까 자기네들도 그쪽에 낸 건데, 그러면 그쪽도 내야 되지 않는 논리지 않느냐, 그걸 저는 여쭤본…….

왜냐하면, 부과당사자가 저희가 부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걸 저희가 부과된 내용대로 납부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과, 그러니까 적정하게 부과됐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한 입증 제공은 부과부서에 있잖아요?

네, 네.

부과기관에 있는 거고요. 부과자한테 있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입증 제기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거기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요?

예, 예. 저희가 예산…….

그리고 체납세 징수 강화. 자산및물품취득비요, 159페이지. 이것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여주시에 배정인원을 했는데 당연히 이쪽에서 근무지를 제공하는 건 맞는데 이 물품취득비를 다 저희 시에서 해야 되나요, 꼭? 어차피 도지사 공약사항이 그러면 어느 정도 그렇게 50대 50이나, 이거 뭐 안에 운영되는 운영비 이렇게 전기세라든가 그런 것도 다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159페이지요, 설명서.

예산서가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몰라가지고.

242페이지요. 그 장소제공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쓰이는 물품 일체는 전체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게…….

예, 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다 요청을 했었어요. 보조금으로 좀 달라, 그런데 그게 반영이 좀 안 됐고, 일단은 차량임차료라든지 인건비 이것만 지금 반영이 돼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인건비는 당연히 그쪽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100% 지급하기에는 조금 부당하지 않냐 해가지고,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도 위에 여쭤보고 요구를 하셨다니까.

예, 한 번 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지만, 일단 그 물품을 사게 되면 그거에 대한, 물품이 여주시 거가 되니까…….

아, 그 반이 해체돼도요?

해체되지는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럼 숫자가 다른 지출되는 부분이 빠져서 그런가요? 증액부분이 1억 7천인데 무기계약직 보수는 2억 3천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한 6천만 원 정도는 쓰던 거를 어디 안 써가지고 이게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고 물음) 전년도 예산이 560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무기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저희랑 같이 함께 일하셨던 분들이 이분들이 이번에 정규직으로 되면서 공무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예산편성이 지금 이쪽으로, 말씀하신 이쪽에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5600만원이었었는데 그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되면서 편성된 증액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됐는데요. 처음에 세출예산 239쪽에 보면, 여기 일반운영비 지방세 부과 운영에서 1억 158만 3천원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무기계약, 아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편성됐던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정규직 공무직화 되면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7400만원이 증가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페이지 1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비해서 510억을 증액한 177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80억을 증액한 480억을 계상을 하였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31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681억 5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6억 3200만원이 증액된 1257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세출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 사업들, 또 금액이 큰 사업들만 제가 제한적으로 개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보시면 하단에, 하단 중단 부위에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설법당 건립으로 국비 10억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도비 포함해서 15억 원입니다. 119쪽 상단 부분, 복지정책과에 긴급복지로 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7억 1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위기가정이나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하는 걸로 가구당 평균 88만 9천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5억 14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군 대체근무자들,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복지기간, 민간복지시설에 파견 나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자활근로사업으로 1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도비 포함해서 총 18억 7300만원입니다. 읍면동에 25명, 1인당 60만원씩, 또 지역자활센터에 148명에 대해서 1인당 94만 9천 원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아래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그거는 10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26억 7900만원입니다. 이거는 2,459가구에 대한 생계비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43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으로 22억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44억 6200만원입니다. 읍면동 수행경비로 한 300명 정도가 되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위탁기관에 하는 게 1,25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32억 8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46억 7900만원으로 점동면에 있는 천사들의 집과 평화재활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아동수당지급으로 34억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49억 5700만원으로, 만 6세 미만 4,131명에 대한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20쪽, 기초연금지급으로 345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432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6.5%가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15,678명에 대해서 월 2만 원∼25만 원씩 차등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조금 아래에 보시면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20억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28억 8900만원입니다. 이거는 18세 이상 1∼3급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1,022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21억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30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256명이 대상이고요. 1인당 50만 6천 원∼127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121쪽, 상단 부분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7억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 포함해서 10억 2900만원으로 돌봄이 74명, 또 이혼가정 150가정에 대해서 돌봄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래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8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32억 원입니다. 0세∼2세까지 1,799명에 대해서 1인당 평균 61만 1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14억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시·도비 포함해서 22억 2800만원이고, 미취학아동 1,245명에 대해서 1인당 월 14만 9천 원을 지원합니다. 그 아래 공공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4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9억 2200만원으로, 17개소에 대해서 월 451만 9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8.7%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22쪽, 맨 상단에 보시면 밭농업직불금으로 12억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로서 ㏊당 54만 9천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71억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로 ha당 80만 7천 원이 지원됩니다. 조금 아래에 보시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16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20억 600만원입니다. 총 590㏊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금 아래에 보시면 토양개량사업으로 6억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6억 3100만원입니다. 그 아래,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9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8억 4900만원입니다. 그 아래 축산과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에 7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도비 포함해서 16억 8300만원으로, 가축전염병 22종에 대한 접종약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다음 쪽에, 123쪽에 하단에 보시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1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20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150대, 또 조기폐차 660대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24쪽, 중간 부분에 허가지원과의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이거는 44억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55억 3800만원입니다. 이거는 임차세대의 2,607가구, 또 수선유지 101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상단에 안전총괄과의 송현1 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총사업비가 40억 원인데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사업비는 19억 380만원이고, 2020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향후에 9억 원을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안소하천 정비사업도 1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는 57억으로 2019년의 사업비로 23억 5400만원이고, 향후에 잔여 사업비는 30억 26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쪽 내려오면 그 이포보 파사성 연결다리 조성사업으로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비는 시비 포함해서 19억 원입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13억 5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은 예상 사업비가 총 23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시비 포함해서 17억 원을 계상하고 향후에 20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리틀야구장 조성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 11억 원으로 양섬에 조성할 계획이고, 종합운동장 축구장 잔디 교체공사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하단에 농정과에 보시면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억 7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총사업비는 시비 포함해서 9억 6600만원입니다. 아직 뭐 대상지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총 8㎞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바로 밑에 기초생활인프라(매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5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는 98억 3천만 원이고, 내년도의 사업비는 시비 포함해서 8억입니다. 그 아래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는 시비 포함해서 8억 57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대형 관정 70공을 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략사업과에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에 2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80억 원으로 내년도에 시비 포함해서 33억 5700만원입니다. 이거는 가남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여기는 점동이고요. 1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21억을 편성을 하였고 향후에 잔여 사업비는 24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조금 내려오시면 능서면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9억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는 42억 68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시비 포함해서 27억 9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수도사업소 보시면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1억 7800만원입니다. 이거는 강천리 외에 또 1개소에 대해서 물탱크하고 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는 시비 포함해서 8억 5600만원으로 적금1리 외 2개소에 물탱크 및 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28쪽, 하단에 보시면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포함해서 7억 5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55%가 증가하였습니다. 129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비로 13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45억 원이고, 지원이 60%고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135억 2800만원이 증액된 42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수도비 사업만 국비 매칭되는 도비 말고, 순수하게 도비 자체 사업비만 큰 건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133쪽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19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총사업비는 99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확보를 했고 설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다음 넘기셔서 134쪽에, 가남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비로 4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체 사업비는 70억 6100만원으로 내년도에 65억 3100만원이 계상되면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상단 부분에 청년배당 지급이 있습니다. 이건 8억 78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비 포함해서 12억 5500만원입니다. 만 24세 청년 1,255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로 20억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시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40억 2400만원입니다. 기초 및 의료수급대상자 168명이 입소한 23개 요양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으로 5억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시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는 16억 8200만원입니다. 저소득 아동 1,316명에 대해서 1일당 6천 원씩 213일을 급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상단 부위에 보시면 누리과정 운영으로 45억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고, 3세∼5세까지 월 29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3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으로 5억 5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시비 포함해서 총 11억 900만원으로 대형 관정 10공을 설치하고 또 둠벙과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략사업과의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비로 5억 2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42억 2400만원이고, 2019년도 사업비는 7억 5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확보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농촌테마공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으로 5억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6억 6천만 원이고, 내년에 2019년도 사업비는 시비 포함해서 7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1쪽에, 하단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으로 전년 대비해서 22억 1천만 원이 증액된 278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해서 34억이 증액된 250억을 계상을 하였고,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현암∼가산간 도로개설공사 전입금으로 28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암∼가산간 도로는 총사업비 118억 원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28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보상은 85%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네, 페이지 151페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액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조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질책을 많이 하시고 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추경을 최소화하라는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는 추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잉여금이라는 거는 최종 12월 말 결산, 잔고마감을 하고 결산검사가 끝난 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략적인 추계를 잡았고요. 또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추경재원을 남겨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여건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 추경재원을 남겨 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짤 때는요. 치밀하게 계획해서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남겨야 되니 본 예산안에 많이 포함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사업계획과 거기 적정한 예산과 그다음에 세입예산을 비해서 예산을 정말 여주시민에게 촘촘하게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잘 짜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네, 공감합니다.

대부분 보면 관례적으로 짜 왔던 것에 또 보면 조금 약간 뭐 물가상승에 비해서 경비를 추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예산이 계획이 되었으면, 예산이 계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만들어 졌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업계획이 경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효과가 있게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정말 치밀하게 잘 짜야 된다, 그리고 쓸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써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행정을 좀 큰 틀에서 제가 좀 요구하고요. 앞으로는 이게 순환보직이라서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면 다른 부서로 옮기고 막 그런데, 어찌 되었건 그런 걸 저희들이 큰 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업무에 대한 업무역량만큼은 최소한으로 빨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가야 예산도 줄여 줄 수 있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절대 공감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고, 이제 어려움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사업이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그 계획 수립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실행계획이 또 수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연차별 투자계획이 수립이 되면 재정이 적정하게 이제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좀 그 이번에도 이제 마무리 추경하실 때 아시겠지만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이제 어떤 뭐 협의과정이라든가, 상급부서 협의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치다 보면 사업진행이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무조건 그쪽에다 쟁여 놓을 수도 없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도 향후 장래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고는 좀 그 재정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적정한 기간 내 집행이 되고 이게,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세외수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똑 부러지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똑 부러지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론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저희 과 하기 전에 저희가 별지로다 나눠 드린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배분내역이 좀 있습니다. 그것 좀 잠깐 봐 주시죠. 저희가 내년도 그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한도액이 4억 9800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배분이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타 부서에서 이렇게 질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4억 9800만원을 통으로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세우지는 못하고요. 정책 사업별로 분배를 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 9800만원에 대해서 부서별로 필요경비를 나누어서 편성을 하였다는 거를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그 16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20억 8500만원이 감액된 116억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정의 종합기획에 전년 대비해서 1억 8300만원이 감액된 1억 2900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주요 내용은 시정보고서, 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등 인쇄물비로 8635만원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등 해서 7개 협의회비 2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행정종합관찰제 포상금으로 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회 협력체제 구축에서 보면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으로 5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에 2년분을 유사 뭐,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2년분을 일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시민제안제도 보상금 400만원, 또 공무원제안제도, 또 공무원직무발명 보상금 해서 600만원, 또 시민행복위원회, 그래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밑에 시민행복위원회 운영비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위원회 수당하고 또 행복위원회 역량강화 교육비, 또 정기총회 급량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3쪽, 정부혁신 과제 추진으로 15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수시책 포상금 또 정부혁신 우수시책 발표대회 포상금으로 13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업무의 평가 환류로 전체 92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시·군종합평가 우수직원 포상금, 또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시·군종합평가 포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64쪽,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9억 100만원, 또 자본전출로 32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전출금은 본부, 그러니까 공단 본부 인력의, 인력 48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자본전출은 이제 노후서버 교체나 또 업무용PC 교체비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기관 관리로 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수당, 또 세종문화재단경영평가 연구용역비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출연출자기관은 매년 그 경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 종료 후에 6개월 내에 하게 돼 있고, 이건 이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으로 했고, 또 공기업에 지방상수도, 지방하수도, 또 도시관리공단용역은 경기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165쪽에, 정책 기획에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특별보좌관 자문수당 1680만원, 또 정책개발기획 추진여비로 168만원 등 해서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 확산에서 6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시정연구모임 운영을 위한 포상금하고 또 활동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지역혁신 추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8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넘기셔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으로 1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240만 원, 또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 300만 원, 다음은 인구정책추진입니다. 인구정책추진으로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하고 또 행사운영비로 저출산 인식개선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교육 2천만 원, 인구정책 공감 콘서트로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법무행정 운영으로 2억 4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참석수당이나 또 전자 모니터나 이용 수수료 또, 그렇게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 쪽 167쪽에, 소송업무 추진으로 2억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주요 내용은 이제 소송대행수수료 1억 5천만 원하고,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 1200만원, 또 소송수행자 포상금 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고, 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통계조사 관리에 8129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하는 통계가 사업체 통계조사하고 광업제조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도급조사요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68쪽, 상단에 경기도 사회조사 통계조사로 45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사회조사 통계조사를 하고 있고, 경기도하고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여주시에 대한 특성 구분이 들어가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에 보시면 1억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각종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이행을 위한 용역심의위원회라든가 또 주민참여위원회 또 예산서 인쇄, 이런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재정계획 관리에서 24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또 재정투자심사, 또 재정계획 관련 위원회 교통 실비에서 계상을 하였고, 그 하단 부분에 투명한 지방보조금 제도 운용에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통 경비운영 지원으로 4억 7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통 사무관리비 1억, 공통 공공운영비 3천만 원, 또 공통 여비 2천만 원, 국제여비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유사시에 타 부서에서 지원하기, 또 읍면동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비비로 40억 8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운영을 위한 필요, 사무용품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71쪽에 기타액에 전출금으로 상수도시설확충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설명서요, 설명서 10쪽.

네.

공무원 연구분위기 조성 확산이라고 하셨죠?

네.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지금 2016년도부터……. 2015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년째 되는 겁니까? 5년 안 됐습니까? 이제 ’19년까지 하면 5년째죠?

네.

크게 이거 결과를 가지고 여주시에 반영한 거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4건이 채택이 돼가지고요.

어느 정도, 무슨 건수가 뭐 뭐입니까?

2015년도에는 당남섬 경관단지 조성 사업하는 거하고, 또 농산물가공센터 조성, 또 여강길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시스템 구축하고 또 지방세 세외수입통합징수시스템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벼 대체작목개발, 또 IoT스마트관제시스템 뭐, 이렇게 5건 정도가 됐는데 여기서는 한 건만 지금 추진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2018년도에요 지금 3건……. 4건이 지금 채택이 됐는데요, 거기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셉테드 기반 범죄예방 도시환경 개선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그것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연구한 것을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반영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네, 가급적이면 이제 반영을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 뭐, 어떻게 보면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된다거나 또 조금 현실성이…….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실제 공공기관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장기과제로 돌려놓고 실지 즉시 시행한 사업들은 선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 매년 안 하고 격년제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올해 또 올라온 게 왜 그러신 겁니까?

