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나기호 의원 발언

제29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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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제5대 후반기 부의장님으로 지내셨던 우리 서재성 부의장님께서 방청 신청을 하셔서 오늘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눈빛으로 환영의 인사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문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담당은 군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업무 등입니다. 도시시설담당은 도시정비사업 중장기계획수립, 사업시행, 시설관리 업무 등입니다. 도시관리담당은 도로계획시설물 유지, 관리 및 도로점용허가 사후관리 업무 등입니다. 도시재생 담당은 농촌중심지역 활성화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은 경관디자인 및 옥외광고물 관리, 소규모생활민원처리 등입니다. 교통행정담당은 교통행정의 종합 기획 및 자동차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과는 저를 포함하여 6개 담당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도시과 소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얼마큼 그 계획에 관여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저희들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홍천, 내면, 두촌, 화촌, 서석면, 남면 두 건입니다.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한 400억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그 농촌중심지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에 70%, 지역경관사업에 20%, 지역역량강화사업에 10%를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농어촌공사로다가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담당이 직원 한명하고 담당계장 두 분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는 서석, 남면, 새로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추진위원회들 간에 긴밀한 협조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군에서도 우리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린 어떤 개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계획이 이렇게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할 때에도 좀 그게 가미가 돼서 군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이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매월 월례회를 하는데 참석을 하고 저희들이 계획 승인을, 기본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군 계획사업과 연계해서 발전 방향과 같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어떤 곳을 보면 추진위원들이 마치 자기 사업인 것으로, 그 정도로 너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그런 사항도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 사업계획 공모를 할 때에 지역 역량강화 교육을 하다 보면서 약간의 계획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계획이 바뀌게 되면 강원도 승인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최종 고시까지 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강원도하고 해서 계획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왜 자꾸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홍천 시내를 봐도 지금 인도를 새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직 거기에 전주가 거의 인도의 반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떤 일의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우선 그 지장물이나 전주 같은 걸 먼저 이전하든 아니면 지중화를 하든 이렇게 하고서 해야만 이중 일을 안 하게 되지, 저게 이제 나중에 다 준공을 해놓고 지중화하려면 다시 또 다 파서 뒤집어 놓으면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군에서도 여기에 적극 관여를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좀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전주 이설이나 굴착하는 가스 공사, 굴착 심의 관계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다 보니까 인력도 좀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행정과에다 요구도 했지만, 그런 것은 하여튼 적극 관여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뭐 한 6개월 늦게 가더라도 오히려 그게 빨리 가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이렇게 도시가스나 전선지중화나 할 때 같이 이렇게 하면 훨씬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그리고 지금 두촌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두촌면은 복지회관 신축하면서 그 안에다 작은 목욕탕, 도서관 등을 하고, 공용주차장, 그리고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상가 지붕 및 담장정리, 산책로 정비, 그리고 지역 역량강화 교육인데 지금 복지회관 신축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제가 그쪽에 농협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협 건물을 사서 그 다음에 그걸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또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과장님 보시기에 적절한 추진인가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부터 사업을 최종 승인 고시한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추진한 과정도 있고, 농협하고 협의가 된 사항도 있고 한데, 그것 때문에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추진회 회의 때 참석을 해서 우리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 관계도 검토도 다시 좀 하자고 회의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도 앞으로도 더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 일부, 옆에 상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그런 관계를 더 좀 주민의견 청취해서 하고 추진위원들하고 더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이제 건물 사서 부수는 비용 들어가지, 건물 사는 비용 들어가지, 또 그 자리 조성해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많이 이렇게 좀 낭비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각 면마다, 지역마다, 내년부터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는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 각 면마다의 특색을 좀 생각을 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사업을 할 때 그 방향을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고, 또 군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우리 홍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에 같이 부합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아니면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아직 그러한 계획이 우리 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면마다 어떤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기본계획에서 2020년까지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 거기에 그렇게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두촌면도 하여튼 그런 우리가 2040년까지도 기본계획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걸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그래서 거의 지금 두촌이 면 소멸 아주 위험지구잖아요. 그렇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

기호

나기호위원

네. 또 노인인구비율에서 가장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시장 중심지가 낙후되고 또 여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더욱 젊은 사람이 정착을 할 수 없는 조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지활성화사업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군에서 관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할 때는 월례회의를 아까 참석을 하신다고 그랬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제가 대부분 각 읍면에서, 6개 지구에서 계속 회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도 참석하고 담당계장도 참석하는데, 두촌면의 경우에 제가 두 번을 가서 참석해서 관련해서 회의를 직접 참관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두촌에서도 요새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하면서 금강 개발 관련해서도 지금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데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3년 동안 준비해 와서 현재에 문제점이 있어서 직접 회의참석을 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내면도 그렇고 서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홍천읍도 마찬가지고 사업이 서로 이렇게 좀 분리가 돼서 진행되지 않도록 군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에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그 희망택시하고 농어촌버스를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희망택시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아니면 문제점 발생되는 것은 없나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희망택시를 저희들이 두촌면을 빼고 9개면에 54개 마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을 54군데 중에서 22군데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은 저희들이 돈을 이장님들한테 줘서 확인하면 이장님이 다시 택시업체에다 돈을 넘겨주는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어가지고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이장님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택시업체에다가 돈을 직접 지급하는 걸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물론 감사는 잘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그 택시 예를 들어서 방내리에서 면 소재지까지 가면 거기다 찍고 해서 거리가 다 나오고 면 소재지에서 방내를 가면 거리를 찍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운송업체에다가 맡기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는 대로 그 수준에 따라서 조례를 좀 개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희망택시 역할을 자발적으로 하는 동네가 한 군데 있거든요. 내촌면 물걸 2리는 우리 군에서 사주는 자율방범대 차량을 이용해서 동네에서 무료로 젊은 사람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셔다드리고 모셔오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같은데 그런 홍보도 해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우리 주민 분들이 일부 좀 번거롭고 내용을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좀 더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그 시골에 버스노선이 자꾸 이제 뭐 수익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적용이 되면서 노동시간 때문에 그런지, 좀 축소가 돼서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버스노선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면 소재지에서 각 리 단위로 가는 버스와 시간을 좀 잘 조합을 해줘서 홍천서 만약에 서석을 간다고 그러면, 서석 와서 뭐 청량리나 생곡 가는 버스를 탈 수 있게끔 시간 조절이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뭐 같은 시간에 출발해버리면 와서 또 두 시간, 세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관리가 가능하신지 여쭙겠습니다.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농어촌버스가 72개 노선에 95%를 재정 지원을 하고 벽지노선도 27개 노선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임 인상문제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6억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차도 좀 구입을 하고, 내년 1월 되면 68시간으로 단축이 되다 19년도 7월 되면 52시간으로 다시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경제논리로 우리 버스업체에서 아주 불가한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우리 군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아예 뭐 불가능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있습니다. 6,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하고 정부에서도 준공영제 도입 여건 분석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2019년도 7월경이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가지고 우리 교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저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교통업체에서도 노선 고정 18시간제 적용 관련해가지고 뭐 폐지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득이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6억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관계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없어지는 노선하고 새로 생겨나는 노선은 체크가 되고 있으시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 버스를 직접 타고선 마을까지 돌아보는 이런, 우리 담당직원이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당장 우리지역 같은 경우, 서석에서 원주 가는 버스가 없어져서 대부분이 2차, 3차 진료기관을 가려면 원주 세브란스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상당히 불편을 겪으시고 있거든요, 버스가 없어지는 바람에. 군수님께서도 공약으로 하시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시외버스는 강원도에서 소관사항으로 2017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한 1억 5,000 적자도 나고 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대체수단으로 횡성에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해서 청일까지는 갑니다. 청일에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서 다시 원주를 타고 가는 불편함이 좀 있는데 그 시간대에 맞춰서 서석에서 청일까지 가는 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원주까지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노선을 다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할 예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시골에는 거리 때문에 우리 노인 분들, 어르신들께서 어디 이동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동수단이 진짜 너무 없어서, 경로당 잘 지어놨는데 경로당 주위 분들은 이용을 잘 하시지만 좀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한 세세한 걸 살피셔서 새로 노선도 만들 땐 만들고, 지금 방내에서 오는 노선도 만들어서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1년 동안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주무관들 고생 많으셨고요. 도시과의 업무가 상당 부분 차지하잖아요, 우리 홍천군에서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홍천군의 어떤 살림살이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일 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건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15쪽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의 문제가 계속 말이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그 지난번 우리 단체장께서도 희망리에 그 교회 부지를 구입을 해가지고서 주차계획도 섰는데, 지금 이게 올해 차후에 계획을 한다고 제가 검토 내용을 봤는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저희들이 1,800㎡, 한 550평 정도를 35억 5,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당초에도 주차면수를 주차타워를 좀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사실 저희들이 이건 중소기업청에 공모를 해서 추가 부지 확보를 해서 주차타워를 하는 방법, 현재는 협소해서 지하층도 만들어야 하는데 인근 노후건물 때문에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검토용역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30억, 거의 40억 가까이 되는 톤을 투자해서, 이게 구매한지 가 몇 년이나 되셨죠? 한 7, 8년 돼가지 않나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2014년도에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2014년도에 매입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시설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그런 비용부담이 그냥 버려지듯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35억 이면 은행에 예치시켜놓고 있는 부분에서 얼마나 이자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그 이자는...

정관교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그런 문제점이 진짜 순간의 생각으로 인한 그런 무계획성에 있는 사업추진이 이런 일을 초래했다고 전 보고요. 계획안이 지금 과장님이 올려주신 것만큼 내년도에 공사가 진척되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믿고 과장님이 계획성 없이 올려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주차난으로 인해가지고서 문제점이 된 게 7대나 6대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지적을 했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많은데 시정이 안 되고 그냥 그때 당시에 말한 거로만 듣고서 그냥 흘려버리는 면이 많은데, 사실 오늘도 행정감사 업무를 같이 과장님하고 대면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반복돼서 내년 이맘때도 다시 12월 에 똑같은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서로 한다면 이 홍천군의 발전은 누가 시킬 겁니까? 저는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두 달째 업무를 보고 계신 건 알지만, 저는 그래요. 지금의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여태까지 흘러왔던,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모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공교롭게도 지금 과장님이 행정감사의 대상이 되셔가지고 질문에 답을 주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진짜 어떤 지면으로 인한 그런 보고서 형식이 아니라 꼭 기필코 관철시킬 수 있는 과장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지금 그 따로 보면 주차가 유료주차가 이용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정관교위원

구 문화원 앞에도 주차장을 조성을 해놓고도 그걸 유료화 못 시키고 무상으로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면에서는 분명히 저는 좋다고 보는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주차요원이 모자라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 현재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고 무료로 사용하니깐 인근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지만 주차 질서를 위해서는 주차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주차요원들이 30명 되나요? 현재?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하는 요원도 있고, 주차 요금 받는 사람도 있고.

정관교위원

주차요금 받는 분들이 30여분 되죠? 26명 정도 되시나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26명입니다. 26명이고 총 근무인원은 39명이 주정차 단속, 주차요금 징수,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39명입니다.

정관교위원

그럼 26분이 고생을 하시는데 주차수입은 얼마나 되죠? 관리가 되나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주차요금...

정관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일부 어떤 분들은 주차용지도 안 붙이고서 그냥 징수 하면서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혹시 들은 적 있으시나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들은 적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관교위원

아니 500원, 250원, 경차 같은 경우 250원씩 30분에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돈은 아닐지 몰라도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감독을 하고 계시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저희들이 그쪽에도 직원이 나가 있어가지고 우리 기간제나 무기계약자로 해서 수시 교육도 하고, 저희도 군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소 누적돼서 있는 사항도 있는데, 그런 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예.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분들을 제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공적인 업무를 할 때는 10원도 횡령을 하게 되면 횡령이죠, 그렇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액수가 커서 횡령이 아니니까 공무업무를 수행하는 분들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요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하절기나 동절기나 대기 부스를 지난해에도 설치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알고 계신데, 지금 시설 설치가 됐나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지금 5개소를 사방 1m, 높이 2m미터로 해서 5개를 주문을 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배치, 위치를 정해서 하고 그게 앞으로 더 확대를 해가지고 동절기나 또 하절기에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공금의 중요성도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업무를 하면서 그런 여건도 집행부에서 방관하고 있었던 부분이 사실 지금까지 있었고, 그분들에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지난해 12월에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난 과거에 어느 분이 약속했는지 몰라도 그분들 얘기를 크게 못 듣고서 그냥 지워버리고 묵살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화원 아저씨들도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 봐도 진짜 남들이 안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하는 분들한테 그나마 빈말이라도 수고한다는 말 누가 한마디 던진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250원 가지고 싸우는 사람 많습니다. 홍천군 군민들이 어떤 교양적인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지 몰라도 250원 안 내려고 비 맞으면서 우산을 장애인분이 쓸 때는 삐딱하게 쓰면서도 250원 갖고 실랑이 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도 저는 그래요. 그분들의 교양도 문제지만 우리 홍천군 군민들도 좀 각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부스에 대한 면은 꼭 좀 챙겨서 곧 날씨가 추워지는데 올해 안에 5개 부스가 됐든 4개가 됐든 발주해서 가져온 부스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시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그거는 현재 배치가 안 됐는데 다 우리가 제작 결의를 해서 계약해서 곧 도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더 확대를 해서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시내에도 주차계획이 섰지만 연봉지역도 사실 주차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제 새롭게 도로가 정비되면서 주차확보가 몇 대가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될지 몰라도 산림적인 가로수까지 베어버리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만드는 모습을 보고 차가 먼저인지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인도가 중요한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 인도를 좁히면서까지 차가 우선이라는 시대에 맞춰서 할 때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이 아팠고요.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향후 조성하는데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연봉리 475번지에 거의 잡종지로 돼 있는 부분에 민간인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정관교위원

주차공간이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여자 분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층 건물 사거리 코너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도 우리 군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그래서 우리 8층 건물 앞에 475번지 그 잡종지로 돼 있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봉 공영주차장 옆에 다시 우리 주차장으로다가 시설결정을 해놓은 부분에 거기도 교회 사이에 매입을 해서 공용주차장을 더 확대를 해서 거긴 뭐 지하주차장도 가능하고 그런 거니까 거기하고..

