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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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경제과, 투자유치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가축 방역이나 유기동물 관련된 관리,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 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민간자업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2천만원 늘고 했는데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 농촌마을육성 관련인데요. 보니까 기업형 농촌마을육성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4,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300만원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작년도는 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편성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농업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올해 큰 성과를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성예산이 3개 마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마을은 얼마나 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마을은 우리 받아봐야 하는데 1개 마을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신청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봅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여하튼 우리가 지난달에 2018년도 강원도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에 분토마을과 신흥마을이 도약마을과 선도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3억도 받고 성과평가 2억, 해서 총 5억 정도, 신흥마을은 2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형 농촌마을을 우리가 적극 육성해서 침체된 농촌을 보다 활력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그치지 말고 도약마을이나 선도마을이 우리 중장기 발전방향에 따라서 더욱 역동성 있게 변모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시스템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투자와 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봤는데요. 의외로 내요, 페이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용 중에서 3분의 1이 교육인데, 농사짓기도 바쁜데 무슨 교육이 이렇게 많은지 과연 이렇게 많은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통해서 농촌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작목도 있고 그리고 농촌의 현실이 다 어르신들만 있어요. 귀농·귀촌 이런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교육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 교육이 어느 특정장소에 모아서 교육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교육 식으로 주로 하시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교육도 있고 우리 농업인회관하고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 두 군데에서 하는 교육은 본위원도 봄에 받아봤는데, 그 영농철이 아닌 철에 하잖아요, 그렇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월부터……

응택

임응택위원

1월부터 3월까지. 보니까 1,2월 달에 주로 하시더라고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3월달은 귀촌·귀농 교육도 있고 농기계 안전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고……

응택

임응택위원

수시로 하고, 그것은 방문 시에 하시겠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교육이 구체적으로 한번쯤 정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적나라하고 많고 차라리 현장에서 즉시 교육하는 부분은 차라리 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현장에 가시면 그 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묻는 말에 대답도 하셔야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또 신기술이나 새로운 메시지가 있으면 그때그때 그 자리에서 전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교육으로 표현하면서 쭉 해 놓으니까 교육이 너무 많다는 것에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27억 수입에 74억을 쓰는데 학교급식이 20억이 있네요. 학교급식이 20억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하도 많아서 넘기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65페이지, 농정심의위원회가 범위가 넓다보니까 인원도 많은 것 같아요, 25명. 설명지 765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정심의위원회가 25명인데 범위가 넓고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은가요? 다른데 보다 조금 많아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농업인회관 운영관리 지원 중에서 농가장터 먹거리 이벤트체험해서 30만원씩 10회 이랬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난해에는 어떤 먹거리를 했는데 올해는 신개발품이 있어서 예를 들어 파프리카 이러면 파프리카에 대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방법, 체험도 해주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장터와 먹거리 개발 사업은 농업인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응택

임응택위원

아, 신규로. 글쎄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했는데 6만 1,000원씩 90일, 이것은 무슨 도우미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출산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괄호열고 출산도우미 이러면 질문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나가던 것을 줄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18개 시군이 다 똑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도비도 있는 것이 있군요. 의무적으로 되어 있으면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77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해서 142만2,000원씩 1년간 3명에게 주는데요. 이것은 어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만우체험마을하고 봉정하고 신흥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만우, 신흥하고 봉정. 여기 예산이 많이 나가네요, 그러면. 이 분들로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소득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 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관광객 오는 것을 안내하고 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안내도 하고 하신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조직활성화비용, 참가비용, 뭔 비용, 그런 비용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772페이지 4H육성에서부터 뒤로는 나름 뒤로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느끼는데 4H육성 전까지는 조금 교육이나 행사지원, 참여 이런 것은 이제는 한 번쯤 정리를 하셔야 과에서도 일이 번잡하지 않고 진짜 하고자 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 너무 형식적이고 적나라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국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국비가 안 들어오고 시비만 가지고도 하는 사업이 3분의 1 이상이 돼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품목별로 사과면 사과, 배면 배 이렇게 품목별로 하는 교육이 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과장님 포함해서 농촌지도소에 몇 분이 근무하셔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8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인원이 충분합니까? 이 많은 것을 하시는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뭐 모자라더라도……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볼 때에는 어떤 것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주마간산 식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물론 여기서 그렇게 대답은 하시겠지만 상당히 일거리가 너무 방대해서 조금 효율성 있게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이것을 두 번을 넘겨봤는데, 학교급식지원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죠, 매뉴얼대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20억 중에서 어떻게 주라는 것. 그리고 778페이지에 보면 품목농업인연구회육성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품목은 뭘 말하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과, 배, 양봉, 한우 이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양구도 사과를 한다는데 우리 지역에 사과 재배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등록되어 농가로만 말씀한다면.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로 한 스무 농가.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많아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만우가 조금 많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만우가니까 사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기술 지원을 계속 하시겠네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해도 신품종 2농가 해서 사업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780페이지에 보면 19년 초등돌봄과일간식 지원사업, 2천3백84만원 한번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학생들 돌봄운영 하는 것이 열두 달간 하는가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14개 초등학교 연간 30회 지원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이 연간 30회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어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 농산물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서 납품할 업자가 없어서 경기도 지역에서……

응택

임응택위원

온다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컵과일에 담아서……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저것 잘라 놓은 거요. 이 부분을 제가 왜 묻냐면 이것도 우리지역에 이렇게 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한두 군데 이야기를 해봤는데,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해서 굳이 거기에서 오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도 과일을 자기 건물을 지어서 도매하시는 분이 여럿 있어요. 예를 들어 동해병원 밑에도 한 군데가 있고, 지나가다 우선 보이는 쪽으로, 경북과일상회 이렇게 해서 쭉 많은데 거기에서도 이 정도 할 시간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페이지에 대형트랙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몇 마력 짜리를 구입하려고 1억9,750만원을?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120마력요.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95마력, 지금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95마력이 최고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대동에서 나오는 것이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51마력인가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51마력은 힘이 약해서 쓰지를 못해요. 지금 95마력짜리도 힘이 달려서……

응택

임응택위원

논 갈 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논 가는 것이 아니고 망상으로 가다보면 하얀 비닐로 씌워 놓은 것 있잖아요, 베일러. 그런 것 감고 수단이나 사료작물 벨 때 용량이 조금……

응택

임응택위원

저도 52마력짜리 새 것으로 한 대 사봤는데 힘 좋던데. 내가 쓸 줄 몰라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기계를 장치를 하면……

응택

임응택위원

아, 뒤에 끄는 것을, 그렇습니까? 필요하면 요즘은 다 기계로 해야지 일손은 모자라서 못하니까. 789페이지에, 제가 또 너무 많이 물으면 그렇고, 농산물저온저장시설이 있어요. 1,875만원으로 줄었는데,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이것이 무슨 저온시설이고 어느 정도 혜택을 줍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3평짜리 저온저장고인데, 채소 하는 분들한테 나가는데, 예를 들어 감자값이 하락했거나 이럴 때는 저온저장고에 채워놨다가 시기가 되면 출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1,875만원으로 줄인 것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서 줄였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 정도면 몇 가구 정도?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5동, 5가구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3평씩 5가구에. 이제 어느 정도 다 됐다 이거죠? 그랬으면 다행이네요. 뒤로도 소소한 것이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다 질의하기는 그렇고 뒷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사업을 금액도 크지 않으면서 세세히 잘라놔서 굉장히 일이 많은데 28명이라는 인원으로 과연 이것을 다 할까. 저도 30명쯤은 되겠거니 예상은 했는데 하여튼 수고들 많으십니다. 새로운 기술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감자 짓던 데도 다 특용작물로 하우스 재배를 하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기술이 계속 나와서 보급하기도 바쁠텐데 또 나머지 일도 해야 하고, 비료도 갖다 줘야 되고, 주문받아야 되고, 참 일거리가 많은데 고생들 많으시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금액이 구입하고자 하는 쪽과 공급하고자 하는 쪽 간에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농촌지도소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상품이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학교 급식은 들어가는 족족 다 소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국산품 아닙니까? 우리지역사람이 우리지역 생산품을 먹으니까. 아까 과일 문제도 우리지역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샘플을 하나 갖다 주어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 하고 보여주면 그 분들이 하는데, 공무원인 관을 상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유분방하게 생활하시다 보니까 다들 겁을 내요. 사실은 정해져 있는 매뉴얼을 갖다 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고 한번 써서 갖다 주기만 하면 굉장히 쉬운데, 그것을 겁을 내거든요. 우리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어디 해외여행 갔다가 비행기에서 쓰라고 할 때에 영어로 되어 있고 그러면 털썩 겁을 내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그 부분도 지도편달하시면 그 분들도 겁을 안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것으로. 유통기간도 짧고, 바로 만들어서 아침에 썰어서 점심에 주든 저녁에 주든 주면 되거든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것은 운송시간이 있잖아요, 벌써. 아무리 차에 냉장기를 틀어서 온다고 해도 신선도가 이미 자르는 순간 적어지는 것이니까 관심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저는 만우마을하고 봉정마을하고 신흥마을, 3개 마을에 마을체험비가 지원이 나가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1인당 체험할 때에 체험비가 얼마 정도 나가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5,000원씩.

남순

박남순위원

5,000원씩 지원이 되죠? 위원장님 이 3개 마을에 2016, 2017, 2018년도에 사업이 얼마큼 했는지 사업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농촌체험비 지원에 그럼 농가에 얼마 주고 마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혹시 구분이 지어져 있죠? 체험비 받아서, 체험비로 어린이나 아이들한테 1만 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에 얼마의 혜택을 주고 마을공동사업으로 얼마를 갖고 계시는지 혹시 아시는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잘……

남순

박남순위원

뒤에 혹시 아시는 계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잠깐 하냐면 체험을 하는 것은 농가에 소득을 주기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소득도 중요하지만 체험을 할 때에는 개개인 농가소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험을 하는데 농촌 몇 군데를 돌아보면서 이야길 했더니 체험을 안하겠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촌체험 하는데 밭을 삶고 과수나무들을 삶아 놔갖고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것이 1순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농가에 들어오는 이익이 적다고 합니다, 체험비가. 그래서 4,500원을 받고 공동소득이 5,500원을 가지고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용 형평성이 조금 맞아야 하니까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농촌은 굉장히 중요하고, 새농촌이든, 선도마을이든, 경관마을이든, 농촌관광마을이든, 기업형 농촌마을이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촌이 살아야 마을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우리 도시가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분야에 앞에 위원님도 걱정하시는데 세분화될 수밖에 없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농촌에는 1백만원, 10만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사업 이래서 769페이지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771페이지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80만원씩 12월 있는데, 귀농인이 올해 신청을 해서 들어온 것인지 앞으로 들어올 사람을 예비해서 준비를 해놓은 것인지 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봅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796페이지하고?

남순

박남순위원

769페이지에 맨 위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사업 이랬는데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데 1,120만원가지고 얼마나 여성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까, 너무 작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되어서 어떻게 쓰여 지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771페이지에 귀농인 정착지원금 80만원씩 12개월, 이것이 귀농인이 들어와서 이것을 놔 둔건지 아니면 귀농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두 가지만 설며 부탁드립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사업은 여성들이 농사철에 필요한 작업 깔개나 차양모, 앞치마, 방제복, 토시, 장화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아주 간단한 것들이네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인당 5만원 범위 내에서 4만원 지원해주고 1만원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771쪽은……

남순

박남순위원

중간에 시비, 기타보상금에 귀농인 정착지원금.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까지 귀농인은 한 분 있었어요. 앞으로 예비로, 귀농하면 지원할 예비로.

남순

박남순위원

예비로 준비해놓고,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정착금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 두 명이 들어올 땐 어떻게 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추경으로 세워야지요.

남순

박남순위원

추경으로 세워서 줄 계획이 있고,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사업에는 지금 들어보니까 간단하게 앞치마, 장갑, 모자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준비해도 상관이 없는데 폭넓게 정말 여성농업인들에게 중요한 것을 찾아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최재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784쪽부터 조금 보시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다른 업무는 쭉 해오시던 업무 같고 농산물가공센터는 현재 건립중인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완공이 됐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완공은 건축물은 완공이 다 되었고요. 기계부분이 아직 덜 들어왔는데 내년 3월쯤 되면 기계는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계획은 건물은 11월 30일까지 되고 기계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제……

재석

최재석위원

원래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늦춰진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상당히 예산이 늘었어요. 이것이 지금 건립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에.

재석

최재석위원

운영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것이 결국은 가공센터는 내용을 보니까 교육도 하고 특화농가육성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정착이 되면 자체수익으로 운영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운영비가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로 가능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앞으로 정상적으로 기계가 다 완공이 되고 그러면 운영비 부분은 다음부터는 많이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올해는 특히 첫해니까 많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에 연구용역비 항목이 있어요. 207-01, 농산물가공상품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용역,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나오는 제품을 우리시에 맞는 브랜드를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같은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상표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시키고 홍보할 수 있겠느냐를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제가 공동브랜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동해시에 동트는동해라는 공동브랜드가 있죠. 이것이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소장님께서 사실 우리는 경지면적도 좁고 품종도 소량이고 해서 브랜드 명품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 용역을 다시 줘서 특별한 메리트가 있을까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포장지나 이런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재석

최재석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여긴 소품종,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랬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브랜드사업이라고 통상 보면 동트는동해 이것을 하나로 밀고 나가도 참깨, 콩, 수수, 쌀까지 말이죠. 그래도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워낙 경지면적도 적고 생산량도 적어서 될까 말까한데 각각 다른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조금 맞지 않는 일 같아서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브랜드가 수평선이라는…….

