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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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억 7400만 원 증가한 426억 600만 원, 일반회계는 96억 300만 원이 증가한 366억 9700만 원, 특별회계는 48억 2900만 원이 감소한 5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6억 7800만 원 증가한 563억 6000만 원, 일반회계는 125억 700만 원이 증가한 504억 5100만 원, 특별회계는 48억 2900만 원이 감소한 5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66억 9700만 원,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30억 82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63억 2300만 원이 감소한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133억 1900만 원 증가한 197억 23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6억 100만 원이 증가한 20억 6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18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5900만 원, 허가과는 전년도보다 2200만 원이 증가한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12억 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제경비 및 여비 2300만 원, 균특보조금 5건에 1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봉림농공단지 외 5개소 기반시설 정비사업 95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동상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8억 9500만 원, 양장골 새뜰마을사업 2억 8100만 원을 포함한 균특보조금 5건에 129억 5500만 원 도시재생사업 7억 1100만 원을 포함한 도비보조금 5건에 2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0억 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도비보조금 6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주거급여사업 임차급여 97억 8600만 원, 국고보조금 3건에 103억 6200만 원, 주거급여사업 임차급여 12억 2300만 원 등 도비보조금 3건에 12억 9700만 원입니다. 허가과는 대체조림비 1억 3100만 원, 부서별 세부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405억 51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38억 7500만 원이 감소한 49억 40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12억 3600만 원 증가한 17억 72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124억 1900만 원 증가한 286억 22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1억 3200만 원 감소한 10억 38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28억 7800만 원 증가한 138억 6700만 원, 허가과는 전년도보다 1900만 원 감소한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9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 9200만 원, 난개발지역 정비사업 11억 2000만 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 3300만 원 등 총 11건입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에 14억 54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1억 9700만 원 등 총 7건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재생사업 47억 5500만 원, 동상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64억 9200만 원, 진영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13억 등 총 13건입니다. 건축과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확인 수수료 4억 3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지원에 2억 2500만 원 등 총 5건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7억, 취약계층주거 임차급여에 122억 3300만 원, 취약계층 주거 수선유지급여에 7억 800만 원 등 총 7건입니다. 다음 허가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기타 1억 9100만 원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2900만 원 감소한 59억 9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00만 원 감소한 4억 6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900만 원 증가한 1억 3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억 1900만 원 증가한 22억 91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49억 6400만 원 감소한 14억 13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700만 원 증가한 15억 65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가한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금 4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및 미납ㆍ체납금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예금 이자분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1600만 원 그리고 미납 및 체납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800만 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53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진입도로 점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83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40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2900만 원 감소한 59억 9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00만 원 감소한 4억 6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900만 원 증가한 1억 3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억 1900만 원 증가한 22억 91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49억 6400만 원 감소한 14억 13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700만 원 증가한 15억 65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가한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 2000만 원, 예비비 3억 8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 500만 원, 예비비 1억 2500만 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4억 13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15억 60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김해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6조2의 근거로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개요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6억 1100만 원입니다. 수입액 주요내역으로는 허가ㆍ신고수수료 수입금 1억 7000만 원, 이자수입 2000만 원 등 경상적 수입이 1억 9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1억 4800만 원, 그외수입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입 등 1000만 원, 다함께 금바다로 르네상스 간판개선사업 국고보조금이 3억, 보전수입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가 39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6억 1100만 원, 세출 주요내역입니다. 허가신고신청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1600만 원, 행정대집행 용역비 6000만 원, 옥외광고물 워크숍 등 업무추진비 등 800만 원, 광고물관리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 절단기 구입 등 재료비에 600만 원, 불법광고물 적재창고 신축에 2억 6600만 원, 다함께 금바다로 르네상스 간판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을 포함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적립금으로 3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157쪽에 공항소음 피해 주민지원사업 그다음에 마을환경개선사업 불암동문화축제, 농기계 구입비 예산이 한 21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7쪽 자료에 국장님 소개는 20억 92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157쪽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해.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사무관리비가 공항 대책 홍보물 제작 등에 1000만 원이 돼있고 항공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 토론회 등을 할 때 전문가 초청할 때 전문가 2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신공항 관련 간담회, 토론회를 내년도에 한 3회 정도 개최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3000만 원 정도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신공항 대책 추진 민간 시민단체 지원비가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3000만 원 정도 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언제부터 지원되어 오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내년 2019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 일부 지원을 해오고 있었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민간에 대해 보조는 없고 그냥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순수하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게끔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김해시 예산으로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공항에서 일부 받아서 김해시에서 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공항에서 하는 것은 공항소음 대책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

종현

조종현위원

숙원사업.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한 65% 정도를 공항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 보태서 숙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는 공항피해는 불암동만 한정적인 게 아닌데 불암동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지원을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에요. 일부 활천동지역에도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활천동 지역구지만 전산마을 쪽에도 상당한 피해를, 비슷하게 전산마을하고 불암동하고 거의 붙어있습니다.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그 지역에는 현재 20억 9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전에도 문화축제 이런 형식으로 예산이 계속 지원되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전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도 해보지도 않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소음대책지역 해가지고 지원대상이 불암동하고 활천동 한 187세대에 400명 정도 있고요. 그쪽 지역에는 장학금 지원도 1년에 50만 원 해가지고 24명을 지원하는 일반보상금 개념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해가지고 불암동이나 삼정동, 부원동, 봉황동 일원에도 저희들이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에 많이는 못하고 24명 정도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대체적으로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데 직접 당사자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반대해서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가 적절하게 그런 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과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느 한 지역만 한정돼서 하지 마시고 그것과 관련된 주변에 피해를 입는 지역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보편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특히 활천동에도 일부 지역에 소음이 상당히 심해요. 그러니까 20억 9200만 원 정도면 전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장학금도 지급했다 하고 일부 예산도 농기계 구입비도 지급했는데 계획은 지금 다 짜져 있어요? 세부계획은 나와 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내년 1월까지 지원을 받아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공항공사의 승인이 나야 확정되겠습니다. 지금 신청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결정되는 대로 세부내용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도시계획과는 무슨 일을 하는 데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는 김해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그런 지역이고

김창수위원

전반적으로 하셔야죠. 말씀하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디에 편중되면 안 되겠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전 도시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데 도시역량 강화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게 김해시민을 보면 편중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 생각인데 일단 주거지역 개념이 보면 주거지역은 기존 내외동이라든지 삼계라든지 북부동이라든지 장유라든지 이래 편중이 돼있는 것 같고 공업지역은 전반적으로 보면 다 분산이 돼있는 실정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향후 공항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공항은 지금 검증단이 31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은 검증단에 포함은 안 돼있고 행정지원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검증단에서 검증을 거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명확한 매뉴얼이 없네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니, 있습니다. 명확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생각에 명확한 매뉴얼이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고 지금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오래됐네요. 어제 일이 아니네요. 그런데 매뉴얼이 아직 제가 봐서는 좀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래 12월 말까지 완료하게 돼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12월 말까지 완료가 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의문스러운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결과를 보고 있으면 결과는 이미 받아들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 전에 행동을 하거나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결과를 바라보고 있으면 결과가 다 된 뒤에 행동하겠다 이런 식인데 제가 보니까 민간협의회 위원수당도 나오고 소음대책위원회 위원수당도 나가고 이십몇 억이 나가면서 지역의 공항피해자들 다 주고 있으면서 이게 3년 전의 일일까요? 이게 3년 전의 일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갑자기 예산도 늘어났는데 무슨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산이 20억 정도는 아니고요. 공항 관련 예산이 지금

김창수위원

우리 김해시 공항에서 얼마 받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1년에 한 1억 7000에서 작년에 3억 4000 받았고요.

김창수위원

참 시민들이 보면 놀라 자빠지겠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올해는 1억 7000 받고 이렇습니다.

김창수위원

1억밖에 안 받는다고요? 부산에는 얼마 받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건 인구나 이런 것에 비례해가지고 피해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피해는 어디가 보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직접적 피해는 현 공항으로 봐서는 강서구 쪽에 많이 보고 있고 저희는 불암동이나 활천동 부근이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신공항이 되면 어디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신공항이 만약에 들어서는 것 같으면 내외동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너무 느슨하게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결과를 보고 움직이면 그것은 대책을 다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를 바라보고 있으면 왜 이런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나름대로 한계가 좀 있는 것이 국책사업이 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검증단에서 5개 항목의 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객처리 능력이라든지 항공기 운행여부라든지 동남권관문공항 기능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증해서 하겠다 지금 검증단에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몇 월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12월입니다.

김창수위원

12월이죠. 결과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네요? 국책사업은 어느 분이 움직여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보면 됩니까? 예산만 갖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국책사업은 우리 시하고 시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솔직히 소음피해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결과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뭐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대체적으로 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뭐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국책사업이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국가에서 저희 신공항이 들어왔을 때 소음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맞게끔 추진하는 그런 것을 지금 바라고 있죠.

김창수위원

국가에서 주민들한테 간담회 했습니까? 이쪽에 한번 내려와 보신 적 있습니까? 국토부 장관님이나 관계부서에서?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장관님은 없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서울 국회까지 가서 데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소음 부분이라든지 안전 부분에 반영해달라 하는

김창수위원

우리 한 적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시민단체가 올라간 것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몇 분이 올라갔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서는 수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수시로 언제, 어떻게 올라갔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창수위원

결과론만 보고 있으면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집행부나 민간단체가 위원회도 돼있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으면 직접적으로 만나고 장관님도 안 만나고 국회의원님도 안 만나고 간담회도 안 하는데 무슨 결과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답답한 것 없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김창수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동안의 시에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피해지역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는 각 동에서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팸플릿도 제작해서 만들고 있고 뿌려줬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거북공원에서 행사할 적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비디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피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반대대책위원회도 있고 민간협의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올 9월에 제가 직접 국토부에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도 밝혔고 무수히 행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밝혔지만 이게 신문도 보셨지만 아마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안 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도 뭔가를 반대한다든지 대응을 하더라도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지 자료를 보지 않고 대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상하다 해서 국토부하고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각종 단체에서도 우리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지 그만큼 대처할 능력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나선다는 것은 아마 다른 분들은 시에서 가만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봐서는요. 집에서 애가 아무리 울어도 바깥에서는 안 들립니다. 애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집안에서 다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20억 광고 냅시다. TV광고 내고 올라가지 못하면 일한다고 바쁘고 못 나가면 광고 내고 김해시가 진짜 이런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데다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 안에서 계속 울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뭔 소문이 나겠습니까? 부부싸움도 소문 안 나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공항업무추진비가 20억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3억입니다. 올해 2018년도는 7억 5000이 계상돼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3억이든 7억이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깎자고만 집행부에서는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옳은 데는 시 예산을 써야죠. 옳지 않은데도 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시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삭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옳게 쓰는 데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답답하다고 다 울고불고 난리가 아닌데 집행부에서는 뭐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관계된 질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을 써도 옳게 써야죠. 지금 이게 옳게 쓰는 겁니까?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대부분이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그런 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이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공항대책민관협의회,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위원 수당들 다 받고 계시는 데 몇 년 동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올해만 예산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올해는 저쪽에 내외동에 행사하는 데 공항행사입니까, 전국체전행사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공항행사입니다.

김창수위원

공항행사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창수위원

공항행사 확실합니까? 근데 왜 민간단체들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관이 범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한 게 아니고 범시민단체

김창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스 운영만 한 개 하는 것이지 총괄 주관이라든지 모든 행사는

김창수위원

예산이 여기에 안 나갔다는 겁니까? 범시민단체가 해도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범시민단체에서 했어요? 시에서 예산이 안 나간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부스 만들고 하는 데는 나갔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다 나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주정영 위원 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 중에 155페이지를 보니까 동북아 물류 R&D 기본구상 타당성 분석 용역으로 해서 2억 5000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 예산은 그럼 동북아 물류 R&D 기본구상이라는 사업으로는 처음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처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2019년도에 시작하는 거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인 한반도종단철도와 연계해서 동북아에 산업물류 중심지를 확장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인근에 진해하고 부산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가까운 우리 칠산서부동하고 이동하고 강동에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서 그쪽에 물류시설하고 주거, 상업, 공업인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국 국제물류허브시설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도지사 공약사항도 되고 그 부분의 위치는 도에서 결정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쪽 부분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단 타당성조사하고 경제성하고 다 따져보겠다는 말씀이시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적으로 고무적인 것 같고요. 말만 있던 김해에서 유라시아까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큰 그림인 것 같은데 사실 용역비용으로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만큼 사업의 규모가 크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은 저는 요즘에 김해의 먹거리산업, 미래의 먹거리산업에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저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 게 밑에 난개발 정비 쪽으로 들어가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일단 12회, 15회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럼 최소한 매달 한 번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분과위원은 매달 1회씩 하고 있고 본 위원회도

정영

주정영위원

15회니까 1년이 좀 넘는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회도 12번을 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보통 올해 현재 10번까지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본 위원회 중에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위원회인 것 같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간 한 번 내지 두 번을 하시던데 그리고 지금 실비보상이 10만 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다른 데에 보통 위원회가 제가 확인했던 바로는 한 90%, 거의 7만 원 수준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럼 혹시 이 2개 분과위원회나 본 위원회가 10만 원으로 잡혀진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보통 저희들 분과위원회하고 본 위원회 하면 2시간 이상 한 3~4시간 합니다. 2시간 이상 넘어가면 1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2시간 넘게 심도 깊게 회의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한 번 열리면 한 3~4시간씩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이 항상 많이 소요되시나 봐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난개발지역 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고 10억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김해 관내에 난개발지역이라고 했을 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어딥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나홀로공장이 산발적으로 퍼져있는데 그중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재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482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도로도 한 14개 노선하고 체육공원시설 38개, 주차장 한 38개소를 201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한 20억에서 40억 규모로 계속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14억 정도 했는데 당초예산에 10억은 우선 보상을 하고 나면 추경 때 공사비는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 때도 정비사업을 추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근본적으로는 난개발을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그냥 환경개선하는 정도라 봐야 되겠네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도로가 2m나 3m 정도밖에 안 된다든지 주차장이 없다든지 공원이 없다든지 이럴 때 그런 부분은 좀 손봐서 환경정비하는 차원이 조금 큰 지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482억 정도의 사업 규모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게 준산업단지를 내년도에 한번 지정해 보려고 용역비 5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 산업단지 또 조성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되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기존 나홀로공장에 있는 걸

정영

주정영위원

그쪽 입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정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아까 난개발 관련해서 482억이라고 하셨나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추진계획하고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예산 잡느라고 수고 너무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여기에 세입에 보면 전년도는 29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세입에 보면 30억 정도 1억 1600만 원이 증액됐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세출에 보면 전년도에 예산안이 88억 정도 되고 올해가 49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감액이 38억 정도 됐는데 왜 세출에는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제일 큰 이유는 GB 숙원사업이 1년에 한 30억 정도 되는데 국토부에서 GB 숙원사업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GB 숙원사업비가 한 8억 정도 감액이 됐고 난개발 정비사업도 한 8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재생사업이라 해가지고 진영 소도읍사업이 준공을 하다 보니까 한 18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8억 정도가 감액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근데 난개발 같은 걸 우리가 진영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진영은 소도읍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원을 2016년부터 착공했는데 올해 11월에 마무리 다 돼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11월에 마무리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여기에 153페이지 세입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해가지고 대동첨단단지 있는데 이게 보니까 12억 정도, 올해 예산을 처음 잡은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개발행위허가를 하면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에 저희들이 400억을 부과했는데 그중에 징수금액의 3%를 수입수수료로 잡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2억 세입을 잡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2억 세입을 잡았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일반보상금에 보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나있냐면 사실은 김해가 거의 분도마을, 불암동뿐 아니라 안동,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활천지역 앞으로 해가지고 내외동을 가보니까 소음지역이 분도에서 주민이 지원만 받는다 소문이 나가지고 왜 우리도 다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데 해서 예산을 1억 7000 정도 해놨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산 1억 7000은 공항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주는 돈에 시비를 보태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등에 집행하는데 불암동이라든지 활천동 이런 소음대책지역하고 소음 인근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항공사에서 돈을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는 1억 7000, 올해는 3억 4000을 받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땜질식으로, 하도 주민들이 와봐라 하니까 분도에 가봤어요. 옥상 위에 뭐를 해주고 담 해주고 또 에어컨을 넣어주는 집도 있고 오만 소문이 다 들려가지고 이런 게 잘못하면 그 피해가, 김해가 거의 사정권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착륙 시에 분도마을이 다른 데보다도 엄청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돈을 지역에 준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갖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김해시에서 세밀하게, 지금 공항소음 이것에 대해서 크게 김해시에서도 사실은 제 역할도 못하고 거의 시민들이 몇 명 앞장서가지고 시의원들 몇 분하고 현재 이런 사항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공항공단에서 지원을 얼마 해주는 것 가지고 주민들 조금 땜질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큰 프로젝트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공항공사에 그런 것 좀 받지 말고 해결되는 방법으로 무엇을 이야기해야지 우선 돈 1억 얼마 받아가지고 주민들 시끄러운데 잠재우는 것 하게 되면 앞으로 주민들 갈등만 심화되고 이런 부분은 김해시가 중심을 세워가지고 주민갈등을 없게끔 잘할 수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시에서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지원금액 받는 것을 국토부하고 공항공사에다 수차례 좀 더 증액해 주라고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국토부에서 작년도 예산을 한 200억 받았는데 200을 받아가지고 전국 공항에 다 배분을 했는데 올해는 국토부에서 100억 정도밖에 예산 편성이 안 돼있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지원금액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왜 우리는 시끄러운데 거기만 주고 여기는 안 주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해도 시키고 그런 게 아니다 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주민들 갈등 없게끔, 안 그래도 시끄러운 것만 해도 분하고 억울한데 이런 소소한 돈 조금 가지고 우리 주민들 어느 데는 주고 어느 데는 안 주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겠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조례를 할 때 시민단체 지원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심의를 했거든요. 통과가 그때 못 됐었는데 혹시나 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잘하시라는 뜻에서 물어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신공항대책 추진 시민단체 지원에서 이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안 나갔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부터 처음 하는 거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19년도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처음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혹여나 이런 문제들이 또 다른 시민단체들도 많은데 여기 한 부분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게 형평성상 안 맞을 수도 있다 하는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에 조례를 부결시켰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안 하란 뜻은 아니고 하고 나서도 집행부에서 나중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른 데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하시란 뜻에서 합니다. 혹시나 마련한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현재 근거는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확실하게 명시가 돼있으면 좋은데 기타란으로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그래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래 유권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검증을 철저히 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검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것은 천상 기타란에서 지원하는 것밖에 찾을 수 없는 근거 같은데 아무튼 나중에 또 다른 단체에서도 혹시나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잘 준비하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알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김종근위원

일자리경제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도 하는데 어째 도시관리국에는 다 위원들 잘 알아서 그런지 사업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미리 좀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다음부터 주요사업은, 적어도 상임위를 떠나서 예결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김종근위원

이 내용 지금 다 모르겠어요. 나도 첫 페이지부터 넘겨야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는가 모르겠네요. 일단 저도 줄여가지고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도 많이 줄이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진영 우동 누리길 조성사업 외 7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우동 누리길 조성사업에 한 7억 정도 되고 또 대동 주중마을 안길 확장공사에 한 5억 정도, 대동 마산 안길 재포장공사에 한 9000만 원, 화목동 농로 재포장공사에 2억 정도 이래서 총 8개 사업에 2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1년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1년 사업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대체적으로 1년에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연구개발비 용역비 각종 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변경용역 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게 각종 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결정 용역비에 1억 10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관련 실ㆍ과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한다든지 해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 미리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에 용역을 하려고 예산 확보를 해마다

김종근위원

민원요구사항들 있었죠? 2017년 ,18년?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종근위원

있었으면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이건 원도심 어디 쪽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건 부원동하고 회현동하고 동상동지역에

김종근위원

동지역에 있는 내용들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동지역입니다.

김종근위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김해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뭡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재정비 우리 일몰제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포함시켜서 하고 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같이 하고 있고

김종근위원

와서 설명 좀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왜 설명을 안 해줍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귀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엄정

엄정위원

잘 안다고 안 했겠지.

김종근위원

난개발 정비 부분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나가는 부분에 제가 1분과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2분과 부분에 대해서 15회를 해놨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게 한 달에 2번 하기에는 내용이 조금 그런 것 같고 한 몇 건씩 하고 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평균 10건에서 1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15건. 그게 어떤 일이 있냐면 민원들이 이걸 맞추려면 한 달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종근위원

각종 실ㆍ과 협의도 해야 되고 또 현장도 갔다 와야 되고 도면도 그려야 되고 하다 보면 어떤 시간 며칠상간으로 다음 달로 두 달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김종근위원

달마다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준비과정에 있는 사람들 보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민원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편의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회도 15회지만 한 18개월 정도로 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겹쳐져가지고 그런 일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15회를 하지 말고 한 3회만 더 늘리면 두 달에 한 번쯤은 한 달에 2번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고 정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더 민원인 입장에서 수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건수가 많고 이러면 그런 것도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정례화시켜놓으면 그런 민원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우리 과장님 검토는 잘하시는데 결과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은 매월 1회 하는 걸로 지정이 돼있다 보니까 15건 내지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한번 오시면 상당히 오래하다 보니까

김종근위원

제가 지금 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진영소도읍 차입금 이자상환 돼있는데 매년 이래 들어가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게 저희들이 진영소도읍 사업에 206억 정도 중에서 기채 발행을 2014년도에 16억을 했습니다. 이게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매년 갚아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매년 들어간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종근위원

몇 년 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김종근위원

5년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올해 도시 재정비기간이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작년부터 하고

김종근위원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에 올 연말까지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내년도 7,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어찌 보면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죠? 이게 채택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채택되지 않을 부분도 있을 것인데 민원들 수렴을 많이 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방침 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방침 결정에 따라서 그 부분이 수렴되도록 많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연초에 시장님이 지역별로 다니면서 의견수렴하고 있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종근위원

지역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한번 더 놓친 게 없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한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조례에 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최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 요구를 했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종근위원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반영된 것은 현재 정비를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그게 된 게 있냐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축사 관련해가지고 위원님께서

김종근위원

아니, 축사는 저도 저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다른 위원님은 특별하게 조례 개정에 대해서

김종근위원

이야기한 게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사실 마이크 안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잡았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동북아 물류 R&D 국가산단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번 터치를 했지만 저도 깊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우리 시에서 발표했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 보도자료요?

