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원상 의원 발언
미희
송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를 최우선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각종 축제 및 행사성 경비예산에 대하여는 제로베이스(zero-basse)에서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3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시민고충담당관 2) 미래전략담당관 3) 정책기획관 4)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시민고충담당관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고충 해결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고충담당관은 각종 민원처리 및 생활불편민원 현장대응, 납세자의 권리보호 그리고 민원콜센터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8일자 조직개편 시 신설된 부서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귀 기울이며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같은 목표와 의지를 반영,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각용 행정조정팀장입니다. 정석희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유세진 납세자보호관입니다. 민남기 현장대응팀장을 대신해서 유재호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민남기 현장대응팀장은 경기도 주관 자활사업 해외연수 중이라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63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의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보다 1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13억 9,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고객만족 운영을 위한 경비 6,000만원과 생활불편민원 처리사업비 2억원 그리고 민원콜센터 구축사업비 10억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운영 사무관리비 그리고 전화친절도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네요? 그리고 친절교육과 워크숍(workshop)을 하겠다는 비용이 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운영이라 하면 불친절로 인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확산되고 행정이 불신받는 악조건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고자 전 직원, 우리 시흥시청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친절교육 프로그램(program)하고 그다음에 친절교육 이상의 어떤 직원위로 프로그램(program)을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전화친절도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전화친절도 평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각 부서별 50퍼센트(%) 이상 무작위로 선정해서 2019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 특성과 형평성에 맞는 방법을 모색해서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친절공무원 선정하고 부서장 평가지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결과는 좀 성과평가팀과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시흥시에서 실시했던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신의 신속성이라든가 평가항목에, 그다음에 최초 인사방법 그리고 경청태도 그리고 응대태도 및 종료인사라든가 여기에 따른 전체 만족도 이런 항목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전화응대를 했던 그 녹취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인가요? 평가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전화응대, 네, 민원인 대상, 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2014년부터 2016년도에도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그 당시에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는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고요. 2016년도에는 휴먼브랜드연구소 더인(thein)에 의뢰해서 했었습니다. 이때 전화친절 만족도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친절공무원 수가 가장 많게 조사가 됐고요. 불친절민원 수가 역시 반대로 가장 적게 조사된 해가 2015년도였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이 내용에 대해서 2015년도,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님 분석·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2015년도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가 생각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 그러니까 저는 전화친절도 조사가 꽤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아니 의회에 들어온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의 불편·불만 사항 중 하나가 민원이 꼭 필요한데 시청으로 전화를 하면 겨우겨우, 시민의 입장에서는 겨우겨우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 핑퐁 게임(ping-pong game)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부서가 아니고요, 다른 부서 어디로 전화하세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또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친절도 조사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덧붙여서……. 그러니까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공직자님께서 긴장을 하고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쪽에는 상품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관님 축하를 드립니다. 시민고충담당관에 총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13명이오? 전화친절도 조사요, 이 부분은 꼭 조사를 해야 됩니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1,200여 직원들은 최고의 학력들을 갖고 입사를 했고 다 깨어있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 직원들 조회를 하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럴 때 교육으로다 대체를 해서 직원들의 친절도에 따른 예절교육, 전화응대교육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야지 이것을 조사를 해서, 무작위 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응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의 예산이 전부 다 14억 2,700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 구축비 빼놓고 나면 1인당 집행액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3,000만원, 직원들이.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1년 365일에 3,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열세 분이 근무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기관업무비라든가 시책추진여비를 빼놓고 나면 사업비, 사업비는 거의 없는 거예요. 열세 분의 직원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과연 하는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만족에 관련한 전화친절도 조사는 직원들의 일단 우선, 직원들의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 직원 월례조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짧게라도 전문, 이러한 친절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을 초빙해서 전 직원들이 응대를 잘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조사를 해서, 조사해서 잘 못 나왔으면 또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교육을 시켜야 하고 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전 직원들에 대한 월례조회 때 교육으로 대체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조사 그 밑에 보면 교육비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전 직원을 상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열세 분의, 전체가 열세 분입니다. 전체가 열세 분인데 여기서 워크숍(workshop)을 1회에 1,000만원씩, 그러면 1인당 100만원씩 해서 워크숍(workshop)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고객만족 직원힐링(healing) 워크숍(workshop)은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담당,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되면, 관련 부서에 보면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workshop)이, 워크숍(workshop) 비용이 지금 수천 만원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면 되지 담당관에서……. 시민고충담당관에서 그러한 직원들만 어떻게 선발을 해가지고 가서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행정과에 보면, 행정과 예산 때도 다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예산이 수천 만원씩 다 들어가 있어요.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해 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각 부서의 쪼개기식의 이러한 예산들은 진짜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민원콜센터 구축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지금 민원콜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 지방정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경기도에서 어제 김포까지 해서 열한 군데가 콜센터 구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열한 군데……. 열한 군데입니까, 열 군데입니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김포까지 열한 군데입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열한 군데예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의 민원콜센터를 만들어 놓고 효과를 본다는 평을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것을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데의 평가 그러한 자료 분석을 좀 했을 것 아닙니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했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민원콜센터 만족도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가까운 안산시하고 성남시, 수원시 세 군데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 세 군데에다 연간 2회씩 그리고 수원은 관리자가 매일 조사하는 형태인데 2017년 기준 잡아서 평균 94.7퍼센트(%)의 만족도로 조사가 됐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94.7퍼센트(%)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안산시 같은 경우는 92퍼센트(%) 그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97퍼센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에요, 민원콜센터를 폐지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쪽의 의원하고 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민원콜센터는 아차 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콜센터를 해서 1일, 제가 파악한 것은 열 군데인데 민원콜센터를 해서 하루에 민원 응대하는 이러한 횟수, 이러한 부분들이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조사를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90퍼센트(%)가 넘는 만족도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어요. 안산 같은 경우에 이것을 지금 의원들이 이번 예산에서 잡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내용과 제가 파악한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도 이제 콜센터 구축을 위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하든 팀장이 설명하든 민원콜센터의 운영 방법과 민원콜센터를 구축했을 때 어떠한 이익이 있고 장점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한번,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정석희 팀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석희 팀장이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석희 팀장이 이것 구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로 가더니 통이 커졌네, 아주? 통 큰, 10억원씩 갖다가…….
미희
송미희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석희
정석희민원콜센터팀장
민원콜센터팀장 정석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원콜센터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는 민원인들께서 시정에 민원을 제기하시든지 하실 때 보면 전화로 하실 수도 있고 방문해서 하실 수도 있고 또 팩스(fax), 요즘에는 또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도 많이 접수를 해 주시고 찾아주는데 이 모든 민원을 민원콜센터 상담원들이 다 아우르면서 시정 전반에 걸친 민원접수라든가 상담, 안내, 처리 그리고 결과까지 한 번에 전화 한 통화로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system)을 갖춘 게 민원콜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민원콜센터 저희 시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17년 기준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수나 인구수 증가폭 대비 전화민원 증가 수가 44퍼센트(%) 정도 됩니다. 공무원 수가 한 10퍼센트(%) 증가하고 인구수가 6퍼센트(%) 증가할 때 전화민원은 한 44퍼센트(%) 증가하는 그런 통계자료가 있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전화민원은 계속 증가할 추세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교환원시스템(system)으로는 단순 전화상담조차도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까 반복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안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돌림현상, 담당자가 자리에 없는 부재중 현상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여러 차례 돌리게 되는 불편함 같은 것을 많이 느끼시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일단 해소할 수 있고요. 더불어 그런 단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담당 공무원도 일단 콜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런 단순 민원에 대한 상담업무 부담도 좀 어느 정도 경감이 돼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장점도 생기고요. 게다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을 비롯해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도시가 확장되고 팽창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행정수요도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콜센터를 구축해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팀장님, 됐고요. 우리는 젊은 도시입니다. 시흥시가 평균 연령이 삼십이점 몇 세로 지금 나오죠? 젊은 도시예요. 지금 전화민원이 많았다고 했는데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곧, 목감, 은계 여기에 2016년도부터 시 각 부서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민원이 많았죠. 하다못해 우리 홈페이지(homepage)까지 서버(server)가 진짜 마비가 될 정도로 인터넷민원도 많았고요. 그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흥시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민원응대가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준다고 하면 민원콜센터를 구축을 안 해도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인터넷민원에 응대를 잘해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콜센터를, 지금 다른 지방정부에서 우수한 평가로다가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담당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자기가 담당인데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시 홈페이지(homepage), 통신망을 통해서 더 친절하게 응대하고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합니다. 시설비가 2억원인데 이게 생활불편민원 처리사업비예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갖다가 동에다 아예 일정 부분을 다만 5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동에다 이것을 배정해야지 우리 고충담당관에다 예산을 배정해 놓고 동에다 이것 또 어떻게 분배할 거예요? 동에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담당관에다 요청하면 담당관에서 예산 재배정해서 내려줄 거예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생활불편 처리사업비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긴급하게 주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민원이나 처리 부서가 좀 불분명한 그러한 생활불편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주택과의 어떤 수목 제거라든가 교통사고 취약지구 반사경 설치 이런 배수로 정비 이런 쪽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관님!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부서가 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반사경이면 교통과고요, 그다음에 수목은 공원관리과고요.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민원이 없습니다, 거의. 그렇죠? 민원이라고 하면 담당 부서가 다 있어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여기에 보면 동 주민센터의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동에 재배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솔직히 막말로 표현하면 말 잘 듣는 동장들한테는 좀 더 주고 담당관의 말을 잘 안 듣고 그러한 데는 예산을 덜 주고, 이러한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은 다만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동에 긴급을 요하는 민원처리비용으로 해서 동에다가 재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위원님, 사업부서는 연간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동에다 재배정을 하면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동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물이 고여서, 물이 안 빠져서 횡단보도에 물이 안 빠져서 불편합니다. 동으로 민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 직원들이 가서 맨홀(manhole) 뚜껑 열고, 급하니까 동 직원들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침하돼서 비가 와서 물이 고여서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합니다, 이런 민원 들어와요. 이러한 부분까지 담당관에서 이것을 동으로 예산 배정해서 동에서 그 예산 받아서 민원을 처리한다, 그것은 늦죠. 이것은 동으로 배정해서 동으로 들어갔을 때 동장이 판단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민원인에 대한 빠른 조치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담당관이 접수받아서 그것을 판단해서 그래 가지고 동으로 예산을 내려줘서 동에서 처리하면 그 기한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지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으로 다 내려줘서, 18개 동에, 동으로 내려줘서 동에서 응대하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동에서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 민원콜센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시민으로서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성남시에서는 만족도가 97퍼센트(%)라고 했는데 아마도 저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어떤 부분들에 고충이 있고 민원이 있을 때 시에 전화를 하게 되면 어느 과, 어느 부서에 내가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해 줄 것인지가 막막합니다. 핑퐁 게임(ping pong game)으로 실제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당시에 살았을 때 여기 전화를 하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서 그 방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까지 해 주셔요. 그리고 그 부분들의 해결된 내용, 그리고 해결되지 못하면 해결되지 못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예가 여름날에 밤 늦게까지 왜 길거리 공원 같은 데 치킨 먹고 막 이래 가지고 버려진 것들 있잖아요? 이런 쓰레기들이 아침 출근길에 나가는데 막 즐비하게 있으면 전화를,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한 30~40분도 안 돼서 싹 치워집니다. 그런데 저희 시흥 같은 경우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흥시청 집행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주민센터나 어디나 이렇게 해서 쉽게 쉽게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굉장히 갑갑함을 느끼는데도 해결하지 못해서 동동하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 공무원에 대한 평가 자체를 최하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후보였을 때도 정왕1동의 어느 가게가 생각나는데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들어준다고 시의원도 필요없고 공무원도 필요없고 내가 직접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민원 부분들에 있어서는 총체적인 어떤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역할을 하시려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한 대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문제 제기된 부분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하셔서 평가된 부분 다 기록을 하셔야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들을 좀 더 다른 데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잘 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입니다. 저는 이 예산안을 보고요,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민원을 해결하는 곳인지, 아니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곳인지 그것을 잠깐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10월 8일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신설된 부서로써 민원해결을 위한 어떤 업무 시스템(system) 구축 과정에 있었고요,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그런 민원콜센터를 포함한 민원처리 방안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일련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결까지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해 왔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민고충담당관이 지금 시장님하고 바로 밑에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시장을 대변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기관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아무래도 이제 직선제 이후 시장님을 통한 직속 민원, 그리고 사업부서와 해결되지 않은 항의성 민원 방문 이런 형태가 시장실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해결 처리와 그리고 그분들의 응대를 위해서 저희가 직속기구로 그렇게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새로 지금 편성된 직책인 만큼 잘하시리라 믿는데 뒤에 예산을 보니까 지금 쭉 살펴보니까 어떤 데는 최저임금이 되어있고 지금 시민불편 해소 쪽에 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 되어있어요. 어느 정도의 직급으로 생각해서 이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시급 9,350원의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님.