정관교위원

계획은 있으신 거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그래가지고 거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예산 요구를 해서 돼 있는데, 우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홍천읍, 또 면 단위까지도 저희들이 주차장의 확보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쪽에 제가 인도 불법적치물에 대한 요구 자료를 보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사진 드렸죠? 위원님께도 드렸지만 이게 오늘 아침의 사진입니다. 장날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이 첫 페이지에 풍년식당 앞으로 내려가면서 그런 길목이나 농협중앙회 앞쪽하고 여기는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면하고 지금 세 번째 면도 마찬가지고 인도가 모르겠어요. 이 땅 소유주가 상인회 개인적인 땅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 번째 장도 보면 뭐 야채야 일부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하지만 5쪽 사진 보면 여기는 오늘 내놓은 게 아니라 여긴 365일 적치해서 이렇게 상가가 운영이 돼요. 6쪽 보면 여기 알파문구 앞쪽에 사거리 하는 분식집이 되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 불법건축물 신고 들어오면 다 철거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시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럼 이 상인들은 이게 어제 설치된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하시고 단속요원을 외주 업체를 줘서 하고 있죠, 그렇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원주에 기업이 많은데, 15년도에 진상기업이 하고, 16년도에 다보라는 회사가 하고, 지난해는 명진ENG라는 회사가 했습니다. 다 원주업체고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정관교위원

원주업체도 업체지만 사실 업체를 둬가지고 단속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게 시정이 안 되면 이분들한테 지금 15년도에 7,600만원, 16년도에 6,700, 거의 지난해도 6,400만 원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원주에 이런 돈을 갖다 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세 개 업체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도시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실적이 있는 부분에서 용역업체를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지금 원주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도 실적이라는 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실적이 만들어지는데,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실적이 없다고 해서 홍천업체는 배제를 시키고선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용을 들여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실적 없이 지금 국장님 사진 보셨습니까? 이게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과거사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이 건에 대해선 저희들도 단속요원하고 저희 군에서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정관교위원

저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고요. 내년부터는 이 예산은 없앴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계도를 해서라도 과태료 부과는 우리 직원이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지난해에도 6,400만 원을 썼는데 이 비용 안들이고 우리 기간제를 두든, 무기 계약직을 두든, 두세 사람 더 써가지고 고용창출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장날이나 상가 주민들이 앞에 내놓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15건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에 계속 계도를 하고 하는데 또 차도를 점용해서 영업하는 10건, 이번에 행정 위법조치까지 단계별로 해서 시행하려고 현재까지는 계도를 하고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 무기직이나 기간제의 단속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그 도로점용허가를 보면서 단속업무도 같이 병행해서하기 때문에...

정관교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일단 저는 새롭게 또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친다고해서 지금 이런 들어가는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2019년도에 시작되는 사업에서만큼은 진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도 예산을 사용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만큼에서는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작다고 표현하기에 6,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 잡을 때 외지업체는 모르겠어요, 꼭 업체가 필요하다면 홍천업체가 단속강화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주의하셔가지고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획 잡을 수 있으시겠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단속계획도 수립한 바 있고요. 단속을 하는데 앞으로는 거리가 깨끗하도록 도로교통에 보행자나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1분 20초 남았는데요, 그 18쪽 보면 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게첨대가 면별로 하고 읍내에 39개, 면단위에 44개 정도가 있는데, 불법이 지금 남산 교를 건너가서 벽면을 보면요. 어떤 데는 13개의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거기 지금 최고 집중적으로 걸려있고, 연봉 미널부터 해서 연봉 농협 하나로 마트에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9개가 걸려있고, 여고 담벼락 쪽에도 두 개가 있는데도 그 옆으로다가 7갠가 지금 걸려있습니다. 갈마곡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불법현수막이 안 걸릴 수는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로터리에서 철거하는 모습을 봤는데,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게첨대 시설을 많이 만들어주고선 내몰아도 몰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게첨대 시설은 없는데 이 사람들 광고는 해야 되는데 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해서 걸자마자 철거를 해가지고 서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제가 광고협회 분들하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정될 수 있는 안이 게첨대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어디어디에 더 썼으면 좋겠는 지도 우리 집행부와 협의해서 최대한의 게첨대 시설이 되고 그 나머지에 단속을 하더라도 인정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분들의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 어디 걸려야 될 부분에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불법현수막이 홍천에는 하나도 안 걸리는 깨끗한 거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조사해서 필요한 지역에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예.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최이경 입니다. 제가 연희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동안 우리 과장님, 또 계장님들이 저에게 그동안 많이 궁금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또 제공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또 미끄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바로 또 조치를 취해주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 갖고 정말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의혹이 있었고 또 궁금했던 것들이 다 많이 해소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잠깐 몇 개만 또 올렸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계약했을 때보다 교량사업 내용이 변경사항이 많잖아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지만 실제 또 공사 하다보면 누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추가로 교량 하부에 전석 깔기라든가, 데크 미반영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제가 이 다리가 거더 공법으로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자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았는데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자료에 제출을 해주셔서 제가 살펴봤고요.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사항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희교의 문제점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바닥재의 미끄러움인데 이 바닥재의 미끄러움과 낮은 난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바닥재의 미끄러움은 천연 목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했는데 거기다 정기적으로 유제를 도막해줘야만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설치한지 얼마 안 되고 거기에 서리가 내리니까 상당히 미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재를 현재 한 라인은 새로 미끄러지지 않게 다 설치를 했고...

이경

최이경위원

가운데 부분까지 다 하셨나요? 가운데?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가운데 부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삼호아파트 부근에 거기도 기존에 데크 깔린 데도 똑같이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운데 저희들이 새로 한 부분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좀 위험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도 추가로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보 시에 다리의 진동 움직임 폭이 큰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주민 분들께서 민원을 넣으셨거든요. 이건 또 왜 그런 건지 혹시 조사가 됐는지 좀 궁금해서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거더 공법을 설치한 게 차량이 통과해도 충분한 하중으로 다 설계가 돼 있습니다. 교량에 좀 유동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담당이 도시시설담당도 타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도 덜 흔들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유동은 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주민 분들이 어차피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또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게 중에 계시니까 저는 이 특수공법으로 만들어진 홍천만의 다리 아닙니까?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안내 문구를 해서 이런 사정 때문에 이럴 수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주셨으면 주민들께서 더 편안히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양쪽 이장들이나 교량 설치한 것에 대해서 안내판 자그마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설명판이나 이런 게 현재 안 돼 있는데요. 그런 것을 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이 이 다리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 가지고 또 하자보수 때문에 더 추가가 되거나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면이 없도록 많이 관심을 써 주시길 바라고, 저기 잠깐 위원장님 제가...

남진

허남진위원장

일단 추가질문 시간에 하실 시간이 안 될까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아닙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힘드실 거예요. 힘드셔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 의견과 우리 의견이 서로 잘 융화돼서 우리 홍천군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자고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이 자리가 정말 유익하고, 또 군민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더 보람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 희망택시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시행되는 규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농촌지역의 이 희망택시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주민들 의견하고 생각해보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농촌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한해서 소수의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거리가 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에 1km 이상 되는 지역으로 한해서 하는데 주민호응도는 여기서도 5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32개소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미운영한 데도 반면 22개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으로 그 부근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 이거 시행하는 규칙이 어떻게 돼있어요? 희망택시를 타고 불러서 우리가 타고 갈 수 있는 지점.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그건 면 소재지까지고요.

군오

공군오위원

면 소재지까지가 맞아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면 소재지인데 이건 사전에 다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이장님을 통해서 면 소재지까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타 면이나 군소재지까지는 아닙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보니까 서면 같은 경우에 춘천택시가 들어가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춘천은 우리 관내 172대의 택시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서면 얘기 해주세요.

군오

공군오위원

서면에 우리 홍천택시가 들어가나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아, 그럼 제가 잘못 알았는가 보네요. 근데 이제 이것이 많은 효과를 보는 데는 보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나기호 위원님께서도 질의 했지만 버스노선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촌에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이니까 좀 더 발전적으로 해서 우리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관심 갖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더 많이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방법이 있다면 좀 찾아서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업들 꽤 많이 하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취약지구사업이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홍천에는 남면 제곡리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좀 중지돼 있다가 정부에서 내년에 다시 또 확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계획돼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게 일종의 공모사업이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우리 홍천군 공모사업은 어떻게 전부 농어촌공사가 다 하죠? 우리 홍천군에서는 그 할 역량이 없나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저희 군에서도 직접 할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시재생부서에 직원 한 명해서 7개 사업에 한 400억을 추진한다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과에다가 인력 보강이나 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주민활력센터도 건립 계획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따져 보자고요. 13억이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거기에 이걸 농어촌공사가 시행을 하면 기본 그 농어촌공사에다가 줘야 하는 수수료 있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몇 프로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농어촌공사에다가 전체 위탁을 줬기 때문에 딱 얼마다고 하지만...

군오

공군오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한 10%. 금액이 작... 여기에서 총 금액하고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다른 농어촌사업도 마찬가지로 한 5%에서 한 7%, 한 10%선까지가 위탁...

군오

공군오위원

저 농어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인가 이거 할 때 16%인가 얼마 된다고 한번 얘기를 과장님이 하신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사업 기본수수료 얼마 주시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구체적으로 면 단위에 따로 뽑은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남진

허남진위원장

과장님, 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수수료가 몇 프로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만 대답 해주세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한 7%정도 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는 비용이?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어제도 저희들이 한 번 뽑아 봤습니다.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우리가 군에서 직접해도 줘야 될 돈이고요. 총 금액이 이것저것 따지면 자기네가 직접 설계를 하니까 남는 금액을 따진다면 뭐 한 10%에서 한 15%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근데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을 했을 때도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 감리비는 납부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장

아니, 질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는 사람은 딱 명확하게 몇 프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30초가 더 흘러가고 있잖아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그거는 세부적으로 뽑아봐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딱 잘라서 얼마라고 ...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직원들 거기 뭐 직원 한 두세 명 들어와 있다고 해서 기본 뽑아가는 비율이 있죠? 기본 줘야되는 비용?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거기에 또 이 공사 자체를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또 업체를 지정해서 주잖아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공사는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또 거기서도 또 나가는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홍천군에 정말 담당계를 하나 새로 만들던지 해서 해도 충분히 그 비용이면 400억에 예를 들어 10%라고 하시자고요. 40억이에요. 한 개 계를 운영하는데 40억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고 하나 계가 만들어진다고 딱 그 일만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또 얼마큼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사석에 있을 때 이 담당하는데 계장 한 분에 직원 두 분, 세 분이서 400억을 쓰고 있다고 얘길 들었어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구나, 어떤 문제냐면 지금 13억을 가지고 하는데 16년도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이거 자료 나오는데 지금 공정률 5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18년 12월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때 50%밖에 안 됐으면 이 이후에 12월 말까지 하려면 이거 정말 부실공사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날림공사 하잖아요. 이런 것이 결국은 나중에 다시 우리 군이 또 이걸 보강하려면 우리 군 돈 또 들어가야 돼요. 왜 남 배불려 줄려고, 남의 입맛에 맞춰주려고 하면서 우리 군의 혈세가 쓸데없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공무원들이 하시면 관리감독 다 하고 하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요. 부실공사는 안 날 거 아니에요. 이 돈이 다 들어간다 해도, 그렇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이거 더욱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이번 행정 감사 때 얘기하는데 이제 국이 생겼으니까 국장님들이 잘 챙기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 한 번 신중히 고민하고 또 군수님한테 건의할 사항 있으면 건의하고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조직 개편했잖아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이 다 완성됐다고 전 생각 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 발생되는 거 보완할 거 보완하고, 시정할 거 시정하고 하면서 제대로 된 조직개편이 되기를, 그리고 그 개편된 조직이 정말 제 역량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것도 또 지역주민들의 농어촌공사와의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관계도 굉장히 심하고, 농어촌공사에 갈등 심한 거 나중에 결국엔 다 우리 군의 민원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군에서 미리미리 그 민원 돼야 될 부분을 알면 그거 보완하면서 사업하잖아요. 한 가지만 이거 자료에 없는 부분이지만 갑자기 요즘에 발생된 제가 본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홍천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 도시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요즘에 문제 발생된 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군오

공군오위원

공사 중에 있는 구간에.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알고 계시나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제가 나가 봤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나가 보시기만 했고 문제 있는 거 전혀 모르시고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지금 그쪽에 차선 교통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사전에 도로 협의 다 하고 들어가는, 부지 이거 다 하고 하셨나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도로 보상 건에 대해선 한 분이 협의가 안 돼서 그 구간이 한 500m 가량 되는데 그것도 제가 보상 협의를 적극 한 번 찾아가서 하려고 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만일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의가 끝내 안 됐을 때.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저희들이 기존 도로에도 그분 땅이, 강원대학교에 계신 분인데 제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군오

공군오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잘 됐을 때 얘기고 우리는 잘 될 때도 생각하지만 정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한번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과장님, 그러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저도 나가봐서 지금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군오

공군오위원

지금 공사 중단되고 있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겨울이라서 중단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중단됐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겨울이라서 지금 콘크리트 공사는 못 하고 있는...

