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솜털집은 사실 30년 된 기계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요구를 했었는데, 검색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100년 된 솜털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문화제적 가치가 있는데, 저희가 신중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163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금년 내에 끝내는 사업이 아니고 소요 기간이 깁니다. 심검당 해체 보수도 저희는 해체 보수만 생각했는데, 장곡사 주지스님께서는 조금 더 확장을 하자고 해서 내년도에 국비 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설계만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국비 추가로 7억 5700만원으로 확보해서 전체 해체하면서 확장하게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민종식 의병장은 천장알프스지구 확충사업하고 같이 연계 시켜서 총 사업비 117억원으로……

예. 계속비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부터 2억 5000만원으로 해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예. 계속비로 편성했습니다.

민종식 선생이요?

민종식 선생은 사업명이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속에 민종식 선생 기념역사공원과 천장호 주변 관광 자원 연결로 사업 두 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1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간은 5년간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비 사업은 5년 내로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5년간 시행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사유가 있습니다. 운곡면 게이트볼장도 사실 발주를 했는데, 내년도 국비가 2억 4000만원이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 내년 국비와 함께 그 앞에 주차장 부지 매입한 것까지 포장하려고 중지시키고,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국비가 추가로 내년도에.

내년도에 국비랑 해서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예.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 전체 일괄해서 질의하셨는데, 질의를 준비하시는 분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차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161페이지에서는 솜털집 부분하고 민종식 역사 기념관 조성 사업에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국비에서 2020년까지 되는 사업인데, 10억원이 깎여서 2020년도로 넘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16억원을 가지고 하고 2020년도에 이 사업 10억원이 포함돼서.

예. 왔습니다. 내년도 할 사업은 왔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번 에도 보고를 드렸고.

예. 계속비 사업으로 전체 67억원에서 금년도 6억원이고 내년에 16억원, 내후년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만, 금년도 사업에서만 감했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지금 20대로 돼 있는데, 현재 20대가 아니고 읍ㆍ면당 600만원씩 10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부기가 됐지만. 그리고 금년도 편성한 부분은 이동식 카메라를 사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고정식입니다.

600만원씩 10대를 했어야 하는데, 300만원씩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예. 금년에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제대로 잡혀 나가면 그 카메라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읍ㆍ면에서 불법투기로 속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24시간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오수환 입니다. 이동식으로 한다는 것은 차량이 아니고 CCTV인데 바퀴가 달려 있어서 그림으로 드리면 금방 설명이 가능한데 끌고 다니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차량으로 싣고 가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양광 전지로 하거나 건전지로 하는 걸로.

설치를 전봇대에 고정으로 묶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95년부터 종량제가 시행됐는데, 주민의식을 바꾼다기보다는 단속도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겁니다.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을 갖고 왔으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

그렇게도 하면서 그 지역이 제대로 정리가 되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 할 수가 있어요.

말도 나오고 화면도 나오고 글자도 나오고, 의식개량도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말을 합니다. 저희가 카탈로그를 놓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양에 따라서 다른 데 화소하고 촬영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립전으로 들어가서 15대 구입하고 안심벨 9대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예.

예.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서는 위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탁처리비는 두 군데가 있는데……

예. 폐비닐이라든지 폐부직포, 폐농약 잔병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환경부에서 온 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한테 2억 2800만원.

아닙니다. 금년에 12월 말까지 쓰도록.

내년도 예산은 안 왔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됐습니다. 거의 12월 중에 군수님과 면담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네에 한 분하고 약간의 일이 있어서 그렇지, 다른 분들은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분 일정만 맞으면 다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로 2억 2800만원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12월말까지 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돈이 늦게 오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저희한테 2억 2800만원을 준 겁니다. 늦게 오다 보니까 아직 기간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월 시키는 겁니다.

예.

여기는 매입 된 데입니다. 이 부분은 군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내년도 사업 5억원 부분은 매입이 안 됐고.

예.

예.

