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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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맑은물사업소장 김태겸 관리과장 이종권 급수과장 이태석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관리과, 급수과

14시 05분

그러면 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과 소관은 개별사항 5건, 공통사항 28건 총 33건으로 이 자리에서는 개별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 이태석입니다. 급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행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김태겸 소장님, 이종권 과장님, 급수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관리과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부검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부검침원들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인원을 늘려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서, 일단은 2명을 충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2명도 물론 잘하신 거지만 더 해도 되지 않나요? 우리 천안시에 지금 검침원들이 갈 수 있는 데가 30개 읍면동이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0개 읍면동에 공동주택은 1건당 600원,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다면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해 주시듯이 월 126만 원에 주부검침원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35명이라면 각 1동에 1명씩 배정이 되고 다섯 분이 남는 숫자인데, 주로 30일 근무에 며칠을 검침을 나가나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개인 역량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요, 보통은 아마 2주 정도면 자기 맡은데 검침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부검침제도가 있으면서 차질이 없고 원활하게 잘하고들 계시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늘리시는 길에 본 위원은 칭찬을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7대 행정사무감사 때의 그 말씀을 지켜주셔서. 그런데 2명이라고 하니까 두 분은 너무 적지 않은가. 하시는 김에 조금 더 해서, 경제도 어려운데 그야말로 주부검침원들의 얼마 안되는 소액이지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배려 차원에서 2019년도에는 더 충원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도에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검토해 보니까 2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2명을 금년에 채용해서 35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계속 채용하는 거는 1인당 돌아가는 인건비, 아까 126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더 늘리게 되면 이 액수가 줄기 때문에 개인별로 불만이 많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개인별로 가져가는 수입이 줄어든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많이 수요가 늘어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충분하게 시간적이나 이런 면으로는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세대 수하고 읍면동 지역은 배분을 할 때 주부검침원들의 주소지로 관계를 두나요, 아니면 배정식인가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대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중복되는 데도 있지만 웬만하면 자기 거주하는 위주로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점차 늘면서 그렇게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이라도 두 사람 나눈다든지 세 사람 나눠지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을 신규 채용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3개 동, 4개 동씩 조금씩 조금씩 떼서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부검침요원, 요원이라고 칭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단지 검침 체크만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분이 동절기 때는 동파방지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수도요금이 과하게 부과가 됐을 때는 계량기를 보면서 수도사업소에다가 연락을 하잖아요. “여기는 과도하게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누수가 되지 않나” 이런 역할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비롯해서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지금 35명의 인원으로는 충분하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니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네, 현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7페이지 옥외자동검침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옥외자동검침이 시행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옥외자동검침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주 잘되어 있고. 이 옥외자동검침을 수도국에 알리려면 어떤 홍보를 해야 할 수 있는지, 시민으로서. 그런 홍보는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옥외자동검침기는요, 물론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옥외자동검침 처음에 한 목적이 검침 갔을 때 폐문, 부재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요새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도둑으로 오인해서 문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옥외자동검침을 실시했었는데요. 본인들이 원하면 그것도 참고하고 저희 검침원들이나 직원들이 보고서, 여기는 예를 들어 보통은 집 내부에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깊이 있는 것도 있고 철판 같은 게 무거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먼저 우선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선별을 해서 거기 설치를 하고 개인이 하고 싶을 때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검침원들이 그런 거 관리했다든지 특별히 개인들이 원한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개인이 하고 싶을 때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 맑은물사업소의 무슨 과로 해야 신속하게….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관리과 부과팀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관리과 부과팀? 그런 홍보도 하고 계시는 거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옥외자동검침은 우리 행정부에서,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던 거 중에 가장 잘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20쪽 잠시 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체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체납은 한 달에 한 번씩 말일이 되면 자동으로 나가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네,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체납을 하게 됩니까?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체납은 물론 단순하게 본인들이 그걸 잠깐 납부기한을 잊어버려 가지고 못 내는 경우도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한두 달은 잊어버릴 수 있죠. 독촉장이 오면 다시 낼 수도 있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보통 물 많이 쓰는 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개인 사업이 잘 안되어 가지고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때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하세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면담을 해가지고 현재 그분들의 사정이 어떤가 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분납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혹여 지금 수도세가 약간 올랐지 않습니까? 그 수도세가 오른 걸로 인해서 체납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물론 조금 올랐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영향은 있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시골은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000원, 2,000원 올려도 예민한 건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체납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못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른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부가액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 줄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2018년도는 9월 달까지만 집계가 된 거기 때문에요. 아직 3개월 반영이 안돼서 액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줄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2017년도보다 조금 더 많아질 겁니다, 연말까지는.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잘 들었고요. 항상 깨끗하고 맑은 물을 우리 천안시민에 공급해주시고 동절기가 되면 동파방지 예방도 홍보를 해주시고요. 또 상수도 문제에서 계량기가 동파됐을 때 신고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홍보. 급한 일인데, 본 위원도 상수도가 한번 동파된 적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어디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디에 연락하지?’ 막연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시민들은 이럴 때 얼마나 당황을 할까. 그리고 콜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는 통화를 한다는 게 너무도 어려웠다는 거.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그 콜센터를 지금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떤 전담반을 꾸려서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저희 콜센터 인원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5명이었는데요. 1명이 퇴직을 해서 14명 가지고 3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2명이 야근을 하고요. 낮에는 3명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화가 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동절기에는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발 빠른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똑같이 동일합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렇지는 않고 동절기에는 동파라는 게 있어 가지고 동파라는 것은 현장직원이라고 제가 칭하는데요. 현장직원들이 거의 100% 소화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는 동파가 많은 데는 건수가 많고요, 하절기보다는.