재석

최재석위원

맞아요, 수평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수평선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실제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디자인을 다시 만들어서 동해시농업기술센터라고 해서 통합브랜드를 만들어 와서 판매하는 것이지,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통합브랜드가 있다면서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 디자인 개발을 하는 것이죠. 품목별로 나가는 디자인.

재석

최재석위원

큰 틀에서는 있고 세부디자인이 없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예산이 2,0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포장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미지를 만드는데 2,000만원 용역을 세워놓으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마찬가지 연결되는 것인데 797쪽에 보면 강원한우통합브랜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한우통합브랜드를 만드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돈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겁니까? 이것은 빠질 수 없는, 전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브랜드란 이야기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빠질 수 없긴 합니다만 이런 통합브랜드사업이 소장님이 보시기에 효과가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떻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대회 나가도 강원한우브랜드가 그래도 횡성, 대관령 한우 다음으로 강원한우가……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원도 하면 1번만 기억하는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1번하고 2번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도 하면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한우하면 횡성, 그 다음 평창, 대관령 한우 이 정도는 기억하는데, 강원한우 이것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왜서 그런가 하니 작은 시에서 브랜드를 하기 에는 조금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래서 통합을 하는 거죠.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시너지가 나면 좋은데 이것은 하나 마나 한 것이다 이거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요,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아야 되겠는데 소비자는 브랜드, 이미지하면 거의 1번만 기억합니다. 강원한우라고 하면 강원도에 한우가 있겠지 이 정도지, 강원한우가 좋다고 해서 강원한우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것을 강원도에서 공통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도소에서 혼자 빠질 수 없는 사업임은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브랜드 사업, 디자인개발 용역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적은 예산이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764쪽에 아까 마을기업형 육성사업 말씀하셨는데 기업형 농촌마을육성, 이것 참 바람직하고 좋죠. 아까 박남순 위원, 이정학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 농촌을 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나오죠. 관광형이다, 기업형이다, 체험형이다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과연 처음에 지정할 때 목적대로 운영되느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은 실제로 잘 아시니까 어떻습니까?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기대했던 바 주민소득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는 조금 그런 면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재석

최재석위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주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죠. 트렌드가 바뀐다든가 또 지정해놓고 보니까 교통여건상 생각보다 사람이 안 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설물은 폐허가 되고 소득은 증대가 안 되고 그야말로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도 왕왕 있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예산을 따는데,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데만 급급하는 것은 마을주민들을 위해서도 안 좋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마을에서 공모를 해라,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다 합심이 되어야지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재석

최재석위원

그것은 이제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고 물론 그렇게 해야죠. 치열하게 검토하고 지도기관에서도 보완을 해주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면 신흥마을에 제가 가 보니까 민박촌 만들어놨죠? 농촌형 민박입니까? 그 전에 사업으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회관 지어줬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회관 옆에 펜션형으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백두대간 사업으로 했는지 그럴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하여튼 이것이 우리시 사업인지 산림청 사업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보셨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 집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보수를 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아까 박남순 위원께서 자료 요구 하셨는데 그런 몇 개의 마을이 있죠. 사업결과……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마을이요.

재석

최재석위원

네, 같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선정을 할 때에도 이것이 정말로 지속 가능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바람나게 일을 해서 소득도 늘어나는 그런 사업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에 하나 선택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런 사업을 잘못하면 작은 가족 같은 마을이 분란도 생길 수 있고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깊이 있게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766쪽에 농업인회관 관련 있죠. 농업인 회관이 북평장터 끝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언제 지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7년 정도……

재석

최재석위원

농업인회관의 주 역할은 뭡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도 하고 우리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쪽으로……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네가 보니 농업인 대학도 운영하고 교육장으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날에는 농산물 판매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산물 판매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장날에도 거기가 워낙 외져서 아예 좌판을 차리지 않더구만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자가 농민들은 판매하는 거리가 따로 있죠.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 그것이 시범으로 한 번 했는데 그래서 더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먹거리개발 및 이벤트체험에 1,500만원, 그렇죠? 그리고 농산물판매장 지원에 1,5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돈 맞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원은 건물…… 맞습니다, 건물 안에 판매하는.

재석

최재석위원

민간위탁금, 아 그건 건물 안에?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500만원 위에는 장터 활성화라고 해서 이벤트도 하고 장바구니나 포장재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것도 해보시겠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이 고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해보니까 활성화 잘 안되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써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글쎄요. 그리고 판매장은 그 안에 비누 만들고 하는 거기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비누 말고 그 옆에 큰 판매장, 거기에 우리 지역 농산물인 꿀도 팔고 지역농산물만 파는 판매장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808페이지에 보면 강원말산업 저변확대 해서 작년 보다 400만원이 늘어나서 올해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원말산업 이 자체가 생소한데 이것이 뭡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 체험 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강원말산업은 뭐예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강원도의 특이하게 이벤트성을 하려고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강원 말산업을 하는데 거기에 인근에 승마장이 있으면 체험하게끔……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을 민간에 위탁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직접 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이것을 언제부터 했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올해 처음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2019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사업을 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별로 그렇게 호응은 조금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말산업 시작은 우리 동해시도 만우에 승마장을 하려고 계획을……

재석

최재석위원

시 사업으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공모사업으로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떨어졌는데 사업대상자가 보니 연세도 있고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래서 말산업 저변확대를 위해서 인근의 학생 승마위주로 하다 보니 그것이 안 되니까 성인 승마로 바꾸어 나가는 추세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요, 강원말산업 저변확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저변을 확대한다는 것은 밑의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욕구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시설이 없었을 때에 시에서 시설을 만들어 주면 저변확대에 기여 한다 이렇게 순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동해시에서는 밑에 저변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앞에서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사업결과가 그렇다고 하면 기왕 시작했으니까 더 해보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작년 말산업 관련해서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창수 위원님이 민간자본 보조금사업 산출근거, 가축예방 관련돼서 자료 하고요. 박남순 위원님하고 최재석 위원님이 농촌 체험마을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사업보고서, 3년간 하고 그 다음 최재석 위원님이 강원말산업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인데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818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평생학습&어린이 책문화 축제라고 해서 있거든요, 1억 2,000만원. 이거 금년도에 비슷한 사업하셨죠?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학습축제를 8,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했었죠, 이것도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를 금년도 처음으로 하고요. 동해시에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어린이축제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학습축제와 같이 겸해서 어린이 축제하고 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성격이지 않습니까.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그리고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관에서 배우시는 주로 성인대상 프로그램이고 어린이 책축제는 유아들이나 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린이를 추가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처음 이 행사를 했는데 혹시 평가해보셨습니까, 이 행사와 관련해서?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평가보고서 혹시 작성하셨습니까?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보고서 작성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평가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8천만원 이것과 관련하여 지출 내역서, 금년도 한 지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1억 1,400만원인데, 이것과 관련하여 산출 근거, 그런데 해설서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은 1월 달에 하고 쭉 추진계획이 있어요. 지금 산출근거 제출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아요?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어린이 책 축제는 금년에 한 번 학습축제와는 별개로 추진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한 1억을 사업비로 해서 계획은 별도로 세워 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린이 책 축제가 평생학습축제하고 겸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어린이 책축제를 한다는 그런 계획서는 별도로……

이창수위원

제가 왜 산출근거를 여쭤보냐면 예산을 세울 때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드는데 라고 세워야 하는데 지금 산출 근거 내기가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1억 1,400만원에 대해서?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그래서 평생학습축제 분야는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안은 내용이 있고요. 어린이 책축제도 정확하게 산출은 못했습니다만 할 거 해서……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서를 보면 평생학습관은 주목적이 제가 봤을 때에 시민들에 대한 교육, 두 번째는 도서관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가 주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서구입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억 4,000만원, 내년에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축제만 해서 거의 1억 2,000만 원정도 예산이 측정되었는데 조금 내실을 기한다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너무 열중하지 않는가, 이런 인상이 짙어서…… 이것이 평생학습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경향성이 커요. 그런데 이 예산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여기 보면 투자심사를 거쳤는데 투자심사회의록을 보면 투자심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투자심사에 보면 전현직 공무원분들이 너무 많고 회의도 이런 것을 한번쯤 걸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내기가 조금 힘들다는 것이잖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책축제 부분에 대해서 작년 계획서 세운 것이 8,000만 원 정도 예산 세운 것이 있어서 거기서 아마 사업비가 반 정도 줄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창수위원

아까 평가보고서 제출 해달라 그랬고, 금년의 지출내역을 제가 왜 보려고 하냐면 금년에 사업을 해보니까 이러해서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증액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이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하실 것이 있습니까?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글쎄 평생학습축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8,000만원 예산 세워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해서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4,000만원 부분은 실제 내년도 하면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정확하게는 내용은 안 나와도 저희들도 작년 말에 계획서 세운 것은 기본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올린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이창수위원

우선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 정도만 하고 이것만 우선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1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중간 하단에 보면 대강당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사를 하려면 내구연한이 있죠, 의자 같은 경우는.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98년도에 학습관이 개관되고 처음 교체하는 겁니다. 20년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20년 됐는데 제가 보면 어떤 데는 의자가 30년 됐는데도 아직도 교체 안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의회 1층에 가면 의회 개원 이후에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던가, 교체의 필요성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의자 부분이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 되어 있어가지고 대강당 이용하는 대상들이 유아부터 해서 성인, 노인층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노후도 되고 불편도 많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선 알았고요.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조금 전에 이창수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대답은 하셨는데 81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책문화 축제가 신규인데 축제 1건에 1억 1,400만원이면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야 어린이 책문화 축제가 되는지는 조금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이 어린이 책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저희들 제1회 평생학습축제한 것에다 어린이 책축제를 추가로 포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축제는 올해 8,000만으로 했고요. 어린이 책축제는 4,000만원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이 과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이 5억 3,700만원 중에 보조비가 4억 6,400만원, 실수입은 7,380여 만 원 정도인데 아름다운도서관 문화공간조성에 14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 발한도서관 리모델링공사에 8억 7,000만원, 이 두 공사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또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교재비나 재료비가 상당히 있고 세부사업설명서 1,372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2억 4,896만원이 있거든요. 이 무슨 기타보상금이 2억 4,896만원이 ……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설명서 1,372페이지입니다. 뒤에 같이 오신 분들이 혹시 설명이 되면 말씀하셔도 돼요.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자료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있습니까?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다른 설명 없이 2억 4,896만원. 이것이 여러 가지 보상금을 합쳤겠지요. 주로 무엇인데 보상금이 이렇게 많아요? 거기는 학습관인데?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것이 대강당 의자 객석 교체하는 것하고…… 2억 4,896만원 이것은 저희 정기교육과정 강사수당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보상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기타보상금.

응택

임응택위원

보상금이라는 계정 과목 안에 강사수임료가 들어갑니까, 행정상?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괄호열고 강사료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보상금에 강사수강료가 포함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보니까, 보상금은 말 그대로 보상금이잖아요. 그런데 강사수강료는 강사수강료 얼마 이러면 될 텐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질문을 하게 됐고요. 문화공간조성에 14억 8,100만원이라고만 했어요. 그 밑에 보면 시립도서관 운영에 2억 4,600만원 세부사항이 쭉 있는데 아름다운교육 문화공간조성에 14억 8,000만원 하고는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이 14억 8,000만원 속에 시립도서관 운영비, 또 넘어가서……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이 도서관 전체 예산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전체 예산 했다는 거죠. 그럼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822페이지에 보면 북삼도서관 CCTV교체, 120만원씩 25대. 이것이 업자한테 위탁을 주는 공식 가격입니까?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것은 나중에 입찰로 할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기준금액을 이렇게 정해놨다?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지금 2010년도에 설치를 해서 내구연한은 7년인데 그 기간이 지나고 화소가 약해서 분실이나 도난당했을 때에 화면을 보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물론 2010년도 설치 카메라 화소하고 지금 화소하고는 차원이 틀리지요. 5,000원짜리를 비추면 5,000원짜리인지 5만 원짜리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은 저도 압니다. 요즘 CCTV 보급이 많이 늘어서 나름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것으로 아는데 120만원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내려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내가를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은 시스템 같이 포함된……

응택

임응택위원

물론 카메라를 갈면 몸체도 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카메라 한 대만 해도 인터넷 주문한다손 치면 얼마 안갑니다. 몸체도 8개 채널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얼마 안갑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본위원이 그것은 교체해봤기 때문에 얼마 안갑니다. 그래서 대당 가격으로 나누어서 120만원은 저희가 내가를 너무 높게 잡는 것 같다, 그나마도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큰 데 업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낄 것은 아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827페이지에 보면 한 분기에 신문 구독료가 22만원씩 4분기, 22만원이 3개월 치라는 이야기인데 한 달에 7만원이거든요, 평균. 무슨 신문인데 7만원씩 가요? 몇 개를 보시는데?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습관하고 도서관하고 전체 포함된 그런……

응택

임응택위원

부서 내에 관련되어 있는 곳 다 주다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시 넘어가서 820페이지에 물론 여러 가지로 문화공간조성에 쓰인다고는 했는데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위에 두 항목을 조금 더 받아올 수는 없었는지요?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응택

