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221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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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이경호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부위원장인 이경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집중 토론과 함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0시34분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적극 협조의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오늘 순서는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2019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입니다. 구민생활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경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국 단위별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친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대비 8.55%가 증가한 169억 6,383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42억 1,583만 7,000원으로 4.55%가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은 도로사용료 12억 2,862만 5,000원, 차량진출입 등 징수교부금 수입 20억 7,527만 8,000원,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6,000만원, 행정재산 변상금 2억 5,705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4억 1,307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127억 4,799만 7,000원으로 9.9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수입금 36억 1,731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4,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6억 5,000만원, 견인료 및 기타 수입 8,967만 2,000원, 그리고 2018년도 집행잔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4억 4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39억 6,05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6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2억 1,259만 2,000원, 특별회계는 127억 4,79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 및 구체적인 세출과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1쪽부터 419쪽까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8.96%가 증가한 5억 3,164만 5,000원이 증가된 33억 3,5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도시안전과가 2018년 10월 5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면서 구민의 일상생활의 안전강화를 위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2억 9,253만 2,000원, 재난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능력 강화에 8,050만원, 민방위대 및 사회복무요원 통합관리에 8억 1,966만 7,000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7억 9,790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쪽부터 422쪽까지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784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7,7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2,663만원, 공중선 관리에 378만원, 손실보상 추진에 310만원, 전문건설업관리에 150만원,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4,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쪽부터 427쪽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54억 1,375만원이 증가된 121억 2,6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광장동 425-2~410-2번지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중곡1동 군자역 주변 지중화사업, 중곡4동 신성시장길 지중화 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에 47억 4,377만 5,000원,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에 55억 1,775만원, 도로조명 설치 및 관리에 17억 1,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8쪽부터 433쪽까지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6억 9,893만 7,000원이 증가된 47억 1,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하수도 맨홀초기점검 용역, 자양유수지 오수 악취 차단막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난안전대책운영에 1억 529만 6,000원, 하수악취저감사업에 1억 9,000만원, 수방시설관리사업에 8억 5,552만 6,000원, 지하안전관리에 3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4쪽부터 438쪽까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500만 3,000원이 감소된 8억 1,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선진교통문화 선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501만 2,000원,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교통 조성을 위해 1억 7,046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업무를 위해 1,424만 6,000원, 자동차관리에 190만원, 사람중심의 보행자전거 교통환경조성을 위해 3억 4,4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3,731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1억 5,330만 5,000원이 증가된 127억 4,7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는 439쪽이며 법령위반차량 단속에 1,091만 5,000원, 기본경비에 2,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서 521쪽부터 530쪽까지이고,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10억 8,600만원,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 정착을 위해 45억 8,440만 2,000원, 주민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5억 7,335만 5,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징수 등의 과태료 관리를 위하여 4억 7,2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경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안전건설교통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구민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심사숙고하여 편성 제출하였사오니 구민 안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한 분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직접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이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지난 회의 시 일괄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총 6개 부서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7쪽, 154쪽, 160쪽 세출은 예산서 411쪽에서 419쪽까지 사업설명서는 479쪽부터 49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재 도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준비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예산서 412쪽에 보면 계절별 안내관리 종합대책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 횡단보도 그늘막과 버스정류장 한파 쉼터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설치현황과 앞으로 추가설치 예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늘막 관리상에 문제점이 없는가 그늘막을 설치해가지고 앞을 가리고 또 보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주민들에게 폭염과 한파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먼저 접이식 그늘막이 5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한파 쉼터라고 해서 2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계획으로는 한 10여개를 더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더 안전한 광진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구민의견이라든가 현장검토를 거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과정을 확실하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점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접이식그늘막을 고정하는 손잡이 부분에 상당히 볼트가 튀어나와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다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번 주 안으로 보호캡을 전체에 설치할 예정으로 업자하고 의견을 마쳤습니다. 하여튼 우리구 관내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민원의 의견을 받아서 사전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중곡2동에 보면 약국 앞에 떡집 앞에 번지가 124번지인가 아마 될 거예요, 버스정류장.

안문환위원

124번지,

윤구

추윤구위원

거기가 안문환 위원하고 같은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설치했다가 철거했었죠, 한파 겨울에?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민원이 생겨서요.

윤구

추윤구위원

민원이 생겨서,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거기에 중곡4동 주민들도 횡단보도를, 그 횡단보도는 제가 만들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시내 가는 버스를 타는 곳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큰 거점인데 여기에 한파 또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필요로 할 것 같은데 나가서 확인 좀 해 보셨어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확인을 우리 팀장이 확인을 했는데요. 떡집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 주차장에 차를 1대 댈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주차 차가 이렇게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앞전에 그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한파쉼터가 다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 거기 안이 주차장이,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하나 있는데 진출입이 어려워서,

윤구

추윤구위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했구만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저와 안문환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제가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방향을 좀 위쪽으로 해서 거기가 조금 한가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답사 한 번,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다음에 412쪽에 보면 새로 신설한 안전관리종합대책 추진에서 300만원 한파, 폭염 특보 비상근무자 근무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뭡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 수당은 야간수당인데요. 기존에는 한파라든가 폭염에 우리가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관련과에서. 그런데 수당이 그때는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주지 못한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앞으로 갈수록 폭염과 한파가 강화될 것 같아서 그러면 비상근무 하는 경우가 더 빈번해 질 것 같아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에 수당으로 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비상근무를 하게 되죠?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할 때 봉급 외에, 근무 외에 근무에,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야간에 근무,

윤구

추윤구위원

야간근무를 했을 때 월급은 총무과에서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월급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자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도 괜찮아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예산을 편성하면요. 예를 들어서 당직자들이 당직수당을 받는 것처럼 저녁에 야간근무를 하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전부터 쭉 그렇게 해왔어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앞전에는 그 예산을 책정을 안 해서 못 받았는데 올해 앞으로 그런 상황이 빈번해 질 것 같아서,

윤구

추윤구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하는 예가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특별 야간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직접 그 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2쪽 보면 9,756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금 놀이시설은 보통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하죠?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하고요. 전체 192개소가 됩니다. 공원녹지과가 한 50개소,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설치,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설치는 도시공원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킨 생각이 나요. 도시안전과에서 어린이놀이터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킨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공원녹지과와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이 놀이터의 한계라든지 또는 안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책임이 있을 건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러한 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도시안전과에서도 할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일단 도시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는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고요. 지금 현재 50개소 도시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는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문용역 기관에 맡겨서 하고요. 전체적인 놀이터 에 대한 관리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국장님. 전에는 우리가 보통 저는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공원녹지과에다가 연락을 했었어요, 전에. 그러니까 놀이기구든 뭐든 간에 공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전에는 공원녹지과에다 연락을 했어요,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런데 저번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도시안전과에서 전적으로,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총괄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총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가 생기기 전에는 안전치수과가 있어가지고 안전치수과 재난관리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한 거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총 192개소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거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 같은 데 그런 거는 가정복지과 그리고 그거 외에 영업시설, 정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당되는 시설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시설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점검은 시설 주관부서 선행적으로 먼저 하고 이후에 합동으로 저희 안전관리과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부서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번 물어보려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번에도 조례 할 때 많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상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민방위교육 운영 관련해서 4,200 세입 잡혔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교육장을 빌려서 하시는 분에게 수입을, 돈을 받습니까, 사용료를? 이게 수입이 어떻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160쪽 민방위 교육 운영관련해서 세입이 시에서 보조금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교육 운영 관련해서 그 교육장 사용료를 받는 건지 그 세입 부분이 어디서 나온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국시도비 보조금 국비보조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민방위 교육장에 보면 국고보조금이라 해서 3,700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요. 밑에 보면 시도보조금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세부내역에서 민방위교육 운영 그래가지고 4,268만 9,000원,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운영비, 민방위 교육장을 우리 관내 구민들이 대여해서 사용료 받는 거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민방위 교육장은 무료로 임대해 줍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우리 예산을,

삼례

박삼례위원

전에 필요하신 분들 빌려서 쓰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지금 생활민방위라고 해서요.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학교라든가 학생이라든가 하고 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거는 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셔서 이해가 됐고 일부 민방위 교육장 쓰지 않는 기간, 시간에 우리 주민들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쓰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수입도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료로 대여를 하는 건지,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교육장을 빌려주지는 않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전에 교육장 빌려서 간담회 한 번 한 적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건 특별한 경우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삼례

박삼례위원

아파트 분쟁관련 있어가지고 거기 교육장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민이 원하면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시간이 비었을 때는 빌려서 쓸 수도 있는 건지 물어보기 위해서 세입 부분에서 질의한 겁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교육 일정이 없으면 사용은,

삼례

박삼례위원

그냥 무료로,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 412쪽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8,700만원인가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기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새로 놀이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192개 중에 도시공원 공원녹지과 50개소는 이미 이 사업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주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도시공원 50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작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도시안전과에서,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올해, 내년도부터,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놀이기구 설치,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점검이라든가 전반적인 사고,

삼례

박삼례위원

놀이기구가 망가졌다거나,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망가졌다든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삼례

박삼례위원

그냥 점검만 하기에는 예산이 조금 많은 듯싶어서요. 8,7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1개 소당 계산해 보면 4만 7,000원씩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걸 1개소 당 계산해 보면 1개당 4만 7,000원 꼴 됩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걸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공원 관리하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예산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참고하게요. 이 돈이 정말 필요한 건지 제가 또 참고도 되고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413쪽에 치안안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추진에서 용역비잖아요, 지금 이거. 그렇죠?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억 5,000 용역비입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용역을 어디에 할 건지 여기 사업설명서에 봐도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안 나오고 범죄예방 및 치안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용역대상지가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우리가 먼저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도부터 지역안전등급이라고 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7개 분야에 예를 들어서 범죄 생활안전 여러 가지 7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매년 12월달에 그걸 공포를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범죄분야에서는 4등급으로 해서 굉장히 저조하고요 생활안전등급은 2년간 3등급으로 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라든가 생활안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새롭게 여러 가지 기본방향이라든가 범죄발생위험 빈도 등 그런 부분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구와 접목을 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안전등급을 높일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가치를 높이는 그런 바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구의 안전진단이 지금 현재 4등급입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범죄분야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범죄 관련해서,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범죄는 4등급이고,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3년간 4등급이고 생활안전분야는 2년간 3등급으로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생활안전은 괜찮네요, 그래도 2등급이면 1등급은 아니지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생활안전분야 2년간.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용역에서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나요? 아니면 용역을 받아서 안전취약지역을 보충하려고 하는 건가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방향을 정해서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면 많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용역비는 왠지 물론 용역 필요합니다. 용역을 해 봐야 안전한지 안 한지 알 수는 있죠. 그런데 늘상 용역비 예산은 개인적으로 낭비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무형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쓰고 용역하면 끝나고 없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필요한지 더 심도 있는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꼭 용역이 들어가서 우리 구민이 안전하고 더 범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이 용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라든가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구민의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가 신설됐죠?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신설되셔가지고 처음부터 관리하시기가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안전이라는 단어는 사실 들어도 부족한 단어입니다. 안전에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설명서 490페이지,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요?

문경숙위원

사업설명서 490, 예산액이 50%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이 증액 중에서 전자통지 운영비 1,800만원, 그다음에 사이버 비상소집훈련 운영 용역비 1,700만원 굉장히 큰 금액이 여기에 추가가 됐는데 이게 증감사유가 거기서 1,800만원, 1,700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여기 그냥 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자통지 필요성 그다음에 비상소집 훈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지역직장 민방위대 관리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3,500 증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하고 사이버 비상소집 훈련을 새롭게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사이버 비상소집 훈련은 현재 지금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통장이 직접 통지서를 대면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맞습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직접 전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특히 1인 가구가 많아서 통지서 전달에 통장님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이러한 방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미리 구축해 놓은 우리 인터넷 민방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받은 후에 60분간 민방위대 임무하고 응급처치 재난대비행동요령 등을 수강 후에 객관식 문제를 풀어서 70점 이상 취득하면 비상소집 훈련을 수료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구사례를 보면 현재 성동구와 중랑구 등 8개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입니다. 현재 민방위 훈련 통지서 전달방법은 우리가 전체 2만 7,000여명을 통장이 직접 대면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고시원이라든가 원룸 등에 거주할 경우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전달이 어렵고요. 또 1인 가구가 많아서 통장님들이 여러 차례 재방문을 해서 통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업무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통지 방법을 새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휴대폰이라든가 PC를 통해서 수신에 동의한 대원에게 전자통지서 알림톡을 전송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전자통지서를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사실 저도 통장을 6년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특히 민방위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 전달을 안 하게 되면 통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사명감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잘하셨네요. 이걸 갖다가 직접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한 내용을 저는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그러면 생활민방위 교육 있죠?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옆장에 있죠, 491.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생활민방위 교육은 우리가 주민이라든가 학생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 교육센터에서 응급처치라든가 화재의 안전, 지진체험 등 생활안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진체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고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그래서 올해 현재 실적을 보면 한 15회 1,110명의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을 볼게요. 147쪽에 세입을 보면 우리 민방위 대원들 불참자, 그러니까 기본법 교육 안 받는 분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불참자들입니다.

안문환위원

불참자들이 약 한 230명으로 추계를 잡아놓으셨네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평균 3년간.

안문환위원

이게 평균 3년 동안이에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고질적인 민방위 불참자들인데 지금 이분들이 과태료는 내요? 잘 안 낼 것 같은데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지금 보니까 한 6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 40% 안 내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나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계속 독촉을 하고 세무과에서 체납자로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체납자 관리할 적에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과장님도 이번에 도시안전과가 처음 신설돼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거의 연속으로 불참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에 10만원씩해서 계속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주소불명도 많고 거의 연락이 안 닿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한 부분을 세무과에서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체납자로 해서 관리를 한 상태입니다.

