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30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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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송화선님, 김종철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선비인재양성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2월 04일 자치행정과장 한상길.

송명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받은 총괄자료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 명단을 159페이지에 보시면 영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하고 영주시 행정서비스연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최초 위촉일이 1999년도에 위촉이 되신 분들도 있고 현재 위촉일 자체가 2011년 2010년 정도로 지금 위촉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근 10년 가까이 정비가 되어있지를 않고 또한 몇 몇 분은 실제 영주에 지금 거주를 하지 않는 분도 이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영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든가 영주시 행정서비스연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사유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 년 간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개최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으면 그 위원회에 대한 관리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분명하게 위원회 구성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하시고 위촉일자나 또 기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신 분들은 위촉을 다시 변경하심이 맞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판단을 설명......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이 위원회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은 재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우충무위원

164페이지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상세 운영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에 올 2월 달에 덴동어미화전놀이하고 모둠북을 가지고 영주의날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상업성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그래도 2월 18일날 저희들이 가서 동계올림픽이 앞으로 기회도 많지 않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가서 우리 문화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2,700만원이었는데 2,343만4,000원 정도를 쓰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예산의 대부분은 어느 부분의 집행 내역이시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덴동어미 윷놀이 부분하고 홍보관 운영, 행사하면서의......

우충무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집행예산안에 입장권이나 차량부분이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음향장비라든가 공연비 덴동어미하고 모둠북 부분하고 그렇게 했고요. 차량 임차하고 입장료 식비는 한 35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우충무위원

350만원 지출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게 저희가 체육진흥과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견학에 소요된 집행액 1억 325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물었을 때 선거법 규정으로 1인 8만원 이하 그러니까 입장권은 6만9천원, 차량은 3만5천원 정도 1인 투여가 되는데 이쪽 자치행정과 부분에서도 입장권이나 차량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 금액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체육진흥과와 저희들 구별되는 것은 차량임차라든가 이런 것은 공연팀의 차량, 또 체육진흥과는 각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셨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봤을 때 그날 각 공연 체육경기를 강릉에서라든가 평창이라든가 이렇게 관람을 계획돼있었던 분들이 한 8개 동이나 그분들이 왔는 김에 우리 영주의 날도 참가하도록 했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체육진흥과에서는 각 경기 관람 이런 부분의 지원이었고요. 저희들 아까 350만원 하는 부분은 우리 공연하기 위해서 입장을 아무나 올림픽 경기장에 못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들 영주시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덴동어미 소품이라든가 공연팀들을 운반하는 차량경비가 3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 설명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일단은 과장님 설명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요. 평창동계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분명하게 좋은 기회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덴동어미화전놀이 공연은 연 공연 몇 회해서 전체 예산이 편성되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문화예술과에서 뭐 아래도 우리 여기서 했습니다만 발전을 하고 이러면서 지원하고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게 연 공연이 지정이 돼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덴동어미화전놀이 공연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또 보조금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집행을 하셨다는 부분이잖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덴동어미 육성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봤고요. 저희들은 영주의날로 평창동계올림픽 할 때 영주에서 어떤 것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해서 덴동어미화전놀이 공연을 우리가 같이 영주문화의날을 계획을 하면서 덴동어미화전놀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영주예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주문화의날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가 협의를 했을 때 출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정도는 소요된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덴동어미화전놀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육성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공연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전체 축제를 몇 회 할 때 그 축제에 참석해서 덴동어미화전놀이공연을 하는 각 공연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고 이런 부분들은 상호협의 하에 예산에 집중과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중복 지원이 되고 타 부서에도 지금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견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도 그것을 충분하게 육성비 내지 육성을 했으면 발표도 했고 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영주에서 예측되는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평창동계올림픽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이건 포함 안 되고 2월에 하니까 연 초에 우리가 이것을 계획해서 그쪽에 협의하다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은 소요된다고 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의 효율성은 그쪽에 조직위원장하고의 일부관계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얻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 조직위원회하고의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취소된 사항들도 상당히 많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그 영주라는 영주문화의 날이나 뭐 이런 것을 알리려고 하니까...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영주를 따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난색을 표시해서 준비된 것이고 거기 가서도 올림픽조직위원회도 파트가 홍보팀, 홍보부 일부 따로 떼어줘 버리고 조직위원회하고 관계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협의가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들 배너 가져간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사용하고 그렇게 공연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발생이 될 계획들이 다른 분야에도 있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준비하셔서 사업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법인카드 마일리지 환급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그나마 지금 제가 전체 영주시에 소속과에 마일리지 환급 내역을 봤을 때 그나마 관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과보다도 잘 챙기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 단지 회계과에 지금 보시면 자치행정과 우편카드라고 회계과에서 2016년도 200만 원 정도 환급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주무부서에 업무분장인지 따로 자치행정과에는 이 우편카드 환급에 대한 내역들이 따로 없어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법인카드 마일리지 환급 내역을 170페이지 171페이지에 작성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인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시 전체 것을 작성을 하도록 계획되었고요. 저희들은 이제 제휴카드라고 해서 맞춤형 복지카드, 영주사랑카드만을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실적들을 저희들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제휴카드라든가 이런 카드들은 일괄 회계과에서 총합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제출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 제휴카드 영주사랑카드는 저희 과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 제출한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분명하게 환급내역들이나 마일리지 환급 부분은 충분하게 이제 과 분장부분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담당과에서 더욱 더 현실성있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전체 몇 명 현재 이루어졌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13명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기존 정규직 전환 직종을 결정할 때 결정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기간제가 101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종에 따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직종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종 13명을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 맞춤형 사례라든가 국도비 지원 중에 우리 총 인원이 23명이었는데 저희들이 13명을 전환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23명이 이제 해당 직종으로 결정되었고 14명을 전환 결정하고 이중에 전환 포기 1명이 있어서 최종 13명 전환된 것 맞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서 그럼 23명을 최종 결정을 했다가 13명 전환이 된 근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2017년 7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로 전환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잡았는데요. 그 아까 23명 이 부분 중에서 4개 직종에서 13명 부분은 14명이죠. 1명이 포기해서 13명이 했는데 그 부분들은 그분들이 저희들이 2년 이상 채용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법률 때문에 저희들이 2년 되던 해에는 3년은 계약을 못하고 이제 그만 나가시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월 20일에 한 것은 작년 2017년 연말에 본의 아니게 퇴직을 하시고 또 새로 채용되고 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되고 해서 2년 이상이 아니지만 그 자리에 1년 이상 했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환을 했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은 전환이 일회성에서만 끝내라는 제도가 아니기에 또 그런 부분이 추후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13명을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1차적인 전환 기준은 2017년 7월 20일 기준 근로부분에 이제 가장 맹점 주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나누는 부분에는 저희 지방행정입장에서는 중앙의 논리로 전환을 하는 부분인데 분명하게 지방행정입장에서는 문제점이 대두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 어떤 명확한 정규직 채용방식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서 어떤 기준결정을 분명히 부여를 받고 저희가 전환을 하는 방식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땅한 전환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기준 없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1명이라는 분이 있는데 기준 없이 어떤 분은 전환하고 어떤 분은 전환 안 시키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13명을 우선으로 하고 장래적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들도 제도를 바꿔서 저희들한테 지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일단 13명을 전환한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차후에 정규직 전환부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셔서 행정에 효율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우충무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 부분공개 비공개 현황 전체를 내용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고 가장 놀란 부분 하나를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 SK머티리얼즈 가스누출사고가 2018년 4월 13일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우충무위원

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2018년 3월 5일에 송진우 라는 공개청구자분이 청구내용이 뭐였냐면 SK머티리얼즈 독성가스 유해 화학물질 사고 시 영주시청 대처 매뉴얼을 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녹색환경과에. 주무부서는 틀립니다. 하지만 이 공개여부를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 충분하게 법령 이해됩니다. 재난대응 매뉴얼은 공개 시 위기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공개처리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3월 5일인데 3월 5일에 이 부분에 한 번 더 담당부서나 이 공개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가 조금 더 대처라기보다는 대비책을 이런 주민들 요구가 있었을 때 우리가 매뉴얼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한 번 해보셨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누출사고가 생겼을 당시의 그런 혼란은 훨씬 줄었으리라고 보고 행정의 대응도 더 형평성 있고 타당성 있는 행정집행이 되었으리라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게 이제 위원님 생각하듯이 그냥 정보공개를 받고 아까 과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에 의해서 안 된다 이렇게 비공개하게 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아까 했듯이 심의회까지 거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송진우 민원 청구하신 분이 이제 대처매뉴얼 뭐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하면서도 논의된 부분이 일부 이제 그 유해물질 사고 시에 어떤 대처매뉴얼은 일반적인 다른 재난있는가를 어떠한가를 이런 것하고 공개된다고 봤고요. SK부분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날도 우리 얘기된 게 이게 일부 공개되면 이제 그 저희들 법에도 있을겁니다만 그 업체의 비밀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비공개하게 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제가 논하는 부분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최하지 않고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는 문제에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공개청구내용은 SK머티리얼즈 독성가스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영주시청 대처매뉴얼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대처매뉴얼 부분이 주민공개청구가 있었으면 보다 선진적인 행정집행방식은 뭐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냐면 영주시의 시민들이 이러한 공개청구요청이 있었을 때 아! 우리가 이런 행정집행이나 대처매뉴얼 부분을 제대로 잘 갖추고 있는지 또한 대처매뉴얼에 대한 문제점들은 살펴볼게 없는지 그것을 챙겨볼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가지는 게 행정의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영업비밀 이런 것 외에는 저희들이 이제 공개를....

우충무위원

여기는 영업비밀하고는 관계돼있는 공개청구내용이 없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 처음에 이게 그 공개여부가 SK머티리얼즈 독성가스가 뭐가 있고 뭐 어떤 부분 또 그게 새는 부분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는 이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매뉴얼은 실제로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어떤 지진이라든가 뭐 아까 가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일반매뉴얼로 우리가 이제 공개도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자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정보공개심의회에서도 이것은 이제 공개가 어렵지 않나 하고 결정한 그런 사항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본위원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중요시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정보공개청구 내용들을 보면 시민들이 대부분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들 아니면 궁금한 부분들을 대부분 또 공개청구를 하고 시책에 토양오염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기관에서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나 거기에 발생될 수 있는 키워드를 이 정보공개청구서류에 내용들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 행정은 공개청구에 공개나 미공개 결정보다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주민들이 행정집행과정에 어떠한 의문이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그 문제점을 선행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행정의 본 목적이고 이 정보공개청구의 본 취지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추후에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공개나 비공개에 그 논점을 벗어나서 행정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들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동별 동아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2개 동 아니면 3개 동에서 중복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에 같은 강사가 채용이 돼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은 보다 이 교육강사 활용부분이나 아니면 문화다양화를 위해서 편성방식을 일부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 지금 내년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예산을 지금 어떻게 제출을 했습니다만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예산이 들면 내년에 전체적인 그 각 19개 읍면동에서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수합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이라든가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좀 모아서 읍면동장 회의를 하든지해서 좀 조정가능하면 조정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런 부분은 매년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분명하게 협의를 한번 하셔서 차후에는 계속적인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집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있는 2017년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사항을 드린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2017년 답변이 그 당시에 2017년 시장표창 계획범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진은 민간인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적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인 포상계획을 수립한 적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연 초에 민간인 포상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계획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2017년도에 지금 몇 건이나 포상을 했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공로패, 상장, 표창 포함해서 765건......

풍림

전풍림위원

2016년도에는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는 583건이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한 200건 가까이 180건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기간에 조금 뭐 민감한 기간이라서 그런지......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 자체 행사들은 계속 매년 이루어지고요. 이제 그 도라든가 또 전국적인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이제 이 상 건수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도민체전이라든가 산림문화박람회라든가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전국단위 행사라든가 또 도 행사가 있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뭐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좀 과다하지 않았느냐 보여지는데. 2017년도 11월, 12월은 또 유난히 많았어요. 251건이...... 2018년도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12월 때까지 431건까지밖에 없고...... 전반기에 쏠리는 현상이 좀 많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이 있잖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13개 위원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혹시?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누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누락된 게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 영주시치안협의회가 그러면은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런 치안협의회는 저희들이 주무서는......

풍림

전풍림위원

맞잖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관리는 합니다만 경찰서 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치안협의회입니다. 조례에 있잖습니까. 영주시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오늘도 치안협의회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오늘도 치안협의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리 책임부서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 원래는 기재를 해주셔야 되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착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찰서에서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치안협의회 회의를 혹시 그 10쪽에 보시면 회의가 있어요. 당기별로 1회 개최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정기회를... 혹시 그 회의 개최 기록이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찰서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찰서에서 협의가 오시면 한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회 잠시만요. 위원장은 협의회 구성이 과장님, 위원장이 영주시장님이신데......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시장님이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위원장님이 경찰서장님이신데.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소집을 왜 경찰서에서 합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게 치안협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치안부분 일부 아시다시피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고 주로 전체적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장도 위원님들도 위원장님이 위촉을 하십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게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거든요. 치안협의회 말씀드린 대로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만 올 6월에는 아시다시피 선거로 개최를 하지 못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회에 대해서 그러면 기재를 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자료를 제출......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러면 영주시후생복지운영협의회 여기는 왜 기재를 하셨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의미로 이제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조직이라고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부분에서는 좀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지금 13명이 구성이 되는 중에서 한 8분 정도가 임기가 경과가 됐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조례사항에 보시면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조건이 없습니다, 과장님.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를 해온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최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도 이 조례는 사실 저희들 자치법규입니다. 과장님. 맞잖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지금 2년 동안 개최 안 된 위원회가 꽤 많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뭐 저희들이 안건이 없어서 안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영주시위원회 구성비는 운영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3조 그 위원회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표기가 명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를 필히 좀 해주세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위원회, 협의회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앨 부분이 있는지를 좀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공무원복지카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복지카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관내 사용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뭐 정확하게 이제 관내 사용률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게 복지카드에 대한 적립액은 100만원에서 150만 원정도 이제 근무경력이라든가 가족수이라든가 복지포인트만을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 영주사랑카드를 우리 공무원들이 썼을 때 0.3% 적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170페이지 171페이지가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사실 이런 부분도 좀 데이터 분석을 하셔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우리지역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은 한 지역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종용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많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이라서 강제는 못합니다만 지역경제가 어렵고 우리 시에서도 일부 시에서 생산되는 제품 공동구매, 관급조달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시장님도 강조하고 저희들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는 앞으로 우리 공직자 분께 과장님께서 종용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건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별첨 자료 가지고 계시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76쪽 보시면 자치위원역량강화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명이 선진지 견학입니다. 맞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이 지금 선진지견학이라는 데가 지금 다 이렇게 사업명으로 쭉 되어있는데 이 선진지견학이라는 사업명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세요? 사업명이 이게 조금 적정하시다고 보시는가요? 지금 여러 군데 보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주시는 후진적인가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뭐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현재 아시다시피 동을 지칭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가흥2동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잘 운영되고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잘 운영되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선진지견학을 오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하듯 어떤 의미를 사업명을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의미부여를 해버리면 우리가 후진이어서 자꾸 선진견학을 가나 이런 부분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업명을 바꾸는 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저..... 예, 과장님 보시면 이 가흥1동 같은 경우가 제가 대표적으로 잠깐 뵀는데 이분들도 견학을 가십니다. 이 비용을 나누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푸쉬업을 하고 계세요. 사실 돈 한 60만원 들여서 이 저비용으로 상당히 고효율적인 사업을 개최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주무부서에서 각 읍면동으로 좀 장려를 하고 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60만원 들여서 사실 강사분이 대한민국 주민자치실전도 저잡니다. 이분들의 역량강화는 많이 되겠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알다시피 오늘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이제 공동 읍면동에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논의하고 이런 부분으로 올해 작년부터 지역특화사업도 지시를 해서 계획을 받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역특화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이 농산물 판매라든가 힐링다문화가족장기자랑대회라든가 이런 특색있게 발굴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좋은 사업은 분명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하시면 그래서 선진지견학을 본위원이 그냥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혁신견학, 상생견학 아니면 선견지견학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은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 쓰던 단어를 계속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선진지견학 이것도 내용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업명을 짓는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언급했지만 제가 그 154쪽에 그 업무 4번에 보면 제가 시정모니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제가 포인트제나 쿠폰제 이렇게 활성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야말로 이제 연말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시정모니터가 잘되고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시정모니터 이번에 임기가 연 단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영희 위원님이 지난번에 제안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 우리가 7월에 그것을 받고 이제 그것을 변형하기에는 좀 물리적인 것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제안들을 이제 월말에 1인 활동비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운영되는 부분들은 계획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감안해서 실질적인 시정모니터가 잘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연말표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많이 앞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표창 이런 부분은 진짜 그 노고를 치하하고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순기능이 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을 보면 이렇게 많은 것이 한 1/3로 줄여도 될 제가 줄여봤습니다. 쫙 쫙 쫙! 이것은 형식이고 인사고 저희들이 행사장에 가면 순서적으로 쭉 세워서 표창장을 주고 표창패를 주고 하는데 저도 뭐 예전에는 상도 시장님 상도 받아봤지만 표창장은 기분 좋은데 표창패는 어느 쓰레기 내놨는데 보니깐 표창패들이 많이 나와 있습디다. 집에 가져가도 별 그게 없는 경우 있는 정말 값어치 있는 상패가 아니라 그냥 예의상 주는거 나 어떤 선심으로 주는 상패들이 많아서 또 하나 낭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앞에서 지적하신대로 한 1/3만 다이어트해도 여기에 지금 제대로 값어치 있는 진가가 나는 상패,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헤아려 주시고. 제가 그 시정모니터요원이 계약 임기 2년인가 있지만 저 그래도 2017년 7월부터 이번 올해 12월까지의 활동 좀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활동내역을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주민자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169쪽인가요. 보면 지적사항에서 보면 유사, 중복 운영된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단적으로 찾아봤더니 댄스만 해도 이름이, 댄스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영주시가 댄스로 넘쳐날 것 같습디다. 웰빙댄스, 힐링댄스, 라인댄스, 밸리댄스, 스포츠댄스, 나이트댄스, 주부 방송댄스 그 외에 무용, 한국무용이나 고전무용은 당연히 있고요. 이런 것들이 유사하고 중복되고 선생님조차도 이름을 바꿔서 다니고 있는데 몰려다니고 좋습니다. 신바람 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고 뭐 기쁨도 있고 다 있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긍정적인 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이런 쪽으로만 주민자치 가다보니 주민들을 맹목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시에서는 어떤 것이든 리드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여자들은 아까 댄스에 그냥 댄스만 좋아하는 그런 여자로만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아저씨들은 없더라고요. 남자들은 안계시고 여자 분들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중복되고 그래서 조금 더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처럼 조금 과감하게 어떤 한 개 한 개 다 소담스러운 프로그램이지만 과감하게 어떤 조금 정리하는 것 이게 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묻습니다. 직장단체보험이 4억 2천 6백 뭐 이렇게 정도 나가고 이통장단체상해보험이 3천8백만 원씩 1년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별하시는지 그리고 이통장단체상해보험을 해마다 이렇게 들어주시는 건가?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 선정이라고 무슨 말뜻인지 보험업체는 회사는 저희들이 입찰을 붙입니다.