임응택위원

820페이지, 14억 8,100만원에 대해서 우리시비가 10억이 들어가잖아요. 위에 두 개 항목이 4억 6,400만원 들어오는데 이 분포도가 형평성이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예산을 조금 더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편성은 안 되는데 금년에도 9건의 1억 7,600만 원 정도 정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산에 포함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바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포함 안 된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 여기서 뗀 것이 뒤로 넘어가보면 리모델링 사업이 9억인데 그 리모델링 사업의 9억에서 많이 얻어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쉬움을 가집니다. 여기서 약하다보니까 이런 분포도가 나왔는데요. 이 리모델링 사업에서 얻어온 돈이 다예요. 3억 2,000만원, 1억 4,400만원. 위에서 두 개 항목 얻어온 돈도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어 왔고 나머지는 결국 우리 시비로 나머지 사업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방대하고 조금 안 해도 될 만한 것을 조금 아꼈으면 좋겠고 또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무리 평생학습관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재료비나 책자 같은 경우는 수입자 부담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어떤 책자 말씀하십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재료비를 사는 것이 몇 천 만원씩 드문드문 나와요. 학습교육 중에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운영 교육프로그램강화의 뒷장에 설명을 보면 재료비 1,178만원, 전년도는 987만원이고 이렇게 재료비나 교재비 정도는 학습생한테 조금 부담을 시켜도 안 될까요?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이 컴퓨터 교재 같은 것은,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업체에서 기존의 프로그램별로 책자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인원수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수강생들한테 배부해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전문업자가 만들어오는 책을 수강생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 주는 책값을 수강생들이 조금 내면 안되는 겁니까? 그 분들이 그래도 강사료, 강당료 다 공짜로 한다고 하지만 책값 정도는 조금 부담을 해도 안 될까요? 그럼 그 분들이 나를 욕하겠지, 이것을 들으면?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그건 아마…… 시민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것을 무상으로 나가면 좋은데 지금 우리 올해 예산안 보면 수입이 인건비를 못 따라 가요. 600여명의 수입에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720억이에요. 이미 수입이 우리 자체의 지출도 못 따라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도 그런 돈이 모이면 큰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과별로 이야기 할 때에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자 부담으로 조금 줄이고 지금 50여억 원 남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통합운영관리기금에서 쓴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예산 받을 때마다 정액법으로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되면 5년 치 상환으로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돈도 갚아야 되면 다 빚이거든요. 내부적으로는 빚이 아니라고 관련 과장님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했을 때에 2억이든 3억이든 갚아야 되면 우리가 그해 연도 예산에서 돈 갚을 것을 제외해놓고 써야 되니까 결국은 그것도 빚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현실에서 시민들한테 조금씩 부담을 시켜서 큰 문제가 없는 쪽은 조금씩이라도 시키면 그것도 모으면 십억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몇 억 단위가 될 수도 있는데 1년에 5억씩만 해도 우리 빚을 5억씩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과장님 그런 것도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연구하셔서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교육생들한테 무조건 부담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정도 부담을 몇 천 원씩 줘도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1만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 정도 그 분들이 내 줌으로써 우리시는 그 돈을 모아서 억 단위가 넘는 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서로가 조금씩, 무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도 조금씩 내놓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야지 계속 무상하다보니 이제는 모든 생각이 무상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빚을 누가 책임집니까? 누군가는 갚아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오해의 소지는 없길 바라고요. 과장님이 어차피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고민 해 주십시오.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표방하는 우리 동해시의 브랜드가 ‘행복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복이라는 말이 참 추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말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지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서 평생학습센터가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최전방의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일선에서 열심히 해오셨는데요. 소장님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추진하시는 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814페이지에 있는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거기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북삼도서관 편의점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수익, 허가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연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년 단위로 받습니까?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편의점 임대를 줬는데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1년에 한 번씩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받고요. 여기 자주 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하고 잘 맞습니까? 편의를 잘 제공하고 있나요?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운영은 동해시니어클럽에서 입찰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근무도 교대로 하시고 북삼은 편의점은 그 분들이 하시는데 별 문제없이……

주현

박주현위원

없습니까? 거기에 따른 제반 민원들은 없고요?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아무래도 도서관에 있는 편의점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수요에 맞는 편의를 제공하시고 친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평생학습관 교육수강생들이 한 달에 만원씩 수강료를 내고 있죠?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넘어 가겠습니다. 818페이지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축제하고 책문화 축제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첫 해 여셨잖아요, 평생학습축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면서 사실 삼척 같은 경우는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에서 이번에 첫 스타트 했는데 여기에 관심이 많고 이용하는 분들은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동해에도 이런 축제를 하는 구나 이런 부분들, 그런 피드백도 다 정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예산이 통과된다면 2회를 하실 때에는 부족했던 부분들 잘 보완하셔가지고 축제를 근사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영유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영유아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고 기존에 있어봤자 사립에서 하는 키즈클럽 같은 정도 밖에 없는 상태에서 영유아의 놀이장을 펼쳐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반갑게 이 목을 봤거든요.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아마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이왕 하시는 거니까 영유아나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게끔 축제를 잘 만들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 넘어 가겠습니다. 822쪽에 보시게 되면요. 발한동, 북삼도서관에 서가 구입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럼 서가구입은 다 끝난 겁니까?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서가 구입하는 것은 매년 책을 구입하게 되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자료실, 아동실 책이 계속 보관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지하에 보존 서고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잘 이용 안 되는 책이라든가 훼손된 책은 일단은 지하에 보관하자면 서가가 수시로 필요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해년 마다 구입하시겠네요, 그렇죠?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것은 책의 증가량에 따라 조금씩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올해는 5개니까 두 개소해서 열 개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 정도면 저희들이.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아래쪽에 보시면 스마트도서관 도서구입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서구입비 부분에서.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도서관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6,500만원 받고 시비 6,500만원 매칭해서 1억 3,000만원으로 올해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천곡동주민센터 야외 주차장에 한 대 설치하고요. 공용터미널 한 대 설치해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각각 도서가 400권씩 비치되고 그것은 24시간 동안 회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책을 대출하고 2주 끝나면 거기다 반납하고 그런 것을 공모사업으로 2대를 별도로 설치해 놨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지금 각각 400권정도 비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럼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되신 건데 이것을 추후에 우리가 유지·운영을 해 가셔야 하잖아요. 여기는 도서구입 외에는 재정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글쎄, 책이 400권씩 있다 보니까 양 스마트도서관 책을 서로 교환해서 비치도 하고 같은 책이 너무 오래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발한·북삼도서관으로 옮기고 매년 책을 새로 구입해서 신간도서를 비치하려고 예산도 반영해 놓았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여기에도 직원들이 상주합니까?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무인으로.

주현

박주현위원

무인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출증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희망도서 구입 부분 보이시잖아요. 소장님 여기 희망도서 상한금액이 얼마 정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개인당 한 달에 한권 정도로……

주현

박주현위원

한 권으로, 금액은요?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금액은 저희들이 고가는 안 되고 해서 3만 원 이하……

주현

박주현위원

3만 원 이하라고요.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본인이 들어와서 비치희망도서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도서하고는 별개로 한 달 이내로 신속하게 구입을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반응은 어때요?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반응은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430여권 정도 구입을 해서 비치해 놨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것은 제가 몇 해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희망도서 경우도 상한선이 3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끔씩 조금 전문적인 도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도서관에 가 보면 많이 없어요. 없어서 저 같은 경우도 삼척까지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 도서들은 거의 5∼6만원이 넘어서요, 금액들이. 그 때도 상한선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을 올려놔도 그다지 그렇게 비싼 책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예산이 그렇게 크게 편차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한선이 3만 원 정도면 너무 작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을 조금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수준 상 책들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렇다고 아주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집에 비치하기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정보를 받아내는데 그런 도서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 부분을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까 생활SOC 리모델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발한동 도서관이죠?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이 금년도 10월에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공모인데, 갑자기 문서를 받고 발한도서관이 올해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전국 150개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50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리모델링 중에서 어느 부분들입니까?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발한도서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창호가 외창 이어서 겨울에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창틀하고 옥상 방수문제, 그 다음에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 천장텍스가 다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 예산을 2,000만원씩 세워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번씩 교체할 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계속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사업도 조금 포함하고…….

주현

박주현위원

석면교체사업이 여기 포함이 조금 되는 거예요?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면 발한도서관은 리모델링은 어지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소장님 옆쪽에 보면 석면건축물 관리 용역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석면에 관련되어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발한도서관뿐만 아니라 사실은 석면관리 대상이 되는 건물들은 다중이용시설,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이집들이나 의료시설이나 노인시설이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 관련된 것은 이제 도서관들 같은데 발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북삼은 어때요?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북삼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해당이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여기에 관리용역 주는 부분, 이 부분은 왜 주시는 겁니까?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것은 일 년에 두 번씩, 법적으로 석면전문업체에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받아야 되죠? 그겁니까?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네, 3월 달하고 9월 달하고 일 년에 두 번 받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받아서 검사 그걸 내는 거네요. 하여튼 석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특급 발암1급 물질이잖아요. 잘 제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민원들을 조금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책을 읽고 싶어서 도서관을 찾아 갔는데 문을 닫았더라는. 저희가 처음에 똑같이 큰 도서관이 교육도서관까지 합쳐서 3개였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월요일에 다 문을 닫았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우리 시립도서관이 북삼하고, 발한 같은 경우는 달리 하잖아요. 금요일이랑 월요일로. 달리 해서 어느 정도 소화는 됐는데 제가 보니 경기도나 이쪽의 추세들은 보니까 휴관 없는 도서관이 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도서관이란 것은 언제어디서나 누구나 정보이용이 가능한 편리한 시설이 도서관이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에 동해 같은 경우에도 휴관 없는 도서관, 법정공휴일엔 쉬어야 되겠죠. 토요일이나 주일 같은 경우 휴관 없이 운영하는 도서관의 흐름으로 가 보는 것은 어떤가.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인력부분에서 문제가 봉착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타 시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돌리시더라고요. 주변에 휴관 없이 가는 도서관이 주는 필요성,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도서관이 조금 앞장서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건데……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휴관 없는 도서관이라고 운영되는 것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책 대출반납하고 같이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 취업생이라든가 공부할 수 있는 열람공간을 개방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나름대로 검토도 자체적으로 한번 하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문제부터 해서 그런 어려움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은 또 조금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 않아도 2014년도에도 도서구입을 이제 지역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그 당시 지종태 소장님께서도 현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의 이야기들을 조금 하셨어요. 그렇지만 감사하게 이번에 많은 일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감당해주셔서 지역으로 다 돌리는 그런 선순환경제에 보탬이 되는 효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느끼듯이 지금 휴관 없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타 시군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춰서 검토와 고민을 하면서 조금 앞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인력부분이나 예산부분이 부족하시면, 평생학습관은 사업소잖아요. 그런 계획을 짜서 올리시면 그런 인력 부분이나 예산 부분은 또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부분에서 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이런 사업성만 조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박남순입니다. 저는 자료를 조금 요청합니다. 아까 평생학습축제때 했던 사업보고 하고 올해 어린이 책문화& 평생학습의 세부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는 것은 평생교육기관 우수 프로그램을 작년에도 하셨죠? 500만원씩 3군데 지원을 해서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공모를 아직 안했으니까 안 나왔을 것이고 작년에 했던 평생교육기관 우수프로그램 3개다 사업보고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평생교육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사업 3개입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축제 때에 보면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이야기 하실 때에는 각 영역에서 활동한 동아리 회원 및 학습자 상호간 정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그 다음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기 위함이라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지양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래서요. 작년에 참 잘하고 정말 재밌게 저도 참여를 했는데 어떠한 재료를 나누어 주는 것을 봤습니다. 화분을 사서 나누어 주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 나누어 줬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돈 주고 화분 사서 나누어 주려고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쉬운 것이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육은 이만한 이파리 하나만 따줘도 어디서든지 잘 사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때 조금 아쉬웠던 것이 그 분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후원금을 내십시오 이런 모습을 봐 가지고 상당히 불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 주고 화분 못 사주고 돈 주고 나누어주는 행사는 누가 못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돈 주고 무조건 나누어 주고 이런 것은 평생학습축제에서 나오면 안 되겠다, 체험을 통한 것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육화분을 준다던지, 이렇게 가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다음 행사 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17페이지에 보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1,800만원 곱하기 2개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이 그 전에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득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고요. 아래 부분입니다. 817페이지, 민간위탁금 이래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 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18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행복학습센터 강사 및 매니저 활동비 이랬는데 이 분들이 매니저들이 따로 있고 강사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매니저가 꼭 이렇게 관여를 해서 꼭 2인 1조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인지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매니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819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억 3,000만원 세웠는데, 98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20년 썼고 민원이 있었다 이러는데 참여예산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한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의자를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올렸더라고요. 한 분이 올려가지고 어떠한 의견을 충분히 냈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것이 조금 더 써도 되지만 필요한 부분이 고장이 났다면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817쪽에 행복학습도시조성 민간위탁금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7,600만원?