행금

김행금위원

민원이 생겨서 동파가 됐을 때는 급한 일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마, 금년도 겨울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올해도 2017년도보다 한파가 더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금년 겨울도 매섭게 춥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동파방지에 대한 예방과 신속하게 콜센터에서 받아서 하루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물하고 불은 직결이잖아요. 한시도 우리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랬을 때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주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에 59쪽을 보겠습니다. 결산검사 관련해서 지적 조치사항을 받았어요, 수도특별회계로. 여기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걸로 지적을 받았는데, 특별회계가 지적 받을 당시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순세계잉여금.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데요, 매년. 이거는 사실 공기업특별회계 특성상 그런 거지, 수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 공사 시작하면 아주 큰 액수라서 비축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원칙은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지적을 받아서 조치결과가 ‘천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소요 예산의 금액을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수도사업소의 재원보다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많아서 이게 잘못될 우려를, 물론 특별회계도 특별하지만 그런 점이 있어서 지적을 결산검사 때 받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조치결과는 수도정비계획에 따라서 5년간 2,000억 정도 재원이 소요될 거로 봐서 순세계잉여금을 그쪽 사업에 적극 사용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타 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천안시보다, 40만 4,000 정도라 의정부시가 천안시보다 훨씬 작습니다. 작년도에도 맑은물사업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위원회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떻게 써야만 가장 재정에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일종의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도 그런 거는 참고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급수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천안시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현재 금년 5월 31일자 인구가 66만 6,4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의정부시는 44만이니까 약 22만이 적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보다 시정의 관계에서 앞서간다는 그런 점을 본받을 수 있고, 또 본받아야 되겠지만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맑은물사업소가 공통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는 향후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면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세수 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맑은물사업소의 특별회계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를지라도 속담에 ‘물이 너무 오래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은 성격이 언제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재정이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결산검사 지적에 이런 조치가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짚어보는 겁니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의정부도 벤치마킹하고 다른 선진 시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의정부시는 맑은물사업에 관계돼서는 우리 천안시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재평가를 해보시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피시면 우리 시가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이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은 급수과 이태석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약수터의 관리는 분기별로 4번을 했을 때 다행스럽게 ‘안심’이라고 나왔어요. 수고 많으셨고, 이 ‘안심’이라고 나오는 물 기준의 기준 치의 수치를 자료가 있으면 행감이 끝난 뒤라도 우리 건교위원회한테 자료를 좀, 그 기준 치가 안심은 안심인데 어떤 기준 치의 안심인가를 본 위원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료 좀 주시고요. 약수터는 안심인데, 물론 이걸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마을상수도는 수질오염이 됐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3쪽 마을상수도,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 해가지고요. 2018년도에 38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 38건에 대한 부적합 조치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올 2018년도에 마을상수도 부적합 판명을 맑은물에서 한 뒤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부적합이라는 판명만 하셨기 때문에 그 물이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고 드시던 어르신들은 “이 물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무튼 맑은물사업소에, 광덕면 일원이 다 우리 시에도 그분들이 방문을 하셨고 맑은물사업소에도 방문을 하셨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수질검사를 해주는 우리 행정부의 입장은 고맙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고맙지만 대책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까지 이 물이 최고의 깨끗한 물이고 내가 늘 식수로 사용하던 물이라 맛있게 드셨는데 하루 아침에 수질오염이 됐다 그러면 “수질오염이 됐으니 먹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만 행정부에서 해주시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물을 먹느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과 통화를 하고 우리 김태겸 소장님한테도 통화를 드린 적이 있지만, 그랬을 때에 행정부의 대안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행정부 입장에서는 먹지 말라는 말이 옳은 말이죠. 