일단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는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일단 직원들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규모를 축소를……. 그러니까, 규모축소가 아니고 지정과제를 내줄 계획입니다, 지정과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생활 SOC 사업이나 그런 방면으로 해서 지정과제를 내주고, 또 아예 기획단계까지, 그러니까 타당성검토까지 해서 사업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성된 기획품을 만들어내게끔.

공무원들한테 좀 더 세부적으로 더 창의력을 더 발휘해서 더 세부적인 사항까지 도출해내겠다, 그런 뜻입니까?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과제를 과제로 선택해서 하는 그 팀은 좀 더 가점을, 가점을 줘서 지정과제를 좀 더 많이 하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좀 더 해마다, 5년째 한다고 하셨으니 그동안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도 아실 거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좀 더 방향을 잘 되고 더 창의적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심사제라고 그래서 예심이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예심을, 외부심사제가……. 자체적으로 심사제를 하시죠?

일단 1차 선별은 주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부서에서 타당성이나 이런 걸 먼저 평가를 해서 이게 도입이 가능하다거나 또 창의성이 우수하다거나 이런 사업을 먼저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한 7개, 8개 팀 선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표까지, 발표심사까지, 발표심사는 외부심사위원까지 다 해서 전문가들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심사 하기 전에 먼저 자체심사 하고 거기서 올라온 걸 가지고 외부심사 하시고 이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실 때 국장하고 실과장님 선에서 하시는 거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체 실·과장님하고 국장님 선에서 하시게 되면 개인적인 인맥을 가지고 그게 평가가 될 수 있으니 그것보다도 외부심사제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체심사제로, 자체심사제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그 평가, 우리 자체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외부위원들이. 그분들한테 1차 심사를 하고 발표심사는 좀 더 심도 있는 분들을 좀 전문가라도 모셔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심사를 먼저 하게 되면 인맥, 자기인맥 관리가 먼저 우선시되고 개인감정이 거기 들어갈 수 있으니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억울하게 떨어질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는데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에 외부심사제에서 올라갔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그냥 좀 뭔가 부족한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체심사를 하게 되면 ‘쟤네는 쟤네 선이라, 라인이라 됐고, 나는 억울하게 떨어졌어.’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으니…….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원평가위원들이 외부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외부심사, 일단 1차도 외부심사로 하고 2차는 보다 더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162페이지에요, 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6840만원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철회가 됐잖아요, 조례가? 일단은? 철회됐으면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와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조례를 연초에 다시 시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좀 조례가 성립이 되면 바로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추경을 내년 6월쯤에 1차 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례가 통과돼도 바로 위원회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산은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 시민행복위원회는 더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그거 한다고 하니까 물의를 일으키고 바깥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가 통과……. 그게 조례가 우선 통과됐을 때 해도 또 다음 6월 달이잖아요. 조례가 통과돼도. 그러면 그때 예산 세워도 되는 거지, 지금 세워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알아들었어요.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정책기획 특근매식비하고 정책특별보좌관 자문수당이 7명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 시에서 세운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정책특별보좌관을 보필하는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자문위원이 아니고요, 그냥 정책특별보좌관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훈령에 의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민선6기부터 지금 열한 분이 위촉이 돼있고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특정정책에 대해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또 자문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으면 그 자문성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좌관 여비까지 있네요? 정책보좌관 여비까지, 30회?

대부분 외부위원들입니다.

외부위원들이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게 되면 수당 외에 또 별도로 여비, 거마비(車馬費)를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15만원씩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보통, 예.

수당하고?

예, 수당하고 여비,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어디, 멀리 어디서 와요? 주로?

서울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서울이고, 지역이. 대부분 서울에서 오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차량으로 저희들한테 오셔도 기름이나 또 차량을 갖고 올 때 기름값 정도는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전철 타고 오신 분도 그렇게 줘요? 계산을 해요?

예, 일단 공무원 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업무의 평가와 환류.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성과관리 시·군종합평가 포상금에 9292만원인데, 2018년도에는 3822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해는 2019년도에는 5470만원으로 이렇게 늘었어요?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갖다 늘릴 이유가 있어요?

국외연수비를 많이 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지만 채찍이 있으면 당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해서 하는 그런 보상 차원의 해외연수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늘어났고요.

그런데 올해는 보면, 공무원 연구분위기 조성 확산 예산도 대폭 올렸고, 진짜 다 올렸어요. 공무원 교육이나 공무원……. 공직자 활동비도 보면 대폭 올렸는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시장님의 생각이세요?

그 공무원 연구분위기 조성은 추경에 들어갔던 거죠. 추경에,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일부가 저희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2018년도에는 4311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 그게 본예산 기준이고요. 추경 기준으로 하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예, 예.

그런데 거의 보면 올해는 많이, 공직자들 활동하는 데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올려서 여주가 진짜 공직자들이 한마음이 돼서 발전시킨다면 이 돈이 아깝지 않지만 뭐, 그냥 똑같은 스타일로 일한다면, 이렇게 올려줘도 똑같이 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푸쉬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166페이지요, 인구정책 추진.

네.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교육에 2천만 원 돼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집합이 아니고요,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찾아가는 각 직장, 또 학교 이런 데를 강사초빙을 해서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뭐, 2천만 원은 집합교육이 아니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강사 섭외해서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감 콘서트는…….

공감 콘서트는 행사운영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모아서 할 건데요. 부모들 모아놓고 지금 인구정책 뭐, 가정생활 이런 데 대해서 토론하고, 또 거기 토론해서 시에 바라는 내용이 뭔지, 시에 요구할 것이 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그런 부분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네, 계획은 참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구수가 늘어나야 효과가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걸 진행하면 작년도에 628명의 신생아를 낳았는데 올해는 몇 명까지 한번 늘려보자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 목표가 있으십니까?

인구가 인위적으로 늘린다고 그래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유지만 해도, 현 유지만 해도 인구정책은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인위적으로 이런, 우리가 아무리 뭐 한다 그래도 누가 아기를 막 이렇게 낳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유출이나, 외부유출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좀 막아보고, 또 요즘에 일과 가정에 대한 인식들이, 얼마 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0.94명이랍니다. 0.1포인트 떨어졌던데, 또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설문 조사한 것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도 육아를 해봤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학교 끝난 다음에, 두 분 요즘에는 맞벌이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엄마나 두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방과 후에 학원을 3개를 간다든가 2개를 가야 된다든가, 그런데 이런 의식을 전환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스템 자체를 잘 구상을 하셔서 하는 게 더 인구정책에 저는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저출산 그 대책으로 “괜찮아, 괜찮아!” 콘서트 제가 복지정책과의 행감 때 막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일회성으로, 더군다나 엄마들 인식개선을 하는데 오후 2시나 3시에서 하면……. 대부분 할머니들이 참석하셨더라고요. 가임이 가능한 여성들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일회성으로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인원 이렇게 많이 오게 하다 보니 생활개선협의회라든가 여성단체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연세가 다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직접 한번 가봤어요. 가서 실제로 보고 느낀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진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저는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엄마나 이렇게 결혼하기 싫어하는 그런,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직장생활하고 나오고 하면 본인의 시간도 없고, 기르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근본적인 어떤 여주만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은 좀 심사숙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정책의 총괄부서인데요. 그 동안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업은 안하고 취합만 이렇게 추진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나 해야 그래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어떤 면이 서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규제인구팀장을 야단을 좀 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찾아갖고 넣은 거거든요. 반영해 주시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방과 후나 이런 때 아이가 갈 데가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과후돌보미나 또 아이돌봄사업비가 조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시장님도 그쪽 방향으로 예산을 많이 할애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립유치원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주는 병설유치원은 있는데 단설유치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 기르기가 좋은 교육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안전하게 아이들 맡길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좀 그것이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필요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에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또 이렇게 좋은 교육기관에 보낼 수 있으면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있긴 있지만, 안전하고 편안하게 기르기 좋은, 천천히 가더라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을 한번 구상해보셔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설유치원 한번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과 할 때 또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하면 또 왜곡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사회복지과 할 때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추가질의 할게요. 저출산 인식개선, 그 인구 늘리는 교육을 한다고 해서 참, 인식개선이 될지 이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엄마들은 애 키우기 우리나라 힘들고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처음에 낳았을 때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애를 셋, 넷 이렇게 낳을 생각 추호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인구정책을 편다고 해도. 그거는 저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인구정책이 안 될 거고, 효과적으로 진짜 하려면, 이게 효과가 되려면 교육시스템을 우선 만들어놔야 돼요. 교육시스템을. 여기 지금 직장어린이집처럼 유치원도 그렇게 돌봐줄 수 있는, 어린이도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주에 그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또 특히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아이 안 낳습니다. 벌써 하나 있을 때하고 둘 있을 때하고 셋 있을 때하고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딱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한 아이 당.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지원금이 없으면 아이 아무리 낳으라고 그래도 안 낳을 것 같아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되고 효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유럽 쪽에 갔었는데 유럽 쪽에서는 그런 지원이 아이 당 50만원씩 주니까 셋이면 벌써 150만원 받잖아요. 넷이면 200만원 받고. 그러기 때문에 넷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을 몇 사람을 봤고, 그 부부가. 심지어 다섯까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봤어요.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는 어쩌면 이렇게 애를 많이 낳느냐?’고 했는데, 나중에 이유를 보니까 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까지 다 공짜고. 그러니까 학비가 무료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출산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지, 지금 여기서 교육비 2천만 원 해봐야 효과 없어요, 진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도 서서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동에 대한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점 점 점 점 이제 확대돼갈 예정이고요. 그와 병행해서 우리 국민들에 인식을 좀 전환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안 한다는 여성들의 의견이 50%가 넘어요. 57%인가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요. 50%가 넘는 그런 사항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자꾸 자극을 줘야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런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장은 뭐, 주로 여주에 직장다운 직장들이 그렇게 관공서 빼놓고는 별로 없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기업체하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이 성립이 되기 전에, 성립되면 기업체하고 각급 학교하고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할 겁니다. 수요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정별로 강사를 섭외해서 직접 직장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인구가 늘까요?

당장은 뭐, 부의장님, 당장의 효과를 보고 예산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적극적인 예산지원 아니면 정말 애 낳으라고 그래도 많이 안 낳아요.

예산지원은 점 점 확대될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지금 시장님도 그렇지만 급식비라든가 또 교복이라든가 점 점 안 하던 그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데 대한 어떤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인구정책 관련해서 추가로 김영자 부의장님, 한정미 위원님이랑 맥을 같이하는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물론, 바로 정책효과가 나타날 일 아니란 거 저희도 다 잘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서서히’, ‘점차적으로’ 그 부분이 너무 속도가 제가 볼 때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서히’, ‘점차적으로’가 만약에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주시 재정에서 경기도가 해야, 또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나라가 해야 매칭으로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럴 때 지금 0세, 5세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8세까지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죠?」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8세까지 시작되면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 얘기하셨지만, 뭐 유럽 이런 나라들 보면요. 2만 불 시대에 이미 그런 아동수당이 설계되어서 20세, 25세까지 성인이 되어서도 지급이 되죠? 그래서 그 액수도, 지급대상도 많고요. 지급규모도 우리처럼 10만원 주는 게 아니고 50만원, 50만원, 50만원을 주거나 25만원, 25만원, 100만원을 주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인 인식의 개선도 물론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문제가 굳이 일자리가 어렵고 가정양육이 어렵고 현실문제 분명히 있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나의 삶에, 우리 삶에 풍요롭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일과 지속가능하고 우리나라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보탬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의 의식의 개혁이 필요해요. 그런데 의식의 개혁을 관에서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인지, 담당부서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게 효과적인지, 일회성으로. 아니면, 민 주도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게끔 지원을 간접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 주도의 아이 낳기 뭐, 출산율 제고정책은요. 우리 그전에 어렸을 때 ‘출산율 낮추기 정책’처럼 관제(管制) 의식은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한 의식을 강요하는 국가주의적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지 않고요. 의식개선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 주도의 간접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원액수도 이렇게 일회성 행사를 갖고서, 3천만 원 갖고 이런 아이 낳자, 아이를 키우는 게 내 삶의 행복이고 도움이 되고 미래세대 부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예산원칙에서 좀 지양해야 될, 일회성·행사성, 어쩌면 낭비성 예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고요. 아동수당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시가 아마 매칭으로 내년이면 국가가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그럴 때 8세까지는 또 매칭이 되겠죠. 그럴 때 9세, 10세, 11세까지 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부터 11세까지 가면 초등학교까지 대상아동을 확대할 수 있는 대상아동의 확대라고 보여 지고요. 금액을 5만원이건 10만원이건 하면 연 60만원, 5만원. 10만원이면 연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9세, 10세, 아니면 9세까지로, 9세라도 단계적으로 여주시에서 ‘다음 추경에 자체적으로 확보하겠다.’ 그러면 대략 1,000명이 안 될 건데요. 그 5만원씩 하면 한 6억 정도 사이즈예요. 연 60만원. 그다음에 10만원, 연120만원 하면 12억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해서 9세, 10세, 11세 단계적으로 여주시는 인구증가율 정책으로 작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지만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다,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알려질 때 그 액수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여주시가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책과 예산을 투여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효과가 더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제도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지, 의식개선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 한번 그러면 세워봤으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9세, 단계적으로 단 5만원, 연60만원에서 한 6억 정도 사이즈로 하든지, 연120만원 해가지고 12억 사이즈로 내년도 9세 한번 해보고요. 후년도 단계적으로 10세, 그 다음연도 11세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 여주시에 사는 모든 아동은 0세∼11세,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아동수당을 받는다, 10만 원 정도 받는다, 이 정도의 좀 대담한 출산장려책, 인구증가정책을 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라고 말함) 그 일회성 행사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지금 일회성으로 끝날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출산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서로, 부부가 서로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병행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일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동의를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정책, 아동에 대한 연령별로 연차별로 한번 추진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은 일단 제가, 제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정책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용추계라든가 또 대상아동들에 대한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한번 가능한지 또 우리 재정력으로 가능한지, 또 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도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별도로 의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제가 공직자 다자녀혜택에 대한 걸 좀 여쭙겠습니다. 공직자 다자녀가 6세 이하는 늦게 출근해도 된다, 뭐 다자녀가 있으면 무슨 혜택을 준다, 여주시만의 특색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좀 더……. 둘째가, 우리 이제 의원님도 받는 그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둘째의 경우에는 복지포인트를 100만원을 더 줍니다. 100만원 더 주고, 셋째는 200만원을 더 줍니다.