장영희위원

어떤 방식...... 입찰로 붙입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단체보험 자체가 참 하려고 하는 데가 잘 없어서 2번 정도 입찰되고 하면 수의계약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최저가 낙찰로 이제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선진지견학이라는 게 얼마나 거슬리는지 모릅니다. 행사장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선진지견학간다고 나가보면 뭐 10명도 있고 그 큰 버스 8명도 있고 이런 때도 있고요. 그 선진지견학이라는 게 얼마나 허울이 좋은지 그 이름부터 고쳐야 되고 무작위로 주는 선진지견학 돈이 아니라 진짜 이분들이 가고 싶어 갖고 싶어서 열망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사업이어야지. 똑같이 읍면동에 똑같이 돈이 내려가서 다 선진지견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떠나는 버스 앞에서 참 아 이렇게 그렇게 돈이 쓰여지는구나. 하나의 시민으로 굉장히 속상하고 그 동네 분들이 하는 노고에 비하면 적은 혜택이고 적은 그거지만 이게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부 관련된 사람들만 다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시는 아줌마 아저씨들은 절대로 여기에 지금 어떤 것도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가시는 분이 여러 단체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런 보조금 사업이나 어떤 것의 수혜자입니다. 그게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건데, 먼저 선 우리 동네 어디를 가야겠다 라는 분에게 주시되 끝나면 정산서나 어떤 그런 걸 철저히 꼼꼼히 따지시고 하셔서 그 다음해 갈 때 선정할 때 여러 가지 특혜를 주시든지 마이너스를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간다고 무조건 돈이 많아서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좀 간절히 원하는 그런데서 좀 더 넓게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한상길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별첨에 별첨책 갖고 계시죠, 과장님?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65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자치위원역량강화, 지역특화사업,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우리동네포럼 이렇게 있습니다. 19개 읍면동을 다 찢어 조금 조금 찢어주기 해서 나눠먹기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뭐 내가 좀 그거하게 생각할지 지역구를 의원님들이 관리하고 계시고 하니까 저희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봐서 제가 미시적인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게 19개 읍면동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주민자치라는 것은 앞으로 현 정부에서도 이 자치부분들도 아래 지방자치의 날에서 주민발안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만 이 주민자치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스스로서 만들어서 자치위원장을 선발하고 한 25면 내외의 그 위원들이 운영하는 것을 우리 관이 가서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도 우리 그 원리상이라든가 지금 어떤 조례상이라든가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도 문제를 알기 때문에 일부 행정지도라든가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권유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자는 건 아니고 읍면동장님들도 거기 계시고 하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한 일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예산에 서면은 저희들이 수요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읍면동장님들하고 회의도 하고 뭐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도 일부 부분들을 권유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해소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25명 내외에 되어있는 것은 별도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나가고 있고 역량강화교육비나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동아리발표회, 선진지견학, 우리동네포럼까지 해서 너무 많으니까 과장님이 뭐 합칠 생각은 없으세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프로그램 운영은 1개동과 같으면 5개 프로그램, 읍면 같은 경우엔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아까 말하듯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이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주민자치여서는 안 된다고 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마을 어떤 공동의 관심사라든가 또 어떤 부분들을 자치에서 이제 또 예산 들어가서 마련하고 또 이제 그 부분들이 또 이루어지면 다른 동네도 아까 선진지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이든 해서 따라하고 해서 어떤 충격이라든가 어떤 걸 끌고가지 않고 의례적으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는 좀 바꿔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특화사업, 포럼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어떤 기회도 더 드리고 또 이제 어떤 것들 발굴하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계획하고 예산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동네포럼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우리동네포럼 제가 작년부턴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올해.

김화숙위원

주민자치역량강화발전방안 그런 거는 주민자치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있는 건데 왜 우리동네포럼이라고 이름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찢어 주냐고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뭐 어떤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위원님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의도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의도에서 좀 활성화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지원하고 또 이제 동네포럼이라는 게 동네 분들이 모여서 한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 선진... 어떤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해서 이제 주민들이 동네에 어떤 문제점 또 어떤 발전방안 이런 부분들 한 번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주자고 이제 읍면동장 100만원 이렇게 토론을 지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선진지견학을 매년 몇 십 명 가는 것을 2동네 매년 가는 사람 가지 않고 2동에 얹혀서 1동으로 한 번으로 가는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뭐 1동네 지금 제가 자료가 읍면동에 한 2천 몇백만정도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들이 나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1년 내년도에 이제 이거 뭐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도의 계획들을 각 읍면동에 받아서 이제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좀 개선할게 있으면 개선하자 이런 부분으로 읍면동장님들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이 우리동네포럼이라든가,, 지역특화사업과 역량강화, 선진지견학을 통틀어서 고려하겠단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왜냐하면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낭비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버스 한 대에 6~70만원을 받아서 8명이 타고 가면서 하루에 350만원 없앤다는 그건 말이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새로운 2019년도에는 확실하게 19개 읍면동을 잘 관리를 하셔서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사실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우리 관리부서에서 뭐 주민들 자체서 운영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 자치과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지금 전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얼마라도 지금 예산이 올랐거든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사실 뭐 2017년도 장성태 위원님 질문을 하셨지만 거의 동아리발표회 쪽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좀 헤아려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또 제가 221회 정례회 때 제가 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장에 대해서 남발한다고 제가 질의를 한 번 한적 있습니다. 있는데 전년도에 765명을 표창을 했으면 도대체 이 표창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한 5~6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5~6만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못하지 싶은데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 패 하나에 6만6천원. 표창패.

이영호위원

패 하나에 6만.... 보통 일반인들이 하려면 한 10만원씩.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연중 많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765개면은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정도 들어갑니까? 한 4~5천만 원 정도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6x7=42

이영호위원

그런데 4~5천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도대체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제가 예산서에 찾아보면 퇴직공무원들 감사패라든가 퇴직공무원들 가족감사패 이런 것은 표기가 되어있는데.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올해 지금 10월말까지 준 것이 480건 정도 되는데요. 상장이 한 60개, 표창패는 사실 한 350개, 감사패, 공로패해서 한 360~370개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예를 들면 우리 그 관변단체 있잖아요? 행사할 때 40명씩, 50명씩 주는 그것은 그 부서에서 지금 자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관변단체 관련 부서에서 패를 주는 겁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관련 부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자치과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이영호위원

그럼 자치과에서만 지금...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이제 개별부서에서는 개별부서에서 수상을..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관변단체라든가 하면은 관변단체 관련된 부서에서 또 이 패를 또 예산에 또 편성해가지고 이제 지출을 하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에서 우리 과가 제일 많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뭐 실제 1년에 한 번씩 그런 어떤 행사가 있는데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운영비라는 부분에서 이게 아까 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만원정도 하기 때문에 그 별도로 패 얼마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관변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시장님이 주는 상들은 저희들 협의를 해서 이제 그 각 개별부서에서 이제....

이영호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이 관변단체라든가 이 패 나가는 것은 엄청나게 나가요. 그런데 패 예산이 전혀 없어 거의가. 그래서 도대체 이 패예산이 행사비에 포함된 것이지요, 그러면은?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영호위원

행사비에?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 행사를 하면은 행사비에.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행사비 안에 패만 떼서 뭐 예산을 만들지는 않죠.

이영호위원

그렇죠. 패에 예산이 행사비 안에 포함됐다. 즉 그 말씀입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이 주요부서에서 관변단체 관련된 부서에서 좀 자제만 시키면 되겠네, 그렇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이제 일부 위원님들 얘기하는 부분을 저희들 충분히 지난번에도 지적을 몇 번 하셔서 듣고 있는데요. 실제도 저희들도 상은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받는 사람들도 이제 너무 남발되면 실제로 그 상의 위상도 떨어지고.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또 받는 사람들도 뭐 별거 아닌 걸 주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뭐 실제로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하듯이 관변 어떤 단체 행사에서 상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조율을 해서 희소성이라든가 또 이제 그 상의 의미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이영호위원

패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 행사 한 번 가보면 그 도지사상, 그 다음에 거기에 경북도회장상, 그 다음에 시장상, 뭐 어떻게 보면 또 그 단체 맡은 지역의 회장상 이렇게 해가지고 패가 나가는 것을 보면 70~80개 넘게 나가요. 도대체 이래서 되겠느냐.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뭐 지금 현 정부에서도 뭐 실제 제가 이런 말을 할 건 아닙니다만 훈장제도도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이영호위원

노벨평화상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권위가 있어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상의 권위라든가 희소성 이 부분 좀 검토를 해서 좀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자치과에서 좀 각 부서마다 좀 얘기를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우리 그 지금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지금 용역을 해놨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용역이 진행 중이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영호위원

혹시 중간보고라든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현장실사 하러 왔다갔고요. 이제 곧 저희들도 주민공청회라든가 또 이제 이런 부분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보름 됐나 왔다갔습니다.

이영호위원

보통 보면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무슨 뭐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것도 이 용역은 공기업 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하고 이 입찰도 못 붙이고 수의계약하게 되어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행안부에 승인을 받자면 그 용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영호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용역을 해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놓고 사실 우리 의회하고 조율 안 되면 사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전에 용역하기 전에라도 조금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좀 그게 우리 자치과에서 많이 부족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 일부 인정합니다만 저희들도 이제 뭐 소통 부분에 제가 역할을 못한 부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불찰일 수도 있고 한데.

이영호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만들려고 과거에 했습니다. 아십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게 언제냐 하면 2007년도에 용역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사실 제일 큰 문제가 결국은 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여기 지금 용역한 자료를 보면 다 이 말씀을 못 드리고 인건비가 2012년 되면 2012년이 지난지가 우리가 한 6년 됐습니다. 2012년에 벌써 인건비가 2억3,1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만들면 최소한 인건비가 2억6~7,000만 원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답변을 드리면 원래 2012년도에도 이것을 다시 한 번 용역을 하려고 위원님.

이영호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용역해 놓은 과거에 우리가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 지금 소수서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다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공무원들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충분히 일반 그 용역회사보다도 더 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 지역 형편을 더 잘 압니다. 사실. 그런데 무조건 우리는 지금 영주시가 보면 어디 용역 못해가지고 진짜 뭐 애가 다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뭐든지 용역비. 용역비가요. 지금 2,000만원 미만의 지금 수의계약이 되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전부다 1,900얼마에 1,600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용역비를. 이 용역비가 너무 지금 남발 돼요. 지금. 우리시가. 물론 용역을 해야지요. 용역을 해야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좀 심하다. 그리고 사실 이런 과거에 용역을 해놓는 것을 전혀 활용도 안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사실 뭐 주무부서 과장님이야 아시겠지만 지금 다른 타 부서에는 이 용역 했는지도 안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용역을 한 번 하고 그 2012년도 2013년도에도 설립을 하려고 용역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 때 담당계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넘겼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그때 형편들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이제 우리 서류만 남는 것 이건 안 하는 게 맞다고 서류를 만들어갖고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이제 2016년도 3월 30일날 지방공기업설립 및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이제 전문기관 이래서 법제처에서 그 고시하는게 이 지방공기업을 이것을 하려면 아까 말했던 공기업평가원이라든가 지방행정연구원 육성에 대한 지방행정연구원에 한해서 이것을 용역을 하게 되도록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용역을 주게 된 것이고요. 이게 그 때하고 2007년도 하고 지금 12년 전이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만 한문화템플하고 선비세상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영호위원

제가 왜 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 용역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용역비가 5천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할 때는 이 사업을 시설관리공단 만들라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의회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되고 또 뭐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좀 소통을 해가지고 사실 서로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됐을 때 용역하는 게 맞다 즉 그런 말씀입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좀 전에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 이제 저 밑에 환경사업소 이런 부분들 다 넘겼을 때 저희 조직이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은 50% 이제 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또 일부 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우리 그 민간위탁촉진조례라는 것을 보면 연장할 때라든가, 위임 위탁할 때에 우리 그 동의를 의회에 받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어떤 계층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하게 된 게 아까 말씀드린 선비세상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자면 아직도 확실한 진단을 안 해봤습니다만 한 20~30명의 직원들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해야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선비세상 이게 개원되고 난 뒤에 이것을 아까 지금도 우리가 준비하게 된 게 늦어도 2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용역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사실 한 3~4년 전에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할 당시에 사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시가 사실 문화재단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더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결국 시에서는 고집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시에서 집행하는 게 여러 가지 그 사업을 보면 의회와 소통만 되면 충분히 서로 협력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일방통행을 하니까 결국은 중간에 자꾸 펑크가 납니다. 이게 자치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시 부서마다 지금 그런 일이 숱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용역이라든가 좀 이런 것은 하기 전에 좀 의회와 좀 협의를 좀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얘기를 하던 게 영주시만의 문제고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나 얘기가 영주시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용역공화국이다 이런 말들도 과장되게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 역량이 부족한지 뭐 용역이 전문적이었다고 해서 실제 용역비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우리가 조사를 했고 뭐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위원님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준비하시느라 얘를 많이 잡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은 거의 다 제가 했던 부분은 다 지적한 것 같고 몇 가지 그 뭐라 할까. 자치행정과에서 좀 몇 가지 좀 저런 부분 좀 있어요. 지금 그 전문적인 것이 아닌 부분들에 과장님들이 업무를 보는 부서가 몇 군데 있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덕위원

전혀 그쪽부서에 가서 업무처리를 하러 가보면 잘 안 되요. 그리고 밑에 계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인사를 할 적에는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아마 그 과장님으로 계셔야 일이 잘 돌아가지 않겠나.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저 뭐야. 우리 그 어린이집도 봐보면 지금 우리가 시립어린이집 한 6군데 정도 지금 있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것도 지금 순흥도 그렇고 인원이 자꾸 줄어. 이 문제를 앞으로는 어쨌든 어디로 얹히던지 얹혀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한 번 검토를 해봐주고. 무조건 지역에서 뭐 몇 명이 안 되어도 계속 운영을 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고 해서 예산 효율성을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도 얹혀서. 저는 제 지역이라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아까 전문직 부분을 이규덕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 이제 저희들도 뭐 시장님도 결국은 행정직들을 특화 전문화 시키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일부 이제 인사 보직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전문가들이 그 잘 아는 분들이 그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린이집 이 부분도 제 업무가 아닙니다만 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합병 운영하면 또 합병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내부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예.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들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찾아봐주시고. 그리고 또 왜 자치행정과에서는 의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고 잘 하고 계신데 상패, 상장 남발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런데 29일날 사실 우리 지역이 왔을 때 공무원성 그래도 최고의 권위에 그 뭐랄까 우리지역을 봤을 때는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보는데, 제가 지역에 뭐 저래서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 김정수 중장 취임식도 너무나 지금 시장님이 해외 출타중이고 했으면 아마 부시장 주관 하에 좀 움직여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 일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사인데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축하는 배가 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한 부분이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면장님이 뭐 이제 그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끝까지 이제 뭐 또 시장님 그때 특히 독일 출장가시고 안 계셔서 저희들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사실 출발 전에 정 바빠서 뭐 저거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오셔가지고 잠깐 그런 부분들은 해줬으면 아쉽더라고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덕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좀 저거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부시장이 꼭 챙겨야 되지 않겠나. 상장, 상패는 7백 몇 개 남발하면서 지역을 알리고 하는 이런 취임식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가 좀 준비성이 부족했다.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분이 있다하면 과장님이 부시장님이 입회하에 이런 부분은 꼭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18 감사중지) (11:36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2월 04일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조병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98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18년도 있고 597쪽에 보면 2017년도가 있는데 2가지가 늘어난 것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598쪽에 7번과 9번에 대해서 차이점하고 더 9번을 2018년도에 삽입한 내용을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98쪽에 7번 항목은요. 597쪽 2017년 사업하고 같은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그대론데 이것은 이제 중학교 과정을 수료하면은 학력인정을 하는 사업이고요. 598쪽에 성인문외지원사업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이것은 초등학교 과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초등학교 과정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표시를 해주셨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국비 1천만 원에 시비 1천만 원, 2천만 원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순수 그러면 이것은 그 교재비와 교사 강사료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다음에 과장님 그건 잘 알았고요. 그 598쪽에 6번에 동양대학교 1억이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1억입니다.