수질오염이 됐다는 결과도 안 해주고 방치했다면 더 급한 상황에 갈 수도 있는 걸 “먹지 마십시오.” 하고 대답은 잘해주셨는데 오늘 먹지 말라고 해서 당장 물이 없는데 그냥 먹지 말라고 하면 이분들은 무슨 물을 먹습니까? 그럴 때 행정부에서는 수도차가 가서 하루 이틀 먹을 양이라도 공급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미리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항상 예측을 하셔서 정수기를 놔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섰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말씀을 드릴 때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답답해 하셨는데 다행히 금년에 2억 5,000인가 3억인가 세웠죠, 정수기 놔줄 거를?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오늘, 어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또 광덕이 아닌 예를 들어서 동면, 북면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 자연부락이 몇 곳이 있다는 건 과장님 너무도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비를 세우셔서,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남을지언정 예산을 충분히 세워 놓으셔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 수질오염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조치를 취해서 조치결과로 정수기로 대응을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살기 좋은 우리 천안시라고 하겠죠. 그 점을 과장님 잘해주시고요. 대비를 각 읍에 있는 자연부락 쪽은 내년 2019년도에도 어디가 수질오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예산을 여유 있게, 넉넉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수질 부적합 나와서 현재까지 42개소가 정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는 3분기에 38개소에 수질 부적합이 나왔는데 거기서 광역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이 38개소 중에서 28개소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광역상수도 물을 먹지 않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광역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을 세워서 정수장치 설치 예정인 걸 갖다가 신규로 설치하는 데를 두 군데를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10개소 중에서 두 군데는 교체하는 걸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장면 도림리 같은 경우는 세균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소독을 하면 충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소독약으로 대신 일단은 처리를 했습니다. 또 두 군데는 저희가 정수시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내년도에 광역상수도를 2개소를 또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가 될 것 같아서 2개소는 잠시 보류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군데는 저희가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데 사용 승낙서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안타깝게 못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사용승낙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 지나가는 정수탱크까지 올라가는 거기다가 탱크 옆에다 정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약 10㎡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주가 사용승낙서를 안 써준다는 말씀이에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토지주하고 그 진입로 부분 해야 되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부에서 설득을 하셔야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참 어려워서…. 다른 거는 좀 하겠는데 토지 사용승낙 받는 게 저희도 어렵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설득을 하셔서 토지주들의 사용승낙서를 그래도 관에서 설득을 하시고 그분이 어디에 살고 있나 이런 건 관에서 잘 아시잖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관에서 하려면 그분들은 대가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명목이 없는 한 돈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대가로는 행정적으로 안 되고 설득을, 참 그런 면이 행정에서 볼 때 안타까운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은 행정부에서 설득하셔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비가 왔을 때 우수관로 넘어가는 물 토지주 사용승낙서를 못 받아서 지금 방치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거기는 어디예요, 하수과 소관이에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하수과….

행금

김행금위원

하수과 소관이면 이따 질문을 드리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렇게 저희는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2019년 본예산에도 지금 10개소에 정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예산 확보하시고 수고 많으시고…. 천안시의 물은 생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맑은물사업소에서 잘해주시리라 믿고요. 96페이지, 간단하게 짚고 본 위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서신배수지 증설공사가 드디어 5년에 걸쳐서 완공이 됐다고 설명을 하셨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걸로 인해서 성성지구, 부성지구의 용수로는 아무리 가물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문제는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배수지만 2만 톤이 증설됐습니다, 기존 1만 톤에서. 배수지 안에만 증설이 됐고요. 광역상수도를 배수지까지 밀어줄 수 있는 관로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를 목표로요.