제가 여기에 인구정책에 신규로 시비 100% 해서 올라오는데 정책도 좋고 교육도 좋은데 타 시·군에서 듣는 얘기로는 공직자나 부부공무원일 경우에 6세 아동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은 10시에 출근을 한다, 뭐 이런 혜택을 줘서 그 아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보내는 거나 부부 둘 중에 한 분이 야근을 할 경우에 한 분이 늦게 와도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서…….

아, 그거는 정책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여주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본인 선택입니까?

예, 시차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겠다…….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해서, 그러면 더 여성이 직장에 충실할 수 있고, 아빠들이 가정에 더 충실할 수 있다면 그 둘째아이, 셋째아이를 낳는 주부들도 아마 부담이 덜 할 거라는, 있지만 활성화가 안 돼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내권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돼있습니다. 저, 여주시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 공직자들 보면 굉장히 일찍 출근하거든요, 굉장히 늦게 퇴근하고. 그 아이를 누가 봅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도 여기 뭐, 사회에서 그러면, 공직사회가 이걸 앞장선다면 기업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면 저희가 이런 교육 같은 기대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배려 차원에서는 이거는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당연히 늦게 출근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해야지, 상사 눈치 봐서 어떻게 출근합니까? 대책은 있지만 못합니다. 저 같아도 못합니다.

저희는 막 하는데요? 저희 과는 자유롭게, 저희 과도 부부공무원이 있습니다. 부부공무원이 있고 애들이 어린 애들이 있는데 우리도 기획팀에 차석이, 김용대 주무관이 그렇습니다. 저는 퇴근시간, 또 출근시간 그렇게 터치를 안 하고요, 자유롭게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뭐 과장님의 성향이긴 하지만 제가 보면 있는 걸 최대한 끌어내는 것도 저희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병행해야 효과가 더 좋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또 업무의 평가와 환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느 땐가부터, 시민추진위원회부터 지금 여주시에 환류라는 단어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저는 바른 것 같지 않아서 이걸 좀 변경해서 좀 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단어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좀 병행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시비 100%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가지 있어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새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까지도 고민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168페이지요. 경기도 사회조사. 이게 4600만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네.

제가 행감 때 지적하긴 했는데, 이게 사회조사 통계자료가 여주시 주민들의 행정수요라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가장 필요한지, 뭐가 가장 안타까운지가 이 통계를 보면 나오는데,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이 통계를 각 부서 정책에 꼭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여쭤보니까 ‘그거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했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요 통계 자료가 4600만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으려면 아주 제대로 잘 활용이 되게 하고, 그것이 각 부서 정책에 1·2·3순위로 들어가게 해서 여주시민들이 뭘 원하고, 무엇이 가장 어려운지를 잘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각 부서별로 통지를 했고 독려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또 워낙 통계에 근거하지 않은 그 기획안을 갖고 오시면 계속 결재를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자료도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또 하게 할 겁니다, 예. (박시선 위원 거수)

예, 설명서 7페이지에 정부혁신 과제 추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18년도에 1030만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이 우수시책이 무엇인가 좀 들을 수 있어요?

올해는 5건의 선택이 됐습니다. 거기서 민원봉사과에서 최우수 받은 게 찾아가는 지정민원 콜서비스, 또 우수가 중앙동에서 시행한 행복중앙동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또 허가지원과에 시민과 함께 토목·건축사 무료 카운셀링제 운영, 또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의 빈 점포 활용 창업지원, 또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벼 대체작물 및 활용을 통한 농업소득방안 연구에 대한 사항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산에 1030만원 집행됐으면 시책이 그만큼 많이 안 들어온 거예요? 몇 가지, 몇 개가 들어와서…….

올해 44개의 과제가 들어왔습니다. 44개의 과제가 들어와서 1차 서면심사로, 1차 8개 과제를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또 발표심사를 했습니다. 발표심사를 해서 이렇게 5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포상금 내역을 보면 거기 다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 골고루 들어갔는지하고요. 그 업무의 평가와 환류요.

네.

이게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고요. 이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게 뭔지?

BSC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자체로 부서평가를 합니다. 부서평가를 하는데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예, 매년 유지보수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번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아니고요?

예, 그거하고 관계없이 시스템 유지관리를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행정종합관찰제 포상금하고 이거 업무의 평가와 환류 이 포상금하고 차이점이 뚜렷한가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겹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 행정종합관찰제는 개별포상입니다. 개인에 대한 포상이고요. 부서평가는 부서평가, 말 그대로. 예. 성과평가는 부서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안 747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대부분 기관 유지를 위한 운영비나 또 청소행정비, 또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읍면동 예산 주요내용은 지난해보다 28억 5800만원이 증액된 151억 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읍면동 공통사항입니다. 청사관리하고 민원실 운영비에 전체적으로 1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청사 공공운영비라든가, 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또 지방세 징수에 따른 등기우편요금으로 1억 224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전체입니다. 총괄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반장 활동비 지원으로 7억 83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또 통·반장 활동비로 2억 57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전년보다 32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오학동에 천송2통하고 3통하고 분통이 됐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수당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로 6억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전년보다 5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된 7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내용은 능서면에 5톤 청소차, 또 흥천면 5톤 청소차, 금사면 5톤 청소차, 또 대신면 2.5톤 차량, 또 북내면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5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사참외축제는 전년과 똑같이 1억 편성됐고요. 또 흥천면 벚꽃축제는 내년도에 3천만원이 증액된 1억으로 금사참외축제하고 금액을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자기축제 지원사업으로 읍면동 당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편성됐고요. 또 산북 품실행사 지원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동면의 경우는 삼도접경면 체육행사 지원으로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3개 면이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는데 내년에가 점동면이 주최기 때문에 평년 2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에 읍면동별로 3천만 원씩 계상해서 3억 6천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비는 금년에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나눠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전체 읍면동별로 64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환경 및 꽃길조성사업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생활임금 반영으로 인해서 2800만원이 증액된 3억 69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체육공원 유지관리비에 3268만원이 증액된 3억 45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가 좀 늘었습니다. 6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된 22억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금액이 증가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에서, 기관 운영하는 기본경비에서 1억 600만원이 증액된 7억 56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국내여비를 읍면동에는 월액여비만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을 국내여비로 읍면동 공히 인원수 곱해가지고 일정부분 반영을 해서 6700만원, 또 월액여비가 일부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액해서 편성을 해서 늘어났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48쪽에 가남읍입니다. 상단부분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가남보건지소 부속 화장실이 노후되고 또 악취가 심해가지고 리모델링비로 2천만 원을 편성을 해줬고, 그 밑에 회의실 책상하고 의자구입, 또 민원팀에 복사기 구입으로 해서 940만원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757쪽에 점동면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나머지는 제가 앞에 설명 드린 사항 다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사항만 좀 설명 드린 겁니다. 맨 밑에 면사무소 회의실 책상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759페이지에 삼도접경면 체육행사 지원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전년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768쪽에 능서면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시면, 청사 전광판 설치에 2천만 원, 또 청사 환경조상 쉼터, 이것은 정자를 설치한답니다. 1600만원을 편성을 해줬고요. 다음 쪽에 하단 중간부분에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에어컨 구입비하고, 또 쓰레기 운반차량 아까 설명 드렸죠? 에어컨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778쪽입니다. 흥천면의 경우는 중간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냉난방기 구입하고 문화복지센터 동아리 냉난방기 구입, 또 복합기 구입, 회의실 접이식 의자 구입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797쪽에 산북면의 경우 맨 하단에 보시면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비로 730만원을 계상을 해줬습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그 아까 설명 중에 보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뭐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통계를 읍면동을 내보니까 아주 읍면동 예산은 간단하더라고요. 전년 대비 동일, 동일, 동일하면 되는데 그 읍면동 예산 중에 9500만 원씩 차량구입하고 뭐 체육공원 유지관리하고 그러면 읍면동은 뭐로 관리합니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관리비가 총관리비에서 이거를 제하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

아니죠. 읍면동의 예산은 다 따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공사나 이런 게 필요한 거는 교육체육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통장 활동비가 어느 읍·면은 들어가 있고 어느 읍·면은 안 들어가 있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통장 활동비는 공히 다 나가는 건데요, 그거는. 읍면동별로…….

제가 한 거로는 가남읍 없고, 점동면 없고, 능서면 없고, 흥천면 없고, 지금 이제 여기 설명서에만 빠져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반장하고 이통장하고 이름만 다른 거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 통장하고, 통장하고 이장하고 그 차이입니다, 명칭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여기 설명서에 올라와 있는 면도 있고, 안 올라와 있는 면도 있고, 토털(Total)적으로는 다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이 토털(Total) 내용에는 다 똑같이 있는 거다?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그 9500만원 차량이 3대가 구입될 예정이고요. 북내는 음식물 차량, 지금 환경과, 자원관리과에서도 차량이 들어가고 지금 차량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이건 이제 차량이 아시지만 청소차 같은 경우는 부식이 잘 됩니다. 이제 염분이나 이런 게 같이 이렇게 쏟아지고 그러면 차량 부식이 심하고요. 좀 빨리 노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모품, 노후가 되면 이제 고장이 잦게 되고요. 그 소모품이나 수리비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차를 대차하는 건가요, 이게?

대차, 예, 대차하는 겁니다.

대차하는 건가요, 대차하는 건가요?

예, 예.

이게 관리가 상당히 안 돼서 자주 갈리는 건지, 제가 벌써 여기 들어와서 6개월도 안 됐는데 차량을 얼마 째 예산이 올라오는 건지 한참 세야 돼요.

그거는 저희들이 차량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교체주기에 따라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연도에 따라서 연차별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반 정도가 바뀌는 거로다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좀 어렵겠다, 그런 거고, 일반적인 이제 면단위 예산을 보면 도로 까는 것 말고는 없는 정도의, 시민의 날하고 도로공사 말고도 면에서 할 수,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그 읍면동 예산이 좀 뭐라 그럴까, 균형 발전에 좀, 좀 개발적인 곳에 쓰여 졌으면 좋겠는데 도로 깔고, 차량 사고, 시민의 날 행사가고, 체육공원 관리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거의.

실제 이제 읍면동은 이게 대민접점부서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민원, 민원하고 사회복지업무가 주고요. 개발행위나 이런 거는 이제 큰 건은 대부분 시에서 하고, 또 이제 알게 모르게 그 시에서 재배정 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뭐 하천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는 읍·면에 편성을 하지 않고 본청에 세워가지고 본청에서 읍면동별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시행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예, 예, 그렇게 그 각 부서별로 건설과나 또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예산 잡아놓은 거를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읍·면에 재배정을 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읍면동 예산 올라온 거는 좀 발전적이지 않은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좀 안타깝다, 지역 주민이 좀 원하는 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것밖에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워서 저희가 뭐 차량 사주고 뭐하고 하면 기본적인 것밖에 안 해 주고 무언가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서 정말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거는 해 줄 수 없다, 세세한 거 뭐 하천 같은 거야 다 해 주지만 좀 더 구체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12개 읍면동 예산을 보면서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았어요. 지역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정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 발전 사업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몇 개 하면 또 균형 발전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예산이 아닐까, 저는 많이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제 읍·면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집행보다는 주민들과의 그 어떤 커뮤니티 이런 부분하고 복지, 민원 이런 업무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개발업무나 이런 정책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청에 이제 편성이 되거든요. 본청에서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개요를 이제 만듭니다. 예산개요를 만들면 거기 이제 읍면동별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들어간다, 본청에 편성된 사업이지만 그 사업은 어디 면에, 어디 동에 들어가는 사업이다라는 건 이제 저희들이 예산개요를 만들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면단위에도 좀 이렇게 분할을 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지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중앙에서 하는 거와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필요에 의한 것, 누가 해 주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해 줄 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예산에 현장에 있는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이거는 좀 예외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이번에 폭염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마을회관에 이렇게 전기시설이 잘 못돼서 그 에어컨을 켜면 전기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면사무소에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걸 못 고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에서 마을회관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금액이 그게 얼마냐면 200만원이에요. 200만원만 되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 350억이 남았는데 200만원을 못 빼 써서, 지금 이게 또 밤에 그 심야보일러 쓰시잖아요? 그럼 약간 뭐 전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좀 책정된 예산 이외의 것들을 사용하셔서 급하게 이제 해결해 주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장님들한테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1억 원씩 그 읍면동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하게 다른 데 다 썼겠죠. 그 1억 원 이외의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똑같이 중복 없이 빠짐없이 이렇게 해 주는 그 복지정책에 이런 건 좀 특별한 예외사항이잖아요. 폭염이나 또 겨울에 추워졌을 때, 지금은 뭐 별로 그렇게 한파가 오지는 않아서 이렇게 뭐 하게 되는데 이게 전기를 조금만 더 쓰게 되면 다운이 되는 그런 비용이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뭐 마을에 있는 비용으로 쓸 수도 있긴 있지만 마을 재정이 넉넉한 마을도 있고 또 없는 마을도 있으니, 이랬을 때는 좀 어떤 특별한 것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을 듯 하다는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예, 재난 쪽으로 해서…….

재난 쪽으로?

예, 예. 재난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그 통장님이나 이장님들 그 수당이 20만 원씩 다달이 나가고, 또 상여금도 1년에 2회 20만 원씩 40만 원이 나가고, 또 회의 참석할 때마다 2만 원씩 또 수당을 주시잖아요.

예.

그리고 보니까 반장 수당도 5만 원 이렇게 다달이 주는 거예요?

년입니다.

연(年)? 1년에 한 번 5만 원 주는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아닌가요?

한 번이에요.

한 번만 주는 것 같은데?

예, 연(年) 한 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쪽엔 지원 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일단 그 이·통장이나 반장은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 다 금액이 정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또 벗어나면 또 안 됩니다.

상위법에 없어서 못 주는 거죠?

예, 예.

아니 그런데 동네에 진짜 가 보면 이장들 말만 하면 돼요. 정말 동네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 부녀회장님들이 다 솔선수범해서 나와서 막 그냥 일 다 하고, 마을 가꾸기도요, 부녀회들이 여자분들 모시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게 다 부녀회 조직적으로 움직여지고 있고. 그 상위법 아니면 절대 여주시에선 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정말 부녀회원들한테는.

그리고 새마을, 전국 차원에서 그 입법 활동을 좀 국회에다가 압력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 입법만 되면…….

아니, 이건 완전 양성평등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양성평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장님들이 다 거의 100%, 아니, 99%가 남성인데 남성들 이장님들은 이렇게 주고 정말 일을 뼈 빠지게 동네에서 하는 이 부녀회장들은 하나도 안 주고, 이거 진짜 문제 있거든요.