안문환위원

체납자 관리로?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일단 과태료 부분 60%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로 들어오는 거고요, 도시안전과로.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안문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문경숙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전자통지 용역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은 고지서를 갖다가 직접 본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개발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나요? 어떻게 하나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구축을 합니다, 새로.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구축을 하는데 이걸 용역을 줘서 구축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7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을 7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완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 프로그램만 우리가 사서 하면 되잖아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업체에서,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용역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지역을 지구단위구역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치면 그 부분을 다시 조사하고 이런 거지만 우리 CCTV나 이런 쪽에서 지금 과장님이 맡게 되시는 이런 안전통신 쪽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서 우리가 접목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다시 이걸 용역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용역을 줘서 그 회사에서 우리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관리 과정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불참자 처리라든가 인증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것은 전문가 용역에서 하는 게 편리하고 효율성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상시적으로 계속 관리를,

안문환위원

민간이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사서 깔면 되잖아요, 민방위 교육장에.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건 개발된 프로그램은 없고요. 업체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안문환위원

액수가 보면 용역이 이건 프로그램 사는,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이버 교육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 생각하는 용역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구축한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배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사이버교육 배너를 만듭니다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면 교육하는 방법, 등록하는 시스템 그런 걸 전자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축비가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가죠?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내내 마찬가지잖아요. 프로그램 사서 우리가 홈페이지 까는 거잖아요.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사이버 전문교육 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면,

안문환위원

이번에 용역을 의뢰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개발업자들한테 프로그램을 사는,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자통지서 운영도 여러 가지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통지서 운영은 민방위 대원들한테 전자로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 통보 보내듯이 그 친구들한테 보내주는 거잖아요. 이제는 고지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부 보내주는 걸로 활용하시려고,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 폰 활용해가지고 앱 형식으로,

안문환위원

앱 이용해서,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이 조금은 설명이 저기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해본 거고요. 지금 안전점검 놀이시설 과장님, 안전점검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용역 줄 거 아니에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용역 줄 겁니다.

안문환위원

안전점검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야 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시설한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거, 다 전체적으로,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전체를 이번에,

안문환위원

공원녹지과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공원녹지과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전체 하겠다 그런,

안문환위원

7대 의회에서 이상욱 의원이 안전관리 조례를 발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에서 안전점검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번 조례에 맞춰서 구 전체에 있는 이게 지금 용마산이나 아차산 운동기구도 다 들어가나요? 그게 왜냐하면 약간 비공식적으로 설치된 부분이 많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안문환위원

그 부분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위원님들 통해서라도 증액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평지도 아니고 지금 관리도 채 안 된, 자기 체력에 자기 관리를 물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데 우리 지금 용마산에 보면 2개, 크게 된 게 2개 있고 그다음에 아차산 쪽으로 보면 내려오면 고구려정 있는 데도 거기는 수평대 이런 거지만 그 밑에 내려오면 상록체육관이나 무궁화체육시설이나 여기 우리구에서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일부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그래서 일부 시설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요. 그리고 옛날에 개인이 다쳤어도 우리가 치료비를 물어준 적이 있어요. 거꾸로 매달리기 개인운동기구를 가지고 가서 우리구에서 설치한 철봉에 걸어놓고 하는 건데 거꾸로 매달리기를. 그게 잘못 걸려 가지고 발이 미끄러져서 빠진 바람에 목을 다쳤어요. 그래 가지고 2,000만원 이상 물어준 걸로, 소송까지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빼 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구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 부분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예산편성을 했다고,

안문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국이 틀리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요. 국장님들끼리 잘 상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책정을 한 거는요. 안전점검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시안전과 신설되면서 도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부서는 다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시설 내 있는 거는 문화체육과, 공원시설 내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온 사항이 있으면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시설확충이 필요하다든지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그 결과를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부서에다 통보를 하면 그쪽 부서에서 그 시설을 확충하거나 보수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윤구

추윤구위원

보험이 다 들어 있어가지고.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보험 다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윤구

추윤구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안문환위원

그래도 안전사고가 나면 우리구가 여러 가지 평가에서 상당히 하위등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책정을 한 겁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각 동에 보면 단체가 있죠. 관변단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자율방재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은 지금 총 동별 20명해서 3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월 예찰활동을 하고 있고, 매월 한 번씩. 그리고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고 우리가 재난안전한국훈련을 5월달에 하는데 그 때 같이 참여를 하고 SNS재난 전파 운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한파쉼터라든가 그늘막을 같이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이번에 부여를 해서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번에 김선갑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가장 광진에 치중을 두었던 부분이 안전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많이 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안전과를 새로 만들고 한 부분인데 우리 각 동 15개 동에 자율방재단에 월별로 한 5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돈 5만원 나가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여름철에 태풍 관련된 부분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겨울철에 폭설이 온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내용에는 없는데 어떤 식으로 재해대책 강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정확하게 겨울철에 대한 자율방재단의 역할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없지만 예찰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장길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여름철 태풍 대비만 나와 있길래,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눈이 오면 같이 나와가지고 제설대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는 상관이 없는 건에요. 사실적으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인재로 인한 그런 부분은 사후적인 책임전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공교롭게도 우리 광진구는 구의2동과 중곡4동을 빼고는 거의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눈이 많이 오는 폭설에도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제설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눈이 오고하면 눈이 올 때 보면 날씨가 포근하고 해서 눈이 녹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눈 밑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빙상이 일어나가지고 낙상사고가 일어나는 어르신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서 간혹적으로 다 소집을 해가지고 얼음제거작업을 하는데 물론 새마을이나 방재단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름철 태풍대비뿐만 아니라 우리 겨울철에 제설 부분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또 한 가지는 490페이지에 보면 직장민방위대 관리비용으로 해가지고 전년비용 대비 100% 예산이 증가됐어요. 증가사유로는 아까 전자통지 및 사이버 비상소집 훈련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는데,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아까 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설명을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짤막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먼저 사이버 비상소집훈련은 현재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 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통 보면 아침 7시에 학교운동장에서 하는데 직접 민방위대원이 현장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고지서를 통장이 직접 전달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아서 편리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사이버 교육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쪽에 보면 화생방 방독면 보급 해 가지고 한 2,100만원 정도가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 방독면 보유수량은 몇 개나 됩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방독면 보급 현황이 8,220개고요. 지금 보급 목표는 민방위 대원 2만 7,700명에 80%에 연관한 2만 7,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저도 옛날에 해난 관련돼가지고 제가 훈련에 임해 보기는 했는데 근래에 우리 안문환 위원님께서 방독면을 가지고 착용하는 부분을 해가지고 옛날에 사용했던 내용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흡입구가 막혀가지고 산소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부분이 방독면만 뒤집어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흡입구 자체가 막혀있는 부분을 탈착시켜야 흡입이 된다는 부분을 알았는데 공교롭게도 흡입구가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네 군데 있었나요?

안문환위원

조금 설명을 해도 될까요?

장길천위원

부연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문환위원

저는 원래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서 방독면이 지금 우리 의회에 와 있더라고요. 와 있어서 전에 거하고 겉표지를 보니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시중에는 산소호흡통이 하나가 옆에 달렸는데 통상 전에 방독면은 앞에 흡입통이 달려있었어요, 정화통이. 그런데 정화통이 양쪽으로 달려있는데 정화통이 전에는 따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화통을 따로 뜯어서 탈부착을 시키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것은 그게 아니라 정화통이 양쪽으로 되어 있으면서 정화통 밖에 외부에도 고무마개로 해서 일단 마개는 해 놨고요. 그다음에 안쪽에도 그걸 해 놨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해요. 간단하게 탈착만 하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대신에 방독면이 일회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거 같으면 정화 여과기만 바꾸면 또 쓸 수는 있었는데 옛날 방독면은 여과기만 교체하면 됐었는데 지금 것은 완전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뜯었습니다. 하나 뜯고서는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교육용 연습용으로 써놓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그렇고 그게 민방위 대원들한테도 크게 교육이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뜯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계속 교육용으로 몇 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전에 항상 그게 비치되어 있지만 물론 민방위 교육대 가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대로 이용을 안 해서 물론 급하게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맹독성 가스 같은 경우는 빨리 쓰지 않으면 쓰나 마나가 되니까 그런 부분, 이번에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딱 써서 줄로 딱 당기면 목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빼곡히 이렇게 할 수 있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장길천위원

안문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사실 그게 어디에 붙어있는가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한번 써 보고나서 왜 흡입이 안 되나 그래가지고 다시 벗어가지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당황하면 짧은 순간에 머리 착상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번에 미국연수를 갔다 오면서, 제가 연수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연수를 갔다 와서 좋은 점은 배우고 접목하라는 뜻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환태평양지구 자체가 지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906년 4월 26일에 규모 8.3에 지진이 발생해서 약 3,000명이 죽고 또 샌프란시스코 도시 자체가 80%가 마비됐던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집을 짓는데 보니까 2층 내지 3층밖에 안 짓고 딱딱 붙여가지고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지진에 대비해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히나 우리는 아차산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진이 발생되면 여러 가지 타구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이번에 도시안전과가 이렇게 설립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치중해서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참고로 예산서안 예산 내용 관련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설명서 492페이지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몇 명 정도 관리하고 계신가요? 몇 명 정도 되세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총 150명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150명 있어요? 제일 밑에 복무이탈 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복무 이탈 같은 경우도 많이 있나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복무이탈은 지금 현재 제가 봐서 없는 것으로,

문경숙위원

아니, 사업효과 해 가지고. 복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게 인상이 돼가지고 이게 항상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인상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3,200인가. 그게 5명 정도가 더 증원될 것으로 예상해서,

문경숙위원

증원될 예상이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거에 대해서 미리 봉급을 증액한 겁니다.

문경숙위원

책정을 해 놓으신 건가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문경숙위원

모범표창도 하고 이쪽에는 제가 약간 문외한이라 이런 상황에 표창도 하고 점검도 수시로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휴가도 보내 주고요.

문경숙위원

저도 관심 갖고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역민방위대 관리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2019년도에 50%가 아니라 100% 증액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제가 짧게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산서 416쪽이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있잖아요. 중식비가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중식비는 8,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2,000원 감액한 6,000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뭔지 설명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제 질의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복무요원이 도시안전과하고 복지정책과에도 있죠? 맞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이경호위원장대리

여기 우리 도시안전과는 기본급이 35만 3,000원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36만 30원입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도시안전과는 2,700원인데 복지정책과는 2,400원이에요. 그리고 여비가 2,700원이 지원이 되는데 복지정책과는 여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피복비가 도시안전과는 35만원이 1인당 제공되는데 복지정책과는 29만 7,840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관련은 복지정책과하고 도시안전과와 서로 양 부서 간에 비교하여 사회복무요원 인원별 성명, 나이, 배치, 위치 그리고 18년 한 해 동안 지급 사항을 리스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에 의하면 지방분권형을 맞춰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산서 413쪽에 보시면 치안안전구축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용역과제가 있습니다.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솔직히 치안안전은 광진경찰서 미션이에요. 이것은 구청 도시안전과에서도 치안 업무의 계획을 잡은 것은 좋습니다. 이것을 진행할 때에 광진경찰서와 유대에 의한 간담을 통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아까 전자시스템 관련 이거 마지막 사항입니다. 참조를 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해당되는데 시스템이 도입돼서 운영되면 보통 몇 군데를 보면 용역으로 구축해가지고 이걸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년 집행이 되는 곳이 몇 개 발췌됐습니다. 국토부 또는 보건복지부 관계부서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시스템은 때에 따라 요구한 부서에 산하기관이 있잖아요. 개발원 연구원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돈 받는 곳이 아니라 때에 따라는 IT 또는 SI 사업체들하고 컨소시엄으로 구축을 해요. 우리가 모든 2004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보면 정보화 마을 사업 추진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행안부 주체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지보수비가 몇 군데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부서가 몇 개 있을 거예요. 업무RNR 역할에 따라 동원인원 TO가 선정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업무미션에서 정부 정책으로 해당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러면 TO인원 거기에 해당되는 능력 배양 교육을 숙지해서 해당이 안 된다 이때는 인사에다가 의뢰해서 인력현황을 재배치 변경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숙지된 인원이 다시 재배치가 되고 또 한 명 TO가 업무역할 범위에 따라 성격에 따라 인원TO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무조건 끼워 넣는 게 아니라. 그거는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양비, 공무원들은 8,000원인데 왜 6,000원으로,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전국적이라 하지 마시고 그 이유를 저한테 공무원들은 8,000원 주는데 사회복무요원도 공익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동등하게 8,000원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한다면 행전안전부에 담당자 누구인가 해가지고 우리 질의 왔다, 구의회에서. 구의원이 질의했다, 이경호가. 소명하라 하니까 왜 6,000원으로 한 근거를 달라고 그러세요, 행안부에다가. 그래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8자를 6자로 오타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얼마나 손해가, 안 그래도 혜택 받을 거는 동등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공무원들입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 142쪽, 145쪽, 147쪽, 세출은 예산서 420쪽부터 422쪽까지, 사업설명서는 498쪽부터 50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채 건설관리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가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또 800정도 줄었네요. 건설관리과 일이 사실은 험악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수고가 늘 노고가 많으신 건 아는데 이번에 세입을 제가 보니까 140쪽에 건설관리가 세입도 조금 많은 돈은 아니지만 940만원 정도 줄었고요. 그 다음 142쪽에도 보니까 한 600만원 줄었어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참 수고 많으신 건 아는데 세입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단속할 건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0쪽에 945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세입이 줄었습니다. 사실 매년 세입은 공시지에 따라 저희들이 점용료나 사용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945만원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은 차량진출입시설을 고지서를 보낼 때 거기에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실수로 해서 작년에 그 부가세 10%까지 포함을 시키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발견하고 바로잡다 보니까 실제는 한 2,000만원 올랐지만 작년에 비교해서 945만원 정도 세입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부가세까지 받은 거는 환불조치 했나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국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세입은 안 들어오죠? 고지서 납부하면 은행에서 바로 분류해서 넘어갑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내신 분이 10% 정도 손해를 보신 거예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잘못 착오에 의해서 국세까지 포함된 가격을, 전체를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받을 때는 부가세는 안 받은 거예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건 본인들이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총괄적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국세로 들어가는데 우리구에서 쓰는 돈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만원 걷으면 9,000원만 걷으면 될 걸 10% 더 받았잖아요. 그 1만원이 국세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을 때 저희들이 잘못 잡은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실수인데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세입만 바로 잡았고.