군오

공군오위원

토목공사가 지금 중단 돼 있잖아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어차피 뭐 시멘트 공사는 또 내년에 하면 되는데, 토목공사가 지금 땅이 얼어서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그 보상, 이 부지가 협의가 잘 돼서 가는 거라면 토목공사는 올해 안에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중단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마을안길 포장할 때 마을안길 포장해달라고 하면 다 동의서 받아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래야 공사 해주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런데 공사비만 딱 들어가는 마을안길 포장도 동의서를 해가지고 와야지만 해주는데 지금 자전거도로에 총 얼마 정도나 들어갈 것이라고 보세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군오

공군오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거 하고. 그거에 지금까지 들어간 게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마지기.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10억 공사.

군오

공군오위원

이번에 발주한 게?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내년에 예산 또 신청했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내년도에 이쪽은...

군오

공군오위원

마지기고개 신청 안했어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보수비 5억.

군오

공군오위원

하지 맙시다. 다 예산 없애자고요. 아니, 토지보상 토지협의도 안 해놓고 하면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토지소유자는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고, 저렴하다는 사유로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토지협의를 해서 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하면 처음에 이걸 해야 되겠다는 이 요소가 생기면 기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것을 써야될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되죠? 과장님이라면 과연 자전거 타겠어요? 자전거 탄다면?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자전거도로라고 딱히 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 운동하는 분도...

군오

공군오위원

아, 물론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겠지만 제가 왜 그러냐면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해라. 또 이것을 써야 될 사람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면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설명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잘 쓰여 질 수 있는, 돈을 100억 썼으면 100억 쓴 것만큼 그래도 뭔가는 만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만일에 이거 도로 그거 안돼서 만일에 안 되면 올해 들어간 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겁니다.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기일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협약을 철저히 해서 거기는 도로구역 결정고시는 돼 있는 지역이지만 토지 수용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수용이 어려운 걸 왜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시작을 해요. 그럴수록 어려운 게 있으면 어려운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부터 정리를 하고 하는 게 맞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 그거 완만히 잘 해결되기를...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오늘 말씀 드린 것 그냥 허언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려고 해요.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주차관리 징수 요원, 지금 규칙이나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도 70대 이상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저희들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55세 이상 근로자도 2년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고령자다보니까 차량, 요금 징수하면서 위험한 부분도 있고, 사고 우려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좀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연령도 몇 세까지를 한다든지 정확한 게 나와야지, 이게 근무를 하다가 만약에 쓰러지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저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호열위원

이제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77세로 돼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적정선은 어디라고 보시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고령자도 차별금지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70세까지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건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다른 부서 의견도 좀 듣고 기준을 마련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게 하루 아침에 당신 나가시오 하면 또 이게 문제가 될 테니까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미리 공포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겠다는 내용을 선공개를 해서 잡음 없이 갈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연약한 환경에서 사실 고생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아까도 나왔지만 근무환경을 잘 만들어서 이분들이 연약한 환경을 벗어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예. 일정이 미리 정해져있는 행사 같은 경우는 게첨대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단체만큼이라도 홍보를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노상 적치물 단속에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외지업체로는 불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2019년도에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계약이 됐나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지금 2019년도는 예산을 반영했고...

정관교위원

아직 계약은 안 됐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계획수립을 좀 해....

정관교위원

그럼 재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네.

정관교위원

지금 이 아래 희망지구대 내려가면서 주차라인을 그려 놨는데, 그 규격이 지금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가로, 세로 어떻게 되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지금 일반 승용차가 2m, 5m로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앞으로 확보계획에서도 문제 되고, 기존 주차장도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2m, 5m입니다.

정관교위원

내려가 보시면 알지만 규격에 안 맞게 그려져 있다 보니깐 차 한 대가 공간이 중간에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댈 수 있는 공간이 경차 이외에는 못 댈 그런 공간입니다. 한 번 보시면 그런 것도 좀 규격에 맞게끔 민원인들 해소를 위해서라도 한 라인을 줄이더라도 여러 대를 댈 수 있는, 경차면 경차라는 글씨를 넣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최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연희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연희교에 데크 바닥을 깔기 전에 최초 공사 발주를 할 때, 교량공사하는 업체한테 전량 발주가 된 부분이 아닌가요? 지난번에 데크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현장 실사를 가면서도 지적을 했는데,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교량 공사한 부분에서는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급하게 지금 12월인데 추워지고, 동결이 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큰 문제점이 생긴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추경을 어떻게 하더라도 미리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전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난 다음에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격에서는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죠? 그 시공업체가 다른 게.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처음에도 계획했을 때 밑에 하부 부분을 강관거더, 그래서 원통형입니다. 리플레이트 접합이라고 해서 접합을 해서 하는 방법이고, 그 위에 철판을 대고, 그 위에 다시 데크를 깔게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강관거더는 누리플랜이라는 회사에서 했고, 데크는 수풍산업에서 했습니다. 배수 및 통기 구조를 갖는 시스템인데요.

정관교위원

애당초 계약이 분리 계약이 된 거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그래서 강관거더는 특허하고 데크는 우리 관급자재로 구입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정관교위원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된 자체가 검토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향후 공사가 다른 공사도 이루어질 때는 일괄되게 한 업체에서 하도급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책임소지를 한 회사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가야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17쪽에 있는 것 하나만 더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연봉 한전 앞에 육교 가기 전에 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가 지난봄에도 금강고속하고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그런 승용차하고 신호를 무시한 승용차 차주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금강고속버스가 차를 밀고선 연봉 방앗간 정미소 자택을 밀고 들어가서 그런 추돌사고가 났는데, 근데 거기 코너가 현대자동차 부품대리점인데 거기를 먼저도 한번 검토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서 시야를 좀 넓힌다는 그런 계획도 있던 걸로 아는데 그게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거기 시야는 크게 뭐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육교부분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 하면 그 방앗간으로 들어간 사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 밑에 세차장 부근으로다가 정류장을 옮겨서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또 거리상도 터미널에서 세영아파트 쪽으로 가는 거리나 이쪽에서 거기서 하니까 아주 어정쩡한 거리라는 주민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하면 터미널하고 거리가 약간 이격이 되면서 된다니까 그렇게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네. 그래서 주유소 앞에서 직선으로 지형을 하다 보면 육교 옆에 금강고속이 정차를 해서 손님을 내리는 그런 과정에서 2차선이 병목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들이 어떤 사고 위험성이 엄청나게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장님도 아시니까 내년도에 육교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런 예산도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비가 될 때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버스 업체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주민협의를 더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쉬운 것 한 말씀만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우리 정관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옛날 교회부지 주차타워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렇죠? 답지에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어요?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지, 그냥 할 거니까 의회에다가 통보하는 형식이잖아요. 이게 세웠다가,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했다가, 또 하겠다 그러고, 이거 하나가지고 지금 5년 사이에 참 많은 얘기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되면 의회만 농락하는 게 아니라 군민들도 농락하는 거예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을. 근데 어떻게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답지에 쓰죠? 국장님 그거 가능해요?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네. 여태까지 미뤄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진

허남진위원장

미뤄온 게 아니죠. 미뤄온 게 아니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미뤄온 거예요?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2014년도에 하고 15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사업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남진

허남진위원장

사업비 관계 아니에요.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중지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천 구시장이 공모사업 확정되면서 임시로 시장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해가지고 2016년, 17년도 지나갔고 그러다보니 금년도까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난도 계속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아까도 도시과장이 보고를 했지만...

남진

허남진위원장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이 연기가 돼 있었던 것 같으면 그냥 편하게 진행해도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 있는 사람들 홍천군민 중에 많죠. 근데 뭐 국장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고, 국장님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됐다 다시 하게 되면 최소한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어야지, 이거 이렇게 지으려면 100억 정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국장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하고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또 아까 문화원 옆에 공용주차장을 비롯한, 의회에서 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무조건 유료화해야 된다고 얘기한지가 1년도 넘었어요. 1년이 뭐에요. 한 4, 5년 된 거 같아요. 그랬더니 간신히 하나 홍천초등학교 앞에 하고 있죠? 나머지는 안하는 이유가 뭐죠? 못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구 문화원 부지는 저희들이 1차 조성을 했고 2차 조성을 이제...

남진

허남진위원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예. 완료가 돼 가니까.....

남진

허남진위원장

거기 집 두 채인가 세 채 사고 주차장 면 확보할 때 홍천군이 홍천군의회에 약속한 게 뭐예요? 그것만 되면 바로 유료화 시키겠다고 했죠? 근데 왜 이 얘기가 지금 행감에서 또 나와야 되죠?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2차 공사가 좀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1월 1일 부터는 유료화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당연히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은 무료로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차장은 홍천군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란 이름이 붙어있는 거라서 가능하면 그 도로상에 있는 걸 500원 받으면, 그 공영주차장은 250원을 받더라도 내가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일정 부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안 되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때 조건이 거기 대부분 야간이라도 주차단속을 좀 하자, 그래야 이게 교행하는데 문제가 없지, 뭐 안 끌고 나오든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떤 뜻으로 비춰지냐면 홍천군 정책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그런 표현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안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만순입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7개 담당부서에 저를 포함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육성과 자연과 공존하는 그린환경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열과 성의를 다해 건설 및 방재 업무를 추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은 과 주요 업무의 기획조정과 국공유재산 관리 및 국도, 지방도 건설사업 보상과 과 회계 및 일반 서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관리담당은 도시지역 외 노상적치물 관리 및 도로 점·사용 허가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및 유지관리와 철도 유치 전반에 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담당은 지방하천,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점·사용허가와 폐천 부지 매각 및 골재 준설 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시설담당은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담당은 소규모 공공시설인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과 군부대 및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담당은 재난안전관리 총괄 조정계획 및 재난 관리기금 운용과 특정관리대상시설 통폐합 관리 및 물놀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재담당은 자연재해관련 총괄조정계획 및 재해 위험지역 지구 지정 관리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요구 자료는 일반사항 9건과 공통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자료의 주요 내용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과가 또 겨울이 되니까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또 많아졌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하여튼 뭐 지난번에도 제가 시작하는 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올 겨울이 아마 굉장히 지금 이렇게 일기 이런걸 보면 눈이 많이 올 거 같은 두려움이 좀 생겨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관리해 주셔서 군에서는 특히 폭설에 대한 피해가, 도로 교통에 문제가 안 되도록 잘 관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서석면 어론리 인도 설치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얘기한 것하고, 실제 공사하는 것하고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설치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노선이 바뀌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그 바뀐 이유가 뭐예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처음에 마을에서 건의를 할 당시에는 마을 쪽 방향으로 인도 설치를 건의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측량설계 과정에서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배수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또 배수로를 복개하거나 이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유지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또 사업비도 다소 많이 들어가고, 더불어 그쪽 방면으로는 사유 토지가 지금 경로당 쪽으로 하는 것보다 배 이상 한 1,000㎡이상 더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이 사유 토지 편입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심해서 아마 설계과정에서 그쪽으로 추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 인도 설치를 왜 하는 거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 인도는 보행자의...

군오

공군오위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 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 그러면 어디에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사는 쪽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건데.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이용자가 많은 쪽으로 편리하게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 이용자가 많은 쪽으로 설치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거할 때 주민설명회 하셨나요? 안하셨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네. 주민설명회는 안하고.

군오

공군오위원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안 했다는 건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에서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주민의 의견들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특히 교량이나 도로에 관한 부분은 어느 날 불편한 게 아니고 계속 불편했던 걸 참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숙원사업을. 그러면 그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서 사업이 되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진정으로 고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설명을 안 한 채 그냥 해버리면, 우리 기준에만 맞춰서, 내 기준에만 맞춰서 하면 과연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일까요? 아니죠? 내 기준에 맞춘 것이지, 주민 의견에 맞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왜 해요, 이 사업을. 그냥 여기 해줬으니까 고마워하라고 폼 한 번 잡아보려고? 생색 좀 내보려고?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지금 과장님이 하는 건 그건 궁색한 변명이에요.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히 거기다 해야 한다고 했으면 그 돈 더 들어갔어도 했을 거예요. 하다가 주민들이 또 이거 요구하니까 2억 또 추가 요구 했잖아요. 2억 추가로 또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게 분명 이유가, 누가 이거 얘기해서 누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한 건지, 난 그게 의문인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업을 해선 안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범위를 가지고 변경이 됐다면 이런 얘기 안 나오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위주인 사업이 되다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무시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그대로 못하겠으니까 주민의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되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주민설명회를 안하고 저희가 사업 추진했던 것은 저희가 행정에 좀 미흡했던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는 항상 그렇게 주민들 의견 무시하고 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런데 여기는 무시했어요? 바로 그게 제가 질의할 이유를 만들어 준 거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앞으로 절대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주민의 의견들 무시하는 사업 하지 마세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다음에 그 대명 비발디 파크 진입도로 기부채납, 이거 이 도로 처음 만든 게 언제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이 도로는 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 그래서 준공난 것은 언제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기부채납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준공을 2008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2008년 5월에 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이거 기부채납 하기로 한, 그 누구하고 협의 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 대명...

