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3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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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19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전라북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 농축수산식품국, 경제산업국, 새만금추진지원단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구 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특히 저희 실 안전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각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20%가 증가된 822억417만원이고 세출은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1,144억7,729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는 세입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5쪽, 세입의 과목별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이 463억6,917만원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58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 구체적 내역을 7쪽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전정책관실입니다. 19억8,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5,5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1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많이 증가한 사업은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 4,250만원, 한빛원전 비상대비 방사능 감시장비 구입 2,25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는 저희 실의 사업이 대부분 편성된 과로서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사업이 많은 부서입니다. 총 1,108억2,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많이 증가한 사업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73억5,32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23억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3쪽,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9,013만원이 증액된 381억3,482만원입니다. 4쪽,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79억8,64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쪽, 지출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7억1,5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사업 42억9,2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309억8,482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 7%가 증가한 737억9,601만원이고 세출은 4.5%가 증가한 1,044억8,936만원입니다. 세입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로는 안전정책관실이 14만원 감액, 사회재난과 1억1,479만원, 자연재난과 47억4,2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까지 주요 세입증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집행잔액 9,148만원,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7,24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폭염대책비,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자동제설장치 설치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2018년도 안전한국훈련 우수지자체인 전주시에 대한 인센티브 2천만원, 그리고 6월에서 9월까지 호우‧태풍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21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안전정책관실 4,565만원 감액, 사회재난과와 자연재난과는 2천만원과 45억4,88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부터 11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8쪽, 안전정책관실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으로 이번에 을지훈련이 유예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3,181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보통제시스템 운영관리 1,3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재난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국훈련 우수지자체에 따른 인센티브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연재난과입니다. 폭염대책비,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자동제설장치 설치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각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강승구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시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북도민 안전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안전은 특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는데 그러한 각종 재난과 관련해서 저희 실에서는 우선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서 각종 재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두 번째로 부득이 불가피하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초기에 즉시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구인데 또 불가피하게 특히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지원할 건 즉시 지원해서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각 기관과 협조체계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건 저희들 각종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완전히 저희 실에서 총괄하게 되겠고요. 사회재난이 문제인데요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실에서 관련부서와 우선 상황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소한 것은 작은 것은 현장에서 종결처리하는데 판단해서 사태가 심각해지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구성 운영합니다. 본부장은 도지사입니다. 그럴 때는 관련 사고 주관부서뿐만 아니라 각종 13개의 협업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13개 협업반을 즉시 소집해서 각종 사태에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라북도민을 위한 대책을 세우려면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도민안전에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안전관리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련 민간단체대표나 전문가 등으로 해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20명입니다, 위원들은. 주요 안전관리정책이라든가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및 총괄 조정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회의는 1년에 3번에서 4번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018년도에 몇 번 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올해는 아직 안 했고 12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안전관리위원회 하면 전라북도를 위한 안전관리위원들이 모여서 전라북도 안전에 대한 토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예산은 다 세워놓고 참석수당도 다 세워놓고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안전관리위원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올해를 기준으로 2019년도 내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해야 되는데 항상 12월 초순에 계획 작성이 끝납니다. 그 심의를 항상 12월 중순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받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회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꼭 12월,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이 마련된 후에 그것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12월 17일날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35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현재 집행이 안 돼 있고 12월 17일날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2월 17일날 위원회를 개최해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내년도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승우

문승우위원

이 예산을 다 쓰시겠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연에 1회만 하시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통상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도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계획서가 행정적으로 12월 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12월 중순경에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참석대상은 20명이라는데 그 명단…….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다른 위원회하고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잘못했는데 총 39명입니다. 각 국가정보원, 35사단장, 경찰청장 그래서 우리 도내에 안전과 관련된 각종 기관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회 명단 자료요청합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안전재난포럼이라고 있는데 그거 설명해 보시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 포럼은 우리 도청 안전관련 공무원이라든가 시·군의 재난안전담당공무원,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이라면 가스라든가 전기 각종 유관기관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전문가나 실무자들이 모여서 어떤 아이템을 정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재난민관협력 활성화 사업과 안전포럼하고 거의 중복되는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이건 용어가 그래서 그렇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민관협력위원회는 제가 아까 착각해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관협력위원회는 총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각종 재난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 협의조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입니다. 20명으로 구성된 관련예산이고 안전포럼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완전히 내용이 다른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본 위원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전라북도민을 위한 안전대책을 정말 날밤 새면서라도 연구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북도민들 잘 부탁합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문승우 위원께서 전라북도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예산이 12월 초순에 예산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뭐하러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 추경 때 올려야지.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고민해 보고.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75쪽을 보시면 한빛원전 비상대비 방사능감시 장비구입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시·군비도 같이 들어서 총사업비가 7,500만원인데 어떤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거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한빛원전 영향 30㎞ 내에는 고창군은 성내면만 제외하고 전부 들어가고 부안군은 5개 면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고창군 2대, 부안군 1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장비의 필요성이라든가 감지시설 필요로 하는데 문제는 이게 원전이 저희 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라남도에 있는 건데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한수원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한수원에서 설치를 하게끔 요구를 하고 저희가 체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감독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저희가 인원 동원해서 장비 사서 전라남도에서 날아오는 오염을 감지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실을 말씀드리면 현재 한수원에서 1년에 약 24억 정도를 우리 고창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그 24억은 지역 고창군에 지역발전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한수원에서 방사능과 관련한 각종 감시장비라든지 안전보호시설에 대해서 한수원 및 관련부처에서 지원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들과 똑같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런 잠재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데 도에서 중앙에서 현재 지원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가만히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지역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세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영광에 있으면서 혜택은 영광에서 엄청 많이 보고 고창은 피해는 더 많이 보면서 떠안고 있으면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요구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굉장한 복잡한 사안이 많고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설명은 안 올리겠습니다. 거의 2주에 한 번씩 국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2쪽을 보시면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 신규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29쪽에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활동하고 거의 비슷해요, 세부내역도 거의 비슷하고. 사업계획도 워크숍 개최 해가지고 1,800만원인가요 해서 1회, 그다음에 시·군지회장 간담회 해가지고 똑같이 4회.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세부내역은. 이게 다른 뭐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간단히 안전보안관은 올해 처음 행안부 법령에 의해서 발족한 단체인데요. 우선 안전보안관은 7대 안전무시관행이라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 우리 안전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7대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관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분들이 시·군에서 다 민간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전 살펴보고 저희들한테 신고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총 58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이것도 역시 행정안전부 법령에 의해서 사단법인 전국안전모니터봉사연합회 전북지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앞에 안전보안관은 주로 중요한 7대 요소에 대해서 예찰을 하는 거고 이분들은 지역 내의 재난안전유해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제보도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언뜻 보면 유사하게 보이지만 하시는 일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지만 교육청도 70여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엄청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들기만 하지 보안관이니 운영회니 위원회니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돼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안전위원회도 12월 초순인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개최도 안 됐고,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보안관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운영해도 충분히 이걸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만들어 가지고 자꾸 늘려만 가지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안전보안관하고 모니터봉사단은 위원회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왜냐면 저희 소수의 공무원만으로는 현장에 널려있는 각종 위험요소들을 전부 살펴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인데 현재 안전모니터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총 이분들이 2,380건에 대해서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올해 새로 도입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미미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비상구에 물건이 적치돼 있다거나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서 안전에 상당히 위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시·군의 현장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민간인단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자꾸 만들 게 아니라 차라리 안전모니터봉사단에다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조직을 넓힌다든가 해야지, 자꾸 만들기만 하고 운영하기는 벅차고 해서 사장되고 그런 체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한 거고요. 일단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추진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실장님, 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만약에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후속조치로 막는 것이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만의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사고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후 대책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다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선 후쿠시마 전에는 반경 5㎞ 이내만 그런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 30㎞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창 전 지역, 고창 성내면을 제외한 전 지역과 부안 5개 면이 들어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서는 적색비상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대피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매뉴얼이 있고, 그러면 집결지를 이미 예비적으로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집결을 해서 버스로 해가지고 구호소가 있습니다. 집결지가 있고 구호소가 있습니다. 반경 30㎞ 밖으로 대피소로 이동하는 구호소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8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1년에 고창과 부안에 한 번씩 이런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병철

이병철위원

황사랄지 미세먼지 편서풍 중국에서 불면 한반도 전역을 뒤덮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자력발전소에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 유출은 우리 대한민국은 실제로 전부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고 봐도 되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특성상 후쿠시마 사태를 봤을 때 아마 전문적으로 봤을 때 30㎞ 외까지는 확산되기는 어려울 거다 해가지고 30㎞로 전문가들이 지정을 해 놓아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좋아요. 가상입니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방사능 유출이 되었습니다. 복구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도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은 주민대피고요 그건 원자력안전위원회.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도 차원의 복구 시나리오는 없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영광에 위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에 관해서는.

병철

이병철위원

도 차원의 복구 일종의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방사능 유출이 어차피 된 상황에서 가정하에 얼마나 빨리 복구를 하냐 주민들을 치료를 빨리 하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 당장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옆에서 배우라는 말이에요. 후쿠시마 한 번이라도 도민안전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후쿠시마는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에서 배워야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모델케이스가 되잖아요. 재난복구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모델케이스가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검토가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갔다와봤어요. 그런데 나름 그 사람들이 몇 년 차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2년차에는 어떠한 과정, 3년차에는 어떤 식으로 복구하는 과정. 복구도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것도 소극적인 것만 하지 말고 깊이 있는 그리고 폭넓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과 김희수 위원님께서 원자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영광한빛원전 안전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되는 답변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긴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고창군에서 24억을 받습니다. 24억을 받아가지고 쓰는 용도가 반경 5㎞ 내에 있는 곳에 돈을 다 줘요. 거기가 상하면하고 공음면 일부입니다. 그리고 고창군으로는 거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거의 가동이 중단되다시피 했어요. 중단을 많이 시켰습니다. 왜 중단을 시켰냐면 콘크리트 이음부분에서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방사능이 유출이 된다고 해서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가 났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 가동을 하게 되면 180억이랍니다, 5대가 전부 가동이 되면. 그런데 5대를 전부 우리가 가동을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을 시켜가지고 이제 12월부터 가동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대피는 어떻게 시킬라냐고 그러니까 대피장소가 마련이 돼있다. 사람을 이동할 때 버스로 이동한다. 그쪽이 피폭이 돼있어가지고 원자력 방사능이 누출이 돼있는데 버스기사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버스 몰고 가실랍니까? 그쪽에 피폭이 돼버리면 버스도 통제가 되고, 부산행 영화 보셨는가요? 그런 것처럼 전부 통제가 돼버릴 겁니다. 만약에 고준위방사능이 유출이 됨과 동시에 5㎞가 아니고 30㎞를 잡고 있는데 고창에서는 30㎞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바람을 타고 가기 때문에 5㎞ 같은 것은 1분이면 가버려요. 30㎞ 내에 해달라고 그러는데 30㎞ 내에 해가지고 보상이라도 받게끔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방사능에 유출이 되면 후쿠시마 말씀하셨는데 답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창이 피폭으로 오염이 돼버렸는데 부안으로 가려면 하면 부안에서 바리케이트 치고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동을 시키려고 버스가 들어가서 버스로 이동시킨다? 어떤 버스 기사가 거기를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설명서 75쪽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현재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입니다. 현재 공석이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김만기위원

그래서 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빨리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심각합니다. 구멍이 세 군데 나있는데도 가동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갔을 때 중단을 종용해가지고 가동을 중단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거기서는 괜찮다 괜찮다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돈이 얼마니까. 그래서 사업설명서 75쪽 보시면 감시장비 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형이라고 보셨어요? 문형에 들어가 보셨지요. 체크하려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1분간 서있어야지요. 1분간 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 3대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비상구역에만 설치해가지고 한 사람씩 들어와서 1분씩 지나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구입 자금이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설치를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돈을 갖다 쓰지 않더라도 안전위원회에서 설치를 해 주도록 돼있거든요. 물론 거기서 설치해 주는 것보다도 추가로 해주면 더 좋겠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현재 방사선측정소가 21개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거는 우리 도비로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건 안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측정소는 고정식이거든요. 이건 이동식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원전과 관련해서 도나 시·군에서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봤더니 원안위 핑계만 대고 우리 도나 시·군이 하는 일이 뭐냐. 제가 와서 봤더니 거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거라도 어쨌든 저희들이 좀, 이동식이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저도 묻고 싶어요. 실장님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원자력에 대해서. 원자력에 가서 돈 좀 달라고 해봤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수시로 여기서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김만기위원

다른 쪽에 말고 원자력 쪽에 반경 30㎞ 이내 주장을 해보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있죠.

김만기위원

그래 가지고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쪽에서는 계속 어떤 기준이나 법률에, 저도 답답한 게 지원기준과 법률 가지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가 현재 ㎾당 1원입니다. 그걸 1.2원이나 1.5원으로 올려서 저희들한테도 100억 이상의 돈이 올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법률개정작업을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실장님께서 그거를 빨리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 세우지 않더라도 이 장비를 최첨단 장비로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예산 세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쪽에서 해줍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감시장비를 구입할 수가 있어 가지고, 울지 않으면 떡을 안 주죠. 그래서 원자력에다가 세게 짖으면 이건 예산 세우지 않더라도 기계는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규로 구입자금 더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원자력 방사능 이쪽에서는 사실 실장님도 답이 없고 저도 답이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그래도 하는 것까지는 해봐야지요. 하는 데까지는 해 보고 실장님 저기가 굉장히 큽니다. 실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88쪽을 보시면 풍수해보험 있어요. 풍수해보험이 있는데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누구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리 도민들입니다. 일반 도민들입니다. 주로 주택하고요 농업용 하우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농업용보험 가고 농업에서는 농업대로 보험을 넣어주고 풍수해는 풍수해대로 또 보험을 넣습니까? 농어민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중지원은 안 됩니다. 왜냐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농어민은 농어민대로 농어민지원보험이 있단 말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건 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중지원은 안 되고요. 또 농가 입장에서도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각각 사업이 그러기 때문에 보험 2개 다 전부 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만기위원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실적은 있겠지요? 지원해준 실적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이거는 자료가 있는데.