삼례

박삼례위원

바로잡은 건 잘 하신 거고. 더 받은 것도 돌려주는 게 잘 하는 일 아닌가요? 얼마나 더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작년이 12억 3,500아니에요. 12억 3,500인데 여기에 10%면 얼마예요, 돌려줘야지.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징수교부금은 상관없습니다. 서울시 징수교부금이 있고 우리 자체 수입이 있는데 우리 자체 세입을 잡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징수교부금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에요? 142쪽도?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142쪽은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료가 건대입구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거기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감가상각 계산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항목은 매년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는 부가세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상관없습니다. 차량 진출입만 담당자가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올해부터는 여기도 부가세 없네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차량진출입시설만 담당자가 그렇게 착오로 부과했던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원래 차량진출입로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안 받는다는 말씀이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여기는 감가상각 때문에 줄어든 거고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여기는 또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용료잖아요, 지금. 매설물 등 가판대, 구두수선대, 건축현장 점용료 이런 거는 예측을 할 때 올해 추가로 더 받았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예측한 것보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얼마나 더 들어왔어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작년 정도, 체납이 좀 있기 때문에. 98% 정도 들어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2억 5,400정도 작년에 예산 잡았는데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왔나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한 9억, 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체납이 일부 있어서 10억 좀 넘게 들어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작년도 수입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올해 수입을 더 많이 잡은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뻔한 사실인데 이렇게 1,300정도가 추가된다는 것은 이 정도 위법, 이런 점용료는 위법이잖아요. 그렇죠? 위법할 수 있는 예측을 하셨잖아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지금 이번에 1,300정도 오른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공시지가에 따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는 공시지가가 아니죠. 사용료잖아요, 지금.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 부과할 때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계산을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도 공시지,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공시지가 반영해서 계산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47쪽에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도로법」 위반 과태료네요, 여기는. 큰돈은 아니지만 160만원 정도 더,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왜나하면 「도로법」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과하게 단속하면 늘어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걸 수입 잡을 때 올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더 추가 됐기 때문에 수입 올려서 잡으신 거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20쪽에 보면 행정재산 실태조사 관리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구에 행정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아직 실태조사 안 해서 잘 모릅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행정재산은 저희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있는데요. 전체해서 한 2,426필지 정도 됩니다. 그것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포함해서 2,426필지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426필지.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사하면 행정재산으로 판명이 나면 우리가 관리하나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이미 다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여기 실태조사하는 취지는 뭡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실태조사해서 거기에 무단점유한다든지 그런 경우 변상금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행정재산이 무단점유자나 사용자가 있으면 과징금 내지는 사용료 부과하기 위해서,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사용료를 받든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보니까 산출서는 여기 있지만. 그리고 이런 걸 관리해서 발굴해서 건설관리과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예산이 100만원입니까, 그 밑에 포상금이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징수포상금인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변상금 부과에 따른 그러니까 이걸 많이 발굴해 오는 직원에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현재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 세금을 많이 거둘 경우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상금이라든지 사용료 새로 신규발굴을 했을 때 노력한 포상금이 없어서 이번에 100만원 정도 포상금을 반영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만원 정도 주는 거예요? 2만원은 조금 적은 것 같긴 한데요. 포상금 2만원이면 조금 노고에 대한 식사비 정도 되겠네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포상금 전체 1년 동안 거둔 것에 대한 금액을 산출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크면 포상금도 좀 더 커질 수 있나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더 많이 하면 내년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그러면 이 금액으로 주고 내년에 2020년도에는 올려준다 그 말씀이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그 포상금을 저희들이 할 때에 한 5% 정도를 계산하거든요. 변상금이라든지 이렇게,

삼례

박삼례위원

전체 금액에서 5%,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동안 금년에 우리가 변상금을 한 2,000만원을 새로 신규 발굴을 했기 때문에 거기 5%에 대한 100만원 정도를 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올해는 거기에 근거해서 5% 잡았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내년에 4,000만원 한다 그러면 한 200만원이 올라가겠죠.

삼례

박삼례위원

변칙금이나 보상금이 한 5,000만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5%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2쪽에 보면 가로대 화분인가요? 길거리 그러니까 여기가 저는 건설관리과에서는 화분 관리하는 건 아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가로정비거든요. 가로정비면 녹지과하고 같이 업무협업이 되나요? 어떻게 업무가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공원녹지과는 녹지 관련된 정비를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노점방지화분은 길가에 무단노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정비했을 경우에 그 장소에 또 다른 분들이 거기에 설치를 못하게 저희들이 예쁜 화단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그런 용도로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우리 가로대에 화분 있는 게 건설관리과에서 놓으신 거예요?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놓은 줄 알았는데,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가로대 크게 놓여 있는 것은 저희가 거의 놓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예산서 420쪽이고 그다음에 보충자료 499쪽에 보면 공중선 관리가 있거든요. 관리가 있는데, 먼저 우리 박삼례 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적으로 건설관리과 예산이 1억 7,700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나 그런 생각에 의아심이 좀 듭니다, 물론 이 외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와 중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업을 하는 부분에 특히나 공중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도시계획과에서 보고를 한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관 관련.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미관 중에 가장 해치는 부분에 조그마한 골목에 보면 우리 한전주에 걸려있는 공중케이블 부분이 굉장히 난잡하게 되어 있는데 한전은 전주하고 변압기 같은 경우가 면세잖아요. 그렇죠? 면세인데도 불구하고 한전은 실질적으로 공중케이블 업체로부터 설치비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설치비를 받는다고 하면 거꾸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라는 집이 이사를 가고 하면 기존에 깔아놨던 공중케이블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A라는 집에 다른 사람이 이사를 오면 B사의 케이블이 깔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난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한전 관할 소속이 아니겠습니까. 한전에서 와서 사용하지 않는 회선은 철거를 해서 미관정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사실 최근에 공중선 관련해서 저희 건설관리과에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중간역할밖에 못하고 민원사항을 관련 통신업체에 이첩시키는 것으로 하는데 실제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는 돈을 받고 한전 통신주 전주를 이용해서 나가는데 실제 거기까지만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한 9개 통신업체가 각종 난립되어 있는 통신공중선의 정비를 안 하고 자기들 필요할 때 설치만하고 나가서 그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어떨 때 보면 사업자 이해관계로 인해서 통합정비가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각자 단독정비를 하는데 그것도 서로 미루다 보니까 회수를 안 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선방안으로 많이 고민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정비체계를 구축한다든지 통제권 확보의 연구가 사실 저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 준비도 하고 있고 또 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지금은 그런 저희 제도권에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말을 안 듣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태료 부과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법이 개정돼서 저희들한테 위임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저희 광진구가 상당히 밀집지역이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3개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전하고 MOU를 체결해서 다른 구보다도 우리구가 지중화를 한두 개소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업체에다가는 신규공법을, 그러니까 난립된 인입선을 건물 외벽 케이블에다가 한 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상의도 하고 건의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또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저희들이 제출해가지고 이런 것을 이슈화해서 각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만 저희들이 정비를 한다든지 또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확보한다고 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도 이 부분이 올라와 있으니까 같이 협업해가지고 우리 광진구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중케이블 부분을 철거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1쪽에 보면 가로정비가 있고 사업설명서는 50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거리가게를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이 4,217만원 정도가 수반됩니다. 즉 18년도 대비 19년도는 한 9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증감사유 이렇게 봤는데요. 증감사유에 거리가게 운영자 교육지원금이 128만원으로 편성 잡았어요. 교육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리가게에 이분들은 시간이 돈입니다. 교육을 시킨다고 교육을 참석하게 하면 교육시간만큼 수입이 생기지 않으니까 보상금이 함께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산서 작성 시. 그리고 요즘에 보면 50플러스 30플러스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관련인데 박원순 서울시장 일자리창출사업이 많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연계해서 불법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게를 못하게 하면 도둑질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와 함께 단속해서 단속 업무와 일자리 지원을 함께 정비수립, 이걸 제목도 가로정비가 아니라 일자리 지원 정비 수립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매칭을 하면 이런 게 실질적으로 매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 시비, 국비 매칭보다. 그래서 36만 광진구의 생계형 불법가로가게 상업인들 4,500여명 이분들을 대신해서 과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하신다면 상인들 또한 엄청 우리 이도우 국장님 포함해서 김선갑 구청장님한테도 감사얘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걸 단속해서 집기류 이런 것을 보관료 얼마 해서 여기에 돈 쓰는 것보다, 그러면 그분들 보고 도둑질해라 강도질을 해라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 못하겠다하는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은 조작 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관심 있게 관심을 요해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교육참여해서 교육참여한 사람들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 지금 일자리 많이 하잖아요. 공중화장실 청소 지금 플래카드도 많이 붙었대요. 12월부터 1월까지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해서 행복지수 가치창출되는 광진구 발전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은 긍정적인 답변이죠,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이경호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관계로 건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답변 주셔서 국장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식사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도로과 2019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1쪽, 146쪽, 세출은 예산서 423쪽부터 427쪽 사업설명서는 503쪽부터 51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근 도로과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준비됐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423쪽에 광장동에 예산이 도로개설공사 새로 신규편성 됐네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광장동 어디예요? 위치가.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양진초등학교에서 현대9차아파트 그 구간입니다. 그 190m.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뒷길이네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가 몇m나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10m로 시설결정이 돼 있고요. 그 일부는 현황도로로 있고 일부는 양지초등학교 올라가는데 계단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총 길이가 몇km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190m입니다. 폭은 10m로 돼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가 신도로는 아니죠? 새로 포장하시는 거 아니죠? 거기가 보수인가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거기는 시설결정 된 이후에 미집행도로로 되어 있고요. 일부는 현황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고 일부만 보도로 깔려서 통행하고 있고 그쪽에 오른쪽은 양지초등학교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건물이 걸린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에 보상을 통해서 건물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도 거기 몇 번. 주말농장 그쪽에 있잖아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몇 번 가봤는데 거기를 도로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쪽에 사도 아니에요? 사람이 다니기는 다니는데 구도로는 아닌 거처럼 보이는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구도로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집행이 안 된 도로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차선이 일방이죠? 2차선도 아니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은 완전히 도로가 개설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황도로 그걸 포함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포장하면 2차선은 되나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10m기 때문에 2차로,

삼례

박삼례위원

이렇게 차 양방향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2차로로. 2개 차로로는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가능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너무 좁아서 그냥 일방정도로밖에 안 보이던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학교 앞이니까 정리는 해야 될 거 같긴 한데 저는 거기가 구도 아닌 걸로 알았습니다. 너무 적고 그래서,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은 좁은 상태인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파트 있잖아요. 무슨 아파트죠? 현대10차인가?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현대9차하고 광장동 힐 아파트 그 사이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파트 뒷길이면 거기 아파트단지 땅 아닙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아닙니다.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개인사유지?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양진초등학교 그 사이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보면 일반건물들이 있습니다. 일반건물들 뒤편에 광장 힐아파트가 그쪽에 있고요. 그 맞은편 쪽으로 현대9차가 있고.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그쪽에 주말농장 때문에 몇 번 간 기억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425쪽에 맨홀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맨홀을 저는 치수과인지 도로과인지 조금 업무분담을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맨홀은 기본적으로 각 맨홀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수맨홀이면 치수과, 한전맨홀이면 한전, 도시가스면 도시가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불량맨홀정리라는 거는 차도상에 보면,

삼례

박삼례위원

차도에 있는 맨홀만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차도에서 보면 포장한 포장면하고 맨홀상부하고 턱이 져서 통행할 때 위험한 그런 맨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맨홀보수를 하고 그에 필요한 돈은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부과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도로에 있으면 도로과 하수관 관련해서 있는 거는 치수과,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기본적으로는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건 치수맨홀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망가지거나 파손되거나 그런 것들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다만 차도상에 있는 맨홀들 중에 맨홀상부하고 포장면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차가 다닐 때 덜컹덜컹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수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6,000만원 잡혔잖아요. 작년보다 한 1,500정도 증액됐는데 맨홀이라는 게 불량맨홀이 매년관리해도 끝이 없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도로과에 맨홀은 한계가 있네요? 설명 들어보니까. 그런데 1,500정도 더 이렇게 잡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어디 지적을 해 놓고 거기를 맨홀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맨홀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차도상에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차도상에 있는 맨홀을 일괄 교체하시는 겁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맨홀하고 그 포장 면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주택가에 있는 맨홀은 치수과인가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차도상에 있을 때,

삼례

박삼례위원

주택과도 사실은 소방도로잖아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주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분담이 주택과하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업무분담이 치수과 하수 맨홀얘기하면 하수맨홀이 뚜껑이 깨진다거나 아니면 구체가 파손돼서 주저앉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치수과에서 보수하고 합니다. 다만 차가 다닐 때 보면 포장면하고 맨홀상부 뚜껑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차가 다닐 때 보면 덜컹덜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량이 통행하면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노후된 거나 파괴된 거 깨진 거 이런 거 관리하는 거고 냄새나고 이런 거는 치수과입니까? 악취.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악취는 그 부분 치수과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이 업무분담을 제가 이해를,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건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러면 이 6,000만원 우리 광진구 관내 전체를 위한 예산인가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면 어디 지정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이 용역은 불량맨홀 보수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삼례

박삼례위원

관내 전체한다면 많을 거 같은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전체를 하는데 각 유관기관에서 불량한 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우리한테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수를 해 달라 그러면 보수를 하고 우리가 순찰 중에 발견하면 또 우리가 직접 보수를 하고, 다만 한전이나 도시가스 그런 맨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신속하게 보수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돈은 그 기관한테 나중에 부과해서 받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기관 거는 다시 우리가 청구하는 구나.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일단 보수를 하고요. 사실 우리가 도로과나 치수과 이런 안전건설교통국은 저희가 예산을 넉넉하게 줘서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알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미가로 일대 보안등 설치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새로 잡혔어요, 426쪽에. 이거는 어디에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인가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 미가로가 2017년도 말에 간판개선사업이 끝나고,

삼례

박삼례위원

구의동인가요? 그러면.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구의동 미가로를 얘기하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간판개선사업 끝나고 돌출간판이 다 철거가 되면서 좀 어둡다는 의견이 미가로 상인회에서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2019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를 하셨고 그게 선정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보안등이 12개소가 지금 현재 설치됐는데 추가로 20개소를 더 설치를 합니다. 다만 그 설치위치는 미가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설치가능한 곳에 최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2개 돼 있고 몇 개소 설치한다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20개소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설치장소는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하시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이 자료하고 조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담대교 밑에 경관개선목적으로 세운 아트큐브 기억하시나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이거 도로과 관할로 하신 거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아닙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공사를 했고요. 지금 전체 관할하는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도로과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처음에 할 때 도로과에서 손을 안보셨나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아닙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이걸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공사를 했고요. 지금 거기 사용하고 관할하는 거는 문화체육과.

문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해도 별 의미 없나요? 도로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도로과는 아닙니다.

문경숙위원

아트큐브에 대해서 그러면 알고 계신 거 하나도 없으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문경숙위원

10억,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조금만 얘기할게요. 10억원을 들여서 광진구에서 작년에 만들었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예산으로 해서 작년 봄에 끝났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거기 민원이 엄청 발생하죠? 지금.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그렇고요.

문경숙위원

그럼 나중에 제가 따로 부서에다가 다시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 빠진 거.

이경호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426쪽에 중곡동 군자역 주변에 지중화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군자동에 식사하러 가서 보니까 이렇게 파고 있던데 그거 예산연계입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거는 능동에 능마루지중화공사를 지금 진행 하고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중곡동 어디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거는 군자역 있지 않습니까. 군자역에서 군자교 사이 그 구간의 뒷 블록. 중곡동 쪽으로 첫 블록. 삼원특수지 건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뒷길.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비잖아요. 그럼 이거는 구 시비,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 시비 매칭인데. 몇 대 몇이에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한전 및 기타기관이 50%고요. 나머지는 서울시하고 구하고 해서 25%가 기본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안녕하세요. 장길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시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다른 예산보다도 본 위원이 도로과를 보니까 거의 구비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 우리 광진구 세수가 얼마죠? 어바웃으로.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우리가 집행한 게 지금은 한 2,300, 400억? 전체로 그러면 4,700억.

