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몹시 답답해 하는 부분을 백번 공감하고요. 아마도 7대에서도 같은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감에서 굉장히 많이 격분하신 것 같습니다. 정회까지 하고 상임위 전체가 모여서 지금 휴게소의 농산물 판매부스에 대해 굉장히 논의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협약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유권해석이나 여러 가지 법리적인 거 검토를 다 하셨어요, 위원장님이. 그리고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 이미 지금 공무원분들도 한 달에 한 번이나 원래 계약에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이 관리·감독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되지 않은 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자가 책임과 권리를 같이 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좀…. 법의 허술한 망, 또 혹여 운영자에 대해서 도리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소위 말해서 부담감을 덜어준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대해서 훨씬 더 꼼꼼히 하셔야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수익을 내려고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소농가 등 우리 농산물 판로를 하나 더 도로공사와 함께해서 시민들, 또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그니까 너무 수익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일반적인 민간에서 하는 그런 마켓과 같은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이건 접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온창고도 만들어지고 했던 것들이 농산물 자체가 수확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신선농산물 파는 거는 소위 말해서 사계절 다 운영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하늘그린 브랜드,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산품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연계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의…. ‘행정편의’ 하지 마시고 좀 어렵게 가더라도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농업경영인에서 지금 왜 못하고 있는 것인지, 농업당사자들이 왜 못하는지 그 어려움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행정부가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협약서부터 전부 일제 점검하시고요. 시정하려고 했지만 시정하지 못했던 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지금 당장 현상에 대해서 자꾸 급급해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여야 된다. 그런 말씀 좀 아울러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요즘에 환경위생 관련해 가지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진동소음 관련해 가지고 주민 간의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7년 대비했을 때 동남·서북 모두 민원의 신고 전화가, 또 인터넷이나 접수량이…. 총량이 줄어들었던 것은 아마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부서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동남구 환경위생과는 최우수 민원해결 관련해 가지고 수상도 하셨네요. 하여튼 신속하게 민원들을,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만 분쟁과 소음 관련해 가지고 양쪽이 조금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동남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오래된 건축물들을 철거하는 과정 중에 비산먼지 또는 석면 같이 굉장히 유해한 물질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올바른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안전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신고 건수가 지금 올라가는 거는 개발의 요소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신고 또한 똑같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같이, 본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계신지요? 그것도 하나…. 그다음에 소음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있는데 단속만 하고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민들 삶의 현장에서 분쟁위원회나 어떤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행정이나 또는 공권력이 개입하는 거보다 훨씬 더 원만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음 또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을 조정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입주민 또는 아니면 동 차원의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또 구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구성한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그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본청이나 우리 행정부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거는 아마 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언론보도상에서도 여러 가지…. 갑자기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상해까지 입고 하는 안타까운 사고들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개입하고, 분쟁위원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분쟁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나 먼저….

동남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조정위원회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방침들이. 왜냐하면 소음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고 소음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일어나고 한밤중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위가 투입한다든지 신고한다든지 해도 마침 그때 왔을 때 소음 측정해 봐야 내용이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4단계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는 결국은 공권력이나 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공동주택에 입주해서 생활하는 시민들, 주민들이 스스로가 조심하고, 또 분쟁이 있었을 때도 낯선 사람이 와서 분쟁하는…. 제삼자가 개입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서로가 잘 아는 주민들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쟁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해야지, 지금처럼 데시벨 얼마 정도에 있으면 신고하고…. 근데 결국은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요즘처럼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우발적인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하다 안 되니 쌍용동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입주민 대표회에서 분쟁위원회를 구성을 자체 내로 해서 그 자체 내에서 주민들이 인정하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문제 조절하려고, 조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시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해 주고,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교육도 해 주고, 또 조정이 심화되었을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조정을 좀 더 형평성 있게 객관적인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결국은 누적되다 보면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아마도 그것이 결국은 향후에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런 분쟁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건축법 이런 거에도 결국은 수요자, 소비자 입장에서 요구가 들어가면 더 잘 반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고 싶은, 요청하는 얘기는 행정부에서 그러한 것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시고, 또 그렇게 필요한 조정위원회들을 주민자치회에서…. 의지 있는 우리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변단체 뿐만 아니라 자체 내에서도.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활동에 의지가 있는, 또 의지가 없더라도 그런 조정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인식전환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행정부에서 좀 준비를 해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의지를 담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의지를 담아서 행정부도 함께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는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