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의안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주사 이선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미옥위원장
의안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12월 5일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며,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의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평소에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질의할 것이 없는가 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10시 13분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종민입니다. 배석하신 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지출이 지금 1,600만 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2019년 기금사업 개요에 노인복지 증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비입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잡혔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위에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거기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같이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중에 노인회 행사비에 한 300만 원 정도 나가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나머지 물품 지원으로 1,3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지금 두 가지 사안이 2019년도 지출 1,6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7페이지 보면 아까 2018년도 말의 조성액하고 2019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수입은 이자수입이 약 2,700여만 원 수입이 있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지출액은 1,600만 원이 되는데. 웬만하면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 관련해서 이렇게 챙겨보면 해야 될 일들이 좀 많거든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자수입 2,700여만 원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준해서 두루 챙겨 보시고 어르신들 필요한 물품을 더 챙겨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양성평등 관련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곳이 거의 보면 여성 관련한 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단체 중에서 보면 소규모 단체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데 이 자체를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홍보 관련해서는 어떻게 알려주실 건지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우리는 지금 신문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 사정으로 할 수가 없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 란에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내고 있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해도 보통 양성기금에 대해서 사용 관련해서 신생단체라든지 조그마한 인원이 작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기금을 관련해서 일회성이나 행사성 있잖아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 것에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부모님들이 조그마한 단체에서 보면 교육 관련해서 몇 회. 뭐 10회, 5회 이렇게 해도 이게 작은 돈 같지만 강사 불러서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 쪽에 조금 더 내년에는 많이 할애가 되어서 평등에 대한 여성과 남성 이런 평등에 대한 것에 대해 교육이 고취되어야만 우리 사회가 저변 확대되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변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신경 쓰셔서 기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교육에 적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47쪽에 아까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이 애초에는 10억 8,100만 원에서 지금 지출 계획 잡고 나면 10억 5천만 원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건 비융자성 사업비. 사유가 그렇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거 지출된다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내년도에 3,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3천여만 원 정도 감소는 그 사유라고 보면 됩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관광과 소관 관광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 황환일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지금부터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해양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기금은 계속 지금 예치만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지출이라든지 없어서. 예. 그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금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식품진흥기금에 주수입 기금을 출연하는 기관이 어디 쪽입니까? 식당입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08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은 도에서 도비 보조금하고 그리고 또 기타 수입에 보면 저희가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징수에 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60% 그 재원으로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중요한 건 과징금이라는 것은 결국 업소한테 과징금을 붙여서.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업소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과징금 처분을 할 것이냐 택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징금 처분을 하면 그에 대한 저희가 60%를 시비에 편성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것 말고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네. 그렇습니까? 도에서 주는 것은 고정적으로 찍혀있을 것이고 기타 수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뭐 행정처분 대상이 그 정도로 작아졌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뭐 내년도는 더 작아졌는데. 이게 조금 더 그 업에 종사하는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돈이 한 번쯤은 과목이 한 개 정도는 있었으면 싶은데. 지출 근거를 보면 너무 그런 것이 한 개도 안 보이거든.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아시다시피 총 저희 기금이 규모가 너무 작아서. 총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안 그러면 앞치마라도 하나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그 사업은 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2019년도 지출 계획에 보면 거의 보면 홍보물 전단지 제작이라든지 보니까 위생 관련한 뭐 식중독 예방 이런 부분에서 개선 관련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홍보물이나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전에 한번 배석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위생이라든지 식중독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중앙시장 쪽에 칼, 도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과연 홍보물 한 장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몇 천 원, 오천 원씩 해서 100개 안전 관리, 위생관리 이것을 준다고 해서 개선이 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이 돈을 쪼개서 쪼개서 쓰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쓰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린이 식생활 관리라든지 위생 개선 이걸 부치고 보내 줘도 거기서 많이 붙이거나 계도가 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는 부분에 있는 것들이 아까 유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치마 쪽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위생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 물건들을 사줘서 이런 부분이 변화할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쪼개버리면 몇 천 원씩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 한번 고려해서 조금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도마하고 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도마하고 칼을 지원하고. 또 위생소독제를 지원하고. 살균소독제를 지원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치마라든지 위생 모자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관계는 아시다시피 리플릿 형식으로 해서 금액은 2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내용을 매년 조금씩 바꿔서 그렇게 해서 좀 인식을 전환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홍보물로 제작하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런 인식이 홍보물로도 전환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육도 좀 많이 시키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실환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기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부터 지역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처음 시행되죠?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검토라든지 어떤 부분의 계획이라든지 조성을 한번 만나서 해보셨습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저희가 지역 대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만나 봤습니다. 만나보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내년부터 할 때 선발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 한번 시행하면서 어떤 부분의 미흡점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대학생 장학금 자체가 이게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더라도 이 대학에 들어오는 아이들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조금 보면 통영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보시고 내년에 다시 조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어떤 호응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내년에 한번 보고. 솔직히 지역 대학생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도 있거든요.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이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1,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해당이 되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올해 지급금액이 당초에 1,5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접수하고 지급을 해보니까 17명에 770만 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장학금이.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그래 이게 중학교부터 고등학생 단 한 번 지급하니까 해마다 우리 저소득 자녀 장학금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승민
이승민위원
예.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그래. 이 부분에 올해 당초 1,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500만 원은 우리 지역 대학생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19년도 대상자가 17명이라는 얘깁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올해.
