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계속)

복지경제국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201억 1,000만 원보다 19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39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74억 100만 원보다 20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683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63%에 해당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195억 700만 원보다 19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389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대상자 주거급여 증가분 10억 1,400만 원,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증가분 42억 8,0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106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은 지원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19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50명에 대한 9개월분 희망근로지원사업비 2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467억 9,800만 원보다 210억 600만 원이 증액된 1,678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64억 7,800만 원보다 25억 4,000만 원 증액된 190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증가분 6억 4,900만 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에 처한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비 1억 7,000만 원, 자활근로 급여단가 및 자재비 인상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비 1억 4,900만 원 그리고 주거급여 10억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088억 9,300만 원보다 9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187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증가분 42억 8,500만 원과 남목노인복지관 건립비 14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감소분 2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급여는 113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7억 8,300만 원보다 6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남목전통시장 하부비막이 설치사업 7억 5,000만 원,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억 9,700만 원, 노출전선정비사업 2억 4,000만 원, CCTV 교체 및 간판정비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및 국공립어린이집 LED조명등 교체공사 3억 6,800만 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 30억 원, 희망근로지원사업에 2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해양농수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29억 9,700만 원보다 2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해양관광 기반 마련을 위한 보밑항 해안연안체험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비증액에 따라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7,200만 원과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비 4,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8억 200만 원보다 9,9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 2개소가 증설됨에 따라 청소용역비 5,300만 원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임차비 6,000만 원, 석면피해구제급여 1,800만 원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인 쿨루프 조성사업을 위해 3,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88억 4,300만 원보다 2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에 대한 처분부담금 3억 9,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는 2018년 당초 7개월분 예산액 대비 10억 6,000만 원과 단독주택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 대행료 1억 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또한 2018년 당초 7개월분 예산액 대비 6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미화원 45명에 대한 보수 및 복리후생비 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6억 200만 원보다 9,400만 원이 감액된 5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13쪽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억 8,200만 원보다 9,300만 원이 감액된 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이면도로 개선사업 등 4건의 공공시설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동구노인회관 석면처리 및 리모델링 공사는 전년도 대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 2,0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를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 구입 500만 원과 의료급여관리사 1명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여러 과장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이 올해 많이 증가됐습니다. 증가가 됐다는 것은 복지 분야가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으로 할 일이 그만큼 많아졌고 어려운 동구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것을 자료만 보더라도 볼 수가 있고 의회나 행정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업무나 의회업무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주민들에게 복지 부분의 모든 행정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한 부분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주민들을 내 가족 대하듯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동구청 소속 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모든 공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그리고 6개 과 과장님,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당부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에서는 우리 동구지역이 모두 함께 보편적으로 잘 살자는 그런 사업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수급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이 굉장히, 당초예산 사업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활지원과도 그렇고요. 수급자 발굴이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지역이 어렵지만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수급자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 사업들 중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 생활지원과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삭감이나 중단된 사업들이 더러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에서 담당하는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각 사업단체와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중단되어 있거나 삭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그 사업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박경옥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귀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관리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계시는 분들 많이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마음과 인심이 흉흉해질 수도 있습니다. 쾌적한 동구지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세 분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경제국 예산이 너무 증가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의 예산이 빠듯하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54% 정도 되고 세출은 64% 정도 되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타 과의 예산이, 특히 내일모래부터 하는 건설국 업무부서에서는 예산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지경제국은 사회복지과가 약 1,000억이 넘잖아요. 생활지원과가 약 20억 정도가 넘고 1,200억이 되는데 경제진흥과부터 환경미화과까지 복지경제국에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두 과가 거의 50%에 육박한다 그렇지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일자리정책과하고 가족정책과가 새로 신설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1,000억이 넘는 예산, 그다음에 생활지원과 200억이 넘는 예산을 앞으로 일자리정책과, 가족정책과가 신설되는데 복지경제국 소관이잖아요. 이 예산을 어떻게 분할할 거예요?

이것은 아직까지 업무가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지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안에도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경제국에서 일자리정책과, 가족정책과, 해양농수산과장님 계시지만 해양농수산과가 폐지되면서 해양관광정책실이 되는데 전체 예산 편성하는 부분 저희 의회에 보고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전부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 해양관광정책실, 일자리정책과, 가족정책과, 실과에 몇 개 계가 될는지 이 부분도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까?

계는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각 과별로 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계가 과별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나중에 자료를 전체 의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저희 국 소관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구청 전체 말씀하시는지……

다른 국이 있지만 우선 복지경제국 소관만 전달해 주시고 다른 국은 다른 국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예산이 증액되는데 매칭사업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가 못살잖아요. 동구의 경제가 어렵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조선산업위기’ 말만 할 것이 아니고 매칭사업 적게 편성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부서장들이 시나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매칭비율을 고용위기 지역인 동구에 한해서 조금 줄이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나 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법의 잣대를 준하지 말고 어렵다는 말만 가지지 말고 방법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지경제국 전체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된 만큼 박경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경제국의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 다음에 복지경제국 전체가 인사이동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생활지원과장 최진경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정말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큰 아이가 현재 군복무 중에 있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작은 아이도 내년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 부분에 국고보조금에서 보건복지부 보조금 중 ‘사회복무요원 지원금’ 4억 7,120만 원이 내려왔네요. 구비 1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총 6억 7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인지 또 어디에 직무 배치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관 시설에 복무요원이 지금 현재 90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0명의 인건비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복무기간 동안 사회복지, 교육문화, 보건의료 등 맡은 복무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 신규사업인데요.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2,9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한 것이 2008년도입니다. 10년이 되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넣었습니다.

