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제5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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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기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병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자료 제출과 사전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9일 간 시정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 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시정이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자료 요구 시에는 답변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 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국장님께서 함께 배석하여 부족한 사항이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소관 국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심병섭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병섭

심병섭부시장

존경하는 양기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영훈부위원장님, 김기재 의장님, 정상영 부의장님, 전재숙 의회 운영위원장님, 조상연 총무위원장님, 김명진 산업건설위원장님, 최창용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임종억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홍장 시장께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하나 시정현안 협의차 중앙부처 출장 중에 있어 제가 인사를 대신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제3대 당진시의회 가 개원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걸쳐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의 기능으로 민의를 반영하고 시정운영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으로서 금년 한 해 동안 꾸려왔던 시정전반에 대해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당진시정은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천여 공직자 모두는 항상 배움의 자세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형식을 탈피하고 사람중심의 소통행정으로 행정과 의회 , 시민이 한층 더 가까워진 더 큰 도약 살맛나는 당진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민선6기와 민선7기가 이어지는 금년 한 해 동안 그 어느 해보다도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린의회 일하는 의회 시정과 협력적 동반자 관계의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하였으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공직자 모두는 녹록치 않은 대내외업무여건 속에서도 사심 없이 의욕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못 미치거나 절차나 과정에 있어 신중치 못한 점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정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시정발전을 위해 매진해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다시 한 번 금년 한 해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정례회 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심병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5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항만공사 사장 등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은 다음 관계서류의 검증과 질의사항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의 형식을 병행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항만공사 사장은 직제 순에 의하여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등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도열) 이선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자치행정국장 이선재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건설도시국장 박영수, 보건소장직무대리 한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영환,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정책개발담당관 박형서, 감사법무담당관 김천겸, 홍보정보담당관 김종현, 자치행정과장 김영구, 안전총괄과장 이기문, 사회 복지과장 임동신,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회 계과장 한철희, 세무과장 한만진, 민원위생과장 김유진, 문화관광과장 권경선, 체육육성과장 정영환, 평생교육새마을과장 홍승선,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농업정책과장 김민호, 항만수산과장 공영식,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자원순환과장 김낙윤, 축산과장 장명환, 건설과장 염태상,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도로과장 김창민, 건축과장 조숙경, 허가과장 이일순, 산림녹지과장 구우회 , 교통과장 김선태, 토지관리과장 이형주, 수도과장 이재상, 건강증진과장 이인숙, 지도개발과장 윤재윤, 기술보급과장 이재중, 친환경농업과장 심화섭, 시립도서관장 박종희, 당진항서부두관리소장 김두현, 송악읍장 홍충의, 고대면장 우희상, 대호지면장 이재남, 정미면장 이중섭, 면천면장 김인재, 순성면장 이왕섭, 우강면장 유성남, 신평면장 한광현, 송산면장 조성준, 당진1동장 김관수, 당진2동장 김건준, 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정용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기림

양기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첫날, 증인선서에 이어 지금부터 감사 대상 기관별로 직제 순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중도일보 박승군 부장님, 당진신문 최유진 기자님, 서산방송 이윤성 기자님, 제일방송 김미래 기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주신 안임숙 여성단체협의회 장님 외 열네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화통역을 위해 수고해주실 당진수하통역센터 임상빈, 박유미 수화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참고로 당진시 신규공무원분들께서 의정견학을 위해 오늘부터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공직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뜻깊은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형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15분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존중하여 제한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중복적인 질의나 감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난 3년간 책자, 수첩 등 인쇄물 발주 현황을 보니까 특정업체 몇 군데에다가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업체를 원칙은 순서를 정해서 순별로 지역업체에 맡겨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체에 일부 몰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특성상 긴급한 보고서라든지 전 부서를 취합하는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명수

윤명수위원

담당관님, 물론 과거부터 오랜 시간 영업을 해오고 시청 담당자들과 신뢰관계가 형성 되다보니까 믿고 맡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진시에서 발주하는 인쇄물들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 것들은 아니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기술력보다는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다면 다른 업체에도 균등하게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기회 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원칙을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시 인쇄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은 행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보셨겠지만 제가 상호를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H업체, C업체, S업체에서 거의 시청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 저희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업체의 성격이 저희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쇄물의 성격이나 용도, 활용도, 목적, 배포대상에 따라서는 굉장히 긴급하게 대량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업체는 그런 쪽으로 가고요. 소규모라든지 상장, 인쇄 이런 소규모일 때는 그런 업체로 가고...

명수

윤명수위원

담당관님 수의 계약 100만 원 이하도 대부분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죠? 영세한 업체는 체감경기가 더 최악입니다. 과장님 각 부서에서 인쇄물 발주할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 행정수첩 제작은 수의계약 건으로 회 계과에서 발주하고 있죠? 맞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행정수첩은 회 계과에서 발주 안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수

윤명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행정수첩 제작비용으로 매년 1,500여만 원을 지출했네요? 1,500만 원 정도면 우리 직원 행정수첩 제작하는데 비용으로 충분합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첩의 질도 떨어지고 수량도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총괄을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건별로는 각 해당부서에 질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담당관님 우리와 비슷한 타 지자체를 보면 대부분 입찰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시 직원 수 대비 금액이 좀 부족한 것 아닌 가요?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수의계약은 기준이 2,2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법에 그렇게...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까지 수년간 특정업체 몇 곳에서 번갈아가며 수의계약 받아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타 업체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이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것 금액 조금 상향해서라도 공정하게 입찰하면 안 되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해당부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야 오해의 소지도 없고 질 좋은 수첩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작은 것조차 감시하는 눈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정을 투명하게 형평성 있게 유지하려면 이런 작은 것들부터 관심을 갖고 형평성 있게 행정을 꾸려나가셔야 합니다. 각 부서 인쇄물 발주현황 다시 한 번 챙겨 봐주시고 형평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번호 75번,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 및 보조금심의 위원 선정관련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번 2019년도 본예산안에 자체사업보조금은 총407억이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삭감된 예산요구서는 예산안에 올리지도 못하고 시의회 에서 검토해보지도 못함은 물론이고 보조금은 시의회 에서 시장의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예산에 넣을 수 없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제도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를 다시 열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현 심의위원회 의 구성은 담당부서에서 유관기관 단체에 추천요청서를 보내고 추천자 중에 시장이 임명하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래서 대학교수 2명, 세무사 1명,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서 1명, 여성단체협의회 에서 1명, 상공회 의소에서 1명, 어린이집 원장님이 1명, 학원원장 1명, 시민단체 2명, 언론단체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있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여성단체협의회 , 상공회 의소, 어린이집연합회 , 시민단체 이 두 곳 다 보조금을 받는 곳이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이 보조금도 이번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었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이번 위원회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당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거기에 보면 1인 3개 위원회 초과불가, 그 다음에 2회 연임 초과불가, 그리고 성별 10분의 6 초과 불가와 지역의 인사선정 등을 고려를 했고 구성방법은 전문적식견과 덕망을 가진 인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조례 8조 3항 위원회 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신 것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고려를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어떻게 고려했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은 사실상 지역사회 에 대부분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수님 두 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누구도 보조금에 관해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했고, 그 해당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심사하든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우리가 위원회 같은 것을 열 때 위원을 제척할 때는 그 사람이 참가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발언을 안 하거나 그 안건에 대해서 가만있는 다거나 이걸로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제척사유에 있는 사람이 위원회 에 구성이 됐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에 문제가 되어서 위원회 의 대표성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 때 요구를 했고 이미 개선방안이 올라와있습니다. 당진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 가 당진시의 정책을 결정하다시피 하고 예산안을 결정하다시피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의 위원들의 대표성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대표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전문성이 보강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 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의원들 앞에 오지도 않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보강하고 특히나 동조례 제8조 3항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다는 제척조항에 빠지지 않도록 위원회 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추후에 현재는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참여하시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제척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분들을 빼놓으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에 자유로운 사람은 실질적으로, 심지어는 당연직국장님 조차도 사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안 사안에 대해서 제척을 시키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는 분과별로 그분들을 제척시킨 후에 심의를 하고 전체위원회 에서 추인하는 쪽으로 단기간에는 그렇게 개선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현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 담당부서의 유관기관 단체에게 초청요청서를 보내고 그 초청자 중에서 위원을 고른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사실 금 번 심의결과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여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전년도 사업보다 증액된 부분은 전혀 없고요. 심지어는 3건 정도는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심의를 했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끝났습니까?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다른 요구번호 관련해서 계속 질문해도 되는 건가요?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하십시오.

조상연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번호 76번, 77번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시에 첨부서류 제출리스트와 미제출 사유 및 그 근거 그리고 예산 중 도비매칭 사업의 각 근거 조례명시표와 조례가 없을 시 그 근거에 대한 관련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첨부 서류까지 포함해서 법적으로 11월 2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있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세출세입 예산안 이외에 첨부서류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조상연위원

그건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오늘이 12월 4일입니다. 지금까지 제출 안 했다는 얘기는 당진시의회 가 부속서류를 분석을 해서 심도 깊은 예산안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뺏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각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일부 서류는 제출을 했고 일부 시간이 걸려서 보완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한 서류들만 일부 제출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이게 순차적으로 들어와야 될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본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진시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시에 제출예산안 이외의 첨부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죠? 본예산 빼고 수정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과 사전절차에 의회 보고가 있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즉,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신 것이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적극적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생략할 수도 있고 제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출하지 않으셨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연위원

의원출무일에 행정에서 배부하는 자료나 발언은 공식적인 자료라 볼 수 없죠? 즉, 공문서 위변조죄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 시 의장을 통한 자료요구나 법률에 의해서 제출되는 자료와는 다른 것이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따라 행정이 시의회 에 예산안과 첨부서류를 사전에 배포하는 것은 시의회 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현재 시의회 에서 추경 예산안을 검토 후에 자료요구를 해야만 부속서류를 보내주는 것은 실제로 검토의 시간을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신규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시의회 에가 놓치는 경우에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예를 들어서 68번 자료에 근거해서 지난 2차 추경에서 충남아기수당 예산은 신규도비매칭사업으로 도 조례는 있으나 시 조례가 없는 가운데 예산안이 올라왔고 그 예산이 통과된바있습니다. 국비매칭이 아니라 도비매칭 예산의 경우에는 시 조례가 있어야 됨에도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냥 통과되고 예산이 수립되고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만일 추경에서 기획예산실의 부속서류가 올라오고 거기에 근거조례가 명시되고 이렇게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특별히 아기수당 같은 경우는 일부 절차에 미스가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2019년도 본예산안에도 입양아동에 관한 조례도 그렇습니다. 그 예산도 세워지고 나서 이번에 엊그저께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듯이 예산 첨부서류를 나중에 제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무조건 생략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의회 가 예산안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를 놓치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셔야 되겠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법취지는 이렇습니다. 추경의 규모라든지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할 때는 첨부 서류를 추가 작성 시에 인력, 예산, 시간적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집행부 재량의 여지를 준 부분이라고 판단도 할 수 있고요...

조상연위원

그 재량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첨부서류를 제출해 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거기에 법적으로 조례가 미비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아기수당에 대해서 저희들 절차적으로 미스가 있는 부분이 추경은 통상 6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기간 중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다소 미스는 있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혜택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상연위원

신규 예산, 추경에서 신규 예산이 생길 때는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번호 78번 국제우호도시 자매도시 교류사업 및 출장보고서와 111번 공무국외출장보고서 관련입니다. 지방직공무원은 정무직, 계약직을 불문하고 누구나 국외출장을 갔다 오면 즉시 보고서를 써야 되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원래 시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정무직 공무원이시죠?

병섭

심병섭부시장

예.

조상연위원

그동안 시장님, 부시장님은 목적이 어땠든 간에 국외출장을 다녀오면 보고서를 쓴 일이 없으시죠? 특별히 이번 중국 산동성 일조시 방문결과보고에도 부시장님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0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또 2명이 가든 간에 아주 자연스럽게 출장보고서를 1명이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당진시의 최고의 공무원으로서 사안을 보고 오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국외출장보고서를 쓰는 것은 당진시의 자산이 될 것이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저는 앞으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당진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각각, 한데 합쳐서가 아니라 각각 출장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님과 부시장님 역할은 잠시 말씀드리면 국제우호자매도시 교류 방문 시에 사실 방문단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문단장은 행사를 총괄하고 국제교류방향이라든지 비전, 의지를 표현해 주고 또한 의견을 교류하고...

조상연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의 역할이나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면 누구나 그분이 정무직공무원이든 최말단 하위직 공무원이든 간에 누구나 출장을 갔다 오면 보고서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향후에는, 지금도 보고를 받으면서 의견을 제출하시고요. 별도의 란에다 의견 또는 방향이라든지 소회 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고 제시하는 그러한 위치에 계시면서 별도로 따로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산동성 일조시 방문결과보고서를 보면 부시장님이 쓰신 보고서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에 만일 다른 부시장님께서 대표로 가실 때에 어떻게 이 자료를 가지고 부시장님에 연결해서 부시장님 역할을 더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고서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쓸 수 없다. 쓸 수 있다. 또는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의견과 뜻이 거기에 녹아내려져 있고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해외 나가면...

조상연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 중에 이번 산동성 일조시방문은 저도 썼고 거기 오신 분들 다 썼습니다. 이 내용 속에 부시장님의 생각이 녹아있다는 얘기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공유하신다는...

조상연위원

부시장님의 생각이 거기에 녹아있다는 겁니까? 제가 쓴 보고서에 녹아있다는 얘기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이 쓴 보고서에 공유를 하고 녹아내려져 있기 때문에...