상섭
이상섭위원
기간제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시책추진여비가 있어요. 거기에 국내출장여비가 1,200만원 이렇게 산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 어느 용도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 이제 저를 포함한 13명의 직원들이 어쨌든 민원이 접수되고 했을 경우 에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 출장비 형태로 1,200만원 1식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만약에 예산을 잡았으면 그 예산 내역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운영비, 또 친절교육 워크숍(workshop) 또 고객만족 행정운영 이 밑에 포상금, 이것이 6,800만원 책정이 됐는데요. 내용 면에서 보면 워크숍(workshop) 이 2회는 1년에 2번 간다는 것인가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상반기·하반기로 저희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이 포상금은 아직도 이렇게 포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의식 전환이 좀 필요할 텐데 아직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표창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이 3개에 대해서 운영 방법, 교육이나 이런 워크숍(workshop)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만족 힐링(healing) 워크숍(workshop)은 아무래도 직원들의 어떤 업무 피로도, 민원인의 사업부서 특히 해당 사업부서에서 심하게 이제 대민 관계에서 오는 업무 피로도를 좀 해소할 수 있는 힐링(healing)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또 힐링(healing)을 통해서 어쨌든 직원의 스트레스(stress) 해소 그리고 대민원 친절도 향상 이런 것을 꾀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힐링(healing) 워크숍(workshop) 일정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게 2회나 필요하신 거예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이제 반기에 1회씩 한 30여 명, 그래서 2회 한다고 하면 60여 명 그렇게 예상을 하고 2회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무슨 사업이든지 이 워크숍(workshop)이 지금 만발하고 있어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 생활불편 이것 콜센터, 민원콜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히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 대비해서 처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 워크숍(workshop)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좀 깊이 냉철히 판단하셔서 다시 한 번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꼼꼼하게 챙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민원이 많지요? 하루에 가 보면 거의 자리에 다들 안 계실 정도니까 많이 외출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 예산에 관계돼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민원 고충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부서잖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시청에 대한 것만도 있지만 교육에 대한 것도 무진장 많거든요.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라든가, 아니면 운동부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라든가, 이런 부모들이 학교는 치외법권이라 시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근무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민에 대한 고충을 어디까지 해소할 수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실제 지난 5월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껴왔던 일선 현장의 고충과 그다음에 행정적 불만이 막상 이제 우리 시흥시에 와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겪다 보니까 바로 그렇게 와닿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 또 운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형태인데 어쨌든 기관과 기관 간에 협조 유대관계, 그리고 행정업무의 재량권으로 좀 이끌어 낼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저희가 관계 개선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흥시에 와보니까 1일 평균 새올 전자민원접수가 1일 평균 160건씩 접수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전년 2017년 3만 4,396건 대비 11월 30일까지 5만 3,450건이니까 전년 대비 한 170퍼센트(%)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 활동 그다음에 의정활동 하시면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역시 모든 민원은 의원님들께서 받으시는 민원이든, 시장께서 받으시는 민원이든, 아니면 저희한테 전화나 방문으로 오는 민원이든 다 우리 시흥시민들의 어떤 불편 해소를 위해서 꼭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드려야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일과 업무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CS(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 친절교육 및 워크숍(workshop) 4,500만원 중 4,500만원 삭감, 생활불편민원 처리사업비 2억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민원콜센터 구축 10억원 중 10억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성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기 기획팀장입니다. 김기세 조직팀장입니다. 백선주 성과평가팀장입니다. 이광수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홍성림 예산팀장입니다. 노정곤 재정협력팀장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환경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환경정책과로? 여기에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지금 업무는 미래전략담당관의 현재 하는 업무고요, 위에서 소속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환경정책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얘기만 있었지 그게 아직은 확정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7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주무관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타깝게. 이것을 지금 오픈(open)을 시켜야 하나 말아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법정운영비에, 법정운영비에 보면 교부액이 60만원이고 집행액이 60만원이에요, 이 자료에.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저에게 준 자료, 결산자료예요. 2017년도 집행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20만원 곱하기(×) 6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120만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교부액이 60만원이고 집행액이 60만원이에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원상
홍원상위원
이 자료가 담당관님한테는 보고도 안 되고 저한테까지 온 것은 아마 팀장님 통해서 저한테 온 것 같은데, 제가 결산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지원비, 직원자녀교육비가 지출된 거예요. 36만원, 교부액이 36만원이고 집행액이 36만원이에요. 그런데 4만원 곱하기(×) 3인 곱하기(×) 6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 72만원이 돼야 돼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제가 한번…….
미희
송미희위원장
지속(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 자체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것을…….
미희
송미희위원장
얼마 전까지 저희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직속으로 넘어간 것을…….
원상
홍원상위원
죄송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조직개편할 때.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미래전략담당관 것을 제가 해 놓고 있었네요. 그런데 왜 순서를 이렇게 바꿔 놨냐? 죄송합니다. 순서를 다 바꿔놨잖아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이 일정 때문에 중간에 뒤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러면 포상금에 보면 성과시상금에 금년도 예산이 1억 7,000만원이었는데 2억 7,400만원으로 지금 늘어났어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왜 그렇게 예산 한 1억원 정도가 늘었는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예산성과급은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1억 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증액 이유는 지금 성과평가팀에서는 성과평가를 하고 그동안에 예산팀에서는 예산 또 성과를, 제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과 성과평가팀을 따로 하지 말고 조례를 좀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같은 성과평가하고 비슷한 성질이니까 예산팀의 성과급 5,000만원을 성과평가팀으로 합친 내용이 되고 또 성과평가 자체, 저희들이 이번 10월 8일 조직개편 하면서 6과 24팀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 우수 부서라든지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가 늘어서 한 1억 400만원 정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데서 이쪽으로…….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5,000만원은 예산성과급에서 이쪽으로 옮긴 것이고요, 순수 증액은 5,000만원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성과급 5,000만원하고 그다음에 는 부분이 어느 것이죠?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성과관리 자체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Incentive) 지급하는 그 부분을 이번에 직원들도 늘고, 부서·팀이 다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서 잡은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룹(group) 수를 늘린 것이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해서 1억 400만원 정도 된다?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성과평가 우수 부서는 먼저도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때 6그룹(group) 했었어요? 5그룹(group)이에요, 6그룹(group)이에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지난 조직개편 전까지는, 올해는 6개 그룹(group)으로 했었고요, 내년에는 8개 그룹(group)으로 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6개 그룹(group)에서 2개 그룹(group)이 는 것인데…….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2개 늘고 올해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그 부서를 앞서 열심히 한 직원, 성과 우수한 직원,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더 주자는 의미에서 그 인센티브(Incentive)를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좀 늘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200명 직원 중에서 8명 속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 시흥시의 내로라하는 그런 우수 직원이 되겠네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8개 그룹(group)이니까 한 그룹(group)에 최우수·우수 이래서 한 3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이것을? 개인 우수 직원에 대한 것은…….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우수 직원은 그렇고요, 우수 부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우수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200여 명의 직원 중에 8개 그룹(group), 8명에 대한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그룹(group)별인데 그 직원이 한 명이 아니고 8명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직원 숫자는 더 많다, 그 얘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부서는 부서에 주는 것이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부서도 최우수·우수·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group)당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부서는 그룹(group)이 되겠지만 직원에 대해서는,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최우수 직원, 우수 직원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그 그룹(group), 최우수 그룹(group)에 기여한 직원은 또 최우수를 받는 것이고 그룹(group)에 따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예산성과급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5,000만원 늘은 것에 우수 부서와 우수 직원 것까지 전부 해도 사실상 1억 400만원이 나오지 않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데에도 더 증액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증액이 된 거예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예산성과급 5,000만원 맞고요, 부서 및 동 성과평가 우수포상에 한 2,900만원 정도 맞고 성과시상금을 당초에는 1억원 정도로 잡았는데 내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로 성과시상금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조직 규모가 크니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상·하반기 성과시상금이 2,000만원 증액이 된 거예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과평가 연구용역비가 2,200만원이 있더라고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도 새로 생긴 것인데 만족도 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저…….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도 연구용역으로다 해서?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연구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만족도 조사하는 것을 용역까지 줘가면서 꼭 해야 하나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성과평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서가 246개 팀입니다. 그러면 과제가 246개가 되고 과장님들이, 5급들이 71명이니까 또 71개의 과제를 하면 과제가 300개가 넘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앉아서 그렇게, 전문성도 없는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연구기관,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에 그 부분을 맡겨가지고 만족도를 제대로 한번 받아보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구용역을 주게 되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연구용역 과제로 주면…….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2개월, 3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3개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2~3개월의 연구용역을 줘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연구용역비가 또 있어요? 2,000만원 성과과제(지표) 컨설팅(consulting)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앞에 얘기하신 것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성과를…….
원상
홍원상위원
네, 성과 연구용역이고.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시민들이 시에서 이런 시책을 했는데 그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나간 것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2019년도에 할 지표들 각 지표들을 좀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 지표가 제대로 나온 지표인지, 지표에 타당성이나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전문가에게 컨설팅(consulting)받는 용역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질의…….)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원상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비가 좀 많은 편이에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연구용역비가 지금 2개가 따로 잡혀있고 기관공통 해서 연구용역비가 2억원인가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올라와 있네요?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추경으로도 연구용역비가 한 번 올라온 적 있지 않나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1억 2,000만원 올라왔다고 돼 있고 추가경정 예산으로는 얼마 더 올라왔었죠?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그때 1억원 더 해서 2억 2,000만원…….
헌영
홍헌영위원
2억 2,000만원이었나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잔액이 얼마나 남았죠?
집행은 현재 완료한 것은 4,000만원 정도 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원인행위 한 것까지 다 합치면 한 1억 700만원 정도 지금…….
헌영
홍헌영위원
1억 700만원이오?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예측되는 수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관공통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원래 연구용역비 일괄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홍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기관공통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공공시설, 공공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배곧에서부터 목감, 은계, 장현 그런 여러 가지 개발사업, 공공택지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수요가 되게 많은데 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한 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예산에 담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때그때 주민들 민원이 생기고 하는 이런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헌영
홍헌영위원
설계용역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예산…….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주민들이 무슨 시설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행정공무원이 판단하기보다는 그래도 그런 공공시설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한다면 전문 연구기관에 단기간 용역이라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은계지구 같으면 문화시설에 대한 문제 또 은계지구 향후에 복컴(복합커뮤니티센터)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다시피 그런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민원이 있을 때 대응하고자 2억원 정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출자출연기관 평가관리 연구용역도 있네요? 이것은 법정의무사항입니까?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법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는 매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성과시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정책기획관이라서 그런지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어제 해양생태과학관 1차 심사 통과됐다고 그러던데…….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60억원 정도를 특별세, 교부세를 확보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생각인데 경기도나 전국 단위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오디션(audition) 사업에 많은 돈을 갖고 온 사람들을 선발해서, 국장급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했으면 어때요? 기준을 그렇게 만들면 어떻겠어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공모라는 게…….
상섭
이상섭위원
돈도 돈이지만 직급도…….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공모라는 게 그렇게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이 성과시상금이 성과평가에 대한 우수 부서에 지급하는 인센티브(Incentive)도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라든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의 위상을 높였을 때 성과시상급이 나가는 게 1억 2,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 정도 돼 줘야 국장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공무원의…….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그런 성과급 제도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자기관 평가관리 용역비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경영평가를 세 군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용역지시서를 과연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평가서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을 차라리 의회에서 지시서 나갈 때 보고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아, 과업지시 같은 것을 낼 때 의회에 좀…….