322페이지 ‘주거복지’ 예산이 10억 원 이상 증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1인당 주거급여가 인상된 것인가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예산편성이 증액된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수요자가 작년보다는 300세대 늘어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서 수혜 받는 인원이 작년에는 1,400세대인데 내년에 편성한 것은 1,700세대로 300세대 증가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대부분 편성된 항목인데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지역 보건소, 각동 복지과 담당자와 연계를 해서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아서 훑어봤는데 다 매칭사업이고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은 전년도에도 그렇고 대개 시설관리 정비사업 이런 것, 맞지요?

예.

나머지는 거의 다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사실 매칭사업 중에서 금액이 크게 나가는 사업이 그렇게 없는데요.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매칭비율이 3% 정도밖에 안 되고 금액이 작다 보니까 부담금이 작은 편인데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도 그렇고 아동수당도 그렇고 돈 나갈 데가 많은데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봅니다.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폐지된 사업이 이번 회기 때 규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국외’ 자 들어가는 것은 전액 다 삭감이고 실비보상은 일부 삭감이고 그렇더라고요. 삭감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조금씩 삭감되었는데요. 지방보조금 지원 받는 ‘보훈단체 행사비’ 이것도 조금씩 다 삭감이 되었지요?

예.

‘자원봉사베스트 울산전담직원’ 한 분 삭감이 되었던데 이것은 시비가 중단되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공무직인데요. 지금 자원봉사회에서는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외하고요. 작년에는 공무직 임금편성을 우리 과에서 했는데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예산을 총무과로 넘기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을 보면 생계급여가 조금 올랐고요. 구비에서 3%이니까 조금 올랐는데요. 그리고 주거급여도 조금 올랐고요. 구비가 부담되는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더 증가되었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닌데, 긴급복지 지출도 조금 올랐고 전체적으로 조금씩조금씩 다 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318페이지에 ‘저소득층 맞춤형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액 구비더라고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중위소득 80%’ 이하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하고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지 이것 설명 부탁할게요.

지금 현재 긴급복지 지원사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긴급지원사업’ 있고 ‘긴급복지지원 129사업’ 있고 ‘저소득 맞춤형 지원사업’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통합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원되는 것이 긴급복지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의 사람들에 한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갑작스럽게 위기가 온 사람들한테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교육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여기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중위소득 80% 이하, 75%는 이상이 되고 80% 이하가 되는 사람이 발생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긴급복지 129사업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비로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에 제외되는 대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2차 추경 때하고 금액이 같게 편성이 되었고요. 유봉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 우리 구에서 부담되는 금액은 중식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 3,600만 원인데 4,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어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64명에서 90명으로 늘었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무요원은 우리가 매년 각 시설에 수요를 파악합니다. 시설에서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병무청에 지원요청을 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0명 인원에서 올해는 30명 늘려서 90명으로 했는데요. 작년에는 증액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국비를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에서는 잡히지 않아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삭감인데 이번에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조금 늘었지요? 이번에 조례 개정 되면서 대상자가 조금 확대되었잖아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확대된 것으로 아는데, 운영비는 그대로이고 행사비는 조금씩 다 줄었고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존경하는 최진경 과장님, 이제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그 와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끝까지 업무에 충실하신 모습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316페이지 하단 부분에 두 번째 박스 칸을 보니까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우유(현물) 지원’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옆집에도 노인 한 분이 지금 우유지원 혜택을 받고 있어요. 제가 한 번씩 들여다보고 하는데 어쩔 때는 어른이집에 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유를 가져다주시는 분들이 안 계실 때는 우유를 놓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 우유를 그날 소비를 못하고 있어서 그다음 날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아까워서 드실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날씨가 이래서 괜찮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많이 덥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노인들이 드시고 탈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유를 가져다주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어른이 집에 계신지 안 계신지 보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우게 되면 그 기간에는 우유를 중단했다가 다음에 가져다주는 이런 관리를 꼼꼼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유배달사업의 취지는 그 사람이 혼자서 고독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방문을 하는 것인데요. 솔직히 우유를 하루, 이틀 정도는 갖다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장기간 떠났는지, 안 그러면 우유가 안 먹고 남아 있으면 이 사람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 우유 부분에서는 일단 2∼3개 정도 쌓이면 문을 열고 확인을 해 보는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우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두드려보고 그 당시에 없다고 해서 안 놔두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제가 안심이 되고요.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선배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27페이지 하단부 세 번째 칸에 ‘자원봉사행사 참석 및 선진지 견학’ 항목이 있어요. 이것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일인데요.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구에 4만여 명이 넘는 봉사자가 있고 600여 개가 넘는 봉사단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선진지 견학을 한 번도 혜택을 못 본 단체나 회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후에 진행되는 선진지 견학은 그런 분들을 위주로 돌아가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인원 선발할 때 안 갔던 사람 위주로 선발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요. 329페이지 제일 상부에 ‘2019년도 동구 자원봉사자대회’ 여기에 매년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처음부터 올해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내용을 잘 알고요. 1,800만 원의 예산이 너무 빠듯해서 최대한 아껴서 이 행사를 치러왔는데 2019년도 행사에 돈 8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4만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을 1년에 한 번 격려해 주고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행사에 들어가는 돈인데 8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저는 ‘동구청 집행부가 너무 무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돈을 아낄 것은 아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손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원안대로, 1,800만 원 가지고도 행사 원활하게 못합니다. 이 행사를 안 하려면 몰라도, 봉사자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행사성 예산은 대부분 감소를 했습니다. 내후년에 편성할 때는 원상회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계획표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계획표에 제가 여기서 관심이 가는 것은 신규사업이 2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지역주민들의 복지부분에 얼마만큼 소홀함이 없는지, 한 사람이라도 더 챙겨서 하려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거나 전달이 잘 안 되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이 미처 못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을 최대한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구에서 홍보하는 매체, 아파트 반상회라든지 통장회 같은 데라도 이런 것을 홍보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1번 란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우체통」’ 이 사업은 사실 젊은 계층에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가 어려운 것을 잘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우편으로 전부 다 안내문을 보내서 꽂아주면 그것을 자기가 노출 안 하고 우편으로 보내면 저희 사례관리사가 직접 방문해서 사정을 파악하고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젊은 청·장년층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 보고자 희망우체통을 개설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소득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 이것은 우리가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렵긴 어려운데 어려운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인지, 난방비가 필요한 것인지 부식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비가 필요한 것인지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과에서 이렇게 깊은 부분까지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 정말 고맙고요.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전화를 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남목에 60대 초반되는 어떤 분이 홀로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소심하다 보니까 한동안 은둔생활도 하셨고 자기의 아픔이나 고민을 안고 은둔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분의 안위가 궁금한데 연락이 안 되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안부를 체크를 해 봤는데요. 최근에 몸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워낙 이분이 가진 것이 없어요. 빈곤층인데 그동안 우리 행정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목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분한테 치료비하고 이런 것 도움을 드려서 지금 수술을 받았고요. 재차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남목의 행정복지센터에 얘기를 해서 이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행정에서 이런 분들을 챙겨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냐 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고요. 그런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올해 141억 원에서 25억 원 증감을 해서 166억 원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요. 증액 편성한 내용 중에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320페이지이고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2,400만 원 예산에 5,200만 원이 증감되어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중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부분이 2,320만 원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예.