장길천위원

약 한1,200억이 아니라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한 27% 정도 되니까요. 1,000얼마 정도,

장길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 중에 우리 도로과예산자체가 한 120억 정도 됐던 거 같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7억인데 올해 증가가 한 54억 정도 됐는데 보면 물론 여기저기 도로 신설하고 새롭게 길 내는 데 돈 들어가는 걸로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도로과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광진구에 도로도 많이 활성화되고 좋아지겠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절감하는 부분이 여기에 숨어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공감합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느 곳하고 비유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미국 갔다 왔는데 도로를 유심해 봤어요. 봤는데 거의 다 LA라든가 샌프란시스코 보면 도로에 금이 많이 갔는데도 포장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국 같으면 다 민원사항인데 왜 안했나 봤더니 미세한 지진관계가 계속발생을 하니까 포장을 하더라도 아스콘 자체가 금이 가고 하니까 내버려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바로 연락을 해서 또는 구청으로 연락하든 우리 위원들한테 하든 포장을 해 달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그런 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 보면 능동로라든가 광장동 이런 데는 예전에 많이 준비를 해 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신성시장이나 중곡동 이런 부분은 지중화사업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도로 포장을 하면서 보도블록도 건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도블록을 건드리는데 보도블록 내에 보면 시각장애인용 점자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는 경우 하고 안하는 경우 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금액적인 부분이?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도를 교체한다든가 정비를 할 때는 전 구간에 대해서 유도블록을 깔고 횡단보도 앞에는 점자블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까는 거 하고 안 까는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나냐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점자블록이 일반보도블록 까는 거 보다 단가는 좀 비쌉니다.

장길천위원

대충 어느 정도,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에 까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에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장애인시설법이나 그런 부분에 접촉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 돈이 시각장애인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득이 그런 부분에 법률적으로 보도블록을 깔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점자블록 자체가 일직선으로 딱 가다가 맨홀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맨홀을 피해갑니다. 피해가죠. 그런데 본 위원이 동대문구를 한번 가봤더니 외국어대학교 주변이라든가 시립대학에 갔더니 거기는 맨홀자체에 점자블록이 같이 일직선으로 가는 그런 거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요즘에.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은 그 법 규정지침이 바뀌어가지고요. 맨홀을 디귿자로 돌지 않고요. 그 부분은 맨홀사이를 끼고 바로 그냥 연결해서 갑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떼지 않고 맨홀이 동글하잖아요. 동글한 데에 점자블록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말씀이요. 디자인맨홀처럼 그 위에 돌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장길천위원

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디자인거리 이런 거 그렇게 한 건 사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법률적인 관계로 보도블록에 점자블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 기왕이면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 타구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까지는 제가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법률 쪽으로라도 어디는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위치만 해야 된다고 하면 구태여 많은 부분을 점자블록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한테 필요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지원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맨홀이 있을 때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맨홀과 맨홀사이는 떼고 바로 유도블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로 유도블록이 쭉 보도를 가서 횡단보도 만날 때 그 횡단보도 앞에 점자블록을 깔아서 거기 일시정지해서 전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법률적인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일반 보도블록을 하는 경우하고 점자블록을 넣는 비용하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가,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정확한 비용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보통은 점자블록, 유도블록 깔 때가 한 1.5배 정도 비쌉니다.

장길천위원

그 비용은 좀 한번,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제가 산정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한 짧은 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423쪽에 보면 중간쯤에 도로건설운영관리에서 2번 공공운영비 건설공사 설계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장대리

보통 이거 CD넣어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아닙니다. 락커라고 그래 가지고요. 뒤에 센서 같은 거 이만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뒤에 꽂아서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보통 대한민국 토목건축전문가들이 보면 EMS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쓰는 건 EDS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까 꽂아가지고 쓰게 된,

이경호위원장대리

똑같은 거예요. EMS라는 게 또 있어요. 에스터머트라는 견적추정관리시스템이라고 그것도 마찬가지 CD꽂아가지고 프로그램을 깔고 이게 또 엑셀파일하고 호환이 되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USB꽂으면 이 라이센스가 해당 전산시스템에서 연결해줘요, 락을.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이거는 한번 구입하면 평생 쓰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그걸 쓰게 되면서 매년 단가들이 물가가격이라든가 기계경비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회사에서 그거를 매년 인건비를 다 반영해서 그 스틸단가를 다 거기서 추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그걸 그대로 당겨서 쓰는 거거든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경호위원장대리

저도 계약담당, 공사설계담당 해 봤습니다. 해 봤으니까 지금 그거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이 비용 이번에 한번만 내고 마는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아닙니다. 매년 이만큼씩 냅니다. 저희가,

이경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매년 이만큼씩 내는 거 있잖아요. 그 타당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제가 말한 EMS는 한번 구입하면 평생무료입니다. 참고하세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두 번째로 설명서 보면 507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보통 보면 12월 공사완료해가지고 제가 특정 공사도 보니까 12월 31일자로 준공일자가 잡혀있더라고요, 계약서에 계약서상. 보통 12월은 토지가 얼 때입니다. 얼 때 작업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다음 해에 봄이 오면 녹으면서 밀도가 증가됩니다. 증가되면 내부지반 변동으로 쉽게 말해서 자연적 계절변화에 의한 지진현상입니다. 지진 들어보셨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장대리

그 지진현상으로 어디가 침하합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보도블록이 푹푹 꺼지고 그리고 우리 측구하고 아스팔트 포장할 때 경계부분을 보면 거기가 푹푹 꺼진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은 도로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현상은?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은 바로 12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데 안전건설교통국이에요. 그리고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전에 불감증을 만들게 하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보면 무의식결에 영화사길 걸어가다 보면 갑자기 푹 꺼진데서 발목 젖혀서 지금도 오른발 복숭아뼈가 아파요, 지금도. 저 세 번 젖혔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뭐라고 말도 못하고 제가 구의원만 아니면 바로 국장님실에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과가 고생은 많이 하지만 12월에 준공하는 것은 긴급하고 절박한 거 외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계절 봄이나 여름에 공사하는 것은 12월 초에 중단시키고 우리 명시이월시키잖아요. 이월시킵니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 군자동 공사 이월 안 잡혔더라고요, 여기 책에 보면.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것은 이월이 됩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곧 이월되겠죠, 이제 제가 지적했으니까 이월되겠는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것은 이월됩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하여튼간 여기 내역서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거 12월 준공하는 거 다시 한 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426쪽을 보면 하단부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27쪽으로 넘어갑니다. 재료비가 가로등, 보안등 램프 다마 할로겐등도 있고 기타 등등 이것을 자재를 구입하는데 금액이 18년도 하고 19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안등을 LED로 많이 교체하고 있잖아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교체하고 있는 곳은 그만큼 비율을 조정해가지고 19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달리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똑같이 해 버리면 의회가 위원들이 다 장님이에요? 똑같은 금액을 넣어버리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것은? 혹시 위형근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작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이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단가 보수할 때 쓰는데요. 우리가 가로등 같은 경우도 메탈등이 있고 LED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LED같은 경우는 세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를 하고 메탈등 같은 경우에는 등하고 램프하고 안전기하고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각각 구매를 합니다, 또 보안등도 마찬가지고요. 보안등도 나트륨등도 그렇게 램프하고 안전기하고 또 등기구 안전기 램프가 따로 되어 있고 LED같은 경우는 한 세트로 돼서 구매, 그 개수를 맞추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은 저희가 보통 좀더 예산과하고 할 때 편성요구해서 올리는데 다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하고 맞춰서 해라 이렇게 해서 오게 된 겁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할로겐, 나트륨등은 보통 수명이 한 번 설치하면 1년은 가더라고요. 못간다 하면 한 8개월 정도, 참고로 제가 전기전자재료학회에 몸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 입출내역서 그다음에 투입된 자재의 일지 그걸 한번 3년 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 이건 판단하겠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호로

이경호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진행 좀 빨리 해 주세요. 5시 안에 보건소까지 다 끝나야 되니까요. 도로과장님하고 국장님 나 이거 볼 필요도 없이 얘기할게요. 지중화 사업을 진짜 해야 되는 데를 해야지 지중화 사업은 누구를 위해서 지중화 사업을 해요? 그냥 표 얻기 위해서? 지중화 사업을 한번 우리 교통행정과도 합쳐서 보세요, 지중화 사업을 어디에 해야 되는가. 용마초등학교 그렇게 민원이 많고 용마초등학교 앞에 누가 그은 거예요?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양쪽 10m 도로에다가 양쪽에 1m 20씩 선 긋도 가운데 차도 제대로 못 다니게 하고 거기 주민들은 제대로 상업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 지중화 사업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만들고 나머지 2m 하고 8m 도로를 자동차 통행을 원활하게 해 주든지 해야지 중곡1동 상업지는 불과 한 100m도 안 되는 데를 몇 백m씩 그거 한다고 그러고 신성시장은 당장 급하지도 않은 신성시장길을 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이게 좀 어느 정도 급한 쪽에, 지금 만날 노인들하고, 사실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나와서 교통 그거 그게 말이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분들 일자리 채워주느냐고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용마초등학교 하나은행 앞에서 능동에 어린이들이 육교 없어진 뒤로 항상 학부모들 나와가지고 교통정리하고 그러는데 그 앞에 전봇대를 없애고 하나 선 그은 거 한번 국장님부터 과장님 다 나가보세요. 그게 전봇대가 있어가지고 선을 그어서 실용성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세요. 그것은 전면 조정하세요. 여기 지중화 사업 예산을 나는 무조건 삭감 들어갈 거니까, 전면 조정하지 않으면 내가 표로 질 때 지더라도 나는 그것은 끝끝내 갈 거니까. 제일 중요한 데를 해 줘야죠. 먼저 해 주고 솔직한 예로 능동로 같은 데 지역상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했어요, 내가 거기까지는. 그러나 계속 우리 교통지도과 쪽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어디가 제일 많은가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러면 분석해서 많은 쪽으로 해야지 신성시장은 사실 양쪽에 인도가 있고 인도에 전봇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지중화 사업에 크게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전시행정뿐이 안 되는 거죠. 답변하실래요?

이경호위원장대리

답변은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고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어떤 것을 개인적으로 해요?

이경호위원장대리

아니, 빨리 끝내달라면서 시간 캔슬이 들어오시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개인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선정했단 말이에요, 위치를?

안문환위원

그럼요. 주민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봐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아니요. 저희가 각 동사무소 통해서 물론 그런 부분들 중에서 선정이 된 거고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한마디도 나한테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경호위원장대리

추윤구 위원님 공약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안문환위원

여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나한테 물어본 사람 있어요, 지중화 사업 중곡동 지역에 하는 거?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나는 선거구에 내가 표 얻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계속적으로 주민의 불화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신성시장길 같은 데나 중곡 1동 같은 데는 아직은 민원이 그렇게 없어요. 이제 군자역 주변에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나서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조금 문제는 야기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없다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을 해서 받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중화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지중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 달린 변압기들하고 개폐기들이 그 지역에 들어서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전에 한 미가로나 동국사대부고 그쪽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화양동 맛의 거리를 해 봤을 때 보통은 그 개폐기나 변압기가 보통 한 30m마다 하나씩 들어서게 됩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그걸 설치하기 어려워요, 사실 작은 8m 이런 도로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저쪽에 미가로한 것도 저희가 많은 양을 구의역사 밑으로 뺐고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 주차타워 있습니다. 그 앞으로 많이 뺐고 저쪽 동국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광나루로 그쪽으로 많이 뺐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점이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 개폐기하고 변압기를 설치할 때 주변 지역주민들이 그걸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각 지역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선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안전과 김창재 과장님이 놀았겠죠, 중곡2동은. 무슨 8m 도로 나왔으면 여기 10m 도로인데요. 넓게는 11m까지 나오는 도로고 적게는 9m 80 나오는데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군자역 주변 하나 해 놓은 것은 거기에도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되면 아마 그 개폐기나 그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도 안 져요, 과장님한테.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어쨌든 지금 민원인이, 제일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차세대 어린이들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정부에서나 어디서나 신경을 쓰고 있고, 그 학생들의 주통학로고 거기에 더군다나 능동에는 학교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인원이 자꾸 줄어서. 그러면 능동 현재 거의 3분의 2 이상의 학생들이 그 길을 통학하는데 등하교를 하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전주가 그쪽으로 서 있어요, 학교 쪽으로. 학교 쪽으로 서 있는 부분 한 300m 조금 안 될 겁니다. 거기만 정리를 해 주시면 학교 뒷길도 정리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빨리 답변을 하셔야 내가 스톱을 하죠. 됐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위형근 과장님 자료제출하는 것으로,

안문환위원

뭐 자료제출을 왜 해?

이경호위원장대리

재검토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60쪽, 세출은 예산서 428쪽부터 433쪽까지 사업설명서는 518쪽부터 526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 치수과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이경호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430쪽에 보면 하수도 맨홀 초기점검 용역비가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전부 다 맨홀 관련해서 예산인 것 같아요. 하수시설물 유지 및 부대시설 정비 또 밑에 재료비 해 가지고 5,000만원 한 4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5,000만원이 또 잡혀 있고, 그 밑에 또 시설부대비는 감액됐네요? 2억 2,000이 감액된 거예요?