환경시설팀장 김윤환 입니다. 사업소 주변에 야적돼 있던 곳이 전에 토지 매입을 해서 그냥 야적을 했었어요. 불법으로 야적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적법하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위에 건물을 짓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한 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도 부족하지만 비가림 시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 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봉 석면 광산 이월금이 2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용역비잖아요?

예.

추경에서 이것을 통과할 때 당시 과장님 답변은 주민들 합의가 됐든 안 됐든 간에 평가 금액이기 때문에 용역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비인데 왜 지출을 왜 못하셨죠?

이 부분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도에서 최근에도 감사를 받고 시민연대 쪽에서 감사 청구를 했어요. 감사원에서 도에다가 감사 사항을 그대로 이척 했습니다. 감사를 받다보니까 집행을 못할 뿐더러 이 부분이 집행 되면 이것이 배임 행위에 해당 된다고 해서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아직 감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용만 입니다. 2018년도 농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금번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8억 3028만 7천원이 증액된 397억 5981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 시달에 따른 추가예산편성과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개발 및 홍보에 2019년 조직 개편으로 인한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진흥지역관리사업은 군비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4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벼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집행 전액 940만원을 감액하고 5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338만 9천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살포 지원 사업도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 잔액 364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방제 입찰계획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에 따라 집행 잔액 227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쌀소득직불사업은 사업량 확정으로 1억 779만 9천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으로 8683만 9천원을 증액하여 4억 6733만 9천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국ㆍ도비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서 2941만 1천원을 증액하여 715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직접지불사업관리는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금속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농산 처리사무관리비는 200만원 신규 편성토록 하고, 중금속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농산물 처리 기타 보상금은 504만원을 신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1000만원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프로그램실천 지원 사업은 사업 확정으로 1억 724만원 증액하여 24억 4904만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3농혁신 특화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2억 5580만원 감하고 1억 548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비축미 수매 매입인력 지원은 공공비축미 수매 완료에 따라 1280만원 감하여 470만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을 자산취득비는 농업경영인회관 집기 구입으로 30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선진농업인 육성 농업인교육훈련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자가 없어서 800만원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개 보험료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5217만 4천원을 증액하고 2억 7070만 7천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농업재해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11억 4390만 6천원을 증액하고 16억 4319만 6천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2018년 우리군에서 4월 18일 이상 저온으로 인해 과수 등에 76㏊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7, 8월 폭염, 가뭄으로 인해 인삼 등 23㏊가 피해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농작물 피해 재난 지원 지급을 위해 50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재해복구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고, 11월 12일 기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보험지원 사업은 재난지원금 지급재해자 중 주 생계수당 재검토에 따른 추가지급대상자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2018년 7, 8월 폭염, 가뭄에 따른 밭작물 가뭄, 폭염대책사업으로 읍ㆍ면당 관정 4공씩 지원한 관정의 공동사용을 위한 송수관로 설치를 위해 4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부자농촌육성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부자농촌만들기 사업 미추진으로 4580만원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원예분야 생산기반 지원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수요량 감소로 2470만원 감액하여 27억 5564만 5천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사업 사무관리비는 국비 사업인데, 2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기금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대상결정에 따른 40만원 신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폐업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결정으로 1억 1000만원 신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고추분야생산기반 지원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농촌인구 고령화, 재배면적 감소 등 수요량 감소로 1억 2000만원 감액하여 15억 2000만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원예분야ICT 융ㆍ복합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도 컨설팅 결과 예비 사업자 추가선정에 의거 2999만 7천원 증액한 4851만 6천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채소류 생산 안정지원 사업에 따른 마늘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은 국ㆍ도비 사업으로 국비는 농림식품부에서 농협 등 기관으로 직접 집행이 되고 한 지역 마늘 사업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도비 423만 4천원, 군비 988만원, 총 1421만 4천원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사업 사무관리비는 국비 사업으로 기금 2500만원 신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고추ㆍ구기자 축제 지원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자금 53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또한 명품농축산물 판매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고추가격결정위원회 수당 42만원, 명품 고추선별위원회 수당 49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3556만 9천원을 감액하여 27억 5584만원 편성하고 친환경식품비 지원은 165만 9천원을 감액하여 1억 4557만원 편성하고, 무상급식비는 1171만 1천원을 감액하여 14억 6932만 4천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학교급식센터 배송용역 수수료 3500만원 감액하여 6100만원 편성토록 하고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부지매입비 집행 잔액 1억 1300만원 감액하여 28억 6769만 