이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은 어디에 할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비로, 1층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작업장하고 지금 현재 그게 트인 공간이 되어서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다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칸막이도 우리 구비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구비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밑에 창고라든지 일부 약간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국비신청 잘하셨습니다. 사업 잘해 주시고요. ‘자활장려금’ 부분에 7,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지요?

예.

7,000만 원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국비가 90%, 시비·구비가 10% 정도 되는데 생계급여 대상자가 자활근로 시 자활소득 30%를 우리가 공제를 해서 지급하는데요. 이것을 내년부터는 자활 공제한 금액을 장려금으로 해서 다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첫 사업인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구 지역자활센터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자활지원 부분이 작년과 비슷하게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자활센터에 보면 5개의 자활기업에서 참여인원이 60명입니다. 자활기업의 종사자는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종사자가 59명, 60명……

종사자요.

직원이요?

직원 11명입니다. 동구 지역자활센터에 60명의 참여인원과 종사자 11명이 계시는데요. 올해 사업이 6가지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 때 꼼꼼히 질의를 드리려다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 예산편성에 정리를 다시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먼저 ‘자활기업 교육비 지원’ 부분 8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기금 교재 15페이지입니다.

기금심의가 아니라서 기금을 안 가져왔습니다.

기금은 따로 합니까?

예.

어차피 생활지원과 당초예산 편성하신 부분인데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별도로 설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자활센터에 있다 보니까 제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통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5,3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고요. 내일키움통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비·시비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1,9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올해 희망키움·내일키움 사업 집행 거의 다 되었습니까?

올해도 사실 대상자가 없어서 달성한 부분이 있고 달성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희망1은 달성이 안 되었고요.

희망2는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올해 9명인데 내년에는 7명으로 해서 2명을 줄였습니다. 희망1은 그렇게 되었고요. 희망2의 경우에 있어서는 차상위계층인데 차상위도 14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사업하는데는 축소가 된 인원인 만큼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이 남지 않도록 홍보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밑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것 다 사용되겠습니까?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7명에서 10명으로 3명이 증가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급자 중에서 지금 15∼33세 이하가 대상자가 되는데 이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총괄질의할 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수급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고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진경 과장님, 내년에 폐지된 사업 중에 ‘전몰군경유족회’부터 보훈단체 행사들이 거의 다 줄었지요?

그렇습니다.

보훈단체 이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짊어진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를 이렇게 만드는 데 선두역할을 하신 분들인데 이것 다 줄여서 되겠습니까?

행사 부분에서는 솔직히 타 구·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도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입장에서 보훈단체도 1개의 행사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 행사는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훈단체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가 내후년이라도 풀리면 바로 이것을 올해 같이 회복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행사부터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것 전체 하나로 뭉쳐서 하는 행사가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총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한 단체에 한 행사만요. 그리고 6.25는 시에서 행사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6.25는 행사가 2개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단체에 1개씩 행사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해지면 이 부분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크로버 참사랑회’ 이것도 동구지역 어르신 식사대접이 전면 삭제되었지요?

어디요?

‘크로버 참사랑회’……

예.

그러면 ‘크로버 참사랑회’ 이것은 아예 행사 자체가 없어지는데요. 이것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으면 이 단체가 유명무실해지는데요?

소비성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로 버 참사랑회뿐만 아니고 동구여성전문봉사회에서 경로당에 하는 네일아트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했는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지원사항을 정리했는데요. 그 부분 ‘소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자, 축소를 시키자’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이 넉넉해지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수입에 보면 ‘보건복지부 복권기금’ 이것 지난해에는 2,800만 원 정도 수입을 잡았던데 올해는 1,800만 원밖에 안 잡혔네요. 복권기금이 적게 내려옵니까?

예산이 1,0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차량구입입니다. 작년에는 2대를 구입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변경이 되어서 1대만 구입해서 또 감액 처리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1대, 올해 전하2동에 1대 구입해 달라고 해서 지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작년에 2대를 편성을 했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1대만 내려왔고요. 그 안 내려온 것을 올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긴급복지부터 시작해서 주거급여는 방금 홍유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잖아요. 물론 저도 긴급복지나 이런 부분에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주거급여,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사례발굴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양의무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어려운 세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담당 계에서는 이런 분들을 사례발굴많이 하시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서, 특히 이런 부분은 나이 많은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 사례발굴 많이 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희망키움, 청년희망키움 이것도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탈피를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서 탈수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보면 맨 아래쪽에 ‘독립유공자 실비보상’ 해서 10만 원에 16명, 2회 해 놓았네요. 이것 3·1절과 광복절 있는데, 이번에 서진문 선생 90주기 행사를 했지요?