안문환위원

하수도 맨홀 초기점검 용역은 2억 2,000이에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시설비 부대비는 줄어들고 재료비는 증액되고 또 초기점검 용역 그러니까 용역은 더 맨홀이 필요한 것을 찾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따라가지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2017년도에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맨홀은 초기점검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싱크홀 때문에 계속 맨홀주위에 침하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점검을 필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위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재료비가 한 500만원 정도 490이니까 5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또 밑에 예산을 보면 시설비 부대비가 또 감액됐어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료를 이만큼 사서 쓰시겠다는 산출서잖아요. 그렇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 하수맨홀은 단가가 작년보다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증가한 사항이고요. 또 하수시설물 유지 2억 3,000이 감액된 것은 다른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돌리다 보니까 저희 시설 유지하는데 삭감해서 2억 3,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도로과도 심의 질의를 하다 보니까 도로과에도 맨홀 예산이 있고 치수과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나 부대비가 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액되신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것은 맨홀은 도로 상에 있는 맨홀의 높낮이 조절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아까 도로과장님도 말씀했거든요. 공사한 그 돈은 하수과에서 받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돈은 잡혀있고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고 그 정산은 저희들이 돈을 도로과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치수과에서 하고 그 예산은,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도로과에서 저희 치수과에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업무는 도로과에서 하고 예산집행은 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잡힌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도로과에서도 하고 치수과에서도 하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나눠놓으면 저희는 이 일이 그일 같고 그 일이 이일 같잖아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분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시에서 이렇게 시설비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아니. 높낮이조절은 도로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업무특성상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특성상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치수과는 주로 하수도 물 그러니까 하수관 그 관리 주로 하시는 거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이제 맨홀이 여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맨홀예산이라고 잡혀 있잖아요. 굴착복구 불량맨홀정비, 중랑천시설물 정비비 이렇게 예산비가 따로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줄은 예산이 혹시 도로과로 간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거는 하수시설물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연간단가가 그럼 더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삭감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삭감돼서 줄어진 거예요 아니면 단가비가 인하된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래서 추경으로 이것을,

삼례

박삼례위원

추경에서 했기 때문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추경으로 반영하려고 올해 예산을 삭감을,

삼례

박삼례위원

원래 필요한 예산인데 추경에서 주려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원래 치수과 이런 데는 우리 구민하고 밀접된 거기 때문에 저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서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에 줄 테니까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다고 그런 내용이시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랬다가 만일에 추경받기 전에 물난리가 났다든가 홍수가 났다든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비비 씁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한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을 지켜야지 왜 과장님 예산을 날립니까? 아무리 추경에 받는다 그래도,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위원님이 지금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지키지 못한 걸 우리가 올립니까? 과장님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된 거 아닙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 최대한 의견을 반영했는데 조금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감액된 게 아니라 추경에 받으려고 지금 감액하신 거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본예산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부분은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용역비도 사실 우리 관내에 주택과가 심하거든요, 이런 맨홀냄새 악취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용역할 때 주택가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좀 악취가 안 나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서 용역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맨홀은 전체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추가로 민원 하나드리겠습니다. 구의3동 204-33호거든요. 맨홀에서 악취난다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204-33호.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이따 전화번호는 문자로 찍어드릴게요. 전화번호를 메모 안 해 가지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좀 가서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도 역시 구비예산이 거의 다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매칭보다는. 예산은 되지 않지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 저희들 예산이 적기는 적습니다. 시비가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자체가 지금 47억 정도 잡혀있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아까 박삼례 전 의장님 얘기한 거 추경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계속비 이월사업이요?

장길천위원

네. 사업.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이월사업이 저희들이 한 건 있습니다. 명시이월 국비사업인데요. 늦게 9월말 정도에 예산을 받다보니까 공사발주하기가 힘들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그게 뭡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게 하수도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장길천위원

어디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군자동 쪽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금액 어느 정도 되나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5억입니다.

장길천위원

그게 이번에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해서 명시이월로 넘겼다 그거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관내에서 지하수를 사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지하수는 주로 건축물공사 같은 거 할 때 밑에 굴착하다 보니까 그때 지하수 발생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요.

장길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면 성수동의 장수막걸리라고 하면 지하수를 뽑아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광진구 관내에 사용하는 업체가 있냐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생활용수에 지하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먹는 물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먹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는 물이든지 아니면 산업용이든지,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112개소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112개소가 지하수를 사용해 가지고 산업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주로 자체 청소라든지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하수 사용 분담금을 부과합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하수도 사용료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상수도를 쓰는 만큼에 비례해 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것은 지하수를 뽑아 쓰는 부분인데 지하수 비용자체를 어떻게 산출합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1일 출수량이 있습니다. 나오는 양을 측정해서 그걸 이제 상수도로 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대충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장길천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질의,

장길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526쪽 보시면 도시계획과에도 똑같은 부분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게 지하안전관리예산으로 해서 지금 한 360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은 미미하지만 여기에 보면 위원회 자문수당으로 해 가지고 5명 곱하기 10만원씩 돼 있는데 보통의 위원회 수당 자체는 7만원으로 돼 있는데 10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조례상에 위원회는 검토비까지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어제 보고를 받기로는 2시간 이전까지 하는 것은 7만원이고, 회의를 해서. 2시간 이상은 10만원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방금 말씀 그거입니다. 순수 검토비는 7만원인데 현장까지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1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의 수당비 자체가 7만원으로 됐는데 유독 도시계획과하고 치수과만 10만원으로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위원회는 2시간을 안 넘긴다는 부분입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2시간을 안 넘기면서 주로 자료위주로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현장까지 나가면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보니까 2시간을 훨씬 넘어갈 그런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어느 과에서 현장점검을 나간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는 위원이 아닌 신분이었는데 7만원밖에 안주던데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거는 돈을 미리 책정을 7만원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더 주기가 좀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지적 하는 부분은 타 위원회는 7만원인데 왜 도시계획과하고 치수과만 10만원으로 올라왔냐 그러면 나중에 2020년도에 예산 올라올 때는 모든 위원회의 수당자체가 10만원으로 오른다는 거죠. 예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지금을 보지 않고 차기년도에 분명히 올라올 것이다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예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독 본 위원이 잘 점검을 했는데 두 과만 보면 위원회 수당 자체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시간 했을 경우에는 7만원이니까 저희들은 현장점검을 나가니까 2시간 가지고는 실제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4시간으로 하는 부득이 10만원으로 했으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해할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 5명인데 다른 과에서 보면 20명도 있고 15명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발언 5분, 10분하면 2시간 훨씬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7만원으로 돼 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돈을 10만원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2시간 이상이 넘을 것이다 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신규예산이니까 잡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도시계획과도 역시 신규예산에 10만원으로 잡혀있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모든 예산자체에 위원회 수당 자체가 10만원으로 오를 것이다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예견을 하는 거죠. 묵시적으로 그렇게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고생도 하고 또 규정대로 4시간도 넘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하는 만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1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어디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땡땡땡 장소에 땡땡땡 도로에 하수관거 여기에 예산 들어와 있습니까? 엊그제 얘기한 거,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장길천위원

없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리고 52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역시 신규예산입니다. 신규예산인데 하수도면을 초기점검 용역인데 저희 위원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은 다른 구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우리 광진구에는 용역에 관련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용역비용 자체가 1, 2,000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억 단위가 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뭐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용역을 하냐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맨홀 초기점검을 해 가지고 약 9,809개의 맨홀을 모두다 전수 조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다 들어 올려가지고 앞면,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안쪽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개당 얼마 나옵니까? 이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한 2만원 정도.

장길천위원

기간도 상당히 걸리겠네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장길천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도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일도 많이 늘어나고 힘듭니다, 이런 사업은. 그런데 법령적으로 하라고 내려오고 또 나중에 감사에 지적도 되고 계속적으로 점검도 나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7월 20일 시행령으로 되어 있네, 보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했으면 그냥 넘어가고 430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 및 부대시설 정비 건에 15억 8,920만 6,000원 한번 보십시오. 하수시설 유지보수공사 작년보다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거 질의 했어요? 어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어?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박삼례 위원님이,

윤구

추윤구위원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저는 하수, 도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라고 하는 개념이 개인땅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골목 도로가 많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런 데도 사신 분들의 요청에 의하면 공사를 해 주게 하고 있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치수분야의 공사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치수공사가 시에서 하는 관이 몇mm부터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구는 900mm이하부터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900mm이상은 시에서 하는 거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900mm이하의 공사가 여기 포함되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는 그냥 위에만 경계석을 교체하고 포장을 하면 되지만 치수는 정말 가정에서부터 나간 하수를 걸러내고 이게 노후 돼가지고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관이 깨져가지고 지하로 들어가고 이랬어요. 지금 그런데는 없죠? 지하로 들어가서 땅속에 오염을 시키고 하는 거 그거 아주 큰 문제예요. 공해. 그런 지역은 없죠? 지금.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도 다행히 공사를 많이 해서. 그래서 하수관을 교체하고 메우기를 하고 거기에 포장까지 하는데 또 사도에 있는 골목까지 하수관 교체를 해서 깨끗하게 하수가 내려가게끔 하는 이 과정을 하는 공사비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줄어든 이유가 아까 말씀했지만 왜 줄어들었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이 2억 3,000만원 정도가 삭감 됐는데요. 그전에 2억 3,000만 이상 기획예산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예산을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다보니까 일부 2억 3,000을 삭감한 거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집행부도 제가 얘기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잘해서 반영이 되게끔 해야지 예산을 올려가지고 1년 동안 하수구통으로 해서 수해도 예방하고 가정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는 하수공사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켜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저하고 같은 마음일거예요. 그래서 이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서 정말 수해도 예방하고 가정하수가 막혀서 냄새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계속 제가 엔딩하네요. 예산서 446쪽 하단에 보면 맨홀점검이 있습니다. 관내 맨홀 총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9,800여개 됩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점검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관내에 하수맨홀뿐만 아니라 전기통신맨홀도 있잖아요. 우리가 전기통신맨홀은 우리 도로점용료를 각 지자체가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립니다. 도로점용료 받는 부분에서 맨홀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부분은 금액을 받지 말고요. 거기를 맨홀총괄을 치수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뚜껑에다가 우리 보도블록 보면 폐타이어로 이렇게 깔잖아요. 까는 그 폐타이어를 맨홀뚜껑위에다 세워놓으면 거기에 쿠션이 있어가지고 차 다닐 때 달그락 소리 이런 게 안 날 겁니다. 완충 역할도 할 거예요. 그리고 도로점용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도로정비에 세출로 나가야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 방청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순수 도로분야 세입·세출 금액을 분석하셔가지고 예산계획 수립 때 진정성 있는 아까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도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냥 방청하는 것보다 이런 일거리 하나 갖고 가는 것도 좋겠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아까 제안한 거 전기통신 맨홀도 치수과에서 토탈 맨홀뚜껑 관리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그래서 광진구에서 최초로 해가지고 국장님 승진하시고 과장님 승진하시면 좋죠. 한번 검토해서 제안하십시오, 서울시에다가.

삼례

박삼례위원

저 하나 빠진 거 있는데 하나만 물을게요. 하나 빠졌어요.

이경호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432쪽에 자양유수지 오수악취차단막 및 악취저감시설 그래 가지고 신규예산이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자양유수지에 복합시설을 설치하는데 같이 간 부분입니다. 거기에 냄새가 나니까 그 부분에 냄새가 안 나게끔 차단시설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목이 차단이고 내용은 아는데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 사실은 냄새 나는 건 저희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건지,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지금 기존에는 비닐처럼 덮여 있는데 완전히 밀폐되도록 그렇게 전혀 냄새가 나올 수 없도록,

삼례

박삼례위원

밖으로 안 나오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밀폐되도록 특허제품을 사용하면서 위쪽으로는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아예 악취가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지금 4억 1,000만원짜리 사업이 특허제품 설치하는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관심이 많이 갑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최대한 악취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안 계시면 치수과 2019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회의중지

15시22분계속개의

회근

김회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5, 146, 148, 150쪽을, 세출은 예산서 434부터 438쪽까지와 사업설명서 527부터 53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안녕하세요?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세요?

장길천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대가족시절에는 최하 적어도 3대가 같이 한 집에 모여 살았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집안에 기강이 섭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행정과를 잘 이끌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한테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532쪽에 보면 예산서는 436쪽인데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 본 위원이 의원이지 않았을 시절에 사실은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 건설기계 관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겪는 분들이 많았어요.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포크레인을 어디다 주차를 해 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요즘에 쓰레기 소각장에 분리수거장을 하고자 하는 광장동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임시 적치를 해 놓고 했었는데 거기가 공사에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는 공교롭게도 제가 조사는 다 안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이러한 건설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삿짐센터에 타워,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게차 같은 거 말씀하시죠?

장길천위원

지게차 같은 거, 그런 부분에 정기점검, 불법자동차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지도점검을 유관기관인 자동차검사정비조합하고 전문정비조합하고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주기가 우리도 등록업소가 관내 97개소가 있는데 점검 업소는 1년에 두 번을 하고요. 단순 정비를 하는 무등록업소는 오히려 4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고발 또는 과태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분들이 어떤 기계에 비해서 굉장히 기계는 고단가입니다. 2억, 3억 큰 것은 5억대 가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 부분에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외곽지에다 대놓고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절도를 해 가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기계를 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잊어버렸는가 자체를 모릅니다. 인천 항구에 하역부두시설에 가면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 용어상으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굉장히 주먹세계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런 건설장비를 집 근처에다 대놓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불법딱지만 이렇게 하고 하면 그분들의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처럼 건설기계나 자동차에 대한 주차 문제는 사실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주민들이 편안한 주차방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소관 부서가 맞는지가 애매한데,

장길천위원

맞아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것은 주차 관련이라 교통지도 관련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도개선 문제는 행감이나 이런 시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그래서 예산 자체가 거기에 대한 건설 관련 민원서식으로 해가지고 190정도가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을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제도적으로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는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이번에 보행자전거팀이 생겼더라고요. 물론 요즘에는 하도 대중교통 이용을 하면서 자전거가 대중화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 단거리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로 이렇게 통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자전거 2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3대 정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전거 자체가 상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활성화를 했고 특히나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침체기에 있을 때에 삼천리 자전거나 그런 공장 자체가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한국에 와서 영동인가 옥천에 공장이 있는데, 지금 자전거가 특히나 지하철 역사 주변으로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라든가 또는 잃어버렸을 때 신고해야 되는 부분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예산상으로는 이용시설 개선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에 따릉이하고 겹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뚝섬유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 설명을 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대역 주변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따릉이를 타고 한강에 놀러갔다가 오면서 뚝섬유원지역 주변에다가 다 대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만 되면 너무나 산적돼가지고 그 주변에 민원의 소지가 되어 있고 특히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보관대 하나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장길천위원

증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묻고 싶은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자동차는 번호판이 있어서 추적조회가 가능하지만 자전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산발적으로 많이 오래된 자전거 못 쓰는 자전거 그런 게 많은데 어떻게 관리방안은 있습니까?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작년부터 자전거 순찰대라고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순찰대를 운영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올해 지금 순찰 적발된 자전거 대수가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방치된 자전거들이 일단 보기에 미관상에도 안 좋고 도로통행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방치자전거들을 많이 정비하고 보관대 자체에 환경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또 쓰레기들을 지나가면서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주기적으로 청소해서 미관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초기자본은 초기지도감독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초기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거를 하면 고철비용으로 팔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고철을 저희가 팔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디서 가지는 거예요?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받고 있고요.