상섭
이상섭위원
네, 용역지시서를, 과업지시서를 내릴 것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그쪽에, 예를 들어서 평가하는 용역을 주는 사람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되게 지시서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양반들의 입에 맞게 거의 만들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그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딱 증명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과업지시서나 그런 것을 줄 때 우리 같은 의회 쪽에서 한번 그런 것을 스터디(study) 하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는 위원님들 한 번 더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법에 의해서 정례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도 거의 획일화되어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한다,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를 하나 해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맞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넘기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또?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이게 뭐에 관한 거예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방금 홍헌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얘기입니다, 기관공통 연구용역비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모든 예측가능한 것을 다 반영해서 예산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요새 워낙 민원도 복잡다기하고 할 때 예측 못한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하려고 풀경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게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풀비네요, 풀비?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에서 확대비, 신규사업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직원을 49명으로 더 증액시킨다는 말씀인가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왕에 이것을 할 것이면 좀 전문 분야로 해서 전문적인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차는, 주차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 그다음에 공원은 공원 그다음에 뭐죠, 시설관리는 시설관리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쪽에서, 예비비 쪽에서 예전에 한 60억원이었어요? 전년도에?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전년도에도 70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총 60억원이 나갔어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지출이, 네.
상섭
이상섭위원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것을 60억원으로 놔도 별 다를 바 없을 것인데 꼭 70억원으로…….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그야말로 예비비입니다. 혹시나 예비비가 지출할 사유가 생긴다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같이 놨으니까요.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예산 작업하시느라고 날밤을 새우는 것도 알고. 38페이지 보면 시정운영 시민 정책 설문조사라는 게 있어요, 2,000만원?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벌써 민선7기가 6개월째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안돈의위원
이미 정책이 돼 있다고 그러는 것은 정책이 한 해가 지나가야 그래도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인데…….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이것은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7월 1일부터 시작됐으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 하고 내년 하반기에 지난 1년간을 리뷰(review)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거나 더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안돈의위원
매년 이렇게 한번 해본 적 있었어요, 이렇게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매년까지는 몰라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계속적으로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 비용이 40억원 정도가 증가가 돼 있어요, 작년도 대비? 이 부분이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이 더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사업 플러스(+) 인건비가 다 들었다는 얘기죠.
안돈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9명 정도 들어가는 그 인원이 새로 신규 채용한다고 그랬고 지금 채용진행 중인 것은 벌써 12명이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하는 것입니까, 비율이?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지금 증액된 부분을 보면 인건비 증액이 49명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22억 8,000만원.
안돈의위원
22억 8,000만원이오? 그러면 18억원이 는 거네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그리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정규직원 말고도 시니어(senior)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시니어(senior)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저임금하고 정원 증가에 따라서 시니어(senior) 인건비가 14억 1,700만원.
안돈의위원
14억, 그리고 나머지 베이스업(base up)이 되고 하니까 인건비…….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나머지는 이제 사업 확대가 되고 나니까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 이런 게…….
안돈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책자를 보면 19페이지에 시니어(senior) 196명이 신규로 있어요. 그래서 40억원 정도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죠?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청소 관리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도 시니어(senior) 인건비에서 345명이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시니어(senior) 인건비가 14억 1,700만원이 증가한 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325명 증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까 위원님께서 비슷하면 이 예산이 맞는 것이고요.
안돈의위원
그러면 196명이 이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196명이 따로입니까?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시니어(senior) 인력이 증원되는 것 합쳐서 325명이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345명 아니고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저는 25명으로 봤는데 아마 345명이 맞을 것입니다.
안돈의위원
어떤 게 맞는 것이야? 책자에는 345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인사조직팀에 보면 196명이 더 늘어서 실질적으로 시니어(senior)가 541명이라고 나오는 것으로밖에 안 보는데, 이 자료로 판단해 보면. 정확하게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돈의위원
아니, 지금 말씀 좀 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온 것이…….
안돈의위원
(책자를 서기에게 건네며)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것 갖다가……. 그러면 거기도 새로이 증원되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안돈의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고 그러면 541명인데…….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제가 지금 보는 자료로는 325명이 증원인력이 되겠습니다. 일반 교통특별회계 주차장 관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325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미희
송미희위원장
도대체 정확한 자료가 어떤 거예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이 있으니까 잠깐 그 부분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돈의위원
네, 확인해 주세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시니어(senior)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여기 인사조직팀에 나와 있는 시니어(senior) 인력이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저희 시니어(senior) 인력은 청사관리, 쉽게 말해서 체육시설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같은 데 청소하시는 분이 196명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 114명 해서 시니어(senior) 인력이 총 310명이 됐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삼백…….) 십 명. 그래서 그 196명은 순수하게 청사관리에 투입되는 시니어(senior) 인력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럼 이 자료의 시니어(senior) 인력 345명은 뭐예요?
안돈의위원
그러면 여기 345명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345명으로 돼 있고 지금 인사조직팀 오신 분에서는 114명 해서 310명이라고 돼 있고, 순수하게 거기 돼 있는 것은 196명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합쳐서 오백사십몇 명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다 자료가 다르잖아요?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325명,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10명, 자료에는 345명, 거기에 또 시니어(senior) 인원이 청사관리 및 체육시설 이런 종사자 시니어(senior)로 또 196명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345명으로 나와 있고. 이게 포함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96명이 별도라고 그러면 541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돈의위원
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별도 아니고요, 청사관리에는 시니어(senior) 인력 196명이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에 114명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니어(senior) 인력은 310명이 되겠고요. 저희가 자료를 준 부분은, 344명은 시니어(senior) 인력에서 좀 틀렸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잠깐만요. 도대체 정책기획관에서 자료가 이게 뭐예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순 예비비만 있는 대로 신경 쓰느라고 도대체 자료 하나도……. 다른 데도 아니고 정책기획관에서 이런 자료가 안 맞는 게 말이 됩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전체 요구액이 340억원인데 지금 옆에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287억원인데 이 자료에 왜 주요 증액 사항만 표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59억원은 날려도 되는 건입니까? 59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주요 증액 사항만 기재를 하시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처음에 잘 못 들어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자, 지금 요구액이 340억원이죠?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346억원이죠?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우측에 사업별설명서에 있는 이 전체 액 계산을 해보면 287억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지금 59억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와서 설명하기는 여기는 주요 증액 사항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잘한 59억원은 사업이 아닙니까? 59억원이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중요한 것, 큰 부분만 적다 보니까…….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자잘한 것이 59억원인데 왜 이 59억원에 대한 것은 설명이 없냐고요? 59억원은 삭감해도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예산을 다른 데도 아니고 정책기획관에서 이런 식으로 도대체, 제가 다른 부서가 이런 것 갖고 이렇게 시간을 정회까지 해서 뭔가 계산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면 얘기 안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지금 자료가 뭐가 안 맞고 인원이 안 맞고 예산도 59억원씩이나, 중요한 것만 예산이고 그러면 자잘한 것은…….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미희
송미희위원장
59억원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자, 안돈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위원
뭐, 인원에 대한 것은 해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46페이지(page)에 보면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가지고 3억 3,300만원을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라고 그러는데 이 3억원이라는 돈은 저번에도 10억원인가 해서 우리가 추경 때도 지금 3억원을 디덕션(deduction)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예측하지 못하면 또 추경 때 올라오겠지만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추경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2~3월까지 1차 추경할 때까지 예측하지 못하는 경비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 본예산 자체가 전체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랑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이것을 그렇게 굳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느냐.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세 가지로 나눈 것은 예산을 통계목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어차피 전체적인 성질은 같다는 그 얘기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구분해서 쓸 수밖에 없는 뭐 관·항·목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경비를 굳이 30퍼센트(%)씩 이렇게 해서 놔야할 이유가 있느냐, 내년도 3~4월까지도 충분히 그것도 예측하지 못 해서 이 금액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 작업하는데 있어서?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지난 2회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 기관운영비를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최소화하고,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저희들은 최소화, 줄였고 단지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일률적으로요, 본예산에 기준해서 그렇게 예측하지 못한 지출을 이렇게 소요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 작업하는데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는 그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수치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야 할 부서가 정책기획관 팀입니다. 아니, 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인원 하나가 잘못 되고 뭐하고 해명이 되고 모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루어지는 인원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재고를 좀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계속 그런 것을 찾아내자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안돈의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편성할 때 어떻게 잘했는가, 그 부분이 성과가 100퍼센트(%) 다 이뤄질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찾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 과에서 이미 했어야 되지.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죄송합니다.
안돈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리스트(list) 하나 작성해서 전달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송미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저희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다가 59억원이라는 차이가 났는데 이 부분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대로 좀 뽑아다 다시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어떻게 그냥 딱 봐도 대충 두드려봐도 66억원 이렇게, 아휴, 참 답답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것 잘못 두드렸는 줄 알고 전문위원님한테 지금 조금 전에 드렸는데 역시나 맞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59억원이나 차이가 났는지, 물론 다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는 하나 저희가 초선으로서 이것 다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안타까운 점 말씀드리고요. 59억원에 대한 것 자세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지금 그 인원이 49명 증원됐잖아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 정원 충원할 때 무슨 방식으로 인력을 뽑나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뽑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어떻게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공개모집에 의해서요.
금재
이금재위원
공개모집에 의해서요? 그리고 배곧 한울공원 그 유지 관리할 때 풀 깎기, 풀 뽑기 등 그런 것은 연 몇 회나 하시고 계신가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그것은 죄송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총괄은 하고 있지만…….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배곧 한울공원이 있어서 그래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한울공원에 인력이 6명 증원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상…….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이걸 또 왜 같이 물어보냐면 공원 같은 데는 사업비가 보통 200~300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이제 제때 물을 안 주거나 잔디를 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59억원의 차이나는 것만 자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아까 몇몇 위원들이 계속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예측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여쭙고 싶었는데 과거 2018년 예산 부분에서도 이 부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사업이 있었는지 계속 사용되어 왔다고 나와있어서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가 아니니까 이런 업무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몰라서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 페이지(page)에 보면 새로 예산이, 기존에 없었던 예산이 쭉 들어왔어요. 그것이 의존재원 확보 및 대외협력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3,000만원 대외협력 추진운영비, 대외협력 차량관리비 그다음에 의존재원 확보 및 대외협력 관련 기관출장비 이렇게 해서 지금 쭉 없던 예산이 새로 창출됐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이제 예산 관련해서 올해 2019년도 예산은 계속 이렇게 날씬하게 갈 수밖에 없다, 줄일 수밖에 없다, 긴축예산으로 가야된다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신규 예산이 이렇게 생겨나야 됐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이 예산은 위원님 보시기에는 요구액이 3,000만원이고 기존 예산이 없어서 신규 예산 같은데 사실 신규 예산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는 10월 8일 조직 개편 전에는 예산팀만 있었는데 지금은 조직 개편하면서 예산팀하고 재정협력팀이라는 팀을 분리했기 때문에 기존 예산팀에서 빠져나온 예산이어서 그렇지 당초예산에 다 있던 예산입니다. 3,000만원, 대외협력 추진운영비 3,000만원하고 차량관리비는 작년 기정예산에 500만원 다 있던 예산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 원래 있던 것이라는 것이지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전에 다른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쓰여졌고 이번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근무하신 지 꽤 오래 되셨잖아요? 제발 저희가 당부하고자 하는 말은 모든 의원들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 저희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상섭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60억원의 작년에 사용됐던 예산이 예비비가 60억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7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10억원이나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이번에 말씀하셨던 예산을 줄이고 줄이고 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성하고는 좀 반대되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이 예비비 70억원은 작년 본예산도 7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을 하면서 그래도 민선 7기가 시작되고 최대한 사업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한 10억원 정도 감액한 부분이지, 뭐 애초부터 60억원을 해도 될 만큼 그것은 아니었고 처음에 70억원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이번 이 본예산 편성하면서 실과 요구액을 2,000억원 이상을 실무심사 때 다 깎은 부분이고 자체 전년과 동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기존 기반시설 유지비라든지 또 공공시설비, 사회복지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예산 적은 것,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뭐 기관공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섬세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일례로 저희들도 이번에 업무추진비도 저희들 이 부서는 늘어나고 업무추진비 한도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것을 1,600만원 줄여서 부서에 100만원씩 올려주고 이렇게 아끼고 있다고는 하는데 위원님 마음에 좀 안 드시더라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래도 노력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굳이 애쓰시는 것 제가 많이 보고 안타까울 정도로 애처롭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좀 납득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 이 부분들을 면도칼을 들이대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예산에 관한 질의만 짧게 해 주세요.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자,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안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외협력 추진운영비 중에서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 안내 유인물이겠죠? 그리고 재정분권 및 세입 개편안 자문료 그리고 마지막에 권역별 시흥살림살이 안내책자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어떤 내용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및 대외협력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원 편성 된 것 중에 권역별 시흥살림살이 안내책자를 제작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정곤
노정곤재정협력팀장
재정협력팀장 노정곤입니다. 홍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예산팀이던 것을 재정협력과 분리돼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내부적으로만 관리를 했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수요나 시민들이 권역별로 알권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됐고요. 재정협력팀을 분리하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자는 차원에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권역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해당 권역에서 추진 예정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자 책자를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주요사업안내 유인물도 만드시고 또 별도 기관지가 나오는 것이 있고 권역별로 만든다고 하면 권역별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단위로 나누시는 것인가요?