남녀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뭐 마을에서 희생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것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여주에서 조례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 조례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 그건 국회 차원의 입법이 돼야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니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항의를 안 하나, 어떻게 국회에서 이거를 안 하고 있죠? 이거 벌써 저도 8년째 부르짖는 건데 정말로 안타까워요. 부녀회장님들 너무 애쓰고 있거든요. 이장님들 쉬워요, 이장님들 하기는 더 쉽겠더라고.

실질적인 일은 이제…….

차라리 그래서 여성들 보고 그랬어, 내가.

남자…….

이장, 이왕이면 이장으로 하라고, 부녀회장 하지 말고.

남자 새마을지도자님하고 부녀회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그리고 여주시 뭐 이렇게 동원되고 뭐 여주시 뭐, 이렇게 자원봉사 이런 데도 보면 다 부녀회들이 움직인다고. 이장님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각 읍면동 이게 지원 금액을 보면 강천면 같은 데도 보면 11억 8300만 7천 원인데 어떻게 중앙동 같은 데는 8억 1300만원뿐이 안 돼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전체, 전체 예산이에요.

전체 예산이요?

여흥동도 강천보다도 적어.

전체 예산을 따지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그 압롤청소차 하나 바꿔도 9500만 원 차이가 나요, 9500만원.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어떤 사업이 뭐 신규 사업이 들어갔나, 아니면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 끝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죠.

그래요?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주민편익지원 사업비가 가남읍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동 지역은 이제 오학동이 제일 적고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오학동, 중앙동 제일 적고…….

인구면적도 행정수요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분을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여흥동이 강천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면도 리도 더 많고, 일도 더 많고. 그런데 예산이 강천만도 못하니까, 말이에요.

지역이 또 넓잖아요, 강천은. 면적 대비, 인구 대비 뭐 이런 것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서 배분을 했고요. 또 이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부의안건 13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 기금관리기본법, 또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조례에 따라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지역개발사업 등에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415억 7600만원 대비 12억 400만 원과 지출액 6억 8900만원을 반영한 420억 9천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327억 8천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내용은 타 회계 재정융자금 일부 회수로 보유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40억 6600만원이 증액된 315억 7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타 회계 재정융자금 일부 회수로 보유자금이 증가했습니다. 예수금수입은 전년보다 3억 6100만원이 감액된 5억 14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체육진흥기금조성액 목표달성과 양성평등기금조례 개정에 따라서 예수금이 하향 조정되었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역세권개발사업 도시개발이자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보다 7억 5100만원이 증액된 320억 9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수입증대가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으며, 예수금이자상환은 전년 대비 3억 7500만원이 감액된 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기존 통합관리기금에서 보유하던 각 기금, 예수금 미지급 이자를 올해까지 모두 상환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17쪽하고 18쪽은 연도별 기금조성액과 집행현황을 누적계상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은요. 굳이 기금으로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본예산에 포함이 돼서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 뭐 영화 볼 수 있는 티켓, 그거 주는 건데 그거 하나 주는 것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서, 아니면 활용도가 낮든지 아니면 제대로 잘 쓰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 기금은 없어도 되는 기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왜냐하면 본예산에 포함돼서 얼마든지 문화, 또 세종문화재단도 있어서 문화진흥에는 뭐 다양하게 있는 건데 이거는 이 기금은 없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그,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금의 어떤 그 존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그와 관련된 이제 그 문화단체라든가 또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반발감을 또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도, 제가 이제 예산업무 볼 때도 가급적이면 좀 기금수를 줄여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뭐 심한 말까지 들을 정도로 그 단체들한테 반발을 많이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기금을 없앤다고 그래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포함이 돼서, 본예산에 포함이 돼서 해 줄 수 있는 건데 굳이 기금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기금의 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도 낮고 그래서 자금 활용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기금의 씨앗돈을 좀 늘려서라도 일단 존치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 사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여유자금을 끌어다가 지금 이제 재정융자사업도 하고 그러는데요.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좀 봐 주시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다 중복됩니다, 기금은. 그 세출예산 일반회계랑 대부분 이제 중복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폐지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이제 보조사업의 총액한도제 때문에 끌어 오지 못하는 기금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억 8700만원이 증액된 4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전산장비사업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버전 윈도우7이 원도우10으로 변경되면서 전산장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이 증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업무지원입니다. 8600만원이 증액된 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스크랩 대행료에 3천만 원, 행정예고 수수료(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등)에 4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홍보(영화관, 대중교통, 기둥광고, 지하철, 전광판 등)에 6천만 원, 대중매체 활용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잡지사, 그다음에 경기방송, 강원교통방송 등 여주시 대표 축제 시에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네이버에 여주시를 홍보하는 비용에 5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SNS 서포터즈 운영에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파,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3천만 원, 도서 및 정기간행물 구입에 3200만원, 연감구입 4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대금은 시장님실을 포함해서 부시장님실, 그다음에 홍보감사담당관실 해가지고 전국지 540만원과 지역지에 30만원, 지방지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에는 지역신문에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유선방송 사용료에 38만 원, 시정홍보게시판 운영에는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여주소식지 제작·배부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식지 발간 및 배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영상 및 사진자료 관리입니다. 총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기록영상물 제작에 3600만원과 기타 기록영상물 제작과 영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전광판 및 홍보PDP 유지보수비에 3600만원, 기기보수비에 150만원, 노트북컴퓨터 무선인터넷 요금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및 사진편집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600만원, 웹하드 유지관리비에는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K ENG카메라 구입 2대에 1600만원, 이는 지금 기종 2K카메라가 내구연한 및 노후화로 인해서 4K카메라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방송국 운영입니다. 스마트 방송국 운영에는 총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6천만 원,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한강TV 홈페이지 개편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한강TV와 우리 대표 홈페이지를 통폐합하고 시스템 노후화의 보안성 및 문제가 많이 발견돼서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솔루션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감사 및 감찰활동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에 필요한 도서 구입 및 감사용품 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8쪽에 시민의 소리처리위원회 수당과 공직자 청렴교육(특강 및 뮤지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체 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우수 부서별 평가에 필요한 포상금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사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 4대를 구입하는데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등 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등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추진, 정부통신망 운영에 지난해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1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망을 운영하는 공공요금에 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통신망을 KT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읍면동 간 초고속 통신망에 1억 9400만원, 도∼시까지 오는 초고속 통신망에 3천만 원 등과 기타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이동전화요금, 시내전용회선 이용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80쪽에 정보통신망 등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통신망 유지보수비에 1200만원, 백본스위치 유지보수비에는 84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하단까지 모두 우리가 통신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그때그때 들어가야 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6100만 원이 증액된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보안에 필요한 침입방지, 악성코드나 기타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자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전화기 구입, 노후화로 인해서 90대 분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회의실 방송시스템 구축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 도래로 인해서 2000년도에 설치한 방송시스템을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본청 자동안내 방송시스템 구축에는 8천만 원, 행정 네트워크스위치 구입에는 1억을, 또한 상황실 무선마이크 구입에 500만원, 이동식 무선마이크세트(행사지원용)에는 실외 행사용이 되겠습니다. 13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본청 무정전전원장치, 한전에서 정전 시 행정시스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메시지 시스템 구축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서버 및 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하여 시스템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에 1억 6400만원 중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패스워드 통합 관리 시스템에는 4600만원, 보조기억매체 시스템에는 4500만원, 온나라 문서관리저장엔진 고도화 사업에 18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전산장비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는 5100만원, 온나라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400만원, USB보안 관리시스템 유지비에는 500만원 등 우리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는 안정적 구축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82페이지에는 국가정보시스템 및 KLIS시스템 한국토지정보서비스에 3300만원, 또한 UPIS 시스템 유지보수비, 도시과 도시계획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통합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300만원, 서버가상화시스템 유지보수비에는 900만원, 패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00만원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올해 총예산은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운영비에 1억으로 위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 제어 시스템에는 3500만원, 패스워드 통합 관리 시스템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전산장비 운영입니다. 전산장비 운영에는 총 5억 81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는 2억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400식에 8천만 원, 마이크로소프트 공공기관 연간사용권 구입에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산장비가 내년도에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바뀌는 버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모든 라이센스를 새로이 구입하게 되겠으며, 아래 노후장비 교체사업에서도 업무용 컴퓨터 구입 250대를 우선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프린터기 100개, 모니터 구입에 150대 등 자산취득비에 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시군구 공통기반으로써 우리 새올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노후장비 교체비 중 184쪽,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리스비, 올해 끝나는 공통장비 교체비에는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정보화추진 대민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아이핀서비스,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스마트이통장넷 유지관리비에는 총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표 홈페이지를 부분 개편하는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7기 열린 시장실을 비롯하여 메인디자인, 그다음에 청소년 홈페이지 등을 개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는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홍보물 제작에는 1천만 원, 정보화마을 페스타(festa) 및 기타 행사 참석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으로 시민 정보화교육 등에 총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인 교환, 시청 대표전화 상담원 인건비로 총 급여, 기본급 및 수당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네. 네, 네. 온나라 시스템비가……, 네, 네.

네,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비, 예,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그 행정감사 때 신문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 뭐 A, B, C 기준으로 공인 받은 그 신문사로부터 이렇게 행정예고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다 이렇게 또 뭉뚱그려서 이렇게 다 통합적으로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 과장님이 지난 행정감사 때 약속한 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여기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왔는데 집행기준 가이드라인을 좀 세우신 게 계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광고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주던 거를 지적을 했는데 좀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좀 세우셨는지,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대로 뭉뚱그려서 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하지만 17일 날이 저희가 그 마지막 계수조정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6일까지 저희들한테 신문을 어떻게 그 발행부수를 어떻게 그 A, B, C 기준으로 보고서 계획을 짜서 어느 신문사에는 어떻게 주겠다라는 거를 비공식적으로 저희 의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좀 감사를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예산집행을 저희들이 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네, 행정감사 때 부의장님 지적사항이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이 예산을 세우면서 여기는 뭐 세세하게, 뭐 지역신문, 어느 어느 신문, 뭐 지방지, 어느 어느 신문, 전국지, 어느 어느 신문, 이렇게는 신문이 120개입니다. 그래서 다는 나열을 못하고 크게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세세한 거는 홍보팀장이 먼저 그거 시장님 결재 맡기 전에 부의장님한테 먼저 와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전에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고 그거를 1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집행계획을 좀 세워서 좀 저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지금 17일 계수조정 전까지 달라고 그러셨으니까 네,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그 제일 끝 쪽에 설명할 때 보면 홈페이지, 대표 홈페이지를 부분 개편한다고 돼 있어요. 업체를 선정해서 쓰는 겁니까?

이거는 대표 홈페이지를 이제 예, 저희가 이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갓, 이제 지금 이제 민선7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민선6기 때 쓰던 거 많이 개편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 맞게 열린 시장실을 비롯해서 메인디자인 같은 거를 새로 개편을 하는데 저희가 아직 이제 이 예산이, 예산이 통과가 돼야지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업자도 선정하고 합니다.

아니, 예산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홈페이지가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부 개편이에요. 그런데 이 전문 프로그래머를 저희가 개인적으로 고용을 해서 한다고 해도 이 정도 경비가 안 들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런 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세세히는 못 뽑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지금 가장 시급한 거, 가장 시급한 부분을 이 메인화면서부터 가장 시급한 부분을 하는데 이렇게 받아 보니까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거는…….

아니, 그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견적, 견적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견적 받았습니까? 견적서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이거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홈페이지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부분, 부분으로 개편도 해 왔고, 또 뭐 처음에 시장님 처음 바뀌었을 때는 대표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전반적으로 해 오고, 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예, 위원님을…….

여주시 홈페이지가 31개 시군구 중에 가장 뒤떨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도 어마어마한데 부분 개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였다고 하니까 지금 유지관리비내역, 유지관리업체, 유지관리 홈페이지 일부 부분 개편에 대한 예산계측 뭐 자료 등을 좀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참고해서 좀 이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지금 여비도 지금 6명, 국내여비 6명, 국내여비 6명,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 181페이지 보면 본청 무정전전원장치가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 시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입니까? 181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는 겁니다.

무정전전원장치라는 거는 한전에서, 한전에 정전이 되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전산망이 다운돼서 안 들어오면 거기 있는 문서 뭐고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장치를 구입해서 쓰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여주시에는 없었냐고요.

아, 이게 총 우리 여주시에 2대가 있는데, 2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안전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총 2대인데 1대를 더 구입하는 게 왜 그러냐면 위원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작년에는 뭐 생전 없던 랜섬웨어나 이런 악성코드들이 자꾸 생기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뜻하지 않게 불이 나갔을 때 이 1대가, 1대가 고장을 일으키거나 1대가 말썽을 부리면 또 1대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거기 가서…….

결론은 1대를 더 추가 구입하는 거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잡기 위한 그 추계자료도 첨부해 주십시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만큼 잡았다는 예산서라든가 저희 견적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거 질의 드렸고요. 그 전반적으로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홍보비나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하셨던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그 옥외광고물, 뭐 인터넷 포털사이트, 공중파, 케이블방송, 뭐 이렇게 SNS 홍보 이벤트 운영, 도서 및 정기간행물 구입, 왜 말씀드리냐면 ’18년도 기준 뭐 집행률이 10∼20%도 안 되는 게 많네요? 그렇죠?

네?

집행률이 10∼20%도 안 되는 사업이 많았어요, ’18년도에.

아, 예.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예, 23페이지입니다.

예, 그건 앞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질의 드릴게요. 그 설명서 23페이지 보면요, 옥외광고물 홍보, 예. 그 ’18년도에 5500만원 잡았다가 ’19년도에 6000만원 잡았어요. 예, 홍보하는 건 좋은데, 이게 산출근거에 보면 그 영화관 스크린에 1천만 원 2식 2천만 원, 이 영화관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 ‘다중밀집시설 내 기둥광고’ 같이 장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영화관, 영화관 스크린을 통해서, 이게 영화관을 가보니까 다른 시·군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올해 서울, 경기, 강원 지역 40개소 영화관하고 저희가 월 150회를 송출해 주겠노라 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게 홍보가 가장 좋으니까 젊은 사람들도 오고 이 영화관을 이용하는 층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 이걸 별도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서울, 경기, 강원.

1년 치인가요, 1년 치?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중교통도 그렇게 하시고, 그 기둥 같은 경우는요?

네?

다중밀집시설 내 기둥광고.

기둥은 우리가, 그거는 저희가 어디를 한 거냐면요. 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그다음에 경강선 판교역 이런 데,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기둥에다가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여주시민의 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거기를 이용을 합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네, 네.

예, 그다음에 25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좀 보겠습니다.