승민
이승민위원
올해. 2018년도.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올해 17명에 77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좀 상세하게 다 이렇게 파악이 된 것인가요?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저희가 처음에 1차 장학생을 모집했는데 모집 사람이 작아서 2차까지 또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최종적으로 17명 밖에 없어서 내년엔 조금 금액을 줄였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걸 그러면 지원을 하는 거죠?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공고를 보고.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그렇죠. 읍면동에 우리가 추천을 받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추천을 받아서. 그런데 또 혜택을 봐야 될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 읍면동에서 17명이라는 숫자는 좀 작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해서 조금 더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기금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해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돌릴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ㆍ야간 보호시설 신축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ㆍ야간 보호시설 신축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종민입니다.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ㆍ야간 보호시설 신축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눈에 잘 들어오는데 여기 제출한 심의 안건에 보면 컬러로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는 조금 컬러로 해가지고 눈에 좀 띄기 쉽게끔 좀 해주십시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다름이 아니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부지에 개인 부지가 조금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 땅이 제대로 잘 지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지금 아직 관리 계획 승인을 못 받았고 예산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짓고자 하는 부분이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같은 섹터로 묶으니까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또 예산으로 편성된다면 내년 하반기 때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개인 부지니까 개인이 안 판다고 하면 건물이나 모양새가 조금 많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아심찬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위치에 현지에 나가 보시면 사실은 진짜 개인 부지는 거의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맹지입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도 용남면에 근무를 했었고 또 우리 시유지가 임야가 있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여하튼 그런 그거 없도록 해서 이걸 잘 수용해서 건물 지어질 때 온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공립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에 병상수가 몇 개 정도 지금 예상되어 있나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지금은.
승민
이승민위원
계획이.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뭐 우리가 들어가는 환자 수가 90명 정도. 그러니까 요양 시설에 65명, 주ㆍ야간보호시설에 25명. 주ㆍ야간보호시설은 25명은 유동적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래서 병상은 뭐 규격화된 병상은 65명인데 70병상 정도로 하고 주ㆍ야간보호시설은 유동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70병상이면 한 호실에 이렇게 4인, 5인이 들어갈 수 있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규정이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 한 호실에 4인도 들어가고 7인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승민
이승민위원
7인까지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식으로.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병상수는 많지는 않네요. 지금 치매 환자 수가 2017년도에 파악된 것이 1,800명 그렇게 지금 나와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통영에 요양 시설하고 전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아마 지금 현재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통영에 있는데. 이 시설이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특화된 시설이다 보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그죠. 몰릴 것 같은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그쪽에 있는 분들이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아무래도.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저도 60쯤 되었습니다만 저도 언젠가는 이런 시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시설이 좋으니까 나머지 지금 통영에 나눠져 있으신 분들께서 그럼 이쪽으로 많이 옮겨 오실 텐데 또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서로.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기준이 섰습니다. 치매 중증으로 확진된 사람들 또 등급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들어올 수 있는. 의사 소견서가 있고 그런 분들. 치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아직 못 들어오고 치매 확진된 사람들만 소견서를 가지고 들어오면 되고.
승민
이승민위원
물론 병상수가 많다고 해서 수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규모에 비해서는 병상수가 조금 부족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수는 있겠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정부에서 요구하는 병상수 규모가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정해진 규모입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기준에 따라서.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 시설하는 부지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 안에 묘지 있는 쪽도 가보고 그다음에 역방향으로 반대 방향 한 5분 거리에 있는 바깥에서도 바라보니까 거기가 소나무가 울창한 지역이더라고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소나무나 이런 조경들은 없애지 말고 같이 병행해서 가면 좋을 것 같은 것이 바깥에서 바라보니까 그 지역에 소나무가 수풀림처럼 이쁘게 딱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지으므로써 그게 훼손되어 버리면 그쪽이 조금 보면 관광지라든지 자연친화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나무에 관련해서.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저희도 현장에서 쭉 봤습니다. 이 시설을 해당되는 가족들이라든지 해당 당사자들은 시설을 선호할 수 있지만 또 잘못 생각하면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살리고 또 없다면 조경을 해야 할 그런 시설인데 현재 있는 나무는 살리고 가급적이면 이 시설하고 주변의 환경하고 조화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시 관련한 건물을 지을 때는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을 되도록 훼손 안 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하면 좋겠고. 이제 위치는 참 잘 선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외곽지역으로 가버리면 너무 소외된 느낌이 나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치매를 국가 관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정말 잘되어 있어서 가족들이 시내 중심에서 10분 정도만 차를 타고 가면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보면 너무 또 이제 동네 안에 들어가 있지만 않고 그래서 요양하기 참 좋은 시설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검토를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게 돈이 52억이면 부지 구입 1억 해서 52억입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사유지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까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사유지는 매입을 할 수 있다. 가운데 알박기처럼 가운데 박혀있는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중간에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매입할 수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주위 주민들 화삼리 주민들하고는 한번 설명회를 가졌다든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이 계획이 확정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확정이.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리고 그쪽 부분은 민가하고 조금 떨어져 있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도 이게 중증치매 환자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개인 토지를 팔 수가 없는 사항이 생긴다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내 토지라도 내가 함부로 안 판다는 생각이 생긴다고.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한쪽 귀퉁이 같으면 그걸 배제를 시키고 하면 되지만 가운데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나중에 갈 텐데 생각해서 찬성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그렇게 안전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나중에 수용까지 절차를 밟으면 한참 가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 지난번에도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결국 52억 중에서 국도비가 23억인데 우리가 시비를 29억을 보태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무슨 대통령 공약사업이 시비를 29억이나 쓰게끔. 50% 넘게끔. 55% 되나 계산 한번 해보세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국비는 35% 정도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시비가 몇%입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시비는 55%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면 정부에서 80% 보태주고 우리를 20% 보태게끔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매칭도. 우리가 일반사업도 매칭이 국도비 매칭을 해도 우리가 40% 보태지. 55% 보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국비가 50% 내려오고 도비가 10% 보태지고 하면 40% 보태지는데. 매칭을 해도 그렇는데. 이것은 공약사업을. 이런 사업에 55% 시비를 보태라는 것이. 한 번쯤은 못 받겠다고 거절 한번 해봤습니까? 무조건 하라고 시키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저는 아까 이승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자꾸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또 사실은 이 이야기 들으면 개인 요양원 내지 요양병원을 하시는 분들한테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자치단체에서 또는 국가에서 이 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일반 치매환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안 가지게끔 하는 그런 것도.