조상연위원

궤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구번호 79번 주민참여 예산 우선순위 반영률 및 지역회 의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원안통과율을 제가 요청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시장은 예산편성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와 협의한 후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 그 내용은 예산편성방향범위 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해야 되는데 하셨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진짜 하셨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좋습니다. 위원회 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집약 활동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자체예산설명 공청회 토론회 고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해야 됩니다. 즉, 자체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보고서가 자체예산 우선순위가 되었든 아니면 의견서가 되었든 간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셨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 두는 지역 주민참여예산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분과별 전체회 의는 분명히 그런 절차를 밟았고요. 읍면동 지역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 읍면동장이 저희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읍면동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시간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로서 대체를 했습니다. 의견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순서를 정해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저는 2019년 예산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첨부서류가 안와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 의는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협의회 에서 대행하고 있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른 조례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회 의에서는 제가 다녀봤었는데 2통에서 건의된 의견에 대한 논의조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거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자료에 근거하고 제가 1, 2, 3통 주민자치협의회 를 참관했었습니다. 통장협의회 에서 만든 원안통과율이 100%였습니다. 2018년도 6월 이후에, 그리고 제가 가서 본 결과 논의도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민자치위원은 “지금 와가지고 봤다 보면서 내가 어떻게 논의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협의회 가 해당 읍면에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수렴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가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1, 2, 3동 주민자치협의회 를 참가했을 때 보았던 이 상황이 실제로 수렴활동을 해왔던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건의를 하라고 했는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서면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기 때문에 활동을 의견 수렴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담당관님은 최소한 당진 1, 2, 3동 이 근처에 있는 주민자치협의회 를 참관해 본적이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저희는 참석을 못했고요. 담당팀장이 당진 2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통장님은 이통에서 주민의 대표로 직접 선출된 분들입니다.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주민자치협의회 는 시민 중에서 지금도 공고가 나와 있고 공고를 통해서 모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그러면 이통장님들이 안도 만들고 직접 선거로 뽑히신 분들이니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주민자치협의회 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그런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진 1, 2, 3동 같은 경우에 예산안을 검토하는데 있어가지고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협의회 가 소규모 주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히나 주민의 의견수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활성화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심의의결의 기능과 상충될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건상 재정자립도가 28.9%인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특히, 가용재원이 200~300억 밖에 안 되는 점 그리고 기존에 주민참여를 하면서 예산을 분배하는 방식이 읍면장님과 마을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지역에 균분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실질적인 우리가 원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한 번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고 저희도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5번 당진시 균형발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면에서 면장님을 하셨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영

정상영위원

당진시의 균형발전지원조례가 있죠. 이 조례는 당진시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당진시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조례 첫 장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가 몇 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지난 2017년 논의를 하는 과정에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못 찾아서 구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분명히 우리 조례에는 있는데 어떻게 균형발전 조례는 왜 제정을 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는 2015년도 4월 달에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그런 좋은 취지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 여건이 세 가지 정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낙후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 적인 공론화와 합의점 그리고 재정을 보통세 5%인데 약80억 원에 대한 가용재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 한 가지는 읍면동이 반대로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을 때 반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의 역차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대로 우리 당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균형발전이라든지 특히, 일정지역의 경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침체되어있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가 당진 1, 2, 3동, 송악, 송산, 석문 그렇게 빼놓고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파악한 것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인구는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증가된 부분은 송악읍과 석문, 당진 2동 이렇게 3개 지역 외에는 전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이 감소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인구감소요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주거라든지 교육, 문화 이런 정주여건의 어려움 그 다음에 특히 기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근로여건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개 읍면동 이외에 다른 읍면은 왜 인구감소가 극히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주여건...

상영

정상영위원

담당관님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우선 첫째 이유가 있죠.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 문화시설 부족, 주거지역공간부족 그게 요인이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당진시내에 1, 2, 3동 인구가 6만 5천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대호지, 정미, 고대는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진시내로 유출이 됩니다. 순성도 마찬가지예요. 당진시내로, 지금 학교가 폐교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당진 1, 2, 3동에 있는 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넘쳐서 식당에 탑동초등학교는 4번에 걸쳐서 급식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균형발전조례가 있으면서도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역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발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놓고 있겠습니까? 일선지역에서 읍면에 학교가 폐교되면 기관이 하나 없어집니다. 그 지역은 암흑세대가 돼요. 그러면 우리 당진시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방관만하고 있어요.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방관하실 겁니까? 대호지 인구가 1,500명이 무너진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호지에 작은 목욕탕 하나 없습니다. 복지관 매일 부르짖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노인어르신들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문화복지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일예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는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작은 목욕탕이 거의 읍면에 있어요. 작은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최소한도 1주일에 2번씩은 목욕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예산이 말로만 1조 예산이지 거기는 3,500억 원 가지고 꾸려나가면서도 그런 문화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금 수청지구에 도시계획정리가 들어서면 학교를 세울 생각이시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얼마나 되려고 그럽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공용시설로 100억 지원해 주는 것...

상영

정상영위원

봐요. 남부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는 학교가 놀고 있습니다. 학교교실은 잔득한 데 학생 수가 한 반에 6명, 7명이에요. 이런 시설을 활용할 생각을 하시지 않고 학교 지을 생각만 하고, 우리 똑같은 세금 내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한 쪽은 배 터져 죽고 한 쪽은 굶어죽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관님! 제가 대충 줄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사실 최근에 2018년도에 읍면동 사업 예산을 투입한 부분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시내권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인구에 따라서 송악, 석문, 신평, 합덕, 송산 쪽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조금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그렇게 가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는 그 지역의 특수성, 잠재력 이런 쪽으로 강화시키고요. 또 내부에서 발전적인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물론 공공에서 주도할 수 있지만 지역의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030 당진도시기본계획 지역균형발전계획에도 보면 중심생활권으로 당진동 송악, 송산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방향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서북생활권인 고대, 석문, 대호지, 정미 그 다음에 동남생활권인 합덕, 우강, 면천, 순성, 신평 이렇게 정해서 그 지역에 맞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합덕에는 합덕에 맞게 교육문화스포츠센터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대호지, 정미 같은 경우는 복지관련이라든지 농어촌중심활성화라든지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지역특성에 맞게 하고 신평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주거밀집이지역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라든지 또는 노인복지관 삽교천 관광지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렇게 그 지역에 맞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느끼기에는, 주민들께서 느끼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시에서도 그야말로 무겁게,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재정의 한계가 있어서 그것이 표시가 나지 않아서...

상영

정상영위원

담당관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에요. 자꾸 재정부담, 재정부담 하시는데 롯데마트에서 송산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약3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280미터입니까? 300억이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그 도로하나 뚫는데 300억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100억만 해도 각 읍면에 10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아마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은 겁나게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조상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심의위원회 가 있는데 자! 봐요. 읍면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 행사성보조금은 지출을 하지 않는 다고 시장님께서는 하시는데 1년에 읍면에 대호지나 정미나 우강이나 순성이나 면천이나 그런 데에 면장님 해보셔서 알지만 행사가 몇 개 있습니까?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게, 끽해야 한 두건입니다. 돈 500만 원, 1,000만 원 세워가면서도 그 안달을 해가며 세워집니다. 우리당진시에는 문예의 전당이라든가 각종 시설이 있어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만한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그것 1년에 한두 번 행사하는 것 모이는 것 까지도 규제를 받아가면서 예산은 돈 1,000만 원 주면서 이것을 깎네 붙이네 이러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진에서 무슨 축제를 한다고 하면 읍면에서 20리, 30리 떨어진 그분들이 여기 오시겠어요? 또 볼만한 공연은 그분들이 티켓이 가겠느냐고요. 그런 것도 고려 좀 하셔서 읍면동에 골고루 티켓도 배정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진시대 박경미 기자님께서 취재를 위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앞서 정상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요구번호 85번 균형발전계획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진에 살고 계시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송산에 살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송산에 살고 계세요. 송산이 많이 불편하시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대로 살만합니다.

최연숙위원

살만하시다는 소리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제가 송산을 가보며 느끼면 과연 이 지역이 사람이 살만한 지역인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송산이 살만하다고 하는 것은 제 질문에 대한 회 피성 같네요. 저는 지금 우리 정상영 위원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읍면동 균형발전이 사실은 과장님 생각에도 거의 불균형적인, 불평등한 구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좀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균형발전은 그야말로 획일적으로 어떤 수준까지 높여서 같이 발전하는 그러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었다면 지금은 사람이 살 수 있고 정주여건이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유도하고 발전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과거의 관점으로 본다면 균형발전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인간의 권리 중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경제논리로만 지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항상 지금도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각 시외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사시는, 시외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병원을 선택하려고 해도 버스를 타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을 내가 좀 더 나은 학원에 보내려고 해도 다 당진권내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시외지역, 당진시내 굉장히 시내로 집약이 되어있어요. 지금 당진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겠어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예를 들어서 신평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육의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도 초·중·고·대학까지 있어요.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으니까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당진시내권으로 있어야 될게 외곽으로 읍면동으로 이렇게 분포가 된다면 저는 굉장히 정주여건이 고르게 분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2030도시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세운 것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추상적으로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서북생활권, 동남생활권, 중심생활권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북생활권에서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전원적 농업지대 조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과연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일부 담수호라든지 농업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동시에 산업단지, 관광 조성 쪽에는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석문을 빼놓고는 고대, 대호지, 정미는 굉장히 소외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역적 발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는 해놓으시고 사실 이 세 지역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뚜렷하게, 뾰족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2030은 2030계획에 장기적인 �회 炷막� 보고 있고 저희 한 부서의 역량으로서는 그야말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적마을 만들기라든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러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쪽은 뭐 필요하면 산업단지라든지 또 그쪽지역에 복지회 관도 없어서 복지회 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특성에 맞게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조차도 저희 지금 말씀은 드리지만 가시화되는 것이 어렵고 또 장기화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면서도...

최연숙위원

지금 과장님 행정에서 무슨 계획이다 중장기계획이다 부서별로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진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계획은 페이퍼상의 계획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제의 논리로 예산이 부족하다. 항상 무슨 사업을 진행하면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따오십시오. 예산을 가져다주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역의 예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국가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나열한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중심지도 그렇고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투자협약 그 다음에 최근에 중앙부처에서 지역밀착형 생활해소사업 등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공모에 응하고 또 전략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느끼고 시민이 느끼기에는 이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시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예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게 필요할 땐 오히려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행정이 이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전담부서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는 TF팀을 만들고 있어요. 사실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은 큰 목돈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굉장히 절실한 사정입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1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우리 당진시에서 예산을 지금 분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 해법은 결국 국가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것에 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 저희도 누차 충분히 위원님께 소통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년도 조직개편에 정책평가 일부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도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최연숙위원

지금 타 시군의 예를 보면요. 국가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2, 3년 전부터 계속 이것을 준비하고 전담부서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제 서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정책평가팀에서, 전담부서도 아닌 정책평가팀에 이제 하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미 타 시군에서는 이것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지금 우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이미 너무 늦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 반드시 TF팀 꾸려져야 됩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 중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TF팀이 꾸려지지 않는 이상은, 전담부서가 있지 않는 한 사실 이것은 계획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TF팀을 어떻게 기획예산팀에서는 전담부서를 하나, 전담인원을 하나 두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를 같이 읍면동 같이 하시면 굉장히 효율성이 좋고 가장 빠르게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인력이라든지 TF팀 구성관계는 지휘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기능은 실질적으로 매주 목요일 날 부시장님 주재로 목요토론회 를 통해서 많은 현안문제, 공모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TF팀이라든지 인력관계는 지휘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우리가 의료로 어린이병원을 굉장히 많이 권했거든요. 의회 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가장 염원인 사업이 병원이에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우리시의 인구가 적정치 않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많이 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아시죠? 가장 젊은 엄마들이 당진시를 떠나고 싶은, 불편한 점이 바로 의료시설부족입니다. 내 아이를, 내 가족을 적정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다는 것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법을 찾으려면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도하고 같이 협력적 관계로 해서 이것을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기획예산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극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아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타당성 용역비도 세웠지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 시 혼자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 도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전체가 같이 해 주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민간분야에서 투자를 꺼려하고 회 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하고 또 같이 좀 지원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과장님 의료부분은 공공의 서비스영역입니다. 공공의 영역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수요와 공급의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공공의 복지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진시민들은 특히, 가장 불만이 많은 젊은, 아기를 가진, 유아를 가진 적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당진시를 떠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출산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주여건을 향상시켜서 인구를 유출하지 않는 이 대책 또한 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많이 참고하시고 또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영상 좀 잠깐 틀어주세요. (자료영상) 담당관님 아닌 건 아니라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총괄부서는 어디 예요 지금, 슬로건교체하고 이러는 것. 총괄부서는 없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별도의 총괄부서는 없고요. 사실 민선6기, 7기 출범하면서 그 시점에 맞게 저희부서가 일부교체를 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걸 꼭 교체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청 신속하게 교체했는데 교체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도시의 슬로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이나 목표 이런 부분들을 또한 단체장의 행정철학 같은 것이 녹아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공유하고 공동체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민선6기, 7기 교체되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가 민선6기 들어오면서 엄청 더 혼란해졌습니다. 공동체는 다 붕괴돼버리고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그렇다고 이 표어 몇 자 적어놓는다고 우리 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시키는 일도 아닌데 누가 지시해서 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신속하게 참 교체 빨리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늦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7, 8월 완료가 됐더라고요. 벌써. 전부 바꿔가지고, 돈도 보니까 부대비용 빼고 서도 억대이상 들어갔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지금 계상된 예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에 별도로 계상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부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건축과 현수막 게시대 그 다음에 체육과 건물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시지만 4,500만 원 정도로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향후 4년 동안의 우리 시정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4천만 원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투입해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은...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입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군부독재시절 때 표어나 포스터 아주 난리였습니다. 담당관님도 알 겁니다. 빨간 글씨로 막 써 있고 그런 것. 그게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6기가 행복한 변화라고 했는데 저는 뭘 변화를 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은, 좀 안 좋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좀 부화뇌동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이런 것을 그냥 보시기에 좋게 읍면순방하기 전에 전부다 교체해가지고 가시는 걸음걸음 잘 보시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번 시장 바뀌면 또 바뀌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또 좋게. 예산은 어디다 또 숨겨놓고, 이것 뭐 별도예산 세울 수 없을 것 아닙니까? 2018년도 예산서에 지금 이것 별도예산 계상이 안 되어있죠? 슬로건 교체비용해가지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창용

