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도시관리공단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새로 발령받으신 간부님들이 두 분이 있는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30일자로 중구에서 성동구로 전입 와 세무2과장으로 보직을 맡으신 정현욱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다음은 12월 3일자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이춘배 대표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9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119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121쪽부터 128쪽까지 조직 및 직원현황, 그리고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부터 138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129쪽, 민선 7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7개 분야, 총 163개 사업으로 민선7기 출범 후 현재까지 공약사업별 실행 계획을 담아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작위로 선발한 주민 대표 40명을 주민배심원단으로 위촉하여 분임별 토의를 통해 공약사업 검토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약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천해가는 만큼 구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분기별 자체평가와 반기별 추진보고회를 통해 꼼꼼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별 이행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약의 투명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130쪽,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준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위한 혁신 인프라등 5개 항목, 11개 평가지표에 대해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혁신 기조에 따라 올해 5월 성동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에 평가지표별 우리 구 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로 결과는 12월 말 발표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스마트기술을 연계하는 스마트포용도시 관련 사업 등 평가지표별 핵심과제 집중관리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공유·협업·소통의 지식행정 추진입니다. 업무수행 노하우를 공유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 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지식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이디어 공모전과 수시 제안제도를 통해 총 356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우수제안을 기반으로 한 행정 혁신사례를 발굴해 상반기 서울창의상 우수상, 대한민국지식대상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민과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행정을 개선하는 제안제도와 지식관리시스템,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32쪽, 예산의 효율적 운용·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안전관리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정부 혁신정책과 연계한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외부재원을 확보하고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 11월말 기준으로 총 912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 비전인 스마트포용도시 실현을 위해 국·시비 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외부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사업예산의 재검토, 기금 운용 성과 등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133쪽, 지방보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입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구정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구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말 기준으로 6회에 걸쳐 총 20억 6,039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고 52개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부터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적법한 수행과 관리가 중요한 만큼 지방보조사업의 면밀한 성과평가와 목적외 사용여부, 중요재산 임의처분 등에 대한 부서별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34쪽, 행정변화에 맞춘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주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11월말까지 총 5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내년 1월에는 자치법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정책 추진과 구정 신뢰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구에서는 생활 속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해 구청에서는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실을, 동주민센터에서는 월 1~2회 마을변호사 상담실을 운영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구청의 무료법률상담실은 273명,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는 663명의 주민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36쪽, 소송업무 효율적인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법무행정 역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1월말까지 행정소송 55건, 민사소송 26건, 행정심판 52건을 수행하였으며 소송 결과 행정소송 93%, 민사소송 80%, 행정심판 94%의 승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법률전문관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승소율을 높이는 한편 소송사례별‘표준답변서’를 개발하여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사업 추진입니다. 구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치를 바탕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우리,구 협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성동구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55회에 걸쳐 협치 의제 발굴을 위한 공론장을 운영하였으며, 서울시의 20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시민참여예산 구 단위계획형 사업에 선정돼 시비 10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5개 분야 19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민·관 협치에 기반한 구정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3쪽까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139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 3,461필지, 일반재산 604필지를 합한 총 4,065필지로 면적은 306만 9,208㎡입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속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전산대장 정비 등 재산관리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유휴부지와 공공공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부과한 매각, 대부·사용료 및 변상금은 총 1,309건에 48억 3,600여만 원으로 현재 1,158건에 47억 400여만 원을 징수하여 전체 징수율은 97.3%에 달합니다. 140쪽, 공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 등록 추진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건물, 시설물, 영조물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를 지원하고 영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등을 지원하고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올 10월말 기준으로 재해복구 335개소, 영조물배상 1,304개소를 공제 등록하였습니다. 향후 구에서 관리할 신축 건물이나 영조물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하는 한편 재해나 손해배상 사유 발생 시 차질 없이 보상과 복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주민, 차량통행 장애물 이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유재산 상 전신주 등 장애물을 찾아내 이설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초,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로 중앙을 점유하는 장애물을 전수 조사하고 한국전력, KT 등 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해당 시설물 이설함으로써 생활 속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2018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18년도 정책·성과 중심의 세입·세출예산의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출납폐쇄기한 이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와 복식부기 회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내년 4월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작성과 구의회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6월 중 구의회 회기 운영계획에 맞춰 결산안 심사와 승인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공사·물품·용역 전자계약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입찰정보, 계약현황 등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우리 구 전체 계약 건수는 총 1,003건으로 이 중 98.5%에 해당하는 988건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58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144쪽,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우리 구 성수동에는 현재 47개 지식산업센터에 3,4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성수동이 갖고 있는 지리·환경적인 장점 등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입주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8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희망정책 수요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기업의 원활한 시장판로 개척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 홍보·마케팅,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등을 지원할 것이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45쪽, 해외지사화 참가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해외시장 정보 부족 등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코트라 등이 참여하는 해외지사화사업단과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에코시계(주) 등 성수동 소재 5개 기업이 스위스 취리히, 중국 상하이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참가비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올해 참가 기업의 성과분석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14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경영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52개 기업에 74억 8,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구 기금을 기존 60억원에서 65억원으로 5억원 증액하고 은행 협력자금 30억원을 포함해 총 95억원 규모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성동구상공회 운영 지원입니다. 성동구상공회는 중소상공인 교육과 경영상담, 기업체간 정보교류 지원 등 중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실무교육 38회, 세무·회계, 인사·노무, 창업·경영 등 경영상담 576건, 경영애로해소위원회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동구상공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148쪽, 산업경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미래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산업경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말 기준으로 동마중학교 등 8개 학교에서 46회, 856명의 학생들이 가죽제품 공방, 공정무역 전문가, 항공정비사, 사회적기업 탐방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12월 중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과분석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성동 디자인위크 개최입니다. 