정곤
노정곤재정협력팀장
권역별이라고 하면 뭐 저희가 갑지구와 을지구로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 동별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뭐 지금 딱히…….
헌영
홍헌영위원
동별로요?
정곤
노정곤재정협력팀장
어떤 걸로 논의를, 결정을 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지역에 좀 알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리스트 업(list up)하고 추진 상황을 시민들한테 보고 드리고자 책자를 유인하고자 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책기획관님, 협의회비 부담금이요, 협의회 부담금이 줄었어요, 많이. 1,200만원이 줄었어요. 협의회 그 부담금이 줄어서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회 부담금 내던 데를 빠져서…….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아닙니다. 부서가 이 조직 개편하면서 업무가 이제 부서 한계를 분명하게 하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으면 미래협력관으로 가서 저희들한테서 빠져나간 것이고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도 작년에는 저희 부서에서 내줬는데 그것도 그 부서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준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른 부서로다 전부 이관을 시킨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회 분담금이 우리가 총 몇 군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섯 군데예요, 일곱 군데예요? 아니, 여기 빠져있길래. 금년도에 몇 개의 협의회 분담금을 우리가 낸 거예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제가 좀 다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다가 오늘 또 한 군데 협의회, 협의회 한 군데가 보고가 됐으니까 아마 여덟 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여덟 군데인가 아홉 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담당관님?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이것이 저희만 지방정부협의회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는 저희 부서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런 것은 다 하는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글쎄. 전국시장군수, 경기도시장군수 이것은 뭐 전국적으로 경기도 전체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무슨 서부권이니, 뭐 무슨 권이니, 아, 이것 시장님이 이런 데만 다 쫓아다니는 것만 해도 한 달에 이것 벅차시겠어.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통상 뭐 매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한 번, 반기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또 분기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다 의회를 통해서 규약으로 승인 받고 한 사항이어서…….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이게 제가 7대에서도 아주 시장님이 이런 데만 이렇게 다녀도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논쟁이 많이 됐던 것인데 거기에다 또 들었어요, 오늘.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공단 뭐 10개의 단체장들이 또 협의회를 구성해서 500만원이라는 협의회 분담금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좀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이 좀 서해안권이라든지 서부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님이 자진해서 좀 탈퇴하시고 그러고서 가시는 것이 더 낫지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의 예산들을 보면 부분, 부분에 좀 절약하고 절감해야 될 그러한 예산들이 눈에 띄입니다. 하여간 예산,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정책기획관과 우리 예산팀장을 비롯한 예산부서 정책기획관의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 마다 그러한 예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우리동네변호사 있죠?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게 18개 동에 뭐 건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변호사는 지금 현재 동마다 한 분씩은 없고 열네 분 있습니다. 열네 분 있고…….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 그 민원 해결하는 건수가 대략 얼마쯤 되는 거예요, 실적이?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마을변호사는 월 1회 하고 또 필요하면 상담을 해서 월 1회에서 한 1.5회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자문 건수가 76회가 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18개 동에서?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다음에 저기 출자·출연기관 평가관리에서 이것 지금 경영평가 대상은 이 세 군데는 2019년도에 하시겠다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2018년도에는 어디가 했죠?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계속 이 같은 데가 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같은 데는 왜 해도 해도 항상 그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이 세 군데는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그런데 뭐 저희 시흥시시설관리공단만해도…….
미희
송미희위원장
시흥산업진흥원의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뭐 이런 것 도무지 개선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아니, 뭐 시흥시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예로 든다면 2016년, 2017년 평가도 전국 공단협의회 평가도 좋게 받았고요. 저희 공단이 공단협의회에서 아주 못하는 공단은 아니고 상위에 있는 공단입니다. 그런데 평가도 뭐 또 기관평가 해도 그렇게 처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 A급으로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시흥산업진흥원 감사원 지적사항 이런 것 기본적인 것들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다음에 저기 그 대외협력 관련된 사업비가 약 5,000만원 정도인데…….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것 뭐 기관공통운영비도 많은데 거기서 쓰세요. 뭐 조직 또 하나 생겨서 그것 또 세부적으로 또 예산 계속 넣고…….
성호
김성호정책기획관
위원장님, 그것은 새로 한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대외협력팀이 있으니까 그 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니까 빠져나와서 그러는 것이지…….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면 전체 공통비가 좀 줄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생겨나고,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성과평가 연구용역 시민만족도 조사 2,200만원 중 2,200만원 삭감,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2억원 중 1억원 삭감, 대외협력추진 운영비 3,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예비비 70억원 중 10억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임원진 소개와 위원님들에게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김병채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입니다. 45만 시흥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현 문화체육사업본부장입니다. 최종복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이동수 청렴클린팀장입니다. 계현우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이상변 총무인사팀장입니다. 서민재 재무관리팀장입니다. 김양수 교통복지팀장입니다. 김만중 안전기술팀장입니다. 김용현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이해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승록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종학 능곡TF팀장입니다. 안수관 박물관TF팀장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아, 인사말씀.
「인사말씀…….」 하는 이 있음
병채
김병채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올 한해에도 시흥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영성과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해 우수공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고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확대·시행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신규수탁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대행사업을 효율적이고 시민편의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경영참여·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흥시로부터 위탁받은 다양한 사업을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자치행정분야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창립되어 현재는 2본부 1부 13개 팀이나 2018년 10월 1일 시로부터 3본부 16개 팀으로 승인되어 2019년에는 개편된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단의 운영사업은 환경미화타운 재활용선별장, 소각장 등 환경사업과 공영주차장, 견인, 복지택시 등 교통사업, 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사업, 갯골생태공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등 총 24개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정왕동어울림국민체육센터와 오이도박물관을 신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9년도에 편성한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286억 2,000만원보다 78억 3,000만원이 증액된 36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단 전체 정원이 270명에서 319명으로 49명이 증가하여 인건비성 경비로 총 15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관리와 주차관리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니어(senior) 인건비 6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시설안전 관리를 위해 수선유지비 43억 3,000만원과 각종 위탁운영비 1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울림국민센터와 오이도박물관의 신규사업 운영을 위해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자치행정분야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액 364억 5,000만원 중 73퍼센트(%)인 2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청렴클린팀은 2,600만원, 경영평가·CS 등 업무를 담당하는 혁신기획팀은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사·교육 등을 담당하는 인사조직팀은 47억원, 전산·기록물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전산팀에는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에는 161억 3,000만원,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증진팀은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팀은 선사유적공원에 9,000만원, 2019년도 신규사업인 오이도박물관에 6,300만원, 건강체육진흥팀 정왕동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서는 4억 9,000만원을, 체육센터팀은 국민체육센터에 8억 7,000만원, 장곡체육센터에 2억 1,000만원, 생활체육팀 능곡어울림센터에는 9억 7,000만원, 체육시설팀은 공공체육시설에 6억 2,000만원, 시흥시체육관에 2,400만원, 월곶에코피아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팀은 ABC행복학습타운에 3억 9,000만원, 여성비전센터에 4억 1,000만원, 청소년수련관에 4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경영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청렴클린팀, 혁신기획팀, 인사조직팀, 총무전산팀, 재무관리팀, 희망복지팀, 안전증진팀, 공원관리팀, 오이도박물관, 건강체육진흥팀, 체육센터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평생학습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팀에 공공청사 청소위생용품 구입비로 7,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예산인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작년에도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안전기술팀에 이게 편성이 됐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니어(senior) 인력 관리를 인사조직팀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작년에 7,500만원 서 있는 게 올해도 동결해서 7,500만원 세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16페이지를 보면 기타 복리후생비에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구체적인, 디테일(detail)한 내용은 담당 팀장에게 설명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헌영
홍헌영위원
네, 좋습니다.
복지포인트(point) 제도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하시네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다른 팀인 것 같습니다만, 총무전산팀이네요. 총무전산팀이랑 또 다른 팀 있었던 것 같은데……. 총무전산팀이랑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가면 생활체육팀까지 포함해서 정보화시스템 구축비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적 지출예산으로 4,6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또 자본적지출로 또 4,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컴퓨터 5대 구입하는 게 자본지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수익적지출 예산으로는 나가는 항목이 대략 어떤 것입니까?
전산개발 업그레이드(upgrade) 비용이오?
이것을 나중에 구축하게 되면 또 어디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거예요?
정보화시스템 위탁 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다른 건가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랑은?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개 팀이에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총 13개 팀인데요, 이 중에서 환경교통본부 팀장은 빠졌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많이 늘었네요? 이러다가 시 공무원보다 공단의 직원들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많이 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역전되는 것 아니에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렇지는 않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시청 공무원들보다 더 많아가지고 시청에서 위에서 놀려고 그러면 어떡해, 이것?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큰일 났네. 체육시설팀장님?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체육시설팀이오, 네.
원상
홍원상위원
팀장님, 체육시설팀장님?
체육시설의 각종 비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사유 및 변경내용을 보니까 이런 기계들이 없었어요, 예초기 같은 것도 없었고, 이런 장비들이 없었나요?
전용배드민턴장의 세탁기는 누구를 위한 세탁기예요?
전용배드민턴장의 세탁기는 누구를 위해서 사려고 하는 세탁기이냐고요?
회원분들을 위해서 세탁기를 놔 주고 거기서 세탁을 한다, 이 얘기죠?
참 진짜 좋아졌어요. 아니,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세탁기를 돌리게끔, 아니, 거기에서 자기가 입은 운동복을 갖고 집에 가서 세탁을 하고 집에 갖고 가서 해야지.
지금 그러면 거기 세탁기가 없었어요?
세탁기가 없었어요? 세탁기까지 사주고 다 해 줘야 되니 이것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됐어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선택적 복지제도에 복지포인트(point)를 155포인트(point)까지 주는데 시루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루로 지급해 주면? 복지포인트(point)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게 인건비성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뭐 우리가 시루에 아주 엄청 열의를 갖고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청년들에 대한 수당 같은 것은 지금 시루로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공단 직원들이나 100퍼센트(%)가 아니더라도 한 50퍼센트(%)라도 어차피 복지포인트(point) 하게 되면 운동을 하든 책을 사든 뭘 하든 간에 사용을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50퍼센트(%) 정도라도 시루로 지급을 받는 그게 서로 간에 공단과 상생의 정치 아니에요? 그렇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위원님 의견…….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기 전에 공단에서 근로자들하고,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뜻에서 어차피 복지포인트(point) 갖고서는 룸살롱 가서 술 먹을 건 아니잖아요, 먹지도 못하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서 복지포인트(point) 갖고 사용하는 것이니까 가족들과 영화 상영도 하고 자기가 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50퍼센트(%)는 포인트(point)로 받고 50퍼센트(%)는 시루로 받는 그러한 것들을 직원들하고 한번 논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이 복지포인트(point)가 직원들이 진짜 가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직원들하고 한번 의견 나눠서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견 나눠서 그렇게 해 보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남자 직원들이 이것 부인이 모르고 여직원들은 남편이 모르는 거예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러니까 그걸 제가 또 하자고 그러면 이게…….
원상
홍원상위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소위 얘기하는…….
미희
송미희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뭔가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것 공감대만 형성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서명만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시스템구축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 해서 더 몇 년이라도 더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상 공단이 이번에 신규사업들도 많이 진입을 했고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주문을 했는데 작년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조경 공사 누가 담당이죠? 조경?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이승록 팀장 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와 있습니까, 여기?
예산 심의 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올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조경 공사 어디서 했어요?
위탁관리.
네.
글쎄, 어디예요, 그 업체가?