최창용위원

사무관리비가 간판교체하라고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애당초부터.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도 일부 사실은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하라고 세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처음의 계획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적에 맞게는...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만 썼지 그걸 하려고 세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이 어느 한 분의 시청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거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이렇게 예산이건 행정력을 다 낭비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공무원들도 보여주기 위한 행정 같은 것은 좀 자중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하다못해 몇 년 전에는 전국 살인율 1위까지 했습니다. 우리시가. 그 정도로 혼란스러운데 이런 것 표어 좀 바꾸어놓는 다고해서 시민들이 뭐 그것 쳐다봐가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 한 분한 분한테 행정이 미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보여주기 식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80번입니다. 정책수립연구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별 현황과 사용현황에 대해서 누누이 이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이것 보셨어요?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연구 2017년 12월 여기에서 뭐 행정에 적용 했나 말씀해 주십시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우선은 지속가능발전연구용역을 통해서는 방향을 우선 했고요. 우리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전략 그 다음에 이행계획 지표가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만 찍어가지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만 딱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행정에 적용하는 것 하나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부서의 지속가능발전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을...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담당관님한테 여쭤볼게요.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은 어느 부분입니까? 파트별로.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파트별로 전 분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 안전, 교육, 문화, 도시 전 분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분야 그야말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에 ‘지속가능’ 뭐 이렇게 과 나왔죠? 질문이 약간 비켜났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담당관님 얘기하는 환경, 도시, 삶의 질 향상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팀만 생겼어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당진시에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면 지속가능이라는 지금 뭐 사회 단체도 있지만서도 객관성을 담보로 해가지고 서울시에도 뭐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시는 어느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지속가능하니까 우리도 지속가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런 것 용역 할 때도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그냥 지속가능 포괄적으로 그냥 전 분야 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용역비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거기서 하는 게 아닌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7,500정도...

창용

최창용위원

이것 끝나고 나면 또 연말에 상주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옛날에 많이 그랬죠. 용역하나 해놓고서 지방자치대상 이런 것 많이 했죠. 제가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플랜카드 막 터미널 구터 막...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사회 단체에서 받은 것은 있지만 별도로는 연말엔 계획이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지금 계속입니다. 안 되는 것, 보건소 같은 것 병원 있죠. 도립병원 이런 것 그건 객관적으로 봐도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는데 또 용역을 줍니다. 면피입니다. 그건 100%.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 쪽에서 컨트롤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각 실과별로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또 의회 건 시민단체건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게 많으신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다른데 적용 많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 우리 용역비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3억인가 얼마 들여서 또 했죠. 제가 그것 뒤져봤더니, 떠들어봤더니 하나도 적용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해 상 탔을 것입니다. 큰 상 하나. 앞으로는 그런 행정은 하지 하십시오. 다음입니다. 84번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포함해서 우리 시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인데 이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본예산을 담당하니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단체 지방보조금(찬조금 포함) 지급, 정산 및 실적보고서, 사업추진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제 사무실에서 좀 봤습니다. 자료를. 방대한 자료를 제가 검토해보니까 옛날에는 실제로 보조금이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제가 가장 의회 들어와서 좀 힘드는게 보조금자체는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소요소에 목적대로 잘 쓰시는데, 찬조금이라든지 뒤에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계상을 안 하고 이렇게 좀 음성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체크해 본 적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실 저희부서 같은 경우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이라든지 찬조금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찬조라든지 후원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서 보조요청을 했다면 정산서에도 나올 텐데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직접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정산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문제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게 관행이 되다보니까. 죄의식도 없어요. 이렇게 전용을 하면서도 죄의식도 없고 지금 우리 당진시에서 몇 개 단체 얼마 1년씩 나가고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별도로 못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아까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총괄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조금도 실제는 좀 힘들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직을 늘리건 인원을 충원시키든 해서 뭐 이것을 색 안경 끼고 쳐다보라는 그런 게 아니라 보조금이 잘 쓰여 지는지 찬조금이 잘 쓰여 지는지 이것은 시에서 한번 점검해 볼 소지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 단체 자생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시에서 우리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총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통계나 개별적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관여는 못하고 있지만 살펴보면 올해에도 사실은 여섯 차례에 걸쳐서 보조금 담당자하고 보조사업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또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처음부터 찬조금이나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관련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집행잔액이 나오면 또 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최소화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 단체가 자생력도 있고 생존력도 오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서는 자부담 확보방안이라든지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올라오는 것을 보면 대개 전년도 것 대비해서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많이 해 놨으면 계속 그것 이어가는데 만약에 1,000만 원 해놨다 500만 원 올리려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보조금 정산서를 봐가면서 느낀 게 진짜 건실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돈도 참 잘 쓰고 사회 를 위해서 피드백해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십니다. 정산도 하고. 그런 데가 있는 반면 또 부실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잘 좀 걸러가지고 진짜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희생정신 있는 데는 좀 더 드리고 진짜 낭비성이라든지 아니면 찬조금이라든지 후원금 같은 것을 좀 돌려쓰는 데는 제재 좀 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보조금관리가 철저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여튼 걱정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나름대로 사실은 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고금심의위원회 를 5차례 정도 개최를 하는데요. 워낙 사실은 건수도 많고 분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들이 점검하기는 힘들어서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사전에 체크하고 점검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저희역시도 사실은 20여년 전에 있던 그 조직으로 지금 예산업무를 꾸려나가다 보니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보조사업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근에 일몰해야 될 것은 일몰을 하고...

창용

최창용위원

직원 충원문제는 제가 별도로 12일 날 시장님한테 직접 질문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회 계과장님 좀 잠깐 같이...

기림

양기림위원장

회 계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아! 세무과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들이 많이 안 계시네요. 국장님들도 자리에 안 계시고 어째. 부시장님만 혼자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질문할 때는 별일이 없으면 국장님들은 자리에 배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집행부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세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볼게요. 2017년도 우리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2017년도가 741억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745억이죠. 745억인데 2020년 일몰하는 도시계획시설 좀 사겠다고 20억, 30억, 50억 올리면 돈 없다고 맨날 5억씩밖에 안 세워줬죠? 이게 745억 원이라는 원인을 솔직히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순세계잉여금은 그 다음에 100% 다시 재활용, 재활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다음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는 사실상 국도비가 미 반환된 것도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회 계 규모는 352억 정도인데요. 예산서를 확인해보시면...

창용

최창용위원

이게 반 정도 된다는 거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352억인데 그것도 그 다음에 당초예산을 확인해보시면 그대로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그러면 미리미리 이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소리 아녜요.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긴 뭘 아녀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남았다기보다 집행잔액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2016년은 얼마였어요? 순세계잉여금.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2016년은 977억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전에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698억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계속 돈이 지금 넘어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최소한의 집행잔액입니다. 그건 사업을 하고나서 그 잔액, 인건비를 주고 나서 그 잔액에 대해서는...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그게 잔액도 좋은데 600억부터 900억까지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회 계도 있고 특별회 계도 있고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약간 저희도 통계를 보면 조금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실 급격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그러면, 오셨나요?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방금 최창용 위원님께서 한만진 과장님의 증인채택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 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의결하였고, 12월 4일 행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한 바 있습니다. 한만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한만진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갖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7번 슬로건 교체비용 이것 하다보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이 접물려 되는 건데 돈을 수용비나 이런 데에 놨다가, 감추어놨다가 그런 것은 몇 천만 원씩 잘 써가면서 맨날 얘기하면 돈 없다고 뭐 사업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2017년도에 745억이 순세계잉여금이랍니다. 과장님은 물론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지금 현재 세무과장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세무과장 한만진입니다. 일반회 계 부분에 초과세입이 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자체재원을 연 초에 세입규모를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연말에 우리가 자체결산 전에 감액이라든지 환급이라든지 결손처분 하는 부분을 모두 제외하고...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짧게짧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조정금이 좀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연 초에 일단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세입전망치는 전년대비 저희가...

창용

최창용위원

대답을 짧게 해주시길... 연초에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측은, 전망치는 좀...

창용

최창용위원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 합니까? 안합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전망보고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하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시장님이 이런 쪽에 약간은 좀 어두우시니까 세무과장님께서 임의대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시고 예산팀에서는 돈 내놓으라니까 돈 감추어놓고 우리는 없다고 하고, 이런 결과가 순세계잉여금 745억이 나온 것 아닙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수치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좀 추가적으로 당초에 세입 전망할 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2017년뿐만 아니고 매년 700억에서 900억까지란 말입니다. 우리 시가 돈이 계속 넘어 가는 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결산 전에...

창용

최창용위원

패밀리 비전타워 200억이면 된다는데 이런 돈 하나 줘서 패밀리 비전타워 하면 되잖습니까? 우리 시장님 뭐하고 있답니까? 이것도 파악 못하고. 직원들한테 매달려 다닙니까? 과장들한테. 패밀리 비전타워 돈 없어서 못한다고 했잖습니까? 200억 없어서. 그리고 몇 십억씩 해서 리모델링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시장님을 보필하면 순세계잉여금 매면 700억에서 900억까지 나갑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보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옛날에 보면 돈 내 놓아라 내 놓아라 하는데 그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과장님한테 죄송한 데 그 자리에 없었으면 죄송한데 앞으로는 이것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살림살이 진짜 잘 해야 됩니다. 1조 어쩌고 하는데 외형만 커지면 뭐합니까? 내실이 있어야지. 그리고 잉여금이 어떻게 700억에서 900억까지 갑니까? 물론 이월되는 것 그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무과 다 책임도 아니지만, 하여튼 면밀히 해서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순세계잉여금 줄여주십시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망치의 징수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초에 세입추계에서 빠지는 부분은 최대한 연말까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에 꼼꼼히 챙겨서 보필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한만진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에 5건을 요구했는데요. 3건은 자료로 답변을 갈음하고, 요구번호 85번 균형발전계획도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짧게 빠진 부분을 한번 챙겨보고요. 다음 지역자원시설세 사용내역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에 대해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먼저 우리 최연숙 위원님께서는 우리 정미, 고대, 대호지 지역구를 챙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 계획 그 조례가 2016년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2년 만에 됐죠? 2년 반 동안 뭐를 했는지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그 조례에 준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2005년 4월 달에 의원발의 조례를 만들었고요. 사실 그동안에 고민도 하고 충남연구원에 실질적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한 것만 말씀하시라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충남연구원에 현안 과제로...

종윤

이종윤위원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면 되는 것이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방안 검토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2017년 4월 달에 2대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담당관님! 행정은 연속성이에요. 누가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먼저 전임자가 추진을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동안에 2년 반 동안 사실 안했어요. 위원회 구성도 안했고, 계획수립도 안했고, 특별회 계도 설치가 안 되어있고 모두가 안됐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거울삼아서 당진시가 중심생활권, 서북생활권, 남부생활권으로 편성됐잖습니까? 그래서 중심생활권은 당진의 핵심 아닙니까? 행정, 문화, 교육 다 당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고, 서북생활권하고 남부생활권이 지금 인구도 감소되고 또 지역이 낙후되어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당진시 중심생활권마냥 개발을 못해요. 못하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자면 무슨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자체수립을 안하니까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30도시개발...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그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 조례만 갖고 하반 말이에요. 조례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지역의 남부권이면 남부권, 북부권은 북부권 이런 지역의 그 면에 예를 들어서 면에 맞는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호지면이 산이 많고 농토가 많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면 이 지역은 어떻게 가꾸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이 없어요. 우리시가. 총괄적으로 2030이니 지역가능발전 말만 무성하게 늘어놨지 핵심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안 나타나고요. 공모사업, 저번에 우리 황토권역권사업 갔다 왔습니다. 그 지역에 안 맞는 사업이에요. 그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몇 십억 갖다 공사해놓고 준공된 이후에 휴업됐잖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겼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계획이 수립됐을 때 공모사업도 참여하고 그래야지. 따다놓고서 계획 됐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허둥대고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인구가 현재 얼마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16만 7천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죠. 별 증가가 안 되어 있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지난달에 9명인가 증가하고 올해 3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 3년 전에 인구 증가할 때하곤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당진시의 도시개발이 다 인위적으로 몇 년 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다보니까 면단위 분들 당진 1, 2, 3동 인구가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화현상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수청지구를 개발해서 아파트 1,000세대 지으면 그것 누가 삽니까? 외지인들 입주 별로 안 됩니다. 거의 당진시민이죠. 그럼 어딘가는 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이 앞서 계속해 왔어요. 그러니까 면 소재지는 사람이 인구가 자꾸 줄고 학생 수가 줄고 그런데 인위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지금 구도심은 구도심 나름대로의 상권이라든지 정주여건 모든 것이 퇴쇄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인 개발이 되기 전에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우리 균형발전이라든지 지속가능발전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번 재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즈음 롯데시네마 엊그저께 기공식보니까 CGV 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사 갈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예요. 그것이 우리시청이 이동하고 이쪽에 신도시가 구성되면서 구도심이 완전히 지금 저렇게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듯이 이런 현상을 우리는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균형발전이 전체 다 잘살고 똑같이 될 수는 없되 작은 데는 작은 대로 시민이 살 수 있도록 큰 데는 큰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종합적인 계획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오죽하면 의회 에서 균형발전계획수립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제정했는데 아직 2년 반 동안 연필한자도 안 됐다는 행정은 여기에 무관심했다. 인정합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사회 적인 합의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종윤

