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소영
엄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인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감사하겠습니다. · 세정과
10시 01분
그러면 먼저 세정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시 세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09쪽 3번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천안시 체납액이 얼마나 되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현재 578억 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중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얼마인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500만 원 이상 개인은 96억 원이고요. 법인은 220억 총 해서 316억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고액체납액이 54% 정도 되는 거네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고액체납액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고액체납액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징수대책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일단 고액체납자가 발생하면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또 금융조회를 통해서 혹시 증권이라든가 보험 이런 게 있나 자산 조회를 통해서 금융재태크 자산도 압류를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하고 접촉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요. 또 잘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도 공개를 하고 관허사업도 제한하고 해서 고액체납자가 지방세를 최대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불성실 고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이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쳐 좀 더 적극적인 징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은상 위원입니다. 먼저 고액체납이 되어 있는 골프장 징수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페이지 450페이지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이 있는데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보면 하반기가 아직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런데 하반기가 더 많은 포상금 지급현황이 발생했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어느 정도 더 증가가 됐나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숨은 세원 발굴이 상반기에 12명에 대해서 500만 원을 지급했고요. 하반기에 대해서 9명에 대해서 674만 원을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세원 발굴한 분들에 대해서 금액적으로만 포상이 있나요? 다른 포상 관련된 인센티브는 없나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일단 숨은 재원을 발굴하면 세원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요. 그것도 상한제도가 있어서 한 건에 30만 원 그리고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또 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시장님이나 지사 표창을 상신해서 표창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혹시 인사고과 그런 내용은 없고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인사고과는 표창을 받으면 자동으로 인사고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기사자료가 있는데 2018년도 11월 13일에 창원시 숨은 재원 발굴 지원시스템 저작권등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걸 보면 지원시스템은 세원 수입정보와 각종 행정 정보자료를 연계해 공간분석을 통해 조사대상 물건지를 자동 추출하고 각종 관련정보와 항공사진 및 로드뷰 확인 등을 통해 현장조사 없이 시스템 상으로 누락 의심지를 색출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걸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내용아십니까?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저희들이 물론 창원시처럼 그런 특허나 이런 거는 없지만 저희들도 관련현장을 확인 나가고 혹시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세원을 숨기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도 드론을 통해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얻고 또 현장실사를 통해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우리 천안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이 사례에 대해서 혹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으면 천안시도 벤치마킹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공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해서요 우리 천안시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417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자수익이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9월말까지이지만 많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이네요. 어떤 이유에서 감소가 되었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금년도부터 지출관제도 운영에 따라 자금배정하고 운용업무는 회계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회계과에서 정기예금을 운용하지 않는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을 예치해서 아마 연도 말에 가면 전년도하고 비슷한 이자가 발생하는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예금 이자기간이 미도래이기 때문에 예금을 여기에 적시를 안 했는데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금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이자 관리를 잘 하면 세입증대에 효과가 있고요.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은상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450페이지에 숨은 세원을 발굴하셨나요? 발굴한 적이 있나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숨은 세원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기억나는 사례나 그런 게 있습니까?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숨은 세원은 예를 들어 기업에서 지게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등록을 않고 기업에서 고가의 지게차 같은 거를 샀을 때 등록을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찾아가서 직접 숨은 세원을 발굴하면 취득세 등을 우리가 더 추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건축물 증축했어도 불법건축물이지만 취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 숨은 세원발굴을 하고 또 공사비 같은 경우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숨은 세원으로 발굴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 질의를 왜하냐면 숨은 세원을 발굴을 했다면 포상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46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위원회별 현황을 봐주세요. 7-2. 2017년도 하고 2018년도를 보시면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분의 당연직이 들어가 계시는데 그 뒤에 보시면 행정안전국장, 감사관, 예산법무과장, 세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면 포상금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포상금이 지불이 되는가…. 위원회는 지금 한 건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로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위원회 개최횟수를 하면서…. 비대면,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개최실적이 잡혀있지 않고요. 비대면, 우리 청 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명드리면서 비대면 회의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잡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게 여성은 한 명도 없다는 거…. 공무원도 계시지만 여성이 너무나 한 명도 안 계시다는 거, 0%라는 자체가 조금 가슴이 아프고요. 앞으로는 여기에 위원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간에 그래도 한 분 정도라든지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국장님, 말씀아시겠죠?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다음번에는 41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세무조사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세무조사는 기업방문이나 현지 출장조사로 거기에 갔을 때 마찰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저희들이 연 초에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을 하고 미리 선정됐다고 통보를 합니다. 3월 달까지 선정하고 4월 달에 통보를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가면 유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건 최소화하고 대부분 업체에서 제출한 서면으로 검토를 한 후에 혹시 서면이 미비하거나 의심 현장방문이 필요할 경우에 최소한에 한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세무조사를 보면 2017년 추징실적이 70억이 넘었어요. 그럼 올해도 전년도에 준하는 실적이 가능한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세무조사 실적이 전년도에는 큰 건이 세무조사에서 추징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 들어 법인이 기업에 회계업무 대부분을 점진적으로 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사에 위탁해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신고나 아니면 과소신고 이런 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사 실적은 떨어지지만 전문가한테 위탁받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간 저희들 세금 징수를 위해서 세무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다음번에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408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납세자 보호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데요. 납세자 보호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실적이 여기에 없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 보호 위원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하면 대부분 이의신청이 전화로 오면 대부분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 납세자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우리 세무과에 납세자보호관이 있었는데요. 보호관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방세 심의위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07페이지를 봐주세요. 지방세를 보시면 지금 담배소비세 집중적으로 봐주시겠어요? 2017년도와 2018년도 9월 말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목표액과 징수액의 목표대비가 61%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최근 흡연인구가 감소를 하고요. 또 기존에 흡연자들도 세율이 조금 떨어지는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 초에는 연 초에 예상한 거보다 세입이 감소해서 그래서 가지고 담배소비세는 금년 정리추경에 62억 원을 감액해서 470억 원으로 조정해서 조정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세입추계 판단 시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 예산 살림살이에 세입 행정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 추계판단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4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금융재태크 재산 압류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체납액 압류된 금액은 올랐습니다만 지금 보면 예금부분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져있는 사항이 보이고 주식부분에서는 2017년에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2018년도에는 주식이 들어와 있네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금년도 새롭게 금융재태크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주식까지 우리가 주식관련회사하고 협정을 맺어서요. 주식관련도 조회를 통해서 주식 있는 거는 추가로 압류했기 때문에 주식이 추가로 등재된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오르고 어떨 때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가치가 압류금액이 주식을 우리 시에서 팔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주식에 대한 환수 압류 추진은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주식은 그 사람 명의로 있기 때문에 그날 시세로 해서 매도를 한 금액이 그 사람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시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인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주식을 압류를 하고 나서 실질 세입이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이 주식을 매각했을 때 그때 저희들한테 세입의 일부를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세입의 일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아, 그러니까 체납액….