입찰한 거예요?
공개경쟁입찰한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개경쟁입찰해서요? 공개경쟁입찰해서 재하청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그 업체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다시 한 번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만약에 재위탁을 넘어갔다고 하면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하여간 고생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체육시설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요, 부품산출근거 및 인조잔디구장 물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천연잔디, 맨땅에그린 그 옆에 천연잔디가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서 같이 사서 할 수 있는지?
그 옆의 잔디.
그것을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용여부를 할 수가 있는지, 여기서, 체육팀에서?
네, 그래서 제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초기도 구입한다고 했는데 천연잔디 하는 쪽에 기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같이 공유하고 있나요?
이번 행감(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농업기술센터 담당 부서에서 지금 운동장, 희망구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것은 안 하고 운동장 그것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체육 여기로 넘기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운동장, 축구인들이 사용하는 것이라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부서가 안 맞아요, 그리고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고. 1회 사용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10만원, 외부인들은 20만원씩 받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에 관한 것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구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팀에서 고민 좀 해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잠깐만 서 계세요. 이금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맨땅에그린 구장하고 희망구장하고 천연잔디구장이잖아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관리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농민들에 대해서 잔디를 생산해서 판로 개척이라든가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그러한 지원을 하는 부서란 말이죠. 지금 우리 잔디구장 2개, 2개를 공단에서 어차피 운동장의 인조잔디로 관리하고 뭐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잔디구장, 천연잔디구장 2개를 공단에서 위탁을 좀 해 가지고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협의해서 거기의 관리기기, 기구도 다 있고 그러니까, 관리만 하면 되니까 거기의 위탁 인력들 그대로 인수해서, 인계받아가지고 관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을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관도 공단에서 다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협의하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버티지 말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요. 아시겠죠?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건강체육진흥팀 쪽에 보면…….
미희
송미희위원장
팀장님.
상섭
이상섭위원
103쪽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잖아요?
프로그램(program) 운영 강사료 및 반환금인데 대개 강사료나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내지 않나요?
강의료를 반환하고 강사료도 반환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데 그런 비용이 그렇게 많아요? 3억원이 넘어가네요?
뒤로 보면 또 체육센터에도 있어요?
이걸 적자폭을 줄이는 방향을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강의료를 중간에 나가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반환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간다는 것은 거기의 강의나 프로그램(program)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이게 반환금만 있는 게 아니고 강사료하고 같이 돼 있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본부장 김원현에게) 반환금은 얼마 안 되잖아, 강사료지?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런데 강사료는 시에서도 가져가고 일반인한테도 가져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강의료 다 받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강의를 받으려면, 일반인들이 받으려면 강의료 내고 그 강의료를 가지고 수강료를 주는 것이잖아요?
강사비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거의 다가 제로(0)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받은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이상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강사료가 나가는 팀이 건강체육진흥팀이랑 생활체육팀이네요? 그 생활체육팀과 건강체육진흥팀의 소관이 어떻게 지금 되어있는 것입니까? 지금 건강체육진흥팀이 신설된 것이죠? 건강체육진흥팀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담당하는 시설이 어떻게 지금 나눠져 있는 것인지를 좀…….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건강체육진흥팀은요, 내년도에 개관 예정인 정왕동에 있는 어울림체육관(어울림국민체육센터)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것이…….
헌영
홍헌영위원
생활체육팀에도 이제 강사료로 지급되는 것이 되게 많아요. 더 많아요. 3억 8,000만원인데…….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생활체육팀은요, 지금 현재 개관한 능곡복합커뮤니티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생활체육팀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수영, 헬스, 그런 프로그램(program)을…….
헌영
홍헌영위원
어울림도 똑같이 체육관이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거기도 수영장이 있고요.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영
홍헌영위원
건강체육진흥팀이랑 생활체육팀의 업무분장의 차이가 무엇이죠?
시설별로 지금 팀을 나누신 거예요, 그러면? 이름은 다…….
체육 관련된 팀들이 생활체육팀과 건강체육진흥팀의 업무분장의 차이는 없는데 담당하는 시설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작년도, 아, 작년도에는 없는 시설이구나. 작년도에는 그럼 이렇게 강사료로 나가는 내역이 어디가 있었나요? 지금 능곡이랑 어울림은 작년도에 없었을 때인데…….
그러면 그냥 참고만 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강사료가 나간 부분하고 수입이 어땠나를 좀 이렇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체육팀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라는 사무관리비가 있네요?
지난 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네?
아, 작년, 이것도 작년 11월에?
금년 11월에 만들어졌다고요?
아, 그럼 이 두 팀이 다 새로 만들어진 것이네요, 생활체육팀이랑 건강체육진흥팀?
대충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사무관리비가 한 8,000만원 잡혀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능곡복합커뮤니티센터랑 관련지어서 화장실,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관련되어서 나가는 예산인가요?
프로그램(program) 운영 물품 구입비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죠?
수영장이나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금방 어울림센터에 있는 것은 건강체육진흥팀, 뭐 그다음에 능곡에 있는 것은 생활체육팀, 장곡 센터에는 다른 팀 이렇게 명칭이 다 다른데요. 이것은 뭔가 좀 알기 쉽게 좀 할 수 있을 방안 없을까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설별로 맞도록 이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명칭을 각 동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그 건물에 어울리게 하든지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체육센터가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새벽형 인간인데 새벽에 오픈(open)을 안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물어보니까 최저인건비하고 지금 일주일 52시간? 그 시간 때문에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그것이고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서 여기 포함되어 있냐고요?
아, 추진 중에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가장 많은 시설물들 보면 이제 체육에 진행된 그런 시설물이 많거든요. 그동안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관리 운영하는 주체를 보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열쇠를 관리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보면 동호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동호인들이 관리하고 또 일례는 10억원 이상 들인 체육시설 하나도 담당 직원이 한 사람이 나와서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녁 늦게는 운영이 안 되는 시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체육회로 그 시설물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넘어가 버리고 3년 동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지금 뭐냐하면 모든 체육시설 같은 데 가보면 실내로 되어 있는 데는 강사 선임해서 그 무슨 프로그램(program)운영 하는 것이 대단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들하고 계속 겹치기도 하고, 인근에 있는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두번째로는 그 시설물을 막대하게 자본 들여서 만들어놨는데도 거의 휴면상태,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 시간이 많거든요. 물론 운동의 특성상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관리체계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스럽게 해줄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별다른 또 다른 운영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느 단체에서 계속 열쇠를 달라, 안 주고 이용을 못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이 쉬어야 하고 쉬는 날은 또 동호인들이 아예 이용을 못하고 또 형편상 저녁 8시 이후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퇴근시간이 되니까 중간에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저녁에 먹는 간식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복리후생에. 여기만 복리후생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잘 해주는 것도 복리후생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오늘 말씀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하지만 각 시설별로 그렇게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관리체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레이아웃(layout)을 정확하게 하나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그 단체가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주체적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소속은 되어 있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묘를 살릴 때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동호인들이 주체적으로, 아니면 그 단체의 장이 그것을 관리하고 하면서 사용하는 용도로 가주는 것이 사실은 되게 용이하게 잘 돼요. 그런데 그게 어느 부서, 어느 시설물은 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있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꼭 10시라고 해서 10시에 딱 문 닫을 이유는 없거든요, 시설물이다 보니까. 물론 근무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 시설마다 물론 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동호인들이 사용을 깨끗하게 잘 사용합니다, 부서지는 것 빼놓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강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각 시설 별로.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안전관리대행이라든가 전기안전관리대행이 각 사업별로 다 따로따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또 선임이 되어야 하고요, 법적 사무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자, 우리가 지금 청사에 전기시설 안전관리를 주고 있는 것이 총 몇 개나 돼요, 전기안전시설을 대행하고 있는 청사?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저희 직원이 직접 자격증으로 해서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데도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오, 우리가 위탁주는 것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것은 제가 서류로 좀 제출을 하겠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지 그것이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방역하는 시설은 몇 군데예요, 방역 소독?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방역이요? 소독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시설별로 건물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건물 소독.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원상
홍원상위원
무인경비 시스템(system)은 몇 군데예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저희 시설 거반 다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설이 지금 몇 개 무인경비시스템(system)으로다 하는 거예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저희가 1년 다 몰아서 총괄 계약을 하거든요, 입찰 붙여 갖고. 그 개소수하고 그 부분도 따로 서면으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무인경비는 우리 청사 내에 일괄 무인경비시스템(system)을 입찰에 붙여서 운영을 하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렇게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전기안전대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이 용량에 따라 바깥으로 또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가능한 것은 직원으로도 안전관리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은 같이 연간으로 해서 계약체결해서 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간 단가로다 해서…….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건건이…….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렇게 안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건건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러면 소방시설, 전기시설, 청사 방역 소독, 승강기 안전관리, 무인경비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계약을 한다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보면 되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일괄 묶어서 계약하는, 입찰에 의해서 계약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개소에 어떠한 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품목하고 해서 정확하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법정관리시설 저기 종목별로 하고 그다음에 장소도 다 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입찰하게 되면 관내업체가 주로 입찰에 응대를 하나요? 관내업체인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전체니까 관내업체가 된다고는 확답은 못 드리고요. 아무래도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한 것인데 사실상 이러한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위탁업체에서 여기 나와서 상주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상주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상주하지는 않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고 했을 때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는 것이 힘들 거예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타지역이라면 그렇기도 하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갑지역, 을지역 신천·대야·은행이 갑지역, 을지역으로다 나눠지는데 그렇게 해서 갑지역 관리는 맡기고 을지역 것 맡기고 해서 양분을 시켜서 관내업체로 해서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전기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직원들이 응대하지 못 하고 여기서 나와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데서 나와서 응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관내업체가 아니고 안양이나 광명 쪽에 있다고 하면 대형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응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권역으로 나누어서 두 권역도 저거하다고 하면 세 권역으로 나누면 되죠. 그렇게 해서 관내업체들의 일자리 창출과 또 즉시 응대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양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재무관리팀이요, 재무관리팀. 29쪽에 보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기타직 인건비가 상승이 됐네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금재
이금재위원
29쪽에 보면 공단 기타직 인건비가 상승이 됐는데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재무관
서민재 재무관리팀장 서민재입니다. 저희가 공단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총괄적으로 저희 재무관리팀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전년대비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가됐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 인원 증가 때문에 인건비가 오른 것인가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재무관
서민재 네.
금재
이금재위원
몇 분이나 증가가 됐어요? 여기 써 있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재무관
서민재 28명, 전년 대비, 잠시만요. 전년대비 2명 증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2명 증가했는데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인건비가?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재무관
서민재 전년도에는 1억 6,000만원, 원래 예산은 2018년도에 6억 2,000만원 정도 됐고요. 지금 2019년도에는 8억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금재
이금재위원
두 분 증원됐는데 이렇게 오른…….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재무관
서민재 아, 죄송합니다. 저희 인건비 인상률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그것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렇지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재무관
서민재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여기 옆에 계약직 이것 스물여덟 분 이것은 무엇인가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재무관
서민재 아, 여기는 지금 헬스 직원하고요, 헬스 강사랑 수영 강사 분들이 그 계약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부서가 많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네,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꾸 시니어(시흥시니어클럽) 가지고만 얘기 했는데 시니어(시흥시니어클럽)로 나가는 총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올해는 66억원 편성됐습니다.
안돈의위원
66억원이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런데 이 인원 아주 타이트(tight)하게 잡아놨어요, 사실.
안돈의위원
몇 명이에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관리에는 196명이 배치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요, 노상·노외 쪽에 114명인데 이분들이 올해 인원 그대로 동결시켰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주차사업팀에 지금 114명이 있는 것이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러면 또 아까 인사조직팀으로 해서 196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인사조직팀 안이 아니고 안전기술팀으로 있는 것입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안전기술팀으로…….
안돈의위원
그게 196명인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안전기술팀에 청사관리가 거기에서 업무를 했다가 내년에 조직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안돈의위원
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업무 이관을 시켰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서 인사조직팀으로 온 것이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쪽으로 온 것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이 또 달라요, 그렇게 보면? 거기는 3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31억 3,000만원은 어디…….
안돈의위원
안전기술팀에 있는 금액을 보면 31억원 예산액이 지금…….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아니, 안전기술팀은 시니어인력이 편성 안 됐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전기술팀에 있는 것이…….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이제 거기서 업무를 봤던 것이…….