남순

박남순위원

네.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민간위탁금 7,6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4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도시재생 시민대학 하고 소프트웨어 코딩교육강사 양성과정, 안전교육지도사 양성과정, 평생학습리더 양성과정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시민대학은 수료생이 29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마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강사양성과정은 이것도 21명이 민간자격증을 취득해서 그것도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안전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은 37명이 수료를 해서 36명이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평생학습리더 양성과정은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2월 12일인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안전지도사 교육을 할 때에 잠깐 들어가 봤는데요. 이것이 정말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축제 때도 안전관리사들을 다 배치해서 소득과 관련된 일들을 해 주시고 학교에서 어디를 가거나 축제뿐 아니라 수학여행을 가더라도 안전지도사 1명씩을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확산해서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장에 행복학습센터 매니저 활동비 해서 매니저의 역할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사업은 마을유휴시설에 대해서 참여 인원이 15명 이상 되면 저희들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운영시간, 참여대상, 인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을 합니다. 금년에는 8개 학습센터가 선정되어서 1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완료를 했습니다. 매니저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가내시로 되어 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이 확보되면 3,5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이 운영을 하는데 사실 사업을 하면서 평생교육사 직원 1명이 전담을 합니다. 학습센터라든가 한글교실 13개반을 운영하는데 담당직원이 여기를 전부 운영할 때마다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매니저에게 교통비 1만원씩 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니저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모자라는 인원을 보충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보내시기 전에 매니저 교육을 조금 충분히 해서 보내시는 것이 바람직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강사와 매니저의 역할을 구분했을 때에는 매니저가 말 그대로 매니저의 역학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구분이 안 되고 매니저가 와서 옆에서 지켜서 잔소리 하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매니저들을 여러분 현장에서 봤는데 어쨌든 매니저들을 내년에는 교육을 충분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평생교육센터 실제로 수강도 해봤고요. 이런 시설이 있어서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풍요해진다, 정말 필요한 기관이다 라고 봅니다. 특히, 주부라던가 동아리 활동 하시는 분들, 그리고 퇴직하셔도 혈기 왕성하신데 퇴직하시는 분들, 주위에서 아주 호평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점점 발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위원들께서 크게 말씀해주신 일회성 축재, 그리고 평생교육센터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고정자산, 이 부분 비교해 봤을 때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시 부연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교체, 주민참여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시급한 지는 조금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같은 시설 문제인데 제가 북삼도서관에 가보면, 제 느낌입니다. 북삼도서관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조금 안온하고 접근하기가 조금 부드럽고 그래야 할 텐데,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건물 외관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엔 위압적이에요. 도서관 건물인가, 법원 건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오래됐습니다, 지은 지. 그런 기분이 들고요. 또 내부에 들어가 봐도 교육도서관과 비교해보면 조명부터 교육도서관에 가보면 책을 읽을 수 있고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드는 반면 북삼도서관 열람실에 가보면 조명도 굉장히 차게 느껴지고 칸막이도 완전히 독서실 식으로 막아 놨는데 굉장히 딱딱해요, 제 생각에는. 의자도 이렇게 빼 보면 교육도서관 같은 경우 소리가 안 납니다. 방해가 전혀 안되는데 북삼도서관은 좁은데다가 의자를 빼려고 하면 소리도 나고 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서가가 있는 쪽 열람실도 공간도 비좁고 조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설문제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기 지어진 도서관의 외관까지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내부 열람환경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어떨까 한번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용자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24쪽입니다. 책 읽는 직장 운용해서 공직자 독서코칭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공직자 도서구입비도 있는데 좋다고 봅니다. 공직자들이 소양을 쌓고 마음이 편안해야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보는데 우리 동해시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민들을 위한 독후감이라든가 포상, 이런 것도 있는지요?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매년 9월이면 독서의 달 운영을 합니다. 시민들한테 독후감을 받아서 시상을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정도. 물론 해보면 선수들만 참여하겠지만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독서분위기를, 책 읽는 동해시를 만드는 그런 기반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큰 틀에서 보여주기 식 그런 것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고마움을 느끼는 평생교육관의 업무가 조금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816쪽 보겠습니다. 평생교육네트워크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강화를 위한 예산인데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평생교육도시로서의 우리시의 이미지나 브랜드에 손상을 주거나 혹시 평생교육관련 사업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65%나 감액이 되었는데, 816쪽. 설명서 1,363쪽입니다.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8,000만원 행사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평생학습 축제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별도로 있다가 저희들이 세부사업을 평생학습하고 어린이 책문화 축제를 같이 별도로 해서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8,000만원 그것은……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평생학습네트워크 부분이 활성화 되어서 성과를 공유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과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823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니까 발한도서관에 3,500권 북삼도서관에 3,500권 무릉, 이도, 등대도서관에 각각 1천권, 스마트 도서관에 400권 되어 있네요. 제가 전에도 사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동해시에 마을 도서관이 몇 개 있는지 아시는지요?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14개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14개 도서관에 한 번도 개인이 마을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책을 예산을 들여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발한도서관, 북삼도서관에 한 500권 씩 줄이고 각 마을도서관에 100권씩이라도 예산을 이렇게 따로 책정을 해서 주실 의향이 있는지, 책을 사서 줘도 좋고,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사립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립작은도서관에 신간도서를 구입한다든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조금……

남순

박남순위원

불가능하다?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하고 연계해서 마을도서관이 같이 운영해서 스마트나 PC를 이용해서 구입해서 보는 것은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중앙박물관 하고?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어디 작은마을도서관?

남순

박남순위원

네, 마을도서관 하구요.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그건 지금 국립중앙도서관하고 별개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별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창수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이 2018년도 평생학습축제 평가보고서 및 지출내역서, 2019년도 평생학습축제, 어린이 책문화 축제 산출근거, 두 분이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박남순 위원님이 평생교육 우수공모 프로그램 사업보고서를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지난주에 조례 두 건과 시정질문 세 건해서 마무리 잘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봐 주실래요? 여기 중간 조금 밑에 보면 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해서 1,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것보다 더 올렸는데 이것만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 보면 작년에도 한 1억 8,000만 원 정도 환경개선사업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연속사업인데 1,500만원만 설계비를 올린 겁니까, 아니면 더 올렸는데 예산취합과정에서 삭감되신 겁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것은 작년에 약 5억 3,000만 원 정도로 시공을 했고 우리가 해년마다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면 시간이 서너 달 걸리고 해서 일단은 설계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 만큼만 올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추경에 그럼 더 반영할 예정입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내역 나오는 대로.

이창수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요. 추경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예측가능하지 않았을 때에 세우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에 본예산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3억 정도씩 매년 연차사업으로 재정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냥 사업을 금액을 거의 비슷하게 나열식으로 5년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이 사업총액과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있거든요. 앞으로 재정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라고 하는데 조금 형식에 그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바로 이렇게 세워놓고 또 본예산에는 1,500만원 밖에 안 세웠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산에 원래 본질적인 의미의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잠깐……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조기집행을 했는데 한 18%밖에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산 집행을 못하면 책임 추궁이 따라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추경 때에 예산이 잘 돌아가면 좋겠고 못 돌아가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 설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의 규모 정도 설정이 되고 아까처럼 조기집행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지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요, 설계같은 경우는 금년 2018년도에 하시고 2019년도에는 설계에 의한 예산이 세워져야지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정상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총액발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커트라인을 예를 들어 50억 들어간다고 하면 50억 원어치를 설계를 하고 매년마다 10억씩, 20억씩 , 30억씩 이렇게 해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재정계획도 있지만 건물의 노후도 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어떤 때에는 조금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조금 많이 들어가기도 해서 부분적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 앞으로는 예산의 본질에 맞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본예산은 진짜 본예산 나름대로의 의미에 맞게 세우고요. 추경은 앞으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서 하는 사업을 추경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조기집행,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예산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사업 성질에 따라서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이 퍼센트 올리려고 하는 측면이 강해서 , 이것은 시 전체적인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 페이지 24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기업지원해서 8,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세부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것은 해년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8,000만원 올라온 것은 나루라는 회사하고 가온, 두 군데서 공모에 당첨이 되었던 회사입니다. 이 부분이 금년에 일부 지원하고 나루는 내년 4월말까지고 가온은 내년 9월말까지고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사업은 4개월 치하고 9개월 치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공모가 되면 공모가 되는 대로 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운다든가 그래서 시간하고 나름대로 공모당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지원센터, 금년에 2,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보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 보조사업 외에는 내년도 예산에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아까도 말씀 들렸습니다만 공모에 당선이 되어야지 예산을 확정짓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공모도 안 된 상황에서 가예산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것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해서 일단 공모가 되면 그 다음 바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이창수위원

지금 공모가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진행되는 것이 없으면 2019년도 예산이 없는 것이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루와 가온은 이미 공모가 됐던 사업이고 이것을 내년도 분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고 내년도 할 사업은 내년에 또 공모를 해서 당첨이 돼야죠. 돼야지 예산을 세우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18년도에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공모한 것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금년에는 끝났기 때문에 없죠.

이창수위원

제가 보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7대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용역도 주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진행위원회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 진행을 옆에서 보면 경제과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있다고 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경제과장님이나 경제과의 구성원 분들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관심이 덜 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사업비를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사회적기업 쪽에 주고 있는 부분은 일자리 부분하고 운영에 관련되는 재료비라든지 이 부분은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은 현재 영역 상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나름대로의 어떤 분야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앞으로 2019년도에는 능동적으로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56페이지요. 상권활성화 사업 신규. 올해 예산이 1억 7,500만원이에요. 사업 내용을 보면 동해시 상권활성화 재단운영지원 이러고는 그 밑에 4가지가 있어요. 상권활성화 재단이라는 협의체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재단이사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재단원은?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직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경제과 안에 한명이 있습니다. 일반임기제로 한명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부시장님이고 우리 직원이면 나가는 월급은 없고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인데요. 금년에 어라빵해서 12월 24일 이브날에 출시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라빵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 기념품 부분도 금년에 개발이 되어서 24일 날에 출시가 될 것입니다. 일부는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금년에 소요가 됐고 우수점포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5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만 최근에 중아시장 안에 가면 오복떡집이라고 판매대 같은 것도 최현대식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만 이것도 금년에 9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점진적으로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가게에도 소상공인에게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발한동에 가 보시면 상권활성화 사무실이 있는데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공요금이 소요가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세부설명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고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것도 이 설명서로 인해서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는데 활동이 활발합니다. 사업 내용에서 골목상권활성화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도 매주 목요일 재래시장 가기 이런 것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 지켰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과거에는 별의별 말이 다 나왔잖아요. 가니까 카드를 안 받는다, 현금만 받는다, 불편하다, 그럼 재래시장이 아무래도 대형마트보다는 불편하지 편하겠습니까. 우리 공직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저도 여기 왔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만 밖에서 들었을 때에 그런 부분도 조금 불편하더라. 우리가 하고픈 말이 있어도 다 못하고 사는데 공직자 입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결의를 하고 실행을 하자 해놓고 공직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짚는 것이고요. 목요일 날이라도 남자들이 시장에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집에 계시는 사모님들이 알아서 챙겨서 같이 행동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사모님들은 또 대답만 하고 안 갈수도 있고 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지역상가들 가보면 썰렁하고 엉뚱한 데는 바글바글하고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직원 분들은 했으면 좋겠다, 예산안을 다루면서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책에서 세입에서요. 세입의 첫머리에 보면 임대료 사업해서 피로연이 350만원씩 분기별로 내는 모양이네요. 년 4회 한 것 보니까. 경제과 세입에서.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234쪽입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렇습니다. 근로복지회관 공유재산 임대료해서 피로연식당이 350만원씩 곱하기 4회, 분기별로 내는데.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여기는 제가 알기론 200만 원 이상이면 4회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분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운영되는 흐름으로 볼 때에 상당히 많이 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 라온식당이 외부에 뷔페도 출장 나가서 하고 매출 올리려고 상당히 그 분이 애는 씁니다. 분기에 350만원씩 내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밑에 쭉 나열되어 있는 것 보면 일 년에 다 내는 돈에 비하면 식당은 운영해서 큰 이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350만원씩 4번 내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실제로 그분이 연매출 얼마나 올리고 얼마를 소득으로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내고는 그 분이 그렇게 크게 웃을 수 있는 수입은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니까 한번쯤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 해서 그 밑에 있는 수영복 판매장도 물론 그 자리를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 그 자리에 불은 항상 켜야 되는 위치이다 보니까 뭐 이 정도 들어와도 적정하다고 봅니다. 밑에 사무실 운영도 상당히 많이 내는데 장애인 커피자판기하고 수영복 자판기, 이 2만원, 3만원 같은데 일 년에 2만원, 3만원?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면적이 작기 때문에. 면적 비례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면적이 넓어도, 외형이 넓어도 외형에 비례해서 세금 적용률도 다 틀려요. 여관업이 1억 올린 것 하고 슈퍼에서 물건 팔아서 1억 올린 것 하고는 세금 적용률이 틀립니다. 그렇듯이 여기 2만원, 3만원 면적으로 계산하니까 1년 전기세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는 균형에 맞는 금액이 적혀 있어야지. 여기는 면적이 문제가 아니고 전기를 쓰는 곳인데 면적으로 해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물론 장애인단체이고 수영복 판매하시는 아주머니가 관리하는 자판기 한 대, 저는 장애인이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네요. 이 분들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에서 형평성이 맞아야지, 어디는 면적으로 하다보니까 1년에 1,400만원씩이나 내는데 어디는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2만원, 3만원 내는 것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이 분들이 다 안다면 많이 내는 사람은 속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이 한번쯤은 짚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35페이지에 보면 뉴월드상가 구이전문센터 임대수입 해서 1,270만원 있고 어시장 임대수입 940만원, 민속북평주막촌 운영은 제가 알고 있고, 상권활성화재단 위탁점포 840만원,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상권활성화재단 위탁점포는 뉴월드상가의 1층하고, B동에 있는 구이타운 아시죠? 그 쪽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가 우리 시 소유입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다 시 소유입니다. 지금 들어가면서 입구에 있는 것이 A동이고 서편에 있는 것이 B동인데 A동은 완전하게 시 소유이고 B동은 일부 지하는 사유시설이고 1층의 한 칸도 사유시설이고 나머지는 다 시 소유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북평은 주막촌……

