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현안사업들을 챙기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189회 회기중 지금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처리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6일부터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섭 일자리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관 김학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247호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16년도 출연 중도 사례가 뭔지 명확하게 못 들어서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2013년부터 저희 시에서 계속 출연금을 납부를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됩니다. 2015년도에 그래가지고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히 조례로 근거가 있는 경우만 출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 조항 때문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때 왜 조례 제정을 바로 곧바로 안 하셨을까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글쎄요, 사실상 이 업무가 저희 과로 오기는 8월 달에 왔습니다. 금년에 8월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 전에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 전에는 도시계획과 행복마을팀에서 지역공동체 업무를 갖고 있었고요. 그 뒤에 총무과로 이 업무가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부서를 거치면서 입안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입안이 안 되고 도중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을 수 있었겠네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역특산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실적에서 조금 차질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 단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은 빨리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었나 보죠? 논의가 되거나 그런 적이 없었나 보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사실 그 전에는 일자리정책관실에 지역공동체팀이 금년 2월 달에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우리 지역공동체팀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소 늦은 점이 있지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네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알고 싶었는데 말씀을 주셔가지고 알았고요. 그런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행정안전부가 주무 관청이 맞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맞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2조 규정에 저촉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저희들한테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공익 법인인지 아닌지 질의를 했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공익 법인이 맞다라고 해서 243개 지자체에 공문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언제 그거를 질의하셨었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2015년경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근거 공문을 갖고 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전에 뭔가 하려고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실효를 못 거두고 계속 왔었네요? 지금까지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2018년 2월 6일부터 26일까지 됐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일자리정책관실로 이관된 게 8월 21일이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조례규칙심의가 10월 29일 날 올리셨네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총무과에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업무를 게을리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출액을 보시면 14년도에 지금 우리가 22백70만원, 15년도에 16백40만원 개별지원금으로 보시면 16년도에 600만원, 2017년도에 12백만원 그다음에 지역홍보센터 상설 직판장 운영을 한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입니다. 2014년도에 39백, 15년도에 86백, 16년도에 82백, 17년도에 54백, 18년도에 17백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고 또 지역에서 이 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라든지 직판장을 개설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 이익과 혜택을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까지는 지원이 됐었고 16년부터 18년도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집행부가 업무를 게을리 해서 지원 근거 조례가 없다고 해서 재단금 출연을 안 해서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봤을까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 연관된 기업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이번에 넘어왔다 해서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서 우리한테 인제 넘어와서 근거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16년, 17년, 18년까지 지원 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시민들 이 업체들이 불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시에서 빨리 서둘렀으면 이런 경우까지는 없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공동체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되고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세 번 오게 된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또 직원들도 많이 이동이 되고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다른 사유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 집행부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다하고 미진한 업무는 이제 우리 부서로 이관이 되었다 그러면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불필요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조례들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업무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보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단순한 것 지방자치법 122조에 의해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만들어서 지역의 업체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처지지 않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관련 조례들은 빨리 빨리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불이익을 보지 않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특히 일자리정책관실에서만큼은 이런 일자리라든지 청년정책 이런 부분들은 관련 조례들을 빨리 빨리 만들어서 좀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발 빠르게 저희들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집행부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의원발의로 하면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 발의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정말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우리가 지금 그전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과장님께서 인정하시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용추계서 보면 미첨부 사유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액수로 따지면 지금까지 2013년부터 15년 동안은 약 22백만원에 대한 비용이었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1억 미만이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재단에 출연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각 지자체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 어떤 도시에 대한 시세에 대한 홍보 브랜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에 대한 직접 판매장을 운영하고 강남터미널 내에 또 홍보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KBS 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지자체를 홍보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적어도 갓김치라든지 방풍이라든지 여수만이 갖고 있는 확실한 저희들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제대로 매출만 올린다면 지금 특산품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직접 판매장을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매칭해서 간다면 지금까지 한 8천만원 정도가 맥심이었다고 본다면 저희들은 1억 이상은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서로 과하고 과끼리 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돌산갓 그만 알려도 특산품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 1위 4년 동안 한 것이 거문도 해풍쑥도 있고 그런데 코렉스나 서울 쪽에 가면 큰 그런 행사장에 가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여수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순천시 이런 팀들이 토종 돌산갓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라 물김치, 갓김치해가지고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그래도 갓은 돌산인데 여수가 왜 이런 게 안 나왔어요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런 부분에서 한 3년 동안 미진해서 아마 이게 서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1억 미만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서 이 과에서 확실히 체계를 잡아가지고 다시 이게 누락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지금 201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금액이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러니까 2013년부터 4년, 5년까지 3개년은 저희들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후부터는 저희들이 출연을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만들어서 우리가 출연을 할 계획입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3개년도에 출연했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22백여만원입니다. 725만원 곱하기 3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천만원 정도 출연을 하고 그 후에는 안 했다 그 말씀이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없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때 2천여 만원 정도 출연을 했을 때 우리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우리 여수시에 뭐 줬던 혜택들 아니면 그런 효과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3개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2013년, 4년, 5년 것을 저희들이 특산품을 판매했던 실적 그다음에 우리 태북유통이라는 유통회사에서 그런 쪽에서 매출했던 부분 정리를 해서 했더니 2016년도에 피크였습니다. 한 8천만원이 저희들이 판매를 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줬으면 좋을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이 자료대로 한다 그러면 2014년도에 6천만원 상당 2015년도에 한 1억 그런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평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8천만원 정도 된다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쩝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출연금이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출연금을 우리 시처럼 조례를 제정해서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지자체들이 우리 전남권만 했을 때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전남권만 해도 1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는 다 아니네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안 하는 시·군들은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 같으면 돌산갓김치라는 어떤 확실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봐서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8천만원이라는 돈을 한국진흥재단에다가 출연을 했는데 그러면 8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출연한 만큼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22개 시․군이 다 같이 의무적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시·군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만한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봐요. 그럴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위원님께서 출연금을 8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백25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백?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1천만원 미만의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고 그 열 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건 좋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8천만원이든 8백만원이든 간에 그 돈을 출연하는 목적답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래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제가 그쪽하고도 관계 부서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할 건데 이게 만약 조례가 된다면 내년 이후에 당신들이 뭘 해 줄 것이냐 제가 확실히 그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다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이 단계에 여러분들이 내놓을 것 있으면 내주라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답을 받았는데요. 당장 내년 올 하반기에 설이라든지 내년에 이럴 때 하여튼 지역판매장 개설하면 여수시 특산품 확실하게 매출해 주겠다 이런 답까지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6개 시․군이 출연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것을 갖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타 시․군하고 그랬을 때 타 시․군보다 우리 여수시가 떨어진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그쪽에 확답 받은 것 이상으로 우리 여수에 효과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가면 홍보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일자리정책관실에서 계획을 짜나요? 