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관형
김관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지만 한해를 마무리 하는 자세로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이미 상임위 예비심사가 종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절차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 국, 소, 원 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8년도 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우송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12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훈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구민이 주인 되는 참다운 의정실현을 위해 힘쓰시는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질의를 다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이 올라왔어요.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수정예산안 올린 게 어떤 겁니까?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의회 회의에 증인 및 진술에 관한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32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나, 예년에 비해 증인이나 참고인 증언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32만 원을 감액했으나 금년도 정례회 중에 참고인 증언이 한 분이 계셔서 그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32만 원을 계상해서 올리셨죠?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증인이 출석하고 한 분 오셨습니까?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한 분 오셨습니다.
이희환위원
한 명이 왔는데, 한 명에 대한 증인 출석비용이 얼마예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3만 원 정도
이희환위원
그러면 32만 원 반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희환위원
불용액 보고를 또 하신다고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뭐….
이희환위원
나머지 금액을 불용액, 여기에서 그 돈 3만 원 나가고 난 나머지를 바로 불용액 수정으로 들어가실 겁니까?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수정이 아니고 나머지 예산은 자동으로 불용처리를 해서
이희환위원
명시이월 안 하고?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명시이월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희환위원
어차피 이 예산은 19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죠?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32만 원에 따른 3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담당주무관하고 협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29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써 자동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도 잉여금으로, 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의사국 국장님을 비롯해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설명자료 11쪽, 예산서 133쪽에 의정활동 지원해서, 의원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7만 1천 원 중에 지금 1,655만 8천 원을 감액했잖아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이 선거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죠?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공교롭게 금년도는 지방 4대 선거를 실시하는 바람에 의원님들께서 상반기 중에는 국내연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 보면 워크숍도 있고, 의원연수도 여기에 들어가고 비교견학 다 들어가잖아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8대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는데 있어서 의정활동하기가 참 열악해요. 사실. 이런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교육이나 간담회 같은 연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직원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정말 구민들을 대표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지원을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기획실장 방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기획실이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 제가 전체적인 것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일반회계 세입 예산 건인데요.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전액 세워졌고요. 지방세가 기정액 9,972억 9,500만 원 지금 세입으로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1,028억 1,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거에 대한 차액이 55억 2,000만 원 정도로 5.67%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예상을 못했었던 건가요? 세입에 대해서?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세입 예산 지방세 증액사유가 유성구가 개발이 많다 보니까 신규건축 건수와 주택관련 공시가격 하고 토지공시지가가 타구에 비해서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부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높게,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징수가 된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지방세가 주민세하고 재산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예측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산할 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걸 처음부터 정확하게 예산을 잡으면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그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적게 잡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일부로 적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맞게 예측을 해서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체 수입 구성비 보니까 27.98%예요. 재정자립도면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높겠지만, 앞으로는 저희도 비용이 나갈 게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비용 나가는 거에 대해서. 뒷면에 보면 세출예산 기능별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분별로 해서 예산액 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21억 4,097만 7천 원에서 0.45%가 나갔네요. 그리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 및 관광 해서 227억 3,091만 원 해서 4.73%가 나갔고요.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에서 36억 3,200만 원해서 0.76%. 지금 대체적으로 사회복지분야는 48.01% 요즘 복지 쪽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늘었다고 보는데요. 문화 및 관광이 4.73%로 해서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예산을 세우실 때 산업 중소기업은 0.76%인데, 지역 일자리라든가 지역 경제적으로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기타가 있어요. 맨 밑에 기타 693억 267만 8천 원, 이건 대략 어떤 내용인가요? 이 기타라는 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이게 기타로 잡는 건 행정운영경비 외에 여러 가지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세 가지만 말씀하시면 대략 어떤 거.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그러니까 행정운영 하는데 인건비하고 각 실과별로 부서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이 의안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도 내용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세출수요가 늘어나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바 행사, 축제성 예산 편성 시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유사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에 대하여 감액 계상했는지, 예산편성 시 사업목적, 타당성, 사업비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예산세울 때 면밀히 이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아까 문화관광 분야에서 4.73% 증가됐다고 하는데요. 체육 분야에서 스포츠센터 건립하면서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구성 비율이 높아진
금선
이금선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도 올라온 거 보면 축제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2.59%정도 올라와 있네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획실에서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수정안 올리셨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의안검토보고서로 해서 올라왔는데 총규모가 기정예산액대비 0.01% 3,263만 원 증액 됐어요. 맞습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총계가 3,263만 1,000원이고, 일반회계 얼마입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환위원
예. 일반회계로 수정안 내려온 게 얼마예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2,977만 원이고요.