엄정

엄정위원

예.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발표함에 있어서 예산 투입된 게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발표함에 있어서 용역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내년에 예산 편성됐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5000

엄정

엄정위원

2억 5000 들어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도에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승인해 주면 진행하겠다는 말이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한번

엄정

엄정위원

가장 큰 목적이 뭐죠? 간단하게 단답으로.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서부칠산지역에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서 그 부분에 물류단지 내지는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420만 평 하면 얼마 정도 넓이인지 잘 알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정책기조하고는 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슬로시티 선포식 11월 3일에 했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슬로시티 맞습니까? 패스트시티 아닙니까? 그렇게 큰 물류 국가산단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슬로시티 아니고 패스트시티고 자, 가야왕도 김해라고 늘 외치고 있죠? 그러면 가야왕도 김해 아니죠? 기업하기 좋은 도시, 4차 산업도시, 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죠? 저는 좀 이중적이다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사실 1㏊당 옛날에 교과서에 보면 대한민국에 평야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죠? 철원평야, 나주평야, 김해평야. 420만 평 같으면 거의 김해평야 다 사라지는 것 맞죠? 얼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14㎢가 칠산서부동하고 이동하고 그쪽에 있는 전부다 면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1년 8,500㏊에서 유실된 것만 2016년 조사자료에 의하면 7,900㏊, 한 600㏊ 정도가 없어졌고 그리고 420만이라면 ㏊로 환산해 보면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1,390㏊ 맞습니까? 계산 안 해봤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여름에 정말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겨울에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추울 때가 있었고 또 아예 안 추울 때가 있었고 그리고 강한 태풍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더욱이 미세먼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미래먹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김해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논 제가 알기로는 1㏊당 연간 산수가 8.8톤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없어질 그곳에서, 물론 조성을 해서 어느 정도 녹지는 유지를 하겠지만 1,390 곱하기 10 정도 하면 1만 4,000톤 정도의 산수가 발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환산이 되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 들판을 없애가면서 굳이,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 쪽을 일부 조금 깎아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나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사실은 이것은 정말 무모한 계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너무 듭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엄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시는 가야왕도 김해고 그다음에 슬로시티를 이미 가입을 한 상태인데 물론 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해가 왜 슬로시티로 가냐 하면 김해는 도시형 슬로시티라고 이번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김해군과 김해시 시절에 통합된 것은 95년도인데 물론 김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개발압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걸 잘 보전한다 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물류 R&D 용역도 아시다시피 대륙간에 유라시아까지 철도를 놓아서 아마 세계적으로 같이 연결을 한다는 정부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신물류단지는 김해에서, 부산에서 꼭 출발을 해가지고 나진, 청진 거쳐서 유라시아로 가는 계획이 전체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에서 9㎢가 사실 필요합니다. 아까 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이 논을 전부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억 5000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과연 이게 전부다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 관계를 따져가지고 필요한 만큼 우리가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논 전체를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게 보전이 능사냐, 개발이 능사냐 사실 답은 여기서 정확하게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김해시의 여건을 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거기는 정말 김해평야 한 가운데입니다. 그곳을 손을 댄다 하면 이미 그러니까 논에 관련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거기에 420만 평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개발한다 치더라도 추후에 나머지 가지고 있던 그런 지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 농사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있는 분들도 다 요청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김해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김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논 한 가운데를 파괴해서 국가산단을 지정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서 진행한 지자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리고 현재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새로운 산단 이런 것을 개발할 것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는 그런 산업단지를 좀 더 질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오히려 우리 김해시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산업단지만 해도 32개 지구의 1만 1,067㎢ 통계학적으로 내외동 행정구역상 넓이 3,400개 정도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용지가 부족하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진행하다 산업단지 스톱돼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왜? 손익분기가 안 떨어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큰 국가산업단지 들어간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것은, 제가 상임위 때는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반대를 위한 논리만 가지고 진행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좀 무모한 계획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용역에 의해서 아직까지 발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용역을 하겠다 라고 2억 5000을 상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얼추 제가 봤을 때 김해의 지형이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국장님, 시장님이 모르지는 안 하겠죠? 그러면 주례회 때라도 와서 비공식적인 회의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향후 먹거리 몇십 년을 책임질 사업입니다.”사전에 좀 어느 정도 귀띔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어떤 우리 위원님도

동석

최동석위원장

위원님 발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잠시만요. 2억 5000, 예산하고 관계있거든요. 그 어떤 의원님들한테도 얘기 안 했고 몰랐습니다. 11월 1일 발표한 보도자료 낸 것 아는 분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 못했습니다만 제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의논해 보고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2억 5000 돈 아닙니까? 아니면 안 하고 마는 돈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만 시민이 아닙니다. 전체 김해시민의 뜻도 한번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판단됩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시뿐 아니라 경상남도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14㎢로 계획은 돼있지만 기본구상 내지는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면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이 기본구상 내지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봐야지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도 할 수 있는 단계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되는 것 같으면 산업기능보다 물류기능하고 지원기능을 좀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친환경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말씀 다 드렸지만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전 면적을 다 하는 건 아니죠? 용역을 해갖고 결과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420만 평이라는 얘기를 왜 넣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초에 필요한 면적만큼만 하겠지만 주위에서 역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방법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민이 중요합니까, 경남도민이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저희들은 김해를 울타리로 하고 사는 우리 시민이 더 중요합니다. 경남도민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말 김해시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걸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김해의 허파, 대한민국의 허파를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사전의 절차도 없이 진행해버렸다 이것은 저는 참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여러분 2억 5000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 심도 있게 의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의회의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엄정

엄정위원

동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그야말로 기본구상인데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기본구상 내지는 이런 게 어느 정도가 돼야지 설명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1월 1일 발표한 보도자료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이 모든 얘기는 누군가를 통해서 귀동냥으로 들은 겁니다.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김해시의회에서 발표한 부분하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이 부분은 거의 이 정도까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하면 그래도 그나마 모든 것이 국장님, 과장님, 시장님하고 다 의논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사전에, 그래도 우리가 김해시 시민 대표하는 대표기관 아닙니까? 우리도 시민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직접적으로 못 물으니까 우리한테 물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2억 5000 깊이 있게 생각 한번 해보입시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회의진행발언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안이므로 특위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관한 질의에 집중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인 게 너무 지루해지는 것 같아서,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너무 심도가 깊어가지고 각 위원의 생각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린벨트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 지역이 아직도 우리 김해에는 많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관내에 그린벨트가 109㎢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부산권 지역하고 창원권 지역이 있는데 부산권 지역은 67㎢가 있고 창원권 지역은 41㎢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을수로 보면 한 8개 마을에 지정이 현재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안의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는 숙원사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8개?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마을이 8개고

현재

황현재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20세대 해가지고 60만 원씩 생활비용 보조돼 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71년도하고 73년도에 지정돼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주자에 한해서 생활보조비를 1년에 60만 원씩 해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는 큰 권역으로 해가지고 어디 정도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어떤 쪽에요?

현재

황현재위원

지역이 생림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지금 부산권은 장유1동하고 진례하고 진영이 창원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권은 대동하고 서부칠산동하고 장유3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다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거의 다 해제될 지역이네 대동도 그렇고 진례도 그렇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대동은 부산권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칠산서부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난개발 정비비용이 17년도에는 22억 3000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19억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18년도에는 19억, 19년도에도 11억?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10억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난개발 정비가 이렇게 좀 줄어들은 이유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원래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2019년도에 한 40억 정도 하려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 한 10억 정도 부지보상비 차원에서만 하고 나머지 공사비 정도는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해주겠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추경 때 확보하시려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도로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공항팀 활동하는 내용이 뭡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신공항팀은 검증단이 3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신공항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검증단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항 관련 주민숙원사업도 집행하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니까 신공항팀이 별로 하는 게 없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기존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고서 만들고 이런 것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신공항팀이 별로 존치의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신공항 관련 각종 회의라든지 집행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신공항팀이 그런 소소한 지원하는 것 외에는 크게 무슨 내용이 없잖아요. 국장님 신공항팀 존치가 필요합니까? 괜히 신공항팀 있으면 위원들한테 신공항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래도 신공항팀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 소소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팀에서 특히 분도마을이라든지 소음측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공항팀이 없으면 우리가 또 별도로 용역을 한다든지 진행이 될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 민관협의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민관협의회에서 자료들 취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국토부라든지 다른 모든 것을 취합해서 배부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검토해서 이런 사항은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좀 지적해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신공항팀이 옛날에 처음 결성되면서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잘 봤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거의 자기의 역할을 다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굳이 신공항팀이 있음으로써 도시계획과에 전부다 질타가 들어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존치의 가치가 많이 희석됐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소음피해가 나는 부분이 지금 내외동도 엄청나게 피해가 많거든요. 아까 앞에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분도마을인가 거기하고 삼정동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외동에 임호산 해가지고 저번 주 일요일 소음 관련해서 김정호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 10명 해가지고 경운산에 올라가서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한번 들어도 보고 거기서 비행기 날아가는 부분도 보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의외로 내외동지역에는 비행기소음만 해결하면 저는 내년에 선거운동할 필요 없이 바로 당선이라고 그 정도로

동석

최동석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해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내외동 쪽에는 측정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 같은 게 전혀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이라든지 소음 인근지역에 내외동지역은 현재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빠져 있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한번 내외동이라든 삼안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음을 측정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분도마을이나 거기만 소음 때문에 민원인데 해주는 것은 소음을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길을 내준다든지 에어컨을 달아준다든지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소음이라는 것이 관련 법에 75웨클 이상은 소음대책지역이고 이하는 소음 인근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법으로 명시해서 고시를 하다 보니까 내외동 쪽하고 삼방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안에 못 미치는 부분이 사실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항공사나 항공청에 건의를 하는데도 실제적으로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이 말씀했던 여기가 물류 쪽에 치중이 많이 된 거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물류 쪽에

현재

황현재위원

물류 쪽에 물류의 산단이나 비슷한 건데 우리 김해시에 산단이 수천 개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산단은 대체적으로 공장이고 물류기능은 그쪽에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장도 많고 물류기능이 있다 보니까 철도가 연결이 되면 김해지역의 물류기능이 좀 필요하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여기는 물류도 할 수 있을 뿐더러 혹시나 역이 들어선다면 여객수송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게 가능하면 가능하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지원시설도 구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기본구상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돼 봐야지 그쪽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부분도 용역에는 다 들어가 있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차피 화물이 실리는데 사람이 안 실리라는 것은 없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황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일단 기본계획용역 예산만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라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넣을 겁니다. 우리가 주거, 상업, 물류시설 모든 걸 넣어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면적에 얼마만큼 시설의 규모가 필요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확정을 짓는 거라서 그게 만약에 중간에 나오면 반드시 의회에다가 보고드릴 것이고 중간보고라든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을 보고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돼야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으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꼭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고 필요한 사항이 안 되면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아까 필요한 넓이가 몇 ㎢라고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건 기본구상 용역을 해봐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몇 ㎢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거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필요한 것은 저희들 구상은 14㎢인데 그 지역

엄정

엄정위원

14㎢?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일대가 전부 14㎢

엄정

엄정위원

14㎢가 420만 평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가 30만 평이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420만 평 맞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420만 평을 현재 다 할 것인지

엄정

엄정위원

제가 420만 평이라고 하니까 필요한 게 14㎢라고 그 말이 그 말인데 얘기하니까 420만평보다 훨씬 작은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420만평 그러니까 14㎢가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면적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진짜 그러지 마이소.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여기 171페이지 보면 도비보조금 해서 봉림농공단지 외 5개 기반시설 정비 해서 신규사업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봉림농공단지 외 5개소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매년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일부 안 됐습니다. 올해 이것도 도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많이 지원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9500만 원 전액이 도비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9570만 원 전액이 도비고요. 전체 사업비는 1억 9670만 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년에 사업이 시행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173페이지 세부사업에 보면 연구개발용역비 해가지고 2억 8000만 원하고 또 173페이지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10억 6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입된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이 잘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한번 쭉 해주이소.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 연구용역비가 2억 8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됐는데 편성사유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내진성능 평가용역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성검토 용역 그리고 사면 자동계측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용역입니다. 먼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저희들 진영, 덕암, 병동농공단지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안전진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성검토 용역도 산업단지시설 조성할 때 제일 처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검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 당시에는 그것이 됐는데 지금 사업 시행 이후로 한 번도 관리기본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리고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내진성능 평가용역은 현재 지진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폐수처리장이 안전한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 용역이 되겠으며 그리고 내삼농공단지 사면 자동계측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은 내삼농공단지가 2002년도 8월 산사태 이후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땅밀림지역으로 지정된 사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측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위수탁 사업비 10억 6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은 테크노밸리 산단을 조성하면서 진입도로에 국비 30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하는 도중에 원청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가지고 사업 도급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그 계약해지가 되면서 선급금 반환청구소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급금 약 24억 정도 반환청구소송을 해놨는데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선금급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우선 10억을 지원받아가지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결정 이후에 다시 재예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세부적으로 보니까 복잡하게 돼있는데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할 수 있겠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내가 자료를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업무추진비가 320만 원 있는데요. 이것 뭐 할 때 쓰는 여비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일상경비입니다.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은 민자사업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일상경비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민자사업팀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떨 때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관내 외의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 1인당 80만 원 기본 정해진 80만 원 곱하기 4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무원이?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동 지나가면 왼편에 있는 공단이, 무슨 조성사업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업단지 하고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신천일반산업단지를 말씀하십니까?

김종근위원

중간에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신천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원청이 사업 시행을 추진할 능력이 못 되어서 자금을 출자하고 있는 은행이라든가 거기서 현재 그 사업장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다시 자기네들이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김종근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은 진행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던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포장까지는 일부 됐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국도변에 있는 모습이 영 좋지 않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계속 회의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잔여부지들이 좀 많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잔여부지라면 어느 부지를 말씀하시는지

김종근위원

지금 보니까 측구도 만들어놓고 등선처럼 만들어놨는데 디자인한 것처럼, 구성한 것처럼 보이던데 그런 것은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등선을 없애야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저류지가 많네요? 완충저류지, 산업단지 내에 저류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완충저류지가 골든루트 1개소 있고 테크노밸리 4개소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부분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 완충소류지는 어떻게 돼있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비점오염물이라든가 그런 오염원들이 유입됐을 때 완충소류지에서 유입된 오염물을 낙유청으로 막바로 통과되는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보니까 돈이 4000만 원 잡혀 있네요. 5개소 돼있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기요금과 그리고 수도요금까지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5개소에 그렇게 하고 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김종근위원

여름철에 이런 부분에 모기퇴치 같은 것은 좀 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관리 부분에서는 현재는 테크노밸리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완충소류지 부분에 대해서 골든루트 같은 경우는 공단 내에서 관리하고 있고 테크노밸리는 이번에 새로 4개소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도시관리국 중에서도 과장님이 일을 참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산업단지 관련해서 사실 요구에 의해서 난개발을 막자고 한 게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좀 정비를 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했던 게 산업단지였는데 산업단지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취지에 맞게끔 우리 김해시가 공단을 모으고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120% 공감하는데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수출은 많이 되는데 실제 조선 그다음 기계, 자동차 이런 쪽에서 굉장히 저점을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 분양했지만 그게 실제 입주가 되겠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산단을 현재 현황조사를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기업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이라든가 입주가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단 조성되고 있는 것 외에는 신규산단에 대해서는 허가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침을 정해가지고

김종근위원

지금 몇 건이나 접수돼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협의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19건이 있는데 신규산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투자의향서가 제출이 돼야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19건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그쪽에 제가 업무보고를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산단 그다음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공정률하고 분양 관련해서 알고 싶어요. 이게 실제 분양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확인되는 건수 이렇게 해서 저한테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어방지구 현재 잘 진척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준공업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환지 형식으로 이뤄지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어방지구는 김해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활천지역하고 회현지역에 부봉지구하고 삼정지구가 지구로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 됐는데 상가도 별로 들어서지도 않고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어방지구가 다시 준공업지구로 하게 되면 개발이 상당히 지연돼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차라리 그걸 아파트나 기타 단지로 지정해서 빨리 그 지역이 개발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허가를 내서 어방지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약 2만 6,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되는데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감보율은 한 55% 정도가 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20년 7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 삼문지구라든가 부봉지구 같은 것처럼 현재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건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경기여파로 인해가지고 건축주라든가 토지주들이 그것에 따라서 조금 지연하고 있는 사항이고 관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방지구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점들을 한번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무슨 노력한다고 해서 조기에 해소되는 사항이 안 되고 전체적인 경기여파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최대한 지역 내에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삶이나 생활은 슬로시티로 가고 또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스마트하게 가고 있는데 그게 조금 균형도 맞추면서 지역의 어떤 발전 방향을 획일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서로의 균형과 상생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조금 추진해 주시고 어방지구도 삼어지구나 부봉지구처럼 정체되게 되면 그지역 주변은 진짜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왕 했으니까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거기도 준공업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시에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도시개발과부터 해서 쭉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산하고 조금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 사업시행자가 환경성평가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환경성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환경성평가 용역에 앞에 폐기물 나온 토양오염 관련해가지고 그 용역을 포함시켜야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하려고 하면 조건이 어떻게 되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인가일로부터 3년이었던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그때까지 사업 착공이 안 되면 인가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착공입니까 안 그러면 계획서라든지 설계도면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착공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내에 폐기물 처리방안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대답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우리시에 없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작년도에 산단 채굴량 관련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김해시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산업단지를 조성하다가 중단되고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중단이 된 건 아니고요. 사업시행자의 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자금동원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사업이 지금 중단돼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면적이라든지 개수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 19개 사업장 중에서 한 5개, 6개 정도가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중단된 상태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다 보면 한림면에 옛날에 구로다전기 하면서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그죠? 아예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안이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구로다전기가 사이언스산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시공자의 문제가 내부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시공자를 재선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업체와 많은 접촉이 있었는데 일반 1군 업체에서는 사업비가 좀 안 맞다 조율이 안 돼서 계약을 못하고 다시 이번에 재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실제 저희들은 김해에 구로다전기가 들어올 거라고 한껏 부풀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저도 진짜로 산업단지 하면 구로다전기 그것만 생각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성을 이유로 또 최초 시공사 문제로 해서 중단이 되어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구로다전기는 현재까지는 출자금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준산업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다른게 있습니까? 지금 준산업단지 한다고 도시계획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엄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출자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준산업단지는 뭐냐 하면 사실 법으로 지정이 돼있는데 국가에서 법상 보면 국비를 보조하도록 돼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는데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공장을 에리어를 묶어서 준산업단지로 지정해서 다만 도로라도 개설을 국비로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준산업단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아주 좋은 취지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반대하는 분들 계십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공장을 가진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들어오는 도로가 한 4m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측량을 해가지고 5m로 늘리려고 보면 공장에 피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도로를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여 준산업단지 우리시 말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전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혀 없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좋은 안인 것 같아요. 진행해서 우리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없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대부분 다 국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또 그들 자체적으로 비용하는 부담들이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단지 우리는 행정적인 측면만 살피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최초 진행했던 계획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늦어질 경우에는 우리 김해시에서 어떻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산단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를 계속 불러가지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진행이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저희들 본산산단이었든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진행이 안 돼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 청문절차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인가취소가 가능하군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혹시 세부사업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느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정책사업으로 계획적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택지조성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스포츠레저ㆍ관광시설사업이고 그리고 기업환경개선사업, 산업단지 관리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몇 페이지죠? 도저히 못 찾겠는데? 제가 보니까 세부사업계획서에 산업단지 관리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상이 공원유지관리인데 관내 공원이고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겠습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제가 페이지 표시가 안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돼있습니까? 그러면 한 몇 개나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한 4개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4개 정도 되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기 투자가 있을 것이고 그죠? 차후에 완료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 투자된 금액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개별적으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나중에 따로 제가 과장님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정률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정률 전체 계획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001년에서 25년까지다 그죠? 얼추 다 됐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7년까지 81% 했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이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총 53개 지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53개 지구?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중에서 한 40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게 12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 중인 게 한 개 지구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은 한 2,600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약 한 6,400만㎡ 정도 12개 지구에 그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6,400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 정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600만에서 6,400만이면 6,400만이 더 많은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 잘못했습니다. 640만㎡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640만이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80%가 안 되는데? 260만에서 640만이 80%가 됩니까? 안 되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 전체 260만 중에서 완료가 지금 190만㎡

엄정

엄정위원

260만에서 190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2,600만㎡ 중에서 완료가 1,900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900만, 2,600분의 1,900만 하면 81% 나옵니까? 계산 대충해도 안 나오겠는데요? 지금 이 안에 도시개발구역 우리 삼계석산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추후에는 이것 하고 나서 안 할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계획은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할 수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현재 계획된 것만 25년까지 그렇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5년까지는 현재 이렇다 이 말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외에는 전혀 도시개발사업은 안 할 거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 이전에도 조합이

엄정

엄정위원

아니, 25년까지 지금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계획은 올해 말고 내년도 투자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것에 따라서 계획이 또 되고 수치라도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럼 내년 들어오면 2026년까지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2026년 것 한다이가? 25년까지는 지금 완료된 것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근데 이 수치가 안 맞아서 따로 얘기 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물어본 거네요. 그죠? 토지보상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52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별 보상실적 보고자료에 보상대상 필지 중에서 실제 보상된 필지의 비율 돼있네요? 이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맞습니까? 이게 성과지표에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보상이 물론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민간에 보상이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상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몇 년 기한 내에 보상이 몇% 이상 진행이 안 되면 그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정

엄정위원

아, 계약해지를 취소시킬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청문절차를 거쳐가지고 인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근데 산업단지 관리에 19년 예산에 14억 5400이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18년 예산이 1억 5100밖에 안 되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용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총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센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사업비가 있고 국비재원으로 하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시민대학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사업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고 그리고 순수인건비라고 해가지고 마을활동가라든지 코디네이터 그리고 현장 도시재생센터에 직원들이 지금 9명 있습니다. 9명에 대한 직원들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민대학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민대학 운영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시민대학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시민대학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상동이나 원도심에는 일에 한 번 정도 도시재생시민대학들도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추진협의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주민협의회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로 된 삼방동이나 무계는, 무계도 지금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삼방동은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초기단계라서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외동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내외동도 하고 있습니다. 내외동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하거든요. 공모하기 전에 시민대학을 해가지고 사업을 발굴하는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시민대학이 1차로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제 2기가 곧 마련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1기 끝났고 2기 졸업했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 2기요.

현재

황현재위원

시민대학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왜 그러냐면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있으면 3기도 들어오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는 건 시민들이 발굴하거든요. 그 지역에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대안을 주고 어떤 사업이 좋다는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이 타당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업계획서에, 공모계획서에 반영이 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학이 그것을 운영하기는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관변단체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많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많은 의견을 표출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하는 게 이게 관변단체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오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것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단이라든지 마을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또 사업이 된다 하면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이 지역의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가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부탁드리는데 최대한 그런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일반시민들이 참여는 잘 안 하죠?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그렇게 주민들을 해가지고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이장단회의라든지 이통장 회의라든지 거기서도 설명도 드리고 오만 것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기는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방법이 문화재단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가서 시민대학을 같이 하자 하면서 지금 모르는 주민들한테는 조금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보자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심재생 뉴딜사업은 무계동하고 삼방동하고 두 군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공모를 800억 했습니다. 그 800억 한 게 무계동도 있고 삼방동도 있고 주차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청년몰사업도 있고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원도심재생사업 중심시가지형하고 무계동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삼방동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이 3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해가지고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이라는 것은 광양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김해까지 있는데 지자체들이 옛날에 경전선 그게 폐선이 됐다 아닙니까? 그 폐선된 그것을 국가에서 활용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개 지자체들이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진영에 한 소도읍 조성사업으로 해서 진영 역사를 끝낸 부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한 700m 정도를 이번에 정비하는 건데 산림청 공모로 36억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사업비로 하고 있고 만약에 남도순례길 비용이 확정돼서 기재부에서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준다면 저희들이 봉하마을까지 연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주 좋은 계획이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삭감된 부분 있죠? 뱀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내용인데 그렇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안타깝게도 이게 제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산 및 봉하마을 경관정비사업은 지금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우리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관광객이 지금 김해시에서 최고 많은 관광객입니다. 관광객 통계를 보면 봉하마을에 오는 관광객이 103만 명이고 롯데워터파크가 75만 명, 장유온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63만 명, 수로왕릉에 한 5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최고의 관광지에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시면 사인물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그 주변의 교통체계라든지 주차장문제라든지 진입로가 협소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외부에서 100만 명이나 오는 관광객에게, 환경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정비도 하고 또 볼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100만 명이 오는데 지금 우리 엄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100만 명이 와가지고 사가는 게 막걸리 한 통, 빵 하나 이 정도 사가가지고 무슨 수익이 나느냐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현재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머물도록 체류시간을 길게 해야 됩니다. 체류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의 하나가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한 관광시설이라든지 인프라를 늘려야 합니다. 그 인프라 늘리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이라든지 봉하마을센터 문화관광이라든지 마옥당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림으로 인해서 체류시간을 늘리면 소비가 촉진됩니다. 그 소비가 촉진되는 것들이 좀 어려운 환경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객이 우리 쪽으로 와서 반나절이라도 하게 되면 식사도 하고 물건도 사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현재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묘역이나 생가나 관저 잠시 보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돌아가신 대통령이 100만 명을 끌어들였다면 살아 있는 우리가 이 100만 명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가는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대외적인 관점에서 한번 그걸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게 한 90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하게 경관을 깨끗하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9000만 원은 우리가 전체 마스터플랜을 설립하기 위한 경관정비 기본계획용역입니다. 돈이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한번 25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국비, 시비 투입을 최대한 하고 한 7대 3 정도 해서 도하고 국가를 통해서 돈을 확보해서 시비가 최대한 축소되면서 경관사업비를 국비로 해가지고 정비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는 모르잖아요. 용역을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역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삭감할 때 어떤 내용에서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많이 필요한 사업 같은데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뱀산 및 봉하마을 경관정비사업은 사전설명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때도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안 주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가 생겼거든요. 지금도 지역구 의원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데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이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미리 배부해 줘서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상임위에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3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난 분도 있고 못 만난 분도 있을 겁니다. 설명을 했는데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이 안 움직이시고 하루 종일 앉아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제 그걸 보니까 그래서 설명을 못하고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이틀을 기다려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동석

최동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전에 상임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상임위 위원들도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감까지 가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차후에는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우리 상임위인데 그날 팀장님 설명이 사실은 좀 내가 볼 때는 잘못됐어요. 팀장 자체가 이 건의 용역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때 뭐 하셨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당직하고 2시에 들어갔는데 제가 기다리다가 들어갔는데 2시 이후에 계수조정하는 바람에 제가

안선환위원

그러다 보니 일이 커지기도 하고 명확한 설명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잘못한 것 같고 정준호 위원이 사실은 우리 상임위의 지역구인데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전화가 오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나도 귀찮을 정도로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같은 상임위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 이런 일이 있어서 사실 마음은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이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비를 정확하게 많이 갖고 오고 하면 되지만 그게 정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도도 민주당 저쪽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을 최대한 받아오겠습니다. 이번에 이것 한번 살려주십시오.