김만기위원

일반 가입자는 52%, 차상위계층이 75%, 기초생활자가 86% 지원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가입자가 3년 동안 어디다 가입을 해주었는가 지원을 해주었는가, 왜냐면 이게 많은 분들하고 이중으로 엮일 수도 있고 또 잘 가져가는 사람은 그쪽으로만 몰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쪽으로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저희는 시설물만 해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조지원사업이 아니라 보험료에 대한 경상적 지원이기 때문에 우선 수혜자들이 전부 자부담이 있거든요.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복지원은 절대 안 됩니다.

김만기위원

보험은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중복지원은 절대 안 되고 두 번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온실이 문제가 되거든요, 주택은 문제가 안 될 거로 보고 온실 같은 경우 이중으로 그분들이 들 이유가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에서도 하우스가 있으면 온실이 있으면 온실보험을 넣는단 말입니다. 온실보험을 넣기도 하고 또 농축산보험이 있어요.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농민들한테 농민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지원해 주면 풍수해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또 보험을 해줘야 되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게 보험도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그런 걸 넣으면 보험이 다 체크가 되거든요. 우선 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농업재해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보험회사가 연동망이 돼있어 가지고.

김만기위원

우리 실장님처럼 정직하시면 그렇게 되는데요. 한 하우스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부부간에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앞으로 한 사람이 받고 풍수해보험은 집사람 앞으로 받고 그러면 두 사람이 받아지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다 다른데. 그래서 여기는 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또 농민보험은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집에서 두 개씩 받을 수도 있고 아들까지 일하면 세 개씩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어쨌든 중복지원은 안 되는데 상당히 복잡한 보험비관련 위원님 말씀하시는 비교가 있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복잡해서요.

김만기위원

최근 3년 거 자료 좀 주시고요. 올해 2019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2019년도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그거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5쪽하고요 36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안전실에 협의회가 몇 개나 있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법정위원회가 2개가 있고요. 안전관련 협의체가 도민안전민관합동회의, 안전정책조정회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렇게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도민안전실에 협의체가 5개가 있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35쪽에 보면 지역안전지수 개선 자문 및 T/F팀 운영, 36쪽에 지역안전지수 개선 워크숍 이렇게 2개가 동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협의체하고 이거하고 하는 일이 다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선 35쪽은 자문 및 T/F팀 운영은 이건 전문가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이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T/F를 운영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개 협의체가 있는데 이 많은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도 있는데 굳이 T/F팀을 운영을 하고 또 내용을 보니까 현수막, 참석수당, 아니면 책자 이런 것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런 협의체에다가 이런 거를 맡겨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요. 너무 방대하게 협의회가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쪽하고 36쪽 두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하는 일은 다른데 나중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내가 평소에 보기에는 하늘처럼 봤는데 오늘 이렇게 예산서 싹 보니까 잡다한 일이 신경 쓰는 일이 아주 많네요. 생각하고 틀리네요. 재난안전을 위해서 전라북도 많이 심혈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자료를 요구드릴게요. 예산서 보면 찾아가는 안전도우미 양성교육 2건이고만요. 생활안전교육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211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이런 부분은 설치장소가 어디인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방위대 213페이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어디어디인가 수량하고 해서 빼주시고요. 214쪽 예비군 부대 육성사업으로 1억 예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건 35사단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예비군대대 지원하는 것처럼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건 됐고요. 서해안 다목적경보시설 확충 이거하고요. 지역이 어딘가하고요. 218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지원사업 추진해서 9천만원 예산 세워진 거하고요. 금년에 재해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여기 세워있는 예산이 재해지역사업에 주려고 세워진 예산이죠 500억이. 재해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 그 지역하고 자료 좀 해주시고요. 자료가 좀 많은데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하는 거 있지요? 350억, 225페이지구만요. 이렇게 해서 자료로 좀 저기하시겠지만 업무 성격상 흐름을 알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요 직원들 불편하시더라도.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225쪽 하단에 있는?

종식

김종식위원

예, 350억.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소하천 정비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소하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소규모 소하천.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 안전신고포상금제 운영 거기에 보면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네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보기를 보면 연도별 중간에 밑에 하단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거기를 보면 2018년도 10월 말 본예산에 1,200, 1회 추경에 1,200 그러면 2,400인가요? 그런데 또 밑에 사업계획에 보면 1,200만원만 서있어요. 내가 잘못 알았는가 부기를 잘못 달았는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액이 2,400이에요? 1회 추경에 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변동이 없으니까 1,200.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양식이 전부 보면 숫자가 똑같으면…….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50%뿐이 사용을 안 했어요, 10월 말 현재. 전반기에 45명을 포상했다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전반기 45명 했고 후반기 45명은 곧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내일 군산에서 행사하면서 시상하려고 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전반기 6월 말에 50% 45명, 후반기에 12월 말 안으로 50% 해서 90명을 포상한다 이거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안전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가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재난…….

영석

황영석위원

실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안전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전문가.

영석

황영석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2명 포함해서요. 나머지 5명은 공무원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7명이에요, 9명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7명.

영석

황영석위원

민간인 2명을 포함해서 일곱 분이 하고 있고만요. 이걸 했을 때 안전사고 예방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책상에 앉아서 일하느라고 전 지역을 못 돌아다니잖아요. 요즘 특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전신문고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걸 하면 이분들이 신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신고를 안 했을 때 방치해 놓았을 때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귀중한 인명을 잃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국 대비 좀 많은데요. 약 2만1천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신고가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0월 말까지 2만1천 건의 신고를 이 사람들한테 받았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 예산 1,200만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고 1건만 예방하더라도 수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1,200만원 대비 아주 효율이 높은 포상금제라고 생각하니까 위원님 이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구 실장님, 우리 예산안에 안전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이 왔는데 이게 사고가 나서 대응하는 훈련이나 이런 사업보다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점검하는 예산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도 많이 올라왔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많이 늘어났어요. 현재 도비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 50 대 50이었는데 왜 도비가 40%로 깎아진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도 재정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군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를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련 업무는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5 대 5로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부득이 4 대 6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건 더 이상 조정이 안 되도록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안전에 대해서는 도가 지자체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지원은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충분히 지자체에서 앞으로도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더 50 대 50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8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 예산안, 2019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395억1,638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5조6,314억6,149만원의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42억5,391만원, 보조금 6,352억6,24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191억7,349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5조6,341억6,149만원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34억55만원, 물건비 111억2,560만원, 경상이전 4,080억8,408만원, 자본지출 3,792억7,325만원, 내부거래 72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는 765억9,008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지원 31억원, 배수개선 사업 440억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05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36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촌활력과는 1,790억5,366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92억원, 대구획경지 정리사업 112억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55억원, 농어촌취약지역 개조사업 38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친환경유통과는 3,435억7,417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25억원, 밭농업직불금 338억원,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1,380억원,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 304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573억762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26억원,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13억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63억원,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52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축산과는 556억68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가축재해보험 11억원, 말산업특구 지원 38억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81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21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동물방역과는 405억6,457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122억원, 살처분 보상금 112억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12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해양수산과는 418억2,822만원으로 주요사업은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 30억원, 권역단위 거점개발 26억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28억원, 인공어초 설치 27억원, 어업선지도선 대체건조 36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39억73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업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6억원,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운영 13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160억2,649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12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47억2,111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종자생산 및 방류 2억원, 멸종위기어종생태계 복원 1억원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쪽입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194억3,429만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2,143만원, 시·군 분담금 6억원, 예치금 회수 142억3,262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2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8,024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이차보전금 20억원, 예치금 174억3,429만원입니다. 이어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5억365만원이 증액된 6,373억8,867만원으로 세외수입 증가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세입과목별 증액내용은 세외수입 68억2,936만원, 국고보조금 26억7,429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8억6,309만원이 증액된 7,903억6,327만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3,037만원 감액, 물건비 25만원 감액, 경상이전 82억4,795만원 증액, 자본지출 88억2,933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1,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감액 등으로 14억8,5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감액 등으로 1억4,5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유통과는 논농업 환경보전 직불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신규 반영 등으로 150억7,9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노후농기계 교체 지원사업 반영 등으로 12억8,7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말산업 특구 지원, FTA 폐업지원금 신규 반영 등으로 72억9,4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물방역과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으로 49억6,8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지방어항 내진성능 평가 등 감액으로 1,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동물위생시험소 및 수산기술연구소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조정 등으로 부서별로는 5,500만원, 1억2,663만원,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출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삼락농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즐거움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국 예산이 6,950억이 좀 넘지요. 그러면 해양수산과 예산은 418억인데 몇 %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7～8% 정도.

승우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농식품산업과는 573억, 축산과는 556억. 그쪽이 왜 소외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소외된다기보다도 그런 쪽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되는 프로젝트를 더 많이 발굴을 해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기존에 나눠주는 예산만 가지고 해양수산분야를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돌볼 수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도 사업 아이템 발굴이 필요합니다. 좀더 국가의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을 같이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출신으로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군산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그쪽이 발전을 안 하면 전라북도 발전이 잘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 전라북도의 큰 축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같이 가야 되죠.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본격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69페이지 FTA대책 삼락농정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위원회 인원은 몇 명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60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40회, 통상 한 50회 정도를 합니다. 남은 기간 연말까지 하면 근 50회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밑에 삼락농정 홍보가 1억7천만원 있는데 도대체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삼락농정의 의미라든지 삼락농정이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공감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 가지고 방송이나 케이블TV, 지역신문을 통해서 널리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삼락농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해와 같은 교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광고매체가 몇 군데로 활용하고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TV하고 라디오하고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대략 지상파가 세 군데, 라디오, 네이버 이런 걸로.

승우

문승우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1년씩 합니까, 몇 년씩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비용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매체는 나눠져 있습니다만 한 달, 보름 이렇게. 장기간 1년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부족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홍보매체 계약부분은 어떻게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두 군데 자료 좀 해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출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하나 보면 삼락농정포럼 있지요? 1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삼락농정위원회에 170명이 모여 있고 여러 가지 소분과가 있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삼락농정위원뿐만 아니라 농가들,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10회 가까이를 매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락농정포럼이라고 하면 삼락농정에서 좀 이슈가 되는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한나절이라도 계속 토의를 하는 세미나, 워크숍 이런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포럼을 1년에 몇 번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9～10회 가까이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포럼이 14회 연말까지는 15회가 잡혀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억을 가지고 운영비로 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행사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대부분은 행사 자체에 대한 책자 발간이라든지 행사장 임차라든지 전문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쓰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어디다 위탁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농업연구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27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어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등등 해가지고 이 금액이 상당히 드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농업 농촌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 또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 복지부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농어민 자녀가 데리고 있는 아이 할아버지가 손주손녀를 데리고 있어도 해당이 됩니다만 농업인자녀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수업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농업인 전체를 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인 중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농지가 5㏊ 그러니까 1만5천평 미만이 되어야 되고 또 농외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되고 일정한 조건, 그러니까 어려운 농가의 자녀에게 준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만5천평이라고 하면 엄청난 것인데 이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 8천평 농사를 지으면 부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앤드(and)인데요 1만5천평 정도 농지를 소유하고.

승우

문승우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문제예산하고요. 그다음에 한농연 도연합회 사업 지원하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전농연맹사업 지원, 새농민회 육성 지원, 가톨릭농민회 사업 지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4,800 이건 뭡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수산인도 마찬가지고 축산인도 마찬가지고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체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인회관 보수를 조금 줄였는데 농업인회관도 우리 도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재산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인회관은 우리 도청의 소유 건물을 농업인들에게.