선홍
김선홍위원
체납액의 일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그거는 주식에 상당하는 체납액이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금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예금도 본인 예금으로 안 해놓잖아요. 본인 재산으로 안 해 놓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압류추진현황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들은 모든 명의를 본인의 명의로 안 하고 다른 사람명의로 바꿔놓고 가족이 아닌 인척명의로 바꿔놓고 하면서 고액체납자들의 에스엔에스 같은 거를 활용을 해보면 골프는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은 갔다 오시고 가족들과 함께 스키장을 갔다 오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가 재산을 타인명의로 한 거 같은 거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추징하기는 어렵고요. 세금이나 이런 거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위장으로 다른 사람을 명도하고 했을 때는 소송도 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가 은닉을 하고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그런 경우는 특히 드문데요. 가택수색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458페이지에 보면 납부를 회피한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충남 최초로 가택수색 및 외제차 족쇄 영치를 시행하고 있음이라는 멘트를 보았습니다. 가택수색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 9월 달까지 몇 집 정도 해보셨는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저희들이 가택수색 요건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은 많은데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혹시 호화롭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일단 그 여건이 해당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집안에 은닉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가택수색을 했을 때는 집안에 특별한 고액이, 값나가는 물건이 있고 할 때는 외제차 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외제차 같은 경우 족쇄영치를 하고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만약에 외제차에 대해서 족쇄영치를 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세금 납부가 금방금방 됐었나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51쪽에 김선홍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체납자의 예금 보험금 매출채권 주식을 2018년은 521명에 대해서 압류를 했어요. 금융재테크 재산 징수한 체납액은 얼마나 돼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금융재테크 재산은 실질적으로 예금을 압류를 해서 예금 인출은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재테크 압류 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 압류를 우선적으로 해놓기 때문에 한 10%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실적이 10% 정도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체납자의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조사해서 압류도 할 수도 있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저당권 전세권 등 조사를 해서 압류한 건수도 있어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얼마나 되나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천안시 지방재정건전성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고질지능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세금을 꼭 징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414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결손처분한 금액이 작년에는 약 60억 원이 되고 올해는 약 20억 원이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을 했는데요. 사유재산 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결손처분한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매년 체납세가 몇 십 억 원을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18년도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한 건수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후에도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를 해서 재산이 혹시 또 있거나 발견됐을 때는 결손처분 후에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377건에 6억 6,000만 원 정도 결손처분 후에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결손처분한 체납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시로 조사도 하고 해서 재발견 시에 압류조치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416페이지요 세무조사 관련해서…. 세무조사는 어떤 형태로 하는 거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세무조사는 일단 선정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4년 이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최근 1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또 100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을 받은 업체 또는 탈루세원이 의혹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적을 보면 10월 말까지잖아요, 2018년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관련해서 연말에 11월 12월 달에 많이 나가나요, 혹시? 그런 거는 아니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연말에 특히 많지는 않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연말에 더 안 나가지 않나요, 오히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국장님도 잘 보셔야 되요, 416페이지. 2017년 대비 2018년 보면 저희가 법인수라든지 대상자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과에 대한 부분도 2017년에는 76억이나 부과했는데 2018년 10월까지 22억 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많아도 30억, 올 연말까지 가도 30억 이상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징수도 한 20억 정도 들어올 거 같고요. 그러면 작년대비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40억 정도가 차이가 날 거 같아요. 제 이상이, 이정도 될 거 같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제 예상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체납세금이라든지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를 내면 칭찬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조직적으로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무조사요원이 예전에는 전체 6명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2명이 줄어가지고 4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17년 대비 2018년 40억 정도가 줄었다니까요? 저는 이거는 세정과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개편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일선 공무원분들한테 계속 체납세금 걷어라 걷어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될 조사를 가야 하는 조사요원 관련해서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인원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벌써 40억 정도가 세입자체가 줄어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시행된 거지만….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이번에 하면서 양 구청에 세무조사업무가 있었는데요. 세무조사를 시 본청에서 조금 더 같이….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과장님, 저희도 왜 세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문이 많이 적냐면 그 전에 구청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구청이나 여기나 체납세금 걷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인원이 일단은 줄은 거예요. 6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6명에서 4명으로 줄으면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저는 이 지표로 나오지 않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일부 그런 측면도 있어요. 저희들이 인원충원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근데 요구를 해도 일단 조직개편에서 결정이 났는데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라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시죠.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세무행정의 기본방향은 체납세를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 내 납기, 납세 기간 내에 납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나섰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홍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전광판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홍보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납세자가 잊어먹지 않고 납기 내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 지난 해 동기보다 납세 내 납기 비율이 3% 이상 더 납세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90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만약에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면 90억이라는 체납으로 남는 겁니다.