안선환위원

제가 살려 주고 말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위에서 전화도 참 많이 오고 관심 갖는 사람들이 그래 하니까 귀찮을 정도입니다. 하여튼 시비가 좀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만약에 된다면 그랬으면 좋겠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시비가 많이 소요가 되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와야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안선환위원

용역이 한 9000만 원 정도 되면 사업비가 40~50억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한 25~50억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전체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기본구상 용역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얼마 나온다 이건 사실은 안 맞습니다.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 봐야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또 내부과정에서 이것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시 검토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정짓는 문제는 조금 너무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사업비가 통과되거든 용역을 착실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게 해갖고 사업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관계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것을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그런 것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철저히 챙겨봐서 화해할 수 있도록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원주민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걸 충분히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것으로 인해서 농지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마음을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이건 그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주변에 봉하마을 안쪽 동네도 정비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광지 정비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선환위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옛날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충분히 배려해서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를 하더라만 돈도 좀 쓰고 할 수 있는 방향도 되어야지 와서 그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봉하에 일어나는 일들은 중요할 것 같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과도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내년에 생각보다 신규사업이 많이 없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전부다 거의

유인

송유인위원

공모사업이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시작하게 되면 3월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우리가 13건에 한 8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관사업비가 너무 축소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생각보다 없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지역구에 김종근 의원님한테도 미안한데 뭔가 한 가지 들어줘야 될 부분들도 경관정비 사업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돈을 해서 들어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경관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우리한테 통합관리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60개 정도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김해시 모든 경관시설물들 149~160개가 우리 쪽으로 다 쏠립니다. 그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일괄 관리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밖에 안 됩니다. 1억 5000 가지고는 3개월을 못 버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게 4억 5000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추경에 하면 될 것 같고요. 도심재생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계속비 이월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100억이 넘는 돈을 올해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에서 다음으로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 확보하셨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국정과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내려 줍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하나 하는 데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 걸리는 과정이 끝나면 바로 3개월 남겨놓고 돈을 70억씩 내려줍니다. 이월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 할 수가 없어도 이월된 만큼 또 디자인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은 늘어나잖아요.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에 39억 8000 그다음에 무계동에 56억, 동상동에 32억 그다음 양장골에 3억 5000, 동서통합 남도순례길도 8억 9000, 다 계속비 이월해서 올해 사업에 또 플러스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내년에 또 넘어가잖아요? 다 할 수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돈을 내려주면 제일 먼저 실시하는 게 뭐냐면 주민수렴과정을 거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국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6~7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 시간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향이 많고요. 지금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올해 내려온 게 한 64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2월 내에 56억이 집행됩니다. 지금 이 자료는 11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후반에 가면 속도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월은 우리가 80% 이상 이월되는 조서를 내줄 때가 11월 기준입니다. 지금 12월 기준으로는 무계동 같은 경우에는

유인

송유인위원

많이 집행했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64억 중에서 거의 56억이 집행됐으니까 지금 예상된 것보다는 거의 한 70% 이상 집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고요. 보니까 디자인 창의도시 관련해서 예산은 감액됐다 그러시고 범죄예방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셉테드기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오히려 타깃 하드닝이라 그러죠?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던데 우리는 다른 기법은 도입 안 하고 이것 하나로 계속 갈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셉테드기법 사업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라 해서 선호도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진영 여래2구에 할 건데 거기 도심 안에 보면 노인들이나 취약계층이 많이 삽니다. 안에 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도로 안에 보면 슬레이트라든지 옛날에 페인트칠한 벽면이 다 벗겨져서 엉망이거든요. 그런 골목에 지금 외국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범죄예방에 대한 셉테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10년을 계속해야 완료가 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건에 1억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1건에 1억인데 사실은 작년에는 2건을 했는데 올해 축소가 돼서 계획은 사실 올해 2건을 하려고 했는데 1건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계획한 물량이 많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진영 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 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진영 좌곤리 그것도 송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내용이 뭔지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건 입구에 보면 2필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리한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뒤쪽은 보상이 끝나서 건물 철거까지 다 된 사항인데 앞 2채가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상가가 너무 적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너무 무분별한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어서 지방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는 됩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 6월에요? 추가예산 없이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기금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옥외광고물기금 여기서 담당하시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국비보조금 중에서 보니까 다함께 금바다로 르네상스 간판개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인데요. 총 6억의 사업비입니다. 장소는 위원님 알다시피 종로길 안 있습니까? 종로길 맨 끝자락에 미조사라는 옛날에 양복집에서 양돈조합까지 내려오는 옛날골목이 지저분하고 해서, 이 골목에 간판이 너무 난립돼 있습니다. 간판이 난립하는 걸 하고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닥 포장재를 같이 까는 걸로 해서 환경디자인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이걸 좋게 해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부서에서 5억 1000이고 그러면 물순환 어디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은 친환경생태과에서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바닥 나머지 부담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적재창고 신축 작년에 2억 6000 썼는데 또 똑같이 하네요? 창고를 계속 짓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창고 안 지었습니다. 작년에 감액된 건 우리 미디어파사드 하자고 해서 그게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전년도에 지출돼 있는 걸로 돼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에 창고와 관련된 건 지출된 적이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없습니까? 디자인파사드는 8억인가 그렇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전체 감액돼서 우리가 못했고요. 불법광고물 적재창고는 우리 시청 동편에 보면 GS주유소 안 있습니까? 거기 뒤편에 보면 시부지가 있습니다. 시부지 안에다가 79평 정도의 불법광고물 적재창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 현수막 철거는 진영읍 재활센터에다가 우리가 보내든지 장유소각장에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불법광고물은 일정하게 보관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놔라 하면 돌려줘야 되고 하니까 그걸 보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냐면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데 주차장에 4, 5면을 임시보관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적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든지 파손도 많이 일어나고 차량을 후진한다든지 할 때 파손이 일어나고 해서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41억 원이라는 기금이, 불법광고물들을 다 모아서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걸 모아서 기금을 예치해 놨습니다. 이런 비용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수입계획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해서 2000만 원이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적립은 46억을 하는데 이건 이자수입률이 되게 낮은데 왜 이렇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여러 적립을 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보통 1.7%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이자율이 조금 낮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46억을 예치한 거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앞에는 삼십몇 억을 했는데 이번에는 41억 정도 예치가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46억?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중에서 쓰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쓰는 돈이 있어도 실제로 많이 쓰진 않고요. 그럼 한 40억 정도 된다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재적립을 할 게 37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7억 같으면 1.7로 계산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안 맞잖아요. 기금계획에 도시개발과에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해서 13억에 1.7% 계산을 해놨었어요. 37억 같으면 단순 해도 6200 정도가 나오는데 왜 2000을 했을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치금에 따른 이자수입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유인

송유인위원

설명을 다음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 한 잔 먹고 합시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종근위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일찍이 저희들에게 예산을 설명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은 처음부터 그 이야기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는 제가 그런 게 아닌데 시간적인 것이 촉박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개인적인 사견도 아니고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건축대상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시정을 했던 바였는데 우리가 출품을 하려면 사무실마다 인력도 들어가고 일단 1차 경비만 해도 돈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적어도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여독려 차원에서도 건축대상제에 참여하는, 기본적으로 판넬값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이번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판넬값을 우리가 직접주면, 저희들이 판넬을 제작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래 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그게 저번에 저희들한테 지적을 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판넬할 돈이 없어서 출품을 못하는 쪽에는, 자기들이 하겠다 하는 쪽은 그대로 두고요.

김종근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3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1억 2000이 전년도에 비해서 깎였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부서에서 깎였습니까, 어디에서 깎였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진영에 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거리미관 조성사업이 요즘은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하니까 저희들이 4억 5000을 올렸습니다. 4억 5000을 올렸는데 많이 까지는 바람에

김종근위원

아니, 예산부서에서 깠어요, 상임위에서 깠다는 말입니까, 어디서 깠다는 말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해줬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해줬다는 말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분들이 시의원 하셔야 되겠네 깎는 것은 잘 깎으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도시디자인과가 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다시 복원한 지가 2년 몇 개월 됩니다.

김종근위원

2년 몇 개월 됐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아름다운 도시디자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도시재생도 일환이 되겠지만 지금 디자인 창의도시라든지 작품이라든지 도시미관 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을 보면 2700만 원, 2억 9000, 4200만 원 이래서 사업하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 분야가 커짐으로 인해서 경관사업 분야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이번에 도시디자인과를 만들 때 김종근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도시디자인과가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들이 2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서 37억이라는 예산이 1년에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억이라는 예산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사업을 하는 폭이 하려고 하는 지역은 많고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는 편입니다. 이건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 경관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름다운 김해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도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상 이런 예산들이 집행되고 해야 활력소를 찾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셉테드사업 진영 말고는 하는 데가 더 후보지가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사실은 진영하고 장유 일원하고 2군데를 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2억 요구했는데 1억밖에 안 줘서 어쩔 수 없이 장유 쪽에 1군데가 안 된 사항입니다. 부곡 쪽에 안 됐는데 진영 여래가 더 심각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김해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해서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 대부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년이 끝났습니다. 위탁해지를 하고 새로운 센터가 구성이 될 겁니다. 센터가 구성이 되면 체계적으로 더 정비를 하고 또 현장지원센터도 삼방동이라든지 무계동에 도시현장지원센터를 두고 마을코디네이터라든지 마을활동가를 뽑아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내용이었는데 수정조서에 올라온 도시디자인과에 뱀산 및 봉하마을 경관정비사업 연구개발비 물론 상임위에 위원님도 계시지만 예결위에 지역구 의원인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부탁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진짜 이건 아침에도 위원님한테 야단을 들었는데 저희들 만나볼 뿐더러

김종근위원

아니, 여기 오기 5분 전에 와서 부탁하는 게 부탁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너무 예결위 활동을 오래하셔서 아무리 찾아와서 봐도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계속 여기 계셔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그랬다는 걸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제 전화기도 오픈돼 있습니다. 전화하셔도 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제가 찾아가야지 전화로 한다는 게 안 그렇습니까?

김종근위원

어쨌든 나도 사실은 잘 되길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인데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도와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삭감된다는 것은 참 상임위에서 거쳐 올라왔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은 그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상임위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시작을 하게 되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목적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김해시민을 위해서 합니까? 진영 봉하마을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성역화하고자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합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김해입니다. 김해시민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특정인인 누구가 아니고 그분들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그분들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상당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준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꼭 필요하다 하면 그걸 원하는 주체가 해야 된다 봅니다. 지자체에서 해주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경관정비사업을 왜 연구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합니까? 경관정비는 필요한 만큼 정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뱀산이 봉하마을하고 이격이 상당히 돼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걸 왜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뱀산 하고자 하는 부분에 토지소유주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토지소유자하고는 이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는 김해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자,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건 내가 볼 때는, 사람은 아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해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보죠?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본인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조건을 달 것이고 저는 이 사업을 왜 안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김해시민을? 저는 김해시민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지금도 차고 넘친다. 더 이상 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고 김해 재정적으로 볼 때는 손해다. 다른 데에 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돌려야 된다. 저는 김해시민입니다. 일단 나는 아니다 그죠? 또 얘기해 보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김해 최고의 관광지로 인원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봉하마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생각합니까? 봉하마을에 와서 혹시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습니까? 봉하마을 입장료 해서 세입으로 잡히고 관광객이 거기 와서 전체 김해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세수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들은

엄정

엄정위원

없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없다 아닙니까? 경제적 창출효과 하는데 혹시 수치적으로 해놓은 것 있습니까? 얼마만큼 있다, 이분들이 몇 월 며칠 몇 명 와서 사량도횟집에 가서 회를 얼마나 먹었다 또 가야테마파크에서 연결해서 갔다 그다음에 레일파크에 갔다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 말입니다. 원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시작됐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광이라는 것은 1플러스 1이면 2다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이라는 것은 설령 우리 시민이 100% 다 못 보더라도 거기서 한 80% 이상이라든지 70% 이상이라든지 그걸 즐기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투자를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런 식으로 다 따지면 솔직히 관광시설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관광목적이라는 데에 안 맞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관광을 오시는 분들은요. 가야테마파크도 가고 그다음에 레일파크도 갑니다. 그리고 봉하마을도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분들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봉하마을에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적인 관광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보고 제가 볼 때는 다른 김해의, 모르겠습니다. 보리건빵이나 거기에 봉하막걸리를 한 잔 드시고 갈련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전체 김해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거의,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전무합니다. 저는 그래 판단하거든요. 만약에 아니다 억울하다 하면 그것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수백억을 투자했는데 100만 명 오고 이걸로 인해서 김해시 발전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발언 정리 좀 합시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정리 좀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대해서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너무 위원장님 얘기하시지 말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 밤새워도 됩니다. 위원장님 너무 중간에 얘기하는데 끊고 이러니까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장

너무 오래 말씀하시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엄정

엄정위원

똑같이 반복된 얘기가 없을 걸요? 제가 한 얘기 반복된 얘기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끊겨가지고 사실 제가 맥이 끊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해서 국가에서 해주는 것만큼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 필요한 것 있으면 그들이 하십시오. 우리 김해시민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김해시민이 다 그분 100% 좋아합니까? 아니다 말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엄 위원님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없는 것도 계속 만들어서 관광목적으로 일본을 알리고 있는 판이고 좀 더 좁게 들어가면 지역을 알리는 판인데 김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없는 것도 발굴해서 관광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럼 결국 제가 만약에 안 보더라도 저것은 관광이 아니다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얘기가 다시 되풀이될 수 있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땅주인이 누군가 그다음에 봉하에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러 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김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옆에 한림에 가면 터널도 2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나는 오픈돼 있고 하나는 계획도 하는데 그러면 관광벨트가 돼서 누가 보더라도 김해 오면 그래도 이러이런 볼거리가 있으니까 좋다, 꼭 봉하마을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기 목적에 맞게끔 다른 걸 개발하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걸 가지고 그쪽에 그 사람을

엄정

엄정위원

다른 걸 개발하라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색깔을 가지고 그것만 본다,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돈을 다른 걸 개발하세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국장님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각자 생각대로 하시고 답변할 내용만 답변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뱀산 및 봉하마을 경관정비사업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건 아니죠? 2건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1건입니다. 경관을 봉하마을 주변을 일괄적으로 통합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날 팀장님 하신 말씀하고 다르다 그죠? 뱀산은 뱀산대로 경관정비사업은 경관정비사업대로 진행한다 했는데 아니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팀장님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상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여건을 봤을 때 경관정비사업도 해야 되겠고 많이 떨어져 있지만 뱀산 같은 경우에도 해서 우리 김해시 관광을 위해서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죠? 김해시민의 이득을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해서 진행한 사업이 맞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짜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누군가 요청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니 그리고 국비를 제가 따주겠습니다 그러니까“연구용역만 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진행한 건 아닌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국비를 타줘야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한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바르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봉하마을에 있는 이 자리에 오는 관광객이 봉하마을이라는 전제를 빼고요. 장유에 100만 명이 온다는 관광객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여건이 이렇게 열악하고 지저분하고 노점상이 진을 치고 들어오는 입구는 좁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걸 정비 안 하자는 분들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또 얘기하는데 관광의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다른 데 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긴 추모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데를 관광하면서 들리는 분은 있을지언정 거기에 와서 다른 곳을 관광하시는 분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통계를 저희들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통계를 잡아봐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밥 한 그릇 먹고 보리건빵 하나 먹고 막걸리 한 잔 먹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레일파크처럼 입장료가 있습니까, 가야테마파크처럼 입장료가 있습니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매년 들어가야 될,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은 김해시민만을 위해서 한 분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국가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해주는 만큼만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 본인들이 하셔야 된다 저는 그게 맞다는 말입니다. 전체 김해시민이 왜 우리 시민이 낸 혈세 하나하나를 가지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해줘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자꾸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맞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꾸 엉뚱한 답변만 하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볼거리도 부재하고 머무는 시간이 적으니까 빵 하나 사오고 막걸리 한 병 먹고 가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0만 명이 오는데 빵 하나 사가지고 가고 막걸리 한 병 먹고 간다 하고 100만 명을 그렇게 놓칠 겁니까? 그러면 그 100만 명에 대해서 우리가 체류시간을 늘리면서 이 사람들이

엄정

엄정위원

어디서 체류시간을 늘릴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 안에서 늘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체류시간이라는 게

엄정

엄정위원

어디서 늘린다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체류시간 늘리는 건 안에서 의미 없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체류시간을 늘리는 건 시민문화체험전시관도 만들고 있고요.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합시다.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이 뭡니까? 제목이 그렇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깨어있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체험관입니까? 제2의 노무현 기념관입니다. 알겠어요? 최초에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할 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대로 할 것 같으면 가야테마파크 안에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역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지 마십시오. 고인도 그랬습니다. 고인의 성품 너무 잘 알고 평소 존경합니다. 정말 자그마한 것만 하나 해달라고 이랬지 지금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행정이 이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행정은 100만 명 인구가 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지역에서 이득을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정말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니고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예산 관계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지금 지역구 의원님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 지역에 그런 큰일을 하는데 현재는 사전이 아닙니다. 이 계획이 됐을 때부터 와서 협조를 요청하고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죠? 물론 얘기는 늘 연구용역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을 할 때 연구용역이 들어갈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레퍼토리는 머리에 계획구상은 되어 있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지 연구용역비 받아보고 하겠다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계획들은 다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과장님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모든 줄거리로 봤을 때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누가 이득을 보는가? 우리 시민인가, 아닌가? 특정인인가?”이래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재산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건 항의의 뜻으로 내놓은 것을 창고를 지어서 그분들 농기구를 없애겠다 그리고 그분들 재산권 침해 못하게끔 누가 마음대로 하라 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만 지역이 해제가 안 됐다던데요?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발언 정리 좀 합시다. 너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지금 당장 안 한다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추경도 있고 내년도 있고 하니 생각할 기회를 우리한테도, 과장님한테 기회 달라고 하지 말고 시의원들한테도 기회 좀 주이소. 급하게 가져와서“해야 되겠습니다.”하지 말고 우리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했던 그 의견은 솔직히 예결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잘 반영하셔서 특위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가 4억 원 있네요. 4억 원에서 파생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2019년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모를 예상하고 있는 곳이 진영읍하고 내외동입니다. 내외동 공모신청서를 제작하기 전에 활성화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내외동의 경우에는 사업비 규모가 150억 정도 되고

하성자위원

150억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진영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 규모로

하성자위원

그럼 450억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4억이 들어가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리고 삼방동 그다음 192페이지 주거재생사업 해서 연구용역비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공모에서 용역비가 5000만 원이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가지 중심으로 하는 건 뭐냐면 보통 보면 중심지시가지형이나 근린형이나 주거지원형입니다. 그런데 농촌 중심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동네 살리기사업입니다.

하성자위원

이게 농촌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 우리가 장유에 대동의 안막이나 진례면 면소재지 주변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런 용역비가 있고 그다음에 193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서통합 남도순례길하고 진영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인데 여기에 왜 남도라는 이름을 넣으셨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원제목은 남도순례길이라고 이게 뭐냐면 8개 남부지역에

하성자위원

남부순환철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옛날에 경전선을 통과하는 지역에 지자체들을 다 모아서 이름을 짓자 해서 지었던 이름입니다.

하성자위원

폐선철로 숲 사업에서 단순히 이 숲만 사업해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려운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용역 안에 이름은 그랬는데

하성자위원

용역 안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한번

하성자위원

자료를 떠나서 김해의 신산서원이 대동에 있고 장유에 월봉서원이 있는데 월봉서원이 경남에서 유일한 기호학파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스토리를 남도와 함께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기호학파가 영남에서 아예 이름을 못 내미는데 월봉서원이 유일하게 경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신을 살려가는 남도순례길을 연장해서 스토리텔링해서 서원과 함께 봉하마을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봉하, 뱀산 관련해서 엄정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도로도 어제 터널도 그렇지만 사전에 교통량조사라든지 사전조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겠지만 그러나 용역의 바탕이 되는 기본자료를 조금이라도 확보하셔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답변을 하셨더라면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이 없으셨을 텐데 좀 아쉬움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시가 가야와 고대역사에 대해서는 투자가 있으나 중세, 근대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김해성과 사충단에 대해서 학술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광희 의원님도 독립운동가에 대한, 독립에 대한 그런 것들이 김병곤 열사라든지 우리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서에는 썼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발언 정리 좀 합시다.

하성자위원

현대에서 가장 유인력이 있는 관광상품이 뭐냐. 사실은 고인을 두고 이렇게 하면 미안하지만 노무현 봉하마을묘소다 그래서 그 묘소에 유인되는 인구를 어떻게 관광객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숙제라는 보고서를 썼었는데요. 수로왕릉보다 2배의 관광객이 오고요. 롯데파크보다 거의 70%의 관광객이 옵니다. 우리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2조2항에 체험, 교통,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와 제4항에 보면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주도 에코랜드라든지 그리고 우리 슬로시티의 개념을 포함하는 어떤 관광프로그램 용역을 기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잡으신 것 같고요. 우리가 화포천습지에 35억, 생태체험장에 10억, 친환경에너지타운에 10억 이렇게 우리가 화포천이라는 천혜요소가 있고요. 아까 엄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레일파크와 가야테마파크 그리고 장유 롯데워터파크까지 그리고 수로왕릉까지 연결되는 클러스터로 해서 이 용역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문요지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충분히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제가 용역비 4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 의견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질의하기 전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중요한 걸로 하려고 하는데 전부다 눈치를 보고 이런 부분은 좀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위원들이 전부다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했던 것, 김해시를 위해서 쭉 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 부분은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세입에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 133억이 늘어났고 세출에 보면 전년도보다 124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증감된 부분이 도시재생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부다 도시재생하고 공모 우리가

팔도

조팔도위원

공모사업 때문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동을 떠나서 장유, 무계동 뉴딜사업 국비가 68억 정도 맞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68억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72억 맞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장유 부분은 내가 지역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삼방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대하고 연계사업을 해야 되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다섯 분 전국에 유명한 교수님 모셔놓고 그날 회의도 했는데 인제대학 연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많은 사람이 싫어해서 그날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래 됐는데 내가 알아본 결과 대학으로 연계 안 하면 이것은 사업이 안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래 사업 따오기도 힘들고 정말 아까운 혈세를 지역주민들하고 과장님이 한번 더 관계자 되는 분하고 사업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지역주민하고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갈등을, 시에서 역할을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 설명이 부족합니다. 우리 과장님 다 잘하시는데 설명 부분을 잘해가지고 삼방동이나 장유나 동상동이나 다 아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밑거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그때는 봉화산도 있고 뱀산이 있는데 이름을 왜 또, 나는 뱀산 처음 들었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원래 동네에서 부르는 고유지명이 뱀산이라고

팔도

조팔도위원

저는 처음 들었는데 뱀산도 좋고 봉화산도 좋은데 현재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입구도로 보면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자체부터 1년에 100만 명 온다고 믿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역주민 설득,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다시피 안선환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지역주민하고 설득을 잘해가지고 되어야 사업이 원만하게 되고 또 지역위원들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은 한번 불러서 서로 의논을 해야 오늘 여기까지 와가지고 옥신각신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곤지암에 보면 화담숲이 있습니다. 입장료가 1만 3000원인데 제가 저번 달에 갔다 왔는데 참 놀란 게 우리 봉화산이나 뱀산보다도 못하는데 돌산을 개간해가지고 너무 잘해놨더라고. 나무를 숨겨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참 내가 보니까 시에서 그 부분을 너무 아름답게 해놔서 감동을 받아 왔는데 입장료가 1만 3000원입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점심 먹도록 만들고 막걸리도 먹고 오만 것 거기서 다 팔고 돈을 쓰고 가더라고. 관광차가 수십 대가 대어져 있더라고. 그것을 보고 우리 김해는 부산, 창원 인접한 큰 도시들이 많은데 좋은 것을 가지고 그냥 100만 명이 오는 것보다도 한번 연구해가지고 우리 김해시가 정말로 잠깐 와서 쉬었다 가는 곳 하지 말고 지금 진영단감 같은 것도 손님 많이 올 적에 갖다놓고 농민들이 쌔가빠지게 일해가지고 단감값도 하락되는데 거기 갖다 놓고 팔고 이런 좋은 것을 연구해서 우리 김해시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궁극적인 목표가 그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100만 명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까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빈약하니까 좀 보완해서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우리가 9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구체적인 공사가 어떻게 된다 이것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예산질문입니까?