이종윤위원

담당관님! 사회 적인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누가 일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데요. 아직 답보상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를 들게요. 북부사회 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당진에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 고대면에 있던 것을 구청사로 이전시켜가지고, 이런 건 안 맞죠. 그렇죠? 당장 적당한 위치에 복구시켜 주시고요. 당진의 남부권은 평야지역이고 북부권은 산림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당진시 5 분의 3 정도는 산악이 그쪽으로 되어있는데요. 소방시설이 전혀,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만약에 저런 아름다운 산림에 산불이 났을 때는 산불진화하려면 당진서 출동해야 되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요. 이번에 지역구가 된 대호지 소재지를 가보니까 그게 도시계획도로인데 저걸 예산 13억 들어간다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못한답니다. 아까 정상영 위원님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니만, 우리 면소재지에, 2,500명이 사는 면소재지에 13억이 많아서 그 돈을 예산이 많아가지고 도로를 아직까지도 착공도 못했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산이 뭐하면 의회 에서 삭감했다고 그런 핑계나 되고 말이죠. 이런 예산편성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당진시의 시내에는 1미터에 얼마 입니까? 도로 내는데. 이런 것이 그 지역에서 보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당진시가 시민들이 살맛나는 당진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너나할 것 없이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또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88번, 지역자원시설에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자료를 받고서 그냥 빼보려고 이 자료를 줬는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내역에 대해서.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 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역자원세를 특별회 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재원이 아닌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예산내역서에 별도로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에 맞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담당관님 정부가 세수를 할 때는, 이건 목적세입니다. 지역자원세는 그렇죠? 목적세고, 물론 세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건 생략을 하고요. 물론 그렇다손 치더라도 도에서 우리 당진시로 교부할 때 어느 부분에 쓰라고는 안하지만 그러나 담당관님이나 시장님이 이것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이 돈이 세수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서 징수가 되어서 도에서 우리 당진시로 준다는 것 알고는 계시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답변 자료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목적대로 이렇게 사용을 못했어도 이런 부분에 썼습니다. 그러니 다음에는 편성을 좀 그런 부분으로 하겠다 할 줄 알았더니, 물론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짜 맞추느냐고 농로포장을 했네 배수로를 뭐 했네 국가에너지계획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을 냈네 이런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물론 편의시설도 될 수 있고 복지시설도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목적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2019년도도 이렇게 그냥 일반회 계로 편성을 다 해버렸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죠. 시정연설 때 제가 분명히 이것 짚었고, 시장님이 면 순방에서 정미면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정미면 사관리 이장님이 철탑에 대해서 또 송전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지역자원세를 신설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이 세수가 발전소로해서 나왔던 제련소에서 나왔던 그게 중요하지 않다. 단지, 우리 당진시민들이 이 목적세가 시민들을 그런 분야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지금 화두가 미세먼지 아닙니까? 아침뉴스에 제일먼저 나오는 게 미세먼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편성해서 썼습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미세먼지 신호등인가 있더라고요. 이것 6천만 원 쓰셨더라고요. 82억 중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당진시가 미세먼지 나쁘다. 환경이 나쁘다. 공해천국이라고 해가면서 말로만 하지 왜 실천을 안 합니까? 나무만 심어도 미세먼지 40%를 절감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더라고요. 그럼 산림분야에 얼마나 썼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산림분야는 여기로 말씀드리면 표시가 안 되어있지만 그래도 대략 10억 가까이 쓰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것 아니어도 산림과 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우리 당진시가 그동안에 개발을 하면서 공단개발, 태양광발전 또 건축분야 해가지고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진출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해 준다든가 또 노약자, 노인정 이런 부분도 공기정화기를 설치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당진시가 환경이 나쁘다고 계속 떠들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아주 전무한 상태예요. 이런 것 시정하세요. 이런 부분 알았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그야말로 지역자원시설세가 너무 광범위하게 사실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서에 표기된 부분도 아니고 실질적으론 지금 말씀하신 안전과 환경, 방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집중되도록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우리가 목적세를 부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지역자원세는 아까 말씀하신 정말 광범위합니다. 심지어는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종윤

이종윤위원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렇지만 세수를 징수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그런 쪽에서 에너지 생산하는 쪽에서 우리가 많이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환경이 나빠지니까 환경분야에 당연히 쓰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당진시 지금 공단으로 많은 폐수로 인해서 우리 당진시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연구용역 같은 것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한 사실도 없고, 또 철탑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전자파가 위험하다 후유증으로 건강이 이상하다고 했는데도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미약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그 유해가스가 많이 분출되고 기름유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 대책에 대한 용역 같은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중요한 부분에는 지역자원시설세 82억이나 85억 중에 목을 좀 달아서 시민들이 “아! 우리가 이렇게 공해가 나쁘다고 하더니 이런 부분에 당진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세출이 되고 있구나!” 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목적에 맞게는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119억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중에 환경이 102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환경저감시설에 대한 많은 예산을 편성하라는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추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019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서 의회 에 제출됐잖습니까? 2019년도 별도예산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에나 시정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계획서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래야 용도에 맞게 쓸 것 아닙니까? 환경분야의 어느 부분 뭐 산림과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환경과 청소를 대행한다든가 뭔가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 하고요. 특히 발전소나 제철소 인근지역에 사업도 발굴해보시고 또 주민들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연구용역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자원시설세가 막대한 돈인데 해마다 오는 돈 아녜요. 해마다 수입되는 돈을 이렇게 참 이것 발췌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리부설 같은 것도 이런 것이 지역자원시설세로 되는지 몰랐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런 것 일반사업비로 하시고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맞게 굵직굵직하게 그런 분야에 좀 집행이 됐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어떻게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하신 말씀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 다만, 저희가 가용재원의 한계 때문에 참으로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특별회 계와 특별회 계를 지속적으로 설치한다면 일반재원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또 좋은 방안 강구해서 다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특별회 계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또 이번에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려다가 저도 안 했는데요. 그렇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여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꾸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생각을 덜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마냥 아주 정당한 것 마냥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서로 인정하고 또 개선해서 앞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방향이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감 하는 것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시정하세요. 답변을 명확히 해주세요. 시정하겠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검토에 멀미나는 사람들입니다. 꼭 시정해 주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2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학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1번 당진시의 순채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규모로 봤을 때는 채무에 대해서 건전재정 운영되고 있는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료에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미 부담액이 209억 원으로 금년도 단기채무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로 빠져 있더라고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당진 시 순채무를 분류할 때는 통상 그 지방채를 의미합니다.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해 온 부분 현재 잔액이 249억이고, 국도비 미부담은 실질적으로 금년 내에 추가로 우리 재정상황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별도의 그 채무로 분류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금년도에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을 통해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도 뭐 결론적으로 이 부분도 채무는 채무 아니겠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관점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채무 관리하는 행안부의 기준에 따르면 채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담을 금년 내에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말씀 해 주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그야말로 1년 치의 추계치입니다. 추계치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세입에 대한 추계, 이 부분 사실 지금은 자체 세입을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년도 1회 추경, 2추경, 3회 추경 하면서 세입이 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을 징수율이라든지 경기에 따라서 추가로도 세입이 더 들어오고요. 교부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현재 확정된 교부세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확정되는 것은 12월 말입니다. 통상 12월 26일에서 30일 사이에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통상 추계로서 계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한 50억에서 100억 이 정도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체 증가되고, 또 교부세가 증가되는 부분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 부담액을 총 예산에 담아서 편성해서 건전재정에 운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지난주까지 충남도 감사에서도 사실은 지적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국･도비를 무조건 이제 당초예산 또는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재원이 사실은 넉넉지 않아서 그런 사업의 성격, 순기 이런 부분을 따져가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거, 부담해야 될 거,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해야 될 거, 그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이렇게 부담을 해주고요. 사회 복지비라든지 매월 균분해서 집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개월 치를 반영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나머지 2개월 치를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형편상 그런 의미가 있고, 사실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부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윤명수 위원님 하고 조상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질의인데 제가 추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당진의 인쇄물 사업자가 아까 몇 개 된다고 대답을 하셨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저도 몰라서 한 10개 이상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파악은 별도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한 10여개 정도 되는 거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 과에서는 총 자료의 52건을 수의계약으로 주셨는데 52건 중에서 28건을 한 업체로 몰아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가 52%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실과입니다. 다른 실과인데 총 75건의 인쇄물을 주셨는데 특정 업체로 37건을 몰아주셨어요. 이 부분도 50%, 그 다음에 또 어느 과는 12건에 인쇄물 중에 11건을 또 몰아주셨거든요. 그럼 뭐 이건 거의 90% 이상, 그리고 35건 중에 27건을 몰아주셔서 이 부분은 78% 그러다보니까 거의 뭐 한 50%, 60%, 70%, 90% 육박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잘 하고 좋은 어떤 자료를 정확하게 날짜대로 가져온다든가 틀리지 않고 여러 가지 가져오는 업체에 한 해서는 뭐 잘하니까 줄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하고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또, 작은 사업체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균등 있게 이렇게 발주를 해 주고 수의계약을 해줘야지, 당진에 발전된 잘나가는 어떤 사업체가 있는가 하면 정말 힘든 사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문제는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당시부터 집행 예측을 하면 상당한 문제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부서 따로 집행하는 부서 따로 분류가 돼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당연히 원칙은 골고루 형평성 있게 균등배분배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를 원칙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50%이상 어떤 특정업체 집중된다는 것은 분명히 개선할 점이 있고, 뭔가 시정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송을 보고 계신 전 부서도 계약의 문제라든지 집행의 문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시면서 다음부터 시정을 해서 골고루 우리 지역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부서에서는 A사에 52%, 다른 실과에서는 B사에 75% 이런 식으로 한 업체에다가 집중적으로 된다면 좀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어, 그쪽 사업체는 워낙 잘하니까 밀어줄 수도 있고, 어떤 자료라든가 이상 없이 시간에 맞춰서 딱 가져오면 굉장히 일 하기도 편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 이게 그 업체마다 틀리거든요. 실과별로 업체마다 틀리고, A 실과에서는 가라는 기업체, B 실과에서는 나라는 기업체 이렇게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괜히 혹 간에 오해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전 부서에서 행감을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물론 업체의 성격, 규모, 장비, 인력 차이가 있고, 원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너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집중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서 노력을 하도록 저희도 하고요.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이건 질의 자료 요구에 없는 내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궁금한 점이나 문제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자료에 대한 답변 자료는 제작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민감한 내용이나 개인 정보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감사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공개 열람이나 별도 자료 제출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빼고 있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또 개인정보, 개인 기업에 관한 정보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 포함으로 돼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산이나 천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 답변 자료를 한 두 권정도 더 만들어서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책자가 대개 비싸지 않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권당 1만3,000원합니다.

조상연위원

비싸서 이것을 제공할 수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한두 권정도 비치를 해서 기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파일부분으로 해서는 당진시에 사전 정보공개리스트에 포함을 시켜서 이게 자동으로 시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왜냐하면 자료를 작성한 목적이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계시지만 모니터링 단에는 저희가 사전에 이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책자는 제공해 드릴 수 없고, 필요하시다면 다만 개인적인 정보를 삭제해서 그렇게는 드릴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제대로 된 자료가 필요하면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조상연위원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배부가 가능한 내용은 일반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 안 해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하고요. 이 부분 별도로 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부분을 삭제하고, 개인적인 정보 이런 부분도 삭제하고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금 세입세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전 공개 리스트에 포함이 돼서 자동으로 공개되고 있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이 대답 자료도 사실 예산을 사용하면서 행정에 관한 모든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전공개 리스트에 대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본다고 하시니까 의원님들께 의견을 물어서 만약에 동의된다면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약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가 여기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자료도 상다수가 있습니다. 소송이라든지 실명, 개인 업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자료 작성하는 시점이 사실은 그렇게 여유 있게 작성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좀 불편해 하시는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도 어제도 어느 분들이 오셔서 분명히 제도도 좀 개선하고 뭔가 합의내지는 개선점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실은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자체가 늦게 작성이 되고, 제출이 되다 보니 의원님들한테 또한 삭제하고 정비하고 조정해서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작업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점이 있는데 좋은 의견을 주시면 향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비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담당관님께 하나 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3번 특별회 계 기금명, 법적근거, 설치목적, 존치기간, 현재 적립액 앞으로의 존치여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15일 날 당진시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과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진에서 통합관리기금 법적기금을 뺀 예치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230억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 운영위원회 에서 심의해서 예치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겠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30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게 법적기금도 있지만 그냥 놔둘 경우도 있어요. 놔둘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을 통합관리 기금으로 하고 자하는 필요성이 무엇인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과거에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보다 탄력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정 계층이라든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고 또 하나 과거에는 이자율이 좀 높았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해서 운용을 해왔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는 이유는 그런 과거의 이율도 떨어져 있고, 당초 목적에 비해서 사용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투자하는 금액이 적다 보니 실질적으로 기금이 그대로 각 개별기금에 적립이 돼있어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이렇게 사장돼 있는 그러한 자금을 활용해서 지역개발이라든지 당진시 현안 사업에 투자하고자 사업관리 기금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지역현안은 알기 쉽게 풀이를 해준다면 지역현안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뭐 명학하게 말씀드리기는 지역현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염두에 둔 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분의 공원과 주차장 그리고 도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3년 이내에 1,200정도를 최소한 보상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도 한 135억을 반영을 했고요. 이 기금을 활용을 하려고 우선적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사실 장기 미집행은 곧바로 2019년 6월말이면 끝이 나는데 통합관리기금도 설치했고, 조례도 통과했으니까요. 이런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당진시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있어서... 과장님! 혹시 당진시 정책개발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실이 3년 전에 2016년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전에 있던 미래전략단인가요. 거기에서 하던 일하고 또 하나가 이제, 새로이 시작한 정책개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새로이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들은 정책개발에 담당을 하셨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전략산업단에서 넘어 온 사업 거의다가 현안과제입니다. 그런 것에 그걸 해결하는데 주로 근무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처음 들어 와서는 현안과제에 상당히 정신이 팔렸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 쪽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17년 7월부터 조직이 개편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개발만 했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신 방향대로 지금 계속 이 정책개발을 하셨나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인 정책개발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하위에 사업이라든가 정책들이 개발됐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구상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 구상이 어떤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있었고요.