우리 구는 문화·예술 중심지로 떠오르는 성수동에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성수동 일대 직장인 등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디자인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성동 디자인위크는 지난 9월 뚝섬역 일대에서 2,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수동에서 살고 성수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열린 축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성동 디자인위크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특성에 따라 맞춤형 경영혁신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상인이 필요로 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편리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모사업인 뚝섬역상점가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과 마장축산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장별 맞춤형 이벤트 행사, 시장매니저 지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상인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별 특성에 맞춰 신규 경영혁신 사업과 자립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상인의 입점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15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금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8면 규모로 임시 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선정된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중기부나 서울시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대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한 화재 및 재난예방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시설개선과 안전관리를 실시해 상인과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지역 내 모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남시장과 뚝도시장에 소화기 12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남시장과 뚝도시장에서 IoT를 기반으로 한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중기부 공모를 통해 나머지 시장에도 IoT형 화재감지시설을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3쪽,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확보를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와 154쪽,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원산지 표시 관리입니다. 축산물의 제조·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장축산물시장을 비롯한 축산물 취급업소 1,878개소를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지도·점검 실시하였고 관련 규정을 홍보하는 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을 1,810개 업소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55쪽, 성동 무지개 텃밭 운영 및 도시농업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행당동 76-3번지 일대 유휴지를 개간하여 텃밭을 조성하고 매년 주민, 우리 구 소재 단체 등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총 335명이 분양받아 텃밭 가꾸기에 참여하였으며 구에서 경작활동에 필요한 농기구, 모종, 비료, 기초 영농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베란다, 옥상 등 생활 속 자투리공간을 활용해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자텃밭 478세트도 보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많은 주민이 도심 속에서 경작과 수확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56쪽, 반려동물 사회화를 위한 소유주 교육입니다. 반려인 가구 증가로 관련 민원도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선진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157쪽, 동물보호 사업과 158쪽,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구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해 올 11월까지 232마리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221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실시해 총 8,379마리의 반려견을 등록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견병과 AI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중랑천변 예찰과 방역소독, 봄철·가을철 광견병 백신 일제접종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동물보호는 물론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75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59쪽, 일자리창출 종합 대책 수립입니다. 구민의 먹고 사는 걱정을 덜어 드리고자 공공과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2만 5,000개 일자리 창출 목표로 노력한 결과 14.2% 초과한 2만 8,549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민선7기에는 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직접일자리 제공,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창업 지원 등 공공과 민간 부문 일자리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7,3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안정적 사업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어르신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구 출자기관인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출범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고령화시대 어르신 일자리 창출 모델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회사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61쪽, 청년 일자리카페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카페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 스터디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취업컨설팅, 모의면접,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총 51회 운영해 875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10월 말에는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에 자동차산업 전문 일자리카페 4호점을 신설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소셜벤처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카페 5호점을 개설할 계획이며 지역산업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162쪽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특성화고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성동구 특성화고 취업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는 성수공고를 비롯한 서울시 내 26개 특성화고가 참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컨설팅, 취업박람회, 산업시설 및 취업기관 견학 등의 프로그램에 올해에만 2,575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특성화고 취업 역량을 높이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63쪽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향상시켜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사회복무요원, 공공일자리 참여자, 중·장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 마인드 향상 교육, 직업 심리검사 등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86명의 구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64쪽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돕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구에서는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현재까지 총 3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65쪽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성수 수제화 특화거리에 전시장, 체험공방을 갖춘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과 수제화 판로 지원을 위한 수제화 공동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제화 소공인들의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수 수제화를 널리 알리고자 수제화 거리장터 슈슈마켓을 올 6월과 10월, 총 2회 개최하였으며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2층에서는 수제화 체험공방을 운영해 5,000여 명의 시민들이 수제화 전시장을 방문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전통 수제화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내년에도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수제화 공동판매장, 슈슈마켓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66쪽 바리스타 양성 및 전통 산업 기능전수 특화교육 실시입니다.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특화교육을 통해 젊은 장인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바리스타와 수제화, 가죽공예 등 전통산업 기능전수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실시한 1·2기 바리스타 교육에 114명의 주민이 수료하였으며 수제화·가죽 공예 기능전수 특화교육도 36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젊은 장인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실업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유통플랫폼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주민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마을과 공생하는 사회적경제 가치를 실현하고자 주민친화형 프리마켓과 사회적경제 체험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적경제 프리마켓과 원데이 클래스를 총 3회 운영한 데 이어 내년에는 월 2회 상설 확대 운영함으로써 소규모 자영업자와 청년 기업을 위한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보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68쪽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육성 및 지원과 169쪽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등 19개소를 발굴하였고 고용노동부, 서울시 공모를 통해 29개 기업에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으로 8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자리·복지·환경 등 지역 내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신제품 개발과 시설비,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자 올해 총 16개 기업에 15억 5천 3백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2억 5천만 원을 구 기금으로 추가 편성하여 융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70쪽 청년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도전 정신과 아이디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셜벤처들의 우수한 혁신 프로젝트를 공유하고자 청년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는 제2회 청년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를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개최하였으며 우수 소셜벤처 10개 기업에 총 1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 개최하는 제3회 혁신경연대회에 보다 많은 청년 소셜벤처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혁신 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청년일자리 소셜벤처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규 소셜벤처기업가의 창업 역량을 강화시키고자올해부터 소셜벤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90명의 청년들이 교육을 수강 중이며 올해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학교에서 젊은 소셜벤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173쪽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엑스포 개최입니다. 