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30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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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에서 서병록 외 8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등 3개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2월 04일 녹색환경과장 이세종.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녹색환경과는 이래저래 민원도 많고 사업도 광범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시 행정에 등한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첫 째는 환경이 우리가 이제는 환경이 깨끗해야 우리 시민이고 국민이고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건데.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장수에 또한 환경 때문에 과장님이 시달리고 또한 팀장님들도 바쁘게 다니고 했는데 모든 것을 민원 처리를 좀 맞게끔 일찍, 일찍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 위원은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25페이지 보면 하단에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 아시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현장도 방문을 했고 거기에 우리가 질문도 많이 했는 사항인데 과장님 우리가 시운전 또한 여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 한 230억 정도 되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국비라도 우리 돈입니다. 그렇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국비 사업이 매칭이 많이 되어있지만 시비, 도비 있지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시운전을 원래 우리가 올해 하기로 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당초에 올해.

이상근위원

올해 하기로 했는데 계획은 어긋났다, 그렇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이유는 짧게 얘기해보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 이유는 중간에 농협에서 설계 변경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기간이 조금 들어갔고.

이상근위원

변경 건 때문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리고 올 여름에 혹서 때문에 차후에 조금 지연된...

이상근위원

변경 사유는 뭡니까? 변경 사유. 변경을 하게 된 이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변경사유는 당초 계획보다 실제 작업을 진행하다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근위원

창고 같으면 우리가 본 사업하고 연관이 없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창고도 창고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공정부분에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앞으로의 우리 시가동은 언제 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시운전은 지금 계획으로는.

이상근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날짜를 자꾸 변경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만 모면할 생각 말고 일단 정확하게 저희들이 가서 우리가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할 수 있는 가동날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가동은 4월 초에는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4월 초 같으면 우리가 얘기 했는 거보다 많이 밀리는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당초에는 2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늦어...

이상근위원

준공이 3월 말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당초에는 2월말에 준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다보니까 공정이 조금씩 늦어져가지고.

이상근위원

아니 원래 준공 날짜가 있는데 왜 준공이 딜레이 됐는지 준공이라는 것은 날짜 정했는데 또 한 달 정도를 왜 뒤로 물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예기치 않게 늦어지고 그리고 이게 공사라는 게 기구라든가 다른 데도 영향을 조금 받고.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말씀은 4월 말이 돼야만 시가동을 할 수 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4월 초입니다.

이상근위원

4월 초? 확실하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 산경에서 가면 볼 수 있지요? 4월 초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4월 10일로 잡아놓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승기씨, 4월 10일로 날짜 잡아놔요. 4월 10일 날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4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갑니다. 가서 안 됐을 때는 그때는 과장님 책임져야합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확실하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4월 10일로.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축산특작과하고의 어떤 매치가 돼 갑니까? 어떻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이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었고.

이상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녹색환경과에서만 지금 무조건 진행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냐 하면 타과하고 축산특작과하고의 매칭이 돼가지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근위원

아니 잠깐 있어 봐요. 협조를 했는데 왜 축산특작과에서는 계분에 대해서 정화시설에 대한 거 1억 5천, 2억씩 들어 오냐 이거지. 그 돈을 왜 우리 시비, 도비로 해가지고 그거를 업무보고 때 들어와서 다시 추경 때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뭔가 환경과하고 얘기 안 됐다는 얘기라. 그런 부분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 드렸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만 진행하지 말고 축산특작과하고도 연계가 돼가지고 서로 얼마나 좋아요. 과장님 좀 만납시다. 좀 만나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돈이 적은 게 아니고 230억이 들어가서 투입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앞으로는 돈분 처리는 우리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협약을 하자 4월 달 되면 4월 10일에 운행을 하면 4월 중순부터는 가동할 거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우리 시비 안 들어가도 되고 그 돈 가지고 다른 걸 해도 되잖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라. 맞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는 축산특작과에 우리가 공문도 보내서.