예.

생활지원과에서 서진문 선생 묘비에서 하던데요. 이것도 이번에 8·15 광복절 행사로 인해서 내년 2019년도 예산에, 문화체육과에서 8·15 광복절에 서진문 선생 묘소에서 행사를 한다고 어저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크게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중복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독립유공자 실비보상금’ 이것은 16명의 독립유공자가 있습니다. 서진문 선생님하고는 관계없고요. 이것은 3·1절에 10만 원, 광복절에 10만 원 해서 행사 참석할 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서진문 선생님 행사는 생활지원과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행사인데 우리 담당자가 그쪽에 한번 나갈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에 문화체육과에서 8·15 광복절 행사 외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저희 생활지원과에서는 아직까지 독립유공자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서진문 선생 물론 그것은 관계는 없지만 그때 생활지원과의 직원이 나오셨는데요. 8·15행사에 광복절 기념행사를 여기서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탄생 90주년, 91주년 계속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타 단체에서 할 건데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세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산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전시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독립유공자로서 기릴 수 있는, 전체를 개인으로해야 될 부분이고요. 개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도 없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문화행사로 봐야지 독립유공자 행사로서는……

서진문 선생님이 독립유공자 안 되어 있습니까?

서진문 선생님은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서진문 선생님이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그 묘소에서 탄생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반단체에서 하는데요. 유공자의 실비보상금이라든가 8·15행사도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서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을 생활지원과에서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타 단체들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이에요.

밑에 ‘독립유공자 실비보상금’은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입니다.

과장님, 물론 이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부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추모행사 때 저희 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청장님의 의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추모행사를 우리 구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와 당부말씀 잘 검토해 주시고,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과 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복지예산이 사회복지과 다음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동구 주민들이 조금 더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사회복지과장 변효익입니다. 제2차 정례회 각종 안건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56페이지 ‘기초연금지급’이 292억 원 정도 예산 편성되었는데 기초연금대상자가 몇 분 되십니까?

기초연금대상자가 430명 정도 됩니다.

연금대상자인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다가 연금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안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산이 1억 4,8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인데 수혜자 어르신은 몇 명 정도 됩니까?

145명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배달을 하지요?

이것은 희망을 키우는 일터에서 우리가 배달료까지 포함시켜서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길지 않은데 다 배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가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가는 어떻게 되지요?

4,500원입니다.

아무튼 철저를 기해 주셔서 재가어르신들의 행복한 밥상이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21억 4,000만 원 줄어 61억 8,000만 원입니다. 출산율이 줄면 줄어들 소지가 있지만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집행금액을 추정한 것입니까?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3,609명 정도 됩니다.

올해 집행금액을 추정한 것입니까?

국·시비지원사업인데 매칭사업입니다만 국·시비가 전년도에 과다내시 되어서 이번에 조정해서 적게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0∼2세 보육료가 215억 8,000 편성된 것과 비교하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양육수당을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한 달 됐습니다.

저하고 비슷하겠네요. 제가 사회복지과 예산 본다고 봤는데 사업도 되게 많고 뭐가 뭔지, 아직까지 업무 파악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보니까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되는 사업은 시설이나 관리, 정비사업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매칭사업이더라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도 보면 사실 기초연금하고 아동수당이 문제인데 국·시비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출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었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기초연금 같은 경우 저희가 시비 12% 부담하지 않습니까. 구비만 해도 7억 원 가까이 저희가 부담해야 되더라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올해도 선정기준이 상향조정되어서 많이 올라갔고 아동수당 같은 경우만 해도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6%이지요? 이것만 해도 4억이 넘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내년 9월에 소득하고 상관없이 다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8세까지 맞지요?

예, 맞습니다. 8세까지입니다.

내년에 출산장려금도 준다고 하고, 이것도 매칭일 것 아닙니까?

출산장려금도 250만 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사업 복지예산 맞추다가 우리 지방에서는 자체사업도 못하고 지방자치가 아니고 복지자치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연방정부 준하는 지방자치 공약을 내세워서 헌법 개정한다고 처음에 말 참 많던데 지금은 국회에서 논의도 없고 안타깝습니다. ‘지방분권, 재정분권 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폐지되는 사업을 대충 보니까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이라고 2018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던 것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이것 국·시비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많던데 무슨 사유로 삭감이 되었는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인데 2017년도에는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매칭사업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권유를 해서 보건복지부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시행했지요?

올해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추경에 반납했어요?

예,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안 잡혀 있던데, 되면 그것도 추경으로 넣으실 거예요?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것이 울산시니어포럼에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사업’ 1,000만 원 이것도 삭감됐지요?

예.

그다음 경로당에 맞춤 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에서 구비로 1,500만 원 하는 것으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유사한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올해만큼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곰두리대학’도 1,500만 원인데 전액 삭감되었네요. 솔직히 곰두리대학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화합한마당 체육대회’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고 ‘아동여성안전지킴이활동’ 교육비하고 조금 삭감되었는데 그렇게 삭감된 것 중에 아쉬운 것이, 다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다문화가정이 사실 증가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에 반해서 예산 집행이 된 부분이 있어서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 지원사업’ 2,000만 원, ‘재봉틀교실 운영’ 7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전액구비인데 이것은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삭감되었는데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런 사업은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늘고 있는데 없어지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해외 들어가는 것은 전액삭감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렇고, 끝으로 노인일자리 2018년도 당초예산 408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 1명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이분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인데 삭감이 되었나 싶어서요.

위원님 356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삭감되었으니까 2019년 당초예산에는 없고 2018년도 예산안에 408페이지요.

아마 예산과목이 일자리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모여지면서 예산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일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356쪽에 있습니다.