응택

임응택위원

이 뉴월드가 발한동 말씀하시는 거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발한동, 저는 지금 김흥수 씨 하는 뉴월드상가로 착각했어요. 어시장은 중앙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중앙시장 안에 어시장, 우리 이번에 돈 들여서 새로 한……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작년에 지은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도 공짜가 아니고 돈 다 받나 봐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돈 다 받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에 23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항상 지적을 했었는데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요. 238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요. 사실은 이 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A마트도 올라가는 한 칸이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지역 업체는 미운털이 박혔는지 1,000원 파는데도 1,200원, 1,300원이라고 거기에 올려다 놓고 또 특정업체는 1,000원 파는데도 950원, 800원 이렇게 가격을 올려놔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할 바에는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비싸게 파는 업소로 인터넷 화면에 의사와 관계없이 홍보가 되는 셈이고 나한테 악영향을 끼치니까 차라리 오지 말고 내 것은 내려라, 그래서 한동안 못 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경제과에서 똑바로 할 테니까 모니터링 해야 하니 양해를 조금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한 3주는 제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또 하나씩 둘씩 엉터리로 갔는데 이걸 어차피 보니까 4만원에 6명, 물가조사는 34주, 중대형마트는 16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성 있게 교육을 시켜서 품목도 A상품 몇 그람에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상품 이러면 그 상품 이름에 종류가 쫙 있는데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지 구분도 안가요. 우유 이러면 우유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유 1리터 서울우유 얼마, 매일우유 얼마,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지 비교가 되는데 서울우유는 1리터에 1,200원, 매일우유는 1리터에 1,250원, 이렇게 명시가 되면 금방 비교가 되는데 구분도 안 가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하여튼 이것은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씩 워크숍을 합니다. 이 여섯 분들을 다 초청을 해서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아마도 강원도에서 주문하는 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나머지 작은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요, 시켜도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것을 이 사람들이 공짜도 아니고 돈 받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올려놓은 것 보면 이것이 남을 짜증을 주지는 말아야죠. 자기들이 엉터리로 했든 말았던 내가 돈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좋은데 하지만 그 분들이 모니터링 해서 시 예산을 쓰게 하고 피해보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안 맞기 때문에 여기 마침 있길래 이것을 한 번 짚었습니다. 또 그 옆 장에 239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추진 100만원씩 30개 업소,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이며, 현금으로 줍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30개소 말입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네, 30개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위치말입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추진 해서 100만원 곱하기 30개소로 예상을 해놨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냐는 거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것은 착한가격업소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평균이하의 가격을 받는 업체, 이것을 조사를 해서 30개 업소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평균 이하의 요금을 받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 냉장고라든지 필요한 장비를 사줍니다. 그걸 사주는 가격입니다, 이 부분이.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니까 업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비품 또는 가전제품을 보상차원에서 사준다. 그런 설명이 간략하게라도 한 줄 있었으면 질문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행사가 2천만원이예요. 마케팅행사라는 것이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건데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주로 묵호야시장을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것보다는 거기에 가수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알리기도 알리고 손님도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재래시장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쭉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 분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의식이나 영업을 잘해서 나도 돈 벌고 시도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것이 윈윈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나름대로 인상을 봤을 때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조금은 미비한 것 같다. 그런 것도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어차피 돈을 쓰는데.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역량강화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행정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또 이야기도 방송을 다 타니까 또 그 분들도 들을 수도 있고 상대성이 있는 이야기라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시에서 조금 역량강화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240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해서 4명이 있어요. 여기는 등록되어 있는 곳에 한 명씩 주는 겁니까? 이 4명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주간에 두 분이 근무하고 야간에 두 분이 근무하는데 주간에 한 분은 순찰을 하고 한 분은 아마 시장 쪽에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내 쪽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야간 두 분은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지원 20억 9,100만원이 도지사님이 최저임금 오르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4대 보험을 보조하겠다는 사업이 이것입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도 우리시가 돈을 배정받아 와서 지급을 하네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이 정도면 몇 개업체 정도?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지금 금년에 한 700여개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2/4분기까지 자금을 집행을 했고, 3/4분기도 계속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이면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8년도에도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죠, 두 번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18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이것이 나중에 들어와서 그런가? 이것은 19년도 예산이잖아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것은 19년도 예산이고 18년도 예산도 한 25억 정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도로부터 받은 거예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나와 있어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것은 과목이 종기는 앞에 보조금 과목을 세워놨다가 700개 정도를 정산하기 어려워서 그냥 보상금으로 돌렸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항목 변경은 한 거네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 물을 수는 없고 246페이지에 보면요. 도시가스가 있어요. 설명서에도 82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해서 6억 5,768만5,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도시가스공사에서만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시도 이렇게 보조를 합니까? 도비, 시비로?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것은 전체사업비 중에서 50%는 참빛영동에서 부담을 하고 50% 가지고 도하고 시하고 나누어서 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왜 그래요? 그게 법인가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강원도 도시가스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50%는 당사자가 하고 50%는 시·도가 나누어서 지원을 해야 하고. 그러면 시·도가 나누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도비는 1억 3,000만원이고 시비는 5억 2,600만원인데.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것이 배분율이 조금 시가 많습니다. 혜택을……

응택

임응택위원

많아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한 2:8정도. 그러면 차라리 다 내고 우리가 했다하고 가스비가 싸게 공급해달라고 큰소리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 18개 시군을 상대를 하다보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 10%, 15% 이렇습니다, 보조율이.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찔끔 주고 생색은 같이 내는 꼴이 되는데 조금 그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와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는 앞서서 예산과에 질문을 했던 사항이라 넘어 가겠는데 이 비용도 예산은 되어 있지만 안 쓰면 다 반납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경제과, 동해시 경제를 경제과에서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다 그렇진 않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진 않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경제과 하면 경제과 업무가 활활 타올라야 경제가 잘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과가 아주 세분화 되어서 신성장사업단 산하에 말이죠. 경제과 예산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입이 작년보다 10억 정도 줄었고요. 세출은 3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동해시가 경제를 소홀히 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대부분 보조금 쪽에서 줄어서 부득이한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우선은 앞쪽에 234쪽에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은 10억,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인건비 부분이 종전에는 실업대책 일환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이 돈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냐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사업물량이 150명에서 75명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강원도사회보험료 이쪽도 당초에는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한 1,200개 정도, 아까 700개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200명 정도의 신청자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조사를 해보니 700여명 밖에 안들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 역시 예산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세출 쪽에도 30억 정도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에 우리가 태양광 상업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설계를 해서 곧 발주가 돼서 내년 4월 말경이면 준공이 되는데 이것이 25억 정도의 사업비가 금년에 빠졌습니다. 빠져서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사유로 인해서 빠졌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큰 틀에서는 그렇고요. 경제과의 주요업무는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이 항목 같은데 이 항목도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이 4억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장년층 일자리 지원사업, 강원도형 안심공제지원사업 이런 쪽에서 줄었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이런 항목에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은 7억 정도가 또 전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늘은 걸로. 이 항복이 바뀌었다 볼 수 있는데, 전 부득이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제목을 정해놓았는데 세부설명서에 68페이지에 보니까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것이 환경정비사업, 쓰레기 수거하는 거지요. 그리고 DB구축지원, 서비스 지원사업, 기타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사업항목들이 과연 생산적 공공근로라고 할 수 있는가. 생산적인 것은 아니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실업대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은 생산적이라고 해놨는데 실업대책으로 보시면 되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만의 일이 아니고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일자리라는 것이 정말로 장래가 보이고 그런 것이 바람직한데 청장년층 일자리 이런 것은 힘이 들지만 정말 노력을 기울여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줄고 생산적이라고 하지만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사업에는 예산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내년 예산에도 안타까운 현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일자리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2.5년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금년에 뽑아 놓은 사람들을 내년에 인건비 주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실제 내년에 뽑는 인건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부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예산이 잡힌 것이 15억 정도의 청년일자리…… 내년도 2019년도에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훨씬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 부분은……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잘 들었습니다. 금액이 훨씬 많아진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지속가능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예산이 어디에 집행 되는가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도 역시 예산이 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세세한 세부사항 보다는 경제과가 맡은 바 임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 중장기 계획으로 나갈 것인데 이런 식으로 부득이하게 그때그때 때우는 식으로 나간다면 장래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바람직한 예산집행인가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올리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미확정되거나 계류 중인 사업이 일자리 같은 경우는 15억에서 16억 정도의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고 전통시장 부분도 약 30억 원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20억 원, 북평시장 같은 경우에 10억 원 해서 한 30억 원 정도가 어제까지 예산액 때문에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한 30억 정도 반영이 되고 그러면 경제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경제과의 예산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업예산이 많은 것이 결국은 결실로 더 많이 돌아올 것인가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 지금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재래시장 부분에서 묵호쪽에 한 30억, 북평시장에 15억 정도 그것만 해도 거의 50억 정도 추가 투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켜보는 바, 지금까지 묵호 동쪽바다중앙시장에 1백억 투자됐다고 했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1백2십억 정도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120억 투자했는데 가성비라고 합니까, 저도 가끔 가보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제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하고 나타난 효과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의 흐름을 보면 부득이한 측면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니나 역시 내년에도 흐름은 전과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작년대비해서 대폭 줄었어요. 한 25억 정도가 줄어서 1억 1,500만원이 되어 버렸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새정부의 중점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보급사업, 이쪽에서 줄고 그랬는데, 신재생에너지가 관심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준 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25억이 빠졌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줄은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 드릴게요. 24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왁자지껄 마케팅부분입니다. 이번에 3,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왁자지껄은 지금 4년째.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4년째 입니까. 1년에 몇 회씩 했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1년에 한 개 소당 2번 정도. 한번에 500만원씩 해서 2번.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전통시장 마케팅 이 부분하고 239쪽에도 아까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부분이 있었잖아요. 2,000만원 서 있는 거요. 여기는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아까 왁자지껄은 종전에는 상인회에다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약간의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전통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돈을 다 줍니다. 거기에서 본인들이 계약을 하고 본인들이 행사를 하고 다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이고.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장소는 같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장소는 같습니다. 우리가 인정시장이 총 4군데인데 어디 할런지는 모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니까 4군데 중에서 3개는 될 겁니다. 아까 2,000만원 부분은 우리시가 직접 집행하는 돈, 그러니까 묵호야시장이 되든 어느 시장이 되든 사안에 따라서 어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벤트 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전통시장마케팅 행사 같은 경우는 인정시장 4개소에서 필요한 곳 어느 곳이든 하는 것이고 왁자지껄 같은 경우는 그 중에 3개소가 신청하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인회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나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단은 검찰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12월 7일날 1차공판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2,000만 원 짜리하고 3,000만 원 짜리, 이 부분에 대한 대략도 좋습니다. 산출근거를 한 번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금년에 2,000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금년이죠. 금년에 했던 정산서라고 해야 됩니까, 그 내역도 저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것은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금년 것은 2,000만원 중에 한 400정도는 나갔고 1,600만 원 정도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미집행 됐어요? 미집행사유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앞으로 계획을 제가……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해서, 미니태양광이라면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것은 공동주택 아파트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주면서 자부담이 한 17만 8,000원정도,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요새 관리사무소에서 미관에 안 좋다고 동의를 잘 안 해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남순

박남순위원

가가호호 설치를 해줍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가가호호 설치됩니다. 이거 하나면 냉장고 한 대 정도는 돌릴 수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렇게 해서 17만 원 정도 자부담하고 30호 정도 지원을 한다는 거죠. 작년에 몇 호나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금년에 15대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금년에 15대하고 내년에는 30호 예정이고요.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활성화 추진 간담회에 궁금해서 그런데요. 혹시 여기에도 저희들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연구소에 간담회를 따로, 우리 연구소들 하고도 따로 해 본적이 있나요? 혹시 자유구역에 관한 연구소들과 교류한 적이나 회의한 적이.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연구소 하고는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연구진하고는 따로 한 것이 없습니까. 왜냐면 옆에 인근 지역 강릉을 보니까 옥계지역을 가지고 연구소도 몇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강릉에 입주해 있는 연구소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수리듐연구센터, 한국식품연구원 강릉연구센터,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산업 지원센터, 강원세라믹신소재 지원센터, 관동대학교 지역혁신센터 RIC하고 RIST 강원산업기술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하고 대대적으로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발전하기 위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릉보다 연구소들이 없지만 우리도 지역 인근에 있지만 많은 자문을 받고 회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짚어 봅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공감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2쪽 보면 청년일자리 정착지원해서 국도비를 합쳐서 4억 5,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청년일자리 정착지원형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개인에게 돈을 줍니다. 취업되는 개인에게 2.5년 정도 지원을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5년.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2년 반 정도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채용 시에 연2천4백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월 200만원 수준의 임금인데 사업규모가 20명을 하면 2년 반 동안 그냥 200만원씩 매달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그럼 금액이 상당한데? 그럼 고정적으로 20명만 딱 선발해서 내년, 후년에는 안하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지금 금년에 세워 놓은 것은 금년에 선발된 인원인데 금년에는 금년 예산으로 다 지급을 하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그럼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 1월에 공모를 통해 사업자와 지원대상청년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알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자금 지원을 2년 반 정도 하는데 이번에 편성된 것은 금년에 뽑은 사람들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실질적으로 뽑을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산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공고를 하면 나름대로 신규에 해당되는 사업이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잠시만요, 이것이 내년에 예산이지 않습니까. 올해 것은 정리되고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명에게 이런 임금을 지불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것은 금년에 뽑은 사람에게 2년차 임금을 주는 겁니다, 2년차.