아니면 담당 홍보팀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나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겁니다. 우리 도시 이미지 내지는 시세에 관련되어서는 여기 계신 기획예산과라든지 공보실 그리고 우리 갓김치라든지 어떤 특산품에 관련된 것은 특산품유통과 이런 쪽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협업을 통해서 홍보물을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하고자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홍보를 하나 예를 보면 조선일보 앞에 있는 곳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중가격의 광고비가 우리가 15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 건당 20만원으로서 월 40일에서 50일 정도 출현해 준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좋은 우리가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또 업무가 그렇게 나눠지다 보면 또 서로 미루다 보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분이 한 분 맡아서 하신다든지 취합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재단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짜서 취합을 해서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일단은 특산품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특산품유통과라든지 직접 특산품 업무를 갖고 있는 곳에 연락을 해서 공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서울청사 같은 데 홍보 관련해서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분야를 좀 찍었습니다만 매월 홍보내용이 달라야 된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게 된다면 1년내 한다면 12편의 홍보물이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이것을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거해서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위원님들과 필요하다면 상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계획이 나오시면 주시고요 아마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모든 부분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일단은 출연금 대비 여수시에 갖고 오는 이익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고 또 지금 이 시기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 조례로 근거를 해서만 출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간에 추진을 못했던 어떤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렇게 저희들 상정하게 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전에 그렇게 조례를 제정 안 한 이유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미미했다거나 아니면 해태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여기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공감을 그렇게 못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를 아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2013, 14, 15년도에 3개 년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최고 매출이 1억까지 7백25만원을 출연을 하고 직판장 운영하면서 1억까지 매출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어떤 효과는 상당히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창곤
전창곤위원
게을리 했다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 지역진흥재단의 역할이 특산품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업들을 하는 재단입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특산품은 일부고요. 그리고 어떤 도시홍보도 방송매체 KBS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고향 6시인가 거기에도 홍보할 수 있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많은 축제들을 합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축제효과도 분석을 해 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내지는 마을기업해서 지역공동체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요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서포트 내지는 용역까지 해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받는 것은 부스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강하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어떤 부스는 이벤트성이고요.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센트럴파크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설 홍보관도 있고 또 거기에도 별도로 특산품 전시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부스 매대 그런 자치단체별로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공간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일단은 명절을 예로 들자면 세종시라든지 아니면 대전청사라든지 뭐 서울청사라든지 이렇게 가서 특산품판매장을 운영하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스가 보통 보면 3 곱하기 3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만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출연하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특산품 그것을 홍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수 금액이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정책관 같은 경우는 일자리와 관련한 총괄적인 어떤 지휘부로서 헤드코트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 일자리정책관의 어떤 그런 기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지역진흥재단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특산품육성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 특산품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것을 진열할 것인지 전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관실에서 또 특산품육성과에 업무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진흥재단과 관련한 업무는 특산품육성과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차후에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원 조례안이 지금 표준 조례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보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2015년도에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안에 의거해서 지금 성안이 되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13년, 14년, 15년도에 3개년도 하셨는데 그때 예산요청서가 왔을 것 아닙니까? 확인하셨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확인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다음에 결산도 하셨나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결산서 왔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243개 자치단체에다가 예산요청서를 보내고 결산한 것을 갖다가 데이터도 보내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그쪽에서 업무가 협조가 되겠냐하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이제 재단에 25분의 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8월 30일 날 저희들한테 공문이 도착을 했습니다만 그 이사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시·군에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지자체 분담금이 이겁니다라고 하면 이걸 납부해 주세요 다 오거든요.
창곤
전창곤위원
결산서도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어쩌든가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어쨌든 간에 저희 여수시뿐만 아니라 출연금을 냈던 지자체에서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가 1개 센터에 2개실이 운영되면서 직원이 39분입니다. 그래서 일정의 운영비도 나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특산품판매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특별히 여수시에 825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결산이 아니고 전체 토털해서 거기에 대한 결산서가 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재단이다 이렇게 알고 저는 그런 느낌이 왔었는데 인터넷서핑을 해보니까 특산품에 한정이 되어 있는 재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말 그대로 재단 명칭만 보고서 판단할 일은 아니구나 재단이 가지고 있는 명칭 한국지역진흥이라는 지역진흥에 대한 골고루 노력을 하는 재단이 되어야 되는데 특산품에 한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이 재단에다가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광범위하게 지역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더 노력하는 재단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방금 마지막에 전창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해요. 이게 보니까 마을 특산품 건설팅도 해 주고 기획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알려주는데 주 중점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런 터미널 같은 데 내고향 특산품 알리는 코너라든가 이게 그쪽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여수시가 작은 예산에 큰 효과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여기 주문을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있으면 어차피 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니까 과장님 예산을 떠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더 찾을 수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과 그 효과성을 따져서 우리 것 챙길 수 있는 것은 알뜰하게 챙겼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연구용역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연구용역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인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연구용역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연구용역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평상시 보면 중복 용역이 많아서 예산 낭비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제3조에 보면 용역관리심의위원회 15인 이내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당연직 위원 4명, 위촉직 위원 11명 당연직 위원 4명은 주로 어떤 분들을 위촉하시는 거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건설교통국장,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선효
이선효위원
몇 명?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여기서 몇 명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11명으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시의원은 몇 명 아직 그것이 없고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 자료를 우리 시의회에 통보를 해 주고 또 우리가 조례를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시의원들한테도 이 자료를 주고 위원회도 이 자료를 보고를 하면 시의원들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 조례가 관리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심의를 한 이후에 의회에 이 자료를 통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심의하고 시의회도 보고도 해 주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저희 여수시에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연평균 용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좀 연도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5, 60건 정도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2천만원 미만 포함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다 포함해서 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아까 제외대상을 해보니까 한 30여 건 정도
승호
김승호위원
2천만원 미만이라든가 제외대상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한 30건 정도 된다고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2천만원 미만이 한 20건 10건해서 20건 평균적으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2천만원 이하는 한 10여 건 정도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10여 건, 그러니까 10여 건 그 다음에 인제 매년 반복되거나 법적 용역, 국·도비 사업, 건설, 기술 용역까지 포함해서 한 30건 정도 된단 말씀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예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을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걸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승호