성수동 일대에 자리한 청년 소셜벤처 간 만남, 공유, 상생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는 제2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엑스포를 개최해 소셜벤처를 통해 청년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보는 민·관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소셜벤처가 참여하여 기업간 네트워크 기반을 활성화하고 정부, 전국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소셜벤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셜벤처 거점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선발해 성수동에 소재한 소셜벤처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소셜벤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취업과 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제공 기업을 확정하는 한편 구직 청년 선발과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관내 9개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에서 9명의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의 취업과 창업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총 20명의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분야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6쪽부터 181쪽까지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176페이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구 세입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민선7기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자 재산세 등 구 세입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철저한 세원 관리로 징수율을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으로 체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2018년 목표액 863억 2,500만원 대비 107.3%에 해당하는 926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내년에는 2018년 대비 9.8% 증가한 947억 5,700만원의 세입을 차질없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우리구 자주 재원인 재산세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부과·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2018년 목표액 716억 9,100만원 대비 108.6%에 해당하는 778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내년에는 2018년 대비 11.3% 증가한 797억 7,500만원을 징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취득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실태 조사 강화입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조건에 맞는지 적정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타용도 사용이나 임대·매각 등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추징함으로써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올 10월 말 기준으로 총 37건의 부적정 감면부동산에 대해 17억 2,200만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식산업센터 등을 중심으로 의무준수 안내문 발송, 상속부동산 과세 누락 발굴, 1가구 1주택 재산조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한 사업 추진일정과 절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정하게 산정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법인 지방세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법인 인터넷 서면조사, 취득물건 조사 등을 통해 법인 지방세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구 세입을 증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말 기준으로 2018년 목표액 47억 5,000만 원 대비 9.2% 초과달성한 51억 8,9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내년에도 누락세원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은 세금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주 수입원으로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예금 압류 등 채권 확보, 분납 제도 적극 활용, 납부 독려 등을 통해 징수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말까지 2018년 목표액 25억 8,500만원 대비 21.6%를 초과달성한 31억 4,300만원을 수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 목표 대비 24.5% 증가한 32억 1,800만원을 차질없이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7쪽까지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182쪽 지방세 미환급금 전화 문자 간편신청 서비스 시행입니다. 환급권리자의 관심 부족으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문자 신청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미환급금 환급률을 향상시키고 구민을 위한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12만 3,515건의 378억 3,800만원을 환급함에 따라 환급률은 99.3%입니다. 현재 미환급한 1,600건, 5,400만원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화, 팩스, 방문, 우편 신청 외에 전화문자 간편 신청 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하여 환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183쪽 주민세 균등분 및 지방소득세 세입 증대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균등분,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과 특별징수분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전망액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593억 9,400만원이며 내년에는 올해 대비 5.9% 증가한 629억 4,500만원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4쪽 지방소득세 세입목표 달성 및 주민세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전망액은 전년 대비 19.6% 증가한 517억 2,900만원이며 내년에도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85쪽 자동차세 세입목표 달성 및 선납 홍보로 구민 절세 지원입니다. 관내 등록된 차량,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3%가 증가한 194억 5,0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연 세액의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선납제도를 활용해 구민의 세금 절약을 지원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과세 자료를 관리해 내년도 세입목표인 197억 5,000만원을 차질없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지난년도 구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난년도 체납된 구세에 대하여 징수역량을 동원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입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에 대한 2019년 징수 목표액은 3억 3,000만원으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도 강력히 펼치겠습니다. 187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견인 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총 2,526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내년에도 2,700대를 목표로 영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춘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고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바로 어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새로이 취임하였습니다. 제게 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고령화시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어르신 복지 정책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회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 190쪽은 회사 일반현황입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근로복지 실현을 목표로 작년 7월 설립한 우리 구 출자기관입니다. 본사는 언더스탠드에비뉴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사무근무자 6명, 현장근로자 129명입니다. 카페, 분식점 등 자체 수익사업 3개, 이면도로 청소, 교통안전지킴이 등 구청 위탁사업 10개로 4개 분야, 총 1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1쪽 수익(자체)사업 운영입니다. 회사의 설립취지인 예산 투입 없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페 2개소, 분식점 1개소 등 총 3개 사업장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8명의 어르신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3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카페 1개소, 분식 1개소 등 총 2개 사업장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며 서울숲이라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강화하고 동절기 운영시간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함으로써 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자생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구청 위탁(용역)사업 운영입니다. 자체 수익사업 외에 구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관리, 성동공유센터 청소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91명의 어르신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 위탁 사업 중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수탁가능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신뢰받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대행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수입니다. 항상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헌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의회 제242회 제2차정례회 도시관리공단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를 팀별 건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조직 및 정원현황하고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기존 행정사무감사 때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쪽 경영수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2019년 총 수입 목표액은 204억 6,743만 2,000원이고, 총 지출 예상액은 244억 3,057만 2,000원으로 총 수지는 39억 6,314만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팀별 경영수지입니다. 