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납세 내 납기를 강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조직개편 조직팀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지금 큰 틀에서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쨌든 1년밖에 안됐지만 어쨌든 간에 지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표로 나타났으면 다시 한번 더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상복구 할 일이 있으면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금고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449페이지 볼게요. 첫 번째는 금고가 4년이잖아요. 그렇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기가 못 박혀 있는 건가요? 규칙에는 4년이라고 못 박혀 있는데 행안부에서 4년 하라고 한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이게?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4년 정도는 해야 금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4년으로 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이번에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규칙하고 조례를 많이 보게 돼요. 웬만하면 규칙을 조례로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금고를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검색을 해봤어요. 희안한 건 뭐냐면 각 도마다,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각 도마다 수부도시인데는 조례로 2016년 2017년부터 조례로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제가 검색해 보니까 충북은 청주가 조례로 2016년인가 바꿨고요. 전북은 전주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원주가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조례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규칙과 비슷한데 아무래도 이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향을 시킨 거죠. 그리고 보면 어떤 데는 4년이라고, 천안시처럼 금고의 운영기간을 4년이라고 한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4년 이내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조례로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확인해보셔서 앞으로 조례로 상향시키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016년 2017년에 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보니까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세부 평가항목 배점표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배점에 의해서 1등 2등 바뀌고 할 거 같은데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대출이자는 대출할 때는 적고 예금이자 받을 때는 높게 받는 데를 점수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의회에서 제안을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은 뭐 행안부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배점표를 변경할 수 있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그때당시 예규가 내려와서 그거로 한 거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로 큰 틀에서 보면 국가시책이 세부사항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시책을 위반하면서 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간 전체적인 배점항목 이런 거는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만들 때도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배점표를 만들은 거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배점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2020년 12월까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요. 배점표 항목 중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보니까…. 저는 뒤에 공통사항 답변에 행안부에 대한 지침 입장을 얘기를 해서 배점표를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천안은 다른 데보다 의회에서 얘기했던 정기예금 예치금리 관련해서 다른 데 대부분은 17점이에요. 천안은 그래도 1점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보면 제가 얘기했던 지방자치단체를 다 들어가 봤어요. 배점표를 봤거든요. 비슷하기는 한데 다 1 2점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해진 틀 내에서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배점표를 조금씩 틀리게 했더라고요. 근데 방향성 자체는 그런 겁니다. 뭐냐면 요즘에는 인터넷뱅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금고가 천안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부분 이 두 부분이 가고 있어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금고선정에 있어서 저희한테 이자 많이 주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사회에 환원 많이 하는데 이쪽 부분으로 계속가야 된다. 흐름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금고선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서 일부러 행감 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나름대로 속기에 남겨서 나중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향 있으신 거잖아요, 과장님도?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배점기준표는 어느 은행에서 시군구에서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고 형평성 있게 또 지역주민들의 이용의 편리성이라든가 또 우리 시에 금리에 유리한 부분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배점표를….
천순
황천순위원
나름대로 기준에 있어서 3 4%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에요. 1% 2% 정도씩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나중에 심사할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16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했었거든요. 과장님,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행안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국회세미나를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도 가능하다라고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거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리고 459페이지에 보면 시민들이 납세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동차 연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과오납 한 게 많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2017년도에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2017년도 과오납이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게 구청업무예요? 아니면 우리 본청업무예요? 과오납에 대한 업무들이….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부과한 부서에서 과오납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우리 본청에서도 알고는 있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나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과오납 부분은 저희들이 과오납의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법인세나 소득세 이렇게 납부한 후에….
소영
엄소영위원장
자동차세로 일부 좀….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연납을 하고 도중에 자동차를 매매한다든가 또 폐차를 할 경우에 그때 환불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소영
엄소영위원장
모르고 이중으로 내는 경우도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대부분 취득세 같은 경우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때 위탁하는 사람도 내고 본인도 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 취득세가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시민들이 납세를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또 시민들이 모르고 이중으로 낸 세금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 행정부에서 이중으로 과오납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 게….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혹시 과오납 부분이 발생하면 납세자한테 즉각 통보해서 과오납 부분은 즉시 환불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창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창원은 약정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아, 창원시오?