군오

공군오위원

사장하고 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네. 대표하고.

군오

공군오위원

대표하고 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네. 기부채납을 하면서 제가...

군오

공군오위원

기부채납 하겠다고 한 자료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네. 비관리청 사업 승인을 해 주면서 조건부로 저희가 받는 걸로 해 줬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조건부로 한 것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왜 지금까지 안했어요? 2008년도면 지금 10년입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10년이 오버 됐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10년 동안 안했어요. 왜 안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지금 기부채납이 안 된 토지가 9필지에 약 10,914㎡ 정도 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 그거는 궁색한 변명이에요. 왜 궁색한 변명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받기로 한 거 아니잖아요. 대명비발디파크 대표한테 받기로 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왜 그 사람들 입장을 얘기해요? 대명비발디파크하고 할 얘기지. 그 지금 토지 소유주 이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협상할 거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2012년도부터 제가 보니까 이게 행정감사에 대명비발디파크에 대해서 조성녀 위원님하고 2016년도까지 제가 봤는데 최성진 위원님까지 해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의회에 나와서 시정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하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일에 하겠습니다 하고 안하면 직무유기잖아요. 국장님, 의회에 와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결국에 이렇게 안하면 어떤 죄가 되죠?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어떤 죄라기보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못 했다고...

군오

공군오위원

해야 할 걸 안했으니까 직무유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직무유기 한 거죠? 심지어 감사대상이 그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거 나왔는데, 감사대상임에도 감사의 지적사항을 시정을 안 한다, 그럼 행정감사 왜 해요?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관들, 주무관들 모아놓고 뭔 자료 해 와라, 뭔 자료 해 와라, 괴롭히려고 하는 건가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저희가 봐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바로 잡는 게 또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의 책무이잖아요. 그죠? 책무 맞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책무를 안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계속 대명 그 땅 소유주들이 죽어서, 뭐 미등기에, 이런 핑계만 대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받을 거 아니잖아요. 대명비발디파크에 받아야 되잖아요. 뭐 땅값을 비싸게 해달란다고, 우리 돈 나가나요? 우리는 이미 2008년도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공사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 돈을 씀으로 해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천군청은 뭐하고 있어요? 거기 하청업체인가요, 홍천군청이?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거 아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당당히 우리 군민의 요구잖아요. 근데 왜 이게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소홀했던 점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행정적으로 소홀했던 게 아니라 이 대명비발디파크 할 때, 그동안 그러면 지적을 하고 했으면 노력을 하셨어야죠. 뭘 하셨어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한 일곱 번에 걸쳐서 문서로 기부채납 이행 촉구는 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아, 문서로 보내서 하셨어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 문서 좀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냈는지. 이제는 왜 그러냐면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니까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문서 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 뭐 언제 어떤 문서가 보냈는지 그거 다 있을 테니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제가 이제 쭉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준공 된지가 10년이 지나서 미등기라가, 토지소유자 사망이라든가, 이러한 토지는 저희가 보상을 주고서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세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가 편입된 구간을 추가로 선형개량 공사를 해서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해가지고 토지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대명도 그 큰 그룹이 법무팀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얘기 하셔야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쪽을 얘기하면 다시 또 제가 과장님 그러면 대명 직원이냐고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했으니까 지금 계속 그 방법, 그 얘기 하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더 커졌잖아요. 그런데 대명 봐주다가 키운 거잖아요. 대명 입장 생각해주다가 이런 문제까지 왔잖아요. 그 1차적인 책임은 대명에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건 우리가 그동안에 문서나 그냥 주고받고 하고 소극적이었잖아요. 적극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왔잖아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죠. 대명한테 받으라는 것이지 소유주들한테 받으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또 대명이 그거 사서 보상 다 해준 거잖아요. 그건 대명의 책임이지,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는 대명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홍천군청이 안 되면 어떤 압박을 가해서라도 해야죠. 그거 할 홍천군 능력이 안 되나요? 행정력 동원해서라도 받아내야죠. 만약에 우리 서민들이, 군민들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10년씩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잖아요. 힘없는 지역주민들한테는 할 거 다 하면서 왜 힘 있어서 못한 겁니까? 얘들이 두려워서? 이제 싸가지고 가라고 해도 못 가요. 왜 못 받아내요? 어느 귀퉁이 하나 팔아서라도 하게 만들어야죠. 뭐 지난번에 둘이 앉아서 얘기할 때는 뭐 하다보니까 돈 많이 들어가고 뭐 하면 감사를 받는다 해서 감사를 받아서 걔네들이 못하고. 감사를 받든, 구속이 되든 그건 우리 상관 아니잖아요. 우리 군청 직원들 이제는. 과장님은 우리 직원들 지키셔야 돼요. 제가 이거 안 됐다고, 안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관계자들 다 처벌하자고 그러면 과장님까지 처벌 받으셔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권리를 포기하려고 그래요. 이건 홍천군민의 권리예요. 홍천 군민의 권리를 포기하시면 안 되죠. 양보해도 안돼요. 우리 군민한테는 지역 군민 개개인한테는 권리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하면서, 행정력 동원 다 해서 하면서, 왜 대명한테는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아까 조금 설명을 드리다 말았던 사항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대명이나 저희도 이렇게 미등기 토지나 이거는 보상을 주고 소유권 이전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대명에다가 촉구를 해서 대명에서 기부채납 안된 토지가 있는 부분을 선형개량 공사를 추가로 하도록 해가지고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우리한테 받아서 이 공사를 추가로 더 해서 사업기간, 거기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이 토지를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재결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을 공탁하고 이 토지를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군오

공군오위원

그럼 다시 공사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선향개량공사.

군오

공군오위원

그건 누가...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건 대명에서 해야죠. 대명에서 하도록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얼마나 시간이 갈지 모르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해서 공탁까지 해서 토지수용까지 간다고 그러면 약 한 8, 9개월 정도는 가야 됩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내년에는 가능하네요? 8, 9개월이면?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늦어도 2020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판단을 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2020년 그 막연하게 20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언제까지 할 거냐는 질의는 하나도 안 하셨어요. 저는 제 앞에 선배 위원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군청에서 무시했다라고 밖에 안 돼요. 제가 이거 꺼내놓고 저까지 무시당할 수 없어요. 설령 제 표현대로 한다면 앞에 선배 위원님들이 무시당했다? 나도 무시당해라? 나 무시 못 당해요. 이젠 내가 꺼냈으니 해결지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기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모든 행정적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대명과 협조를 해갖고 날짜를 뭐 정확히 저희가 하기는 그렇지만 최대한 내년까지는 제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좋습니다. 내년 말까지예요. 아니, 20년 말까지.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20년 말까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올해가 18년이니까 내년 한 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또 절차 하다보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여유를 줘서 20년 말까지, 그런데 과장님 참고로 이 말씀 드릴게요. 몇 필지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아홉 필지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아홉 필지. 등기 넘어와 있는 것도 있죠? 한꺼번에 다 가져 오려고 하지 마세요. 되는 대로 계속 가져오세요. 그렇게라도 하셔야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하면...

군오

공군오위원

하는 대로 가져오셔야죠. 한꺼번에 이걸 고기 아홉 마리 잡자고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물에 들어와 있는 거 한 마리, 한 마리 건져내듯이 해서 20년까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하면 분명히 저 책임 추궁 합니다. 거기에 연루됐던 공무원들 다 책임추궁 할 거예요. 아셨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 꼭 하세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의원

저는 제가 질의한 공사 지연에 대한 사업 현황을 여쭤봤습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 못하고 미발주 공사 진행사항은 이게 원인이 뭐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보상협의에 불응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은 보상가가 적어서 그런 거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대부분이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해서 보상협의에 불응하고요. 또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그쪽에 이런 농어촌도로나 군도 개설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여기 내신 것을 보면 12건이 지금 있는데요. 지금 결론은 토지보상이 거의 불가하다는 얘긴데 이 공사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지역주민이 원치 않고, 토지 소유자가 원치 않는 그러한 도로개설은 사실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굳이 이 도로가 꼭 필요한데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토지수용 하는 것도 한 90% 이상 보상협의가 응하고 한 10%정도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 수용 의뢰를 해서 재계약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부분이 보상협의에 불응하게 되면 토지수용도 어려워서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 12건 중에 가지고 가야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몇 건이나 되시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국도비사업이 좀 포함이 되고, 또 교부세라든가 이렇게 들어오고, 어느 정도 보상협의가 좀 됐는데, 보상가가 저렴한 이유로 반대하는 토지소유자가 적을 경우 한 80%정도 보상협의가 된 구간은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이 12건 중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가져가야될 건 몇 건이고 시작도 못하고 있는 부분을 삭감해야 될 부분은 몇 건이냐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여기에서 가져가야 될 것은 한 5건 정도는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호열위원

5건... 나머지는 결론은 예산을 삭감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사업도 발주를 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주 안한 것은 저희가 삭감이나 취소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이 누가 됐든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작이 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군에서도 강제수용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공사가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예

김만순예건설방재과장

.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 많은 예산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건설방재과가 됐든, 홍천군의 어떤 사업이 됐든, 이게 지역에서 이장님이 대표로 해서 건의가 올라와서 사업을 시작하든, 어떻게 되든, 좀 순조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기공 승낙을 해줄 수 있는 지역, 또 감정평가에 이의 달지 않고 가겠다는 지역을 미리 사업 전에 받아서 좀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선순위에... 지금 해달라는 데도 지금 사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일을 못하고 길을 막고 있으면 과연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홍천군 전체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기공 승낙이 먼저 되고 감정평가에 이의를 달지 않는 곳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동의를 해오는 데부터 하겠다는 이런 홍보를 할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네. 위원님 저도 동감합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순서에 입각해서 실행이 잘될 수 있도록, 어려운 점은 많으시겠지만 그런 길을 택하지 않으면, 점점 세상이 좋아진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공사나 뭐나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태클 걸고, 땅값이 적네 많네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향후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꼭 좀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꼭 이장 협의시나 면 회의시에 적극 홍보를 해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예. 정관교 위원입니다. 오늘 면단위부터해서 홍천군 관내 모든 시설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제가 15쪽부터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첫 날, 28일에 선서하셨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선서하신 그 기본적인 그런 룰이 있으니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41개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가 몇 건이나 되죠? 없나요? 지금 이 자료에 올려주신 것만 봤을 때,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건이 있냐고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수의계약은 저희가 2,200미만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봐서는...

정관교위원

없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지금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한 건도 없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위원

예. 그럼 이 건에 대해서 공사 시공업체하고, 내역서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분할로 해서 이루어진 공사가 없다는 얘기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예. 없는 걸로 알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하천 정비 공사가 이루어질 때, 일부 제보에 의하면, 건설장비업체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소액으로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사를 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건설장비 업체는 입찰 자체를 볼 수가 없고요. 뭐 석공이나 이런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전문건설업이나 일반건설업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니까 건설면허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료는 제가 받고 난 다음에 추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예. 그리고 18쪽에 보면 제가 면 지역 인도 불법적치물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제가 사진 한 장을 드렸는데 가지고 계시나요? 그게 지금 한 장을 드린 그 사진이 가까운 동면 속초 시내 가정집인데, 그 옆에 보면 국장님도 있으시나요? 한 번 같이 보시면요. 이건 우리 국장님도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럴 거 같아서, 그 옆에 가게 치킨집도 있는데, 지금 그림만 봐도 인도를 100% 다 사용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화분을 갖다 놓고 쓰시는 집인데, 먼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건설방재과에서 과장 업무를 수행하셨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때 당시도 이 민원이 접수가 안됐었나요? 그전부터도 이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하고 왔던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얘기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답변을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을 하신다는 얘기는 보충 질의 때 할 거라면 지금 가져와야 되고.

정관교위원

아니, 지금 제가 사진을 드렸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아니, 아까 소하천에 대해서...

정관교위원

아, 예.

남진

허남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자료가 한 2~30분 내에 가능한가요? 혹시 부족하면 제가 정관교 위원님 한 2,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예.

남진

허남진위원장

계약 업체만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관교위원

예.

남진

허남진위원장

그러면 보충 질의할 때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정관교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다가 민원을 접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동면 속초리 중심부, 면 소재지 부근인데...