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좋은 제도는 맞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공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공약에 들어가 있으면 그 돈을 더 많이 보태서 한다고 생각도 하지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결국은 대통령 공약이 또 시장님 공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걸 이 계획이 계획이니까 요로에 건의를 하시든지 시의회에 지적을 받았다는 핑계를 대든지 국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다음에 공문을 내든지 찾아가든지 결과를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하세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의원님.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여기 현장 사진에 보면 묘가 몇 개가 있는데 혹시 분묘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되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30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이 분묘 이장비용까지 다 합해서.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개인 부지 1억 정도 해놨는데 거기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묘지하고 장사, 매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어느 부서 못지않게 저희들이 좀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까 우리 유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또 반대할 소지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난관을 돌파해 나갈지 계획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승인이 나고 저희들이 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고 부지 매입도 완료되고 한다면 그래도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 민가하고 크게 가깝지는 않거든요. 알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다른 시설보다 조금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막연하게 되겠나 하는 것 가지고는 지금 뭐 단정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뭘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좀 아심찬해서 이야기를 전해 봅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주민하고 관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 사업을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이 되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이 지난 9월에 e호조에 입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입력하면서 연동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그게 조금 누락이 되었는데 차후라도 입력을 해서 계획에 반영시키면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 사업은 행복나눔과에서 계속 끝까지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력을 시켰으면 그게 제대로 연동이 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는가까지 완전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되면 이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내년도 1회 추경 때에도 저희들이 또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해서 하여튼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어떤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이 부분에 중기지방재정 이 중요한 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실수가 되었으면 이번에 이 부분은 부결시키려고 했었는데 행복나눔과에서는 일단 할 수 있는 절차는 하셨는데 또 연동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반영을 시켜서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하나의 절차 이런 부분까지 끝까지 챙기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꼼꼼하게 챙겨서 연동되는 부분까지 다시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다음에 이런 사안이 다시 재발되었을 때는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줍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끝까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결론을 다 내려 버렸네.
김미옥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행복나눔과에서는 1차적인 책임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면밀하게 한번 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래서. 토론 순서가 있으니까 다음 토론으로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ㆍ야간 보호시설 신축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윤주 의원 대표발의)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동발의 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의원
존경하는 김미옥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님.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오늘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통영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배윤주 의원님, 대표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 준비를 많이 해오셨을텐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정구입니다. 비가 오는 쌀쌀한 날씨임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거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하는 자료가 백몇 페이지로 나가는데. 조규심 자료를 가지고 하십니까. 심의하는 위원들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지금. 페이지를 부르는데 백몇십 페이지씩 부르는데 우리는 백몇십 페이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 상임위에 심의할 수 있는 그 자료에 근거해서 다음에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페이지가 잘 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조직개편에 지금.
김미옥위원장
지금 정광호 위원님. 일괄 상정을 했는데 질의하는 순서는 현재 제5항 통영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건건이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좀 있다 하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조직개편에 소요된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당초 우리가 예산 확보를 1억을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계약은 7,900만 원 8천만 원 들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해양관광국을 폐지함으로 해서 1개 과 관광마케팅과에서 우리 관광산업을 진두지휘하게 되는데 조금 관광마케팅과에서 전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이게 3년 전에 한시기구를 승인받으면서 해양관광국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해양관광국을 관광을 국으로 승격이 된 그런 입장인데 그전에는 당초 관광과 하나만 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했었는데. 이 한시기구를 승인받기 위해서 관광을 조금 다른 과에 있는 업무도 좀 가지고 오고 또 업무를 양이 많은 것은 쪼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관광이 우리가 비중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업무를 기존에 해양관광국에 있던 관광과 관련되는 관광시설과 관련되는 업무는 시설 쪽으로 해양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돌리고 순수하게 관광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관광진흥이라든지 레저라든지 관광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했기 때문에 크게 관광이 위축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업무가.
광호
정광호위원
3개 과가 통폐합되면서 직원들의 어떤 전보 이동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저번 7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동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보면 자기의 뭐라 합니까. 전문직은 아닙니다만 관광과 조금 특화된 직원이라든지 또 관광에 소질이 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광분야에 그대로 좀 놔둘 그런 계획이고. 또 모든 우리 직원들이 보면 자기들이 오래 근무했다든지 또 그 부서에 가서 소질을 더 발휘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그 부서에 계속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희들 우리 의원들 일본 연수에 갔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좀 특화된 부서는 자리 이동보다는 한자리에 머물게 해서 더 전문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1억 예산 편성해서 8천만 원 들었다고 했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조직개편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획기적으로 잘 되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물론 공무원도 이런데 용역회사에서 와서 질문을 하고 또 직접 일대일 면담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연구기관에서 상당히 잘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정철
유정철위원
물론 전체로 볼 때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볼 때 특이한 모습이 특이한 것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는데. 예전에 제가 연수 갔을 때 공주시에 가니까 오도이촌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오도이촌과가 뭡니까 하니까 5일은 도시에 있고 이틀은 공주시에 와서 공주에 오면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과더라고. 그만큼 획기적인 것을 만들었다는 게 참 특이하다 싶은 생각을 가졌는데. 지난번에 도시재생국에 도시녹지 이게 공원녹지, 도시녹지. 도시 쪽에만 녹지를 한다는 느낌이 좀 든다. 주민이 알기 쉽게 안 그러면 편리하게 한다는 과명칭을 이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하고 한번 전략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한 번쯤은 부딪혀보라고 했는데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저번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 도하고 다시 물론 문서상으로 오고 가지는 안 했습니다만 전화상으로 수시로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것이 도시재생국 승인을 11월 6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그러다 보니까 승인을 하면서 그 명칭이라든지 부서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전에도 의원 간담회 시도 제가 정말로 먼저 의원님들께 협의를 못하고 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조율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어졌습니다. 우리 요구대로 조정이 안되어졌는데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부딪혀 봤네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많이 부딪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문서로써 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문서로서는 오고 가지는 안 했습니다만.