무기계약 1명 이분이 이분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행정운영경비에서 노인복지증진으로 정책사업 변경된 것이 이것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전액구비 사업은 없으니까 됐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39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이 126개소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고 3번을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편성하였는데 시비보조사업인데 시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편성 못했습니다.

올해 안 한다고요?

예, 내시가 내려왔는데 현재 시에서 전액, 나중에 끝나고 삭감되어야 됩니다.

추경에서 반납하겠네요? 계수조정에서 변경하실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할 때 요점정리를 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체 많아서요.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오시자마자 행정사무감사 하랴 예산 관련 준비하고 대답하랴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업무계획자료를 보겠습니다. 업무계획자료 신규사업이 몇 가지 올라와 있고요. 그중에 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있는데 잘 착안하셨다고 보고요. 요즘에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큰 이슈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볼 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착안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혜택 또는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더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에 ‘공동육아나눔 운영센터’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자료 속에도 보니까 육아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겹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가족품앗이 운영’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핵가족 시대에 아기를 낳기 어려운 그런 요즘의 사회현실을 볼 때 이런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아기를 낳고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되면 4,000만 원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정되는 곳이 구에 한 군데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구 시내버스 종점에 보면 가정성폭력상담실 공간에 1층이 비어 있거든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뒷장에 넘어가서 10페이지 보니까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1,250명으로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이미 확인이 된 인원입니까?

우리가 현재 데이터로 감안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이 사업도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뒷장에 보니까 10-14페이지 ‘청소년활동 지원 및 안전망 강화’ 이 사업도 있고 뒷장에 넘어가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사업’이 있는데, 제가 청소년에 관한 사항, 지역아동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 부분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두 가지 사업은 특별히 차질 없이 꼼꼼하게 챙겨서 이들에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를 메모한 사항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은 요즘 의회에서 굉장히 뜨겁게 달구어졌던 월봉경로당 건 아마 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부지를 이후에 어떻게 구청에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무척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아니면 부지를 추후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다면 그 계획이 되는 대로 지역구 의원님한테 알려주시고 오늘 여기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월봉경로당 현재 부지는 우리 중소벤처 기업들을 통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부지도 있고 월봉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구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부지가 별도로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월봉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월봉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부지를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에 부지가 매입되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진되어 있는 과정들 하나하나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물론,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도 상황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김태규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저는 예산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다문화가정 관련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안을 하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한복들 많이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입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기증 받아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무상으로 지급해서 한국의 전통문화 또는 한복을 통해서 예절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켜가는 여러 가지 전통문화 정신 이런 것들이 한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느껴지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안사업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제 아래 울산시 민주당 여성위원회 출범식이 있어서 모 관계자한테도 ‘이런 사업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 홍보해서 다문화가정에게 그런 부분에서도 혜택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한복을 널리 홍보하다 보면 세계로 널리 홍보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당초예산 1,088억 원보다 98억 원 증액된 1,187억으로 전년도 대비 9.9% 정도 증가되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과 사업 많습니다. 10% 늘어난 만큼 집행을 다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그래도 가능하면 국·시비 사업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중에 구비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부터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353페이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전년도 1억 8,100에서 1억 4,700으로 3,3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전에 1인 1식 4,000원으로 300일 125명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기다리실 텐데 어떡하지요? 3,300 정도 예산이 줄었다면 올해 받았던 어르신들께서 내년에는 받지 못할 식사배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도시락배달 서비스 받던 대상자를 감소시키는 것이나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사업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 많이 남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비 사업 355페이지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행복나눔학교 운영’과 ‘노인여가교실’ 어르신들 많이 참석하십니까?

많이 참석하십니다.

구비 사업이라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사업 괜찮습니까?

행복나눔학교에서는 난타나 합창단 이런 것을 해서 각종 재능나눔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어르신 복지카드 참여업소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카드 참여업소 지금 몇 군데입니까?

187개소입니다.

이용은 많이 하고 계십니까?

현재 노인복지카드 발급을 받아 가신 분이 4,692명입니다. 그분들이 보통 가시면 3%에서 많게는 30%까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용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할인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카드 홍보물 제작 편성이 1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복지카드 홍보를 어떻게 제작하십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업소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드린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가맹업소 이런 데를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여업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로 진짜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복지카드 이용이 과장님 생각보다는 훨씬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홍보 많이 하십시오. 참여업소 증가보다도 어르신들께서 ‘이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가면 할인을 해 주더라’ 이것이 인지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부분에 남목어린이집인 것 같은데 이것도 구비 2,200만 원 사업입니다. 이것 지침에 따라 기한이 되어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예, 노후된 시설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산하고 남목어린이집이 이번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지침에 의한 대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는 노후된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개보수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요, 39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해서 구비 2,200만 원입니다.

내진성능평가가 2020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관계상 한꺼번에 편성을 못하고 두 개씩 2020년까지……

지침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구비 부분입니다. 1,1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호봉상승분하고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부분에 ‘보육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평가인증 신청 대상에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142개소입니다.

그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 몇 곳입니까?

평가인증 받은 곳이 현재 110개소입니다.

평가인증 받은 110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110개소인데 50개소가 내년에 지원될 것이라고 3,500만 원 구비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50개소는 평가인증대상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141개소에 110개소가 평가인증 대상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것은 평가인증 받은 시설하고 이번에 추가로 신청할 어린이집입니다.

140개에 110개가 되어 있는데 50개소가 더 신청한다는 것은 어린이집 수를 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주십시오. 구비 100% 사업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에 1,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구비 100%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부분인데 지침에 의해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나가는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초·중·고생 대상으로 전체 다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중학생 1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20만 원씩 두 번 정도 지원하고요. 다음에 고등학생은 10명인데 30만 원씩 2회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다른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입니까?

저소득주민자녀에, 맞습니다.