니다

됐습니다문승우위원

. 272페이지에 보면 한국농업인신문 보급이라고 돼 있어요. 한국농정신문 보급 해가지고 2억8,500만원이 되는데 이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신문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먼저 한국농업인신문은 한농계열의 농업인들이 주로 보는 신문이라고 하면 맞고요. 한국농정신문은 약간 전농계열의 신문입니다. 신문도 보수와 진보가 있듯이 같은 농업인단체가 보는 신문들도 한농 쪽의 시각에 맞는 신문, 전농 쪽의 시각에 맞는 신문이 조금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한농하고 전농에 우리 도에서 도 예산으로 신문을 보내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유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인들에 자기들 간의 동향이라든지 정부의 농업정책 동향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쉽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보면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사업, 전농농신문 보급 사업 2천만원씩 4천만원 책정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어떤 의도인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매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농업신문은 쌀전업농협회 회원들 간의 회원지라고 보시면 맞고요. 전업농신문은 정부에 들녘별 경영체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쌀 농가들에 대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거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272페이지 2억8,500만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460페이지 전북수의사화합한마당 지원 신규사업이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의사가 전라북도에 몇 명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 800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의직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라북도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38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축산직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축산직은 17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농업직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56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산직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수산기술연구소까지 하면 한 60명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굉장히 언밸런스가 조직에 압도적으로 수의직이 많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최근에 방역이 강화되고 있고 축산위생연구소라고 하는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앞으로 조직개편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위에다 건의를 하시고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의사가 800분이시라고 신규사업으로 모든 것을 축제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신규사업 전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60쪽 신규사업 전북수의사화합한마당 지원, 그리고 462쪽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사업 신규, 그리고 463쪽 염소 가공 지원 신규, 넘겨서 464쪽 염소 전용 도축 및 가공시설 지원 신규, 465쪽 계란유통센터 지원 신규, 그다음 쭉 넘겨서요 일단 잡아놓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저를 이해를 시키면 넘겨주겠습니다. 474쪽 산란계 농장 난자 구입 지원 신규, 475쪽 축산물 수출 지원 사업 신규, 일단은 잡아놓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8쪽을 보시면 로컬푸드 소비자 신뢰구축사업 나와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에서 로컬푸드가 출발해가지고 상당히 호응도 좋고 성공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는 시·군 지자체에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 도에서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서 해야 되냐 생각이 들어요. 사업설명서 274쪽을 보시면 로컬푸드 수발주 전자시스템 구축 이런 것은 시·군이나 로컬푸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적자사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처음 말씀하신 로컬푸드 소비자 신뢰구축 이거는 시·군이 로컬푸드는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어떤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약간 암행조사를 나간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의로 임의시간에 임의장소에 수거를 해가지고 로컬푸드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로컬푸드 수발주 전산시스템은 로컬푸드를 가지고 공공급식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혁신도시라든지 도청도 마찬가지고 얼굴이 있는 제대로 된 먹거리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광역단위 차원에서 영양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체 수발주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우리 로컬푸드가 지역 내 공공기관, 도청 같은 기관들도 쓸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로컬푸드가 시·군에 다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부 돼 있는 데 있고 안 돼 있는 데 있고 그러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활성화된 데가 있고 조금 활성화가 덜 된 곳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여기까지는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285쪽을 보시면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이미지 구축사업 해가지고 신규로 2억원이 잡혔어요. 이건 무슨 행사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의 민선7기의 비전을 단순한 농산업에서 농생명산업으로 옮겨가고자 합니다. 농생명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가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입니다. 종자, 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전라북도가 정말 이런 제대로 된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라고 하는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고 이것 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좀더 확고하게 다듬어줄 필요도 있고 또 그런 것들에 관련된 현재 발효엑스포라든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미생물이라든지 첨단농업 이런 것들을 기존 행사에 잇대어가지고 부스를 추가한달지 활동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사가 발효식품엑스포, 종자박람회, 농기계박람회 이게 각각 열리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각각 열리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이 각각 열리니까 많이 2억 정도가 드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면 관람객도 많이 올 수 있고 호응도 좋을 수 있는데 물론 연관이 어느 정도 돼야겠지만 거의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3개로 나눠서 하다보면 행사 준비하는 데도 인력도 많이 소모되고 역시 관람하러 오는 분들도 시간 낭비가 돼야 되고 예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04쪽을 보시지요. 403쪽을 먼저 보시면 폭염 대비 가축사육환경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404쪽을 보시면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신규로 돼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게 사업을 늘리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모아서 굵직하게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데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폭염 스트레스 완화는 뭐고 폭염 대비 환경개선 이게 비슷한 말 아닙니까? 환경이 개선되면 폭염도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쪽은 약간 시설 하드웨어 쪽의 사업이고요. 한쪽은 약간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완화제를 제공하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도 넓게 보면 하나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나의 대상은 똑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의 사업으로 펼치니까 자꾸 넓히다보면 인력도 그만치 많이 필요하고 일거리도 많아지는데 그렇게 펼쳐야 되냐는 생각이에요. 환경개선사업에 묶어가지고 한 분야로 스트레스 완화 사업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간의 통합을 통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설득을 하거나 국가가 따로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어가지고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모아줘서 통합적으로 해주는 것이 관리하기도 편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폭염 대비 가축사육환경개선사업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404쪽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해가지고 신규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 설명서 82쪽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농식품산업과에 여성친화용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똑같은 여성농업인이 요즘 많아지는 것이 현상이기는 합니다. 한쪽은 시·군별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고 여기서 큰 장비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사업은 약간 단체라기보다는 개인에 맞는 그런 개인장비가 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성농업인이 남성용 예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힘듭니다. 위험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따로 있어요, 남성용 예초기하고 여성용 예초기하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가볍고 안전하게 남자도 써도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작은 체구의 여성들이 써도 그래도 안전한.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동안에는 왜 이 사업을 실행을 안 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삼락농정을 진행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농가분들의 줄기찬 요구가 뭔가 요즘에 여성이 농사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여성용 예초기 지금 100대를 사시려고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우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100대로 몇 개의 지역에다 배분할 수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범사업의 개념인데요. 개소당 따지면 한 10개 미만이 될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0개 미만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특정 소수인원에게 배정이 되는데 그런 민원이 생길 것 같네요. 말하자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도 그것이 고민이고 다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가고, 두 번째는 하더라도 홀로 남은 여성들이라든지 그렇게 선별적으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선정 절차는 어떻게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 다시 배정을 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시·군에다 맡기는 거지요? 선정 자체를.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업을 할 때 저는 장단점을 꼭 따지거든요. 물론 장점도 많아요. 장점도 많지만 이거를 배분했을 때 야기가 되는 민원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도비 반환금이 2018년도에 얼마나 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모르시면 제가, 33억 되는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33억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주로 33억 중에서 가장 시도비 반환금이 많은 과가 친환경유통과가 25억이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 친환경유통과에서 사업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일단 사업별 설명서 196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모니터링이라는 사업이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국장님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산물이 마트라든지 다 시중에 다니고 있는데 임의로 임의시간 임의장소에 가서 채취해가지고 잔류농약검사를 친환경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몇 건이나 하는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계획서에 180건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2018년도에 이 사업 올라왔었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매년마다 똑같은 단체한테 주는 이유는 뭘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를 하기는 하는데 조직에 크게 인건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4천만원이면 큰돈이에요. 적은돈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파악을 하니까 특정단체한테 친환경유통과에서 2개의 사업을 몰아줬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산업과에서 똑같은 단체한테 1개를 몰아줘가지고 3개를 몰아줬어요. 물론 일자리경제정책관에서도 따로 모아줬는데 한 단체한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6개 사업을 전라북도청에서 몰아줬어요. 일단 일자리경제정책관은 다른 과니까. 친환경유통과가 이렇게 시도비 반환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올린 이유가 저는 의문스럽고요. 친환경유통과에서 사업예산 올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아까 신규로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196쪽, 사업별 설명서 197쪽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김종식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계직원들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산서 270페이지요 국가중요농업유산육성 지원 4천만원 세웠는데 신규사업 같구만요. 어디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가중요문화유산에 부안에 유유마을, 뽕나무 누에 키우는 것으로 유명한 부안의 유유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관리에 필요한 일부 시설장비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 시설장비. 그러면 제가 국장님, 줄이고 줄였는데 쭉 몇 가지 의문가는 것 자료로 할 테니까 제출해서 제가 자료 보고 예산심사를 해서 거기서 자를 건 자르고 생할 것은 생하고 할 테니까 메모해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71페이지 이동식 노래교실 지원 단체가 어디인가 지역이 어디인가 이것도 신규사업이구만요. 미래농산업 CEO 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27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나눔 물류창고 어디다 몇 평 기준해서 짓는가. 가뭄 취약지역 용수원 개발사업 6억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배정이 되는가 하고요. 생생마을만들기 주민공동체 지원사업 1억4천, 그 아래 인력육성 농촌 과소화마을 대응 인력지원 사업 3억6천, 285페이지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3억, 291페이지요 마을농로 정비사업하고 마을 생활환경 정비사업 전부 다 12억구만요.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안배가 되는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9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유통 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2억1천만원, 295페이지 우수농산물 광역 마케팅 지원사업 박스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담채브랜드에 필요한 박스라든지 물류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놓아두시고 그 아래 쇼핑 거시기장터 운영이 어디인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라북도의 농산물 전문 온라인쇼핑몰입니다.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쇼핑몰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거기도 놔두고요. 311페이지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이미지 구축사업 2억 이것도 신규사업이구만요. 김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2억. 자료요구는 그 정도로 마치고요. 349페이지 해양수산과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비에서 5억 올라왔구만요. 사실 이게 밀집한 군산에 있어야 하는데 직원들이 군산에 안 있어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주로 인건비성인데 인건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반절 2억5천 삭감, 수산과장님 어디 계세요? 2억5천 삭이네요. 알고 계시라고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예, 문제예산으로.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08쪽 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요. 로컬푸드 소비자신뢰구축사업 우리 농식품산업과장님 부분이죠?

형섭

장형섭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유통과.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268쪽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내에 로컬푸드 매장이 36개가 산재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에서 보완적으로, 시·군은 약간 온정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의 장소에 가서 샘플채취를 통해서 제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사업을 공모하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사업을 수행할 대상을…….

성임

홍성임위원

대상자를 공모하시죠? 지금 언제부터 공모로 시작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014년부터.

성임

홍성임위원

2014년부터 했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4년 동안 같은 단체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4년 동안 똑같은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2014년도로 기억하고 있고 그때 해보면 잘 잡아내는 것 같다는…….

성임

홍성임위원

소비자에 관계되는 단체가 도내에 몇 개나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소비자 관련 단체가 4개 이상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있죠? 그런데 이 1개 단체가 이렇게 4년 동안 연속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공모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차례 공모를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 단체가 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요 단체가 여러 개였는데 이렇게 특정단체한테 몇 년 동안 사업을 몰아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골고루 나눠주고 해야지 이렇게 어떤 단체한테, 이게 잘못하다가는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한 단체에다 계속 주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사업이 사실은 순도비 4,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그 방법은 저도 매너리즘이라든지 그런 안일함에 대해서 충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로컬푸드 소비자신뢰구축사업에 시행한 그 세부내역을요 4년 동안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점심이랑 잘 하셨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해당 부서에서도 여러 사업설명을 쭉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 보고 바로바로 문제예산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예산서, 삼락농정 2.5억 있잖아요. 그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삼락농정 포럼운영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시·군 특화사업 9억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미래 농산업CEO과정 운영 1억5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284쪽에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운영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302쪽에 제주 소비지RPC 물류비지원 그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에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출연금 관련돼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313페이지에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건립센터 지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319페이지에 전북 한식 홍보 사업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 아래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사업추진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324페이지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설지원 9천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329페이지 광역축산 악취재건사업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악취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준비과정을 잘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해서 제가 체크해 보고자 문제예산 지적했고요. 344페이지 한우광역브랜드화 예산하고 우수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지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 도, 시·군 축산물위생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350페이지에 전라북도 해양수산 공무원 혁신대회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360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지원 내용하고 또 361페이지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된 2가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318쪽 김제 퇴비화 시설지역 구조개선 사업 신규사업이에요. 총사업비가 81억7천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36억7천,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 도비 45%, 시·군비 45%, 자담 10%.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대상이 7개소에 김제시 용지면에 있는 퇴비생산시설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도 전역에 축분처리시설 관련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도 친환경적이고 주민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축산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제기가 됐고 특히 최근에는 혁신도시 금융타운이라든지 금융 중심지 지정과 관련돼가지고 논란이 좀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퇴액비화시설을 갖다가 밀폐시키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밀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축사 퇴비화시설…….

영일

최영일위원

축분이면 뭐예요? 뭐 보고 축분이라고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소똥, 돼지똥, 닭똥 이 3가지가 주성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가 퇴비를 만드는 회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퇴비,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퇴비를 만드는 회사? 그러면 돈분은 어떻게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돈분은 슬러지 정도만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있고요. 돈분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정화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액비화를 만드는 것이 통상적 처리방법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렇게 하면 냄새가 안 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전문가와 사실 자문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조치를 해줘야만 어느 정도 잡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혁신도시 인근의 악취문제로 상당히 민원도 많이 있고 거기의 대안으로 시범사업으로 퇴비생산업체에 이러한 것들 지원을 해서 냄새를 저감시키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 냄새가 안 나기 위해서는 시설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앨 순 없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냄새의 원인이 뭐냐. 냄새의 원인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퇴비를 만드는 공장이니까 냄새가 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는 농가 자체에서부터…….

영일

최영일위원

농가가 아니고 이건 퇴비를 만드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퇴비화시설들.

영일

최영일위원

공장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냄새나는 원인.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완벽한 밀폐된 상태에서 탈취…….