김화숙위원

그 앞장에 보니까 2017년도에 동양대학교에 또 7천만 원이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6번. 그 2017년도에 동양대학교 7천만 원에 대한 인문학토크쇼에 그 효과 같은 것을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다시 1억이라는 국제선비인문포럼에 대한 것도 말씀해주세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 사업은 그 인문도시지원사업으로 3개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회에는 저희 시비가 5천만원, 국비는 공이 연간 1억입니다. 이것은 동양대학교 바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5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해서 3개년도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2017년도에는 이것이 저희 선비문화축제기간 중에 4인4색 토크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방송프로가 있습니다만 방송국에 4인4색 토크쇼를 영주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이 효과는 저희가 이제 선비도시면서도 인문도시로 2번째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알리고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자부심이나 자긍심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사업으로 당초에 인문도시 신청할 때 포함돼있는 사업비고 사업비에서. 그리고 2018년도에 1억을 들여서 선비포럼은 저희가 이제 선비도시를 지향하면서 세계적인 포럼으로 앞으로는 만들어보려고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세계인성포럼으로 선비정신에 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주로 이 1억이 어디에 쓰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 1억에 대해서는 강사 섭외, 그리고 무대라든지 행사진행비,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이렇게 강사를 이제 초빙해오고 국내에는 이제 또 인문학이나 선비 관련해 깊은 학식이 있는 분을 초청해 초청강연도 하고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날하고 오전, 오후로 갈라서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이 1억을 2일, 지금 과장님. 이틀이라 그랬죠. 2일.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하루 했습니다. 오전, 오후 갈라서. 예.

김화숙위원

그럼 1일에 비용이 전체비용이 아무리 국제선비인문포럼이라고 1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뭐 이게 그 포럼이라는 것이 이제 해보면은 제반 비용들이 많이 들어서 인근에 안동을 예를 들면 9억, 10억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한 1/10정도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예, 이게 강사섭외부터 시작해서 무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외국인이 오기 때문에 동시통역도 시스템을 임차해서 가져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저희도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리라고는 처음 시작할 때 그 좀 그랬는데 이제 막상 내역을 받아보고 이제 하니 이 돈이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국제선비인문포럼에 1억이 작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더 크게 더 하고 싶다. 안동에 비하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1/10수준입니다.

김화숙위원

터무니없는 작은 수준이다. 어디에 돈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요 과장님. 4번에 마을단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 2천만 원.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하셨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했는데요.

김화숙위원

2년째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여기는 이제 10개 마을에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강사비하고 재료비를 포함해서 2017년도에 10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산면을 중점적으로 해서 2천만 원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앞전에 저희들이 한 그 다른 과에서 우리동네포럼, 지역특화사업역량강화 뭐 동아리발표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10개 마을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지금 프로그램들이 정말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찢어놓고 조금 조금씩 돈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글쎄 뭐 동네포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제 성격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평생교육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평생교육지도자분들이 마을마다 리더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또 마을에 돌아가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부서마다 성격은 조금 달라서 한 부서에서 다 한다고 하면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오류가 되겠는데 부서별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비를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하면 좋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동네포럼, 특화사업 뭐 여러 동아리발표회 비슷비슷한 게 19개 읍면동을 똑같이 돈을 나눠주고 하고 있으니 너무 중복된 교육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과장님 생각에는 꼭 필요한 교육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저희는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다른 우리 그 동료위원님들이 하신다고 보고.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48 감사중지) (13:04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비인재양성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제선비인문포럼 부분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에 외국인 통역부분에 비용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날 당일행사에 외국인이 몇 분 오셨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세 분 오셨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제선비인문포럼을 하는데 외국인이 세 분 오셨습니다. 초청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초청해서 왔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세 분의 이 인문포럼 참석자들을 위해서 국제선비인문포럼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들을 모시고 국제인문포럼을 하는데 어느 어느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오셨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중국하고요. 일본하고, 한 분이 국적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국분으로 해서 총 오시기는 기조연설까지 포함하면은 네 분이 오셨습니다.

우충무위원

제일 처음에 이 분들을 섭외를 하신 거는 누가 섭외를 하셨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섭외는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양대학교에서 업무를 포럼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양대학교에서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용역 하는 대행하는 대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업을 줘서 이제 모시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뭐 언어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섭외를 해서 초청을 해왔습니다.

우충무위원

언어부분에 분명하게 부족한 부분 때문에 통역비를 드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세 분의 기조연설자를 모셔 와서 국제인문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우리 지역에 선비포럼을 하는 게 아니고 국제인문포럼을 하는데 당일 행사 1억에 시비로 선비관련 국제인문포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성과상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게 포럼이라는 것이요. 당장 뭐 이렇게 성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포럼을 적은 포럼부터 시작을 해서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에 어떤 경제적 유발효과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뭐 한 두 번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분들이 이제 오시면서 우리 영주의 선비관련 문화 또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분들의 프론티어 정신, 뭐 군자정신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저희 시민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당일 몇 시간 행사였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10시부터 해서요. 그 오후에 동양대학교까지 해서 하면은 총 10시부터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5시 반에 마쳤습니다.

우충무위원

기조연설을 각 1시간 정도씩 하셨지요, 그렇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50분, 30분 정도 했습니다. 1시간 반정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50분, 30분 정도 했습니다. 예. 그 사전공연이 있었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50분, 30분 기조강연으로 선비인문포럼을 하셨다는 부분은 과장님 방금 나열하신 내용들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만 1억에 저희 시비를 예산으로 했을 때는 분명하게 효율성 부분은 미진하다고 본 위원은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이제 오전에 저희가 까치홀에서 기조연설을 두 분을 하고 질의응답을 듣고 오후에는 동양대학교 이제 강의실로 2시부터 자리를 옮겼어요. 5시 반까지 패널 네 분을 모시고 또 이제 토론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오전행사만이 아니고 오후행사까지.

우충무위원

네, 오후행사까지 충분히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영주시에 지금 현재 시비가 편성되어서 아니면 뭐 도비가 편성되어서 심포지엄이나 포럼을 개최하는 대부분의 행사들이 금액이 많아야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적으면 한 2천여만 원 정도도 있고요. 1억의 예산을 봤을 때, 1억 예산으로 국제행사라고 하기에는 분명하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뭐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기에도 이제 일정부분 맞습니다만 사실은 이 저희들이 국제포럼이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처음 행사를 진행해봤는데요. 뭐 대행사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가 크게 이제 좀 제한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우충무위원

2019년 5월에 세계인성포럼 개최를 준비하시려고 하시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도 행사대행을 전체적으로 주실 의향이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조금 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언어적인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저희 지방연수원의 강사규정으로는 이분들의 체제비부터 시작해서 강의료를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 많아야 한 70만원에서 1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유명도에 따라서는 저희가 몇 군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분 모셔오는데 1억 정도의 강의료, 체제비가 포함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연사분을 모셔오시면 이 관계에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분을 모셔오려면 최하 그래도 3억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에 2억9천만 원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 연사들 그분들 지금 선비포럼에 기조연설을 하신 분들은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하셨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이제 대행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기조연설 발표자까지 포함해서요. 사회자까지 다해서 810만원이 순수하게 발표자나 연설자에게 나가는 돈입니다.

우충무위원

810만원이고, 체제비 지원은 얼마였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체제비는 뭐 사실은 동양대학교 그 게스트하우스에 묵으셨기 때문에 하루 비용이 식대 포함해서 1인당 10만원미만 정도 됩니다.

우충무위원

예, 얼마 안 되지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집행예산내역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억중에 강사, 강의료가 810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 체제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행사대행 용역비로 다 쓰였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 용역비에는 저희가 행사기획서부터 시작해서 행사장 조성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충무위원

행사장 조성에 따른 무대를 꾸미셨나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LED 이제 뒤에 하고요. 동시통역기 반입, 또 그리고 인쇄비, 기타 제반부대비용, 안전관리요원부터 시작해서 그 또 무대를 운영하려면 음향, 방송설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충무위원

까치홀이나 다산관에 음향시설이 되어있습니까, 되어있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까치홀의 음향장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들여왔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문화포럼은 이벤트행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영주의 선비 이미지 제고 또한 선비정신에 세계화를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는 논점이 본 목적보다는 기타 비용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어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2019년도 세계인성포럼 개최 시에도 이런 점을 염두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라는의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이 통역인원은 전부다 외부인으로 하셨지요, 그렇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분명히 전문성이 섞이는 언어들이 포함이 되는 포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동양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분이 한 분 오셨었는데, 그 한국어도 아주 능통하고 모국어는 당연히 능통하겠지요. 그런 학생들이나 교수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대행사에 용역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전체 잘하시려고 용역을 주시는데 그 용역들을 너무 단편일률적으로 주시면 거기에 영주시에서 어떤 강의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 없어지고 용역비로만 집행이 되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1조 강사의 위촉 및 해촉 21조3항에 제1항 시장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2017년도 하반기부터 2018년도 상반기 하반기까지 전체 강사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7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300여만 원의 강사료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기준은 시간당 3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강의실 수가 많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정규교육에 참여하시는 강사님이 총26과목이라서 그분들은 또 일주일에 2회, 2시간씩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과제빵인 경우에는 자격증반이 2시간에 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시간 배정돼있는 분도 계십니다. 70만원인 경우에는 주말이나 야간반인 경우에는 배정시간이 적기 때문에 70만원 정도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강의료는 분명하게 시간당으로 편성된 부분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단, 조례상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그렇다치면 시간당이라고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강사료는 지방공무원연수원에 규정돼있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장차관부터 시작해서 제일 초급강사인 경우에는 5만원인 경우도 있어요.

우충무위원

예, 맞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거기 저희가 지역에 다른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형편을 감안해서 3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만큼의 강의료를 주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해보다도 이 부분은 지금 다른 타 부서에서 행사를 하는 내역들 보면 뭐 하루 강의 4시간짜리 2시간짜리 강의수당이 400만원급도 있고 200만원급도 있고 150만원급도 있고 50만원급도 있고 알고 계시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에서 상위규정은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우리 조례상에 운영을 하는 조례상에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그러면은 생각하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는 이제 조례에 규정을 하게 되면 강의료의 증가 예산 때문에 깎이게 되면 꼭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강의하고 형평성을 감안해서 이 조례규정은 그냥 두고 예산편성할 때 강의료를 좀 인상을 하든지 또는 인하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강의수당을 정하지 않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운영하기에 좀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부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용이한 부분을 과장님 설명으로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도 한 번 다시 고민을 하셔서 왜 그러냐하면 시간당 수당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인원대비 수당부분도 또 단편적인 고민을 분명히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선비정신실천매뉴얼을 보급하실 계획이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혹시 계획부분에 2018년도 계획하고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그 예산은 2017년, 2018년, 내년도에도 같은 보수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만 지난번에 우충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기점검수첩은 앱으로 한 번 개발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점검수첩은 앱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금 앱 개발사에 문의를 한 바가 있고요.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앱을 한 번 개발하고 또 자기점검수첩이 소량 필요하다면 필요한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2017년도 선비정신실천운동사업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자료로 제출받아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게 선비정신실천자기점검수첩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총 몇 종의 수첩이 제작이 되어 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2017년도에는 4종이고요. 2018년도에는 5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초등, 중등, 고등, 일반, 공무원용까지 지금 제작이 되어 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수첩 한 권에 제작되는 비용이 지금 단가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자기점검수첩은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한권에 5천원짜리 결과물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육자훈육에 근거를 두셔서 매일마다 점검수첩을 체크를 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형식이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중고등용 자기점검수첩을 들고 있습니다. 점검내용 평가항목을 제가 하나씩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옷은 스스로 정리하고 때와 장소에 알맞은 옷을 바르게 입고 행동했다. 머리와 손, 발 등 용모를 깨끗하게 유지하였다. 친구들과 이웃사람을 대할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였다.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 마음속에 일어난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스스로 공부를 할 때나 수업시간에 잡념에 빠져들지 않았다. 이러한 항목들을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라고 매일 점검하는 수첩인데 뒤에 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 없고 같은 내용의 내용들을 계속 반복으로 매일 체크하게 되어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 항목들이 현재 중고등학생들에게 선비정신실천과 관계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선비정신실천을 보급하고 교육하는 데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이 수첩에 나오는 안자육훈을 가지고 선비실천하고 정신에 관해서 교육을 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은 많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특히 안자육훈을 발굴을 해서 이 부분을 보급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수첩이나 매뉴얼들이 이걸 중점적으로 지금 발간하고 교육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수첩에 중점적으로 발간을 하는데 경, 수기와 각성, 이 문구는 계속 중복이 되고 이 밑에 평가항목들이 선비정신실천과 해당되는 부분보다는 도덕에 가깝고 평상시 예의규범 어느 누구라도 당연히 알아야 될 예의규범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비정신 자기점검수첩이라고 돈을 예산을 전체 3,600만원 가량 인쇄비와 출판비로 쓰이셨지요, 그렇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또한 600만원이 디자인비입니다. 맞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내용들을 삽입하는데 드는 용역비용, 내용에 대한 문구점검 용역비용이 얼마가 쓰이셨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3분의 집필진인데 각각 100만원씩 하고요. 그분들이 수정하거나 첨삭한 부분에 대해서 또 동양대 선비연구원에 최종적으로 수합해서.

우충무위원

100만원 더 쓰셔서 전체 400만원 쓰셨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400만원 쓰셨는데 이 문구들 방금 본 위원이 나열해드린 문구들이 4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자구수정까지 받을 부분의 문구인지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점검수첩을 개정하고 또 수정 보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업같이 딱 정해져서 이 부분은 뭐 1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렇게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고료나 이런 다년간 학식을 기반으로 해서 한 것으로 한 거라서 이것을 뭐 딱 정해서 이 부분은 1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안자육훈 부분들 벌써 이 부분들은 개발이 돼서 영주시에 웬만한 책자들에는 안자육훈들 다 들어있습니다. 맞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거리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씩 짚겠습니다. 선비정신이란 무엇일까. 내용들 다 기존의 매뉴얼들이나 선비관련 책자들, 영주에 배포된 책자들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수기와 각성. 고등학교 책 치면 고등학교 수첩은 경, 성 두 가지 항목들만 안자육훈에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여기에 12점이상 몸가짐과 마음수양이 잘된 학생이다. 8점에서 11점까지 자기평가를 했을 때 몸가짐과 마음수양이 보통인 학생이다. 7점이하 몸가짐과 마음수양이 부족한 학생이다. 이 3가지 점수에 잘됐다, 보통이다, 부족한 학생이다를 나누는데 또한 평가항목에 옷을 잘 정리하였는가, 머리 손발 등 용모를 깨끗하게 유지하였는가, 바른 자세를 유지하였는가에 문구용역에 400만원이 쓰였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이 400만원 용역가치를 인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머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용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내용은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다입니다만 그야말로 이제 그 중고등학생 같으면 경하고 성에 대해서 자기가 매일 그 행동이나 자세 이런 것들을 바르게 했는가. 짚어보고 평가를 스스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 이 부분이 그 처음에 개발하고 할 때에는 개발할 때 많은 고민과 자료에 의해서 또는 현대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우충무위원

보는 관점에 부족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가치로 얘기를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이고요. 이 수첩에 디자인 비용이 600만원이 들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수첩에 디자인에 600만원이 총 4가지 종류의, 아니요 5가지지요. 공무원수첩까지. 5가지 종류의 이 한 페이지 디자인하는데 100만원 들은 겁니다. 100만원이 넘게 든 겁니다. 이 캐릭터를 만드는데 이 캐릭터가 영주시 선비에서 따로 만든 캐릭터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라도 구할 수 있는 캐릭터 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것을 하면서 제가 이 캐릭터를 만들었는지 또는 기존 만들어놓은 것을 그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왔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요새는 그 인용을 하더라도 반드시 저작권 때문에 사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충무위원

제가 들고 있는 중고등학교용 이 사진에 저작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작권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한테 있든지 속해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사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작권을 쓰셨을 때는 그 사람의 저작권을 사용하였다고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약내용을 첨부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그 부분들은 반드시 살 때에 계약서 내지는 어떤 식으로 대금을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계약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자체개발이면은 그게 필요가 없는데요. 그 어디 인용을 해서 갖다 쓸 경우...

우충무위원

인용을 하면은 당연하게 디자인 사용계약을 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계약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

방금 디자인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 용역, 출판인쇄, 관련 계약서를 보면 갑과 을의 대표자가 모두 동일하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대표자는 동일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상호만 틀릴 뿐이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갑은 이제 신문사로 되어있고요. 을은 선실본으로 되어있는데 대표자는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대표자는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견적을 내고 계약을 하는 부분에 제가 법적인 해석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지역에 상당한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고 또한 많은 업무를 담당해보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 경험치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런 경우가 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제가 이런 경우는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시에서 할 수 없거나 또는 민간이 할 때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보조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받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사업계획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서 상에 선비정신실천매뉴얼 자기점검수첩에 계획된 금액과 실제 정산금액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실제 차액부분에서 좀 매뉴얼 부분하고 자기점검수첩에 대해서 단가는 뭐 차이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단가는 차이가 없지만은 전체 포괄적으로 묶은 개별사업에 대한 정산금액과 계획서상의 금액은 차이가 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도 저희가 모든 부서에 보조금정산부분에 대해서 매번 논하지만 정산과 계획서상의 변경이 있을 때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고 해야 되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보조사업에 항목에 새롭게 들어가거나 그 금액이 편차가 클 경우에는 사전에 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가 부분이라든지 수량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제 정산으로 갈음하는 게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미한 부분까지이제 사업계획을 변경계획을 제출해서 꼭 승인받고 이러기에는 아마 모든 보조사업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도.....