안전감사실, 경영혁신팀은 지원부서로써 수입이 없고 26억 2,869만 6,000원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시설관리팀은 임대 및 주차 수입이 발생하는 공단청사, 성동종합행정마을, 안심상가와 현수막 게시대 수입 외에 보건소 관리, 대현경로복지관, 공공복합청사 관리가 수입이 없는 사업으로 21억 9,984만 3,000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환경개선팀은 자원회수센터에서 2억 4,800여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공중화장실, 보도 물청소 사업은 비 수익사업으로 총 14억 156만 5,000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주차사업팀은 수입이 없는 자전거체험학습장에서 8,900여만 원, 견인보관소 1억 1,600만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나 공영주차장 18억 8,000여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장 19억 9,000여만 원의 흑자로 총 36억 7,565만 4,000원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생활체육팀은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살곶이 야구장이 흑자이나 대현산체육관, 금호스포츠센터가 적자로 총 1억 9,509만 7,000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열린체육팀은 테니스장, 축구장, 풋살장은 흑자이나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금호공원체육관이 적자로 총 12억 1,359만 3,000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주차사업팀을 제외한 모든 사업팀의 경영수지는 적자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생활임금제가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하였고,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공공기관으로써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사회적 약자 배려 시설 확충, 노후주차시설 개선, 체육센터의 수영장 로봇청소기, 피아노, 냉난방기 구입 및 사물함 교체 등 고객편의 향상을 위한 비용과 공단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스마트시설 점검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업무혁신을 위한 비용이 증가되어 경영수지가 적자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10쪽, 안전감사실의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공단은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해 인식개선부터 시설물개선까지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하여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세부게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가 공단 시설물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중기 시설황경개선계획에 따른 사회적 약자 배려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등에 안전보행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였으며,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소별 특화된 사회적 약자 시설물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고객초청간담회 운영 개선입니다. 공단은 고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불만민원을 제기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초청간담회를 운영하여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도 적극적으로 고객의 소리를 공단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분야별 불만고객을 모집하여 불만 제기 사항에 대한 처리 만족도를 확인하고,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제안을 해당분야 부서장과 실무직원 참여하에 청취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경영혁신팀의 공단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경영정보의 유기적 활용을 통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사적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는 분야별 전산시스템과 전자결제가 분리되어 있으나 2019년에는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전자결재와 변동이 가능하므로 업무효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차연도에는 인사와 급여업무, 2차연도에는 회계·자산, 3차연도에는 수입금·성과관리 업무를 표준화하고 연계되어 있는 통합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9년도 총 4억을 편성하였으나 협의 조정 끝에 3억 4,0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13쪽, 여성 핵심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유연근무제 등 남녀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여성이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 직원들이 전문교육기관에서 청년여성, 중간관리자, 고위관리자별 교육을 이수한 후 근무 혁신방안 등 타 기관 사례를 경영진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를 토대로 공단에 적용이 가능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여성관리자 양성과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설관리팀의 스마트 시설점검 및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단의 전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최신 IT기술과 모바일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한 시설점검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점검하고 보고하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시설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단 시설물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스마트 시설관리 TF팀을 구성하고 6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후에 시범운영을 통해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15쪽, 찾아가는 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재능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엔지니어체험교실, 수상안전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팀에서는 찾아가는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구립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한부모·다문화·조손 가정까지 확대하여 전기·기계·영선 분야별로 사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생활소품을 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수리가 가능한 소규모 수선은 즉시 처리하고 이 외의 부분은 유관기관에 점검결과를 세부적으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사시설 공공자원 개방·공유 확대입니다. 최근 국내시장에서는 협력소비경제 개념인 공유경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시장경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체육시설 일부를 관내 사회적기업, 소상공인협의회 등에 개방하고 있으며, 모두의 주차장 운영으로 보유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설관리팀에서는 지난해 성동종합행정마을 부설주차장을 관내 기관에 유상공유를 하였고, 2019년에는 지역주민에게 공단청사의 1층 대회의실을 평일 근무시간 중에 무상 개방하고, 성동안심상가빌딩 5층 라운지는 입주단체, 구청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유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공공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등 고객 수요가 높은 공공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환경개선팀의 범죄 청정지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고 카메라의 소형화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IoT 비상벨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일 환경미화원 직원이 육안으로 불법카메라를 점검하고 매주 영선 직원이 적외선 탐지기를 활용하여 순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안전과와 협의하여 전 공중화장실로 첨단 IoT 비상벨을 확대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차사업팀의 성동구 주차장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현재 체육시설 주차장 이용 고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일부 증빙서류 제출 없이 요금을 자동 할인받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에서는 더욱 스마트하게 성동구 주차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가입과 배정, 납부, 할인을 한 번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한 번 가입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활용을 확대하여 기존 7종에서 10종의 서류에 대하여 자동으로 통합 검증이 되고 즉시 요금이 할인됩니다. 또한 관내 모든 주차장에서 수납이 가능하며 불성실한 고객의 이용을 제한하므로 성실한 주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19쪽, 거주자우선주차 고객 해피포인트 도입 및 운영입니다. 공단은 고객모니터, 명예기자 제도와 고객초청간담회, 부정주차 의견진술심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시행하는 거주자우선주차 고객 해피포인트제는 주차장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이 누락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여 주차장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고객참여형 사업입니다. 참여 분야로는 제도개선, 구획신설, 환경관리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주차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할 예정으로 소중한 의견을 주시거나 운영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해피포인트를 제공하고 소정의 선물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피포인트를 배정점수에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사안은 조례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의원님들께도 조언을 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쪽, 생활체육팀의 살곶이 물놀이장 야간개장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주 52시간 근무, 저녁이 있는 삶, 워라벨의 시대입니다. 올해 8월은 밤까지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하여 살곶이 물놀이장은 퇴근 후에도 가족들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20일간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하였고 야간시간대에 5,5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야간물놀이장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가까운 관내에서 무더운 여름밤을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전면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직원과 안전요원을 확충하고 물놀이장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구민의 안전을 위한 ‘생존수영 교실’ 운영입니다. 생존수영이란 영법 위주의 수영에서 벗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나 부상에 대하여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상 응급조치 교육입니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는 이러한 응급상황에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 강습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이 생존수영 강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획득한 수 6월부터 성동구민의 가족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2쪽, 열린체육팀의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한 유아체능단 실시간 정보제공입니다. 신속함과 편리함으로 모바일을 통한 정보전달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성동과 열린금호 유아체능단에서는 다음카페 활동과 함께 카카오톡 플로스 친구 개설을 통해 체능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체능단 학부모는 주간교육계획과 안내사항을 빠르게 확인하고 행사일정과 진행사항, 사진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열린금호교육문화관에서는 종이인쇄물과 함께 시범적으로 카카오톡 플러스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성동과 열린금호 체능단에 전면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온라인 설문을 통한 시설개선 ‘고객이 답이다’입니다. 공단은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건강증진과 시설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연차적으로 운동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열린교육금호문화관에서는 헬스장 운동기구 및 장비 구매를 위해 고객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 및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고객이 선택한 것은 운동기구 교체가 아닌 헬스장 탈의실 에어컨 설치로 조사되었고, 에어컨 설치 후 고객의 높은 만족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객과 직원 간의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단은 고객의 요구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설문과 병행하여 온라인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진정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동형 마이크는 없죠?