영일

최영일위원

예, 밀폐 의미 없어요. 아니 밀폐시키면 그거 냄새가 어디로 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그거를 뽑아가지고 탈취시키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탈취시키면 냄새 안 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이후로 안 나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안 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말이 아니고. 퇴비를 만들면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우리 보통의 일반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는 냄새냐 아니면 악취냐.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냄새는 악취예요. 냄새의 근본을 못 잡고 냄새나는 악취를 어떤 물품이나 안개분무시설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퇴비공장을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는 없고, 그러면 퇴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퇴비를 뭘로 만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가축분뇨하고 톱밥이라든지 써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사설업체들 같은 경우 특히 민간업체들 같은 경우는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축산물사체 있죠?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간혹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반과정상에서 순간적으로 악취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분은요 발효제를 넣어서 띄우면 사과향이 나요. 사과향이 나요. 문제는, 국장님 잘 아시는고만. 동물성 잔재물하고 음식물폐기물이에요. 동물성 잔재물도 폐기물로 들어가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폐기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폐기물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있는 업체들한테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시키고 지원을 해야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을 그대로 놔두고 냄새만 잡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분들 허가조건 한번 보셨어요? 허가조건에 폐기물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조건이 있어요, 다. 모르긴 몰라도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 정도의 악취가 난다라고 한다라면 다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득해서 지금 퇴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음식물찌꺼기나 또 슬러지나 그리고 동물성 잔재물 즉 닭털 그다음에 닭털에 따라 들어오는 닭 날개죽지 그리고 여타 동물들 사체라는 그런 표현까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발효가 되면서 엄청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권자인 자치단체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지원을 해야지 그대로 그걸 다 폐기물을 받게 하면서 냄새를 잡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이해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게 선행되지 않고는 예산을 줘선 안 돼요. 물론 그분들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당한 인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우리가 이 보조금을 줄 테니 당신들 그거 받지 마시오 그러면 안 받을 거예요, 아마. 왜냐, t당 수만 원씩 받아요. 순창에서 작은 업체가 동물성 잔재물을 1년에 1,400t을 받았어요. 그걸 안 받으니까 냄새가 안 나요. 그러면 인허가를 내준 이후에 행정에서 뭘 해야 됩니까? 악취로 민원 발생한 인근 주민들이나 그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도가 우리가 냄새 측정해 가지고 ‘기준치 이하니까 안 됩니다’ 그게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다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야지, 근본적인 원인. 과연 축분이냐 우분이냐 톱밥을 넣어서 발효제를 넣어서 띄우는 퇴비냐 아니면 음식물찌꺼기 아니면 동물성 잔재물 폐기물 갖다가 섞어서 만든 퇴비냐. 이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악취가 나는 원인을 제거하고 지원을 해서 냄새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그걸 그대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서 받는 폐기물이 수천 t에 달할 겁니다. 그걸 다 받고 띄우게 하면서 지원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수조정 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7개 업체 허가조건에 폐기물을 받게 돼 있는지 그걸 확인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그 폐기물을 계속해서 폐기물은 무슨 내용인지 무슨 폐기물인지 동물성 잔해물인지 아니면 인분에 대한 슬러지인지 이런 것들이 무슨 폐기물 종류, 왜냐하면 자동으로 다 뜹니다, 이제는 폐기물 업체에서 보내는 것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치단체 통해서 업체에서 지금까지 폐기물 받은 거 업체별로 3년 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계수조정 전에 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도 같이 선행해서 저희 예결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축산환경 개선사업 악취문제, 여기도. 여기는 도비가 15%, 시·군비가 35%고 자부담이 50%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거 질의드리기 전에 김제퇴비화시설 지역 관련해서는 도비를 50%, 60%, 70%를 줘서라도, 우리 전라북도 이미지예요, 혁신도시는. 그런 냄새를 잡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예산을 주어서라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선결조건이 돼야 된다. 아셨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300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전에 수요조사하셨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아직 저희가 각 시·군을 통해서 축산악취 심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확정은 예산이 끝나야만 정확한 확정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돈사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돈사가 지금 많고요, 양돈농장이 대다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양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도내 양돈농가에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양돈만 한정 짓지 않았지만 축산악취 심각지역에 대한 시·군별 조사를 해보니까 양돈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주로 시·군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선도적으로 보조사업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업을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농가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 농가를 벤치마킹하셔야 돼요. 일단은 사업주가 내가 양돈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 줄이겠다 그런 마음가짐부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전제되지 않고 이것만 지원해 준다 해서는 잡히지가 않는 문제예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지만 전라북도에서도 양돈을 하시면서 많은 양돈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냄새가 현저하게 안 나는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돈농가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단순히 시·군에다가 예산 내려보내서 이걸 쓰면 이걸 먹이면 냄새가 안 난다더라 그런 식으로 약품만 사서 공급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걸 찾아 갖고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김제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 다 같은 곳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같은 지역일대이고 아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는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비도 약간, 그러니까 퇴비공장 따로 액비화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은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돈분을 가져다 거기서 나오는 액비를 발효를 시켜서 지금 농가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통으로 덮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서 그냥 살포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통상은 탱크로리를 통해 가지고 오일차처럼 하고는 있는데 여기서의 시설이라는 건 방금 말씀하시는 돈분을 수거해 와서 거기서 자체 발효를 주로 시키는, 그러니까 액비를 만드는 과정상의 시설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액비탱크들이 오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또한 차단을 시켜야겠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밀폐를 시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폐를 시키고 탈취탑을 통해 가지고 필터링을 통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액비를 가져다가 만드는 시설이 7개소예요, 같은 지역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 일대가, 그러니까 우리 용지지역이…….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 지역이 7개냐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7개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반 부산물 퇴비 만드는 곳이 7개 있고, 액비를 가져다 만드는 퇴비 7군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밀폐를 시켜서 안개분무시설을 해서 냄새를 없앤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없애는 거예요. 못 없애죠? 아무리 우리가 수십억 들이고 수백억을 들여서, 그분들이 이 액비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용지농가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문제예요. 거기에서 발생된 것을 자체적으로 그 인근지역 치를 주변 거를 가져다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어디에서 갖고 오는가 그것도 조사 한번 해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조사를 해봐 가지고 그 양을 줄이든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래야지 냄새가 난다 해서 냄새 안 나는 방법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도 좀 정확히 어떤 원인을 처방을 해주셨고 저희가 같이 노력을 좀더 정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이나 내지는 혁신도시 인근에서 냄새나는 부분 상당히 전라북도가 이미지에 많이 손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에 대한 것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대상 농가를 정해서 예산을 하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찾아놓고 지원을 해야지 막연히 냄새난다고 그것만 절대 냄새 잡힐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저도 몇 가지만 일단 할까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도 할 수 있었겠고 문제예산으로 분류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해를 먼저 구합니다. 우리 삼락농정 홍보를 한다고 계속해서 꽤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추가해서 2천만원이 더 증액된 금액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삼락농정 홍보를 하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봐지나요? 간략하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삼락농정의 제1의 가치는 서로 공감하는 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전라북도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일단 그분들이, 뭐라고 하죠, 어떤 기운을 얻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돈 벌고 보람을 찾고 사람이 찾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농민들인가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삼락농정의 고객은 당연히 농민이겠지만 농업에 대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농업이 정말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농업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같이 가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삼락농정 2018년도 예산 투입되고 홍보했던 내역을 주시고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같이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삼락농정 수상작 전시회 이것 또한 역시 문제예산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삼락농정 포럼 운영도 문제예산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건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농민단체 지원관리 예산 8억3,195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각 단체가 있어요. 7개 단체에 지원하네요. 사업의 세부적인 내역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농어촌공사관리 용·배수로 매년 10억원 예산 들였어요. 농어촌공사의 소유죠. 그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소유죠. 농어촌공사? 이 농수로 말하는 거잖아요, 용·배수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수지도 있고 물이 흘러가는 용수로, 배수로를 다 포함한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것을 지자체에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농어촌공사 소유인데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의무라기보다도 농사활동에 그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매년 같은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데 이것도 2018년 올해 집행한 내역을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건이 있어요. 왜 4개 지자체만 해당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이거는 공모를 좀 한…….

명연

이명연위원

공모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뇨,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4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했고, 뭐라 그러죠? 가선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수요를 받아가지고 선정된 마을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가? 이 내용을 잘, 이것도 매년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걸 안 지가 이제 알았어요, 본 위원은. 이걸 안 지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4개 지자체만 딱 선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예산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국장님 담당 업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 업무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꽤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거요. 올해도 거기 많이 가서 보셨나요, 세부적으로? 올해.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저번 달인가요, 저저번 달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0월 말에 했습니다. 10월 26일날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했었죠? 거기 가서 내용들 보셨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행사만 잠깐 개회식만 참석하고 나오셨나요, 세부적인 내용들 보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준비 단계, 시작 단계, 마무리 단계를 같이 봤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발효식품엑스포에 참가한 제출한 그런 식품들에 대해서 성분 혹시 보셨나요? 그것까지 못 보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관심 있는 데 한번 좀 봤지만 다 보진 못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하는데 그 성분이 수입농산물이 태반이었어요, 태반. 내가 보여드리라면 내 핸드폰에 있으니까. 참가했던 대부분의 업체에서 만들어진 막걸리도 그랬고 여러 상품들이 우리 농산물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될 수 있고 거기에다 어떻게 예산을 투입을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8억5,700 전액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님들로부터 신문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전업농 신문 보급사업이 있어요. 들녘경영체가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의 정책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들녘, 그러니까 개별 단위로 농사짓지 말고 좀 넓게 농사를 들녘, 말 그대로 들녘, 좀 넓게 농사를 지어라. 그렇게 하면 들녘단위경영체라 그래 가지고 특별한 또 지원을 해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경영체가 그렇게 결성이 돼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에서 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들녘경영체가 말 그대로 들녘에서 농사짓는 사람들보고 들녘경영체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냥 마을 단위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참여농가가 분명히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는…….

영일

최영일위원

참여농가가 어떻게 대상이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50㏊ 이상의 25농가 이상이 참여를 해야만 그 권역에 대해서 들녘경영체라고 하는 사업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분들이 지원내용은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육묘장, 광역방제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같이 품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종자 관련된 사업들, 컨설팅 관련 사업들 이렇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그분들한테 신문을 보급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요구 때문에 그러는데 이분들은 수도작 측면에서 이런 쪽의 신문을 본인들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존에 전라북도의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농어민신문은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

영일

최영일위원

어민.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어민신문은 한농계열에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회원들이 주로 보는 신문이 한농어민신문이고요. 그다음에 전농기를 주로 보는 것들이 한국농정신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 한국경영인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는? 농정신문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국농정신문은 주로 전농계열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농이라든지 친환경…….

영일

최영일위원

전국농민회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국농민회 도 연맹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업신문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국농업신문은 쌀 전업농들이 주로 쌀농사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쌀 전업농?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다음에 전업농신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3가지 신문 중에 신문을 보면 특색 있는 거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주제어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농업의 주제를 바라보는 약간의 시각들이 보통의 신문과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이템들은 똑같지만 그 아이템을 바라보는 시각, 아이템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쓰느냐 약간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마다 약간 관심도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한국경영인에서 하는 농어민신문이나 쌀 전업농에서 하는 농업신문이나 전국농민회에서 하는 농정신문이나 이번에 새로 예산으로 올라온 전업농신문이나 다 똑같아요. 신문 갖다가 갖다 온 신문 놓고, 물론 1면이나 2면에는 거기에서 주제로 하는 내용들이 일부 다를 수는 있지만 농업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언제까지 계속 가짓수 늘릴 겁니까? 물론 요구를 하니까.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이 단체에서 계상을 요구했어요? 예산 계상하셨냐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한 예산들은? 위원들은? 심의하는 위원들은? 결국엔 저희만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기로 하면 필요하지 않은 신문이 어디 있냐고요. 적어도 이런 것은 행정에서 틀을 잡아주셔야지. 같은 맥락에 같은 신문들을 그 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다 만들어내면, 그거는 행정에서 컨트롤 해 주셔야지. 그러면 우리 축산인들한테만 볼 수 있게 축산신문 보급하게 축산신문 만들어 달라면 그것도 지원해 주실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축산신문이 이것보다는 낫지. 다른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지적을 않겠는데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예산 편성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여러분들 상임위원들 빼고 과장님들 한 분이라도 와서 예산 설명하신 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위원님들마다 국장님한테 일일이 사업별로 질의응답 않고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 그렇게 했죠, 오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하고 이렇게 개별사업으로 질의응답하신 위원님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1대 의회 개원해서 1기 예결위예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업내용을 알든 모르든 간에 특히 신규사업이나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예결위 위원들한테 사전에 소통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해시키는 의미에서 사전에 사업 설명 한번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의회 갑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하여튼 저희가 너무 소홀하고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홀하고 사려 깊지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은 오히려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이 조장했다고 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전라북도는 농도다. 전라북도는 농업 빼면 뭐가 있냐. 농업예산 하나라도 더 보태줘야 된다. 깎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배 위원님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게 만연돼버렸어요. ‘그려, 당신들 떠들다가 예산 살려주겠지’ 다 그런 이미지로 작동돼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굳어져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해서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설명 잘해서 예산 살려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정해 주고. 다만 전라북도가 농도이고 어려운 농민들 하고 같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이 조금은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묵과해 왔던 게 지금까지 위원들이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철이 돼도 단 한 번 어떤 과장도 와가지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장도 없고 말이에요. 깊이 통감하셔야 돼요. 지적한 의회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상생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소통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한말씀 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너무 저희가 송구스럽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입만 아파요.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도 가축악취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도 7월 이후부터 장수지역뿐만 아니라 또 가까운 혁신도시 주변, 왕궁 쪽에, 저도 실제로 익산 시내에 가보면 냄새가 여기저기서 나는 데가 정말 많아서 제가 해당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장수 쪽에 악취 나는 쪽을 한번 해결해 봐라 했는데 실제 과장님과 실무팀장들은 다녀가긴 하는데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합니까? 지금 예산에 보면 막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하나 대책, 어떤 내용을 써라, 어떤 내용을 자문을 받아서 한번 해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하나도 없고 이상한 예산들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악취 관련된 내용개선도 안 됐는데 돈을 수십억, 수백억씩 들면 뭐하냐. 그냥 차라리 냄새 맡고 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도 저하고도 통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대책들이 있어요? 예산만 올리면 됩니까, 이렇게? 실무진들이 장수도 다녀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진행된 것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도 어쩌면 재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논의하고 있는 게 그동안에 축산 관련해서는 한정적으로 보다 보면 규모를 늘리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규모를 늘리는 데 급급해 오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축산이 돼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제는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냄새가 없어야만 지속가능한 축산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제도 2∼3시간 넘게 회의를 양 과가 모여서 했습니다만 지원의 조건이라든지 또 지원하더라도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축사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농가들한테 더 인센티브가 가야 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차별을 둬가지고 농가의 분위기가 스스로가 관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18년도에 악취 관련된 예산이 전체 얼마나 돼요? 축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지원된 예산들이 얼마나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악취저감제가 제 기억에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1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안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능합니까, 이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축산에 관련된 시설을 하게 될 때 국가 보조사업을 받더라도 그 보조사업을 조금 더 친환경적인 부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18년도에 약 1억 정도뿐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직접적인 축산악취 그 자체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까지 전주시 주변에, 혁신도시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내용들이 주변에 왕궁도 그렇지 제가 사는 시·군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민원들이 많았는데 올해 관련된 예산들이 1억뿐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악취저감제 그 자체로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축사현대화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예산들이 전체 얼마냐고요. 그러면 올해 신규예산으로 그다음에 광역축산 악취개선 전체 총괄해서 얼마나 돼요? 올해 것은? 아까 제가 문제예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합계를 다 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들을 비교로 해서 물어보면 미리 딱딱 대답할 정도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국장님 그런 준비도 않고 무조건 나열만 해갖고 가져오시면 됩니까? 모든 지역주민들이 여름이면 난리예요. 심지어는 상가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면 음식점을 오겠습니까? 그런 대비를 해야지.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 해놓지도 않고 이번 예산만 막대하게 하면 그게 개선이 되겠냐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위원님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줬든 간에 현시점 이후로는 축산의 지원방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이 자리만 앉아 계시지 말고 시·군을 다니시면서 실무과장하고 다녀보세요. 연초부터 해서 예산들 이번에 문제예산 해가지고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문제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향후 비교 전체 액수가 얼마 되는가 해서 자료 가져오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이미지 구축사업 내에서도 사업내용에 농생명 개별행사 연계사업 추진 해가지고 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여기에 2억 예산 그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있네요. 4억5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앞에 여성농업인들 농기계 지원 건이 있는데 뒤에도 또 있어요. 물론 품목과 종류가 다르겠지만 그건 부서가 달라서 따로 올리게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부서가 다르다기보다도 지원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라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여성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트랙터가 됐든지 간에 관리기가 됐든지 간에 약간 큰 장비류에 대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국비가 포함돼서 같이 나가고 있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까 직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예산을 이야기했던 것은 그냥 도비만 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건 도비로 개인장비에 해당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김제 지역에 축산 가축분뇨 악취로 인해서 고심이 크잖아요. 그거 관련된 예산도 많이 서있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김제 퇴비화시설 구조개선 해가지고 사업비가 한 81억인가가 있어요. 이런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에 원인분석이나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다 파악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초에도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현황조사라든지 좀 했고 또 저희가 전문가 여러 가지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과거의 내용과 함께 현재의 상태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대응방향을 저희가 논점을 정리해서 담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다시 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324쪽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설지원 사업 9천만원 그다음에 324쪽 농촌자원복합산업지원화 지원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 5억,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2억5천, 농촌자원복합산업지원화시설 축분슬러지 자원화시설 지원 4억,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5,1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이번에 얼마나 올라왔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분야에 신규사업이…….