김승호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연구용역관리 조례안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강화시킨 겁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현재 구성원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소․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원들을 전문가로 위촉을 시켜 또 시의원도 포함되는,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자는 차원에서 2천만원 이상은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용역과제 하여튼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용역이라 함은 천만원 미만은 별로 없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그러고 2천만원 미만 아니겠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그 건은 지금 아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인가 하고 이것은 인제 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 같은데 2천만원 미만 되는 용역의 건도 이 조례에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토의가 좀 있었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어떤 천만원 이상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그거보다는 한 2천만원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건수도 많지도 않고 또 대체적으로 타 지자체도 2천만원 이상 하는 데가 거의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2천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인제 여수시 연구용역관리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더 심도 있는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가 이 조례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금액이 2천만원 미만, 보통 용역은 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 건도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모든 용역은 이 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같은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좀 적다고 해서 또 다른 위원회를 둔 것하고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용역하고 관련된 위원회를 둔 것하고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인제 과장님께서도 처음에는 천만원 이상을 올렸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을 하나 가지고 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꼴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천만원 이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당초에는 어차피 할 것 그냥 다 1천만원 이상이라도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지자체도 2천만원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차피 이거 2천만원 미만이라도 전혀 어떤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게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좀 이렇게 빨리 용역을 다뤄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제 그런 경우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위원회가 지금 현재 연간 30회 한다 그러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개최되는 위원회입니다. 이것이, 보통 연간 한 3, 4회 정도 이렇게 보통 운영하는데 여기는 30회 이상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또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인제 여러 개를 좀 묶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위원회는 좀 다른 위원회보다 많이 개최가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용역을 발주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는 했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인제 그런데 2천만원 이상은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역으로 말하면 2천만원 미만짜리 용역은 그것도 용역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용역은 인제 시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주로 용역사업을 많이 하는데 민감한 것도 금액이 소액을 들여서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2천만원 미만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이 있고 인제 연구용역관리 조례안에 의해서 2천만원 이상 할 수 있지만 시장님께서 의도하는 바로 2천만원 미만짜리 금액 소액으로 줘서 이 연구용역관리 조례안 통과하지 않고 그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쉽게 갈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과 도출을,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차피 여수시 연구용역관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모든 용역은 이 조례안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인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면 회의를 30차례, 40차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또 소소한 아까 2천만원 미만짜리는 위원들 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라도 의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고생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모든 용역은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금액에 제한을 두지 말고 예를 들자면 약 천만원 이상으로 될 걸로 보이니까 모든 용역은 여수시 연구용역관리 조례안에 의해서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좀 손질하고 또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당초 안도 천만원 이상 이렇게 하기는 했어요. 근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인제 그런 안을 제시해서 수정해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인제 목포 같은 경우는 학술이 3천만원, 기술이 5천만원, 함평도 3천만원, 장흥도 5천만원 이상, 고흥은 4천만원 이상 이렇게 한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인제 아마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한 2천만원이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수정해서 올라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 지자체 데이터 말고 천만원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천만원도 많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천만원 한 데도 많이 있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거기가 더 많죠? 아니 인제 데이터를 빼다 보면 그거는 데이터 갖고 논할 바는 아니고 2천만원 이상인 지자체만 지금 과장님께서 거명을 하신 거는 맞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26개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또 다른 일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전반적인 것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죠? 시정조정위원회가 여러 가지 일을 다루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중에 용역도 포함이 돼 있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게 본다면 더더욱 시정조정위원회의 일거리도 줄여야 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요 국․소․단장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일반인은 안 들어있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위원회는 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시의원도 들어 있고 공무원도 들어 있고 어찌 보면 약간 균등하게 들었는데 2천만원 미만짜리 용역이다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지만 그 시정조정위원회는 그대로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용역은 여수시 연구용역관리 조례안에 있는 그 위원회에 따라서 했으면, 그것이 더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시정조정위원회 그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시정조정위원회는 전국 지자체가 다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거기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일반인도 위촉이 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능해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일반인도 위촉을 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쩝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인제 조례상으로는 위촉이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는 시 간부들로 구성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다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타 지자체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안 맞을 것 같고 어찌됐든 다양한 목소리나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결정할란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정책개발 소규모 용역 2억이 서 있는데 예산에 지금 예산 다 썼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다 썼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조례 관련해서 이 예산하고 연계가 된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다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포함이 됐습니까? 올해는 이 용역비 얼마 썼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 내년도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내년도, 내년도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지금 한 3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3억 정도 올렸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자, 이게 지금 용역과제심의 위원들 구성이 지금 우리 안 3조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회의를 하고 하면 그 위원들 수당이 나가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보통 한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는 지금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10만원 정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는 얼마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우리 일반적인 수당으로 해서 10만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회의 1회 참석하는데?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위원들이 지금 우리 당연직도 받아갑니까? 안 받아가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원들하고 당연직은 빼고 일반인들만 받아가잖아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러고 다른 위원님들도 보면 위원회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그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면 좋은데 실상 보면 그 위원회 참석하셔 갖고 말 한마디 않고 가시는 분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그 위원회 회의를 주재해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과장님한테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 이거 지금 우리 연구용역관리 조례안 이거 외에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원들을 선임할 때 그래도 그 위원이라고 선임이 됐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든 아니면 일반 시민이든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밖의 어떤 그런 목소리들을 와서 전달해 주시고 대안제시,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이 나는 들어오셔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지금 위원회 나중에 한번 우리 과장님 챙겨보십시오마는 거기 오셔 갖고 말 한 자리 않고 그렇게, 그분들 폄하할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당만 챙겨가고 그러면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대로 이 위원회가 구성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 선임할 때 지금 15명, 13명 이런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 7명, 8명이더라도 우리 연구용역관리 그러니까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선임해서 우리 취지에 맞게 그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역량 있는, 그 분야에 역량 있는 분을 갖다가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지금 이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도 전면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 이게 이 조례안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정보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프리즘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인제 공개가 되는 거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우리 여수시에서 연구했던 것들이 공개가 됨으로써 유사,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 또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여수에 비슷한 용역이 있는 것하고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도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인제 기능 자체가 용역과제 공개여부 심의도 하게 돼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예.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공개 대상이 된다면 공개를 하고 만약에 비공개 대상 같으면 공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됐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알권리 플러스 투명성이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인제 과제가 뭔지 그리고 연구한 사람이 누군지조차 잘 몰랐던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용역은 하고 있으나 비슷한 용역인 것 같은데 또 용역이 올라와요. 한 몇 년 지나면 근데 이거는 이 조례를 통하여 우리가 공개정보시스템에다가 프리즘에다 올리게 되면 앞으로 그 과제를 했던 교수가 타 지자체에 비슷한 용역을 했을지라도 비슷한 중복된 그런 용역이 나오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또 환수도 가능한 걸로 그러죠? 똑같은 용역비였으나 인제 우리 지자체 말고 다른 용역을 했을 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중복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환수조치도 가능한 거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인제 사전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이 없을 때는 어느 지자체에서 어떻게 어떤 용역인 줄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안에가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예.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친다든지 그 다음에 일정 문장을 치게 되면 보통 한 2천 자 이하 이렇게 문장을 치다 보면 중복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중복여부 확인해 가지고 금방 그 말씀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그런 이후에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는 그런 조치도 할 수 있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앞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 기관, 우리 여수시 홈페이지에도 공개 가능하게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돼 있는 거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인제 공개 가이드라인도 잡았을 것이고 체계화시키는 거잖아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죠? 그러면 앞으로 인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깜깜이 용역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이런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용역의 만족도를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목적으로 지금 조례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용역 팀들이 늘 용역을 해 주기를 바라나 또 우리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무슨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그 공모사업에 맞는 국가가 지정하는 그런 또 용역을 잘하는 팀들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했는데 이번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공개가 가능하겠네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수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용역의 개념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인제 말하는 것이 연구용역입니다. 아까 제외대상은 반복되거나 어떤 법적용역은 제외하고 인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각종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문화, 관광, 예술 아니면 사회복지 각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이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자문을 받아서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 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아까 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들이 요즘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게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해서 반영을 하자, 그리고 그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그 용역에 대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인제 궁금한 겁니다. 물론 명확하게 알고 있겠지만 기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의 약간 개념 정리를 뻔히 아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한 번 더 개념 정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지 말아라, 용역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용역을 내가 왜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그리고 결과가 나중에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뭔가 자신감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왜 시민들이 거부감을 갖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용역을 해 놓고 사장이 된다랄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중복된 걸 또 비슷한 걸 해서 좀 효용성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금방 민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담당자부터 명확하게 어떤 목적,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시의 방향을 정한 것이냐? 아니면 국가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한 것인가? 이걸 명확하게 해서 처음부터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어떤 경우는 결과를 도출해 놓고 그게 물론 우리를 위한 거였으면 그게 맞겠죠.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정책을 내가 만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좀