김창수위원

위원장님 뭐 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하는 역할만 하이소.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방 3억 보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어떤 사업이고 봉황예술회관 예술극장 조성 돈 3억 가지고 됩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육성사업 해서 2018년 7월에 공모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공모선정했던 지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전국에 60개 이상의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10개 정도가 최종에 선정돼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억, 2억 매칭으로 해가지고 총 4억의 사업비를 받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평가를 하면서 너무나도 버리기 아까운 데가 많다고 해서 조금 나눴습니다. 국비를 1억만 주고 3억은 시비로 좀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 회현동에 보면 봉리단길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예술가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었는데 토지는 저희들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만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야에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영화사 봉황이라는 좀 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재미난사람들협동조합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연극 분야에서는 제이제이창작예술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수용해서 그중에서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여름이나 겨울 크리스마스시즌 이럴 때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시설을 하려고 하는 공간입니다.

김창수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안 갈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시는 것은 좋은데 자료가 미리 준비되는 게 좋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 도시재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재생의 부처협업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창수위원

이렇게 사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면서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능력 있으시네요. 어느 분입니까? 이것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시고 도비, 국비를 이렇게 다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어느 분이 이렇게 사업을 잘합니까? 과장님이십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저야 특별하게 한 건 없고요. 우리 직원 전체가 한마음으로 해가지고 잘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안쪽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식이 직원 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어느 센터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엄청 많이 주던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센터에서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중앙정부라든지

김창수위원

센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센터에서도 지원을 하죠.

김창수위원

그럼 필요 없네요? 올해 계약기간 끝나는데 새로 계약할 필요도 없고 이런데 왜 잘하시는 분들 그렇게 계약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센터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을 모으고 교육하고 하는

김창수위원

과장님 또 목소리 높아지려 한다. 제일 잘한다면서요. 우리 김해가 제일 많이 가져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도시재생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행정관서입니까, 센터입니까? 국가에서 어느 분이 잘하셔서 그럽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방금 그랬지 않습니까? 전 직원들이나 센터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다 함께 해서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만 이야기할게요. 시간상 그래서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모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도시재생센터 위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하는데 다시 하면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는 공모를 해놨습니다. 공고ㆍ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고시가 끝나면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채를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공채입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김창수위원

공모로 하시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가져온 게 행정관서도 있지만 센터장도 보통 분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다 잘해온 걸 갖다가 위탁을 잘못 맡기면 날아갑니다. 아시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요. 189쪽에 사무관리비에 쭉 보면 작품 공모전 나가고 그다음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공모전 시상금 중복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경관 작품 공모전 학생 공모전이 있습니다. 전국 학생 공모전이 있는데 올해까지 16회째 했습니다. 앞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작품공모전을 하기 위한 포스터 제작이라든지 경관작품 공모전 기타수용비라든지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밑에 일반보상금은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상금을 주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동상동 주차장환경 지금 진척도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동상동 주차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지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간단하게 지금 몇 % 정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설계가 끝나서 착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진척이 좀 늦게 되고 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동상동 청년몰은 예산이 많은데 아직 손도 안 댄 것 같은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청년몰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가, 우리가 여러 번 소상인연합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벌써 추진위원회를 몇 번 구성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인회하고 우리하고 이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들 조율이 어려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번 11월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설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년 1월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지금 모자라고 1층에 보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고 하는 사업들이 공모하고 시민대학 운영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현재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거의 열몇 개 중에 한 800억 정도가 공모사업으로 책정됐는데 새로운 공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공모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도시재생에 근무하는 분들의 역할은 공모 위주로 많이 가고 현실의 어떤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역할이 부족해지는데 도시재생사업센터를 현장실무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가 안 되면 도시재생은 상당히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빨리빨리 손 안 들면 바로 넘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99쪽에 농촌 정주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농촌 정주환경 조성사업에는 농촌빈집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철거하는 데 도비가 30% 보조되고 시비가 70%고요. 일반건축물은 동당 100만 원, 슬레이트건축물은 동당 5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동당 212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지난해도 이 사업을 계속했네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연차별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추진할 정도로 지역에서 슬레이트나 노후불량주택들이 많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200쪽에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이자상환 금액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별관사업소, 본청 뒤편이 되겠습니다. 별관사업소하고 장유3동주민센터를 지을 때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재정 돈을 빌려 쓴 것을 연차별로 저희 과에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언제까지 계속 1억 6000을 몇 년까지 이렇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게 별관사업소는 2022년까지고요. 장유3동 주민센터는 2024년까지 갚으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늘었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늘은 게 아니고 부과된 것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더 안 많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저희들이 부과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을 수 있는데 징수가 내년 분기 한 14~15억 정도 징수를 해왔었는데 작년부터 이행강제금 산정요율이 바뀌어가지고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6억을 더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부터 최대 50%죠? 50% 맞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기준에 따라서 50%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실제로 부과되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고지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부과되는 액수가 그게 강화가 되고 나서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부과되는 액수는 평균 보면 한 16~17억 정도 부과가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내년도는 더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20억을 잡았네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수입도 한 6억 정도를 더 잡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 199페이지에 슬레이트건축물 50만 원, 5동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조금 전에 빈집정비사업하고 그다음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면 여기에서 별도로 슬레이트처리비 336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36만 원이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슬레이트철거비 지원사업 해서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사업 맞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사업에 2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250만 원은요. 아까 전에 336만 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관리과에서 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250만 원은 빈집슬레이트건축물 철거는 동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5동 해서 250만 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50만 원 갖고 됩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 건립 이게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많이 안 준 겁니까? 수요가 안 많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보수를 한 번 하고 나면 또 돌아오는 기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준이 되는 한 가능하면 다 해주려고 합니다만 올해는 내년도분을 조사한 결과 지금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신청받았던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실적이 12개, 14개 이러다가 8개로 줄었다 이 말이네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내년 사업분이 좀 줄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편성 안 할거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받고 있는데 만약에 차후에라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자민원 처리율 해서 99.5%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의 다 전자민원으로 처리한다 이 말이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지금 세움터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옛날에는 방문해서 허가서를 접수하던 것을 지금은 온라인 전자상으로 다 처리하고 있는데 간혹 민원진정서라든지 이런 민원들은 전자로 안 되는 게 있긴 합니다만 허가신청서는 대부분 다 전자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건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허가가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하면 연간 1,000건, 사용승인이 한 1,100건 그다음에 착공신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다 합하면 한 3,000~4,000건 되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3,000~4,000건 중에서 99% 같으면 얼추 다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도대체 전자민원으로 처리 안 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취하원이라든지 진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전자민원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위반건축물 정비건수가 나와 있는데 김해시 전체 다 해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위반건축물 시정건수 플러스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다 합쳐보니 이렇게밖에 안 된다 말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게 위원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비건수가 처음에 100으로 돼있는 것은, 전에는 행정조치건수로 잡았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이래가지고 220건을 잡은 것은 3년치 평균한 해의 시정건수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래밖에 안 됩니까? 55만 인구에 위반건축물 시정건수 플러스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다 합쳐서 결론적으로 얼추 220건밖에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위반건축물은 지금 한 2,000여 건 됩니다. 저희들이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 시정한 것이나 이행강제금부과한 건수가 220건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니, 이행강제금 부과 말고 시정한 건수입니다. 액면 그대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거예요. 우리가 뜯은 것.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적정산식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위반건축물 시정건수 플러스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이래 돼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200건밖에 안 되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걸 이행강제금 부과건수하고 더하면 숫자상 더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가 너무 이상해서 이것밖에 안 되나, 부과건수가 이래밖에 안 되나 싶어서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행강제금액만 해도 상당히 되는데 건당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래 돼야 되는데 맞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정하고 건수가 몇 개인지, 지금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몇 건인가요? 220건 해놓은 것 시정건수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한 해의 시정건수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정한 게 220건이다 이 말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부과건수를 하면 평균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250~300건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반건축물 시정건수는 한 200건 되고 이러면 한 500건 가까이 되겠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김종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뭐 하세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먼저 하이소.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김해시가 보면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오래되고 빌라가 제일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일이 다 시청에 가서 건축물 신고해가지고 하기는 집이 너무 20~30년, 제가 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창문도 섀시 내고 조금 넓히고 이런 공간을 하는데 옆집에서 불법을 하는 줄 알고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신고만 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를 해주면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일일이 허가접수 받아가지고 서류하고 뭐 하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새집도 아니고 오래된 부분은 안전검사를 한번 해주고 완화를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이 없도록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불법건축물 단속함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대부분 신고도 옆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가데기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경미한 부분이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신고접수라든지 요즘 같으면 공익신고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는 사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중대하지 않고 이런 건 가능한 저희들도 어떤 법령의 문제기 때문에 법령이 최대한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신고를 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래 해주면 주민들이 불법 가지고 싸우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안 위험할 정도로 한번 단속을 해가면서 완화를 풀어가지고 조금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지도 부분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인력이 좀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인력이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번에 1개 건축, 옛날에 지도계고 지금은 관리팀입니다. 관리팀을 1개 증설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받습니다만 아마 인력이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인원수는 안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다가구원룸 관련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준공하고 1년 지나면 그런 것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고 그 다가구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대형판매시설이라든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허가과정에서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내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부서에서는 조례개정 관련해서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현재 축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감면하는 부분들 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연이 있으면, 저희들 건축조례는 지금 일단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고 그래서 도시계획조례 부분은 저희들이 구도심 부분에 용적률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상업지역 이런 데는 도로사선제한이 사실 법령상 없어지고 나서 너무 고층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부부서 경남도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해서 좀 그런 부분들 용적률을 강화하는 걸로 협조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 조금 조례개정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 김관호 팀장님께서 옆에 살짝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주부서가 사실 우리 건축과입니다. 건축과가 주무부서가 돼야 되고 시작도 건축이고 마지막도 건축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관련 법령들이 건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내 부서다, 네 부서다의 문제가 아니고 미리 예견이 됐으면 좋겠고 예견이 된 건 또 실천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무슨 말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챙기셔서 건축파트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지금도 해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제가 일전에 5분 발언도 했지만 관내에 지진이라든가 취약지점이 건물들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래도 시민들보다는 집행부가 또 전문가들이시고 시민의 안전과 솔직히 집결되는 건 맞잖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다 인식을 할 건데 그게 집행부에서 선처리를 해야 되는 일들 같습니다. 그런 데에 예산이 사실상 더 집행돼야 되고 시민들의 안전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김창수위원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 필로티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 이런데 건축허가를 하나 내줄 때도 집이 솔직히 몇십 년을 쓰는 게 아니고 백년대계로 쓰는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더 신중히 해가지고 집행부에 전문가들 위원회도 많잖아요? 위원회들 다 전문가들만 계시더만, 대학교 교수들 아닙니까? 그런 분도 시민들보다 우리보다 더 전문가들 아닙니까? 더 하셔가지고 시민들 안전에 많이 기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추가로 필로티구조 관련 기술자 조력받는 걸로 해서 법 개정되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법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하신 발언 조금 연관 지어서 보면 필로티건축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맞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필로티건축물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외부마감재, 내부마감재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대폭 강화하는 걸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법 개정도 하고 12월 중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것을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과장님 참 어려운 숙제인데 사실은 지금 많은 건축물이 드라이비트공법, 외단열로 해가지고 돼있는데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봤을 때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겠다. 꼭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옛날에는 법이 그랬었고 지금 한 법은 안 그렇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안 그래도 화재발생 후에 제가 알기로 소방방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재원이 따르는 문제다 보니까 현재로는 기존 건축물까지는 아마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하면 좋은데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까 그것은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화재에 대해서는 꼭 드라이비트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큰 건물부터 한다든지 대형건축물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대중이용시설이 주로 쓰는 용도를 찾아서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우리시 자체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늦은 수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희들이 자원을 좀 드려서라도 나중에 큰 인명피해를 입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199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관리 해서 현재 건축물 일제단속 홍보현수막 제작 4번, 각 읍면동으로 2장 4번하고요. 위법건축물 관리 홍보물 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피복비 지원에 보면 방한복, 안전화 해서 8명이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 지도단속반이 8명이라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지도단속관리팀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성자위원

우리가 담당하는 직원은 혹시 몇 분이십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총 8명이고요. 거기에 청경 1명, 공무직 2명, 단속을 하는 요원들은 3~4명 정도 됩니다.

하성자위원

그래, 11명, 14명.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니, 합해서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합해서 그러면 다 8명이란 말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하성자위원

지금 우리 건축과 안에서 이걸 총괄하시는 팀장님은, 혹시 담당자는 여기에 포함됩니까? 1명입니까? 건축과 안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여기는 다 임시로 고용하시는 직원이 아니고 전체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니고요. 정규직하고 전부다 합이 8입니다.

하성자위원

김해시에 건축인이 도대체 몇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시다시피 김해에 주차문제가 제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동장님과 그리고 시ㆍ도의원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을 때 문제점 1번이 뭐였냐 하면 건축물 내에 지하주차장이든 지상주차장이든 불법전용해서 증축이나 다른 시설 컨테이너박스를 둔다든지 해서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주차면수는 부족하지 않은데 노상주차가 복잡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단속,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랬거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런데 김해시 전체에 현재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제가 이번에 상반기 지도단속 8명밖에 안 계시지만 이분들께서 상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할 것이라는 계도를 미리 홍보하시고 책자를 만드시든 현수막을 하시든 그 내용에 혹시 필요한 곳에는 건축물 내에 주차장불법전용이라고 용어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단속을 하반기부터 바로 들어간다는 어떤 홍보를 하시고 추경에다가 이 인원을 조금 더 증원하셔서 하반기에는 김해시 전체 주차건물에 대한 주차를 아예 지도단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한 6개월 계도와 홍보하고 단속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실상 먼저 말씀드린 건축물 사용승인, 준공 날 때는 부설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설주차장 플러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교통정책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하고 같이 합해서 인원을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고용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하성자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게 나오면 그분들하고 해서 일체 단속, 저희들도 지금 계속 단속을 해왔습니다. 조금 더 강화해서 내년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성자위원

김해시 일반주택이든 아파트는 그럴 일은 없겠고요. 상가라든지 일반근린시설 그쪽에 보면 주차장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야 그다음에 주차정책에 대한 계획이 나오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 너무 인원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좀 이런 상태로 보면 부족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좀 더 확보해서 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하셔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강종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민간이전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은 올해 2000만 원 예산으로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내에 보면 실질적으로 갈등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주민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아파트 내에 입주자들이 하고 싶은 어떤 조그만 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년도에도 2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올해 2000만 원, 내년에 2000만 원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게 2018년 예산이 2000만 원이고요. 지금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도 2000만 원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올해.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한 것은 한 5단지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올해 한 5군데 지원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400만 원 정도 지원했겠네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400만 원, 500만 원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뭐 효과가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사실 아파트 갈등해소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많아서 실제 공동체라 하는 게 결국은 아파트입주민 간의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올해, 내년 사업을 시행해 보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충 내용이 어떤, 400만 원 주면 그분들은 뭘 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올해 한 것 보면 어떤 단지는 시낭송 및 음악연주의 밤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을 봉황역 노래와 춤자랑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입주민 한마음축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해서 아파트 내 입주민 간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게 지금 첫 회다 보니까 이런 게 위주가 돼있는데 내년에 신청을 받아보면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파트 자체 내에도 자기들 돈이 많이 있을 건데 굳이 시에서 이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실제 아파트 내에 잡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에 지출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아파트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조금 선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시는 선도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부터 10년이 경과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아파트단지에 있는 공용과 전용이 있습니다. 전용은 말 그대로 아파트 개인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용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공용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주차장 개량이라든지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라든지 도색, 방수 이런 데 공용 부분에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시 예산으로 50%, 자부담 50%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한 몇 군데 정도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올해 한 27개 단지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27개 단지 했는데 작년에는 6억이고 올해 7억, 내년 신청한 예산이 7억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우리 보조금 50%, 아파트 자체에서 50%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세대별로 해가지고 차등을 줘서 최대 5000만 원까지인데 그것은 한 1,000세대 이상 돼야 5000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00세대 이상이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이랬는데 이것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이게 15년 경과된 피해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아파트 안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은 주택관리사협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2개소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해가지고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9개 단지 정도 했고요.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실제 아파트에 의무대상 관리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런 데는 사실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관리가 상당히 소원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시에 소규모 아파트가 한 몇 개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15년 경과된 단지가 한 75개 단지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80개 정도 된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올해 처음하고 내년에 다시 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웬만한 300인 이상 아파트는 어차피 자체적으로 관리소장이나 입대위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관리가 잘 되는데 300인 이하 이런 데는 진짜 안전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소라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냥 무방비상태입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있는 그 한성아파트 맞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현재

황현재위원

한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차 뒤로 빽하다가 받치는 것도 없이 그냥 떨어져버립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재건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게 예산을 조금 더 잡으셔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좀 빨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엄청나게 많은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점검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차후에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시해서 아파트에서 사실 용역을 주고 하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조치방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잡으셔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0개 정도 되거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10개 단지 하니까 벌써 8년 걸리잖아요. 8년이면 벌써 또 노후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1년에 한 20~30개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원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에도 제1순위가 안전에 관련되는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00억 정도 된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 예산액이 129억이네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유가 뭐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지금 작년도 10월에 부모부양 관련해가지고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이 있으면 사실 부모가 그걸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작년 10월에 자식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안 하든지 이러면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한 1,000세대 늘어났고요.

엄정

엄정위원

잠깐만요. 1,000세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작년에 한 6,900세대에서 7,90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아, 올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세대에 포함되면 우리가 그냥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사를 해서 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7,900세대에서 2019년에는 더 추가될 그런 세대는 없나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돼있는 게 올해 10월부터 그 세대가 거의 그 상태로 19년 예산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쭉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겠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게 임차급여라든지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들이 3월하고 9월에 이제 한 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또 대상자를 바꾸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득이 바뀐다든지 안 그러면 변동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재 1,000세대 늘어나서 7,900세대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지금 총 129억 정도 예상을 했다 이 말이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올해 7,900세대 확정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정한 것이 2019년도 그죠? 전년도 같으면 그 부분에서 절대금액이 1,000세대 때문에 한 30억 정도 더 늘었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참 좋은데 근데 우리 시비부담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게 지금 전전년도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국고보조금하고 지방비

엄정

엄정위원

사회복지비지수.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게 올해까지는 90대 도비가 7%, 시비가 3% 이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사회복지비지수하고 재정자립도 관계 때문에 우리시 사회복지비지수가 24.2%입니다. 그래서 25% 미만이 되면 국가에서 혜택을 덜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80대 10대 10으로 예산 반영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한 9억 정도 더 늘어나고요. 도비도 한 5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시비가 실제로는 한 3억 9000 정도만 우리가 부담하면 될 것을 사회복지비지수가 예를 들어서 25% 넘게 되면, 그런데 그게 지금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총 부담해야 될 금액이 12억 9400, 10% 그래서 9억 600 정도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공동주택관리과는 지금 일단 이 금액에 대해 전액 편성을 다 했는데 타 과에는 생활안정과라든지 아동과라든지 이런 데는 부족해서 다 편성도 못했더라고요? 그렇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편성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편하게 해주던가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들은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내시 내려왔지만 못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안정과하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자가 늘어나서 부담되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물론 그런 사항일 수밖에 없겠지만 복지비지수 못 맞춰서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큼 올려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일을 참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산을 타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작성하고 할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아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실제로 한 3억 8000 들이면 될 걸 지금 12억 9000 해서 우리가 9억 이상을 더 부담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2000만 원이 있다 그죠? 이 내용이 뭡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조금 전에 우리 황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게 지금 아파트 내에 실질적으로 각종 요인이나 입주민 상호 간에 실제 화합이나 이런 측면에서 아파트가 개인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 하는 아파트 내의 전체 입주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서 올해 2000만 원, 내년에 2000만 원 해서 단지당 한 100~5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공동주택아파트 내에 경로당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 부분은 사실 아까 하신 말씀대로 지원이 안 되거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경로당은 저쪽 다른 복지를 통해서 지원이