이희환위원
특별회계.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286만 1천 원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일부 챙기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 통보 됐는데 지연돼서 통보된 내용들은 없나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다른 건 국비, 시비가 최근에 와 가지고 반영을 한 거고요. 사회복지과에 의료급여관리사업 성과상여금 286만 1천 원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관리에서 이건 나중에 사회복지국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서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건지 다른 부분은 추가로 내놓은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내려온 예산이다 보니까 수정해서 올라온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아까 의사국에도 물어봤지만 32만 원 증감된 거 있죠? 여기에서는 감액이 됐네요? 의사국에서는 추가로 반영이 됐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당초에 의사국에서 이걸
이희환위원
불용액 처리도 했었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서 증인하고 진술하신 분이 있어서
이희환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기획실에서 32만 원이 빠진 의사국에서 잡혔다는 내용이잖아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특별회계 사회복지과에 2,861만 원입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특별회계.
이희환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온 부분, 이 내용은 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시차가 차이가 나서 그런데요. 예산계 기획실에서는 6시에 마감을 딱 했는데, 부서에서는 8시경에 그걸 입력을 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프로그램에 의한 시간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그쪽에서 확인을 못하고 입력을 못하다보니까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실무자들의 과오네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시간 맞춰 넣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돼서 입력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2018년 본예산을 사용하고 일부 불용액 처리도 했어요. 각 과 실별로 했어요. 행자위도 하고, 사회도시도 하고 1차 확인을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불용액 처리가 안 되고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진행 중인 사업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12월 달인데 장비도 구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가급적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줘야 결산할 때 불용액이 발생을 않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이 다소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희환위원
연래에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서둘러서 집행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한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지금…. 다른 부서에 그때 가서 얘기할 거고 기획실에서 관계가 없는 내용인지 몰라도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실에서는 예산 집행하는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최근에 로봇청소기 같은 것도 다행히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외도 다른 장비나 구매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각 국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산만 세워서 배정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홍보실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사업설명서 47쪽 좀 봐주세요. 4,500만 원이 감액됐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 이유가 사직으로 인해서 18년도에 채용을 안 하신 내용이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채용을 안 해도 위원회가 제대로 되고 편집위원을 새로 뽑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내년도에도?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위촉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홍보실장으로 1월 1일자로 왔는데요. 저희가 수석상임위원이다 보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경력도 있고. 편집위원이 지금 현재 두 분입니다. 티오는 세 명이고요. 작년 10월 20일자로 사직하고 나서 적임자를 찾다 보니까 시간도 걸렸고, 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결정하기 뭐해서 선거 이후에 새로운 단체장이 오신 이후에 상의를 해서 위촉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됐습니다. 이점 양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사람 위원 하나 위촉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 많은 공백이 있을 거고, 어쨌든 구보를 편집 하는데 좀 더 내실 있는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위원들을 선임했을 것인데, 그렇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윤광준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어제부터 출근한다고 했습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12월 달 급여는 이분들 뭐로 주나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지금은 같은 부기 내에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서 안을 제출할 때는 그 당시에는 결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저희가 당초는 내년 1월 1일부터 출근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현재 위촉해서 2명 임기가 12월 말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희환위원
이분들 급여가 선급여예요? 후급여예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후 급여입니다.