네, 이건 네이버입니다.

예,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에 하신다고 그런 거요.

네이버, 예, 그게 네이버입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그 메인은 아니더라도 거의 한 달에 한, 1천만 원 이상 몇 천만 원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다가 이렇게 위치를 하는지 12개월 동안 하는데 440만원이 들죠?

네. 네이버,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주시’를 치면 여주시에 대한 게 다 떠오르는 겁니다, 네.

아, 우리가 보이는 그 화면에 하는 게 아니라 사이트 만드는 거죠? 사이트. 작년에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저희가 다음, 네이버가 있는데 네이버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모바일 광고 했는데 5280만원을 책정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못 미쳤는데도 했는데도 예산안이 적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18년도에 하셨다고 그러는데도 이 집행률 보면 22.2%인데 880만원 들였거든요?

아, 그거는 기준, 기준을, 기준이 9월 달이죠. 예, 예, 9월. 10월, 11월, 12월 게 또 있으니까요. 9, 10, 11, 12월.

네, 그리고 31페이지에 그 기록영상물 제작…….

네, 네. 이거는…….

아니, 아니, 제가 먼저요. 이 기록영상물 이렇게 대개 보면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우리 여주시 그 역사가 앞으로 접목, 그런 전체적인 방향에서 기록영상물 제작을 해야 하는데 인물 위주로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나 봐요. 그 인물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잘 아시죠?

예, 이거는 뭐 시장님이 그동안에 이제 지금 이제 민선7기가 됐지만 대부분, 뭐 그니까 업무, 시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어떤 소통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의 주 중점적인 뭐 그 저기 사업을, 업무를 어떻게 잘 전개해 나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영상물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우리 여주 그 행사나 그런 기록영상물 기획·홍보 제작을 하는데 인물 위주로 하지 말고 여주사(驪州史)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 가지고요. 어떻게 그 제작을 할 것인가, 그렇게 계획이 뚜렷하게 나온 거 있나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올해 하여튼 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물 위주가 아닌 저기, 그러니까 시민과의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좀 비슷한 사업이 그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거든요. 이제 사업명은 다르지만, 그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36페이지입니다. 그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하는 데 2천만 원씩 3회 6천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명이 미디어 제작을 하는데 1편에 2천만 원씩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요즘은 광고가, 홍보가 그냥 평이하게 해서는 사람들이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백종원의 먹방’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 1인 미디어가 뭐 시장님이나 뭐 이런 의장님이 아니라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유명한 사람을 우리 여주시 맛집, 관광, 문화 뭐 사건, 이런 식으로 짤막한 영상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걸 부각시키고 강조를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우리 여주를 찾아오고 ‘어우, 정말 여주에서는 이렇게 맛집도 있고 이렇게 관광 갈 데도 많고, 문화 예술, 문화적인 게 많구나, 문화재가 많구나!’ 하게 올 수 있고 먹으러 올 수 있고 모여 들 수 있는 이런 요즘은 이 1인 미디어가 대세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 유명한 사람을 한번 해서…….

유명한 사람 누구죠?

아직 안 정했는데 예산이 아직 안 섰잖아요.

공모 식으로 해요, 아니면 이렇게 여주시에서 대략 뭐 1억 써서 선정을 해요?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TV나 이런 데 되게 유명하신 분인 거지 우리 여기 여주에 계신 분이라기보다는, 그런 뭐 먹방을 한다고 그러면 뭐 ‘백종원’ 이런 식으로…….

몇 분 분량 정도 생각하시는데 2천만 원 들어요, 이게?

이게 뭐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걸려도 사람들이 ‘그래, 이거다!’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게 나와 줘야 된답니다. 이런 미디어, 1인 미디어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처음 시도해 보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주시도 이제 이런 우리 지금 홍보에, 홍보 광고에 걸맞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있어요. 그 남한강TV 홈페이지 개편, 노후화된 동영상 솔루션 교체도입으로 5억이라는 걸, 5천만 원이에요?

네? 네. 5천만 원.

예, 홈페이지 개편.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 홈페이지 뭐, 부분 개편하듯이 하는 사업인가 본데, 이것도 조금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이 남한강TV 이게 끊기기도 하고 많이 안 좋다, 이런 걸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재구축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 솔루션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 보안에 문제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노후화에 따라서 재구축하는데 우리 여주시 대표 홈페이지하고 한번 통폐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그때도 지적을 많이 받은 사안이라,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럼 우리 그 여주시 홈페이지 한 부분에 뭐 시정브리핑이나 남한강TV 홍보나 그렇게 일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따로 따로 꼭 해야 되나요?

이거를 같이,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왜냐하면 이 남한…….

우리 저 시청 시 홈페이지 따로 있고, 남한강TV 홈페이지 따로 있고?

그 전에는 따로 따로. 이거를 우리가 2014년도에 빨리 만드는 바람에 저희가 좀, 좀 이렇게 좋게 처음서부터 잘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빨리 하고 급히 하는 바람에 이런 보안성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우리 저 시 홈페이지에 부분적으로 일부러 한편에 그렇게 같이 하는 방법은 없어요? 따로 따로 꼭 운영을 해야 돼요?

예,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 번 제작을 해 보려 그러는 겁니다.

아, 이게 사업은 따로 따로 있지만…….

있지만 이건, 예, 예, 예.

우리 시 홈페이지에 접목을 시켜가지고요?

통폐합,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거를.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대 몇’은 의장님 없고요, 다 힘들고 많습니다. 옛날에는 공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장님에 관한 공보분야만 주로 했는데 지금은 “홍보”라 해서 여주시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홍보도 사실 다른 시·군은 공보, 홍보가 나뉘어져서 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홍보”에서 공보까지 다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원들도 많아지고 업무량이 늘다 보니까 감사업무도 옛날에 없었던 그런 또 영역도 넓어지고 해서 비중이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홍보파트하고, 크게 감사·조사 파트하고 이렇게 나누면 인력이나 업무량이나 이런 게 어떻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비슷비슷한가요?」라고 물음) 비슷비슷하게 다 부족은 하지만 의장님, 그래도 “감사”는 “조사”가 좀 나뉘어져서, 작년에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숨 고르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거에 대처하는 것은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좀 낫다고 보고, 그다음에 “홍보”분야는 뭐, 다 경쟁이잖아요. 다 경쟁. 여주시를 살고 싶어하고 오고 싶어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제가 조금 궁금하거나 문제의 지점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요. 지금 전체예산이 40한 1억 정도요. 크게 크게 반올림해서 할게요. 41억인데 감사파트는 한 5500정도고요, 나머지 홍보파트에 39억 이상 이렇게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살펴봤더니 감사파트는 전체예산의 한 1.3%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네요, 홍보감사담당관실에요. 그런데 홍보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지역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 역시 홍보보다 더 소홀히 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내년 의회예산이 아마도 행정감사 관련해서 행정조사위원회를 발동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팀, 감사팀 다 합쳐가지고 예산 5500으로, 뭐 1200만원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럴 때 여주시의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청렴해야 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면 이 정도 예산으로써, 이 정도 예산으로써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특히, 적게 쓰는 부서, 세무과 이런 데는 한, 뭐 10몇 억 쓰지만요, 사업소 쪽은 100몇 십 억씩 쓰고 계속비로 1천억 가까이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저러한 항간의 루머도 많고, 또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조사되었듯이 이번에 외부감사관을 채용해서 ‘철저하고 원칙적인 감사를 하겠다. 목표를 정해두지 않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신 것도 들었는데요. 이런 일은 작년에만 비단 있을 게 아니고요, 행정에서 계속되는 한, 그리고 사업체와 연관이 되어져가지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부정과 부패 또는 특혜, 이런 부당함과 관련될 수 있는 부서가 사업소잖아요. 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왔었고, 해마다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문제가 돼서 지적받고 걸리고 그러던 사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 중에 감사예산은 1.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균형을 잃어도 너무 많이 잃지 않은가라는 좀 문제점이 생각되고요. 그 부분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추경이건 할 때 좀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와 조사의 엄격성, 그다음에 반복성, 규칙성은 끊임없이 관철되어야 될 그런 중대행정의 원칙이라고 생각돼요. 감사가, 조사가 부실하다면 공무원의 기강문제라든지 청렴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거 하나 지적해볼게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얘기했었지만요, 여주홍보를 해야 되는 중요함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비로요, 13억 한 8천, 대략 그렇게 잡혀 있죠? 13억 8천 정도 잡혀 있고, 작년보다 한 2억 5천 올랐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자체홍보를 강화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 여주시의회가 2018년도에요, 7월에 새로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 중에 의정홍보비 전체예산 1억 2천 중에서 후반기가 한 6천 정도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무슨 신문에 창간호 인터뷰, 설날 명절날 관행적으로 싣던, 보니까 200명, 300명 보는 그런 지방지·지역지에 관행적으로 싣던 의정홍보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천 중에서 3천 정도 남아서 불용으로 반납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의정홍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플래카드를 걸든지 해서 실지로 더 많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자체홍보 노력을 강화하면서 예산을 하반기 때 50%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홍보비를 늘려서 할 수 있는 홍보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홍보를 강화하고 홍보비를 줄인다는 것 자체는 여주시 예산을 절약하여 알뜰하게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민해볼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라온 걸 보니까요, 올라온 내부집행기준이 상반기 때보다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이 자체로는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행적 예산으로 그때그때 쓰던 내용에 일부 증가치를 올려서 2억 5천이 증가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조금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대목하고요, 그다음에 자체홍보를 강화함을 통해서 홍보효과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고요. 그다음에 홍보 관련해서 정보화 추진에 관해서요, 정보화 추진에 한 25억, 거의 26억 가까이 돼있고, 한 4억 5천 가까이 증액이 돼있는데 이게 대부분 무슨 서버 교체하고 유지하고 이런 비용인데요. 거기 보면, 지역정보화 관련해서 행정정보화는 24억 5천만 원씩 이렇게 지금 많이 해서 작년보다 3억 8천 들여가지고 많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유지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 보이는데, 지역정보화 분야는 물론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작년보다 6천 올랐으니까 50%, 거의 100% 오른 건데 지역정보화에 관련해서 1억 2천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와 비슷하게 자체홍보를 강화하려고 하면 지역정보화 분야에도 조금 더 이렇게 배정을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체예산 중에 특정분야에 너무나 과도하게 예산을 배정한 불균형예산이 아닌가 그런 문제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음) 네, 의장님 말씀에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감사 분야는 저희 직원, 우리 직원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감사는 정말 기강,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한 직원한테는 상이 가고 잘못한 직원한테는 정말 엄벌에 처하는 그런 벌이 가는 그런 기강을 잡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일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많이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청렴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연극이나 이런 걸 확대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사실은 돈 싸움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시·군은 누가 이렇게 봐도 정말 그 시·군이 잘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올해는, 2019년도에는 정말 내가 시장이 돼서 내 업무를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시를 자랑할 수 있는, 돈이 덜 소요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자랑을 많이 하는 시로,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 하러 오는 그런 시로 한번 홍보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물론, 감사·조사는 내부공무원 분들이 원칙을 갖고 철저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체감사가 가지는 한계점들이 어떤지는 비단 여주시뿐이 아니고 쭉 노정돼왔던 문제예요.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로 자체감사에서 뭐가 특별히 드러난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해마다 감사와 문제됐던 사안에서 그 지적되었던 단골 얘기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공무원……. 열심히 하시지만 공무원 몇 분이 여주시 전 부서를, 만약에 문제가 될 때 감사를 한다고, 조사를 한다고 할 때 인력의 한계도 있을 거고요. 경험과 지식의 한계도 있을 거고요, 시간의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감사제 요즘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까? 자체감사를 하더라도 외부의 민간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외부감사단을 꾸려가지고 감사를 할 경우에 감사의 효과가 더 있다라고 해서 많이들 이요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이용해보시려면 감사부서의 예산도, 감사팀 예산도 소홀하게 다룰 일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합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명예감사관도 우리가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인데요. 여주시 SNS 서포터즈 운영에 관계된 그런 예산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활동 원고료, 10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 거죠?

이거 SNS 서포터즈 운영은 저희가 한번……. 왜냐하면 올해 SNS가 우리가 축제나 우리 행사 시에, 행사 시에 우리가 “우리 여주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저희가 온 사람들로 해가지고 SNS를 활용을 해봤는데 이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민간인들을, 민간인들을 해가지고 우리 관광명소나 행사나 특산품이나 축제나 그다음에 특히 재난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폭염, 폭설 이럴 때 이분들이 각 자기 동네 면에서 활동해가지고 그때그때 그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한번 활용해보려고 올해 없던 거를 내년에 한 번 더 올려봤습니다. 서포터즈 10명을 한번. 각 읍면동에서 활동할 수 있게.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효과성 부분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고요?

안 했습니다. 올해 폭염도 있었고 그래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한번…….

꼭 해보고 한번 저희가 실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4페이지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인데요. 정보화마을이 5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능서, 금사, 강천 두 군데하고 북내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정보화마을이 그 동네에서 저희가 농사도 짓고 농산물도 있고 그랬을 때 도회지로 파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거를. 그리고 요 행사비는 뭐냐 하면, 매년 전국의 정보화마을들이 페스타(festa), 페스티벌을 엽니다. 그래서 자랑도 하고,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보고회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나가가지고 여기서도 실적도 올리고, 그다음에 정보화마을에 대한 것 또 소개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하는 축제입니다, 이게.

요즘에 잘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처음에 막 시작할 때는 재정지원이 엄청나게 많았다가 약간 좀 활성화가 되다가 요즘에는 그냥 조용한 것 같던데…….

처음에는……. 의원님, 처음에는 맞습니다. 처음 초창기 때는 저희가 시에서 인건비 한사람씩을 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전산프로그램도 이용하는 거하고 전산으로 사고파는 것도 하고 초창기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작년부터 공공근로만 대줍니다. 공공근로로 2명.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축소는 됐지만 그래도 다 나가보면 열심히들 하십니다. 페스타(festa)에 가가지고 보면 성과도 있고.

열심히는 하시는데 성과가 쉽지 않게 점 점 점 점 이렇게 하향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예산지원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 그만큼 그 마을주민들에게 혜택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하시고, 지금 좀 면밀하게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고, 다시 한 번 그 사업이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이걸 활성화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농산물 홍보 같은 것은 시에서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포장지나 이런 건 저희 시에서 제작해서 그 마을에 보내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좋아서 하더니 지금은 약간 수그러진 면도 있는데 더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건물도 자꾸 노후화가 되고…….