덕희
민덕희위원
다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일을 할 때 한 번 더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담당자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제대로 해 보고 싶다,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5년간 사후관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이 용역이 실행되고 있는가? 반영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때 당시 용역으로만 끝나 버렸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중복, 유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지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저는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용역 끝나면 자체평가서를 6개월 이내에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매년 이것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적발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의 실용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그 부서하고 아니면 심지어 이것이 만약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쓰였다든지 이럴 때는 다음에 삭감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평가심의를 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 내용에서는 심의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는 인제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인제 자체적으로 뭔가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분들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하고 심의를 하고 나서 이게 이런 경우는 명확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하지 말아라 주의 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꼭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잠깐만 좀 보충을 할게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민덕희위원님이 하여튼 좋은 말씀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용역이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자체장의 어떤 선심성, 보은성 그런 용역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많이 나가거든요. 아마 제가 말 안 해도 우리 과장님이 익히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의 문제입니다. 직원들의 문제, 직원들의 이게 책임회피성으로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어떤 업무추진을 할 때 이게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결과대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의지를 갖고 아까 민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손 놓고 이게 그럼 용역으로 한번 해 볼랍니다 해서 용역 결과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그 결과대로 하다보니까 어떤 정책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예산이나 방향을 잡아놓고 그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했는데 우리 민덕희위원님이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용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는 용역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용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을,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 자료일 뿐이지 용역대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공무원들이 달리 생각을 하고 그 업무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방향을 과장님이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번 계기로 해서 좀 그걸 꼭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근데 법적사항 외에는 앞으로 모든 국가사업이 지금까지는 국·도비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어느 로비 좀 잘 해 가지고 이렇게 따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공모사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용역을, 기본계획서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아마 자꾸 용역이 늘어난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용역의 필요성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건 아니지만 용역의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점들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 추진되는 부분들은 그런 걸 감안하셔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낭만포차에 대해서 조사하셨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용역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용역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얼마짜리였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승호
김승호위원
여론조사도 용역이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여론조사도 용역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2천만원 미만이었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다음에 섬 박람회 그것도 용역이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2천만원 미만이었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박물관에 관해서도 기초조사는 용역 줬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2천만원 미만이었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남산공원에 관한 것은 여론조사 아직 안 했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남산공원은 지금 현재
승호
김승호위원
공청회 내일 있습니다. 그거 용역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직 그거는 저희들한테
승호
김승호위원
관계없고? 그러면 남산공원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한테는 아직 요청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까지 낭만포차나 섬 박람회나 박물관에 관한 여론조사가 다 용역이다 했습니다. 그 용역이 시장님 공약사항이 다 묻어있는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른 용역이었습니다. 근데 2천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여수시 연구용역관리 조례안에 포함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 용역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낭만포차에 관련해서는 결과는 나왔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설문이 잘못됐다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인제 이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2천만원짜리 미만의 용역이라도 세심하게 살펴서 용역을 발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이런 용역의 결과가 문제점이 있음을 바탕으로 봤을 때 다시 한 번 2천만원짜리 미만, 천만원짜리 이상도 여수시 연구용역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걸로 보이고 지금 제출해 놓으신 그 자료를 보면 전남만 따져서 22개 시·군 중에 12개가, 12개의 자치단체가 천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50%가 넘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근데 굳이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시장님의 큰 정책을 위반하는데 있어서 2천만원 미만짜리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결과를 도출한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천만원으로 그 금액을 정한다든지 금액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만원짜리 미만의 용역은 크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용역은 이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 의해서 의결해서 상정해서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지금 11곳이 천만원, 2천만원 미만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제한 없음은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인제 근데
승호
김승호위원
제한 없음까지 포함을 해야죠. 제한 없음은 5백만원짜리도 된다는 것이 제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제한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한 없는 데까지 포함을 해서 12군데다 그 말씀입니다. 제한 없는 데까지, 제한 없으면 5백만원도 되고 천만원도 되고 2천만원도 되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그냥 조례가 아니고
승호
김승호위원
아 여수시 빼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규정상, 규정상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도 11군데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규정상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인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이렇게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낭만포차 문제도 사실적으로 문항 같은 걸 만들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만들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인제 이런 좋은 조례, 여수시 연구용역관리 조례안이 나오면 모든 조례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그 위원회에서 다루면 되는 것이지 왜 2천만원 미만은 달리 하느냐 이런 말씀이고 과장님께서 주셨던 자료를 비교해 봐도 아까 여수시 빼면 11군데 아닙니까? 여수시 빼면, 그럼 여수시 빼면 21개 자치단체 중 11개기 때문에 그것도 50%도 넘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투명하게 줄라면 본 위원이 제안한 것도 틀리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정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공직자 몇 분 앉아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김종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민간인이나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연구용역 이 조례안을 보면 이 위원회는 민간인이 또 어느 정도 포진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서 금액을 없애고 용역은 다 이 조례안에 의해서 그 위원회에서 의결돼서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데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잘못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인제 시 간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전문가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비밀리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거의 간부들로 이루어져서 거기서 우리 시정 현황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 용역과제도 아까 천만원 이하는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 하면 연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시정조정위원회를 놔두고 이거와 성격이 좀 다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 연구용역과제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간단히 말해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시정조정위원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인제
미경
이미경위원