번갈아 가면서요?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에 구비 사업입니다. ‘저소득아동 만남의 날’에 300만 원인데 초등학생 ‘저소득아동 만남의 날’ 제목이 작년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이 사업 어떻게 하십니까?

몇 페이지……

397페이지 ‘저소득아동 만남의 날’ 구비 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덕경로당 시비 받은 부분 올해 당초에 구비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매칭사업인데 국장님, 이것 시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해 저희들이 시에 반납하고 지난번에도 보고의 말씀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결산추경이 완료되어서 반납이 어려웠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 때 세외수입으로 반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납한 부분이 구비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비이월로 이월시키시지 왜 반납하십니까?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고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어르신들이 주민자치센터 앞에 부지를 원하고 있고 그 부지는 지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구비에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해서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대신에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지원해 달라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납을 하시고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명덕경로당,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 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주면 계속비이월로 이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계속비이월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지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재정여건상 지가를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깊게 이야기하려면 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비이월로 이월시키고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받아오겠다는 보장 없습니다. 지금 울산시 재정 쉽지 않습니다. 반납하고 다시 받아오겠다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이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과장님, 남목노인복지관 보상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6명이 토지소유자인데 4명은 보상이 완료되어 있고 신기화씨 한 사람하고 동축사 소유부지이고 두 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사업 시행하면서 우리가 수용하는 쪽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강제수용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내년 2019년 연말 준공 가능하겠습니까?

3월 되면 수용은 끝날 것 같고요. 3월부터 해서 공사는 시행되는데 거의 11월∼12월 중 될 것 같고 3월 중에 착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다니면서 ‘조금 늦어도 내년 9월에는 될 것입니다.’ 했는데 제가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꼭 들어가실 것입니다.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내년에는 꼭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기가 8개월 이상 걸리니까,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예산에 일자리와 관련되어 국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희망일자리사업 26억 9,700, 희망근로지원사업 28억 2,700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에 일자리를 지원하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희망일자리하고 희망근로사업은 두 개 다 비슷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시비가 27억, 저쪽에 희망근로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의 성격을 가진 그런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인원들을 지역에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인 일자리인데 희망일자리사업 이후 일자리 대책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사람들이 우리 구를 보고 일자리를 계속 찾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말 그대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다른 민간에 좋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좀 우려되는 게 지금은 우리가 위기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일자리사업들이 많이 내려오지만 향후에 위기지역이 끝이 나고 이런 사업비가 안 나오면 그분들이 자꾸 우리 구청을 보고 안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상담사나 퇴직자지원센터나 조선업희망센터를 통해서 일자리 알선을 최대한 해서 민간일자리로 많이 그분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방향도 그쪽으로 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이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실직자의 정신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만드는 예산도 편성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는 내년에 없어지거나 삭감되는 사업이 비교적 적네요?

예, 올해에 비해서는 대부분 사업들이 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 또 추가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일부 사업이 구비가 확보 안 된 사업도 몇 개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지역탐방사업’ 520만 원 이것은 이주노동자가 갈수록 줄어드니까 없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래도 그런 사업비는 좀 있어야 되는데, 구비로 편성하던 사업이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이 많네요?

예,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쭤볼게요. 그리고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사업 중에 고용위기지역 올 4월에 지정되어서 ‘희망근로사업’ 이것 추가된 것 금액이 크고 남목시장하고 동부시장에 ‘전통시장 개선사업’ 이 부분 사업비가 많이 추가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노출전선 정비사업’하고 ‘CCTV 대송시장‧월봉시장’ 그리고 ‘소방시설 보수사업’ 이것 같은 경우도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일부 구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출전선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다 확보되어서, 그것은 화재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구비가 확보 안 되었습니다. 구비 확보하면 바로, 되는 대로 1회 추경 이후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태양광사업처럼 구비 확보 안 됐다고 취소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예.

그리고 물가조사모니터 인부 있지 않습니까? 이것 금액이 2,300만원이나 잡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잡혔네요. 이것은 의무사업입니까?

예. 정부가 55개 기본물가 조사하는 게 있고 99개 확대물가 조사하는 게 있는데 주민들에게 지역의 물가를 항상 알려주도록 월 2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의무사업이네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오를까 싶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오를리는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의무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어떻습니까? 호응이 있나요? 신청자가 없어서 작년에 못한 겁니까?

태양광은 제가 보니까 미니태양광은 효과가 없어서, 지금 3년차 들어가는데 올해도 40% 정도밖에 실적달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에 많은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러나 주택태양광에 대해서는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것은 이 전체 금액이 630만 원 정도, 3kw 기준으로 되는데요. 자부담이 350 정도 되는데 우리 울산형은 21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주택태양광은 인기가 많고 미니태양광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앞에 2개년도 한 사업들 장단점을 보완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니태양광 이것은 아파트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아파트 베란다에 하는 겁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파트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주택태양광 같은 경우는 시‧구 매칭이 3대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시행할 때 올해는 전액 다 시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세 사업이 전부 시행을 안 했지요?

올해 울산형 2개가 추경으로 들어와서 조금 했습니다.

뭐가요?

울산형 미니태양광하고 울산형 주택태양광은 조금 시행을 했습니다. 추경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일자리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작년 2차 추경 때하고 금액이 똑같이 편성됐더라고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감사 때 여쭤보니까 내년부터 통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안 422페이지에 직원은 한 분도 예산편성이 안 됐던데, 그러면 이것은 퇴직자지원센터로 넘어가는 부분인가요?

지금 인건비는 기존 있는 분들이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해서, 여기에 일자리상담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있고 거기에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 세 분이 퇴직자지원센터로 가서, 거기에 일정한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은 같이 공유해서 하고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거네요?

예, 거기서 있는 사업은 별도로 합니다. 조례가 같이 안 있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다른 조례가 있고 퇴직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 취업박람회는 1,000만 원 따로 편성해서 하시고?