정관교위원

예. 면사무소 바로 위에 도로거든요.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예. 어찌됐든 지방도든, 군도든, 어차피 우리 관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이 그림만 봤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안 되나요? 땅이 사유지라고 지금 이분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사유지라해가지고 지금 인도 자체를 공사는 다 해놨는데, 이 공사를 빼놓고 한 게 아니라 인도가 시설이 다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하우스를 쳐가지고 지금 화분을 내다 놓고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 민원이 속초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우리 공군오 위원님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위원님 등하교 때 도로로 내려와서 가야되는데 차량이 무섭다는 표현에서 그 어린 아이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천군이 보조 사업을 어르신부터해서 뭐 일반 사회단체에서 엄청나게 수억을 쓰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정비가 안 되고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아이가 이런 도로 정비 좀 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우리 어른들, 공직자분을 떠나서 어른들의 이런 무관심이 엄청나게 큰 건데, 이런 일도 못하면서 무슨 억대 공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건설방재과에서는 면 단위는 단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단속은 안 해요? 계도만 해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비도시지역은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근데 면 단위에 있어서 단속한 실적은 가지고 있어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 건 말고 다른 면 단위도...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없죠?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인력이 지금 건설방재과 인원이 44명으로 돼 있으신가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44명이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럼 인원이 모자라면 충원 결원이 된 상태에서 보고하면 우리 행정국이나 군수 결재가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충원이라도 해서 올려서 해야 될 부분에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인원 모자라면 말씀하셔서 하시고, 지금 어느 과는 왜 관리감독을 못 하냐 그랬더니만 인원이 모자라고 계장 혼자 업무에 부하가 걸려서 못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는데, 그런 거를 미연에 충원 계획도 없이 혼자 끌어안고서 여기 보면 제가 자료 가지고 있지만 초과근무로 우리 환경과도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가 있듯이 직원들이 방과후에도 퇴근도 못 하고서 일을 할 때에 그런 문제점은 인원이 분명히 모자라면 모자란 충원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직원들,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이 엄청난 업무를 안고선 일을 못 하고서 지쳐있을 때는 누가 챙겨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만 봤을 때, 과연 우리 750명, 낼모레면 800명이 돼가는 홍천군의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그런 자리가 되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전 사실 이거 하나만 봐도 답답할 따름이고요. 지금 불법건축물로 인해가지고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시기가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건축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비도시지역에 불법 도로점용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부서고 어느 부서고를 떠나서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할 때는 건설방재과에서 지적이 됐으면 그게 또 다른 과에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막을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강제수거 정비가 안 되고 2년 이하 징역에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지금 바로 옆집에 치킨집 보면 인도 가운데다 기둥을 세웠습니다. 인도에 기둥을 세워서 이걸 한다는 게 이분도 모르겠어요. 본인 소유의 땅인지, 이게 그림만 봐도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면 소재지 바로 위인데 동면 면 직원들도 숱하게 봤을 겁니다. 바로 앞에가 식당인데... 그니까 누구하나, 서로 방관했다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판단했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방도 404호선이고요. 토지는...

정관교위원

개인소유지 맞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도로법」에서 도로구역 안에서 인공구조물이나 건물,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 증개축, 뭐 물건을 쌓아두거나 그런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적치물이 돼있는 곳은 지방도 404호선에 도로구역 밖의 사유토지입니다. 그래서 「도로법」적용은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철거해서 인도를 확보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면사무소 앞부터 신북 입구까지 인도설치를 해달라고 강원도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올해 건의를 했는데,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도에서 도로 확장과 인도정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동면에서 동면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 당선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시가지 정비를 하면서 또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된다 그러면 강제로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만 된다면 보상을 주고 이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을 한 번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땅 소유자하고 만나서 협의한 부분이 있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이게 저희들한테 우리 군에 직접 초등학생이 민원 접수를 한 게 아니고 위원님하고, 동면장님한테 편지를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면장이었던 김완수 면장님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면에서 추진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네. 일단 시급한 게 사실 안전이 최고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오후라도 사고가 난다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하루 빨리 협의가 돼서 이게 작은 일일지, 큰일일지 모르지만 이런 것 하나부터 서서히 해결해 나가서 우리 홍천군 군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꼭 좀 하루빨리 조속히 시정이 돼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나머지는 추가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량, 소하천구역이나 교량 설치할 때 그 기준과 절차가 있죠? 과정이 있죠? 다리 하나 놓으려면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놓게 되는 게 맞는 거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저희가 교량설치 시에 그러한 법에서 특별히 시설기준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해서 그런 사업의 효율성이나 지역주민의 수혜도, 위험성이나 긴급성,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고 지역주민과 이장님과 면에서 위험하다는 사업 건의가 있는 것,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사람이 사는 곳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건의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사람 사는 쪽을 먼저 하게 되겠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그건 수혜도를 봐서라도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먼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자랑 삼아 얘기를 하셨는데, 농지, 농로도 조그맣게 농지 옆으로도 도로가 있긴 있는데, 그 포장은 안됐지만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뭐 지난번 얘긴데 뭐 이렇게 다리를 놓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불과 아래 위로 가까운데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심성으로 놓아준 다리 같은데, 그렇게 지금 놓이는 다리가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홍천군 관내에 선심성으로 이렇게 다리를 개인한테, 거의 개인다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몇 개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글쎄 정확히 뭐 판단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보니까 1회 추경에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올라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장님들도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이고, 이렇게 좀 절차가 안 지켜지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민선 7기에서는 이러한 공사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공사는 안했으면 좋겠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없는 지역도 꽤 있거든요. 보시면 뭐 두 집 이렇게 있는 데는 거의 다리를 못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데를 우선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그러한 주민 수혜도나 농경지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있는 교량들은 7, 80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대부분이 놓고 당시에는 또 하천기본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놓다보니까 뭐 세월교도 많이 놓고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재해위험성도 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노후된 교량 같은 것은 사실 개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그런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교량이나 그런 세월교나 또 뭐 마을안길 포장이나, 배수로나 이런 걸 전수조사를 다 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추진하려고 전수조사를 다해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앞으로는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세월교는 지금은 신축은 안 하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세월교는 아예 법규상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러면 그 기존의 세월교들은 상당히 오래 사용된 다리들이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장마가 졌을 때 수해를, 피해를 늘릴 수 있는 요인도 되거든요. 세월교가 그런 역할을....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교를 허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래서 어떤 원칙이 지금 세워졌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금년도 마을회관 지금 새로 짓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주신거 보면 한 열 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오늘도 율전 1리 경로당 준공하기 전에 아침에 잠깐 들렀는데 보니까 그 BF인증 때문에 마당보다 오히려 건물이 낮아졌더라고요. 그니까 특히 내면 같은 데는 아마 겨울철 되면 땅이 얼어서 올라와서 아마 더 그런 현상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눈이 왔다 녹으면 그 물이 다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땅이 얼면 아무래도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왜 BF인증을 거기 기준에 맞추려면 경사로 거리 때문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5cm를 높이려면 1m의 경사로가 필요하다고, 그게 맞나요? 지금 제 얘기가 맞나요? 경사로 5cm 올리려면 1m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 게 맞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던 거 같은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다른 부서에서 한번 말씀 드렸던 게 있던 거 같은데, 건물을 짓고 현관을 가운데에다 해 놓으니까 경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양쪽으로 거리가 짧아서.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때문에 특히 내면 같은 데는 겨울이 길고 또 춥잖아요. 그러면 땅이 얼어서 솟는 높이도 달라질 텐데, 똑같이 적용을 해놓으니까 겨울에 문제가 될 거예요. 특히 봄에 얼었다가 녹기 시작하면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감안하면 그런 지역에는 건물 출입구를 한쪽 모서리 쪽이나 한쪽 면을 좀 해서 모양을 건축설계를 하실 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건물 높이를 좀 유지하게 하고 경사로를 길게 하는 방법은 어때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그 방법은 경로당을 사용하는 그분들의 편리성을 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한 BF인증 때문이라도 지금 위원님 주신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출입문을 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건축설계 하실 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신발 벗어놓고 방에 들어가려면 신발 이 발판을 놓잖아요? 방바닥이 낮아요. 그러면 반대로 겨울에 얼어서 마당에 있는 물이 방으로까지 그냥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눈이 많이 와서 배수로 다 얼어 막혀있을 테고, 그 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설계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설계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BF인증을 지금은 안하면 안 되게 돼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꼭 해야만 되게 돼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건축물이 설계가 되도록 사전에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꼭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방금 정관교 위원님께서 동면 면 소재지 질의한 것 때문에 제가 좀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지난 8월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정말 깨알같이 쓴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 편지를 읽는 동안에 아마 저한테만 온 게 아니고 이호열 위원님도 같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어른으로서 다 이 행위는 어른들이 한 거잖아요.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렇게 할 때 과연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했나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찾아 갔는데, 결국에 그날은 좀 늦어서 못 만났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반드시 내가 이거를 해결을 짓고, 그 아이들한테 와서 너희들이 지적한 것이지만 어른들이 잘못했다, 이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와서 면장님도 만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단지 인도의 적치물뿐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사진에 과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인도 위에가 주차장이에요. 그날 사진 찍은 거는 인도가 다 주차장이 돼있더라고요. 다 차가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딱 적치물만 아니라 차량 같은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관리하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도 사진에 보면, 우리 또 정관교 위원님 사진 찍어 오신거 보면, 인도에 차량이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 사진엔 이거보다 더 심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우스를 지었다든가, 이 구조물 때문에 이런 것은 시간이 가면서 해결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의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한 번 보세요. 전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좀 하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정관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 차량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할 거다, 뭐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가 아니라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어느 부서든 다 같이 협력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안 나오게, 부끄러워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예. 박영록 위원입니다. 앞에서 나기호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BF인증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나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제도의 원래 목적이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장에서는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렇다는 이유로 그냥 해야 됩니까?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아까 나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출입문을 한쪽으로 내서 그런 경사도를 만들어서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법을 어겨서 설치할 수는 없고요. 혹시나 그게 인증이 안 맞아서 장애인들이 그러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좀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나기호 위원이 제기 했듯이 법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설계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하면 될 텐데 그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러한 관계를 알면서 설계를 할 적에는 그 지역 주민과 또 마을 대표와 노인회장님과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그러한 그 평면도서부터 그런 거를 같이 협의를 하다 보니 또 그분들은 그러한 형태의 건물을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BF인증에는 따라가다보니 지대가... 그러한 단점이 좀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현장에서 그렇게 요구했다는 말씀인가요? 노인회장님이나 뭐 주민들이.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설계를 할 때는 꼭 같이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박영록위원

제가 반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법이 그렇고 BF인증제도가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런 게 무슨 법이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이대로 해야만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분노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계시던데,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어요. 저희가 가 봐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런데 인증제도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럼 문을 가운데 내니까 그런 경사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물이 경로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데, 한쪽으로 몰아서 서서히 경사도를 잡아서 가면 어느 정도 건축물이 높게 건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들이 거의거든요, 현장에서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계한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어떤 권한을 가진 분들의 고집이랄까? 그분들이 한번 어르신들 편에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어르신들이 평생을 편리하게 잘 사용할 건물을 어떤 제도라는 규정에 얽매여서 조금 생각을 못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면,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요... 그렇게 몇 억씩 들여서 건축물을 잘 지어놨는데, 고맙다는 마음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더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보여서 현실적으로 어떤 법규나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현실에 맞는 그런 약간의 융통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한 BF인증부터, 또 설계단계서부터 그러한 단점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편리한 그러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잘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민원인한테 들었던 민원 내용을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천점용허가를 해줄 때 자격이 뭐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하천점용허가 신청자한테 우리가 점용허가 해주는 거요?

이호열위원

예.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뭐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토지, 내 농경지 앞쪽에 하천부지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점용해서 농경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하천점용이 좀 있으면서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거 받으면서 진출입로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요. 우리 군민도 아니고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재임대를 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원래 법상, 또 허가 조건상 재임대는 못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저렴하게 임대를 내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받는다는 건 내가 볼 때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네. 법에 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 한 10여 년째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도 좀 챙겨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위치를 가르쳐주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위치를 가르쳐주시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남면 용수리에 옛날 용수 토끼와 오리, 다리 건너가서 좌측으로 쭉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다 하천이에요. 그 넓은 데가.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런데 경기도 양평사람이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한테 임대를 주고 있어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네. 확인...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 홍천군 전체는 모르겠지만 이걸 좀 일제 조사를 해서 이런 게 있다면 우리 군민, 또 우리 농사를 직접 짓는 주민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맞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네. 사실상 토지를 필요로 하는 분이 맡아서 점용을 받아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러한 불법사항이 있는지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저번에도 군청에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좀 지역사람이 진짜 옆에서 필요하고 그런 주민한테 좀 해줘라,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잘 전달도 안 되고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꼭 챙겨서 남면 것뿐이 아니라 홍천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서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좀 점용허가를 줄 수 있는 것을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실제 하천은 이쪽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하천은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천은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고, 지금 개인 땅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런 데가 홍천에 엄청나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천을 점용허가 받고 제방까지 다 했어요. 제방을 했는데 어차피 하천으로 바꾸진 못하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네. 지방하천이 됐든, 소하천이 됐든, 물 흐르는 대로 하천구역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차피 땅을 군에다가 내 땅이 들어갔으니까 땅을 군보고 사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용지를 매수 합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는 우리가 감정도 해야 될 테고 측량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평이 들어갔는지...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합니다.

이호열위원

그럴 경우는 군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본인이 해야 되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측량비는 우리 군에서 저희가 부담해서 합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남면 시동 4리에 이런 건이 또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서석에도 이런 땅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남면에 현재 진짜 하천은 반대에 가 있고 개인 사유지가 다 하천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방을 다 했는데, 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보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본인이. 그랬더니 개발계에서 해야 맞냐, 하천부서에서 해야 맞냐 서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해야 맞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소하천이나 뭐 지방하천에 포락이 돼있고, 포락이 돼있다 그러면, 하천구역 안이라 그러면 우리 하천관리에서 그렇게 그분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하천관리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 하천은 이쪽에 있는데 이걸 샀어요, 예를 들어서. 샀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뭐 십 몇 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현 하천이 있잖아요? 현 하천을 감정하면 그 가격을 안 주거든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하천이나 도로는 인근 토지 3분의 1정도로 책정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단가가 적게 나온다는 얘기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옆에 하천부지 산 사람도 단가를 조금 받아야지, 어떻게 하천에 들어간 개인 땅은 적게 주는 이유는 불만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감정 평가할 때 현지 이용 상황대로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도 좀 잘 해결을, 예산을 세워서 해서 민원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하천정비 계약은 입찰을 보는 거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하천정비사업은 2,200만 원 이상, 도급액 2,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대상입니다.