우충무위원

그 경미한 부분에 해석 차이에 따라서 이 보조금 집행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행감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경미한 사항 근거는 법적인 문구가 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애매합니다.

우충무위원

난해하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분명하게 이 부분은 상위법상 지방재정법상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 조례보다 상위법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득하고 사업계획서를 변경한 후 보조금정산을 해야 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더욱 더 잘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것이라도 사업보다는 정산서가 잘 꾸며져있어서 본 위원도 보기가 훨씬 나았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이 선비정신실천 관련해서 선비정신실천매뉴얼 수정 발간부분에 유아용 키넥트 프로그램 개발 부분이 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을 2017년 3월 28일 의정부시 화합로에 소재하는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하신 내용이 있지요? 용역 프로그램 개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보조사업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신한대학교는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었기에 이 용역을 수행하는 단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 특정업체나 대학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도 이게 그 키넥트프로그램에 이 부분에 아마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거나 이래서 사업자가 선정을 해서 한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가 어느 업체를 이렇게 하라고 지정할 수는 없다고 방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말씀하셨고 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선정을 해서 하였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라고 답변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선비연구원에 선비논청 제5출판물 발행인데 여기도 예산이 1억 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선비연구원에 논문을 제가 하나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양대 홍모 교수님께서 작성을 한 내용이고요. 논문으로. 논문비로 250만원이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전문적인 식견이나 그 담당교수님의 권위에 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논문 8페이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선비정신실천매뉴얼을 활용한 ICT체감형 교육용 게임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연구 유치부와 초등저학년 중심으로 라는 원제로 논문이 되어있습니다. 이 신한대학교에 업무계약을 했을 당시에 교육용 게임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용역 제안서 부분에 키넥트 말 그대로 선비실천프로그램을 써서 닌텐도나 와이파이와 달리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O, X 아니면 어떠한 표현을 노출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점수를 평가하는 방법이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키넥트 프로그램 관련 선비실천매뉴얼 관련해서 내용이 토씨하나 안 틀리고 문구가 똑같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오늘 아침에 문화예술과에 가서 한국선비연구원에서 다섯 번째로 발간한 논문집을 입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총 한 30쪽 가까이 되어서 제가 내용은 다 못 읽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오면서 보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생이나 이런 부분에 선비관련 이제 교육용 콘텐츠가 개발된 것을 가지고 논문을 효과나 뭐여러 가지 영주에서 이런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해서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해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논문은 작성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 계약서 신한대학교하고 쓴 계약서 2017년 2월 20일자 계약서를 보면 을 기관명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공동연구원으로 이 논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겸임교수 자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겸임교수 자격으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논문은 논문대로 보조금을 집행 받고 이 용역은 이 용역대로 같은 내용으로 보조금을 집행 받은 겁니까? 맞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지요. 이 용역은 그 개인교수한테 지급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업으로 그 아마 수행을 한 것이고요. 이 논문은 또 이 프로그램에 기반을 해서 효과나 이런 것을 논문에 실었을 뿐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충무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수행자가 누군지는 아시지요? 연구수행자가 누군지는 아시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앞으로는 이런 집행은 하지 마십시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분명하게 챙기셔서 예산이 그것도 국비가 도비가 섞인 것도 아니고 시비가 100%지요? 자부담 일부 제외하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100%입니다.

우충무위원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분명하게 관리 점검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들고 있는 내용들이 키넥트 프로그램에 의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1천만 원짜리 용역입니다. 용역 집행하시는데 며칠 걸리셨지요? 예, 20일 걸렸습니다. 2월 22일 날 발주해서 3월 15일 정도에 끝났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프로그램에 1천만 원짜리 용역수행에 내용들을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집행부하고 제가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1번, 2번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나요? 1번 친구야 안녕, 2번 누구세요? 3번 부모님과 식사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나요? 1번 여보세요, 2번 잘 먹겠습니다. 나머지 나열을 하려고해도 차마 창피해서 제가 나열을 못하겠습니다. 이 용역에 1천만 원을 쓰셨어요, 1천만 원을. 이 용역을 수행해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 비용은 따로 또 지불이 되셨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400만원.

우충무위원

예, 400만원. 거치대하고 분명하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거기에 말 그대로 하드웨어 담고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인정이 됩니다. 과장님. 하지만은 이런 문구의 선비실천프로그램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프로그램 구성 부분에 이제 대상이 유치원생이다 보니까.

우충무위원

아니 유치원생의 문구를 적용을 해도 부모님께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됩니까? 단편적으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요? 친구야 안녕? 하고 인사를 해야 되지. 누구세요? 라는 문구의 답을 요즘 유치원생들한테..... 아니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집행부 담당공무원들께서 이런 예산을 쓰시면서 선비를 논하고 있고 선비실천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을 한다는 부분은 본 목적성을 벗어났습니다. 예산이 엉뚱한데 쓰이고 있습니다. 분명 선비라는 부분에 단어가 어떠한 누구도 거기에 선비가 뭐냐 라고 영주사람 답 내릴 수 있는 분들 몇 분 안 됩니다, 맞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사실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선비의 정체성도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인 사업비집행만을 위한 사업비집행 밖에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한 번 해보십시오. 담당부서에서 선비를 전 세계에 영주가 선비도시로 인증이 되고 지정이 되고 선비정신을 알리려고 하는 부분에 예산집행에 선비정신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선비정신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 번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부서가 지난해에 발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선비문화나 선비정신에 관해서 그 자료를 이제 그 외부에 줘서 만들고 보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상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제대로 제 방향대로 갈수 있도록 저희 부서가 말씀하신 예산집행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제 저희가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정신과 관계된 단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주변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많은 협의를 하고 계신 부분은 충분하게 본 위원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시의회 들어와서 받는 결과는 참담한 그지없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집행부분의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는 없도록 해주십시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반드시 프로그램을 수정하시고 이런 수첩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선비실천 선비정신을 앞뒤로 새기셔서 차라리 빈 수첩으로 주시면 학생들이 활용이라도 합니다. 저희 애들도 받아왔습니다. 차라리 5천원씩, 이 단가 하나 5천원씩입니다. 5천원씩 아이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학교에다가 만들어주면 활용도라도 있습니다. 아침에 조회시간에 오늘 선비정신실천을 잘했냐 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효율성이 훨씬 낫습니다. 이것은 수첩으로도 쓰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과장님도 인지를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또한 이 부분은 교육청과 제일 처음에 협의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거의 손을 뗀 상태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인성교육은 계속해서.

우충무위원

아니 인성교육을 제외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개발이나 어떠한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는 크게 지금 업무를 안 하고 계시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교육청에서는 이제 각급 학교별로 특성된 프로그램도 있고요. 선비관련 뭐 수행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충무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학교에 수업자체에 저희 수업자체에 선비교육 프로그램을 몇 시간 강의를 하게끔 해서 수업하는 시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업무적이나 아니면 선비에 관계된 공동연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업무를 거의 같이 하는 부분이 없잖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뭐 연구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예예, 지금 저희가 거의 다 하는 거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학교하고 초창기에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분명히 두 기관이 같은 생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하여튼 예산 부분에 분명하게 이런 문제점들을 방금 본 위원이 나열한 문제점들 꼭 살피셔서 차후에는 이런 사태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617페이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비 부분에 14번을 보시면 모 중학교에 교문설치비용으로 3.387만 8천원이 집행되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2008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영주시 학교담장허물기사업 MOU체결서에 따라서 담장허물기가 시행되었던 곳이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담장허물기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 MOU각서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문설치비로 다시 편성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 교문설치 건에 대해서 그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인 즉은, 주변의 아파트가 총 개나리아파트 포함해서 3개 단지에 약 한 1,500세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량이 늘어나니 계속 운동장으로 이제 차량이 진입을 해서 애들 체육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앞에다 바리게이트를 쳤었습니다. 그러자니 학교에 그 정문이 얼굴인 셈인데 여러 가지 이제 외관상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과거에 담장허물기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아마 또 담장허물기한 부분에는 또 펜스도 이제 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 지속적으로 요청도 있고 저희도 가서 보면 매일 그 정문에 차가 진입을 반쯤 해놓은 상태고 이래서 저희가 위원회 할 때에 이 부분에 신청이 있어서 좀 감안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이 되어서.

우충무위원

내용은 본 위원들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있고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MOU체결서와 이런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분명하게 MOU체결서 상을 아니면 말 그대로 없애버리던지 맞잖습니까. 지금 다른 학교에 만약 담장허물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학교환경개선분담금을 일부 편성을 해달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2차례 받았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여기는 MOU상에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제 교문을 설치하면은 관리는 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뭐 원칙적으로 저희가 담장허물기 사업한 부분에 이제 학교부지기 때문에 학교서 관리를 하고 해야하는 게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을 이제 시에서 지원을 받아 하다 보니 제초작업이나 전정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비용을 넣어서 하기에 빠듯한 예산에 어렵다. 그래서 담장허물기 사업에는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내년에는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정문을 했다 이래서 그 담장허물기사업한 공원부지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것은 말씀으로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러한 사업들은 중복사업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러면 MOU를 체결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칙은. 맞잖습니까? 하여튼 뭐 세부적인내용들은 내부적인 문제들은 과장님이나 저나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 충분하게 있지만 하여튼 업무상의 기존에 체결된 MOU각서내용이 어떤지 또한 신규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배치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뭐 영주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육특혜가 가장 진짜 아낌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교육비관련이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런데 교육비와 관계없이 나머지 너무 집행상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장시간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항상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 하시는 조병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영주시 청소년도시참여단, 또 영주도시참여지원단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알고 계십니까? 한 도시지원단.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후생시장에서 하는 사업 말씀이십니까?

장영희위원

네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학생들이 한 300여명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원해주는 도와주는 서포터즈로서의 선생님들이 한 14분이 계시고 처음에는 도시재생으로 시작해가지고 MOU상태로 이제 학교마다 결성이 돼서 좋은 제안과 좋은 일로 같이 하다가 이제 그때는 사업비가 있어서 같이 도와주고 그러다보니까 커져버렸어요. 그런 내용 다 아시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최근에 들은 바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래서 그들이 좋은 학교도 진학도 하고 그것은 그 지원단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일들을 계속 이렇게 적어서 기록화하고 이것이 이제 대학교 가는 것까지 다 도움이 되도록 연계를 돼서 하다 보니 그 학생 인원들이 한 3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것에 대한 지원이 이제 거의 도시재생이 끝나다보니까 끝나버렸어요. 이것을 하나의 그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를 한 번 신규사업으로 하나 하시는 게 어떤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기에는 사실 저희 학생들로 구성되어있지만은 도시재생사업에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 만들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신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계속 해나가는 것은 어떨까하고 방문하신 분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사업만 할 수 있다면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구해주면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해서 필요에 의해서 영주시에서 손을 내밀어서 시작했지만 이미 선생님도 하나의 단체를 가지고 있게 돼버린 거예요. 14명이 지원단으로서 이제 계속 봉사활동하고 초등고 다 그렇게 글 가르쳐주기부터 해가지고 하다 보니 이게 지속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활약이 크고 또 이들이 이제 진학률도 높고 갈 수 없는 대학도 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의 스펙이 되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도 이거 지원하기가 어려운데 이미 4~6년을 거쳐서 만들어져 있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미 탄탄하게 되어있는 모임이라 이것을 없애고 해체하기에는 너무 탐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리고 그 저도 아까 그 선비정신 자기점검수첩을 봤는데요. 그 내용들은 거의 심리학과나 정신과에 좀 점검도 자문도 좀 받아야 될 정도입니다. 그 성인들한테도 어려운 것들을 아이들한테 그렇게 매일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반듯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다중인격자를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우리가 인문도시에서 선비도시로 갈아타면서 그 소프트사업에 너무 많이 투자하다보니까. 시와 지식인들이 서로 이렇게 너무 또 하나의 사업거리로 갈아탔다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모양과 어떤 외관만 선비가 아니라 멘탈이 빠져버린 그런 하나의 그, 물론 수첩들이 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가성비는 너무나 떨어집니다. 그야말로 도덕적인 몇 가지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자를 하고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의원이 되기 전에 저 수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시의 수준이 그리고 시에 그 줬던 만들었던 분들이 저 정도밖에 안되나. 저것은 뭐랄까. 강박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성인들은 또 저렇게 못삽니다. 저렇게 매일. 어쨌든 저것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그.... 우리 인재육성장학금 지급현황을 제가 별첨에서 봤는데요. 12페이지를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같은 서울대를 나와도 위에는 선발기준이 다 있던데 같은 서울대 나와도 이제 69만 8천원, 또 299만 9천원 이렇게 달라지는 지급, 이렇게 이게 등록금인지 아니면 등록금에서 어떤 것을 제외한 어떤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내역인지 아니면 전체 일률적인가요, 이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대학생을 진학장학생은 5대 명문대에 가는 진학장학생이 300만원입니다. 기준이.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이제 편차가 있는 것은 이중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이나 한도를 300만원을 벗어나면 300만원에 모자라는, 예를 들어 어디 가서 230만원 받으면 저희가 70만원을 주고 또 뭐 다른데서 50만원 받은 학생에 250만원 주고 이렇게 돼서 이중지원이 금지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총액 기준에.

장영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12쪽에 보면 이게 지금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도 약간 계산오류가 있는 것 같았고,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612쪽에 말씀이십니까?

장영희위원

예예. 지원액에서 불용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집행잔액은 반납입니다.

장영희위원

반납입니까? 그리고 634쪽을 보니까 평생학습도시활성화사업추진현황에서 이게 지금 보니까 부지매입? 이건가? 어디서 봤지? 아 이것은 그럼 빼고요. 제가 지금 앞에 저기.... 617쪽을 한 번 보면 617쪽에 22번을 보면 우리 돈이 소규모 우수학생을 위한 특강교육에도 지원을 해줍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고등학교별로 사업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 900만원 정도해서 국영수에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그 사업명은 조금 조금씩 다른데 특정과목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9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제 말씀이 뭐냐 하면 다른 학교는 어떤 명목으로 타이틀을 썼는지 모르지만 여기 사업이름은 소규모 우수학생 특강이라고 해서 여기 돈이 학생들 전체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수한 아이들을 학교에서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놓은 반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는 공히 이제 사업명은 다릅니다만 제일고부터는 중위권 성적의 공부형 이런 식이고요. 영주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부향상프로그램, 영광고등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또 영주고등학교도 그렇게 900만원씩 있는데요. 이게 학교마다 이제 우수학생을 조금 더 이제 진학에 해서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한 개씩 다 있는데 명칭은 좀 다른데 그 말씀하신 대로 우수학생만 지원을 하고 좀 이렇게 성적이 좀 중하위권에게 안돌아가는 부분인데 다 하기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학교 자체도 적은 돈 가지고 다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학교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나 큰 차별을 받게 될 세상에서 미리 학교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차별해서 뭔가를 가르치고 차별을 받는다. 그러면 평생 인생만이 어떤 피해의식과 자기효능감이 떨어진 상태로 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학교의 문제니까 그 밑의 주변의 배후에 필요한 것들 전체 공이 모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원되는 게 바람직한 보조금의 지원 같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내년에 신청 받고 심사할 때에 한 번 그런 부분은 학교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특수학생 아이들 위해서 필요해서 쓴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 위원회 구성 모르시면 기능과 역할을 전혀 못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기능과 역할을 전혀 못하잖습니까? 개최가 안 되고. 그렇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예, 정비성이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보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빠른 시일 내에 존치, 이런 검토를 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뭐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선비정신 실천보급에서 608쪽입니다. 뭐 내용도 지금 좀 부실하다는 지적도 많고 하지만은 이제 이 자가수첩 제작액이 제가 좀 조금 전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6,500부에 5천원을 주고 제작을 하셨다. 맞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이 좀 적정한지 그리고 집행이 좀 적정한지 한 번 진짜 검토를 잘하셔야 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요즘 사실 이런 것은 찾으면 금방 나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또 2017년도도 하셨고 2018년도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관련단체와 협의를 좀 충분히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내년에는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중앙부처간에 이제 전년도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부처가 많지만은 그중에서 교육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전부다 전년도 등급을 보시면 최하위등급입니다. 이 우리나라 구조상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군사부일체잖습니까? 부모의 등급이상이 교육자분들한테 과연 대항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좀 전년도 부분에서 공정성 부분, 투명성 부분은 분명이 좀 재고가 되어야 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순수교육경비지출하는 것은 사실 그래도 그렇지만은 좋지 않은 예산편성과 집행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관련 단체들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내년에는 확실하게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0페이지에 글로벌 초중등 선비인성교육추진현황이 있는데 2017년에는 7개 단체가 2018년에는 5개 단체가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우리 연간 5시간씩 하면서 이게 정규 교과과정이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강의하시는 분들 검증을 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이 분들에 대한 검증은 교육청에 이제 교육단체들이 가서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하면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난해 7개 단체, 금년에 5개 단체가 강사들이 이제 투입돼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성지도사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또 교육을 해서 이제 나가는 부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제가 그 얼마 전에 선비포럼에서도 사실 기조강연하시는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그날 참석한 분들이 강사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기존 기조연설한 선생님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교육이라 하는 것은 사실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이 없는데 과연 이 강사분들이 물론 그 보면 과거에 선생님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지루하다든가 뭐 사실 학생들하고 참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냥 그 이 선생님이 학생들 윽박지르는 식으로 강의하던 그런 주입식 강의가 사실 요즘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 선비강의는 정말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이 강의입니다. 또 정규과정을 하는 그런 강의인데 정말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만 자꾸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 이 단체가 지금 어떤 단체인줄도 사실 교육청에서도 다 파악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속속들이 뭐 파악.