예.

고용위기지역으로 올 4월에 울산동구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은 5개 사업이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을 하네요?

이 5개 사업은 전체 국비로 운영을 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구에서 지원을 하고?

일단 이 부분이, 424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부분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이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왜 이렇게 했냐면 혹시 조선업희망센터가 올 연말로 끝나게 되어 있어서 이게 끝나면 계속 서비스 지원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사실 구비 1억 5,800만 원은 조선업희망센터가 연장되면 1회추경에 정리해야 될 예산입니다. 만약에 희망센터가 끝나면 고용부에 2〜3명의 직원을 지원받아서 실업급여하고 우리가 기간제를 5명 사역해서 핵심서비스는 제공하려고, 어떻게 보면 이중성격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희망센터 연장이 확정되면 내년 1회 추경에 이 인건비 부분 1억 5,800만 원은 삭감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조선업희망센터는 미포회관에 있고 희망센터 창업존은 소망정형외과 8층에 있고, 지금 미포회관에 있는 것은 내년 6월까지 만료가 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하실 거고, 그것은 예상이고……

예,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소망정형외과에 있는 창업존 자리는 보니까 예산이 ‘시니어기술창업센터’로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4월부터라고 되어 있던데……

조선업희망센터 연장이 되면 거기에 추가 3억이 더 지원되니까 그것도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니어기술창업센터는 구비도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사업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계획 보고서 자료를 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니까 신규사업 몇 가지가 있고요. 동구청년센터 설치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얼마 전에 저희 선배의원님께서도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에 관해서 아마 이 사업도 진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10억 중에 4억은 저희 구비가 투입되고,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신규사업인 만큼 추진이나 준비나 실천 모든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조례가 마련된 만큼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안타깝게도 이 예산이 전혀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그리고 국비도 저희들 국비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어쨌든 내년 연초부터 노력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아직 불투명하네요. 어쨌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고 시장에 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시장은 첫걸음시장부터 해야 됩니다. 한 예로 월봉시장이 지난해 골목형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첫걸음시장이 됩니다. 첫걸음시장이 완성되어야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가고 지역선도형시장으로 점차 발전해 가는 건데 저희 구에는 5개 시장이 있지만 첫걸음시장이 된 게 월봉시장만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목시장이나 대송시장을 대상으로 내년도 또 첫걸음시장 사업을 하려고 상인회들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점차 시장들이 문광형이나 지역선도형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월봉시장에 첫걸음시장 사업을 직접 해 보셨는데 그렇게 해 보고 나니까 행정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였습니까?

대부분 비용이 시설하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해야 될 상인들의 몫이 큰데 그 사업결과를 최근에 와서 집계를 내보면 상당히 상인들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교육이나 상인대학이나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상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활성화되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시장상인들의 인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월봉시장에 자주 가는데 잘 아는 상인들한테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월봉시장이 변화하고 시장을 살리려면 상인 스스로가 개혁을 해라, 상인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행정에서 무한지원을 해 줘도 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 상인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잘되겠나,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주변도 청결하게 하고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월봉시장이나 모든 시장들이 대부분 보니까 겉으로는 깨끗하게 잘되어 있지만 각 상가마다 들어가서 살펴보면 각종 전기시설이라든지 시장건물 자체가 노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나 콘센트 관련 이런 것들이 상당수 오래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장에 새로운 시설을 투입해서 바꿔주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만에 하나 이런 노후된 전선으로 인해서 누전화재가 발생되면 우리가 그동안 공을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해 준 보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가마다 노후된 전선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셔서 안전점검을 확실히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11-13페이지 여기 하단 부분에 ‘CCTV 교체’ 부분이 나와요.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대송시장 입구에 CCTV가 한 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CCTV가 큰 도로하고 시장 쪽에 것은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 건너편 골목, 경사진 골목 거기에는 전혀 화면에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여름에 그 골목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떡집’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약간의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CCTV 사각지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CCTV를 조금만 옮겨서 설치를 해 주면 다 커버가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저하고 같이 가서 옮겨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봅시다.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효율 향상사업’ 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공동주택 200가구, 그 밑에 150가구, 주택 40가구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해당 가구들은 예상가구입니까, 아니면 확정이 된 가구입니까?

예상가구입니다.

이런 예상가구와 우리 동구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전력을 아끼고 에너지 절약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뒤로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해서 예산을 69억 4,900만 원 편성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각종 사업 부분별로 인원이 150명, 60명, 60명, 150명, 150명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예상인원이지요?

예.

예상인원을 이렇게 부분별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지역주민들을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느 한 부분에 단기간이든 공사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상 그다음 일자리에 또 하고 싶어서 다른 쪽에 신청을 하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시고 다음 사람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조절을 세심하게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3회 연속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다른 사업도 그렇게 신경을 써서 여러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7-17페이지,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이 대목이 나옵니다. 현재 동구지역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등록된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마을기업이 5군데이고 사회적기업이 8군데, 그래서 13곳입니다.

현재 등록된 업체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 성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가슴이 찡한데, 일단 마을기업도 사후관리를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첫 해에 5,000만 원, 다음해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시설지원 이런 부분은 도와주고 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 때 2년간 저소득층에 인건비를 70〜50%, 인증 3년 동안 인건비 50%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들만 했지 그 기업의 수익창출이나 이런, 그러나 우리가 저소득층을 몇 명 고용하고 있고 이런 것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행정에서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우리 예산을 받아가지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생산적이어야 되고 그만큼 어떤 결과가 나와줘야 되고 그런 결과들을 우리 행정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서, 그래야 다음에 또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업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이 끝나면 폐업하는 게 많은데,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격려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제가 아는 모 사회적기업은 울산시에서 대표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업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우리 동구에 이미지도 좋고 하나의 홍보역할이라고 봐요. 각 업체마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경제진흥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과장님이 주셨습니까?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3사 신조 수주현황, 주신 겁니까?