정관교위원

입찰대상인데 중복된 업체에 입찰이 됐으니까 뭐 가능했겠지만 일단 제가 이 자료는 다시 한 번 검토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과장님은 수의계약 건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수의 계약 건은 없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확인 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혹시나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예. 그리고 이번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문지 외적으로다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북방면 하화계리에 535-20번지에 토지가 지금 현재 하이트맥주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데 접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 계장님은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어떤 사항이냐 하면 도로인데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네 가구인가 다섯 가구가 도로를 사용하면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로다가 상수원 시설까지 다 묻혀있어요. 묻혀있는데, 10년 전에 이 토지를 경매로다가 취득을 했어요, 한분이. 지금 와서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소송중인데 1년에 100만원씩 계산해가지고 1,000만 원을 한 분한테. 네 가구가 있는데 한 분한테 소송을 걸고 있는데 1년에 100만원씩이라는 소송비가 됐나봐요. 과장님, 이게 저는 그래요. 의아한 게 상하수도 시설을 할 때 일반 사유지에 있는 분한테 허락도 없이 우리 군에서는 시설 공사가 이루어지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대부분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분이 도로에만 딱 차 있는 땅이 딱 100평이 그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정확히 100평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일부 측량을 한 걸 보니까 기존의 땅 소유주하고 뭐 어떤 분은 1m가 지금 도로 쪽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난해 전 군수님께서 농어촌도로로 승낙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허 군수님이 어떤 단체를 끌고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송이 돼서 지금 재판 중인 걸로 아는데, 이런 문제점에서 농어촌도로로 그분들이 원하는데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식으로 해야 원활히 이루어질까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우리 군에서 보상협의...

정관교위원

아니, 저 계장님, 김종삼 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종삼 예.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5월쯤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농어촌도로로 사업하는 것보다 민원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려고 일선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관교위원

보고는 드린 상태라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종삼 예.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원고하고 피고하고 이 사람들이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기각이 되든가 돼야지 저희가 접근을 하는데, 그게 지금 계속 변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을 하거나 그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이분들은 소송 중인데 군에서 사실상 그게 상하수도 라인이 묻혀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종삼 예.

정관교위원

그러면 엄연히 우리 군도 책임이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 땅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종삼 예.

정관교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도 농어촌도로로다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는 지금 이분들은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는 거에 대한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뭐...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종삼 예. 먼저 저번 주에 민원인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를...

정관교위원

가능하시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종삼 예. 민원을 좀 내 달라고 건의를 하면 저희가 확인을...

정관교위원

저는 이 부분이 땅 소유자도 뭐 우연치 않게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서 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 도로로 쓰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네 분한테 소송을 다 건 것이 아니라 일부 한 사람한테 1,000만원을 요구하고 그 다음 봐가지고 또 다시 재소송을 걸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 처음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 이상은 우리 계장님이 이런 쪽에서는 잘 아시니까 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해결이 잘 돼서 불협화음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종삼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예. 잘 들었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6차 행정사무감사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이나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박정천입니다. 토지주택과는 저를 비롯해서 6개 담당,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행정담당은 개별공시지가,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 담당에서는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이동상황, 소유권 변동 정리 등 지적공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담당에서는 도로명주소,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담당에서는 지적재조사, 세계측지계 변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택담당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농촌주거환경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담당에서는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보면 아이파크하고 주공1차 지하주차장하고 CCTV교체 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저희가 12월에 공고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12월에 공고 하면 연립 같은 데 보면 공문을 현관문에다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직원들이 갔다 왔었습니다.

정관교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일부 해당 항목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된다는 항목을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CCTV라는 항목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 항목에서 빠져있는 거로 알아가지고, 이게 지금 뭐 공고문 자체가 워낙 작다보니까 다 종류별로다 사업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할 수 있는 종목별로 못 들어간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아이파크나 주공1차 그런 아파트까지도 이렇게 CCTV보조금 사업이 지출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우리 아파트나 연립이나 우리 허남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세 주민들, 그런 쪽에 보조금사업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해서요.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저희가 공고하는 내용에는 쭉 나열이 돼있는 게 단지 내 도로보수라든지, 뭐 어린이 놀이시설 이렇게 있는데, 제일 끝에 사항에 그 밖에 필요한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서 장기수선을 해야 되는 그러한 관리의무대상단지 같은 데는 가능한 한 이렇게 자제를 시키고 소규모 공동단지 위주로다가 CCTV를 설치해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래요, 일단 보조금 사업이 집행되는 그런 면에서 연봉에 한성연립이라든가, 지금 여기 나오는 여기 기록된 보조금을 못 받는 그런 연립도 어떤 방법도 모르면서 신청해서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CCTV보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 CCTV가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일반 오히려 취약지구에 연립도 재산을 집안에 많이 쌓아놓고 있는 분들은 없겠지만, 사실 CCTV라는 게 방범으로 인해서 절도범들을 잡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안전이라든가 그런 면도 없지 않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진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다면 그런 쪽도 한 번 잘 챙겨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이파크나 주공2차를 보면 교체사업비가 3,900, 교체비용이나 신설되는 부분이나 금액이 같아요. 이게 뭐 공사량이 똑같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교체비용하고... 그런 교체비용이라는 건 일반 전체적으로다가 개보수가 선로 공사부터 다 이루어진 부분이었는지, 교체라면 카메라를 교체한다든가 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게 선로공사까지 같이 이루어진 부분인가요?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전수 교체가 이루어진 건가요?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네. 거의 같다고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관교위원

아 그렇게요? 그럼 뭐 CCTV폴까지 세우는 면이나 벽면 브라켓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다 일괄 들어가는?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예.

정관교위원

예. 그래서 신설된 아파트, 어차피 CCTV가 애당초 아이파크도 시설을 지으면서 CCTV라인이 부족하게 라인구성이, 배관구성이 안돼있어 가지고선 뭐 돌출이 됐든, 노출이 됐든,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비용이 같아가지고 질문 좀 했고요. 저는 이 항목을 제가 연봉3리 이장 업무를 4년 보면서 느꼈지만 연봉 살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미처 이장 업무를 보면서도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이걸 보고서 다시 느꼈기 때문에 말씀 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는 향후 공고문에서도 물론 명시가 잘 돼 있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일반 주민들은 그 밖에 공사에 대해서는 뭐가 뭔지 모르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밖에 라는 게 과장님 말씀 표현이 CCTV 공사, 그 밖에의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런 것도 오픈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지 해당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이 이루어지면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주민을 위해서 똑같이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좀 질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남면 지적재조사 측량을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지금 측량을 모두 마치고요, 감정평가까지 맞춰서 오는 12월 6일 15시에 조정금 교부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의회가 끝나면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청산금으로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12월 6일에...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조정금산정심의회를 우리 군청...

이호열위원

금액 심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네. 감정 평가한 금액.

이호열위원

네. 그러면 해가지고 금년 안에는 마무리가 되나요?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2019년까지 지금 마무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호열위원

19년도, 그럼 내년 연말까지요?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지금 이건 계획보다 측량이 빨리, 근데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측량이 계획보다 빨리 일어나가지고 지금 조정금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아, 서로 돈 주고 받을 거 하면 서로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네. 제가 내년까지 해야 된다는 건 조정금을 본인들이 4회에까지 걸쳐서 분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호열위원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1년에 그러니까 네 번...

이호열위원

아, 네 번을 나눠서 낼 수 있다?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예. 네 번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사람은 한 8,000만 원 정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됐죠?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오늘 이제 33일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홍천 관내 불부합지가 꽤 많죠?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65지구에 4만 4,000여 필지가 불부합지인데 그중에 일부 불부합지를 해소해서 337지구에 4만 1,000여필지가 지금 불부합지로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 그거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2019년도에 삼마치 지구하고, 희망리 4지구를 지적재조사를 하고요, 소규모 불부합지는 예산편성을 조금씩해서 측량을 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도로확포장 하는데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옛날서부터 이렇게 지적이 불부합 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분쟁도 발생이 되죠?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떻게 해결 하시죠?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지금 지적불부합지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올해 금년도에 내면 방내지구하고, 화촌면 풍천리 하고, 화촌면 외삼포리 대진교 부근에 거기에 대해서 소규모 불부합지로다가 해서 지적측량을 맞춰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위주로 해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완료가 된 부분은 민원까지도 깨끗하게 해결이 된 건가요?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경계가 옛날서부터 쓰던 경계가 다르니까 그러한 부분은 민원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주거복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주거복지, 우리 군에서는 주거복지정책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까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이?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주거복지로다가 행복주택으로 일반 행복주택으로 홍천읍 희망리에 50호를 건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산업단지형으로 남면 양덕원리에 50호를 계획을 하고 있고, 마을 정비형으로 갈마곡리에 한 100호 정도 건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리에 주택은 7층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건 공동주택 개념이고 일반 개인 영세, 또 독거노인, 또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계획도 있나요?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택 수리하는 부분에 장애인 주택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그러한 분들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중위소득 43% 이하인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소규모 주택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가지고 있나요? 조사를 해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나요?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통합조사 쪽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장애인 주택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활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요즘은 동아리나 봉사단체에서 그러한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럴 때 그분들하고 협조를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우리 군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 주택 신청을 받으면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어느 분들에 대해서 주택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 들어온 데를 해서 우선 시급한 주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봉사단체, 뭐 적십자봉사회라든지 이러한 데에다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지금은 지역 자활센터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쪽을 통해서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부분에 그러신 분들이 옛날 집들, 시골에 옛날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까지 있는 그런 부분은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비용을 보조를 해줘도 새로 지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그 사회 쪽 봉사단체 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군에서 또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좀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해결을 해드려야 될 거잖아요. 앞으로 겨울도 다가오고 그러면 겨울 나는데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러한 복지 차원에서라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천

박정천토지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보현 입니다. 보건소 직원현황은 보건소장 외 관리의사 1명, 7 담당, 1 센터, 1 TF팀으로 총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은 보건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진료담당은 진료업무, 장기요양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에 관한 사항, 무료 이동진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염병담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결핵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담당은 건강실천사업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모자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담당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국가 암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담당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플러스 마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TF팀은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즘 제가 보니까 지금까진 몰랐는데 우리 보건소에 직원 분들이 소장님을 포함해서 111명?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111명이 우리 홍천군민 전체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계신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또 독감 예방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셔야 될 일이 많은데 여기에 또 행정감사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질문할 내용을 보시면 우리 군정질의 때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있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예. 그 부분을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우리 이제 조직 개편도 이루어졌고, 그런데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또 보완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 요구도 해야 되고 해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저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부분만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우리 군에 18곳이 있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사실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보건진료소장님들 몇 분을 상담을 좀 해봤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분들 얘기를 듣고 또 나름대로 이 보건진료소장님들이 하는 업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의 축소판인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 심지어 보건진료소의 자체적인 행정적인 일까지 다 하셔야 되다보니까 굉장히 힘들겠구나, 정말 그래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힘든 게 없냐고 그러니까 힘든 거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은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고 한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진료소가 가장 최전선에서, 최일선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건강만 책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정서부분까지도 그분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정화되는 부분들을 보고 정말 큰 역할을 하시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가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예. 그 부분 어떻게 보완하시려고 준비는 하셨나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네. 보완하고 내년에 지금 직원채용계획에서 저희가 일반, 내년도에 보건관계 공무원이 다섯 명이 내년, 내후년까지 정년퇴직을 맞게 되는데 새로 충원계획에서 일반 보건직을 한 명을 줄이고 일단은, 보건진료 전문직을 한 명을 추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21명인데 그러면 보건진료소 18명 진료를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최소한 두 명 정도는 보건소에 근무를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만약에 진료소에 어떤 결원이나 그런 유고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여유 자원을 내년부터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인력하는 자치과하고도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럼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내년에 나가실 분들이 계시죠? 당장 철정 보건진료소 소장님이 내년에 나가시는데...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철정소장님이 올 12월 말로 퇴직하시면 지금 두 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생이 교육받고 오면 내년 4월말에 6개월 교육을 수료하고 오면 바로 투입이 되고, 또 한 명은 여유분이 있습니다만 그 4개월 동안은 퇴직하신 전직 진료소장님을 4개월간 기간제로 투입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거기 대체근무자가 내년 철정소장님이... 아니, 올 연말 퇴직하면 거기에 대체하실 분이 지금 그러면...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돼 있습니까? 교육을 지금 받고 있어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그분은 퇴직 진료소장님이기 때문에 바로.