이상근위원

공문 저도 두 번 받았는데 공문을 받았다 해도 특작과에서는 무시했지요. 무시했다기보다 그냥 대책이 없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뭐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거 왜 그래요? 아니 뭐 우리 시가 그럼 그거는 단양군입니까, 봉화군입니까? 서로 간에 그거는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해가지고 1년 예산을 몇 억을 줄일 수도 있고 또한 통합시스템이 돼가지고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지급을 싸게 해가지고 넉넉하게 살림을 살 수 있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안 그렇습니까? 왜 쓸데없는 돈을 2억, 3억씩 1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고. 그래서 올해 안 해줬습니다, 그거를.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앞으로는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전체 위원들도 그래요. 앞으로 그런 게 들어오면 안 해주는 거 떠나가지고 그 자체를 우리 과장님하고 특작과 과장님하고 매칭이 되가지고 공문 보내가지고 안 되면 불러서 차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하시라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타 시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돈이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1억 5천, 2억이지 진짜로 얼마나 많은 예산입니까?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사용을 하자 이거지요. 맞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오늘 우리 감사 끝난 다음에 오늘 가시든 이 주 안에 가시든 가셔가지고 공문 보내지 마세요. 가세요. 과장님한테 가셔가지고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 결론을 저희 위원한테 전해주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간 이 시설 자체가 민원도 많이 생기고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맞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신중히 검토하시고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 통합센터에 일명 탱크가 트레일러에 싣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과정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그 탱크가 얼마나 큰지 그 다리를 못 지나가요, 들어가는 입구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왜 그런... 어이가 없어요. 이거 뭐 진짜 그날 일요일만 아니었으면 과장님 전화 드려서 나와보세요 했는데 일요일이라서 말씀 안 드렸는데 탱크가 5개가 와있는데 길을 다 막고 있어요. 얼마나 큰지. 들어가는 입구 다리 아시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다리를 못 통과하는 거야. 워낙 크니까. 사전에 그 현장의 위치라든가 지형도를 알아가지고 그런 걸 안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제가 봐서는. 그 트레일러 옆으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차들도 위험하고 저 양반들이 어떻게 왔는가 걱정스럽더라고. 5대가... 탱크가. 과장님이 그런 거 까지 다 하지는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이라. 싣고 왔는 건 좋다는 얘기라. 통과를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야지, 다리 옆에 걸 다 뜯을 거라 아무래도. 오늘 가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요. 그런 거는 사고가 나고 안 나고 떠나서 일단은 무조건 사고를 대비해서 원래 싣고 오면 안 돼요. 현장에서 조립하면 되는 건데도 싣고 왔더라고. 편하게. 회사에서 돈은 절감할지 몰라도 그 옆으로 다니는 차들하고 모든 게 얼마나 공포를 느끼겠어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라든가 도면 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것도 한번 지금 크레인을 몇 대 가져와가지고 넘겼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안전불감증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과장님이 아니면 밑에 팀장님들이라도 한 번씩 그 현장을 가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몇 프로가 진행됐다든가 우리가 더 깊이 물으면 과장님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 그런 거를 좀 점거하셔서 오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묻는 거에 대답하고 아는 거 대답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그렇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부탁드리고. 동료위원들도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지만 저는 이 한 가지하고 4월 10일 날 무조건 시운전 가동되는 거 믿고 있습니다. 그때가 안 되면 과장님 무조건 책임져야합니다. 이거는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235쪽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보면 10월 10일 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반 아직도 농가 쪽으로 가면 슬레이트가 아직 많이 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창고하고 축사하고 슬레이트를 해도 지원되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시 자체.

이상근위원

자체에서? 그러면 만약에 등기가 없는 상태에는 어떻게 해요? 창고고 축사고 일반 촌 말로는 모체. 본체 말고 촌에 가면 작은 체를 모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슬레이트가 입혀줬어, 그럼 거기에 대한 거는 등기가 없어, 거의.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창고 축사로 갈음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 방치돼있는 슬레이트를 치워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럼 치우면서 비용은 우리가 250만원 책정돼있는 거예요? 얼마 돼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250으로? 추가되는 건 자부담으로 하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를 본인이 선정하는가, 어떻게 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업체는 본인이 선정.

이상근위원

선정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아는가 업체를? 이 슬레이트는 별도로 특수 환경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일반하고 다르잖아, 그렇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전액 시비로 한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과되는 거는

이상근위원

초과되는 건 하는데 각 읍면동에 우리가 수요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수요조사는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방치 슬레이트도 우리가 방치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남은 예산 갖다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들어오는 거는 거의 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100채다, 100가구, 창고 100개 뭐 이렇게 수요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수요의 몇 프로 진행돼가고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은 매년 들어오는 거 거의 다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산이 있잖아요, 내려주는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매년 들어오는 게 거의 예산 범위 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90% 사업이 진행됐다고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상황은 100% 다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됐어요? 올해 사업 자체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10월말 기준으로 90%였는데 지금은 100%

이상근위원

안 한 것에 대한 수요는 아직 조사 안됐지요? 전체적인 수요는 안 돼있잖아?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에 어디에 남아있는지 그거는 조사가 아직 안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를 읍면동에다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야 예를 들어서 진짜 하는 것도 좋지만 급하게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미관상의 도로 옆에 보기 싫은 거 있잖아요. 과장님 다녀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정말로 보기 싫은 거 먼저 할 수 있는 거를 담당 산업계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빨리 하는 것이 관광객이 지나가는데 도로 옆에 흉하게 있는 거 그거 정말 보기 싫어요. 저희들도 타 시군에 가 보면 그런 거 보잖아요. 저거 때문에 흉물이다. 그런 걸 많이 느낀단 말이지요.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한테 약속은 4월 10일자에 무조건 우리가 전에 가동을 한다. 우리 산경에서 다 갈 수 있는 거 분명히 말씀 드렸고 슬레이트 사업도 최대한으로 많은 수요를 작업 하지만 도로 미관상에 안 좋은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한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