최연숙위원

결국은 과장님의 의지나 뜻이나 소신대로 마음껏 뜻을 펼치지는 못했다는 얘기네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기존 조직에 새로운 조직이 들어와서 마음껏 펼친다는 것은 참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책개발이 보통 자료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 해 놓고 그거를 토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거.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을 계속 이런 사업들을 연구, 조사, 분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해놓고 그런데 이런 연구해 온 자료들 중에서 가장 당진시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연구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개발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주로 데이터를 우리가 생산한 거는 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화한 게 있었는데 저희들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삶의 질 제고와 관련돼서 삶의 질 평가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삶의 질이 부족하고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부분을 저희들, 계속 분석하면서 해당 부서에도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저도 이것,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설문조사 한 것도 봤고, 연구해 온 자료도 제가 봤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거를 조사를 했으니까 이게 정책에 반영된 결과물은 있나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결과물은 저희들이 삶의 질 조사를 기초로 해서 각 부서에서 168개 사업을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아쉬운 점은 당진시민들이 정책개발담당부서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됐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 담당부서에 대한 인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정책개발담당부서는 각 부서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서의 공모사업에 우리가 개입이 돼서 됐다하더라도 그 공은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가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굳이 우리가 공을..

최연숙위원

드러나거나 그렇게 체감이 잘 안 되는 부서라는 거지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런 거죠.

최연숙위원

저도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책개발팀에서 딱 세 가지 사업이 좀 약간 의아한 사업이 있었어요. 활동가 양성교육하고, 민간 전문가 그리고 무역관리사 양성교육, 원산지 관리사 교육을 했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죽 보다보니까 이 3가지가 사실은 정책개발하고는 뭐 큰 연관성도 있다고 하면 있겠는데 이게 별로, 과연 이 사업을 이 세 가지의 교육 사업을 해서 전문가를 양성을 했는데 얼마나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사회 에 기여를 하고 환원을 했는지, 이게 사실 무상 교육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6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민교육과 관련돼서, 또한 그 시민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그걸 한 겁니다.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무역 관리사, 원산지 관리사 부분을 우리 시의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당해 연도에 하고 그냥 끝나버려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거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하면서 심화교육이 연계됐었다면 좀 더 이런 취업 창출에 기여를 했을 것 아닌가..

최연숙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적 특성상 당진이라는 도시가 도농의 복합도시고 철강 산업 위주의 도시거든요. 그런데 무역 관리사, 민간전문가, 특히 무역 관리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이해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이, 우리 시가 보면, 제조업이라든가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농복합도시지만 우리 시의 주축인 부분이 제조업 기업이거든요.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자격을 따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는가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거기까지 추적을 못 해 봤습니다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심화교육을 해서 자격증까지 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앞으로의 취업에 크게 기여했을 것 같은데 단발성으로 끝나는..

최연숙위원

결국은 1회 성 교육이네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렇게 됐습니다.

최연숙위원

1회 성 교육과 선심성 또 예산도 될 수 있고, 행정력 낭비도 될 수 있고, 마무리가 안 된, 취업하고도 전혀 연관이 안 된 이런 과정이 됐네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크게 기여는 못 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래서 저도 참 궁금했어요. 과연 이걸로 인해서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몇 명이 취업 일자리가 양성이 됐고, 후에 심화과정을 통한, 과연 지역사회 에 환원을 했는지 사실 이런 사업들이 당진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는 이게 행정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 좀 더 우리 실생활에 맞고 정말 취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 아쉬운데 취업의 질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 저희들은 이런 뿐 좀 더 보완이 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해서 지금 공모에 응모를 해서 그때 선정됐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앞서간 사업을 하신 거죠.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사업을 하신 거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뭐 시기적으로 크게 빠르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당진시의 산업구조로 봤을 때 무역, 원산지 그런 부분의 전문 인력이 양성이 돼서 기업체에서 그 분들을 채용을 하고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욕은 있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결국은 수요도 없고 일자리로 연결도 못한 그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팀에서 많은 연구와 조사, 설문조사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 많은 연구자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었고, 정책에 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정책개발팀에서는 조사 분석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과연 부서 간에서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나서 그 연구의 결과물이 사업화가 돼서 부서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바로 된다면 참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 되겠는데 실제 저희들이 정책연구 부분은 상당히 미래를 내다보는 경우라서 바로 부서에서 접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실의 접목이 가능한 연구부분은 주로 협업 연구로 공모를 하거나 같이 공모를 해서 부서에 지원을 하거나 또는 부서에서 우리에게 요청한 그런 연구는 저희들이 직접 해서 부서에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연숙위원

부서의 요청 연구가 많이 들어왔었나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특히 건강부분하고, 교육부분, 도시부분에 우리 전문 인력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지원요청도..

최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한 많은 데이터들이 왜 정책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미래 전략 연구를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전략 연구였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방향을 제시를 하고 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아마 서서히 그렇게 선회 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거를 부서에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한다든가 또는 부서에서 우리에게 아!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은 바로 부서에서 적용을 했던 거고요.

최연숙위원

지금 미래지향적인 사실은 정책개발팀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원하는 것은 바로 또 체감효과가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사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얼마나 부서 간에 협치가 잘 되고, 협력이 잘 돼서 부서의 정책으로 녹아내느냐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의회 도 시민으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정책개발팀에 질의를 하는 요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진시가 그러면 이렇게 정책개발팀에서 나름의 조사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부서가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그러면 이 부서 자체가 그러면 많은 행정력이 사실은 낭비됐다고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물론 보는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요. 그렇게 바로 부서에서 적용을 해서 성과위주로 보는 시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미래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미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시각이니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최연숙위원

그럼 과장님 미래 지향적인 과제나 과제 도출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연 초에도 당진시의 앞으로의 미래에 해야 될 먹거리 이런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미래전략 계획이라든가 100대 과제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상당부분이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서 사실 정책개발담당부서가 통합이 되죠. 그런데 이 통합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과장님께서 아쉬운 점도 있고, 경험을 바탕 삼아서 당진 시 행정에 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글쎄 조직개편 부분 제가 뭐 크게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기존에 이런 정책에 대한 우리 시의 각 부서에도 보면 부서 명칭이 정책이 들어 간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런 좀 긴 �회 澍【� 정책이 필요하다 해서 아마 과 명칭에 정책이 들어가는 거로 아는데 전반적인 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책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점차 중요시 돼 갈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최연숙위원

말하시기가 입장이 그런데 이제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책개발담당 부서가 굉장히 큰 뜻을 품고 미래지향적인 부서로 신설을 했는데 사실 그에 부응을 못한 것도 이거는 뭐 정책개발담당부서만 일방적인 책임은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 이 부서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이 부서를 살리지 못한 거는 모두의 책임이겠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동안 많은 연구 결과물을 내었고, 내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물 연구 자료들 분석한 것들이 당진시의 행정에 정말 많이 반영이 돼서 당진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를 하는데 좀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요구번호 116번 민선 6기 핵심부서인 정책개발담당관을 금번 조직개편에서 폐지하는 이유와 실패한 이유로 원래 자치행정과하고 정책개발담당관님하고 같이 질의하려고 하는데 먼저 정책개발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시당초 우리 시의 정책개발담당관이 조직개편 민선6기에 만드는 거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중앙부처나 국회 정도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전파하는 거지 일단 자치단체는 그 정책이 내려온 거를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를 하는 그런 기관이지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100%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어도 그래도 항시 정책개발담당관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하고 제가 연민의 정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같은 직장인으로서 지금 총 네 분이시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한 사람 휴가를 가고, 저 포함해서 세 사람.

창용

최창용위원

세 분이시죠. 나는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비효율적인 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정책개발담당관을 만들었으면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포터 해주고서 일을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진 시에서 제가 섣불리 판단하는지는 몰라도 허드렛일을 하는 그런 부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시 당초 그 개방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머리가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일 잘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주민 성향이라든지 또 그 조직 당진 시청이면 시청의 녹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고생이 너무 많으셨던 거 같습니다. 담당관님, 소외를 잠깐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소외까지야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만 제가 처음 당진 시에 근무를 할 때에는 저는 계속 중앙에서 연구를 해 오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책을 만들고 연구를 하고 한 부분이 내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연구를 하면 10년 후에 이제 겨우 정책에 반영이 돼서 각 부처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확인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여기에 근무하면서는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정책을 개발을 해서 부서에 적용을 시키면 바로 내가 현장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공무원 사회 에 또한 각 부서 간에 장벽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새로운 어떤 부분에 대한 적용과 적응, 수용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거 보다는 매우 상당히 완고하다하는 부분을 굉장히 느껴왔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번 조직개편 때 이제 퇴출되는 거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래도 각 실과의 주무부서는 그 이름은 또 바꿔놨더라고요. 이름만 바꾼다고 과 업무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정책이라는 건, 저렇게 많은데 저는 이번에 퇴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뭐 지속가능 이렇게 또 이름을 바꿔서 한 번 해 볼라고 하는데 그 자체도 나는 또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지속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재난이라든지 도시라든지 도시 디자인이라든지 환경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구성을 보면 지속가능정책, 지속가능협력, 인구정책, 청년정책 이렇게 4개 팀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체성도 없고 행정에 대한 특별한 제가 목이 멥니다. 지금. 사람이 바뀌면 시 조직이 막 이렇게 바뀐답니까? 그렇게 해서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공무원들 비리 저질렀다고, 몇 십만 원 비리 저질렀다고 일언지하에 터는데 이거 한 번 이런 조직 같은 거 잘못해 놓으면 몇십 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몇 백억, 몇 천억이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담당관님 처음 뵙고서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 힘들겠구나! 저희 과 내려오실 때도 업무 협조가 안 되고 해서 참 힘들겠구나! 결국에는 3년 만에 지금 다 문 닫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당진시의 현실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갈 길은 정해 놓으셨어요?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종이 한 장으로..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뭐. 그거는 여기와 관련 없는 겁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지금 계약직이시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재임 안 하면 그냥 가시는 거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계약 끝나면 가는 거죠.

