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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04

전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황재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안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 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12월 5일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하며,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중 5일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도서종합개발 소득증대 사업용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상덕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이 한산도 신거천 경상남도 설계심의에 참석하여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김광수 실무관입니다. (담당자 인사) 그럼 도서종합개발 소득증대 사업용 공유수면 취득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지역개발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면 항상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하면 용지라든지 이런 걸 매입을 한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는 지번이 단독지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서 민원 야기될 그런 소지는 없지요?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위원님, 여기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산관리공사와 몇 개월 동안 협의를 쭉 해왔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해왔는데 최종적으로 시에 매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배도수위원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이런 사업은 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건물들이 다 보니까 지도에 보니까 전부 세로로 돼 있네? 쭉 길다랗게 이렇게 돼 있네요?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내지 마을 말씀이십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면적이 두 개 다. 여기 어획물 보관창고, 생활패키지 사업 창고, 특산물 판매장 짓는 두 개 다 대략 400평씩인데 건물이 사각형으로 됐다라든지 이렇게 안 되고 건물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기다랗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어구보관시설 해가지고 돈지리 363 이거는 바닷가 쪽으로 쭉 방파제로 기다랗게 이렇게 돼 가지고 무슨 건물을 어찌 지을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특산물판매장 이것도 보니까 바닷가에 물양장 거기에 기다랗게 이래가지고 뭘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어떻게 7억을 들이고 여기에 16억을 들이고 하죠?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위원님, 이부분은 사량 수우도 마을 같은 경우에는 용지 생긴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기다랗게 돼 있는 상태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건물이 되나, 이게. 363-6번지 다음 지도에 찍으면 기다랗게 이렇게 돼 있는데 세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에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짓습니까.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거기에 폭이 10m 정도는 폭이 나옵니다, 위원님. 폭이 나오고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10m짜리를 쭉 이렇게 길처럼 그렇게 가는데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이 말이죠, 내 말은. 건물이 제대로 사각형이 된다든지 해야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어구 보관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할 건데 폭이 10m라고 하면 10m 도로처럼 쭉 기다랗게 바닷가 쪽으로 방파제식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도면을 하나 가져왔으면 될 건데.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방파제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방파제 안쪽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안쪽에. 방파제를 따라서 쭉 10m로 길게 돼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저희들 여건이나 지금 그쪽에 보면 어구들이 산재해 있어가지고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용역회사하고 검토한 결과,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사량면 수우도 어획물 가공설치사업이잖아요, 수우도 마을.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이거는 본도에 돈지리에 지어지네요?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사업이 2건입니다. 사량도 수우도 마을에 어구보관창고하고 어획물 가공시설, 1건이고, 내지마을에는.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말하는 거는 363-6번지 이거는 무슨 건물입니까? 어획물 가공공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구보관시설입니까? 7억 2,800만원 들여가지고 할 거라는 이 사업.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두 개 다 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이게 왜 수우도인데 왜 본도 돈지리에 한다 이 말이지, 내지 거기다 하네?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수우도가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번지는 다음에 산을 찍으니까 여기로 나오는데, 돈지리. 마을 방파제 쪽 그거네. 그러면 문제가 그래서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특산물판매장 이것도 물양장이다보니까 기다랗게 이렇게 돼 가지고 뭘 어떻게 건물을 지을 건지 16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지요?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내지마을은 기본계획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조달청에 공공건축물 유형물 공사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참고로 해 가지고 단위면적 당 공사비에 도서할증을 포함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계장님,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번을 찍어보니까 도로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도로들이 10m 도로가 바닷가 쪽으로 쭉 이렇게 기다랗게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고, 생활패키지사업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400평인데 물양장 거기다가 기다랗게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네.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물양장 폭은 최소 폭이 22m까지 나옵니다,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이 폭이요?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예.
병일

전병일위원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형태가, 건물 짓는 형태는. 좋다 그러면 생활개선사업 이거는 폭이 20m라니까 가능하다하지만 어구보관시설, 어획물 가공공장 이거는 10m 도로가 돼 가지고 도면도 안 가져와서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일단 다음지도로 봤을 때는 10m 도로가 기다랗게 돼 가지고 400평이 됐다고 하면 이걸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저희들 창고 폭을.
병일