2천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푸드타운 종합타운 조성비 20억 신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자 임상실험 연구 감리 및 자문 사업으로 345만 8천원 신규 편성하고, 또한 간기능 개별 인증 연구용역 사업으로 7980만원 신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는 다기능컬러복사기 구입비인데,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저희과하고 중복돼서 삭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84억 2737만 9천원을 명시이월하는 걸로 해서 예산액은 397억 59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업육성 농업기계지원 8개 사업에 대하여 9억 9783만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마을공동창고 등 지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1억 4950만원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지원 사업으로 곡물건조기 외 13종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지원사업 또한 대상자 필지 누락분 관계되는 사업비를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또한 대상자하고 필지 누락 등 방지로 인해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서도 대상자와 필지 누락 등 방지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도 사업추진 미도래로 사업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이 3개 사업,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지원 사업, 생산단지 비닐교체 지원 사업 등 사업기간 추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474쪽, 친환경농업자재지원 사업 또한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 모델 구축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삼광벼 장려금 지원 사업은 정산기간불립으로 2억 9177만원 이월하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도 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 5000만원 명시이월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 지원 사업이 11개 사업인데, 18억 6525만 7천원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가뭄폭염대책 지원이 2759만 4천원 정산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 원예분야 생산기반지원 사업 11개 사업은 4억 5439만 5천원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고추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은 7351만 2천원 대상 농가 사업 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생산시범 사업은 수박시설 채소작목반 2개 반에 대하여 1억 3000만원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 또한 1억 7103만 3천원 대상 농가 사업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1943만 9천원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월원예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 165만원 정산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은 40만원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추진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월해서 처리토록 하고, 폐업지원 사업 또한 1000만원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고추분야 생산기반 지원 사업은 8억원에 대하여 2018년 하반기에 2019년도 추진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건데 명시이월 시켜서 연초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 사업 5311만 4천원 2019년도 상반기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8쪽, 신소득 약용재배단지 조성사업은 2412만원 2019년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 전통주 육성 지원 및 GAP 인증 농가 검사비 지원으로 1억 3000만원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학교급식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9억 7968만 4천원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사업은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4360만원 이월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차 산업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또한 2개년 사업으로 교부결정이 11월 중으로 이루어져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여 1억 2000만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사업부지 확보 지연으로 3000만원 이월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 정책 개발에 푸드종합타운 조성 사업비에서 공공급식물류센터 사업비가 국ㆍ도비 확정돼서 20억원을 이월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업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설치목적은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것으로 2018년 사업은 농업, 임산물 생산물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 지역 특화 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 사업, 농업, 임업, 축산물의 가공시설 사업, 농산물 가격안정화를 위한 유통자금, 농촌개발을 위한 공용개발 사업, 농산물 유통점 또는 직판장 설치 사업, 농산물 판매 및 홍보 판촉 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 말 현재 122억 49만 5천원에서 2018년에 수입이 4억 7764만 3천원, 지출이 5억 500만원으로 2735만 7천원이 감소된 121억 9313만 8천원이 2018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재원 조성과 지원비 등은 융자금이 연이율 1%이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게 돼 있고, 생산자 단체, 법인 등에 1억원 이하를 하는 것이고, 개인은 5000만원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고,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회사법인 등 기타 군수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수입 계획은 융자금에서 수입이 3억 4264만 3천원, 예치금 회수는 122억 2049만 5천원, 이자 수입이 1억 3500만원으로 총 126억 98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00만원, 융자성 사업비 5억원, 예치금 121억 9313만 8천원으로 총 126억 98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세부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기금 예치금 이자 1억 3500만원, 융자금 이자 968만 3천원으로 합계가 1억 4468만 3천원이며, 보존수입은 융자금 원금회수 3억 3296만원, 예치금 회수 122억 2049만 5천원으로 합계가 125억 345만 5천원으로서 총 수입 합계는 126억 98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세부 지출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심의운영비 100만원, 기금업무대행수수료 400만원 합계가 500만원이며, 융자금이 5억원, 기금예치금이 121억 9319만 8천원으로 총 지출 합계는 126억 98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연수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등 2006년에서 2018년까지 조성액은 전입금 176억 6354만 2천원, 융자금 회수 86억 2116만 2천원, 이자수입 22억 2826만 1천원, 기타 수입 7억 4500만원으로 총 232억 57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1759만 4천원, 융자성 사업비 98억 7735만 5천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 1987만 8천원, 총 110억 6482만 7천원으로 이상 조성액에서 집행액을 뺀 총 잔액은 121억 93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치금이 2017년 말 122억 2049만 5천원, 2018년 말 121억 9313만 8천원입니다.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4, 5년 농업 통계조사를 해 오다가 민선7기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통계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그에 따른 인건비까지……