장길천위원

세외수입으로요.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kg당 보통 시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kg당 한 130원 정도로 해서 고철 매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폐지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요즘에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434페이지 예산서 대중교통대책 지원 설명을 좀 들으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2,990만원 18년도에 2,99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명절에 설 추석 교통대책상황실 근무자 수당이 있고, 그 밑에 내려와서 교통특별수송대책 50만원, 이거 어떻게 쓰여집니까, 수송대책은?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동화축제라든지 지하철 파업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대규모 행사나 이럴 때에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50만원이면 차량 동화축제에 활용했어요? 예산으로 썼어요?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동화축제할 때 교통통제하게 되면 교통통제에 대한,

윤구

추윤구위원

차를 몇 대나 썼어요?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차는 저희 자체 순찰차를 이용하는데요.

윤구

추윤구위원

50만원이 특별교통수송대책이라고 목이 나와 있으니까,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거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윤구

추윤구위원

네.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때 수고한 직원들 간식비용이라든지 또 모범운전자나 교통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교통통제에 따른. 그분들 격려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교통행정 업무수행은 또 뭔가요?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통대책상황이 발생 했을 경우에 저희가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업무수행이 주로 어디다 쓰여지냐고요? 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업무수행이 어떤 분야에 업무가 들어갔다,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대학 수능시험일 때에도 학생들 수송을 하거든요.

윤구

추윤구위원

수송했어요?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윤구

추윤구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 있어요? 자료는 없죠, 급하게 실어다 주니까.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가 수합을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실적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금년 수능시험에 활용했어요?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매년 수능날 하고 있습니다. 올해 93명 수송 실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93명,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는 가는데 한번 진짜로 했는가 보기 위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됐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십시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삼례 위원님 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536페이지 설명서 그다음에 예산서는 437페이지 끝에입니다. 거주자 중심의 보행안전 마을만들기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죠?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우리가 1억을 들여서 3억을 추가 받아가지고 2020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걷고 싶은 보행로 조성 공사비가 1억이죠?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매칭사업입니다.

문경숙위원

매칭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선정된 것이 지금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마을을 걷고 싶은 안전한 마을을 만든다는 밑그림이 있나요?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큰 그림은 일단 행안부에 사업공모를 하면서 거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중곡동에 중마, 중광초등학교와 중곡역 중곡전통시장, 중곡동 성당 등 이렇게 보행 유발시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존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이면도로가 상당히 복잡해서 그 도로의 환경개선과 함께 일방통행인데다가 일부 외부인들이 왔을 때는 사실 방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구 처음으로 일방통행 유도선도 바닥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디자인 도막포장도 해서 도로를 깨끗하게 그리고 차량의 통행속도를 지연시키는 그런 장치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주민들과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개최해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문경숙위원

현재 여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아직 진행을 안 한 거죠?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문경숙위원

날짜를 내년 초로 잡고 계신가요?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고 난 다음에 내년까지 진행되는 거죠?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2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여기를 정착시키고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고난 다음에 내년까지 진행되는 거죠?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2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여기를 정착을 시키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매칭사업이니까 해야 되는 입장이고. 어찌됐든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이죠? 이게.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처음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밑그림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계획 세부적으로 잘 수립해서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8, 15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69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서 439쪽과 사업설명서 53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521부터 530쪽 사업설명서 639부터 649쪽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수일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안녕하세요. 그냥 간단하네요. 총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교통지도과는 세외수입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 많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 수입이 많지 세외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한 2, 300만원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여기 올라온 거 가지고 말씀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현재 교통지도단속원들을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지금 11명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1명을 충원하고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시험단계를 한 5단계인가 몇 단계,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서류접수를 하면 서류심사를 하고요. 2차로 스마트폰으로도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3차는 실기시험이라고 해서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있고요. 4차 최종 면접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2차에 스마트폰시험에서 많이 낙방이 됐다고 들었는데,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저희가 당초에는 많이 탈락을 시키려고 했는데 결시자 3명만 탈락을 시켰습니다. 대부분 70점이 기본점수를 저희가 좀 많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저희 공고 낼 때 워드시험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실기시험만 보는 걸로 공고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응시한 사람은 70점 기본점수는 다줘가지고 25명 전원이 합격했습니다. 결시한 3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합격시켰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운전시험이 중요해서 법규준수여부를 따져서 운전시험에는 좀 불합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예전에는 기존에 한번 정도했던 분들은 재응시를 못하게끔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초보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그게 임기제 5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규정에 맞게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년 이상 해당 직무분야의 경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경험자를 그렇게 해서 공고를 내고 이렇게 뽑는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경험자 없이 신규로 뽑았는데 저희가 공무원 총무과 인사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 정도에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나중에 따로 과장님 불러서 말씀 나누시든지 하면 될 거 같고요. 예산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요.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저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어야 되겠지만 뭐냐 하면 교통지도단속원들이 무슨 위원, 무슨 위원의 라인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이 공공연히 자꾸 우리 광진구민들 사이에 자꾸 오르내리는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시험제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마침 교통지도과 자체가 실제로 많은 부분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을 물어본 부분입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유의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 포상금 제도라는 게 효과적인가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언제부터 이 포상금 제도를 활용했습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포상금은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문경숙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는데 저희구가 포상금 징수팀이 과징금이 직원 세 명에 팀장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는 특히 과년도 체납금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재산압류라든가 예금압류뿐만 아니라 저희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별도로 저희는 당초에 2015년까지는 체납징수율이 한 7.7%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체납서비스를 실시하고부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3%까지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특히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는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상금은 꼭 있어야 되고 꼭 지급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문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직원 분들은 빨리 입장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 총 5개 부서입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회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쪽부터 162쪽까지에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총 77억 9,400만원이며 전년도 77억 700만원 대비 1.13%인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5억 6,600만원이고 보조금 수입이 72억 2,800만원입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7,000만원으로 자양공공힐링센터 공유재산임대료 1,000만원, 위생, 의약민원 증지수입 4,200만원, 건강진단, 진료, 검진 등 의료사업수입이 4억 1,7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법규위반에 따른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가 9,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34억 4,900만원으로 보건정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1,500만원, 보건의료과 의료기관 결핵환자 지원사업 운영비 1억 300만원, 건강관리과 국가예방접종사업 12억 6,300만원 등이며 시비보조금 수입은 건강관리과 정신건강증진사업 3억 8100만원, 치매예방관리사업 2억 5,100만원 등 총 37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9년 세출예산은 총 216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218억 9,200만원 대비 0.93%인 2억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예산의 4.39%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3쪽에서 456쪽까지의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08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107억 8,400만원 대비 0.31%인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추진 관련 예산은 16억 2,2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2억 200만원이며 그 외에 보건소 직원 120명 인건비인 인력운영비가 89억 9,300만원으로 보건정책과 예산의 83.1%를 차지합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700만원, 국가암검진 사업 2,9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보건정책과 신설에 따라 행정운영 기본경비 2억 200만원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2,100만원, 연금부담률 감소로 인력운영비 1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편성내역은 보건의료서비스 증대 2억 6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3,400만원, 건강생활실천 2억 5,400만원, 지역건강사업 4,400만원, 암사업 8억 8,300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89억 9,3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7쪽에서 461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5억 7,500만원 대비 46.91%인 2억 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바른먹거리코칭과 식습관개선 플래닝지도자 양성사업에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사업은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에 2,900만원, 음식문화공동체 맛의거리 축제에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조직개편으로 보건정책과 신설에 따라 보건위생과의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1억 1,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은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 1억 6,100만원, 식품안전 기반확충 2,700만원,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1,8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2쪽에서 477쪽까지 보건의료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7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14억 2,500만원 대비 22.2%인 3억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에 3,900만원, 급만성감염병 및 일반검사에 1억 100만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각각 3,500만원과 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업은 구강진료사업으로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은 의약무 관리사업 1,600만원, 진료업무에 1억 8,6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900만원,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업무 4억 9,100만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6억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78쪽에서 488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80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83억 6,300만원 대비 3.62%인 3억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2억 4,000만원,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1억 6,200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5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6억 6,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은 모자보건사업 55억 200만원, 방문보건관리 4,900만원, 정신건강관리 18억 8,7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7,2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예산서 489쪽에서 499쪽까지 있는 보건지소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7억 4,400만원 대비 2.51%인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업으로 중곡보건지소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재활치료실 운영에 1,300만원, 신규사업인 중곡지역 어르신건강 돌봄서비스에 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이 감소된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으로 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은 보건지소 운영에 3억 3,4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9,4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1억 3,3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회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보건소는 함께하는 건강, 행복한 광진을 비전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2019년도 보건소 예산안도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며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과 건강 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일괄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142, 144, 148, 154, 155, 160쪽을 세출은 예산서 443부터 456쪽까지와 설명서 541부터 55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서 544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요. 맨 마지막 표 맨 마지막에 2018년도에는 500만원이 잡혀 있다가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취약계층 어르신영양관리 보충 식품구입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아예 편성을 안 한 건지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요. 보건지소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영양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서는 왜 올해는 편성을 안 하는 건지, 2019년도에는 그냥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그때는 건강관리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면 건강관리과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이 예산이 거기로 들어가 있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취약계층어르신의 허약어르신 영양보조식 구입으로 6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게 같은 사업인 거예요? 글쎄, 여기서 논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논의하시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이게 같은 금액이 과를 달리해서 간 건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건 바로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질의의 성격을 보면. 이것은 그렇게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다 13개월로 해 놓으셨는데 1년하고 퇴직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래서 13개월이라고 다 하셨나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13개월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계속 연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퇴직금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연속적인 거보다도,

회근

김회근위원장

잠깐만요. 구청에서 임금 산정하실 때 보면 13개월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던데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대개 1년을 못하고 가기 때문에 13개월로 해서 퇴직금,

회근

김회근위원장

알아서 자발적으로 1년을 못하고 간다고요? 지금 답변이 조금 태도가 애매하신데요, 이게. 확실하게 지금 숙지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가 않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이것은 미흡한데 끝나고 다시 설명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447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545페이지에 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됐는데 금연의 실효성이 있어서 이렇게 준 건지 아니면 어떠한 원인에서 준 건지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국비가 줄었다고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국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에서 금연지원서비스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해 주고 있는데 실효성은 어때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실효성은 사실 달성률이 좋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 부분에 금연상담을 하고 지도를 했을 경우에 재발율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재발율은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1,165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6개월 경과자가 1,859명 6개월 성공자가 855명입니다. 그래서 금연 성공률은 46%가 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보통 금연클리닉을 하면 6개월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1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개월수가,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6개월 경과로 해서,

장길천위원

그래서 6개월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러면 6개월 기준으로 해서 달성률이 성공하면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후에 재발율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재발율은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봐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금연 단속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금연단속원 자체는 어떤 식으로 금연을 단속합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금연단속원은 우리가 단속반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4개 권역별로 해가지고 1권역은 중곡동이고 2권역은 구의동, 광장, 군자동이고요. 3권역은 구의동과 자양 1, 2동, 4권역은 자양동 3, 4동하고 화양동으로 해서 4권역별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단속이 되면 스티커 발부를 합니까? 단속이 되면 스티커 발부를 바로 하냐고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우리가 스티커 발부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금액은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장길천위원

10만원이에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금액이 10만원인데 그러면 이 돈 자체가 이렇게 적발을 해가지고 단속요원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 자체가 어느 정도 돼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세외수입이 2018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188건에 부과금액이 9,625만원입니다.

장길천위원

9,625만원이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평균 한 80% 정도 되나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적어도 금연서비스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실효성이 어떻게 되나 하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참고로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원래 피지를 않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하는 게 좋은데 국가적인 재정상태로는 담배를 피워야 되는 아이러니컬한 정책 속에서 금연이 우리 흡연 애호가들이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곳에 금연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흡연장소가 부족하고 또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여기하고 우리 보건지소에 관련된 부분하고 다음에 청소과라든가 다른 과하고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예전에 건대역하고 그다음에 강변테크노역하고 두 군데 흡연부스가 있었어요. 그 흡연부스 2개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흡연부스가 2016년에 설치한 동서울 정면 보행로 왼쪽에 나무 아래에 있던 흡연부스를 체육공원 아차산배수지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공원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건대 건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건대 것은 건대입구역 2번 출구 계단 옆 흡연부스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6항 시 관할구역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흡연부스를 철거하고요. 기능상실로 청소과에서 폐기처분했습니다.

장길천위원

폐기처분했습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오늘도 화양동에 일일찻집에 갔는데 그 지역 자체가 화양동 주민센터에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흡연부스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제도개선을 하는 부분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간접피해를 보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맥상에 있는 부분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담배 판매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금연을 독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계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 금연클리닉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6개월을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2년 후라든가 3년 후에 다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야 2억이나 돈 들여가지고 한 부분에 어떤 국민건강을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450페이지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장 운영활성화 구비로 260이에요. 구민체육센터 안에 개방형 심폐소생술체험교육장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추진경위가 광진구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계획인데요. 광진보건소하고 총무하고 시설관리공단 현장 회의 9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구민체육센터 1층 안내데스크 옆에 22.6,

윤구

추윤구위원

그게 중곡동 얘기예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공간이 막아져 있어요?

문경숙위원

광장동 아닌가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광장동 구민체육센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

광장동 거기에?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광장동 구민체육센터 거기에 교육 설치 공사를 2018년 7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했는데 그러면 운영 활성화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겁니까? 과장님이 중곡동에서는 잘 하시더만 여기 와서는 공부를 안 하셨는가 봐요. 기록해 오시면 돼요, 거기에다 메모해서 답변을 다 해서.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및 체험교육장 운영사항을 홍보캠페인 연 6회로 소방서하고 보건소하고 교육청하고 참여해가지고 홍보 캠페인을 할 계획이고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SNS, 페이스북부터 해서,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됐어요. 그것은 방법이고, 체험교육장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어떤 분들이 와서 위급할 때 환자가 온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그냥 옆에서 해요, 괜찮으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광진소방서하고 7월 25일에 MOU체결을 해가지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윤구

추윤구위원

근무를 해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근무를 해가지고 지역에서 그러니까 심폐적으로 소생할 환자가 나타나 그러면 반드시 연락을 합니까, 어디로? 어떻게 알아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교육기관이에요.

