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0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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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4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심연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연희입니다. 39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 본예산은 전년대비 25억 3,385만 5,000원이 감액된 199억 5,002만 1,000원입니다. 현충일 행사운영에 696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 시설 관리에 2,500만원 증액한 4,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관련 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에 2,640만원 증액한 2억 7,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 기념행사운영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4쪽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활동 부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하여 2억 4,000만원을 증액한 12억 6,3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 395쪽에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보건복지통합사례 연계망 관리 민간사례관리 협력단 운영 등이고,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실비 보상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3,100만원을 증액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외연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에 996만원을 증액한 8,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위에서 두 번째 개인운영시설 운영지원 도비 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7쪽입니다. 상단 위쪽 부분에 북한이탈주민 및 후원자 안보견학에 30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아래쯤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국고분에 7,659만원이 증액된 3억 1,1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750만원을 증액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사회복지대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6,700만원, 이동세탁차량 운영에 3,300만원, 어르신 게이트볼대회에 500만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 국고 부분에 4,875만원을 증액한 2억 3,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로면 복지회관 개축에 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420만원을 감액한 8억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 가정 지원에 2억 7,450만원을 증액한 8억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저소득층 특별생활부조에 세부내역으로 보면 저소득층 특별생활부조에 1억 900만원을 증액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 투자사업에 6,750만원을 증액한 2억 5,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지원에 6,8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사례관리 사업에 국고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4,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위 부분에 긴급복지지원 국고로 4,479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3,1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육급여에 283만 4,000원이 감액된 2,970만원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생계급여에 14억 5,735만 7,000원을 감액한 103억 2,9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해산 장제급여에 616만 5,000원 증액한 9,5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두 번째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에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활근로에 총액 4억 6,842만 2,000원 증액한 17억 1,481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에 3억 1,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841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7,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형성지원에 희망키움통장, 내일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통장 등을 합쳐서 1억 3,293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6,9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서 165만 6,000원을 증액한 9,5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 5,189만 1,000원을 감액한 8억 8,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체 2억 7,240만 4,000원을 감액한 11억 3,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행정경비에 156만원을 증액한 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자치단체 이전 등 기타부담금에 3억 3,817만 5,000원을 감액한 8억 8,5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1,845만 4,000원을 증액한 6,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에 1,680만 3,000원을 증액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고 부분에 526만 6,000원을 증액한 6,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명절휴가비 및 기말수당 등을 678만 4,000원을 증액한 1,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420쪽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전체 금액은 2억 2,805만원이 감액된 1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600만원, 중간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에 2,400만원, 자활사업실시 기관 지원에 2,000만원,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융자금에서 자활기업 등 사업자금 대여에 8,000만원을 증액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