군오

공군오위원

임시?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임시,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4개월만... 바로 투입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리를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서 뭐 육아라든가, 출산, 이런 부분에서 자리를 비웠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 항상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긴가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네. 내년부터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아 내년부터...?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내년에는 한 명이 추가로 준비가 돼 있고, 내후년도에는 저희가 두 명을 보건소에 배치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그거를 정식 직원으로 해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네. 정식 직원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정식 직원으로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예.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뛰어다니시는 직원들이 좀 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혼자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제 질병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 혈압도 체크해주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자리를 비우면 진료 때문에 왔다가 왜 자리 비웠냐고 질타를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가장 염려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 면담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참 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낀 게 어떤 거냐면 항상 오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다 입력을 해놨다가 출장 밖에 외근 나갈 때면 몇 시까지 외근 나가니까 그 이후에 오시라고 하는 안내 문자메시지도 넣어주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직원들부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좀 제대로 우리 매뉴얼이 있으면 그런 매뉴얼대로 잘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면서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 별거 아닌 작은 것 가지고 책잡혀서 보건진료소가, 또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쪽에서 책잡히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걸 좀 사전에 잘 주지를 해 주셔서 그게 매뉴얼대로 잘 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면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진료소가 거의 의료 혜택을 가장 받기 힘들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마음 놓고 지역주민들과 건강에 관한 부분을 충분히 교육도 좀 하고, 또 진료도 좀 이렇게 현장진료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리 이장님들이나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럴 때 진료소에서 홍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보건진료소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행위, 하지 못할 행위를 좀 분명하게 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경로당 같은데 가보면, 진료소장 나와서 저렇게 말만하면 뭐해, 독감예방주사 할 때 이거 맞아야 되는데 좀 와서 경로당 와서 놔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행위는 안 되는 거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불만사항이 또 하나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시간이 되시면 연초에라도 이렇게 마을 면단위 이장님들 회의할 때라도 한 번씩 나가셔서 소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명시해서 이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나요...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걸 못해주는데,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못해주는데 그것이 안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건 소장님께서 좀 어떤 홍보를 하든, 교육을 하든 해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 저는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생하는 사람들은 고생하는 가치를 존중받아야 되는데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군정질의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래야 이게 또 하나의 사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소장님이 그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진료소 소장님들은 더 힘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아주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그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혈압이 갑자기 막... 부정맥. 혈압 때문에 와서 체크하다가 부정맥을 발견해가지고 급하게 큰 병원으로 가셨던 거 아시죠? 보고 받으셨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남면에서도 있었고, 또 동면인가에서도 있었고, 동면인가 장평에선가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미연에 해결되는 부분들, 굉장히 위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런 걸 하면서 그런 예도 있고 해서 참 고맙다는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소장님 역할이 좀 더 힘 있게 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서를 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좀 더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홍천군민들 건강을 좀 더 지켜주시는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서를 냈는데 지금 이호열 위원님하고 살짝 또 같이 비슷한 듯 비슷 안한 듯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같이 겹칠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홍천군 보건소에서 치매보완서류 발급할 수 있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되시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소견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발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못하고 계시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네. 그 전문의가 보건소에는 치매정신과 전문의가 발급이 가능한데 보건소에는 일반의밖에 없어가지고 발급이 곤란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정신과 의사가 없어서 이 치매보완서류를 발급을 못하신다고 말씀 하시는 거죠? 언제부터 치매보완서류 발급이 시작되었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이게 치매등급, 아니면 정식은 노인 장기요양 등급에 필요한 치매진단서나, 치매 의사 소견서가 장기요양등급에 필요한 서류 중에 한가지인데,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는 거기에 전문의가 아니면 발급이 곤란하고.

이경

최이경위원

네. 알고 있는데 이게 2014년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보완서류를 발급을 어차피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네. 보건소에서 직접...

이경

최이경위원

네.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게 한 얼마 정도 걸리나요?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직접...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다른 병원에서 직접 하고 있겠죠. 보건소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홍천에서는 연세정신과 한 군데서 하고 있고...

이경

최이경위원

네. 만약에 그게 발급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발급 받으려면? 일대일 면담을 수급자는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걸리는 건지?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아, 시간은 그 전문의, 예를 들어서...

이경

최이경위원

상담에 따라 다르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거의 30분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의사들이 교육 불이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과정으로 보완서류를 떼었는가, 지금 금방 전에 말씀 하셨던 것처럼 현재 지금 홍천은 연세 다니시고 또 어디를 다니시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아니면 보건소에 저희가 강원대학교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 정식으로 치매등급을 받아가지고 등록돼있는 환자는, 등록돼있는 환자는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돼있지 않고, 처음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정이 보건소 예를 들면 치매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3단계 검사를 받습니다. 1단계, 2단계는 보건소에서 하고, 최종 3단계는 강원대학교 병원 가서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가능한데, 처음 환자는 어렵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18년도에 치매확인을 위해서 보완서류 심의 사례 건수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몇 분이나 되나요? 치매확인을 위해서 보완서류가 필요하셨던 분, 그래서 보건소에서 못해서 연세나 뭐 아산이나 이런 데로 가셨던 분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자료는 저희도 보건소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알 수가 없어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안 나오고 이 치매등급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저희보건소에선 안 나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지금 이호열 위원님 것을 잠시 빌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의사 치매교육 이수현황, 보건소근무 의사의 치매교육이수 실적은 없으며, 향후 교육 일정이 확정되면이라고 쓰여 있어요. 향후 교육 일정이 확정되면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이거는 정신건강 학회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 드리냐면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거 의사들끼리 이거 다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보완서류 뗄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면 정신과 담당하셨던 분은 한 1시간 정도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의사님들은 6시간만 받으시면 되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맞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이 답변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의사선생님이, 지금 담당 의사선생님이 조금만 시간을 내시면 충분히 받고도 남았을 건데 안 받으신 거잖아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금년 현재까지는 일 년에 한번 내지 아마 두 번 정도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예. 그래서 kma교육센터에 들어가면 지금 정신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과의사 1시간, 그 외 의사 6시간 이수 하시면 지금 이거 진단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보완서류를 발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보니까 주말에 일정이 잡힌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까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2014년부터 지금 이게 진행되는... 뭐 올해 8월부터가 아니라 2014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이잖아요. 이거 담당 의사면 5년이란 시간동안 왜 이거 6시간이 뭐가 힘들어가지고 못 받으셨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글쎄요. 뭐 그...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답변에 보면, 아주 뭐 바쁘신데 교육일정이 안 잡혀갖고 못하는 것처럼 답변서를 내주셔갖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하여간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나간 과거는 의사선생님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았는지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건...

이경

최이경위원

그건 소장님이 관리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교육 일정 잡히면 바로 교육이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보건소만 아니라 지소에 의사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받으셔야지, 왜냐면 지금 환자들이 치매끼가 좀 있으셔갖고 힘드신 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 가지고 이리저리 옮기고 사실은 이거를 계속 진료를 보고 상황을 아시는 분이 진단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연세병원에서 처음 온 환자가 이거 보건소에서 대충 서류 떼 주는 거 보고서 이거 받아와 가지고는 그냥 보완서류를 해주는 거 다 알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그 진단서 발급은 그 어떤 의사...

이경

최이경위원

진단서가 아니라 보완서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완서류.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보완서류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서를 냈을 때, 내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아마 민원인한테 가서 보완서류를 떼 와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요지가 왜 보건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5년 동안 이거를 자기가 본인이 안하고 왜 이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왜 안하느냐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뭐...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 왜 안하셨다는지 아세요? 의사선생님들이 그거하시면 이거 30분 걸리는 일대일 면담하기 귀찮아가지고 안 하신다잖아요. 그런 말씀까지도 또 어떻게 해가지고 들려오더라고요. 의사선생님이 다른 의사선생님도 아니고 군에 있는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하여간 교육... 금년도에는 교육일정이 안 잡혀 있는 거 같고, 하여간 뭐 내년도에 교육일정 잡히면 제가 바로 첫 교육 일정 잡히면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소는 어차피 지역주민들 공공의료를 위해서 있는 데잖아요. 그니까 힘들고 바쁘더라도 이 보완서류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처음 가는 병원까지 가가지고 꼭 이거를 서류를 들고 하셔야 되는 불편을 겪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일을... 보건소는 의사의 편리함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있는 곳임을 명심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수 안 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정말 빨리 모두 지소 의사선생님들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이수 현황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우리 최이경 위원님이 많은 말씀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안심지원센터 준공일은 언제가 되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준공... 지금 저희가 계획은 내년 상반기, 6월 말까지는 가능하도록 하여간... 지금도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간 6월 말까지는 준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내년도 6월 말이면 된다는 얘기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이호열위원

예. 이게 우리 정부 권장사업이라서 이게 사실 떠밀려서 우리 안심 센터를 짓고 있는 거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필요도 합니다.

이호열위원

필요도 하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갑자기 해라 하니까 시작을 한 거잖아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치매안심센터 준공과 함께 우리 그 치매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저희가 알아본 장비는 약 5억에서 8억 정도 예산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를 고용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건 아마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저희도 협의 중에 있는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분이 선생님이 저희 보건소에 협력 의사로 파견 나와 가지고 하루씩 근무를 하거든요. 지금 오늘도 오는 날 이였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협력의사가 보건소를 방문을 하고 진료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강원대학교병원에서 협의를 해서 그 의사가 오는 매주 화요일에, 앞으로 뭐 제가 강대 가서 협의를 할 예정인데, 정신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협력의사가 지금 홍천에는 연세정신과와 마찬가지로 그 선생님이 발급이 가능하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사실 발급이 가능할거 같은데 본인 선생님은 어렵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강대하고 최종적으로 가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지금 최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장비나 아니면 새로 의사를 채용한다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고, 지금 그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강원대학교 병원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강대에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파견을 온다고 보면요. 그 예산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지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다 돈은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 8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와서 진료를 봐주면 국비에서 처리를 해준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80%. 운영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치매와 관련 돼서는...

이호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 얘기는 지금 5억에서 8억 정도 예산을 들이면 이것도 국비에서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그거는 운영비여서 지금도 저희가 운영비하고 그건 자산을 취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그런 자산취득은 저희가 시군에서 다 건의하는 게 자산 취득하는 부분도 국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는 하는데 그게 잘 지금 중앙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안심센터를 짓는 이유는 뭐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안심센터는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무실 규모가 작아서 거기 방문하는 환자나 내방객들한테 불편하고, 그 부분하고 치매안심센터가 되면 이제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서비스하는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원도 그렇고 그래서 가정방문을 못하는데, 치매안심센터가 돼서 직원 확충이 되면 환자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서비스 하는 그 부분이 확대되고, 주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이호열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짓고 또 우리가 직원채용을 더 하잖아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어차피 정부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할 때 우리가 다른 데를 안가고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갖춰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번거롭게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 뭐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번거롭게 강대를 가야 되거나 어디 신경외과를 가야된다는 얘기잖아요, 진단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편한 거 아니냐, 이왕이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쭙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협력의사를 활용을 해서, 보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치매환자가 매일 수시로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교육을 하면, 매주 홍보를 하면, 매주 어느 특정 요일에 오시면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겠다고 사전에 홍보를 하고 하면 지금 운영하는 부분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확대해서 하면 아마 지금보다는 많이 주민 편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런 장비부분은 저희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또는 앞으로도 국가에서 자산취득비도 아마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상주하는 의사를 고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뭐 밖에도 신경과 전문의가 홍천 병원에 의사선생님이 한 분 밖에 안 계시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보건소에서 전국에 있는 245개 보건소에서 전부다 정신과의사로 다 채용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좋은 취지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갖게 됐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치매교육을 이수하면 어느 선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저도 의사가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서 교육을 봤을 때 그것도 보면 가서 교육을 받고 그 의사가 의사소견서를 써준다는 그 자체는 의사 고유의 권한이라면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에서 이렇다 그래가지고서 그 의사 보고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받고 왔어도 사실 그건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이호열위원

소장님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치매교육을 이수를 했을 때 그분이 어느 선까지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오면.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글쎄 그 부분도 당사자 본인이 하는 거지, 보건소장이 그분 교육받고 왔을 때...

이호열위원

아니, 소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소장님이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는 그 이수교육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뭐 치매등급이 1급이다, 2급이다가 아니라 아니면 뭐 어떻다 어느 정도 선까지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금 이수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하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소장님 얘기가 아니라.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우리 홍천군에서는 그 교육을 이수한 선생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수를 한 그 의사가 소견서를 어떻게 써주는 것을 보건소장인 제가 우리 홍천군에는 아직까지 이수한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호열위원

소장님이 어떤 뜻에서 답변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교육을 이수하고도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면 이수할 필요도 없잖아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 이수를 한 그 의사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남진

허남진위원장

소장님 잠깐 말을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자가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하는데, 아마 이호열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교육을 한 서너 시간 받고 와서 제가 치매 등급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소견서가 아니라, 권한이 뭐 1급이면 1급, 2급이면 2급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자체를 못하느냐, 아마 이걸 물어보는 거 같아요.

이호열위원

예. 그런 뜻이에요.

남진

허남진위원장

그 의사의 소견을 어떻게 써 주는지 그건 뭐 소장님 말씀대로 아무도 모르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아, 그럼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거 같으면 그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건소... 여기 위원님께서 저희가 답변 자료도 보면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민원인이 제출을 하면 제출할 때 거기에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거기에 첨부가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이 그 환자 집을 방문해서 자기 의견을 쓰면 그 다음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라는 게 홍천군에는 홍천아산병원 원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거기 15명이 위원이 돼 있고, 그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게 등급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돼 있는데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

남진

허남진위원장

그러면 여기 교육을 받고 오면 소견서만 써 주실 뿐이에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그렇죠.