천순
황천순위원
4년으로 못 박아놓은 것이 아니라….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천안시도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혹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기회가 있으면 다른 시군 조례를 참고하고 해서….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4년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딱 보니까 3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이나 제안 요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계과
11시 02분
다음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481쪽 청사관리 위탁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사는 규모가 큰 만큼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절차와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역업체 참여는 어느 정도인지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우리 시 청사 위탁관리는 아까 설명에서도 드렸듯이 시설 경비 주차하고 청소용역 두 가지 용역분야를 나누어서 금액이 5억 원 이상됐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해서 전국입찰로 띄웠거든요. 그래서 2년간 위탁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찰을 공동도급 방식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최고 3점까지 공동 도급방식으로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시설 경비 주차는 공동도급으로 들어와서 70대 30으로 해서 공동도급으로 들어왔고요. 청소용역 분야는 단독으로 참여해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음은 495쪽 시청사 공간부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 시청사 사용공간은 협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단체의 청사 기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청사 공간부족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지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 시군구 본청청사 기준 면적이 19098제곱미터고요. 현재 우리 시 본청청사 현황은 건물 연 면적이 27023제곱미터인데 그중에 법적의무시설 등 임대공간이라든지 도솔도서관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시군구나 이런 외부사용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8164㎡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감하고 나면 19059제곱미터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여유면적은, 공간확보 가능면적은 39㎡ 정도 되고요.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인구가 67만 68만 거의 70만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인구 70만이 넘으면 법에서 1116㎡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도솔도서관을 언젠가는 내보내야 되는데 도솔도서관 공간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70만이 넘어가면서 도솔도서관 이전하면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재배치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96쪽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한 시민이 37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천안시에 기부했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천안시 개청 이후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부한 사례가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큰 금액은…. 물품이나 이런 거로 기부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37억 토지 건물로 하신 거는 처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그러면 등기절차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인가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저희한테 처음 신청의뢰가 들어왔을 때가 7월 달에 저희한테 기부 의사를 밝혀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방문하고 또 공유재산 심의회 내부적으로 받고 위원님들이 지난 9월에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10월 말 쯤 등기 완료까지 전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시민의 기부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전등기까지 마치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자들은 어떠한 기대를 바라고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기부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눔문화 즉 기부문화를 더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시 주관행사에 기부자를 초청한다든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출입 때 우대혜택을 주는 형태로 기부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예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님 방문 때도 시장님이 특별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면 확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해서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흥타령춤축제 개막식에도 제일 앞자리에 앉혀드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왔는데 보니까 김장하셨냐고 여쭤봤더니 혼자사시거든요, 어르신이. 김장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에서 먼젓번에 김장해서 부녀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주셔서 김장 다섯 박스 정도 해서 갖다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간 어르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예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페이지 50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자료를 보면 청사별 신축 건축년도가 30년이 경과한 청사가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신축 청사하고 현재 신축 중인 청사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여기 자료에서도 보시면 나타나는데 최근 5년 이내에 신축한 청사가 한 5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청룡동 청사를 지었고요. 2015년도에 신방동 청사, 2016년도에 불당동 청사 그리고 2018년도에 성정2동 청사하고 신안동 청사를 신축완료 했고요.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봉명동 청사를 금년 12월에 발주해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얼마 전에 신안동 행정복지센터를 현장방문 했는데요. 행정 업무에 편리하도록 시공이 잘 우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안동 청사에 대해서 자랑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위원님들 가서 보시고 잘 지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보람을 느끼고요. 사실은 신안동 청사 지을 때 당초에는 책임감리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책임감리 용역을 하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책임도 좀 한가로워지고 그래서 했는데 전에 계시던 서철모 부시장님께서 직원을 하나 증원해줄 테니 그냥 법적감리만 하고 하라 해서 책임감리로 하면 예산이 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법적감리만 하면 1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직원을 한 명 증원해줄 테니까 해라 해서 저희 공무원이 감독하는 거로 시행을 했는데 사실은 한 명을 받고 지난 해 축사관련 저기 때문에 한 명을 다시 파견해서 직원은 뺏기고 그 인원 가지고서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거의 현장에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했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6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을 한 거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려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직접감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때 텐데 담당자들이 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노후청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안동 청사가 잘 훌륭하게 신축되었듯이 다른 청사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구 신안동 주민센터 자리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그 곳은 체육교육과에서 청소년시설 뭐로 쓴다고 해서 재산 이관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은상
이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주민들과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상 위원님 질문한 것에 이어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506페이지에 보면 백석동은 임대료가 안 나가지요? 우리 천안시 자체건물이라….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렇다면 부성2동은 임대료가 1년에 약 1억 5,000정도가 임대료가 나가고 있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우선 읍면동 청사신축 절차는 사실은 해당 읍면동에서 주민합의를 통해서 동사무소 지을 위치라든지 아니면 건축규모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갈 주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해서 저희한테 신축 의뢰가 오면 저희가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 이행하고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부성2동이나 백석동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 해서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성2동사무소는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고용노동부 청사를 최선의 대안은 고용노동부 청사를 신부동노후복합개발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청사를 활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만일의 경우 그 추이를 지켜보고 그게 안 된다면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동에서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현 청사를 혹시 매입해서 하는 것도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는 했어요. 거기가면 일단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사실 부성2동이 민원이 부성1동 계시는 분들도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가 외지에 있다 보니까 도로만 건너면 부성2동사무소로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부성1동을 이용을 안 하고 부성2동행정복지센터를 거의 이용하시더라고요, 많이. 근데 인구가 부성2동이 5만이 넘다 보니까 아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 가면 항상 발 디뎌놓을 틈이 없이 많이 복잡하고 한데 하여튼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금년 초에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여론을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좀 대안을 찾아봐라. 부성2동장님한테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제가 보더라도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을 찾다가 3층 사무실이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조금 추가확보해서 좀 재배치해서 사용하는 거로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500쪽 한번 질문드릴게요.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공유재산은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천안시의 많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부과시키고 사용승인도 받고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매년 전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실태조사 시 무단점유나 전대 등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사결과 무단점유 또는 전대 계약목적으로 사용한 토지나 건물이 2018년은 있나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2018년 무단…. 그게 만약에 저기를 했어도 소유자를 찾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후속조치로 우선은 거기다 안내판을 무단점유한 거에 대해서 안내판을 다 붙여놓고 언제까지 와서 저기를 하라라고 해서 안내판을 붙여놓고 하고 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525쪽에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민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역업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중요한 거 같은데요. 천안시에 있는 지역업체 수주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저희가 지역업체…. 사실은 시장님도 늘 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마다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사실은 입찰이 돼가지고 오면 수의계약이야 물론 저희가 지역 업체로 하지만 입찰하는 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실은 어디가 됐어? 그게 제일 큰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입찰공고 할 때 아까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공동도급방식으로 해서 가점을 주는 방식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외업체가 낙찰이 됐을 경우에 이거는 저희가 강요는 하지 못하지만 가급적 하도급을 주게 되면 지역 업체를 10% 이상 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할 때서부터 관급자재나 이런 거를 많이 쓰면 도급금액이 좀 낮춰지거든요. 종합공사 2억 전문공사 1억 이하는 천안시 관내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급제재를 이용해서 도급금액을 낮춰서 가급적이면 천안시 입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달물품 같은 경우는 거의 천안시 업체를 위주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분할발주가 가능한 거 동남구 서북구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렇게 교통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렇게 분할발주가 가능한 거는 나누어서 발주해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은 찾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법적인 범위 안에서 천안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한 골고루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1억 이상 공사에 낙찰 계약한 천안지역 업체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몇 쪽?