정철
유정철위원
전화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출장 가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출장 가셔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출장도 가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계도 우리 의결이 아니고 조언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과는 의회에 의견을 받아서 의결을 해야 될 부분인 줄 알고 있고 담당팀까지는 오늘 또 거론해서 조언을 할 수 있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동물복지팀. 농축산과에. 이 농업, 축산업 하는 것은 산업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소득을 창출해야 되고 때로는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생명산업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산업입니다. 축산과에 동물복지가 들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동물복지는 소도 묶어 놓으면 안 되고 돼지도 케이지에 가둬 놓으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천만 반려 가축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가들이 있고 하니까 나는 단순하게 동물복지보다는 반려동물복지가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생각도 못 한. 가축도 우리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때 당시는 가축을 동물로 제가 짧은 소견으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려동물복지. 정말로 좋은 것 같은데 충분하게 반영을 하도록.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긍정적으로 검토를. 반려동물을 홀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책이 좋은데 국한해서 좀 더 세분화시키는 것이 축산업 발전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번 조직개편이 있는데 저도 보니까 잦은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서 이동으로 업무가 효율성이 있는지 소홀해지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번에 도시재생 관련한 관광국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조금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편성되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무원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일단 아직까지 정해진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직렬을 공무원도 직렬이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만 관광 직렬은 없습니다. 별도로 없는데. 행정직렬이 결국 가야 되는데 행정직렬 중에서도 관광분야에 조금 소질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배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보면 이쪽이 조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국도 이제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에는 제가 보니까 장기전이거든요. 이걸 하고 6개월, 1년 배치하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갈 때는 그 공무원들이 배치되고 나면 그쪽에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일한다고 해서 업무 고가나 이런 부분에서 제외되지 말고 거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그때도 보니까 이제 여성 공무원들이 연령이 나이가 조금 어리시기 때문에 많이 전도 배치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향후 가면서 자꾸 배치에서는 양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춘다고 하셨거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금 철저하게 해주시고.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 것이 주민들이 그 과를 찾아오다가 이름이 바뀌면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헤매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대책을 조금 세워 놓으셨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하고 나면 우리가 입법예고도 했고 또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한번 통영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과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오도이촌과 내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과보다는 쉽게 풀어놨습니다만 조금 찾아가기가 우리 시가 더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 만큼 파이팅 해서 통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우리 자료에는 3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정원이 948명에서 968명으로 한다는 것은 증이 20명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증이 20명이 되었으면 현재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이 20명을 하는 것 외에.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초과 정원은 실무수습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난 뒤에 그 외에 공무원 신분은 아직까지 아닙니다만 실무수습 요원이 업무적으로 많다고 한다든지 그럴 때는 몇 명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지금 파악하신 것이 몇 명이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우리 실무수습이 10명 정도 됩니다.
김미옥위원장
10명 정도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교육도 다 마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먼저 그 사람들이 자리가 빈다든지 하면 우선적으로 갈 사람들을 먼저 실무수습으로.
김미옥위원장
그럼 그런 과정 중에 10여 명 정도가 있어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948명을 968명을 하게 되면 증으로 20명이 되는데 굳이 여기 보면 부칙에 제2조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들어가서. 20명이 되어 있으면 굳이 경과조치가 필요 없고 사족 부분인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10여 명 정도가 있어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 부칙 조항을 넣어 놨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 10여 명이 나중에 제자리에 다 돌아가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발령만 내면 됩니다.
김미옥위원장
발령 조치가 다 끝났을 때는 굳이 나중에 이 경과조치가 그때는 어찌 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경과조치는 상관없습니다. 계속 있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항상 여기에 지금 정원이 늘어난 규정상으로 정원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 실무수습이라든지 현원은 항상 언제든지 유동적입니다만 정원은 이렇게 차고 나면 그 정원을 맞춰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 조항은. 그래서 저는 증이 20명으로 확정이 되었으면 아까 10여 명이 없으면 굳이 부칙 조항이 필요 없거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10여 명 있다니까 그렇게 되면 존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남북 교류 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게 언제 구성이 되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내년 1월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관련 법령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거기는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1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이것은 준칙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조례상으로 각 자기의 지역에 어느 정도 맞는 인구가 많다든지 이러면 18명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는 15명이면 충분하게.
