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그때 5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때 7월 말에 이장협의회에서 건의 받은 사항은 5가지였는데 의회에서는 이장협의회 임원과 의원들 간에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자는 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의회사무과에서 이미 통보를 받고, 그다음 나머지 4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장님들 근무복 말고는 나머지 법률검토를 거쳐서 안 된다는 거를 이미 이장협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이 세 부분은 안 되고 나머지 한 부분은 근무복 관계에 대해가지고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먼저 통보를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와서 금번에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는 뭐

예. 한 가지.

나머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예. 저희 측 집행부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건의사항에 대한 민원해소는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 김성준입니다. 평소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성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8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 위탁대상이 제한된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맞춰 문구 등을 정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관리운영 위탁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모든 개인, 법인, 단체가 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훈관련단체의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제3조의2 입주단체로 신설하였으며, 3년이었던 위탁기관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정신질환자 이용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원활한 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저소득층으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모든 지역주민으로 확대 개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는 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등 현재 폐지되었거나 변경된 부분으로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코자하며, 제6조, 7조, 8조는 복지관 이용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용 및 사용료 조항은 4조로, 이용 및 사용료 면제를 5조로 변경하였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보건대상자를 면제대상자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지자체 유사 중복사업 정비대상사업에 포함되며 최근 몇 년간 자금 사용자가 거의 없어 사실상 운용의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법률에 의한 (청취불능)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부칙 제14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하여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며 자구수정 띄어쓰기 및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헌신한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들의 특별한 공훈을 예우하고자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제1호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 원과 10만 원으로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월 5만 원씩 인상하여 6.25참전자는 월 20만 원, 월남참전유공자는 월 15만 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인데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자리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예, 맞습니다.

7등급까지.

예.

예, 참전수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사실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참전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해 주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만 여러 가지 예산이 조금 많지, 다른 구군에는 5만 원 이내에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부산시만 할 게 아니고 제가 충청도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여러 알아봤습니다. 근데 충청도에 보면 충남 계룡시는 6.25한테 25만 원 줍니다. 월남참전은 15만 원. 충남 태안은 6.25 25만 원, 월남 20만 원 줍니다. 그리고 경남 양산시에 알아보니까 6.25가 20만 원, 월남 10만 원. 경남 김해시에 6.25 20만 원, 월남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장하고 여러 가지 구조가 비슷한 걸 제가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에 대해서 이 정도 선이면 적당하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한 7억 900만 원.

해마다.

그렇습니다. 6.25는 돌아가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감소 추세고, 월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아파트 임대라든가 이런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얼추 한 7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2015년도 8월에.

그전에는.

그때는 6.25만 했습니다. 6.25 10만 원에서 15만 원, 5만 원 올려주고. 그때 월남은 그대로 안 올려주고 6.25만.

전에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3년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이 참전수당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거기 해가지고 우리가 신문이나 해가지고 통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이.

과장님, 여기에 추가로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추가로 들어가는 군비에 대해서 19년도 본예산에 지금 반영시키셨습니까?

아직 못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돼야 예산에 반영 가능하다 해서 못 했습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본 조례는 예산 집행이 변경되는 개정사항이므로 부칙에 개정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일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 수정예시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예산 반영이 안 됐으면 만약에 저희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했을 경우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