전혀 성격이 틀립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했는데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인제 구성원이 지금 인제 당연직 위원 네 분하고 위촉직 위원 인제 나머지 분인데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 대학교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요건은 아까 말씀대로 각 위원회를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오셔가지고 잠깐 회의만 참석하고 이런 걸 인제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역량 있는 분을 갖다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은 시정조정위원회도 전문자격증을 갖춘 사람,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격을 갖추거나 자격을 갖춘 동등한 자라고 믿고 있고 또 생길 연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똑같은 성격을 가진 전문가의 기준을 가진 인물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무슨 위원회가 생기거나 무슨 뭐가 발족이 되면 물론 투명성과 정확성 그 다음에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생길 거라고 믿고 있지만 뭔가 같은 분야에서 약간의 틀림을 해 가지고 좀 벗어나서 위원회를 자꾸 구성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정책의 개발이나 주요 현안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 시기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연구용역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는데 그렇다면 5년간 사후를 관리해 가지고 미흡했을 때는 이게 전문가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닐까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인제 용역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든지 용역 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는 어떤 사정이 발생했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담당자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개념을 갖지 않고 추진하면서 어떤 용역은 용역으로만 끝난 버리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관리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러고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난상토론을 벌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도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어떤 시장님 정책을 갖다가 단순히 반영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 열릴 때마다 각 분야별로 어떤 심도 있는 토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연구용역조례를 이리 만드는 것은 인제 근거, 위에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고 또 정부합동평가에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목적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투명성이랄지 어떤 중복방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정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연구를 가지고 연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발족이 된다 하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 있고, 연구용역을 할 때 균형 있고 명확하고 투명하고 좀 더 시민에게 타당성 있는 이런 용역을 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연구단체가 우리가 심의해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목적에 맞게 충분히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목적이 어차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저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어떤 중복되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공개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명확히 하다보면 아까 우리 김승호위원님이 걱정한 이런 부분도 다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결과 평가나 활용 상황이나 이런 것은 시민이 좀 알권리가 있으니까 이걸 좀 공개를 잘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아, 이런 용역 부분에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또 이게 정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명확하게, 균형 있게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용역이 잘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심히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다른 우리 전라남도 자치단체는 기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 왔는데 이렇게 여수시는 늦은 이유가 뭡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도 실은 2011년도까지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 조례가 없어지고 여수시 용역업무관리규정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그 내용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인제 지금 오늘 강조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행안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공개랄지 중복여부랄지 이런 검색기능 이것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용역업무관리규정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정부합동평가에 이것이 지금 조례로 이렇게 만들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지금 제정하게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11년도까지는 조례가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껄끄럽기도 하고 무슨 이유가 있었던 간에 그 조례를 폐지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정으로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자치단체같이 똑같이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어야지 옳다. 지금 이제 와서 정부에서 강제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모양새는 옳지가 않다. 지금 보니까 우리 시하고, 우리 시가 규정으로 돼 있고 곡성이 규칙, 구례가 규칙으로 돼 있고 나머지 19개 시․군․구는 전부 다 조례로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해 왔네요? 보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곡성도 조례고요 인제
창곤
전창곤위원
아 조례 및 시행규칙이구나. 그러니까 구례만 빼놓고 여수시와 구례만 빼놓고는 전부 다 조례로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놨었는데 여수는 그동안 돼 있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심의위원회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과제를 하냐 마냐 처음 시작부터 해서 또 나중에 6개월 후에는 평가를 하고 나서 또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과제가 30건이라면 심의 사후 평가까지 하면 60건 정도 이렇게 횟수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애요. 처음에 선정할 때만 이걸 이렇게 심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용역이 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용역 결과를 봤을 때 진짜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거 35백만원짜리잖아요? 진짜 관심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제가 좀 가져달라고 해서 좀 살펴봤더니 별 게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들이 늘 해 왔던 이야기들 짜깁기 해 가지고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어떤 인구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 그런 것들을 짜깁기 해 놓은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이게 35백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문제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결과가 나중에 이렇게 좀 자료가 쌓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과제를 수행한 기관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고서냐? 아니냐? 이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앞으로도 맡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평가를 우리들도 스스로 많이 해 놔야 된다. 용역 가지고 먹고 사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관이나 단체가 많습니다. 어쨌든 많은 자치단체로부터 용역을 수주해서 거기서 비슷비슷하게 해 가지고 익산시에서 한 거 양산시에서 한 거 짜깁기 해 가지고 여수시에다가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믿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도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한 기관 단체에 대한 정보 그것도 우리가 축적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상, 중, 하로 구분을 해서 이런 단체에다가 그전에 맡겼더니 불성실하게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축적을 해 놔서 다음에 우리가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시스템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금방 인제 인구정책 관련 용역을 제가 와서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봤는데 왜 지금 경기도에서 이것은 용역을 했는데 왜 이것을 경기도 우리 지역 실정도 모르는데 했냐 그러니까 입찰로 해 가지고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우리 용역 담당자가 우리 실정에 맞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저도 질타를 했습니다. 와 가지고 이 부분을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좀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민덕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담당자가 그야말로 내가 용역 실무자라고 생각하고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여러 부분이 있어서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됐든 공무원들은 보직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2년이나 3년 후에는 또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오다 보면 그 업무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그동안에 이 과에서는 이 팀에서는 어떤 용역과제를 수행했고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돼 있으면 간단하게 요약 정리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단기간에 업무를 숙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모르죠. 지난 4, 5년 전에 했던 용역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내가 이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들이 막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직순환에 의해서 직원이 바뀌고 할 때도 차질 없이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의 연관성, 업무의 지속성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진짜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오늘 전창곤위원님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아까 수행기관 단체 이거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실무자가 바뀌더라도 이렇게 업무의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도 무조건 2천만원 이상이면 또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특수한 어떤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거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런 기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수행을 해야지 그 결과보고서가 진짜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업체에다가 해 가지고 단지 돈만 보고 달려드는 업체들 기관 단체에다가 우리가 돈만 낭비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우리들이 지난 경험을 보면 2020 계획 세울 때 한 8억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누가 떠들러나 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040 계획 세우는데 한 5억 정도 예산 들여서 지금 하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때는 8억 들여서 하고 어떤 때는 5억 들여서 하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겠죠. 그 내용이 진짜로 제대로 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싸다고 결코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사실 35백만원짜리 인구 관련 연구용역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싸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았나? 돈이 좀 들더라도 진짜로 중요한 어떤 과제였지 않습니까? 돈이 좀 들고 또 기간도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했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조례가 인제 이렇게 되고 나면 피드백 진짜 제대로 이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기간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녹아들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때만 하고 캐비닛 속에서 잠자는 용역보고서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하신 것 같아서요 마무리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16조에 용역결과 공개를 보면 과제 담당관은 용역사업이 완료된 후 6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용역사업 완료 보고서와 성과품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게 2017년도 10월 17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 규정이, 과장님 맞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거에 의해서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다만 비공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1개월로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리고 인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했던 내용 중에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유사, 중복되는 것은 연구비 환수와 그리고 참여를 제재하는 게 이 시스템의 프리즘에 의해서 걸러질 수 있음으로 인하여 이 규정은 우리가 반대하기 위한 토론이 아니었고 좀 더 우리 여수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영역이 인제는 정상적인 궤도에서 한 번 더 훑어보고 그리고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규정이었음을 알려 드리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원 그 부분을 없애고 모든 용역에 한해서 이렇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모든 용역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해 버리면 이게 지금 60건, 70건 돼 버리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와서 이 심의의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취지하고 완전히 빗나가 버릴 수도 있고 이게 벅차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야 돼요. 왜 시정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김승호위원님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이상으로 해 놓지 금액을 없애버리면 이게 지금 몇 백만원짜리부터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50건, 60건이라 그랬는데 더 이상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러면 70건, 80건을 가지고 그 사람들 한 달에 두 번, 세 번, 네 번씩 나오라 그래 버리면 이거 자체가 진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애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김종길위원님은 이 조례안에 대한 찬성이고 그 다음에 이의가 있었던 김승호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건 인제 김승호위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승호위원님이 인제 좀 이해를 하시면 그런 사항이다라는 걸 하면 그렇다고 이걸 갖고 우리가 투표로 갈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김승호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차라리 따로 하는 경우에 거기를 더 보완을 하시고 제대로 그쪽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미
박성미위원장
부칙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죠.