전병일위원

일단 됐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염려인지 몰라도 지도를 보니까 363-6번지 이거는 길이네요, 길. 길에다 무슨 건물을 짓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길 안쪽에도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를 전체적으로 찍으니까 400평 이게 폭 10m에서 쭉 기다랗게 길처럼 돼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건물을 짓냐 이 말이죠. 어떤 형태든지 가로 세로가 어느 정도 돼야 건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 말은. 이런 공간이 돼야 건물을 지을 건데 10m 도로처럼 쭉 가버리니까 어떤 건물형태로 지을 건지 그게 안 나와서 내가 궁금하다 이 말이죠.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저희들이 잘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소득증대 사업용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청년센터 조성사업 토지ㆍ건물 취득계획 심의(안)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춘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센터 조성사업 토지ㆍ건물 취득계획 심의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34페이지 청년센터 조성사업 토지ㆍ건물 취득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권

김옥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년센터 조성사업 토지ㆍ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은 전액국비사업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청년센터 조성사업 토지ㆍ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년센터, 여기 지금 대지를 보면 1㎡ 있는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거? 대충 자료를 보니까 도로개설 시 분할을 했다고 하는데 도로할 때 1평도 안 되는 그걸 남겨놨단 말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당시에 전체가 이 부지가 한전부지였는데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잘렸는데 이 자체를 보상을 못해줘가지고 잔여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무리 그래도 1평도 안 되는 그걸 남겨놓는다는 그 자체가 좀.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마 그당시에 보상을 할 때에 했어야 되는데 아마 빠트린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가 생각을 해도 1평도 안 되는 그걸. 이 지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조금 남은 그걸 가져가라고 하지 이걸 남겨놓지는 않거든요. 분할 측량하는 것만 해도 그 이상으로 돈이 들었을 건데, 아무래도.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매입을 하니까 이부분이 돈이 500만원입니까? ㎡에?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약 3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공시가격이 36만 8,000원이고, 아 50만원입니까. 측량비만 해도, 뭐 요즘 측량 1필지 하는데 얼마입니까. 5~6만원씩 하는데 이부분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공사비가 지금 공사비 플러스 운영비가 14억 700만원인데 공사비가 지금 대충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이거 리모델링 하는 거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어떤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기존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으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하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공사비 플러스 운영비인데 공사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인지 분할이 안 되어 있습니까? 14억 안에 맞출 건데 틀림없이.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는 약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자체로 해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10억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4억이 운영비다 그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리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크게 안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데 10억이란, 평수를 보면 230평 정도 되는데 건물평수가. 230평되는데 10억 같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리모델링치고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지 않느냐.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건물이 지하 1층이고 지상 3층이 돼가지고 노후도 됐고 해서 현실에 청년에 맞는 이런 좋은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조금 정보라든지 책정만큼 됩니다.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매입비가 12억이고 운영비 플러스 공사비가 14억이거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0억 같으면 230평 리모델링 하는데 10억 같으면 상당히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전액 국비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뒤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안 됩니까, 한 건물 안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의 비슷한 형태거든요, 지금 보면은.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실이 사실 청년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이 어렵고 공익이 되다보니까 중앙에서 유일하게 통영하고 군산만 두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고 또 이 자체는 물론 근로자도 오겠지만 청년들도 와서 정보교류라든지 놀이라든지 새로운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이 잡아놓은 부분도 있고. 또 현재 건물 자체가 노후되다보니까 이렇게 잡혔지만 앞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놨지만 남으면 그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국비 내려왔으니까 다 소진하는 것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데 뒤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우리시비하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국비하고 같이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도비하고 시비로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8억이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시비가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걸 같이 엮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관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또 여기하고 거의 연령대가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근로자들이 한 군데 많이 집중돼 가지고 해야 많은 정보도 얻고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하는 게 되는데 각각 따로 있다 보면 여기, 저기 끊어서 하니까 실제로 보면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두 개 같이 엮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 청년센터 자체를 보면 하나의 연령을 정해서 젊은 층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 주로 취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취업도 없이 있는 사람도 같이 놀이도 하면서 정보공유도 하고, 또 그다음에 안에 여러 가지 하나의 정보관 시설로 만들어서 교육장도 만들고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복지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로 볼 때는 어찌 보면 순수한 근로자들,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든지 안 했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들을 그런 구분없이 되겠습니다, 자체가.
성덕