창용

최창용위원

현실이 참 슬픕니다. 하여튼 당진 시에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단기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지속가능한 우리 그런 행정조직을 만들어야지 민선6기에 하고 7기에 또 바꿔놓고 하다가 안 되면 그만 두고 이런 식으로 이게 어느 한 사람의 조직이 아닙니다. 이건 시민의 조직이지 지금 담당관님을 보면서 그게 제가 절실히 느껴집니다. 지금.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관님, 다 보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전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다시 받으시려나 안 받으시려나 모르겠는데 3년 동안 근무한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할 건 없고요. 아까 제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해서 소외를 말씀하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했고, 내가 3년이 됐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그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12번입니다. 용역발주 현황 208쪽이고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을 보니까 2016년에 발주한 무명 섬의 관광자원화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적용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어디에 적용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무명 섬에 대해서 2016년 3월부터인가 4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용역 결과는 현재상태의 하천법이라든가 그 상황에서는 법규상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항이다. 다만 그런 부분이 해소 됐을 경우에 이게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을 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에서 따져봐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용역사에서 우리 이 관광자원으로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그거는 불가능하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용역을 마무리하고 만약에 그것이 앞으로 환경변화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구상을 그러면 해서 결과를 문화관광과로 그 부분을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환경변화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직접 뭐 적용하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현재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로 입안이 돼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한 때 그 용역을 하다 보니까요. 우강면에서 공주대학교 교수님들 모셔다가 토론회 도 하고 여러 가지 이거와 연관돼서 같이 사업이 계속 일어나서 한 때는 곧 거기에 뭐가 개발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무명 섬은 원래 삽교호 한가운데 있으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무슨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이 타당성 용역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용역을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관광자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주민들도 요청을 했고, 그게 아마 용역으로 성립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용역을 수행하는데 과정에서는 유불리를 다 따져봐라 저희들 용역을 준 입장에서는 전문가로서 과연 그것이 관광자원으로서 될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어떤 점 때문에 불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다 기술적인 면, 환경적인 면, 경제적인 면 따져서 제출해달라고 해서 그 결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다만, 환경변화가 됐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그나마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은 뭐 이제 그냥 용역과제로만 남고 문화관광과로 이관해 가지고 지금은 뭐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없다는 말씀인데..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전제조건인 환경변화가 없는 이상은 그 부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그 애초에 이런 용역이 왜 됐는지 저도 용역과제 심의 위원인데요. 너무나 많은 용역과제가 올라와요. 그리고 또 보니까 같은 해에 발주한 패밀리 비전타워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도 활용을 했다고 여기 답해 줬는데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패밀리 비전 타워의 기본계획은 패밀리 비전타워의 내용을 콘텐츠를 뭘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말은 패밀리 비전 타워인데 그게 거기에 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전문가에게 맡겨서 콘텐츠를 구성을 해보자 해서 그 부분을 주로 연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주로 콘텐츠 구성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서 패밀리 비전타워는 실제로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용역비만 낭비한 결과네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물론 그 부분이 이름이 패밀리 비전타워에서 더 이상 그거를 진척을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콘텐츠를 대신할 수 있는 가족문화센터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넣자. 접목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용역이 이거 말고도 용역에서 활용했다고 하나 실효성이 의심 가는 학술용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시행할 때 담당부서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용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을 추진하시기 바라고,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상정하기에 앞서 당진시 전체를 보고 꼭 필요한 용역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천겸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요구번호 96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하고 함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문화관광과장님을 자리에 요청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방금 최창용 위원님께서 권경선 문화관광과장님의 채택요구가 있었습니다. 권경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감사법무담당관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계는 원래 형사 처벌 결과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시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만약에 공무원이 파면을 한다고 할 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 거의 가능 하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

만약에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해촉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파면하는 거 하고 똑같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똑같은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창용

최창용위원

거의 비슷하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

해촉이라는 것도 파면이나 마찬가지니까 거의 뭐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니까. 과장님은 교육을 가셔갖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실 겁니다. 제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앞으로 징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 같아서 이거를 제가 질문하게 됐습니다. 어찌보면 행정의 갑질을 막아야 되겠다. 녹취 그러니까 지휘자가 부지휘자와 함께 합창단원들이 연습을 하는 것을 제3의 인물을 통해서 녹취를 하라고 했습니다. 두 분 중에 아무나 편하신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법의 자문을 받아봤는지요. 공식적으로 문서라든지 아니면 고문변호사님 계시죠. 가셔갖고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공식적인 표현을 쓰셔갖고 제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공문으로 의뢰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는 확실히 기억 안 나지만 변호사님의 자문은 받았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보기에 받은 거는 공문은 일단 없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가볍게 3장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공식적으로 받으셨습니까? 공식적으로.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변호사님한테, 두 분한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담당자, 팀장, 과장님 누가 받았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의뢰서 작성해 가지고 실무자가 작성해서..

창용

최창용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나 참 이거 보고서 아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행정이 이 따위까지 됐는지 진짜 노조에서 받았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시에다 그냥 제출했습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노조에서도 받았나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2개 법인에 대해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저한테 노조에서 받은 걸 붙였습니까? 진짜 참 어렵습니다. 해촉이라는 것은 참 힘든 얘기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 파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인생 끝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한 번 파면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역지사지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그것도 품위 유지 위반입니다. 품위유지 위반으로 공무원들 파면한다고 한 번 생각해 보시면 과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저희한테 징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문서를 받고 다시 이제 그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녹음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에는 비밀리에 어떤 그런 부분이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하던 부분이라 저희도 몰랐었는데 법무담당관실 조사 이후에 저희가 저희한테 녹음 파일 부분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법무법인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서 판단을..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여기에 보면 2018년 7월 17일 날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맡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극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9월 7일 날 자치행정국장 전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장님은 하극상이다. 자치행정국장은 품위유지위반이다. 해촉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은 당진 시에서 시장님은 하극상이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전결로는 품위유지위반이라 해촉 해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갑니까? 담당관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결과보고도 현재 보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시장님께 보고 하면서 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협조가 없었던 사항이 좀 안타깝고요. 처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창용

최창용위원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어떻게 그런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합니까? 시장님까지 결재를 허위로 받았다는 겁니까, 뭡니까? 안 그래요? 지금 와서 자세한 건 몰라서 그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시장님한테 뭘 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허위로 받았다는 겁니까? 그거는 담당관님 답변할 자세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앉아 가지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책임 전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창용

최창용위원

여기에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7월 17일 날 김홍장 해 가지고 여기 싸인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집고서 이때는 자세히 조사를 못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했다는 겁니까?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는 문제에 대한 표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하극상 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창용

최창용위원

그거 문화관광과에다 통보했지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통보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징계 시작했지요? 다시?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징계하기 이전에요?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이걸 받고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공문이 문화관광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녹음한 사실이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녹음한 내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징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녹음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저한테 왔습니다. 거기에서 변호사 자문하면 끝나는 겁니까? 공무원들 징계할 때 변호사가 그건 품위유지 위반이다. 자르라고 하면 자릅니까? 자문이죠. 그냥. 자문이죠. 단순히. 세상에 어떻게 말입니다. 사람을 해촉하고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하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법무법인에서 자문한 결과가 품위손상으로 저희한테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예술단 복무 조례 23조에 보면 그 조항이 있습니다. 품위유지 위반으로 할 때에는 징계하도록 이렇게 23조에 보면..

창용

최창용위원

그거 몰라서 묻습니까? 해촉 누가 결정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어요? 아니면 자치국장님이 했어요. 팀장님이 했어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서..

창용

최창용위원

누가 했어요. 누가?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시장님까지 다 보고 드렸고요.

창용

최창용위원

시장님까지? 왜 또 여기서 다른 말 하고 그래. 지난 번 위원회 할 때는 과장이 했다며 또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심의결과를 자치행정국장까지 맡았는데 무슨 놈의 시장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까? 왜, 왜, 왜, 말을 바꿉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디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촉하라고 합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술단 복무조례에 양정기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형사 처벌 결과에 따라 하는 거죠. 공무원 징계 양정에도 그건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놈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촉을 합니까? 공무원들 전부 품위유지 안하면 전부 다 파면시킵니까? 그렇게 세상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리고 또, 시장님 저건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해촉 하든지 말든지 임용권자가 당진시장인데 해촉은 자치행정국장 전결로 했습니다. 이거 어느 나라 법에 있습니까? 해촉은 자치국장 전결로 하고, 임용은 당진시장이 하고 이 어느 나라 법에 있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한테 다 의결안을 결재로 보고를 드렸고요

창용

최창용위원

전결할 사항이 따로 있죠, 전결이 이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사무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국장님까지 결재를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사무위임전결 좋아하십니다. 진짜. 그리고 부지휘자가 감사법무담당관, 문화관광과, 빈번하게 들랑거렸죠. 담당공무원들 시내에서 만났죠.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모르시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문화관광과 부지휘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모르시나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합창단원은...

창용

최창용위원

같은 문화관광과 부지휘자 얘기합니다. 자꾸 말 돌리지 마세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부지휘자, 지휘자 단원들 다 들어왔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부지휘자 더 들어왔지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감사담당관실 들어왔죠? 이거 가지고 협의하고 그러려고. 징계담당자가 와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남의 것, 법무법인 가서 의뢰해서 불법 녹취한 거에 대해서 상의한 거, 와서 지휘자 몰아내야 된다는 거 와서 얘기했죠? 여기에 보면 참 답답합니다. 진짜. 소명자료 있습니다. 소명자료 한 번 보세요. 부지휘자, 아주 지휘자 욕만 했습니다. 소명자료에 보면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휘자 욕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관광과장님 위원회 오실 때 징계 양정을 해촉이라고 이미 해가지고 왔죠. 위원회 에 해촉으로 회 부했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래서 징계양정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했더니 과장님이 과에서 정했다 했죠. 또 하나.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다 보고드리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우리 또 담당 팀장은 사회 를 봐가면서 해촉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위원회 한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사회 자가 무슨 놈의 징계양정을 원안대로 시켜달라고 하느냐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 회 의록을 잠깐 봤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징계수위를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창용

최창용위원

해촉이라고 했어요. 그 회 의록 누가 썼습니까? 녹음 했으면 녹음 좀 갖고 와 보세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왜 저를 자꾸만 이렇게 바보로 만듭니까? 더군다나 그 날 이제 그래서 징계양정을 정하려고 투표를 했죠. 그런데 담당국장님 위원장이고, 담당과장이 위원입니다. 두 분 다 뭔지 모르게 해촉이라는 건 안 나왔습니다. 정직으로 나왔죠. 왜 다 정해놓고서 시장까지 보고해서 해촉이라고 해 놓고서 거기서 왜 그날, 투표하는 날은 정직으로 왜 감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조금 불쌍하답니까? 그렇죠? 정직 1월, 2월 2명, 3월 1명, 경고 3명 이렇게 나왔죠. 3대 3 동표 돼서 다시 한 번 투표했죠. 왜 해촉이라고 시장님까지 보고하고서 거기서는 왜 정직이라고 내렸습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또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이렇게? 당진시 개망신입니다. 진짜. 전국적으로 나가면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그 얘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한 얘기가. 그 날 정직으로 내렸죠? 또.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정직은 없었습니다. 출연정지, 경고, 해촉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웬 놈의 노조 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그럽니까? 세상에. 당진시가 언제부터 노조 친화적으로 됐간. 노조 것을 공문서에다 붙여놓고 말입니다. 집계표 보겠습니다. 2018년 9월 28일 날 위원1 출연정지 3월, 위원2 해촉, 위원3 출연정지 2월, 위원4, 5 경고, 위원6 출연정지 2월, 위원7 경고 이렇게 됐죠. 출연정지나 뭐 똑같죠. 그렇죠? 여기 해촉이라는 분은 한 분 있는데 이분은 그 날 이실직고 했습니다. 자기가 해촉 했다고. 그럼 여기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해촉이라는 소리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시장님까지 지휘자 해촉해야 된다. 보고 했다고 했죠. 시장 거역한 겁니까? 시장한테 항명한 겁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 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게 그 날 들어오셨잖아요. 위원장님 하고 위원으로. 그거 단서가 분명히 해촉이라고 읽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시장님까지 해촉이라고 했으면 끝까지 해촉이라고 해야지 왜 그날 들어와서 출연정지 1개월, 2개월 이렇게 했다 합니까? 시장님한테 항명합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 자리에서 징계대상자들도 불러서 와서 의견도 제시하게 했고요. 그 안에서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심도 있는 논의 없었습니다. 자꾸만 말 돌리지 마세요. 논의 없었어요. 그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지. 임용권자는 시장님이신데 다 보고해서..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거기서 나온 결과는 시장님께 다 보고 드렸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죠. 그거는 행정이 그렇게 막 위원회 에서 하는 대로 하는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임용권자가 시장인데 그러면 지금 과장하고 국장이 시장님 월권 행위 한 겁니다. 시장은 내 보내려고 했는데 과장하고 국장이 거기 와서 심도 있는 논의 해 갖고 출연정지 2개월, 1개월로 한다? 대한민국에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조직이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이 해촉하라 하는데 국장하고 과장하고 가서 안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진시청 망신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느낀 대로가 아니라 제가 본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토호세력이 여기 개입돼 있습니다. 지역 토호세력이. 종교도 여기 개입돼 있습니다. 매스컴도 여기에 관계돼 있습니다. 우리 당진 시의회 도 여기에 개입돼 있습니다. 학연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전 방위적으로 한 사람 놓고 압박을 했습니다. 참 무시무시하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입니다. 이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적폐세력들입니다. 행정이 여기에 또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행정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더군다나 담당관에서는 지휘자에 대해서 선곡이라든지 모든 거를 지금 월권행위 해가면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갑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진이 이렇게 해 갖고 무슨 문화예술을 한 답니까? 갑질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지휘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딱 한 번 미팅했습니다. 만나서. 과장님 지금 보십시오. 시장까지 해촉이라고 해놓고 와서 출연정지 1개월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 에서 위원님들끼리 같이 얘기하고, 또 그 징계대상자도 와서 소명을 하도록 하고 이런 기회 를 통해서 결정한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임용권자의 말씀도 안 듣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다보니까 아!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출연정지로 좀 감해줘야 되겠다. 그런 겁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주관 과장으로서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징계에 대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 합창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안점을 두고 징계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같이 해야지요. 똑같이. 여기 징계양정에 보면 둘이 똑같습니다. 징계 이유를 보면 지휘자, 부지휘자 똑같습니다. 품위유지 위반, 기타 예술단 발전 저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출연정지 1개월, 한 분은 경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은 문구의 징계양정이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술단 복무조례 제23조에 관한 별표에 보면 징계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비위 내용 부분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징계의결서가, 그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징계의결서에 지금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그거는 조례고. 자 보십시오. 세상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해 갖고 이게 왜 붙어 다닙니까? 공문서에, 이게 왜.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합창단원들의, 단원이.