김종근위원

예. 그래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 내에 부대시설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노후화되는 아파트가 진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 단열문제라든지 예를 들어 이중창. 안에 어르신들이 지내기에, 열악한 아파트는 경로당 환경이 계속 열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민간자본이전사업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 쪽으로 공동주택과에서 아까 전에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뭐가 있겠는지에 대해서 고뇌하듯이 공동주택 안에 부대시설로 쓰고 있는 경로당에는 지원을 아무 데도 안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공동주택과에서 안 하면 할 데가 없다고 봅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보조금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건 어느 타 부서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동주택에 노후화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건축적으로 단열이라든지 시설보수 쪽에 할 수 있다면 도와주면 안 좋겠나. 300세대 이하는 열악합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페이지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보시면 2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교육 4개 기관 2회, 공동주택 안전점검 기술자 참여수당 해서 33만 원 정도해서 4명 1일 4회 또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 해서 13명 1회, 초과 3만 원 해서 13명 이랬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교육은 법령 교육입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 소방서 2군데에서 방범교육은 경비를 대상으로 하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경비요? 아파트경비?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저희가 업무위탁해서 교육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소방서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기술자 참여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분기별로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분기별 점검을 합니다. 기술사하고 건축사들 그 부분에 대한 참여수당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점검하고 참여수당 나오고 뭐 나오고 강사가 와서 외부 참여자들이 오고 기술자 분들도 와서 많은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화재하고 이런 게 나면 무방비 상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한 일지하고 점검이 잘 돼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 한 내역을 우리시에 통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스프링클러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하고 화재도 제일 중요하지만 범죄 이런 부분도 공동주택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뉴스 많이 봅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대피를 빨리할 수 있고 스프링클러 작동돼서 피해 없는 이런 교육을 자주해서 일시적으로 하시지 말고 앞에도 내가 이야기하고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났을 때 개인주택이나 빌라 쪽이나 소규모아파트 이런 데도 딱 불이 나버리면 골목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거의 다 연기에 질식돼서 빨리 안 가면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김해시는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번 더 부서에서 점검 잘하셔가지고 이런 참사를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할 수 있겠지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김해시 내에 최근에 아파트 5년간 허가건수하고 허가가구수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5년간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5년간, 위원님 그건 별도 자료로 제가 드리겠고요. 지금 보통 사업승인되면 아파트사업은 기본적으로 3년 정도 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년 해도 문제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승인된 단지수가 35개 단지에 3만 3,000세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5개 단지에 3만 3,000세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것 중에서 착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23개 단지에 2만 1,000세대.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면적에 비해서 갑자기 아파트허가가 많이 났다고 생각 안 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건 거의 2~3년 전에 공공주택 분양경기가 활성화돼 있을 때 났고 지금은 사업승인 문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아파트 허가가 난 곳을 유심히 살펴보면 김해시 전체로 볼 때 도시의 조화나 균형이나 집중이 없고 분산 형식으로 돼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김해시 미관도 썩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현재 경기 탓도 있지만 김해에 아파트가 많이 분양되고 있는 상태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들이 지가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 이상도 하락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김해지역에 일정 아파트가격을 감안해가지고 아파트 허가도 내야 되는 게 시에서 해야 할 장기적 브랜드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허가를 냄으로 인해서 기존 집값들이 하락함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도 상당히 큽니다. 정책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파트 허가 하나까지도 장기적으로 주민들 생활과 바람과 지역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아파트 허가가 돼야 되는데 무작정 많이 허가냄으로 해서 현재 빚어지는 생활의 직접적인 영향은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책 일관의 차원에서 허가가 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장기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접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허가 부분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 과, 우리 시에서 걱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방식이 거의 두 가지로 대면됩니다. 택지개발해서 아파트용지로 분양해서 사업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돼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땅을 사고 사업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존 준공되는 아파트에 그 사람들이 입주 관련해서 기존 아파트 매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걱정하는 것까지 내포가 돼있다고 보이는데요. 저희들도 상당히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우리시에 9,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입주율은 보면 90% 이상 됩니다. 이번 9,000세대가 입주할 때 어느 정도 입주율이 되는지 그 여부가 어찌 보면 김해시 아파트 앞으로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데에 있어서 상당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도시계획 차원에서 허가를 냈다지만 주촌지역에 집중적으로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균형발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그리고 허가를 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공 전까지 민원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준공과 연결돼서 그런 건가 민원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데 준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파트의 민원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도 건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허가와 준공과 차후문제까지 세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계된 업자들이나 시에도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차후에 일어난 문제는 시가 일정역할을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면서도 민원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감성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행정은 앞장서야 됩니다. 플랜이 우리하고 달라야 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모든 게 굴러가길 바라고 입주하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형태만 보고 분양을 받고 자기공간으로서 삶을 지탱하는 한 영역으로서 접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장기플랜과 단기적인 입주자의 입장과 부분의 갭들이 너무 커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원인이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또 일정 부분에 책임을 가져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덧붙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저희들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페이지 산지허가 업무추진여비 80만 원 해서 3명 해놨는데 산지허가가 무슨 뜻인지? 임야를 말하는 건지?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임야?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비라 하는 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각종 민원업무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업무처리를 위해서 현장출장을 하게 되면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 산에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우리 관내 전체 산지전용 각종 건축을 할 때 임야를 이용한다든지 농지를 이용한다든지 전용을 하게 되는데 관련 업무에 따른 현지출장 여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가면 예를 들어서 산지라도 자연녹지는 집을 20%, 25% 지을 수 있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공장하고 이런 게 허가가 안 나지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관련 용도지역에 따라서는 허가가 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김해시 7,500개 되는 중소기업이 보면 너무 남발해서 타지에서 오는 사람도 김해가 좋다고 평야인 줄 알고 왔는데 상동이나 생림이나 가보면 거의 산에 공장이 다 있으니까 외부사람들이 볼 때 김해는 이상하다, 산이 좋은데 공장이 무분별하게 저렇게 서있는지. 그때야 공장을 유치한다고 그랬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미 그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허가과에서 신중하게 해서 산은 더 이상 법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셔가지고 손을 안 댔으면 우리 후손들한테 앞으로 정말 욕 안 먹는 김해시가 됐으면 바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되는 산업단지도 많고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계획입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산지, 임야 이런 것들이 원체 매입가격이 싸다 보니까 소요되는 사업비를 낮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산지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그 부분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산에 해발 300m, 500m, 때에 따라서 200m 가보면 산이 좋다 해서 시민들이 공기 마시러 가는데 그 산에 공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거기에 오염을 시켜서 기름 같은 것 풀, 나무에 부어놓은 것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발행위가 김해시에서 정말로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한번 행정관서에서 해주시길 바라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요즘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으면 30평 이상은 허가제가 돼있고 30평 미만 29평 정도는 신고제로 돼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조금 다른데

팔도

조팔도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은?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도시지역일 경우에 200㎡를 기준으로 허가를

팔도

조팔도위원

나는 신고제 하면 시민들이 혼돈이 오는 게 뭐냐면 글자 그대로 집을 29평, 몇 ㎡를 지을 것이다 딱 하면 간단하게 도장만 찍고 쉽게 할 줄 알았는데 허가라는 절차를 밟아서 서류 떼고 하면 집은 빨리 지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신고제 하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너무 안 돼서 허가과 가면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혼돈 안 하게끔 행정을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안 헷갈리고 정말로 이건 헷갈릴 정도로 신고제가 허가보다도 더 서류 떼기가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행정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서 시민들이 허가절차상에 쉽고,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겠지만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 와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른 부서보다는 허가과 민원이 최고조로 일도 많고 욕도 많이 들어먹고 사실은 이런 부서인데 내가 수고하신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효율성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저는 오로지 신경이 한곳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장묘시설 5군데 어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정상적으로 합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지금 5개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무허가 아직 그대로 있고 4개가 정식적으로 허가신청된 중에서는 3개가 준공이 됐고 그중에 하나는 등록까지 마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생림 마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마현, 그럼 마을에서 한 200m 채 안 떨어진 그곳이다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마현이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곳은 숯가마 맞은 편에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는 여태까지 행정조치한 것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저희들이 직접 행정조치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축산과에서?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축산과에 물어보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3군데는 준공까지 끝났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과학고등학교 위에 국도58호선 옆에 있는 것은 얼마 전에 건축물 준공이 났고 그다음에 한림 안하에 건축물 준공이 났고 지금 상동에

엄정

엄정위원

상동 소락에?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상동 소락에 있는 것은 건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건축 중에 있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준공 2개는 끝났고 건축 중에 있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의 그러면 수개월 내에 4개는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하겠다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그럴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1개는 지금 무허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계속 허가내달라고 저희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엄정

엄정위원

허가여건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곳은 하면 안 되고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는 의료폐기물까지 소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던데?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저희는 그런 정보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긴 허가과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우리 김해시에서 공공장묘시설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비도 요구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허가과에서 혹시 절차가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저희들이 절차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혀 없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다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그건 허가가 아니고 과대 과는 협의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허가과에 근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요새 아무래도 축사 특히 돈사 이 부분에 허가문제와 더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더욱이 지금 생림, 상동 쪽에 많이 있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상동은 별로 없고

엄정

엄정위원

생림이 많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한림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생림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생림이고 그렇죠? 주로 하고자 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하고 대립을 하는 사항이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습니까? 법적인 기준 내에 한다 해도 반대를 한다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아무래도 이게 농지의 이용행위다 보니까 과거보다 허가요건이 굉장히 완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주민 삶의 질 향상 이런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축사는 굉장히 접근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주민들의 반대민원도 심하기 때문에 특히나 그래서 돈사에 대해서는 지금 축사거리제한 조례도 있고 조건이 많이 강화돼 있지만 저희들이 불허 쪽으로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불허를 한다 해도 사실 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그것에 순순히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허하게 되면 행정심판도

엄정

엄정위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구제요청을 하게 될 텐데 그래 되면 마찬가지로 앞전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송을 당하게 되면 패소율이라든지 승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패소하는 쪽이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 때 배병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바가 있어서 최근 4년간 자료를 빼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시면 우리시가 승소율이 57%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 43%는 패소한다는 말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패소를 하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하는 민원인은 어째 합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설득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동물화장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저도 지역구에 가서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실제로 과장님한테 떠넘기기도 뭐하고 해서 필터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로 허가민원업무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페이지는 보니까 두 장인데 업무는 굉장히 많으시고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한데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14페이지 업무추진 민원서비스 개선에서 아주 사소한 건데요. 대민서비스 향상 일반운영비 건축 민원서류 출력용지 구입이 15박스죠? 15박스 12월 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모품이 60만 원이잖아요? 1세트 있고 밑에 보면 민원처리 있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하성자위원

고객만족 민원처리도 용지가 15박스 있는데 소모품은 35만 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민원인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민원서류가 출력용지가 많아야 하고 소모품 비중해서 용지가 아마 위로 올라가야 될 게 밑으로 오지 않았나, 25박스 정도가 민원서류 출력용지가 되거나 조정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안내문은 허가 날 때마다 청렴 관계 안내문을 하는 것이지만 위에 부분의 민원서류 출력프린트는 각종

하성자위원

허가 민원서류 신청서잖아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허가 민원서류라든지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게 출력용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성자위원

용지가 15박스인데 밑에 소모품비 비중이 60만 원인데 35만 원 하면 절반 정도의 양인데 그러면 민원서류에 너무나 사소한 것이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고객만족 안내문 용지는 7박스하고 위에는 23박스 하는 것이 비율상으로 소모품비하고 대비하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개선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닙니다.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 과에 한 번씩만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허가 많이 줄었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작년에 비해서 10~15%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것밖에 안 줄었어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김종근위원

일이 계속 있네? 공장설립 농지전용도 많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공장설립이 아무래도 줄다 보니까 농지전용도 줄기는 줄었는데

김종근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별로 안 준 것 같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래도 또 폐업신고도 많지 않겠습니까? 변경신고도 많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눈에 확 띄게 많이 준 건 아닌데 그래도 10~15% 같으면 많이 줄은 편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월 1,000건 정도 민원처리를 보시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인허가부서에 전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수월해졌겠네요? 15% 정도 일이 줄어들었겠네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업무가 조금 줄면 물론 산술적으로 편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업무의 질은 과거보다도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해서 이야기인데 질을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직제개편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김종근위원

지금 산지, 농지, 개발부서, 통신 4개 부서가 있는데 직제개편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 들어가는 팀들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산지하고 농지입니다.

김종근위원

왜 들어갑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김종근위원

어느 쪽에서 그러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기술센터 쪽에서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하고 관리업무

김종근위원

아니, 허가부서에도 사람이 부족한데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부족하다 보니까 인원을 더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와중에 허가부서에 있는 산지와 농지팀을 가지고 관리업무와 같이 더불어하겠다

김종근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업무처리 잘한다고 국가상까지 받고 그죠? 모범적인 상도 받고 했는데 왜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소방서는 타 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아래 결재, 허가가 다 되는 인허가처리가 우리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철저히 민원인 입장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사람이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움직이면 기술센터 거리가 어디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저도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래도 눈높이에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 잘했다고 모범상까지 받았어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아주 점잖게 앉아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철두철미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거리도 문제지만 시간상으로도 많이 제약을 받게 되고요. 이것 어째 적극적으로 다시 해서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복원시키세요. 철두철미하게 재차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우리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위원장님 앞에를 보고 얘기하세요,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를 하시면 한 번 정도 할 때

김창수위원

제가 언제 질의를 했어요? 지금 질의 안 했잖아요? 손을 이렇게 크게 높이 드는데 그걸 안 보면 어째 합니까? 이렇게 든 것도 아니고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위원이 여기서 하는 일이 뭔데, 잠 잘까요?

안선환위원

그냥 하세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세요.

김창수위원

우리가 보니까 도시계획에서 산단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단을 조성하면 솔직히 우리 지역에서는 산이라든가 입장차가 틀리니까 저희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좋을 수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이렇게 산단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공장이 많이 유치되고 허가가 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산단보다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국제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기업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는 기업도 많고 새로 창립하는 공장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 사실 효과를 못 보면서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시의 예산도 축이 나고 허가과 과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실소유자 방식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허가 들어오는 것은 아주 영세합니다. 2인, 3인 그런 쪽으로 조그만 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산단에도 들어가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산단을 우리시에 한 20개 정도 조성하고 있지만 대부분 거의 99%가 실소유자 방식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들어오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서김해산단 같은 것도 조성하는 데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서김해산단 같은 경우는 경남개발공사가 주관하고 시공하고 그렇고 중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거기는 연약지반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돌을 상당히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도 끝나면 돌을 일부 걷어내고 지반이 안정화되면 다시 좋은 흙으로 성토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조성하기 때문에 조금 늦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전년도 예산액 207억 2000만 원에서 5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7700만 원이며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국고보조금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등 총 84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99억 1500만 원에서 14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기금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등 총 62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27억 6300만 원보다 3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는 국고보조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총 18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19억 8700만 원보다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는 시ㆍ도비보조금 등 녹지공간 조성사업 등 총 55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11억 3400만 원보다 44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과는 국고보조금 정책숲가꾸기 등 총 37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49억 2100만 원보다 11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700억 9100만 원에서 3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32억 7200만 원이며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74억 4500만 원이며 농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46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7억 8800만 원이며 공원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산림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등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에 79억 2400만 원, 양돈 경쟁력 강화 등 가축 사육기반 조성 강화에 2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농산물 유통에 62억 9000만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과수 생산 지원에 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시가지 꽃거리 조성사업 등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16억 2300만 원, 성장전략 품목 육성 등 농업 새기술 보급에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원관리과입니다.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71억 8000만 원,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 등 도시공원 확충에 5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입니다. 산불예방대책 등 산림보호에 61억 1500만 원, 정책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에 21억 9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농촌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1996년에 조성되어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 경쟁력 제고 및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55억 72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감액된 55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예탁금 이자수입 7900만 원, 예치금 회수 5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 55억 72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감액된 55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이자차액보전액 1억 8000만 원, 기금예치금 53억 4500만 원입니다. 10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좀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굵직하게 딱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다 예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조금 안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김해시장배 대상경주에 관련해서 제가 문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대상경주대회가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해 2회째 실시하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회째 하고 있고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총예산은 시상금이 3억인데 저희들 자부담이 1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어보지 않은 것은 대답 안 해도 되고요. 총 3억이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억이고 목적은 뭡니까? 뭐든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우리시는 2016년도에 렛츠런파크 부산경남과 상호 간의 공동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장배 대상경주대회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장배 대상경주는 미래의 국내 최강말을 꿈꾸는 국산말들이 레이스를 펼치는 대회로서 총상금이 3억이며 우리시가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했는데 김해시장배 대상경주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과 지역 말산업 발전을 위한 결속과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경마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전광판을 이용한 우리시 홍보동영상의 상영으로 우리시의 관광, 행사, 문화콘텐츠 등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대상경주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금관가야 마철축제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마공원 방문객들에게

엄정

엄정위원

그만요. 그렇게 하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그죠?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했는데 요약하자 하면 부산경남지역과 말산업 발전을 위한 결속과 우호 그다음에 김해시의 전국적인 인지도 제고 그다음에 김해시 홍보효과가 일어났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킨 것 같고 실제로 말 경주를 하는 곳이 전국에 세 군데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군데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경마장은 세 군데 있는데 대상경주를 하는 데는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 경주하는 곳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세 군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얘기할 때 자꾸 엄한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그 말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세 군데 있다 그죠? 과천하고 김해하고 제주도 있다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어째 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만 실제로 주식하고 경마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에서 허가한 도박이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사행심이 있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중독성이 너무너무 강해서 패가망신했다는 사람을 실제로 한두 명 들은 게 아닙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좋은 쪽으로는 지금 말한 이런 것이지만 실제로 이런 폐해가 상당히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어요. 더더욱이 아주 가까운 지역에 렛츠런파크, 말 좀 돌려서 경마공원이 아니고 그죠? 렛츠런파크 말 참 좋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시장님이 나서가지고 도박해라, 경주가가지고 돈 걸고 돈 따먹고 그래라 어째 보면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패가망신한 사람도 많은데 앞으로 더 많이 패가망신해라 나쁘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장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붙이자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사항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렛츠런파크로부터의 수입은 있는지, 그런데 수입이 있다 그죠? 우리시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세입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세입은 시세가 2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세가 250억 말 렛츠런파크로부터 있다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도세 740억 중에서 저희들이 35%를 가져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대체 거기에 얼마 정도 되기에 우리가 그만큼의 돈을 가져온다 말입니까? 250억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250억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예산서상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힙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렛츠런파크로부터 수입이 되는 것은 지방세법상 레저세입니다. 레저세는 지금 도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약 742억 원 정도 경남도가 도세 수입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렛츠런파크로부터 받는 수입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세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매출액이 얼마인데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총매출액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합니다. 렛츠런파크가 그 사업을 통해가지고 납부해야 될 지방세, 레저세가 도세만 해도 총 742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시가 35% 정도를 배분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창원시는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창원시는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하고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데 도에서 어떻게 배부하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의 사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35%를 받는 이유는 뭔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부산경마공원이 김해시가 걸쳐 있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 렛츠런파크라고 하는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레저세를 우리시에 배분받게 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경마장 같은 경우에 딱 중앙선을 해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산시와 반반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 반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남 반, 부산 반인데

엄정

엄정위원

경남은 김해시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남 내에서 김해시에 전부다 들어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의 행정구역상 어딥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 장유3동이 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경마공원이 김해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돈 아닙니까?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59억을 시세로 받는다 이 말이죠? 이건 정확해야 됩니다. 렛츠런파크로부터 해서 김해시 시세로 잡히는 게 259억이다 이 말이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도를 통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레저세는 도세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바로 세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 레저세 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렛츠런파크에서만 발생하는 레저세가 742억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일단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고 좋습니다. 2013년부터 17년까지 지원금, 기부금하고 협찬금 다 합쳐가지고 1회에 한 해에 8000에서 1억 정도 된다 그죠? 2017년에 조금 많고 그죠? 맞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대상경주를 하기 이전인 2016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저세나 지원금은 그대로 받아왔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대상경주를 한다고 해서 레저세를 안 준다든지 그리고 지원금, 기부금을 안 준다든지 이것은 아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말 관련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말테마파크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을 입찰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말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안 한다 안 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니,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B/C분석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용역비가 삭감이 안 됐어요? 말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용역 1식 사업량 2018년도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7000만 원요.

엄정

엄정위원

명시이월됐네요? 명시이월돼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걸 보고 진행할 것이, 안 할 것이다 판단하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신문지상으로 났을 때는 완전 백지화한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닌가 봐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엄정

엄정위원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인데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35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350억을 들여가지고 말테마파크를 가야테마파크처럼 그래 만들겠다 그 말이죠? 학생승마체험도 있네. 그죠? 이것은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이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지금 렛츠런파크에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 관내에 민간승마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애들 승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대상경주를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디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경기도 도지사배가 있고요. 부산광역시장배가 있고 그다음 경남도지사배가 있고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가 있고 과천시장배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배가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장배까지 합해서 전국에 8개가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광역시장배, 경상남도지사배, 경기도지사배, 도지사배가 주로 있다 그죠? 그리고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제주특별도지사배 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과천시장

엄정

엄정위원

과천시장배, 우리 시장배 그렇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고 실제로 시작한 지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시행연도는 한참 됐다 그죠? 10년 이상씩 다 됐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이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통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는 얼마 정도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추측은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원래 참석하던 분들 말고 김해시장배를 함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김해시장배를 함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경제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시장배를 하면서 렛츠런파크에서 마철축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김해시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제가 1회 때는 못 갔고 2회 때는 가봤거든요. 2회 때는 가봤는데 제 판단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료위원도 갔었는데 그것 한다고 해서 딱히 특별하게, 추가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기 앉아계시는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위에 VIP룸에 있었던 몇 명 말고는 기존에 어차피 그분들은 참석하던 분들이었다 그죠? 제가 봤을 때 그런 효과는 전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은 제가 보니 가야문화축제 주관하는 곳에서 와서 부스 몇 개 해놓고 농축산물 알리는 그런 부스를 차려놨었고 그 외에는 다른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과장님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렛츠런파크에서 시행하는 시장배 대상경주는 경주대회 본부석에 참여하는 시민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대상경주의 가장 큰 목적은 전국에 우리 김해시를 홍보하는 제일 큰 효과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나 우리 시에서도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승마

엄정

엄정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라 했는데 우리 김해시민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위원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해시민만을 위해서 홍보하는 의미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못 보신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방송입니다. 잠시 말이 출전할 때에 손을 흔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 방송카메라에서 전국으로 다 방송이 나갑니다. 그때에 가야왕도라는 김해가 홍보되는 효과가 가장 큰 효과고 다른 지역 시도에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방송 몇 초 됐습니까? 몇 명 봤는지 혹시 압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50초 2회 영상을 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회 영상했고 그게 몇 명 봤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3개 지역에 그러니까 과천, 김해, 제주 경마장에 있는 관람객들이 모두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명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몇 만명이죠.

엄정

엄정위원

그래 몇 만명, 50초 동안 해가지고 그러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마사회에서 별도로 제작하는 김해시 내용이 포함된 홍보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또 별도로 제작해서 홍보를 해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말은 김해홍보에 관해서만 일단 최고 목적이 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큰 목적은 김해시홍보가 제일 큰 목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억이 아니고 3억 들여가지고, 저쪽에서 2억 받았으니까 3억 가지고 50초 영상 2번하고 과천, 김해, 제주에 있는 사람 몇 만명 정도 보게 하려고 3억 들였다 그죠? 원래 안 들이고 있던 것을 우리 시장님 하면서 2016년도에 MOU하고 그죠? 2017년도 1회 하고 2018년도 2회까지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우리가 들인 것은 아니고 총 3억을 들인, 그중에 2억은 렛츠런파크에서 부담하고 1억은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용은 어쨌든 3억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3억을 들였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시는 1억 냈고 렛츠런파크에서 2억 냈고 그 3억을 가지고 그런 홍보효과를 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억을 가지고 경마장 세 군데 50초 영상 2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봐지거든요. 그것 불합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3억 원만큼의 효과는 없다 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소장님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3억을 들여가지고 50초짜리 영상 2번 하는데 무슨 효과를 3억이나 본다 말입니까? 내가 볼 때는 못 봅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직접적으로 어려운 시민들 바로 후원해 주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 있냐 하면 한번 보입시다. 경주를 이렇게 하는데 2회 때는 가져오지도 않았고 보니까 1회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7경기, 8경기, 9경기를 경주명으로 해가지고 7경기는 뭐냐 하면 허성곤 시장 취임기념경기 7경기, 8경기 MOU체결기념, 9경기 김해시장배 유치기념, 1회 것 맞죠?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7, 8, 9경기가 다 김해시장배로 해가지고 상금을 지급한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1경기만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실시한 것은 3회인데 맨 첫 회인 2016년에는 MOU기금으로 마사회에서 모든 비용을 들여가지고 경주를 했고 작년에 올해와 같이 우리가 1억 원 부담하고 총 3억 원으로 경주를 하고 올해 2회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회 아닙니까? 7경기, 8경기, 9경기 이래 했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올해는 제가 알기로 8경기 중에서 5경기째인가 김해시장배 했고 2회째 했다 아닙니까?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장 본인 혼자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지 마시고 우리 김해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뭔가를 해주십사 그래서 간곡하게 요청드리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2회째 하면서 이렇게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받아왔던 금액에서 추가로 5억, 10억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예산은 이번에 조금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을 조금 달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마장이 있는 지자체와 전국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도 대통령배 대상경주를 하고 있고 경마장이 있는 시군과 광역시도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뒤늦은 것이 아닌 것이고 그렇게 보신다면 다른 국가 전체라든지 과천시, 경기도, 경남도, 제주특별자치시 이런 데서도 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아무 필요 없는 것인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것이

엄정

엄정위원

그분들은 그분의 생각이 있을 거고요. 우리는 여태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안 해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시각을 넓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분들은 2005년부터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했겠죠. 근데 우리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017년, 18년에 했습니다. 그죠? 그 이전에 그분들도 쭉 안 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다른 데서 한다고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권장하고 더 해라 이런 식의 홍보는 불합리하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주 중독성이 강한 국가에서 허가해준 도박입니다. 저는 패가망신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 권장하면 안 됩니다. 이 홍보“시장님도 한다. 나도 하니까 당신들도 하세요.”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대상경주를 한다고 해서 도박을 조장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산

엄정

엄정위원

일단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니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개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전체

엄정

엄정위원

제 생각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우승상금 중에 올해도 1000만 원 기금을 조성해서 김해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가야문화축제 때는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마상무예공연을 자기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지원도 있고 업무협약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안 하면 지원 안 해주는 겁니까? 그럼 지원받지 마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걸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가져가지고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그만 하입시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동석

최동석위원장

판단은 예특위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니까 더 이상 논하지 말고 그만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두 번째 안건은 아주 긴 동물화장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 방금 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테마파크에 예산이 총 350억 듭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추정은 그래 하고 있는데 타당성용역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은 그래 잡혀가 있는데 거기에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산은 아무것도 잡은 게 없고 용역비 7000만 원만 잡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는 용역비 7000만 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50억 중에 국비가 얼마 확보되고 도비가 얼마 확보됩니까? 만약에 했을 경우를 가상했을 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33억 추정하고 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33억.

