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발언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1992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운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말 현재액은 43억 5657만 5000원이며 2019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29억 5891만 7000원, 지출 60억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13억 15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말 조성액 13억 1549만 2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45억 799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8억 2348만 2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재원조성은 융자금회수액, 이자수입 또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연 2%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등에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28억 3303만 3000원, 예치금회수액 43억 5650만 5000원, 이자수입 1억 2588만 4000원으로 총 73억 1549만 2000원이며 작년 대비해서 거치기간이 1년 거치 3년에서 1년 거치 4년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약 11억 원 정도 자금예치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융자금 60억 원과 예치금 13억 1549만 2000원으로 총 73억 1549만 2000원입니다.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기금의 수입지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회수금액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은행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미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책임은 은행에게 주고, 은행에서 책임져서 다 100% 회수할 수 있게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건 다 회수합니다. 은행에 모든 책임을 줘서 다 회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인사) 최삼범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인사) 한용수 징수과장입니다. (한용수 징수과장 인사) 이명열 부과과장입니다. (이명열 부과과장 인사)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재 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39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올해보다 577억 9356만 7000원이 늘어난 3949억 3955만 2000원으로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수입으로 전체의 총 69.34%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 보전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세입원별로 주요편성내역과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과 항공기 신규등록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 그리고 마곡지구내 사업체 입주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00억 5128만 2000원이 증가한 1199억 7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내년도 시세징수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6.65% 증액한 303억 52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내시액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9억 2693만 3000원이 증가한 1538억 87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17억 9459만 6000원이 감액된 47억 50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377억 원 대비 379억 원이 증액된 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획재정국의 세입규모는 구 전체 세입예산의 4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 편성안 규모는 금년대비 1억 4173만 3000원이 증액된 201억 5456만 5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186억 705만 4000원, 재무활동비가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5억 445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3쪽과 44쪽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43쪽 구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제반사업비에 전년대비 1억 607만 원을 증액한 8억 2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사업내용은 구정의 기획·조정, 건전재정 운용, 창의경영 지원, 법제역량 강화 사업으로 자치분권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비,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연수지원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하였으며, 통계조사 관리 업무 등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효율적 재원관리 사업입니다. 이는 예비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99%인 87억 815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와 공사·용역·계약 및 지출 등 원활한 재무활동을 위해 전년대비 1.89% 증가한 3억 6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징수과 소관으로 지방세 등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징수활동 사업비로 7억 39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148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포상금을 비롯해 고지서 인쇄비, 우편발송비 등을 실 집행액을 감안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부과과 소관입니다.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비로 전년 대비 9286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73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개별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조사요원의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등기우편 요금증가 및 마곡지구 입주에 따른 과세대상 건수 등의 증가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취약계층의 취업난 해소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사업 등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 사업에 35억 5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과 50쪽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49쪽입니다. 지역경제 육성 및 가축관리사업은 기업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사업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7억 6413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26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전년도에는 방신시장과 화곡본동시장 등 두 곳의 전통시장에서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된 반면 내년에는 강서유통단지 한 곳에서만 새롭게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업진흥 및 도시농업사업으로 농업인 보호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하여 5억 75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5% 증가한 규모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인 경복궁쌀을 학교급식 등에 공급하고자 일반쌀과 친환경 경복궁쌀의 차액분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 부동산거래 관리, 새주소사업 등 부동산관련 제반사업 추진을 위해 2억 5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걸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기옥 예산팀장입니다. (이기옥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이정숙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다음 기획재정국 국서무를 맡고 있는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김동현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 서무를 맡고 있는 최혜민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최혜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정책성과중심의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위해 2019년도 정책성과중심의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정책성과중심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대비 4.65% 증가한 총 1642억 6537만 1000원으로 73억 29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내시액 증가로 금년대비 33억 7700만 원을 증액한 10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2018년도 서울시 보통세 세수증가에 따라 금년대비 39억 3566만 4000원을 증액한 1519억 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873만 1000원이 감액된 19억 78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권 3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구정 전반 주요시책 사업의 합리적 기획 조정을 통한 구 행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통합성과관리체계 고도화작업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성과평과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을 신규 편성하고, 성과관리 용역비 상승분과 운영비를 반영하여 금년대비 172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사업입니다. 정책개발과 구정 종합기획 조정을 통한 추진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관심사 논의를 위한 협의회 참여 등에 대한 경비로 금년대비 980만 원 감소한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협업 북카페 관리 사업입니다. 협업과 소통을 위한 북카페 운영을 통해 직원들이 함께 모여 협업하며 공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서구입이나 사무복무요원 등 북카페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금년대비 65만 6000원을 감액한 19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자치분권 업무추진 신규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정부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분권 활성화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참석 수당,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으로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예산편성 관리입니다.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책자 제작부수 증가, 예산편성 업무협력 활성화 추진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신설에 따라 금년대비 1875만 원이 증가한 7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재정분석 관리 사업입니다. 재정 안정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대외협력 강화에 필요한 경비로 금년대비 189만 원을 감액한 1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및 참여예산제도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금년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1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창의행정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창의경영 지원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안제도 운영, 창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창의교육, 연구동아리 운영, 정부와 서울시의 평가대상의 지원 인센티브 지원과 구정연구 지원 등으로 금년대비 2995만 원을 증액한 1억 5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입니다. 공단의 역량강화 및 경영개선, 관리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2019년도에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라 객관적 기준에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신규 편성함에 따라 금년대비 4000만 원이 증가한 4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법률정보 제공 등을 위한 법규·조례 관리 사업입니다. 종이법령집 정비에 따라 추록·가제 비용이 감소하여 금년대비 608만 4000원을 감액한 26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소송사무 지원 사업입니다. 전반적인 소송수행 활동 지원 및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제비용으로 금년과 동일한 2억 7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 사업입니다. 통계서비스 체계 정립으로 고품질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기관공통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수행과 재해대책 등 특별근무에 따른 급량비 등으로 금년과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부서기본경비는 부서의 일상업무추진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금년대비 52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8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2쪽, 예비비는 87억 81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15억 31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증감률은 21.2%가 늘어나는 건 예비비가 저희가 전년도보다 15억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늘어난...