행금

김행금위원

2년 또 공사가 남아 있네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성수관로 배수로 공사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것만 되면 완성 짓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저희가 지금 유량동 태조산 수련관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는 데쯤 겨울에 공사를 조금 하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무튼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비상급수 관련해서 차량이라든가 있잖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비상급수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아무래도 물 같은 경우는 가스 같은 거와 다르게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급수 상황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원활하게 비상급수가 될 수 있게끔 차량확보라든가 수량 이런 것들 충분히 가동되고 있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 자체로는 1대가 있습니다, 비상차가요. 임차로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20톤짜리 1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직 안 됐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천안에 우유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의 우유차를 가지고 나중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로 대책을, 나중에 크게 일이 일어났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물은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이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최근에 도의회에서 언론보도 나온 것 보니까 농촌 오염수가 심각하다고 나왔는데….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209개소….

선태

김선태위원장

천안에는 몇 군데 정도….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천안에서는 209개소를 수질검사를 했는데요. 약 40% 이상 부적합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에서 온 것이 며칠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지하수를 대상으로 209개소를 수질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영역이 벗어난 부분이거든요.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먹는 거거든요, 상수도 보급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시의 관리영역 밖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영역 밖이 아니고요. 우리 시 관내인데 시골 오지에 보면 지하수를 파서 개인적으로 먹잖아요. 저희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해주는 밖에 벗어난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선태

김선태위원장

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우리 소규모 시설 있는데 소규모 시설 있는 데는 지금 엊그저께 받았기 때문에 현황 파악은 정확히 안됐지만 그런 데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고, 만약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거를 안 먹고 마을상수도가 됐든 광역상수도가 됐든 다른 걸 먹을 수 있게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209개소 전부 외지에 있다고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선태

김선태위원장

현황파악 제대로 하시고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수고하십니다. 허욱입니다. 아까 김행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하셨는데, 여름에 우리 지역에서 세 군데가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과장님, 저하고 몇 번 만나셨죠? 기억하시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좀 황당했던 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수질판정이 잘못 나와서 “음료수로 쓸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탱크 있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가 5톤 차는 20톤 차는 올라갈 수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서너 번 들었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대개 마을수도는 진입로가 영약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비를 하시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저희 시골 읍면 마을은 자연부락이 거의 99.9%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관습적으로 어르신들이 사유지를, 자기 땅을 도로로 내주셔 가지고 사용승낙해서 상수도관을 매설해서 그렇게 먹는 경우가 80년도나 90년도까지 거의 그래 가지고 급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자식이나 손자 이쪽으로 세대가 넘어가지고 사용승낙 같은 거를 잘 안 해줍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사용승낙서를 받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전에는 말씀대로 사용승낙서나 진입로를 양보를 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하셨어요, 관례로 해서. 그랬는데 진입로가 공사하느라고 한번 하고 나서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그 진입로가 소실돼서 이렇게 오염되고 긴급을 요할 때라든가 이런 때는 갈 수 있는 진입로가 폐쇄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여기 보면 관리할 수 있는 매개체가 협회에도 있고 여러 개 있죠. 그런 데서 자주 점검해서 항상 긴급을 요할 때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한번 그거는 동네 이장님하고 상의를….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6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행감에서 각종 공사계약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인구 6만 명에 한해서 대행하는…. 뭡니까, 수도대행업소죠, 우리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맞습니다. 수도대행업소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대행업체 현황을 보면 10개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2개 정도는 늘려야 되는데 답변서에 보면 ‘그게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신청하는 업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10개소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요.

허욱

허욱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이 있나 없나를 과장님께서 말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가 계획은 없습니다. 2017년도 12월 달에 용역 공고입찰을 해가지고 저희가 10개에서 11개로 했었거든요. 1개로 늘렸어요, 2017년도 12월 달에. 늘려가지고 한 게 10개 업체가 됐습니다. 11개 업체를 했는데 1개 업체가 안 들어 왔어요. 10개 업체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11개 업체까지 가능한데 10개 업체밖에 안 들어 와가지고 그 당시에 10개 업체만 계약을 했고요. 그 10개 업체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계획으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이나 그게 세워 있지는 않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매년 1년에 한 번씩 갱신합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2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을 하시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제안을 받아가지고….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수탁공사업체를 늘리려 해도 지원하는 업체가 없어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답변서를 주신 거 보면 지금 수탁업체가 늘어나지 않아서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순서대로 돌아간다. 그 얘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공개입찰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자격조건 이런 거를 공개합니다. 이런 자격되는 사람들은 들어와라. 자격이 맞는 사람이 되면 저희가 선정하는데….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선정은 자격요건을 갖춰서 오면 10개, 20개고 가능합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런데 인구 몇 명당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뜻은 요건만 갖추면 수의계약이 되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요건만 갖추면 임의로 결정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팀장님이 자세히 아시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민