이희환위원
운용을 하고 오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희환위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감사실장 황수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가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마을자치과 설명자료 103쪽, 예산서 183쪽에 치유학습 텃밭조성이 있어요. 구민 공모사업이네요. 2,100만 원이었는데, 2천 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기획실에서 누구나 구청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내용은 덕명동 소재 본인의 사유지에 텃밭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시에서 저희 관내인 복용동 국공유지에 텃밭 조성을 해서 저희 유성구의 도시텃밭으로 사용하도록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두 군데 텃밭을 조성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 때 예산 세울 때는 모르셨던 거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구하고 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감액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3월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보통 집행 잔액은, 2회 추경 때 불용액 같은 것은 정리를 해 왔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회 추경 때 해도 가능했던 사업이잖아요? 2천만 원 정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었던 게 사장된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연초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해서 예산집행 사유가 없을 때에는 감액해서 미리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사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사장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183쪽, 그리고 설명자료 102쪽에 있는 마을자치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마을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예산 1억을 확보를 해서 했는데, 46개 단체가 선정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선정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예산 집행 못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은 하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5개 단체가 중도에 포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처음부터 포기하신 건 아니고 중간에 포기하신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포기하신 주요 사유가 어떤 것들일까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1개 단체는 아파트 시설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 때 공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했고요. 또, 다른 단체들은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업을 하다보면 아마 가장 첫 번째 대두되는 문제가 공간문제에 대한 것들이 많은 거 같아요. 과연 어디에서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5개 단체 포기한 예산을 보니까 한 단체당 130만 원 정도밖에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활동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문제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5개 단체의 포기한 사유를 아마 개별적으로 분석하셨을 텐데 이런 사유를 분석하셔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과연 활동을 끝까지 하실 것인지 중도에 포기하실 것인지 그런 활동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런 배점도 좀 고려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공간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선정된 단체가 중간에 많이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마을자치과도 이번 수정예산안 올라온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2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추가 수정해서 올라온 마을자치과의 푸드통합지원센터 물류차량 구매하기로 되어 있던 게 바뀐 거 알고 계시잖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거 수정예산안을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것은 7월 1일자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민간 위탁되어서 7월 1일부터 운영이 되었거든요. 운영을 하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설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 예산안의 설명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고온살균기가 있어서 두부를 거기서 살균을 하는데 리프트로 해서 안전하게 설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손으로 두부를 넣어서 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프트 설비를 우선 갖추어서 살균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해서 사업수행자인 위탁운영 업체에서 저희한데 사업 변경을 요청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업 목을 바꿔서 사용하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바꿔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내용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매칭으로 한 사업에 5천만 원이 최초에 타당성, 필요성, 어떤 절차를 갖추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차량 구매를 하려고 5천만 원을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 해서
이희환위원
그 때 당시에는 차량이 필요해서 5천만 원을 지원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차량이 필요가 없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지금도 필요로 합니다.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차량이 필요해서 5천만 원 예산을 반영하셨잖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지금 더 시급한 게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설비 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최초의 그 설비를 할 때 두부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거기 햇섭인증 아직 안 받았다고 해요. 어느 기간이 되어야만 햇섭인증을 받는다고 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두부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햇섭인증을 나중에 받을 거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이 5천만 원을 푸드통합지원센터 기자재로 해 가지고 리프트, 살균기 이러한 부분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바꾼 거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필요성을…. 사전에 분명히 차량이 필요해서 했을 텐데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지금도 차량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량은 그 기관에서 리스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희환위원
주무 부서한테 제가 사전에 들었던 내용하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 같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성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두부 생산하는 제품이 최초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없던 품목이 생산된 건 아니잖습니까? 중간에 품목이 바뀌었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당초에 두부 생산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 설치할 당시에 이런 부분을 판단 못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면밀히 잘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때 이런 부분을 좀 미스한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잘못된 것만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 같아. 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 세우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판단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어차피 수정안이 올라온 거니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 본 위원 혼자 수정 동의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열 한 분의 의원님들이 동의해 줘야만 바뀌는 거고. 그리고 예산서 178쪽 한번 보실까요.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죠? 이번 2차 추경에 7,872만 원이 계상되었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예산은 정년퇴직, 명예퇴직자들 주는 수당이잖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 우리 총무과에서 몇 개월 전에 접수합니까? 그 기간이 본 위원은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해서 제출하면 바로 퇴직수당 정산해서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 기간이 있을 텐데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한 3개월 전에
이희환위원
국장님, 한 3개월이라는 용어를 쓰시지 말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례나 규정상에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정해져 있는 기간이.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7,872만 원이 이번에 2차 추경에 증액되었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도 판단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올라온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저희가 18명을 예상했는데 8명이 더 해서 21명이 명퇴나
이희환위원
이 예산은 어차피 지급이 되어야 될 예산이에요. 예산인데, 미리 판단하고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지금 본예산이 있고, 1년 명퇴자나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인원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통상 1년 전에. 본예산을 반영할 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정년퇴직자하고 명퇴자들은 사전에 파악이 되는데 의원면직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희환위원
7,800만 원이 한 분 겁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금년에 추가로 8명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희환위원