아니요. 전반적인 상승률은 주요인이 그거고요, 지금 아까 사업별로는 작게는 마이너스된 것도 있지만 크게는 1억에서 이 정도로 왔다갔다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신규편성된 것도 있고요.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다보면 그 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떤 거요? 다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부사업을 제가 355쪽이나 357쪽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라는 거는 세목별로 보시면 저희가 외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대외협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아니면 시·구간담회를 한다든가 하는 비용, 그러니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구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를 한다든가 하는 거를 355쪽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는 내역을 한 번 보시면 우리가 행정협의회를, 예를 들어서 각 행정협의회가 가입된 게 네 개가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지방분권협의회, 하여튼 네 개가 있어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통합을 해서 되는 부분이냐 아니냐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누는 이유가 업무 큰 줄기를 통해서 나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목적은 어떤 부서든지 구 행정역량 강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부분은 총괄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각 부서에 일들을 취합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를 무슨 증액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년도 기준에서 세목 그대로 하면서 실제 신규로 그 안에 편성이 될 것이 있는지 아니면 빼야 될 것이 있는지를 가감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집행한 것.

아니, 그 비율은 이런 경우에 신규로 넣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0만 원 했는데 비율이 만약에 5% 정도해서 1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좀전에 이종숙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새로이 안 했던 부분들을 4000만 원을 편성하다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증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증액이지만 신규사업쪽으로 안했던 부분을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이라 그래서 비율적으로 따지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신규로 이 돈이 들어가줘야 조직진단이나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기가 연구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멀리서 공단을 바라보자는 입장에서 사실은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율로 따지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죠, 작년도에 비해서. 이거는 신규로 4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하는 부분 증감률로 따지면 사업자체가 안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을 관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보는 것보다는 밖에서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해서 용역을 줘서 그거에 대한 인력진단이나 이런 거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니, 저희가...

그렇죠. 현재까지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들을 평균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착수금이라든가 사례금 같은 거는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균을 내보니까 금년도에 들어갈 돈,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용도로 예비비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죠.

승소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징을 받아서 개인한테 소송 수행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수입으로 잡고요, 지금 얘기한대로 배상 같은 경우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에 따른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부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치로 지급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배상금이 굉장히 많이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예비비를 통해서 저희가 배상을 해주고 있죠.