선홍
김선홍위원
501페이지 보고 503페이지를 보면…. 502페이지에 보면 2017년 은석산 인도 수해복구 공사에 있어서 보니까 천안시산림조합이 ‘우’로 되어 있잖아요, 대표자가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502쪽이요?
선홍
김선홍위원
예, 밑에서 두 번째 칸이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 10월 달에는 대표자가 ‘오’로 되어 있는데 503페이지에 보면 또 천안시산림조합 대표자가 ‘유’로 되어 있어요. 2017년 12월 29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504페이지에 보면 2018년 3월 28일 날 2018년 인도신설 간선공사에 천안시 산림조합 대표자가 또 ‘우’로 바뀌어 있어요. 그 위에는 ‘유’로 되어 있는 건이 두 건이 있고요. 이거 오타인가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아, 이거는 504쪽은 오타인거예요. ‘유’가 맞고요. 중간에 산림조합장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다시 뽑아서 대표자가 바뀌었거든요.
선홍
김선홍위원
대표자가 바뀐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504페이지 2018 인도신설 간선공사 대표자가 ‘우’자로 있는 거는 오타인거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 성함에 따라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계약서는 절대 오타가 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499페이지에 대해서 시유지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황천순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사항처럼 시유지라고 하면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건물에 5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부료까지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거는 시유지기도 하지만 건물도 시유재산인 거고요. 대개 저희가 총 건물은 일반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총 9건이 있거든요. 9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양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보건진료소로 쓰다가 새로 저기하면서 기존 거는 용도폐지해가지고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공무원아파트 한 동도 지금 직원한테 대부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세에 천풍콘크리트에 이것도 대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거 3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산원에도 구 장옥건물인데 개인주택으로 해서 임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옛날 부성1동사무소도 새로 지어서 오면서 구 건물이 시유재산으로 용도폐지 돼서 저희한테 넘어와 있어서 이거는 빈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성환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임대를 주기는 했는데 여기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돼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기부채납으로 해서 받은 글로벌모터스 거기하고 해서 총 9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제 그러면 건물 5건이라고 했던 게….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그 중에서 임대를 준거는 5건, 안 준 게 나머지 봉양진료소라든지 구 부성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거는 건물만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건물이 9건으로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서 보충질의 합니다라고 하면 임대 건에 대해서는 얼마고 그냥 지금 비어있는 공실 건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건수가 지금 9건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를 받는 건수만 들어와 있는 건가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대부 현황만 뺐기 때문에 5건 대부해 준 것만 한거고요. 9건 중에 대부를 안 해준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는 대부를 해준 건만 기록을 한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봉서홀 관련해서 대관업무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를 보시면 금액이, 우리가 대관을 할 때 명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명수라도 많이 받는 게 있고 적게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뭐 있나요, 부과징수에 따라서?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봉서홀 대관할 때는 기본사용료가 있고요. 부대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사라는 게 피아노라든지 기계장비 음향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다 대부료가 부가가 되기 때문에 기본사용료는 틀리지만, 기본사용료도 평일이냐 휴일이냐에 따라서 틀리고 또 오전이냐 오후냐 야간이냐 이거에 따라서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료 자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쭉 읽다 보니까 명수가 많은 데도 좀 쌀 때가 있고 인원수가 적은 데도 비쌀 때가 있더라고요. 그 장비와 요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네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전에 안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저도 잠깐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공유재산 관련이에요. 우선 토지 및 건물이 아니고 기타 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콘도회원권 있잖아요, 우리 시에는. 52구좌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예약을 하려면 많이 할 수 있나요?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약을 할 때….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저희가 총괄 재산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명시는 되어 있는데 콘도회원권이 사실은 행정지원과에 후생복지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못 드리고 필요하시면 제가 부서에 얘기해서….