대오

김대오위원장

자료를 보지 말고 국장님이 예산 하기 전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으면 미리 예산 전에 알았던 거 아니에요, 이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93건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93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93건 신규사업을 했는데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이번에 성과가 없다든가 예산투자 대비 성과가 없어서 추진한 사업을 없앴던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없습니까? 전년도 하던 대로 그냥 그 예산 그대로 올라온…….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종료된 사업이 몇 건이 있는데…….

대오

김대오위원장

몇 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 한 4∼5건으로 기억하는데…….

대오

김대오위원장

4∼5건. 그러면 93건이 신규사업이라고 했으면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신규사업을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사업계획서가 충분히 먼저 갖춰져야 되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사업계획서를 신규사업마다 제대로 다 해서 갖춰졌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예산과와…….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 사업설명서 갖고는 안 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악취나 이런 거 할 때는 이 예산을 투자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서 악취를 저감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예산만 반영시켜서 악취가 저감이 안 되면 또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고 계속사업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한강에 돌 던지기에요, 이게. 신규사업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가버리면, 이제까지 우리 도에서 하던 예산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료가 안 되고 일괄적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신규사업을 할 적에는 악취가 난다, 그러면 악취 나는 원인은 뭐다, 그러면 그 원인을 무엇을 어떻게 제거를 하고 어떻게 해서 그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그런 산출기초 나와서 사업계획서가 나와 줘야지. 무조건 돈만 투자를 해서, 국비도 아니고 도비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런 사업계획 없는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출기초도 없어요. 개선사업, 개선사업에 악취 나는 이유는 원인은 뭣뭣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무엇을 하고 이런 사업계획이 없는 예산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사업이 지금 90몇 건인데, 90몇 건을 전부 이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정말 우리 농축산 이쪽 하는 농민들한테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9천억 정도 다 됩니다. 8∼9천억.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들어가는 것이 또 몇천 억 들어가. 지자체에서도 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조가 들어가는 예산이야, 이게. 그러면 농민들, 농축산인들 다 먹고 산다고 합니까, 그 사람들? 다 계속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것이 아니야. 지원해 줬지만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전체 예산을 놓고 쭉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정말 지금 농촌지역에 어려운 고령자, 독거노인들 농사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농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무슨 지원단이라든가 이런 팀 정도는 만들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해. 왜? 농업도 복지로 가야 되는데 유독이 농업은 있는 사람한테만 가는 예산이더라고. 어려운 소농인들 지원하는 거 단 10원이라도 있습니까? 국비를 한번 보십시오. 하물며 건설과, 주택과 쪽에서도 독거노인 어려운 노인들한테 힘들어서 못 고치는 전기 고쳐주는 것까지도 예산이 반영되는데 유독이 농촌만큼은 저소득층이나 고령화나 이런 농민들한테 지원이 전혀 없어요. 소농가들한테도. 왜? 복지는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단 한 건도 없어요. 지원하는 단체도 없어요. 그러면 어려운 농민들, 나이 먹은 농민들, 소외되는 농민들 누가 보호해 줍니까? 이렇게 축산에서 돈 안 버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 악취로 인해서, 악취를 더 내는 거야, 더 지원받으려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원인자 부담을 해라. 악취 낸 사람이 원인자 부담 다 해결하고 아니면 취소시켜버리고. 언제까지 그 사람들 돈 버는데 밑구녕에다 돈 대줄 겁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기 먹어서 알겠지만 고기값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에다가 악취, 축사, 무슨 환경개선, 축사에서 나오는 물 별것 지원을 다해주잖아. 돈을 그렇게 버는데도 우리는 지원해 주는 거야. 왜? 악취 하나 때문에. 그러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지. 국비도 하나 없어요. 익산 지역은 있습니다. 왜? 새만금 수질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돼. 그런데 그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악취문제라서. 이쪽의 노력도 또 덜한 것 같아. 이 예산을 놓고 볼 때는 우리 농민들, 소농가들, 고령화된 사람들, 자꾸 고령화로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로 농업정책을 제대로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려면 나는 이 국에서 농가지원팀을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예산은 단 10원도 없어, 어려운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다 돈 벌고 먹고 살고 정말로 괜찮은 농가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거야. 막말로 지금 시·군비로 다 해서 몇 조씩 들어가는데 이 사업 않고 돈 줘버리면 그 사람들 행복합니다. 저도 문제예산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센터 사업설명서 214쪽에 보면 10억 세워졌네요, 도비가 3억이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추경 때 우리가 4억2,7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쓴 것은 한 7,600만원밖에 안 썼어요. 4억1,100만원 삭감됐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 왜 또 3억이 다시 올라왔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건 약간 예비비형태로 농산물이 그 시기에 폭락했을 경우에 사후에 일정 부분 가격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보전하는 건데 이것도 전년도와 비교가 안 되게, 전년도에는 예산을 4억2,700만원 세웠다가 결국엔 7,600밖에 쓴 적이 없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은 한 번에 몽땅 세우지 말고 조금 세워서 더 필요하면 추경 때 세워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몽땅 세워놓고 남으면 반납해버려? 그렇게 예산 쓸 수 있는 거예요? 살림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사업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로컬푸드 소비자신뢰구축사업 이렇게 있는데 로컬사업이 각 시·군별로 다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 로컬푸드가 근본적으로 유기농이나 소농가들이 농산물 한 걸 내놔서 팔고 또 그 소농가들 보호해 주고 있는 게 사실 로컬푸드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공공기관에다 납품한다, 학교급식에 납품한다 이건 로컬푸드의 의미하고 맞지가 않아요. 로컬이라는 건 우리 농산물을 소농인들이 재배해서 소농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조금씩 유기농으로 지은 사람들이 로컬푸드에 내놓고 장사해서 팔고 가져가고 하는 것들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로컬푸드가 대농가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진하면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소농가들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로컬푸드가 로컬푸드장에서 소비자들이 신뢰를 갖고 막 사니까 이제는 대농가들이 달려드는 거야. 그러면 소농가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국장은 그것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그럼 소농가들을 더 죽이는 거야. 근본적으로 농업정책을 확실한 소농가들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예산을 보면 다 죽이는 거야, 소농가들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로컬푸드 수발주 전산시스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것도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3쪽에 김제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사업계획서 한번 가지고 와서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으면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권 한번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 최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동물방역과하고 해양수산과 2019년도 신규사업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축산과 전반적으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61억2,709만원보다 207억6,568만원이 증액된 1,168억9,277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74억6,180만원보다 208억7,575만원이 증액된 2,383억3,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6,555만원을 증액, 임시적세외수입은 28억4천만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등은 178억6,0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기정예산 482억362만원보다 39억2,729만원이 증액된 521억3,0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8쪽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301억1,003만원보다 151억565만원이 증액된 452억1,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584억9,275만원보다 1,386만원이 감액된 584억7,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미래산업과는 기정예산 310억5,984만원보다 5억3,255만원이 증액된 315억9,2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산업과는 기정예산 97억9,212만원보다 2억1,050만원이 증액된 100억2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쪽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398억342만원보다 11억1,364만원이 증액된 409억1,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723억2,187만원보다 127억3,633만원이 증액된 850억5,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767억6,621만원보다 638억7,182만원이 증액된 2,406억3,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별 세부 편성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7억494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억3천만원, 국고보조금 109억2,224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11억4,672만원, 기금 116억5,430만원입니다. 6쪽 세출 부서별 총괄 및 7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전년도 예산 387억3,093만원보다 160억6,160만원이 증액된 547억9,2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 전년도보다 107억7,667만원이 증액된 252억6,067만원을 편성하였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분야에는 전년도보다 52억8,667만원이 증액된 291억8,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투자유치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186억3,890만원보다 79억2,242만원이 증액된 265억6,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국내외 투자유치 분야에 전년도보다 79억473만원이 증액된 263억4,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551억9,526만원보다 188억1,312만원이 증액된 740억8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분야에 3억2,200만원이 증액된 30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분야는 56억1,892만원이 증액된 316억4,117만원을, 수출지원 및 무역기반조성 분야는 7억4,600만원이 증액된 38억5,100만원을, 전북 우수상품 육성 및 기업성장지원 분야는 2억9,908만원이 증액된 15억8,408만원을,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 분야는 1억2,692만원이 감액된 11억2,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미래산업과는 전년도 예산 269억1,104만원보다 105억3,172만원이 증액된 374억4,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미래 신산업 기반 육성 분야는 71억4,944만원이 증액된 175억6,283만원을, 과학기술 역량강화 분야는 6,668만원이 감액된 159억5,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분야는 2억60만원이 증액된 5억497만원을, 향장산업 육성 분야는 32억3,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탄소산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97억1,212만원보다 2억3,417만원이 감액된 94억7,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탄소산업 진흥 분야에 2억3,629만원이 감액된 93억4,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산업진흥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275억7,795만원보다 107억7,714만원이 증액된 383억5,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성장동력산업 육성 분야에서 74억3,248만원이 증액된 202억7,254만원을,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 33억3,458만원이 증액된 178억3,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 규모는 2,387억4,455만원으로 전년 대비 162억9,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8억7,370만원, 예치금회수 2천억, 기금전입금 348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 규모는 2,387억4,455만원으로 전년 대비 162억9,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세부내역은 이차보전금 120억원, 벤처·창업 투자지원 22억7,500만원, 예치금 2천억원, 예수금 원금상환 228억4천만원, 예수금 이자상환 16억2,8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지역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지원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아울러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탄소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 육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에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나석훈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오늘 나석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예산심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뒤에서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출하신 자료 36쪽을 보시면 기능우수인력 도내 중소기업 취업지원 해갖고 신규사업으로 책정돼 있고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억4,400만원요. 이게 우수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고 권안에 들은 사람들을 취업이 되면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인당 1,440만원씩이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1인당 2년간 월 60만원씩 지급을 하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취직이 되어야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상만 하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기능우수인력이 우리 도에서 최근 3년간 확인을 해보니까 기능대회 입상자가 2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내 기업에 취업한 분들을 보니까 한 33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 기능인력을 기능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수도권으로 가서 취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좀 안타깝고 도내 기업에서는 그런 분들이 유출되니까 기능인력이 또 유출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도내 기업으로 전환시켜서 취업을 장려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생각은 물론 그렇지만 제 생각은 또 틀려요. 유능한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서 취직을 하면 그 빈자리가 그 밑에 차등계층에서 바로 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유능하기 때문에 어디 가나 취직할 수 있고 능력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 앞에 1,40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사업 취지가 우리 도에서 육성한 청년들이 우리 도에서를 자리를 잡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도내 기업에 경쟁력이 향상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촉발시키는, 그러니까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능대회 입상자 해갖고 20명으로 제한했는데 어떤 기능대회를 말하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국적인 기능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기능경기대회 있고 전국적인 기능경기대회도 있고, 중앙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명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사전에 취업조사, 희망자조사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입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도내 기업들에게 안내를 해서 홍보 사전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 생각에는 1억4,400만원을 물론 좋아요. 포상금 비슷하게 우리 우수인력을 잡아준다는 자체도 좋지만 오히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한테 쓰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생각도 듭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요즘 취업 못하고 어려운 애들도 많거든요.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게끔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를 통한 기업지원 차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92쪽을 보시면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52억 정도가 잡혀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옆 193쪽을 보시면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생겼어요.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렇게 특별한 저기가 없는 거 같아요. 마케팅, 컨설팅, 역시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에도 마케팅, 경영, 품질혁신. 왜 이렇게 제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자꾸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것을 가다듬고 거기에 또 살을 붙여서 알지게 만들어야지 사업만 벌이고 사업만 신규사업 많이 개발하는 게 잘하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제가 곰곰이 보니까, 물론 틀려지니까 새롭게 했겠죠, 뭔가는 틀리니까. 그렇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게 특이한 점이 없고 어떻게 보면 선도기업 육성으로 52억이나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보태든가 해가지고 육성사업을 합하는 게 낫지 신규사업을 10억이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약기업 육성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선도기업과의 중복문제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50억 이상, 그러니까 매출이 50억 이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안정화 단계에 있는 기업을 육성시켜서 전라북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정책적 방향 이외에 도약기업이라고 하면 50억에 못 들어오는 기업,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약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 기업인들하고의 간담회 또 현장에서 요구 그리고 어떤 정책적 방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초기 단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어떤 기술 잠재력, 혁신성장 가능성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타이틀만 보시면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선도’하고 ‘도약’만 틀려요, 단어가 두 자만 이 타이틀 자체가. 그러면 차라리 선도하고 도약을 빼고 전라북도 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합쳐서 한다든가 해야지 자꾸 일을 벌여가지고 신규라는 게 많은 게 우선 정책이라든가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국비를 따온다든가 그렇다면 모르지만 이거 다 도비 아닙니까, 지금? 도비로 해서 10억을 세워서 다시 육성사업 해가지고 도약기업으로 해가지고 만든 자체가 좀 타당치 않다는 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사업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어떻게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도 실제로 선도기업 지원이 가장 매출액 증가, 고용효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 10%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매출 50억이라면 월 매출 한 4억 정도가 되는 건데 월 매출 4억 정도의,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어떤 영양주사, 청년이 되기 위한 영양주사를 해서 조금 더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하자는 것이 그런 취지의…….