아니, 제가 불러서 여기서.

진행하십시오.

우선 일자리주식회사 관련해서 대표님 어제 오셨는데 어떻게 업무보고가 됐는지 그냥 읽으신 건지, 제가 질문은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이춘배 취임은 어제했지만 11월 14일부터 공개채용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접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업무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성의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이 자료 기획재정국에서 만들었나요? 아, 받아서 했나요? 여기 제가 계속 행감 때도 말했고 추경 때도 얘기했는데 일자리주식회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투입이 없는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가능합니까?

이춘배 이중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투입이 없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설립취지는 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쓰고 나머지 구의 위탁사업은 어차피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분해서 하는데 다소 제가 한 1주일 동안 업무파악을 나름대로 해 본 결과는 현재 수익사업이 주식회사 취지에 맞지 않는 상법상 이익을 낼 수 있는, 맞지 않게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자폭이 심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상법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의 설립취지를 십분 살려서 현재 무엇 때문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파악한 몇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익사업은 서로 어떻게 보면 상반된 모순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일자리를 비롯한 전문가, 카페나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인 매니저를 두는 방법, 그래서 어르신들은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는 다른 쪽으로 돌리는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을 찾아봐서 각 동마다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으신지 또한 기업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경영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 분들도 꽤 많은 부분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수익사업을 하되 실질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받지 않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이 납니까? 카페에서 매니저 둬서 수익 날 수 있죠. 그럼 어르신들 딴 데 가야 됩니까? 어르신 10명 쓸 걸 청년 쓰면 두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투입이 없는 게 아니라 그나마 예산을 적게 들여가면서 어르신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죠. 왜 자꾸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물론 이름이 주식회사지만 거기서 수익 쪽으로 플러스가 나야된다는 부담에 포커스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여해서 일자리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여기 목적성, 정체성 자체가 처음부터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한 오류라고 봅니다.