영진
유영진위원
잘 안 되는 거로 되어 있고 또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면 그 인원수가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는 말이죠.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우리 무기계약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다 기간제도 있죠? 그분들도 이 콘도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가능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주셨네요. 가능합니까? 이렇게 차별 없이 모든 분들이 다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는데 좀 이거는 부족하다는 거…. 어떻게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그거야 예산 세워서 추가로 구입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건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방금 전에 유영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콘도회원권 관련해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공무원 복지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회계과에서야 예산만 집행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행정지원과랑 협의하셔서 왜냐하면 공무원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기간제근로자도 해당이 되나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15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콘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기간제근로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규정은 없지만 신청하면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경쟁도 치열하고 주말에는 유명한 데는 거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왕할거 공무원 분들 복지차원에서 확보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김선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시유지 관련해서 실제로 저희가 대부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대부를 받을 때 원래 건물기준으로 받지 땅…. 거기에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시 관련 건물이.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부동산 쪽에서 봤을 때는 땅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거 아닌가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져서 하나의 감정가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그 가액으로 해서 받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근데 굳이 그러면…. 아니, 되게 헷갈리거든요.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건물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건물도 천안시 거잖아요, 그렇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시 대부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정도만 드리고 말게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천안지역 업체에 대한 부분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큰 틀에서는 당연히 지역업체를 먼저 선행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런 데들 있잖아요.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이런 부분을 우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도 중에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아시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챙겨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공동으로 같이 해서 들어오는 부분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일단 입찰만 받고서 사업에 대한 능력이 있던 없던 간에 입찰만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어떻게든지 지역업체가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몇 페이지였더라…. 512페이지…. 507페이지입니다. 계약 관련 대금지급 기일 준수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이게 원래 정해진 기일이 며칠이 있나요, 정해진 게?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5일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5일이에요? 5일 내에….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중간에 공휴일이 꼈으면 그거는 제외하고….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칭찬하고 싶어서…. 실무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대단하시네요, 보니까. 청구하면 그날 나가든지 그 다음날 지급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2 3일 걸린 거는 제가 보니까 이게 저기예요. 금요일 날 청구했을 때 월요일 날 나가는 건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무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칭찬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대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보통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관 업무에 대해서 종교나 아니면 당에 어떤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제한을 두는 게 조례로 담아져있나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상위법 조례로 담아져 있는 게 어디에 그게 되어 있나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공유…. 아니, 대부분….
소영
엄소영위원장
대관. 대관하는 데 종교나 당 행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당 활동 하시는 분들도 천안시민들이고 종교 활동 하시는 분들도 시민들이라고 봤을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비어있는데도 당 행사라서 안 되고 종교 활동하시는 데라 안 된다, 이렇게 법령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상위법에 어디에 되어 있어서 안 되는 건지….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제가 상위법까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참고로 확인해보고요. 저희 현재 조례상으로는 특정 목적의 집회라든지 특정 종교 포교행사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행사라든지 특정 회사 상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한을….
소영
엄소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당 활동하시는 분들도 천안시민들이고 종교 활동 하시는 분들도 시민들이고 한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조금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맞지 않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요. 예전에 한번 그 부서에 확인을 했는데 법상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상위법에 이런 게 되어 있다면 우리 당 행사 같은 거 할 때 잠실체육관이나 이런 데 다 다른 당들도 다 빌려서 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도 빌려서 못 써야지 되는 게 맞는 건데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거는 아닌 거 같고 어떤 지역의 조례나 이런 거로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한번 공연법이나 뭐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한번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이나 제안 요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14시 00분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개별사항 6건과 공통사항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중에 563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써있는 거 보면 CCTV가 회전형하고 고정형이 있잖아요. 그 카메라의 차이가 있나요? 회전형하고 고정형 되어 있는 카메라의 차이가 무엇인지….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좀 차이는 있죠. 고정형은 한 군데만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도로 같은 데에 사용하는 거고요. 회전형은 지능형 쪽으로 유도하는 건데 움직임이 있을 때….
영진
유영진위원
말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회전이 되어 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360도 돌아가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밑에 2번에 관리현황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스쿨존과 도시공원이 있잖아요. 보유대수가 668대 666대인데 본 위원이 생각에 관제센터에 미 연결된 부분이 8대가 있더라고요. 668대에서 연결이 660이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자체 저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 그래서 미연결인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다 센터로 수용을 할 예정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현재는 8대는 자체수용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볼 때 이거 8대가 안 되어 있나 궁금해서 질문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뒤페이지 564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운영 중인 CCTV 활용의 문제 차량, 체납이나 과태료 미납차량을 인식해서 관련부서에서 통보를 한다고 했어요. 세정과, 구청 산업교통과. 이거 몇 건인지 아세요? 몇 건 정도 하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같이 운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CCTV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실제 운영은 관련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숫자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영진
유영진위원
약 이게 17억 원의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하였는데 차량관련 체납세나 과태료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해봤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우리 유영진 위원님이 질문한 거 덧붙여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단속용 방범카메라 중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다음 달부터 독자 개발한 에이아이인 디비유를 서울 은평구와 세종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용 방범카메라에 탑재 가동할 예정이다, 이 내용 좀 아시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예.
은상
이은상위원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천안도? 디비유라는 게 사람의 세밀한 관절 움직임까지 확인하는 그런 기술이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 달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오더를 받은 건데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투기단속을 블랙박스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성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음성 하는 부분이 개발이 됐고 이번에 에트리에서 바로 그 부분이 더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투기를 했을 때 그 움직임을 200여 가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이 관절이라든가 투기할 때 움직임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형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아, 이 사람은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거다’라는 걸 감지해서 음성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과장님 내용은 이해했는데요. 우리 천안시도 이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청소과하고 구청에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금액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적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그리고 천안시 역시 요즘에 빅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창원시에서 공공 빅 데이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내용도 알고 있으신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숨은 세원 발굴은 건축물대장 교통유발부담금 진출입도로점용료 지번건축물 및 도로명주소 지도 공간데이터 등 약 42만 건 이상의 산재되어 있던 개별 자료를 하나로 취합한 빅 데이터 분석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창원시에서 공공 빅 데이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우리 천안시도 어떤 빅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아주 관심이 엄청 많죠.