용진
고용진위원
위원장님, 질문 끝난 거예요, 토론이에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지금 인제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 토론을 원래 해야 되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보시면 끝나서 제가 추가로 한번 질의해도 되나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2천만원 이상에 대한 용역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33건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은 몇 건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아직 데이터를 못 뽑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데이터도 안 뽑으시고 건수가 많다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 중에, 아니 지금 자료 없으시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이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천만원 이하가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답변은 일단,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2천만원 미만이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일단 질의·답변을 마친 상태이므로 이의가 있어서 찬·반을 하기로 했으니까는 잠깐 정회를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셔야죠. 질문할 거 끝났다 했으면 안 받아 주시든지 지금 질문은 계속 하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아니 그래서 과장님께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추가 질문을 한 거잖아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근데 인제 찬·반이 있었는데 찬성이 아니고 그래도 양해를 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질의·답변을 마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질의를 했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야죠. 진행을
성미
박성미위원장
아니 지금 다시 인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잠깐 정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럼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김승호위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만 이 심의를 하게 됐는데 이 금액을 천만원으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위원님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안 제7조의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2천만원 미만의 이게 천만원 미만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것도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안 7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항에 보면 2천만원 미만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시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1천만원 미만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승호
김승호위원
1천만원 미만이 아니고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승호
김승호위원
아 아, 1천만원 미만, 미만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전체 7조 1항 위원회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하되 1천만원 미만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는 수정 의결안을 제출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방금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내용을 수정한 위원회로 그 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연구용역관리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호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26호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가법령에 의해서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승호
김승호의원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근데 인제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특구개발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해양박람회 시설 운영 및, 이것을 해양박람회 특구라든가 이런 언어를 좀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호
김승호의원
좋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렇게 수정으로요?
승호
김승호의원
동의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주관부서의 의견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쩝니까? 주관부서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김승호의원님
승호
김승호의원
실은 제가 이 조례안을 내놓은 지가 이번 회기가 아니고 저번 회기에 내놨는데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인제 이렇게 의견이 올라왔는데 주관부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데로 좀 이렇게 의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 주관부서의 의견과 별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주관부서에서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제가 지금 김승호의원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그것은 인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에 인제 제가 대답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주관부서에 좀 물어봐주시고 제가 발의한 내용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배치된 게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김승호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집행부 의견을 꼭 들어야 되잖아요?
승호
김승호의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집행부 의견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그게 불가하고 아니면 부정적이고 아니면 긍정적이고 이런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김승호의원님이 발의해 놓은 이 조례에 보면 집행부 의견은 맨 마지막 줄 보면 현재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지원이 불가하게 됨 인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승호
김승호의원
예. 저도 인제
종길
김종길위원
김승호 위원님은 지금 이 집행부 의견대로 한다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김승호 위원님은 이 조례 개정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는 그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목적입니까? 솔직히 그렇게 터놓고 이야기하면
승호
김승호위원
단체가 빠졌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지금 우리 2012년 박람회 끝나고 우리 사후활용 관계해서 거기에 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압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 역할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떤 다른 지원들은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그분들 범위를 넣어서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렇게 우리 위원들도 공감하고 집행부도 그렇게 공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우리 김승호 위원님이 그분들하고 접촉을 했는가 아니면 그분들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좀 진짜 진지하게 검토가 돼야될 사항이 그 단체에,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박람회 사후활용 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어찌됐든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름 노력을, 제가 어제 10분발언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나름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은 치하하되 여기에 이렇게 돈이 지원이 되고 사업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원 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승호
김승호위원
맞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단체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현재도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놓쳤고 단체를 일부러 제외할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상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분명 그쪽에서 또 항의가 들어올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올 건데 저는 우리 위원들이 그래야 된다고 봐요, 어떤 표나 어떤 인기에 영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생단체든 어떤 단체든 간에 기를 쓰고 한 푼이나 두 푼이나 시장하고 결탁을 해서 예산을 받아 갈라 하지만 우리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해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단체에 지원해서 이분들이 고생한 만큼 우리가 그분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건 좋긴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피 같은 혈세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해줌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김승호 위원님보다 우리 집행부한테, 제가 나중에 막판에 우리 집행부한테 물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3조 1항에 기관 또는 법인이라고 표시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체가 빠진 거면 수정안이 나와야되겠네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이런 형태로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처음에 이게 협의가 안 되셨나요?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만드는 과정에서 기관하고 법인 속에가 단체가 포함되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 단체를 뺄라는 건 아니고, 이 단체에 지금도 나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것이 법인인 걸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굳이 그 단체를 제외시킬라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수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승호
김승호위원
동의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에 대한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투자유치박람회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박람회과장 신윤옥입니다. 김승호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지원사업의 범위를 개정하여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정하게 됨은 민간단체 등이 빠지게 돼서 근거 법령인 여수박람회법 제15조2에서 규정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현재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앞으로 단체지원이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제3조1항에 6호 기타 시장이 해양박람회 시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해양박람회시설은 국가시설로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은 국가지원이 우선인데 열악한 시 재정으로 국가시설에 대하여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확대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상 제3조1항의 규정으로도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신설 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김승호 위원님이 개정안을 내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이 개정안이 굳이 발의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기관 또는 법인을 안 넣어도 충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그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김승호 위원님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간다 하면 우리시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아니 지금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정을 해버리면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옛날에 사후활용추진위원회가 여수선언실천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번에 박람회법 개정에 사실은 기여를 많이 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그것은 잠깐만요, 그것은 추후 이야기고 지금 우리 김승호 위원님이 개정안을 만드셨어요, 만든 취지가 보면 해양박람회시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넣어서 어찌됐든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 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라, 그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인제 문제는 일반 우리시에 소재해 있는 박람회장이 있기 때문에 시가 전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지만 운영비까지는 사실은 우리 시가 줄 수 없다는 거지요. 이 표현대로 하면, 일부 시설이 노후 되거나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어떤 정부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출연금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금년도에도 아마 35억 정도가 예산이 해수부에서 요구가 됐을 겁니다. 아직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얼마가 반영이 됐는가는 모르지만 예년을 보면 2018년은 한 20억 정도, 또 자체수입원이 연간 한 100억이 총 소요되는데 한 76억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것은 임대료 수입이랄지 주차장 이런 수입으로 해서 커버가 되고요, 인건비를 파악을 해보니까 23억 정도 나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짧게 할게요. 지금 우리 김승호 위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그 취지를 방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해양박람회 시설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해주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 조례하고 별개로 상관없이 우리가 매년 박람회 쪽에다가 예산을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 주고 있잖아요. 