승민
이승민위원
충분하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결국은 18명 이상으로 할 수도 없다 그죠? 15명 이상으로 할 수 없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15명 이상은 안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안되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남 쪽으로 보면 가장 인접해 있는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통영은 조그마한 도시지만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통영이 최고의 그런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이 분야들이 지금 문화, 관광, 체육, 경제, 인도주의적 차원까지 지금 다 하는데. 뭐 상위법에서 그렇게 18명 이내로 둔다면 통영도 할 수 없이 15명 이내인데. 위원회 구성이 아주 좀 더 심도 있게 짜임새 있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인원수가 조금 더 늘어나서 많아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15명 이내에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한다면 각계 각 분야의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좋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통영으로 봐서는 아주 또 중요한 하나의 안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구성이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아까 15명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15명 이상 안된다는 그런 뜻이고 우리 조례를 하기 전에는 18명 이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15명이 작다 하면 18명까지 가능합니다. 그 뜻입니다. 아까 제가 15명 이상은 무조건 안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고 지금은 18명 이내까지는 얼마든지.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 범위가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8명이라면 18명까지 최대한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관광, 체육, 경제 분야에서 보면 전문가들이 들어가면 문화나 예술 이런 부분에도 또 여러 가지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에서 빠졌다는 이런 부분들이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북한과 교류할 때 문호를 넓히려면 조금 더 많은 분야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최대한 이 부분을 조금 살렸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조금 조절이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최대한 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통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음악 쪽 분야인데 그 분야 빼고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술 분야에는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술 쪽 부분이 세분 정도는 더 들어가서 각 분야별로 단체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고. 여기 항상 저는 이런 위원을 넣으실 때 양성평등 조건 관련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항상 있어서. 지금 우리가 평화통일위원회도 보면 양성평등 기준에 따라 보면 여성의 비율이 엄청 낮습니다. 앞에 한번 바로 보시면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조금 고려를 해서. 항상 제가 이것을 물어보면 하는 말이 통영에 인적자원이 여성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분들이 부족하다 하는데 우리가 찾지 않아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결코 통영에 인적자원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여성들이요. 이 부분에서 항상 미흡함, 개선 이렇게 의견이 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최대한 이 부분을 맞출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최대 5:5라든지 4.5:5.5라든지 6:4라든지 이 정도까지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발굴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 7조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 교류 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간사의 직급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담당계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6급 정도.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4조에 남북 교류 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그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분을 아까 인원수를 조금 늘였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토론 시간이니까 한번 인원수를. 다른 것은 관계없고. 인원수만 조정을 하면 되겠는데 인원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0명 이내로 하면 좋을지 18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상위법이 18명. 예. 그러면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해서 18명 이내입니까? 예. 그럼 현재 15명 되어 있는 것을 18명으로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내용은 15명을 18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제4조 제2항 중 15명을 18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통영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향토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 관리위탁운영 사용료 면제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정회 12시 03분
속개 13시 30분
13시 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향토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 관리위탁운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도시 그 자체가 예술인 통영의 문화도시 조성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미옥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1월쯤에 그러면 문화도시 조성위원회가 만들어집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내년 1월쯤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럼 지금 18명까지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죠? 그러면 지역문화진흥법 상위법에 준해서 지금 한 것입니까? 이게. 구성할 수 있는 인원수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구성인원은 저희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명 이내로. 그럼 18명이고.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또 그 산하에 소위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세부적으로는 세칙에. 이제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협의를 거쳐서.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거 해보자 그러면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그다음에 문화 사업은 문화 사업, 예술사업은 예술사업 별도로 의논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소위원회를 이렇게 좀 나눌 수는 있다는 거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우리 통영에 문화 진흥과 문화도시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위원회에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늘 하는 얘기지만 정말 심도 있게 해서 각 전문분야별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힘을 모아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많이 기해주시면 좋겠고. 진행되는 사항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의논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어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동네에서 미륵도에서 바라보면 세병관 쪽을 바라보면 해모로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그죠? 그게 과장님 생각은 맞는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문화도시 환경 조성에 1항에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으로 미학적으로 조성하고 문화유산을 보전 복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는데. 그리고 시장은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생적 문화 보호와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이 앞으로는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는 것인데. 사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생각을 이야기해 봐 주세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물론 뭐 300미터를 벗어나서 그런 건물들이 지어졌다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문화재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그런 조례를 강력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문화도시가 우리 같은 경우 심의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200억 규모로 통영시가 조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 보면 위원들 구성에서 보면 시의회에서 한 분, 시민단체에서 한 분, 문화, 예술, 역사,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 등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야 자체가 도시재생까지 연결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보니까 육성사업 교육부터 전통분야 다 들어가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200억이면 어떤 부분에서 들어가는 출연이 되어 들어갈 때 보면 제가 분명히 보면 이 부분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각 단체가 만일에 여기서도 시민단체 대표로 하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는 분명히 문화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거나 제적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보면 이 조례안이나 어떤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보면 조금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살펴보고 논의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위원들이 여러 위원회에 진짜 많이 들어가는 위원님들 중에서 한두 가지 이상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은 좀 뺏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문화도시 조성하는 것들이 우리 통영의 경제적 기반이라든지 문화적 기반 조성에 대한 참 중대한 사업들인데 들어가 있는 분들이 또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는 분이 또 들어가 있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 구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척ㆍ기피 이 분야를 결론적으로 보면 별로 강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좀 강조를 시켜 놨습니다. 12조 위원회 구성 그 뒤에 바로 13조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부분은 기총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조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문체부에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발표가 될 것 같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지정은 두 분야로 나눕니다. 조성계획 수립 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하고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1년간 평가를 받습니다. 1년 평가를 받고 그해 통과되면 5년간 매년 해서 200억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조성계획은 1차, 2차 저희들이 통과하고 지난 11월 28일 최종 평가를 서울에서 받고 왔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성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 계획대로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내년에 문화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에 충실히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성계획이 2차까지는 통과되었고 3차 지금 심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어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지역이 IMF 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한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지금 문화도시 선정되는 것이 아까 2차까지는 되었고 이제 3차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3차에는 어느 도시하고 같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처음에 18개 도시가 올라가서 인천에서 한 군데가 포기를 하고 17개 도시가 3차 최종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조금 내로라하는 데는 전부 사실은 다 왔고, 경상남도는 김해하고 저희들하고 두 번 갔고. 내년에 신청을 희망하는 데가 사실은 창원, 양산, 거창, 진주, 거제 등 굉장히 많은 도시가 신청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동향을 접수를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3차를 하고 있는데 좀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던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좀 열심히 하시는 중에 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13조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아주 신중을 기하는 검토보고서 내용도 있었고 우리 김혜경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가 회피ㆍ제척ㆍ기피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좀 정리하실 동안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모든 것이 조례에 기초를 해서 하는데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사업에 추진해 감에 있어서 요즘은 특히 단체 간, 개인 간의 이해가 상충되면 굉장히 첨예하게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세한 것까지 조례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물론 시각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놔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의뢰를 해서 수정안을 한번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서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집행부서도 좋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여유가 있으면 담당주사님들도 같이. 