배상이라는 차원이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저희도 모르게 사실은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송수행을 아무리 하더라도 저희 행정 변호사 비용이라는 게 실제 일반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비용에 비해서 저희 고문변호사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착수금이나 사례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지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저희가 잘못해서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 건이면 두건이라도 금액차이가 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배상금을 편성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소금은 세입이 잡히면 일반세입으로 그냥 잡힙니다.

내년 세입으로 잡아서 금년도에서 세입목표량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세입들어간 여입조치는 저희가 확인해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용 나와있는 소송착수금이나 사례, 그 소송진행중에 나온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금년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 아니면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요. 전년도 기준에서 이것도 평균치로 잡아놓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예기치 못한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에 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 부서별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총괄적으로 구 전체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로는 각 부서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은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법규에 총 보통 일반회계 1%이내에서 편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0.99%에서 섹터를 맞췄고요, 늘리는 부분은 사실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업에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예비비를 조금 덜 빼더라도 확보를 덜하고 그 재원을 갖다가 일반시설이라든가 일반회계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추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일부 뺀거고요, 이거는 원래 섹터는 1% 이내에서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하도록 법률로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생할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금년도에 사업들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 섹터에 맞춘 겁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서 해준 거죠. 예비비를 만약에 어디 부분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생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놔둬도 나중에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사용처가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목적은 아니고 급작스럽게 불가피한 사유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비가 모자르면 이거 달라고 하면 드릴 수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딱 제한귀속이 돼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맘대로 풀어쓰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감률이라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인 적용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금액을 1% 이상을 못하게 돼있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1%를 넘어서면 안되기 때문에 1%내에서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분을 만든 겁니다. 지금 어떻게 얘기하면 금년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아마 1%는 못 채우더라도 0.98%, 0.99%를 채우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편성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있죠.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렸다고 그래서 금년하고 섹터가 비슷하다든가 그거는 추론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전에 저희가 관리했던 국유지·시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시유지라든가, 지금 구유지는 관리하지만 시유지는 행정재산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유지는 지금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국유지는 현재 몇 건 안되거든요.

예, 국유지는 저희가 건수보다는, 건수는 몇 건 안는 되지만 필지로 2678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필지로 저희가 관리하는데.....

필지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2018년도에 매각은 두건 했습니다.

차액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작년에 매각해서 44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그건 차액이라기 보다도 뭐냐면 매각에 저희가 할 구유재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도로라든가 이런 게 용도폐지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때 매각을 해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사실상 전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매각 재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발생하기를 도로라든가 용도 폐지했을 때 감정평가에서 우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얼마 수익이라고 볼 수 없는 게 감정평가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 감정평가.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에서 대상업체들을 저희가 받습니다. 봐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거기서 선정해주면 그 두 개 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유재산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인상분에 대한 반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보험에 공제사업을 보험을 듭니다. 공제사업비가 6.63%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18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예.

6.63%입니다. 6.63%고, 아까 얘기한 측량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경계측량비나 이런 게 조금 늘은 거고, 이거 포함해서 1800만 원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제조합에서 6.63%로 내년에 올리겠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일반적인 각 부서의 공통사항인데 아마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복사지라든가 토너라든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쓰는 일반적인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세하게 산출근거는 저기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과에 대한 세세한 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산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딱 기준별로 주니까요. 1차년도는 1%, 2차년도는 3%, 3차년도 이상은 5% 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줍니다.

그것은 매년 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25개 구청 중에서 20개구를 평가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등수로는 정확히 안 나오고, 그 20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직원별로도 다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직원들한테 돌아갑니다.

예.

제일 많이 줄은 부분이 고지서 부분인데, 고지서가 전자납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줄고, 그다음에 체납규모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2과분이 부과과에 같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잡힌 겁니다, 지금 여기 414쪽에 기본경비는.

2018년도에는 부과과 것만 49명분만 여기 1억 2400만 원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내년도에 65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65명은 징수과에서 11명이 빠지고요, 부과과에서 21명이 빠져서 33명으로 세무2과가 구성이 됩니다. 전년도 예산액도 그 해당 인원수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예, 산출근거.

기본경비 산출근거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편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과과 예산의 한 75%는 우편요금입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등기요금이 1960원 하다가 2130원으로 요금이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곡지구 개발이라든가 또는 납세안내를 세밀하게 앞으로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납세안내를 세밀하게 해주다보니까 우편물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예,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기록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시세·구세·세외수입 부과 이거는 조직개편에 대한 세무2과 예산이 여기 또 별도로 책정이 돼있는 겁니다.