문성덕위원

두 개를 하다보면 과장님, 예산확보 한다고 전액 국비이고, 시비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확보 한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이걸 해놓고 나면 다음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시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걸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좀 규모 있게 하면 다음에 관리비라든지 그런 게 좀 적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을 가지는데 예산 다 잡아놓고 이런 것 같으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같이 묶어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또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 거기서 어울리다보면 그런 데서도 정보를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취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보면 여기서 교육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같은 근로자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정보를 얻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위원님, 저희들이 이걸 조성을 해가지고 건물은 2동이지만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활용을 잘 하시는데 통영의 근로자들이 좋은 복지에서 좋은 그게 있어가지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에서 관리비라든지 부담해야 될 그런 게 굉장히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노총이 임차료가 굉장히 많이 채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이 사무실을 같이 쓰는 종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단독으로 쓸 거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단독으로 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에서 혹시나 자기들 생각에는 임차료를 못줘서 쫓겨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겠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임대부분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아마 지금 소송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아마 법원에서 조정기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쪽에서도 일단은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소송을 누가 걸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민주노총에서 걸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또 번호표 제작하는 업소가 있는데 거기는 또 같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따로 씁니다.

배도수위원

따로 쓰죠? 그럼 건물 안에 그 기관도 들어간단 말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 자체는 번호판 제작소는 별도로 그대로 쓰고, 이 자체로 근로자복지회관만 짓는 걸로 그리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래도 자기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임차료를 못 내고 했으면 이게 아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차후 문제이긴 하지만 서로 감정대립이 되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지면 저는 더 중요한 게 콘텐츠하고 솔루션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좀 알찬 내용을 설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 조성사업 토지ㆍ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김용안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은 최다선 의원인 손쾌환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안의원

반갑습니다. 김용안 의원입니다. 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대리

김용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권

김옥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권입니다. 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회의진행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춘근입니다. 의안번호 85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외영입니다. 평소 교통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제84호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TMS)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TMS)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TMS)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이번에 민간위탁 계획이 첫 회입니까? 물환경보존개정안은 2017년 7월에 시행하였는데 유해를 두고 올해 첫 회 하시는 겁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예상하는 민간위탁 기관은 있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지속적으로 1년 단위로 할 계획으로 돼 있고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공모를 합니까? 어떤 형태로 합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

김용우환경과장

계약방법 말이죠?

배윤주위원

예.

김용우환경과장

계약방법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공모를 할 예정입니까.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TMS)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 정류장, 체육시설, 도로)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저번에 우리가 부결이 아니고 보류시킨다고 했는데 보류시킨 이유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좀 해결해 주고 하시면 좋겠다, 지역의원으로서. 몇십 년 된 사람들 사유재산에 침해가 되고 또 도로문제 때문에 도로가 있는 도로를 포장만 하면 되는데 지목을 도로로 변경도 안 된다, 밑에 가 오염물질로 인해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그리하고 나서도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만 사실은 어제까지도 두 과장님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답이 안 나왔습니다. 답이 안 나왔는데 저 역시도 우리 행정에서 안 되는 일을 내가 이렇게 민원이 있다해서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렇게 주장한 바는 다른 뜻이 아니고 주민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내가 어제 사실은 우리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더라도 이런 부분을 계속 내 고집대로 하지 않겠다, 고집이라기보단 주민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좀 자재하겠다는 취지로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다만 제가 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쪽이 대형차고지가 됨으로 해서 진입도로도 좁고, 또 옆에가 잘 아시다시피 굴조합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톤부터 해가지고 10톤 차량이 엄청나게 화물차가 들어옵니다. 도로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기존 도로로 해서는 안 되고 관리계획을 전환하면서 축구장으로 들어가는 쪽,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 축구장, 배드민턴, 테니스, 그라운드 골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차량이 엄청 많아서 주차장이 다 해결이 안 돼서 도로에다 차를 양쪽으로 대놓고 운동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최소한 입구에서 들어가는 도로만큼은 최소한 4차선 정도로 확보를 해놓고, 아니면 공영주차장에서 나오시는 그분들은 절대 자기 승용차를 도로변에 안 댈 수 있도록, 안 댈 수는 없지, 안 대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첫 번째 민원은 해결이 안 돼서 내가 좀 지탄을 받겠지만 두 번째는 또 그렇게 해놓고 나서 공영차고지가 와가지고 대형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차를 주차해가지고 정작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입이 불가하고 하면 또 제2의 민원이 발생하면 또 책임은 지역의원인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완벽하게 해줄 수 있다면 제가 여기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하고 김 과장님. 김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거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저번에 전병일 위원님이 제안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 이부분이 폐기물 매립지역이 돼가지고 민원을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담당과장으로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니까 방금 지적한 내용이 도로변에 대형차량들이 주차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계시점부터 설계내용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오늘 의견청취가 통과가 되면 실제 충분히 도로폭을 확장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일단 도로폭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지금 (구)대교가 10톤 이상 차량은 못 가잖아요,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차들은 결국은 여기 들어오는 차들은 전부 공영차고지에 들어오는 차들은 전부 그리 못가고 신 대교로 다녀야 되거든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굴조합 앞으로라든지 터널을 통과할 수는 없고, 다시 들어오는 (구)주유소 자리, 다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진입로 거기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대책을. 그 옆에 소류지를 다 메꿔가지고 그 옆에 액화탄소 저장고가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네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일단 저는 정확하게 현황을 아직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현장을 한 번 실사를 해가지고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계장님은 그 지역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차가 어쨌든 나와가지고 거가대교를 못가고 죽촌박스로 못 가잖아요, 차가 폭이 길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오던 주유소로 다시 나가서 거제로 방향을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죠?
철호