희수

김희수위원

제 말씀을 표현하자면 여기에서 다른 국을 하나 산업국만 다른 국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과를 하나 해서, 예를 들어 표현한 거예요. 과를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지, 표현을 비교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지 또 다른 국을 하나 만드는 거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거의 같은 의지고 뜻이고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차별을 두면 되는데 구태여 다른 사업 하나 해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야 하냐 이겁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도약기업 육성사업은 신규사업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여러 자료 준비하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능경기대회 관련돼서 기능우수인력 도내 중소기업 취업지원 그 내용 있잖습니까? 기능경기대회는 올해 참가 대회 등수는 몇 위 정도 되는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체…….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등수가 있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등수가 있습니다. 2017년에 10위를 했고요 금년에는 9위를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기술인력뿐만 아니라 사실 전에는 기술을 많이 장려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기능우수인력 지원을 60만원씩 일시적으로 줄 일이 아니라 기금을 좀 만들어요. 전라북도 청년기술인이나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이 어느 기술을 연마를 해서 전국대회나 세계대회에서 1위를 하면 10년, 20년씩 연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공업고등학교를 다닌다든가 어느 학교를 다니면 내가 이 분야의 1위가 되겠다 하다 보면 상당히 기술연마가 되고 자기 목표 성취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기간 올해는 이렇게 정했으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향후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수한 1위 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이라든가 조례 제정 지원 이런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또 체육 관련된 여러 가지 기금들이 많은데 사실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기금들이 없어요. 시범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이런 내용들로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기능경기대회가 9위라면 좀 낮은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 3위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나 지원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정책질의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제가 문제예산 지적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651페이지 예산서, 맨 아래 사회적기업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지원 있지 않습니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 656페이지 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657페이지 하단에 보면 해외투자유치 사업, 그다음에 662쪽에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 관련돼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절차로 해서 중국에다 예산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자 문제예산 지적했고요. 665페이지 용산역 전북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669페이지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구축, 그다음에 수출현장 파견지원 그 아래 보면 청년인턴 파견지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670페이지에 전북상품 온라인 토탈 마케팅하고 오프라인 마케팅, 그다음에 그 아래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 지원 이 세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678페이지 전북 섬유마케팅 지원사업, 그다음에 683페이지 탄소밸리 토탈 허브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그 아래 탄소산업 육성정책 홍보. 저는 여기까지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중국에 우리 전라북도 사무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이 어디서 나간다고 생각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산이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예산안 669쪽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똑같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해요. 그래서 신규로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3억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사무소에 이 사업을 하라고 해야지 여기서 신규로 3억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이유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잠깐만 한말씀만 올릴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뇨. 문제예산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672쪽 보겠습니다. 전북지역 근로자 이용시설 리모델링 있는데요. 이 건물이 우성상가에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건물 소유주가 전라북도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임대는 지금 누구한테 내주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임대는 민주노총에 주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넓은 데를 민주노총 한 단체에서 쓰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여러 개 단체에서 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혹시 국장님 임대료 받고 계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임대료는…….

성임

홍성임위원

임대료 무상이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계속 리모델링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를 하니까 2017년도에 냉난방 시스템을 6,800 주고 해드렸어요. 2018년도에 냉난방 공사를 2천 주고 해드렸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냉난방 공사 2,200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렇게 2년 동안 총 5억원의 리모델링비를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또 5,500을 올렸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바닥 및 천장 공사를 4,200 들였어요, 도에서 예산을. 그런데 2019년도에 또 바닥수장 공사를 1,500을 올렸어요. 냉난방 시스템을 2017년도에 이게 시스템은 천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2년 만에 냉난방 공사를 또 2,200을 올린 이유가 뭐고 매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업체는 똑같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예산안 639쪽에 보면 전북일자리종합센터가 있어요. 이번에 인원을 4명을 늘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2억얼마를 늘리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출연기관 중에 새일센터가 있어요. 그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왜 기관이 나눠져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또 문제예산이 있으시니까요, 예산 사업 666쪽에 신규사업인데요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왜 신규로 넣었어요? 국방산업을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주국방벤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협약된 기업들이 3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산업을 하려면 국방벤처센터와 협약을 한 기업들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전주시 소재한 기업이 19개 기업, 전주시 외에 소재한 기업이 12개 기업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여기 나가는 예산은 전주시 예산 것까지 다 나가나요, 아니면 전라북도 예산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 그러니까 전주시 외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요.

성임

홍성임위원

전라북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혹시 국방부하고 상의하셨어요? 왜 국방부에서 하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냐고 그거 소통하셨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우리 전라북도 소재한 기업들이 국방벤처센터를 통해서 국방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수주…….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못 해준다, 사업비를 못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국방부에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업지원 차원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해 주는 거예요, 신규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꼭 신규사업에 필요한 사업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기존에 있는 사업도 있지만 국방산업을 육성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입찰 참여, 새로운 국방 분야로 들어가기 위한 디자인 개발, 그다음에 어떤 규격…….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겠고요. 통일이 되면 이 사업은 필요 없겠네요. 통일 전까지 사업이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만큼은 자료 주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나머지 3개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경제산업국 소관이요 보니까 TV나 라디오 등을 들여서 활용하는 홍보 예산이 있고만요. 일자리정책, 투자유치기업, 미래탄소산업, 산업진흥과 해가지고 9개 사업이 예산에 보니까 10억1,280만원. 기억하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사업이 조금 뭐라 그럴까 통폐합이 가능한가 해서요. 보니까 일자리경제는 일자리정보 홍보, 일자리 창출 기획특집,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홍보 이렇게 3건이네요, 일자리정책관에서만도. 물론 투자유치는 서울 시내에서 수도권 투자홍보 하니까. 이건 지하철이나 그런 데에서 하는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광고 그러니까 광화문 사거리 대형전광판 투자유치광고.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폐합이 가능하면 통합할 수 있는가 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최대한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자산취득비 내역을 보면 기업진흥과에서 전북지역 근로자 이용시설 물품 구입 1식 해서 8,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적혔는데 전북지역 근로자는 한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현재 전북지역 근로자는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 예산은 민주노총 전북본부하고 8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지역 단체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보면 구내방송장치라고 그렇게 돼 있고만요. 맞아요? 비디오 프로젝트.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비디오 프로젝트. 그렇습니다. 구내방송장치.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민간위탁금 내역을 보면 전년도가 26억, 금년에 4억3,2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6개 사업이고만. 6개 사업 중에서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이 3억8천, 소상공인희망센터 관리 운영에서 6억5천 해서 이렇게 계 14억6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 내역이 좀 증가한 사유는 일자리종합센터를 아까 홍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박용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일자리종합센터를 좀 확장을 해보자 하는 생각, 그다음에 소상공인희망센터,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위탁운영 이런 부분인데요. 가장 크게는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많은 기업분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없다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은 기업이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업을 육성을 하고 산업을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이런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최대한 구직자와 모집자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강화돼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우리 고용절벽 고용절벽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확대한다는 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확대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이 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연계가 되고 같이 소화가 돼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을 한번 더 깊이 해봐야 할 성격도 뒤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 예산 반영해 주시면 반드시 그런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민간개별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기정예산에 보니까 210억75만9,560원이더라고요. 2019년도에 12억이 증액이 됐어요. 12억이 증액돼서 220억9,200원이 이렇게 12억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금년에 신규사업이 17개 사업이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데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국장님.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각별하게 신경 쓰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지금 군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한 80%는 할애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실 경제라는 것은 한번 경제가 죽으면 경제 살린다는 것이 노력에 비해서 겁나게 좀 늦잖아요, 속도감이요. 하여튼 군산지역을 위해서 계속 수고도 해 주시고 모든 것이 잘 원활히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더욱 신경 좀 가져주시라는 부탁…….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만큼 내년도에는 군산 지역경제 나아가서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지금 연구용역비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2018년도 대비 2019년 15억이 증액됐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도 보니까 15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우리가 거의 중앙재정에 의존하면서 자립도 보니까 18%밖에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도의원 나올라고 얼마 전에 예산서 봤더니 23.4%가 제가 도의원 되고 보니까 예산 자립도가 엄청나게 지금 낮아졌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여하튼 알짜 기업들이 많이 군산에도 여러 뭐 군산뿐이 아니라…….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 전체가.

종식

김종식위원

예, 전체가.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더더욱 써주십시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예산 관계도 더욱 신경을 가져주시라는 부탁 드리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올 2018년 사업실적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역을. 그리고 시행주체가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올해에 어디에서 했어요? 운영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간이 한 해 한 해마다 결정이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금 3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계약기간이 3년이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2015년에 2016, 2017, 2018년 센터 운영을 위한 공모절차를 거쳐서 경제통상진흥원이 선정이 돼서 3년간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내년에 또 바뀌겠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올 연말에 이제.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시 재위탁 해야겠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서 예산에 변동이 많이 생겼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인력구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고용위기극복을 위한 중장기 고용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4060 재취업 교육지원사업 이것은 올해 시행주체는 여기는 어디 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대한노인회에서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것도 매년 결정하나요, 아니면 3년 단위로 결정하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매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요, 기능우수인력 도내 중소기업 취업지원 1억4,400이 있어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청년축제 개최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건 예산서는 644쪽이었네요. 그리고 소상공인 주간 및 소상공인의 날 행사 6천, 이거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사회적경제 민관, 민·민 협의체 구성 1,500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꼭 해야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왜 그러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원회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위한 전반적인 사전절차로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어서요.

명연

이명연위원

지정을 위한 과정, 절차다 이 말씀이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금융타운 조성사업 타당성분석 연구용역 이것 왜 꼭 해야 되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금융타운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경우에는 투자심사 전에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비가 500억…….

명연

이명연위원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금융타운은 저희가 임의대로 지정, 조성을 해갖고 조정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여건이 형성되면 모여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고 전반적인 환경이 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금융타운 조성 그다음에 금융기관 집적 이런 부분들을 거양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는데요. 그러려면 금융타운 조성이 가장 필수적으로 우선 선행이 돼야 되는데 금융타운 조성하는데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 제안 방식을 공모를 해왔습니다만 총사업비가 한 3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에는 행안부의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법적으로 연구용역이 진행이 돼야 돼서 그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것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이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건물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있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여기는 금융타운입니다 하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금융산업 육성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섹터를 지정을 해서 ‘자, 여기서 금융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꼭 그렇게 지정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 일부 어느 지역 일정부분 지역이 금융중심지로서 ‘저희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금융타운을 여기다 만들 거니까 이것까지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도에 내려오는 예산이 변동이 생긴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는데 하나의 정책적 방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국민연금공단이 내려오고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현재 680조에 이르고 2020년이 되면 800조에 이릅니다. 그러면 800조에 이르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전라북도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관련 금융기관들이 입주를 하고 집적화되고 그에 따른 수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여기에 입주를 해서 전체가 금융타운으로서 기능을 하고자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금융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

잠깐만요, 알겠어요, 국장님. 일단은 금융타운 조성사업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봐지고요. 금융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금융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명연

이명연위원

이걸 해야 되는 이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유는 5년마다 수립을 하는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아직 모든 게 하나도 결정난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럴 계획이다 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지금 시점은 아니죠. 만약에 그런 금융중심지로 결정이 되고 제3의 금융중심지로 우리 연기금 관련해서 그런 이유라면 이해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아닐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나가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금융중심지로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정책 방향, 금융중심지로 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금융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은 이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이 전술적인 용역이라면 금융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큰 틀에서의 전략적인 연구용역이고 법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어떤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만약에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지 못했어요, 만약에.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여기에 실재해 있고 이 부분이 금융기관들에서는 가장 큰 메리트 그리고 중요한 어떤 지렛대로 작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여기에 올 수밖에 없고 기금운용본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금융산업 육성은 전라북도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의 체질을 한 단계 더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금융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금융중심도시 지정 여하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금융중심지로 발돋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역이다 이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역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이 상세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 경비관리비 다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요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이 있네요, 664쪽에.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전북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을 해서 10억의 예산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지표가 이 평가표가 이걸로 전체를 다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선 쳐도 우리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를 보면 테크노파크는 그냥 보통 수준이에요. 다등급을 계속, 전년도나 계속 다등급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선도기업 지원정책이 현재 연매출 50억 이상 대상 기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기업지원 사업인데, 선도기업을 통해서 매출액이 약 9% 증가를 한 것으로 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 선도기업이 기업지원의 실효성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도약기업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는 이유는 선도기업은 매출액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규모나 확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렇게 지속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인데 반해서 그 단계까지 가고자 하는 많은 50억 미만 기업체 수를 보니까 약 5,100개입니다. 5,100개에서 우리 도내 전체 제조업체의 약 90% 가까이를 이 50억 미만 기업체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게 뭔가 성장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어떤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테크노파크에 뭐랄까요 그냥 사업을 하나 던져줬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강하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정말 우리 기업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냥 테크노파크에게 던져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업들과 많은 간담회 그리고 현장 출장을 통해서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 희망하는 부분이 도약기업 육성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절대 테크노파크에 던져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약기업 육성사업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연계성 있게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작동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중복지원 같은 것을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는…….