네. 더 예산을 한번, 이분들이 더 활성화 띨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예산도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방식대로 운영하면 점점 문 닫을 것 같고, 새로운 어떤 마을공동체 쪽으로 한번 조인을 해서 마을 만들기와 같이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아이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활용도가 ‘0’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거수)

예산안 175페이지 보면요,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주시 SNS 서포터즈 운영이요. 그 12명이서, 아니 10명이서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일까요? 밴드 활동일까요?

네, SNS 공유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동네에 이런 위기상황이 발생했어.’ 아니면 뭐, ‘재난상황이 발생했어.’, ‘사고가 났어.’ 그다음에 ‘지금 더위로 경로당에 에어컨이 나갔어.’ 이런 재난 위급한 것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우리 여주시 지금 축제를 하는데 특산품으로 땅콩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서포터즈가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직접 그 면에 그 동네에 살면서 더 빨리 알리자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예산안 176페이지 보면요, SNS 홍보 이벤트 운영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이거 SNS가 1년 넘었습니다, 1년.

1년이요? 지금 2017년도에도 예산이 책정이 돼…….

그러니까 2017년도에 와서 지금 2018년이니까 1년 넘어서 2년째.

지금 3년째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실적 있나요?

실적은 그때그때 여기 SNS, 우리 여주시 홍보 많죠, 예. 여기 SNS. 또한, 홍보도 홍보고 그다음에 우리 대표축제 시에 여주시를 방문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홍보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상품도, 이벤트 우리가 상품도 마련해서 상품도 타가게 하고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SNS에 참여해서 이벤트 해서 경품을 타갔다, 이 소리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있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늘어나요.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기프티콘 1만 원짜리를 주니까,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1만 원짜리 뭐 주신다고요?

기프티콘. 그거 바꿀 수 있는, 네.

지금 300명이 타 가셨다는 거군요?

네, 네.

2만 원짜리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1만 원짜리도 했고 이번에 오곡나루축제 때는 2만원도 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예산안 180페이지 보면요,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 보안 칩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보안 칩이 없었나요?

이게 보안 칩이 없었다가 새로,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없던 악성코드가 점점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던 이렇게 침입방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방어벽도 더 두껍게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자꾸 이 전산장비는. 그런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돈이 더 많이 드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기종을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또 내년부터 올립니다, 2020년도까지.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구입을 못하고 올해 그렇게 400개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버전도 바뀌고.

예산안 180페이지 보면, 행정전화기 구입 90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노후화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전화기가 다 노후 된 건가요?

노후 된 게 많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에 구입한 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직원들 전화기가 기존 그렇게…….

그러면 전체 다 교체해주는 건가요?

다는 아니죠, 250명만 우선. 한 번에 다 못합니다, 모든 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90대라고 쓰여 있는데요?

예, 90명분만 먼저, 또 가장 오래된 것 90대 이렇게 매년 해마다 조금씩 100대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 보면, 본청 자동안내 방송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구내방송시스템, 뭐 안전을 위한, 화재발생 시 안전을 위해서 대피방송 방안 확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화재가 나면 우리 경보음 안 울리나요?

방송시스템……. 이게 본청 자동안내 방송시스템이 화재나 그다음에 지진 같은 경우에 이것도 우리 게 옛날 거기 때문에 노후기 때문에 그동안은 되질 않았습니다. 이게 되지 않았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이 나거나 이러면 전기가 나가서 방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보음이 울리면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따르릉 그 비상벨만 울리지 방송이 되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방송장비를 올해 노후 된 걸 교체를 하면서 화재나 응급 시에, 지진 났을 시에 방송하고 같이 연동이 되게 이렇게…….

보니까 통합메시지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이 많아요. 보면 거의 비슷해요, 보면. 교체장애로 인해서 똑같은, 거의 교체장애, 정보통신망 시스템 안전성 운영 관리. 거의 비슷한 것이 이렇게 뭐, 이것은 스위치고 이거는 무정전전원장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거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위원님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똑같은 예산이 왜 있냐 하면, 하나는 소프트웨어 구축, 그 뒷장에는 하드웨어 구축, 여기에 보면 182쪽에는 시스템 접근 제어 시스템 구축을 하드웨어, 이 앞에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개네요. 두 개씩 이렇게…….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이거는 직원들이 일을 하는…….

마이크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장비가 구입되는 건 그렇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이 많은 전산장비를 그때그때 고장 나고, 그때그때 직원들이 엉키고 에러가 나고 그럴 때 유지 보수하는 비입니다. 이거는 1년동안.

보수비로 책정돼있는 게 지금 1억하고 1억 5천이고 이런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교체도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많은 겁니다, 행정장비는 다. 그런데 그거를 소프트웨어 따로 하드웨어 따로 이렇게 세워놔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176페이지, 우리 팀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남한강 여주소식지 제작·배부 해가지고 1억 8595만 7천원이 있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01사무관리비에서는 행복한시민 여주소식지로 해서 1억 3716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176페이지.

네, 이게 총 여주소식지 제작·배부에 1억 8500만원인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걸 나눠서 쓰니까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는 1억 3700, 배부하는 데는 1200, 그다음에 우편요금이나 발송하는 건 3600, 예.

아니, 지금 이게 같은 행복한시민 여주소식지나 남한강 여주소식지나 똑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거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행복한시민’으로 쓸 것 같으면 ‘행복한시민 여주소식지’로 바꾸셨어야지.

똑같이, 명칭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라는 거죠?

명칭이 똑같지 않으니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혼동이 오니까 나중에는 바꿔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홈페이지, 대표 홈페이지에 5천만 원, 남한강TV홈페이지에 5천만 원,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6천만 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네.

그리고 행복한시민 여주소식지 발간도 1억 4923만 7천원이나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는 남한강TV 홈페이지하고 대표 홈페이지하고 통합이 되면…….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통폐합. 아까 그거 지적해주신…….

그러면 5천만 원, 5천만 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5천만 원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나, 어느 하나는…….

남한강TV하고 대표 홈페이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 예.

그러면 통합이 안 되네요, 이것도?

네?

남한강TV도 보면 여주시청에서 만든 홈페이지잖아요? (담당주무관 박은주, 앉은 자리에서 「남한강TV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게 원래는 1500만원이고요, 동영상이 지금 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은 게 지적사항으로……. 그게 지금 동영상 스트리밍 솔루션이라는 건데요, 그게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는 게 3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정부지침으로 대표 홈페이지를 통폐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또 보안성 검토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재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재구축을 해서 여주시 대표 홈페이지로 통폐합을 시키는 게 지금 정부 지침 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통폐합을 하기 전에 이게 재구축이 돼야 통폐합을 할 수가 있어요」라고 말함)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여기서 제작을 해서 방송국에 보내는 거예요? (담당주무관 박은주,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요, 지금 저희가 이 스마트방송국은 홈페이지를 재구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뉴스 란도 있겠지만 그 외에 채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뉴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제가 지금 제작을 하고는 있는데 그 외의 프로그램들은 지금 미흡해서 그동안에 그 지적사항에도 나왔던 게 “그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많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용은, 그러니까 제목을 좀 다르게……」라고 말함)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저 TV에 부의장님, 남한강 우리 스마트 뉴스에 지금은 뉴스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프로그램 그 위에 보면 무슨 뭐, 기획영상도 있고 뉴스도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 분야가 많은데 그게 고장을 일으켜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통폐합해서 잘 구축을 하면서 기획영상도 쓰고 뭐, 우리 알리미도 쓰고 그 프로그램을 다 이용을 하게끔 이번에 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뉴스만, 뉴스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못 써서. 문제점이 자꾸 나타나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 쓰게끔.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추가질의 금방 하나 할게요. SNS 서포터즈를 어떻게 뽑으시려고요?

공고를 해봐야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

네. 공고를 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 빨리빨리.

자격조건은 뭐, ‘SNS 활발하게 그동안에 잘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복예 위원 거수)

지금 침입방지시스템이나 무슨 본청에 무정전전원장치나 이런 게 큰 장비가 많이 들어오고, 남한강 홈페이지 뭐 메인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통합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과연 전문가가 있습니까?

네, 통신직, 전산직이 우리 여주시에 전산장비를 관리하고…….

몇 분이십니까?

통신선을 하고, 통신팀·전산팀이 12명입니다. 통신직, 전산직이.

통신직, 전산직이 열두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열두 분인데 이렇게까지 장비를 안 갖추고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저는 답답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좀 궁금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아마 열두 분이 운영을 했을 텐데 아마도 한 20명이 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기본적인 게 지금 안 갖춰져있어서 홍보팀을 하셨고, 지금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저희 밴드가 있죠? 밴드가 있죠? 네. 가입회원이 몇 명입니까? 홍보는 돈이라고 하셨는데 돈 아니고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홍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여기 다 선거를 치러보신 분인데 이 움직이는 홍보가 최곱니다. 움직이는 홍보가. 아무리 전산장비 잘 갖다놔도 안 쓰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우리 밴드가 있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도 다 안 들어와 있죠? 홍보 됩니까, 이거? 이런 관리, 기본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장비를 구축하면 뭐 합니까? 기본적인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우리 의장님이 잠깐 지적하셨던 감사관에 제가 그거 잠깐 보면 뭐, 관리하는 데 6명, 20일. 8천 여 공직자를 감사해야 되는데 그분은 6명하고만 20일 동안만 만나면 우리 여주시청이 관리·감독이 됩니까? 그런 지원 확대는 전혀 없이 지금 뭐, 방송 구축, 무슨 구축, 무슨 구축 해가지고 외부감사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보다 죄를 안 짓게 정직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감사관의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보감사관이라고 하면 있는 장비 최대한 활용하고, 공직자가 정말 바르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도서 및 정기간행물 구입으로 구독을 통한 언론 모니터링 및 도정 동향파악에 ’18년도에도 집행이 됐는데 잘 됐죠?

네, 이 도서는, 도서구입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달 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18년도에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잘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잘 모니터링 됐고요?

네, 네.

그런데 500만원씩 줬어요, ’18년도에. 3240만원 잡아놓고. 그러면 ’19년도에도 한 5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아직 다 덜 나간 거죠. 이것도…….

얼마나 덜 나간 거예요?

이것도, 여기 보면 9월 달까지밖에 안 나갔잖아요, 여기?

아, 9월 기준으로?

네, 네. 기준이 9월이기 때문에 9월부터는 아직 안 나갔고, 경기연감 같은 거…….

9월 달까지면 3분기까지 나갔는데도 500만원이면 3240만원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분기별로 따져도?

그런데 정기간행물 같은 거는 저희가…….

몰아서 줘요?

아니요, 몰아서 주는 것도 주는 거거니와 저희가 하도 많으니까 잘 선택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3240만원인데…….

저희가 많이…….

4/4분기 집행이 안 됐다고 그래도 이 3240만원까지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1천만원도 안 들여도 된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뭐, 그렇게 3200만원이 다 안들 수는 있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절약도 했고,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4/4분기 집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아니죠,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쓰셔야지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구독물을 더 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그 SNS 홍보 이벤트 운영에서 많은 효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봤다고.

네.

그런데 이것도 미지급된 건 없잖아요, 이거는?

이건 없을 겁니다.

그러면 300만원 잡아놓고 44만원 쓰셨는데 최대 효과를 보셨으면 이 정도 금액이면 되네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많이 나갈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 효과를 많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여기에는 오곡나루 축제가 안 나갔겠죠, 또.

그러면 언제 나가는데요, 그 금액이?

그때 10월말에 했으니까. 이제 또 11월에 나갔고 하니까. 예, 안 나간 것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300만원 잡으셨는데 아직 덜 나갔다고 그래도 44만원으로 효과를 크게 보셨으면 뭐 100만원 안쪽이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그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우리 블로그기자단이라고 혹시 있지 않나요?

블로그기자단 우리 남한강소식지……. 우리는 블로그기자단은 운영을 안 하고요, 여주시민기자단. 소식지.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주시 SNS 서포터즈 운영을 할 적에 그분들을 활용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블로그기자단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입니다. 계속되는 예산결산심사특위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8238만 5천 원이 증액된 207억 36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소규모 일상 사업은 예산 설명서로 갈음하겠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시청 주차안내와 민원안내를 위한 정문위탁인력 용역비로 99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내 보안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통합방범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양도서 구입, 회의와 행사개최 시 현수막 제작 등 예산으로 3767만원을 계상하였고, 192페이지, 여주시의 공공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예산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7회 여주시민의 날을 행사개최를 위한 예산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으로 기념품 구입, 홈스테이 추진, 민간인 외빈 초청 여비, 협회비 등 총 1억 6857만원을 계상하였고, 194페이지 하단, 사회단체의 경상사업, 행사보조금과 법정운영경비보조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4억 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6페이지, 내년도 관내에서 실시하는 이통장 직무 연찬회 예산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여주시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여주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교육비 및 여비 8억 57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199페이지, 국외연수를 통한 선진행정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포인트지급, 단체보험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 24억 40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미 및 체육활동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직원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호회 활동, 체육의 날 행사, 체육대회 참가지원 예산, 총 1억 183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00페이지, 국내외 선지지 시찰 지원은 해외 선진사례 시찰을 위한 국외 배낭연수비와 장기재직공무원과 모범공무원, 장기재직무기계약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해외 연수비로 총 4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콘도회원권 구입 예산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부분과 연금부담금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이통장 직무 연찬비가 감액이 됐네요?

해외에서 할 때는 5천만 원. 아니, 해외가 아니고요, 관외. 그 일전에 양양 그쪽에서 할 때 5천만 원 지원해 줬고요. 관내에서 할 때는 차량운행비 같은 게 절약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차량운영비가 아니라 전년도 이통장협의회 그 연찬회에서는 식사 접대 문제로 접시가 날아다니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그 관내에서 한다라고 해도 좀 무리가 있다라는 그 의견은 많았었거든요.

그거 설명 드릴까요?

네.

우선 차량비하고 절약되는 부분이, 차량비 같은 것은 그래서 절약이 돼서 1천만 원을 깎았고, 또 밥이 모자라는 부분은요. 저도 그전에 면장을 해 봤지만 읍·면마다 위문을 옵니다. 위문을 오는데, 충분한 식사를 준비했는데 읍·면마다 위문을 15∼20명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밥을 좀 늦게 또 먹으면, 이장님들 먼저 드시고 늦게 먹으면 괜찮은데 이장님들하고 같이 먹어요. 이게 동네별, 그러니까 읍·면별로 식사해서 먹으니까 한꺼번에 몰리니까 반찬이 모자랐어요. 반찬이 모자라고 밥이 모자랐는데, 그거 나중에는 보충이 다 됐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보충이 다 됐는데 그 잠깐 동안에 그 보급하는 과정에서 밥이 모자란다, 그래서 일부 불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저희도 현장에 있었는데 저희 밥 못 먹어서 오다가 휴게소에서 우동 먹고 왔습니다. 네.