이 내용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을 기초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 원안은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우리 유정철 위원님.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5년간 그러니까 예비사업 1년, 본사업 5년, 6년간을 시행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자생력을 갖고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문화를 통해서 경제라든지 모든 분야를 융성시키라는 조건으로 5년간 하면서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18조에 보면 문화재지원센터 설치 거기 보면 결국 5년 뒤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서 통영 시민이 문화도시에 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상세히 했을 경우에 나중에 결국은 민간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 행정에서 손 떼고 민간에서 했을 경우에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점이 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문화도시위원회에다 조금 권한을 강화를 시켜주자. 대신에 아까 김혜경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에서 조금 배우자나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러고 관련 단체에서는 그 사업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조금 배제하자는 그런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둥글스럽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만약에 5년 정도 경과해서 우리 시에서 안 하고 넘어가더라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때 또 우리가 향후에 어떤 시대적인 여건이나 상황에 바뀌어서 그때에 맞게끔 할 때 하면 조례안 일부개정 들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향후에 이 부분이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이 문화도시 이 부분이 상당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우리 대다수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용역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승민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다양한 위원님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용역하고 관계되는 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수정안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도급을 포함한 용역 부분 그 부분까지 넣어서 포함해서 그렇게 일단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만.
김미옥위원장
연구 다음에 용역을 하는데 하도급을 포함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예. 하도급을 포함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대로 상위법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예.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긴밀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어봐야지만이 중간지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통영에 보면 많은 분들이 문화 관련해서 종사를 하고 이쪽 부분에서도 저도 전문가가 들어오길 바라는데 이 전문가들이 다 보면 어떤 다른 단체가 아니고 문화 관련한 미술, 무용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긴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면 너무 또 이렇게 위원이 자문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어디에나 어떤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그 단체에서 아마 들어와서 자문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아마 2번이 들어가게 되면 누구도 자문을 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통영에는 진짜 문화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거기는 맞거든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배우자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게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안건, 자문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갈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위원회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차피 문화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넣을 것은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
정회시간입니까?
김미옥위원장
아닙니다. 토론 시간입니다. 괜찮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정회를 하고 합시다.
김미옥위원장
정회를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13시 59분
속개 14시 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을 배부해 드린 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향토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그럼 향토역사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역사관에 있는 유물은 거의 5천 점은 이미 박물관으로 이관해서 훈증작업 거쳐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현재 향토역사관은 VR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VR 사업을 넣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VR 사업이면 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향토역사관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렸다시피 VR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고 50억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향토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지금 2년씩이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인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앞에 2년 또 이번에 2년.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향후 2년 뒤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임기 중에 경영정상화를 시켜서 이 부분은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2년 동안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서 다음번에는 면제 안 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경과되면 위원님들 임기가 아직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처음 2년은 처음이다 보니까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잘 모르시니까 했고 또 이번 2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또 잘해 나갈 수 있으시리라 보고 향후 4년 정도의 그런 충분한 워밍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나면 6년 차 될 때부터는 그렇게 면제 범위에서 벗어나서 시에도 좀 이익을 줄 수 있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그 2년을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조성이 되고 각종 사업이 마무리되고 VR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면 거기 관광객 현황이 지금 하고는 굉장히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내년도 문화재 야행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무형유산도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설공연도 이루어지고 하면 굉장히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자동으로 수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2년만. 저희들 원래 5년간 해서 3년을 해서 5년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년간만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이 만약에 다음에 치열하다 해도 또 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니까 그럼 그분들이 앞에는 자기들이 장사가 안되었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면제를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안에 지금 어차피 진열되어 있는 물건이 뭐 획기적인 다른 것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사 갈 물건들로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그 상태로. 누비나 자개나 그림이나 이런데. 거기 상품이 팔려야 어쨌든 수익이 올라오는데 지금 밖에 관광객하고 그 안에 물건하고 그렇게 매치가 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저번에 분수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차도 마시고 하게 되었는데 그게 지금 분수대로 되었다는 그건 그대로 둡니까? 그럼.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휴식공간 시설 설치 관련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관계로 다시 해서 그 부분이 영업활동뿐만 아니고 세병관 전체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게 저희들이 꾸며나갈 생각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2년을 무료로 장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약간 영향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들어오는 사람이 앞에 무료로 했는데 돈을 많이 공탁금을 받는 것도 그렇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이게 그분이 한다 안 한다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상에 재공고를 내면 다른 분이 들어오게 되면 법상에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분이 다음에는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 집행부서에서 충분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 준다는 전제조건으로 그래서 2년간만 면제 동의를 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안에 지금 나중에 문제가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지금 지어 놓은 물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운영은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너무 비싼 물건이나 지금 자개 같은 것이 천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금방 그게 안 사지거든요. 그게 1년에 뭐 어찌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1개가 팔릴는지 안 팔릴 가능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상품을 조금 연구를 좀 다시 과장님이 그 연구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 안에 지금 누비하고 그거 있는 것 외에도 있을 수도 있고. 상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싶어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금방 이이옥 위원님 이어서 제가. 이번에 유럽 갔다 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저도 그걸 심도 있게 보고 왔는데. 우리 그런 공예관을 가보니까 자그마한 배지들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 도시를 상징하는 배지들을 많이 디자인해서 팔고 하던데. 또 배지도 팔고 열쇠 키홀더도 팔고 그렇게 하던데 그런 것이 전혀 부족하지 않나. 그 공예관에. 그런 것을 아이디어로 해서 그런 것을 많이 가져다 넣고 해야. 손쉽게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물론 비싸게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손쉽게 가서 만 원 이하로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배지 같은 것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자꾸 활성화되어야지 너무 고급적인 것만 놔두고 장사 안된다 하면 결국은 뭐 시에서 보조해 주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권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제7기(2019~2022)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7기(2019~2022)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계장님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79호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안번호 83호 제7기(2019~2022)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2항 보면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보조금 개념이 맞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보조금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저도 읽어 보면서 말이 안 맞는 게 이건 지원금인데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지방재정법상 일반채권 관련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안 맞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제 생각에도 삭제를 했으면. 지체 없이 바로 환수한다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수정하는 것이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을 하면 지금 이제 타지방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이게 건강보험 관련해서 이 부분 시행 때문에 변경되었지만 조금 많이 타 시에서는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지금 조례상 100만 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80만 원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90만 원 정도 주려고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보통 다른 데 보면 150만 원까지도 지원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건 앞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이 개정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도 이미 시행했던 사례이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2011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제정되어 지금 계속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2011년도부터. 그때는 보건소장이 했었는데 지금은 시장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 이전에 신청을 받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게 무슨 뜻입니까?