명연

이명연위원

이건 신규사업이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연계가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이 세부적인 내역을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구축 신규사업 3억 본 위원도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전북일자리창출종합센터에서 2억3,600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 편성된 이유 말씀해 보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일자리종합센터, 가장 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센터 조직인력을 4명을 늘려서 이 4명이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인력 말고 기업의 수요 파악 그리고 구직자들의 구직수요, 기업의 수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원하는 수요는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구직자들이 원하는 이런 수요가 부족하다면 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일자리 연계기능을 강화시키자는 차원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센터 여섯 분에서 열 분으로 늘렸는데 센터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일자리 창출도 되는 부분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연계기능을 좀더 강화시키자는 차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여러 대학교수들과의 면담 그리고 기업체 현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없다, 자리가 없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현장에서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미스매치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3년 동안 운영실적하고 운영주체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최근 3년 동안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실적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실적은 2016년도에 채용연계가 1,027명, 2017년도에 1,146명 이렇게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직·구인 서비스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센터에서 이분들한테 취업지원 서비스를 할 거 아니겠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현재 기업들에게 우리가 구직수요를 받고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공모 선정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공모 선정은 도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승우

문승우위원

비영리…….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센터 운영비가 수수료는 뭐예요? 수수료 내는 부분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수수료는 경상적 간접비 위탁사업비입니다. 간접비 전체 위탁사업비의 5%, 위탁사업비 5% 내는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 부분 2억3,600 증액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보면 조금 전에 농축수산 했는데 농민단체 지원도 엄청 많은데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는 노동단체에 지원이 막 지금 통틀어서 얼마인지 아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 11억 정도.

승우

문승우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맞습니까? 아까 홍성임 위원도 쭉 리모델링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도민의 돈으로 농민단체에다 주고 노동단체에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할 돈은 줘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지 않아야 할 돈도 지금 주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이 지금 끌려다니는 겁니까, 도지사가 끌려다니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끌려다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 노사관계의 안정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업지원이나 투자유치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사, 근로자 복지증진, 노사관계 협력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최소한도로 하고 있는데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농축수산식품국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 전체적으로 내가 삭감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경제산업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단체 거 전체를 삭감하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 한두 가지만 문제예산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을 또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지금 옆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공무원들 계시는데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내년 11월달에 예산 결산할 때 국장님이 보고를 해 주세요.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노동권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 671페이지인데 2천만원이 세워졌어요. 민주노총 1천만원, 한국노총 1천만원 2천만원 되는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을기업 육성 지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전북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신규. 사무장 임금을 주는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마을기업 지정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이 신규사업인데요 마을기업 사무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을기업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소 조금 영세한 측면 그리고 보다 경영컨설팅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회적기업은 어느 정도 조금 체계가 구축이 돼 있는데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다소 고령화되신 분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많고, 그래서 경영이나 컨설팅 그다음 해썹(HACCP) 인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마을기업에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인건비 이게 전체가 20개소, 마을기업이 전체 우리 도내에 106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20%인 20개소만을 한번 선발해서 한 200만원 정도의 사무장 지원을 통해서 마을기업도 지원이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그런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게 많은 중에서 20개만 하면 다른 사무장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우선 이 20개소를 통해서 마을기업의 활성화 정도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무장 봉급이 지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사무장 봉급이 200만원.

승우

문승우위원

200만원씩 주면 20명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200만원이면 2,400에 약 한 4억.

승우

문승우위원

이쪽에 적혀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4억8천 정도.

승우

문승우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장님, 사무장 20개 선정한 명단 제출을 하시고. 아직 선정 안 됐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안 됐습니다. 이제 심의를 해 주시면.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도레이 외국인투자 토지매입비가 있고만요, 658페이지. 장기임대용지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도레이에다가 임대를 하는데 용지를 5억4천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사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잔여 납부금.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도레이한테 얼마 임대료를 받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외투기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승우

문승우위원

몇 년 무상이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50년 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50년 무상하게 되면 뭐 100년도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 외국 보면 있습니다. 50년 100년이든 관계가 없는데 도레이가 와서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도레이가 옴으로써 가장 대표적으로는 군산산단에 대표적인 외국계 기업으로서 이미지 메이킹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고용적인 측면으로 봐서 약 200명 정도의 고용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또, 지난 8월에 직접 도레이 본사 사장이 저도 만나 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1천억을 또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천억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군산 경제를 위해서 전라북도 경제를 위해서 지금 국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2018년도도 노력을 했지만 2019년도에도 전라북도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그런 헤더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맞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200만 도민이 잘살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하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 얘기 한번 해보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근로자 복지편익,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그다음에 근로자 출퇴근버스, 공동 직장어린이집 사업 이런 4가지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잘 풀어나가야 되지 이것을 잘못 풀어가면요 우리의 세금이 샐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정말 어려운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어느 단체에다 뚝 맡겨놓고 하고 그냥 돈만 주고 나면 관리감독을 않고 있어요, 지금.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내가 여기서 누누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 잘 관리를 해서 시·군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 지원하고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 부분은 뭐예요? 670페이지입니다. 어디어디다 1억을 주고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금년도에는 NS홈쇼핑, 공영홈쇼핑, CJ홈쇼핑 이렇게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홈쇼핑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단기간에 전라북도 우수상품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는 가장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홈쇼핑 방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상품 중에서 어떤 걸 지금 홈쇼핑에 그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14개 시·군 걸 전체 하고 있습니까, 전주 것만 하고 있습니까, 14개 시·군 전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14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승우

문승우위원

어떤 겁니까? 말씀해 보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금년도에 보면 순창장본가전통식품 그다음에 궁중, 슬지제빵, 바다향 이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바다향은 뭐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바다향이 건어물세트, 김‧건어물세트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671쪽하고 672쪽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680쪽에 전북 섬유 공동브랜드 설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사업 있네요. 1억5천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676페이지요 출연금 R&D 연구원 주거비가 어디 연구원 주거비예요? 4억600 예산서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 소재 R&D 연구기관들의 연구원들 주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키스트 전북분원 그다음에 군산에 있는 국가핵융합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이런 정부 출연 공공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출연기관이 군산 플라즈마 아니어도 솔찬히 되는데 4억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돼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 쓰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작년에는 5억 세웠는데 이번에 삭감됐고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큰 저기는 없고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 681페이지 바이오콤비나트 실증플랜트 구축 및 제품개발 이게 어디 자본적 보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군산에 GS칼텍스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것도 보니까 2억이 증액됐네요. 작년에는 3억이고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5억이 꼭 지원 2억 증액, 동결시키면 안 돼요, 국장님? GS칼텍스면 재력 있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연도별 투자금액이 있는데요. 내년도 투자금액을 맞춰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바이오화학 쪽 육성이 어떻게든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산업 분야여서 이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해서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 그쪽하고 협의해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알았고요. 지금 보면 690페이지요 전기‧자율차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주로 관공서 위주죠? 전기‧자율차산업 육성지원사업.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산업부 산하기관인데요 거기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자동차 차량부품 R&D 과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계속.

종식

김종식위원

계속 국가 정책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몇 가지 더 하려 했더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문제예산만 지적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224쪽, 226쪽, 227쪽, 231쪽, 233쪽, 237쪽, 239쪽, 240쪽, 241쪽, 244쪽, 245쪽, 246쪽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기업들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완전 체제가 다르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를 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많은 기업지원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을 기업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요 샌프란시스코나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곳으로 세계 첨단 IT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모이는 이유를 아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규제 제한이라든가.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자본입니다, 자본. 정부 자본이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아이디어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라북도 예산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까, 만약에 여기 금융산업이 육성이 되면 그 금융기업들이 투자를 합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어떤 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고요.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기반이 구축 가능합니까? 그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기반을 구축해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전라북도가 금융타운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곳에 자금 확보가 수월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이곳으로 몰려들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곳에서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하는…….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제가 우리 전라북도와 우리 정치권들에게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금운용본부 연기금 얼마 운영합니까? 600조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 수익률도 못 올린다고 그래요, 지금 기금 국민연금에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기금에서.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끈질기게 전라북도에서 1%만 시드머니로 전 세계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올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나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그러한 인재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창업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가는 그 인재들이 우리 전주로 올 수 있도록, 뭣 때문에 온다고 했어요? 자본 때문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분들. 시드머니를 조성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지금 당장에는 법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새만금 우리가 20년, 30년도 기다렸는데 완전히 틀을 바꾸지 않으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그 시드머니로 창업해서 대기업으로 IT 초거대 기업으로 완성되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 산업의 틀이 바뀌는 것이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아무리 투자해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 세계 아니 우리나라 대기업들 전라북도로 올 가능성 없습니다. 그런 환경 조성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럴려면 산업의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엄청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안 될까요?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예,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궁금해서요. 우리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들이 꽤 많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당연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그럴 것이고 전주 도심권 내에도 변두리 외곽지역.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지역에는 아직도 도시가스 공급 안 된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요구는 계속적으로 있어요. 우리 관련 국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LPG. 이게 일정규모의 탱크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각 가정으로 선로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배관만 연결.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있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한 개 마을밖에 대상지를 못 받죠? 국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1년에 한두 개 정도만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왜 그렇게 적어요? 우리 도에서 확보를 못한 것 아닌가요? 요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데 1년에 하나면 어느 세월에 이걸 합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농어촌 위주로 해서 예컨대, 예를 들자면 무주군 무풍면 같은 데 완전히 떨어진 지역 그 지역에 어떤 격리된 지역을 대상…….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배관을 끌고 들어가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기존의 관에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데로 하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그러면 그런 데가 전라북도 곳곳에 굉장히 요구하는 데가 많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연에 한 군데 두 군데 예산을 국비로 확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언제 어느 하세월에 전라북도 그 어려운 데를 같이 그걸 보급시켜줄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되는 거고 그렇게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인가, 또 국비 확보를 더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자체 재원으로 좀더 여러 군데를 확대시켜줘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순창 예를 들어볼게요. 읍내권도 안 들어간 데가 많아 요. 읍내에서도 마을 단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외곽지역.

영일

최영일위원

결국에는 관로비용 때문에 그러는데 가스공사에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결국에는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로를 이송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면 해줘요. 지금 이명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이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매칭해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로를 연결시켜서 도시가스를 보급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전라북도에서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임민영입니다. 올 한 해도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병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396억8,400만원보다 308억3,600만원이 감액된 1,08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부담금 3천만원, 국고보조금 1,088억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308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20억9,353만6천원보다 307억77만9천원이 감액된 1,213억9,27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51억2,735만6천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41억4,89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 3,800만원,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1천만원, 새만금 개발 홍보 3억천만원,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6천만원, 새만금 전국 인라인마라톤대회 1억2천만원,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천만원,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확보사업에 41억4천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7쪽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1,162억6,540만1천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48억4,97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농촌마을 농업비점 기초현황 및 인식조사 용역비 8천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99억4천만원, 도시침수 대응사업 42억9,9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33억5,7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44억9,7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86억6,700만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49억5,8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개선사업 59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은 1,354억5,10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7,3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80만원, 기타수입 632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27억8,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1,495억1,31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3,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은 해당 없으며 새만금수질개선과는 1,464억8,04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3,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32억 감액,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36억3,600만원 증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4억2,200만원 감액,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13억5,400만원 감액, 하수도 융자원리금 상환 280만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이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번에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현재 새만금개발공사하고 새만금개발청이 연내에 우리 도로 이전을 하는데 언제 이전이 됩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12월 7일 며칠 안 남았네요. 새만금개발청이 군산 새만금산업단지 홍보관으로 옵니다. 합동 워크숍 개최도…….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청사가 있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합동 워크숍 개최하는 거는 참 좋아요. 이게 시발점이 되니까 이거는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될 사업이고요. 그런데 장소 임차료가 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만금개발청이 12월 7일날 오픈을 하면 그 청사에서 워크숍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200만원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PPT 제작을 400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새만금지원단에 이거 저도 약간은 할 수 있는데 지원단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같으면 PPT 자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디 출품하고 뭐 시상대회 나가는 PPT 자료가 아니잖아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단장님.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옳으신 지적 같고요. 장소 임차료는 실무진들한테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저는 여러 번 거기를 가봤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협소한 점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정이 몇 명인데요? 워크숍 예정이.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게 기관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 워크숍 예정이에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한 120명 이상.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개발청 청사에 120명 들어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요. 새만금 기업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예산을 아껴가지고 하고 어차피 새만금개발청이라는 청사가 있으니까 앞으로 회의는 이런 데서 하세요, 따로 예산 투입해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724페이지요 임대용지 확보요. 임대용지가 평수가 얼마나 돼요? 41억 가지고 뭐 얼마나…….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20만평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0만평, 확보할 때 좀더 하시지 욕심이 그렇게 없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것도 지금 안 해준다고 기재부에서 꿈쩍도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능력 있는 우리 국장님이 좀더 해서 더 확보 좀 하시지.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20만평이면 어지간한 시·군에 조그만한 농공단지 면적 그 이상이고요. 적정성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새만금산업단지 전체면적이 한 560만평 정도 되는데 설령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비를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계속해서 임대용지만 확보해서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가치판단 문제는 조금 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획은 새만금개발청과 합의한 것은 1차로 한 30만평 정도 확보하고 소진되는 거 이런 걸 보고 추가로 한 30만평은 중장기 과제로 가자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20만평은 다 저기 됐어요? 내년에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내년 지금 한참 국비 확보하려고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군산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항상 건강 잘 지키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단장님 오신 지가 지금 이쪽 직 맡고 계신 지가 몇 년 되셨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1월달에 왔으니까요 11개월.