이러한 부분도 본예산에 반영할 때 좀 정확성을 반영할 수 없으니…. 또, 저희들이 추경이 1회 추경이 아니잖습니까? 두 번째 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좀 판단하시고. 뭐 780만 원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7,800만 원이나 이런 돈들은 2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사전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퇴자라든가 의원면직자는 사전에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하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 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문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요. 복지정책과 어려운 구민을 위한 설, 추석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한 세대 당 얼마씩 주시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현금으로 주시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올해 농협상품권으로 줬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떠들어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세운 예산보다 한 2,900만 원 가량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위문차원이고, 또 2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현실적으로 여자인 입장에서 생필품을 하기에도 많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2,9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안타까운 부분이 크고요. 내년에 이 부분을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취지가 좋은 부분 아닙니까?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제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우선 먼저 상품권 구입후 잔액은 저희가 추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많이 늘 걸로 예상해서 많이 세운 부분인데 예상외로 우리가 예상한 거의 5%밖에는 늘지 않아서 남은 것이고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윤광준 위원입니다. 316쪽, 그리고 설명서 69쪽요. 아동수당 급여 관련 내용입니다. 올 9월부터 시행이 되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우리 예산이 1억 2,8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감액이유를 보니까 인원이 감소되었다고 했어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가 345명이 감소했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아동수당이 일단은 전체적인 숫자가 예상치보다 줄어든 것도 있고요. 저희가 대상자의 90% 소득대비 해서 내년부터는 전 아동 지급하는 거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늘 건데요. 걸러내는 과정에서 좀 줄은 감이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90%까지 포함해 가지고 맨 첫 번에 2만 1,948명을 예상했던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국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동 수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내시된 액수기 때문에 이 잔액에 대해서는 크게…. 계상을 못 받거나 예산이 적어서 또는 남아서 불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대상자 파악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려 봤어요. 올해부터 시작된 거니까, 9월부터 시작된 거니까 내년도 본예산 때에는 제대로 대상자를 체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사장되는 예산이 없을 거 같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만 수고하시는 게 아니라 과장님, 주무관들 다 추경 예산 작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서는 별도로 제출을 안 해 주셨네요? 사업설명서. 수정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별도로 제출 안 하셨죠? 의회 전문위원한테 제출하셨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이희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안 넘어온 거 같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못 봤는지. 그럼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네요. 기획실 할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보조금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의료급여관리사 성과상여금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286만 1천 원입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수정예산에 들어가게 된 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을 저희 부서에서 좀 늦게 해서 누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99쪽에요. 세출사업명세서 299쪽에 301-01, 윤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려운 구민 위문 설·추석 예산 1억 3,595만 8천 원이 최초에 반영되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2,964만 2천 원을 이번에 불용액 보고 하셨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2019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얼마나 계상을 하셨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거보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 증액해서
이희환위원
이 금액보다 증액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요. 기초생활수급자 위문세대 2017년도 2,947세대하고, 2018년도에 3,081세대, 사실 그렇게 인원이 많이 증가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소요를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안 보도록 하시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300쪽에 401-01 시설비, 송강사회복지관 시설보수공사 있죠? 1,050만 원. 1,050만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올해 이 예산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명시이월 시켜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이 부분하고요. 유성구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3천만 원입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3억입니다.
이희환위원
3억도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죠? 이 부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것도 명시이월….
이희환위원
특금은 어차피 명시이월 해서 사용해야 되는 돈이고, 구비로 반영된…. 아까 국장님이 전체 설명을 하실 때 “국시비 또는 불용액”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구비도 반영되는 거 빠뜨렸단 말이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404-01 시설비도 명시이월 가실 겁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올해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마무리 하는 사업이고, 특별교부금 3억 내려온 부분만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사용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18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되었던 예산들을 누수현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계획은 다 되었는지? 사업비는 다 집행되는지? 2회 추경에 불용액 보고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사회복지국 예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018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연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그렇죠? 마이크 켜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369쪽 한 번 보실까요? 369쪽에 설해예방 해서 401 시설경비 및 부대비 있어요. 여기 보면 염수보관탱크하고 모래살포기 5톤, 제설기 3날 5톤 다 이거 사전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다 구매 됐나요? 이 장비 계약 해서 납품 다 하셨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구매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눈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번에도 비가 왔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관심 가지고 빨리 이 장비 납품받도록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빨리 구입을 해서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지만 이미 사전 사용한 걸로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사전사용하겠다고 다 보고를 했던 것이고요. 언제 사용하겠다고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사용했다고 올라온 거니만큼 납품이 벌써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확인해서 빨리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없는 내용인데요.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건설과에서 아마 법면제초작업 한다고 해서 장비 하나 구입하는 거 있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거 구매하셨습니까? 납품 받았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게 구매의뢰는 아직…. 의뢰만 한 입장입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 사용부서가 회계정보과죠? 거기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회계과에 위임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부서협조가 된 상태에서 구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빨리 구매해서 올 해계연도 넘기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잘 챙겨서 내년 여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다음에 설해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면 폭설이 안 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올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폭설로 인해서 우리 유성구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근무체제라든지 매뉴얼 보완을 해서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올리셨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에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건설과에 자전거교통사고위험지역 실태조사하고, 자전거 교통사고위험지역정비하고 공원녹지과 산불방지 유공자 보상금 하고 해서 건설과는 국비로 이제 내려온 돈이다 보니까, 이게 2차 추경 끝난 다음에 내려왔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반영을 해서 수정안을 올리신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이 예산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 바로 올해 사용하실 수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바로 들어갑니다.