김기민급수과주무관

급수과 급수팀 김기민 주무관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시공업체 선정은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2년마다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금년도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10개 업체에서 11개 업체로 늘려 가지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초 1차 공고 때는 10개 업체가 들어와서 10개 업체가 모두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2차 재공고 때는 재공고를 했으나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10개 업체로 일단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앞으로는 요건만 갖추면 선정은 어디서 하나요? 그냥 급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기민

김기민급수과주무관

선정은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인력현황, 자격증, 장비를 가지고 점수를 내게 되어 있고요. 고득점 순위로 순서대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급수과에서 결정하나요?

기민

김기민급수과주무관

예.

허욱

허욱위원

심의위원회도 없고요?

기민

김기민급수과주무관

조례에 나와 있는 점수표에 의해서….

허욱

허욱위원

급수과에서, 점수는 그럼 누가 주나요?

기민

김기민급수과주무관

점수는 제출된 서류를 평가를 하고요.

허욱

허욱위원

평가는 누가 하나요?

기민

김기민급수과주무관

평가는 저희 담당자….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급수과에서 전부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민

김기민급수과주무관

예.

허욱

허욱위원

좀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민

김기민급수과주무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업체가 적은 이유는 상수도 면허업체가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 대표자 1인하고 공동으로 쓰는, 그런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3인 이상의 인력하고 포크레인 같은 장비 3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천안시에 많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 가지고 운영할 만한 업체가 적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요건을 제대로 갖춘 회사가 없어서 못한다 이 말씀인가요?

기민

김기민급수과주무관

일단 작년 12월에 받아봤을 때는 지원한 회사는 10개 업체 이상은 없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하여튼 좋고요. 그러면 우리가 수도신청을 하죠?

기민

김기민급수과주무관

예,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기민

김기민급수과주무관

설계는 저희 동남구, 서북구 담당자 1인 1인씩 해서 2명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설계인원이 따로 있나요?

기민

김기민급수과주무관

담당자가 2명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2명 있어서 서북구, 동남구 다 커버(cover)하나요?

기민

김기민급수과주무관

예, 2명이 직원이 지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도를 놓겠다 하면 그날로부터 완공될 때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기민

김기민급수과주무관

서류를 접수해서 처리기간은 15일이고요. 일단 서류가 접수가 되면 일주일 안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대략 금액에 대한 고지를 드리면 납부한 날로부터 공사기간 20일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래 걸릴 이유가 있나요?

기민

김기민급수과주무관

일단 기본적으로 맨땅인 경우가 있고 콘크리트 도로가 있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 굴착을 해가지고 재포장을 했을 때는 양성기간이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사기간 20일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0일이 아니라 한 달 걸리는 것도 있고 두 달 걸리는 것도 있고 이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협력업체가 너무 적어서 그분들한테 배분하다 보니 수도를 놓을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기민

김기민급수과주무관

지금 10개 업체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자른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효율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행업소에 집중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업체 내에서도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한데 그 안에서도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행공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을 늘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필요한 게 절대 필요해요. 제가 공사하면서 제일 느꼈던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물이 있어야 돼서 신청을 했는데 딜레이 되는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대행업체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 제가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지금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분들도 존중해서 수입이 되어야 되니까 그건 인정하는데, 시민들의 편리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기민

김기민급수과주무관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일단은 저희가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동남구, 서북구 담당자가 1명이 1년에 1,200건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을 1명씩 늘려서 2명씩 해주시면 설계나 현장 나가는 부분이 훨씬 부담이 줄어든다고 판단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인적 배분을 잘하셔서 효율성 있게 해야지, “그게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그건 안 되겠죠?