창용

최창용위원

의견서는 좋아. 그런데 왜 징계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징계하는 데는 들어간 적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게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징계자료 속에. 왜 과장님 이렇게 말을 막..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문서를 사본하다 보니까 날짜별로 아마 편철돼서 들어 간 거 같은데요.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요구한 게 뭡니까? 감사자료 일체라고 했죠. 보십시오. 96번 뭘 썼나 보세요. 그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줬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한테 허위로 제출한 거네. 그러면 이거를.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 직원이 문서철을 하면서 그게 이제 날짜 별로 돼 있는 상태에서 간 거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여기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지휘자가 반주자한테 합창단에서 뭐 이렇게 해서 다 붙여있습니다. 세상에 당진시청이 언제부터 이렇게 공공노조하고 친화적인 이렇게 문화관광과가 됐습니까? 당진시청이친화적인 문화관광과 됐습니까? 저도 노조위원장을 했지만 이건 참 웃기는 일입니다. 협조를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지. 세상에, 지휘자 해촉 하는데 세상에 노조에서 이렇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변호사한테 자문 구한 거를 다 놓고 그냥 죽겠다고 한마디 한 걸 갖고 반주자는 맨날 죽겠다고 한다고 하고 정신병원 가고 싶다고 한다고 하고 그 얘기 누구는 못합니까? 저도 지금 이 얘기하면서 정신병원 가고 싶습니다. 죽겠고. 정확한 팩트를 갖고 하셔야지, 그렇게 말입니다.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갑질이나 하려고 하고 공무원이 별거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매듭까지 졌다. 없어요. 지금 보면. 그냥 얼버무리고 징계양정 몇 조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세상에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촉이 뭡니까? 죽을 일 났습니까? 누가 징역 갔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님 어떡합니까? 감사법무담당관님이 직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진 시에서 가장 상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징계양정이 있고 각 부서마다 조례같은 것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할 때도 감사법무담당관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누구를 쉽게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징계할 때는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그 사람 평생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평생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파면 당했다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상상하지도 못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몇 명이서 우습게 지금 처리했습니다. 몇 명이서. 졸속적으로. 편향적으로. 별의별 얘기 제가 다 들었습니다. 시내에서 어떻게 했다는 소리까지 다 말은 못하는데 그런 소리까지 제 귀에 다 들려 들어왔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한 번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감히 한 말씀 드린다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으로 시작됐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봤고요. 사실 주간 교육 받으면서 당진지역 신문도 틈틈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할 일은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합창단원 분들을 어울러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분들 상호간에 한 발짝 씩 이렇게 다가서면 두 발짝 다가설 땐 더 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했고요.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잘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마무리됨으로서 질 높은 문화예술 합창 이런 역할이 시민들한테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유는 없습니다. 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정이 업 돼서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 당진에서 60년 이상 살았습니다. 제가 파단하기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텃세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력 없는 사람들의 과욕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저기 방송실, 206번에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 그것 좀 하나만 틀어줘 보세요.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제가 206번에 시립합창단 해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할 때 물어 볼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막 그런 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짜 이게 적폐입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적폐 청사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1호입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는 토호세력들의 과민반응입니다. 실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과장님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제 눈에는 다보입니다. 과장님이 행정 하셔가면서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답답했습니다. 별의 별 얘기 다 들었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았고, 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가 많을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저는 합창단을 잘 운영해야 되는 직무를 맡은 주관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이런 사태를 나고 시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리게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하여튼 합창단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단원이나 지휘자나 부지휘자가 잘 조율을 해서 이런 사태까지 안 가고, 징계위원회 까지 안 오고 잘 조율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처음이나 끝이나 지금이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적이고 하루빨리 합창 이런 일들이 징계위원회 이런 일들이 매듭 됐으니까 하루하루 우리 합창 단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우리 당진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그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노력이라고 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현장에 나가셔 갖고 과장님 직접 연습하시는 것도 한 번 보시고, 그 사람들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권경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또 답변석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최창용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는 뭐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 결과에 보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게 되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녹음하던 부분, 그 담에 부지휘자가 재위촉을 적극 반대하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녹음한 부분하고, 문자하고 이런 것들은 다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지요? 녹음테이프, 녹음 파일, 문자, 다 실체가 있는, 증거가 있는 거지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확인은..

영훈

서영훈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녹음파일하고 문자하고는 다 실체적인 증거가 있는 거지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문자는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거 같고요. 저희한테 녹음 파일은 있습니다. 문자는 없고요.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팀에서 얘기 했었는데 하극상 부분이나 무시하는 언행이나 위계질서 문란 언행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부분이 하극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무시하는 언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팀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지휘자, 부지휘자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조사할 때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조사팀장님 지금 계신가요? 말씀해 보세요. 다른 지휘자 부지휘자 이외의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단원들이나 임원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같이 조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까?

은미

최은미조사팀장

저희가 면담을 실시한 거는 지휘자와 부지휘자, 간주자 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3명 이외에는 아무도 면담을 안 하신 거지요?

은미

최은미조사팀장

예.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래서 위계질서 문란 언행이나 무시하는 언행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진술한 거를 받아서 판단을 내렸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징계 의결요구서를 제출하셨잖아요. 시립합창단 지휘자에게 당진시민예술단은 복무규정 제24조 품위유지 의무 기타 예술단 발전 저해 행위 위반 이렇게 돼있고, 해촉을 의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뒷장에 보면 징계사유서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비위 내용으로 비위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아서 징계규정 별표2 규정에 의해서 해촉 등 출연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고, 부지휘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품위유지 의무 기타 예술단 발전 행위 위반하면서 경고로 징계의결 하면서 징계사유서에 보면 비위도가 약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로 경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다음, 합창단 문제점 발생 현황에 대해서 제가 논하겠습니다. 2017년 7월 달에 갈등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녹음이 있었고, 2017년도 12월 달에 문화관광과에 부지휘자가 이 녹음 사실을 알렸지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12월에?

조상연위원

이 서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연말 같은...

조상연위원

11월에 부지휘자가 이걸 알았고, 녹음한 사실을 알았고, 12월에 문화정책팀에게 알렸습니다. 이런 사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들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내용에 보면 전임 담당자가 새로운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녹음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이후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2018년도 6월 달에 부지휘자가 새로운 팀장님에게 얘기하고 개별 면담 실시했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지휘자 재위촉 즈음에 아마 했다고..

조상연위원

재위촉 내부결재는 6월 26일 날 이루어져서 재위촉이 된 거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어떤 이유로든지 갈등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녹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진 시의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했는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12월 달에 이걸 알게 되었을 때 당진시 공무원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님! 공무원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산하기관에서 이러한 불법사실이 발견되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직무상 적절한 대응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나 감사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연위원

12월 달에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지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2017년 12월 달에 녹음 사실 등을 통보를 하셨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6개월 정도 특별한 조치가 없지 않았나, 문서로 보고 알았습니다.

조상연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2월 달에 이것이 담당 주무관이나 공무원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제대로 해결이 됐다면 이렇게 언론에 나가고 이 난리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전에 어떻게든 해결이 됐겠지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조상연위원

이것을 12월부터 6월 달까지 끌면서 언론에도 나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징계를 어떻게 줬는가, 양형이 어떻게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소위 말해서 녹음했던 사람, 녹음 시킨 사람, 녹음을 실행한 사람, 녹음을 당했던 사람이 한 팀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또는 과장님께서는 서로 화해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 내부에서 실제로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면 12월 6일 날 정기연주회 가 있어서 그거를 즈음 해서 서로 같이 노력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점차 노력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앞으로 산하 단체나 산하 센터나 이런 쪽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공무원이 적절하고 확실하게 처리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무슨 매뉴얼을 만들든 지침을 만들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옳으신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이 건이 저희 감사법무담당관뿐만 아니라 내용을 알고 있는 공직자 모두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요구번호 102번입니다. 전재숙 위원입니다. 부서명은 감사법무담당관, 최근 3년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역에 대하여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소송은 주로 인허가 부서와 사업부서에서 대부분의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인허가 부서와 사업부서는 왜 그렇게 소송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시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전략과 자문변호사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셋째는 앞으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방법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소송이 인허가 부서하고 사업부서에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문하셨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인허가 부서는 최근에 당진에 축사가 많이 신청 들어오고 축사신청에 관련법을 검토해본결과 일부 저촉사항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당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생각했던 대호만 지역에 축사가 많게는 50여건 신청이 되어있고 당진시에서는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 전부 반려하는 그런 행정을 해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신청인들이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응전략이나 자문변호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응전략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행정소송을 하면서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기관에서 승소율은 상당히 높지만 승소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분들을 사실상 저희가 당진을 방문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드렸고 오셨을 때 대호만을 예로 들어보면 경작로 문제라든가 농업용수 수질문제라든가 이런 것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물론 허가과가 주간을 했는데요. 그 결과 최근에 소송진행되는 것 중에 몇 건의 소송이 1심, 2심, 종결되는 과정에서 저희 당진시가 대부분 승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자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네 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함에 있어서 1년에 40~50건 정도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고문변호사님들 모시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소송내용에 따라서 일부는 자체 수행도 하고 있고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실에 계시는 변호사님 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사안이 아주 심각하거나 중요할 경우에는 서울에 계시는 외부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소송...

재숙

전재숙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사소송, 행정소송 같은 것.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행정의 어떤 한 부분에서만 노력해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사회 가 다변화되고 지역주민들이 과거와 틀리게 지식도 많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처리하고자 했던 신청했던 인허가가 불허가 반려처분이 되면 그걸 이해 못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행정이 규제가 너무 심하다거나 해가지고 시민들이나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의 소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규제가 엄격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소송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대부분 옳으신데요. 중앙정부에서는 규제를 개혁하겠다. 완화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 저희가 일선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전에 제가 축사관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농업 농지에다가 축사를 하는 행위는 이용행위로서 농지법상 저촉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삽교천 같은 이런 지역에 대규모축사가 50두, 60두씩 들어온다면 또 그걸로 인한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규제개혁이나 완화부분도 축사 같은 혐오, 축산하시는 분이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그것이 혐오 시설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어찌됐던 간에 지역주민 상당부분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강화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당진경제 이런 쪽에서 산단 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상에 저촉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앞으로 공무원이 중앙부처나 건의 등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요구번호 103번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반부패 청렴종합대책과 부패공직자 발생현황에 대해서 요구번호 103번인데요. 반부패 청렴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패공직자가 2017년 10건, 2018년 현재까지 5건으로 되어있는데 부패공직자가 줄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 여쭈어보고 싶고요. 또 징계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금품수수와 횡령인데 공직자 스스로 청렴을 생활화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당진시에서는 부패공직자가 설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며, 공직사회 의 청렴도,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과 부패공직자가 더 감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 말씀 하셨는데요. 공직자의 비리 부패공직자가 줄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드린 자료에도 보면 2016년도부터 저희는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드린 자료에도 보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금품수수, 횡령 이런 것은 금년도에 전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고무적인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회 에서 윤창호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까지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이런 것이 사실 공직사회 에서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행위는 살인행위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으로서 공직자의 횡령, 유용, 금품수수가 없어진 것처럼 윤창호 법이 국회 통과되면서 공직자 스스로도 이제 더 이상의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더 인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공직자음주운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일은 상당히 줄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8번,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지적 및 결과하고, 요구번호 99번, 최근 3년간 공무원재산신고 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사무관 교육 받고 오셨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예.

상영

정상영위원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난 안 오실 줄 알았어! 감사 안 받으실 줄 알았는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감사기준이 있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예.

상영

정상영위원

감사기준이 간략하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공직자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 공직자는 법령과 규정 외에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기본자질이 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되죠? 감사를 하실 때.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누구나 똑같은 선에 올려놓고 감사를 하게 되어있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하시는데 우리 법무담당관님 아니면 법무담당 직원들 판단에 의해서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하십니까?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개시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또 수시감사를 따져보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에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그런 것에 의해서 감독...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그런 것에 의해서 하시긴 하시는데 우리 담당관님 판단과 우리 직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 아니면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하시나 그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대부분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이슈가 된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 결재권자의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사회 이슈가 될 때도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그렇지 않던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제가 모르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상영

정상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업기술센터 감사할 때 법무담당관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다음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재산신고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재산신고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게 참 자료로만 받아도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쪼잔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전체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합니다. 몇 급 이상 재산신고를 하시게 되어있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이것은 전직원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과별로 틀릴 수도 있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7급 이상...

상영

정상영위원

7급 이상 하되 과별로는 그 밑에 직원들도 할 수가 있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재산이 무지하게 줄었어! 그렇죠? 15년도에는 3억 이상 공무원들이 재산신고내역을 보니까 30명이 됐는데 2018년도에는 여덟 분밖에 안 계셔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신가 봐요? 그렇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드린 자료 중에 불성실 신고자 현황 3억 원미만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재산신고를 233명을 받아보니까 신고를 잘못하신 부분이 3억 원 미만으로 잘못하신 분이 여덟 분이다...

상영

정상영위원

왜 그러느냐면 불성실, 아니 재산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게 있습니까?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느냐고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불성실 신고...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정상적인 신고를 하면 내 내역 그대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느냐 이거지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그런 것 없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왜 이것 불성실 신고를 한대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면 그래도 엘리트 아닙니까? 지금 결혼상대 1순위, 2순위가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불성실, 한두 건 같으면 어떤 뭐 빠져가지고 잘못됐다고 이해를 하지만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불성실신고를 하다보니까 이게 왜 이렇데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신고가 잘못되는 부분 중에 대부분은 시스템 사용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시스템으로 하죠. 컴퓨터로 하니까, 수기로 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해를 거듭할수록 시스템이 단순화되고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시스템이 발달되다보니까 저희가 원격으로 해드리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대부분 거의 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일부러 숨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저도 담당관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성실하게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안 받을 바에는 최소한도 이런 자료는 나와선 안 된다 이거지, 이런 자료가 나오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처음 할 때부터 이 자료를 봤는데 그 이전 것도 봤어요. 이전 것도 봤는데 계속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당진시청의 최소한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런 자료는 위원들이 제출하지 않게 해 주어야 옳지 않은가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담당관님 아셨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예.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0번입니다. 특정감사에 대한 내역요. 지금 담당관님! 지금 저희가 감사할 영역이 굉장히 넓죠? 굉장히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위탁기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지금 당진시가 위수탁기간이 대략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40여개 이상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40여개를 관리감독한다는 것 매년 하기는 힘들겠네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숙위원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감사 지적이 반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반복이 많이, 반복되어서 감사에 걸리고 지적사항이 되는 것은 그만큼 지도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작년도에 감사해서 지적된 내용이...