승우

문승우위원

11개월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이제 업무 파악 다 하셨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아까 잠깐 말씀을 군산 새만금이라고 했는데 전라북도 새만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잠 안 자고 노력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좀 그건 그렇고요. 어떤 말씀이신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석에서 위원님한테 군산 새만금 말씀은 드렸고 저는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다,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타 지역에서는 특히 타 시도에서는 새만금을 지역사업으로 인식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내에서도 새만금 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감 느끼는 것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나 새만금이 성공하면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느냐 안 있느냐 그 차이뿐이지 저는 전라북도 도내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일종의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 성장동력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역량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옆에 있는 과장, 계장, 팀장들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본 위원도 단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고생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개발청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연계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도 개발청하고는 어떤 정형화된 틀 없이 그야말로 수시로 머리 맞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간적으로 세종시와 여기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군산으로 왔기 때문에 더욱더 공간적 제약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더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는, 소통하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개발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우리는 지금 전라북도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개발청은 국가공무원이고 그러시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새만금 정책홍보 해가지고 1억8천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개발청도 홍보를 틀림없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할 거예요, 전라북도 따로 개발청 따로 하실 건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부분 아주 오래전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식해서 분기에 한 번씩 새만금개발청과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즉 역할을 분담을 하자 이런 협의를 쭉 하고 있고요. 그건 비단 금년에만 시작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역할 분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개발청은 SNS 또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중점을 둔다면 우리는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CF 형식의 무조건 광범위한 정책홍보를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홍보를 하더라도 새만금청은 기업유치 쪽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우리는 관광 쪽에 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내부 개발에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한다든가 이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연초에 그런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그렇게 세워나가지만 또 집행하는 과정에 미세조정을 위해서 분기에 한 번씩 정책홍보협의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올해까지는 단장님이 모든 걸 주관해서 했겠지만 앞으로는 협력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새만금에 대한 광고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협력을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상임위에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이 있었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같은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페이지 723쪽을 보게 되면 새만금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까 정책홍보 1억8천은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대형건물에 광고판에 CF 형식의 새만금 내용을 홍보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팸플릿, 투자유치 안내서, 홍성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PPT 제작, 또 새만금 관광 안내지도 이런 등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집행률이 68%인데 연내 집행 가능합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다 가능합니다. 원인행위 다 하고 가능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예산이 남으면 블록 막 헐어갖고 새로 놓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런 거 없습니다. 그 홍보물 남는 거 어디 쓸 데도 없고요. 필요한 것만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하면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홍보물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배포처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새만금과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또 예를 들어 새만금 관광 안내지도 같으면 군산, 부안, 김제 이런 3개 시·군 관광안내소 이런 부분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새만금개발청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각 국마다 홍보를 하는데도 그 홍보에 예를 들어서 80∼90%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거의 한 50～60% 달성할까 말까 하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새만금추진단에서는 몇 % 정도 달성한다고 보십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투입예산 대비 홍보효과를 말씀하시는가요?

승우

문승우위원

예.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한 20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본 위원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이 또 계속 질의할 겁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24쪽을 보게 되면 새만금 인라인마라톤대회가 있어요. 2억5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행주체는 어디입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군산시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그렇게 나가죠.

승우

문승우위원

매칭사업입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매칭은 가령 우리가 주관하는데 시·군이 부담하면 매칭인데요 이건 거꾸로죠, 우리가 도에서 오히려 시·군에 경상보조를 내려보내주니까. 그러니까 매칭 성격은 맞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도에서 1억2천, 군산시에서 1억, 자부담 3천인데 자부담 3천은 누가 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연맹,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전북롤러스포츠연맹 거기서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저도 스포츠맨이고 저도 그 행사를 한 두어 번인가 가봤습니다. 한 8시에 시행을 하는데 그 행사가 2억5천 정도 들어가는 행사일까도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들어갑니까? 그 내역서 갖고 있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다 정산하고 내역 갖고 있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보면 거의 군산시민들이 오는데 전국대회라고 하고 있는데 군산시민들이 거의 오거든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 그래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많지가 않아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행사를 과장 시절에도 치러보고 여기서도 두 번을 치러봤는데요. 선수 한 3천명 그다음에, 가셔서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족 단위로도 많이 와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건 압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한 5천명쯤 오는데 한 2～3천명 숙박하고 경상도 남도, 북도, 충청도 이게 한 600～700명씩 와요. 전국이니까요. 그리고 인라인마라톤 동호인대회 전국 단위 이런 규모 있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부분을 새만금추진단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에요? 돈만 주고 군산시에서 관리를 한다 이거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실 돈만 주고 군산시에서 관리하도록 내버려둬도 되는데 저희들이 다 컨트롤해요.

승우

문승우위원

컨트롤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부분을 몇 번 갔다고 했죠. 두세 번 가봤는데 그런 부분이 내실 있게 하지를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서 군산 행사를 제가 여기서 문제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우리 위원장께서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이게 군산 문제니까 한번 짚고 가려고 합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이해하시죠?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승우

문승우위원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10월 말 현재 집행실적이 빵이에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평가를 연말에 하니까요.

승우

문승우위원

연말에 해요, 분기별로 안 하시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 하고 1년 동안 수질개선사업은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 기초지자체가 시·군이 내려주는 국‧도비를 가지고 내실 있게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마가편으로 더 잘하면 상을 줄게, 기관 표창도 주고 개인 표창도 주고 포상금도 주고. 그러니까 1년 치 사업을 성과평가해가지고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사업비는 연말에 다 한꺼번에 나가니까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때 인센티브를 줍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최근 3년간 수질개선사업 평가 있죠? 평가한 거 3년간.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727쪽을 보게 되면 하수관로 정비라고 돼 있어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포함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하수관로는 예를 들어 정비사업은 노후하수관로 같은 경우 한 20년 지나면 걷어 내고 다시 깔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또 시가지화가 된다든가 또는 추락이 집중된다든가 기존에 하수관로가 전혀 없는 데라든가 마을하수도 사업에 이런 데 하수관로를 매설, 포설하는 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보면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쭉 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유역에 7개 시·군.

승우

문승우위원

그 부분을 지금 단장님 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 부분이 어떻게 업무가 돼 있는가 하면요 새만금유역이 동진 수계와 만경 수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이 깨끗한 물이 가야 새만금에 물이 수질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새만금유역이라고 통칭하는 만경‧동진 수계 7개 시·군에 대한 하수관로 또 환경 기초시설 부분은 저희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저쪽에서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분류식 하수관거 있잖아요. 그거 설치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통계 수치가 지금 없을 텐데요.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그 말씀이시죠?

승우

문승우위원

예.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생각보다 많이 됐네요. 새만금유역 내에 합류식이 22%이니까 거꾸로 분류식은 78%.

승우

문승우위원

22%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합류식이 22%, 분류식이 78%.

승우

문승우위원

많이 됐네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폐업축사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새만금유역에 휴업, 폐업축사 철거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가 2억3천이고 시·군비가 5억3,600이 돼 있어요. 그것도 새만금추진단에서 관리하십니까? 그거 말씀해 보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악취 문제 때문에 좀 이슈화가 되고 그러는데 저희 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새만금 수질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가령 시·군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정에 따라서 폐업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든지 다시 현업축사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축산농가가 원하면 그걸 우리가 잔재물을 철거시켜주겠다 이런 형태의 사업이고요. 왕궁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왕궁도 지금 우리 쪽에 관련이 돼 있는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라고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마지막 729쪽 보면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신규 맞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내용이 아까 그 말씀인데요. 부안에 한센인촌이 있어요. 정읍하고 경계가 연계가 돼 있는데 이걸 전에 한번 몇 년도인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휴폐업축사 철거 이런 사업을 했다가 그 당시 사업비가 부족해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부안군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 매칭해서 또는 아, 도비는 없고 국비를 받아서 군비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만금추진단이 전라북도 새만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2019년도에는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공사나 무슨 자재나 그런 부분도 꼭 전라북도 것을 써서 전라북도 상인들한테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럼요.

승우

문승우위원

부탁드립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고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정말 마음고생 많고 또 고생 많은 새만금이 드디어 청이 발족이 돼서 이제 전라북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것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서럽겠죠, 큰집으로 갔으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35쪽에 새만금유역 농촌마을 농업비점 기초현황 및 인식조사 상당히 기네요. 신규로 잡았는데 이게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전문용어 쓰려는 건 아니고요.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가령 생활하수 이런 것은 발생하는 공장하수 이것은 파악이 가능한 거니까 그걸 점오염원이라고 하고요. 일반 흙탕물, 아스팔트, 또 농경지에서 비료가 완숙되지 않은 게 그대로 흘러내리는 것을 잘 모르니까 너무 광범위하니까 비점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점오염 비중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점오염과 비점오염의 비중이 1 대 9 정도로 비점오염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중앙정부에서 이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고 정책화, 시책화를 해야 되는데 점오염은 금방 예산투입 때문에 효과가 나는데 비점오염은 너무 광범위해서 예산 투자나 본격적인 정책화, 사업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이 긴데 제 생각에 환경부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앙부처가 한 2020년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럴 때 저희 새만금이 수질문제가 제일 저희 입장으로서는 시급해요. 새만금 수질을 담보하려면 비점오염원을 잡아야 되고 비점오염원을 중앙정부가 정책화할 때 제일 먼저 국비를 저희 새만금유역에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새만금유역 내에 환경오염 오염원 배출실태는 어떻고 농사짓는 영농기법은 어떻고, 또 마을주민들의 참여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용역을 해서 기초조사를 해놨다가 중앙부처가 정책화가 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새만금 사업이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내년 예산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요 지금은 환경기초시설 마을하수도 또는 공공하수처리장, 축산분뇨 이런 점오염 대책에 집중을 해왔고 인식도 부족했지만 재정, 재원상 비점오염에는 거의 투자를 못 했어요,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앞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또 정책방향이 그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북 중에서도 저는 우리 새만금유역이 제일 급하다고 보고 비점오염 사업을 하면 그 시범사업을 한다면 제일 먼저 따와야 되고 거기에 대응하려면 나름대로 우리도 준비 태세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새만금개발청에서.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쪽에서 하면 좋겠는데 개발청은 수질 부분은 담당이 아니에요. 새만금개발청은 안 하고 수질 부분은 환경청 환경부가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왕궁 축사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도 들고 또 그동안에 수질 때문에 신경도 쓰고 했는데 이제사 비점오염 조사차 8천만원을 세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요. 왕궁 같으면 왕궁지역에서 배출하니까 넓은 광의의 의미의 점오염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넓은 농경지에 가령 축산분뇨로 완숙되지 않은 비료를 살포를 하면 그게 비가 오면 그대로 고스란히 하천으로 들어가고 그게 고스란히 새만금호에 담기는 거죠. 그런 걸 좀 막자. 그런데 실제 이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논이나 밭이나 영농기법만 좀 바꾸고 이런 비점오염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면 논 같은 경우는 한 60%, 밭 같은 경우는 한 90% 가까이 오염원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그런 연구결과 보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업을 왜 이제사 하는 거예요? 돈도 8천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진작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가 아직까지도 시책화가 안 돼 있어요. 그게 내년 내후년부터는 본격화가 되겠다는 그런 동향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간 비점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니까 잘하시기 바라고 아까도 정책질의 한번 했었는데 우리 문승우 위원님께서, 지금 광고판이 서울에 몇 개나 있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세 군데 있고요. 종각, 을지로 이런 도심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이즈는 어떻게 되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사이즈까지는 모르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무튼 크다고 하고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이렇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20초짜리 짧은 CF 형태의 내용을 한 1회 100회 정도 노출을 시킨다든가, 계약에 따라서 50회도 있고 100회도 있고 그러네요.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옆에는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또 사업이 잡혔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정책홍보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 그게 그건데 카테고리화를 하면서 홍보물 제작은 유인물 하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도 제작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정책홍보라고 하는 것은 전광판 광고를 내용을 정책홍보로 이렇게 네이밍을 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단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그게 그거면 같이 해야지 왜 따로 하면서 그게 그거예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광의로 새만금을 홍보하는 것은 같은데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쪽이요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새만금유역 농촌 농업비점 기초현황 및 인식조사, 지금 비점오염 관리지역 내 마을은 몇 개나 돼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124개요.

영석

황영석위원

124개 마을이에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영석

황영석위원

간략하게 얘기해줘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농업비점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사나 이런 걸 다 끝내놨다가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거기에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용어도 생소하고 그렇지만 8천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런데 이걸 저희는 최하 1억은 필요한데 예산부서가 어떻게 깍쟁이처럼 깎아놨는가.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산출근거 제출해 주세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계수조정할 때까지 갖고 오세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새만금유역 농업비점 거버넌스 시범사업 현황에서요 3개년에 2억4천 예산을 올렸는데요. 2018년도 보니까 농업비점 거버넌스 시범사업인데 그 사업 세부내역에 주민선진견학 50명을 보냈어요. 이게 농업비점 거버넌스 시범사업입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선진견학에 50명을 보내는 거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2018년 세부내역 자료 주시고요. 2019년에도 예산 올렸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잠깐 1분만 설명하면 안 될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농축수산식품국, 경제산업국,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