이영호위원

처음에 선비실천운동본부에서만 사실 강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단체가 막 이 생겨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뭐 새롭게 생겨난 단체는 2개 3개 정도가 7개중에

이영호위원

예, 기존 단체도 있고 또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새로 생긴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 우리 교육청만 믿고 맡기지 말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정말 이분들이 학생들하고 매치가 되고 또 이 선비강연은 사실 굉장히 딱딱한 그런 강의인데 좀 부드럽게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정말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의하시는 분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관리 감독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13 감사중지) (14:36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2월 0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순희.

송명애위원장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장순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수의계약현황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의계약 공사와 물품대금을 쭉 제가 훑어봤는데요. 수의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의계약은 이제 공사비나 물품대금이 2천만원이하인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하면서 수의계약 건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외에 있는 업체들 우선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회계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협의를 거쳐서 계약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약을 하고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 공사와 그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떤 공사를 했는데 뒤에 또필요한 공사가 다시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간혹은 이제 그 미리한 공사업체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은 제시는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부분은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업체명을 선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업체명 선정은 회계과에서 한다 라는 것이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1,930만 7천원 이렇게 계약들을한 게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과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267쪽 한 번 보겠습니다. 267쪽. 경로당기능보강사업추진현황 신증축이 보수사업이 쭉 나와 있거든요? 경로당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처음에 신축할 때는 싱크대가 다 들어가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은 기본적으로 싱크대가 들어갑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런데 싱크대 교체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뭐 몇 년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제 읍면동에서 경로당 관리를 근본적인 것은 이 경로당을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읍면동에서 경로당현황을 전부다 알고 있고 그 이제 경로당에서 신청이 우선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읍면동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부서에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보수사업을. 그러면 저희들이 또 현장을 나가보고 시급한 것이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도배장판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남자 분들이 쓰는 방 같으면 담배를 많이 피우면좀 더 빨리 교체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가보시고 그 교체를 해야 하겠다 하면은 도배장판도 교체를 하고 싱크대도 교체하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있을 때에는 이제 하는데 1차적으로 보수사업은 예산이 1년 예산이 서면은 저희들이 한 75~80%전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보수사업에 대한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여기서 정렬을 해가지고 그 돈 예산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서 돈이 내려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대장에 영주시 경로당 115개 예를 들어서 그 대장이 있지요? 어느 해는 몇 년도에는 무엇을 어느 예를 들어 개나리아파트 경로당에 비가림 시설을 언제는 했고 언제 싱크대 교체했고 다 있는 것이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대장은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몇 년치 이제 어느 경로당에 뭘 했다는 것은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현황대장이 있어야만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3년 전에 도배를 해줬는데 또 해 달라 그러면 그 만일 5년 되고 8년 된 경로당을 우선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8년이 됐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그걸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간혹 만약에 그렇다하면 빠지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8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까지를 해서 도배장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신청이 그 동네에서 또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필요하면은 신청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영주시 19개 읍면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345개입니다.

김화숙위원

345곳이 있고. 그러면 제가 물품지원대장을 여기를 한 번 보니까 200까지 나갔어요, 연번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 네.

김화숙위원

271쪽에 보시면 2018년도 물품지원사업에 200개소가 돼있거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한 군데 2가지 해준 곳도 있다 란 얘기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대장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이제 물품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1억을 세웠었습니다. 이제 1억을 세워서 물품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전공문을 읍면동에 신청을 받도록 뿌려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처음 이제 여름에 많이 덥다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 데는 작년 연말에 사전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이제 50개소를 에어컨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물품을 한다고 그렇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물품들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데서 물품지원을 못 받은 경로당에서 요청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1억을 확보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2억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물품지원은 한 개소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내부적으로 정해놔서 지금 200개소로 2억이 예산이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이 2018녀도 예산을 1억을 세워놨는데 추경에 다시 1억을 해서 2억을 썼다. 잘 하신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뭐 이 부분은 이제 어르신들이 올 여름에 많이 더웠잖습니까? 덥고 한데 또 에어컨이 방이 이제 2개인 곳도 있고 거실까지 해서 3개인 곳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에어컨을 한 개씩 했는데도 부족하다. 이래서 이제 추경에 불가피하게 또 세워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무리한 편성이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올해 물품지원이 전체적으로 받아서 다 이제 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읍면동 신청도 있고 또 어르신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불용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산은 적정하게 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1천만 원도 아닌 1억을 예산을 2018년도 예산을 1억을 세워놓고 더 조른다고 해서 1억을 더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것은 저는 적당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이 없어집니까? 여름 내내 갑니까? 더운 여름에 한 두 달이면 지나가는 것이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여름에 또 도나 중앙에서 어르신들 혹시나 더위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라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조치를 하라는 그런 공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이제 물품지원을 전체적으로 하고 보니 에어컨 없는 데를 전체조사해서 에어컨을 우선적으로 했지만 에어컨을 필요하다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또 위원님들이 편성을 또 해주셔서 다행히 그래서 물품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경로당에 살림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가정과 마찬가지로. 보니까 소파 같은 것 보니까 압력밥솥, 냉장고, 제가 들었어요. 어느 경로당에는 냉장고 사달라니깐 더 큰 거 더 큰 거 사주더라. 우리도 2대 있는데 더 사달라고 졸라보면 또 주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편성 한 것으로 쓰셔야지. 1억 예산을 잡아놓고 1억을 더 받아서 물론 꼭 필요한 곳에 쓴 것은 알지만 이런 예산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아니면 너무 경로당에만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다문화가정이요. 지금 그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영주시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거의 소강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늘어나지 않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그런데 그 늘어나지 않으면서 다문화 교육지원이 자꾸 늘어나야 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지금 현재 교육이 늘어나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거의 이제 방문교육이나 한국어방문교육 중에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요즘 이제 추세가 중도입국자 자녀라 그래서 결혼이민여성들이 뭐 이제 본인들 본국에서 결혼을 하고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산한 애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조금 요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하고 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이나 또 이제 자녀생활서비스 자녀에 대한 특별한 한국어교육 이런 쪽으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잘 알았고요. 또 다문화가정이 교육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바로 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에 보시면 시니어클럽 종사자 인건비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그 관장이 인건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이 여기에 복지시설이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이제 인건비는 여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본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이게 매년 지나면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건비가 이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화숙위원

매년 올라가고 있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세 사람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이제 업무 자체가 관리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은 두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2018년 7월 30일날 퇴사를 하고 지금 과장님이 두 분입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볼 때는요. 사회복지사가 많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사무를 보고 과장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적절하게 필요한 인원을 가지고 편성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시니어클럽 자체서 맡겨뒀단 얘기입니까,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지정을 할 때 이런 조건에 관장에 과장 두 명 이런 것은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면 과장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과장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는데 직책을 과장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직책 따라 보수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직책 따라서 보수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화숙위원

똑같은 사회복지사라고 과장 달면 직책이 높으니까 보수를 더 많이 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요.

김화숙위원

그래서 정말 시니어클럽을 잘 이끌어나가려면 그렇지요? 인건비만 비싼 그 시니어클럽에 종사자를 많이 쓴다고 해서 시니어클럽이 좋아진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이제 뭐 복지사가 많으면 거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장점이 많겠지만 또 시니어클럽 자체적으로 과장이 두 명이 있으면서 그 밑에 이제 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관리하는 파트가 있거나 또 다른 것은 사무 보는 파트나 저희들 계의 개념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종사자들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279쪽에요.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운영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원은 이제 저희들이 위탁을 준 사항이고 저희들은 관리 감독을 하지만 본인들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영주시내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수련시설로는 유일하게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286쪽에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 및 민간위탁 정산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20년 됐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20년. 지금 과장님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 어려움이라는 게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원은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전기료하고 전기안전관리비, 유류대 정도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인건비도 주고 있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안줍니다.

김화숙위원

종사자 인건비 안줍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그것은 본인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수련원에서 수익을 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79쪽에 종사자 나와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을 해서 자체 수익금에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4,800만원 사업비계획에 나와 있는 게 그것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4,800만원이 전기료, 전기안전관리비, 유류대 여기에 대한 4,800만원만 주고, 나머지 인건비는 자체에서 벌어서 준다 라는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20년 된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20년 된 민간위탁을 과장님이 계속 그분들을 줘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새로운 대안이 있으신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옛날 이제 뭐 한 5~6년전만해도 이제 이렇게 대규모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영주시로 수학여행을 온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워크샵을 영주로 오면 저희들 청소년수련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해가지고 수익금이 어느 정도 인건비 충당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이 생기고 또 뭐 지금 다스림 다른 또 단산의 생태탐방원 이런 쪽으로 생김으로 해가지고 그 수련원으로 오던 관광객이나 아니면 워크샵을 오는 분들이 다른 데로 많이 가서 수련원이 이제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본인들은 이제 인건비 충당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저희들이 2017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다시해서 줬는데 내년까지 하고 그때 가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하니까 그때 가서 면밀히 다시 한 번 면밀히 해서 또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과장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그 256쪽에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이전에 앞서서 253쪽, 254쪽 이렇게 아이들의 그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 영주에 있으면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지원은 이제 국공립 법인단체 지원하는 범위가 다르고요.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도 이제 몇 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민간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선정이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교사 인건비 일부를 이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교사 인건비 1인당 급여상승분이 얼마면 한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동 1인당 7만5천원을 지원하는 게 목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일 경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어린이집에는 기본적으로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크군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장영희위원

그러면 256쪽에 수용인원에 차이가 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용인원은 면적입니다. 어린이집의 면적에 따라서 어린이 한 명당 몇 평방미터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7명이라고 해서 그 평방이 작은 건 아닐 테고 아동감소가 나타났다는 것 같은데 그 나이별 수라는 것은 뭐 몇 살부터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지금 수용인원은 저희들이 뺀 것은 일단은 정원을 가지고 합니다. 어린이집이 어린이 한 명에 1.64평방미터가 필요하면 그 전체면적이 교실이 몇 개고 뭐 이제 교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이제 만약에 고운어린이집 같으면 수용인원이 7명 같으면 여기는 지금 수용인원이 많이 덜 차서 50%미만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고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 지금 숫자가 많이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원에 대비해서 본인들이 이제 애들이 80%, 90%, 100% 찬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용인원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282쪽에 각 어린이집 인건비 차이가 큰 게 바로 공공형이다, 시립이라서 그런 건가. 어떻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립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보조금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뺐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립이나 법인단체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금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영주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비와 또 이제 그 특성사업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여기에 지금 특히 방문교육지도사들의 하는 일들을 아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지도사 선생님들이 이제 1인당 한 4가정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당에 주2회는 반드시 가야되고요. 이분들이 가시면 한국어교육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 또 한국어교육을 하면서 이제 건전한 부모.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부모교육도 같이 하면서 자녀들의 생활서비스까지도 자녀들 숙제도 좀 봐주고 뭐 또 독서 같은 것도 해주면서 생활습관 뭐 건강, 안전 전반적인 것을 이분들이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1시간당 임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1시간당.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장영희위원

1시간당. 이분이 가시게 되면 2시간씩 하게 되는데 1시간당 얼마를 책정 받고 있는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아마 25,650원 정도로.

장영희위원

이제 그건 2시간 했을 때이고 1시간당 12,500원씩 이제 2시간 하고 오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보통 4집 가정을 다니시고 먼 곳을 꼭 한군데씩 꼭 끼워준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60~70만원씩을 이제 언제부터 픽스된 인건비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름 값도 안 나올정도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은 아이들이 자꾸 손을 쳐다본답니다. 뭔가 과자나 뭐나 선생님 짜장면 먹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분들 반은 봉사지만 그래도 여기에 현실화되어서 조금 제대로 책정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수혜자도 그렇고 가서 직접 가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렇고 조건들이 서로 다 마뜩치 않는데요. 수혜자들은 또 학교에서 어떤 학생으로 활동을 하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니 그 잦은 앙케이트 설문으로 해서 이 건강 그 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가서 선생님들의 고충도 한 번씩 들어봐 주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보조금을 준 뒤에도 그 사업들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기대에 충분히 효과가 미치는지 평가도 하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분들하고 이제 운영위원회도 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합니다. 애로사항 듣고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활동수당이 교통비가 한 월11만 원정도 받고요. 수당하고 하면 총 한 93만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 4대 보험을 떼고 하니까 본인들이 받는 게 조금 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제 해주자 그러면 11월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라도 되면 시비추가부담을 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주는 부분은 있을 순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냥 이 지침에 의해서 이제 하고 있고 이분들하고는 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나.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대화를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역할이고요. 선생님도 보람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질이 높게 계속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그러자면 선생님도 자꾸 재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아마 1년에 2달 정도는 빠지나 봐요? 10달까지만 계약이 되나 봐요 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무기계약 문제가 나오니까 이분들이 벌써 장기간 거의 하신 분들이 10년 넘게하신 분들도 많아요. 초창기에 하신 분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10개월 계약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듣기로는 이분들도 지금 무기계약 관련해서 뭐 본인들의 어떤 집회 같은 것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의 그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지금 방문교육지도사 선생님들은 수시로 교육이 영주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한 5~6회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한 선생님당 4집을 못 맡았을 경우에는 그 가져가는 보람의 그 인건비가 더 적은 편인데 그것과 아울러서 여성단체협의회에 나가는 보조사업도 꼼꼼히 면밀히 살펴보셨습니까? 특화사업이나 여성한마음대회나 역량교육이나 양성평등 이렇게 썼던 보조금에 대한 것들을 정산을 잘 살펴보셨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뭐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정산서를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기한 내에 받고 있습니다. 받고.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반납조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산서는 잘 지금 받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영희위원

미비한 것들은 이제 하시는 분 잘 아실 건데 이렇게 불성실하고 페이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복사된 여러 가지를 끼워 넣고 그 영수증 미첨부한 것들도 많고 거의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정말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도장 날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의서나 품위서나 사진대지 이런 것들이 전혀 잘 되지 않아있는 상태가 너무 대다수이고요. 이것을 좀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곤란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곤란하다는 것. 정말 이렇게 돈이 쓰여지고 이 위에 이렇게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출해나가는 것에서는 엄격한데 우리가 어른들이 쓰는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방만하고 관대하고 이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분량도 많으시고 예산집행도 많으신 부서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독일에 또 우리 시장님 모시고 아동친화도시 밴치마킹차 다녀오셨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여러 가지로 뭐 아동친화도시로 많이 또 선진사례를 또 이렇게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습득하셨겠네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보니까 뭐 이제 선진국이라서 이제 문화자체가 시민의식이나 문화자체가 좀 성숙된 데라서 저희들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도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도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잘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이 많더라도 성실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가장 기본적인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별지자료를 제출한 적 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별지자료요?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숫자인데 이 바로 복사를 해서 넣어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 자료편집에도 기본적인 진짜 많이 미흡하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우리 기본이 되는 조례사항을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위원회 구성이 많죠? 여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하고 관리감독에 지금 명확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뭐 정비는 저희들이 이제 위원들이 임기가 끝나거나 이러면 정비는 그 제때하고 있고요. 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개 위원회가 있는데 영주시양성평등위원회는 올해 지금 12월 21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올해 열렸고요. 이제 영주시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뭐 성희롱 사안에 처리에 관련해서 이제 시장님이 부치는 사안이라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성희롱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그 조례에 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5조 예방교육. 시장은 매년. 4조부터 하겠습니다. 시장의 책무. 시장은 매년 성희롱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수립한 게 있습니까? 연간 추진계획을 매년?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립하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수립하셨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본 위원한테 행감이 끝나기 전에 3년치를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리고 2번째 조례. 요즘 뭐 우리 영주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또 개최계획이 있으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12월 11일날 개최하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12월 11일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12월 11일날 한다. 혹시 여기 보시면 16쪽에 보시면 아동참여위원회라고 있지요?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50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뭐 한 한 두 명이 의사를 안 밝혀 한 40 몇 명으로 줄어져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는 5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동위원회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아동참여위원회.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은 아동참여위원회가 저희들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18쪽에 보시면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 위원장 이하 아동위원장이죠? 아동위원회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시에 거주하는 아동 4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왜 50명으로 구성을 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제 조례를 만들고 40명 이내로 했는데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니까 들어 왔는 인원이 50명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조례는 자치법규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그러면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빠른 시일 내로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동수를 위원을 줄이시든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아동위원회가 정기총회를 하고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

몇 회하고 계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정기회의가 2회 열렸고 임시회도 2회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회 열렸고 2회 열렸다. 이 자료도 이게 2016년도 조례개정이 되었으니까 작년치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저희들이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 받은 지가 언제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 12월에 받으셨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내부 자치법규도 미준수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게 대외적으로 홍보와 또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개정도 보시면 조례에 안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참여위원회 숫자가 이제 좀.