김철호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차량도 아마 그 경로로 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차량도 못가는데 넓힌다는 이유는 많은 차들이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그걸 소화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지금도 돌아가는 게 엉망이라고요. 차선을 넘어서 돌아가거든요. 거길 못 돌아가잖아요, 큰 차가.
철호

김철호교통행정담당주사

그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챙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용역 중에 아마 감안이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일단 민원 그런 부분도 두 과장님이 가서 지역민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못하는 부분에서 두 분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조금 전 김 계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차가 들어와서 나가는 부분이 사실은 할 수가 없다고. 주유소 앞이 좁잖아요. 좁기 때문에 중앙선에 차가 못 넘어오게 한다고 봉을 박아놨는데 그걸 밟고 다닌다고. 그게 쇠봉 같으면 부셔질 건데 차바퀴에 탁 넘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밟고 다닌다고 전부 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이 차고지를 배로 증축을 한다면 차 대수가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대안이 있어야죠, 진ㆍ출입로가.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일단 아직까지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 몇 년 남았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공무원 말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예.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9년 남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는 언제 공사완공할 건데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계획은 2021년도에.
병일

전병일위원

하고나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진ㆍ출입을 못한다고 민원이 생기면 내가 김 과장님 찾아갈 겁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용역기간 중에 충분히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은 현장을 안 가서 모르고 김철호 계장님은 현장을 가봐서 감이 오시는 모양인데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거제에서 들어올 때는 통로박스를 통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죠. 그거는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것도 좁다고 죽촌에서 못 돌아오거든요. 내가 통영시에 질타라기 보단 좀 답답한 게 뭐냐하면 모든 게 기반시설을 해놓고 해야 될 건데. 예를 하나 들면 용남면에 어느 지역에 50세대 가는데 하수관로를 파이프 10㎝를 묻었다고 하면 10㎝를 묻으면 10㎝ 그대로 소화를 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 오는데 28세대, 30세대 펜션, 원룸을 줘버리면 그 물이 되나, 그걸 해놓고 나서 민원이 안 생기는데 꼭 그래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난리가 나고. 이것도 그리한다 말입니다.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해주십사 하면 안 되죠. 일단 동의를,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인들한테 지역민들한테 질타를 받으면서도 이걸 집행부에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가 없어서 지역민원을 해결을 못하고 지탄을 받더라도 동의를 하긴 하겠는데 부차적으로 지역의 민원인 교통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김 과장님하고 김철호 계장님하고. 잡음이 안 생기도록.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죽촌에서 아까 이 과장님 말씀대로 돌아오는 죽촌도로 거기도 차가 돌려면 돌아오는 공간이 좀 넓어야 되고, 특히 주유소 그 친구 이름이 뭐죠? 주유소 진입하는 거기가 진입해가지고 다시 거제로 가려면 거기에 차가 안 된다고. 지금도 안 되는데 차 대수가 배로 늘어나면 더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걸 내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린다면 그만큼은 완벽하게 해놔야 된다. 그래야만이 운동하시는 분들, 축구, 민턴, 테니스, 그라운드골프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십시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부분은 교통문제가 만약에 흐름이 개선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앞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사실 전면 처음부터 이런 용역을 다시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충분히 가서 도로교통 안전상에 문제라든지 대형차량이 진입을 했을 때 나중에 물동량이 많아지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두 과장님이 가서 지역 이장님들 만나서 도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꼭 좀 해가지고 100%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을 가지고 축소를 해가지고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라든지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충분하게 됩니까? 보니까 주차장도 관리동 부대시설도 그렇고 면적이 굉장히 많은데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머지가 충분히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차고지 부지를 지정한 거라서 그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외영 과장님, 지금 현재에도 교통이 일반 자가용이 들어갈 때도 굉장히 조금 위험합니다. 