팔도

조팔도위원

국비 33억?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도비 한 10억.

팔도

조팔도위원

도비 10억.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43억, 나머지는 시비 가지고 했을 경우에?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부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부지 구입하는 데 상당히 많이 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300억이 우리 김해시가 땅값하고 부담해야 될, 예를 들어서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참 죄송합니다만 말사업에 30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것 아니라도 김해시가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해가지고 시민들이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이런 데 투자를 멀리,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축산농가 돼지, 젖소 같은 것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제역 방제 물론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겠지만 우리하고 전혀 맞지도 않은 이것 아까 엄 위원 말씀마따나 정말 국가가 허락해준 도박장,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한 달 빠져가지고 돈 적게 잃어야 되겠다 하고 빠져 나왔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에 실업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탕주의로 가고 앉아서 구경해가지고 물론 조금 다르겠지만 이건 학생승마도 하고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많겠지만 일단 거기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일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탕주의 해서 가정파탄이 일어나는 걸 뉴스도 봤지만 내가 과천에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엄 위원 말씀한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같은 동료위원이라서가 아니고 들어보니까 우리하고는 거리가 정반대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용역비 7000만 원 잡은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으면, 우리 주무부서하고 관계자 되는 분이 시장님한테, 아무리 공무원이 위에서 시켜도 아닌 건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 맞지도 않는 건, 공무원이 아닌 건, 지금 AI방제, 각 우리 김해시 아름다운 산 방제해가지고 소나무 전부 재선충해서 다 죽고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지 오늘 내가 실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시장을 떠나서 시장배 해가지고 돈을 짜다리 걸어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허 시장님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머리를 잘못 쓴 게 시민들이 표도 많이 주고 살림 잘 살라고. 시장님은 건축, 토목, 기술, 행정 다양한 것 갖춘 분인데 이런 것 다른 직원들이 하자 해도“아니다. 우리하고 말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것 구경하고 너희끼리 갔다 온나.”이래 돼야 되는데 돈을 그래 들여가지고 용역을 벌써 준비했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문요지를 정리 좀 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 관계자 소장님하고 과장님, 밑에 팀장님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 보고 저 사람 천지도 모르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하시지 말고 다시 잘 판단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세밀히, B/C라든지 경제성분석까지 다 해서 경제성이 없으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이것 가지고 물론 좋은 일 기금 조성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은 좋지만 다른 걸로 해가지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 거기에도 이번에 개편한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떠들고 와가지고 난리 나고 하는데 이런 데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연구를 더 잘해가지고 농민들이 정말로 과학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해야지 말산업하고 정말 안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시의원을 그만두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하이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말과 관련된 우리 역사와 연계해서 말을 테마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의미이고 과거의 가야시대 유물이나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의 마구나 마갑이나 기마인물형토기나 여러 가지 유물이나 유적에서 우리 지역이 가야시대부터 말과 관련된 산업이 많았다 그래서 이것을 테마로 우리 지역에 장차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이런 테마공원을 건립하는 걸 한번 검토 해보겠다 하는 의미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350억 원의 사업비, 장소가 어디냐, 이런 것까지 자꾸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질문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개략적인 개요를 정해놓고 우선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다음에 전문가의 용역을 한번 받아보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시하고 또 우리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 같이 모셔서 용역결과를 받아본 연후에 가서 사업시행을 결정하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위원님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니 하는 얘기지만 우리 가야테마파크 저것도 저래 잘 지어놓고 적자보고 있고 저런 것이나 더 투자를 잘해가지고 인도에서 온다는 국립박물관 이런 부분도 내가 보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김해시가 더 나을 수 있는지 연구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저기 213페이지 쌀직불제 읍면동 심사위원 운영비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 역할이 뭡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심사위원 운영비요?

안선환위원

예.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쌀직불제를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심의도 중요하지만 밑에 보면 다 국비지만 직불제를 주는 돈이 조금 많다 그죠? 이것을 단속이나 이런 것도 좀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요즘은 다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걸러집니다.

안선환위원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실제 그 동네에 사는 원주민들이 농사짓는 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20~30%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땅을 산 지주들은 따로 있는데 직불금을 수령할 적에는 농사는 원주민이 짓고 직불금 수령은 땅 지주가 해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대충은 좀 알고는 있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농식품부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땅 지주들이 나중에 경작 관련해서 세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임대한 사람들하고 임대계약 시에 그런 부분을 계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근데 이게 잘못된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8년 경작을 하면 옛날에는 많게는 2억까지 세금을 감면받았는데 지금 법이 조금 바뀌어서 최고 1억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사실 땅을 산 지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거든.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읍면동 심사위원들 그런 사람들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물론 서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넘어가지만 실제 이것은 3년 있으면 대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땅을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더라도. 그럼 또 세금 안 낼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건 국가차원으로 봐도, 아무리 국비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직불제는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해서 농식품부에 세미나를 가고 하면 그런 사항들을 건의합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게 농민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쉽사리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저 같은 입장에서도 원주민들이 만약에 70~80% 정도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땅을 거의 다 샀어요. 많게는 한 10%밖에 없는 마을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앞으로 분명히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우리 동료위원, 지역구 위원 두 분이 지금 딱 빠지고 없는데 참 이것 골치 아프네.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혹시 부산일보 동물화장장에 대해서 신문기사 난 것 알고 있습니까? “동물장묘시설 경남 김해에 짓는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복합시설이 전국 4곳에 들어선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48억 원을 들여 전국 4곳에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현재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반려동물대상으로 교육, 놀이, 훈련 등을 실시하며 4곳의 위치는 정해졌지만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21억 원을 들여 경남 김해 괄호 열어가지고 상동면.”이래 써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북에는 임실에 들어온다 이래 놨습니다. 그죠? 임실인데 동네이름은 안 써놨습니다. 이것 보니까 좀 현명한 것 같아요. 우리는 상동면까지 다 되어 있고요. “장묘시설 2곳도 짓는다. 현재 사설로 만들어져 지자체에 등록된 반려동물장묘업체는 전국적으로 27곳에 불과하고 쭉 해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반려동물놀이터도 세울 예정이다.”이래 부산일보 기사가 났습니다. 과장님 원래 상동면에 짓기로 한 것 확정된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에서는 상동면이 적합한 것으로 부지가 결정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타당성용역에서 됐는데 제가 최종용역보고서 할 때 기술센터에 가서 재검토하기로 안 했습니까? 입지는 그래 알고 있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래서 엄 위원님께서 입지를 여러 군데 저희들한테 대상지를 줘서 지금 다른 곳에도 가능한지를 추려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지금 예산서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산은 국비가 4억 5000만 원이 도에 배정돼 있는데 도에서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재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현재는 아직까지 장묘시설에 배정된 예산은 없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 투자된 것은 그러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기 투자된 것도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용역비

엄정

엄정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23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이것 만드는 데 2300만 원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용역비.

엄정

엄정위원

이것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또 너무 안타까워서 송유인 위원장님 방에서 과장님하고 또 소장님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검토해 보기로 했었고 소장님이 그 얘기했었어요. 제 귀에 너무나 남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설장묘사업자들을 조금 억제하기 위한 정책일 수도 있다, 진행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분명히 얘기 들었거든요. 그때 같이 다 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부산일보에 난 것은 이래 했고 또 실제 지금 저희 지역구 여차마을에서는 아마 이것 때문에 대책회의를 오늘 한 것으로, 혹시 알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상동면에 부녀회 관계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확정된 사항인지 앞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어떤지 이걸 확정해야 됩니다. 제 지역구라서 안 된다 솔직하게 이 논리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사업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실제로 조금 전에 허가과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지금 사설로 해서 김해시에 5군데가 진행을 완료해서 되거나 불법으로나 하고 있습니다. 아마 2~3개월 내에 4군데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겁니다. 4군데가 어디에 포진돼 있나 하면 생림 2군데, 상동 2군데, 생림하고 상동하고 경계구역이죠? 그다음에 한림 1곳 이래 돼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사설장묘시설이 들어선 그곳은 정말로 그분들은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고 멍을 안고 있는 분들입니다. 최소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 하면 그래도 말이나 만약에 확정이 됐으면“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첫 번째, 다시 공공장묘시설로 들어서겠다는 말 아닙니까? 사설이 두 개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두 번째는 과연 이게 입지적으로 맞는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 물어보겠습니다. 맞는가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곳, 지금 산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산림을 100% 다 훼손해야 됩니다. 6,000㎡인데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평가요소도 있습니다. 평가요소는 꼭 거기를 선택하기 위한 항목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는 사실 최소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 지역은 조금 피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었고 그 얘기를 몇 번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소장님 그런데 정작에는 지금 진행하는 것 맞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답변할 시간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이제 답변해 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부분이 내년 당초예산안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아마 올해 2회 추경 예산안에는 국비가 교부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상동, 대동, 생림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민간동물장묘시설과 관련해서 집회, 민원, 집단민원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빠르게 민간동물장묘시설이 우리 지역에 그것도 5군데나 건립하겠다고 인허가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니까 법령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령이 너무 동물보호적으로 건립되어 있고 기존 주민이나 그다음에 동물보호, 동물비애호가적 측면에서 보니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이 제정되어 있었고 또 민간동물장묘시설을 건립 인허가를 안 하기 위해서, 건립을 제한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법무팀과 협의도 하고 법무팀에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제가 직접 담당부처인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조례는 정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 착수를 한 것이 동물법 개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홍철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찾아뵙고 현실을 말씀드리고 민가나 학교로부터 적어도 500m 이내는 이런 시설이 들어와선 안 되겠다 그렇게 안을 냈습니다. 냈습니다만 우리 민홍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 다 수용해 주셨고 또 의원발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담당부처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만 이 법이 법안심사에서 통과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홍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직접 농식품부처를 방문을 해가지고 협의한 결과 학교나 민가로부터 300m 이내에는 절대 건립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부분은 소위 말하는 국회와 정부가 협의가 된 것입니다. 지금 민가와 학교로부터 300m 이내는 민간동물장묘시설을 건립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의원발의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이 지금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한 6개월 정도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나 생림, 상동, 한림 등 기존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막아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 대안으로 주민들이 제시한 게 그렇다면 민간동물장묘시설 건립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 김해시가 직접 공공장묘시설을 건립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을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타당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국비는 저희들이 직접 요청해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결과는 지금 우리시가 직접 부지선정이든지 한 것은 아니고 용역이라는 전문회사를 통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그 장소가 결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반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지역은 안 된다는 것이 위원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객관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 지금 알고 계시는 상동면지역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의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용역에서의 객관적 결과에 대해서도 그대로 안을 두고 또 혹시나 용역회사가 빠트린 부분은 없는지 추가부지 부분들도 사실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회사가 과업을 줄 때에 시유지 등 입지가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 정보를 가지고 검토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 검토해 봐도 그 부지가 쉽게 찾아지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고 현재로서는 용역 결과대로 진행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상동 여차에 하겠다 맞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신문의 보도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자료를 가져간 게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그럼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잠시만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산일보의 보도는 아마 농식품부로부터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제가 국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소장님이 하신 말씀은 하겠다는 말이었거든요?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진행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상동에 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참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있고 그 지역이 1순위지역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다른 데도 지금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 적당한 데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회의록 한번 살펴보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배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노력을 해봤다면서요. 우리 요청이 있어서 해봤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더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전 개별필지 조사를 다 해봤는데 현재 용역사가 제시한 1순위 지역보다도 더 나은 지역이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한 행적을 한번, 저희 것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했다 라는 그것 있죠? 서류가 다 있을 겁니다. 공문을 보냈다든지 실사를 했다든지 현재까지 동물장묘시설 입지에 관련해서 했던 노력들. 이 시설하고 나서 최종용역보고서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했던 회의자료 있을 겁니다. 그것 토대로 해서 딱 물어보겠습니다. 한 것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이 얘기했던 입지선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여러 군데 알아봤다 그럼 그냥 알아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차를 타고 갔든지 안 그러면 자료를 요청해서 봤든지 안 그러면 다시 용역사에 자료를 줘서 한번 해봐라 했든지, 조금 전에 용역사에 자료를 줘서 했다 그랬죠? 그죠? 그것까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것 아니고 그러면 생각을 머릿속에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니, 엄 위원님께서 저번에 시유지 조사를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것 뽑아라 하니까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3,000㎡ 이상, 4,000㎡ 이상, 5,000㎡ 이상은 제가 현황도까지 해서 첨부했습니다. 참조를 해달라고 뽑아서까지 얘기를 했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을 줄 때는 그 시유지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용역사에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 민가와 이격거리 그런 걸 감안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최종용역조사보고서를 인용하겠습니다. AHP조사 무슨 조사이신지 아십니까? 소장님 아십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부지선정을 위한 전문기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지선정을 위한 전문기법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화된 기법이고요. AHP분석이란 님비, 핌피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설문조사 기법으로 전문그룹과 실무그룹을 상대로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체계적으로 비율척도화하여 정량적인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법. 실사용 사례 신공항 추진, 창원시야구장 입지선정, 경남도진주의료원 폐쇄 등과 같은 첨예한 사안에 사용됨.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 용역사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신공항 추진 이랬다 그죠? 김해신공항 추진 잘 되고 입지 적당하죠? 맞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기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전문가들이 했는데 신공항 우리가 봤을 때 입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당시에 메모를 해놨어요. “현 시설이 김해시 전체로 보면 필요한 사업이나 님비시설이므로 주민 입장에서 주민의 동네에 설치하는 부분을 반대할 수 있음. 입지에 대한 선정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현재 용역사에서 전문가 AHP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입지를 선정할 예정. 현재 건축전문가 1, 도시계획전문가 1, 공원행정전문가 2, 동물전문가 2와 민간동물장묘시설 업무관계자 2, 중앙부처 전문직 1의 실무근로 외 AHP 설문한다. 의견보다 응답의 일관성이 현 조사에서 더욱 중요하다.”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자 명단을 제게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까지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제출했습니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지금 상동 여차가 맞다고 결정해서 신문에 발표 대대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신문에 난 건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게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전북 임실은 괄호 쳐서 지역 안 넣었어요. 김해는 괄호 쳐서 상동면까지 넣어 놨더만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것 아니다 아닙니까? 아직 결정도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보도자료는 우리시 집행기관에서 나간 자료가 아니고 부산일보에서 아마 정부기관에 출입하는 기자가 그 자료를 입수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소장님 그럼 상동 아니고 다른 데 할 거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현재 정해지지 않았고 발표를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정해졌죠? 상동 여차 아직 정해진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발표가 되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더 좋은 장소

엄정

엄정위원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친 연후에

엄정

엄정위원

현재 당시 최종용역보고서에 제출하라는 그 자료까지 제출 안 하고 진행했다 그죠? 지역주민의 얘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말 그렇게 들으면 되죠? 저는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그래서 선정돼서 이 자리에 와있고요. 저는 지역주민으로서 대표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주민이 얘기했는데 지금 제출 안 했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건 전에 용역사에서

엄정

엄정위원

제출 안 했습니다. 그죠?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정리합시다. 자꾸 이 얘기로만 계속하니까

엄정

엄정위원

절차상의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순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0개 후보지 선정해서 여기 항목도 붙여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번에 전국체전 입지할 때 잘 압니다. 입지선정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한번 볼게요. 부지매입비용 1등부터 10등까지 100점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격성 1등부터 10등까지 쭉 나와 있고요. 은둔성접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둔성접근, 시장형성 그다음에 종합점수 이래서 이곳이 240점이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산림을 훼손하는지, 안 하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접근성 아주 중요하고요 이격성 말하는데 무슨 이격성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민가와의 이격성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격성을 보면 이곳이 1등으로 돼있습니다. 민가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도 이곳보다 더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선정하는 기준도 모호하거니와 여기 하나하나의 종합순위 배점을 매기면서 내용 자체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 맞습니까? 장묘시설할 때 이런 항목에 의해서 종합점수 매겨서 입지선정하라 법적으로 된 것 있습니까? 없죠? 이런 것 할 때 단 한 번도 소장님,“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이 회사에 의견제출한 적 있습니까? 김해가 어떤 곳인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럼 얘기해 주셔야죠. 김해에 대해서 그분들 잘 압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만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런 수렴절차 하나 없이 그냥 결정됐으니 시작하겠다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을 안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늘 말로만 알겠습니다 해서 여태까지 저희들한테 성실하게 답변해 준 게 뭐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가 제출이 안 된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자료는 용역사에게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지의 이격성 부분에 대해서 민가와 이격성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한 얘기고 그 부분에 세부적으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설명을 안 들으시고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시면 이게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묻는 부분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질문을 하셨으면 답의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여쭤본 부분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엄 위원님.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질문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무슨 말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답변할 것은 하라 하지만 내가 판단할 때 안 해도 되는 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리합시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질문을 안 하시는 게 맞지요.

엄정

엄정위원

예?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 위원님.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답변하라 할 때 해주십시오. 지금 축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부사업으로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12개 사업에 23년까지 426억 1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3개 사업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12개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2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사업 들어있습니까?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재정운용계획을 어떻게 한다했습니까? 기 투자 4억 5000 돼있다 그죠? 도에 국비 받아놓은 그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추경에 같이 해서 2019년도 전부다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돼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할 거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게 저희들의 계획인데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허가 관례라든지 설계가 지연된다든지 그래서 좀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투자심사를 안 받았는데 이건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자체 투자심사기 때문에 12월에 올려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올려놨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자료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투자심사받는 자료는요? 아직 조사하는 것 없는데 투자심사에 이게 자료가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투자심사는 정확한 위치 그런 건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투자심사는 그렇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투자심사자료 지금 있습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투자심사할 때 그러면 사전타당성용역 조사라든지 기타 들어가야 할 돈 드는 서류가 하나도 없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장소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들어갔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투자심사 들어가는 것도 상동지역까지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이래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동물테마파크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부서가 다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르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반려동물테마파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어째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동물 측면에서는 같은 것이고 용도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지나 여건만 괜찮다면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같이 가져가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으로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더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녹지를 훼손하면서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겁니다.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만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동물테마파크 하고자 하는데 가야테마파크 주위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위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쪽이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 동물테마파크 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획 변경해서 거기에는 장묘시설만 딱 들어가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6,000㎡ 안에는 장묘시설 외에 동물도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만드는 것이고. 그런데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은 동물테마파크가 충족시켜 주니 장묘시설만 들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지요? 저는 중복시설이다 보거든요. 그래서 장묘를 하러 와서 개주인이나 반려동물주인들이 와서 가야테마파크 가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계도 됩니다. 중복으로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알아보십시오. 안 알아봤죠? 그때 분명히 송유인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알아봐 달라했는데 알아보시지 않았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안 되고요. 또 그 부지가 우리 시유지는 얼마 없습니다. 다 개인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개인소유면 그 땅 사십시오. 이래 엄청난 일이 걸려 있는데 땅 얼마 한다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장소는 도시지역이고 공원지역으로 돼있어서 입지가 법령적으로 제한받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예 불가능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공원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 바꿔도 불가능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화목맑은물순환센터는 어째 됩니까, 가능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하수과하고 협의했는데 땅만 하수과에서 허락한다면 거기도 입지가 좋은 장소로 판단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능한 것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이렇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맑은물순환센터 쪽에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법 개정이 되면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하네요.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곳이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입지가 뭐라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하수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하수과에서 자기들이 사용용도가 있다고 땅을

엄정

엄정위원

본인들이 사용할 용도가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이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수과에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 이 말이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화목맑은물순환센터도 알아보시고 또 다른 부지도 자료 없으면 제가 드릴까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위원님이 주신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좁혀가면서 입지를

엄정

엄정위원

현황도까지 첨부해 달라고 할까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용역 결과가 나온 부분하고 위원님들의 반대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자료하고 필지별 시유지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재 제3의 부지 등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정된 건 아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최종발표는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믿을게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상동면 번영회에서도 관계자 분들 오셨는데 최종확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고

엄정

엄정위원

그럼 더 검토할 거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말씀드려 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부지선정은 우리시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대로 놓고 또 시유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부지, 제시하신 장소를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부산일보에 신문기사는 그렇게 났지만 김해에 국비를 들여서 임실하고 같이 장묘시설을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신문보도상으로 상동은 확정된 건 아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더 검토한다 맞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엄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있으면 다 첨부해서 드리고 또 각자의 특위위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지역구 위원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료를 세 분 다 주시고 하여튼 충분한 설명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물화장장 관련해서 사실 1차용역할 때 지역구의원들이 모여서 두세 차례 정도의 과정을 보고 싶었는데 그 과정 없이 최종후보지가 결정됐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워서 반대를 했었죠.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1차 간담회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개선의 여지없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만족스러웠고요. 방금 엄정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듯이 반려동물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원래 거기가 자연녹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해서 에리어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그런데요? 결정은 18년도에 받고 테마파크 하겠다고 해서 1차지방투자심사에서 보류됐다가 이번 10월에 재상정돼서 조건부로 승인받았잖아요.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야테마파크 주변에 있는 반려동물테마공원 예정부지는 원래부터 도시지역 내에 공원지역으로 결정된 곳이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8년도에 조성계획결정 변경을 했고 기본설계가 이미 17년도 이미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변경은 안에 반려동물테마공원의 용도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변경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올해 공원관리과 예산에 없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올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 돼있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2억 확보하는 걸로 돼있는데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추경에요? 그러면 거기도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를 22억 정도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동물테마공원 말씀이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긴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일부 사유지라도 아까는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이 다르십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은 반려동물테마공원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차라리 아니면 그 주변 전체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시계획 변경하면 되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건데? 테마파크 있고 동물화장장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민가와의 거리가, 이격성이 너무 가깝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에 민가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테마파크라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관람객이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면을 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시장님이 해라 하면 한다.