집기류는 농업지원과과 마을공동체과, 농업정책과로 분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분과 실과에 복사기하고 사무실 가전제품 사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군비입니다. 집기류는.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조직 개편돼서 사무실이 분과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과에서 구입해서 분과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0, 1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만.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의자가 구입한지 오래 되고 탁자도 그렇고.

처음에 들어올 때 구입해서 그런지 낡아서 부서진 것이 대다수이고 사용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조달 가격으로 책상의자는 조달 가격으로 받아서 구입을 해 줄 겁니다.

의자는 조달 가격이 14만 9600원이거든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해 줄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 협조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생산 장비를 타 작물 재배 면적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충족이 안 돼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은 내려왔는데, 우리가 타 작물 면적 확보를 집단화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고, 면적 확보를 사실 다 못했습니다.

저희들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충청남도에 얼마, 청양군에서 얼마를 타 작물 재배 목표를 달성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타 작물 재배 홍보가 미흡한 게 있었기 때문에.

194페이지 농업인교육 훈련 지원이 예산 세울 때 보니까 여덟 명 해서 100만원씩 세웠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씩 교육비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농림부 허가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재작년도에는 있었는데, 작년에는 교육 받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홍보도 했었는데 없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타 단체에 지원할 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집기를 구입해주면 기존에 있던 집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단체에 보면 사무실 집기가 오래 됐다고 해서 바꿔달라고 해서 가보면 일부는 파손됐거나 노후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고 새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폐기처분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마을이나 읍ㆍ면에서……

저희들이 삼계탕 나눔행사 할 때 가봤는데 집기가 괜찮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한 번 살펴보세요.

필요한 동네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194, 1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추 축제를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추 수매 전량이 모자라서 매입하는 분들한테 욕도 먹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는 고추가 판매 가격이 비싼 부분도 있어서……

그걸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농협에서 지원하는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4000만원은 한 포대 당 10근짜리 하나가 갈 때에 만원씩 청양사랑상품권을 줘서 지역에서 소비하고 가라고 할인해주는 그런 식의 돈이었는데, 그 돈이 상당수가 남았어요. 3분의 1정도 판매하고 나머지는 판매를 못한 부분하고, 사업 추진하다보니까 남은 부분이 있어서.

5억 9000만원에다가 4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농협 쪽에서 기타 수입으로 해서 들어온 것을……

그것까지 예산에 포함시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통팀장 김성수 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축제 예산이 5억원이었고, 금년도에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청양군 예산은 5억 9000만원, 농협청양군지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은 4000만원해서……

6억 3000만원에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5억 9000만원이고요, 금년도까지는 농협청양군지부에서 직접 집행을 했는데, 2019년부터는 저희들 예산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억 3000만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재무과로 세입을 잡는 식으로 해서 돈이 들어옵니다.

예.

로컬푸드생산자 직판장이 유성이고, 푸드종합타운은 대치 탄정리 전 구 운전학원 자리입니다.

예.

예. 샀습니다.

6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로컬푸드팀장 이명자 입니다. 8억 14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예.

24~25만원 정도 됩니다.