이희환위원
바로 들어갑니까? 올해 다 종결됩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산불방지 유공자 보상금이 얼마가 더 나온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50만 원이요.
이희환위원
50만 원이 더 나왔네요? 유공자들에 대해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난번에도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서 열심히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50입니다.
이희환위원
250인데, 200은 다 사용을 하셨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직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을 12월 안으로 사용을 하실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한 번 다 확인해 주시고요.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상금이 사용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올 한해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 많이 쓰셨을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함께 마무리 하느라고 애써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부분만 보완으로 여쭙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3쪽 자전거교통사고위험지역 실태조사 부분이요. 지금 보니까 기간제 보수가 1,700만 원이고, 위험지역 정비부분이 1,2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이 올해 안으로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정부에서 내려주면서 실제적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12명을 채용을 해서 20일간 자전거 위험지역을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1,200만 원은 사실 금년에는 조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간판정리라든지 위험정비요소가 있으면 아마도 내년 초까지 가야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인건비는 금년에 조금 소화가 될 것 같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 초까지 1,200만 원 넘어가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부분 집행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내려오는 시기 자체가 워낙 늦기 때문에 사용기기는
정희
윤정희위원
올해 안으로 다 예산을 집행하지는 못해도 내년으로 이월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인건비는 100% 집행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사를 끝내서 문제점이라든지 간판정비라든지 이 부분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 초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까도 보니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음으로 살짝쿵 걱정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이 예상한대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405쪽에 도시공원 상하수도요금 부분입니다. 기정액이 1억 3,2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집행은 반만 사용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윤정희위원
상하수도요. 상하수도요금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 세울 때 가스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히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추정치를 계상 했는데, 추정치가 조금….
정희
윤정희위원
조금 과하다 싶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계상이 된 부분이라서
정희
윤정희위원
당초에 계상을 하셨던 거와 이런 부분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근데 이건 신규 사업이 아니고 매년 집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정치 계산할 때 지금 더 신중을 기해서 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매년 평균치를 가지고 산출을 하다 보니까 실제 세출하고 추정치 예산액하고 차이는 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현실적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되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이 아닌 매년 사용하는 그 부분에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1차 감추경도 가능했을 건데, 그때도 시정이 되지 않고 지금 이 시점까지 왔다는 것 하고 어찌보면 부서에서 예상 계상을 할 때 조금 신중히 만전을 기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이고요. 사업설명서 161페이지 추경예산서 34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설명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형
김관형위원장
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과거 건수를 경정청구 했는데 경정청구까지 이루어지는 일종의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하고 시 종합감사 때 지적이 돼서 부가가치세 부가세액 환급을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2018년도에 감사가 있은 후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으로 경정청구가 있었던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동안 수익사업에 대한 즉, 유성구에서 관할하는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그동안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정청구의 문제점이 뭐냐면 매입세액 공제할 때 정기신고 때 반영할 수 있는 것을 경정청구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따른 세수에 대한 낭비가 있었고, 둘째 적시에 세입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자원이 올해 뒤늦게 반영됨으로 인해서 적시성을 잃었다는 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국세환급금은 몇 년도분인지 혹시 나와 있나요? 가지고 계신 자료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5년 치인데, 12년부터 17년 치
관형
김관형위원장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국세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 과거로 소급하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결국 5년 치밖에 환급받지 못했다는 거고, 이게 왜 문제냐면 세정과에 국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유성구에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그런 것들을 문의하지 않고 도움 받지 못해서 낭비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기회를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절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매입세액공제 조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유성구 세입예산 확충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앞으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유성구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되는 건물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보건소가 새로 이전이 되면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문제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마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수정내역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