안돈의위원
196명으로 되어 있는 40억원으로 가는 것이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직원, 정책기획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point), 복지포인트(point)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직원들, 우리 시 직원들에 대해서.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기본 복지포인트(point)가 93포인트(point) 되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얼마요?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93포인트(point).
원상
홍원상위원
93포인트(point)?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네, 그다음에 근속이랑 가족포인트(point)는 그 사람마다 개별 실적에 따라 다르게 차등 지급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근속하고 가족은, 그럼 근속포인트(point)는 1년 단위…….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1년당 10포인트(point)씩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1년 단위 10포인트(point)?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네.
원상
홍원상위원
몇 포인트(point)까지 줘요?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20년까지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년까지?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년이면 20포인트(point)?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가족은?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가족은 지금 배우자나 자녀 부모에 따라 다른데요. 최대 4인해서 50포인트(point)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4인 가족 50포인트(point)예요?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그러니까 최대 4인 50포인트(point) 이렇게 곱해서 200포인트(point)까지…….
원상
홍원상위원
4인이면 200포인트(point)?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네, 하고 아까 근속포인트(point) 같은 경우에는 20년까지 해서 최고 200포인트(point)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최고 20년까지 20포인트(point)?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200포인트(point).
원상
홍원상위원
아, 200포인트(point). 그러면 직원들에 대해서는 총 최고 맥시멈(maximum)이 몇 포인트(point) 돼요, 20년 근속자, 4인 가족?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그러면 143만원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얼마?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143만원.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1,430포인트(point).
원상
홍원상위원
1,430포인트(point)?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공단의 기본포인트(point)가 몇 포인트(point)예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인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10포인트(point)요?
왜 공단, 여기 시청은, 청내 직원들은 기본포인트(point)가 93포인트(point)인데 공단은 왜 110포인트(point)예요?
저기 우리 직원들은 건강검진포인트(point) 안 주잖아요?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건강검진포인트(point)가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헷갈려서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좀 빨리 확인 해봐요. 저한테 지금 직원들한테 문자가 몇 개가 와 있어요. 왜 직원들하고 공단의 직원들하고 복지포인트(point)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다. 다시 확인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왔어요. 이것 지금 영상으로도 직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공단 직원들에 대한 포인트(point) 표 있죠?
복지포인트(point) 표 그것 갖고 오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직원들 복지포인트(point) 표를 빨리 달라고 하세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잠시 정회할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정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포인트(point), 복지포인트(point)에 대해서는 전혀 뭐, 주면 그냥 쓰는 스타일이었지 근속이 몇 년인지, 가족이 몇 포인트(point)인지 이러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 분께서 저한테 카톡(KakaoTalk)을 줘서 확인해 보니까 공단과 우리 집행부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 직원들이 단체보험도 지금 들 수 없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공단 직원들이 단체보험도 없이 근무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본인의 보험으로?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단 직원들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 사업을,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대행하고 있는 공단입니다. 직원들과 이렇게 차별화를 시킨다는 것은, 더군다나 복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차이를 둬서는 안 되고 기본포인트(point), 근속포인트(point), 가족포인트(point), 건강검진포인트(point)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 직원들과 함께 동일하게 가게끔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의 근로자들도 안전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분명히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장님!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본부 13개 팀이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현재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내년에 우리가 3본부면 팀이 몇 개 팀인 것이죠? 16개 팀인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3개 팀이 신설되는 것이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팀이 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런데 시설들이 큽니다, 팀 하나가…….
미희
송미희위원장
특히 내년에 신설하려고 하는 생활체육팀이나 건강체육진흥팀 이런 것들은 평생교육팀처럼 하나의 팀에 묶어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실 수 있게 하세요. 팀 이름이 하나 생길 때 마다, 시설 하나 생길 때 마다 전혀 새로운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것 너무 복잡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평생학습팀처럼 팀명은 하나로 하되 그 안에서 세분화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체육 관련된 것들도. 물론 시설하고 센터팀은 따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건강체육진흥팀 이런 것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조직표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팀 이름이나 조직 이름이 너무 복잡합니다. 특히 지금 보면 무슨 혁신기획팀, 안전증진팀 이것 뭐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팀명들, 우리 이번에 시가 조직개편 할 때 전부 다 가장 심플(simple)하게 바꾼 것으로 알고 계시죠? 행정국, 문화국, 복지국, 경제국 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부장님,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시민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맞습니다. 시민들이 부르기 쉬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본청, 시청하고 업무가 연동이 돼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청하고 비슷한 명칭으로 가주세요, 일관성 있게. 그래야 시민들이 시청에서는 이게 그냥 체육진흥과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복잡하고 이렇게 되니까, 특히 안전증진팀 이런 것 쓰지 마세요. 그냥 안전팀 하면 안전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는구나, 부르기도 쉽고 이해하기 쉽고 얼마나 좋습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다 이름이 어렵습니다. 본부 이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업이라고 안 써도 사업하는 팀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3본부 체제로 갈 때 이것 꼭 주문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것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팀명 개선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안 반영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우선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선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권숙 대학협력팀장입니다. 신제승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안영욱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안설명.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하는 위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미래전략담당관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안은 23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2019년 미래전략담당관 예산 규모는 109억 1,0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36억 9,700만원보다 72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조성사업 지원, 신규 도비 보조사업인 청년배당 등이 있습니다. 재원 별로는 국비 15퍼센트(%)인 16억 4,100만원이, 도비 44.1퍼센트(%)인 48억 1,200만원이, 시비 40.9퍼센트(%)인 44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 운영비와 정책자문 및 리포트비 1억 8,000만원,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및 행사지원 1억 5,300만원, 투자유치 국외공무출장경비 9,000만원, 청년정책위원회 협의체 운영 등 1억 2,700만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체계 구축 등 2억 5,000만원, 청년배당에 64억 600만원, 도시민청년리빙랩 운영 등에 8,000만원, 청소년·청년 진로교육에 2,500만원,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조성사업 지원에 27억 3,5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모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0억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예산은 예산이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을 할 테니까요.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를 제가 만들어 줬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많은 조언도 해 주고 했는데 제가 이 보조금, 2017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도 정말 엉망으로 했고 예산 집행내역도 정말 엉망이고 이 집행내역의 자료를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넘어온 것을 그대로 해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다시 뭐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자료는 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요청을 하셔서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받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린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받아서 넘겨준 것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리고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집행을 하면 1년 동안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정산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보고 내역이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정산보고를 2017년도에 한 것을, 2018년도에는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여기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제가 다 삭감시킬 거예요, 아주. 그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내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교육지원비, 직원자녀 교육에 교부액이 36만원, 집행액이 36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서에 보니까 4만원 곱하기(×) 3인 곱하기(×) 6월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72만원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책수행경비라고 있어요.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도 직책수행경비가 있네. 교부액이 60만원, 집행액이 60만원, 집행내역서에 보면 20만원 곱하기 6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께 받아서 드릴 때 1월에서 3월치 그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4월부터 6월…….
원상
홍원상위원
저도 보면 알죠. 1월부터 3월까지인가 여기 6월로 해놓으면 이것이 맞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집행내역에 3월로 해야 될 것이 6월로 지금 오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것들도 검토 안 하고 지금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하고 이래도 되겠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급하게 받아서…….
원상
홍원상위원
급한 게 아니잖아요? 2017년도 보조금집행내역에 결산 자료를 출력해서 준 것이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데예요,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MTV(Multi Techno Valley)에 조성사업을 하면서 선 조성되는 시화지역의 대기환경 오염물질, 오염에 대해서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고 지속적인 우리 시흥시의 발전 가능 모델(model)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런데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예산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정말 정말 놀랐어요, 제가. 여기에 보면 시에서도 집행하면서 집행 예산을 제로(0)로 집행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국제교류사업에 1,000만원을 예산 세워놓고 1,000만원을 제로(0)화 시켰는데 세부 자료를 내가 요청하려다가 내가 요청을 안 했어요.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없애려고 내가 아주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세부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이런 식의 집행이 과연 담당관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현재 일단 저희가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지속가능발전 교육실천단의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잔액이 사업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대로 쓰지를 않고 초과해서 썼어요. 하여간 엉망진창으로 했어, 엉망진창으로. 그리고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상근이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근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상근을 하면서, 제가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그 감독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로 넘어온 지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다 예산도 증액이 되어 버렸는데 사업한 것 보면 사업은 엉망진창으로다 사업들을 해 놓고 예산은 증액을 시켜놓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딱 뭐 칭찬할 만한 게 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칭찬 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세부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업무를 지금 저희 부서로 이관 받아서 지금 두 달 남짓 10월 8일에 해서 11월까지 해서 두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같이 정책을 만들어서 사업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여쭈시면 제가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해왔던 사업들 중에 기존에 우리 정책자문하고 기존에 우리 시화산단(시화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 이라든지 이런 오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환경 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에 공무원 조직에서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지속 가능한 도시의 환경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관님, 이것 다 보고 계셨죠? 보셨죠, 결산 자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시민 벼룩장터가 여기서 열리는 것 같아요. 시청 주차장에서 열리는 것 맞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보면요, 그 벼룩시장 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갔어요, 600만원.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총 연간 5회 진행을 하는데 5회 진행을 하는데 1,500만원이에요. 그러면 500만원씩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벼룩시장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나와서 벼룩시장에서 물물교환하고 판매하고 하는 게 얼마치가 됐는지 통계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런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파악하지 못 했죠? 1,500만원을 갖고선 거기에서 물물교환하거나 판매되는 금액들을 사다가 거기 오신 분들 다 지급을 해 줘도 돈 남을 거야. 이렇게 쓰고 이것이 무슨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까, 이게? 정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흥스마트허브 악취문제를 관련해서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우리 지역으로 예산을 당겨오기 위해서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탄생이 됐던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거의, 거의 행사성에 예산을 책정해서 행사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주고 이러한 쪽의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산을 증액 시켜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몰 시킬 때가 됐다,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처럼 지금까지 MTV(Multi Techno Valley)가 조성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시흥스마트허브의 환경대기나 악취 이런 오염물질 개선에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MTV(Multi Techno Valley) 조성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제가 알기로 2020년 말쯤에 MTV(Multi Techno Valley)에 지금 1단계 기본 사업들은 다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지금 한 2년 정도 남짓 남은 기간 동안에는 마저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관님, 여기에 보면 이런 예산이 있어요. 국제교류사업에 1,000만원을 예산했는데 2명이 갔다 왔는데, 독일을 갔다 왔어요. 국제교류사업에 무엇 때문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받아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 이것을 딱 보고 딱 보고서는 자료를 더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구도 안했어요, 아예.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화호에 공동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200만원, 200만원만 세워놓고 전부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에요, 이예산 전체가. 누구를 위한 예산이에요,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집행내역서를 봐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게 1억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1억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일몰사업으로 가고 새로운 정책, 우리 담당관님께서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새로 만들어 내는 그러한 담당관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과장님, 거대한 사업들을 진행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몇 가지 보면서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의회도 여기로 이동되었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요. 보니까 정책기획단도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얼핏 보면 보통 기획 부서하면 정책기획관을 떠올리는데 거기에 또 기획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단 운영이 뭐라고 해야되나,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도 또 거대한 사업들도 많이 투자유치도 하고 이제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되게 얼핏 보기에는 정책기획단 업무에 더 어울려 보이는 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을 수 있을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10월 8일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기획단 업무, 정책업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저희 부서로 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했었는데…….
헌영
홍헌영위원
타이틀(title)은 정책기획단이 따로 있는데 또 정책자문과 기획을 하는 기획단 운영은 미래전략에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볼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위원님처럼 잠깐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미래전략팀에서 4차산업혁명준비위원회도 구성하고 향후에 우리 시 미래 비전(vision)과 전략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려면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이게 따로 놀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따지면 지금 정책기획단 구성을 할 때 그런 조직들을 다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고 그 인력풀 내에서 분과 별로, 미래전략 4차산업혁명준비와 같은 부분을 담당하는 분과 내지는 우리 정책의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자문해 주는 부분 이렇게 해서 다 소통이 같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따로, 정책을 자문해 주시는 분들 따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의 미래 비전(vision)과 전략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맞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어쨌든 미래전략뿐 아니라 이 시청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어떤 자문과 기획단 운영도 다 여기서 담당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의아하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협력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이 책정, 그러면 대학협력팀에서 다루는 예산은 이것이 다인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지금 저희가 대학협력팀은 아직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배곧사업단에서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서울대학교 시흥스마트캠퍼스 조성 관련 업무가 전부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는데 향후 이것에 대해서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부분에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직 신설되어서 좀 그런 상황이군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래서…….