그러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아니 박람회장에는 주지 않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람회활성화를 위해서 박람회재단쪽으로 해서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민간단체, 아니 박람회재단이 아닌 여수선언실천위원회에 주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서를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박람회재단쪽에다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여수시에 이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이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설 보완을 할려니까 예산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예산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아니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없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우리가 현재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예산세워서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아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예산은 없어요. 예산사항에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중에 우리 예산서 찾아서 보기로 하고 왜냐 하면 제가 예산심의를 해서 주변에 나무를 심고 시설을 보완하고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있다니까요, 그걸 갖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질 이유는 아니고 단지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이 조례에 상관없이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조례에다가 굳이 못을 박아서 그런 사업을 요청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기존에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이 문구를 수정해가면 어떤 한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집행부 의견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저도 집행부, 우리 김승호 위원님이 고생하셔서 조례안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어찌됐든 박람회랑 우리 여수시랑 두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여수시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를 가지고 그대로 진행시켜도 무방하고 또 이렇게 못을 박아서 굳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못을 박는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다고 저는 봐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상황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한정했을 때 김종길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성도 있고 지켜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국가기반시설에서 우리 지자체가 운영비 등 다른 항목을 지원할 수 있나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운영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운영비 등은 부담시켜서 안 된다라고 나와 있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박람회특별법이 됐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우리 3조1항6호를 보시면 기타 시장이 해양박람회시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특별법이 우선이지요? 일반법보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여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대로 들어가도 다른 문제가 있나요? 해양박람회 아까 특구라고 말씀하시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기존에 다른 문제가 되나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여기 보면 분명히 운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운영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빼고 해양박람회 시설운영 및을 빼고 해양박람회 특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그렇다면은 기존에 조례에도 충분히 그 내용이 있어요.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떤 근거가 있나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기존 우리 여수시 조례 제3조 2항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조례 현행 조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3조 제2항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쭉 1호부터 지금 5호까지 나열해 놨거든요.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항에 시장은 박람회사후활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호부터 5호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고용진 위원님 고민하시는 동안 그 전 조례 특구활성화에 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우리 조례예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지금 방금 거기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특구에 관련된 그 말이 없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아니 지금 박람회 특별법에 제15조2에 특구활성화 지원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특별법에는 있어요, 제15조2에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걸로 인해서 여기 올라온 운영이란 그 말을 안 그래도 제가 서두에 김승호 위원님 설명하기 전에 수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구 이야기를 넣었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 이런 조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나 지금 현재 박람회 특별법이 상징적으로 됐을 때 우리가 항상 늘 여수시가 이런 거 안 해도 중앙에서 이런 조례 있으면 너희들이 하지 그러니 라고 하니까 이런 조례가 항상 생길 때마다 긴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처음 서두에 바꾸자 수정안으로 특구를 넣자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박람회 특구로. 현재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거기에는 특구라는 말이 없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이제 박람회특별법 제2조에 해양박람회특구라는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해양박람회특구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걸 이야기해서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신 위원님도 수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해양박람회 시설 운영 및을 해양박람회특구로 하는 수정안으로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용진 위원님 계속 연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상위법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박람회특별법 보시면 15조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있도록 박람회시설을 활용한 해양관련 국내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회의, 행사의 유치, 특구 내 경관 개선 등 특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될 것 같으면 수정안 나오는게 저는 3조1항6호에 보시면 기타 시장이 해양박람회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금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특별법 관련해서 해양박람회 특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문구수정을 저는 제안합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아니 15조의 특구활성화 지원을 한번 보셨어요, 1호부터 5호까지 내용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 반영해 놓은 건데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는 아까 운영비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양박람회 시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안으로 내놓은 기타 시장이 해양박람회시설 운영 및을 빼고 기타 시장이 해양박람회특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고치면은 그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저는 제안 한 겁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특구라는 문구만 넣으면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지원자체가 안 되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사실은 특구라는 말은 안 해도 특별법에서 명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굳이 특구라는 말을 안 넣어도 그러나 꼭 고치시고 싶다면은 특구 말을 삽입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우리 김승호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 이게 본 취지는 이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해양박람회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그게 본 취지지요? 그게 본 취지인데 거기에 우리 집행부하고 김승호 위원님하고 의견이 갈린 게 뭐냐 그러면 3조6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해양박람회 시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김승호 위원은 개정안을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해양박람회시설은 국가시설로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업은 국가지원이 우선이며 열악한 시 재정으로 국가시설 운영지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예산과다 소요함, 지금 이게 팩트 아닙니까? 그러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두 분 의견이 이 건으로 갖고 부딪치는 부분들이고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김승호 위원님이나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게 저도 이 집행부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집행부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우리 김승호 위원님이 여수시나 시민을 생각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안이 나왔지만 저는 박람회재단보다 우리 여수시가 우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 논리로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여수시가 지금 박람회재단 사후활용 등등 해서 2012년 이후로 많은 걸 이렇게 이끌어왔지만 박람회재단이나 정부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서 박람회재단이 우리한테 뭘 요구를 했을 때 시장이 그걸 들어보고 필요하다고 해서 인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 해준 게 없다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분명히 해준 게 있을 겁니다. 해줄 수 있지만 이 조례 사항으로 본다 그러면 굳이 조례 개정, 이렇게 못을 박아서 조례를 개정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가도 나는 된다고 보고 또 이 내용대로 해서 좀 우리가 추이를 지켜봐도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이 박람회 사후활용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중요한 일이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국가시설이다고 딱 잘라서 구분을 하고 거기서는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일이지 재정도 열악한데 여수시가 거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이런 시각들은 조금 극단적인 시각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박람회를 통해서 여수시가 굉장히 발전한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사후활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가 어떻게 사후활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치 저기는 국가시설이니까 내팽개쳐두고 그쪽에 지원하는 것을 마땅치 않아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과도하게 그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 여수시가 더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더 고민을 해야 국가에서도 우리 여수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주지 그렇지 않고 지금 국가의 기획재정부나 이쪽에서는 너희들 그만큼 많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지원 못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도 이제는 좀 나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사후활용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광복할 때 그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강의 어떤 그런 논리에 의해서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게 진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좀 힘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의사가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만큼 박람회 특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또 재정을 쏟아 붓느냐 그런 것들도 위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노력들도 해야된다 그래서 여기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적인 반응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박람회사후활용을 위해서 박람회특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반증으로 보여줄 수 있다, 한편으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람회재단에 재정지원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현재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게 아까 여수선언실천위원회 그거 하나입니까? 지금 지원하는 것이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단체는 한 개 단체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연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4천만원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4천만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는 일은 뭐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박람회 개최 이념과 주제실현 사업, 또 사후활용 연계사업 유치활동 쉽게 얘기하면 COP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랄지 그다음에 이번에 청소년해양교육원 국립해상기상과학관 이게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특별법에 국가 또는 사업 시행자, 이 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었어요, 포함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람회 법을 개정하게 한 시범운동차원에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활동을 못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인제 사실 그렇지요, 민간이 인제 어떤 시민운동이랄지 어떤 정책을 홍보하고 이런 유치 활동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요 자원봉사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이 됐을 때 지금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예산을 지원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지금 김승호 위원님께서 한 안대로 하면 지원을 못 하지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단체가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그렇지요. 