풍림

전풍림위원

그것도 법 아닙니까? 자치법규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안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지요? 구성이 되어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조례에 보시면 제3조 시장의 책무 2항 시장은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하신 적 있습니까? 9월말까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한 게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으면 잘못된 거죠. 이 부분도 그럼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조례를 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학교폭력이 영주시하고 또 교육지원청, 경찰서하고 이제 3곳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학교폭력은 특히나 교육지원청에서 많은것을 하고 저희들한테 어떤 사안이 넘어오는 게 없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켜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과장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상호협의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회의를 한 번도 하신 적 없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개최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영주시 지방운영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존치 자체를 검토를 하셨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뭐 한 번 작년에도 미개최가 되어서 한 번 이것을 위원회를 없애야 될까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청소년기본법에 또 있는 따라서 하는 거라서 지금 못 없애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미비한 것은 내년부터 철저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지금 위촉이 안 되었겠네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육성위원회는 지금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되어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보시면 세부적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16쪽에 보시면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협의회는 읍면동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구성돼있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영주시 지역아동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위원회라고 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도 운영실적이 없네요. 개최실적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뭐.....

풍림

전풍림위원

왜 개최를 이렇게 안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몇 개입니까? 개최를 2년 동안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자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여기는 개최를 해도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쪽 운영위원회 보시면 2항에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왜 안하시는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시설이기 보다는 개인이나 법인, 비영리단체나 거기서 시설을 어떤 규격에 맞는 시설을 해서 시장한테 신고를 해서 설치가 되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매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서 국비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관리감독은 하지만 내년부터도 위원회 부분은 내년부터 위원회를 열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조례가 뭡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저희들이 뭐 사무를 보기위한 근거죠.

풍림

전풍림위원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 법령이 법규입니다. 이 법규를 어기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규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한 회의에 대한 규칙 그리고 일부 위원회 직책사항 이런 부분도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뒤로 넘어가보시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소방서관리과장님께서 왜 들어가시죠?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좀 뭐합니다만. 그리고 우리지역의 기업체 부장님께서 왜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어린이연합회 회장님이 거기 들어가 있으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제일 밑에 분.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것은 보호대상 아동의 이제 보호나 뭐 퇴소조치 이것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심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회 편성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왜 유치원에 관련이 된 여기 업무하고 관련된 이 분이 위원으로서 제척대상 아닙니까. 혹시? 적절한 배치입니까? 위촉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시면 이게 적절한 위원회 위촉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구성에 보면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으로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

보고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분의 역할이 상당히 이 회의나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위원회 구성 면에서 진행 면에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제 뭐 유치원연합회에다가 이렇게 할 때 공문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좋습니다. 예. 그것까진 제가 또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그 유니세프 지정이 되고 났는데 보시면.... 246쪽이죠? 아동친화도시 인증획득 후에 우리 그 지금까지 우리 추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좀 있습니까? 설명 좀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시에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2월에 아동친화도시가 조성이 되고나서는 올해 이제 사업하는 게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큰 것이었고요. 아동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고. 지금 문수 놀이가 있는 숲길. 모험놀이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신청을 해서 저희들 시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중이고. 지금 도에서 안전재난파트에서 안전한 놀이터해서 도심 속 모험놀이터 조성사업, 도 공모를 지금 2건을 신청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너랑나랑유아숲은 산림녹지과에서 국비 신청할 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신청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아동친화도시사업은 저희부서에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영주시 전체 부서가.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복합적으로 하시겠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그리고 지난 11월 17인가 시민소통 만남의 날을 이용해서 청소년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또 청소년 참여위원회 학생들과 함께 뭐 타우널미팅을 이제 시장님과 함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참여위원들이나 청소년들이 의견을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사료는 됩니다만 여기 보시니까 뭐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을 하셨고 아동친화도시박람회 참가 등 이 비용이 그러면은 247쪽에 이번에 다녀오신 비용도 이 예산으로 갔다 오신 비용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 어디 247쪽에요?

풍림

전풍림위원

이번에 독일 가신게? 아니죠? 이건 아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거기에 주관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여러 우리지역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추진해가지고 우수사례를 좀 발굴을 좀 하시는 게 맞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뭐 지금 많이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계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업 중에 생각나는 것은 외국 나갔다가 들어온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올해 8월 초입쯤 돼서 우리 언론과 방송 매개체에서도 보도한 사실이 있는 단산면 좌석리에 우리 무슨 사업입니까?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산 좌석에요?

풍림

전풍림위원

창조마을가꾸..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조적 마을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이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때 여론에서 엄청나게 조금 논란이 있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뭐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창조적마을가꾸기사업은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면서 처음 시작은 그 지금 그 당시에 이장이 그 자기의 개인의 담장을 그 사업비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부서하고 연관되는 것은 마락청소년수련원이 거기가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 저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인해서 마락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정산서를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 정산서 혹시 누가 만드신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담당자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담당직원이 만드셨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정산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마락청소년수련원 운영실적부터 2016년도 것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를 아주 잘 만드셨어요. 보기 쉽게. 수련원 이용현황이 있죠? 과장님? 2016년도.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이용자수가 총 467명입니다. 맞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수입액은 303만원이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청소년이 여기 마락청소년수련원 맞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청소년이 115명, 이용자분이 일반이 352명 맞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이 부분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1인 6천원이고요. 야영장 데크를 사용하면 별도로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인당으로 받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확실합니까.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으로 지금 조례상으로 1인당으로 되어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례상으로는 1인당으로 되어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청소년분이 115명이 이용을 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금액은 83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인당 n분의 1을 하면은 나눠지지가 않아요. 7,217원 3... 두루두루 나옵니다. 어떻게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파악을 해본 바로는 조례상으로는 금액이 정해져있는데 이분들이 뭐 청소년하고 몇 명이 그룹으로 오면 돈을 조금 덜 받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분들이 352분께서 이용을 하셨어요. 220만원의 수익금이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금액이 더 쌉니까, 일반인들이 더 쌉니까? 그러면 청소년들만 데크를 이용하고 일반인들은 데크를 이용 안하신겁니까? 자,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220만원에 352명을 하면은 1인당 6,250원을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습니까. 왜 청소년들이 데크를 이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사유는 원인은 제가 결과는 없지만은 1천원 가량을 청소년들한테 더 받았다는 결론밖에 안되잖습니까, 지금 정산서를 보시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상으로 나온 부분을 가지고 뭐 제가 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뭐 확실하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숫자상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산서를 우리 그 주무부서에 팀원께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마루 수입은 별도고 이 인원대로 1명당으로 하는 게 아니고 텐트를 하면 쓰는 대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하니까 1인당 받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룹으로 오면 이제 그룹당...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룹으로 정산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부임이 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28만 5천원, 15만4,320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산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모씨가 계시고 장모씨가 계시고 김모씨가 계십니다. 맞습니까? 세 분한테 주셨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박모씨는 제가 알기로는 마을의 총무님이셨습니다. 65만 5천원. 4만원씩 17일간 하셔서 65만 5천원이다. 이것도 어떻게 정산이 안 맞아요. 4만원씩 17일하면 68만원 아닙니까? 68만원? 끼워 맞추기식인데 그리고 그 밑에 분은 보시면 노인지불조서에 보시면 4만원씩 일수를 6일 하셨으면 24만원인데 21만원을 또 해놓고. 참. 4만원 10일 일하셨는데 42만원. 이 보조금에 끼워 맞추기식으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이것은. 금액을 맞추시려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주요프로그램현황이 하천정화운동이에요. 정화활동. 그런데 하천에서 들마루 설치해서 하천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 성인들, 청소년들이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천정화입니까? 좀 답변해줘 보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뭐 거기 들어가서 논다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인데 이제 이분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그러면은 사업목을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부수적으로 좀 바꿔야 되죠. 하천에 들어가서 노는 것 사실 여름철에 더운데 들어가서 노는 것 가지고 본 위원이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2017년도 마락청소년수련원 운영실적이 또 있습니다. 뭐 다 이건 민간위탁 보조금인데 여기도 보시면 2016년도는 1인당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청소년들이 7,200원가량 나왔고 성인들 6,200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소년들은 57명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은 273명이 이용을 하셨고. 그러면은 청소년들 이용 1인당 단가가 12,280원 7전이 나와요. 이것도 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273명이 얼맙니까. 3,295천원입니까? 이 부분도 12,000원 정도의 또 이용료로 1인당으로 되어있어요. 이것도 분해가 안 돼요. 나누면. 어떻게 저는 사실 이 제가 본 위원이 처음에 여쭤본 게 이 정산서를 누가 만들었나 여쭤본 게 그겁니다. 최소한 수치는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민간위탁보조금에 금액만 맞추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수련원인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게 다섯배가 넘어요. 물론 지역적으로 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뭐 가족 분들하고 같이 간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수지내역을 보시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부분도 1,004원 되어있죠? 반납하셨고 그렇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실제적으로는 1,004원이 넘어요.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이자부분896원, 268원, 1,164원, 160원. 명확하게 하셔야돼ㅐ요. 뒤에 보시면 통장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장내역 안보셨어요? 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또 인부임대가 있습니다. 5월달에 64만원, 67만원. 12월에 20만 4천원. 그리고 여기가 아이러니한 게 김모씨가 이장님이세요. 좋습니다. 이장님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인부금을 줄 때 마을주민들에게 드리는 것이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마을주민들에게? 환경정비하시는 분들한테 맞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은 2017년도에 보조금 260만원을 수령을 해서 이장님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쪽으로 김모씨 쪽으로 꽤 많이 갔고. 24만원이 5월 11일날 신모씨로 20만원씩 지출이 되었어요. 한분은 단산 좌석 주민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분은 그 주민이 아니에요. 확인해보셨습니까 혹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확인은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주민이 아닌데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지분인데 이런 분이 와서 환경정비라 하면 보통 풀베기 아니겠습니까? 쓰레기 줍고. 더 우스운 것은 우모씨란 분이 또 받아갔습니다. 인건비로 20만 4,010원이에요.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04,010원을 그렇게 맞춰야만이 260만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는 또 단가가 6만원입니다. 갑자기 또 하루에 또 2만원 올라서 좋습니다. 인건비 상승비율 인정합니다. 우모씨가 4일간 일하셨다는데 6만원. 6x4=24. 24만원 아닙니까? 왜 그런데 204,010원이 나와야 돼요? 4일 일하셨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뭐 그 우모씨한테 마지막에 12월 연말에.....

풍림

전풍림위원

마지막에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줬는 부분은 아마도 이제 예산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체를 이제 보조금을 다 이제 쓰려고 하는 저걸로 24만원이지만 이제 돈을 덜 받아라. 이렇게 하고 아마 일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게 우모씨가 지역분이 아닙니다. 지역분이 아니라니까요. 단산 좌석분이 아니에요. 누가 저 4일 동안 돈 20만원 벌라고 그쪽에 기름 때갖고 가면서 더더군다나 여자 분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더군다나 풀베기 정비사업입니다. 여자 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12월달에 하기야 뭐 12월달에는 풀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인부 점검 및 노인지불조서에 보시면 사역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월 7일부터 6월 15일로 되어있어요. 정산을 너무 잘 하셨어요 아주. 그리고 한분은 6만원, 어떤 분은 5만원. 뭐 노동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인가? 한분은? 이장님께서도 제가 봐서는 이건 도의적으로 안 맞는 부분입니다. 여자분 같은데 본인이 왜 이 인건비를 다 수령을 해야 돼요. 도의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그래놓고 지출내역서에 보시면 단산면 마락리 발전협의회라고 되어있어요. 이분이 다. 사역기간은 명확하게 적어놓고. 5월 1일부터 5월 11일이다. 그런데 일한 날짜는 또 5월 11일날 일을 했어요. 누가 일을 했단 말입니까? 5월 11일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소 마락발전협의회.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이 다 마락발전협의회 분들이라고 명기까지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이분들은 두 분은 마을주민이 아니에요. 12월 달에 그 추운 겨울에 가셔가지고 하루 일당 5만원 벌라고 거기 가셨습니까? 사업기간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계좌이체를 시킨 게 맞습니다. 인건비로 계좌이체를 시킨 게 맞지만은 정황상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요.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마락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많은 관리감독이 조금 부족했다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수련원이 아시다시피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로 그러다보니 주소는 뭐 주민등록은 만약에 뭐 단산 마락으로 안되어 있어도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풍림

전풍림위원

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본 위원이 그러면은 지금 마을 주민분을 소환을 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볼까요?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듣기를 그렇게 들으셨다 그러면은 과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분명히 아까 전에 선서를 하셨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확실한 말씀만 답변만 해주셔야 돼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지금 이장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노임이나 일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절차를 안거치고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관리 감독 분명히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장님과 주민들 갈등이 생긴 원인이 이 수련원 운영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조용하던 마을이 수련원 운영하면서 지방보조금 사용도 명확치 않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수입액도 전혀 맞지가 않았고, 1년에 300만원 수익을 냈어요. 청소년수련원을 영주시에서 다 지어주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차라리 이거 안 만들었으면 나을 뻔 했어요. 그러면은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지요. 명확하게. 이런 일 때문에서 결국은 매스컴에 다른 일까지 다 터트려버리시고 지역의 민심만 흉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끼리.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도 추후에도 올해도 사업이 나왔습니까? 2018년도?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그 일이 있고는 지금 보조금 자체는.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은.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되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행이 보조금은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만 하니까 집행이 되었습니다. 됐고. 올해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마락청소년수련시설을 여성가족부에 용도폐지를 해서 그저께 용도폐지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로 지금 용도폐지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참 예산낭비에 우리 조그마한 동네에 주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진짜 안타까운 사업입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좀 우리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일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좀 사무감사 중지를 좀.

송명애위원장

잠시 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50 감사중지) (16:07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책자 267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경로당 보조사업 부분 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270쪽과 271쪽에 보시면 지금 문수 쪽에 2,400만 원짜리 지붕외벽공사가 있고 2,350만 원짜리 내부수리공사, 3,150만 원짜리 이 공사 진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요. 읍면 경로당. 저희들이 2천만 원 이상으로 계약대행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계약대행사업으로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경로당에 민간에 대한 입찰을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 제일 밑에 부분에 7천만 원짜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천 경로당에 7천만 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있네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풍림

전풍림위원

도비 얼마 보조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3,500만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0대 50?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계약대행 하신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원칙론적으로 계약대행이 됩니까? 이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이 이제 입찰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금액이 수의계약 못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입찰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입찰대행을 해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나머지 2천만 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이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저는 하여튼 본위원은 추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보고 다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총 통합자료를 주신 228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친화도시조성 역량평가용역이 지금 불용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이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명시이월예산을 다시 불용처리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올해 아동평가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동친화도시가 선정이 되고 아동평가를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한 4년정도 추진을 하고 재인증받기 직전에 전체적인 아동에 대한 역량평가를 해서 재인증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이제 유니세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유니세프에서 지금 아동위원평가지표를 지금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하고 2020년 돼서 이제 예산을 다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을 유니세프에서 그런 내용들을 연락받은 게 몇 월 달이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연락 받은 것은 올해 받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 몇 월 달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2017년데 예산을 용역비로 편성하셨다가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명시이월을 시킨 것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겠다 그러시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시이월은 이제 명시이월이 된 사항에서 2017년 5월에 4개년 계획수립하고 역량평가 사업시행 후에 역량평가를 하라는 유니세프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네, 5월 달에. 그리고 현재 유니세프에서 지난번 저희들 총회에 가보니까 역량평가를 위한 통일된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금액을 얼마 안 되지만 예산편성상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사업들이 정리가 안 되면 추경에 이 금액을 2차추경에라도 이 금액을 정산처리를 하셔서 다른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해줘야지요. 이것을 다시 가지고 계시다 불용처리 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을 완전히 제로화 시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추경에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246페이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4년마다 계속적으로 재인증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재인증에 따른 소요비용이 발생이 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근본적으로는 재인증에 대한 소요비용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량평가 용역이라든지 역량평가를 하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재인증전에 한번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지금 조례상에 아동역량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 내용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 부분도 사회추계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사업을 챙겨봐 주시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아동친화도시 관련 2018년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018년도 아동관련 사업이 21개 부서 89개 사업 전체 530억을 아동관련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기재해 놓으셨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8년도 아동관련 정책사업 21개부서 89개 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하고 관련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뭐 아동에 4대 권리를 따진다면 이제 뭐 보호권에 해당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 사업도 이제 일종의 아동친화도시사업이 아닌가 해서 넣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이 행감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는 주 요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시고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유니세프 관련 규정들을 지키기 위한 사업들을 실시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영주시에서 현행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아동친화도시 관련으로 너무 편성을 많이 하셔서 홍보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 6억원을 이 아동친화도시 관련 예산이라고 기술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셨습니다. 맞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진행이 되지도 않은 사업이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성... 이제 전체 하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전체 이제 계획상에 있는 거라서 예산도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이 사업을 받을 때 각 부서에 아동정책하고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 공문을 내서 이제 수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아동친화하고 관련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은 뺐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포함이 된 부분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너무 허수가 많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에 대학교 황토생활관 기숙사 운영 아직 예산은 당연히 편성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관련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만 몇 세 미만까지가 아동친화도시 아동에 포함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바라는 아동은 24세까지입니다.