밥은 나중에 보충이 됐습니다.

보충이 된 게 아니라 일부가 포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보충이 된 게 아니라 포기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단계 가운데, 가운데는 비었었는데 나중에는 다 보충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어떠한 행사를 해도 저희는 최선을 다 했다고 하고 그쪽에서는 늘 부족한 게 행사기 때문에, 하여튼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두 번 하는 걸 한 번 하더라도 좀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195페이지 보면, 여주남한강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가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지금 계속 AI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전하지는 않은데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은 좀 있나요?

겨울철 되면 그 가축방역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이 되면서 구제역과 AI가 기승을 부리는데, 올봄에, 올 보름에도 그렇고 작년 보름에도 그렇고 AI가 번지면서 모이는 행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뿐이지 지원을, 좋은 취지의 행사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또 지금도 또 그런 가축 그 질병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시기를 일실(逸失)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또 앞쪽에 제일 191쪽에 보면 정문 위탁인력 용역, 방범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게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나라는 제 소견으로, 그 인력을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19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앞쪽에, 네. 설명서 97쪽에 있는데, 전문위탁인력을 있는데 그거를 꼭 용역을 줘야 되느냐…….

그 정문 주차관리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용역으로다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모든 게 그 정규직화하면 저희도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그 설명서 60페이지입니다, 그 결연도시 협력 지원. 저희가 그 사업대상 보면 결연도시 6개소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 그 시장님 가시는 거죠?

그 시장님…….

하고 같이 수행원들 가시는 거죠? 어느 분 이렇게 가시죠?

그때그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올, 올, 작년 같은 경우는 결연도시에 의원님들도 이렇게 두 분씩 가시고 저희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연도시 6개소를, 그러니까 6개 나라를 매년 그렇게 한 번씩은 그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뭐 2년에 한 번 가나? 정해진 게…….

결연도시가 해외에도 있고요. 국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동주도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서부터 시장님이 안 되면 부시장님, 국장님 뭐 이렇게 해서 그 자매도시, 결연도시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요. 해외는 진남정하고 상봉정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맞춰서 갑니다. 거기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왔다, 의원님하고 정장이 왔다 그러면 저희도 뭐 시장님 가시고 의원님 가시고 수행원 몇 명 가고,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것이지,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받거나 일방적으로 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횟수나 100% 가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17년도, ’18년도 이렇게 보면 예산에 비해 이렇게 집회, 그러니까 많이 다녀오시지 않았나, 계획만 섰나, 또 6개소면 또 이렇게 골고루, 매년은 아니더라도 그 외국 또 우리 동주도시, 그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배분해서 이렇게 잘 다니시나 그런 쪽으로…….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요. 이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보면. 저희 자매도시, 결연도시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상호교류도 되지만 또 그쪽에 잘 하는 것도 배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전액 예산을 사용합니다. 뭐 절약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전액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해외나 우리 저 동주도시도 뭐 홍보도 많이 되겠지만 서로 농산물 판매나 뭐 그렇게 특산물, 거기에 특색 있는 사업을 이렇게 주고받고도 하나요?

네, 네, 네. 그거는 뭐냐 하면 동주도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산물 매장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요. 또 저희 그 신세계아웃렛에 동주도시 판매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그쪽 물품을 다 받아다가 판매를 하고, 또 일정부분 수수료는 저희가 먹고, 이렇게 하면서 동주도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198페이지요. 공무원 교육·훈련 파트에서 그린보트 선상 리더십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아는, 머릿속에서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실행을 했는데 이제 중간이 아니고 7급 이하 직원들이요. 7급 이하 직원들을 10명을 선발해서 배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이제 워크숍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운영을 하면서 교육, 리더십과정을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에서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거기 도착지 가서 거기서 내렸다가 거기서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또 오면서 배에서 다시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런 이동 간의 교육을 한다는…….

몇 회 실시한 거죠?

한 번 실시했습니다, 올해.

그러면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교육을 해서 효과, 교육은 효과가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7급, 올해 8급, 9급 공무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위직들로다가 해 놓으면 저희가 이제 점점 이렇게 연수(年數)가 차면, 연수(年數)가 차면 이분들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러면 유능한 직원이 돼서, 그 유능한 직원이 돼서 저희 행정과 주민에게 좀 더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다라는…….

받으신 분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업무능력을 가져서 저희가 인정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 분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가, 저희, 우리 과 있었나, 우리 과? 제가, 예. 저희 보면, 이 안배를 또 해 줬습니다. 어느 한 부서를 하면 뭐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행정 8급 김경민 한 사람, 문화관광과에 행정8급 양유란,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8급 김기은, 그래서 여기 전부 보면 8급, 9급, 9급, 8급 이렇게 해서 10명이 운행을 했습니다, 10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배우고, 이 친구들이 좀 이게 쌓이면 우리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다 이렇게 모여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문도 넓히고 리더십도 함양하고 이러다 보면 지역 여주의 인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올해도 10명을 뽑아가지고 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프로그램 한번 참여하고 싶어지네.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201페이지요, 그 휴양시설(콘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 이거 저희가 콘도시설을 운영하고, 콘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도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성수기에는 좀 모자라는 편이고, 성수기에는 모자라거든요. 뭐 암만 많아도 모자라겠지요, 성수기에는. 그래서 이제 휴양펜션을 5실을, 펜션 5실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콘도가 아니고 펜션을 그 2250만 원을 들여서 5실을 펜션을 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수기에 좀 모자라가지고 콘도를 4구좌를 증설하는 겁니다.

1억 6600만 원씩 들여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꼭 필요하나요?

지금 이거는 공무원뿐 아니고 전체가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 1천여 공직자들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의회도 물론 의원님들도 같이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성수기에 모자랍니다.

어디예요? 어디에 있어요?

저희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뭐 명성, 명성콘도, 뭐 한화콘도, 또 일성콘도, 금호, 리솜, 토비스 이렇게 해서 6개에, 6개에 계약일수가 686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는 896박을 사용했어요, 386명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많은 인원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016박을 사용했습니다.

1,016박이요?

896박을 사용을 했는데 1,016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뭐 1박 2일이라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 직원이 콘도를 의회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179명인데 896박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1,179명에서 896이면 1박도 사용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81박을 86%만 사용했다, 이런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예산안 196페이지 보면요, 투명한 인사행정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산출됐잖아요, 예산이.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 뭐 공무원 채용, 공무원증 발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사위원회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영이?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14회 한다고 나왔잖아요.

네.

인사위원회는 저기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인사위원회가 인사가 공정한지, 또는 전보제한이 안 된 사람을 넘기려면 또 이 승인, 인사위원회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전보제한은, 저기 예를 들어서 2년 내에 다른 자리로 옮길 때에는 또 인사위원회 승인사항이에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1회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저희 내부는 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인사위원회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도 있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내부직원, 국장님들.

네, 네. 내부직원. 그 분들의 혹시 성별비중이 몇 % 정도 돼요? 5명 중에 몇 분이 여성입니까?

저희는 양성평등에 의해서 일정 비율을 지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성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 1명, 외부인 1명.

지금 그러면 한 40%는 좀…….

지금 이제 5명, 보통 5명씩 이렇게 모셔다가 하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 다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요, 인사위원이 한 19명 이렇게 있는데 5명씩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때 1명씩 들어오시고 그러시죠.

뭐, 이 인사위원회 경우는 정말 여성들이 인사에 있어서, 인사고과 이렇게 점수에 있어서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꼭 여성 성별비중을 꼭 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맞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시장님도 그런 생각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9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 있잖아요? 공무원 교육으로 우리가 예산이 이제는 8억 3천? 2019년 본예산에 잡아놓은 거죠? 8억 3천, 맞죠?

예, 교육·훈련에 8억 5천.

8억 5천이요?

네, 네.

여기는 왜 3천으로 돼 있지?

그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네, 네.

그 위에 보시면…….

아, 네, 네.

그래서, 교육도 뭐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이.

저희가 교육을 많이 받아 봤거든요. 이번 의회는 다른 의회에 비해서 교육을 많이 받는데, 이런 교육은 정말 많이 필요하고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좀 잘 하시라고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힐링 프로그램 이런 거 정말 보급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공무원분들 정신적으로 힐링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안 200페이지 보면 공무원들 국외 배낭연수 있죠? 배낭연수, 지원하는 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뽑나요?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2000, 2000, 올해요. 올해는 5천, 5천만 원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5천만을 가지고 실시했는데, 그 우수공무원들, 우수공무원들 뭐 시상 받거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보내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 이런 제도는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제안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2500을 더 늘려서 확대하는 차원에서 7500으로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30명 정도 되는 거죠? 올해는.

예, 30명, 30명이고요. 이거를 보면 올해는 20명, 올해 20명이었는데 한 10명 정도 더 늘린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과거에 5년 동안 못간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한 번 갔다 오면 저희 이제 인사기록카드에 해외에 갔다 온 기록이 다 남습니다. 다 남기 때문에 똑같은 사유로다가 5년 이내에는 절대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무슨 선상, 그 우리가 교육 있었잖아요. 12명을 이렇게 선발하거나 이런 걸 이렇게 선발하고 그럴 때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게 정당하게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발할 때도 소외감 느끼지 않게 공무원들이. 제로베이스에서 그냥 흔들어갖고 한번, 다시 한 번 이렇게 잘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뭔가 예산, 이렇게 사람을 선정할 때 좀 이렇게 정당하게, 정당하게 사람을 좀 뽑아서 보내주고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안 들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기 그 공무원 여행, 해외를 못 가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기록카드에 다 있거든요. 그거를 다 따져 봐가지고 소외받지 않는, 그러니까 안 가신 분들 위주로다가 이 국외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혹시 인맥으로 ‘그래, 너 나한테 잘 보였으니까 너 오늘 교육 받아’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 점수에 올라가게 해가지고 그게 또 이제 곧 인사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정당하게 좀 이렇게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197페이지에 보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 없었던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0…….

7페이지.

네, 이거는……, 이거는 위원님,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9만 6천 원이 늘어난 거죠. 매년 저희 인사정보시스템이 전산회계에서 관리가 되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에서 조금 늘었다는 얘기죠?

예, 9만 6천 원이…….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예, 매년. 항상, 그 인사정보시스템을 항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해마다 그러면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위탁해서, 그 전체를 위탁해서 프로그램 전체를 그, 예, 유지, 유지관리서부터 이런 거를 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홍보과에서도 그랬고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부과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199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콘텐츠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부담이 저희가 많다라는 저는 감이 들거든요. 홍보과에서도 그랬고, 이게 자료가 좀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홍보과하고도 참조하겠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이 교육이 집합교육도 있지만 전산으로다가 공부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과마다 다 있습니까?

아니, 그 교육을 받는 거는 전문교양도 있고, 교양도 있고, 뭐 직무와 관련된 거 뭐 하다못해 외국어, 뭐 이런 것도 교육을 경기도 교육원에 그 시스템, 그러니까 본인이 등록만 하고 하면 언제든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너네 여주시는 인원이 몇 명이니까 이만큼 내라.’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자치행정과에만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건데…….

전체를 다 쓰는 거니까.

전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이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운영,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직원이 다 쓸 수 있는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 직무연수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공무원 교육비가 198페이지 보니까 전년도에는 3억 3250만 원인데 올해 대폭 5억이나 올려가지고 8억 3250만 원으로 예산이 올려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5억 이상이나 이렇게 올린 이유가…….

네.

뭐 어떤…….

그 이제 쭉 가운데서 좀 하단을 보시면 “직원 한마음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직원 한마음 교육”. 이게 30만 원을 곱하기 1,400명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격년제로다가, 그 격년제로다가 외부에 나가서 교육도 받고 뭐 체험도 하고 뭐 그런, 그런 교육입니다. 이게 격년제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들어갔기 때문에 이 비용이 좀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에는 또 줄어들어요?

없죠, 없죠.

없어요?

예.

그리고 또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도 보니까 199페이지에 1억 2천, 작년 예산이 1억 2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억을 더 올려가지고 2억 2천으로 올라갔어요?

이것도, 이것도 그 1억을 올렸거든요. 1억을 올렸는데,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지금 단가도 오르는 것도 있고, 또 뭐 항공료도 뭐 정확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더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상자가 확대가 돼서 더 늘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에는 너무 관대하시네, 아주. 올해는 팍팍, 아니, 기획담당관에도 공무원 그 모든 교육비라든가 뭐가 다 올라갔어요, 보니까.

부의장님, 제 사적 의견은 이제 제가 여태껏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정책도 조금씩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어서 교육에 중시를 하시는 분도 있고, 견문을 좀 넓혀라 하시는 분도 있고, 해외여행을 축소해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장님 되시고 첫 번째로다가 사실 예산 처음 편성하면서 그런 마인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견문을 넓혀라라는 그게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쪽으로는 많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선상, 선상교육하고 이거가 늘어났지 뭐 또 다른, 다른 게 뭐 전반적으로 늘어난 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때 엄청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더, 그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진짜 견문도 넓히고 배낭연수, 이거는 더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한 30명인데 지금…….

그거가 10명…….

한 40명으로 해가지고 더 늘려서 1년에 40명씩 가도 지금 887명이 언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50명씩을 올리시든지 해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젊은 공무원들이 주무관들이 주로 가시는 거예요, 팀장님들이 주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위직들이 못 간 분들이 있고, 또 그 전에 그,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규직화 된 분들, 그런 분들이 그전에 많이 못 가셨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인원을 늘려가지고 선진사례를 좀 직접 보고 행정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내년에는 좀 올리, 이거는 좀 인명수를 더 늘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공무원들을 위해서 휴양시설(휴양소) 15만 원씩 5실, 이거는 누가 써요? 거기 콘도가 있잖아요, 여주시청.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기 여태껏 콘도만 있었지, 펜션은 없었습니다. 펜션을 5실을 해서 5실을 더 늘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콘도도 모자란데 콘도도 4구좌를 더 늘려서 지금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렸듯 86% 정도 1일, 1일도 못 쓰는, 1일 쓰는 사람이 86%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늘려 주자라는 뜻입니다.

이 4구좌를 늘리면 지금 전체 콘도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거의 그러면……. 퍼센트는 아직 계산을 못했는데요. 아까 저기 말씀드렸듯이 896박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1,179명인데 이용대상 인원이, 지금 거기서 896박을 썼는데 이거를 늘리면 1,016박이 됩니다. 그래서 한 151 빼놓고 거의 91박으로 할 때는 한 95% 정도, 그렇게 되, 1박씩을 쓸 수 있는 그 물량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해요?

모자라기 때문에 예, 성수기에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199페이지에 동호회 활동지원 해가지고 3천만 원인데, 이 어떤 동호회죠, 이거는?

