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창렬입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 중 기간으로 구체화하고 법에 60일로 돼 있는 대규모점포 개설 예고기간이 조례에 30일로 다르게 규정돼 있어 법에 따르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박창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종류가 변경되어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및 “공원 공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 각 호 추가 등 간단한 사항이 개정되는 경우마다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13조에 각 호가 나열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의안번호 69번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명시하고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저소득모자가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되어 있어 법에 맞게 용어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개정안 제12조의2 3항을 신설하여 평가우수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 제7조 및 8조에 따라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0조의 제5항에 별표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감면기준 및 비율”에 명시된 감면 대상자 중 “저소득모자가정”을 관련법에 맞게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신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득수입니다. 의안번호 70번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항 적용을 규정하였으며 인터넷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업무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함께 「안양시 정보보안 기본 지침」을 따르는 등 조례 내에 인용된 법령 및 지침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6항, 안 제15조제3항에는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의 민간위탁 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적용을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3항, 제18조에는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준용 규칙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제9호 성차별적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제5호, 제7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6조제2항에는 인용된 법령 및 지침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득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재산의 취득 7건, 처분 1건, 변경 1건으로 총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건축물 철거 건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 36개 동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의 가액은 140억원이고 사업비는 51억 5천만원이며 세부내용은 8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다음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 건입니다.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는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시의회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 시 주차장 추가확보 방안 검토의견이 있어 주차장 면수를 당초 18면에서 33면으로 확대․변경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39퍼센트 증가되어 총사업비는 26억원이 증가된 94억 1천만원이며 세부내용은 13쪽부터 17쪽까지 해당됩니다. 다음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포유 이전설치 건입니다. 호계동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지구 내 위치한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관양동으로 이전하여 가출 등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2억 8천만원이며 세부내용은 18쪽부터 21쪽까지 해당됩니다. 다음 국공립 매곡어린이집 건입니다. 현 매곡어린이집이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기존 비산3동주민센터 활용으로 국공립 매곡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이고 사업비는 21억 1천만원이며 세부내용은 22쪽부터 24쪽까지 해당됩니다. 다음 두루미 하우스 조성입니다.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현 공영주차장 부지를 복합화, 지하주차장 및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5억 3천만원이며 세부내용은 2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다음 안양8동 스마트 케어하우스 신축입니다.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육아․돌봄․의료․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지상 3층의 규모이고 사업비는 39억 3천만원이며 세부내용은 29쪽부터 33쪽까지 됩니다. 다음은 박달1동 공유정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박달1동 정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점사업으로 현 공영주차장 부지에 LH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연계하여 다목적공원과 지하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3억원이며 세부내용은 34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다음 토지 무상 기부채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안양위생 전 대표자가 석수동 소재 다섯 필지에 대하여 무상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 와서 기부채납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면적은 2천 51제곱미터이고 공시지가로 5억 5천만원이며 세부내용은 37쪽부터 39쪽입니다. 다음 U-통합상황실 센터 건립입니다. 시청사 내 7층에 위치한 U-통합상황실의 각종 CCTV 및 시설물 증가에 따라서 설치공간 부족, 장비 하중 부담으로 인한 구조적인 안전문제 등이 우려되어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센터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시청 내에 현 테니스장 부지 일부에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지상 3층 규모, 사업비는 80억원이며 세부내용은 40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4페이지 총괄표에 보시면 2019년도 취득재산은 토지는 9필지 2천 628.1제곱미터 26억 5천만원, 건물 6개 동 1만 3천 890.02제곱미터 320억 5천만원, 기타 취득변경이 1건으로 2천 980제곱미터 94억 1천만원입니다. 처분재산은 건물 38개 동 3만 94.87제곱미터 144억 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발의하신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진호입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행복도시 안양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행복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행복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임원과 임원의 임기와 회의 및 의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종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은입니다.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적절히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 판단되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문내용은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경제․사회 전반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내용의 당위성과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들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내용적 측면과 시기적으로도 제정 타당성이 높다고 사료되며 안양시의 4차 산업혁명 대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에서 대규모점포는 영업개시 60일 전, 준대규모점포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게 되어 있는데 안양시 조례 제14조의2에서는 대규모점포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게 돼 있어 이를 삭제하고 상위 법령을 준용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 종합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각 호에 구체적인 공사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조례에 반복하여 나열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각 호 추가 및 변경 등 간단한 사항이 개정되는 경우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각 호 모두 삭제하고 상위 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우수 동에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상장과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정”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정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의 내용이 민간위탁에 대한 경쟁원칙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라 지적함에 따라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의 민간위탁 시에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성차별적 게시물 관리에 관한 조문 신설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건축물 철거 등 9건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건축물 철거는 활용성이 낮은 건물을 철거하여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기업유치 등 조속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약 51억원을 2019년도의 본예산에 확보하는 사업으로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은 현 청사 부지와 인접한 명학공원의 지하 점용을 통한 주차장을 18면에서 33면으로 확대하고 사업비 증가분 26억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도심지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전설치는 호계동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 위치한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동안구 관악대로346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 소지가 적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전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공립 매곡어린이집 신축은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후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건물이 노후되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시 내진보강 등 안전이 우려되어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공사기간 동안 보육 중단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두루미 하우스 조성은 안양동 1287-2번지 현 공영주차장 부지를 복합화하여 지하주차장, 청년임대주택, 새활용센터, 마을공방 등을 조성하여 주거복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초년생의 주거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 및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명학마을 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8동 스마트 케어하우스 신축은 만안구 명학로62 일원에 사유지를 협의 매수하여 육아․돌봄․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25억원은 편성 완료하고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달1동 공유정원 지하주차장 조성은 박달동 48-3 등 6필지, 현 공영주차장 부지를 복합화하여 지하주차장, 청년임대주택,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공공상가 등 주거복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초년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무상 기부채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안양위생 전 대표자가 석수동 소재 5필지의 토지를 무상 기부채납하고 활용용도도 시에 일임한 사항으로 향후 활용용도에 대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U-통합상황실 센터 건립은 U-통합상황실이 매년 시설물 증가로 과다한 전력사용에 따른 청사 내 전력공급의 한계점 도달과 장비실 적재하중 증가로 물리적 구조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개발사업, 인덕원․관양고 주변 개발사업,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관내 진행 중인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센터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행복의 기본 조건인 안전도시 조성과 복지 기능을 강화한 미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 경쟁력 확보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U-통합상황실 이전 및 건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추진 타당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위한 기반 조성과 행복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시책 및 정책 개발과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시민행복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박종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혹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요 회의 끝난 후 자료는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네. 실장님.