김미옥위원장
아니. 보건소장한테 지금 이 서식에 의해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장으로 해놨지만 지급은 그대로 계속 해왔는데 보건소장이 안 맞는다고 해서 시장으로.
김미옥위원장
지금은 다 지급이 되었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지금 뭐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건 지금 그대로 계속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의 질의에 정확한 뜻을.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앞전에 신청을 해놔 놓고 아직까지 적용을 받지 못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부칙에다 경과조치를 넣어놔야 되거든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신청을 한 경우 말고 앞전에 보건소장 시절에 했는데 신청을 해놔놓고 지금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따로 부칙 조항은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조례에 넣는데 그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해오고 있는데.
김미옥위원장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칙 난에 신청을 해놔놓고 아직 지금 이 부분을 지원을 받는다고 대기하는 인원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건 없습니다. 지금.
김미옥위원장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있는 것 같으면 부칙에 경과조치를 넣어놔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은 지금 출산한 산모다 그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출산한 산모에 해당이 되는지 그다음에 그전에 출생한 산모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앞전에 보건소장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될 것이 없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대상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대상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에서 기준이 80%로 상향되었고 지급하는 데는 소장이나 시장이나 큰 문제없이 지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문제없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이 조례 시행 후에 출산한 산모라고 굳이 명시를 안 해도 그것은 관계없겠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조례 시행일로부터 지급한다고 해도 됩니다.
김미옥위원장
합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그 부분에 통영에 10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것하고 중복지원할 때 제한한다는 그 부분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한 산모로부터 적용한다 그것은 좀 삽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3조하고 7조의 규정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이 조례 시행 후에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에다 하나 넣어야 되겠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 토론 시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론할 건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부분을 삭제하고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조항 하나 하고. 아까 말씀하신 적용례에 부칙에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에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고 넣으면 되겠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이 두 안을 넣어서 하는 수정안 외에 우리 위원님들 다른 또 의견이나 더 첨부해야 될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또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수정한 부분을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7조 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삭제하고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적용례에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7기(2019~2022)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2조 1항에 보면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치매극복 걷기 행사.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7기(2019~2022)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통영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 구상열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미옥위원장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대로 지금 상위법령과 같이 제5조 2항에 따라서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로 이렇게 좀 수정 검토해 보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매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하고 있었고. 치매 이 사항이 생기면서 올해 걷기대회 할 때도 극복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원래 9월 21일이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한 일주일간 계속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치매 관련된 사람들하고 또 가족이나 치매환자들하고 일반 시민들 건강한 시민들하고의 걷기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들 전문적으로만 좀 이렇게 굳이 넓은 데가 아니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걷기대회가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항을 넣어 놨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치매관리담당주사
치매관리담당주사 이장희입니다.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치매극복 걷기 행사 개최에 필요한 참여자 기념품 등 행사운영비라고 이렇게 별도로 넣어 놓은 사항은 저희가 가족 건강걷기대회랑 이렇게 대회를 합니다. 할 때마다 항상 선관위하고 상충되는 것이 뭐냐면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이라든지 하물며 간식으로 물이나 간단한 빵이라도 이런 것을 제공하고 싶었지만 선관위에서는 물도 안된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간단한 것을 준비를 했지만 그런 것도 전혀. 홍보물품 외에는 전혀 지급이 안된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또 치매극복 걷기는 그냥 보통 일반인보다는 치매환자 가족이나 환자들이 위주로 해서 오는데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실 때에 빵이나 우유라도 안 드시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문의를 해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에 비용을 지급을 하라는 그런 것을 명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빠져있는 것이 구체적인 금액까지를 넣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만 원이면 만 원, 오천 원이면 오천 원.
승민
이승민위원
그 비용이 한번 할 때 경비가 어느 정도 들죠?
장희
이장희치매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다른 것은 못 드리더라도 오시는 분들 빵이나 우유 정도를 하면 최소한 오천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 원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너무 부담이 되는 것이고 최소한 오천 원 정도로 해서 빵이나 우유 정도로 간단한 홍보물품하고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승민
이승민위원
홍보물품 비용과 빵이나 음료를 포함한 금액을 오천 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장희
이장희치매관리담당주사
예. 예.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한정해서 이게 조례에 명시가 되면 그것은 선관위에서.