유인

송유인위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대학교 거기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런 논리로 해버리면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주촌 추모의공원에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가깝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변경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차라리 추모의공원 옆에 한 모퉁이에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엄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검토해 봤는데 추모의공원 주변에는 잔여부지가 없고 나머지 사유지들은 급경사지입니다. 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근은 공동묘지이고 그래서 주변에는 부지가 없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일단 부지에 대한 것은 백지상태이고 그죠? 다시 그러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다시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재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장, 엄정 간사와 사회교대)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현재 엄정 위원이나 송유인 위원께서 제시하신 부분이나 당초에 용역결과 보고회에서 제가 제시했던 의견이 뭐냐면 지금 엄정 위원께서 제시하신 맑은물센터라든지 우리가 3,000㎡ 이상의 가용부지에 대한 김해시 전체 데이터 그걸 얼마 전에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제시한 다른 의견은 뭐였냐면 10군데 후보지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 엄정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김해시의 조건을 잘 알고 계신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너무나 개입을 안 한 관계로 인해서 지표 자체에 오류가 있다 용역회사에다 그런 질의를 했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회의를 바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당초 10개의 대상지를 선정할 당시에는 소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이 들어갔어야만 김해의 현황과 모든 것이 개입되는데 너무나 객관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것이 배제되고 김해의 사정을 모르는 회사가 임의로 대충 김해시 전역에 땅을 뽑아보고 적절한 부지 10개를 대상으로 했다는데서 기본적인 지표에서 오류가 있었다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용역사가 정한 기준은 통상적으로 우리 김해공공장묘시설만 가지고 기준을 잡은 것은 아니고 그 용역사가 창원에 있는 모 장묘시설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통상적으로 쓰는 기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개입을 안 하거나 의견을 안 냈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주문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설 자체가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주민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법령에서도 우리가 위원님이 발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민가와의 이격성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민가 또는 다중집합시설로부터 가까운 곳에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시유지 중에서 민가, 학교나 다중집합시설로부터 동물보호법 개정과 같이 300m 이상의 떨어진 장소를 선정해 달라 이런 기준을 자기들이 가지고 만든 것이 10군데 장소입니다. 그래서 민가와의 이격성이 가장 중시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민가와 이격조건만 제시하고 과장님과 소장님은 우리시 전체의 주민들의 현황이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용역내용을 중간보고라든지 평소에도 가끔씩 용역사가 사무실에 와서 협의를 합니다. 이러이런 것을 묻기도 할 때에 실무적으로 의견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지역은 법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지역은 특성 때문에 안 되고 하는 것도 협의를 해가면서 10개 지역이 선정돼서 온 것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럼 10개 지표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과장님이 개입되신 게 맞네요. 의견이 들어갔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일 먼저 나온 게 시유지 부분,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제1순위로 잡아 달라 넣었고 그다음에 학교나 민가로부터 이격성이 제일 중요하다. 지난 8월부터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은 우선적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10개의 지표가 우리시 약간의 의견과 의지가 들어갔다 이렇게 제가 판단해도 되겠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성자위원

엄정 위원님 아까 질의할 때 하고 약간 답변에 대한 건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의견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담당부서에 여러 분들이 정말 님비 이런 것에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들 먼저 찾아보고 이런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것 바람에 다른 위원들 봐보십시오. 지쳐서 앞으로 이런 신중한 건 이런 데서 물론 최종에 하는 것이지 전체 타이틀을 위원들하고 물으면 좋은 사업 같으면 금방 끝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리 지역위원들 만나서 해주시면 논쟁이 덜하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더군다나 내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학교우유 급식지원 해서 1억 5000, 205페이지에 학교우유 급식지원 해서 3000만 원 있는데 위에 1억 5000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건 시가 하는 건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우유가 난데없이 농업기술센터에 나오니까 내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게 농식품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우리가 수년 전부터 하고 있는 학교급식 사업하고는 별개로 오래전부터 정부에서는 농식품부가 젖소농가가 생산하는 우유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학교우유 급식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부처 내에서는 농식품부가 이 일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지자체에서는 농축산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1억 5000 지원을 농식품부에서 전액을 해주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205페이지 3000만 원 이 부분은요? 학교우유 급식지원 해서 또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혹시 세입예산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세입.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국비보조금 세입하고 일부 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 세입을 먼저 작성하고 똑같은 사업이라도 도비는 나중에 따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잡습니다. 똑같은 동일사업인데 국비사업이냐, 도비사업이냐 구분하기 위해서 표기가 돼있는 것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항목은 앞으로 책이 많다 보면 오해가 없도록 같이 묶어주면,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 집에서 공부도 하고 여기 나와서 보는데 중간에 하다가 보면 이런 부분은 묶어서 국비, 도비지원 이렇게 해놓으면 항목이 수월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해서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 작성 규정지가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새올프로그램에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205페이지 보면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겨울에 보면 특히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이 부분이 우리는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신고된 건 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은 201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로는 아직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농가에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축산과에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올해는 그런 질병이 절대로 안 오는 방법을 써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도 가축방역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특정사안이나 이런 것 가지고 너무 오래 끄니까 저희들이 질문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민간이전 부분도 수백 가지 됩니까? 책이 전부다 민간이전, 민간보조금사업이 너무 많아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앞으로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들한테 직접 가셔가지고 해주시면, 다른 질문할 내용들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 끄니까 저희들도 맥이 빠져서 더 이상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될 수 있으면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그냥 물어보셔도 됩니다. 마음껏 물어보셔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너무 지쳐서요. 마음껏 물어봐야 되는데 저도 맥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세 분이서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다 물어보시니까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쌀농사 짓는 분이 타 작물로 전환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쌀 생산 조정제사업으로 해서 쌀 소비가 점차적으로 줄고 쌀 가격도 안정을 시키고 타 작물로 유도를 하는 사업이 쌀 조정제사업입니다. 콩을 심으면 ㏊당 280만 원, 일반작물을 심으면 340만 원, 조사료를 심으면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쌀농사를 이렇게 전환했을 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쌀농사를 안 짓고 다른 작물로 전환했을 때 지원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이 표대로 지급을 한다는 거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소장님, 시장님이 그 지역에 불합리하고 좀 그렇다 한번 검토해 봐라 해도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동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용역결과에서 입소문이 나온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최종용역보고서에서 분명히 제가 자료를 요청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 안 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 자리에 시장님이 있어가지고 시장님이 그래 해도 제출 안 해도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제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시민을 대표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시장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감안하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성의 있는 모습이 보이면요. 제가 소장님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제가 잘못 오해했는가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것도 저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미처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우석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249페이지 보면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있는데 기금이 24억 정도 잡혀 있네요. 설명하고 목적하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목적으로 건립을 하는지.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우리 지역의 화훼생산은 경남권에서 약 30%를 김해시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화훼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화훼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남화훼원예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내동에 있는 화훼공판장을 도매기능을 가진 화훼전용유통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0억 원이 되겠으며 국비 40억, 도비 12억, 시비 28억, 자부담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이며 내년도 예산은 2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8년 30억, 2019년 30억, 2020년 40억 잡혀 있는데 내용이랑 다르다 그죠? 기 집행된 금액은 그러면 이번에 24억 잡힌 예산이 처음이다 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처음 예산 잡혔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아직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렇다 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땅은 그러면 자기 땅으로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부지는 영남화훼농협에서 부지로 조성할 겁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자기네 자부담 20%만 하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아직까지는 실시설계도 안 했고 개발제한구역인데 지금 변경해가지고 해야 하는 거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거기가 절대농지입니까 아니면 그린벨트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그린벨트

안선환위원

그린벨트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잘해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 농부 육성사업 외 19개 해서 6억 4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이게 청년이면 귀농을 말하는 겁니까, 현재 김해시에 있는 청년을 말하는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청년 농부 육성사업이라 현재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사업과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농촌에 유치,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김해시에 청년농부가 지원한 사람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금년도는 사업자가 47명이 돼있습니다. 47명에 31억 9500만 원으로서 창업농 융자금 포함해가지고 3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농부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거의 후계세대 육성을 해가지고 현재는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게 우선 축산을 위주로 먼저 들어왔어요. 지금 서서히 원예, 채소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 청년들이 희망인데 돈을 6억 정도 들여가지고 하는데 농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데도 지금 청년들 유치해가지고 창업 비슷하게 촌에도 귀농해가지고 TV뉴스 보면 1년도 정착 못하고 도망갔다 해버리고 실패를 해서 많이 가는데 우리 김해시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다 기술 있고 좋은 분만 계셔가지고 이런 교육을 철저히 밑에 기초부터 잘 시켜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10명이 다 성공하면 좋지만 7~8명이라도 성공을 해가지고 지원해 준 보람이 있도록 열심히 잘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청년이 희망이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252페이지에 공동브랜드 관리라 해가지고 공동브랜드는 뭐가 있습니까? 가야뜰 말고 공동브랜드가 또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공동브랜드는 가야뜰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쌀 하나만 가지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공동브랜드라는 것은 가야뜰을 가지고 여러 작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가야뜰이라는 그걸로 다른 작물에도?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감에도 쓰고 채소에도 박스를 다 그렇게

현재

황현재위원

쌀 말고 다른 데다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원예, 채소 쪽에 다 가야뜰브랜드를 달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배추나 무나 이런 데 가야뜰배추 이렇게 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선별할 때 박스에다 브랜드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쌀 말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 가야뜰브랜드가 만든 지가 오래됩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 가야쌀브랜드 쪽으로 생각하시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야뜰은 공동브랜드라 해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김치 및 장류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게 어디로 이전하시고 김치 말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가공공장에다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생림에 있는 김치가공공장에다 체험교육장하고 이런 것을 짓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김치가공공장 이름이 뭡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모산에프에스라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모산에프에스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옛날에 진경김치인가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김치 말고 장류는 뭐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의 농업정책 사업인데 농식품부에서 단위사업명을 정할 때에 김치와 장류까지 포함해서 융복합포화사업을 하는 명칭에서 나온 것 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지원되는 것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김치전문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특정업체만 지원하는, 혹시 이것 만약에 1년에 한 번 업체를 바꾼다든지 2년에 한번 바꾼다든지?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보다는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우리시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김치회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의 신청과 대상의 선정절차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식품사업부의 정책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식품부에서 농업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을 농림식품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사의 메뉴가 백몇십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메뉴에 들어간 사업 중에 하나이고 신청절차는 매년 전년도에 공고해서 사업희망자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나 이와 같이 가공식품회사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신청한 사업의 내용이, 사업의 계획이 지침에 적합한가를 우리 시에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구성되어 있는 농업농촌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2차적으로 심사와 도단위의 정책심의를 거쳐가지고 농식품부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3차적으로 최종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배정해 주면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공모를 해가지고 김해에 김치를 만드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다른 곳은 김치 만드는 데는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업체가 몇 년째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모산에프에스만 신청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몇 년째 모산에 배정해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사업은 적어도 10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년 정도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입니다. 251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해가지고 3500만 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251페이지 신규사업 맞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로컬푸드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각 단위농협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지금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로컬푸드가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팔도

조팔도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매칭사업보다도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가지고 농협이 로컬판매코너를 만들고 그 지역농산물을 팔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농협에 시 지원 안 하고 힘만 거들어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몇 번 많이 가봤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진척이 있겠다 생각이 들고 아까 황현재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가야뜰 같은 경우도 김해시하고 같이 농협에도 가야뜰쌀 해서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 브랜드를 한 것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중복이 돼가지고 크게 좋은 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시의원이 자꾸 나가니까 끝도 없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사업이 잘 되는데 농협 자체가 어렵고 하면 그때 시가 예산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아이 울면 지원해 주고 표시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안 되면 시만 바라보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선행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256페이지 보면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내년 예산은 조금밖에 안 잡혔다 그죠? 지속적으로 보면 2017년은 14억에서 2018년은 8억이고 내년 예산은 1억 6000밖에 안 잡혔는데 원인이 뭡니까? 농토가 그 정도로 축소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원예농가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고 실제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보호커튼이나 알루미늄스크린 등을 지원해서 경영비를 낮추는 사업인데 이것을 한 번 설치하면 약 7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농가가 설치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렇습니까? 1㏊가 몇 평이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3,000평입니다.

안선환위원

3,000평입니까? 올해 3라인 18개소 6㏊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8억 얼마를 지원했는데 똑같은 내나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 하우스가 차이 나는데 작년에는 9㏊에 30개소를 했는데

안선환위원

기능이 7년 정도밖에 못 쓴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럼 이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다 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것도 국도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차피 과장님이나 관계자 분들이 신청을 열심히 안 해서 줄어드는 면은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선환위원

아까처럼 시설한 데가 많기 때문에 차츰 줄어든다? 그럼 7년 전에 한 것은 다음에 또 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는데 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사전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선환위원

물론 자부담도 20% 있지만 이런 시설들은 절감해야 된다면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연구해 보시고 농민들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무데도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생각보다 일반보상금에 택배비 지원이 많다 그죠? 제가 보니까 250페이지에 농산물직거래 사업장 택배비 지원, 252페이지에 로컬푸드 사업장 포장재 지원 3000만 원, 255페이지에 수출단감 포장박스비 지원 5000만 원, 신규사업도 있고 지속사업도 있던데 이것은 이렇게 해주면 사업효과가 있으니까 편성했겠지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농가가 경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농가에 경영비를 줄이려면 물류비라든가 택배비, 공선비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50페이지에 농산물직거래 사업장 택배비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품목들에 대해서 지원을, 실제로 외부에 택배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농협이나 직거래장터, 봉하장터 같은 데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서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판매된 숫자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생각보다 택배물량이 이 정도 같으면 물량이 많다 그죠? 그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국도비 보조사업보다는 자체재원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도 보니까 인터넷쇼핑몰 택배비 지원 이건 어느 인터넷쇼핑몰 말합니까? 택배비 지원 일반보상금에 1300만 원, 공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 2300에서 모두 3600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가야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나가는 물건에 대한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가야뜰 홈페이지는 어디서 하고 있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유인

송유인위원

가야뜰 운영하는 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죠? 누가 운영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위탁을 줘서 운영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몇 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참여하는 농가는

유인

송유인위원

이 사람들 전체 수익은 얼마나 되는데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수익은 판매 분야마다 다 다른데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적으로 매출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매출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2,900건에 7300만 원 정도 물건을 팔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900건에 7300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많다 그죠? 알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해서 10억이다 그죠? 90%인데 10%는 자부담을 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말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10억 정도 지출이 되네요. 수출농산물은 어디서 합니까? 선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수출농산물은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선별하는데 선별장은 어디에 있나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선별장은 농협에서 공동선별을 해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그 선별하는데도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농가에?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수출 공동선별비를 농협이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로 돈을 줘가지고 농가에서는 농협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밑에도 보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이다 그죠? 손실보전 지원사업에서 3000만 원, 이것도 사업내역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수출보전사업은 국내농산물 가격과 수출농산물의 가격이 수출농가가 국내가격이 높을 때 수출하면 농가가 손해를 보니까 그 농가에 대한

유인

송유인위원

손실보전금이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손실보전금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밑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수출을 해야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2018년도 30만 불 수상자하고 10만 불 수상자 이렇게

유인

송유인위원

10만 불 이상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열 분이나 계시네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30만 불이 2명이고 10만 불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수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49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밑에도 보니까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 해서 1개소인데 확정이 돼있습니까? 이것도 모집을 합니까? 255페이지 하단에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공모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뒤페이지도 보시면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금 동남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수출나라 다변화를 만들기 위해 수출하는 나라를 발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에도 보니까 농식품수출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신규 수출업체를 발굴하는데 수출농가에 컨설팅이나 멘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번에 2000만 원씩 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3개 업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3개를 해놨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3개가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3개 정도 하는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3개 정도를 보고 추진해 보려고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니까 신소득 스마일 수박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뭡니까? 우리 지역에 수박하는 업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한림지역에 수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림지역에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현재 소비자의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핵가족시대가 되다 보니까 큰 수박보다도 작은 수박

유인

송유인위원

아, 애플수박이라든지?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애플수박 그것을 이 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발굴하고 있는 업가 있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면적을 늘려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600이면 되겠습니까? 시설하는 데 합니까, 뭐하는 데 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모종하고 시설 같은 데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유사한 과수특작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금바다 꽃축제 전년보다 굉장히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올해 3000만 원 가지고 태풍오는 바람에 못했잖아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 그건 자연현상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1억 2900이나?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추경에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 잡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는 1억 8000?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왜 적게 잡았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당초예산하고 추경 합해서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억 29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에는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가을에 잡고 있는데 재정위원회하고 의논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말 많았던 휴대용 자동전등가위는 올해 사업비 그래 지급되고 내년에는 가격문제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그때 저하고 통화하신 담당자 누구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고 내년부터는

유인

송유인위원

도하고 협의는 됐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포기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올해 포기하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없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한 농가가 있었는데 한 농가밖에 없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구매를 하셨어요? 내년에는 착오 없도록 해주십시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면 진영단감 가공식품 포장용기하고 보존성 시험이 5000만 원 감액됐다 그죠? 연구개발인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새로운 사업입니까? 전년도에는 다른 사업을 했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인 진영단감을 가공식품으로 개발해서 소비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진영단감을 가공식품으로 개발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1차용역과 2차용역을 마치고 1차용역에서는 단감의 우수성, 기능성을

유인

송유인위원

누가 추진을 하고 있지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인제대학교 김선엽 교수가 하고 있는데 김선엽 지도교수님은 요플레

유인

송유인위원

단감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진영에 없습니까? 단감 무슨 연구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그것은 단감나무를 개발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 품목연구회고? 좀 일원화해서 같이 하지. 밑에도 보니까 기능성 진영단감 육성 해서 1억 5000이나 감액을 하셨네요. 감액을 한 사유는요? 자부담 50이 있고 전년보다 많이 줄었다 그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예산대로 하네, 알겠습니다. 밑에 단감축제는 올해 6000만 원 증액한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시설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통합예산으로 해서 합치는 바람에 예산이

유인

송유인위원

아, 시설 별도로 해서, 축제는 평가하고 계시지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외에 진영단감 가야제는 보조금 형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전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보조금 9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줘도 잘하고 있던데 이것은 1억 6000을 줘도 안 아까운 축제더라고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올해는 단감축제 손님이 많이 와서 감도 많이 팔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사업 많이 해야 된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농촌테마파크 같은 경우 우리가 총사업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158억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사업 완료기간은 언제까지로 잡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는 주민설명회하고 다 끝났습니까? 크게 반발은 없고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이것은 어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리적표시 농산물 진영단감 공영홈쇼핑 등 홍보 판매지원 이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진영단감 원예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 원예농협에서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공영TV 아임쇼핑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홍보방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판매를 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작년도 완판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이고, 그렇습니까? 밑에 이것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사업 이게 우리 지역에도 휴양마을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3개소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을 운영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건설과에서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농촌을 체험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개소인데 인건비는 왜 2명밖에 안 나갑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사무실 있는 데는 2군데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되겠고요. 어차피 늦은 것 그다음 물어볼 것 다 물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천천히 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267페이지도 보니까 저는 이런 사업을 왜 하나 싶은데 여성농어민 한마음대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밑에 보면 우수 농산물 쌀 소비촉진 행사 이것은 누가 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제목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가야문화행사 때 여성농업인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하는 부스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축제 때 부스 설치비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니, 자기들 쌀 소비촉진 해가지고 홍보하는 팸플릿이라든지 전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밑에도 보시면 농업인 단체 해외 선진농업기술 해마다 연수하고 있네요? 이것 좀 잘 돌아가면서 선택해서 하고 있나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또 270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도 하나 눈에 보이네요. 귀농귀촌 활성화사업도 돈이 1억 이상 증가했고 우리 지역에도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우리 지역에도 많지 않지만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있으면 한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44명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44명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복되는 질문 안 하려고 하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내 이야기는 안 들었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들 다 물어보셨습니까? 아까 270페이지 귀농귀촌 현장실습 시범포 조성사업 8600하고 장비구입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귀농귀촌 현장실습 시범포 이것은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처음 시범포를 설치해서 본인들이 와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지역이 상동지역인 것 같아요. 상동지역으로 선정해서 한번 해볼까 이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직까지 지역 선정은 안 됐다 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상동지역 집을 2채 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저기에 빈집을 활용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끝으로 이것 보고 참 놀랐는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1명에 600만 원이다 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경쟁률이 치열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한 2명 해놓지 왜 1명입니까? 올해 결혼시켰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동료위원께서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심되니까 물어봤던 것 같은데 25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김해 김치 및 장류 융복합사업화 최초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최초사업 시작할 때부터 모산에프에스가 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올해 처음입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 안 했던 것 같은데?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처음입니다. 저희 이 공장이 처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한호

김한호위원

공장은 오래됐는데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아, 처음 이렇게 지원 나가는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아, 아까 이야기 듣기로 그래 안 들은 것 같아서, 그럼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혜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성과계획서에 보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면적을 조금씩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급식도 친환경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지금 쌀은 저희가 200㏊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작물은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다른 작물도 김해시에 친환경 재배면적이 347㏊인데 쌀이 260이고 나머지는 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그래도 많지 않다 그죠? 목표치가 4.1%면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사실은 일반 관행농업에 비해서 친환경농업이 너무 힘들거든요. 농약 같은 것도 함부로 못하고 잡초 같은 것도 전부 인력으로 매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전부다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하라고, 학교급식지원센터나 이런 데서는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면 아예 사용을 못하도록 해놓았는데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경남도에서도 학교급식에 친환경자재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들 보고 자꾸 면적을 늘리라고 하는데 쌀 같은 경우는 봄에 모심기하고 수확만 하면 되는데 채소라든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드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면적을 늘리려고 하는데 농가들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갑자기 면적은 잘 안 늘어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에서 부족한 부분은 타 지역에서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목표치가 4.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신청하는 농가가 많이 없습니까? 친환경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산물에는 유기농산물하고 무농약하고 옛날에는 저농약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농약제도가 없어지고 나니까 농업인들이 힘드니까 신청농가들은 적어지고 있고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면적을 늘린다든지 이런 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으로 보급이 확대될 건데 그런 분들 설득을 하셔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짓도록 독려를 해주십시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시가지 조형물 토피어리 이래 놓았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에서 도시에 있는 꽃밭이라든지 다리난간이라든지 꽃을 해마다 200만 본 정도 생산해서 가야문화축제, 단감축제 이런 데에 꽃밭을 조성하거든요. 그럴 때는 평면적인 꽃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말 타는 장군이라든지 조형물을 넣어야 보기가 좋기 때문에 가야문화축제 할 때도 무대 옆에 보면 저희가 꽃을 하면 시민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형물을 가야문화축제 2개, 단감축제 1개, 꽃축제 2개, 도자기축제 이렇게 하면 한 7~8개 되는데 사실은 한 번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건 재활용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축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이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서 그냥 지원하는 거네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우리가 꽃동산을 조성해 주는 거죠.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 불암동 장어축제 하는 데에 거기도 조형물이 있던데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여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안 그래도 불암동에서 축제를 잘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도 저희가 지원한 것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은 제전위원회나 그런 데서 자기들이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니,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경비가 있고 꽃밭 조성하고 이런 건 경비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산출해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축제가 잘 되기 위해서 일단 지원해 줬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6페이지에 보면 조만강에 꽃단지를 조성하시겠다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파크골프장 있는 거기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조만강 생태하천을 이야기하거든요. 왜 거기에다가 하느냐면 면적도 넓고 저희가 17년부터 이 사업을 했거든요. 생태공원에 대단위 꽃단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주고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꽃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17년도부터 했는데 거기가 항상 여름에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찌꺼기하고 엉망이거든요. 저희가 돌이라든지 잡초라든지 다 제거하고 17년도 가을에 봄꽃을 재배했습니다. 올해 18년도에도 코스모스를 재배해서 가을에 볼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조성한 지 1~2년밖에 안 되고 토양 자체가 특이산성이다 보니까 발화율도 낮고 지금 갈무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는 완전 물밭인데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장마 지나고 나면 가을꽃을 파종해서 봄에만 봄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파크 치시는 몇 분이 치면서 구경할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거기가 장유 분들이 김해로 들어오는 진입로도 되는 곳이고 만약에 대단위 꽃단지가 조성되면 주말 되면 아웃렛하고 시민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데크 같은 것 조성 안 되어 있잖아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현재는 건설과에 되어있는 데크가 일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는 그냥 습지로서 갈대를 본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지 굳이 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289페이지 민간이전 해가지고 학교 텃밭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7개, 500만 원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요즘에 학교에도 꽃밭 조성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농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텃밭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학교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기자재 같은 걸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학교 텃밭 만드는 데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니, 이게 1군데가 아니고 7군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만 원에 7군데 아닙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텃밭을 조성하는 데에 한 곳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봄부터 여름, 가을 이렇게 계속 작목을 바꾸다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효과가 있겠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요즘은 학생들이 어디 가서 체험하는 곳이 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하면 아이들이 자연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부지를 제공 안 할 것 같은데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이건 학교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사실 학교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또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심의를 해서 선정해가지고 지급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이것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전년도에는 6군데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감사, 최동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에서 장군차농가가 보통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지금 40농가이고요. 면적은 한 60㏊ 정도 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보니까 장군차 전시ㆍ홍보시음장 운영, 장군차 시범학교 운영, 차문화인 육성 해가지고 홍보나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기관은 단체나 이런 데가 몇 군데입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장군차 시범학교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다가 이런 교육을 할 테니까 혹시 신청이 있으면,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장군차에 대한 다인을 많이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인들이 가서 장군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차 우리는 법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장군차 유통활성화 지원, 무농약 생엽 수매지원 여기 보면 장군차농가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쭉 보니까 차인을 많이 배출해야 차를 많이 찾고 그에 대한 보급이 많이 되어야 홍보가 되어서 수익이 된다고 봅니다. 그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김해에서 제일 특산물이 단감 그다음에 장군차입니다. 그런데 단감은 어디 가서도 살 수 있는데 장군차를 사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우리 관내에 20개 정도 전통찻집에서 장군차를 판매하고 있고요.