윤구

추윤구위원

교육기관?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은 교육을 누구를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을?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주민,

윤구

추윤구위원

주민들을 오시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도 심폐소생술 경험을 숙지해가지고 응급 시에 대처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0페이지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535만원 이거 적긴 적은데 이것도 역시 교육과정이네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윤구

추윤구위원

교육과정인데, 지금 이 교육을 언제부터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우리구에. 그리고 또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까지 좀 받아서 더 확산해서 할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자체 구비로 100%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

윤구

추윤구위원

오래 전부터 해 왔어요, 이거 오래 전부터?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오래 전부터 구비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로 한다면 시에서 전체 구를 대상으로 다 시비를 지원하지만 이건 구비로,

윤구

추윤구위원

구비로?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아토피 천식이 굉장히 어린이들한테 알레르기로 해서 자주 오는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어린아이들이 천식 같은 그런 병이 오면 안 되잖아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교육에 주로 부모들이 많이 오죠?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어린이하고 또 학교 교사도 있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부모교육도 있고,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보건교육교사도 있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구연동화를 통해서 애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한테 하는 거예요? 부모들한테 하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구연동화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 강사를 통한 알레르기 질환 예방교육을 학부모 교사한테도 하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효과에서 보면 질환을 체계적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더 우리구에서 볼 때에 이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알레르기로 인해서 아토피 천식 같은 것의 예방을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그동안 많이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많이 해 왔고, 이게 어릴 때부터 진짜 기관지 천식 이런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요. 좀 많이 읽어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아주 똑똑하니 잘했는데 나한테 칭찬 받았죠, 중곡동 보건소에서?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우리 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제가 많이 질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광장동에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학생들 이라든가 단체에서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체험을 하게끔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9년도에 2,260만원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거 아십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문경숙위원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 가지고 강제조항으로 만든 거죠? 네 하시면 되요. 맞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문경숙위원

이게 뭐냐면 극한상황에서 환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꼭 살리고 가야 된다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이번에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사람을 생명을 구하신 분 여러 분 보셨죠? TV에 나온 거.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봤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심폐소생술을 교육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 내용을 갖다가 강조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도 강조 말씀을 하셔서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꼭 그런 극한 상황이 있을 때 이분들을 꼭 실전에 옮겨달라는 거 그것도 같이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시작하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장이 지금 광장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에서 현재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곳을 가보셨나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1층에 있는데 9월 달 추진실적이 200명이 지금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경숙위원

교육을 받으셨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보셨냐고 거기를 가보시지 않으셨나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그 체육센터를 이용해서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그 상황을 모르시고 이렇게까지 체험장을 만들어 놨다 그 26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은 돈도 되고 많은 돈도 되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 담당부서장님께서는 이걸 더 파악을 하셔서 이 돈이 잘 집행이 되는지 정말 효과적인지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부분인데 550페이지에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에 보면 그냥 간단한 겁니다. 제가 모르니까 알려주시면 돼요. 국비, 시비 50대 50 그다음에 구비100%인데 다른 데는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구비를 또 100% 나와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구비 100% 이거는 별도편성입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이해가 안돼서요.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50%,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국시는 매칭사업이고요. 구비는 별도로 100%를 편성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55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경우인데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30,35,35 구비 100%인데 여기에는 국 괄호열고 기 해 놨는데 이건 또 뭐예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이건.

장길천위원

용어적인 부분을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빠진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552페이지에 보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수의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유병률 조사비교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2.7%입니다, 천식이. 알레르기 비염은 37%고요. 아토피 피부염은 13.4%,

장길천위원

이중에 학생. 특히 초등학생은 몇% 차지합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초등학생은 35명인데 한 20.3%요. 천식이.

장길천위원

아니. 천식도 중요하지만 아토피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아토피는 171명입니다. 11.3%.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보면 아토피전문으로 하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충청남도 금산군 금북면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예방관리 교육을 하고 홍보강화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배포로 해 가지고 약 53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예방을 해서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면 어린 학생들이 아토피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못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사단법인 천식알레르기협회에서 인증기관을 주고 있어요. 현재.

장길천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다른 쪽을 통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그다음에는 555페이지에 예산은 한 5,000만원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하고 똑같은데 5,000만원 잡혀있는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희귀질환의 분류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희귀질환은 그 대상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등 133종 질환자를 말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굉장히 어렵네요. 그런데 그분들에 한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환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우리가 10월 말 기준으로 57명의 6,003건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예탁금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도 제가 따로 별도로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7명이라고 하는데 6,003건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만성콩팥을 이야기한 것이고 전체를 이야기하면 7,801건에 2억 9,900만원.

장길천위원

소장님.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하나 드릴게요. 암 건진 553페이지 설명서에 있는데 조기 검진으로 해서 암 사망률이 줄어들었어요. 축소가 됐죠. 최근에 발표됐는데 혹시 사망률1위가 뭔지 아세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암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조기검진으로 암이 감소가 됐고 다시 발병률이 높은 거. 제가 말씀드릴 게요. 폐렴이래요. 폐렴 처음 들어 보시나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들어봤습니다.

문경숙위원

결과가 폐렴이 1위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쪽에는 폐렴이 하나도 없죠? 관리하는 거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문경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도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아까 답변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이 현장에서만 전달력이 약하신 건지 아니면 제대로 숙지를 안하신 건지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앞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보건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2, 146, 148, 154, 160쪽을 세출은 예산서 457부터 461쪽 사업설명서 556부터 56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먼저 좀 가벼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비로 90만원이 돼 있네요. 쫀쫀하게 이런 걸 건드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점검단속에 들어가는 비용자체가 너무 적지 않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유해행위, 영업자 준수 그런 부분을 많이 단속하는데 우리 경찰서 소관으로 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육성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유해업소 단속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하고 같이.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거든요. 물론 자체 예산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제대로 좀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광진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들이 누가 와서 검열을 해서 잘한다기보다 그래도 제도개선을 해서 돌아다니고 하면 좀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위압감이라고 그런 것이 있어서 더 잘하지 않겠나 그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90만원이라는 돈 자체는 야간지도점검 간담회 음료수하나 값밖에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증액 좀 하세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차라리 항목이 없으면 뭐라고 안하는데 항목이 있으면 좀 금액을 증액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안문환위원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올려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그런데 위원들은 삭감만 가능하지 증액은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문환위원

우리 광진구는 돼요.

윤구

추윤구위원

할 수가 있어.

장길천위원

여름철에 살다보면 가장 땀 많은 흐르고 하면 짜증이 나는 부분이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자기입맛이 안 나면 가장 짜증을 부리는 게 음식에 나타나더라고요. 겨울철에는 모르겠지만 특히 여름철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광진구는 모범음식점 맛집 멋집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인데 역시 이것도 보니까 210만원밖에 없어요. 우리 광진구가 이렇게 예산이 가난한가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최소한으로 예산편성을. 보건위생과는 대부분이 어떤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기보다는 법테두리 안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식중독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차원에서 대부분 추진하는 업무라서요. 최소한의 경비로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겠다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적어도 우리 보건소 예산자체가 108억이 책정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맛집 멋집 또 모범음식점 해 가지고 210만원을 가지고 우리 광진구의 특히나 음식업소가 정확하게 몇 개나 되는지 제가. 모르겠죠? 몇 개 정도 되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한 5,600개 정도 되고요. 일반음식점은 4,160개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2개 합치면 1만개 가까이. 합친 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우리 구 식품접객업소가 5,581개소 중에 일반음식점이 4,160개소로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맛집 멋집 역시도 음식을 잘한다는 부분은 고객이 많이 와서 또 먹어주잖아요. 먹어주면 실질적으로 잘먹어주고 하는 그런 식당에는 식중독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률 자체가 낮습니다. 그렇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90만원짜리 식품위생지도점검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멋집 맛집 또는 모범음식점 자체가 저는 예산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증액을 해서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광진구에 모범음식점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외부손님들이 많이 와서 우리 광진구의 세수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언젠가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미국연수 갔을 때 LA에 북창동순두부가 나는 그렇게 잘 되는 줄 거기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하더라고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우리나라도 잘됩니다.

장길천위원

체인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LA에 북창동순두부가 강남에 와있는 게 LA에 체인점이더라고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질의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짜투리예산 쪽으로 넣어놓는 그런 부분 쪽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과감하게 올리고 안 될 부분은 과감히 그냥 삭감을 하라는 부분이죠. 90만원짜리 이런 거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사실 90만원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카페라든지 야간단속을 주로 하는 유흥, 단란 우리 카페골목 그런 부분을 야간에 단속을 많이 해요. 또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들에 대한 관리차원. 그래서 그런 비용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식품진흥기금에서 1일 5만원씩 감시원들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쓰고 있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내년도에는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본 위원이 바로 삭감시키겠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궁금한 점이 모범음식점하고 맛집, 멋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우리 일반음식점 중에 10%범위 내에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0개 정도가 있고요. 맛집 멋집은 모범음식점 중에서 맛집 멋집을 선정하도록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43개소이고요. 2019년도에 올 하반기에 선정을 하는데요. 이게 한 4개소 정도가 더 추가돼서 47개소가 맛집 멋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면 맛집 선정을 하러 가실 때 어떤 분들이 선정하러 가시는 거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맛집 멋집 심사위원회가 저희가.

회근

김회근위원장

위원회에서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위원이 열 분이 계시는데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이분이 가시면 블라인드 뭐라고 그럴까 그분들한테 알리지 않고 가세요 아니면 왔습니다 하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거의 일정을 정해 놓고 가는데 몇 시에 간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분들이 맛집 선정 다닌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모르죠. 2인1조로 해서 8명이 나가는 데요.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음식점 시간대에 가게 되면 영업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 심사위원회 나간다는 건 저희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나갈 때 그 업소하고 조정을 해서 나가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맛을 잘하나 물론 음식을 좀 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설기준이라는 것이 선정기준이 시설에 대한 부분, 맛에 대한 부분 또 종업원들의 위생상태, 서비스 부분 이런 부분들이 평가지수로 돼 있어서 하기 때문에 꼭 맛을 많이 잘해 준다라고 하기는 조금,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맛집 선정을 하러온 사람인걸 알면 돈을 안 받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문환위원

돈 내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다 돈 내고 하시는 거예요?

안문환위원

내가 했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인정할게. 돈 내고 먹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다 지출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업무추진비는 교통비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범음식 업무추진, 맛집 멋집 업무추진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 있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예산서 457페이지 음식문화공동체 맛의 거리 축제. 우리 맛의 거리가 4군데 있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2,456만원 예산 잡혔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4군데 2,000만원씩이니까 500만원씩 축제에 지원을 하고 있죠? 맞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2,000만원이 축제에 지원은 되고 있는데요.

윤구

추윤구위원

4군데 그러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4군데에 대해서.

윤구

추윤구위원

축제에 4군데에 500만원씩 몇 년 됐어요, 지원한지가?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5년 정도 됐나요?

안문환위원

소장님이 답변주세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냥 대충 얘기하세요.

안문환위원

아니, 소장님은 정확히 아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그것은 대충 지나간 우리 있을 때 맛의 거리가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한 12년 정도, 1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저는 예산서를 보니까 계속해서 맛의 거리를 정해가지고 축제까지 지원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간담회도 했고 음식문화개선 지도점검도 추진을 했을 때 과장님으로서 음식문화개선 지도점검한 것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주세요, 어떤 것을 지도점검을 했는지 한번.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지도점검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기별로 계절별로 테마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말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맛의 거리에 어느 집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한번 해 줬으면 좀 어려운 질의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맛의 거리, 건대 맛의 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건대 맛의 거리가 버스킹 쪽으로 많이 해서 행사위주로 추진을 했고요. 양꼬치거리는 양꼬치에 대한 먹거리 시식 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가로와 능마로는 올해는 추진을 안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제 거리축제 500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예산만 편성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맛도 점검하고 이 축제도 점검하고 과연 이 축제로 인해서 맛의 거리가 더 활성화 되고 주민들이 맛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고 맛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이런 평가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거리축제 2,000만원 지원한 거 이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 이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줌으로서 그분들이 축제 이런 것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기여한 음식 문화를 보급하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숙지하고 해서 더 홍보도 하고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내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추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행사추진비를 하는 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기 위한 어떤 비용보다도 자비 부담이 더 많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홍보비 쪽으로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 얘기는 말하지 마요. 돈을 지원하면 당연히 구청에서 500만원씩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자기들 부담을 하겠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그런 고마움을 알고 우리 상인들은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민들한테 그래도 100분의1, 1만분의 1이라도 음식의 질이라도 더 잘 만들어서 공급하고 돈 받고 하겠지만 이런 정신적인 정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간담회의 때 특별히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간담회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니까 이거 필요 없으면 예산을 삭감해 버려야죠, 축제하는 것도. 그다음에 459페이지 원산지 표시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원산지 표시제. 여기에 보면 예산은 618만원밖에 안 되고 구비로 해서 홍보제작하고 원산지 관리 업무추진하고 축산물 유전자 검사 시료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위생적격업소라든지 유통판매업소에 1년에 4번 한다고요, 4번. 그런데 4번하고 그다음에 상시적인 것이 없으면 4번 그 기간에만 조심을 하고 그 기간을 제외한 다른 기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도 하고요.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린 게 식품적격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지도점검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계절별로도 하지만 또 시구 공동으로도 하게 되고요. 교차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기간 중 4회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괄호하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와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민원 들어오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만약에 원산지를 속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구청에서는 대체를 합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원산지를 속이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요. 행정처분 정액제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사실 원래 축산물에 대해서는 신규로 이력제라는 게 올해도 신규로 편입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축산물이 출생을 하게 되면 개체에 대한 개체번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체번호가 다뤄진 소는 가축은 성장을 해서 도축에 갈 때까지 그 이력제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서,

윤구

추윤구위원

위반했을 때 100만원하고 행정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10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태료, 행정적으로나 벌금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이것을?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과태료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자료 가지고 있어요? 적발해서,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리스트는 안 가지고 있고 개수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도 잘 하시고 아주 훌륭하시네요. 하신데 지금 예산을 거의 보면 교육을 시키고 감시감독하는 예산들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아까 지적하신 위원님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걸어다니지 말고 예산을 가지고 점검하고 감시감독해서 주민들이 속지 않고 먹을 수 있고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라 하는 그 돈이에요. 그 예산이에요. 지금 주어진 것이 618만원이 그런 예산이에요. 그런 예산이 많죠, 지금?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점검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 이러한 중요한 예산이 적지만 중요한 예산이 합쳐지면 우리구에 엄청난 예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축소시켜가지고 줄여가지고 다른 데 좀 써보자 하는 그런 안도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부님들이 콩나물 사러 갈 때 1,000원치 살 때 더 가지고 오려고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까지 감시감독을 잘하라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그렇게 4번 하지 말고 수시로 다니면서 원산지 표시를 속여서 가짜로 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566, 567 보셨나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이 두 가지를 묻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5만원인가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10명이 해서 750만원, 그리고 위쪽에 6명이 해서 10번 해가지고 300만원, 이 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을 선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재 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보통 몇 시간 정도가 정해져 있나요, 시간?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4시간 정도 보통 1일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고요. 4시간 근무를 한 경우에는 1일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명예감시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노출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많이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갔을 때 사실 그 분들이 하는 거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것이 그분들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출된 상태에서 가능할까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사실은 비밀리에 하는 것보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도 점검이나 계몽이나 홍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시원들은 사실 정식 명칭은 소비자 감시원인데요. 그 감시원들이 저희가 한 100여명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그런데 공중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저희가 위촉하는 게 아니고.