이춘배 검토를 해서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차후에 이런 보고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별도로 서면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우리 공적자금 투여합시다, 좀 넉넉하게. 왜 여기서 자꾸 돈에 쩔쩔매면서 하십니까? 이사장님처럼 “마이너스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춘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제안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시설안전점검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성동에서 최근에 착착성동이라는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세종시에서 척척세종이 있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잘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내용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업무파악 하셔서 할 수 있으면 홍보도 같이 하고 예산도 이중으로 나가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김종수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단체라든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께서 묻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임기 3년인가요, 임기가 3년으로 돼서 끝나고 다시 1년 연장하셨나요? 관리공단이라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이사장님이신데, 예산도 많고요. 이사장님이 3년 동안 하신 성과 중 내가 정말 3년 동안 이것만큼은 잘했다는 한 가지 사례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근동 한양대 뒤쪽으로 고수부지에 운동하다가 시설도 돌아볼 겸 화장실을 들렀어요, 화장실 변기, 여기로 와서 보시겠습니까? 너무나도 형편없어가지고 내가 봐도 너무 시설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사진으로 몇 장 찍어왔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시설도 무진장 노후화가 됐고 낡은 것도 낡은 거지만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화장지도 없고 화장실에서 손수건 없었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한양대 뒤쪽 고수부지에요. 내가 3장을 찍어왔는데 시설도 노후화가 됐고 관리가 너무 안 돼서 하루이틀 관리를 안 해서 이 정도로 그 옆이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매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형편없이 관리가 되고, 좀 있다 보여드릴게요. 직원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숲 체육관에 대해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특정인이 한 가지 끊어가지고 몇 가지를 이용한다고, 한 가지가 3만원이면 그것만 이용권이 있는데 세 가지, 네 가지, 지금도 민원이 계속 오고 있어요. 누구라고 지명까지 했는데 시정은 어떻게 되고, 또 그것을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도 봤어요. 대체방안이 없냐니까 그걸 바꿔야 된다는데, 제가 눈으로 봤어요, 저도 따라 들어가 봤어요. 한 사람 들어갈 때 문이 열리면 잽싸게 따라 들어가면 그게 통과를 해요, 일부러 테스트도 해봤고. 말로만 시정이 되다보니까 여기 공무원들이 말로만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함흥차사야, 이렇게 안일하게 업무를 보신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지적을 했으면 마무리를 해야지,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이것은 다음 예산을 반영해서 꼭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면 우리 위원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큰돈이 아니면 들일 수 있는 있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 끝나고 가면 나몰라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업무태도가, 우선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하셔서 밑에 직원도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시간이 배고플까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체육관이 많이 적자가 된다고 하는데 적자요인이, 서울숲 근무자들도 명수를 세어봤어요. 그렇게 적자를 보는데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시설 다 해주고 돈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자가 많이 나는 것도 관리자로서도 내살림이 적자가 나면 왜 적자가 나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한 파악을 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지, 아까 황선화 위원님도 무조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지만 그 돈이 정말 잘 쓰여질 데를 줘야 되는 거지 막 주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거예요. 적자가 많이 나면 왜 적자가 많이 나는가, 줄일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지요. 저도 영업을 해 봐서 알지만 맨 처음에 돈 벌 때는 몰랐어요. 돈의 적자폭이 자꾸 커지고 수익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절약할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사장님도 책임자로서 적자가 많이 나면 뭐 때문에 적자가 나는지 업무파악을 잘해 주셔가지고 한자리의 장으로서 손색없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김종수 잘 한 점은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공단이 깨끗해졌다, 많이 투명해졌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고수부지 화장실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해보고 관리범위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실 리는 없을 거니까 진상파악을 해서 해당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까지도 취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근무태만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 성동체육관의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를 써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인하고 들여보내면 왜 빨리 못 들어가는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지하철도 쫓아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인데 나름대로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 공익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고 서서 보는 시늉도 하고 그러면 좀 나아지거든요. 그런 정도까지는 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체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곤란한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금호체육관 적자 건에 대해서는 공단에도 보면 인원이 전에 비해서는 늘지 않고 있거든요, 시설에 비해서도. 그 이유는 저 역시도 한 30여 년을 개인 기업에서 임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원가개념은 누구보다 투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여유로운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가 근무가 목적이 아니고 주민에 대한 봉사가 목적이고 주민을 위한 뭐를 해야 된다 그런 점을 주지시키고 있고, 인원관리 부분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규모의 경제라고 금호체육관이나 이런 게 좀 어정쩡한 규모의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람을 기준이 5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좀 더 큰 규모면 활용도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어떤 규모의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줄일 수 있는 것은 일반경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8% 줄였거든요, 줄였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도 원가개념을 직원들하고 저하고 감안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이 맨 처음에 됐을 때 어쩔 줄 몰라 하시더니 세월이 흐르니까 잘 하시네요. 한 가지 빼먹었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이사장님이 취임해서 3년 동안 이것만큼은 떳떳하게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라고, 3년 동안 업적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십니까?