정학

이정학위원

아, 금년에. 그러면 올해 20명을 뽑아서 매달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죠, 지급하고 있죠.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20명을 뽑는다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것은 내년에 40명입니다. 40명 뽑는 것은 행안부에서 돈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죠.

정학

이정학위원

이것이 국비만 들어가면 다행인데 시비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일 년에 20명씩이라고 하면 2년 반 동안 지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추진계획에 올해 11월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심화교육청년네트워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서 64쪽인데 심화교육청년네트워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몇 쪽이죠?

정학

이정학위원

64쪽, 설명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신규 예산인 것 같은데 이 사항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1인당 20만원씩 연 60만원을 예산을 준다? 아무튼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쪽, 예산안 241쪽입니다. 청장년층 일자리지원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40% 넘게 감액이 되었는데요. 241쪽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청장년경력단절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데요. 업체당 5명 이내로 정규직 신규채용의 경우 1인당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합니다. 그동안 신규 채용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0여명 정도의 목표를 잡고 현재까지 80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청년이 52명, 장년이 23명, 경력단절여성 5명해서 총 80명이고 나머지 7∼8명은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목표치는 도달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6개월간 지원한 이후에 계속 근무를 하시는 비율이 한 얼마정도 됩니까? 혹시……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자리사업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올해 사업실적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제출 받아도 될까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올해 사업실적을 자료 부탁드리고요. 올해 사업실적은 어떻습니까? 당초 기대한 만큼 상권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그동안 상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우수점포를 발굴·지원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에 보니까 재래시장시설 및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것은 해년마다 비슷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추경에 30억 정도가 더 내려오기 때문에……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에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소방, 전기시설, 전통시설 시설보수, 전기 등 공공요금,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행사 했는데요. 그동안 사업성과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에 부분 같은 것은 따로 자료로 분석해 놓은 자료는 있으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저희들은 주로 인프라 부분에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과부분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료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프라에 대한 작년에 보조해 준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우리 대형마트 등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객들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로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통시장이 경기침체하고 대규모 점포를 비롯한 유통업에 대한 패턴이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 된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저에게 차별화 된 전략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소신껏 차별화 된 우리 시장의 특성을 살린 전략을 세워 주셔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56페이지에 기금사업과 관련해서. 256페이지 맨 아래 연구개발비에 특화관광지 개발관련 조사용역, 이것 작년에도 1억을 쓰고 올해도 1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것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답변을 조금……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올해 조사용역 1억에 쓴 내역은 폐산업시설 현황도면작성 설계용역, 항공촬영용역, 도째비골 진입부 비탈면 디자인구성용역,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주민지도집중검토회의용역, 이렇게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용역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죠, 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언제까지인가요, 올해 용역보고서?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항공촬영같은 경우는 내년까지이고 폐산업시설 현황도면작성의 경우에는 12월말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나오는 대로 저희들한테 한 부씩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는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한 용역을,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에는 1억은 또 어디에다 쓰실 건지?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내년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사업을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고 특화관광지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던가 개발하게 되면 사전재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우리가 특화관광개발 관련 조사용역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2016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환동해안권 중심지역 이래서 전국과 전 세계로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들어온 관광객이 1억 1,500만 명으로 기록을 해 놨더라고요. 이것이 허수도 있겠지만 저도 검증을 안해봐서 그런데 내국인이 1억 1,200만 명, 외국인이 273만 명 이래서 관광수입이 2조 6,000억 원을 냈다 라고 잠정적인 집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꿈의 숫자인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표를 열어 놓고 이런 돈들이 1억을 쓰면 10억이나 100억을 벌어들일 각오를 하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그렇고요. 그 옆 페이지 보겠습니다. 257페이지 보면 특화관광지 개발사업에 작년에 113억 썼는데 올해 또 10억, 북평가원습지 어린이모험시설 어드벤쳐타워조성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북평가원습지 어린이 모험시설은 지금 아시다시피 가원습지가 조성은 되어 있는데 이용객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주차장 부근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나 추가 설치해서 어느 정도 가원습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근에 사카이미나토를 가보면 람사르에 등록된 요나고 물새공원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한데 가 있는데 일 년에 1백오십만명이 옵니다. 그리고 새 한 마리 보겠다고 전국에서 1백오십만명이 모여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생태습지를 만들었는데 생태습지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러한 방안을 연결해서 생태습지를 보러 오려고 하는 그런 습지로 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우리시가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291억하고 300억하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남은 예산이 얼마정도 남았고 마무리 사업을 어디와 어디에 할 것인지 간단하게 전략사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북평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받은 특별지원금은 총385억 중에 삼척시를 제외하고 우리시가 받은 부분은 291억입니다. 291억 가지고 현재까지 망상해변랜드 부지매입, 공용터미널 부지매입, 추암관광지 보상철거, 그다음에 전천관광클러스터,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공사사업은 내년 정도에 완공될 것 같고 나머지 무릉계 진입도록 개설사업, 한섬 바닷길 조성사업, 그리고 무릉3지구 선도사업, 북평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올해 10억 정도 해서 북평가원습지 어린이모험시설을 설치하면 예비비로 세워 놓은 17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17억만 남고 나머지 277∼278억 정도는 다 소진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환경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발전기금을 주고 발전소가 완공이 되었을 때 전력의 0.03%에 대해서 5㎞안에 주민들에게 매년 발전량에 따라서 돈을 지출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관련부서장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17억 안팎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우리 동해시 예산이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2.29%가 증액되어서 109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해서 3,745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일곱 분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아직까지 완공은 안 됐지만 이 사업은 잘했다고 보고 이런 사업은 조금 그렇다 그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 앞에 한마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기본지원사업비는 앞으로 발전소 가동기간 동안에 나올 부분이고 저희가 맡은 부분은 특별지원금,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저희가 10개 정도의 사업을 지원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체계적으로 특화관광지 개발계획이나 용역을 수행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직은 완공이 안 되었지만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내년 정도면 완공될 텐데 동해시의 관광사업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GS하고 협약해서 대략 한 3백억 정도 예산을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협약사업은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남았고 그동안 이루어질 사업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발전소 특별회계 말고 GS랑 협약을 해서 협약사업비로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이 총 331억입니다. 지금까지 완공된 것은 망상오토캠핑장 2캠프장, 거기에 한 16억, 무릉건강숲 숙박동에 한 18억, 안전정보센터와 함께 시청사 별관이 66억 정도, 공공기반시설에 1백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암관광지 추암상가 화장실, 대게센터용역, 마을회관 등 해서 38억 6,000만 원 정도 수용했고 7번국도변 녹지조성사업에 3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이 환경복지사업에 매년 2억하고 시민장학금, 10년간 매년 1억, 문화예술사업 발전기금이 10년간 매년 1억, 수산종묘방류사업이 10년간 매년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신성장동력사업으로 83억을 무릉지구 선도사업에 집행할 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전략사업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동안 우리시에서 굵직한 사업은 GS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 예산이 소진이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시에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예산이 그동안 발전소기금을 가지고 운영해서 요소에 투자해서 썼지만 앞으로 그 돈이 편성이 안 되었을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국도비라든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이 확충되어서 우리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이라든가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발전소특별회계에 보면 우리지역에 지역별로 5㎞안에 발전을 해서 발전요금에 따라서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동별로 배분해서 10개동에서 송정동, 북평동, 북삼동, 천곡동에서 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가 50년, 100년을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 포함해서 건립된 발전소, 예를 들어 당진이라든가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있는 부근 지역에 벤치마케팅을 가서 환경 오염된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발전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한다든가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지역에 접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어떠신지 그리고 발전소기금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안 되면, 1년 전에 심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편성이 안 되었다면 내년에 심의위원회 열 때에 예산을 편성해서 후년에 가서 빠른 시일에 좋은 시설이라든가 좋은 체험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투자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소득도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단 특별회계 특별지원 사업비를 제외한 기본사업비는 현재 24억 7,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천곡이 복지회관을 짓고 나면 1억 2,500정도 되고 송정이 5억 7,000만원, 북삼이 4억 5,600만원, 북평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천곡동은 금년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아마 내일이면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만 이 부분은 복지회관을 지어서 2층 정도를 지어서 활용하면 되겠고 나머지 북삼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을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비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충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회관에 5억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5억, 6억, 7억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존 복지회관이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수선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써야 할 것 같고 남아있는 북평동 10억 원 이것은 현재 소득증대사업으로 쓰려고 아마 그 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결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이 한번 출장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당장 쓰기는 조금 어렵고 한 2∼3년 후에 돈이 15억 정도 모여지면 그때 가서 이것이 건물이 되든 뭐가 되든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현

박주현위원

자료요청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어린이모험어드벤쳐타워 10억 내역이랑 청사진? 조감도, 이런 것들 내용물들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계획만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뭔가는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이니까 일반적인 계획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위원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이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행사 2018년도 정산서 및 향후계획서,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 행사와 왁자지껄 마케팅 2019년도 산출근거 자료를, 그 다음에 가원습지 10억 어린이모험 청사진 관련 서류를, 그 다음에 이정학 위원님이 청년일자리 정착지원형에 따른 추진계획안 등 자세한 자료, 장년층 일자리 지원사업자료,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자료,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현황, 그 다음에 박남순 위원이 특화관광지 개발관련 용역이 나오면 용역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제 만 3개월 지났고요. 4개월 차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자문역 회의수당해서 7만원 곱하기 2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쭉 나오는데요. 2018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있었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분인 것 같은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세 분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한 분 더……

이창수위원

그럼 세 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분, 위촉하게 된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정도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투자유치의 성과급해서 50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집행내역이 있잖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 2018년도는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2018년도 처음 사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것이 투자유치지원 조례에 의해서 기업유치나 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주는……

이창수위원

그럼 여태까지 한 번도 지출한 적이 없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실적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명단하고 회의록하고 선출된 이 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촉하게 됐는지 과정을 설명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보면 콜드체인수산물클러스터 조성용역해서 5,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다 용역 줄 데는 정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콜드체인사업이 진행 중에 있잖습니까. 냉동 2만 톤, 냉장 5천 톤. 그 다음에 가공공장 3,300평, 이런 규모로 내년 말 준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동해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성장해 갈 것 인가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도 마련하고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그런 가운데 동해시의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전략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런 일은 벌써 이걸 만들기 전에 계획 단계에 그런 것이 있어야하지 않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콜드체인사업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것을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량기업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산물 가공 유통사업을 이끌 것인가를 저희들이 이렇게 장기적인 시각에서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것이 지금 할 때가 아니라 그 전에 벌써 이 사업을 계획할 단계에서 고민하고 했어야 될 사업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이런 용역을 줘서 해결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 용역을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이 용역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도시인데요. 연안에서 잡히는 고기도 활용하고 그리고 남북 간의 경협도 기대감을 갖고 있고 북한수역, 러시아수역, 일본수역에 있는 수산물을 반입해서 안전하게 저장하면서 가공해서 국내시장이나 국외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수산물 가공유통에 중심도시로 도약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저는 그런 것에 대해 다 동의합니다. 문제는, 핵심은 용역을 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봉착을 하게 되거나 힘들면 제가 보면 사업에 대한 용역을 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용역이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조사 외에는, 다른 사업도 용역보고서를 보다 보면, 그런 것 외에는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뿐이 부여하지 않지 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아서 제가 걱정스럽고 이런 용역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하는 내용도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창수위원

우선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그럼 이 콜드체인과 관련해서는 맨 처음에 사업할 때에 사업과 관련된 용역준 것 한 건 밖에 없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 한 건 혹시 용역보고서 지금도 갖고 있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있고 타당성 용역이 있고 이렇게 용역이 두 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타당성 용역 한 번 책자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쯤에 보면 동해산업기술센터 운영해서 망상에 위치해 있는, 이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들어요. 이 예산서에도 보면 내년도에 6,800만원 들여서 유지하겠다는 건데, 지금 건물 세운지 10여년 됐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위원

한 10여년 된 줄 아는데 그러면 매년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10여 년 동안 이 건물을 제대로 활용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기업에 남는 것이 없어요. 혹시 과장님은 이 건물과 관련해서 이 건물을 제대로 활용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건물의 용도를 정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건물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입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 임대도 조금 준적도 있고 하니까 수입과 건물과 관련해서 지출한 내역 있잖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수입, 지출이요.

이창수위원

수입,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워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제가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앙바2009엑스포관이 그 동안에 입주시설 현황과 임대료 수입·지출에 대한 것, 2016,17,18년 최근 3년간 임대 주었던 것 특별히 해주시고요. 10년 것까지는 아니래도 다 뽑아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안에 보면 에너지관이 볼 때마다 안타까운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에너지관?