은상
이은상위원
네, 앞으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올해 예산을 체납 쪽에 분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정부서하고 그 부분이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구인구직하고 상수도 누수 부분을 했던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요즘에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천안시가 더 스마트해질 수 있는 시책을 펼치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빅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업무효율성과 과학적인 시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뭐 하나 여쭤볼게요. 573페이지 보면요 하단에 컴퓨터구입 있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 예산 반영 시 몇 대정도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매년 세우지 않으시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매년 계획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도입된 물량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거를 교체를 해주는 거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데 왜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왜 2번에 나눠서 구입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처음에 본예산에 세워서 1차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이번에 한 게는 5억 8,000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구입을 해서 하게 되면 한 70%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1억 5,000이나 2억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보급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왜 질문드리냐 하면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일반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컴퓨터를 왜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구입을 하든가 하지 왜 예산을 세워서 쪼개기를 해서 구입을 하냐 이런 부분들에 약간의 오해도 있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신문에도 보도자료로 나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이렇게 예산을 한 번에 세워서 두 번에 나눠서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답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체 물량이 934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934대를 본예산에 한 번에 세워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선에서 나눠서 본예산에 하고 또 나머지 부분 하고 모자란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2차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컴퓨터 구입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3자 단가 품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2단계 경쟁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장난을 치거나 그런 거는 절대로 개입이 될 수 없는….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 장난을 친다가 아니라 예산을 세웠을 때 한 번에…. 예를 들어서 10대를 사겠다 이렇게 해서 10대 예산을 세우면 10대를 사야지 되는 게 맞지 예산을 10대분을 해놓고 왜 5대 5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느냐.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이게 아마 본예산에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될 물량은 당해 연도에 보면 보통 한 7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700대를 본예산에 한 번에 세우게 되면 다른 예산에서 예산의 운용 면에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낙찰된 금액을 미리 봐서 낙찰된 금액을 미리 조정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7억이 필요하게 되면 한 5억 정도 세우면 만약에 3자 단가 2단계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조금 가격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끝난 다음에 남는 부분하고 다시 추경에 세워서 그 남는 부분을 해소하게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2쪽 CCTV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투기 단속 CCTV는 168대인데 불법쓰레기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는 구청으로 맡겼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CCTV를 더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은 얼마나 되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1년에, 당해 연도에 요구 들어오는 거와 우리가 설치하는 비용을 따지면 보통 30% 내지 40% 선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는 한 60% 정도는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죠.
미희
안미희위원
CCTV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CCTV는 화상정보가 영상에 나오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얼굴부분은…. 우리가 보통 사고가 나게 되면 민원인들이 당장 와서 CCTV를 보자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응할 수 있는 부분은 수사상의 목적일 때 그때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경찰이 개입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반출하거나 정보유출 하는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유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563페이지이고요. 저희들이 보면 관제센터 미 연결된 게 1857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천안아산상생센터로 해가지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해서 연결시킬 계획이신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지금 방범에 대한 거 549대 있죠?
선홍
김선홍위원
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 부분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물관리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결을 안 할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생활방범 541대만 연결이 되고 그 외에는 쓰레기투기 단속이나 시설물 관리 건에 대해서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건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쓰레기투기 단속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센터로 연결할 때는 카메라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선홍
김선홍위원
쓰레기 투기단속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이기는 하지만 이거 블랙박스를 가서 일일이 확인하는 환경위생과 팀도 있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정동 먹자골목 내에 가서 보아도 블랙박스를 해가지고 투기단속 건으로 해서 있기는 하지만 그 건을 가지고 투기단속됐다라고 하는 건이 없었고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는 분들은 없었던 거 같거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기 설치된 CCTV제품 사용관리에 보면 지금 솔직히 말하면 300만 화소가 더 좋은 거지만 41만 화소 같은 경우도 부서별로 관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대수가 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어차피 화소의 차이가 가격의 차이겠지만 점점 바뀔 계획들은 얼마만큼 있는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방범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다 바꿨고요. 이제 시설물관리용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얘기를 해서 조속히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 비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567페이지 보면 내년부터 유동인구 밀집지역 버스정류장에 관련해가지고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되어 있지만 버스정류장 공공와이파이 130개소를 이렇게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하려고 하시겠지만 너무나도 적은 양 아닌가 싶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한 번에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요. 운영하는 측면을 봐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민 통신비 부담 가중해서 방안강구를 위해서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집중 설치라고 하고 있지만 35개소요? 근데 지금 태블릿 공공 와이파이를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시민들 중에 무제한 인터넷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시민통신비 부담의 가중 해소방안은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세운 거 아니신지….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130개소보다는 좀 더 많은 공간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95페이지에 보시면 부서별 민원접수현황 최근 2년에 보면 천안여자중학교 CCTV 설치가 바바리맨 출연으로 CCTV설치요구가 있었고 하반기에 설치 예정이었습니다. 이거 설치되었는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설치되었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천안여자중학교 바바리맨도 문제겠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쪽 특히 여고나 여중에 있는 데는 우리 시에서 먼저 설치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바바리맨들의 특성들이 여중하고 여고를 노리지 남중하고 남고를 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미리 학교에서나 일반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해주시는 거보다 우리가 먼저 설치를 해줘서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것 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방법용 CCTV가 몇 대정도 돼요, 우리 천안에 지금?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660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 660대 정도요? 