이사장 김종수 깨끗해졌다, 그 말씀을.

깨끗해졌다가 업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물은 것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를 개선을 한 것, 하다보면 정말 이런 것은 자부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시라고 했지 그걸 얘기했나.

이사장 김종수 사실 시스템 개선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오자마자 보니까 수기로 데이터 정리하던 것도 전산화를 많이 시켰고요. 그런 부분은 리스트를 아예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전문가가 특허를 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만큼은 누가 생각 못한 것을 만들어 낸 것을.

이사장 김종수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체육센터를 활용하려고 하면 감면해야 되는 서류제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애자면 장애자 서류를 내야 되고.

알았습니다, 시간상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사장 김종수 아니, 말씀을 시켜놓고 하려고하니까 나중에 하라고 합니까, 행안부까지도 자랑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시라고 한 겁니다.

이사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답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엉뚱하게 깨끗해졌다.

조직 구조를 보면 생활체육팀과 열린 체육팀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체육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다 보면 많아서 둘로 나눈 건지 아니면 나눈 성격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건지, 제가 구분을 제목으로는 생활체육과 열린체육이 개념이 잡히는데 밑에 있는 시설물로 봐서는 개념규정이 안 되거든요.

이사장 김종수 전에는 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갈라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기능상으로 나뉘어진 것은 아니고 관리범위를 어떻게 나누는 게 쉽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6년도부터 꾸준하게 약 20~30% 정도씩 증가세였거든요. 목표액을 거의 40%정도로 낮춰서 잡은 게 일반화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반영 예를 들어서 2016년도부터 추세를 따져보면 20% 정도만 높게 잡는다고 하면 600억에서 700억 수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1년이라든지 2017년, 2018년을 보면 소득세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내년도 경제가 불투명하고 부동산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낮춰 잡았고요, 다른 데 재산분이라든지 보면 거의 근사치로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상황과 민감하게 반영을 해서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다른 쪽 부분에서 세수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성동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든다고는,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하향이라고 보더라도 계속 오르고 있고 계속 입주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양소소득분을 이렇게 낮게,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를 가지고 이렇게 낮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수치가지고 하는 장난정도로밖에 안 느껴져요. 그리고 종합소득분도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낮게 잡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산세분은 부동산 경기 등을 따져서 하는데 소득세는 경기하고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를 잡다보니까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는데.

너무 보수적이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반영했다고.

나중에 징수율을 130%, 140% 잡으려고 하시나?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 징수액 목표치는 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산세는 구수입이 있고 공동수입이 있잖아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갔다가 교부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하고 좀 민감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오늘 이 자리는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하겠으며 각 사업에 대한 세부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하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보고하기 전에 보건소 이게 말이 됩니까? 중간 아니예요, 대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거부터 해명하세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해명 좀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기하지 못하고 위원님들을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장과 과장, 팀장들이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해명하시라고요, 왜 없으셨는지 해명하시라고요.

제가 아무튼 불찰이 큽니다,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해명하시라고요,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 왜 이 자리에 없었는지 해명하시라고요.

오늘 의회가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기획재정국이 11시 20분 넘게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오후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건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왔습니다, 시간을 저희가 잘못.

식사하러 가신 것은 아니고요.?