부시장님.

저는 안 들어가,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예,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사전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것은 저희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이게 예산이 아니라,

주민참여감독대상이 됩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감독, 그 공사의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예.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어서,

시행령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렇기는 하지마는,

예. 위원님, 삭제되는 공사라기보다는 시행령에,

예. 그 공사 11개 공사가 됩니다.

이 11개 공사에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참여를 할 수 있다. 이게 시행령에,

그 항목은 다 포함해서,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공사에 “그 밖에”라고는 돼 있으니까요.

그 감독부서에서.

예.

책임감리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둬야 되는 것은 또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리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감독,

그것은 대규모공사이기 때문에 감리가 있죠.

그런데 감리가 있는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은 또 하지 않습니다.

예. 전문가인 감리사가 있기 때문에,

예.

공무원은 감독을 하고 있고요. 감리인 경우에는 전문감리,

뒤에 팀장님들 일문일답이나 뒤에서 답변,

공무원이 감리하는 경우는 저희는 못 봤는데요.

8급 공무원, 그러면 감독자일 것 같은데요?

예.

감리는,

감독하고 감리는 좀 틀립니다.

예.

예. 작은 공사에는 또 감리가 없고요. 감독 공무원은 항상 있는데 감리는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두게 돼 있습니다.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예.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돼 있고요.

예.

관양1동사무소 맞은편 쪽에,

예, 코오롱빌딩인가 거기 빌딩, 예.

아니, 매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은 거기 개발사업에 포함이 돼 있어서 비워줘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는 매입이라고,

판매입니다, 판매. 매각한,

시유재산.

아니, 시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아니고요, 시유재산.

예.

지분이.

예. 코오롱동산타워로 돼 있는데.

관악대로 거기,

예,

예.

면적은 1천 200제곱미터입니다.

두 면입니다.

예.

체육생활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예.

그게 9월 달쯤에,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놓고 이렇게 진행 중인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답변은 안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접 문서상으로만 협의를 한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그 협회하고는 얼마나 계획,

9월 달입니다.

예.

그게 9월입니다.

2천 850입니다.

네.

예, 거의 비슷합니다.

층별로 따지면 한 280평 됩니다.

예.

지금은 205평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현재는 다 쓰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

장비가 계속 들어올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예. 그래서 차지하고 있는 무게가 한 11톤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장비를 집어넣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예.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