근데 굳이 저는 기관법인 단체 이렇게 한정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한정을 안 하면 다 할 수있거든요. 향후에 또 어떤 상황변화가 생길지 모르는데 이걸 이렇게 제안을 둬서 이게 바람직 하겠느냐 이런 저희들 의견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길 위원도 얘길 했었는데 김충석 시장할 때인가 그때도 엑스포장에 그늘이 없다고 해서 나무를 그때 꽤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그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게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제 기억에 5천만원 정도였고요 1인1구좌 해 가지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나무 헌수운동도 하긴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들은 개정안 수정안으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제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기관 또는 법인을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박람회시설운영 및을 해양박람회특구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석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수시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256호 제출한 여수시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김승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의 취약가구 주택용 여기에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하고 기숙사는 제외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데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하는 걸로 건축법 용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취약가구 여기에 6개 항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에는 기존에 다 시설이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다 돼 있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가 되는 거지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2018년 기준으로 1만7,558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효
이선효위원
공동주택 세대 빼고, 주택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빼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 22백?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22백인데 지금 저희가 2014년부터 지금 해 가지고 1억32백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사업을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서와 같이 연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보면은 지원이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인데 그러면 세대당 지원 금액은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한 3만5천원 정도, 소화기가 2만원 감지기가 1만5천원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이거 외에 화재안전검검 이런 부분은 안 하고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만 그냥 설치하는 겁니까? 안전점검을 해주고 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안전점검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안전점검을 같이 해서 설치를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후활용도 설치하고 그 이후에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보통 저희가 소화기가 10년 단위로 폐쇄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 아직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고 안전점검은 지금까지 별도로 규정도 없고 한 적도 없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것은 밧데리로 하는 거지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 밧데리 기간도 있을 건데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밧데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 소화기는 한 10년이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설치 전에 안전점검도 필요하고 아까 5년이나 10년 단위로 이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도 조례에 안 넣어져 있더라도 이 부분을 별도로 규정을 해갖고 한다든가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계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조계윤입니다. 의안번호 3258호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잘 하셨네요, 잘하셨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선발을 했는데 중간에 빠져나가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공실이 생기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대기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기자들이 즉각즉각 들어갈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더 좀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매년 대기자를 선별해 놓고 순서대로 입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공실이 몇 개나 비어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76명 정원인데 지금 60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9월 달에 57명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아까 제2남도학숙 이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줄어든 겁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처음에 선발했을 때는 정원을 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 날 은평관이 개관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합격된 사람들이 그리 빠져나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은평관 여기는 어디 중심가에 있습니까? 여기가 학숙관이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은평구에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내권에
선효
이선효위원
제1남도학숙은 어디가 있어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동작구에가 있습니다. 제1남도학숙은
선효
이선효위원
여수학숙은 좀 변두리 쪽입니까? 장소가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도봉구에 있어서 좀 변두리쪽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가격도 많이 올랐지요? 우리가 처음에 살 때보다도, 건물 값어치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건물 값어치는 아직 안 따져봤습니다마는 아마 그랬을 걸로 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접근성때문에 학생들이 안 찬 것 같은데,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위치도 한번 팔고 바꿔보십시오, 학생들이 찰 수 있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런 방법도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 부위원장, 박성미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은평관 개관으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지리적으로 한 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생기는 겁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올해 선발 할 때까지 찬 것으로 봐서 지리적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은평관 개관이 큰 요인으로 이렇게, 우리 학숙이 좀 비좁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호도도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학기 중간에 이렇게 다른 데로 퇴실하는 경우가 많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옮기고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통학하는데 불편해서도 그럴 거고 또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친구들 권유에 의해서 또 하숙을 한다거나 또 자취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즉각 뭔가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좀 어떻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항시 예비명부를 받고 있고 또 수시로 공고를 합니다. 이리 비어 있는 상황을 알려서 빠져나가면 신입생 받고 이렇게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그게 학기 중에는 그게 여의치 않을 거 아니에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마도 입실을 했다가 보다 좀 더 나은 곳을 찾아서 이렇게 옮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2의 여수학숙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점차 여건을 보면서 아까 팔고 옮긴다는 부분이라든지 제2의 학숙을 건립하는 부분도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봉구 창동입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서울로 보면은 북동쪽에 위치하는 정도 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나 아니면 중심부 아니면 서부쪽에도 하나 제2의 여수학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어떤 것들이 여수시가 앞서 나간다면 우리 여수로 또 이주해 오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주 제한이 2년으로 돼 있는데 특별히 2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꼭 그런건 없습니다마는 처음에 조례 제정 당시에 2년으로 해서 2년을 쭉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부분을 1년으로 하면 좀 어쩔까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당초 조례에 제정 취지가 인구유출을 방지하자는 차원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2년으로 쭉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지금 공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제한을 좀 완화해서 대상자를 갖다가 더 확대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 여겨지는데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중학교 졸업자, 대학원생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공고를 해보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그때그때 따라서 그 변화에 빨리 빨리 적응하는 것 발맞춰 가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 최근에 고흥군의 사례를 보니까 신생아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출생, 양육비 지원 첫째 애기한테 240만원 지원하던 것을 480만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1년 거주 제한을 없앴더라고요. 1년 거주 제한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고흥군에 와서 주소를 두고 출산을 하게 되면 무조건 480만원을 주게 됩니다. 그 혁신적인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만큼 고흥군은 그렇게 생각의 틀을 바꿔서 깨서 어떻게든 인구유출을 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참고해 주시고 여수시도 2년이라는 세월동안 꼭 여수에 살아야 학숙에 입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와 좀 맞지 않은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문득 건의를 하나 생각이 나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수학숙이 지금 많이 비어있다고 했지요, 중간에 이동도 있고, 그다음에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하여 2년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수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나오고 대학을 어쩔 수 없이 객지에서 나왔지만 주민등록에 여수에 있고 학생이지만, 그다음에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시원이나 원룸이나 이런 아주 협소하고 그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 여수에 주거지를 둔 청년 이런 애들도 이 여수학숙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당초 조례 제정 취지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취업, 직장인까지 하면은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공부하는 우리 여수 실업률도 좀 줄여주고 우리 여수에 젊은 애들이 거기에서 직장을 가지게 될지 여수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나이든 취업을 앞둔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건의해 봤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학숙을 운영하는데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받아들이는 수입보다 3분의 2가 더 지출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비어있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활용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밖에 법령에 따라 이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다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에서 검정고시로 학교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본 그 학생들 있지요. 아까 나왔습니까? 이야기가 혹시, 홍보를 이렇게 학교하고 인연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여수학숙에 대해서 인지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 가정에게도 늘 통보 해주셔 가지고 이런 좋은 혜택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학숙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 회기일정은 12월 6일 목요일 10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시간 지키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