일 년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취득가액만 봤는데, 취득가액은 16만원 정도입니다.

그때 취득가액은 공시지가가격으로 서로 매매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2위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서 수매한 물량에 대해서 주다 보니까 11월 22일 날짜로 수매가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확인해서 집행하기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우면 고추종자라든가 상토라든가 선정하고 신청 받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연말에 조사를 해서 연초에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업량 누락되는 것 없이 주민들, 농업인들 대상자 확정이 뒤로 미뤄져서 이월시켜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부분에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자농촌팀장 정명옥 입니다. 지금 121억원 정도입니다.

예. 운용자금이요.

그건 수수료라든지 위원들의 수당이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예.

예.

군지부에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 1%고요.

청양군하고 농협군지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수수료는 0.8% 주는 걸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융자를 해 주고 받지를 못하면 농협군지부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협군지부에서는 담보를 잡아야 하고 일반 농가에서는 쓰고 싶어도 일부 담보물건이 없기 때문에, 설사 담보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이 조금 떨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1%는 남는 거죠.

우리가 남는 거죠.

아니, 군지부에다가 그렇게……

0.8%하자는 말씀이세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0.2%는 저희들이 남는 장사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융자성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해서 0.2% 차액을 본 겁니다. 군에서는 남는 게 없죠.

일단 들어오는데 그걸 지출을 해줘야 하니까요.

전체 2007년도부터 해서 103명에 96억 3600만원이 나갔습니다. 법인으로 27개 대상에 72억 2400만원이 나갔고, 개인이 76명에 24억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예.

다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96억 3600만원. 그동안 나간 게 그렇습니다.

그건 안 되죠.

6억 1000만원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해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전에 수수료가 2%였어요. 그래서 1%로 .

그 부분은 농민들한테 융자성이잖아요? 보조로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농가들이 직접 피부로 와 닿아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전에는 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금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없앴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명시이월사업이 유독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산편성에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95억 5417만 7천원보다 5억 8398만 2천원 감액된 89억 701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용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비 4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억 4982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은 1억 9064만 3천원 증액된 34억 4467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시ㆍ군 일자리 지원 사업 도비 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무인교통단속장비 2500만원,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2150만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6708만 3천원, 클린 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사업 288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250억 9012만 3천원보다 8억 5613만 2천원 감액된 242억 3399만 1천원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마을 태양광 설비 보수광사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태양광 발전량보다 전기사용량이 많아서 사업 실효성이 없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5194만 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남양면 온직리로 배관망 설계에 따른 요인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 가구는 41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113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한 명이 미 신청된 내용으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지원 사업에 따른 태양광 설치 사업이 아닌 일반 개별 주택 7가구에 대해 지원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자담이 25%로 조금 높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대학생 동계아르바이트 인부임 도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에서 우수 일자리 사업 등으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클린 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사업 도비 28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 도비사업으로 30명에 대한 마을환경 정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청년 목돈 마련을 4년 동안 1800만원 마련한 사업인데, 현재 11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5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정산2농공단지 홍보물 제작비인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국비 7억 4982만 5천원과 군비 2억 5127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운곡제2농공단지 우양냉동 설비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3억 2000만원 사업비 중 30%는 사업완료인 2020년에 사후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30%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도비 422만 3천원과 군비 3850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 6708만 3천원 증액하였으며, 군비 1억 6229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비는 도비 지원에 따라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억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용 교통 모델 사업인 행복택시 운영 사업입니다. 군비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비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2000만원 11월 달에 교부됐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고 오뚜기 구입비로 도비 150만원과 군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 지원비로 국비와 군비 9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4t 이상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 차로이탈 경보장치를 장착한 내용인데요, 70대 계획인데 34대 설치를 했습니다. 대당 지원비가 50만원으로 지원이 8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2500만원과 군비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대치면 이화리 36번 국도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2억 6622만원 증액된 55억 8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운곡제2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및 중도 이자금 12억 9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76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곡2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은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금년부터 토지대금하고 이자가 발생해서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2억원 금액은 2019년부터 일반회계로 전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1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이 내용도 기정액 22억 6622만원 증액된 55억 8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27억 209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곡제2농공단지 토지분양대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4억 547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일반회계 전출을 하지 않고 그냥 특별회계 존치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기정액 22억 2782만 5천원보다 3억 8189만 3천원 증액된 26억 971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 특별교부세 도시재생사업 주차장 조성비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 5억원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비비로 1억 18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사업입니다. 기정액 22억 2782만 5천원보다 3억 8189만 3천원 증액된 26억 971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도시재생사업도 주차장 조성비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특별교부세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양읍 스마트쌈지주차장 조성 사업 5억원은 국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 810만 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석탄회지역발전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6476만 2천원 증액된 2억 939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송전선로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5285만 8천원 증액한 내용인데, 이것은 석탄을 사용하면 t당 1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석탄회지역발전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6476만 2천원 증액된 2억 939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송전선로 주변 지역 지원 사업 5285만 8천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성입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우수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5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일자리 도 우수 시ㆍ군 선정 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정화 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내려온 내용인데요, 이것도 다음 연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로 10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이것도 국ㆍ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744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기업 청년취업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보조가 80%, 20%는 기업에서 부담을 합니다. 3년간 최대 지원을 하는데, 이 내용은 30인 미만 기업체만 해당되고 현재 8명이 신청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노조와 기업 간에 협약한 체결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신청 기업이 없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국ㆍ도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입니다. 3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고용 승계에 따른 지원비인데요, 현재 알프스마을 2명이 신청 지원 받고 있습니다. 90% 지원이고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포함해서 19억 4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은 부서 간 협의가 다 끝났고 12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사업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2018년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사업시기 미도래로 국비 33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용품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4300만원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2800만원 국ㆍ도비인데요,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 카메라설치입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도비로 5000만원 늦게 내려왔습니다. 대치면 이화리 36국도 교차로에 설치하는 건데 다음 연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청양읍 스마트 쌈지주차장 8억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5억원 특별교부세 받은 내용이고, 황해원 앞에 군비 3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은 다 끝났고 순수한 군비 3억원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7쪽부터 시작할까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로 우수 일자리 사업에 선정돼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김용태 입니다. 도비 5000만원은 도에서 우수 일자리 시ㆍ군으로 특별히 내려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도비는 이월 시켜서.