헌영
홍헌영위원
추경 때 좀 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런 부분은 추경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 가지고…….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당장 대학별 실무협의회 운영하고 그런 경비로 300만원 충분한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최소경비로만 세운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적지는 않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적지만 우선 총장님이 올해 선임이 되셔서 오늘 오전에 회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새로운 총장님이 이제 발령, 임명 받으셔서 그런 동력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려면 내년 2월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까지는 충분히 그 정도면 운영 가능할 것 같고 이후에 세부사업들이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나온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으로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홍원상 위원님께서 맨 첫 질의를 하실 때 얘기 하셨지만 시흥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청년인구가 저희 조례 기준에 따르면 한 9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9만 7,000명 정도…….
헌영
홍헌영위원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전에 이 운동했을 당시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학력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청년 나이대에. 그래서 일찍이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청년층에 대한 사회보장으로써의 정책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는 지역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청년배당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일정으로는 경기도 예결위(예산결산위원회)가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그리고 청년배당사업 심의가 내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심의가 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도의회 안에서의 여론은 굉장히 분분하다고 합니다. 청년배당뿐만 아니라 청년 국민연금 뭐 여러 가지 그런 보장정책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내일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시흥의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시흥은 처음부터 시민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인수위원회죠?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이제 시흥형 청년수당 저희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흥시만의 자체 기준을 수립해서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청년배당사업이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좀 여쭈고 싶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 중에서 일단 청년배당 문제는 도의회하고 우리가 연동을 해서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질의 주신 것은 만약에 경기도에서 청년배당사업이 부결되면 우리 대안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냐는 말씀이신 것이죠?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우리 시흥 같은 경우는 젊은 도시이고 또 시장님도 아니면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도 젊은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시가 그렇게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말씀을 주신 바처럼 지역 우리 청년의 생태계가 그렇게 녹록하거나 그렇게 여유로운 도시는 아니죠?
헌영
홍헌영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수도권에 있지만 산업 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지금까지 민선 4기·5기·6기를 볼 때 자치·자립·자생의 청년의 그런 사회적인 기본권 내에서도 기본적인 사회적 보장, 그러니까 자치나 자립, 자생을 통해서 사회로 돋움해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들이 많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 조성도 했고 그 속에서 청년들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program)도 다수가 운영되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속성 있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전체가 혜택을 받고 그 지역 청년들 전체가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program) 위주로 대폭 운영 프로그램(program)을 강화해서 청년의 자립심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쪽의 정책을 저는 좀 주력해서 해 나가고 싶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 중인 것 아시죠? 전에 한번 중간보고회를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공단 지역에 있는 지역, 권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역이 다 인구구조가 모래시계형이더라고요. 30대 인구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갈 때 정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리빙랩(Living Lab) 사업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사회혁신 분야에 사회서비스(service) 분야에 대한, 사회서비스(service)의 정의가 무엇일까,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사회적인 필요는 있는데 수익성이 적어서 민간에서 하기 힘든 그런 영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형 일자리 지원 같은 부분들이 정부 정책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서비스(service) 분야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에 맞춤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수당의 개발도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취지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청년배당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시흥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그런 사회보장책에 대한, 오늘 의원간담회 때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 맞추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의를 몇 개 드리면요, 청년정책위원회 협의체 운영비가 1억 2,7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네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것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작년에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찾아보셔야 하면 팀장님께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주로 청년정책위원회 협의체, 위원회하고 협의체는 주로 했던 것은 사업비 중에 대부분이 청년정책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 1억 2,700만원 중에서 청년정책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을 위한 운영비 형태로 8,800만원 정도가 사용됐습니다. 대부분이 청년정책협의체나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project)성 비용이라든지…….
헌영
홍헌영위원
청년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이 비용으로 다 집행됐네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청년학습권을 위한 청년학교 운영 또…….
헌영
홍헌영위원
작년 사용내역이 얼마나 되는지만 좀 대답 부탁드립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작년에 1억 1,438만원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사용내역이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청년활력공간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활력공간이 어찌됐든 기획 자체는 독창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공간을 따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기존의 민간 공간과 협약을 맺어서 사용을 하게끔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이것을 뭐랄까요, 조금 더 기획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어떤 시설과 어떤 프로그램(program)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개략적인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청년활력공간은 그 청년들의 어떤 학습이나 세미나(seminar) 그런 기본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집에서도 슬리퍼 신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 진 것으로 기획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것을 조금 더 마을거점 공간으로 좀 의미를 확장할 만한 기획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동네관리소만 해도 지금 공간 없다고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굳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도 별도의 공간을 꼭 만들어서 임대를 해야 되나, 이렇게 민간 공간과 협약해 있는 곳에 마을생활 공구라도 갖다놓고 가서 집수리 서비스(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청년으로 일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독창적인 기획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사업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헌영
홍헌영위원
조금 더 콘셉트(concept)가 명확해 질 수 있도록…….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다듬어줘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청소년·청년 진로교육 33페이지(page)에 있네요. 청소년·청년 진로교육 및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이것에 대한 운영비가 따로 되어 있고 밑에 또 청소년·청년진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33쪽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청년 진로교육하고 그 아래에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헌영
홍헌영위원
일단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하고요, 스포츠 프로그램(program)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program)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위에 있는 것이랑 아래에 있는 것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위에 것은 청소년들의 어떤 진로교육하고 청년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program)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진로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한 홍보나 물품 구입, 제작비가 한 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프로그램(program)운영을 위해서…….
헌영
홍헌영위원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청년학교프로그램(program) 헬스트레이너 양성과정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전혀 다른 것인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오.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청년 업무의 그런 것들이 중복성 있게 여기 저기에서 산재돼서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학교 말고도 저희가 청년활력공간에서도 청년을 가르치고 바리스타(Barista)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넣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program)이 있고 또 저희가 청년스테이션에서도 프로그램(program)들이 운영돼서 돌아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일괄되게 좀 정리해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중복성 있는 부분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와 아래의 차이가 뭔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사업 내용에 대한 차이를 제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영욱
안영욱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안영욱입니다. 위의 사무관리비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랑 물품제작에 관한 부분이고요. 아래 말하는 기타보상금은 강사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 아래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간…….
영욱
안영욱청년정책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청소년 연계 교육을 하면서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민간위탁이오?
영욱
안영욱청년정책팀장
네, 사업 자체를 저희가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민간에 위탁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그 스포츠 프로그램(sports program)의 세부내용은 없는 거예요?
영욱
안영욱청년정책팀장
스포츠 프로그램(sports program)은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부 그 헬스트레이너(health trainer)는 강사, 사회복무요원이 그것을 요청하셔서 같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는 청년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sports program)은 청년이 와서 스포츠 프로그램(sports program) 운영하는 게 아니라 와서 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program) 운영할 계획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어제 60억원 공모사업에 보장을 받았어요.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어제 통지받았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저는 평소에 과장님을 볼 때 굉장히 의욕적이고 그다음에 도전적인 이런 공무원의 자세를 볼 때 우리 지금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의 과장님으로 있는 미래잖아요, 미래? 그래서 시흥시 미래가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을 봤더니, 지난해에 비해서 본예산이 약 3배 정도 뛰어서 왜 그랬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전체적으로 지금 청년 쪽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 쪽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아쿠아(aqua)…….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상섭
이상섭위원
그게 원래 관광과에서 했던 게 아닌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는 저희가 원래 업무도 관광과, 그러니까 해양수산팀 업무로 이관할 계획인데요. 현재 저희가 업무하고 있는 것은 올해 설계 건축심의가 통과돼서 일종의 투자심사, 중앙에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까지를 저희가 마무리를 해줘야만 실무 부서에서 그 업무를 이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원래 당초 설계비하고 건축착공비가 이미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까지 투자심사가 조건부심사로 되는 과정에서 딜레이(delay)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1년 정도 지금 늦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 내려온 돈이 사고이월되고 이렇게 이월되다 지금 현재 27억원이라는 돈이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지 크게 다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27억 8,000만원이었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연차별로 그러니까…….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27억 3,500만원, 차이가 있어요? 4,500만원 차이가? 왜 그러죠, 그것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27억 3,500만원.
상섭
이상섭위원
총사업비는 27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 사업비 옆의 사업설명을 보면? 4,500만원 정도 차이는 왜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것은 278억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4개 동 중에서, 원래 4개 동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00억원 정도, 지금 한 980억원에서 지반공사비 때문에, 연약지반이라서 연약지반은 왜냐하면 지하를 원래 안 파려고 했다고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가면서 사업비가 15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동 중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1동에 대해서는 토지비를 제외한, 토지비 일부하고 국가가 이것을 지원할 때 전체적으로 150억원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5억원을 국가가 45억원 그다음에 경기도가 9억원, 우리 시흥시가 21억원 이렇게 해서 국가하고 우리 시흥시가 75억원을 맞추고 민간이 75억원 그것으로 해서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밑의 부지를 사용한, 그러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256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이 거기에 필요한 반만 쪼개가지고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거나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받으면 어렵기 때문에 278억원으로 전체 사업비를 투자심사에 올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어지는 것은 4개 동이지만 실제 사업에 대해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받거나 투자심사를 받는 것은 1개 동만 받고 나머지 3개 동은 민간사업자가 같이 추가로 투자를 해서 연면적 2만 평 규모로 그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아무튼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윤진철 과장님이 계속해 왔으니까 잘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청년 쪽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홍헌영 위원이 청년 그쪽의 일도 했고 우리보다도 젊고 그 또래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니까 우리 홍헌영 위원하고 잘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님…….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몰을 하시든 그렇게 하셔서 아마 밝은 미래를 짊어갈 우리 윤진철 과장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 활성화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지금 과연 투자유치를 우리 시흥에서 해야 될 시기인가, 이 불경기에? 땅을 뭐 이렇게 줄 만한 데가 있나?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지금 들어가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 시흥시가 당초에 민선7기 들어오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시점에 맞물려서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라든지 첨단 4차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산업도 향후에 우리 미래산업으로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에 원래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이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도 아니고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는 다 조각을 내서 민간사업자들한테 다 분양해서 부동산 분양 장사를 하려고 했던 곳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냥 그렇게 해 버리면 난개발이 되고 우리 시흥시의 정체성이나 미래를 위해서 담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이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를 그냥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하고 관상어유통단지하고 그다음에 거북섬 그다음에 그곳에다가 저희가 그 이전에 금형기술학교, 이런 것 저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한 것입니다. 금형기술학교도 저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민간의 자본을 끌어서 거기다가 가지고 온 것이고 그다음에 해양과학관이나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만 해도 국비가 45억원 그다음에 시비가 21억원 부담되지만 작년에 그 사례를 가지고 정부에서 30억원 포상금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사업도 사실은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해양과학관이나 그다음에 레저스포츠복합단지 만들려고 하는 것도 국비나 도비를 가져다가 저희가 최대한 거기다가 만들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투자유치팀의 기여나 노력이 없다면 시흥시가 이런 관광 인프라(infrastructure)를 거점을 만들거나 시흥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굉장히 저는 큰 역할을 하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해양레저타운 이런 것도 투자 유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수자원공사가 땅을 임의로 다 분양하지 못하게끔 막아가면서 저희가 그 땅에 콘셉트(concept)를 만들어 넣는 역할을 저희 투자유치팀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4년 정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정왕동 쪽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얘기 아시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 쪽에 우리가 얼마를, 몇 평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그것은 저희만 별도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미 황해경제자유구역만 가지고는 사업 모델(model)이나 이런 것을 찾아가기가 어려우니까 화성과 시흥 그다음에 평택을 같이 묶어가지고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을, 그러니까 경기도가 도정가치실현을 위한 가장 큰 기조로서 끌고 가는 사업 중 하나가 환황해경제자유구역권을 구축하겠다는 기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공모사업을 할 때도 우리 시흥시가 관광 인프라(infrastructure)를 가지고, 해양레저를 가지고 환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내걸고 이번에도 공모에 저희가 나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있는 우리 시화호의 워터 프런트(water front) 사업, 그 일원을 중심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Studios) 들어온다고 했던 그쪽 일원 그다음에 우리 시흥·안산 쪽은 거북섬하고 반달섬 쪽 걸치는 그 일원, 그렇게가…….