태겸

김태겸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참, 위원님들이나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빨리 안정된 물을 먹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을 저도 많이 느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 수도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 가면서 현재 업체 수가, 내년까지라고 기간이 되어 있는데, 내년이라도 2개 업체든 검토를 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겠고요.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신청하면 전체적으로 열흘, 20일에서 30일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원배분 문제는 소장님하고 부서별로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수치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맑은물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에 대해서요. 아까 좋으신 말씀 급수과장님이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광역상수도는 마을수도 있는 데에 거의 하셨죠? 아까 말씀대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부족해요?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사업이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시골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있네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인데요. 상수원보호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못하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약을 많이 받죠? 그런데 그 상수도보호지역 내에 마을상수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광역상수도 국가사업으로서 어느 정도 동네 앞까지는 가 있는 게 80%라고 통계를 봤는데, 그게 가외로 들어가는 시설비가 비싸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시골 동네는 어르신들만 계시거든요. 거기서 3대 사셨고, 2대 사셨고, 4대 사신 분도 계셔서 제가 한번 권장을 했습니다. “광역상수도로 해서 물을 바꿔 보시면 어떠냐. 왜 그러냐면 원소가 고갈되게 되면 수질검사에서 항상 나오게 되어 있으니 언젠가는 상수도가 있어야 되고 또 시에서도 권장사항이고 하니 이번에 이렇게 어려울 때 하시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3대를 살았는데 이 물 먹고 잘 살았다”고. 그리고 “그 돈이 너무 비싸다”고. 그게 얼마입니까? 가정으로 들어가는 돈이?

태겸

김태겸맑은물사업소장

그게 미터 수별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농어촌 사업을 할 때 최대한 가정집 앞에까지, 대문 인접할 수 있는 데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허욱

허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겸

김태겸맑은물사업소장

거기서부터 싱크대까지라든가 집까지는 돈이 들어가도 수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고령자분들이 하다 보니까 돈이 아깝고 신청을 하면 매달 요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수긍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시민들께서도 감수를 해주십사 하는….

허욱

허욱위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소장님이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도 권장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조례라도 바꿔서 보조금을 거기다 들여서 일부만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 변경해서 보조금을 드리는 방법도 우리가 강구해 보면 이게 많이 해소될 거라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겸

김태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면 지역은 저희들이 30만 원 정도 원인자부담금 감면해 드리고 있거든요. 더 가능한 건가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검토도 하시고요. 조례로 해서 의회에서 협조를 하면 시에서 보조해서 그분들이 맑은 물 사용할 수 있고 느닷없이 수질검사에서 안 되니까 “드시지 마세요.” 하고 걱정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태겸

김태겸맑은물사업소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천안시도 금년에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산 재평가 용역 중간보고를 혹시 가져보셨나요? 안 가져보셨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에는 꼭 이걸 계획에 세워서 중간용역보고를 가져 보세요. 가져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셔요. 이거를 하셔야만 반드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성격을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깨달으실 거 같아서.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져 보셔 봐요, 과장님.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내부적으로 각 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제가 책상에 물을 한 컵씩 놔드렸는데요. 일단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는 화면은 봉서산의 수질검사 성적표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오늘 가서 받아 왔습니다. 그 다음 거. 예, 다음 거. 많은 분들이 떠가시고 계시더라고요. 동영상 보여주세요. (동영상 제시) 77쪽 보겠습니다. 약수터 관리 현황에요. 제가 멀리 갈 수는 없고 봉서산 약수터에 다녀왔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500명으로 약수터 14개 중에서 3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용자 수가 많은 약수터 중에 3위입니다. 연 4회 수질검사하기로 되어 있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안내판에도 나와 있지만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수질검사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수질검사서 보셨지만 그 검사서가 2018년 9월 21일 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몇 번 하신 겁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9월 21일 자요? 1년에 4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4번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올해 언제 해서 2018년 9월 21일 자로 붙여놓은 건지. 몇 번을 하셔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3분기에 붙여놓은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7월 달에 하시고 그럼 9월에 붙여놓은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9월 달에 한 거, 9월 20일 자로….