승민
이승민위원
선관위에서 허용이 되는.
장희
이장희치매관리담당주사
예. 허용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오천 원으로 했을 경우에.
장희
이장희치매관리담당주사
예. 500명을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2,500만 원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그 500명은 전부 치매환자를 포함한 가족까지도 포함된.
장희
이장희치매관리담당주사
그렇죠. 가족과 거기에 참석하는 가족분들과 일반 시민들도 조금 참석하시면 해당이 되시겠죠.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금액을 만약에 정하게 되면 부합하는 행사로 하게 되면 너무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아니. 그러면 선거할 때가 아니라도.
김미옥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잠깐만요. 이승민 위원 질문 끝나고 나면 합시다.
승민
이승민위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검토 후에 토의 시간에 한번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이장희 주사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선거철이 아닌데도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그 말입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은 그게 굳이 선거철이 아니라도 상시로 선거법에.
이옥
이이옥위원
상시로. 시에서 행사는 모든.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시 뿐만아니라 모든 행사들이 원래 상시 제한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오천 원 그걸 이야기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 오천 원을 이 조례에다 명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달라질 수도 있고 모든 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천 원을 제 생각은 이 조례에다 명기를 하면 안 되고 제4조에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치매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매년 걷기대회 계획을 수립할 때에 얼마 정도의 물품이 들어간다 해서 그때에 그 계산을 넣어 놓는 것이 맞지 조례에다 금액을 표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선관위에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요.
김미옥위원장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나고 나서.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저도 그거 말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이거 오천 원을 기입하면 물가 상승 그것도 있고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장희
이장희치매관리담당주사
작년에도 걷기 행사를 하면서 선관위를 방문해서 거기 담당 지도계장님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조례에 금액이라는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선관위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어떠한 물품이라도 기관에서 제공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오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죠?
장희
이장희치매관리담당주사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인정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물가 상승 따라서 만일에 또 자꾸 인플레 되고 하는데 그러면 오천 원 해서 하면 그다음에 자꾸 고칠 수도 없고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연구를 조금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자세한 부분은 토론 부분에서 하는데. 지금 조례안에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자꾸 오천 원이고 얼마고 금액이 자꾸 나오는데. 조례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은.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만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매년 다시 계획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수립을 해야 되니까 어떤 건강걷기대회를 하겠다 하면 그 계획을 세울 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또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심도 있게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3페이지 제5조에 치매선별검사 실시 제1항에 보면 시장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할 겁니까? 대상은요. 그냥 통영시민 아무나.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현재 치매라는 것이 물론 노인성치매가 대부분 많지만 치매라는 것이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이.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읍면동에서 전체 심의를 하는데 읍면동에서 평소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나이를 연령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 과장님. 요새 치매가 노인성치매가 전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지금 점점 그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이렇게 읍면동별로 치매선별검사를 한다는 것은 대상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전 14만 통영시민을 다해야 된다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치매검사를 실시한다면 대상을 어느 정도는 세세하게는 안 하더라도 대상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 통영 시민 14만이 다 적용이 되는데요?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이 동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주변에 좀 정상인보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해가지고 우리 또 시에 있는.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뭐 읍면동장이 추천한다든지 그렇게 넣어야지 그런 말이 전혀 없이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면 나중에 전부 다 이게. 그래서 지금 대상을 어느 정도. 과장님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읍면동장이 봤을 때 그 동에 좀 검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때 추천을 한다든지 말씀은 옳으신데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대상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조금 정회를 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원활한 심도깊은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 14시 57분
속개 15시 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12조 제1호를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 개최에 따른 기념품 등 행사운영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위탁기간 연장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위탁기간 연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제82호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위탁기간 연장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선정된 사후 보고 형태입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우리가 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잘 되었는지 한번 훑어보게 선정위원이 누구시며 신청대상자가 몇 명이 들어와서 몇 개 단체가 되었다는 이런 것도 신청서라도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기간 연장이 되어서.
정철
유정철위원
기간 연장이라도. 기간 연장은 자동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뭐.
정철
유정철위원
신청서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선정위원회 해서.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심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다 나와야지. 심의 위원이 누구며 우리가 공고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점수가 몇 점을 배점해서 되었다 그런 근거가 나와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되었으니까 이렇게 알아라 하는 것 같으면 회의할 필요가 없지. 문서로서 주면 되지.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따르면 이것을 보고회를 하면 승인이 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승인되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뭐 한다고 가져왔어요. 의회에. 의회에 뭐 한다고 가지고 왔습니까 이거? 사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보고하는 것 같으면 절차에 따라서 맞게끔 자료를 줘야지. 알게끔. 오늘 자료를 안 만들었으면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별도 제출해 주십시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그럼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다음에 오늘 회의를 하고 나면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김미옥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의 건이라고 조금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셨는가 본데 우리 유정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하는 절차인데 그것을 한번 이렇게 판단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좀 제출해 주셔야 그걸 보고 판단하는데 참고를 하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거든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차후에 이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 절차를 거친 그 부분들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데 그것까지도 감안한 것입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보수 관계는 감안하기보다는 지금은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기간 연장인데.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2019년 당초예산에 보수 관계는 조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해놨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순위별로 너무 보수할 것이 건립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 보수하는 부분이 여러 건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금 하도록 그렇게 당초예산에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놓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도
신복도청소년복지담당주사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보면 4조 3항에 보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탁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신복도 담당주사님.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질의ㆍ답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그걸 보고 판단해서 질의도 나오고 이렇게 될 텐데 아무것도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장님 코끼리 비스킷 만지는 식으로 그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하지 않았다고 이걸 보고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동안 절차 과정에 있었던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복도
신복도청소년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위탁기간 연장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