동호회가 지금 마라톤, 걷기, 등산, 축구 뭐 이런 동호회가 다 있거든요. 그 동호회가 15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탁구, 마라톤, 산악회, 밴드, 야구, 족구, 사진, 배드민턴, 걷기, 복싱, 풋살, 자원봉사단, 낚시 이렇게 해서 이 총…….

그런데 그게 그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에서 그거 다 나가잖아요, 돈이.

저희 공무원만 주는 겁니다, 공무원만.

예? 공무원 동호회?

예, 공무원 동호회만, 예. 직장 동호회.

‘직장 동호회’라고 썼어야지, 여기다가. 안 썼으니까…….

예.

사회적인 동호회로 착각하지.

네, 이거는 다시 고쳐서…….

고쳐 주셔야지, 이거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통장 연찬회에서 4천만 원 쓰고 또 그 외부로 나갈 때는 5천만 원 쓰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을 위한 부녀회도 좀 한번 연찬회 좀 열어주세요, 여성들. 새마을에서 가는 것 말고 그 각 동네에서, 이장님들은 수당도 받고 또 참여하면 2만 원씩 저것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가보면 부녀회장들이 진짜 노력을 하고 제일 힘들고 또 여주 발전에도 막 그냥 단합하는 데는 이 부녀회만큼 단합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부의장님, 아까 질의하시는 것 제가 봤거든요.

예, 예.

봐서, 저 예산담당관이 지침에 의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또…….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예산팀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리면 여기서 기준이 안 된다라 그래가지고 다 깎아버려요.

아니, 행안부 지침이 아직 없어서 수당은 못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연찬회 정도는 그래도 수고한 사람들한테 그래도 그 양반들 그 배려 차원으로 좀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사람들 뭐 하나 혜택 받는 것도 없이 온 동네 굳은 일은 다하고 여주시 봉사단 봉사는 다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수련, 올해 저기, 내년도인가? 올해,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새마을에서는 지도자까지 하니까 그건 빼고.

그 이제 수련회…….

부녀회원들만 별도로 해 주면 그래도 부녀회원들이 뭔가 자부심을 갖잖아요, 긍지를 갖고.

부의장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이 아니라 내년에는 예산 좀 세우세요, 이장님들하고 똑같이.

네, 이거를 해 보겠습니다.

네, 돈 얼마 안 가는데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다른 위원님 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의장님 하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그 법정단체입니다. 그 평통, 또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또 재향군인회……. 여기까지는……. 예, 예. 법정단체라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새마을운동이 ’70년대부터 있었거든요. ’70년대서부터 ’70년대 하반기인지 그 ’75년도, 그쯤에서 있었습니다, 새마을이라는 게, 운동이요. 그때서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무튼 뭐 이거는 법령 개정이 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지원액이 전국적으로 일정 비율로 배분되는 법정지원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라고 물음) 그렇습니다, 예. 최소 경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운영경비, 거기 보면 사무원이 있거든요. 회장의 인건비가 아니고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만 고지해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건전육성 중에서 그럼 법정지원단체를 뺀 그럼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다음에 어머니폴리스,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학부모폴리스, 여주녹색성장실천연합 이런 거는 임의단체인가요? 임의지원단체인가요, 이것도 법정지원단체인가요? 예, 195페이지 말씀드리는……. 이거는 임의단체인가요, 법정단체인가요?」라고 물음) 그 저기 조례에 의해서……. 예, 그 저기 이 보조금도 조례에 근거 없으면 보조금도 지원 못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이런 그 조례상 지원단체가 자치행정과 빼고도 여기 저기 각 부서에 이렇게 많이 있죠? 여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라고 물음) 단체는, 보조금은 저희가 이제 통합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 각 과에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 농민, 농민단체 같은 경우는 저쪽 농정과에도 있고, 한 100여개 된다고 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른바 그러면 보조지원금 사업을, 뭐 여주시보조금지원 사업을 받는 단체 뭐 한 400몇 억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각각 부서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고 그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조례상 지원단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열돼 있는 거죠?」라고 물음) 네, 그렇습니다,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뭐 사업에 따라서 어쨌거나 이제 전액 시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지원하게끔 통과시켜 준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단체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엄격 심사해서 조례 폐정, 개정을 통해서 민간보조금지원단체를 실사에서 만약에 그 목적 외로 운영이 된다든지, 보조금 부당수령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원의 패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길 수 있는 거겠네요?」라고 물음) 잘못, 잘못 사용한다든지, 편법을 사용했다든지, 그러면 그 보조금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되고요. 또 보조금을 줬으면 저희가 또 정산을 받습니다, 보면.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각 보조금지원 사업, 조례상 보조금지원 사업이 여기 저기 부서에서 흩어져 있을 때 그 정산을 하고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부당수급이 있었는지, 누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체크가, 서류로 올라오는 영수증 처리 말고 실사 이런 게 혹시 있어 본 적 있나요?」라고 물음) 아, 제 기억으로는 실사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마 다른 부서도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뭐 여기 저기 그 부서 순환근무하다 보시니까 그런 경험도 또 있었던 걸 들어봤거나 본 적이 있으신가요?」라고 물음) 그 보조금은 뭐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되지만 보조금 제일 큰 거를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그 축제할 때도 다 보조금입니다. 축제, 도자기축제라든지 또 오곡나루축제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보조금 형태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랑 같이 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산으로 갈음해도 공무원이 관여해서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적정하게 사용된다고 보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또 감사를 받으니까요. 감사에서도 또 체크가 되고요. 또, 또……. 예, 제일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요. 그냥 그 간이영수증을 붙이는 게 아니고 또 카드로다가 그 보조금전용카드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속칭 뭐, 장난을 놀지 못하고 거의 투명하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거의 투명하다” 그러셨죠? “거의 투명하다”라고 사실이 아니고 그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라고 말함)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거의 투명”한지 여부는 이제 실사를 해 보신 적은 없고 그냥 제도적으로 카드를 쓰니까 제도상에서 걸러지니까 “거의 투명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라고 말함) 예, 예, 예. 제도적으로다가 그렇게 가게끔 많이 방비(防備)를 해 놨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아까 감사팀, 홍보감사담당관 오셨었는데 거기에서도 뭐 그런 데를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도 “거의 투명하다”라고 사실 여부가 충분히 확인된 것 같진 않은데 시스템을 믿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전체 부서에서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 들고요. 저희 의회에서 좀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릴 건데 저희한테 좀 예산을 세워 주시면 보조금 그 집행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부당수급, 전달체계누수, 또는 그 정산과정에서 그 통상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게 부당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간 영역이 없는지, 그래서 예산의 낭비나 이런 게 있지 않았는지, 공무원의 관리 감독이 있지 않았는가 늘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그런 거 한번 궁금해서 어찌 진행되나 한번 그걸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4페이지에 건강검진 지원이 있어요. 건강검진 지원이 있는데 내용에 건강보험공단의 주기에 맞춰서 이 검진을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주기를 변경해서 해마다 할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종전에는 만40세가 넘어야지, 넘은 사람들 중에서 올해가 ’8년도니까 짝수년도 사람이 만40세 넘은 사람이 요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만40세 넘는 그 규정을 없앤답니다. 그래서 좀 변동이 돼가지고 한 6천 정도를 더 세우는 겁니다.

전 공무원이 그러면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예, 그리고 그 격년제는 급성 아니면 저희 주요 암이라든지 뭐, 위, 대장, 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학자들 얘기로는 2년이면 그래도 커버가 된다, 이렇게 해서 2년 주기지, 1년이면 사실 좀 과소비적인 과(過)진료다, 이렇게도 판단을 합니다.

과(過)진료로 볼 수 있지만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이면 한번을 거르면 4년에 한 번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해마다 했을 경우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내가 자신 있는 사람은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해마다 하면 나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1년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줘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면요, 한 번을 거르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해야지만 돈을 지불해줍니다, 해야지만. 해야지만 그 병원으로 주는 거지, 대상자한테 주질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라고 하면 해마다 ‘나, 작년에 안 받았으니까 올해는 좀 받아야’ 되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데, 2년에 한 번이면 한 번 건너면 주기가 4년이 돼버리니까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주기를 좀 당겨보자는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뇨나 혈압 같은 게 지금 젊은 30대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꼭 40세이후가 아니라도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기를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바 같습니다.

예산과 뭐, 제도 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임기제 예산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한번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 질문도 했고, 뭐 질문 답변도 시장님한테 받았는데 시원하게 받지도 못했고, 과장님한테도 내가 답변을 시원하게 못 받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제대로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 홍보담당관이 임기제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공고는 언제 했죠?

제가 그 서류를 부의장님께 공고문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제가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8월 13일 날 공고를 냈네요.

그러면 이력서는 언제 받으셨어요? 공고를 한 후에 받아야죠, 이력서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8월 13일 날 받았는데 이력서는 언제 들어왔냐 하면요. 7월 27일 날 들어왔어요. 8월 27일 날 이력서 하나 들어온 거 있고, 또 경력증명서는 7월 27일 날 들어왔어요. 아니, 공고도 하기 전에 경력증명서가 그렇게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날짜로 뗀 거겠죠,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받은 거는 저희가 받는 날짜에 받는 거고, 그 발급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돼 있으면…….

그런데 여주에서 공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미리 7월 달에 받아요? 공고도 안 했는데, 여주에서? 그럼 미리 내정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 공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력서를 미리 준비를 해요? 7월 27일 날. 한 달 먼저.

한 사람을 공고도 없이, 경쟁 없이 뽑는다면 내정이 되겠죠. 내정이 되는데…….

그런데 맞지를 않잖아, 과장님?

그 서류는 조금 일찍 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력증명서에 보면, 우리 의회에다 주는 거가 생년월일도 없어요. 생년월일도. 이런 거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진하고? 경력증명서에?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력서도 보면요, 회사가 분명히 달라요. 똑같은 종이에다가 아주 부랴부랴, 우리가 요구하니까 이게 부랴부랴 만들어서 보낸 것뿐이 더 되냐고, 이게? 똑같은 저거로.

이 공고에서 보면…….

그리고요, 지금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 미리 받았다는 거가 벌써 의심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6급 홍보전문관 임명 채용 공고 시 타 시·군에는 재직경력증명서 제출, 또 그를 증명할 수 있는 4대 보험, 원천징수 자료, 또 월급통장 입금서류 제출하도록 의무화시켰어요, 보니까. 그 임기제 뽑는 거, 경기도 임기제 뽑는 것도 제가 자료 뽑아보니까 그게 다 돼있고,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임용채용 시 받았습니까? 이 자료 받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료를 안 받았죠.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안 받고 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증명이 돼요?

사람을 채용을 하려면요, 공고를 내잖아요, 보면? 부의장님한테도 공고문이 있지만. 이 공고를 낼 때 여기에 보면, 뽑을 때 서류는 ‘뭐로, 뭐로 내라.’라는 표준안은 없습니다. 표준안은 없는데 사람을 뽑으려면 결격사유라든지 그 분야에 뭐 뭐가 있어야지…….

그런 결격사유를 알기 위해서 이런 원천징수, 4대 보험 이런 게 필요한 거고, 또 월급통장 이런 거가 분명히 있어야지, 뭘 가지고, 거길 다녔다고 이 사람이 허위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모한, 뽑는 거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직증명서만 했지…….

경기도 임기제 뽑는 데 보면요, 보험 이런 다 들어있어요.

그건 다를 수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고…….

저것도 들어있어요. 의료보험. 의료보험 저것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주시는 아무 것도 이런 것, 뭐 진짜 증명할 수 있는 걸 아무 것도 안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이미 이렇게 미리 7월 27일 날 내정해놓고, 사람 하나 세워놓고, 공고는 허위로 해놓고 그렇게 했다는 것뿐이 더 되시냐고?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여주세종문화재단 시 채용비리가 터진 이유도 재직증명서가 제출되어 면접을 통과하였지만 호봉산정 시 미제출 되어 채용비리가 터졌던 것이잖아요? 맞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리가 얼마 전에 터졌는데 이번에 홍보담당관에 임기제를 갖다 그런 식으로 뽑아요?

부의장님께서는 재직증명서만 첨부할 게 아니고 거기에 또 돈을 준 월급통장사본이라든지, 그 회사에 있으면서 또 4대 보험 낸 것, 뭐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금 보면, 여주시에 그와 똑같은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31명이 있습니다. 31명이 있는데 전체가 뭐 이런 식으로 뽑았고…….

그럼 엉터리로 뽑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왜 뽑습니까?

아니, 그거 보면, 제도가…….

왜냐하면, 이런 증명은 허위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명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보면, 근무도 안 하고, 또 하다못해 뭐 저기 뭐, 하다못해 또 다른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이분한테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재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인사팀장하고 그 담당자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도 껍데기만 갔다 왔죠.

그래서 갔다 와서 사장을, 사장을 만나보니까…….

가가지고 확실하게 이런 자료를…….

사장을 만나보니까 근무를 했대요. 근무를 했다고 그러고, 그 5년, 자격기준에 ‘5년 이상’이었었거든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5년이 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확인 안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저걸 했어요. 뭐냐, 4대 보험 낸 거 있느냐, 또 월급통장 받은 거 있느냐, 그건 없답니다. 왜 없냐 하면, 이제 본인한테 물어본 건데, 지금 인터넷신문 기자 출신이거든요.

아니, 먼저 인터넷 아닌 것도 있잖아요, 여기?

아니, 그게 이제…….

아닌 것도 있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

지면, 지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월급을 그냥 돈으로 안 줬을 거예요. 다 통장으로 넣어주지. 통장으로 넣어주지.

그것은요, 부의장님. 그거는 인터넷신문…….

어떻게 4대 보험이고 뭐고 다 하나도 없다는 게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다는 사람이…….

인터넷신문 기자의 습성은 대개 보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참, 어떻게……. 아이, 진짜 열 받네, 정말!

아니, 여기 지금 임기제 선택제 월급이 있어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해당이 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아니, 질의 또 있어요. 보세요. 그리고 그 6급 선택제 임기제 고용 시 또다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우리 그런 자료 없다.’라고 얘기하시지, 지금 와서는 뭐, 그거 이제 와서 얘기하셔요? 그때 당시에는 다, 틀림없이 다 있다고 그 뭐야, ‘정보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못 준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아무 것도 없다? 그게 어떻게 답변이 되십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답변이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면 핑계 같으니까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채용비리로 뽑았다면 지금이라도 이 사람 사퇴시키십시오. 저희 조사, 우리 이거 끝나고 조사 철두철미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 경인일보 기사를 보니까 시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에게 ‘문제가 있으면 책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하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만약 채용비리가 맞다면 진짜로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