길자

김길자위원

안내문 상에는 1월, 4월, 7월, 10월 수질검사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1일 자로 붙어있는 거는 왜 그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7월 달 겁니까, 10월 달 겁니까?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잔씩 드린 물이 제가 오전에 가서 떠온 물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다 같이 떠서 드시고 계세요. 물론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민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대로 수질검사 4번이나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 생각이시겠지만, 그러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부적합이 나와도 난 그냥 먹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드린 그 물도 건강하신 분한테는 별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적합으로 나온 이유가, 총대장균군하고 분원성대장균 나온 건 알고 계시죠?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부적합이 나오면 적합이 나올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부적합으로 나왔으면 사실은 아까 같은 경우는, 동네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정수기로 해서 드시는 정수해서 방법이 있지만 이 약수터는 그런 거 없잖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부적합으로 나왔으면 안내판에 부적합 안내만으로 끝나시는 건지, 제가 몇 번을 가서 둘러봐도 “이 용수는 식수용으로 부적합하오니 식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십시오.”라는 소리도 없고…. 물론 그게 치명적인 인체에 해가 있다면 큰일 나겠죠?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떠가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그분들은 면역력도 약하고 총대장균이나 분원성대장균이 나오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식중독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분원성대장균이 뭔가 하고서 봤더니 음식이나 마시는 물에서 분원성대장균이 검출됐다고 하면 똥하고 음식하고 연결된 오염경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화장실에서 똥을 제대로 안 닦고 나와서 손에 음식을 만들었든지.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월, 4월, 7월, 10월 연 4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매달하시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9월 21일 자 이후에는 언제 하셨어요? 매달 하시고 계신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12월 달인데, 9월 21일 자 이후에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보통 수질검사를 하면 20일 이상 걸립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그럼 9월 21일 자 이후에 20일 걸리면 한 달 후에 10월 21일 자 해도 벌써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건 제가 오늘도 가서 찍어온 부분입니다. 9월 21일 자로 수질검사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인체에 무해는 하다고 하지만, 크게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오늘 저도 마시고 과장님들도 마시고 소장님도 마셨습니다, 위원장님도 마셨고. 물론 물 맛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한 장 딱 붙여놓은 걸로 “니네들이 볼 테면 보고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라”는 식. 이게 맞습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홍보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다가 간단하게라도 “현재 수질검사 했는데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니 다른 용도로 사용하십시오.” 해도 그분들은 별 문제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알고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한번 적극적인….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제가 떠온 물 맛있죠? 그런데 찝찝하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닙니다. 먹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찝찝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리고 드린 부분. 물 맛은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이런 게 부적합으로 매달 나온다면 거기다가 부적합하다고, 우리 시민들이 500명 이상 찾는 이 공원에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데 이걸로 인한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건 저희가요, 큰 플랜카드나 이런 거라도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수도계량기 부분 교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장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네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페이지가….

길자

김길자위원

87쪽하고 88쪽입니다. 13mm가 가정용인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거의 가정용 급수관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보니까 고장률이 작년 2017년도에도 245건이고 올해에는 13mm가 365건으로 굉장히 큰데, 가정용은 13mm 이것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고장이 났다는 거죠.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다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수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대다수 계량기가 각 급수마다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량이 많은 겁니다. mm 수가 큰 거는요, 올라갈 수 있는 mm 수가 커지면 적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mm는 어떤 가정에….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두 가정이 모두 가서 받아서 바로 먹는다거나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을 한다거나 20mm 넘어가면 근린생활 식당 이런 거 하는 거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사실은 고장이 나면 바깥으로 흐르는 물이 많다는 거거든요, 계량기는 안 돌아가고. 사실은 시민들이 악용하려면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검침원들에 의해서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오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검침원들의 신고도 들어오고, 거의 다 검침원들의 신고입니다. 그다음에 현장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고도 들어오고 바로바로 저희가 연간 단가로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무료로 고쳐주시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무료로 되는 것도 있고 유상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는 것은 50mm 이하는 내부에서 금 가는 그런 거.

길자

김길자위원

파손에 대한 부분은 돈을 받겠지만 고장에 대한 부분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파손하고 동파하고 고장 난 것도 무료로 저희가 해주고.