남진

허남진위원장

아, 소견서만 써줄 수 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소견서 써주면 나머지 등급은...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그러면 소견서만 써줄 수 있는 건지, 그 담당자 의사께서 뭐 1급이다, 2급이다도 판정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자꾸만 딴소리를 하세요. 최종 결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단서나 모든 걸 가지고 가면 판단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이호열위원

제가 물어본 얘기는 교육을 이수하고 왔을 때 과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고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소견서를 써주는 겁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할 걸 이것저것 자꾸 얘길 하시니까 제가 자꾸 딴소리를 하잖아요. 어쨌든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주민이, 또 어르신들이 질병 없는 홍천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날로 늘어나는 의료복지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하실 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 여쭤봤는데, 공군오 위원님께서 앞서 또 질의를 하셨고, 내용도 대충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역할이 처음 이 보건진료소라고 하는 그 제도를 시행 했을 때와 지금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역할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진료소 역할, 지소는... 그러니까 지소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소나 진료소나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진료, 처음에는 옛날에는 다 교통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진료에 중점적인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사업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진료보다는 건강증진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러나 진료소는 지금도 오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진료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진료를 기본적인 진료지만 진료소는 크게 변한 건 없고, 지소는 많이 진료보다는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력 부분에서도 보면 공중보건의가 옛날에는 일반의, 치과, 한방의가 거의 지소에 다 배치가 됐었는데, 지금은 공보의가 없습니다. 뭐 없다는 게 아니라 공보의가 많이 줄어가지고 일반의는 다 배치가 돼 있고, 우리 홍천군에는 치과 공보의가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지소에서는 다 철수하고 보건소에서 상주하면서 치과 건강에 관한 그런 사업만 하고 실질적으로 지소에서는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방의도 우리가 한방의가 다섯 명인데, 그중에서 세 분은 지소에 근무하고 나머지 두 분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데, 아마 점차적으로 공보의 수급도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상태라서 아마 사업이 진료에서 이제는 건강증진사업으로 아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과거에는 뭐 진료, 대부분이 응급, 간단한 치료나 투약정도 그랬는데 지금은 공보의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특히 치과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보건지소에 많이 치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할 역할은 제 생각에는 그러한 없어진 과에 대한 진료를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뭐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지역 지자체들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경로당을 돌면서 그런 건강관리, 또 질병관리 예방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보건소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여쭙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저희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 어느... 여기 인력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지소에 정규직이 두 명 있는 데가 네 군데고, 나머지는 한 명, 그 다음에 일반 무기직,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가 혼자 근무하고 무기가 근무하는 지역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 내지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이 조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인원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지소별로다 두 명씩 근무하도록 조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방교육이나 홍보를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전에 우리 보건소가 아픈데 고쳐드리고 약 달라면 약 드리고 그러면 됐는데, 지금은 돌봐달라고까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돌봄 서비스까지 요구를 하는 시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책 같은 걸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보건소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소나 진료소 인원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순회를 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시면 건강관리도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다보면 고혈압, 당뇨병이나 질병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미처 몰랐던 그러한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도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꼭 프로그램만의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다시 한 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보시면 어떨까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프로그램, 뭐 지금 일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다 좀 더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지금은 뭐 정신건강까지 보건소에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야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인력을 한번 집중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에서는 어르신들만 예방접종이 가능하나요? 일반 65세 이하는 안하시나요? 독감 예방 같은 것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다 하고 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고 있어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끝났지만 다 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온 데가 있다고 그래서 지소로 나가야 되고 진료소에서는 가능하지가 않다고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서...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진료소에서도 예방접종 다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 그렇게 되고 있어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근데 그게 진료소에서 혼자 근무하다보니까 리별로 일정을 짜가지고 뭐 한 번에 집중적으로 모이지 않도록 분산하려고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한 것은 있지만 65세 이하 유료접종도 다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부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점점 복지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찾아가서 돌봐드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절한 그런 시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우리 소장님 아까 보완서류를 잘 아시고 계시는 거겠죠? 왜 공단에서 한 2, 3개월 안에 사람들 뭐 약재 같은 거 비용 때문에 데이터가 아직도 안 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단에서 보완서류를 떼 가지고고 오라는 거거든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근데 그거를 다녔던, 그러니까 보건소에 다녔던 분들은 보건소에서 떼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그거를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1년에 두 번이라고 알고 계셨는데 지금 보니까 12월 6일도 있었고, 16일 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아, 그거 있었던 거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근데 왜 이렇게...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의사선생님이 개인 집안사정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5년 동안 집안사정이 있진 않으시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최근 일정에는 저도 알고 있었고 교육을 했는데 본인이...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제가 다른 질문이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그 201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요구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다 보니까 거기에 지역계층의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의 일환으로 출산양육을 위한 고위험 임산부지원 강화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 직원분하고 잠깐 얘기는 했었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다섯 개소가 있었어요, 강원도에. 춘천, 원주, 강릉, 속초, 그리고 홍천이었습니다. 상부에서 엄연히 교육기관이 홍천에 있다고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때까지도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에서 잘 모르시니까 주민들이 정해진 매뉴얼 같은 게 없어서 춘천으로 가서 교육도 받으시고, 또 간호학원에서 가끔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실정이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건 아시죠? 옛날에는 출산도우미라고 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임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은 보건소의 상설돼 있는 교육기관이 있는 건 아니었고.

이경

최이경위원

네. 관리를.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홍천에 있는 간호학원 장소를 빌려서 그 교육기관에서 홍천의 지역주민들을 편의적으로 아마 그거는... 사실 저희가 몰랐던 것도 사실이지만 교육기관이 홍천에 상설돼 있는 것이 아니었고, 교육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교육생을 소집을 해서 홍천에 있는 간호학원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분들, 옛날말로 하면 산모도우미, 이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나 근무방식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시나요?

남진

허남진위원장

소장님, 전체적으로 보건소 정책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시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담당이...

이경

최이경위원

직접 답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우리 건강증진담당께서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시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예전에는 이분들 관리를 하셨죠?

80%요? 70%가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보건소 할 때는 100% 다 받았죠?

그럼 몇 프로 받았죠?

아니, 옛날에 보건소에서 줄 때, 보건소에서 할 때. 그때는 직원 분들이 그러시는데 100% 받은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보건소에서 하다가 이 일이 센터 같은 데로 넘어갔는지가 궁금해졌어요.

보건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즐거운 산모도우미센터, 이것을 현장 지도, 감독 나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4월 25일 날 한번 나가셨더라고요. 네 명이서. 근데 이게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를 보니까 관내 등록된 제공 기관의 70%, 1회 이상, 그런데 지금 홍천에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밖에 못나가시나요?

예.

1회 이상이라서 저는 아쉬우니까 1회 이상이니까 조금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한 번 나가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4월 25일에 하셨다는데 이 보고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한 2년치 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센터가 제가 한 2개월에 걸쳐서 보고 있는 중인데, 이거 11월 초까지도 몇몇 산모 도우미들이 급여가 제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거를 일일이 이분들한테 설명을 다 하셨어요?

모르고 계신데요.

하신 게 아니라 센터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직접 하셨어요?

본인들은 제가 아는 본인들은 못 받아갖고 그런 상태였고, 지금은 다 지급이 된 거죠?

아니, 왜냐면 인건비가.

남진

허남진위원장

잠깐만요. 약간씩 상대방의 얘기가 끝나면 하나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인건비가 이런저런 거 말고 이분들이 용돈으로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다만 조금이든 많든 정해진 날짜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어떤 분은 왜 안 주냐고 징징거리는 사람은, 이게 말이 좀 그렇지만 자꾸 보채고 하는 사람들은 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어르신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은 안 주고,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분들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아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힘없는 사람들은 안주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관리를 해주셔야죠. 어차피 감독기관은 지금 보건소잖아요.

남진

허남진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정리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차피 보건소는 관리업무를 하셔야 되고 지도점검을 나가시고 또 그분들을 직접관리는 안하시지만, 그래도 센터를 관리를 하는데 센터에서 이런 게 제대로 되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그분들한테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공평하게 일을 주시는지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법정기간이 정해져 있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일주일 걸리는데, 판독하고 해서 휴일 끼면 일주일, 휴일 없으면 월요일 날, 5일에서 7일 걸립니다. 그 질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검사해서 판독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바로 일주일이면 나가는데, 검사결과에 의사가 봤을 때 이거 다시 한 번 재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시간이 많이 딜레이 돼가지고 좀 시간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법정 기일은 정해진 게 없고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그거는 아마 시군에, 우리도 x선 판독하는 게 저희는 완전히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되는 편입니다.

박영록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시간이 늦어지겠죠. 문제가 없을 경우에 제가 알아본 경우 시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어디서는 3일, 어디서는 5일, 우리는 일주일.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아마 그게 x선 판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하여간 판독결과가 그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로 잡습니다.

박영록위원

일주일이란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돼 있고 문제라기보다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금년 12월 19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다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재판독하고 재검사해서 시간이 걸리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아무 이유 없이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된다는 말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정시간이 7일, 5일 정해져 있다면 꼭 시간을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판독 나오면, 결과 나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가능하면 민원인의 편에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군정 질의 때 제가 질문 드렸던 초음파, 검토는 해보셨나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그거는 위원님 건의 내지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쿠폰발급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토록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그게 복지정책과하고 조례로 규정이 돼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일부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쿠폰발급 안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다른 혜택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바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어떤 정책이 개발되어서 시행되든 간에 수혜자가 정말로 필요한...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맞습니다.

박영록위원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천군의 공무원들까지도 대부분이 우리 지역을 분만취약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론조사를 해봐도 홍천군이 분만취약지구라고 알려져 있을 거예요. 질문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요. 우리가 취약지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분만할 수 있는 산모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것이고요. 분만취약지구로 선정되어서 국가정책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그런 혜택을 우리 군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길 안할 겁니다. 선정되었으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혜택을 볼 텐데, 못보고 있다는 것은 취약지구로 선정되지 않다는 증거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 하면 다 거의 99% 취약지구라고 답할 것이고, 국가적으로 취약지구로 선정 받으면 이러이러한 지원혜택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물으면 우리 취약지구 아니라고 답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군정질의 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도를 통해서 복지부로 서면으로 선정기준을, 도에서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문서로 도를 통해서 중앙에다가 취약지로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회신을 받으셨나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중앙에서 조례나 지침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신은 못 받았는데 논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해서 다 했다 이게 아니고,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두드려야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홍천군의 인구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금을 얼마씩 주고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의료의 기초적인 기반이 마련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5일차 마지막 시간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건소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같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소장님이 보건소직을 올해 맡으셨잖아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네.

정관교위원

후반기부터 맡으신 격이 된 거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네.

정관교위원

내려가셔서 보건소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면 들 수 있는 예 가 있을까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금년도 보건소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관교위원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제가 생활신조나 내가 하는 게 직원들이 지금 군수님하고도 그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제가 먼저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편해야지, 일단 내가 편해야지 옆에 주민들이나 누구한테도 편하다, 그래서 직원들보고 소장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편해야 된다, 직원들 편하게 일해라, 그래야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도 더...

정관교위원

향상이 되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향상이 되는 거지. 강제적으로 서비스를 높여라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직원들한테 편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네.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지소나 진료소나 직원 분들이 많이 나가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사 조치는 어떤 방식이 되고 있죠? 소장님 권한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지소, 진료소는 소장권한이다라면 그렇지만 소장이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런 면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 분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면에서는 직원 분들의 스트레스를 안줘야 될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히 홍천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소장님의 역할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요. 111명이라는 인원을 소장님 혼자서 인력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뒤에 분, 우리 계장님들 오셨지만, 아홉 분 중에 일을 최고 잘 하는 분이 어느 분이라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농담이고요. 우리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같이 참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111명을 소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6급 계장님들이 서른일곱 분입니다. 그렇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네.

정관교위원

그러면 서른일곱 분에서 6급 계장님들 모시고 일하는 파트는 홍천군 집행부 과에서는 소장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장님들 이하 소장님들 관여를 같이 하면서 고생 하셨는데, 111명에 대한 부분에서 서른일곱 분 6급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과가 신설돼서 좀 조직분리가 돼서 해야만 원활하게 우리 보건 발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면에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부군수님께 한번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과가 세분화되고 분리가 돼서 소장님의 업무 추진하는 면에서도 두 개 과를 관여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사실 서른일곱 분의 6급 직원분들의 희망은 5급으로 승진하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렇죠? 희망 없이 6급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도 내 생활에 대한 자책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향후 보건소가 날로 보건 복지에 대해서 향후 발전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타 시군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홍천에 발전을 요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충분한 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직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퇴직하는 그날까지 우리 직원들이 오늘도 내일도 항상 변함없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많이 챙겨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 말씀 좀 할게요. 정관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2년 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했던 얘깁니다.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고 물론 정원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긴 합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지금 소장님이 능력이 안 되니까 나눠서 더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그동안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했냐하면 그전까지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과가 몇 개 과 이하여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더 얘기하면 한 개 과를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얘길 할 수 없었는데, 느닷없이 올해부터 행정기구 개편이 국도 설치하고 과도 능력 것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데도 있을 겁니다. 어느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게 중요하다고해서 과가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인구를 따져보면 2만도 안돼요. 근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7만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뭘 잘 했냐, 뭘 못 했냐, 여러 가지 얘길 많이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담당자 이외에 이거를 파악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사실은 제가 위원장이 아니었으면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심하게 검토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우리 홍천군 2 개 국, 뭐 부군수님 휘하도 있지만, 지금 보면 담당이 13개 담당이에요. 인원이 더 이상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직 인원을 쓸 수밖에 없을 거고, 이런 부분 관리하려면 물론 보건소 업무의 총책은 소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면서도 홍천군의 큰 일익을 담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지난 4, 5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한 시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한 시간이 되는 이유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셔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데는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필요해서 과를 하나 더 신설하면서 우리 7만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그 외의 분들이 안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6차 행정사무감사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07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