윤옥

허윤옥위원

전통찻집에서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전통찻집 20군데에서 판매하고 있고 가야뜰 쇼핑몰에도 판매하고 김해시청 같은 경우에는 연금판매장 그런 데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보성녹차 같은 데에 관광을 가면 군데마다 가게에 보성녹차를 팔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장군차도 단감축제처럼 장군차축제도 언젠가는 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장군차 육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데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먼저 해라.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청정미나리 재배단지 조성 해가지고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17년도에 한 번 했고요. 내년도에도 연달아 하려고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는 안 했고 17년도에 했다는 말입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17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4억 5000 같으면 적은 건 아닌데 17년도는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미나리가 사실 농가 수입원이 한 70% 정도 나오는, 수입률이 좋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미나리를 먹으러 청도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진례 신안 쪽과 한림에 정촌 쪽에다가 청청미나리 재배단지를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신안 같은 경우에는 철길공사를 하면서 산을 뚫으니까 용천수가 600 내지 700톤이 매일 흐르고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올해 1.9㏊ 조성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도자촌이라든지 평지라든지 레일파크 같은 데에 오면 거기에다가 판매처를 만들어서 관광도 하고 여기 와서 미나리도 사갈 수 있는 것을 육성하려고, 이 사업은 2018년도에는 저희들 자체사업비로 했고 19년도에는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아무것도 안 써놓아서 계속하는 사업인지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 그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예산 편성은 국도비 예산만 있고요. 2017년도에는 시비 부분에 2억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7년도에 2억을 했거든요. 국도비다 보니까 표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여태까지는 시비로 했었고 이번 연도부터 국도비로 해서 그러면 내년에 4억 5000은 어디 어디에 하신다고요? 두 군데 하신다고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지금 신안에다가 면적을 더 넓힐 것이고 한림에도 정촌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 폐교가 하나 있는데 그 근처에 보니까 지하수가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미나리를 재배하려는 의욕과 농업인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내년도에 이 사업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301페이지에 원료곡 국산화 연계 떡류산업 현대화 해가지고 여기도 2억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사실 쌀 가공은 수입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수입쌀을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국산쌀을 이용해가지고 떡 가공산업을 활성화해서 농업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도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에 신청되어서 된 사업입니다. 하는 지역은 일단을 쌀을 대단위로 재배하는 지역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묻는 건 떡류산업 현대화라고 해서 무슨 시설을 하는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시설장비 그런 걸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어디다가 시설장비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지금은 딱 어디라고 지역은 안 정해져 있고요. 내년 초에는 이런 사업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적격자가 있으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자가 없고 내년에 공모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2019년 사업이지요.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떡협회 같은 데를 보니까 전부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자기 집에 기계 같은 건 완비되어 있고 요즘 떡도 보니까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전부다 외주를 줘서 가져와서 떡 안에 살짝 익혀주는 그런 식으로 하던데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떡협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니, 그건 전혀 관계가 없고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은 쌀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판매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학교급식에도 떡볶이 같은 게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완전 국산은 못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쪽에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떡협회, 여기 보니까 떡류산업이라고 해서 떡류산업이면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농업인한테

한호

김한호위원

쌀도 하지만 뒤쪽에 보면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시범 이건 1200만 원밖에 안 잡혔더라고요. 이것도 쌀 쪽으로 하면 예산을 더 잡아서 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여기는 1200만 원이고 떡류는 2억을 잡아놓아서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앞에 있는 2억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경영체가 하는 거고 뒤에 있는 1200만 원은 우리가 쌀을 이용해서, 사실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쌀을 가공하는 컨설팅을 한다든지 제품 개발을 하는, 과목이 행사운영비로 알고 있거든요.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행사운영비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두 개 다 올해 처음 하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성격은 다릅니다. 두 개 다 국비 신청해서 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사업 잘하셔서 쌀 소비를 많이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시가지 꽃거리 조성 해가지고 예산이 12억 1200만 원에 전년도는 13억 9900만 원인데 올해 1억 5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지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걸 잘하는 바람에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꽃이 어떨 적에 보면 한여름에, 여기에 기술자가 몇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종사자 분이 낮에 그 더운 때에 물을 주게 되면 식물은 낮에 물을 주게 되면 더 가뭄살이를 타서 죽습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침 일찍, 해 질 적에 그건 기본으로 나와 있는데 물을 주고 있는 걸 몇 번 봤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뭐라 하기도 그렇고 이건 시에서 관리를 너무 안 했다. 10억을 넘게 하는데 어째서 이런 부분에 제대로 교육이 안 됐는가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여기서 보면 12억 중에 인건비가 3억 8500만 원 정도 그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다 포함해서 꽃거리 조성이 12억 1200만 원입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여기 있는 인건비는 2018년도하고 19년도 비교해 보면 3억 6000 정도가 절감됐거든요. 감액된 이유는 작년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17명이 전환되었습니다. 그 공무직 인건비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3억 6000 정도가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건 기간제근로자가 21명 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꽃거리 조성에는 12억하고 뒤에 있는 인건비하고 한 15억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통 다리난간에도 보면 꽃이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자리에도 꽃을 놓을 자리인지 아닌지도, 꽃을 놓아서 어울리는 데가 있고 안 어울리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해가지고 물론 잘 생각하셔서 했겠지만 비용이 엄청시리, 보통 보면 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주로 무슨 꽃입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겨울에는 주로 꽃양배추

팔도

조팔도위원

아, 온양배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꽃양배추, 양배추처럼 생긴 것.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죽지도 않는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것은 비올라라는 건데 팬지 종류거든요. 그게 날씨가 추우면 얼어있다가 다시 피고 하는 겁니다. 계절에 맞게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내가 보니까 그건 꽃이 호감도도 없고 겨울에는 꽃을 하지 말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꽃양배추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보니까 별로 효과도 없고 돈만 들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사실 겨울을 이겨내는

팔도

조팔도위원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재배해가지고 가져오는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파종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통 길에 재배하게 되면 기간은 언제까지 갑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계절에 따라 다른데 보통 2~3개월에 한 번씩 꽃 교체를 하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까 길거리에 돈을 들여서 정말로 잘해야 되는데 관리가 소홀합니다. 물론 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내가 쭉 지나가 보면 너무 소홀하고 어린이들이 지나가다가 장난쳐서 밭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한데 돈을 많이 들여서, 그리고 가짓수가 얼마나 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36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봄에 오래 가는 꽃, 여름철에 따라서 오래 가는 것을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이렇게 나누어서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김해시 첫인상 부분이 꽃인데 이런 부분 관리를 잘하셔서 정말로 낭비 없이 꽃길 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석외환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비교증감이 많이 늘었는데 지방채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원일몰제 그것 때문에?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감액이 되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늘었는데?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아,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공원일몰제 관계 때문에 지방채를 5년간 350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50억씩 하기 때문에 증감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방채 말고는 크게 세입이 늘어날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서니까 동물테마파크 그쪽에 장묘시설 추가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는 지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공원부지를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시설로서는 가능한데, 법에는 시설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 규정 외에는 안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물화장장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되는 걸로 되어있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거북공원에 주차장 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관없어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건 시설로서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능한 겁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해도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변경을 해제하든지 일부는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2020년도에 공원일몰제에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일몰제 되면 공원부지 안 되겠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일몰제 해제가 되면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가능하겠다 그죠? 조금 딜레이시키면 되겠네. 아, 그 생각이 나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부로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가야테마파크라든지 거북공원 이러한 도시공원 그런 공원들은 공원일몰제 대상이 안 됩니다. 공원일몰제 대상이 되는 것은 한 13개소에 거북공원과 저런 공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동물테마파크 그 공원은 일몰제하고 상관없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가 공원지역이고 일부가 사유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유지 같은 경우는 일몰제 된다는 말 아닙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 대상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지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 생각하면 되겠네. 아, 맞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것 물어보려고 왔고요. 다른 건 물어볼 게 없습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장님이 원체 잘하셔서 저는 과장님한테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거북공원하고 다른 데에 공원 안에 에어바운스 물놀이시설 그걸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심에 있는 부모들이 낮에는 일하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른 데 시설에 가면 비싸게 치이는데 거기는 공짜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니까 상당히 좋던데 올해는 그 계획이 없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있습니다. 올해도 수공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어바운스라고 정확하게는 안 되었지만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어느 쪽에 되어 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8억을 잡아놓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과를 옮긴 겁니까? 여기에 있어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8억이 잡혀있다고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322페이지에 생활주변 권역별 수공간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서 8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생활주변 권역별 수공간 조성 2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8억 잡혀있다고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거기도 에어바운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2개소 같으면 작년하고 똑같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게 2021년까지 우리가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면 한 공간에 7500만 원 해서 두 공간에 1억 5000인데 작년에 1억 5000이면 8억을 잡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작년에 2개소 해가지고 1억 5000인데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에어바운스 물놀이시설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로서 작년에 화정공원에 물놀이장을 조성했고요. 활천동 공단공원에 물놀이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삼방공원에도 물놀이장을 조성했습니다. 그건 영구적인 시설로서 에어바운스와 물놀이장을 합해서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영구적으로 3개소에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올해는 했고요. 추가적으로 매년 2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면 1억 5000밖에 안 올라와 있던데 작년에도 8억이 올라와 있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작년에는 삼방공원으로 예산이 돼있었습니다. 에어바운스하고 별도로 돼있었고요. 명목이 부기가 돼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이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에어바운스하고 같이 8억을 잡아놨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한 군데 하는 데 7500이라는 말이십니까? 올해 세 군데는 영구적으로 하고 나머지 두 군데하고는 8억이 들어가집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작년에는 3개소로 했는데 올해는 2개소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7500씩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아니, 에어바운스는 한 개소에 7500 정도 해서 작년에 두 개소 1억 4000 됐고요. 올해는 8억 안에 에어바운스를 포함해가지고 같은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도 계속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저는 올해 이걸 봐서 공원에 참 좋던데 상세하게 부기가 안 돼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늦게 수고 많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민간위탁금 3억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봉하마을이 생태문화공원이라고 조성 결정돼서 공원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게 2016년 7월부터 공원으로 조성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2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은 체험공간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면 안 되고 위탁을 해야 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체험하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위탁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관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등산로 정비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우선 등산로 정비계획에 앞서서 약간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녹지과에서 산림과하고 공원관리과로 분과가 됐습니다. 그때 업무가 이원화돼서 공원구역에 있는 등산로라는 명칭으로 된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했고 그 외에 일반지역에 있는 숲길은 저희들이 관리해 왔습니다. 이것은 시민들도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또 관리의 일원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운산 같은 경우는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 왔고요. 그다음에 임호산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구역으로 돼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등산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시설하고 노선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종합관리계획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정비할 것인가를 가지고 하는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운산, 분성산, 임호산 같은 경우는 시가지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우선적으로 그쪽에 주요 노선부터 정비하고 내년 사업에는 일부 비지정 등산로로 돼있는 부분,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산주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도 있고 묘지 훼손에 관한 문제, 특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폐쇄시키고 시민들이 좀 안전하고 실질적인 산림휴양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시설비로 잡아놓은 것이 분성산하고 임호산, 경운산 그다음에 시가지 주요 노선으로 먼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그렇게 계획이 잡혔다니까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등산 갔다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굳이 제척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참고로 올해 발주는 했는데 아직 사업에는 못 들어갔는데 경운산부터 주촌고개 쪽에 등산로가 제일 심하게 훼손됐다고 해서 거기에 침목계단 정비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상당히 위험합니다. 올라갈 때는 미끄러지면 조금 삐끗하지만 내려올 때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등산 갔는데 내려오면서 낙엽 밟아가지고 뒤로 넘어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정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최대한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고속으로 퍼뜩 할게요.

유인

송유인위원

천천히 하이소. 괜찮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보면 주로 대동 뒷산, 불암동, 안동 뒷산이 완전 황폐화되어 있는데 약 뿌리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약을 헬기가 뿌립니까 뭐 가지고 지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항공방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방제가 있고 예방나무주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방나무주사는 그냥 나무에다가 저희들이 주사를 직접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항공방제사업은 15일 간격으로 해서 2회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막방제는 길거리에 다니시면 연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약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헬기가 항공방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집이 안동인데 헬기가 뜨면 소리가 나는데 죽은 나무만 싣고 다니는 것 보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들이 주로 항공방제하는 위치는, 아무래도 쓰는 헬기가 대형헬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또 사람이 접근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지양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찰원들을 통해서 다 조사한 다음에 위치를 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가지 쪽은 보시기가 좀 힘들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보조금으로 해서 8억 8000만 원 정도로 거대한 돈이 투입되는데 지금 그 나무를 베어내고 황폐화가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에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죽은 나무들을 베어낸 자리에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직까지 대체조림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하지 않았고요. 대체조림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전면 벌채라 해서 대면적으로 완전히 없앴을 때 대체수종조림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완전히 한 부분은 없었고 대동 원명사 뒤쪽에 좀 심각한 부분이 있었고 또 산불도 있어서 그걸 전체 들어내고 나서 조림을 한 적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이외의 지역에서 대면적으로 벌채를 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실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시퍼러니까 죽은 게 표가 잘 나는데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재선충나무를 찾기가 힘듭니다. 병들은 나무는 지금 거의 다 제거됐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올해 1만 1,000본 정도 제거했고요. 내년에 한 9,000본 정도 발생해서 저감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구별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상록수입니다. 상록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피해율을 잡는 것은 10월부터 그다음 해 보통 3월까지 작업하게 되고 사전에 선목작업이라 해서 예찰원들을 통해서 내지는 전문감리원들을 통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일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감리원에 의해 확인된 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구분은 기술적으로 해서 채택해서 선목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나무를 제거해가지고 딱 포장해서 덮어놓는데 제가 검사를 많이 하러 다닙니다. 왜 하러 다니느냐?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장난도 치고 막 그래서, 근데 그게 한 1년 되니까 포장이 햇빛을 보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나무를 누가 들고 간다 그랬는지 다 찢어져 있고 사진에도, 여기 지금 찾기 힘든데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 병충해약을 치고 1년 정도 있으면 벌레하고 그 균이 다 죽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이론상으로는 6개월 정도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1년 정도는 놔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사실 수거하는 방법으로 파쇄해야 되는데 물류비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훈증처리라 해서 지금 말씀하신 타포린이라는 소재로 재선충작업을 하고 덮게 됩니다. 그것을 수거하지 못하던 차에 이번에 그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에, 현재 약 10% 정도 파쇄시키고 그 외에는 전부다 무더기 훈증처리를 하는데 내년에는 30% 내지는 40%까지라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자 그래서 주요 등산로변이나 도로변 위주로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좌우간 죽은 나무 자리에는 메타세콰이어, 편백나무 이런 걸 한번 연구해가지고 심어서, 그런 나무는 병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잘 크고 이러니까 연구하셔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산이 푸르고 진짜 좋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분성산 숲길 정비사업 이것은 사업계획 잘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들이 분성산 2차 조사를 했는데 현재 거기에 한 59개 노선에 지정ㆍ비지정까지 다 합쳐서 69㎞까지 조사됐습니다. 일단 내년에 분성산부터 대대적으로 정비하자고 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한번 더 추가 조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생각보다 민원이 많으니까 조치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공공산림가꾸기도 잘해주시면 좋겠고 도요~여차간 테마임도정비 사업비가 부족해서 2억 5000을 편성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게 아니고요. 원래 계획이 올해까지가 개통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2월 정도 되면 전체 사업 끝납니다. 그러면 2월에 저희들이 경남도에다가 테마임도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테마임도를 신청하게 되면 거기는 산림휴양형 테마임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자라든지 안정화시설 중에서 휴게시설하고 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2억 5000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테마임도로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마지막 구간은 협의가 다 됐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마지막 구간은 최종 협의되어서 일부 노선이 조금 돌아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용산 쪽에 돌아갔지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이게 산림청 정책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66개소 정도 되는 목재산업업체가 있는데 다 중소기업으로 영세합니다. 이런 영세한 기업들을 산림청에서 조금 활성화시키려는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 중에서 노후기계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

유인

송유인위원

노후기계라면 어떤 기계를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노후기계에 대한 교체사업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계품목도 정해져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가지고 받아보니까 춘우물산이라고 지금 한림에 계신 분이 신청하셔서 그분이 선정됐는데 노후열풍기가 있는데 이것을 현대화시설로 바꾸겠다 해서 산림청에 신청돼가지고 선정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자부담은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이 40% 합니다. 3억짜리 공사다 그죠? 2억 한 4000~5000 되겠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유 목재문화체험장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직접 관리하십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어디에 위탁 주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김해시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이게 위탁공모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할 때 우려했었는데 생각 외로 그동안에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임업경영이나 임업교육 또 임업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로 해서 저희들 예상 외의 프로그램 운영도 좀 많이 시키고 자체적으로도 임업 부분에 계신 분들이나 주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5만 8,000명 정도 왔다 가지고 체험자수도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에 따른 잡음도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7시 45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위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4억 6800만 원보다 1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진료수입 4억 5000만 원,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3억 원, 증지수입 등 기타수입에 3억 6100만 원, 국가보조금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 구입 9100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2억 5200만 원, 기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9억 18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37억 15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에 1억 6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에 1억 11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11억 1400만 원,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에 86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1억 39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 9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7억 2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지원비 4억 40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에 2억 8100만 원,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4900만 원, 암환자 의료지원비에 1억 3200만 원, 365안심병동사업에 3억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3300만 원,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36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1000만 원,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97억 4600만 원보다 4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3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민원 제공에 3억 1700만 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26억 5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74억 31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10억 9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에 3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8억 8000만 원,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3억 700만 원,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3억 50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7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8억 2600만 원, 365안심병동사업에 3억 77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억 62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7억 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운영에 1억 3600만 원, 의료지원사업운영에 1억 5600만 원, 서부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4500만 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제공에 4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경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밤늦게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무팀장님, 과장님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괄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도가 114억 6800만 원에서 올해 예산안이 129억 2500만 원, 14억 57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세출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197억 46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이 239억 1200만 원, 41억 66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지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이 이번에 여쭤보는 것은 전체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럼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고 아니면 과에 질의하시려면 과 것을 질의해 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에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146억이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가 8억 1000, 장유센터가 9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 23억 8000 정도가 내년 예산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부내역은 각각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과에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국가예방접종실시에 보면 37억 정도 예산이 거기서 많이 늘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국가예방접종이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는 예방하는 데 몇 세 이상부터 우리가 이걸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작년에는 어린이 인플루엔자가 6개월에서 59개월까지였는데 올해부터 만 12세까지 늘어났습니다. 접종대상이 결핵부터 여러 종류가 있는데 17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이 한 101개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위탁이라면 일반병원에?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병ㆍ의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시에는 몇 군데 병원에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101개소.

팔도

조팔도위원

병원도 선정이 잘못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통 예방접종사고 이것도 한 번씩 뉴스에 보면 좀 겁나는 게 주사쇼크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병원을 잘 선택해서, 사실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선정을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의료사고가 나면 김해시가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해주고 결국 우리시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미리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여기 민간이전 돼있는 건 전부다 병ㆍ의원에다가 이전한다는 뜻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접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황현재위원

374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돼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이전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374페이지 맞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중앙에 307 해가지고 민간이전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아니, 307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어디다가 민간이전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것은 내용이 보건지소 진료소 아닙니까? 약품 구입하는 것.

현재

황현재위원

예.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것은 민간이전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연간 단가계약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의약품도 구입하고 한방의약품도 구입하고 다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근데 여기에 민간이전이라고 돼있네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그 과목 자체가 민간이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76페이지는 헌혈 장려사업이네요. 헌혈 장려사업 하는 데 여기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헌혈 장려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됐는데 이것은 1인당 5000원씩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해 관내에 헌혈하신 분이 올해 2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1만 9,200개밖에 구입을 못하게 됩니다. 부족분은 헌혈의 집에서 자동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는 1만 8,000명 정도 돼있네요? 9000만 원.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1만 8,000개를 구입해야 9000만 원의 예산이 드는데 저희들이 올해 구입한 것은 1만 9,000개 정도를 구입했거든요. 근데 헌혈한 사람은 김해 전체에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부족분은 어떻게 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부족분은 헌혈협회에서 자기들이 그냥 구입해서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민간이전 한번 보겠습니다. 385페이지 이것도 보건소 내에 사업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385페이지

현재

황현재위원

307 민간이전.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민간이전에서 이것도 의료비, 구료비인데요. 저희들이 입원명령대상환자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 이것은 기금하고 도하고 시비로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자검사 및 진단도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서 검사도 하고 진단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목이 민간이전이지 보건소 안에서 다 하는 거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민간이전되니까 이해를 못해서,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입니다. 과장님 밤늦게 너무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해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해가지고 이게 생활보호대상자한테만 지원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기초생활수급대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억인데 이게 지원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보면 2페이지.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세입에 국고보조금.

팔도

조팔도위원

국고보조금에 보면 세입에

하성자위원

399페이지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난해에 209건 지원이 됐고요. 올해 10월까지 126건이 지원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조제분유 지원은 이해가 되는데 기저귀까지 이렇게 싹 다해줍니까? 기저귀가 애들뿐 아니라 어른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방문사업에서 나가고 이것은 아기들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이것은 아기들 것?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아기들 건데 저소득 같은 경우에 모자보건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밑에 기초정신건강증신센터 지원 해가지고 1억 39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기관에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그럼 병원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신병원은 장유누가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누가병원 한 군데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거의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다. 병원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을 한 것이고 주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일부분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초정신은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건데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 관리하는 사업 또 예방사업을 위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신경정신과를 보는 것이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진짜 앞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부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건강테스트를 해서 또 우리 생림에도 민간 돈을 하지만 그런 데도 활용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게 드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환자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파악을 잘하셔서 다른 것도 다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문화가 제일 건강해야 안 되겠나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잘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세입하고 연결해서 전체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까지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6억이 작년에도 나간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모자보건사업은 거의 다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은 내용이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말씀이시죠. 이게 출산하고 나면 보통 엄마들이 산후조리원을 많이 가는데 지금 산후조리원보다는 감염병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가정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관리사가 파견되면 본인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1인당 대략 2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인당 20만 원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게 건강보험처럼 보험료에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요. 병원 가면 개인 부담하듯이 개인 부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인당 20만 원 같으면 이게 지금 시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국도비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금액이 합쳐져서 그렇게 좀 많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합쳤는데 1인당 20만 원 같으면 신생아가 김해에서는 1년에 얼마 정도, 그리고 이것도 다 받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다 받지는 안 하지요.

한호

김한호위원

7억이라는 돈이 1인당 2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면 예산 자체가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나간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난해에, 1900명이 지원됐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정부지원기준에 따라서 42만 8000원에서 최대 63만 7000원까지 지원되고 있고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다 합치면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방금 이야기 들어보면?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부분은 시비로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본인 부담이 어려운 분들은 어려우면서 국비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시비로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고 국비 지원을 받으시는 분은 아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호

김한호위원

그럼 이건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은 없습니까? 작년에 소진이 다 됐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난해에 다 소진이 됐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궁금한 게 하나 딱 있어가지고 어르신을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 있잖아요. 사업내용하고 세출이 2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임플란트 부분이 확대됩니다. 여태까지 틀니만 보급하다가 임플란트가 확대되면서 당초예산보다 4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르신 틀니는 어디서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해주는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원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시면 그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고 병원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조금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센지원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우리 서부건강지원센터 과장님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예의상 한 개라도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준비돼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 수고 많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에 보면 의약업소 과징금이 500만 원 정도 이게 무슨 위반을 했기에 과징금이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이것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미신고 해서 40만 원, 구급자 말소 미신고 40만 원, 변경허가 없이 입원실 운영했을 경우 40만 원, 의약품 도매상이 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했을 때 270만 원을 행정처분했을 때 과징금을 드리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불법의료네. 그죠?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얼마 전에 고려병원에 한번 약품 대주러 온 사람이 수술해서 사고가 난 일 있죠?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저 자신도 병원에 가기가 싫더라고. 이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잘하셔가지고 서부건강센터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단속하여 주시바랍니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