길자

김길자위원

만약에 동파하거나 이런 거는 받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파손은 유료. 돈을 받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검침 인력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검침 인원이 35명으로 늘었죠? 그래서 1,500건 중에 급여로 받을 수 있는 분이 126만 원 정도라고 하셨고 특별수당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제보 받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가 나가고 있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피복비 연 1회 2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복을 구입할 수 있는 업체가 바뀌었죠? 왜 바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피복비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바로는 피복비를 주는데 그전에는 중저가 브랜드를 줘서, 그게 단체로 옷을 사야 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냥 수도검침원들한테 특별한 수당 식으로 해서 피복비가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중저가여서 내가 돈을 많이 안 보태도 옷을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브랜드가 고급 브랜드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러 가면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바꿔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의복비를 굳이, 단체복으로 잠바를 해서 할 게 아니면 그냥 특별수당으로 줬으면 좋겠다, 급여에 포함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과장님, 그 얘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업체가 바뀐 이유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원격검침기가 있어서 미검침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나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미검침은 일부 하수도에 보면 인정부과라는 게 있는데 그거 외에는 미검침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래요?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특히 신불당 지역에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철판으로 된 수도계량기판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확인은 못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여기 서른다섯 분 모두 주부시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두 사람은 남자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아, 남자분이 계시긴 하셔요? 그래서 여자 힘으로는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읍면 지역만 1,000원이고 공동주택이나 동 지역은 600원에서 800원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집행부에다는 못하겠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검침원들이 실제 자기들 하면서 무보수로 못한다고 하는 거는 저희 담당 직원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가서 대신 해주기도 하고, 그분들이 항상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분 데리고 가서 같이 하기도 하고…. 하여튼 하긴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리과도, 급수과도 다 돌아가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관급자재 발주를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계약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계약은 거기서 하시죠?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자 신문기사입니다. “지역경제 살리자던 천안시, 납품은 전북에서?”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18년 충청남도 천안시 PVC 관련 관급자재 발주 현황,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우리 관급자재를 전북에서, 천안시 공사를 하는데 전북에서 많이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PVC 자재,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저희 천안시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업체가. 하나도 없고, 충남으로 따져 봐도 금산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이나 강원도 이쪽 지역은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저희들 판단으로는 토지 땅값 이런 게, PVC관은 야적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면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북이나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대형 PVC가 필요해서 천안에는 업체가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아예 업체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업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살펴 보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조달청 자재발주 내용이거든요. 제가 어디서 만들어온 건 아니고, 저희 공사할 때는, 천안시 PVC 발주를 할 때는 강원도에서, 전라북도에서, 경상남도에서 자재를 구입을 하셨어요. 경기도에서도 많이 하셨는데, 강원도에서 1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17.8%를 충청남도 거로 구입했다는 얘기죠. 천안시는 13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충청남도 거는 5.99%밖에 구입을 안 하셨어요. 아시고 계시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강원도는 충청남도의 17.88%, 그리고 강원도 자체 관급자재는 69.55%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95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전라북도 자체 내 97%. 그런데 충청남도 걸 갖다 쓴 것도 0.08%가 있기는 하네요.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없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데서는 공사할 때 27% 이렇게 갖다 쓰는데, 우리 거 공사하면서 충남 거라도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에는 금산 딱 한 군데 있는데요. 금산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충남 지역 업체기 때문에 많이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단가금액이 타 지역 업체보다 10% 이상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수공급자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5개 업체 중에서 평가를 했는데 충남 업체가 4등밖에 안돼요, 4등.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많이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그 업을 좀 장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PVC 관련해서 이 업을 천안시에서 장려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물론 저희가 하란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VC관 같은 거는 야적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천안지역만 해도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적장 같은 건 쉽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에서도 끄트머리 금산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지역업체를 쓰려고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감사 같은 거 보면 “왜 이렇게 업체 비싼 데다가 했느냐” 감사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지적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저희 지역경제가 최하위라는 건 알고 계시죠? 천안경제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됐든 간에 천안지역에서 우선 구매해서 천안경제를 살리는 데 우리 천안시 행정부가 앞장서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PVC 생산업체가 충남에 한 군데라고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강원도나 전라도 같은 경우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전라북도라든지 강원도 이런 지역에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충남에 한 군데 있고 천안에는 없다는 얘기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천안 아예 없고요, 금산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래요? PVC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이상하네. 혹시 등록되어 있는 게 한 군데라는 거 아니에요?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그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혹시나 구매할 때 조달청 같은 데에 등록된 게 한 군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업체가 하나밖에 없을 수가 있나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천안에 있는 거는 PE관이라고 조금 다른 업체는 있는데 PVC 자재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PE관은 좀 큰 거, 그런 업체는 있는데 이런 계통의 업체는 천안에 없습니다. 충남에 등록된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구매하는 루트가 아무래도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PVC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 가급적이면 천안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