최연숙위원

또 그 다음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금년도에도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이 지적이 됐다 이런 취지로 말씀...

최연숙위원

제가 위수탁기관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지난 9월에도 시정질의에서도 자료요구를 해서 봤는데 가장 공통적인 게 서너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가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인사문제 인사위원회 구성을 안하고 인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그 문제, 세 번째는 불용이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지 감사에서 지도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하는데 왜 안 지켜지는지 매번 반복이 되는지 담당관님 이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대안이라고 하면 위탁기관에 대한 시 관리부서와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이 공동으로 계속 지도도 해드리고 사례도 전파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 하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일을 처리하면서 죄송합니다마는 바쁘다는 핑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 처벌규정도 너무 약해요. 이게 40개 기관이 거의 되고 지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지적이 됐을 때는 처벌규정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제가 특정감사내역을 했는데도 뻔하게 그 세 가지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와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감사를 지금 1년에 정기감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과에서는 이미 포화상태라 실과업무도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영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계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이 사실 이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미 수위가 너무 범위가 넓고 개수가 많으니까 이미 할 수 있는 범위는 지난 것 아녜요. 그럼 이에 대한 대안이 있던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위수탁기관 이렇게 놔둘 거예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에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위탁기관에 대한, 사실 그동안에 양정기준 이런 것이 경미하거나 너무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다 보내드렸고 일부 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위수탁기관은 결국은 행정이 업무를 경감시켜 주려고 위수탁을 준 것이거든요. 사실 행정에서 다 끌어안지 못하고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수탁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비는 누가 줍니까?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당연히 저희 시에서 보조를...

최연숙위원

그렇죠.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은 행정의 몫이거든요.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이것까지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인사위원회 가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안 지켜 주는 문제는 거의가 인사규정이 인사위원회 에서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 시에 인사규정이, 지침이 제멋대로인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건수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선 듯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인사관계는 또 그런 인사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최연숙위원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각 기관이나 위수탁기관마다 인사위원회 규정도 있고 심의위원회 규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 지켜지는 것이니까 결국은 복지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인사위원회 에서 규정대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질이, 퀄리티가 낮은 직원이 고용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상당히 공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중앙부처에서도 세금관련 비리가 많이 있었고 저희 당진시도 제가 교육기간 중이지만 조사를 하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요즘 계속 심의를 몇 군데 들어가 봤는데, 위수탁기관 심의를 들어가 봤는데 사실 심의도 굉장히 허술해요. 저는 시민의 대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학계 쪽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교수님들이 거의 심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전 이 규정도 마음에 안 드는 게 거기 현장 전문가가 빠져있어요. 사실 지침에서 현장전망가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사위원회 도 마찬가지 다 규정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시기 어렵다고, 심의위원을 위촉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대충해서 넘어가는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지침만 잘 지켜지면 행정도 편하고 위탁기관도 편하고 서로가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안심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인사위원회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결국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냐면 당진시민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지인력에 대해서 너무 잦은 이동이 많은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올까? 제대로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한지 10년이 다 되어가요. 그런데 복지인력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바로 인사위원회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 분들은 복지를 하러 왔는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러 왔는데 그분들은 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운영비가 적다보니까 그렇다고 뭐 행정에서 운영비를 넉넉하게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이분들은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솔직히 이분들도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복지를 전혀 받고 있지 않는 열외지역인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젊은 인력들이 복지직을 하면 기피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의 인적 자원이 선순환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악순환구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관에서 사회 복지사를 모신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처우를 굉장히 잘하면 좋죠. 시가 예산도 많고 또 운영기관도 예산이 많아서 처우를 잘해 주면 당연히 좋은 인력들이 많이 모이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한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면 사실 감사기관에서는 정확하게 감사 지침을 내려주고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과 그리고 계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수탁기관에서는 너무 많고, 담당부서는 사실 너무 할 일이 많고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보면 사건이 하나 터지면 그때 서야 급히 해결하고 감사내리고 그리고 처벌내리고 이런 게 계속 우리가 10년 동안 악순환이 됐어요. 그렇다보니까 복지가 2018년도 복지재단이나 복지에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많았습니까? 그렇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너무 많았어요. 복지재단에서 상담사가 이런 문제 또 잦은 이런 문제 위수탁문제, 위수탁 들어가 보면 정말 이게 너무 문제가 많다 시에서는 정확한 행정지침도 있어야 되고 감사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게 다 시민의 혈세거든요. 사실 시민은 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복지인력들은 또 거기에 근무하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있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위수탁만 받으려고 하고 이런 운영의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위수탁을 하는 기간도 사실은 수입구조가 나지는 않거든요. 돈을 벌려고 오는 기관은 솔직히 시에서도 굉장히 꺼려하는 기관 아닙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의 복지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그것을 위탁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강력한 제재도 못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현실이죠. 제 지적이 어떻게 다릅니까?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인사, 예산, 조직 이런 것을 아울러서 전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사실 저는 감사법무담당관 근무 4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인허가 업무를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몰랐는데요. 제가 앞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좋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근무하는 존재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굉장히 위수탁기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행정이 다 감당 못할 때는 위수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감사법무담당관 부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을 저는 인지를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고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91번 청렴감독관 지정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건설공사 청렴감독 운영 규정에 청렴감독관을 지정할 때는 다른 부서에 다른 직렬로 적용하게 되어있죠?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최근에 그렇게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조례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맞나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청렴감독관 지정현황 2018년도 자료를 보면 총63개의 청렴감독관 사업이 있었고요. 그중에 7개만 부서가 다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버그네 숲길조성사업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에 계신 분이 시설직에서 청렴감독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위반 아닌 가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실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쭈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렇게 가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 청렴감독관 지정하고 했는데요. 같은 과 내 어떤 경우에 같은 팀 내 지정하는 게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청렴감독관을 하는 임무는 부적절한 행위를 점검하고 다른 부서에서 다른 직렬사람이 연관관계 없는 제 3자가 감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도 63개의 사업 중에서 다른 부서에 다른 직렬로 하는 데가 단 7개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뀌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청렴감독관 운영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겸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현 홍보정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보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먼저 손드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입니다. 요구번호 105번 관내 CCTV설치현황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사회 에서는 사건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담당관님이 우리관내에 CCTV 설치 수는 얼마나 되고 있나요?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김명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CCTV설치 수는 총392개소에 1,09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방범용이 321개소에 875대, 주정차단속용이 43개소에 185대, 재난감시가 25곳에 25대, 산불감시가 3개소에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방범용설치대수가 875개로 가장 많은데 매년 몇 개정도가 설치가 되고 있나요?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예산에 따라서 왔다갔다합니다만 그 부분은 40개소에 100대 정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우리 1년 예산을 보면 거의 7억 되지요. 그리고 이번에 3회 추경에서 2억 몇 천 정도 늘어서 1년의 예산이 거의 8, 9억이 되는데 지금 거의 일반보급형으로 되어있지요?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지금 저화소가 80개정도가 옛날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이 선 것은 국비전액으로 해서 노후된 45만 화소를 교체하는 작업인데 2억이면 80개 중에 40~50개 정도가 가능합니다. 대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노후화소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노후대수를 교체하는 중에 요즈음에는 화소라든지 다기능, 사각에서 다 볼 수 있는 다기능 CCTV로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위치에 따라서 다기능으로 할 데가 있고 또 차량넘버를 찍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각각 적재적소에 어떤 곳에는 다기능, 어떤 곳은 고정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가급적이면 시대에 맞는 CCTV설치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당진1동 서문리 주변에 CCTV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취약지구 우범지대에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이유와 앞으로 설치계획은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서문리 주변에 1동사무소에서 설치를 요구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요. 또 주민 몇 분이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CCTV설치현황은 창현맨션하고 배수펌프장 그 사이에 하나가 있고 또 1동사무소 정자나무 옆에 서문공원에 1개, 또 1동사무소 뒤편에 2개가 설치되어서 총4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CCTV를 너무 설치하는 것도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쪽 서문리 사각지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배수펌프장과 창현맨션 사이 그 골목이 한100미터 정도 사각지대가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부지로 했다가 일부는 보상을 준데도 있고 반만 준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CCTV 설치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설치하고서 개발이 시작되면 또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될 경우는 다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설치를 했다가 이전을 하면 되니까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설치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CCTV설치장소에 대한 기준이나 선정 우선순위 이런 것의 기준이 있나요?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선정절차가 있습니다. 일단은 민원요구사항이나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순방 시에 건의 사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년에 건의 들어오는 게 100에서 15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 당진시 직원과 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 CCTV협의회 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로 우선순위라는 것은 범죄 예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해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제가 당진1, 2, 3동 주민자치 회 의를 할 때 가보면 주민들이 제일 많이 불안해하는 것이 너무 껌껌하다 안전이 불안하다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CCTV설치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현재까지는 당해년도에 예산이 서면 그것을 가지고 자체 1년 설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규정으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CCTV 설치운영기준에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장기화되더라도 변화 없이 적정장소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보안과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범죄가 일어나기보다는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CTV 설치관리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나 설치기준 등을 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투자대비효과도 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정장소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장소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번 당진시 사무민간위탁 현황과 관련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용역은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하셨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씀을 이게 콜센터가 당초에는 민원위생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계약까지 하고 저희가 2016년도에 홍보정보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당시 민원위생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에 대해서 위탁근거에 대한 조례까지는 했는데 의회 동의안까지는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위탁기간도 금년도가 완료되는데요. 2019년 사업분에 대해선 의회 동의 절차를 받았죠?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2019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절차를 받았죠?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201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부분의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58회 정례회 때 상정해서 민간위탁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그것은 아직 총무위원회 까지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안에는 쭉 안 받으셨고...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한 번입니다. 초창기에 한 번 안 받은 것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지금 왜 이걸 물어보냐면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지금 홍보정보담당관뿐만 아니고 이 자료를 제출한 각 실과를 보면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 축산과도 이 조례를 지금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하는 홍보담당관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여기에 제출한 각 실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우리 홍보담당관도 포함해서 지금 쭉 거명한 각 실과에서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번, 당진시 드론구입내역 및 활동사항, 드론대장 및 현재 상태 및 담당자 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당진시에 드론은 몇 개있습니까?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시 자체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과에 있는 게 2대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은 되고 있나요?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조종자 명단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자료에 이구형 주무관이 하나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한기훈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두 분이에요?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예.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틀리시네요. 성함이. 그리고 현재 운영일지를 보니 기종이 2대가 있는데 팬텀3가 올해 2018년도 들어서 5번 운용을 했고요. JS-600기종은 1회 만 운용을 했거든요. 해서 총6번 운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운용한 날짜를 보니 날짜가 4월 25, 26 그리고 9월 달, 거의 4월 달에 4번, 9월 달에 1번 이 정도에서 했는데 구입한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너무 없이 이렇게 운행을 하지 않나싶습니다. 운용이.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드론 사용이 많지 않은 이유는 항공촬영이다보니까 행사나 이런 것은 비디오로 하고 항공에 떠서 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삽교천이라든지 난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용 회 수가 좀 적고요. 또 이구형 주무관이 개인적인 드론마니아여서 자기 걸로 찍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만약에 드론 조종자 분이 두 분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혹시나 나중에라도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드론운용을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계약직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없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직원들도 교육을 시켜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드론 사용한 내역을 보면 거의 공유재산실태조사 이 정도 또 행정소송자료 이런 쪽에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도 나와 있네요. 지적재조사 관련돼서 항공촬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점차적으로 드론이 사회 에서 많이 사용되고 쓰임이 많이 필요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 지도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 이런 쪽에 좀 개발해서 운용을 했으면, 지금 상반기에만 거의 그쳐서 지금 후반기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은 예산을 주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드론을 활용토록 하고 교육도 시켜서 실과 자체적으로도 촬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총구입가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18킬로짜리 인스파이어가 935만 원이고요. 팬텀이 185만 원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일 비싼 걸 빼주셨네요.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실과별로 틀려서 아마 저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JS-600 이것은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저희 게 아닙니다. 지적과나 어디일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앞으로 드론의 활용도가 많이 이제, 요즈음 드론이 택배사업도 한다. 뭐 민간사업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맞게 드론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좀 해 주셔서 그냥 이렇게 세워놓지 마시고 많이 이용했으면, 예산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좀 전에 서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활용도가 매우 낮죠? 4번, 2번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사실은 더 많이 있는데요. 자료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홍보 쪽이고 서영훈 위원님 자료는 지적과 통합해서, 저희는 사실 그 정도입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사실 당진시의회 에서 내년도 예산 보니까 드론구입비 300만 원 이상이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시의회 의 홍보나 현장확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홍보정보담당관실에서 협조해서 저희에게 드론으로 촬영을 한다거나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간상으로나, 대수로나, 인력 면에서 봤을 때.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지적재조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각 실과별로 홍보나 아니면 각 실과의 어떤 공모사업이럴 때 항공촬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상연위원

의회 에서 현장확인이나 현장감사를 할 때 협조가 가능하냐? 그 정도 여력이 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1년에 2번 정도 있을 텐데요.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회 계과, 세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