제가 드렸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연도별 자료를 살펴보면, 일자리가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봤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16년도에, 물론 건조된 배도 53척이고 금액도 46억불인데 ’17년도에 84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4억불입니다. ’16년도에 수주를 못하다 보니까 ’17년, ’18년 구조조정이 대거 있었습니다. 이것 거꾸로 얘기하면 올해 수주한 게 124억불인데 ’13년, ’14년 정도 보면 108억불입니다. 그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 보면 옛날에 그 일자리로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수주했던 금액만 보면 느끼는데 예전에 우리가 ’13년도에 가장 호황기였고, ’14년도에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정규직 합쳐서 몇 명 정도 됐습니까?

6만 8,000명입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3만 4,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딱 반, 50%입니다. 국장님, 이 자료에 보면 빠르게는 향후 2년 후에는 6만 8,000명까지는 아니어도 중공업에서 그에 근접하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 동감합니다. 최근에 BNK에서 경제전망 발표한 게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되면 조선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발표한 것을 봤는데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2014년 대비 올해 보면 반 토막이 났는데요. 역으로 말씀 올리면 2년 뒤에는 아무리 못해도 80%〜90%까지는 안 되겠나, 그래서 존경하는 17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유입입니다. 경기 활성화이고 무엇을 하더라도 인구유입만이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지, 일자리사업 보는 것도 단기적일 뿐이거든요. 국장님, 이 자료 고맙습니다. 이 자료를 한눈에 보니 희망이 생기고 그냥 막연하던 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덧붙이면 앞에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방어진에 멸치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멸치배를 일부 주민들께서는 ‘왜 여기 많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멸치배가 있어야 된다.’, 왜, 그분들이 하루에 전체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게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멸치배가 지금 많이 나가고 얼마 안 남아 있지만 한 달 가까이 있으니까 방어진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수주한 것에서 보면 조선산업 발전전략으로 입찰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지가 되었습니다. 해지가 됨으로써 온 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근접해서 온 것은 2척입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수주한 부분에다가 입찰해지가 되면서 우리가 입찰에 참가를 함으로써 더 많은 수주를 하면 2년 뒤에는 예전 못지않은 우리 동구의 인구가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을 보면 올해 56억 예산에서 증감이 61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7억으로 108%의 증감률이 있는 세입예산을 잡으셨는데 사업이 좀 많아졌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을 보면 왜 이렇게 걱정스럽습니까?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반납한다는 게 군데군데 있습니다. 구비확보 얼마를 해야 여기 몇 군데 있는 것 다 해결이 됩니까?

10억 정도 하면……

10억 정도 하면 국‧시비 사업 반납하지 않아도……

매칭이 큰 것은 아닙니다. 1〜2억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당초가 아니고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세세히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모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오시든지, 제일 좋은 게 우리 구비 마련, 추경 쉽지 않습니다. 몇 개 중에는 특별교부세 가져오시는 게 최고 낫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쉽지 않습니다. 시비 자체도 자기들이 확보하려고 하면 정부지원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지금 해설집에 되어 있는 것처럼 특별교부세 그에 대한 부분은 다 받아오시도록, 경제진흥과 직원분들 굉장히 유능하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가서 예산 받아오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남목 전통시장 아케이드, 대송농수산물시장 CCTV 교체, 사업 많지 않습니까? 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맡겨놓았습니다. 우리 동구 예산 정부에 많이 가 있습니다. 가지고 오십시오. 앞서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시니어기술창업센터 건물 임차료’ 부분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6,6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저도 같은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임차료 부분, 요즘 우리 동구지역이 다 어려워서 임차료 부분 많이 감해져 있습니다. 좀 삭감하지 그러셨어요. 주인분과 잘 조율하셔서, 어떻게 똑같이 책정하셨습니까?

존경하는 부의장님, 정말 꽃바위이나 원룸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얼마 안 있으면 곧 MOU를 체결할 텐데요. 그 부분 희망적인 말씀을 이 자리에서 자랑삼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올리고 저희 과장님께 보고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니어기술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예.

하십시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시작은 꽃바위지역에 원룸 임대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분들이 대출을 어디에서 빌렸는지 보니까 대부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또 방어진농협에서 다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1금융권에는 조금 힘들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빌려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대출담당 팀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연장을 하되 이자를 올리지 않고 연장할 수 있는 방안, 이율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협의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바로 이사장님들하고 조합장님들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대출연장은 보통 3년〜5년 정도 하는데 이자부담을 잊고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이고 산업위기지역인데 우리 지역에서 금융을 하시는 분들이 고통분담을 한 게 뭐 있느냐,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에서도 이렇게 도와주고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이런 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MOU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별도의 보고를 올려서 거기에 혹시나 미흡한 부분은 고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들어가는 사업이 아님에도 국장님, 과장님 충분히 자랑하셔도 될 만큼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부분입니다. 427페이지인데 ‘사회적경제 운영지원’에서 구비 100% 사업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전체 13군데 인증하고 이런 기업이 예산 받는 시기가 지나면 자기가 자생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 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구비이지만 이를테면 홍보가 어려우면 홍보 부분, 자기가 세탁업을 하는데 세탁할 수 있는 유연세제, 요즘 가루세제보다는 그런 세제가 필요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0〜200만 원씩 지원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반영한 예산이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되던가요?

예. 타 구에 없는 사업이라고, 오래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지원혜택이 없거든요. 마을기업은 2년간 지원받고 사회적기업은 5년인데 사회적기업도 지금 8개 기업이 있지만 지원받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군데는 이런 사업비가 금액은 안 크지만 자기들이 알차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들 좋아하십니다.

구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바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는 특별교부세 많이 가져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