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승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용도로의 사용 등 일정한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제4항의 규정은 법령에 근거 없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등 지방보조금사업자를 과다하게 통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제4항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2017년 조례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에서는 일정한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교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법령과 다른 사유를 이유로 보조금신청을 제한하는 등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어 개선권고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삭제하려는 이유는 법제처에서 규제개선50선에 이게 상위법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법제처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삭제하는 거고예. 부산시든 타 구군에도 지금 현재 이걸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규제개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요번에 상정을 한 거거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