제가 운전할 때도 보면 구 대교 쪽으로 가스충전소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또 좌회전을 해가지고 시내로 들어오려고 해도 상당히 위험하니까 아까 전병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전을 기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완벽하게,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 정류장, 체육시설, 도로)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3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의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7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그거 하죠? 플래카드 수거하는 비용? 이비용에서 나오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를 내가 수거하는 것도 수거하는 거지만 지정게시대를 좀 더 세우면 안 되나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 지정게시대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불법게시하고 있는 장소가 잘 보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 거기다가 오히려 불법을 조작하기보단 합법화시키고 일반게시대를 증설하는 걸로 점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증설계획을 또 수립을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나도 답답하더라고요. 달면 떼고 달면 떼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도 부담스럽고 하기 때문에 많이 다는 쪽에는 교차로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다니까 많이 다는 쪽에다가 지정게시대를 증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 좀 하시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증설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전자게시대 1억 때문에 원금을 좀 까먹는 편이네. 1억 1,330만원을. 원금을 좀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 예.
병일

전병일위원

원금을 좀 그죠. 전자게시대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지나가는데 크게 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개인상호 가게들이 전자게시를 좀 합니다, 소규모로. 그래서 지자체별로 전자게시대가 상당히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저희들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게 계속 돌아가니까 여러 내용을 담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좀 싸고. 여러 개 3층, 4층으로 단을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계속 도니까 오히려 그게 더 환경친화적이고 효과면이나 경제성에도 도움이 될 걸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분석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하는 거는 죽림에 내려가는데 그쪽에 그거는 좀 커가지고 재난 그거 하는 거는 규모가 크니까 글도 크게 해놓고 하는데 자잘한 그런 거는 한자씩 쭉 가는 그런 거는 누가 읽으려고 차 세워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데 저걸 내가 가만 보니까 효과가 있을까 싶더라고. 내가 좀 공감이 가는 거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죽림에 관광안내소 내려가는 거기는 재난 그거하고 하는 거는 크니까 탁 보면 전체가 글이 다 나오니까 고개만 들면 다 읽히니까 괜찮은데 대부분의 것들은 한자씩 쭉 가는 거는 다 읽으면 저게 효과가 있을까 싶더라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래서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고 상당히 설치하는 위치도 중요하거든요. 일단 한 번 해보겠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증설을 할 거고, 별 효과가 없으면 종전 방법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대해서, 법이 제정된 지는 얼마 되질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상을 지급하거나 신고한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수거보상제 조례개정이 이 앞에 10월 10일 날 2018년도 올해입니다. 딱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확대시행을 11월 1일자로 했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동안에 15건에 23만 51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인원을 보니까 네 사람이 수거를 15건을 해서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3만원 나갔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일 년에 6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금예산을 5,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큰 도시들을 보니까 너무 많이 떼어 와가지고 기금이 다 소진될 정도로 이리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는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금에 계획해 놓은 5,000만원이 소진 정도가 되면 아마 우리 통영시는 불법 게시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걸 다 뗀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 달 했는데 이정도 실적이 있는 것 같으면.

배도수위원

그런데 1인 얼마에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돼 있습니다. 하루에 2만원, 한 달에 20만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게 직업화가 되면 안 되니까.