식사를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 들어갈 때는 여기에 보고 안 하고 가셔도 됩니까? 윤소영 팀장님, 이런 거 협의안 됩니까? 불찰이 크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게 해명입니까?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보건소 구정 주요업무보고 중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 2019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과별 건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5~197쪽까지 조직 및 정원 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쪽,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입니다. 성수보건지소 개소·운영입니다. 성수분소를 공공복합청사로 이전 후 지역사회 재활사업, 어르신 건강관리 등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0쪽, 성동구 보건소 청사 보수공사입니다. 48년 이상 된 노후 시유 재산인 성동구 보건소가 2017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등급 D등급으로 판정되어 2018년 3월 시 재난관리기금 및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21억 4,1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긴급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성동아이사랑 맛집·카페 운영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더 환영합니다”라는 뜻의 키즈프랜들리 인식 개선을 위해 아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음식가격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가정중심의 외식문화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203쪽,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의 주방 위생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04쪽, 배달음식점 위생상태 구 홈페이지 공개 사업입니다. 객석이 없고 조리장만 있는 위생관리상태 확인이 어려운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위생상태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문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205쪽, ‘효사랑 맛집’ 운영 사업입니다. 어르신께 음식가격을 할인해 드리는 효사랑 맛집을 지정·운영하여 어르신을 공경하고 효 실천문화를 계승하는 가족중심의 외식 음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6쪽, 어린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인형극’ 확대 사업입니다. 식습관 형성시기의 영유아에게 인형극을 통한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다음 20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성동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09쪽, 식품 제조가공·유통판매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 및 소비자 판매까지 과정별 위생점검과 수거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10쪽,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어린이 운동물품 공유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생활습관 조기형성 및 어린이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운동물품 공유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 신체활동량 증가 및 가족 생활스포츠 대중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1쪽,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한 클린 성동 추진입니다. 금연구역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민원 지속 증거에 따라 금연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흡연율 감소를 위한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12쪽, 비만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연계한 생활밀착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 환경 조성을 통하여 신체활동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예방 중심의 선진 보건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3쪽,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연령대별로 체계적인 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 식생활 실천율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평생건강누림센터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체력측정, 운동상담 및 관리, 생활터 중심의 찾아가는 체력측정 등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운동실천을 독려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15쪽,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매년 심정지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에서의 심정지 발생률이 가장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 시행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16쪽, 성동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성동구 여성에게 임신준비부터 육아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자녀를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대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여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인공 면역 획들을 위한 어린이 및 어르신 예방접종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평생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보건의료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의약품관리사업입니다. 거동불편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주민 등에게 방문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입니다. 야간·공휴일 등 의료이용 취약시간에 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222쪽,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올바른 약물 정보를 제공하여 오남용 없이 바르게 약물을 사용하도록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찾아가는 건상상담 세이프약국 운영입니다. 주민들 집 근처의 약국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올바른 약 복용과 금연상담, 자살상담 등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을 기반으로 고혈압·당뇨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사전발굴과 지속관리를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27쪽, 한방진료사업입니다. 경제적·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소외계층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무료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안전망 구축으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주민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한 주민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여 만성질환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계획을 기반으로 필요한 진료와 검사, 상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혈압·혈당측정기 대여 서비스 운영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고위험군 또는 질환이 있는 주민에게 스스로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자가관리능력을 키워서 합병증과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어린이불소도포 사업입니다. 충치에 취약한 6세 이상 영유아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교육, 불소도포를 실시함으로써 구강병을 예방하고, 평생의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마을치과와 함께하는 건강한 구강만들기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리더 양성 등 주민 건강권이 실현되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34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 및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구강검진과 예방 위주의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병을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35쪽,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입니다.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간질환, 신장질환 및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발견하고 치료와 관리를 연계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바른 칫솔질 관찰기구 큐스캔 대여 사업입니다. SNS를 통해 구강 내 프라그 관찰기구인 큐스캔플러스를 대여해서 영유아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40쪽, 질병예방과 주요업무입니다. 마을의사가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거동이 불편한 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복지사, 의사, 간호사 및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포괄적인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주민들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성동 건강백세 효사랑 주치의 사업은 전국 자치구에서 최초로 어르신 전담 건강 주치의를 도입한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75세 이상 어르신의 가정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건강 측정부터 성동형 의료복지와 연계한 의료비 지원까지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동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고가의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질환 대상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24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및 생애주기별 통합적 정신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46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라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로의 확대 전환을 통해 인력확충 및 치매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248쪽,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지역사회기반 주민밀착형 자살예방사업을 활성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성동구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50쪽,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로 지역사회에 감염병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종·해외유입 발염병 대응 역량강화로 주민의 건강보호에 앞서겠습니다. 다음 251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로 결핵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으로 결핵 없는 건강한 성동구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자연환경 오염 예방을 고려한 모기 등 위생해충 서식처 선별 관리 및 구제, 취약지의 선제덕 소독 조치 등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소 2019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는 다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성동이라는 우리 구 보건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추진과제들입니다.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19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대로 계시고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사업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된 사항이지요. 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저한테 오늘 중으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치과치료 관련해 가지고 불소도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치과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다니는 치과를 주로 다니기 때문에 성동구에 있는 치과들과 협업해서 사업 확대가 가능한 건지 알아봐 주시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보건소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원들에게 자기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은 지금 답변할 필요 없이 자료를 나중에 드리면 되죠? 또 없습니까?

회의록과 함께 운용기금계획과 결과보고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각 사업에 대한 세부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개의되며 내일부터 3일간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