우충무위원

18세가 아니고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청소년 아동친화도시에서는 18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18세를 기준으로 보셔야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우충무위원

대학교에 황토생활관 기숙사가 무슨 18세하고 관련 있습니까? 또한 영주댐 수변 체육공원 조성이라든가 관사골 새뜰마을 사업이라든가 그 안에 일부 관계된 사업들을 관사골 새뜰 관련이면 20억이 넘는 사업인데 그 20억이 넘는 사업이 아동친화도시와 관련이 된다고 홍보를 하시는 부분은 분명하게 무리가 있는 허수입니다. 실제 영주시민이 아동친화도시가 되어서 아동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가를 시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의회에 자료를 제공하셔야 되요. 외부 홍보를 하셔야 되고.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하는 부분을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부분을. 그리고 잘 하셨고요. 그럼 거기에 준하는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하셔야지요. 허수로 하지마시고. 제가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문화체육활동 지원현황을 의회에서 행감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7년에 청소년문화체육활동 지원현황 총 집행액이 1억2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총 집행액이 1억1,800만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으로 580억 사업을 하신다는 영주가 청소년문화체육활동에 지원하는 금액이 이 현실입니다. 이러면서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라고 홍보만 하지마시고 실제 지역에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부서에서 만들어가셔야지요. 타부서하고 협의하셔서. 20억 30억짜리 새뜰마을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무슨 아동친화도시하고 연관성 있다고. 대부분의 아동친화도시 관련 예산들은 국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시에서 거기 준할 수 있는 사업들을 힘드시겠지만 찾아서 특히나 청소년문화체육활동 부분에 예산의 현실을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을 제대로 허수 없는 사업을 만들어주십시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허수는 그 부모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년도에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271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 본위원이 살펴본 결과 정수기 지원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정수기지원을 하는 부분은 조례상이나 명목상이나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수기는 필터나 이런 부분에 관리 비용이 계속 들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경로당에 정수기 구매가 상당히 많아지고 비용들도 100여만 원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수기를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관리운영을 쉽게 하는 방안이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저희들도 이제 정수기 부분이 들어와서 당초에는 이제 정수기 아까 말씀대로 필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본인들이 운영비로 정수기 필터를 교환을 해서 쓰시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렌탈부분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과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에어컨을 전체 경로당에 보급하듯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경로당에 없는 곳을 파악하고 렌탈을 전부다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시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충무위원

우리 지금 영주시 경로당 지원조례상으로는 이 지원내용에 렌탈 부분은 지금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수립해보시고, 계획이 수립이 될 시점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렌탈 부분이 예산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제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위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상당하게 잘 운영이 되고 또 이용도가 높은 편이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얼마 전에 본위원회에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분관을 148아트스퀘어에 만들었으면 하는 운영이 잘되고 있으니까 하는 부분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계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우선 이제 첫째는 아이누리리 장난감도서관은 저희들 지금 현재한 것은 도비사업을 지원받아서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에 일단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단 공간확보에 대해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공간에 이제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문화재단으로 사용하는 거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로는 지금 현재의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규모 수준보다가 안돼서 너무 작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 앞에 공간을 좀 할애를 해달라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건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148아트스퀘어에 대한 부분은 진행사항이 그 정도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중입니다.

우충무위원

장소 부분은 협의가 안 되시면 의회에도 업무협의를 요청하셔서 상호간의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률이 그만큼 높은 만큼 한번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도비가 얼마 지원됐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1억2천중에 3천6백이 도비였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도비를 받아오신 것은 잘하신 것이고 또 도에서 그렇게 해주신 것은 감사를 합니다. 1억2,300만원 가까이 예산에 3천만원 도비라고 그러셨어요. 도비 없이 시에서 시행가능합니다. 이제는 도에서 그런 좋은 안을 제공을 해주었기 때문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을

우충무위원

경로당 시설에 추경으로 1억을 더 세워주는 부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그렇게 치면 아이들 위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는 영주가 도비 3천만원을 못 받아 뭐 아까 전에 뭐 사업비 부분은 나중 부분이라 하셨지만 3천만 원이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 수탁운영 협약서를 보시면 제6조 비용의 보조 부분에 위탁 장난감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수탁자는 위탁사업의 수행으로 얻은 모든 수익금, 후원금을 포함해서 모든 수익금은 전액 장난감도서관의 세입세출에 편성하여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2017년도 2018년도 회비수입을 보면 2017년도 1천만 원, 2018년도 698만원에 연회비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세출이 쓰였는지 본 위원한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세출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말씀드리면....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 수탁운영 협약서 제12조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에 보시면 2항에 수탁자는 매년 운영실적을 다음의 1월 15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수탁자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사업변경에 대해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2017년도에 1,041만원에 회비수입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실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네.

우충무위원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없이 보고받으셔서 내용을 본위원이 지금 행감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내용을 모르신다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편 2018년도 기획감사실에서 민간위탁 사무실적평가 및 결과 공개관련 감사실시에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결과공개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부서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조례상에 지켜야 될 내용들도 지키지 않은 채 그 내용까지도 모르시고 현재 행감자리에 와계십니다.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

우충무위원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현황을 저희가 위원회 자료로 제출요구를 했는데 위원회 자료에 전혀 내용이 없어서 본위원이 계속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2017년도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집행내역을 제가 봤는데 2017년 4월 17일부터 2017년 12월 28일까지 물품구매로 사용한 금액이 일반운영비 제외하고 1억4,200만원이에요. 이 1억4,200만원은 어떤 비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어디 예산에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1억4,200만원은 저희들이 이제 1억2천만 원 지원 보조금을 준 금액과 또 수익금과 본인들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법인 자부담 부분을 가지고.

우충무위원

예, 이 집행내역 자료들 요청했는데 자부담, 시 예산 전혀 분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집행내역이 있는데 또한 장난감 구매 부분에 분명 활용도가 높고 잘 운영이 되니까 장난감이 추가로 더 필요하고 한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장난감 구매금액이 전체 5천만 원이 넘어요. 내용알고 계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충무위원

5천만 원이 넘으면 이 금액에 장난감도서관에 세입이 어떠한 후원금이 들어와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셔야지요. 또한 본위원이 조례와 같이 지금 본 부분에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 장난감도서 시청각 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를 기능수행 항목에 넣어놓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충분하게 이해되는 부분이지만은 이 장난감 구매, 시청각 자료, 도서구매에 관련 되서는 시에서 그 구매권을 가지는 게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장난감은 이제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의 원장님이 이제 아이들의 수요에 맞는 장난감이 어떤 것인지 미리 파악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저희들 하고 논의를 해서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집행내역을 조금 자료를 구분이 없이 제출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저희가 보완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충무위원

단,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한 지금 저희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조례안에 보시면 조례안에 없어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지도감독란이 없어요. 집행부 공무원이 이런, 이런 사유로 정기적으로 그 시설을 그 정산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조례안이 근거가 없어요. 그 부분을 개정을 요청합니다. 하여튼 잘 운영되고 있는 아이누리 도서관에 보다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아이누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보시면 대여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조례상으로는 일반회원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방법란에 일반회원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적 보호자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단, 밑의 사항에 주민등록등본에 가입대상 아동이 등재되어 있어야 일반회원이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영주에 조모나 조부가, 조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부면은 직계존속에 해당되지요? 그렇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충무위원

직계존속에 해당되는데 그 아이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이 안 돼있으면 이용이 안 돼요. 그 부분은 개선을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이제 문의가 초창기에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또 그것을 열어놓으면 이제 또 영주시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이용자들에게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또는 직계존속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직계존속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이 안 되고.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홈페이지하고 조례하고 약간 차이가 나도록 해놨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서 정리할 부분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타 시군의 조례들을 제가 장난감도서관이 운영되는 전국의 시 관련 조례들을 다 확인한 결과 조부나 조모도, 조부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가능합니다. 다 조례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저희 조례도 아마 거기에 준용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부면 영주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그 아이가 영주에 와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영주에서 또 다른 경제활동 분명히 생깁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또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논리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해서 장난감을 많이 구매하고 그만큼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 충분하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지금 현재 운영자하고 그동안에 이제 이용자들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운영프로그램들이나 또 개발부분에서는 본위원이 봐도 상당하게 많은 노력들을 아이누리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니깐 하여튼 그 관리감독 부분을 소홀히 하지마시고, 반드시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안 중에 궁금한 부분을 제가 하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마락청소년수련원에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와 시설용도폐지 신청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하셨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을 용도폐지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을 용도폐지하고 그러면은 어떤 시설로 지금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마락청소년수련원이라고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청소년단체에만 위탁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냥 편법으로 마락발전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되면 이게 영주시 일반재산으로 갑니다. 일반재산으로 가면은 재산관리계에서 그것을 이제 일반개인이나 단체나 이런데다가 일반적인 위탁을 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재산계하고 회계과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의 용도폐지 신청절차를 이런 문제가 생겨서 너무 빨리 용도폐지 절차 신청을 했다는 부분이 본위원이 느껴져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실 때에는 저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마락청소년수련원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 솔직히 몰라서 그러는데. 마락에 저희 조만간에 지금, 조만간이 아니죠. 관리위탁을 주려고 지금 준비중인 게 좌석하고 마락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 본위원이 잠깐 착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주십시오. 너무 단편일률적으로 아!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깐 청소년시설을 용도폐지 하는 쪽으로만 기우시는 것 같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실제로 청소년시설이라 그러면 청소년이용률이 한 80%는 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제 일반인 이용이 좀 더 많습니다. 물론 일반인이 청소년을 데려와서 사용은 하지만 그러다보니까 이게 장시간 거리가 여기서 가면은 한 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저희들이 3개월만 지금 청소년시설을 실제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철에만. 겨울에는 눈이 와서 거기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청소년시설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맞는지 시에서도 다년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작년에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올해도 그렇게 계속적인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것을 용도폐지하면 일반적인 시설로 쓰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지금 여성가족부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회에서도 상당하게 많이 논점이 된 부분이니까. 시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관리위탁으로 간다는 것은 법상으로는 큰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좌석도 마찬가지고 마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관리위탁 법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관리위탁을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대안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새마을관광과하고 같이 머리 맞대가지고 그쪽에 좀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관리위탁을 가서 이제 어떤 데에다가 다른 단체나 어디에서 하면은 어떤 시설로 쓰면 된다. 그러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단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용도를 폐지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다 보니까

이규덕위원

폐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인 영주시 재산으로 되면 그것을 관리위탁 줄 수가 있지요.

이규덕위원

그것을 관리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락마을발전협의회에서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시설로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안 되는 단체에다 지금 주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게 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지금 마락도 좌석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어떤 청소년과 연계된 어떤 저런 부분이 안 나오는 이상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지요. 또 뭐 마락리 같은 경우에는 눈만 와버리면 넘어가지를 못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당초 청소년수련시설로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옛날 마락분교 학교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던 교육부에서 영주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니까 청소년이 이제 학교니까 청소년시설로 그 당시에 수련시설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규덕위원

좌석도 학교에요. 좌석초등학교, 마락초등학교. 다 이게 전부 공유재산 해가지고 시에서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관리위탁하게 되면 떠넘기기 식으로 하지 말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하는데 지금 228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있잖아요? 2017년도부터 2018년 명시이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이규덕위원

여기에 순흥 지동리 경로당 보수수리가 예산이 아주 십 원짜리 하나 쓴 게 없는데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입찰진행 중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2년에 걸쳐 보수수리 하는 것도 2년에 걸쳐가지고 입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에 이제 보수같은 게 자본보조사업을 주다보니까. 이런 이제 사안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자본보조사업은 경로당에 가면은 경로당 대표가 그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독려를 하고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돼서.

이규덕위원

이게 너무 주무부서에 너무 등한시한 것 아닌가요? 이게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뭐 예산을 어쨌든 연내 쓰려고 올해 것도 연내 다 쓰려고 뭐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규덕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주무부서에서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아래 부분 14번에 그 효문화진흥원건립사업 있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여기는 완료됐다고 하는데 1억7,234만 8천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뭡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규덕위원

잔액이 발생한 거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이규덕위원

추계를 할 적에 많이 했네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이제 사업비에 정산 뒤에 정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뭐 전기나 뭐 일반건축, 그다음에 뭐 또 안전관리비나 감리비 이런데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나머지 남은 돈입니다.

이규덕위원

남은 잔액.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이규덕위원

그리고 이쪽에 지금 사고이월 쪽에 넘어오면 가흥2동 딱다래미 경로당 신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봐보면 전혀 움직임이 없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이규덕위원

완료됐는데 지금 그럼 미정산 정산이 안 돼. 그런 거예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신축에 봐보면 경로당 신축 8건이 아직도 움직임 하나도 없어요. 2018년도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 부분도 봐보면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본 부서에서 조금 태만해 그러나 뭐 때문에 그렇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본보조사업은 이런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워낙 많은데다가 각 읍면동별로 사업을 하면은 설계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고 설계를 또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 한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도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신축부분을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는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해서 하니까 이제 공사를 빨리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를 주다보니까 경로당에서 뭐 읍면동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경로당하고 잘 안되고 어른들이 말씀을 안 듣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뭐 경로당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 지금 봐보면 8군데가 아마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어쨌든 경로당하고 어떤 얘기들을 소통이 빨리 오갈 수 있도록 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시작도 안하고 그대로 그냥 예산 뭐 하러 세워놨어요? 이런 부분들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18년도에 지금 뭐 거의.

이규덕위원

이게 본예산에 섰던 예산들 아니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뭐 이제 신천1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가 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재선정하는 거고 나머지 평은하고 옥대1리, 북지 그런 경우는 지금 거의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반적인 물론 부지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있을 뿐 저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주무부서에서 좀 일을 좀 빨리 빨리 움직이게 되면 다 이런 부분들도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저게 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 뒤로 이렇게 가보면 우리가 장례식장도 저것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봐보면 부서에서 좀 움직이는 게 거북이 형태에요. 그래서 좀 주무부서에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솔선수범해서 챙겨보면서 하여튼 경로당하고의 그런 관계를 풀어나가면 이것도 빨리 진행하는데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쭉쭉 훑어보면 그런 부분이 해가 바뀜으로 인해서 싹싹 매듭을 짓고 가야되는데 전혀 매듭이 움직임이 없는 곳이 있어서 제가 본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하여튼 행감에서 지적사항이니까 다음번부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연도 말 넘어가지 않도록 꼭 좀 과장님이 명시해놨다가 모든 부서를 챙겨주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화장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계속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움직임이 없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라니까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부분들 제대로 한번 해보셔 봐요. 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영주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립어린이집이 6개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몇 개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은 없고요. 시립어린이집이 6곳입니다.

김화숙위원

몇 개요? 6개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남산, 봉..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남산어린이집, 중앙어린이집,

김화숙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인데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소백어린이집이고요. 영주에는 남산어린이집하고 중앙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현어린이집, 그 다음 풍기에 소백어린이집, 그 다음 순흥어린이집, 그 다음 부석어린이집.

김화숙위원

아 부석이 빠졌네요. 예. 부석어린이집 그 직원이 지금 부석 빼고 67명인데 인사이동이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사이동이 이제 예전에 시장.. 지금은 보육교사 이제 이동을 원장님이 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에 영주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어린이집이 9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요? 영주시립어린이집이 6개 있으면 시장님이 인사인동 하는 것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시점이 원장님이 인사이동 하는 시점이.

김화숙위원

원장님이 왜 인사이동 합니까? 원장님도 직원인데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이제 영주시장이 임명권자가 9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이 임명권자로 해서 임명했는 데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통일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지금 시장님이 임명한 사람들이 나중에 퇴직을 하고 나면은 전체가 원장님이 임명하는 권자로 다 돌아갑니다.

김화숙위원

개인 어린이집이 아닌데 왜 원장님이 임명권자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립어린이집도 위탁을 공개적으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교사를 임명하도록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지금 현재 원장님들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화숙위원

영주시 조례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그래요. 한 번 찾아보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린이집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던 가흥2동 어린이집 이전문제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제 지난번 저희들이 그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은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정당한지 아닌지 법적으로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그때 질의한 사항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 결정사항이 타당하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분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놨고 또 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해놨습니다. 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감사실에서 지난 30일 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같은 사안으로 같은 감사를 한곳에서 하고 있으면 이제 그 감사하는데서 정리를 한다. 이런 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지금 도 감사실에서는 그 사항을 지금 최종적으로는 정리를 해서 영주시 감사실로 이제 이관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지를 모르시죠? 혹시 아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감사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오. 청와대 국민청원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이영호위원

한번 나중에 한번 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이영호위원

그리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7월 1일날 2017년 1월달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계획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진행된 게 별로 없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했지만은 이 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15명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추진위원회 회의는 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이제 당초 처음 추진위원회를 해서 한번 했습니다. 했을 때 이제 공모계획에 대한 공모계획과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종합장사시설설치 조례입니다. 조례에 보면 6조에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추진하고 시민이 의결하기 위하여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회를 둔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추진하고 했으면 사실 그 부지 섭외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립규모하고 건립지역의 범위까지도 하도록 되어있는 것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렇게 되어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런 추진위원회를 지금까지 한번밖에 이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이 없다. 아니면 너무 이 신경을 안 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금 뭐 이게 추진이 조금 늦어진 것은 있는데 위원회에서 일단 이제 위원회 기능으로 건립규모하고 건립지역의 범위나 인센티브 지원범위는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5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영호위원

아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1차 공모는 신청지역이 없었고 2차 공모에는 신청한 지역이 한군데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본 적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서류가 미비가 돼서.

이영호위원

자 그러면 서류가 뭐가 미비가 되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서류가 이제 그 신청지역의 주민등록상 돼있는 사람들의 주민 80%이상 서명을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못 받아왔습니다.