예.

금년 하절기에 대학생 신청을 받아봤는데, 평소보다 2배 정도가 늘어나요. 시중에 아르바이트생을 안 쓴다는 개념이거든요. 갑자기 몰려서 저희가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시중에 아르바이트생 일자리가 적다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많이 몰렸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 내지 170만원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김병수 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때부터 추진한 이 사업이 국ㆍ도비 금액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회 차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회 차선을 안 낸 것은 국도관리청이나 관계자들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부시장 군수 회의 주재가 있는데 건의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에서 협조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쌈지주차장은 황해원 앞에.

거기는 아직 위치 선정을 안 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주차장 위치가 결정 안 됐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저희들이 수요량과……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

10월 1일부터 30분씩.

그런데 안내문자가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아직 수정이 안 됐나……

수정이 안 돼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부도난 상태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CCTV시설한 업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유지비를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급 내역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

8개 마을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송전탑에 따라서 마을별로.

분기별로 나가는데, 큰 마을은 1200만원~1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예.

계좌이체 시켜주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 그런 사업을 위해서 사용토록……

예. 그러세요.

공문으로 다 시달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에 시행되는 건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비는 아직 세우지 않았고요.

기업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군비는 아직 미승인 상태라 부담을 안 하고, 국비하고 도비가 19억 4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9억 94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6500만원, 현재 내려온 상태입니다.

1억 6500만원이요.

아니에요. 국비가 ㎡당 7만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총 도비가 1억 6500만원이거든요. 국비가 큰 거죠.

없습니다.

예.

분양은 심의과정에서 12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도에서 심의까지 끝나서 실ㆍ과 협조도 다 끝났고 도의 산림녹지과에 대체 조성비 그 관계만 금주에 마무리가 되면 다음 주에 청양군수가 승인을 해 줄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중소기업, 대기업 이상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