남순

박남순위원

앙바엑스포 뒤에 가면 에너지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들 그냥 묵혀 가지고 있는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것도 산업기술센터와 함께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건 정말 아깝고 그래서 개방만 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한 번씩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리고 그 안에 몇 년째 방치된 물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레고처럼 생긴 것 하고, 비디오, 만화책 별 것이 다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지난 해 여름에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가 설치했다가 지금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다 철거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철거완료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다행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것만 저도 계약서부터 임대료 수입·지출 그런 것을 다 부탁을 드리고요. 동해안 콜드체인수산물클러스터 조성용역에 타당성요역 1부 하고 설계용역 했던 것 1부 하고 실시설계 하셨는데 실시설계 중에 실시설계서의 시방서까지 저한테 1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은 산자부 산하의 있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지방비 30%를 매칭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시방서 받아 놓은 것도 없나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설계용역하고 타당성용역, 두 개 다 부탁을 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타당성 용역을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267쪽에, 267페이지, 투자유치자문역 활동수당부분에 보시게 되면요. 기존에 자문역할을 하신 분들의 성과라 그래야 됩니까. 이 분들의 조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진 부분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특히 기록으로 남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없습니까? 수당은 다 지급이 됐나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그럼 수당은 지급이 되고 있는데 뚜렷한 성과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 구체적인 이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신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해외 출장이라든가 어떤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에 저희들을 안내하고 관련 관계자들하고 미팅하고 할 때에 같이 회의하고 자문하고 그런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분들에 대한 명단 부분들 함께 활동하셨던, 동행하셨던 부분들 이런 자료 있으시면 저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기록에 남아 있는 부분.

주현

박주현위원

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268페이지, 로봇스쿨운영부분을 봐 주시고요.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을.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로봇올림피아드대회라고 해서 한국본선대회를 두 번에 걸쳐서 동해시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대회가 아니고요. 청소년들에게 로봇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서 청소년들의 진로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교실운영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했던 그 본선대회가 아니라는 거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 교실운영을 할 때에는 특별히 교구나 교재들이 있어야 할 텐데 이건 어디랑 협력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전문기관하고 저희들이 협업으로 하면서 교육기관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동해시에 그런 전문교육기관이 있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동해시는 아직 전무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있습니다, 저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드론 교육기관으로 되어……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 드론교육 말고 이건 지금 로봇스쿨이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로봇스쿨은 지금 동해시에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로봇 관계된 곳이 있습니다. 있거든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로봇스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드리고 찬성을 드려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안을 보면 알겠지만 4차 산업 쪽 예산이 거의 없어요. 드론하고 이것 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준비를 조금 해 나가셔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지금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은 그러면 중학생, 초등학생 입니까? 어떤 그것도 기준이 있나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관심을 가장 많이 보이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생……

주현

박주현위원

초등학생이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고등학생 되면 학업 때문에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수시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굉장히 가산점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과들은. 그래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폭넓게 홍보도 하시고 그런 기회를 포착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다 알려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같이 실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묵호항 재창조 2,3단계 용역부분 서 있는데요. 과장님 이 용역 발주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나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있나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로 하겠다고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해서 이 용역의 방향성이랄까, 목적이랄까,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언제쯤 과업지시서나 기본계획이 방향이 잡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내년 1∼2월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1∼2월정도. 그것이 잡히게 되면 저희 의회 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자료는 요청 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269쪽에 우리 자매도시에 관련되어서 글로벌아카데미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국제관계강사를 초청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청소년 대상 강연이에요? 이것을 3회를 하는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위치는 어디서 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 계획은 수립해서 장소나 대상이나 그런 것을 선정해서 그 때 추진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구체적인 강연내용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것은 아직 수립이 안 됐겠네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글로벌마인드나 세계가 돌아가는 어떤,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그들의 성장에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주제를 선정해서 그런 주제를 강연하는 데에 적당한 강사님을 초청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제 선정할 때에 가급적이면 대상되는 학생들에게 한 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제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첫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한중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동해시로 지정 승계된 것이 올 2월 27일로, 그럼 우리가 건물 소유는 아니고 사용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무상사용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무상사용.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망상에 산업기술원인가? 그 부분을 안타까워하는데 이 창업보육센터를 그리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보육실,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공동기자재 라든가, 어떤 강연 이런 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긴다면 시설 개보수비가 엄청나게 클 거 같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일단은 개보수비가…… 개보수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어렵지만 가능은 하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불가능한 것은 없잖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왜냐하면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도 페이지를 세 개를 접어야 하는데요. 264페이지, 266페이지, 274페이지 이렇게 딱 접으면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264,266,274 페이지 보시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여기서 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해서 사업하시는 분도 있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한 3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분들은 그곳을 이용하면서 사용료로 뭘 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창업보육센터가 아이디어나 사업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할 수 있는 자본력이랄까 이런 것이 없는 분들에게 공간도 제공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창업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동해시의 사업성이 있는데 부지매입이라든가 공장을 매입할 수 없는 안타까운 분들이 입주를 해서 꿈을 키워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것이 기본 기준이죠. 그런 분이면 될 수 있으면 거기에다가 보호해서 사업성을 길러주고 자본금도 올라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곳인데 거기에 입주할 때에 어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심사운영위원회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입주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거기에 다년간 계시는 분도 많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원칙적으로는 3년입니다. 3년인데 연기하면 5년까지는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추가 5년입니까? 아니면 합쳐서 5년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전체기간이 5년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도 거기에 거주를 하는지 거기와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몇 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것을 어기면 패널티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비용이 너무 상세히 보조해주고 있다 생각 안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것이 자립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그 분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또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안하면 참신한 아이디어나 사업성이 있는 것들이 묻히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일차적으로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장소가 없고 그걸 연구개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우리시가 정수기, 복사기 등등 연회비, 난방비까지. 지금 몸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그럼 그분들도 일정의 아이디어를 내서 3년에 연장 5년까지 갔을 때에 수입을 낼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는 가치를 창출해내는, 비용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이 내는 규정은 없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분들이 보육료하고요, 전기료, 상하수도료는 부담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 지금 전기료, 월 320만원씩 열두 달, 상하수도 요금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세출 부분이고 세입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보육료하고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 분들이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일자리나 지역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그런 것이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한 달에 전기료를 200만원 내는데 우리는 320만원씩 책정해 놓았고, 상하수도 요금은 20만원인데 13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다 이런 식 이거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난방 같은 것은 개별난방이고, 사무실이나 회의실, 보안등이나 가로등, 엘리베이터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창업보육센터 차원에서 부담을 하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곳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도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시간 어려운 재정으로 이렇게 도와드렸으면 그 분들도 우리시를 위해서 번 수입금의 일부는 물론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겠지. 그래서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이 분들도 제3자가 그냥 봤을 때에는 공짜로 쓰고 돈은 벌고, 이렇게 표현되면 사실은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표현 들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런 소리 들으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이 분들이 사용료로 상하수도료, 전기료, 공간사용료 해서 1억 2,900만원,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내시는데 여기에는 다 더하면 2억∼3억 정도 됩니다. 물론 어려운 분, 저도 사업을 할 때에 동네 다니면서 200만원, 300만원 2부이자 빌려서 해서 지금 현재에 와 앉아 있는데 도와주면 좋지요. 좋은데 그 분들도 도움 받고 이만큼 사업성장 했으면 우리도 이만큼 뭘 했다 하는 것을 생색 좀 내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 그 분들도 그렇게 도와줬더니 이런 착한 일도 했구나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하든 예산서 들어올 때에도 부기로 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이 분들이 사업소득으로 연간 얼마를 환원사업했음이라는 것을 한 줄 정도 적어주면 우리도 심의할 때에 마음이 좀 흐뭇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입주기업이나 졸업한 기업하고의 간담회 기회가 있을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서 향토애도 갖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세세한 항목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도 지금 여기 보면 1억 5,400만원이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또 뭔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직원이 필요하니까 나가는 것인데 이럴 정도면 그 분들도 뭔가 한 족적을 조금 남길 필요도 있고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기술센터가 지금처럼 저렇게 간다면 우선의 돈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내부 칸막이를 효율적으로 쳐서 어차피 한중대 자리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공매가 이루어지거나 하면, 사용승인은 받아서 쓰지만 어차피 나와야 한다면 우리 망상에 있는 산업기술원을 잘 연구한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도 있고 보육센터는 보육센터대로 또 직원이 보조해서 나가서 쓰고 있는데 그런 인원이라도, 물론 고용창출에서는 양 쪽에 고용창출이 되는데 우리시가 그렇게까지 고용창출을 할 형편은 아닌 것 같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또 다른 부서에 보면 내부적으로 돈을 씁니다. 그런 것 볼 때에도 이래저래 간다하더라도 어차피 두 곳에 전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한 곳으로 몰면 한 곳에 전기료는 안들어 갈 거니까 그 돈으로 또 다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은 비용으로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살림살이를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하여간 창업보육센터가 정상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전반적으로 그 분들한테는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그 분들이 널리 이해를 하신다면 서로가 윈윈이 되는, 동해시가 그 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줬을 때에 그분들은 동해시를 위해서 또 무언가 사업소득으로 하는 그런 윈윈이 되었을 때에는 아마 좋은 생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그 분들이 판단할 지는 저는 모르지요. 저는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싫은 소리로 들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해야겠습니다. 나도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서로가 윈윈이 될 정도의 생각은 하신다고 보고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돈 많이 버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을 통해서 무역하시는 분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 달라 하는 모습을 요청하는 겁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103페이지, 중소육성자금 추천이자 2년간 해서 우리가 대출이자를 3%서 3.5% 준다 이랬는데 이 이자보전해주는 비율이 너무 안 큽니까? 요즘 은행이자가 5%를 안 넘어가거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3%를 이차보전을 하구요. 그 다음에 북평산업단지나 자유무역지역 안에 입주한 기업에 한해서 1.5%를 더……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소상공인한테는 몇 %를 줍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3%.

응택

임응택위원

소상공인 3%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이 3% 쓰는 금액은 미미할 것이고, 1인당 쓰는 돈이 제가 볼 때에는 거의 1억 미만의 대출 나갈 겁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대출한도가 소상공인들은 한 5,000만원……

응택

임응택위원

네, 5,000만원인데 부인이름으로 하나, 자기이름으로 하나 한다면 1억 쓰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3%는 소상공인이라서 그렇다치고, 공단 같은 데에는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대출한도가 최고가 7억 정도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현재 우리시가 나가는 것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것이 대출제한선, 온라인으로 돼서 신용도 따지고 기업의 성적 따지고 하다보니까 옛날처럼은 막 안 나갈 겁니다. 예산서 268페이지에 무역항로 활성화 지원, 이것은 설명서에 108페이지 크루즈에 해당하는 건가요? 국제항로 활성화지원 3억 7,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기능다변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8페이지……

응택

임응택위원

네, 3억7천만원.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 이것이 화물유치장려금 1억 2,000만원 하구요. 운항선사 운항장려금 2억 5,000만원해서 이렇게 3억 7,000만원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운항선사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동해항을 이용하는 선사는 DBS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현재 DBS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나중에 컨테이너배 들어오면 컨테이너배도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현재 DBS가 러시아 가는 쪽으로 컨테이너 싣는 것에 대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화물유치 장려금은 물동량이구요. 그 다음에 운항장려금은 운항항차에 대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항차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이 3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에는 운항항차에 대해서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운항장려금 2억 5,000만원은 운항장려금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운항장려금은 그 전에 주다가 안줬던 것 같은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당초에 취항 초기부터 5년간 손실보조금하고 화물유치장려금하고 운항장려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항선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속초에서 기타큐슈 항로가 이제 면허가 발급이 되어서 타 항만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에서 운항장려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2016년도, 2017년도까지인가 2∼3년간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원이 화물유치지원금 빼고는 2013년까지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그리고 점점 줄어서 거의 3∼4년간은 없더라고요. 자료를 한번 봤는데. 그리고 그 분들이 제출된 회계는 육상회계하고 해상회계하고 구분해서 제출했던데. 아니, 배는 적자났는데 육상근무 직원들은 간부급들은 금액이 그렇게 크게 가져갈 수 있는지, 적자가 나는데도, 그 사람들 월급만 줄여도 적자가 안나요. 그런데 월급 가져가는 것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수익이 되는데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그 분들의 사정인데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서 비용을 떨어서, 과다하게 월급을 떨고 하다보니까, 적자난다 하니까 우리시는 도와주는 경우가. 지원은 또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간섭을 할 수 있다면, 적자가 나는데 배에서 일하는 사람이 월급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육지에서 손도 까딱 안하고 있다가…… 육상에서 근무하는, 월급 뺀 인원도 만만치 않아요, 숫자가. 배에서 일하는 월급 뺀 것이랑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육지가 더 많아요, 배보다. 이상하게도. 그런데 일은 배에서 했는데 육지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 그런데 배는 적자인데 또 월급은 적자가 나도 가져가고 적자가 나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보전해주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그런 분식회계 같은 기분이 드는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한 재무제표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봐도 우리가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리·권한이 있다면 그것을 현장하고 연계해서 진짜 그렇게 썼는지 보면 확인이 금방 가능한데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출한 결산서에 의해서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보면 맞지 뭐, 맞는데 과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지적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자꾸 지원을 해야 되니까. 속초에 하나 또 허가가 나갔다 해서 어떤 위압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경쟁차원에서 이 배가 없어지면 다음 배 섭외하기도 물론 힘들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하다보면 우리 계획과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속는 셈치고 조금 더 준다는 차원에서는 넘어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시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주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할 말은 하면서 적절하게 줘야지 무조건 식의 지원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공감하시면 그렇게 조금 해주십시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우리 임응택 위원님께서 크루즈훼리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부가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크루즈훼리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지내오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너무 끌려가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겁니다. 배가 안 들어오면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이 배에만 목숨을 거는지 참 이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화물유치장려금은 당연히 조례에 줘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3억 7,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 배가 넘는 액수가 갑자기 편성이 되었고 도도 물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주지만 항로운항장려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주지를 않았잖습니까? 주다가 안주는 거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취항 초기에는……