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위촉을 하고 구비는 여기서 주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위촉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주로 업소에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계몽도 합니다, 수거도 하고. 그런데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업소에 가서 계몽 홍보 알려주는 것 정보제공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밀리에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감시라는 개념이 약간 질이, 여기 감시라고 써 있으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감시라고 하지만 지도계몽 홍보차원에서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하나는 위생수질관리 하나는 위생서비스 평가 2개를 묶어서 할 수 있는 계몽은 없나요? 이게 서울시에서 위촉하기 때문에 안 되나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위생감시원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위생업소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 또 수질관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지도점검도 하고 실질적으로 수거해서 검사의뢰하고 행정처분하고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만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과 같이 합동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문경숙위원

요즘에 사실 장사가 참 안 돼요, 그렇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아침에 현수막을 봤더니 정말 장사가 안 됩니다, 저는 그 현수막을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계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시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도,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렇게 어디에 감시라는 개념보다는 좀더 일할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게끔 계도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개념의 파악을 아직 못해가지고 위생수질관리와 위생서비스 평가가 따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좀더 질이 나은 서비스 평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 이런 개념이 참 애매해요, 사실은. 여기다가 보니까 보상금해서 써 놨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노고에 대한 대가 아닌가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표현하여 쓰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이것도 정해져 있나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일 4시간 근무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하여튼간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명예감시요원들 엄청 무서워요.

문경숙위원

그래요?

안문환위원

공무원들보다 더 무서워요. 과장님, 사실 진작 과장님 오기 전에 알아봤어야 됐는데 안 들춰봐서 몰랐어요. 바른먹거리 코칭하고 식습관 개선 플래닝 지도자양성사업이 있어요. 시구 일자리로 전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는 이게 눈에 확 안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며 대상자가 누구고 이 사람들을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우리가 예산을 1억 2,500씩 쓰는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에서는 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른먹거리 코칭 식습관 개선 플래닝 양성자 지도사업은 실질적으로 2017년도 10월쯤 해가지고 시구 일자리창출사업 차원에서 응모를 했었는데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7년도에 30명을 했는데 그게 15주간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서 2018년 2월에 30명이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30명을 하게 됐고요. 시구 50%씩 매칭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7년도와 2018년도에 60명 정도가 수료를 하였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한 26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한 3분 계시고 간접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22분, 그리고 창업해서 나가 있는 분이 1분 이렇게 해서 26분 정도가 일자리 창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학교라든지 경로당, 어린이유치원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교육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도 물론 학교하고 어린이집 같은 데는 가능한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경로당은 들어가지가 않고요.

안문환위원

그렇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보다는 수련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수련원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수련관,

안문환위원

수련관? 어디 수련관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청소년수련관이요.

안문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안문환위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있어요, 이분들이?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간접 일자리차원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주민자치센터 방과후 학교시설 이런 데 실질적으로 강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22명이.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제목을 보면 바른먹거리하고 식습관 개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들이나 이쪽에 우선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분들이 개인사업으로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분들의 교육비를 우리가 일절 다 대주는 거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육비 지원한 만큼 우리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관내에 학교 특히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중학교 이상 가면 편식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내 중, 고등학교라도 우리가 우리구에서 학교하고의 미팅을 가져서 이분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해 주시는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영양교육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계도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영양교육은 각 학교마다 영양사가 있어서 자기의 침해가 되니까 안 되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영양교육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 비만이라든가 대사증후군 같은 젊은 아이들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라든가 먹거리 이런 부분 쪽으로 영양을 균형 있게 먹는 그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관련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2, 146, 148, 154, 160, 161쪽을, 세출은 예산서 462부터 477쪽까지와 설명서 569부터 69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은섭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근

김회근위원장

설명서 571쪽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언제죠?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작년 한 10월, 11월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작년 10월, 11월인데 벌써 작년에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때 2018년도에 추진하기로 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그래서 잡혀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올해 2018년도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일단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가졌어요. 일단 위원장, 부위원장님을 추대했고 그리고 2019년도에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내년에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작년에는 간담회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내년 상반기에 다시 위원회를 해서 하기로 되어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그냥 자문위원회, 간담회 계속 이것만 하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2013년 3월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고요. 실태조사로 병원, 의원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한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글씨를.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내년에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제가 볼 때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런 예산이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에 관련된 예산 실태조사.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지금 저희가 하겠다고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5개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알고 있어서 그분들을 초빙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5개가 어디죠?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일단은 5개가 건국대하고요. 그다음에 의원급으로는 치과병원 여기서 보면 건국대병원, 혜민병원 그다음에 서울내외의원, 보스톤스마트치과의원, 예이랑치과교정과치과의원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종합병원 아니면 거의 치과병원,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의원이 있는데요. 건강검진을 주로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상이 희망하는 게 5개 병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5개 병원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유치활성화기반조성을 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평하게 예산을 광진구민 전체를 위한 예산집행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도 보듯이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게 다 간담회, 자문위원회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구의 현실과 맞는 그런 사업인지 우리구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병원들이 그렇게 많은 건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여기서 보시면 2017년 3월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에 2016년도에는 22개 의료기관이 유치를 하려고 했고요. 아마 그때는 22개 의료기관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 진거로 생각을 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은 5군 데밖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죠?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일단은 첫 번째 로 외국인의료 관광숫자가 한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추이가 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과 유치기관의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전문기관 전문의 한 명 그다음에 보험을 종합병원은 2억 병의원은 1억 이상이 들어야 되고요. 유치업자도 1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며 자본금 1억 이상을 보유해야 되고 구내 사무소 설치를 해야 하는 되는 등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안책자 469쪽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시 매칭 사업이긴 한데 전년대비 보면 좀 많이 늘었어요. 3,900. 그래서 의료급여수급자, 수급권자 건강검진비인데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분들을 우리가 꽤 인원이 많을 거 같은데 우리 구에도.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연령층이 두 그룹이 있어서 44세하고 66세인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기준이 바뀌어서 66세 이상이면 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대상자의 수가 100명대에서 1,000명대로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45세 의료급여수급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 60이상이면 그 안에 65세 이하 45세 중간의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하여튼 수급을 받는 기초수급자들이 1종 수급을 받을 때 이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이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생각하고 와서 그런데요. 일단은 바뀐 것은 말씀드린 대로 40세에서 66세가 66세 이상으로 바뀌어서 1,000명이 늘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대상은 만19세에서 만39세의 세대주하고 만40세하고 만64세의 세대원은 지난번과 같이 동일하게 무료로 진료 받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무슨 말인지 좀 알았고요. 팀장님은 예결위 가기 전에 저한테 자료로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고 삭감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나갔을 때 지역에 가면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급여수급자들이 1종이 있고 2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2종은 어디까지 혜택을 받냐 우리한테 묻는데 저도 문외한이 되니까 답변을 못해 주고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공무원들 앞에 가는 거보다는 저희들 앞에 오는 걸 편안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면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편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활동하는 데 어느 게 좋은가 그 시점에 이런 예산안 설명서나 이럴 때 방점을 두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바퀴벌레 얘기가 나와서 바퀴벌레 방역비는 좀 올랐죠?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안문환위원

이거 저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이렇게 해서 2번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2번으로 우리가 끝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한강하고 특히 중랑도 한강 이쪽변하고 중랑천은 또 달라요.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한강본류하고 지천은 그 환경자체가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중곡3동하고 관계된 중랑구에 하수처리시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동구에 있는 하수처리 거기서는 오기가 물도 있고 다리가 있고 그렇지만 중랑구는 상당히 용마산하고 겹쳐있고 그런 부분이 많고 어쨌든 우리는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게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많아요. 사실 이게 방송에 나왔을 때 진짜 얼마나 창피했습니까. 서울시하고도 따지면 4대문은 아니지만 서울시 중앙에 있는 구에서 바퀴벌레 때문에 못 살겠다는 방송까지 나올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잘 고려해서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69쪽에 보면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라고 했어요. 이게 발달장애아들에 대한 거 같은데 우리 구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이분들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명히 하실 텐데 지금 어떻게 이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어떻게 이번에 이것도 따지면 예산이 많이 올랐으니까 2019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여기서 보면 그 위에 의료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여기서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작년에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최대 40만원 그다음에 건강보험하위 30%인 경우에는 최대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86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영유아는 62명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와준 것은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이 돼서요. 증액이 5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된 것이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는 예산상의 한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그다음에 의료급여에 하위30%에서 50%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이 완화됐고 금액이 10배 정도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문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산상 얼마를 지원할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어쨌든 지금은 86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몇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건 대상자가 40만원, 20만원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20명 전후되지 않을까,

회근

김회근위원장

훨씬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신청자에 비해.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숨기고 그렇지 않죠, 발달장애아들의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요파악은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옛날처럼 가정에 장애아가 있거나 이러면 숨기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부모가 대처를 해서 어쨌든 치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 과장님은 뭔가를 자꾸 숨기시려고 하시는 느낌을 받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검진을 해서 검진한 데서 여기다가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진료비는 40만원이나 20만원은 본인부담금에서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우리 질의에 예상을 많이 안하신 거 같은데 팀장님 이것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설명을 다시 한 번 받을 게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462페이지고 그다음에 참고자료 570페이지입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460,

장길천위원

462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570페이지요. 우리 광진구에는 마약류 취급하는 환자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취급하는 환자요?

장길천위원

네. 마약으로 분류된 환자. 마약환자.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마약 취급하는 환자에 대한 통계는 가질 수가 없고요. 마약류취급자를 보면 설명서 3쪽에 639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예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병원이 10개, 의원, 치과의원이 412개, 동물병원이 39개, 마약류소매업소가 164개, 마약류도매업소가 14개입니다.

장길천위원

병원을 뺀 나머지는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여기서 병원을 뺀 거는 629개가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한 8,2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관련된 홍보 이런 부분에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방강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광진구는 마약환자가 몇 명이 돼 있나 물어보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있나 없나 있겠죠?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정확하게 통계수치는 안나와있죠? 그 통계는 우리나라 어디에서 냅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공단이나 심평원 같은 데서 갖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중국이 아편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마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조치를 해 가지고 사형까지 구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마약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보이지 않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광진구에는 이러한 마약에 관련된 부분에 안전한 구인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통계가 없다고 하니까 통계를 나중에 저희가 받아볼 수는 없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이게 다 개인정보에 속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개인정보라고 하면 에이즈에 관련된 부분은 통계가 나와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에이즈는 저희가 다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또 감염병도 있고 그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는데요. 마약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없으면 좋은 거죠.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 8,200만원이라는 예산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알아야 이 예산이 적정한가 아니면 적은가 많은가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알고 좀 더 나중에 추가적인 마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고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 바로 옆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부분 사실은 본 위원이 학교법인 앞에 있는 K대학에 근무할 때 병원을 신축을 했거든요, 건대병원을. 그때 가장 먼저 했던 부분이 유능한 의사를 유치해 오는 부분에 이사장의 모티브였습니다. 그건 성공은 했어요. 그 이후에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지금도 유능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의료산업이라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굴뚝 없는 공장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토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장자체가 설립된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산업 외국인을 유치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나 미미하더라고요. 물론 예산자체도 2,800정도밖에 안 잡혀있는데 삼성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 첨단바이오의료산업을 해 가지고 송도에 첨단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석유의 글로벌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사우디라든가 저쪽에 중동권 그런 쪽을 많이 끌어당기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홍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저희 통계를 말씀드리면 의료관광에 대해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24%, 23% 정도 되고요. 중국은 한 8% 정도 되는데 저희 광진구가 한 1% 정도됩니다.

장길천위원

1%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실제로 등수를 매긴다면 우리가 7등, 8등 정도 되겠지만 시장점유율로 치면 25대 1 정도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험하고 멀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유명한 성형외과가 꼭 강남에만 있어야 됩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신문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의료관광을 오게 되는 이유 중의 첫 번째가 성형외과고 두 번째가 피부과고요. 세 번째가 내과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1등, 2등을 재끼고 3등, 4등부터 찾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 광진구 내에 성형외과 또 피부과 그런 부분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대상 의료원이 정확하게 몇 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도 뭔가 의료시설도 줘야 되겠지만 의사의 자질도 중요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홍보하려고 하면 병원하고 의원하고 같이 매칭되어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홍보가 우리 내부적인 자료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합니다. 우리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의 의자 시트 뒤에 본인들의 부분의 카탈로그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합니다. 거기서 광진구의 의료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573쪽입니다. 이것은 한번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보면 하단에 동주민센터 혈압계가 비치되어 있어요. 5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당 한 18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싸나요, 그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이건 저희 나라장터라는 곳에서 우리가 주로 구매를 하고요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5개 동씩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달청 구매라 이렇게 비싼 겁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물건을 구매할 때 나라장터에서 주로 구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수온으로 혈압을 잴 때에는 좀 더 싼 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수온은 거의 사용을 하지 말도록 권하고 있는 상태라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수온이라는 부분은 의사가 진료할 때 사용하는 거 수온혈압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전에는 쭉쭉 짜면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온도계처럼 그게 수온이 들어가서 그랬고요. 요즘에는 수온기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고 그런 정도로 오히려 규제가 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게 더 잘 맞을 때도 많던데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은 전에는 의사들이 직접 재면서 맥박도 짚으면서 맞춰보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5대씩해가지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지원하겠다는 부분 아닌가요, 180만원이 지금 잡힌 게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576페이지,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초등학생 4학년에 대해서는 치과주치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초등학생 4학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죠?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장길천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학생 및 아동주치의사업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학생은 일반 학생들입니다. 일반 학생 중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을 우리가 주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는 하겠다 안 하겠다를 받아서 하겠다고 한 학교에 찾아가서 초등학교 4학년에 치과구강검진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불소를 발라주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불소도 발라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고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설에 있거나 그런 수급학생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상이 있게 되면 그 학생들이 치과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과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동에 관련된 만18세 미만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도 치아에 문제가 있으면 치과에 가서 재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게끔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런 비용을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합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18세까지 다 끝나기 때문에 18세가 지나고 나면 시설에서 나가게 돼서 우리가 추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하는 부분은 본 위원의 자녀가 겪었던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검열을 받고 치과를 보냈는데 그 치과로부터 부모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충치가 6개가 있으니까 5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상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K대학 치과병원에 갔더니 별 문제가 없고 다니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후적인 그런 부분이 있냐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만에 하나 그대로 그 아이를 치과에 보냈더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술의 논리에 의해가지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치과도 있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후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적어도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아이들 치아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죠?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4학년 학생들한테 하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교육과 검진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치료까지 포함한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항상 사후적인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나머지 과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오늘 예결위에서 심사하지 않고 꼭 오늘 질의를 해야겠다 싶은 것들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결위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의료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와 보건지소 심사는 예결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