배도수위원

그러면 불법이라고 할 때는 지정게시대 아니고 부착을 하면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우리 행정이나 사전에 저희들하고 지정게시대가 풀로 차가지고 사전에 허가가 난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는데 대부분 다 지정게시대 빼고는 다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정게시대를 좀 더 확대를 시킨다고 했는데 규격이 보면 전부 똑같아서 소 사이즈거든요. 이미 그걸 법적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중ㆍ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소자가 거의 가 되는 것 같아서. 좀 규격도 중ㆍ소 같으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일반게시대 해놓은 거는 다 중자입니다. 그게 한 장 떼면 불법으로 하면 한 장에 3,000원 합니다.

배도수위원

너무 작은 거는 작아서. 아무튼 잘 보이는 곳에 광고의 효과를 내려고 하니까 신경 써서 더 확충을 하려고 하면, 계획이 있으면 좀 잘 보이고 광고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을 한 번 더 하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금방 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게시대를 넓히려고 그러면 불법광고물 자체를 없애려고 하면 게시대라도 좀 증설을 해서 하고 관에서부터 안 해야 돼요. 통영시부터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도 없다고. 통영시는 전부 다 지정게시대 안 하잖아요. 관행적으로 통영시 거는 불법게시물 다 해버리니까. 시에서부터 하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시의 것 떼 가지고 와도 2만원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예리하신데 사실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시 공영으로 불법을 다는 게 정확한 퍼센트는 아니지만 7할을 봅니다. 70%입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가 자정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일

전병일위원

시에서부터 안 하면 하다못해 라이온스클럽 회장 이ㆍ취임식 이런 것도 안 단다고. 시에서 안 하니까. 시에서 하니까 그걸 떼 가는 사람도 시에 거 떼 가면 돈 안 주니까 안 떼어가는 거라. 그러면 결국 아파트 안 팔려가지고 아파트 팔아보려고 달아놓은 그거 떼어가지고 들고 간다고. 그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렇게 괴롭혀서 되겠습니까. 아파트 부도나게 생겼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돈을 주진 않지만 소관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겁니다, 경고 공문을.
병일

전병일위원

시에서부터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린 지정게시대에 달겠다, 이리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맞는 지적입니다. 공감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지정게시물에 달려고 해도 다 차있고 내가 만약에 내일 모레 개업을 하는데 달려고 하면 일정기간 풀로 차있으니까 개업일하고 날짜가 안 맞는 거라. 불가피하게 불법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대기자가 보통 얼마나 되는지, 또 기간은 얼마나 대기하는지 그것도 파악이 돼가지고 적정한 양의 게시대를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조사가 필요로 할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또 게시대에 단골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 년 내내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자제를 시키고 하든지 방법을 좀.

김용안위원장

개첨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정게시대로 하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니까 대기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있는지, 대기하는 기간이 오래되니까 그냥 불법으로 가는 경우도, 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방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정게시대를 최대한 확장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1인 2만원 이하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한 달에 2만원. 아, 하루에 2만원,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걸 하루에 2만원이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게 좀 직업화가 되면 곤란하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도 우리 목적이 깨끗한 거리, 불법광고물 회수에 그 목적이 있다면 그걸 하루에 1인에 2만원, 그걸 두지 말고 규제를 두지 말고, 예를 들어서 3만원치를 가져와도 받아주고 상황을 받아주고 그리해야지,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장만 떼고 많이 있어도 안 떼고 올 수 있는 소지고 있고 하니까. 우리 목적이 뭐냐하면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2만원치만 떼고, 예를 들어 하나에 얼마입니까? 2,000원 줍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큰 거는 3,000원.
성덕

문성덕위원

작은 거는 2,000원을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장이 있는데 10개만 떼서 가지고 간단 말이지. 그것도 뭐가 안 맞다, 목적이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한정으로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그대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 저번 회기 때에도 이게 일자리창출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여러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낫다, 한 사람이 다 해가지고 직업화해가지고 가족이 다섯 명 되면 그거 뭐 취직 안하고 이것만 떼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겠죠.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게 근절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이 계속 며칠 보면 우리도 돌아다녀보면 아파트 광고물 그게 며칠을 붙어있는 게 있거든요, 안 떼어지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 이게 수거보상제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인식변화가 일어나면 스스로 질서를 지키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은 좀 들어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한 달 사이에 아까 말씀대로 15건 해서 23만 51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실 때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나왔던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언제 나왔는데?

일동 웃음

김용안위원장

다 나왔던 내용을 지금 재탕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그 목적하고 안 맞다,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옥입니다. 기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59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춘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8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