상섭
이상섭위원
대략 면적은 얼마나 돼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면적으로는 우리 시흥·안산 쪽이 220만 평 정도 규모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보고만 현재 나와 있는 것이고요, 안산에서는 신문에다가 안산이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됐다. 이렇게 보도 내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현재는 용역검토 중에 있고 용역보고서 내용에 시흥·안산·화성을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워터 프런트(water front) 사업을 하는 시화나래, 따지면 예전에 수자원공사가 추진했던 시화나래사업의 일환 중에 그런 일부분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화성 쪽도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Studios)가 들어온다고 해 놓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을 좀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외국기업들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면해 주면서 외국기업들을 좀 더 사업의 파트너(partner)로 끌어들이기에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60억원, 역시 또 축하드립니다. 공모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서 보면 14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투자유치 국외공모 출장경비는 예산이 업(up)이 됐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체계 구축은 다운(down)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장님을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이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청년들이나 시민들이나 누구한테든 정말 필요한 사업, 이것은 정말 꾸준히 업(up)이 되더라도 가야 되겠다 그런 게 과장님 나름 예산을 편성하면서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 이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일몰을 해야겠다, 해봐도 사실은 그렇다. 그런데 또 내가 사업을 해 놓고 이건 정말 안됐다, 이렇게 과감히 말하기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제가 14건 사업을 이렇게 봤는데 사실 예산으로 따지자면 국비고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는 또 다른 부서로 갈 것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냥 과장님의 그냥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제가, 저희 부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투자, 미래전략팀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팀을 만들어져가지고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장님 공약 중에 4차산업혁명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흥시의 미래비전(vision)과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만들어 가겠다,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다른 데에다 놓지를 못하고 정책기획단 운영되는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그쪽 부분을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전략팀의 업무도 최소한도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팀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팀에서는 달리 사업이랄 게 없고 이번에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거북섬 2조 6,000억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현재 거기에 스페인의 웨이브가든(Wave garden)이라든지 그다음에 스웨덴의 SF마리나나 CK-IPM 마리나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향후에 오이도하고 옥구공원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루지(luge)라든지 이런 것은 뉴질랜드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려면 사실 국외출장여비라는 게 투자유치팀은 다른 사업이라는 게 없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미팅(meeting)을 하고 외국계 기업들한테 저희가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Incentive) 혜택을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만들어져가는 모습들을 브리핑(briefing)하고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사업을 같이 좀 파트너십(partnership)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비 정도로 있는 것이지 요즘 국외여비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업무 외적인, 여행을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팀의 업무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학협력팀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원밖에 못 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려고 못했습니다. 청년정책 업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의 그런 염려나 걱정이 조금 불식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더 청년의 자립과 자치, 자생을 도모할 수 있게끔 사다리, 기초보장의, 청년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저희가 자립을 좀 해나갈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시흥에 있는 청년 누구라도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기존 했던 정책들을 다듬어서 편성,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저희가 예전에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이런 국제행사 할 때 위원님들이 수조나 이런 것 하신 것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삭감요청해서 아예 예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워낙 예산이 해야 될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향후에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예 예산서에 담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초, 여기에 편성된 예산들 특히 청년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불식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국가하고의 어떤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리빙랩(living labs)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저희가 기본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청년의, 시민들하고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청년과의 약속, 시민과의 약속을 행정이 신뢰에 기반해서 변함없이 지속성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다해 줘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청년정책 중에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는 제가 청년 업무를…….
미희
송미희위원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답변드려도 됩니까? 제가 청년 업무를 맡고 저도 청년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면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업무를 맡으면서 굉장히 너무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일회성으로 끝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특정 거기 자기들만의 리그(league)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적어도 예측가능하고 지속성이 있는 그다음에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그다음에 보편타당한 정책을 만들어 지속성 있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진 실험정신에 기초해서, 굉장히 실험적인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물론 잘된 것도 있고 또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과거에 이런 실패를 또 다양한 실험을 저희가 값진 교훈으로 삼아서 미래를 향해서 좀 더 나가는 데는 훨씬 지금의 이런 시도, 실험들이 값진 밑거름이 되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새롭게 좀 더 지속성 있게 그다음에 보편타당하게 해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의구심이 가는 청년사업은 뭡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청년정책 중에서 보통 저희가 프로젝트(project)성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의 인문학 관련된 이런 사업이라든지 인문학 모임에 대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인문학을 공부하고 내지는 그 공부한 것을 토대로 그들이 책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인문학 모임을 해서 만든 다양한 자료들을 공공이, 행정이 책도 만들어주고 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자문료로 이렇게 해서 돈이 몇천 만원씩 나가고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청년활력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커피숍(coffee shop)이나 이런 데를 지정해서 거기에다 각종 기자재, 그러니까 얻는 것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우리가 용역……. 의회 운영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용역심의를 받아서, 위원님들의 심의 받아가지고 집행해야 될 부분들을 프로젝트(project)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실비보상금으로 집행됐든 회계처리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왜 청년들이 청년사업을, 청년정책을 펼치고 청년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담당 과장님까지도 의구심을 가질 만큼 이렇게 사업을 펼친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 어른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까지 그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했던 모든 관련 공무원들 포함해서 모든 관계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도 책임이 있고요. 저부터도 가장 책임이 많이 있는 게 저희 지금 현재 업무 담당자들이죠.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왜 아무도 어른들이 청년들의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크게 책임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왜 모두가 청년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서로 떠미는 식으로,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지금에 와서 이 청년사업들이 다 재조명되고 우리가 당초 이 청년들에게 뭐 대단한 성과를 바랬던 것은 아니에요. 청년은 미래에 대한 투자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과를 얻자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청년들에 대해서 뭔가 이들이 정말로 잘하는 것들은 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게, 그게 어른이었는데 사실 청년들이야 임기제고 겨우 기간제예요. 20년, 30년씩 공직에 있었던 그 많은 공직자들은 왜 청년들이 이렇게 돼서 지금 모두가 우려하는 대상이 되어 있는데도……. 너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청년을 버린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면서요? 어른들이라면서요? 청년정책팀 임기제 몇 명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청년정책팀에 시간, 기간제근로자로……. 8명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8명이 있고 임기제가 2명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계약 언제까지 입니까, 모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임기제나 기간제근로자는 연말까지를 임기로 하게 되어 있고 연초에 다시 연장에 대한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임기제와 현재 있는 기간제 인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임기제 2명과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해서 적정한가에 대한 질의인가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주신 것인데요, 정규직으로서 저희가 직원을 받아서 하면 할 수 있는 사무의 양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면 할 수 있냐를 물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미희
송미희위원장
지금 여태까지 올해 한 해 동안 이 청년정책팀에서 했던 일회성 사업들에 비해서 이 인력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까지는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도대체 왜 청년들을 어른들이 버리고 있는 것인지…….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좀 답답합니다.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관님도 좀 답답할 것이고요. 권숙 팀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권숙 팀장님의 부서의 예산이 어느 것입니까, 지금? (
권숙
권숙대학협력팀장
공무원석에서 - 사무관리비 300만원.) 300만원이죠? 참 진짜 답답합니다. 권숙, 대학협력팀에서는 300만원을 갖고 1년을 지금 사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공무원석에서 - 현재는 협력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예산을 우선했고요. 차후에 사업이 발생하거나 하면 추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 게 이것을, 권숙 대학협력팀장님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300만원 예산, 실무협의체 구성하기 위한 300만원 예산밖에 없다는 게 사실상 좀 씁쓸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외공모출장을 9,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섰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가 해외투자 유치한 실적이 있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거북섬 서핑파크(surfing park) 만드는 데 웨이브가든(wave garden)이라는 회사하고, 스페인에 있는 웨이브가든(wave garden) 그다음에 스웨덴의 SF마리나나 CK-IPM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저희가 옥구공원에 추진 중인 루지(luge)나 집라인(Zipline)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하고 이미 1차, 한 번씩 국내 방문을 유도해서 다녀갔고 저희가 그 회사에 가서 그쪽 회사의 시설들도 한 번씩 보고 왔고 내년도쯤에는 저희하고 구체적인 현안들을 더 진행시켜서 우리 쪽에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투자를 한 데가 통영이지만 두 번째 사업은 우리하고 하기를 희망하면서 저희가 계속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한 3개 사업이 되는 것이네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쪽에서 1차 접촉한 기업체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현재 저희 시 쪽에 다녀간 회사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다들 갸웃갸웃 하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져가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뉴질랜드의 스카이라인(Sky-Line)사는 집라인(Zipline)이나 루지(luge)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쪽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단지 통영하고, 통영에 했던 기본투자협약에 대한 안이 있는데 거기도 옥구공원에 해 가지고 오이도나 이쪽으로 빼려고 하는데, 기본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익금의 몇 퍼센트(%) 그러니까 통영 같은 경우는 순이익의 1퍼센트(%)를 통영시가 수익으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쪽 같은 경우는 3퍼센트(%)를 제시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대처를 해 가면서 향후 조율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결정을 최종적으로 못하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북섬 쪽은 마리나, 지금 서핑파크(surfing park)같은 경우는 4월 초에 착공을 해서 갈 예정이지만 향후 마리나 쪽의 운영투자금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CK-IPM이나 SF마리나 쪽하고 계속적인 협업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초에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림처럼 투자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해부수(해양수산부)에 있는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금들을 계속적으로 받아와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제 주문을 하려고 그래요. 이러한 부분에 우리 직원들만 다녀오시지 말고 그쪽에 가서 의회에서도 같이 좀 동반을 해서, 같이 가서 그 회사의 규모라든가 그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보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 직원들만 갔다와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러한 것보다는 담당 상임위에서 같이 가서 보고 왔을 때 효과는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쪽으로 다 같이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홍헌영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청년들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사회의 기둥이 돼야 되는데 다 열심히들 생활하고 열심히들 살고 있죠. 그렇지만 청년들에게 이렇게 단발성의 사업으로 인해서 청년들을 길들여 놓으면 청년들이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비전(vision)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좀 시 집행부에서는 강구하고 간파해야 된다. 그리고 청년정책 사무국의 직원들 명단을 보니까 사실상 너무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담당관님께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가는 부분들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청년들이 낸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실린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과장님, 이 주민참여예산의 3건의 프로그램(program)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청년대상 스포츠 프로그램(sports program)을 운영하고, 컨설팅(consulting)비를 주고, 자문비를 주고, 강사료를 주고. 이게 무슨 스포츠 프로그램(sports program)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를 먼저 좀 판단해야죠.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담았어요, 주민참여예산 선정이 된 것이니까. 의원들이 봤을 때는 절대 이건 해 줄 수 없는 예산이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을 때는 화살은 의원들이 다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부는 안 받아요. 올렸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누가 해 줘야 돼? 집행부에서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들 아니에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걸 받아들이겠냐고. 제안한 사람들은 다 변명하겠죠, 할 말 다 있겠죠. 정말 이번 예산안을 쭉, 끝에까지 예산안을 전부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좀 먼저 정리를 해서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과장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청년을 청년답게 키웁시다. 정말로 청년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건강하게, 올바르게, 사회와 소통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어른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청년정책입니까? 청년들 보기 참 부끄럽습니다. 청년정책 제가 이렇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 제로베이스(zero-base)에 놓고 필요한 부분만 다시 끌어올려서 합시다. 어른들이 책임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청년을 청년답게 키웁시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회의중지
19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락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정책자문 및 리포트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 등 인건비 1억 2,941만 2,000원 중 7,764만원 삭감, 청년정책위원회협의체 운영 등 1억 2,712만원 중 9,700만원 삭감, 청년사회참여 및 소통교류강화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청년정책위원회협의체 운영 등 2,710만원 중 1,210만원 삭감, 청년활력공간 운영 사무관리비 5,400만원 중 3,400만원 삭감, 청년활력공간 운영 공공운영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청소년·청년진로교육 등 2,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청소년대상 스포츠 프로그램(sports program) 운영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청소년·청년 진로교육 2,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1억 2,806만 2,000원 중 1억 2,806만 2,000원,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억 4,296만원 중 1억 4,296만원, 시흥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 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만원 중 2,500만원, 청년배당 64억 600만원 중 64억 6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