예,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세무2과 분을 별도로 이렇게 분할해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납세자 건수가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납세자 건수가 증가하고요, 또 우편요금도 인상됐고, 무엇보다 신고납부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마곡지구 개발하면서. 거기에 따른 납세안내도 많이 해줘야 되고요, 또 아직까지도 수기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내를 많이 하고자 우편물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우편물은 고지서 건수도 물론 증가를 하겠지만 저희들 측에서는 사전납부안내를 많이 하고자 해서 물량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안내라든가 고지서를 꼭,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수현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현석동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현석동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졍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경자 사회경제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신경화 주무관입니다. (신경화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4369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24억 2725만 4000원 보다 835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7743만 9000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96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6154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9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비와 구비 매칭 공모사업인 관계로 구비만 편성하여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8억 5398만 3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8872만 원, 취업상담사 인건비 9958만 1000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8967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47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2201만 5000원이 감소된 21억 46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의 시비 배정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안 세부사업설명서 42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7억 5700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36억 4603만 8000원보다 1억 10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지역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구인업체와 일자리창출 협약, 민관네트워크 구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등에 2억 1972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31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민관네트워크 구축사업, 서울시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인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등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지역연계로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구비부담액 1억 500만 원의 25%인 26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이 선정될 경우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생활임금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임금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비 등으로 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 및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입니다. 구인구직 정보를 기업 및 실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2906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3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혁신과제사업인 강서 일자리 119 버스 차량유류비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6억 4854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705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시비 배정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특성과 차별화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5487만 9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2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시비 배정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에 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구비부담액 3300만 원의 50%인 1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선정 시 부족액은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3쪽, 청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조직을 발굴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청년들의 문화예술과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토론회 개최,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3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하여 강서희망가게 지원 및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 운영에 6658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22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 대상을 7개 학교 34개반에는 10개 학교 50개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과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비 등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7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허브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생태계 조성단과 협업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기업공모사업 선정 시 지원하는 구비 부담액 등으로 807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7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공모사업으로 구비부담액 1500만 원의 50%만을 편성하여 감소하였으며, 선정 시 부족액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으로 금년대비 285만 1000원이 증가된 99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1억 5182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본예산 4385만 원보다 1억 7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2018년 7월부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됨으로써 금년도 본예산은 4385만 원으로 6개월분 경비의 일부분이며, 또한 별도로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착오로 직원급량비 4896만 원을 과다계상하였습니다. 과다계상한 금액을 공제하면 민원증가로 인한 기본적 경비 추가발생으로 인하여 427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일자리정책과 사무실 이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일자리정책과가 분리되어 고용플러스센터에 합류하였으나 본예산안 제출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플러스센터의 업무증가로 인하여 사무공간이 부족하니 협업에 필수적인 일자리센터 외에 일자리정책과 이전을 요청하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정책과 사무공간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 1억 5591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두 가지 사업. 사업이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예.

우리가 청년인턴십 일자리창출사업이 정부에서 이걸 하라고 내려보내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청년들을 몇 명이라도 취직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공모사업에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구비도 100%로, 그러니까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수도 있고 선정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는 편성을 안 했고 구비만 선정됐을 때 우선 최종적으로 급하게 지급을 해야 될 50%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자체가 신규로라도 지금 이제라도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국비·시비·구비로 돼있는데 국비·시비를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청년일자리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가 늦었지만 이제 시작을 했다는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더 도움을 받는, 우리강서구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니요, 계획 세워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아직 공모가 확정이 안됐는데 12월 중으로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청년들도 모집을 하고 사업주도 모집을 해서 면접까지 해서 채용을 해야 합니다.