이영호위원

그걸 이제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80%를 주민 서명을 못 받아왔다. 그럼 혹시 그거 담당부서에서 그 주민들하고 한번 접촉하신 적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접촉을 안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이영호위원

자 그러니깐 제가 그 부지를 신청을 한 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부지신청한 개인한테 이 주민들의 그 동의를 받아오라고 맡겨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신청한 게 한군데가 있으면 그 지역이 우리가 그 건립하기가 적당한 위치같으면 주무부서에서도 주민들 설득시키는데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요. 그냥 민간인들이 부지주인들이 그냥 주민들 너 동의서 받아 와라. 툭 던져놓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그 사실 주민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사실 요즘 뭐 보니깐 우리 관변단체고 뭐고 선진지견학 많이 다닙니다. 이런 분들을 다른 지역에 장사시설이 있는 데를 견학을 시켜야 되요. 그래서 옛날 과거의 화장장 그런 그게 아니고 정말로 공원 같은 그런 장사시설이라고 주민들도 좀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주무부서에서는 부지주인 땅주인 당신네들이 팔려면 동의 받아 와라. 그냥 던져놓고 또 안 되면 그만이고. 응? 그런 식 아닙니까 지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2차 때는 실제로 이산에서 들어왔는데 승낙서를 첨부를 안 하고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보완서류를 보완을 하라고 보냈는데 기간 내 안하고 3차 때는 이제 한 30%정도를 받아 들어왔습니다.

이영호위원

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자 그 사람들이 보완서류를 해오든 안 해오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다. 손을 놓고 있다.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주민들 동의를 받는데 면에만 왜 맡깁니까? 주무부서가 다녀야 되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내년엔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자 2019년도 시장님 시정연설도 마찬가지에요. 시정연설에서 자, 시립화장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종합화장시설 조성에 힘쓰겠다. 자, 시장님이 이런 시정연설에 그런 얘길 했어요. 2017년에 그래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놓고 지금까지 근 2년간 주무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뭐 공모기간을 좀 길게 잡고 이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내년에 어쨌든 뭐 열심히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자 이렇게 추진하다가 또 주무과장 바뀌고 또 하면 또 늦어져요. 응?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1월달 돼서 추진계획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정말로 다음에 업무보고 때까지 무슨 실적이 있든지 하여튼 우리 의회에 확실한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에 제가 보다보니까 이 시설동우회 경로당 이게 뭡니까? 시설동우회 경로당?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철도에 시설동우회라고 꽃동산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이영호위원

꽃동산에. 아니 보통 보면 경로당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잘나와 있네요. 신천1리 경로당, 옥대1리 경로당, 그 마을 이름을 따서 경로당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시설동우회 경로당이라는데 정확하게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이제 철도에 다니던 보성사무소에 다니던 분들이 2005년에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시설동우회 경로당이라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철도에 계신 퇴직한 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게 경로당이다. 자 그럼 이 뒤에 보면 6.25참전 경로당이 또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것도 6.25참전한 분들이 모여 있는 경로당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우리 경우회 경로당이라고 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우회는 경찰공무원입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경우회 경로당이 지금 새마을회관 건물에 우측에 거기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층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층입니다.

이영호위원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지금 여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퇴직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교육공무원 그렇지요? 거기다 또 행정동우회 공무원님들. 그다음에 또 우리 예를 들어 KT&G 여러 공직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하면 다 만들어줍니까? 등록해줍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자체적으로 경로당 설치신고 뭐 세부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전에 이미 경로당으로 이제 등록이 된 경로당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대로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서 가고 새로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조직에 대해서 경로당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세부지침으로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왜 안 됩니까? 전자에도 다 이런 식으로 그 경로당을 신축해주고 또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주고 하는데 당연히 해줘야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이제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이게.

이영호위원

아니 자, 그러니 우리시가 이 주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되고. 애당초에 해주지를 말아야지요. 지금 한번보세요. 새마을회관에 1층에 경우회 경로당 그 쌀하고 양복하고 이런 지원금은 나갑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로당에는 나갑니다.

이영호위원

그 식사해 잡수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확실하게는 일단은 시설이 이제 싱크대하고 그렇게 설치는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자 그 우리 새마을회관에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 단체가 지금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식사를 하려면 그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화재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이영호위원

자 시설동호회 경로당 또 신축 2억 들어가지고 또 신축 새로 했습니다. 경우회 경로당도 또 신축 또 해야지요? 이게 뭡니까 진짜 우리시가. 응?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고 279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원장님 한분이고 팀장 한분, 지도사 두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 분이 근무하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네 분이 근무하시는데 1년에 우리시에서 보조를 4,800만원 맞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가 시설이 그 전기사용을 많이 하는 시설은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를 이제 건물이 오래되고 또 이제 건물이 크다보니까 전기는 좀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 기름은요? 기름은 사용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어디에 사용하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유류는 뭐 난방을 유류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이 정산서를 보면 정말로 깨끗해요. 정산서가 잘돼있어요. 잘 되있는 게 아주 간편합니다. 그 전기요금 남는 거를 전부다 기름 다 샀어요. 그러니 깨끗하지요. 응? 전기요금 드리고 남는 거는 기름 사니까. 딱딱 제로가 떨어져요. 예. 그런데 여기에 저 우리 청소년수련원위탁계약서 사본인데, 밑에 계약서를 보면 사업제안서에 의한 자부담을 10%를 매년 초 각각 공동명의의 통장으로 예치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에 갑을 피보험인으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데 원본계약 가지고 계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받아놨습니다.

이영호위원

보증보험에 것을 받아놨습니까, 아니면 예치했는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보험입니다.

이영호위원

보증보험 받아놨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자, 우리 청소년수련원이요. 그 2014년도부터 자료를 이제 받았는데 2014년도에 9,918명이 이용을 해가지고 1억4,700만원이 수입입니다. 2015년도에 9,604명이 이용을 하면서 1억5,600만원입니다. 그담에 2016년도 9,731명이 이용해가지고 1억6,200만원입니다. 2017년 9,095명이 이용해서 1억4,800만원입니다. 지금 이 2018년도는 지금 아주 전체적인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1억4천에서 1억4천 다 넘습니다. 1억5천, 1억6천을 이렇게 수입을 올리는데 이 지금 인건비가 한 8,500만원이 나가요. 인건비가. 그러면 평균 1억5천이라 해도 인건비 8,500만원 나가면 6,500만원에 대한 수입이 생깁니다. 여기서 6,500만원 수입이 생기는데 이 유류지원금이 4,800만원이 계속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걸 이 수입내역을 이 더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푼이라도 덜 적으면 덜 적었지 더 적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이렇게 1억6,200만원까지 수입을 올린 2016년도도 4,800만원 지원했어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협약할 때 그런 전기료나 그런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그렇게 협약을 해서 최소한 전기료나 기본적인 공공 그것은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영호위원

자 우리 이렇게 협약서에 전기료나 또 유류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건 지금 되어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얼마 해준다는 게 명시돼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수입이 많으면 당연히 좀 줄여야지요. 1년에 1억6천 같으면 8,500만원 인건비 주고 나면은 7,500만원 수입이 생겨요. 자 기름 값 다대주고 전기요금 다대주니 기름, 전기 안 아끼고 마음대로 씁니다. 그리고 올해 여기 우리 국비 받아가지고 공사 또 하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보조사업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시에서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30%정도 올 연말 내로는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올 연말 내면 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지금 예산은 2억4천 서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 전체예산이 얼마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11억입니다.

이영호위원

11억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11억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줄 수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11억에 대한 자료는 아직 없고요. 1차연도가 올해고 내년이 2차연도라서 올해 것은 이제 2억4,500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내년도 것은 내년도 이제 계획을 또 해서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인 11억에 대한 계획서하고 진행하는 과정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이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인건비에 어느 정도의 그 현실화를 좀 지켜달라는 건데요. 아까 말했던 방문다문화한국어사업에 대해서도 좀 돌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립이든 국립이든 또 민간이든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고충이 있는 그 어린이집 원장들, 조리사 인건비만이라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요. 또 가정폭력 가정상담센터에 밤늦게도 막 뛰어오고 하는 그런 매를 피해서 오는 분들의 그 그런 다 소중한 시민이고 또 그것을 돌봐주시는 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다른 방만한 사업들을 좀 정리해주시고 또 청소년관련해서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혜자든 돌봐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대한 보람으로 점차적인 인건비를 현실화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굳어져있는 그런 인건비에서 조금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올려주거나 하는 것은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어린이고 청소년이고 아동이고 결국 우리들의 아이들이라 생각하면 그게 민간이든 공립이든 국립이든 뭐 공공형이든 어떤 것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원을 좀 강화해주셔서 그야말로 아동친화도시 그리고 이런 말에 부끄럽지 않게 좀 지원 좀 해주시면 빛나는 복지고 빛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제 생각 어떻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소백가정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국비로 일단 지원이 돼서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문화방문지도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다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위원님들도 의견 전체를 들어보고 시장님하고도 논의를 해서 시비를 더 추가부담을 해서 뭐 인건비를 우리 시만 더 올려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되니까. 그것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고요. 어린이집 조리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들이 지금 경상북도 내의 어린이집 조리사한테 지원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을 하면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또 명절 이제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체에 대한 명절휴가비가 경상북도 내는 영주시만 안주고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명절휴가비는 조금 개정을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고 뭐 조리사는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원장님들이 밥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역할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다 보니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 그게 돈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든 그것을 다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은데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한번 검토해보시고 검토된 것도 한번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50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내역이 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250쪽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번에 보시면 읍면동에 그 문화재 주변환경정비공사 라고 한 4억8,700만 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네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분 어르신께서 참여를 하셨는데 19개 읍면동에서 다하는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9개 읍면동에 지금 나가보시면 어르신들 왜 이렇게 조끼입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제 선비골환경개선봉사라는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포함이 돼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십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면 19개 읍면동에 문화재가 다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뭐 이 사업내용에 문화재 주변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가 방금 과장님께서 19개 읍면동을 다 이제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는데 19개 읍면동에서 문화재가 없는 동네가 더 안 많습니까? 아니 저 안 비슷합니까? 비율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크게 보면 환경정비라고.

풍림

전풍림위원

환경정비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사업명에 문화재 빼셔야 되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가 없는 동네가 많은데 그 부분에서는 좀 빼주지 않겠느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다음에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뭐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양복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 때 한번 질의한적 있었는데 이 배정을 그때 각 경로당마다 한 달에 몇kg씩 배정한다고 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kg씩.

풍림

전풍림위원

20kg. 이 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택배로 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에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로당에 직접 택배로 해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왜 경로당에서 못받은 데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못받은 데가 있다 그래요?

풍림

전풍림위원

네네. 하여튼 그것은 좀 나중에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별도로 예예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 풍기에 보시면 성내2리에 마을회관 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성내2리요?

풍림

전풍림위원

마을회관 겸 저 노인정이 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성내2리에 경로당으로 안 돼 있고 마을회관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1층 2층으로 분리가 돼있어요. 마을회관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없죠?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돼 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성내2리가 사실 상당히 큰, 저 풍기에서는 그래도 좀 중심지에 있는 큰 동네인데 그래서 그 편법으로 어떻게 쓰고 계신가.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어른신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런 부분이 사실 노인회관이 지금 뭐 왜 없는지도 본위원이 좀 의아스럽지만은 1층 2층 규모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층을 현재 지금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고, 2층을 노인회관으로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쓰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른신들께서 평균 연령이 다 80이 넘으세요. 그리고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구조가 조금 잘못됐다고 안보여지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저희들이 마을회관으로 이제 쓰던 것을 경로당으로 이제 바꿔서 경로당지원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것은 동네에서 한번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 검토를 해보시고 좀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봐서는 참 안타까운 게 2층에 잠정적으로 경로당이라고 해놨는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2~3분도 안계세요. 왜! 올라가시지를 못합니다. 좀 주무부서에서 진짜 좀 협의를 하셔서 마을 관계자분들과 진짜 좀 꼭 좀 협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풍기읍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뭐 우리 지역에 보시면 사랑방 컨테이너라고 작게 이렇게 협소하게 시설을 해서 하시는 곳이 있죠? 거기는 저희들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랑방 컨테이너요?

풍림

전풍림위원

컨테이너를 그냥 해서 이용하시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죠? 그렇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보시면 이 간이시설에 대해서 이게 간이시설이고 여러 가지 그 우리 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제도를 못하는 겁니까? 지원을 못하는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간이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꽤 많아요. 한 30분씩 가까이 있습니다. 작은 3평짜리 작은 거기에 겨울에 가시면 특히 자연부락 쪽에 풍기 쪽에 가시면 그런 데가 많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은 이런 부분도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원이 좀 필요하다. 하여튼 열린마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1쪽 한 번 볼게요. 영주시노인복지관 종사자분들인데 비고에 보니까 퇴사, 퇴사, 퇴사 이렇게 7, 8, 9, 10분들이 2017년도 11월 달에 비슷한 시기에 네 분이 다 동시에 퇴사를 하셨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서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노인복지관에 종사자가 정원제입니까? 아니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 할 때 관장포함해서 14명으로 정원을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4명으로? 그런데 보시니까 입사한 분들이 2분이 더 있어요. 늦게 입사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한 6~7개월간 2분이서 하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은 작년 9월에 정식적으로 시범운영을 한 몇 개월 걸쳐 9월에 하다보니까 초창기에 와서 처음 복지관을 개관을 하니까 어려움..... 뭐 복지사들이 와서 이것을 전국적 공고를 해서 뽑았는데 그걸 못 견디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은 안정적으로 되어 갑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 한 6~7개월간의 업무공백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거기에 혜택을 수혜를 받는 분들이 불편을 안 겪었겠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인원을 개관 준비하느라고 점차적으로 몇 명 뽑고 14명을 한 번에 다 뽑진 않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뒷장보시면 뭐 어린이집 종사자들 보시면 우리 인건비 부분이 2017년도 2018년도에 보시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왜 그렇습니까? 퇴사를 했죠? 자 실례를 283쪽을 보시면 시간당이라서 급여가 이렇게 적은가? 10번에 보시면 차모 씨는 10개월 하셨는데 249만 6천원을 받았어요. 이거 금액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10번에요?

풍림

전풍림위원

네네. 283쪽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 시스템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은 282쪽에 보시면 13번에 계신 분은 10개월 동안 일하면서 8만1천원 받아 가셨어요. 아니 81만원. 이게 가능합니까? 자 이게 왜 그런가하면요.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지금 보면 직위에 보면 여기는 기타종사자로 되어있습니다. 교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행복도우미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거기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

기타종사자다. 그런데 기타종사자들도 10개월 동안 그러면 한 달에 8만원 받고 일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뭐 10개월 동안 안, 이게 이제 인건비가 1월에서 10월까지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1달 나간 금액이지 싶어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비고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표시를 안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앞장같이 퇴사를 언제 했고 입사를 이 부분을 명기를 다하면 자료에 저희들이 제가 보면서 너무 복잡하고 헷갈려서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영주시청소년수련원을 보시면 홈페이지 혹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현재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우리 이용료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이용료 기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상으로 저희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아니, 홈페이지.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영주시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에 이용요금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용요금이 없는데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예약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이용요금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약을 해요? 이런 부분도 이 홈페이지 부분에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좀 이렇게 좀 지시를 좀 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아봤는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몇 개월 전에 이용을 한번하려고 하니까 전혀 없어요. 객실에 대해서 금액이 없는데 이용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단위프로그램에 보시면 있죠. 금방 보셨습니까? 단위프로그램? 거기서 승마를 할 수 있습니까? 운동장에서? 승마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죠? 그런데 거기 올려놨잖아요. 여러 가지 승마뿐만 아닙니다. 외에 몇 가지도 제가 본위원이 말하기 그렇지만 허위기재에요. 이거는요. 없는 사업을.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주셔야 돼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BBS 이분들이 지금 수행사업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시면서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되고 있죠?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 부분에 청소년수련원이 참 저 본인도 애매하긴 하지만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 이분들 사업주에 지금 사업자가 있습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BBS경북연맹으로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 단체가 비영리단체가 아닙니까? 비영리사단법인 아니에요? 한번 혹시 확인해보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

비영리사단법인이면은 이 사업에 그러면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카드결제 됩니까? 여기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안에 들어가서 카드 쓰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오. 이용요금을 예를 들어서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카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카드 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사업자등록증이 그럼 있겠네요? 카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 명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카드사용이 안 돼요. 명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세금계산서가 발급 안 되면 없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자가 없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자가 없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카드결제가 됩니까. 과장님? 확인해보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카드결제가 안됩니다. 몰라 정확하게 팩트있는 말은 아니지만은 여기 왜냐하면 이용요금에 대한 기준도 없고 사업자등록증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서에서 이런 것을 확인 좀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요즘 카드결제 안 되는 이용시설이 있다고 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면밀히 좀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세무적으로. 그리고 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오늘 언론에서 구미시의 선산청소년수련원이 이용객이 올해 15만 명을 돌파했다고 나왔습니다. 아주 뭐 경사스러운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운영방법에 개혁을 좀 바꾸든지 해서 지금 저희는 1만명이 채 못 넘어요. 올해 보니까 5,622명 10월까지 그렇지요? 비교가 너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구미시에서는 위탁관리를 해서 명확하게 어떤 관리를 뭐 저도 뭐 사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영주시청소년수련원이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주변에 조건이라든지 충분히 제가 봐서는 구미의 선산보다 뒤질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오늘 사무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주 단체별로 하고 명확하게 하셔서 좀 뭐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 명확하게 좀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37 감사중지) (17:42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를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1일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1일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4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