이게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제가 공원을 가끔 가서 방범용 CCTV가 잘 되나 안 되나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반응을 하나. 이래서 저도 모르게 손을 댈까 말까 망설이다가 손이 살짝 대졌는데 그쪽에서 너무 반응이 빨라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바로 대답을 해줘가지고 제가 되레 당황을 해서 “천안시 의원인데 잘 되고 있나 확인 차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 거는 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리고 561페이지 보면 3-5에 회선별 전화요금에 보면 전화회선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17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회선료가 1억 이상 나가는 거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18년도 올해 예산은 여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거의 똑같은 형태로 나갑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왜 여기 18년도에는 왜 안 실어졌어요, 18년도 거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전용회선료는 17년도나 18년도나…. 그럼 지금 18년도에도 칠십 이 회선을 가지고 똑같이 쓰고 있는 건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화회선료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갖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정액, 그냥 똑같은 거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거의 2년이나 3년으로 약정해서 쓰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것도 계약을 따로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면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괄적으로 정액제처럼 하는 건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거의 약정을 하는데요. 약정기간이 길면 길수록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기간에 따라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분배를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문자전송료가 있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문자전송료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문자가 재난문자나 이런 거를 직원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데 문자를 보내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라든가 산불 같은 경우 아니면 직원들 상 당했을 때, 그다음에 이번에 미세먼지나오고 하는 거 그런 거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다음에 한전공가사용료라는 거는 뭔지 한번….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행정망을 자가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자가통신망을 구축을 했는데 그게 지하매설로 하면 가장 좋은 건데 들어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한전의 전봇대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 전봇대 사용한 사용비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리고 일반전화료 있죠? 우리 천안시에서 521번 아니면 자체에서 그냥 회선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연 전화요금이 9,0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외부에 9번을 누르고 쓰는 그런 전화요금인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시내·시외전화 그다음에 이동통신에 건 전화 그런 종류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보통 행정상 쓴다고 보면 되겠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컴퓨터 구입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 입장에서는 한 번에 구입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천순
황천순위원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저기 과장님, 563페이지인데 41만 화소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형태만 확인하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형태만 확인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새로운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체도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41만 화소면 불이 나거나 이랬을 때 보이는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범죄 식별보다는 예방효과에 대한 부분인거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예방에 대한 거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신규로 교체를 하면 41만 화소 카메라들은 폐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폐기가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것도, 일반 시중에서는 일반시민들은 모형CCTV도 설치해놓고 그러잖아요, 예방효과 때문에. 조금 약간 아쉬운, 아깝기는한 거 같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CCTV를 설치를 하면 안내표지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가짜로 그렇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안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41만 화소는 진짜 예방밖에 안 되는 거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도 많이 교체를 했네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방범 쪽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방법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죠,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천안은 인구대비해서 아까 아산 쪽도 말씀하셨는데 천안은 특히 CCTV가 특히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범 쪽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천안은 인구대비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런 거죠. 뭐냐면 천안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범죄발생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도 보면 강력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천안을 거쳐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랑 비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천안의 현실들 때문에 CCTV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597페이지 관리자 조서인데 지금 정보화 팀장 자리가 지금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행정직으로만 되어 있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복수직렬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정보화팀장님이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의 주무팀장님 인거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다 보면 정보통신과는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여태까지 정보통신과 주무팀장이 행정직 외에 전산직이나 통신직이 한 적 있었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제가 정보화팀장 하다가 승진해서….
천순
황천순위원
아, 하셨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직이 주로 많이 한 거 같아요, 주무팀장을. 근데 여기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는 전산직이나 통신직에도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거 같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이거는 특성을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애로 사항이 많아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사실 과장님 행정직이지만, 전산직이었다가 행정직 되신 거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정직 출신 과장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잘하시잖아요. 지금 초선위원님은 잘 모르겠지만 재선위원님은 느끼실 거예요. 대화가 잘 되잖아요.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국장님, 과장님하고 얘기 잘 하셔서….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이게 행정직이 더 적합한 건지 전산직이 적합한 건지 그건 과장이랑 상의를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궁금한 거 있어서 하나….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수 있어서…. 만약에 CCTV나 이런 거를 구입을 할 때 기존회사에서 계속 들어오던 CCTV는 성능이나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잘 알고 있어서 거기에다 몇 대 발주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하면 되겠지만 또 다른 사업체가 만약에 온다면 그런 부분들 확인할 때 샘플을 받아서 확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성능이 어떤지에 대한 절차라고 해야지 되나?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다른 물품사서 가지고 있는 게 어딘가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시에서도 보고 구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그 절차가 있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CCTV를 처음에 구입을 하기 전에 몇몇업체들 특수업무가 있거든요. 대개 보면 거의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업체를 찍어서 우리가 테스트하게 언제쯤 한다고 테스트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낮에는 다 되거든요. 문제는 야간이니까 야간에 얼마나 저조도, 초저조도 사용해서 찍을 수 있는지 그거를 시청 앞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그 업체들을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저녁 때 8시 이후에 어스름할 때, 7시나 그때쯤 하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잘 하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까 컴퓨터에 대해서 2017년도 2018년도 구매내역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본예산과 조례안 심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행정안전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소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