한 2월정도 돼야 실행할 거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대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진영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진영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성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송희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이송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찾으신줄 알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833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2150만 원, 보조금수입은 24억 661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41억 3858만 1000원보다 17억 163만 원이 감소된 24억 36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수입은 송화벽화시장 등 4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8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텃밭농장참여자 임차료수입으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금년대비 16억 3442만 8000원이 감액된 14억 44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교체사업에 방신·송화시장이 선정되어서 6755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목표량을 낮춰서 1050만 원을,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사업비 16억 239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 중 시비보조금입니다. 금년대비 6660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62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교체사업으로 2026만 7000원,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 3637만 8000원,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2억 29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4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로 금년 예산 53억 7934만 3000원보다 17억 5544만 2000원이 감액된 36억 23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로 지역농축산진흥 및 도시농업사업비로 5억 7582만 6000원, 지역경제육성 및 가축관리비로 29억 2607만 5000원으로 총 35억 1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 분야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49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위원회 수당과 강서구 상공회 관련 정보교류, 창업교육, 판로지원 등 중소상공인 지원경비로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경비입니다. 금년대비 750만 원이 증액된 1억 2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파견 예정지에 코트라 기준단가에 따라서 중진공 대행사업비가 75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보호 관리분야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하여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고, 동물과 구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려견주 문화교실 등 유기동물 처리두수 증가로 인해서 금년대비 120만 원이 증액된 1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예방접종과 기생충 구제약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등을 통해서 동물의 유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7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봉투 제작,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대비해서 1402만 원이 증액된 45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보안등 LED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화곡본동시장 LED 보안등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대비 2284만 1000원이 감액된 2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화곡본동시장 노출전선정비사업 비용으로 금년대비 1억 8188만 8000원이 감액된 4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사업대상지 및 규모가 작은 사업으로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63쪽, CCTV 교체사업입니다. 전통시장내 CCTV 설치를 통해서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사업으로 방신시장, 송화벽화시장이 선정되어 1억 13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5쪽,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465쪽입니다. 강서유통단지 이용고객 및 상인에게 고객쉼터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7쪽,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2년차 예산을 확보하여 특화거리 등 사업을 완료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 분야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9쪽 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물가모니터요원의 물가조사 등을 통한 물가관리체계 강화 및 가격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대비 314만 9000원이 증액된 3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물가조사요원 인건비가 상승된 것입니다. 다음은 471쪽,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강서유통단지 상권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상인교육, 특화상권 활성화 축제, 시설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인 지원 분야 5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3쪽입니다. 473쪽, 토양개량제 공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일반 농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강화되어서 공급량이 축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1350만 원이 감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사업입니다. 농산물수입 개방에 따른 농어민의 소득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사업은 관내 벼집단재배지역인 285㏊에 헬기를 이용한 공동항공방제에 소요되는 경비로 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고 있으며 금년과 동일하게 9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9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토양환경 오염방지 및 친환경 영농지원을 위해서 무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친환경 경복궁쌀 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인 경복궁쌀을 학교급식 등에 공급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육성 분야 7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2쪽, 힐링체험농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친환경 힐링텃밭 영농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영농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386만 3000원이 감소된 5792만 8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힐링체험농원 조성 6년차로 시설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일반운영비 및 강사료 등에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84쪽, 텃밭농장 운영입니다. 텃밭농장의 참여를 통해서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이웃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960만 9000원이 감소된 6290만 8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감원 및 시설안정기로 농기구 등 물품구입비 금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486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 자매결연지역과 설·추석 명절 농툭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매결연도시 추가와 홍보 확대를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132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8쪽, 상자텃밭 지원사업은 실내베란다 및 주택옥상 등에 재배가 용이한 상자텃밭을 분양하는 지원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0쪽, 옥상텃밭 조성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옥상공간을 활용한 텃밭 조성을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싱싱텃밭 조성사업은 사회복지시설내 짜투리땅 및 옥상공간을 이용해서 텃밭을 조성하고 원예치료사 등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증가하여 금년대비 246만 원이 증액된 424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4쪽, 꼬마도시농부학교사업은 아동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고 도심속에서 텃밭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가 도시농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현원 감소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09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7쪽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수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계속비사업으로써 2019년도 예산은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으로 국비 12억 600만 원, 시비 4억 8240만 원, 구비 3억 2160만 원으로 총 2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방신전통시장 9억 8300만 원, 화곡본동시장 2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9억 4700만 원이며, 전체사업비는 총 86억 3800만 원으로 2021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43쪽입니다. 특화상권 활성화지원사업비 6000만 원은 현재 강서유통단지 연구용역 진행중으로 명시이월하여 2019년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억 2230만 4000원은 무선통신방식에 대한 KFI인증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부골목시장 어닝 설치사업비 2억 4000만 원은 인근 건물주 및 상인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기둥교체 및 개폐기 설치사업비 1억 1772만 3000원은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안전한 공사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