정학

이정학위원

네네, 시가 지급할 때에 몇 년간을 주겠다, 그 이후는 안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안 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올라 온 자체는 조금 그렇고요.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어떤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학

이정학위원

작년에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잡았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용실적, 지급내역.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지급내역 주시고 올해 내년도에 예산증액에 대한 계획서가 이번에 있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도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자료 있습니까? 그 부분도 조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유치라든가 컨테이너운항이라든가 이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해항이 국제적 항만으로 커 나가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바라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과연 이렇게 몇 년간 수십억을 지원하면서까지 투입하면서까지 우리 동해시가 그만큼 성과를 얻어 왔느냐, 물론 대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얻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한 번 따져 봐야 되고, 과연 이 배가 아니면 우리 동해시에게 다른 배가 안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접고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응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간 항로가 중복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이 되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동해항은 물류 특화시키고 속초항은 관광에 특화시킨다고 해서 투 포트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로를 막 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 되에서 무엇을 더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도에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우리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예산이 전년대비 25%, 4,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억 1,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수출기업 해외규격 인증 및 획득, 국내권리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단지안내판 정비, 환경정비, 워크숍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투입을 하게 되면 과연 그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효과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측정도 하고 조사도 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조사를……

정학

이정학위원

혹시 분석자료가 있으시면 이 자료도 예산투자에 대한 분석자료나 또 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으로 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북평산업단지는 동해시에 입주한 기업들의 면모를 보면 대기업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외적인 경쟁력이랄까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북평산업단지가 지정이 되고 또 지원 불가피한 실정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동해시에 어떤 기업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그에 따른 일자리와 이런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동해시의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시책이나 정책들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감액이 되어서, 감액에 대한 부분이 우리 현재 공단을 살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산단 내에 입주업체의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동률이 예년에 비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지고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몇 년간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요즘 산단 내에 재생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많이 의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단도 상당히 오래 됐고 보시면 정말 어려운 곳도 훨씬 많고, 전쟁터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장 재생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2019년도에 산업단지 고도화사업이라든가 재생사업, 이런 쪽에 응모나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하는 제품이 팔려야 우리 가동률도 높아지고 고용창출이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잖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판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자체마다 산단과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면서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만의 특성화된 유통전략이라든가 다소 이런 유통이 팔려야, 물건이 팔려야 가동률도 높이고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들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에 대한 예산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쇼핑몰을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35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고요. 제품은 한 120개 정도가 입점을 한 상태로 운영되는데 올해 8월 달에 개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물류비라든가 그런 것을 또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강원도경제진흥원하고 협업으로 공동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마케팅 부분은 시나 강원도나 이런 데서 하는 마케팅 부분은 마케팅 부분대로 가고 우리 동해시만 할 수 있는, 특성화된, 동해시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나름대로 마케팅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짜야만 우리 북평공단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의견을 조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역사업하시기로 한 것, 콜드체인 수산물 사업하고 묵호항 재창조사업, 이 두 가지죠. 콜드체인, 결국은 냉동수산물을 가지고 와서 이 쪽에서 가공을 하면서 지역에 조금 일으켜 보겠다는 말로 요약이 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콜드체인은 상하기 쉬운 신선식품을 안전하게 가공·유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여건도, 지리적인 여건, 그 다음에 인프라적인 것도 있고, 항만도 있고, 콜드체인이 추진되고 있고 해서 그런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반입을 해서 안전하게 저장하면서 가공해서 시장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중심도시로 가보자는 것이 콜드체인사업의 근본목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자유무역원 안에 있는 콜드체인 입주업체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되겠죠. 그리고 묵호항 재창조사업, 이것은 지금 이야기 하자면 1단계를 마친 상황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1단계, 네……

재석

최재석위원

2단계, 3단계가 남아 있고. 2단계, 3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2단계 구역은 묵호대교, 준설토 매립장을 제외한 부분이 2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준설토 투기장이 3단계가 되는데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과 연계해서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이 끝나면 물류기능이 동해지구로 이전을 하고 묵호항에 어떤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서 쇠퇴한 항만의 기능을 되살리고 배후지역의 어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두 개 다 용역사업인데 콜드체인수산물클러스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농산물도 말씀하시는데 여기 수산물클러스터라고 명시를 해 놓았고 실제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우리 묵호가 수산전진기지로서 상당한 어획도 많고, 가공에 따른 일자리, 그 옛날 묵호의 영화를 이야기 할 때에 꼭 나오는 이야기 인데, 현재는 기본적으로 우리 연근에서 잡히는 고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같이 저장시설이라든가 운반시설이 낙후되지 않아서 고기가 그 때처럼 많이 잡힌다고 해도 과연 그 때처럼 될까는 미지수지만 현재 우리 동해시가 그런 어업전진기지를 가지고 있던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 고기 가지고는 안 되지만 냉동시설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들여와서 여기서 가공하고 하면서 옛날의 영화를 조금, 부가가치를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동해시가 여러 산업이 있습니다만 수산업이 전통산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뜻은, 시도는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일이니까 조금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자면 냉동 수산물의 주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가 가지고 있죠, 러시아가. 그리고 러시아가 국가전략에 의해서 목재나 수산물에 대해서 점점 강화하고 있단 말이죠, 조금씩.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여기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좋은 그림을 그린다고 우리 뜻대로 핸들링이 되겠는가 또 하나는 이 냉동수산물 관계는 이미 국내에서 부산이 완전히 거의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죠. 뭐 작업력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전부해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갈라 오겠다는 이야기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것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용역결과를 가지고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용역이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묵호항 재창조사업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단계를 지나서 2단계, 3단계를 가고 있는데 1단계 하는 동안에도 시에서 굉장히 애를 썼죠. 보안구역 해제하고 또 여객선터미널 가져오고, 지금 가보니 상당히 깨끗하고 좋아졌는데 궁극적인 것은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새로 생긴 부지에다가 재창조 수준의 민자를 유치해서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 역시 2억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민자가…… 제일 중점은 민자가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에 귀착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용역을 잘하면 민자가 투자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묵호항 재창조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묵호항 재창조사업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묵호항의 쇠락한 상태이고 재생해야 할 과업인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생이라는 것은 뭔가 기능이 쇠퇴하고 죽어가는 부분을 되살려서 활력을 불어 넣고 그로 인해서 지역이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하여간 어떠한 시설을 묵호항 재창조사업에 도입을 할 것인가, 또 어떠한 전략으로 민자유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용역보고서에 조금 담아 보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현장에서 그나마 이 정도 노력이라도 안 해보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재창조 사업의 방향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재창조사업이 이루어져야 항만의 기능도 되살리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도 활력을 불어 넣는 그런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사업착공할 때에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큰 그림을 말이죠, 어떻게 어떻게 간다 이것이 이미 그려 놓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계유사항만이라든가 이런 것도 벤치마킹도 하구요. 그 다음에 도입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는 어떻게 해서 어떤 수익이 나는 이익에 대한 분배의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해서 어떤 투자자가 무언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

재석

최재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지는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시작할 때부터 그 정도의 큰 그림은 얼개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인데 지금 적지 않은 돈에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지금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실 말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콜드체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안에서 나오는 수산물 같은 경우는 도루묵이나 양미리나 이런 것들이 날 때에 왕창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날 때에 보관을 해서 활용도 하구요. 그 다음에 남북경협에 따른 북한수산물도 반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러시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수역에도 이제 수산물이 풍부하고요. 또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수산물들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로가 있으니까 굳이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해서 그 러시아가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해서 수산자원을 가지고 실력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표류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잘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어서 273페이지에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억 1,000만원인데 이것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문했던 그 회사 이야기 같아요. 10억 투자하면 30%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더구만요, 그렇죠? 그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이건 뭐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데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잖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10억 투자했냐, 그리고 콜드체인사업으로 한다고 콜드체인 공장구역 내에 들어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냉동명태를 해동해서 배를 갈라서 깨끗하게 말리는, 코다리라고 합니까, 묵호에서 많이 하던 그런 공장이에요. 이것이 무슨 부가가치가…… 고용은 아주머니들이, 급여는 얼마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사업인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금 더 깨끗하게 한다, 그 수준인데 그걸 3억까지 주냐, 그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괜찮다. 실제로 10억을 투자했는데 3억을 받나 그런 생각도 들고, 검증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동안 계속 있어왔지만 우리 북평산업단지의 기 수산물가공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지금 집토끼는 하나도 관리 안하고 산토끼 잡으러 다니느냐.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이정학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또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유망중소기업 육성사업에 2억 5,700만원 밖에 안돼요, 돈이. 그런데 이런 타 시도에서 온다고 해서 한꺼번에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진짜 척박한 땅에서 지금까지 기업을 일궈서 그야말로 지역사람 고용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노력해 온 지역기업인들한테 상당히 박탈감을 준다.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타·시도에서 이전해서 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업이 입주하라고 유인책으로 정부차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동해시 기업의 여타 기업과 유사한 기업들의 경영활성화 측면에서 한다면 지금 현재 뭐 딱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북평산업단지에 수산기업이 있는데 폐수처리비용이랄까 그 다음에 이차보전사업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모르시는 것은 아닐 테고 제도적으로 달리 지원해 줄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 그런 이야기 했지만 타 시도에서 오는 것은 제도화되어 있으니까 해 줄 수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너무 한쪽에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북방물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해서 북방항로 물류 육성사업해서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해서 3억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것은 북방물류지원센터가 기능이 동해묵호항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연구하고 시책을 개발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연구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남북경협에 따른 어떤 연구랄까, 정책개발이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시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해시가 현안으로 갖고 있는 일들을 중앙부처나 강원도로 하여금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러면 위에 보면 3억 5,000만원하고 3억하고 북방물류센터에 6억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쓴다는 그 말씀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위에 3억 5,000만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총, 토탈 이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6억 5,000……

기하

김기하위원장

6억 5,000만원이 북방물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용을 하다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6억 5,000만원이 북방물류센터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죠. 지금 보면 북방물류센터에서 동해대게마을을 운영을 합니다. 그럼 세입에 봤을 때에는 북방물류센터에 수입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럼 수입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재단법인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는 독립회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을 자체처리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운영이나 발전에 사용하게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그러면 북방물류센터에서 대게사업을 해서 수입이 나는 부분은 북방물류센터에서 쓰고 그 다음에 이 예산 6억 5,000만원도 같이 합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남을 수도 모자랄 수도 있는데 대게타운에서 수입하는 부분하고 플러스해서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독립회계입니다. 어떤 기업으로 치면 다른 살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보면 북방물류센터에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파견된 공무원이 7명이구요. 자체 채용한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아, 10명이요? 그럼 앞으로 더 증원할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감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증원이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지금 대게 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운영이 중단됐다가 11월 29일인가 운영을 재개를 했습니다, 2층 식당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다녀왔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를 했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뭔가 운영방법이랄까, 홍보에 주력한다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니까 북방물류센터가 빨리 활성화 되어서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DBS크루즈가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물장려금을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예산을 받지 않아도 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시면 이 지역 제품을 사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이번 주에 DBS크루즈 관계인하고 협의를 해서 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세탁물이라든가 지금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납품단가가 충분하게 맞추어서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에서 가져온다던가 일부 세탁물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에 크게 두 개의 세탁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가서 세탁물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세탁을 해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도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우리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우리 지역업체는 사용을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빠른 시일 내엘 개선을 해서 우리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더욱 창출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제가 오늘 DBS에서 필요한 생필품이나 식자재, 공산품, 세탁 이런 것을 체크를 해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이 조금 빠지는 9억 7,000만 원 정도를 지역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지에서 매입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서 지역에서 그런 납품이 가능한 업체가 있다면 적극 추천을 해서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구매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응택

임응택위원

위원님, 한 가지만.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아까 전에 북방물류센터가 별개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법인이니까 사용처, 수입지출은 정확하게 기재하리라고 봅니다. 북방물류, 대게타운에서 수입이 난 금액 중에 일부는 보조비로, 위에 상차림 보조비로 지급할 것이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사용처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자체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어떤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오신 팀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팀장님 그것 보시고 말씀하셔요. 우리시에서 7명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자체 채용이 3명. 시에서 나간 인원은 우리시에서 월급이 나갈 것이고 자체 채용 인건비는 누가 지급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자체적으로 지급을……

응택

임응택위원

대게타운에서 수익금에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운영비 보조금에서……

응택

임응택위원

보조금에서 나가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은 회계 상 남는데 그것은 거기에 일반관리비로 쓰나요? 업무추진비 등등.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대게타운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자료 하나만 받겠습니다.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DBS크루즈항에 대한 부분이 동해시에서 구입하는 것이 한 9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니, 7,000…… 9,700만 원요.

정학

이정학위원

9,700만 원요. 혹시 내역 자료를 조금 받아볼 수 있나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창수 위원님이 투자유치자문역 회의록, 명단, 위촉 관련 자료, 동해항콜드체인수산물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용역 자료, 박남순 위원님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산업기술센터 운용 10년간 수입지출 내역서, 또 박남순 위원님이 동해산업기술센터 관련 입주시설현황, 계약서, 임대료 수입지출현황, 그 다음 박주현 위원님이 투자유치 자문역 명단 및 성과관련 자료. 그 다음 이정학 위원님 크루즈훼리 화물유치장려금 지급내역,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현황 및 그 다음에 이정학 위원님이 DBS크루즈 동해시업체 물품구매현황.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북방물류센터 지출내역서, 대게타운 관련 수입지출내역서 이것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